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황영희 의원 발언

제306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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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금일 10시 30분 부터 백석생활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양주시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참석 및 14시에는 안양시에서 개최하는 양주시 명예시민 증서수료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부서장을 보좌하기 위한 집행부 관계직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석토록 하여 감사로 인해 민원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일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소관분야별 주요업무현황인 실적과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소관 전체사무에 대하여 위원은 위원석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발언대에서 해당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분 당 질의시간은 20분 범위 내에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면 다시 질의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드릴 것 임으로 최대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 외의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일 출석요구 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청소년과장, 환경관리과장, 청소행정과장, 대중교통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관련 담당도 함께 금일 증인으로 출석하였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선서가 끝나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재호, 회계과장 최경환, 문화관광과장 이정주, 체육청소년과장 고윤구, 환경관리과장 강석원, 청소행정과장 최영인, 대중교통과장 전태언. 그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주요업무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재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 주요현안 및 역점사업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스마트시티, 서부권스포츠센터 등 신규시설 관리·운영 철저』입니다. 공단에서는 2012년 에코스포츠센터를 수탁한 이후에 2013년 양주국민체육센터와 2019년 5월 양주체육복지센터를 신규 인수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부권 스포츠센터가 2019년 6월 준공, 9월 개장을, 스마트시티가 7월 준공, 10월 개장을 예정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해 시로부터 45명 정원증원 승인을 받았으며, 더 많은 양주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철저와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중 이용시설 운영대비 안전관리 경영체계 구축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주체육복지센터, 스마트시티, 서부권스포츠센터 등 급증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수요소인 안전사고예방과 시설물유지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계획』, 『시설물종합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 계획』등을 수립 ·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인권경영 구축 및 시행 』입니다. 최근 대기업 사주의 갑질, 가습기 살균제, 라돈검출 침대매트리스, 결함차량의 화재 등 기업에 의한 소비자의 건강권, 생명권 등 인권침해로 인해 기업의 인권보호 및 존중책임이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단도 조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내부직원, 협력사, 시청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공단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경영지침을 제정하고, 인권경영선언문을 공표하여 인권경영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준비 중에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보완대책과 구제절차 등을 마련하여 인권경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주요현안 및 역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완료 4건, 처리 중 3건입니다. 먼저 337쪽 『체육시설 신속 보수 등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노후 체육시설 보수를 위하여 1차 추경에서 4천6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1천8백만원의 수선유지 교체 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19년 5월 현재 고덕축구장 노후 소손램프교체 및 본부석보수, 삼숭테니스장 조명보강작업, 광적·장흥축구장 램프교체 등의 시설보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체육시설 중장기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보수공사의 우선순위를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체계적인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장애인복지택시 운영방식 개선』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주신 사안인 만큼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하였습니다. 사업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청취를 위한 교통약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양주시 사회단체들과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전원 출근시간을 7시에서 6시 반으로 조정하고, 65세 이상 제출서류를 소견서에서 진단서로 강화하는 등 다양한 운영방식 개선을 실시 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장기요양시설 이용객들은 이용기준 적합 시 운행 중입니다. 기존 21시에서 23시까지의 연장운행에 관한 사안은 개별 민원인의 요청으로 이용시간이 연장되었지만 2018년 중 21시 이후 이용건수가 265건이고, 이용객이 57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라 운행시간을 축소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통약자운영위원회의 운영으로 교통약자들의 다양한 외부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공중화장실 관리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현재 장흥의 사유지에 설치된 한씨네 공중화장실의 경우 폐쇄 여부 검토를 위해 시 관련부서인 환경관리과와 협의를 진행 하였습니다. 현재 시설물의 폐쇄·철거, 이관, 자연소멸 및 신규설치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법적인 사항과 소요 예산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냉방장치는 신천생태하천A와 청담덕정화장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립당시에 에어컨이 포함된 상태로 건축되었으나, 여름철 전기료 부담으로 인하여 설립시기부터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342쪽『문화예술회관 공연의 발전적 모색』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1월에 어린이 문화공연, 대중가수 공연 등 20여 개의 공연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벤치마킹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연 선정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등 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문화예술회관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과 홍보마케팅 전략 강화를 통하여 공단의 다양한 사업과 연계한 홍보를 추진하여 공연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4쪽 『우기 시 옥정체육공원 축구장 물 빠짐 지연 조치』입니다. 지난 4월 9일과 4월 25일, 6월 7일 날 비가 올 때 시 공사, 시청, 공단직원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심하게 배수가 불량한 곳은 주사와 충전재로 임시조치하고, 추후 비가 많이 내린 후에 정확한 점검을 통해 전체적인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5쪽『에코스포츠센터 이용료 현실화』입니다.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조례가 개정되어 7월부터 변경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6쪽『재활용선별장 작업 시스템 전면 재검토』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근무자 처우 개선과 구조적, 기계적 시스템 개선을 위해 2018년 8월 현장근로자를 위한 1층 휴게실 설치와 재활용품 야적장을 설치하였습니다. 12월에는 사무실 내부 환경 개선과 스티로폼분쇄기 설치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컨베이어 안전보호울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노후 차량에 대하여 화물트럭과 지게차를 교체 하였습니다. 현재 시설내부 벽 도장 및 천장 텍스 교체, 실내계단 및 바닥 리모델링과 샤워장 및 탈의실 공사와 컨베이어시스템 개선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시설이전 및 용량증설을 위한 재활용선별장 선진화 방안으로 시 관련 부서에서 2019년 4월에 연구용역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간보고회』에서 도출된 추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8쪽『공유재산 대부료 산정 재검토』입니다. 2018년 장흥관광지 내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총 11건에 총1천3백여 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아! 이 집이 좋겠네’ 등 장흥관광지내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하여 68필지를 61필지로 정리 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조례를 검토하여 기존 사용허가 대부계약을 전대차 계약으로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문화예술회관 공연의 발전적 모색』입니다. 342쪽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연장 바닥조명 설치 등 시설 개선부분에 대하여 문화예술회관 중장기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객석의자 교체공사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공연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2019년 기획공연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기획공연 6건, 한문연 지원공연 3건, 상주단체 공연 6건이 기획·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주에는 초등학생 공연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를 7월중 개최하여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무대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무대 경사로 설치공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술쇼, 대중가수 공연, 어린이 공연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2쪽『문화예술회관 공연의 발전적 모색』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인근 택지개발에 따른 유휴지를 공연장소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유휴지에는 LH공사와 농업기술센터에서 호밀을 식재한 상태로 공연장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장소가 확보되면 공연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재활용선별장 작업 시스템 전면재검토』입니다. 346쪽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기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54쪽『장애인복지택시 운영 방식 개선』입니다. 장애인복지택시 운전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휴게공간 마련을 위해 시 관련부서와‘고읍지구 저류지 공영주차장 건립 시’직원들의 휴게공간 및 사무실 확보에 대한 사항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전은 2020년 6월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희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위원

임재근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1474쪽 체육시설 보수 등 유지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 공단에서 업무보고 할 때 시민을 중심으로 감동의 양주 구현의 비전 달성을 위하여 5대 핵심과제, 58개 추진과제를 수립 하였다고 했는데, 이사장님.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연초의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추진중입니다.

임재근위원

지금 우리 양주시 대부분의 시설이,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노후된게 많죠? 신규시설 말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내구연한이 지나다보니까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상당히 오래 됐죠? 문화예술회관도 많이 오래 됐고. 이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보수 계획수립도 중요하고, 또 체계적인 시설관리가 중요한데 공단의 대책이 좀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아마 이번 주에 천장을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난 해에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서 우리 관계부서에서 지금 그 입찰을... 업자가 선정이 돼서 지금 아마 심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코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노후 돼 갖고 그 보수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임재근위원

그래서 그 신규시설관리 수탁할 때 시설점검 이런걸 받고 수탁을 합니까? 그냥 본청에서 “다 됐으니까 수탁해 가시오.” 하면... 관리공단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탁을 받습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덕정동에 있는 체육복지센터를 위수탁을 받으면서 저희가 T/F팀을 꾸려가지고 거의 2개월 정도를 저희시의 관련 부서하고, 이제 시의 관련 부서가 공공건축팀이죠. 그리고 또 체육청소년과하고, 그 다음에 저희 공단의 T/F팀 하고 점검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200건이 넘게, 이제 소소한 것 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위원님들도 많이 그 현장에 오셔가지고 지적해 주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하자보수 조치를 완료 한 게 있고, 지금 진행중인게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시공사 하고 합동으로 또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사장님한테 왜 그런 말을 하냐면요. 신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해서 보면 문제 있는 게 보인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잘못되지 않았나, 특히 스마트시티나 서부스포츠센터도 설계변경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100% 시비입니다. 그런 서부스포츠센터나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도 LH공사나 국·도비를 받아서 신축을 했는데 나중에 잘못된 게 발견되니깐 또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서 신규 시설물수탁도 노후 된 시설관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탁도 수탁할 시에 수탁하고서 얼마 안 되서 보수한다, 보수한다, 예산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사장님.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부스포츠센터도 6월 17일 날 우리 체육청소년과하고 공공건축팀, 시공사, 시설관리공단, 지금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인수를 받으려고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임재근위원

합동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보수, 유지관리, 예산은 적당한 겁니까? 아니면 늘 부족한 겁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가 소소한 것은 저희가 수리를 금방금방 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 관련부서에 보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체육청소년과나 에코 같은 경우는 청소과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예산 확보하는데 소통이 잘됩니까? 아니면 잘 안되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깐, 보수해야 될 부분이 발견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금액이 적은 거는 저희가 하는데요. 좀 많이 투입되는 건 관계부서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신규시설 빼고는 대부분 시설물이 노후 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공단에서 그 시설에 대한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때그때 잘못됐을 때 보수유지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보수유지가 예산하고 병행이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되지 않는다 말이지요. 그러면 그거는 바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설별로 노후시설에 대해서 보수계획을 좀 어떤 시설이 어느 정도 정밀안전진단을 저희가 해놓은 부분이 좀 있거든요.

임재근위원

필요합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자료화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축구장이 됐든, 뭐가 됐든,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축구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현장에 가면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지난번에도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도 운동장사용권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재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협회에 알아보고 그러니깐 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율이 잘됐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초장기에는 제도변화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오해도 많았었고요.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서로 이해해주셨고, 정리가 좀 됐다고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공단에서 역할을 잘했지 않았나, 그리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역할을 더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임재근위원

아니 그래도 공단에서 조율을 이런 게 문제가 발생됐을 시에는 정말 한번이 아니라 10번, 20번이라도 만나서 조율하고 자주 만나다보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직원들, 임원들 그 다음에 연합회 임원들을 직접 자주 좀 접촉을 하다보니깐, 서로 좀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오해도 풀렸고, 그렇게 해서 현재는 이해를 됐다고 생각합니다.

임재근위원

또 은현면도 보니깐 에코축구장, 신천축구장 사용을 가지고 은현면에 있는 팀들이 서로 많은 갈등도 있고, 그 문제도 잘 해결이 되더라고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암하고 은현FC,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리 정영균팀장이 임원들하고 계속적으로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좀 양보를 해서 내주고 받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게 바로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입니다. 역할이 무슨 제도를 정해놓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도를 만들면 뭐를 만들면 그에 대한 생활체육하시는 동호인들이나 각종단체에 잘 설명을 하고, 또 여러 번 만나서 설득도 하고 조율하면 이렇게 축구장이나 은현면 같은 그런 일도 아주 모범적인사례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런 거를 이번 같이 잘 좀 해결해주고 또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클럽이 됐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연초에 보고하실 때는 150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좀 늘어났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숫자가 왔다갔다 하는데요.

임재근위원

200명 됩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200명이 조금 안되고요. 9월 달에 서부스포츠센터 개관하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옥정스마트시티 개관하게 되면 250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방대한 조직인데, 우리 본청에 지난번에 조직진단 할 때 보니깐 1,000명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면 관리공단도 본청에 대비해서 직원이 20% 정도 되는데, 운영체계를 좀더 잘 갖추어서 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사무실에 인사 오셨는데 관리부장도 그 차원에서 선발하신 겁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시설물이 늘어나고.

임재근위원

정확한 직책이 뭐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관리부장입니다. 그래서 사업파트의 부장을 직제를 만들어서 이번에 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임재근위원

내부에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채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재근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그렇지만... 뭐, 의장님도 물어보니까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관리공단의 직제로 보면 이사장님 바로 밑에 경영관리본부장이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선발하는건 의회에다가 통보를 안 해도 관계없지만...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하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되면 신문 보고 알게 되는건 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유감스럽잖아요. 이사장님,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방대 해지고. 조직이 커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적절하게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직원 (청취불능)…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조직이 개편 됐을 때 사전에 설명을...

임재근위원

그렇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추후에는,

임재근위원

아니, 직원뿐만이 아니라 관리공단이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본청에 직원이 20% 이상 되는 방대한 조직이 되잖아요? 앞으로 더 커질 테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중요하다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도 사전에 얘기를 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독단적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리는 부분은 좀 저거 합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공단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협의나 의논을 해서,

임재근위원

협의를 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임재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위원입니다. 전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임재근위원께서도 우리 경영관리부장 채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조례를 보니까 직원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들어와 계시죠?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예, 배석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시설관리공단 사업비중에 인건비가 별도로 있죠? 총액 인건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총액 인건비 개념은 아니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풀로?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위탁사업에 대해서,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무튼 인건비는 별도로 하죠?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따로 인건비로 저희가 하는건 아니고요, 부서별로 위탁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 산정 해서 공단으로 예산편성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예산편성만 해서 보내주면 공단에서 짜서 공단이사회를 걸쳐서 승인 받아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공단도 이제 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사업비 별도, 인건비 별도는 아니다? 그렇게 들려지는데요?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인력에 관한 부분을 별도 관리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위탁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증원이 되고 그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고 또 사업비를 편성하고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답변이 애매모호한데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위탁사업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스포츠권센터나...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건 사업비 별도, 인건비 별도로 편성을 하느냐 아니면 풀예산으로?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은 인건비는 인건비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집행을 하는데요. 저희랑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증원이라든지 사업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탁여부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 시설관리공단을 이렇게 조직을 개편 해서 하고자 시작한게 언제입니까? 이게. 관리부서가 거기죠?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총괄부서는 저희 기획예산과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맞죠? 언제부터 이게 가시화가 된 거예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 답변하세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사업비 부분은 대행사업비 부분으로 해서 계상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오게 되면 이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을 시한테 요구한게 연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건 3월 달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 절차를 걸쳐서 채용을 하겠다고 했을 것 아녜요? 언제부터 어떻게 절차를 했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장 채용공고를 말씀 하시는 거죠?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 경영관리부장을 채용을 하겠다는게 언제서 부터 진행이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채용공고를 4월 19일 날 했고요, 그래서 5월 17일 날 원서접수가 되고. 공고를 4월 19일 부터 5월10일 까지, 그 다음에 원서접수가 5월 17일. 그 다음에 서류전형이 5월 27일. 그래서 30일 날 면접을 보고요, 31일 날 최종발표가 되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언제부터 출근을 하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 주에 임명을 할 계획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이 과정을 답변 해 주셨는데, 지금 양주시의회에는 일부 뒤로 얘기를 듣거나 뭘 해서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 하고 의회와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예산권을 의회가 갖고 있습니다. 인력을 충원하든, 조직개편을 통해서 뭘 하면 시장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끼리 십시일반 해서 인건비 주실 겁니까? 이런 조그맣든 크든 심히 아주 우려스러운 수준에 와있다. 이렇게 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이 6월입니다. 6월서 부터 12월까지는 뭘로 인건비를 주실 겁니까? 추경편성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풀 예산이니까 그 안에서 해갖고 주면 되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앞서 질의하신...

덕영

정덕영위원

이사장님. 가만히 계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이 대답 하십시오.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서별로 사업을 위탁할 때 위탁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위탁사업을 확정을 줘서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용에 저희 인건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 임원에 대한 부분은 아마 별도 예산을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죠. 인건비가 없는데 뭘로 인건비를 주고, 채용을 하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고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 드리고, 기획행정실 할 때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6장 보칙에 보면 시장은 사업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시의 공무원도 파견할 수 있게끔 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결정을 해서 했는지에 대한 걸 다 해서 이거 자료 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건 기획행정실 할 때 면밀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 부분은 이사장님이 설명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집행부에다가 물어본 부분이니깐, 제가 다른 부분을 질의할 테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하시다보니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2020년 6월 예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디로 이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읍지구 저류지에 대중교통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지난번에 수요조사도 하고 해서 일단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협의 중에 있다고 그러신다고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들어오셨지요? 우리 저류지에 지금 공영주차장 건립하겠다는 게 행정절차 다 끝났습니까?

태언

전태언대중교통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언제서부터 사업하지요?

태언

전태언대중교통과장

저류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영

정덕영위원

예.

태언

전태언대중교통과장

저류지는 금년도에, 다음 대중교통과 보고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요. 착공은 내년도에 아마 해서 준공도 내년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내년이 2020년 아닙니까? 6월에 예정이라고 그래서 지금 고읍저류지에 공영주차장으로 가겠다 그래서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언

전태언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저희하고 협의한 게 진행된 거는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협의를 했다 그러고, 과장님은 협의한 적이 없다 말씀하시면.

태언

전태언대중교통과장

그거는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저로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누구랑 협의를 하셨어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수요조사 시 저희센터가 열악하고 해서 그쪽으로 이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수요조사 시 제출한 부분이고, 또한 저희공단의 희망사항이기도 합니다. 계획이기도 하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들이 되세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26명이 되는 거지요.

덕영

정덕영위원

별도의 관리부서가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교통문화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파트와 교통파트.

덕영

정덕영위원

같이 겸업으로 하고 있지요. 그럼 누가 나가서 관리를 하실 거예요? 관리부서를 별도로 두실 겁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파트리더가 있습니다. 저희 공단이 파트가 예를 들어서 교통문화하면 교통하고 문화가 있는데, 그 부분에 파트 리더가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이동지원센터를 이전하겠다는 취지가 어떤 부분이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 같은데요. 저희 문예회관 쪽이 서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쪽에 삼숭동 쪽, 회천 쪽, 이쪽에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여기까지 들어오기가 뭐하니깐 하나로마트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있어서 거기 동쪽 부분에다가 좀 센터를 두고 주차장도 있으면 유료비라 할지 시간적으로 효율적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럴 이전해야 되는 필요성이 강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전체적으로 다 이동을 하겠다 그 말씀으로 들려지는데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잘 협의를 해서 지금 교통과장님께서는 내년 말이나 돼야지 고읍지구 저류지공영주차장건립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내년 6월에 예정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용량증설이나 선진화방안을 강구하라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4월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했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행정과에서요. 지금 계획을 수집해가지고 용역발주부터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이거 발주가 나간 상태입니까?

영인

최영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7일 날 용역 발주한 상태입니다. 인근부지주변에 양계장부지가 넘어서 있습니다.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재활용선별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근무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언제 이게?

영인

최영인청소행정과장

한 10월 중이면 완료 할 계획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과업기간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영인

최영인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중간보고회 때도 한번 확인 하고요. 부지라든가, 좀 그런 사항은...

덕영

정덕영위원

착수보고회는 했습니까?

영인

최영인청소행정과장

착수보고회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언제 하셨어요?

영인

최영인청소행정과장

그게 4월 17일 날 한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발주도 4월 17일 날 하고, 착발주보고회도 4월 17일 날 하고요?

영인

최영인청소행정과장

그건 조금 전이고요. 발주착수보고회를 4월 17일 날 한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잘할 수 있게끔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인

최영인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추진은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까 보고하신 중에 공중화장실에 냉방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기료 부담으로 인해서 가동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신천하고 청담천에 지금 화장실이 있는 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에어컨을 계속 켜놓다 보면 전기료부담이 굉장히 과중하게 나오기 때문에 가동을 지금 안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사장님, 이게 발상을 전환해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덥고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시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기세 문제가 뭐가 되고 그러면 타이머를 달든지 시간대 별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요즘 시스템 다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건립했으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전기세부담으로 인해서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 이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률이라 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제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저희 회천복합센터를 언제 관리전환 받으셨어요? 체육복지센터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받은 날짜가 4월 며칠...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체육복지센터가 3월 초에 위탁을 해서요. 위탁계획을 3월 6일 날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개관은 언제 했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영장과 헬스장은 저희가 5월 2일 날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개관행사는 5월 15일 날 했고요.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5월 15일 했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게 했지요?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개방은 왜 안하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그 건물을 짓고 나서 거기가 복합건물이다 보니까 인테리어랄지, 리모델링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재랄지, 거기 공사차량 부분이 좀 이용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런 민원을 받고 차를 가지고 직접 거길 들어갔는데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주차타워 공사하고 있는 데를 막아놔가지고 관통, 이렇게 일방으로 통행이 돼야 되는데 다시 되돌아 나와야 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 상가차량과 차량이 뒤엉켜가지고 백으로 계속 나와야 되는... 굉장히 교통이 혼잡한 상황이 돼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이걸 일반인한테 개방을 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몇 대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거기 이용인원이 1천명이 넘는데 주차장이 당초부터 없다고 얘기가 된 부분에 일부 또 개방하게 되면 더 혼란스럽고 해서...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지금 43대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데요, 업무용 차량과 회천3동의 업무용 차량, 그 다음에 현재 주차타워를 공사하고 있는 공사 차량, 그리고 그 시설별로 입주되어 있는 직원들의 종사자 수 비례해서 일단 층별로 몇 대씩 배분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지금 이용이 제한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우리 이사장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다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회천복합센터를 회천동에 계신 직원들이나,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분들,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 뭐 여기 지금 말씀드린 분들도 다 시민이지만 시민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놓고 주차장 개방을 여러 가지 이유... 지금 공사차량문제, 한 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다 현장방문을 했기 때문에. 한 쪽을 막아놓고 해도 충분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주차타워 공사하는 차량들을 들어가게 하고. 이거 맞지 않습니다. 직원들 차량 덜 가지고 오게 하고, 일반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야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그 말씀이, 시민들의 전체이용 인원이 한 두 분이 아니고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개방을 안 했더랬는데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궁여직책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덕영

정덕영위원

자, 그렇습니다. 방법론은 공단이나 뭘 해서 만들어 내겠지만, 어디를 이용하고 뭘 하면 기준을 마련을 해서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을 이용한다든지, 수영장을 이용한다든지, 어디 몇 층에 뭘 이용하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머물러 있고 기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루종일 내 주차장마냥 대놓지 않고,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하고, 무료로 이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요금도 일부 징수하고 뭘 해서 원활하게... 그럼 먼저 오신 시민들이 먼저 대는 거죠. 그거 나가면 또 다른 차가 대고. 이렇게 방법론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지금 시민들의 불만이 그겁니다. 지금 이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 직원들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해야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직원들 전용주차장이 어제서부터 문을 열었는데요,

덕영

정덕영위원

어제서부터 열었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어제부터 문을 열었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제 차를 가지고 거길 직접 들어 갔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이 있어. 시민들이 가지고 와.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주차장에 갔다가 왜 못 나옵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가 관통이 안 돼가지고 뒤로 백을 해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덕영

정덕영위원

어떤 관통이 안 되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 쪽으로, 지금 주차타워를 만들면서 관통된 도로를 막아버렸어요.

덕영

정덕영위원

동사무소 하고 파출소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기를 막아버렸다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누가 막았어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공사를 하다보니까 막아버렸어요. 지금. 공사를 해야 되니까.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개방을 하면 되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방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주차장을 짓고 있어서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구조가.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부터 개방을 했는데 지금 직원들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 하겠다? 맞지 않습니다. 이건 핑계밖에 안 되는 거고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개방을 못 했던 거라니까요? 제가 이 얘기가 꼭 나올 것 같아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요, 여기가 가관이 아니에요. 엉망진창이라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다른 것도 그렇게 정리를 잘 하면서. 아니, 지금 우리 주차빌딩 짓는 것과 그 골목 개방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행정협의를 통해서 한 쪽으로 휀스를 치고 차량을 일방으로 들어오고 나가고를 하더라도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지.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시민들이 사용 않고 직원들이 전용으로 쓴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좀 더 연구를 해서요, 지혜를 모아서 방법을 좀 더 강구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개선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 하시는게 정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감사중지 하고 위원님들 하고 한 번 현장에 가보시든지요. 그렇게 한 번 할까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좀 더 지혜를 모으고, 방법을 강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내놓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천체육복지센터의 청소문제는 어떻게 해결 하고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이 이제 당초에 복합건물이다 보니까 관계부서에 많은 의논을 하고 정한 부분이 전체 건물관리를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공용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요, 시설별로 전용부분 있잖아요?

덕영

정덕영위원

예.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용부분은 자체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런데 지금 공용부분의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저분하다고... 제가 거주하는 곳이 백석입니다. 그런데 회천에서 민원이 온 거예요.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여기 지금 지저분하다고. 건물 지어서 지금 입주하고 사용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런 공용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청소를 합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직원이 하는 겁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분이 하세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몇 명이 하세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2명이 청소를 하는데 이런 민원이 와서 되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하여튼 제가 직접 확인해서 철저히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거 방식이 맞지 않아서 그런거 아니에요? 관리하는 방식이.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렇진 않고요. 화장실이 지저분하다? 공단이사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덕영

정덕영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직접 확인하고 관리 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래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정덕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한미령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졌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즘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사업이 좀 많아지고, 그에 비해서 직원 분들이 조금 많아졌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8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별 인건비 집행내역 및 수익내역을 보니 2017년도에 사업수익은 63억 정도 되고, 인건비는 58억, 이 집계가 맞는 건가요? 이사장님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대략 71억 정도, 인건비는 대략 65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졌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수지율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 이유가 왜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유는 크게 수탁시설이 많아지다 보면 지출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떨어지게 되고, 교통약자이용차량 있잖아요? 이 부분이 늘어나게 되면 더 심하게 감소가 되고요. 지금 그래서 시설을 저희가 공단에서 인수를 받으면 받을수록 감소가 많이 진행이 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본위원도 이사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탁시설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사업량이 많아지는데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다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많이 나가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보니 경영수익율은 자꾸 적자가 발생한다. 그런 말씀이신거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책이 있을까 꼼꼼히 생각해 봤어요. 어제 자료를 보면 쭉 생각을 해보니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가, 또 지역경제 활성화나 경비절감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가를 거꾸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비용은 한정적으로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사업수익을 내는 데는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미령

한미령위원

그렇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노력을 하는 부분은 경상비라 할지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임재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의 노후화 이 부분도 굉장히 엄청나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경상적인 경비, 이런 부분에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 부분도 중요한데 본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방안책을 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쭉 보니 예를 들면 효자종목은 있어요. 효자종목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니 수익률을 날 수 있는 사업은 문화예술회관은 인건비 종목에서 그냥 거기에서 거기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에코스포츠도 거기에서 거기고,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이런 거는 수익을 많이 내는 사업이고, 그 반면에 버스승강장이라든지, 공중화장실, 공원관리, 이런 쪽은 전혀 수익을 내지 않고 있다. 지금 2017년 자료를 봐도 그렇고, 2018년 자료를 봐도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한 7억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수익은 전혀 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거를 그렇다고 양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수익을 꼭 내야 되는 사업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방법적인 면에서 모색을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이 사업을 다 끌어안고 갈 수 밖에 없느냐? 이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시점 면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산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고 다른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공기업법에 보게 되면 경상경비가 50%가 넘어가지 되면 수탁을 받지 않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미 그 이전에 넘어와 있는 건데요. 버스승강장도 옛날에 시에서 민간위탁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추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공단의 수지비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단은 굉장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평가를 저희가 이미 받았습니다만 2018년도 걸 받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경평에 사업수지율 부분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성이,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와 가지고 공공성에 비중을 맞추다보니깐 과연 공단에서 수지율을 낸다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봉착이 되 갖고 경평에서 수지비율의 점수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저건데요. 이 부분도 지금 승강장, 화장실, 공원관리, 사실 수익을 낼 수 없는 부분에서 어떻게 공단에서 가져가야 될 것이냐, 그 말은 결국 아웃소싱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를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은데, 현재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렇죠. 그래도 답은 내야 되고, 수익률은 맞추어야 되고, 여기에서 감산처리가 많이 되는 부분이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어떻게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거는 왜냐면 버스승강장, 공원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문화 쪽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시민들과도 굉장히 직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늘 상 버스를 타고 환경과 접해 있어요. 거기에 청소가 잘되어 있는지를 관찰하고, 또 공원 가서 늘 쉬고 있는 공간에 가서 쉼을 받고, 거기에서 쓰레기가 있다든지 뭘 하면 불쾌해 하고, 공중화장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덕영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듯이 공중화장실에 청소가 안됐다 그러면 미간을 찌푸리고 또 그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단이 굉장히 거대해졌잖아요. 사업량도 많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인력도 지금 몇 명입니까? 작년에 비해 인력증원이 많이 되고 있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개 시설이 들어오면 좀 늘어났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계약직이 전부?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한 26명쯤 되는데요. 계절인부, 발물놀이, 이런 거에서 앞으로 한 40명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 될 예정인거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아닙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정규직은 지금 몇 명이에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정규직이 200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건비나 인력 부분에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제가...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탁도 한 번 생각을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2012년도인가 한 번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위탁을 줬는데 그 때는 위탁업체가 3개인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가 어디가 지저분하다고 하면 즉각 달려와서 청소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혹시 화면 준비 되었나요? 화면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버스승강장 옆을 보면, 1438페이지 버스승강장 이거 안순덕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인데 청소사업 현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집중관리대상이라고 되어 있고, 일반관리대상, 기타관리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집중관리대상은 버스승강장을 1일에 1~2회 청소를 하고 있는 거고, 일반관리는 주1일 3회, 기타관리는 2주에 1회 청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그럼 이게 몇 명이 청소하시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8명이 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걸 보니까 우리가 버스승강장이 640개예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사이에 늘어났냐면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불과 45개 정도가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청소하시는 인원수는 줄었어요.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승강장을. 그런데 며칠 전에 청소행정과에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위원이 쓰레기통을 설치하라고 했더니 시민의식을 나무라면서 시민들이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저렇게 갖다가 버린대요. 저는 의심 했습니다. 양주시민들이 저렇게 시민의식이 없을까? 제가 가서 자주 봤어요. 그런데 답이 나왔습니다. 이제. 저 쓰레기통을 얼마 만에 비울까? 이게 여기에... 왜냐하면 저기가 장소가 3구역이에요. 3구역. 3구역이면 집중관리 대상이거든요? 1일에 1~2회는 청소를 해줘야 하는 대상지이고, 그렇다면 쓰레기통도 하루에 두 번 정도는 비워줘야 된다는 이런 답이 나오는데 저 양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 두 번 비운 양이 절대 아닙니다. 저게 어떻게 하루에 두 번을 비운 양입니까? 저건 시민의식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저건 시민의식의 문제가 아니고, 저건 차라리 집행부에서 하지 못 한다면 외부업체에다가 위탁을 줘라.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지역은 영화관이 있는 곳, 특히 경기도버스가 승차하는 곳입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내리는 데. 그래서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래선 공단 경영의 수익률도 날 수 없고, 그렇다고 인력관리도 안 된다면 차라리 외부 위탁관리를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신지.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두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청소가 불량하니 위탁을 주는게 어떻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열심히 뭘 하시겠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진을 저희가 찍어서 그 청소과에다가 보고를 했는데요, 저도 주말에 몇 군데를 다니면서... 제 카메라에도 사진이 찍혀있습니다. 저렇게 쌓여있는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건 청소를 주기적으로 1~2회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승강장도 저런 사태가 벌어졌느냐?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가 9군데를 마대자루를 갖다가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저기가 공히 저렇습니다. 심지어 집안에서 생활쓰레기인 음식물쓰레기 있잖아요? 저기에 음식물쓰레기 부터 갖가지 쓰레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청소를 안 해서 그럴까? 또 얘기를 되짚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게. 그래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주시 승강장에 있던 쓰레기를 일제히 한 번 없앴었습니다. 제가 청소과장할 때 시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담배꽁초고 뭐고 마구 버리다보니까 몇 군데를 갖다놨는데 저걸 재활용품 마대를 갖다가 구분해서 놓다 보니까 으레 ‘여기다가 버리는 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어 버린 거예요. 흔히들 얘기하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지저분하면 계속 갖다가 놓게 되잖아요? 아무 의식없이. 그래가지고 박스고 뭐고 저기에다가 잔뜩 갖다놨어요. 제가 일주일 있다가 저기를 또 가봤어요. 또 저렇게 갖다놓은 거예요. 저건 제가 위원님께 한 번 꼭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재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저는 저 방법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과 저희가 현재에서 하는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사장님. 저기에다가 차라리... 이게 처음부터 양주시민의식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걸,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양주시민의 의식을 얘기 하는게 아니고요.

미령

한미령위원

저도 저게 전체가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건 한 두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저 9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9군데 쓰레기통이 다 저렇게 넘친다고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그럼 9군데 쓰레기통에 모든 시민의, 만약에 거기 인구가 2천명이라면 2천명이 전체 쓰레기의 폐기물을 넣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의 시민의식이... 유독 거기다가 갖다가 넣는 사람 몇 명이 있을 거예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게 아니고.

미령

한미령위원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이사장님. 그걸 가지고 여기서 옳다, 그르다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다른 타 시군구는 저 쓰레기통이...제가 그 인터뷰도 해 가지고 왔어요. 타 시군구는 쓰레기통을 저렇게 마대자루로 설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쓰레기통을 예쁘게 뭐 플라스틱으로 해서... 저기는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의도를 했던건 “테이크아웃을 하니 쓰레기통을 커피잔이나 뭐 들고 다니던걸 넣을 수 있는 쓰레기통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했을 때 그 반응을 좀 살펴보고 싶었는데, 이제 재활용통 뭐 이렇게 해서 지금 3개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쓰레기통이 지금 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게 첫째로 입구가 컸어요. 그리고 마대자루를 갖다가 놨기 때문에 저런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건 저기에다가 팻말을 좀 넣던지 아니면 CCTV라도 놔서 그걸 좀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줘서 시민들이 미간을 찌푸릴만한 이런걸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저걸 왜 의도 했냐면 저 주변의 테이크아웃컵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아니면 종이컵이라든지 이러한 쓰레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청소가 안 된다. 그 때 기억나실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걸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법을 찾자면, 어쨌든 저 쓰레기 없어질 때 까지 치워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쓰레기통 없애고요, 저희가 청소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테이크아웃컵이 떨어져 있는 일이 눈에 띄지 않도록 청소를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미령

한미령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사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의도는 뭐냐면 예쁜 쓰레기통을 놔주십시오. 한 번 놔주시고 그래도 만약에 저렇게 음식물쓰레기나 저런걸 갖다버린다면 그 때... 지금 제가 저기다가 쓰레기를 갖다버렸다, 안 버렸다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차라리 이 과부화가 걸렸으니 양주시설관리공단의 자체의 인력이나 사업비 면에서 수익도 안 나고 인력 면에서도 안 된다. 그러니 여기에 과부화가 걸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위탁을 줘라. 이 부분을 지금 첫 째로 말씀드리고자 얘기 했는데, 지금 의도가 이쪽으로 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저 업무 때문에 공단의 업무가 과부화가 걸린 일도 없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걸 저렇게 운영하다보니 좀...

미령

한미령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도 이사장님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니깐 2015년도에는 인력이 지금 8명이 청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승강장은 45개나 증감을 했는데, 5년 만에 인력은 2명이 지금 빠졌고, 차량도 1대가 빠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관리가 지금 안 된다는 민원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위원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버스승강장을 민간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효율이 비효율적이다 보니깐...

미령

한미령위원

아니 이사장님 그러면 문제점에는 연도별 버스승강장 관리개소 점진적 증가에 에 따른 관리인력 및 소요비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부재라고, 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걸 왜 적어놨어요? 이거 누가 여기에다가 해놨습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쓰레기통 설치방안하고 그 다음에 청소방안에 대해서.

미령

한미령위원

쓰레기통은 청소행정과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쓰레기통은 청소행정과하고 따로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는 거는 향후 추진계획에 버스승강장 체계적 관리방안협의,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이 방안을 모색해주고, 그 다음에 인력관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나는 거는 안 나더라도 어쨌든 경영수익율에 맞추어서 좀 수탁시설 부분에 대해서 경비 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면에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경비절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나 재원확충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관리운영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충분한 답변 잘 받았고요. 지금 우리 회천에 양주체육복지센터에 대해서, 교통과장님 우리 3월 6일 계약하면서 5월 2일 날 이런 거 전부 다 오픈했는데 거기 진입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주차장을 지금 공사를 해도 그 진출입로는 그거 하나에요. 그러면 이거를 부서 간에 서로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체육청소년과장님도 그렇고, 교통과장님도 그렇고, 거기 교통이 분명히 밀릴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거기 차가 어차피 들어가면 나오는 데도 거기 1군데 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 주정차를 못하게끔 해주셔야지요. 그럼 이런 상태가 안 나지요. 이사장님 거기 주정차 안대면 전부다 진출입로 하는데 지장이 없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쪽 큰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주정차를 할 수 있게끔 라인이 그려져 있고요.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깐 그게 없어지면 파출소부터 이렇게 쪽 들어가는데 주정차만 안 되면 진출입구로 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는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곳이 워낙 들어갔다가 이렇게 돌려나올 때 그렇게 또 구조적으로 그렇게...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죠. 들어가는 데가 1군데 밖에 없는데 나올 때도 거기로 나오면 되지요. 거기 차량을 전부 잘 좀 처리해주셔야 되요. 사실 그 앞에 회천3동에 주차장 짓는 거는 그게 사실 우리 양주시에서 크나큰 잘못을 해서 지금 거기 짓는 거예요. 거기 앞에 빌딩이 하나 있는데 주차부지빌딩을 지었는데, 주차를 1대도 못 대는 거를 우리 양주시가 허가를 내줬어요. 준공을 내줬고, 앞에 건물들이 차 1대도 못 대는 덴데 그 안에 건물에서 다 차대고, 장기로 차들을 대놓고, “차 빼 달라.” 그러면 “서울 나가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양주시에서 주차타워를 짓는 거예요. 그 현실들을 적시하셔야 되요. 아까 정덕영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그 건물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거예요. 무슨 뭐 공사장차가 거기 왜 들어가 있고, 여기 우리의회에서도 거기 분명히 차단기 설치해서 주차비 받으라고 했어요. 지금 이런 작은 거 갖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진짜 거기에 차를 안 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대게끔 협의들을 하셔야지요. 무조건 이사장님은 이사장님대로 후진해서 나와야 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아야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앞 전 시간에 정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대답 드렸듯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혜를 모아서,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 걸 찾아야지, 무조건 정덕영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후진으로 나온다, 무슨 거기 공사하는 사람들 편의를 봐줘서 그 비싼 땅에다가 주차장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1단지 옆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누가 다 써요? 시민들이 씁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 차들 댑니까? 제가 이거 말하려면요. 끝도 한도 없으니깐 서로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합의할 건 합의해주시고, 건물도 그렇고, 교통은 대중교통과장님이 그쪽에 어떤 방안을 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그쪽 소장이 누군지, 그 책임자가 누군지, 그쪽으로 해서 교통이 혼잡하지 않게 주정차를 못 대게 하면 충분히 차들이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앞에 주차장타워 갖고 자꾸만 얘기들 하지 마시고, 거기는 합의를 좀 잘 봐서 차들이 진출입로 못 대게끔 하면 충분히 거기 차 댈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검토를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을 주민이 쓰는데 불편 없도록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설공단이사장님 우리 장애인택시가 사실 힘들잖아요? 이익 면에서나 이거 공공성 갖고 하는 건데 힘들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잘 이용하지만 그게 힘들고 지금 보니깐 전체적으로 틀이 커지니깐, 이게 보니깐 우리 장애인복지센터도, 종합복지센터도 지었단 말이지요.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장애 그쪽으로 위탁을 우리시에서 주는 게 어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건 시설이 아니고 자동차니깐 이게 다른 데도 보니깐 이게 분리된 시설관리공단들이 많단 말이지요. 기획예산과장님 그런 거는 위탁을 장애인 쪽으로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도 장애인복지택시에 대해서 일반운수업체에 위탁을 했다가요. 운영이 잘 안 되서 공단으로,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깐 운영비는 대략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도 해봤으니깐 그쪽에다가 같이 받아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에 비용이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그냥 위탁을 주세요.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제가 여기서 당장 답변...

성표

홍성표위원

예, 하여튼 위탁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옥외광고물 갖고 가셨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수막게시대 관리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게시대 관리, 지금 이사장님 거기 언제 취임하셨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 9월에 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9월에 하셨어요? 지금 인수인계가 다 됐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12월 달에 마무리 됐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마무리 짓고, 운영은 잘 되가나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잘 되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전과 같이 외주를 줬을 적에 비교 상에도 하등에 지장 없이 잘되고 있나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초창기에는 혼선이 있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착돼가지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운영이 잘 되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거기에 투입된 인원이 몇 명이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명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차량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량 2대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거 외는 전혀 안 하나요? 차량 2대에 인원 3명. 이렇게만 해서 운영하나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이렇게 쭉 하면은 먼저 용역 줬던 식으로 해서 우리 개수대도1년에 몇 개씩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 수 있는 돈이 되나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지금 그...

성표

홍성표위원

하여튼 지금 이사장님이 잘 되고 있다니까 전자에 용역줬던 2018년도, 2017년도에 쭉 해왔던 거에, 거기보니까 남은 이익금 등을 보니까 개수대도 무료로 많이 설치했더라고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료로 설치한게 아니고,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아무튼 여기 근거 있으니까 그건 하여튼... 그 실적에 준해서 (청취불능)…떨어지지 않게끔 잘 운영하고 계시다는 소리 아녜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그걸 꼭 유념해 주시고, 뭐 아직 1년도 안 됐으니까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여태껏 다른 데에서 용역했던 것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거나, 여태껏 거기서 해놨던 거에 준하지 못하게 그 설치를 안 하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설치를 했다거나 그러면 그건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게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 부분에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여기서 해왔던 것들이 5년치 쭉 있으니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신이 있으니까 했을 것 아녜요. 혹시 옥외광고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3명이서 일을 하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수막 게시를 하는건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현수막 게시만 하는건?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다 관리한다면서?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맡은게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하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게 하여튼 거기에 대한, 전자에서 해왔던 거의 충분한 비용이 거기서도... 사회에서, 바깥에서 사람들이 했을 때랑 우리시가 했을 때랑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건 불공평한 거죠. 바깥에서 잘 되는걸 우리시로 갖고 들어온 꼴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론만 말씀드리면 위탁시설 보다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걸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제 결과로 가야되는 거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결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1월 달에 매출 얼마나 올리셨어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월 달에 1900만원 올랐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타, 다른 단체에서 할 때는 얼마나 올랐어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가 나오진 않았는데 2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잖아요? 위원님께서.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그 적자나는거 1, 2, 3개월 다 적자나고 있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건 어떻게 알아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자라고 말씀 드리는게 아니고,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이건 제가 연말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위탁 줬을 때 보다 더 낫자고 지금 갖고 들어온 거잖아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가지고 올 때 수익을 많이 내려고 가지고 온게 아니고,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성표

홍성표위원

관리의 효율성도 있고, 이게 위탁을 줬을 때 보다 우리시에서 생산할 적에는 거기 주는 것 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해서 갖고 들어 왔잖아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공단에서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성표

홍성표위원

관리도 그렇고, 지금 현수막이 1, 2, 3, 4월 달에 시골에 가면 안 걸려 있는 데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는 설명하지 마시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성표

홍성표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분명한건 그거잖아요? 관리를 누가 더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남은 100원 가지고도 관리를 잘 했는데 그걸 갖고 들어 왔어. 그런데 그 비용이 200원이 들어가고, 150원이 들어가. 그럼 잘못 갖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연으로 평균을 내보면 될 것 아녜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가 않고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초기에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그건 차후에 1년 되면 좀 묻겠습니다. 관리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질의 드리고 다음 시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희위원장

홍성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양주체육복지센터 현장방문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안순덕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감 질의자료를 요구 했는데 상세히 보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집중관리, 일반관리, 기타관리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결정 하나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집중관리는 삼숭동 노선을 예를 들면 큰 도로, 인구밀집지역, 사람들이 승강장을 많이 이용하는 데, 또 여기 양주역 부분, 덕정역 부분 이런 다중, 시민들이 많이 이용 하는 데를 집중관리로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지역을 얘기하긴 뭐합니다마는 조금 사용 빈도과 적은, 버스가 좀 많지를 않거나 시민들의 이용이 적은 데는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일단 지정을 해놨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지금 집중은 136곳, 일반관리는 467곳5, 기타관리는 37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집중관리는 큰 도로이거나 일반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라는 거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그 다음에 일반관리는 그 중간 부분, 그 다음에 기타관리는 그래도 시민들이 좀...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빈도가 좀 떨어지는 곳으로 봐야한달까요?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 기준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미령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지만 지금 버스승강장이 640개소이고, 2018년도에 비해서 지금 45개가 증가 했습니다. 맞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관리인원은 전년도랑 동일한 8명. 동일합니다. 그러면 1인당 적어도 80개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명이, 45개소가 증가해서 나누게 되면 그래도 한 6~7곳을 더 추가로 지금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맞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이대로 그냥 8명으로 가도 좋을까? 아니면 1명을 더 증원 하는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옥정지구지역 쪽에 그 승강장이 69개인가요? 65개인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저희가 아직,

순덕

안순덕위원

69개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69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직 인수를 받지 못 해서.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 다 승강장은 있지만 이용을 안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빼고, 한 45개 정도를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를 받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걸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인수를 받게 되면, 정원이 좀 산정이 되면 그 때 좀 다시 인력을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예, 본위원은 1명을 더 증원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승강장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제가 차량 운전을 하고 가다가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 2명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분들은 그게 본업이긴 하지만 일이 버거워서 짜증스럽게 일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명을 더 증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뒤쪽에 보면 향후추진계획에 있어서... 지금 버스승강장이 제가 하여간 이번 한 보름 동안을 아침시간 날 때, 출근할 때, 그 다음에 퇴근하고 늦은 밤, 승강장을 열심히 찍고, 승강장 주위가 어떤가 계속 현장방문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눈에 보이는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청소행정과, 대중교통과, 또 심지어는 주택과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4개 과가 같이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따로따로 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의 협조체계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버스승강장이 각계부서가 숫자에 오차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현황 화 시키고, 전수조사를 합동으로 하면서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정 게 인수가 되면 관련부서하고 그때 전체적인 걸 같이 논의하고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지금 향후추진계획에 보니깐 연 1회 이상 관련부서와 공조를 통한 승강장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연 1회 이상이라고 하면 뭉뚱그리잖아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한번 하셨습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정비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요구하는 바는 1년에 1회 이상, 그러면 1번 할 수도 있고, 10번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문구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본위원이 주장하는 바는 적어도 분기별로 모여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 4개과 협조체계로 들어가셔서 서로 미루지 마시고, 같이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면에서 우리 양주시 승강장운영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 페이지 1,485쪽 바로 옆 쪽이네요.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지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효자종목은 당연히 종량제봉투고, 그 외에 높은 것들은 국민의 체육센터의 수영부분, 이런 게 효자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이 경영수지 면에 있어서 적자이긴 해도 흑자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지금 삼숭동 소재 양주실내체육관이 건립된 거 아시지요? 준공도 했고, 지금 배드민턴장과 탁구장이 운영되고 있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배드민턴장은 저녁에 제가 보면 굉장히 코트가 꽉 차서 아주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바로 옆에 가면 탁구장이 한 코드, 한 면, 두 면 정도 있고, 나머지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이나 점심 때쯤 그때는 그래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퇴근해서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배드민턴장은 아주 꽉 차있고, 탁구장은 조금 1면, 2면, 이렇게 밖에 차있지 않고 비워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는 탁구가 O동호회 그쪽에서 주축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우리 삼숭실내체육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등록인원을 보니깐 그 동호회는 한 140∼15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등록된 거는 50명 내외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O탁구동호회회장님이 어저께인가 그저께 저희한테 서명부를,

순덕

안순덕위원

서명을 하셔서 갖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로 제출해서 저희한테 왔는데요. 일면 그런 레슨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활성화돼서 동우회원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요.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충분히 검토해주시고 본위원도 민원을 여러 명에게 받았습니다. “레슨 좀 실시해주십시오” 그렇게 거듭 당부를 드렸는데, 그게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생활체육이나 우리시민들이 탁구실력들이 높아져서 원만한 이렇게 실력들은 프로에는 다가가지 않지만 그래도 꽤 높은 실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감안해서 코치를 영입하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빨리 레슨, 강습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350쪽 이거는 조치결과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공연에 발전적인 모색, 처리결과에는 “처리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전에 상반기 때도 제가 2월 달인가 그때도 이거를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하셔라” 그런 말씀을 드렸고, 본위원이 요구한 거는 그때 운영위원회가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꼭 구성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운영위원회는 구성하신 거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위원회 명칭이 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니깐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지난 2월인가,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알고 있는 거는 2월 19일인가 운영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실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2회에는 6월, 7월 중에 운영위원회 개최예정, 향후계획에는 지금 이렇게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보통 모든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운영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들 보면 운영위원회가 상반기, 하반기 1번 하든지, 점점 추세가 시민중심으로 여론수렴이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6, 7월 중 이렇게 실시하겠다. 라는 향후계획을 제가 딱 보면 이거는 하고 싶지 않다. 라는 느낌도 주고, 언제 할지 모르겠다. 라는 느낌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반드시 분기별로든 상반기, 하반기든 몇 월 딱 명시해서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페이지 351쪽에 보면 양주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 개최예정, 2019년 6월∼7월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거는 앞으로는 이러한 보고는 하지 않고, 정확히 6월이면 6월, 7월이면 7월,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되도록 본위원은 분기별로 해주십사 하는, 자꾸 모여서 시설관리공단직원들이나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자꾸 들어야지 이행착오 없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할 수 있든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정확히 명시해서 몇 월에 할 건지, 연간계획안 그 월과 실시 일을 기록하셔서 그렇게 실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 이 운영위원회를 초창기고 해서 상하반기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잡을지, 그런데 위원한테 통보를 해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6∼7월 내로 했는데요. 조만간에 또 운영위원회를 했고요. 자주 열어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리고 자주 듣는데 잘 모일 수도 있지만 제가 저번에도 운영위원회 구성, 비율, 이런 것들을 여기 자료에 담아주셨으면 했는데 그게 안 들어와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제 기억으로는 5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5명 너무 적어요. 이사장님. 그럼 5명 구성으로 누구 누구입니까? 어느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당연직이 있겠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와 예술관련 된 교수님과

순덕

안순덕위원

교수님 1명, 전문위 1명.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수님이 2명인 것 같은데,

순덕

안순덕위원

교수님 2명하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백석에 계신 어머니연극회 회장님.

순덕

안순덕위원

어머니연극회 회장님 1명, 또 그 다음에,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깐만 계세요. 제가 명단을 받아가지고.

순덕

안순덕위원

예, 지금 이사장님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5명은 적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적어도..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지금 금년도에 발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뭐 대단히 매머드 급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 시작부터 차근차근 할 거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분야에 좀 이렇게 조예가 있는 분들을 찾아서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여기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대상이 누구죠? 주로 많이 이용하는 대상이.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어린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순덕

안순덕위원

어린이 있고, 또?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또 어린이만 할 수 없으니까 청소년도 있고, 성인도 있고.

순덕

안순덕위원

청소년도 있겠고, 성인도 있겠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양하죠.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어린이 관련 대표 한 분.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분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연극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도 있겠고, 그런 분들이...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단을,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5명은 골고루가 아닌 것 같아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구성 명단이 나왔습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술 관련 교수님이 2명,

순덕

안순덕위원

예술 관련 교수님이 어느 대학입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원예술대 1명, 또 한 분은 서정대학교.

순덕

안순덕위원

예원예술대 무슨 과입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이따가 자료로 드리고요, 일단 숫자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직원 공연연극과,

순덕

안순덕위원

그 다음에 서정대는 무슨 과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직원 유아교육과.

순덕

안순덕위원

유아교육과? 잘 하셨네요. 두 분. 그 다음에 또?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어린이집연합회장.

순덕

안순덕위원

연합회장님 3명, 그 다음에 두 분은?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머니연극교실에 회장님 하고요.

순덕

안순덕위원

또 한 분은 누구입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광적체육관에 관장님.

순덕

안순덕위원

잘 하셨네요. 5명, 다 골고루 하셨네요. 잘 하셨는데 조금 인원을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한 3명 정도 구성 인원을 더 늘려서 많은 의견을 수렴 했으면 좋겠고. 당연직도 들어가 있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연직은 없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없어요? 그럼 직원들은 이사장님이고 한 분도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그래요? 그게 원래 규정에 못 들어가나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못 들어가는게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순수하게 만들었고, 간사로 저희 직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간사가 들어가고, 당연직도 1명 들어가야 맞습니다. 이 상황을 같이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이사장님이 들어가시고, 간사 1명 들어가시고, 이러면 7명. 1명만 더 민간에서 더 구성하면 8명이 되겠네요. 그렇게 구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사장님은 어떠세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괜찮겠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여기 발전적 모색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어느 곳을 몇 번을 다녀오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천 수레울 아트홀도 다녀오고, 그 다음에 포천 반월 아트홀, 그리고 어제 제주도 페스티벌 대단위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3명이 지금 3일 동안 그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본위원이 조금 제안 드리고 싶은건 우리 인근도 좋지만 지금 전국에서 잘 운영되는 모범사례로 알려진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도 좀 선택해서 좀 가주십사... 지금 계획하고 있는건 있나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반기에도 또 저희 공단에서 여기 문화예술 쪽 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상반기에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계획을 수립해서 또 이렇게 갈거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다른 공단에서 하고 있는 우수한 선진사례 이런걸 접목을 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팀별로 2~3명씩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하반기에 정확히 지금 잘 된 곳 어디를 가실 계획이세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계획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하여튼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별도로 정말 모범사례적이고 잘 운영되고 있는 곳 어디를 가실건지 자료를 추후에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 우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메인공연을 하는데 지금 상반기에 최현우(청취불능)…마술쇼 하는거 맞나요? 6월 29일.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6월 29일 날 잡혀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공연 예매율이 몇 %인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40%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이게 상반기에는 메인이고, 하반기에는 아주 유명한 가수 모시는거. 그게 두 가지 메인이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상반기 건은 정했고요, 아까 6월이나 7월 달에 회의를 하겠다는건 하반기 것을 그걸 좀 논의를 해서... 그런데 아직은 정해져 있진 않고요. 그렇게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공연도 적극 홍보를... 지금 현수막이나 많이 붙어있는걸 봤는데, 배너랑 봤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너나 현수막 이외에도 SNS를 통해서 더욱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안순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위원입니다. 우리가 점심을 먹고 회천복합센터를 현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를 갔다 와서 이사장님은 느낀점이 무엇입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체육복지센터를 잘 건립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난으로 인해서 지금 이용하는 이용객이 불편을 불편을 겪고 있는 데에 대해서 그 운영책임자인 이사장으로서 가슴이 좀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어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차공간은 좁고, 그 다음에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인한테 개방을 못 하고 저희 업무용차량과 상주직원에 분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고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의회에 별도로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상주해서 근무하는 사람들 차량이 몇 대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냥 대충 얘기하세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상주인원이 거기가 81명이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좀 외곽에다가 차를 두고 좀 들어오게 하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각인을 시키셔서 해 주시고, 그 주차장 1층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하주차장요금을 빨리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무조건 무료화 할 수는 없잖아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도 실무진하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상황이 왜 안 돼요? 상황을 만들면 되지.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에도 담아져야 되고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나하나 조례로 담아야 할 이유는 있겠지만 이 조례를 빨리 하셔서 해야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종합적으로 그 이용객을 과연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건지, 또 요금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이 주차문제라는게 지금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는게 거기 하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빨리 하셔야죠.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최근에 지역신문을 통해서 ‘체육시설 공정성 확보’ 라는 아주 좋은 사설을 봤습니다. 아시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모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기득권을 내놓기란 정말 어려운데 그런 어려운 일을 추진하는 공단관계자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내며 체육시설 대관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문제점이...’ 그런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 시민신문에 났잖아요. 체육관계자들 하고 합의를 봐서 기득권을 다 버리고 평준화 시켜서 이런거.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예예.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제 크게 봐서 지금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그 다음에 탁구. 초창기 때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 협의가 됐고 와 있던건데 금년 해를 넘겨가지고 4월 달 까지도 이용자들, 기존에 이용하고 계신 분들의 많은 항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통하고, 서로 회의를 거치고, 또 시청 우리 관계부서 하고, 공단하고, 또 협회, 연합회 관계자들 하고 마라톤회의를 해 가면서 협점을 찾아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현재는 원만하게 지금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초창기 때 좀...

종길

김종길위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다음은 1,479페이지 장애인복지택시운영현황, 지금 우리 운영대수가 총 몇 대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20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대를 추가로 배정을....

종길

김종길위원

1대를 더 추가할 이유가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금 20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하루에 몇 번 안 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무조건 차 대수만 늘린다고 해서 다는 아니지 않느냐,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20대를 운영했는데, 1대가 배정된 부분이,

종길

김종길위원

도에서 내려왔겠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깐 이렇게 받게 됐는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도 도에서 아무리, 작년 같은 경우는 1대 내려온 거 도로 반납했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까지 제가 잘 모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장애자가 2,120명이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2,600명이 조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수지율이 상당히 낮지만 어느 정도 수지율이 무조건 낮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까도 그렇지만 수지율이 낮은 거는 눈에 보여지 듯 명약관화한 건데 실질적으로 무조건 그래도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콜택시가 실질적으로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대 더 하면 기사 하나 또 써야 되고, 이런 부분에는 심사숙고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구입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적정대수가 12대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장애인들의 복지차원에서 장애복지택시를 갖다가 200%까지 하는 걸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20대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건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확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도에서 일단 도 주요시책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해서 보조내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대를 더 증차를 했고요. 추가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어렵지 않느냐” 라고 의견은 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구입하지 않을 거네요?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2019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돼서 1대는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저희가 어렵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지금 장애등급이 1급에서 6급 폐지가 되잖아요? 장애등급이 폐지가 되잖아요? 아세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등급이 폐지...

종길

김종길위원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4급, 이게 있었는데 1급∼ 6급까지 등급이 폐지가 된다고요.

태언

전태언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7월 1일자로 개정이 돼서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와 심할 경우에 이용자가 몇 명이나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렇게 되게 되면 더 늘어나야 되지요?

태언

전태언대중교통과장

그거는 판단하기 힘든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거에 대해서 교통약자이용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이 5월 7일 날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시행 일부개정령이지요. 거기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고 개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령이 아직 시달이 안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이 잡힐지는 그때 가서 우리가 맞추어서 조례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요새 장애인택시 1대가 몇 번 운행을 해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6번 정도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번 정도 밖에 안 되지 않나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6번이 조금 안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1대가 한 달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이라고 그럴까 그게 어느 정도나 되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5월 말까지 저희가 한 1,700만원 정도요?

종길

김종길위원

얼마 안 되네요. 1대가 8만원.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기본요금이 1,200원이고, 10㎞에 100원씩 하다보니깐 사실 금액은 얼마가 안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전문적으로 장애자가 운동을 고정적으로 하는 체육관까지 계속 태워다 주는 게 있지요? 계속적으로 원하면.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예약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운동하는 데까지 노상 태워다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 한번 알고 싶어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어떤 용도로 지정해 있지 않고 이용을 하는 데...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무슨 뭐 몸이 아프다든지, 병원에 갈 일이 있다든지, 양주시 외에 고정적이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거를 운행해서 할 수 있지만, 노상 운동하기 위한 운동시설까지 태워다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 게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목적지, 용도, 이용목적,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통계를 내보지 않아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한번 갔다가 이렇게 보니깐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문제가 좀 생기지요. 그런 거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이용에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이용대상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때 좀 이렇게 정립이 되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1,481페이지 보니깐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직원을 36명 채용한 걸로 나와 있네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9년도에 36명이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 채용을 하게 되면 그냥 직원 뽑을 적에 제가 먼저 우리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전할 경우에 사람을 뽑는데 호봉이 있는 사람하고, 호봉이 없는 사람이 둘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를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거를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종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면 3배수로 선정을 해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면접 보는 것도 저희가 보는 게 아니고 외부 용역을 줘서 보고, 그 다음에 인성검사하고 해서 뽑는데, 요즘 블라인드채용이라 그래가지고 인적사항이 잘 나타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사석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걸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회경력, 그 다음에 경력을 합산해주는 규정이 100%를 채워주다 보니깐 같이 둘이... 예를 들어서 30살 먹은 사람과 50살 먹은 사람이 들어 왔을 때 이 사람은 2~3호봉 정도 되는데, 그 중 한 쪽 사람은 사회경력이 있다보니까 호봉이 많이 책정이 되는... 이러한 문제 아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걸 좀 어떤 형태가 됐던 간에 참고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참고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게 거기 시설관리공단에 다니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제가 어디가서 알아보려고 해서 알아본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이제 발생이 되다 보니까...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직원 하나 채용 하는데 있어서 잘 선별을 한다든지 그러면 예산절약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앞으로 채용하는 데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적극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업무직 하고 일반직 하고 그 구분 없이 통합을 했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일 하는데 어떠한 문제는 없습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 일반직과 업무직을 통합 했을 때 직원들의 사기진작 부분, 그리고 같은 직장 내에서 괴리감 이런걸 없애기 위해서 추진 했는데 현재 뭐 큰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런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발생 건수는 있어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면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이런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나름대로 시청에도 계약직 같은걸 공무직으로 전환해 주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많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뭐 여기라고 많지는 않겠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부분도 좀 잘 고려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러한 직원 간에 화합되지 않고 조금 달리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사장으로서... 지금 뒤에 우리 팀장들도 배석 했습니다마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좀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음은 우리 정덕영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부장을 이번에 채용하신 분이 몇 급입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몇 급이요? 몇 급.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급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급이면 월급이 얼마정도 책정이 됩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봉으로 해가지고요, 당초에 5급 6호봉 부터 12봉 까지 이렇게 호봉 수를 정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지고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호봉을 책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사람이 경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호봉을 줄 수 있고, 연봉을 그만큼 줄 수 있는 사람이냐, 능력이 있느냐, 리더십이 있느냐, 또 공단에 와서 혁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가지고 호봉을 이렇게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책정이 5급 12호봉으로 해서 한 6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2호봉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공고를 낼 때,

종길

김종길위원

호봉 수는 뭘로 계산 하는 거예요? 12호봉이란거 자체를 어떻게 계산 한거예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을 채용하거나 임원을 임명할 때 그 봉급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공고를 냈던 거죠. 그래야 ‘내가 저기 가게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돼야 지원을 하잖아요.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가 3급을 채용할 때는 어떻든 시설관리공단의 어떠한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채용을 할 때는 어떠한 용역을 좀 의뢰를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3급 부장을 채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채용한거 아니에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의견이 나와서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직진단이랄지. 중장기발전계획이랄지 이런걸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용역을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거론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2명의 부를 신설 하려고 시에다가 요청했습니다마는, 1명은 또 시에서 파견을 받고. 여러 가지 방안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시에서 1명이 승진이 된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는 알지도 못 했고, 금시초문이고. 뭐 부장을 뽑는다고 하니까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럼 이거 이사회 승인을 받으신 건가요? 이사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회의록이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이사회 몇 명 동의와 몇 명 (청취불능)…는게 있어요? 어떻게 해서 선출을 하는 거예요? 이사회 몇 분의 몇으로 해 가지고 채용을 하는 거냐고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공단이사회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회를 거쳐서, 의결을 거쳐서 시행을 한거죠. 그리고 의결을 거치고, 또 저희 공단 직제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승인을 받고요. 어찌됐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직책을 공모를 하고, 채용을 하고, 조직을 개편하면서 의회에 보고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이렇게 변동이 되거나 할 때 우리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사실을 듣고 나서 참 어떻게 의회에다가 말 한마디 없이 진짜... 뭐 이사장님이 채용권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 정덕영위원님도 말씀하고 그러셨는데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삭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임명하지 마셔야지. 현재 돈이 없는데 무조건 임명하면 되나요? 임명장 아직 안 주셨잖아요. 예산승인을 받아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의회에 보고 권한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의회에다가는 보고를 했어야죠. 뭐, 보고라는 표현은 저거 하지만... 그래도 의장님한테라도 “이렇게 우리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장님이 양지해 주십시오.” 라든지 이런 뭐 적절한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도 안 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와서 (청취불능)…해서 월급 6천만원 더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집행해서 시설관리공단 발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보고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판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희위원장

김종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1,483쪽 버스승강장청소사업현황, 이게 총 8명이 하지요? 몇 명이 관리하나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8명이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단순하게 이거 하기 위해서 차 몇 대가 운영되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4대.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면 1차대에 2명이 타지요? 1조 그렇게 가나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이 팀을 관리·운영하는 팀이 별도로 있나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재활용선별장에 환경관리팀이 있어요.

성표

홍성표위원

환경관리팀.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우리 버스승강장청소사업 말고 외주 주는 데가, 하는 게 뭐죠? 외주에서 하는 사업이 뭐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공단에서요?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요, 청소행정과장님 외주 줘서 하는 데가 어디 있지요? 버스승강장 다른 청소로 해서.

영인

최영인청소행정과장

청소는 버스승강장 1개 사업 하나입니다. 에코스포츠센터는 따로 스포츠관계고요. 청소관계는 거기.

성표

홍성표위원

우리 OOO협동조합이 하는 게 뭐에요?

영인

최영인청소행정과장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다. 주요 도로변청소.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OOO협동조합에서 하는 거요?

영인

최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거기서 승강장 옆에도 다 치우지요?

영인

최영인청소행정과장

주는 큰 도로보다 주요도로를 하는 게 우선이고요. 승강장은 예전에는 시에서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성표

홍성표위원

주요도로를 치우는데 그 OOO협동조합이 사람이 몇 명이에요?

영인

최영인청소행정과장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보세요. 우리가 버스승강장청소사업을 하는데 이 8명이 제대로 다합니까? 실태파악 해보셨어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께서.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깐 안순덕 위원님이 보는 시각이랑 본위원이 보는 시각이랑 틀리니깐 제대로들 작업을 하냐고 이거 그대로?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승강장청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잘하고 있어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남한테 밀지 않아요? 정확히 하고 말씀하세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범위가요. 승강장이...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깐 승강장 안이든, 밖을 치우든, 지금 잘하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진짜 잘해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안할 시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지금 이 사항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오시는데, 한마음에서 쫙 가면은 청소하다 말고 다 가, 그러면 그거를 한마음에서 다 청소를 해가지고 가요. 저 뒤에 쫓아온다. 그러면 안 해. 그냥 가요. 하다가도 한마음 오면 가. 몇 명이에요?

영인

최영인청소행정과장

7명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7명, 거기 1년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거기 위탁 준 게 얼마에요?

영인

최영인청소행정과장

위탁비요? 잠깐만요.

성표

홍성표위원

제가 증거를 갖다 달라면 증가를 갖다드리고 할 테니깐 이런 식으로 청소인원관리를 이렇게 하시면요, 우리 양주시는 쪽박 찹니다. 제가 한번 가다가보니깐 이분들 응달에 차대고 주무시더라고요. 지금 위탁 주는 게 얼마에요?

영인

최영인청소행정과장

5억 1,700만원이고요. 집게차 1대.

성표

홍성표위원

인건비로는 얼마를 주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청소행정과장

그게 다 포함한 전체인데요.

성표

홍성표위원

전체 차량관리 모든 운영비까지 해서 이거라는 거지요?

영인

최영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차량 집게차 1대, 2톤 차량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렇죠. 우리 이거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자동차 관리비까지 싹 다 해서,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요. 버스승강장 3억 6,000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3억, 인건비가 2억 7.900. 총 유지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2018년도가 3억 6.200만원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3억 6,000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인건비로만 3억 3,800인데, 3억 6,000이라면 자동차관리유지비, 모든 비용이 2,200 밖에 된다는 거네, 보험료서부터 해서 싹 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버스승강장사업비가 총 합해서 3억 6,000인데,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여기 책자를 보시고 인건비만 잡힌 건 뭐에요? 1,489쪽. 이게 모든 비용 포함된 금액이에요? 인건비만. 1,489페이지에 보면 버스승강장 인건비로만 해서 3억 3,858만원이라는 데,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억 3,850만원은 인건비고.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깐 여기서 총 들어가는 게 이거 8명이랑 관리팀장 운영하는 거랑 해서 자동차관리비, 보험료, 모든 보험료가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억 6,200이요.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깐 2,200만원으로 모든 자동차고 뭐고 관리를 다 하는 거네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재...

성표

홍성표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억 6,000에 자동차고 모든 관리비까지 다 한다고. 지금 현상이 2인1조 다니는데 도로 청소업체가 가면 우리 이분들은 청소 안한답니다. 그쪽으로 민답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이게 버스승강장하고 거기 구간 있잖아요? 10m요. 그것만 여기서 하고요. 나머지는 OOO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데 그거 조차 안 한답니다. 그러니깐 그 실태파악을 직접 해보시라고요. 실태파악 해보셨어요? OOO협동조합이랑 가서 얘기해 보셨어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안합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람들이 청소 안하지요.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깐 안한답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람들이 왜 해줍니까?

성표

홍성표위원

다한답니다. 그러니깐 그것도 좀 파악해보시고, 파악을 해보시라니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2018년도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를 한번 봤습니다. 사업운영계획 5쪽에 보시면 우리가 신천에서 부터 해서 고덕, 덕정, 고읍, 장흥, 광적, 백석, 삼숭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수입이 들어와 있죠? 신천2160만원, 그렇죠? 이거 아닌가요? 사업예산서 5쪽에 보시면 우리 신천체육공원 운영수입 2160만원이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여기 1년에 우리 양주시가 쓰는 돈이 얼마예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천체육공원에요?

성표

홍성표위원

예.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비가 5100만원이고, 인건비가 5300만원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1억이 넘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1억485만6천원 정도 됩니다. 이게 월요일 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에 몇 팀이나 와서 공을 찹니까? 임대 해 주는게 몇 팀이에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천이... 요일 별로, 시간대 별로 불러드릴까요?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대략 몇 팀이 와서 해요? 요일 별로 장기적으로 차는 날이 있고, 비는 날이 있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시간대 별로도 많이 비고요, 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2160만원을 벌어들이는데 우리가 기본 운영비, 인건비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씁니다. 이거 획기적인 방법 뭐 이런걸 찾아볼 생각 안 하셨습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

성표

홍성표위원

자, 그거 하나뿐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 하면 안 되고. 고덕, 덕정, 신천 전부 다 이 구장 마다 어마어마한 돈들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입니다마는 저희 사업별 경영수지비율에, 지금 안순덕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저희 공단의 수지비율이 제일 낮은게 문화예술회관에 32%고요, 두 번째로 낮은게 체육시설에 33.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수지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거에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높이려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여기 (청취불능)… 위험수당, 야근수당, 특근수당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죠? 휴일수당.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의 인건비는 이게 법정경비로,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법정으로 있으니까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한 번 모색 안 해보셨어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직원들을 저희가 최소화로 정규직을 배치를 하고, 기간제를 지금 그 체육시설에... 아까 오전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표

홍성표위원

하여튼 2019년도에도 똑같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한 사람씩 다 배정 시켜놨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 관리를 안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고. 다 이렇게 배정 해놓으셨죠? 각 구장의 인원을.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없을 때는 이 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장별로 사람이 없을 때는요?

성표

홍성표위원

예.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야 불 보듯 뻔하게 그냥 엉망되는 거죠, 뭐.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본위원이 갔는데... 정식시간도 아니고, 본위원이 갔어요. 그런데 관리하는 직원이 없어.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구장 관리를 좀 잘하라는 그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님. 본위원이 갔어. 그런데 사람이 없어. 어디갔냐고 물었더니 “모른다.”야.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이 분 근무 안 하냐고 물었더니 “어떤 때는 오고 어떤 때는 안 옵니다.”그래.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그...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아니. 그거나 얘기해 주세요. 일문일답. 우리 황영희위원장님께서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말씀 드릴게요.

성표

홍성표위원

제가 얘기한 것만 답변해요. 그거 어떻게 된거냐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붙박이로 1명이 거기에 있는게 아니고 고덕권, 장흥권, 그 다음에 권역별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지. 거기가 한 구장에 마냥 이렇게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 신천구장이라고 하면...

성표

홍성표위원

스톱. 스톱.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직원으로 부터 전달 받은 자료검토 후) 지금 그렇게 청구해서 돈 받으셨죠? 그렇게 청구해서 받으셨잖아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비를 저희가,

성표

홍성표위원

결산서까지 또 가지고 올까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위원님.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 하세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말을 못 하게 하니까 지금... 이게 안 되잖아요.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질문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이걸 구장별로 나눠 놓은 이유는 그 인건비를 여기다가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구장별로.

성표

홍성표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그거 다시 가지고 와.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 것이. 이게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운영을 안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역별로 직원을 배치해서 순환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구장별로 사업비를 태워야 될 게 아닙니까?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했는데 중요한건 이렇게 다 걸어놓고 돈을 요구해서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위탁비를. 그렇죠? 그런데 지금 권역별로 해서 순환근무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3개 구장이 있는데 이쪽에 3시간, 이쪽에 3시간 이렇게 8근무시간 내에 순환을 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1시간을 왔다갔다 하고 30분을... 그 부분에 지금 금액을 굳이 나누다보니까 (청취불능)…겁니다. 그게.

성표

홍성표위원

자,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말 좀 해보세요. 이게 상주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순환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 이거 상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해도 되는 거예요?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일단 그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이건 다음 질문할 때까지 정확하게 순환근무를 왜 해야 되는지. 아니, 시설관리공단직원이 이렇게 해서 돈을 전부 다 받아갔으면 순환할 적에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사람은 1명인데 예를 들어서 구장이 3군데입니다. 그럼 순환근무를 해야지, 그렇게 한 쪽 구장만 있게 되면 안 되잖아요?

성표

홍성표위원

지금 3시간씩 도신다고 하셨죠?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성표

홍성표위원

자꾸만 무슨 예를 들어요? 위원들하고 얘기할 적에. 지금 거기서 제출한 서류입니다. 이게.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5시간을 한 군데에 있을 수도 있고요, 30분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오셨는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황영희위원장

이사장님. 답변을 정확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홍성표위원께서 질문했을 때 답변 하는게 너무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좀 설명을...

황영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이 말씀 드리는데 답변하시는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홍성표위원께서 이렇게 질문 했을 때 답변을, 차근차근히 답변해야 되는데 무조건 뭐 이렇게... 나쁜말로 윽박지르면서 말씀 하시면 됩니까? 이게. 위원이 질문 하는건 다 이유가 있으니까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분명히 여기에 명시된 대로 각 구장마다 비용, 인건비, 운영비 다 산출을 했습니다.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닌데, 여기에 따지고 보면 전체 다 이렇게 보니까 이게 타당성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본위원들이 갔을 적에도 관리하는 사람이 1명도 없는데... 여기에 뭐 하여튼 인건비가 위험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여기 사람도 없고. 손님이 다 꽉꽉 차요? 일주일에. 평일 대관이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의회에서 이용료를 좀 인상해줘서요.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요. 돈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구장 하나만 놓고 해요. 신천구장이 일주일을 하면 평균 주일마다 매요일마다 그게 다 들어와서 공을 차나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빈 날도 있지요.

성표

홍성표위원

빈 날 있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고정대관 있고요.

성표

홍성표위원

다른 데도 거의 다 비슷하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고정 대관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대관하고 있고요.

성표

홍성표위원

그거를 시간대별로 해서,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왜 구장별로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건 저희 체육관광팀에 근무하는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예를 들어 5명이다, 그러면 5명에 대한 사업비를 구장별로 이렇게 넣어놓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깐 근무도 안하는데 그걸 왜 그렇게 넣어 놓느냐고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무를 하지요 왜 안 해요.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지금 3시간씩 순환으로 해서 한다면요? 아니 그런데 이거 가만히 있어봐, 김남권 과장님 이게 순환근무로 해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일단 해당부서에서 위탁 준 시설이나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체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하여튼 이거 제출 좀 해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이만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미령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한미령 위원 입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우리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홍성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는데 좀 비슷하기 하지만 좀더 다른 각고에서 질의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1,487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정원증감현황을 2017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좀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017년 6월 29일 기준으로 봤을 때 공단에 비정규직 대상이 정규직전환을 한 부분에 대해서 총계가 148명인데, 일반직이 31명이었고, 업무직이 101명, 계약직 15명이었습니다. 맞지요? 그 이후에 2017년 6월 29일에 공단 비정규직 대상이 정규직 전환으로 되었어요. 이 자료가 맞나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지금 2019년 4월 16일 맨 밑에 자료를 보면 198명으로 정원이 됐습니다. 증원이 되면서 임원 1명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서두에서 김종길 위원님께서 조금 질의를 하실 부분인데 8급, 7급, 6급은 그렇다고 쳐도 8급이 142명이에요. 그런데 142명이 예산책자를 보니 급여호봉수가 8급이 7호봉이더라고, 예산책자에. 그래서 이 7호봉이 잡힌 과표를 보니깐 이게 89명에 22명 이렇게 잡혀있어요. 2019년 사업계획서책자에 그래서 토탈 111명이 잡혀있는데, 이 책자는 8급이 142명으로 잡혀있고, 어떤 게 정확한 거는 모르겠으나 그러면 이 금액이 예산에 잡혀있는 이 호봉수가 좀 과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는데 이 호봉수가 예를 들면 여기 8급이면 입사 연월일 몇 년 이상 되신 분들인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분들이 초창기 때 부터 근무를 해오신 분들이 거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또 군 경력 가산점도 있고 그래서 호봉이 다 다른데, 여기 예산서에서 7호봉으로 한건 이제 예산을 잡을 때 평균으로 잡은 거고요. 거기에 89명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시간에 말씀드린 교통약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23명인가 있습니다. 운전이 20명, 일반 데스크 안내, 그러니까 콜센터 같은... 그 다음에 거기 업무를 총괄적으로 파트를 관리하는 분들이 있고, 팀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가 두 파트이기 때문에 항상 금액을 나눠서 놓게 되는데... 어찌됐건간에 그 분들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령

한미령위원

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8급이 22명.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숫자가 여기 있는 숫자 하고,

미령

한미령위원

안 맞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안 맞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그럼 교통약자 운전하시는 분도 여기 다 포함이?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뒤쪽에 있죠. 숫자가 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미령

한미령위원

그럼 그 분들이... 교통약자 운전하시는 분들이 입사를 하셨잖아요? 그럼 그 분들이 입사하신 연월이 여기서 말하는건 7호봉이고, 교통약자도 보니까 7호봉이에요. 그럼 7년을 근무 하셨나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일률적이지가 않고. 예산을 세울 때는 이제 평균치를 잡잖아요? 예를 들어서 7호봉이 다 없고 10호봉 이상이면 그 이상을 잡아야 되고.

미령

한미령위원

평균급여 예산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호봉수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7호봉으로 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우리 본청에...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 보니까 170만원 급여를 줘야 되는데, 170만원의 급여를 주다보니까 호봉 수가 대략 7호봉 정도 되더라. 이 말씀이신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지금 8급이 142명이잖아요? 8급이 142명인데 그 8급의 봉급을 예산에 계상을 하려면 어느 정도 호봉 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호봉 기본급이.

미령

한미령위원

예, 맞아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기본을 지금 7호봉으로 잡았다는 그 얘깁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본위원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8급의 7호봉이 지금 절반입니다. 50%.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의 200명 중에 111명이에요. 아니, 그러면 뭐 142명이야. 여기 나오는 추계대로 한다면. 142명이, 이 분들이 쭉 상계 돼서 내년부터 이렇게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분들이 만약에 그만 두지 않는 이상은 10년이든 20년이든 쭉 가요. 그러면 본위원이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 부분들을... 그럼 7호봉부터 상계를 한다면 이 분들 예산 예측을 10년 후에, 시설관리공단은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인력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우려스럽고, 두 번째는 지금 뭐 4급, 5급, 6급은 임원진들이니까 뭐 어쩔 수 없어도 이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7급부터 간다 하면 최저임금을 줬다면 뭐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8급을 상정해서 7호봉을 상정했다고 하니... 그럼 이게 법적으로 줘야 되는 근무수당과 또 예를 들면 수당이 별도로 있어요. 수당 지급, 따라와 줘야 되는 수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상정해서 줘야 되는 거거든요? 법정수당 이런거. 그럼 이런걸 어떻게 예산에 담을까? 이런 부분이 우려 돼서 지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넘기면 지금 두 번째 자료요구를 한게 사업별 인건비 집행내역 및 수익 내역이에요. 1488페이지 보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수익은 63억인데, 인건비는 58억입니다. 이건 거의 뭐 90%, 거의 80% 이 정도의 금액이죠? 그런데 2018년도에는 71억인데, 65억입니다. 궁금한게 2019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 여기 자료에는 없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더 많죠.

미령

한미령위원

그럼 2020년도에는 더 많다는 얘기에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더 많죠.

미령

한미령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우리 홍성표부의장님이 계속 얘기를 하고 질의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수당부분을 좀 찾아봤습니다. 양주시설관리공단 수당이 예산에 있더라고요. 2019년 양주시설관리공단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물론 수당을 안 주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꼭 줘야 되는건 아니지만 줄 수 있으면 줘야 됩니다. 보니까 여기 35페이지 부터 쭉 그 사업비용 중에 인건비로 나와 있고요,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 36페이지를 하는 겁니다. 운영수당이 있고 운영수당을 이걸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얼마예요? 운영수당이.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본급의 10%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기본급의 10%를 운영수당으로 가져간다?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운영수당은 10%. 그 다음에 대우수당이 있어요. 6급 14호봉. 이건 뭡니까? 대우수당은.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 직급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그 근무 연수에 따라서 승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 TO가 없으니까 승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승진을 못하면 대우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럼 장기근속수당과 어떤 차이가 있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기근속수당은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되는 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승진을 못 하면 승진을 못 하는 대우수당이 따라가고, 또 전산수당이 있습니다. 3만원씩 1명 (청취불능)…기술수당도 있고, 위험수당도 있고, 작업장려수당, 자격수당. 이건 자격증을 가진 분들에 한해서 주는 건가 보죠? 그 다음에 임금보전수당, 이건 신규자가 있고 기존수당이 있어요. 임근보전수당이. 이건 10명과 24명은 별도로 나눠서 줍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가족수당은 배우자 수당이 있고, 기타 부양자 수당이 있는데, 자녀학비보조수당... 여러 가지 수당들이 별도로 붙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보니까, 이게 인력부분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일 하시고 해서 하시는건 알고 있습니다. 다 인정하고 하는데 요즘은 이런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추세이고, 본위원도 알고 있으나... 그렇다면 제가 이사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투입을 했으면 이게 원칙인데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성과가 지표로 나와야 되는데, 그럼 성과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과를 내는데 있어서 정량적인 성과가 있고, 정상적인 성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수지 비율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정량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저희 공단이 그 부분만 가지고 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 공단의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서 설립이 되어 있는 거고, 여러 시설을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 부분은 또 정상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본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성과는 지표로 나와서 시민들에게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주시가 간과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되겠다. 본위원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예산과장님.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양주시가 성과를 시민들에게 직접 모니터링을 해서 만족도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 세워서.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제가 오고 나서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전에는 있었습니까? 저는 예산책자에서 단 한 번도 서비스 면에서 만족도조사에 대한 예산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금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쾌적하고 이런 환경조성을 했을 때 그럼 시민들이 만족하느냐? 인력관리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입을 했으면 반드시 성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누가 측정을 했습니까? 누가 측정을 하느냐,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제가 이제 대중교통과 업무를 볼 때는 장애인복지택시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한 건 있는데, 지금 제가 기획예산과 업무를 보면 총괄적으로 자체...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그 아래단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요?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업무에 대해서 기피하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총괄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위탁한 업무에 대한 걸 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계신 부서장님들이 본인들의 고유업무를 공단에 위탁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저희 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도 보면 고객만족도 조사평가를 합니다. 그래갖고 그 예산을 평가원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 문화회관, 교통약자, 체육시설, 에코, 국민이나 또 캠핑장 등을 매년 표본을 뽑아서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이번에도 지난 5월 달에 평가원에서 나와 갖고 대면조사, 전화조사, 이렇게 샘플링해서 이미 조사가 끝나갖고요. 전체적인 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각 시설별로 구분된 건 아직 내려오진 않았는데요. 감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예년보다 많이 만족도가 미미하지만 향상이 됐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예, 본위원도 조금 우려가 되서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실시하는 이런 서류평가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객 입장에서, 아까 고객만족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이 정말 받는 체감도에 의해서 시민모니터링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자체예산을 세워가지고라도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홍성표 부의장님이나 우리 김종길 위원님이나 계속 누누이 누차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방공기업이나 이런데서 할 수 없는 것들을 분명히 시민들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 스스로도 솔직히 놓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체크를 하셔서 우리가 자체 예산을 세워주셔서 이런 평가부분은 투입을 했으면 반드시 산출을 해야 되고 성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모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이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것보다 양주시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부서별 평가를, 특히 문화관광과나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는 시민들이 직접 접하는 과에요, 체육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거를 필히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86페이지 보니깐 별도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현황을 달라 했습니다. 혹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보셨나요? 수의계약현황.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봤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그럴 수 있다, 물론 서비스 측면에서 좋은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줄 수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과한 부분이 있어요. 과한 거는 지금 예를 들면 인쇄, 정보통신, 그 다음에 대부분 다른 데하고는 다른 게 다른 과는 도로나 이런 데는 맞물려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업체에다 맡기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이상하게 그런데는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하는데 발주하는 데는 다 이렇게 나눠줬는데 불구하고 이상하게 인쇄나 통신판매 이런 거, 어디 물건 사는데, 이런 데다가는 업체가 선별적으로 딱 묶여있더라고요, 몇 개의 업체가. 그래서 이거는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주시에서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화폐도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를 좀 살리자 라는 의미에서 조금 몰아주시기보다는 분산해서, 그렇게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다면 분산해서 업체를 선정하면 어떨까, 하는 뜻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한군데 몰아주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같은 업종들끼리 분별해서 주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드라지게 보이는 부분은 사회적기업, 장애인생산품 이런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사회적기업 아니에요. 이사장님 여기 어디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딱 3군데가 사회적기업도 아닌데 몰아줬잖아요. 저도 여기가 어디인지 알아요. 분산해서...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게 분배해서 골고루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지역경제를 좀 살려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이사장님 문화예술회관에서 콘서트 가끔 하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합니다.

임재근위원

의정부예술회관은 상시하고. 그렇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정부는 자주하는 것 같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러면 우리 양주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자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실제 또 해도 아까 뭐 예매율 얘기 하셨는데.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이 저도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때 보면 참...

임재근위원

좀 어렵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굉장히 예매율이 저조하고... 그래서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 공연 횟수를 좀 줄여가지고 집약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횟수를 늘리다 보니까 인원이 적어져가지고 홍보 전략을 좀 갖춰보자고 해서 실무진 하고도 많이 의논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금년도에는 그래도 조금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렇죠? 뭐, 좋은 가수가 오거나 유명한 연예인이 오면 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시설 면에서 의정부시설... 뭐, 접근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 그렇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몇 년도에 지어졌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12년 됐습니다.

임재근위원

12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97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럼 20년도 넘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콘서트를 할 때 본위원이 여러번 갔다 온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음향기기 있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재근위원

그게 시설관리공단 재산입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거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오래 됐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오래 됐는데요. 저희 것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쪽 측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런데 거기서 가지고 오는 것 같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 관리공단 내부에도 공연을 제대로 하려면 벽이라든가, 천장이라든가 그런 방음, 울림 방지 하고 이런 시설이 같이 갖춰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단 말이죠. 그래서 10년이나 15년, 20년 전에는 시민들이 와서 가수가 좋은 음악 틀고 노래하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좋은 시설에서 그런걸 관람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양주문화회관에서 공연을 보고 오면 첫 번째로 어디가 안 좋냐? 귀가 안 좋습니다. 귀가. 그 음향기기가 너무 오래 됐고. 그렇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궁여직책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의자를 지금...

임재근위원

아니, 의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수가 노래를 하면 노랫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음향기기가 부실 해서 소음문제, 이런 문제... 음악이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물론 그 내부에서 자리마다 다른 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을 갔다 오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위원도 전에 공연을 본 적이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해서요, 획기적일 수는 없지만 좀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다음에는 한 번 이사장님이 공연 때 장소를 한 군데만 있지 마시고 뒤가 됐든 옆에가 됐든 한 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본위원이 얘기한 걸 느끼실 겁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영희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건데요, 1473페이지 에코스포츠센터 운영 현황 및 문제점. 2019년 4월 30일 까지 10만명이 내방을 했네요? 여기 자료에 보면 10만1100명. 맞는 거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루에 1천명 내외가 방문을 하시거든요.

임재근위원

그럼 양주에 있는 시설 중에 1천명씩 오는 시설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이용객이 많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많이 이용 하십니다.

임재근위원

그럼 문제점이 이사장님이 평소에 자주 가보셨을 텐데, 또 위원님들이 저번에 현장방문도 지난 번에 했었고. 그럼 가장 큰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이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작년에도 연초에 문을 닫고 보수공사를 대대적으로 했죠.

임재근위원

그래도 문제가 있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데도 금년도에 천장에서 습기가 결로현상이 나가지고 환풍기인가요? 그게 떨어져서 아무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찰과상만 입고 말았는데, 그래서 그 레일에다가 그늘막을 6개씩 쳐놓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이 있고...

임재근위원

이사장님 말씀대로 대대적으로 진단을 해서 그 문을 닫아놓고 공사도 하고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런 일이 발생된다? 전 시간에 본위원이 노후화된 시설물을 예산에 관계없이 조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에코스포츠, 예를 들어서 덕정돔구장, 신규시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래 된 노후화된 시설, 뭐 10년 이상이 됐다든가 7년 이상이 됐다든가 그 노후시설을 예산이 부족해서 당장은 예산투입은 어렵겠지만 조사는 해볼 수 있잖습니까? 조사를 해서 뭐 집행부나 의회에 보고를 해서 갔을 때... 이게 문을 닫아놓고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측이 좀 잘못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시설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같이 배석해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에도 보고 많은걸 느꼈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보수를 많이 계속 하려고 합니다.

임재근위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전에는 본청에서 관리하다가 관리공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이유가 시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전문성을 갖춰서 해야 된다. 이런 목적일 거예요. 왜냐하면 본청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그런 시설물을 운영할 시에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이고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각 공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할 때는 첫 번째 전문성을, 그 직종에서 오래오래 근무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에코스포츠에서 오래 근무를 하면 ‘뭐가 잘못 됐다고. 또 뭐가 이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감도 있을 테고. 그런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튼 여러 노후된 시설이 많습니다마는 저희인력을 좀 활용해서요. 그리고 또 외부에 그 용역을 관리하는, 계약을 해갖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같이 합동을 해서 점검을 좀 철저히 해서 개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지난 번에 예산, 청소과장님이 예산 (청취불능)…관련 해서 공사 마무리 했나요?

영인

최영인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개선공사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영장에 급배기시설이 낙뢰가 돼 가지고 위험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걸 좀 일부... 단기적으로는 고쳤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그걸 급배기시설을 다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과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2회 추경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용역을 진단해 보고,

임재근위원

아니, 정밀안전점검을 또 해요?

영인

최영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시설 진단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그 이용율 현실화를 위해서 지금 조례를 7월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죠?

영인

최영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럼 현재 수지 비율이 63.6%로 나오는데 그렇게 했을 시에 얼마나 신장이 될 것 같습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례가 좀 개정이 돼가지고 이용료가 변경이 됐습니다.

임재근위원

좀 올랐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하반기지만 그래도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한 1억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재근위원

그럼 70%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지금 63.6%가 수지비율인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 하고 향후추진계획을 해오셨는데 뭐 좋습니다. 이런 것도 정밀안전점검도 실시할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디 주차장이요?

임재근위원

에코스포츠요. 현재 시설로는 좀 주차장이 부족하잖아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임재근위원

그 밑에 왜 체육시설공원부지가 있었잖아요? 1,500평이.

영인

최영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죽분뇨공공처리시설 옆에 2주차장은 다 완공을 했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렇죠?

영인

최영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주차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농업부산물을 이번 봄에 무상 수거를 해서 소각장에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소각하는데 양이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임시 보관한 상태가 좀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몇 대나 더 주차할 수 있지요? 새로 옆에...

영인

최영인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이번에 해서 좀 많이 완화... 그거 되면 좀 수월할 겁니다.

임재근위원

수월하지요?

영인

최영인청소행정과장

예.

임재근위원

어차피 거기는 차가 없으면 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물론 마을버스 타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승용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에코스포츠 현장방문 시에 이사장님은 안계셨고, 그때 청소행정과장님 계셨지요? 현장방문 했을 때 우리가 에코스포츠.

영인

최영인청소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때 어디 가셨나요?

영인

최영인청소행정과장

예.

임재근위원

그때 갔을 때 보니깐 에코스포츠 옆에 어린이놀이터 있지요? 이사님.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재근위원

거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 전혀 이용도가 없데요. 거기를 와서 그거를 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이용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 바닥을 보면 ‘아 여기 사람이 안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지 않는 시설은 다른 쪽으로, 와서 잠깐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더 이렇게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때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전체적으로 에코스포츠는 많은 분이 오시고, 제가 청소행정과에서 이용객분포도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물론 은현면이 많이 있고, 남면 쪽도 있고, 회천 쪽에서도 오시는 분이 있는데, 회천에 수영장이 생겨서 좀 덜 오실 걸로 보고, 또 동두천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동두천에도 수영장 개보수인가요? 뭘 또 해서 거기도 거기로 가시고 좀 덜 오실 걸로 보고 해서, 사실은 은현면에 주민들이 “야 우리가 우리지역에 자원회수시설 때문에 에코스포츠센터가 생겼는데, 이용하는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를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은현면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자료를 보니깐 그렇지만은 않더라, 은현면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더라, 그래서 설명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게 은현면 지역에 있으니깐 은현면 주민하고, 또 남면 일부 주민들이 더 이렇게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강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임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거 정확한 해명이 좀 필요하니깐 서류 좀 주시고, 우리 양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협조요청을 하면 왜 참석을 안 합니까? 이렇게 공문까지 해서 체육청소년과 전결해가지고 팀장 안태일, 장 고윤구, 협조주무관 이정선 해서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왜 참석을 안 하십니까? 공문 못 받으셨습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은 지금 축구협회 관련된 내용 같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예, 왜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그러니깐 설명이고, 왜 안 오셨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 양주시청에 위탁기관이 맞습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미 협의가 끝났고, 정리가 된 부분.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오셔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갈 필요성이 없는 걸로 이렇게 사료돼서....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갈 필요성이 없는 걸 공문으로 해서 보냅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래서 안 가셨다는 거지요? 갈 필요성이 없어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 양주시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준 시설관리공단직원들 참석하라 그래도 갈 필요성이 없어서 참석을 안했답니다. 이게 양주시의 실정입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아니요. 설명 필요 없지요. 갈 필요성이 없었다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양주시가 진짜 어디로 갈려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차후 시정 질의를 통하든가 해서 이런 거에 대한 다시 좀 논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너무 많은 양이 있어서, 혹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장비구입하신 것들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종류의 정비?

성표

홍성표위원

늘 쓰는 재설, 풀 깎는 예초기서부터 해서 장비들 쭉 받아온 거 있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게 한 얼마큼 있어요? 지금 장비 받은 내역이 있나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비별로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표

홍성표위원

그 내역들 갖고 있는 거 있나요? 재산목록에 없어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회계과장님 그런 장비들 산 거 우리 재산목록에 안 들어가 있나요? 재설장비라든가 이런 거.

경환

최경환회계과장

공단재산목록은 저희들한테 지금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건 없습니까?

경환

최경환회계과장

예,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3년 치 산 거를 전부 다 제출 좀 해주십시오. 또 하나 의심스러운 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신천체육구장, 고읍축구장, 수입 면에서는 신천체육공원이 2,160만원, 고읍축구장 운영수입이 3,600만원입니다. 운영비 신천체육공원 51,455,000원, 고읍축구장 17,719,000원이 들었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다른 것까지 다 들자면 끝이 없으니깐, 똑같은 걸 하는데 운영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집니까? 신천체육공원은 51,455,000원, 고읍 축구장은 17,719,000원 이게 몇 배가 더 늘은 겁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이제 신천구장 같은 경우는 테니스장도 있고, 또 공원도 있나요? 거기 일부 좀 있고, 면적에 따라서 좀 다르고, 이용시설에 따라 다른데, 전기요금이 조금 약간 차이가 납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납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전기요금을 쓸 때 100㎾는 할증이 더 붙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성표

홍성표위원

그렇다고 3,400만원이나 차이 납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이 금액이 지금 제가 내역별로 얼마, 얼마라는 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설명 드리기가 그런데요 금액별로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항목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신천공원에 야간 경기가 많아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게 3개를 쓰고 있잖아요? 고정적으로.

성표

홍성표위원

어느 팀이 쓰고 있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은현, 우암, 블랙FC요.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전부 다 은현, 남면 사람들입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100%?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50%였다가 이제는 70%로 바뀌는 부분인데,

성표

홍성표위원

자, 여기 은현, 우암, 블랙FC가 70%가 은현면 사람입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주소 파악들 다 했어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명단을 지금(청취불능)…

성표

홍성표위원

여기 3개 구단만 와서 찹니까? 다른 구단도 와서 찹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얼룩회인가요? 얼룩회가 지금 같이 차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얼룩회. 여기 4팀만 찹니까? 다른 팀은 안 차죠? 이 분들 어떻게 대관료 받아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거기는 무료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공제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이거 찰 수 있는게 공제하는 조건이 있었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가 환경시설이라.

성표

홍성표위원

환경시설이라서 무료로 해 주는 거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법상으로 70%가 분명히 차야 하는 거죠? 우리 규칙상으로.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지역주민, 그러니까 은현면이죠. 은현면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

성표

홍성표위원

하여튼 70%에 맞게끔 해 주시고, 여기 만약에 은현이나 우암, 블랙FC, 얼룩회가 아니고 다른 팀이랑 차. 의정부팀이 와서 차. 그것도 무료입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일단 그 팀이, 아까 말씀드린 그 3개 팀이...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4개 팀이랑 만약에 의정부에서 오고 동두천에서 오면 그 분들이 와서 그냥 공짜로 차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초청을 하잖아요? 우리 기존에 있던 팀들이요.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공짜예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그 세금을 왜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내야 돼요? 여기 은현면에 한해서 은현, 우암, 블랙FC, 얼룩회 이렇게 찬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에,

성표

홍성표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담당과장님이,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를 줄 때 그 지역주민한테 시간을 할애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과장님. 빨리 그거 조례 있는거 갖고 오시고. 이건 은현면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무료로 준거잖아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은현면 분들이 초청을 해서 같이 운동을 하는 거죠.

성표

홍성표위원

그럼 그 세금을 왜 우리가 다 내야 돼요? 우리 양주시민이. 의정부사람이 와서 차는데 그 비용을 받아야지.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자, 잠깐만. 그러니까 조례 있다고 했잖아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을 배정을,

성표

홍성표위원

시간배정은 둘째 치시고, 일단 은현에 준건 은현면민의... 뭐, 쓰레기소각장이니 분류처리장 이런거 중등 해서 차게끔 한 것 아녜요. 그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 있잖아요? 요일별로 시간을 우리 팀에다가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 팀이 상대방을 초청해서 같이 또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의 반대쪽 팀,

성표

홍성표위원

이사장님. 알겠으니까, 잠깐만요.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시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요, 환경기초시설과 더불어 조성된 체육시설은 소재지 지역주민에게 일주일에 16시간 까지 면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구장을 보면은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4개 클럽이요, 얼룩회, 은현, 블랙FC, 우암. 고정적으로 요일별로 분배를 해서 무료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맞죠? 그렇게 되어 있죠?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예.

성표

홍성표위원

타 팀도 와서 차라는 법 있습니까? 타지 사람들 와서. 그럼 돈 받아야죠?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성표

홍성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지 사람들이 와서 찰 적에는 돈 받아야 하잖아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이제 여기 보면요.

성표

홍성표위원

자꾸만 말 돌리지 마시고... 자, 만약에 지금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찬다고 했다가 사실 들어와서 차는 팀은 다 틀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안 받고 공짜로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4개의 클럽이 사용할 때는 그 해당지역 주민이 70% 이상 했을 때는 당연히 면제를 해 주고요, 그 외의 지역은 주민들이 만약에 사용할 때는...

성표

홍성표위원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4개팀 중에서 A라는 팀이 구장을 빌리고 그 팀도 안 들어오고 다른 팀들이 와서 찼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거 혹시라도 체크합니까?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하는 건데 공을 차러 가면 우리 양주시민인지, 특히 은현면 사람인지 체크하고 운동장 열어줍니까? 아니면 그냥 4개팀 중에서 A라는 팀이 예약을 했어. 그런데 그 팀들은 하나도 안 오고 무료로 차고 가. 밤에. 중요한건 다른 팀들이 엉뚱한 팀들이 2팀이 와서 차고 가. 그럼 그거 우리가 그냥 무료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경우는 받아야겠죠. 후자에 말씀하신 부분은 받아야겠죠.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걸 어떻게 관리 하냐고. 자, 그런 것도 좀 파악 좀 해보시고. 당연히 해드려야지. 은현이나 우암, 블랙FC, 얼룩회 당연히 해드려야지. 중요한건 우리 규칙에 써있는 그대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차는건 무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말씀하신 시간 배정,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찬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녜요. 그렇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경우가,

성표

홍성표위원

한 번 체크는 해보셨습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 클럽이 그 시간대를 고정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그 70%가 지금 들어와서 찬다는걸 확인 한 번 해보셨어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원이 한 두명도 아니고, 한 두명 같으면 뒤에 팀 와서 차라고 양보를 할 수 있지만 30명, 40명이 되는 판국에...

성표

홍성표위원

자, 이거 지금 무슨 방법 하나 만든다고 하셨죠? 70%에 되는거.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공공체육시설이용에 관한 시행규칙에 보면은 거기 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쉬는 시간 범위 내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4팀이 아닌 다른 팀이 찰 경우는 받아야 되는 거고, 수시로 요일을 배정해줬지만 다른 팀이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하니까 그건 수시점검을 통해서 다른 팀이 사용할 때는 부과를 해야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걸 아예 차단을 해야죠. 만약에 남의 명의를 갖고 들어와서 할 적에는 차단을 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조사할 수 있는게 있냐는 얘기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역민이 배정된 시간에 타 클럽이 이용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잘 해라. 라고 지금 말씀 하시는 거죠?

성표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거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런걸 해서 정확하게 타지 사람들이, 우리는 이걸 우리 은현면민들한테 손해를 준거에 대해서 보답하는 뜻에서 무료로 해 주는건데 혹여라도 타 팀이 와서 그 구장을 써서 우리 세금이 다른 지역으로 해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돈 차이가 한 두푼이 아니니까.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이게 우리 양주시가 지금 용역을 주고, 위탁도 주는데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택시를 놓고 본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택시를 운영하는 비용이랑 만약에 다른 데서 한다고 하는 업체가 생겨서 장애인복지회관에서 한다고 공모를 해서 하면 정확하게 지금 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으면 그 쪽으로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담당부서에서 업무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주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한테 이익이 되거나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위원

그것 좀 확인해보시고, 두 번째 아까 인건비 3억3,800을 쓰는데 1년 총 예산이 3억6,000 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2,200만원에 속한다는데 그것도 저한테 서류를 떼어서 좀 갖다 주십시오. 진짜 3억6,000에 하는지, 운영비가 2,200만원에 1년을 쓸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홍성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콜에 대해서 민간위탁 부분을 약간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은 예전에 교통과장도 하시지 않으셨나요?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예, 근무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장애인 콜 운영은 공공성확보를 하기 위한 방안이다, 어느 사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닌 공공성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수지비율이 막대하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에서 운영을 한다. 반드시 인식하고 계셔야 되요. 이거는 수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인식을 하셔서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면 저렇게 해서 검토하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저렇게 해서 검토하고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재차 당부 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저희가 양주체육복지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오전시간에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시고, 차량이 드나드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과 시설관리공단 각 부서에서 나와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지금 시설은 저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주차게이트도 만들어 놓고, 전면사진 한번 보시지요. (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정차량 외 주차불가” 이게 여기저기 다 붙어있어요. 이게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보여 지는 대목 아니겠어요? 이게 한군데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저기에 다 붙어있어요. 지하주차장은 지정차량 외에는 주차하면 안 된다.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냐고요? 이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전시간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당초에 개관을 할 때도 지하주차장을 오픈을 못시켰습니다. 그때 VIP분들이 오시고 그러면 주차장을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일반인들의 민원제기가 우려 되가지고 저쪽에 교회에 주차장을 양해를 구해서 그걸 안내를 해드리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저걸 개방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깐 시민들은 주차장이 있음에도 개방을 안 하는 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는데, 당초에는 등록된 차량으로 그걸 표시를 했다가 등록된 차량이라고 얘기를 해놓으니깐 전부 데스크에 올라와가지고 너도나도 다 등록을 해달라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깐 이게 또 혼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걸 어저께 저렇게 문구를 또 바꿔봤습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저렇게 안 되어 있었고요. 정덕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주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잘 알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계부서와 머리를 맞대서 어떤 게 효율적이고, 어느 게 정말 맞는 것인지를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정된 차만 사용하는 저런 문구 자체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이사장님의 어떤 생각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전 시간에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이다, 시민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지 맞다. 그런데 오전시간에 뭐라고 답변을 주셨느냐면 “공사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차량들 문제 때문에 접근이 어려워 가지고 현재까지 막아놓고 어저께부터 개통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어느 차가 드나드느냐?”, “직원들 차량, 공사차량, 거기에 상주해 있는 차량들이 드나든다.” 그래서 본위원이 누차 다시 말씀드린 게 이건 형평에 맞지 않고, 그분들도 다 양주시민이지만 시민이 우선 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라고 드렸는데, 지금 저녁인데 다시 제가 이 문제는 거론을 하는데 거의 일맥상통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말씀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어느 게 맞는 것이냐 시민들한테 개방을 당연히 해야지요.

덕영

정덕영위원

이사장님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겠습니다. 공직자가 왜 필요합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이게 불편을 주고 더 악화되고 했을 때는 또 예측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덕영

정덕영위원

근본적인 걸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공무원이 왜 필요하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요.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죠. 시민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 양주시 시민들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다 각자 나서서 하질 못하기 때문에 특정된 인원을 뽑아서 업무를 다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적인 건물을 만들어내서 시민들을 우선 부여해야 맞는데 그런 생각을 않고, 다른 생각을 해서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말씀을 드린 적은 없고요. 고민을 하다가 생각다 못해 오픈을 했는데.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지금 하는 행태가 맞다 고 보여 집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밖에다가 업무...

덕영

정덕영위원

제 얘기에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용차량을 밖에다 세워놓다 보니깐 일반시민들이 또 그 구역을 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업무용차량이라도 지하주차장에 넣는 게 좋겠다. 또 이렇게 많은 의견을 또 주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급기야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여태껏 왜 막아놨어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인테리어 관계라 할지, 공사자재라 할지, 그런 부분을...

덕영

정덕영위원

인테리어를 지하 한복판에 차를 끌어다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넓은 주차장이면 한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한쪽으로만 표식을 해서 사용하게 하고, 오전시간에 말씀하신 일방적으로 길이 들어와서 차량이 뭘 한다고 하면... 현장 나가봤지 않습니까? 한 쪽은 차를 대게끔 왼쪽으로는 되어 있고, 오른쪽들은 다 불법주차입니다. 그럼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계도하고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해결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래서 지금 원성이 잦아지고 그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들이 어떻게 그걸 다 알겠습니까? 시민들이 제보를 해 주니까 아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실 건가에 대해서 입장을 한 번 말씀 해 주십시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언급한 관계부서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건지를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첫째는 시민 우선주의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게이트를 만들어놓고 뭘 함에 있어서 전체를 다 요금 부과하는건 맞지 않지만 시간대별로, 그 이용객별로의 현황을 만들어서 얼마정도 시간은 무료로 하고, 그 이후에 이용하는 부분들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화 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문화예술회관에 보수공사 하고 있는게 있나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 지붕 보수공사가 아마 이번 주에 입찰이 돼가지고 지금 심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어떤 지붕 보수공사를 하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관을 좀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전부 뜯어서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계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를 공사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2층에 체육관 공연장, 객석 의자 교체석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청 체육관에 천장을 보강공사하는 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천장 보수공사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예, 체육관.

덕영

정덕영위원

이게 예산 성립 언제 했죠?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올 해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예산에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예, 본예산에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얼마 얼마 했습니까?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2층 공연장 객석이 지금 계약이 완료 됐는데요. 지금 1억4백에 계약이 됐고, 그 다음에 체육관 보강공사는 1억8790만9천원에 계약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럼 이게 언제 확정을 지었습니까? 시기적으로.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을 해야 되는 확정일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덕영

정덕영위원

예.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공단에서 그...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지금 확인 하셔가지고 답변하십시오. 공사를 언제 계획을 했으며, 공단에다가 저희가 이래저래 공사를 객석 의자교체공사와 천장 보강공사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도 성립하고 발주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을 하니까 이거 언제쯤 우리가 보강공사도 하고, 의자교체공사를 하겠다고 통보해 드렸을 것 아녜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그건 이제 공문으로 하지 않고요. 실무자간의 협의를 통해가지고 이용하는 날짜, 가장 떨어지는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번달,

덕영

정덕영위원

공사기간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그 시정기간은 2주 정도 안에는 다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아니, 그 계약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얼마만큼 공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 공사 시작은 언제 합니까? 계약한 내역하고, 공사를 언제 할 것이며, 우리가 본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언제 통보를 해서, 언제 공사를 하겠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문서나 구두 약속한거 있으면 자료를 다 내십시오.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 부분은 저녁 먹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사진 한 번 다시 띄워보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이거 보이시죠? 이게 어딘지 아세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샤워실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저 끝에 트렌치 있는 데, 줄눈 넣고 그런 데 하얀 부분들. 지금 화면이 크게 잡혀가지고 좀 그런데 노르딕딕 합니다. 아주 그냥. 찌든 때들. 다른 것도 한 번 보여주세요. 하나 더 찍었는데. 이게 양주 체육복지센터의 6층에 있는 샤워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찍어온 거예요. 이런 부분, 화장실 문제,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기 헬스클럽을 다닙니까? 아니면 회천에 자주 가기라도 합니까? 시민들이 다 제보해주는 거예요. 개관한지 며칠 되지 않았다는데 시민들이 와서 이용하면서 눈살 찌푸리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뭘 하면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현실이 이렇다... 그래서 한 번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오늘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어떻게 공영 부분에 대한 청소부분이라든지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 그런 부분을 질의 드렸던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책, 지금 양주체육복지센터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위원님도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실 본위원도 체육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시에 많이 방문하게 되면 화장실 이용합니다. 뭐, 나름대로 열심히들 해주고들 계세요. 그렇지만 근본적이거나 조검 미흡한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최선을 다 하고, 시민들이 이용했을 때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게끔 관리운영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디 한 군데를 딱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큰 틀의 개선책이나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개선을 내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 말을 오늘 하루종일 반복해서 말씀 해 주시고.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우리 이사장님께서 답변 한 번 해주시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좀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좀 더 분발해서요, 시설관리에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습니다. 뭐, 열심히 하시는데 사기를 떨어뜨리고 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들을 다 위탁 받아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수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이나 뭐... 지금 잘 해보자고 해서 새로운 조직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오전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정원 증원 부분이나, 시설관리공단의 직제규정이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기획행정실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겠습니다. 이사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아니고. 이사장님도 시에서 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했지만 분명히 의회승인이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지만 예산과 전부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동의를 구하거나,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해서 해야 맞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정원 45명 증원하고, 어떻게 어떻게 인력배치 해서 뭘 더 하고, 직제개편을 통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그래서 본위원이나 김종길위원님께서도 표현해서 “예산성립 안 해 주면 어쩔꺼냐?” 이런 표현까지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지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양주시의회를 쉽게 생각하시는 건지, 일련의 상당부분 이런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깐 본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은 ‘아! 역시 우리 시장님이 안 계셔서 공직의 기강이 해이해졌다.’ 이런 부분을 내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잘 들여다봐서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하여튼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좀 양해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공단의 운영을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개편을 하면서 그 부를 하나 신설하면서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덕영

정덕영위원

그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실 게 아니라니까요. 기획행정실장이 답변하실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양주시장의 결정사항입니다. 이거를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기획행정실이에요. 전에 기획행정실장 해보셨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사장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언급할 게 아니라고 제가 누차 오전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하지마시라고 했는데도 왜 자꾸 표현하시는 거예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사장님은 이사장님이 갖고 계신 권한만 사용하셔야 되요. 권한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오후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석식을 한 후 오후 7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감사중지

19시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안순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안순덕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여기 요구자료에는 없는데, 평상시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이용에 있어서 제가 전에 담당자를 만나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노약자들을 위한 쿼터를 몇 % 정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여쭈어봤던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달이 됐고, 고민이 되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 감사 받는 중에,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에 제가 목소리가 좀 커져서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설별로 에코, 국민, 체육복지센터, 장애인 그 다음에,

순덕

안순덕위원

고령자 그 다음에,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령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때는 4개 반이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또 6개 반이 구성되어 있는데 있고, 지금 센터별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국민생활체육센터 2018년, 2019년도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월, 수, 금반 수영, 요가 등등 있었는데, 월, 수, 금반은 31종목, 그 다음에 화, 목반은 20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깐 월, 수, 금은 주로 어린이 수영도 A, B, C, 그 다음에 또 14시에 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어린이 같은 경우는 4강좌나 있고, 장애아동은 A, B, 2강좌 이렇게 있어서 월, 수, 금 그 다음에 화, 목반에서는 실버수영, 유아수영 등등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아동 중에 지금 제가 민원을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일반인들이랑 같이 수영을 하다보니깐 수영을 하다보면 뒤에서 쫓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뒷발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가는 사람은 되게 부담스러워서 그 다음에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같이 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다보니깐 따로 마련함이 마땅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A, B가 아예 장애아동만 위한 건지, 그 레인에 장애아동만 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A, B는 시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순덕

안순덕위원

구분한 거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애가 있으신 분, 그 분만 지금 레인을 사용합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분만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인원이 적더라도 계속하는 거지요? 지금 몇 명이나 A반은?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4명...

순덕

안순덕위원

4, 5명이라도 하고 있는 거지요. 혹시 본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데 2명, 3명, 4명, 적은 인원이라 수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강좌는 없애려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절대하지 마세요. 꼭 이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입장에서 약자들을 우리가 최대한 발휘해서는 이분들이 이것을 이용함으로서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니깐, 장애나 고령자나 이분들을 배려해서 반드시 10%든 어느 커터를 활용해서 분할해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할애하는 그런 정책을 꼭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화면을 가리키며)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된, 지금 제가 이거를 물어봤더니 이게 어딘지 아시지요? 우리 양주시를 대표하는 양주역입니다. 양주역 앞에 이렇게 안내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지로 광고해놓은 거는 지금 완전히 지진이 나서 굉장히 보기에도...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노점상이 여기다 매일 두고 갑니다. 이게 다 노점상입니다. 여기가 바로 양주역 들어가는 출입구고, 바로 정면에 양주역을 대표하는 게 지금 이겁니다. 이것도 청소를 여기서 담당하시나요?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그분이 타고 온 오토바이 같기도 하고 항상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개 버려진 휴지를 보면 다른 것도 많지만 전단지들이 많이 널려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노점상이 우리가 펜스도 쳐놓고 위쪽에 보면 캐노피까지 해놓고 아주 잘 설치를 해놨는데, 누구 좋은 일을 시키고 있냐면 결국은 이 노점상 좋은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다가 이거 다 이렇게 해놓고 갔다가 아침에 한 10시쯤이나 9시 반쯤 되면 펼칩니다. 그래서 청소는 이 앞에 당연히 안 되죠. 이 쓰레기 누가 버렸을까요? 그 분들이 버릴 수도 있고, 이 쓰레기통으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휴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쓰레기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들겁니다. 다시 넘겨주세요. 여기는 양주역이 아닙니다. 여기 롯데시네마 앞에 제가 밤낮 없이 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쓰레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몰라요. 관심 없어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예 비닐봉투째 가져와서 버립니다. 또 넘겨주세요. 이 친구는 지금 앉아있는데 이렇게 쓰레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얼굴은 안 찍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단지입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는 양주역입니다. 담배꽁초를 다 이렇게 버려가지고 새까맣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화단이에요. 꽃을 보면 아름답다 라는 생각에 감격을 하고 감동을 하는데 여기다가 버릴 수 있는 용기는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누군지 제가 봤는데 학생들이었어요. 학생들. 학생들이 여기다가 버리면 글쎄,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시민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넘겨주세요. 아까 승강기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승강기에, 지금 버스승강장 마다 이게 다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소 주변 다 이렇게 종목별로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한 부분에, 아까 집중관리 하는 데는 하루에 2회 막 이렇게 있습니다. 점검내용까지 다 있어요. 청소실태 관리 점검(청취불능)… 그런데 버스승강장 마다 제가 다닌 곳은 정말 청소가 잘 되어 있었어요. 나무랄 데 없이 청소가 잘 돼 있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버스승강장 청소실태 관리 점검표를 한 번 봐주세요. 이 옆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이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청결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점검표가 지금 어때요? 깔끔해 보이시나요? 아니죠. 그래서 다 넘기고 난 다음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승강장 위치입니다. 지금 제가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지금 청소행정과, 주택과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 드렸죠? 그래서 다들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어때요? 승강장. 깨끗하죠? 가는 곳 마다 다 깨끗했어요. 그래서 ‘청소를 잘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 했는데 지금 여기 버스승강장을 보면 지출은 되어 있으나 수입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다 빈 공간들은, 타 시군구들을 이렇게 보면 서울시도 그렇고 승강장에 뭘 했냐면 광고를 했더라고요. 광고. 광고물을 부착해서 수입을 잡더라고요. 이거 다 비어있어서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이걸 왜 이렇게 비워두고 있었느냐? 또 여기 부착할게 있느냐?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전에 이 뒷쪽에는 미간을 헤쳐서 아무것도 붙이지 말라고 하셨고, 옆쪽에는 저쪽에서 버스가 오는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긴 안 된다고 했고, 전에 누군가가... 지금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래서 지금 정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옥외광고물은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거든요? 지금 담당과장님들이 많이 와계시니까 여기서 의견들을 좀 모아보고, 제 혼자만의 생각인지 광고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 다음. 고민 좀 하세요. 제가 이거 도는 동안. 그 다음 여기 지금 ‘아름다운 변화’. 지금 이게 알아보니까 꽤 오랜 시간, 수년 간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에게 이것 좀 제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통과장님 계시죠? 말씀드렸더니 예산이 잡혀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 실시중인 거죠?

태언

전태언대중교통과장

예,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언

전태언대중교통과장

50군데는 했고요, 나머지 잔액 가지고 또 계속 할 건데요. 너무 개수가 많아서 방금 말씀 그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로고라든가 이런게 오래 돼서 갈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런데 제가 놀라운 사실은 이 ‘아름다운 변화’ 이 하나를 다 지워버리고, 새로 하나를 하는데 50만원 예산이 든다는데 맞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태언

전태언대중교통과장

그게 크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일반광고물도 한 10만원에서 20만원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고물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지만 저 정도 크기면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50만원은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고, 이 부분은 반드시 조금 빨리 해서라도... 양주의 얼굴인데 이렇게 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빨리 하도록 하시고요.

태언

전태언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이건 뭐냐면 롯데시네마 앞에 유일하게 광고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할 수 있냐? 라고 과에다가 여쭤봤더니 조례상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없는줄 알고 있었더니 또 다른 옥외광고물 담당하는 데다가 전화를 했더니 신청을 받으면 한다.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가 다 연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에 5만원, 8만원 상당히 작은 금액이에요. 저희가 버스에 광고 하나만, 5장이나, 3장이나 붙이려고 해도 몇 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저렴하고 좋은데 이런 광고를 활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걸 고민을 좀 해보시고 어떤게 나은지 마지막에 다 끝나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광고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달 전인가 주택과에서 우리 대중교통과 하고 일부 광고를 게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보기가 투박하게... 모양새를 디자인을 좀 잘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가지고 나중에 철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옥외광고물을 담당하는 주택과 하고 우리 버스승강장을 담당하는 대중교통과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방향을 좀 설정해서... 이게 조례나 또 어디 규정에 담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서 저희가 승강장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리고 아까 거기 청소점검표 있잖아요? 그건 규격이 A4용지 한 장 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에 의하면 그 귀퉁이고 어쨌든 간에 그거 부착 시킨걸 싹 떼어버리시고, 4면 모서리 쪽에 아크릴이라든가 이렇게 딱 붙이면 좀 저걸 코팅을 해 가지고 체크를 하면서 넣었다 뺐다 하면 저렇게 지저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머리를 좀 쓰면 될텐데 그냥 한 장 짜리로 척척 붙여놓으니까 그 종이가 비 맞고 그러다보면 저렇게 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머리를 쓰면... 그렇게 활용해서 아크릴을 조금 이용해서 하면 굉장히 정리가 잘 될텐데. 코팅 한 번 해서 그거 청소한 거 체크하고, 청소도 이틀에 한번씩 꼬박꼬박 했더라고요. 6월 7일. 이렇게 체크하고, 그 청소한 부분도 하고. 그래서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자그마한 이 소소한 이런 것 하나에 그래도 신경을 쓰시면 전체 승강장이 깨끗하고 청결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트지 하나 딱 붙이면 떼는데 50만원이라는데 그거 안 되죠.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도록. 맨 처음에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도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놔서 그렇게 하는게 더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것들은 뭐 불법옥외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과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주택국 할 때 더 자세하게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불법광고물들 이런 것들은 얘기하고 오늘은 여기 담당 관련된 것들만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꼭 그러한 부분들을 반영해 주시고, 좀 더 디자인에서 양주역의 아름다운 것들을 어떻게 표현할지 많이 고민해보시고, 생각을 모아주시고. 혼자의 과에서는 그러한 많은 생각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3개, 4개 과가 합쳐서 좋은 생각들이 어우러져서 ‘양주버스승강장은 정말 멋지다.’ 할 정도로, 타 시군구에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정말 멋진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깨끗하게 정비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희위원장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청사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이 많이 미납되어 있지요? 몇 개월 안내면 행정조치가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4월 달까지만 해도 체납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많이들 내주셔가지고 지금 한 160만원 정도, 한 80만원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달이 바뀌면서 160만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민간인이 아닌 공직자분들이 미납을 한 거지요?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그랬더니 제출을 못하시네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정액으로 끊어가지고 홀짝제를 운영하고 그랬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가 이게 말이 되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말에 한꺼번에 내다보니깐 체납들이 좀 있었는데 많이 납부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도 제가 행감에 한다. 그러니깐 더 빨리 냈겠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미납요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깐, 앞으로 사실 공직자분들은 미납액 없이 100% 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렇게 좀 하게 해주실 수 있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가 160만원 남은 걸요, 개개인별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한 2, 3달 받아, 그때까지도 공직자가 미납요금이 있으면 미납자 명단공개해도 되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일이 없도록 징수를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패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축구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축구장은 관리가 잘되는데, 족구장은 관리가 안 되고 있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축구장보다는 다소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용도 안하잖아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안하지요? 그러면 어디 과에서 하냐고요? 과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신천구장 옆에 족구장 10여년 전에 설치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10여년 전에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인근 족구동호인들이 설치요구를 해서 그 당시에 정확한 금액은 기억 안 나지만 설치했는데, 지금 사용율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사용해요? 안합니까?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거의 안한다고 봐야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거의 안합니까? 안합니까?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대답이 시원해서 좋네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놨고, 그런데 그렇게 관리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이 해 달라 그러면 무조건 해주잖아요. 앞으로 이런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판단해주세요. 무조건 시민이 해달란다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해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구

고윤구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각 체육단체별로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형편인데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조건 해달란다고, 세밀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을 정확히 판단해서 앞으로 해야 되겠고요. 지금 거기 안 되는 거는 나중에 활용계획을 저희가 별도로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빠른 시일 내에 계획서를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적족구장 뿐만 아니라 지금 양주시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수도가 연결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족구장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족구장 말고, 축구장이든 뭐든 수도가 연결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다 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다 되어 있는 걸로.

종길

김종길위원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도요금은 1원도 받지 않지요? 계량기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1군데도 없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용료 부분에 같이 들어가다 보니깐 그거는 별도로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용료 부분에 같이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겨울에 안 쓸 때는 사용료 물 값 빼주나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는 아니잖아요. 제가 분명히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1원도 돈이고, 1,000원도 돈이고, 10,000원도 돈입니다. 단 1원도 아끼려면 거기다 계량기를 설치해서 해야 됩니다. 설치해주는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낭비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씁니다. 제가 광적구장, 족구장 갔을 때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는데 물이 그냥 종일 세었습니다. 토요일이라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직원이 없어서 못 고쳤어요. 제가 제 손으로 막아놨습니다. 이 낭비되는 게 체육시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물 쓰는 양이 여름에 1달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나 되겠어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축구장별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사용료만 받으면 뭐에요. 사용료 안 받고 물세 받는 게 나을 거예요. 그 비싼 물 갖다가 그냥 마음대로 낭비하게 방치해두고 그건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지금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5,000원 받는 다고요? 사용료 1시간에?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 지침에,

종길

김종길위원

족구장에 대해서 지침 안 만들었잖아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3년 전부터 그렇게...

종길

김종길위원

얼마 받아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면당 2시간에 5,000원.

종길

김종길위원

야간에 하게 되면 관리를 누가해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직원이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직원이, 야간에까지 관리를 다 해야 됩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불 끄고 이런 거 있잖아요.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부분도 직원이 밤에 나가면 저거 하니깐, 동호인 밖에 안하잖아요, 그러면 1달에 차라리 얼마 하는 걸 가정에 1달 치는 받는 게 낫지요. 그리고 불을 끄고 이런 것도 책임지고 책임자한테 맡겨야지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 밤에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제적인 원칙을 발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발전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건지를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세요.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하시고 좀 해서 해주세요. 너무나 지금 시민들의 의식이 말 그대로 쓰레기 하나 줍지 않아요. 돈 안내는데 왜 아끼나요. 내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양주시민 내가 보기에는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시에서 다 해주니깐. 원하면 축구장 해줘, 원하면 야구장 해줘, 원하면 족구장 해줘, 이제 시민들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전기요금이요, 아껴요. 물세 물 아껴요.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지도해주시고 해주세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음은 가장 매번 나오는 말인데, 장흥에 장욱진미술관 옆 캠핑장 그게 우리가 한 15억 들여서 했을 때 제가 강력하게 사실 반대를 했었는데, 강력하게 추진을 했어요. 큰 돈이 될 줄 알고 했는데 지금 재미 못 보지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잘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장욱진미술관캠핑장이 지금 투자가치나 모든 걸로 봤을 때 수지율이 나오지도 않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이 따져봤을 때 실질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는 판입니다. 사실 규모가 상당히 적어요. 지금 장욱진미술관 옆에 있는 캠핑장도 있고, 저 위쪽에 조각공원도 있는데. 저 위에는 사람도 없죠?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거기도 주말엔 좀 오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몇 명이나 와요? 거기 전화번호 누르면 안내원이 전화 잘 받아요? 그거 전화 누가 받는 거예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청취불능)…혹시 실험 해보셨어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안 해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수도는 잘 나와요? 어디 수도가 붙었는지 아세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확인은 못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은 가셔서 하셔야죠. 하나하나 실험을 해봐야죠. 하여튼간 장욱진미술관 옆 캠핑장을 정말 신경 쓰셔가지고요, 올 해 말에는 “잘 했다.” 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홍보하세요. 이제는 돈 들어갈 때 예요. 캠핑카 같은거 이제는 만들어질 때예요. 여태까지는 그래도 있는대로 유지했지만 이제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더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수리 같은거 할 때도 어떠한 기술자를 돈 주고 쓰는 것 보다 자체 내, 시설관리공단의 기술자들이 이거 다 고치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일부는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제 다 해야 돼요. 자체 내에서 보수를 해야 돼요.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셔서 캠핑장이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이사장님이 좀 세요. 너무나 참...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뭐, 우리야 질문들이 많아서 감정은 없는 것만 아시고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궁금하신게 많아서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다보니 이렇게 좀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전진해 봅시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희위원장

김종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한미령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보통 왜 만드는 건가요?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운영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규정이죠.

미령

한미령위원

예,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설왕설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어떻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 번 살펴보니 지금 사업계획 및 예산, 경영평가나 결산 이런 부분들이 다 담겨있어요. 예를 들면 사업 및 계획 예산에 25조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5조에 의하면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의하면...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정덕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예산을 본 적이 있느냐? 라고 질의를 했는데 그 때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맨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어떻게 했느냐?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라고 물었는데 과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예.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아까 정덕영위원님이 말씀하신건,

미령

한미령위원

인력 부분을 여쭤보다가 이제 예산을 살짝 물어보셨어요.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인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세웠느냐고 말씀을 하신 거냐고요. 제가 말씀드린건 위탁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위탁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 비용추계에 대한 걸 저희가 이제 경상전출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그 소요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인건비를 편성 하는데요, 그걸 아까 정덕영위원님이 처음에 저한테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똑똑히 기억을 하는데 얼버무리시면서 “예산 부분은 잘 모르겠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런 성립된 어떤 예산이나, 어떤 변경된 예산은 반드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라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예산들을 알고 되어야 하는데 이런 책자가... 본위원이 이 책자를 지난주인가 시설관리공단에 계속 달라고 재촉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 책자를 모른다는 답변을 두 번인가를 받았습니다.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무튼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런 부분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이런건 행정적인 어떤 오류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여기 조례도 나와 있는데, 재무회계에 대한 조례.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25조에 있습니다. “시장은 보고된 예산에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했던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예산편성이나. 또 23조에 보면 경영평가입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8조1항에 정기평가와 별도로 공단의 경영 전반에 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입니다. 평가를 하고 계셨나요?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경영평가는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미령

한미령위원

시 자체에서 평가를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요?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경영평가를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령

한미령위원

제2항.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시장이 정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입니다.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저희가 법령에 보면 대부분이 이제 “시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님이,

미령

한미령위원

“위탁을 줄 수 있다.”이지, “시장이 할 수 있지만 위탁을 줄 수 있다.”입니다. 해석을 똑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전반을 다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제19조 보겠습니다. 직원의 임면입니다. “직원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할 수 있다.”입니다.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있죠?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 부분에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시설관리공단은... 물론 경영평가나 직원의 임면은 직원의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할 수 있지만, 점점 비대해 지느냐? 그렇다면 이 목적과 맞지 않다. 이러한걸 질의를 드리고,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하지 않습니다. 맞는 답변이 없고, 답도 없습니다. 그러면 양주시는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양주시시설관리공단에 왜 사업을 위탁을 줄까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까지 여태껏 하루종일 떠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 부분은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감사담당관이나 또는 우리 기획예산과의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권

김남권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한미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덕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생긴 이래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밤늦게 한 적 처음이지요? 이사장님 하신지가 얼마 안 되가지고 잘 모르시나?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모릅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이렇게 늦게 한 거 처음입니다. 전 시간에 본위원이 문화예술회관 공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언제서부터 추진하는 지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보수에 대해서 2018년 10월 8일 날 공단으로부터 문서가 접수돼서 저희가 10월 19일 자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본예산에 체육관 지붕구조물보강공사 2억20하고, 소공연장 객석의자교체 1억7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정객석사업은 6월 7일부터...

덕영

정덕영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궁금한 거는 지붕구조물에 대한 보강공사를 지금 발주를 했지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발주하고 계약이 끝났습니다. 아니 계약이...

덕영

정덕영위원

천천히 하시고요. 이게 지금 예산도 성립이 됐고, 지금 2019년 6월 10일 날 개찰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면 계약을 언제 체결하지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계약은 그 업체를 오늘 파악해갖고 통화를 했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는데, 내일이고 모레고 와서 계약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러니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거지요?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예.

덕영

정덕영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했습니까?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지난 3월경에

덕영

정덕영위원

언제 하시겠다고?

정주

이정주문화관광과장

3월경에 비수기인 날짜를 시설관리공단하고 팀장님들 해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6월 중에 비수기라는 얘기가 돼서 저희가 6월에 공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위원

이사장님은 이거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공단에서 시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그걸 구두로 협의해가지고 금년 3월 달에 저희가 대관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3월 한 중순경이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다가 이러이러한 공사가 시행이 되서 대관이 어렵겠다. 하지만 공사를 최대한 당겨가지고 공사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일단 고지를 홈페이지에 해놓은 상황이어서 예약을 일부는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아마 행사를 하시려고 하는 단체나 이용하실 계획하신 분들이 불편을 좀 겪을 것 같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이사장님이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대관예약을 했다가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위원이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주취지가 대관을 해서 취소를 하거나 취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관취소한 사례 있지요?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제가 정확히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덕영

정덕영위원

그렇죠. 소소한 업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 부분 아닙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억 단위의 공사비를 들여서 하는데, 최소한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해서 어느 시점에 공사를 시작을 하고 뭘 만들어 내서 그 기간에는 대관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업무협의가 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우리 잘 쓸 수 있게 뭘 하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들어야 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드리면서 욕먹는 거거든요. 지금 대관해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사로 인해서 체육관사용이 불가하니 다른 데를 알아보고 대관취소를 해줘라. 이런 사례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관리측면에서.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히 알고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 안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에다가 저희가 6월 1달을 띄어놨는데 대관을 받았다.

덕영

정덕영위원

예를 들어서 그전에 대관을 했겠지요. 대관을 혼자 합니까? 신청하면 받아들여야지 대관이 되고, 예약이 되는 거지요. 절차가 시민이 필요한 시기, 시간, 공간이 확정돼서 여기서 “그러면 이 정도 시점에 뭘 써라” 라고 해야 대관이 되는 거지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덕영

정덕영위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큰 비용 들여서 건물보수하고, 좋은 시설 갖추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업무를 잘 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적개적소에 빨리 조치를 하는 거는 잘 하신다고 보고 있지만 후속적인 조치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오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최소화가 아니라 오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 이미 대관을 해놨다가, 이 체육관을 이용하는 분은 1, 2명이 이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건데, 다른 데를 대관을 못해 준다거나 이러면 그 단체나 이용객은 큰 불편을 겪는 거거든요. 그런 만약에 사례가 생기고 그러면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통해서 다른 데를 대관해줄 수 있게끔 역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 발굴하셔서 아마 지금 앉아계시는 팀장님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깐 이런 부분을 조치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해주십사 당부 드리고, 이 사장님께서 전 시간에 수감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 않고, 하여튼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황영희위원장

정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고생 많으셨는데, 보니깐 숙지를 제대로 안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다음에 행감 때라든가 여러 가지 일 때 답변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ㅇ 보건소(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47분 감사중지

19시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먼저 출석공무원증인 선서 후 보건소장으로 부터 소관 분야별 주요업무 현황 및 실적과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부서 구분없이 보건소 소관 전체 행정사무에 대해 위원은 위원석에서, 소장은 발언대에서, 해당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각각 질의와 답변을 하며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출석 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사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보건소장 안미숙, 보건행정과장 윤흥수, 보건사업과장 최양귀

황영희위원장

보건소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현황 및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안미숙입니다. 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언제나 보건소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황영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보건의료 환경 조성입니다. 도시화에 따른 공공보건에 대한 시민의 요구도가 다양화 되고, 보건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이 원하는 보건의료 환경개선으로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 보건업무 지원을 통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흥 보건지소 진료소의 시설 개선을 완료 하였으며, 체육복합센터 내의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또 서부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도 현재 설계·조정 중에 있어 연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서비스입니다. 희귀질환환자 의료비 지원 등록관리 인원은 156명이며, 암환자의 의료비는 141건 지원하여 90%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워킹365. 더 건강하게 걷는 양주입니다. 지난 5월에 옥정 중앙공원에서 1천명의 양주시민이 함께 하는 건강걷기대회를 실시하였고, 10월 중에는 서부지역에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걷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씽씽만보클럽, 노르딕워킹, 걷기지도자양성교육 등에도 시민 4,36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역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교통불편 지역, 의료취약 지역, 사회·문화·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의료형평성을 높이고,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의료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치매 인지프로그램, 치매 조기검진사업, 약재비 지원을 10,667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치매선별검사는 4,389명에게 실시하고, 이 중 112명을 진단하여 관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등록환자 580명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응순화재활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내 성인 9,313명과 아동·청소년 2,010명의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하여 의료비 지원 및 환아관리사업, 영유아건강관리사업,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와 영유아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만0세 부터 만12세 이하를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 17종을 접종시기에 적정시기에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며,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파견, 난임 지원 사업 등 19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가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처리완료 6건, 처리중 4건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 보건지소 의료특화시설 설치 및 사업발굴입니다. 보건지소 의료특화시설 설치를 위해 남면 보건지소에 재활물리치료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1차 진료중심의 보건지소에서 진료와 건강증진의 기능이 양립한 보건지소로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보건지소를 전문화 하여 주민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방역관리 철저입니다. 펀중되지 않는 방역·소독을 실시하고자 전년 대비 방역·소독 2개 반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특히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실외분무소독을 실시토록 개선·추진 하고 있습니다. 또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사업을 위해서 모기 수 개체장비인 DMS와 빅데이터사업인 방역지도를 적극 활용하여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이 각종 감염병으로 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진료소 건강프로그램 확대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경로당을 이용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결과 고혈압, 당료관리, 건강 식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적절한 신체활동으로 우울증 감소와 근육량을 증가 시켜 관절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건강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증회하고, 프로그램운영수요가 있는 경로당을 조사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52쪽 각종 질병예방 캠페인 홍보 실효성 확보입니다. 각종 질환예방교육 홍보를 생애주기별로 교육 인원 수를 조정하여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유아·어린이 등 대상자 중심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구강위생사업 중 불소 도포 확대입니다. 불소용액양치 및 불소 도포사업은 총 7,210명을 실시 하였으며 특히 미취학아동 대상 치아건강교실, 구강캠프교실, 구강보건 홍보 뮤지컬과 초등학생 대상의 치과 주치의 사업을 신설하여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찾아가는 보건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사업은 교통이 불편하여 진료를 포기하고 있는 지역 대상자를 중심으로 건강힐링닥터스, 방문보건서비스, 이동진료서비스를 시행하여 32,913명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정신질환 및 자살예방사업 개선』입니다. 중증정신질환자의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신건강전문요원 2명을 추가 배치하였으며, 경찰, 소방, 협력병원 전문가 등으로 정신응급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프로그램과 자살예방워크북을 활용하여 게이트키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순덕 위원님의 추가의견에 대한 추진사항은 자살예방사업을 실시하여서 2016년 61명 대비, 2017년 55명으로 자살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정신질환 및 자살예방사업홍보는 각종 행사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여 우울증검진과 함께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홍보콘텐츠로 리플릿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신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홍보에 대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노인관련 보건사업홍보 및 교육 강화』입니다.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교육은 마을부녀자·요양원·노인복지관 직원,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신축된 체육복지센터 내에는 층별로 총 4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치매관리사업도 시내·마을버스 80여대를 활용하여서 내․외부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약 10,000여명에게 우편을 개별 발송하여 치매예방관리사업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인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건강힐링버스 관리 및 운행홍보 철저』입니다. 교통⋅의료취약지에 건강힐링닥터스를 주 5일 운영하여 총 5,933명에게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건강힐링닥터스는 교통·의료취약 지 노인계층과 중장년층직장인 등 만성질환 이환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각종 축제장, 회의 등을 활용하여 시민건강관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님의 추가의견에 대한 건강힐링닥터스 세부추진사항은 1일 1개 지역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 인력은 4개 반 7명으로 구성하여 금연클리닉, 심뇌혈관질환 예방, 신체활동, 구강보건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집단생활로 건강이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근로시간으로 병원방문이 어려운 사업체, 교통이 불편한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의료사각지대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보건정책사업 개선』입니다. 보건정책사업 개선으로는 출산장려 정책으로 오감태교교실, 태교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 비를 지원하고 있고, 원격건강관리 지원사업, 학생치과주치의사업 등의 신규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체육복지센터 5층에 설치 된 양주시 치매안심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치매환자걷기훈련을 위한 실내 걷는 길을 조성하여, 공기청정기와 산소발생기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건강하게 걷도록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또 배변훈련시설, 원예치료시설, 도로안전교육, 순환운동, 영양교육실을 설비하여 안심하고 안전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정책사업을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가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이 보고하신 내용이나 소관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안녕하세요.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페이지 1,22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B형 감염, 출혈열 장티푸스는 주민부담 유료 3종 맞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독감하고 폐렴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실시되는 거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 A형 감염, 홍역,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예방접종을 해나갈 계획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A형 감염이나 대상포진도 해당이 되고요. 감염병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고, 저도 그게 심각한데, 이것이 문제점이 가격이 고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형 감염이 1인당 1회 접종하는데 7만원∼1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홍역 같은 경우에는 35,000원입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이 1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와 소요량을 파악하고, 정확한 추계를 해서 2020년도 정도에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A형 감염이 6∼7만원 아닌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6∼7만원인데, 좀 많이 받는 곳에서는 약을 또 비싸게 사거나 그러면 일반병원 가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래요? 맨 처음에 할 때는 6∼7만원이고, 2차 접종할 때는 한 3만원 알고 있는데.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어찌되었든 고액이긴 해도 우리 양주시민이 A형 감염, 올해 청소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요. 청년들이 여기에 감염이 되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양주시는 어땠습니까? 20대, 30대들이 많이 감염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저희가 A형 감염이 15명 정도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15명 발생이 되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A형 감염은 감염치료를 받을 수 있게 병원....

순덕

안순덕위원

병원으로 안내를 했습니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2, 30대 청년들이 A형 감염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보건소에서 감염 안 되도록 철저히 예방접종에 자부담이 들어가더라도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다음 1,22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관리현황 지금 다행히도 역학조사팀 2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저희 역학조사팀은 저희 보건소에 검사자하고 또 역학조사 담당자하고 담당팀장하고 해서 역학조사반이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중앙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또 역학조사팀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연계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서 역학조사에서 질병환자의 추정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수에 맞추어서 장비를 지원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양주시가 이번에 처음으로 DMS기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는 한 5년전 부터 실시를 하고 있었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좀 늦었죠? 이게 워낙 비싸다보니까. 이번에 4대를 사셨는데 잘 하신 것 같아요. 디지털모기측정시스템.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4월부터 10월까지는 모기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월이기 때문에 진작에 이 모기 방역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통장협의회에 갔더니 거기서 통장님들이 모기예방유충을 죽이는 약이라고 하면서 가슴에 한아름씩 안고 이거 나눠줘야 된다고 할 때... 가서 보니까 ‘아, 잘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총력 집중해야 할 건 모기퇴치입니다.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모기 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싱가포르에서요? 글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제가 싱가포르여행을 다녀왔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물웅덩이를 없애는 그러한 시스템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물웅덩이를 만들고, 그 주변에 소유하고 있는 그 지역에 물웅덩이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6만원의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가보니까 진짜 물웅덩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모기가 서식하는 곳이 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서식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타이어 같은게 막 방치돼 가지고 그 속 안에서 모기가 서식하기 가장 좋은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퇴치하는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마찬가지로 하수구, 배수구 이런 곳에서 모기가 막 올라오잖아요? 심지어는 싱가포르 같은 데는 아예 마개로 막아버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양주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대응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아마 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절기 모기유충 예방 방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역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기나 말라리아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엔 감염이 모기로 부터, 쥐로 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잘 하시고, 이 디지털모기측정기 DMS 설치한 후로 이게 어떤 건지 타 시군구에 벤치마킹은 다녀오셨나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벤치마킹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그 DMS측정기가 워낙 서울시 같은 데에 잘 되어 있어서 그 자료수집을 좀 더 해서... 저희가 북쪽지역 중에 말라리아 위험지역도 있고, 관리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다가 설치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그게 뭐냐면 날씨예보 처럼 모기도 예보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 가지고 1단계는 쾌적, 2단계는 관심, 3단계는 주의, 4단계는 불쾌. 이렇게 측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가 딱 되면 방충망을 설치하면 되고, 2단계 때는 정화조, 이런 모기 서식지를 딱 차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 주의에 들어가면 완전히 기피제를 사용해가지고 적극대응 해야 되고, 마지막 불쾌는 이건 시민행동과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간활동도 자제해 달라는 이런 4단계가 있더라고요. 서울시가 이걸 실시함으로써 ‘모기도 예고한다.’ 이런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걸 해서 그 기계만 셋팅할게 아니라 이러한 홍보나 이러한 것들을 계획되게 단계적으로 실시를 해서 시민들께 올리고, 홈페이지에도 알리고, SNS를 통해서 알리고. 이렇게 해서 비싸게 산 4대를 적극 활용하셔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거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비싼 기계 사다놓고 활용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타 시군구는 어떻게 했나, 특히 서울시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는 서울시 보다 더 잘 할 수 있잖아요? 벤치마킹을 하면 그 다음 곳은 거기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꼭 실시해 주시고 당부드립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그 다음에 123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보건사업 현황 개선사항. 여기 건강힐링닥터스는 버스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버스입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지금 몇 대인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저희 1대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1대 밖에 없죠? 1대 더 늘릴 수요는 안 되나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그걸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에 탑승하는 전문인력도 많이 소요가 되고요, 또 매일 그것만 타라고 할 수도 없어서 몇 개반을 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건 좀 더 정착이 되면 검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진료서비스를 할 때는 의사가 반드시 동반 하나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저희 의사를 기간제로 뽑아서.

순덕

안순덕위원

우리 보건소에 전문의가 몇 명인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저희 전문의가...

순덕

안순덕위원

없어요? 저번에 진료 갔더니 1명은 계시는 것 같던데 그 분이 다 인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전문의는 3명 있습니다. 치과 하고, 일반과 하고요.

순덕

안순덕위원

그리고 한방?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한방은 한의학으로 들어가고요. 저희 전문의는 피부과. 이동진료 할 수 있는 선생님이 피부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아, 피부과가 있어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저도 몰랐는데 피부과, 여러분도 많이 이용하셔야 되겠네요.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1235쪽. 정신질환 및 자살예방 사업. 이것도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2016년 61명 대비 2017년 55명으로 6명이 감소됐어요. 그럼 2019년도에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겠지만 2018년도에는 몇 명으로 감소가 됐나요? 2018년도 집계는 나왔을 것 같은데.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2018년도 집계도 아직 공표는 안 됐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순덕

안순덕위원

감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를 저희가 먼 미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면 좀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해보셨나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저희가 이전에 관해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 전임소장님서 부터 검토는 됐고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시 차원에서 장기계획이 보건소를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저는 이제 보건소 밑에 하부기관들이 우선 자리를 잡아서 시민한테 건강한 정보제공이나 서비스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본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예, 아직 먼 얘기 같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인구가 이제 3~40만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도 동부, 서부보건소를 체계적으로 나누고 나면 노약자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보건소는 위치적으로 굉장히 경사면도 있고, 어르신들이 접근하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분들이 다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집행부 자체가 본청이 좁잖아요? 그래서 보건소가 나가면 과 하나 정도는 그 쪽으로 가고, 보건소는 본위원 생각에는 양주1동 행복복지센터도 이전 계획이 이제 역세권개발에 맞물려서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 때 함께 이동을 해서 이 본청 내에 부족한 사무실을 그걸로 대체 하고, 보건소는 조직 확대라든가 이러한 계획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고. 먼 얘기지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좀 머리에 그걸 구상 하시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전에도 말했듯이 삼숭동에 위치한 건강증진센터가 지금 되게 협소하잖아요? 지금 그 많은 인원들이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 참 걱정스러워요. 인원은 엄청 많은데 그 좁은 공간에서 서로 산소를 다 뺏어먹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쪽도 좀, 건강증진센터도 이전을 중장기적으로 세워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해결을 하는 바람으로 의회와 집행부와 함께 이렇게 노력해 가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신질환자살예방사업 추진실적들이 이렇게 많이 좋게 발전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은 노고에 수고의 박수를 보내고, 그 다음에 지금 하반기에는 알콜치료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는 없었나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저희가 알콜리즘을 치료하는 전문인력이 없었는데 이번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1명이 알콜리즘을 치료하는 전문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기반을 잡아서 알콜리즘에 관심을 가지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위원

의외로 알콜리즘이 많습니다. 지금 찾아보면 주위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기 때문에 내가 아닌 것 같지만 검사진단을 해보면 해당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간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알콜리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희위원장

안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위원

임재근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2과 몇 팀이지요? 봐야 됩니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갑자기 물어보니깐... 저희가 11팀이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11팀이지요. 보건소가 지금 많이 협소하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협소한데, 조금 저기 한 게 이번에 건강생활 지원센터가 지워져서 직원이 좀 분산이 됐고요. 또 치매안심센터 같이 나가면서 저희가,

임재근위원

1과 4팀 조직진단 보니깐, 늘어나면 갈 데가 없네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저희 1과 4팀을 더 늘어나는 부분이요?

임재근위원

예, 갈 데가 없으니깐 그럼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앉혀놓을 면적은 만들 수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본위원이 가 봐도 숨 쉴 자리도 없던데요. 뭘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보건소에 무 보직 6급, 몇 분이나 있습니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무 보직 6급이요?

임재근위원

6급인데 보직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무 보직 6급이.

임재근위원

많이 있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3명 정도 남아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소장님으로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기획행정실 얘기 하겠지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많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본위원이 추가로 자료 요청한 부분인데, 2019년 걷기대회 예산이 1,700만원 있네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위원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자료요청을 하면 예산집행내역까지 와야지, 소장님 좀 부실한 것 같아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집행한 내역하고 거기에 추진결과까지 좀 넣어야 되는데, 추가 자료다 보니깐 급하게 내느라고 좀 빠졌습니다.

임재근위원

기본이에요. 뭘 급하긴 뭘 급합니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추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행사가 사전접수 600명, 현장접수 400명해서 1,000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잘된 행사입니다. 가서 보니깐 대부분 가족단위로 많이 나오시고 시민참여 형 행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명랑운동회도 하고, 또 이렇게 공식적인 행사하기 전에 소장님 문제점이 있었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접수를 하면서 좀 많은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다보니깐 대기도 하게 해드리고,

임재근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오신 시민들이 가족단위라든가 접수를 해서 왔습니다. 기대도 하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공적인 사회는 관계공무원이 보는 것도 맞다 고 보고, 그러나 사후에는 최소한 움직여 줄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강사라도 있어서 온 분들한테 충분히 워밍업도 시키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번호표 붙이는 거 있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임재근위원

그거 관리를 평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아닙니다. 끝나고 나서 회수가 돼서요.

임재근위원

회수하지요? 세탁을 해서 주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그게 약간 좀...

임재근위원

문제 있었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깨끗하지 못한 게 몇 개 들어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행사를 할 때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관리해야 되겠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임재근위원

불행이도 본위원이 한 게 보니깐 흙이 잔뜩 묻어있던 게 그런 것도 좀, 작은 거라도 관심 갖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서부지역에서 걷기대회 한다. 그랬는데 예산은 성립 되어 있습니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세워져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얼마 되어 있어요? 1,700만원 되어 있습니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1,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단일행사로서 잠깐 행사하는 거 치고 1,7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돈을 어디다 집행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 오시는 분들 유산균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구입 한 거예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날씨가 더워서.

임재근위원

그러시군요. 그래서 행사준비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조금 보완할 건 하시고, 그래서 10월 달 행사 잘 준비해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2018년 행정감사지적사항에 보건지소 특화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보니깐 지금까지도 추진만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이거는 설계조정하고 있고요. 지금 농특자금이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를 작성해서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임재근위원

이 자료에 보니깐 추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남보건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저희가 예산확보 되면 보고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대륜하고 잘 안 되는 거지요? 변압기 옮기는 거.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잘 조정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우리 소장님이 대륜도 한번 가보셨어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제가 가지는 않고요.

임재근위원

한번 가보세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그쪽에서 오셔서 간담회나 면담은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이게 왜냐면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뭐가 되지, 추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지소방문객을 보니깐 2017년하고 2018년에 은남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한 860여명이 오신 분들이 늘어났네요? 맞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임재근위원

장흥보건지소는 144명이 줄었어요. 그 원인이 뭐지요? 자료에 있는 거예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이거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은 따로 안 했는데요. 장흥지소가 전에는 거기서 약도 조제를 해 주고 그랬었어요. 거기 약국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약을 바깥에서 지어주다 보니까, 바깥에서 하게끔 원외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줄어든 거예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조금 멀리 약을 지으러 가기 불편하셔서.

임재근위원

난 또 소장님이 은남보건소에만 사랑을 주고, 장흥보건지소에는 덜 해 주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또 사유가 있었네요. 한 가지 더. 진료소에 가보니까 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역할이 뭡니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지금은 그렇게 큰 역할은 없는데 그래도 진료소가 원활히 지역에서 협조를 받아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회의도 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러니까 주민과 진료소가 같이 연계하고 협조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지소에 가보니까 안마기 같은거 있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편의시설이 좀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런 부분, 어르신들이 오셔서 잘 좀 설치해서... 뭐 예산도 얼마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몇 백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그 주민, 가까운 주민들이 오는데 그런 시설이라도 더 있으면 더 많이 오실 것 아녜요. 취약지역인데. 그렇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임재근위원

특히 취약지역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연초에 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원들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정비도 같이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했고요, 그래서 교체할건 교체를 해놨는데 아직 교체가 안 된 부분들은 교체될 수 있도록...

임재근위원

추경 때 예산 좀 올렸어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이번 추경에 예산은 안 세우고,

임재근위원

그럼 언제 하실 거예요?

흥수

윤흥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차하는 방법도 있어서요, 임차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임차요?

흥수

윤흥수보건행정과장

예.

임재근위원

그럼 언제쯤 하실 거예요?

흥수

윤흥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 진료소장 하고 협의 하면서 하나 더 추가로 임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위원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도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예산인데, 그런건 소장님이 기획예산과 하고 잘 협의를 해서... 아마 여기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셨지만 그거 안 된다고 안 하실 거예요. 뭐, 1천만원이면 다 해결 할텐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화사업도 추진만할게 아니라 결과를 좀 내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별로 달라진게 없어.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이건 올 해 연도에는 예산을 확보하는 해이기 때문에 올 해 까지는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한 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재근위원

보건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예방도 중요하고, 모든게 사업도 이제 상당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양주체육복지센터에도 치매 관련 돼서 나가고 있고, 또 서부권의 문화예술관에도 거기 치매센터... 여러 가지 사업이 방대해지면서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 크고 작은 부분을 잘 챙겨서 하셔야 돼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이거 반드시 다음에 의회에 오실 때는 결과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소장님.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아니, 노력한다고 대답하시면 곤란하죠. 하겠다고 하셔야지.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열심히 추진 하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아니, 지금 추진만 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추진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청취불능)…문제도 아직도 해결을 안 하고. 이런 부분,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기 행정사무감사 모든 자료도 마찬가지겠지만 잘 추진해서 결과를 좀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위원장

임재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미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한미령위원입니다. 1214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료용품장비 구매계약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계약금액이 쭉 있는데 거기 약품만 계약금액이 1억6800만원 하고, 맨 밑에 1천만원이 맞나요? 약품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약품만을 봤을 때 9900만원과 4300만원, 2018년도에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그렇다면 2017년도에는 대략 1억7800만원이고, 2018년도에는 1억3000만원입니다. 약품구매액이 줄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환자가 줄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인구 수가 줄었나요? 아니면 재고가 많았나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이게 저희 일부분을요, 약국이 많이 설치가 되면서 원외처방이 많아지면서 약을 좀 덜 비치하게 되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장 보겠습니다. 1217페이지 보건소약품관리대장 이전 재고일자 입고량을 보겠습니다. 입고량을 쭉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페이지에 입고량이 상당량입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건지... 그럼 이 보건소 약품관리는 누가 합니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그리고 거기에 보면 다이아맥스정이나 이런건 혈당약이고, 그 밑에 라오관정이나 이런것도 혈압약입니다. 고혈압약이 상당수가 있는데, 재고가 상당부분 차지하는데 입고가 또 됐어요. 2천정 정도. 이유는 또 뭡니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저희가 아무래도 고혈압당뇨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처방하는 것 중에서 고혈압당뇨환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요. 이 고혈압당뇨약은 항상 좀 여유있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본위원이 조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약에는 식품과 마찬가지로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라는게 있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것 때문에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런걸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잘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게 수치가 좀 안 맞아서 어떻게 된건가...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상세하게 내역서를 혹시 제출 해 주실 수 있나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내역서는 제출 가능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28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뿐만이 아니고 지금 결핵이 대한민국에서 매우 위협적인 존재로 어느날 부터 인가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헤치는 결핵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2017년 말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OECD기준으로 세계 최고 1위의 결핵환자가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그렇다면 양주시는 몇 명이나 있나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144명이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144명? 책자하고 안 맞네요. 지금 본위원이 제7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114명으로 통계자료가 나와있는데, 어쨌든 144명이나 114명이나... 그럼 이 분들은 양주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결핵환자가 발생을 하면 우선은 역학조사반이 투입이 돼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행동반경에 대해서 소독도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스케줄이 잡아서 X-RAY 검사하고, 객담검사하고, 검사를 완료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상자가 나오면 바로 입원조치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발견 된 후로 몇 년.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바로 나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아니 이분들은 몇 년까지 이렇게 관리가 되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저희가 최장은 12개월까지 관리를 하는데요.

미령

한미령위원

1년까지.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환자가 발생이 되면 한 2주 정도만 약을 먹으면 차단이 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완치가 됩니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차단이 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차단?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전염력이 없어집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럼 완치 판정은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완치까지는 12개월까지만 약을 투약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12개월이면 충분합니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철저하게 감염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간염진단, 생화학검사 등, 49종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입국자나 의료기관에서 들어오는 이런 감염병들이 있잖아요. 본위원이 작년에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추적조회나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양주시 되어 있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지금 법적으로 통보가 오게 되어 있어서요. 저희한테 입국자가 있으면 저희 관내소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 통보가 와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렇지요? 바리케이드 쳐가지고 아예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양주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 지금 이거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방제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본위원이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조금 여쭈어보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조현병 환자들이 지금 사회적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지요? 정신건강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정신질환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지요? 수탁기관이 어디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지금 OO스라고 의정부 소재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위치가 의정부인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양주시는 없나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저희 작년까지는 OO정신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었는데, 한번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더 연장하는 것보다 다른데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도 좋지 않느냐 포기를 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신질환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OO스병원이 의정부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OO스가 2청사 앞쪽에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거기까지 가서 입원을 해야지 되는 거지요? 만약에 입원을 하게 된다면.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렇지 않아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저희가 어느 병원이나 OO부의료원이나 아니면 OO정신병원에도 의뢰할 수 있고요. 우리 관내병원에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우려 섞인 질의를 하냐면 OO부의료원를 가봤어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 의료체계는 굉장히 특출하고 선생님도 업무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선생님들도 물론 괜찮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열악합니다.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그 환자 1명이 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4개월인가 있으면 바로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이더라도 보니깐 입원환자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도 고민을 하는데 문제는 의정부가 의정부시민만 오는 것이 아니고, 경기북부 권에 있는 모든 정신질환환자들이 다 오기 때문에 거기를 들려가려면 대기가 또 몇 명이래요. 그렇다면 양주시민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양주시에 물론 정신질환이 아니고, 정신질환이라는 게 없어요. 달리 정신질환이 아니고, 본위원도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우울증도 있고, 조울증도 받고, 그러면 가서 상담이라도 받고, 약이라도 타 먹으려면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 지금은 그게 창피하고 흉이 아니다, 그런 게 체계가 좀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양주시가 지역적인 면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보니깐 저소득층이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중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또 왜 이렇게 서 있는지 여기는 건강보험이 안 되나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건강보험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약재비가 좀 고가여서,

미령

한미령위원

약재비가?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국비를 투입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증재활을 위한 이런 환자가 나타나면 양주시는 어디로 연계하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중증환자가 나타나는....

미령

한미령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의정부의료원이나 성모병원 이런 데?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거기는 몇 개월 밖에 못해요. 그러면 나와야 되지요? 나오면 집에서 사례관리가 되나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병원에서 퇴소를 하게 되면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미령

한미령위원

거기 합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상자수가 아동은 117, 성인 334, 위기관리라는 건 24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슬러시(‘/’) 해놓고 집중관리가 월 4회 이상 3, 아동이 3입니다. 유지관리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유지관리가 월 1회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뜻 인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가 10, 성인은 172명입니다. 이분들은 현재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지금 정신질환자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퇴원을 하면 의사가 정상적인생활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퇴원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퇴원을 전제조건이 투약을 열심히 잘 하는 것입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뭐냐면 그 언론보도에서도 나와 있지만 투약을 해야지 되는데, 그 투약을 본인이 해야 된다는 게 문제에요. 또는 가족이 해줘야 되는데, 그 분들이 약을 거부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망상이나 또는 조현병과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사회의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이 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양주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례관리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느냐 이런 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저희 사례관리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 분들 투약관리도 계속 전화나 방문을 해서 투약을 계속적으로 하게 하고요.

미령

한미령위원

약까지 확인을 해요? 몇 알 남았는지?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상담을 하면서 투약관리도 같이 우리 전문간호사 선생님들이 가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인력은 몇 분이세요? 거기 지금 간호사 선생님이.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저희가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16명 정도,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깐 본위원이 우려가 되는 게 아까 감염병 관리하는 인력관리를 보니깐 담당공무원이 2명에다가 민간공공협력결핵전담 간호사가 1명이에요. 이게 맞는 수치에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결핵담당자 1명이 있고요.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이분들이 이 많은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나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저희가 간호사도 있고, 행정인력도 있고 그러니깐 그런 부분에서 협업을 해서 같이 일을 처리해나갑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래서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해서 조금 심히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잘 하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약품 관련해서 약국이나 병원이나 또 이런데 지금 지도점검 나가고 있지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거기 혹시 지도점검해서 걸리는 횟수나 이런 거는 다 체계가 잡혀있나요? 그러니깐 예를 들면 여기도 무면허 대행업자나 이런 것도 여기에서 지금 처리를 하나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무면허 약사, 의사 이런 경우에.

미령

한미령위원

이런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저희가 작년에 무면허 약사, 그러니까 면대약국이라고 해서 약사면허증을 걸어두고 약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약을 파는 경우를 저희가 3건 정도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작년에?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미령

한미령위원

그럼 이 분들은 행정처분을 받나요?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이 분들은 고발조치를 하니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리고 또 무자격제 의약품판매도 문제이지만, 이제 마약류 같은건 병원에서... 그런 것도 사회적인 정책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건들도 있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예, 마약류는 저희 양주시가 양귀비가 좀 토속적으로... 아직 농촌지역이 있다 보니까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전부 수거를 해갖고 가서 건조를 시켜서 이중캐비넷에 보관을 했다가 검사주의 받아서 폐기처분 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런 건은 몇 건이나 되죠?

미숙

안미숙보건소장

그건 주수로다가 (청취불능)…을... 한주, 두주. 양귀비이다 보니까 한주, 두주 이렇게 따지는데 한 80주에서 150주 정도가 수거가 됩니다.

미령

한미령위원

그 정도로? 양주시 전역이니까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관상용으로도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 다 수거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 하셔서 어쨌든 행정적인 면에서나 건강적인 면에서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양주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희위원장

한미령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감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2일 10시 부터 도시환경사업소, 일자리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시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