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한종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59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김포시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김포시장 제출) - 복지국 (복지과ㆍ아동청년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ㆍ체육과),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지출이 있는 부서에서는 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국 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옥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복지과장 조남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언제나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복지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우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이남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고명남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한규리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황명주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과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복지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조남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이런 양극화 그다음에 빈부격차의 심화,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 우리 김포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우리 오강현 위원이 같이 과장님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의도 하고 했었는데 이 복지과에서 특히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어쨌든 잘 고민해 주셔서, 그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복지과장 조남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에 1단계로 조사를 하는….
박우식위원
그때 저기 뭐야, 시장님 결재 맡고 한다고 그랬는데 결재는 다 났어요?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네, 결재 나고 시행까지 지금 하는 단계입니다.
박우식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네.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 내용 저한테 다시 한 번 좀 주세요. 그때 우리 보고했었던 내용 있잖아요? 그거는 다시 한 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우식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많이 애써 주셔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 발굴과 그분들이 어쨌든 정말 극단적인 어떤 그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국장님, 제가 복지국 전체적으로 자료를 쭉 검토해 본 결과 과장님께, 지금 김포시 행정부는 국장 책임제로 운영되고 있는 거 맞죠?
승창
유승창복지국장
복지국장 유승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복지과를 비롯한 복지국 전체를 보니까 30% 이상 불용액 사업과 또 국도비 반납사업 그리고 또 전액 미지급한 사업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국 특성상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고 또 과목이 다양하다라는 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창
유승창복지국장
그 부분은 국도비 예산이 어떤 때는 많이 나오고 어떤 때는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대한 저희가 예측을 하면서 그때그때 도나 중앙하고 협의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충당을 받고 남는 부분은 추경 때마다 수시로 소통하면서 조정을 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경우에는 도나 중앙에서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그 실수요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남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도하고 중앙하고 협의해 가면서 계속 개선은 해 나가는데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국도비 반환사업 항목을 다시 한 번 쭉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고요. 내시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세밀하게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승창
유승창복지국장
계속 이 저희 국도비 보조사업은 복지사업 전체가 다 계속 추경 때마다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게 벌써 작년 넘어 올해 상황이 아니라 한 10년, 20년 전부터 그런 상황이 계속 예측이 안 되니까 어떤 때는 또 부족되는 부분은 부족하니까 안 되니까 그다음에 또 소급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저희가 그런 다양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이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 반환사업이 지금 최근 5년 동안 반환사업 자체가 30%를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그래도 개선책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승창
유승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금 지원을 지금 4,000만 원 정도 예산 있고 결산도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운영비가 1,800만 원 정도고 사업비가 2,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사업비 2,200만 원 중에서 모범적으로 지원했거나 그런 사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부천ㆍ김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는데 부천과 저희가 각각 사업비를, 저희는 4,000만 원이고요, 부천은 약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인구 대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는 범죄를 피해받으신 분들 가족들한테 의료비라든가 상담료라든가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한 83건 정도.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83건?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네, 그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조례의 개정이 긴급이라는 걸로 해서 조례 개정이 됐잖아요?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그거는 긴급, 긴급지원하고 관련이….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그런 거랑 관련이 없고요. 그거는 김포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범죄피해로 했을 때 통보를 주면 그 통보를 주기 이전에 저희가 거기 위원으로 팀장님이 되어 있어서 같이 논의가 되면서 이렇게 긴급으로 받으실 분들은 다 이렇게 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긴급복지 측면에서 해 드리는 거고요. 범피는 범죄피해자 센터라고 부천ㆍ김포 연합으로 해서 같이 그 피해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운영비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운영비와 사업비.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운영비로 4,000만 원이 나간 거고 여기 저희 김포시 지원 사례는 지금 83건 정도 된다라는 거죠?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이 지금 지원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점증적으로 그 건에서 좀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매년 그렇게 그 정도.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간단간단하게만 확인하겠습니다. 918페이지에 주요 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에서 달성 성과가 엑스로 돼 있는 것들이 있죠?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거에 대한 보강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그거는 그 앞에 설명…. 918페이지는, 0%로 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강현위원
911페이지 먼저.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911페이지…. (복지과장, 자료 확인 중)
오강현위원
미달성돼 있는 성과지표명 두 가지가.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미달성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100%인 거는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고 100% 이상인 거는 동그라미가 두 개인 거고 미달은 엑스로 돼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과 전체 수급자 및 사례관리 대상자 의료급여 실적이 엑스로 돼 있어서 이거는 100%를 달성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동이 돼서 91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주민생활 보호에 대한 그 성과지표 달성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성과달성에 원래는 94.5%가 되어야 되는데 0%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우리 담당 직원들이 입력을 할 때 숫자를 오기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4.5%인데 0%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어떤 사항이냐 하면 위원회 상정 가구 수,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저희가 책정을 하게 되면 24개 기관 79종에 대한 여러 가지 금융 조회 이런 것들을 해서 책정을 하는데 거기에 도달점에서 좀 밖에 있는,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어렵지만 좀 도움이 필요한데 법적인 한계에 의해서 도움을 못 할 경우에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분들을 좀 도움을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위원회 상정 건수가 214건인데 214건 다 모두 저희가 보호를 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상정의 위원 수 가구 상정 수 대비해서 수급자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율적으로 가다 보니까 100% 달성율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증적으로 사회가 가족해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호자를 적극 발굴해서 이렇게 보호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취지에 대한 그런 지표이면서 달성도입니다.
오강현위원
지난 5월에도 본 위원이 한 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가 돼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례를 찾아서 우리가 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표가 조금 더 상승되는 결과가 나오면 되는,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924페이지에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은 추진하지 못한 이유를 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924페이지에 의료급여 지원에 대한 설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강현위원
924페이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그러니까 결산서 1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강현위원
2권에 있습니다.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2권의 924페이지. (복지과장, 자료 확인 중) 융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1995년도서부터 2015년도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약 한 129건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도 이후에는 미소금융이라든가 신용 회복 이런 제도가 생겨나서 그런 사항들을 이 제도를 이용하다 보니까 기초생활에 대한 안정자금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신청자가 없어서 2015년도 이후에는 신청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융자를 해 주지를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에 부과한 사항들에 대해서 융자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운영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사업의, 일단 이거는 신청자가 없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멈추고는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부과, 그러니까 융자를 해 드린 부분들에 대한 그 융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걸 운영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 예치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아까 김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지과나 복지국의 전체적인 예산 쓰임에 대해서 지금 복지과는 전용 같은 경우엔 아까 2건이 있었고요.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사업들도 좀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들이 많아서 아마도 또 국도비 매칭사업들도 많이 있고 해서 아마 시에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원래 계획과는 좀 벗어나서 결과가 나타난 경우도 있어서 불용액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나타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복지과에서는 예산 전용이 2건이 아까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완설명을 좀 해 주세요.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한 건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전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 본예산이 40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무연고 시에는 가족들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무연자가 발생하면 가족을 찾아야 되는데 그 가족을 찾을 때 신문이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하기 전에 일단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가족을 다 찾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고를 불용할 그 사항에 놓여있는데 같은 항목에 하나는 사무관리비고 하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반면에 그렇지만 장례비를 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례비 지원도 저희가 최고가 200만 원이고 광고비도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광고비 400만 원에서 각각 400만 원씩 편성되어 있는 건데 3건의 무연자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광고비에는 200만 원을 더 조금 감액을 해서 이쪽으로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이렇게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시ㆍ군ㆍ구,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건데 작년도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이 사업은 저희가 통합사례, 그 시ㆍ군ㆍ구에 대해서 통합사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그 운영비라든가 운영을 할 때 뭐 아카데미라든가 예를 들어서 역량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시ㆍ군ㆍ구에 있는 모든 분들을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 사례관리를 운영을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9월 3일 조직개편되면서 신설로 맞춤형복지팀이 5개소가 새롭게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새로운 공직자라든가 사례관리사들에 대한 아카데미라든가 여러 가지 역량교육과 그런 것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강사비랑 홍보비 이런 것들로 이렇게 추진된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계획에서 쓰임의 목이 달라지는 경우죠, 전용이라는 거 자체가? 어쨌든 당초에 예산수립 단계에서 계획했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쓰이게 된 것이니까 아마도,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도 생각이 돼요. 어쨌든 계획에서 달라진 목상의 변화가 설득력 있게, 이제 많으면 안 되겠죠, 이런 건수가 가급적이면? 어쨌든 전체 예산은 최초의 계획을 좀 잘 세워야 될 것이고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기본일 텐데 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며칠 동안 결산을 하면서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각 과마다 다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게 부분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모아보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해당되는 한 과에 한정되어서 김포시가 운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더 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옥
조남옥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혜경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경
진혜경아동청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년과장 진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장영신 아동팀장입니다. 서승희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아동청년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진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청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말씀 속에는 다 답이 있더라고요. 문제점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를 다 말씀해 주셔서 결식아동급식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일단 수요조사 최초에 좀 잘 해서 예산 책정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잔액이, 보조금 반납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 오기는 수정하면 될 것이고 미달성된 정책사업들은 달성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강한 어떤 답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각 부서마다 스스로가 예산ㆍ결산을 하시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반복적인 얘기일 것 같아서 하면서 굉장히 좀. 그다음은 문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서로 간의 고민들이 더 치열하게 나타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큰 게 이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의지가 강하게 있어야 되겠죠,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강력하게 제가 조용조용히 말씀드리지만 강하게 주문합니다. 강한 의지가 좀 있어야 만이 잘못된 것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우리 아동청년과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에 적용이 되죠?
혜경
진혜경아동청년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예상되고 있는, 대략 나온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개편되나요?
혜경
진혜경아동청년과장
현재 조직개편안은 저희 과가 지금 아동청년과이면서 청년정책팀의 청소년 업무와 청년 업무를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부터 24세까지 보는 거고 청년에 관련된 기본법은 없지만 저희 조례에서는 19세부터 34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팀에서 9세부터 34세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한 정책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청년의 팀을 분리해서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정책과 청년들의 욕구에 맞는 정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1년 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아동청년과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청소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의 조직에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빠지면서 우려와 걱정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복기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1년을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 물론 좋은 경험일 수 있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좋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 사업을 전혀 안 했었던 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열심히 해 주셨고. 그러나 어쨌든 조직의 큰 틀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 번 제가 실감을 하는데 잘 구분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잘 제안을 하셔서 아마 과장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도 많이 불편함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조직개편에 아마 청소년과 청년을 좀 구분해서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고요. 조금 그렇게 해서 정립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향후의 사업들에 대해서 잘 구분하셔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혜경
진혜경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청소년과 청년에 맞는, 계층별 맞는 정책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에 관계된 비용은 여기 혹시 산정돼 있는 게 아닌 건가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혜경
진혜경아동청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에 지역아동센터가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운영 시설이다 보니 운영상이라든가 환경이 좀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또 많이 도와주셔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시비로 개소당 100만 원씩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운영비를 좀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도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그러면 그 5,000만 원이면 19개소가 동일하게 들어가나요? 아니면 시범 케이스로 해 주고 하는 건가요?
혜경
진혜경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일단 19개소에 대해서 신청 안내문을 다 보냈었고 거기에서 이제 신청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가 신청 접수를 해서 현재 어제까지 현장조사 완료를 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럼 5,000만 원이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걸로 어느 정도가 해소가 될까요?
혜경
진혜경아동청년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큰 대보수는 아니고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싱크대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적게는 한 200∼300만 원, 많게는 한 800∼900만 원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실시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특정 성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보완하시겠다라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 보면 2017년도에 비해 2018년도 예산이 확충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지금 보면 양육비용 지원이나 이런 게 불용액 없을 정도로 지원이 됐는데요. 반면에 모자 지원이나 다른 부분에서는 불용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2017년도, 2018년도 역시 보면 장애아동 입양, 육아보조금이 예산 편성이 전혀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에 장애인 아동입양 양육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 부분?
혜경
진혜경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입양 지원금으로 해서 일반 아동은 100만 원, 장애 아동은 2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다가 하반기에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장애 아동은 아직까지는 입양된 사례가 없는 거고 향후에 입양된 사례가 있으면 1인당 200만 원씩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럼 여기 지금 2018년도에 명시만 안 돼 있을 뿐이지 2019년도부터는 지금 도비사업으로 추진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혜경
진혜경아동청년과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오강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결식아동급식비, 저는 이거 답변은 안 하셔도 될 사항인데 주말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가족이라는 부분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사용하는 아이 입장에서,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그 절차에 의해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방식을 한번 새롭게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혜경
진혜경아동청년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에 초등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혜경
진혜경아동청년과장
글쎄, 저희가 한 7∼8만여 명 정도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중학생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혜경
진혜경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이제 중학생ㆍ초등학생으로 구별을 하지 않고 또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는 청소년ㆍ아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은 8만 명 정도….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청소년ㆍ아동이 대체적으로 학령인구,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잖아요, 그렇죠?
혜경
진혜경아동청년과장
네.
박우식위원
그렇죠? 그때가 맞죠?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는 우리 여기 지금 아동청년과에서 했었던 사업들을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아동청년과에서 했던 사업들을 수혜 받은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될까, 한번 따져보니까 우리 여기 성과결과표에도 보여줬듯이 사업이 지금 여기서 아동청년과에서 기존에 했었던 사업들도 제가 봤을 때 필요사업입니다, 필요사업인데 아동청년과에서 하는 사업들의 수혜나 혜택을 못 받는 청년ㆍ아동들이 대다수인 거죠, 사실.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 사업에서 수혜를 못 받는 이 청년이나 아동들을 둔 부모님들도 김포에서 세금 다 내고 애들 키우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너무 필요한 사업이지만 너무 한 쪽에만 치우친 사업들이지 않는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혜경
진혜경아동청년과장
저희가 이제 복지사업에는 보편복지와 선별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편복지로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아동수당….
박우식위원
과장님, 그걸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제가 여기 필요하지 않다라는 사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필요한 사업들인데 그런 쪽의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혜경
진혜경아동청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그런 사업들은 우리 아동청년과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청소년육성재단을 통해서 이제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성과지표에서도 이용 연인원을 성과지표로 이렇게 책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혜경
진혜경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청소년육성재단을 통해서 우리 김포의 아동청소년들이 김포에서의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나 사업들을 경험하고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표 설정은 저는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봤을 때에는 목표 인원이 몇 명인지, 목표 인원을 몇 명으로 잡고 지금 이용 연인원은 몇 명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달성률은 105%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지표에 대한, 이 지표의 결과들을 보고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지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후에 개선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하는 거는 이용하는 목표 인원을 몇 명으로 설정을 했는지에 대한 표기도 해 주셔야 되겠죠, 당연히.
혜경
진혜경아동청년과장
위원님, 거기에 932페이지에 보시면 성과분석에 대해서 목표 인원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달성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제가 이거는 확인을 못 했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청소년육성재단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동청년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원이나 서포트 역할들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평가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측정 지표들은 제가 숫자까지는 여기 표 나온 거를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그 이용 인원들에 대한 데이터들 그리고 아동청년과가 그런 아동과 청소년들이 그렇게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또 역할과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평가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업적으로도 조금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어떤 지원적 역할들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혜경
진혜경아동청년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년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창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황창하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 등 노고가 많으신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병록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오은화 노인시설팀장입니다. 강영화 노인복지팀장은 외유 중에 있어서 같은 주무관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노인복지기금 세입 세출 예산 집행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노인장애인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황창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의 정책 목표가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중의 하나가 노인복지 증진 그다음에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 확대 맞죠, 과장님?
창하
황창하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아주 정책 목표는 잘 세워졌고 중요한 것은 이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 그리고 그 사업들의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사항들을 찾고 보완해 나가고 이런 과정들이 중요한 거죠?
창하
황창하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성과지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정책 목표에도 언급이 됐지만 성과지표에 저는, 여기 성과에서는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몇 개 됐다,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몇 명이 일자리를 찾았다, 관련 예산은 얼마, 이런 지표들이 나와 있는데 성과지표에는 이게 좀 빠져있어요.
창하
황창하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래서 성과지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의 이 부분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한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창하
황창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입니다. 지금 박우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에, 제가 공감을 같이 하고 있고요. 내년도서부터는 우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실ㆍ과ㆍ소에서 주무 팀장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 고심을 해서 우리가 성과지표에 대해서 지표 발굴을 과년도 거 연례 답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대 상황도 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 성과지표를 별도로 마련을 해야겠다, 그래서 거기서 고심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일단 공감을 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꼭 이게 좀 지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하
황창하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우리 세출 예산 집행잔액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소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도비보조금 전액 미집행 사업 중에서 노인장애인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창하
황창하노인장애인과장
네.
오강현위원
2개 사업에서 있는데 뭐뭐인지는 아시죠?
창하
황창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자료 확인 중) 글쎄….
오강현위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창하
황창하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청각장애인 재활 지원 도비 받아서 진행하는 내용인데 2개의 사업이 국도비보조금 전액 미집행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창하
황창하노인장애인과장
네.
오강현위원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창하
황창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일명 가현마을이 되겠습니다. 가현마을에서 거기는 거주시설이 돼 있는데요. 지금은 정부에서 탈 시설 정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탈 시설 정책이라고 하면 일반 가정에서, 장애인들도 일반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도 일반 생활하듯이 한두 명에서 이렇게 소액으로, 지금 집단으로 거주하는 것을 지향을 하고 한두 명이서 이렇게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것을 설립하려고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했는데 이게 사회복지법인이다 보니까 거기에 운영을 함에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돈 지원해 주는 1억 8,800만 원 갖고는 이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포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를 포기함으로서 경기도나 국비를 따올 때 좀 이렇게 페널티 아닌 그런 싫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기능보강 사업을 좀 세밀하게 검토 안 하고 법인에서 오는 거를 앞으로는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받았고 앞으로도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경기도에서도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아주대병원이랑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 아주대병원이랑 협약이 돼 있는 환자들을 3년간 재활프로그램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대상자가 또 김포시에 하나 있다가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이거는 아주대병원에서 수술 받은 환자에 대해서만 이렇게 또 됩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한 그런 제한요건이 맞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으면 돈이 지급,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과정과 결과야 어찌됐든 간에 결국은 전액 미집행된 사업들이고.
창하
황창하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세출 예산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국도비라 하더라도 이거는, 국도비는 우리가 따갖고 오는 거잖아요?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계획이 조금 더 치밀한 어떤 계획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을 갖고 와서 제대로 쓰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인데 계획과 또 실천과 그다음에 정확한 결과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결과가 없고 과정상의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적용을 못 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산에서는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창하
황창하노인장애인과장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좀, 검토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얼마 전에도 김포시청 앞에서 활동보조 급여 관련해서 집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36%가 넘는데요,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 정책이 중증장애인들의 인권보장 해서 탈 시설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분들의 급여가 지금 현장에서는 급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불용액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하
황창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용된 사항은 지난해에도 마찬가지고 현재에도 계속 예산 부족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은 이유는 이게 작년도 연말에 추경을 하면서 이게 맨 늦게 추경을 25일에 했습니다만 우리 담당자가 그거를 놓쳤어요. 집행을 못 하고 원래는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확보된 예산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불용으로 남은 거고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작년도 인건비가 올해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해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전액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국가에서도 다 모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반납하는 시군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의 그런 부재로 인해서 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사례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직원들한테 교육도 많이 시켰습니다만 아마 이거를 거울로 삼아서 그 직원도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소중한 거를 처음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해하는 차원에서, 9급이다 보니까 지금 교육도 갓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이다 보니까 조금 놓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계장, 팀장이라든가 과장 제가 또 마찬가지지만 그런 걸 사전에 이렇게 좀 주지를 시켜서 연말에 바쁘디 바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좀 세심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이렇게 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이 급여는 다른 매칭사업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활동 자체가, 이동 자체가 불편하신 분들이고요. 24시 그분들한테 의존하고 하시는 분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활동보조하시는 분들이 이 급여가 또 생계입니다. 단순히 실수로, 단순히 못 챙겨서가 아니라 이 부분들 꼭 필요한 예산에 있어서는 국도비가 아닌 시비더라도 정확히 좀 챙기셔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우리의 실수라고 하지만 이분들은 생계고 인권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타이트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하
황창하노인장애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지금 불용액을 보면 노인장애인과가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매칭사업이 많고 또 다양한 과목들로 보조사업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이런 실수가 없도록 좀 더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하
황창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오늘 강영화 팀장님은 자리에 안 계시는, 어디 가셨나 봐요?
창하
황창하노인장애인과장
강영화 팀장은 배우자가 환경정책과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장기근속 해외를 부부동반으로 가서 동행을 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팀장님한테 보고 받던 사항인데 노인분들 바우처, 어르신 바우처에 대해서 6월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후속 보고가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창하
황창하노인장애인과장
보고를 못 받았는데 여행 바우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유영숙위원
네. 여행 바우처. 그거는 지금 스포츠 바우처였거든요? 스포츠에 관련된 뭐였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6월에 도비가 확정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6월 아직 되지가 않아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주무관님은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차후 그거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창하
황창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자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자
주이자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주이자입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 투명한 예산 집행과 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애쓰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선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탁수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박민수 보육지도팀장입니다. 박혜경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여성가족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주이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보조금 수령액이 불일치하는 게 2건 있는 건 아시죠?
이자
주이자여성가족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교육비 지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국비나 도비 보조받아서 하다 보면 내시됐다가,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전년도에 내시되고 실질적으로는 당해연도에 보조금이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이자
주이자여성가족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이거를 의회에다 보고한 걸로 치고 간주처리한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계수가 맞지를 않아요, 그렇죠?
이자
주이자여성가족과장
네, 좀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해야만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표의견 드린 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수령액이 불일치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이거를 맞추려면 명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아귀가 맞죠.
이자
주이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주이자입니다. 이 보조금 수령액이 대부분 이제 예산서하고 수령액하고 맞아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보조금 수령액이 실질적으로 이제 내시액보다 수령액이 조금 적습니다. 그거는 도에서 연말까지 저희는 이제 당연히 내시액만큼, 저희가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은 만큼 내려올 거라고 당해에 예측을 했는데 12월까지 기다려봤지만 그게 일부 이제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도에서 도비나 국도비 이런 게 조금 조정되다 보니까 그게 각 시군에 배정을 연말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두세 과목이 그런 것들이 발생을 이제…. 항상 있는 거는 아니지만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음부터는, 도에 저희도 얘기를 하거든요. 도에다가 만약에 추경에 기존에 내시액을 못 내려줄 거면 최종 추경에라도 좀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12월 말까지 당연히 줄 거 같은데 각 시군에 안 줘서 이런 수령액이 조금 부족한 게 발생하니까 다음부터는 미리 좀 해 달라.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조금 도 추경 이런 것들이 쉽게 또 간주예산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 건 다음부터 좀 더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결국은 도에서 내시했던 금액이 전체 금액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 내역하고 불일치가 됐다, 그 얘기죠? 과장님.
이자
주이자여성가족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아무튼 이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인데 뭐냐 하면 실제로 주기로 한 금액을 내려왔는데 그것을 추경에다 잡지 않아서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준다고 약속한 금액을 보다 적게 줘서 또 불일치하는 경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후자다, 그 얘기죠? 아무튼 이 부분을 명시를 해서 불일치 사항을 이거는 맞춰야 돼요, 그렇죠?
이자
주이자여성가족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알고는 계시죠? 이거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이자
주이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가 적게 내려줬는데 예산액만큼 집행한 건 아니고요. 적게 내려온 그 금액 안에서 지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결산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무튼 그래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셔서 다시 한 번 언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과장님, 주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육아종합센터하고 건강다문화센터죠?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자
주이자여성가족과장
네.
박우식위원
거기 그 이용객에 대한 지표가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자
주이자여성가족과장
성과지표에요?
박우식위원
네.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자
주이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현재 225쪽에 이제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그중에 영유아보호 및 양육지원강화 정책 목표 세 번째에 성과지표 중에 부모교육 및 보육교직원 교육실정 및 운영성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 교육하고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적이 현재 성과지표로 반영이 돼서 달성률은 목표계획 대비 107%를 달성하였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건강가정….
박우식위원
지금 여기 나온 지표는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여러 역할 중의 일부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 안에 우리가 장난감 대여하는 시설도 있고 아동도서관도 있고 그다음에 애들 저기 뭡니까, 키즈카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다 제가 그런 이용객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시설들이 활용됐는지. 제가 여러 번 지적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자
주이자여성가족과장
그 지표를 좀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올해 2019년도가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도 예산이 집행이 된 게 2019년도의 밑거름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18년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시민역량 강화교육 1회 하셨고요. 불용액 발생 그리고 또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 역시 불용액 둘 다 30% 이상 불용액 됐는데요. 지금 이 과정에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서 지금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이자
주이자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이제 물론 30% 이상 된 게 2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금액이, 대신에 이제 저희가 금액도 적게 편성을 했지만 금액 대비 집행잔액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요. 또 이 불용액,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환경 41% 남은 건데 이거는 이제 경기도의 교육 참석이나 기예경진대회 이런 참석할 때 참석자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한 거고요. 물론 다음부터는 30% 이상 안 남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에 양성평등주간 행사도 사실은 기존보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훨씬 다양하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올해 특화사업으로 북한이탈여성에 대해서 배속해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경도 위원을 발굴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여러 가지 양성평등주간 행사도 하겠지만 많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각 실ㆍ과ㆍ소에서도 지금 저희가 특색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는 5월에는 도시철도 7월에 개통하기 전에 시민참여단과 협의회와 그다음에 모니터링단,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철도 시승식 겸 모니터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과에서 전반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진행하시는 것도 저도 지켜보고 있고 노고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여기 결산 내용을 보면 시민역량강화 교육이 1회에 그친다라는 것들이 저는 이런 것들이 모여지고 모여져서 그런 과에서 진행하는 거에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는 이런 시민역량강화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횟수를 더 보강을 하든지 해서 시민하고 함께하는 그런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자
주이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는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게 불용률만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다 읽어봐도 되는 거를 이거를 굳이 서서 이거 다 읽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과는 불용률이 중요하지 않아서 보고를 제대로 합니까? 나는 이거를 과장님이 계속 읽어주시는데 이거 보면서 여성가족과는 그럼 불용률만 계속 중요해서 이거를 우리한테 보고해 주는 건가? 나는…. 아니, 제 말 다 들어보고 얘기하세요. 여성가족과에 사업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굉장히 긴 설명이 있으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불용률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이월비 설명하시고.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그것만 알고 지나가면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자
주이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이거 작성을 하면서 생각을 제가 조금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결산할 때는 보통 보면 결산이 워낙 많으니까 30% 불용액을 기준으로 설명을 위주로 해 달라, 이런 다른 연도에 보면 그런 게 있어서 올해도 이제 30% 이상 불용액을 기준으로 저희가 설명을 좀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현재 전체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또 이번에 성과보고서가 있었기 때문에 225쪽에 총괄 앞에 있는 정책 목표랑 성과지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성과계획서나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여성가족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보충을 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본 위원은 여성가족과의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설명 들으면서 앞으로는 여기는 불용률만 봐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고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이 정도로 보고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진짜 다시 한 번 불쾌감을 말씀드리고요. 다시는 이렇게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이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정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두정호체육과장
체육과장 두정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체육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승인안 보고에 앞서 먼저 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상호 체육정책팀장입니다. 장석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상영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체육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성과보고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체육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두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체육과가,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만 체육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물론 이제 전문체육, 엘리트 체육 육성을 통해서 우리 김포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도 해야 되고 생활체육 확대ㆍ확산을 통해서 우리 시민 건강, 이게 결국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육과가 존재하는 거고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이 지표에서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 이런 정책 목표를 세웠는데 성과지표는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으로 잡으셨어요. 저는 이 성과지표는 좀, 이거는 이제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은 엘리트 체육에는 맞겠죠. 생활체육 확산이나 시민 참여 증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지표로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두정호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선적으로 체육과에서는 체육시설 유지 관리라든지 또 체육시설물 설치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생활체육 활성화라든지 엘리트 체육 활성화 또 장애인체육 활성화 이렇게 3개로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성과지표 설정이 체육시설물 유지 및 설치는 이제 우리가 예산 대비 시설 유지라든지 체육시설 설치 계획 대비….
박우식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한 거는 두 번째에서 생활체육 관련해서 성과지표가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거는 과장님 아시겠죠? 이게 이 지표만 봐서는 생활체육의 어떤 성과를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그렇죠?
정호
두정호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생활체육이라든지 엘리트 체육에 대한 우리 총예산 중에서 대회 개최라든지 대회 출전을 우리가 이제….
박우식위원
그거는 이제 엘리트 체육을 평가하는 성과지표고 생활체육에 대한 성과지표는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안 그래요?
정호
두정호체육과장
아니, 이제 생활체육으로 활성화 측면에서 주로 이제 어떤 대회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성과지표로 잡은 거거든요? 대회 개최….
박우식위원
대회 참여를 우리가 엘리트 선수들이 주로 참여하지 그게 이제 일반 생활체육인들이 참여하나요?
정호
두정호체육과장
대부분 생활체육인들 많이 합니다. 시장기라든지 회장기라든지 도지사기라든지 해서요, 생활체육….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표를 잡으신 거예요?
정호
두정호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에 제가 얘기했던 우리 호수공원하고 중앙공원 체육시설 설치는 우리 팀장님,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하셨어요?
상영
김상영체육시설팀장
네, 협의 무사히 됐습니다.
박우식위원
잠깐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상영
김상영체육시설팀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완료돼서요,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공원 관련 계획보고서하고 조사파일도 저희가 다.
박우식위원
받으셨어요?
상영
김상영체육시설팀장
협조를 받았습니다.
박우식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포가, 저도 이제 부천에서 제가 살다가 김포로 이사를 왔는데 김포가 체육시설이 부족하죠? 과장님?
정호
두정호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상당히 부족합니다.
박우식위원
특히 요즘 김포는 제가 비염이 있는데 김포로 와서 비염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비인후과에 자주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의사선생님이 김포가 공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가 공기 좋은 줄 알고 왔는데 오히려 이 김포가 공기가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아이들의 어떤 실외스포츠, 그러니까 야외활동들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미세먼지는 요즘 봄철이라 극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수 있습니까? 한참 뛰어놀아야 될 아이들이? 그런데 실내스포츠 시설은 더 부족해요. 그렇죠?
정호
두정호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어디 갑니까? 얘들이. 그렇죠?
정호
두정호체육과장
네, 일단 관내 실내체육관도 이용하지만 또 인근으로도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저도 애 데리고 일산이나 이런 데 다 다니고 하는데 우리 김포시 예산으로 빨리 수영장도 짓고 실내스포츠 시설도 짓고 하면 좋죠. 그런데 김포시가 돈 쓸 데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종합운동장도 지어야 되고, 그렇죠?
정호
두정호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는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서 김포에 필요한 체육시설들을 짓도록 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역발상을 해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그런 부분들,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고 활용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두정호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민간투자로 하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좀…. 아니, 우리 김포시 예산이 넘쳐나서 막 지을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그런데 지금 예산도 체육시설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해야 될 게 김포시 현안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런 것들에 우리가 또 예산을 배분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요즘같이 공기 질이 안 좋고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요즘 같은 시기에 김포시 아이들이 실내에서 뭔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시설들이 좀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조금 고민하고 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지혜를 좀 모으고 해야 되는데 참 그런 것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복지과에 관계돼서 지금 체육과도 설명을 해 줬는데 복지국은 복지과, 아동청년과, 노인장애인과는 결산 승인안을 하면 되는 거고 여성가족과와 체육과는 불용액에 대해서 승인안만 하면 되는 건가요?
승창
유승창복지국장
복지국장 유승창입니다. 그 사항 그런 게 아니고 나름대로 과장들이 자기 설명하는, 전에 있었던 사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지 어떤 무슨 과는 어떻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복지국 산하 과장들이 설명하는 내용이 이왕이면 세부적인 자세히 좀 설명을 요한 건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성과보고서에서 성과달성률도 보고 제대로 기입되지가 않았었고, 2017년에 대해서. 되지 않았고 지금 여기에 앉아서 내가 읽어도 되는 것을 과장님들이 굳이 앞에 서서 똑같은 것을 저희한테 읽어주는 게 저희가 글씨를 잘 못 볼까 봐 읽어주는 건지 어떤 의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여태까지 지금 모든 각 과 중에 여성가족과와 체육과만 지금 저희한테 불용률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주신 것 같아요.
승창
유승창복지국장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중요한 사업인데 결산이다 보니까 좀 목표 불용률이 미달한 걸 알려드린 건 자책 비슷하게 목표에 다 예산을 다 썼어야 예산편성도 제대로 됐고 또 사업 목적도 도달한 건데 비해서 불용률이 한 30%이상 불용된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표시로 이렇게 의사표시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저는 이번에 승인안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들 간에도 많이 고민도 좀 해 봐야 될 문제지만 이렇게 저희가 앉아서 이런 설명을 들을 바에는 이 시간을 낭비하고 여기 앉아있나라는, 저희 각 방에 가서 읽어도 되는 문제거든요. 거의 한 30분 정도 괜히 허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마 지켜보셨으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불쾌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잘 지도 부탁드립니다.
승창
유승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정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경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이종경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년육성재단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단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상 사무국장입니다. 이승한 수련관장입니다. 이유묵 진로상담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저희 청소년육성재단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이종경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몇 가지 예산과 관련된 얘기랑 사업들에 대한 얘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53페이지에 불용률이 제일 높은 게 일단 성과급이라고 되어 있고요, 22.3% 이렇게 돼 있네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13.2% 그다음에 영업비용에 대한 불용률이 11.6% 이렇게 돼 있는데 맞죠?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불용 사유를 보니까 직원 휴직 및 입ㆍ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경영평가 성과율 산정에 따른 성과급 집행잔액 및 경비 집행잔액, 이렇게 돼 있어서 아까 내용을 쭉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것 때문에 성과급과 관련돼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용된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지 않나. 그거 좀 설명을, 불용액에 대한….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 이종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수당 관련해서는 불용액이 20.4%입니다. 총 예산은 8억 590만 원인데 집행은 6억 4,100만 원이 지출이 돼서 지금 1억 6,00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거는 직원 채용과 육아휴직 그다음에 육아휴직 관련해서는 근속 수당, 가족 수당, 직책 수당 포함을 해서 6,800만 원이 이게 불용이 됐고요. 사실 우리가 초과근무를 좀 많이 하는데 또 그거를 자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잔액이 9,600만 원인데 그걸 강제로 하는 걸 떠나서 우리가 가급적 일과 가정 관련해서 좀 정시에 퇴근하자, 그리고 집중근무제를 이용해서 업무를 집중화시키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근무를 덜 해도 우리가 충분히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가장 포인트는 집중근무제를 우리가 오전ㆍ오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그렇게 가미됐고요. 또 한 가지는 성과급 관련이 저희가 총 예산액이 3억 5,700만 원인데 집행된 게 2억 1,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된 게 한 8,000만 원 정도, 7,970만 원인데 이거를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A등급을 받았어요. 이게 95점을 받아야 S등급인데 저희가 90점 좀, 그러니까 95점 받기는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도 저희가 91점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게 예산편성 할 때는 160%까지 줄 수 있는데 이걸 또 시에서 기획관실에서 사정을 합니다. 이 정도만 이렇게, 사정을 하면 그게 또 10%를 감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160%를 150%로 좀 하향 조정함에 따라서 이게 발생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 원인은 그겁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불용액이 육성재단만 얘기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김포시 전체 예산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불용액들이 이게 작은 것들이 모아지게 되면 큰 단위가 돼서 부서마다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좀 각고의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52시간 근로제 적용하는 것도 사실은 많이 예고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성과급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탄력성은 또 필요하지만 내년도에, 당해연도가 아니라 그다음 연도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계획할 때는 그런 걸 좀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건 미리 예고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예산을 좀 책정을 했었다면 불용액이 덜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전용도 좀 있더라고요.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전용이 저희가 독립운동기념관하고 꿈의 오케스트라 두 군데에서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거는 우리 이승한 관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한
이승한수련관장
수련관장 이승한입니다. 결산서 78쪽을 보시면 예산 전용 이체 현황이 나옵니다. 독립운동기념관에서는 수선유지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가 7,883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921만 4,000원을 그 지급수수료에서 좀 임차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급수수료는 많이 좀 남는데 당장 옥상의 방수가 누수가 돼 있고 또 타일 보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타일 보수작업이 시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수수료에서 일부 수선유지비로 전용해서 집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 꿈의 오케스트라에서 지급임차료가 좀 남아서 행사홍보비로 좀 전용해서 일부 사용했는데 그것은 꿈의 오케스트라의 지급임차료가 당초에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셔틀버스 임차비 일부가 추가로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시비로 편성된 지급임차료 일부를 행사홍보비로 전용해서 또 전기교육 강사비가 좀 부족하고 특별 교육하는 거에 따라서는 행사운영비가 일부 부족했기 때문에 그거를 전용해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금은 100% 사용하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 어쨌든 옥상 방수랑 타일보수 공사는 완료가 된 거죠?
승한
이승한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비용이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승한
이승한수련관장
네.
오강현위원
그다음에 지금 국고보조금 받아서 전용을 하신 건데 어쨌든 그전에 오케스트라가 일부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요?
승한
이승한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항상….
오강현위원
그 부족한 부분을 미리 좀 본예산 세울 때 잡으셨으면 됐을 텐데.
승한
이승한수련관장
앞으로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진로교육페스티벌 3회 진행된 거 보고서 굉장히 좀 제가 아, 일취월장은 그럴 때 쓰는 것 같더라고요. 1회 때 차 없는 거리 만들어서 진행됐었던 사우동의 모습, 2회 때 사우광장에서 진행됐었던 모습 그다음에 3회 올해 중앙공원에서 했었던 모습들이 상당히 3회째 와서 굉장히 일취월장이 된 모습보고 제가 그거는 꼭 한번 격려 내지는 좀 칭찬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승한
이승한수련관장
감사합니다.
오강현위원
정말 애쓰셨고요. 본부장님과 팀장님 상당히 애쓰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에코센터는 어떻게 됐는지 좀 간단히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승한
이승한수련관장
수련관장 이승한입니다. 에코센터는 작년도에 그렇게 징후가 나타나서 그 이후로 폐쇄명령을 받아서 현재는 시청에서, 시청 관련 부서에서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더 정확한 정밀조사를 거친 후에 대수선인지 완전 철폐인지 그걸 결정해서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확실하게 6월 말일로 저희 재단에서는 업무를 종료하려고 업무 협약을 종결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과에서 그 이후에 정확한 용역을 거쳐서 대수선 내지 철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용역이 공원관리과에서 물어보면 되겠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용역이 진행돼서 2억짜리 용역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대략 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승한
이승한수련관장
그 일정은 자세하게는 저희들까지 통보해 준 사항은 없고 용역비가 대수선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수리를 할지 안전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향후 집행내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저도 중앙공원에서 진행된 진로교육페스티벌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짜임새 있고 또 학생들 참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들었습니다.
박우식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더 개선점들을 잘 파악해서 내년에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바쁘신 데도 많은 의원님들이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직접 밤늦게까지 참관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암만 잘해도 항상 좀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청소년과 시민이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좀 수립해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우리 김포의 대표적인 청소년들이 그날 하루만큼은 좋은 체험과 경험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좋은 행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일부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나 체험코너에 너무 학생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체험을 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런 것들 잘 보강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부스나….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부스를 더 확대해서.
박우식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굉장히 가서 좋았습니다.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결산서에는 지금 나타나 있지가 않은데 부서별 성과지표나 성과평가를 다 하시는 거죠?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 이종경입니다. 저희는 매년 1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그, 아마 위원님들도 한번 가셨을 거예요, 백서라고 이렇게 발간을 해요. (책을 들어보이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소년 백서인데요, 여기에 우리 육성재단에서 총 사업하는 조그만 사업부터 끝까지 다 여기에 수록이 돼 있어요.
박우식위원
아, 거기….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여기서 장단점도 저희가 기록을 해서 이걸 좀 반영해서 또 다음연도에 계획수립 할 때는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 책자도 하나 줄 수 있는 거죠?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네, 이거는 다.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책자를 좀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좀 진지하게 우리가 김포시 진로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김포시 진로교육이 나아가야 될 어떤 그런 방향에 대해서 지금쯤 한번 우리가 용역을 맡기든 아니면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서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뭔가 이렇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아직 이건 그런 생각을 깊이는 안 했고 저희 나름대로 우리 실무진들 하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용역이라는 게 다 용역으로 가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저희도 포괄적으로 이렇게 또 시의 교육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좀 계속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국도비보조금 사업 불용액하고 또 양촌 청소년문화제 문화의 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또 불용액이 났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2건 다 인건비로 불용액된 사례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우리 이유묵 본부장님이 답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네.
유묵
이유묵진로상담본부장
진로본부장 이유묵입니다. 보고서 6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상담복지센터의 국도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사항 중에서 인건비가 많은 사항은 학교 밖과 그다음에 청소년 동반자 기간제 인건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보조금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직원들이 퇴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공고절차나 이런 걸 밟다 보면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 시기에 저희가 채용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잔액이 발생이 돼서 불용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사항 예산들도 69쪽에 청소년동반자 상담 운영에 830만 원이 불용된 사항인데 이 사항도 인건비 잔액이 발생된 걸로 대부분 2009년부터 들어왔던 공무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입ㆍ퇴직이 좀 잦았지 않는데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로 있다 보니까 신분이 불안정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입ㆍ퇴사자들이 많이 발생된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를 주지를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불용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럼 기간제 분들이 그만두고 가시면 그다음에 인원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무한 그냥 대기상태로 가는 건가요?
유묵
이유묵진로상담본부장
그때까지는 보통 다시 채용 공고절차나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다 보면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다시 채용하는 데까지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그분이 하시던 업무는 그 공백은 다른 분으로 대리로 업무가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그냥 인수인계 절차 없이 중간에 뜨는 건가요?
유묵
이유묵진로상담본부장
그분들이 퇴사를 하시고 나면 그 업무는 현재 남아있는 직원들이 나눠서.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업무량을 나눠서 배분해서 진행하시는?
유묵
이유묵진로상담본부장
네. 대부분 이분들이, 퇴사하신 기간제분들이 학교나 이런 데 찾아가서 상담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현재 남아있는 직원들이 분담을 해서 업무분장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기간제로 채용하시는 거니까 최대한 기간에 대해서는 업무의 연속성을 봐서라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끔 한번 이 부분은 고민하셔서 보완을 좀 해 두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유묵
이유묵진로상담본부장
그래서 이제 2018년 때까지는 기간제로 있었는데 2019년 1월부터는 정규직 전환, 공무직으로 전환시켜주면서 신분을 보장시켜줬습니다.
계순
김계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저는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운영 실적 중에서 보면 청소년 교류활동이 있습니다, 56페이지. 보면 청소년 국제교류 해서 중국에 7회 407명 정도가 갔는데 여기에 혹시 학교 밖 청소년이 참여할 기회가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승한
이승한수련관장
수련관장 이승한입니다. 이 청소년 국제교류에 일반 학교 밖 청소년들도 제한은 없지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은 없는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이 들어간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영숙
유영숙위원
그래요?
승한
이승한수련관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여기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수련, 제주도 가는 건 있는데 국외로 가는 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그 학생들한테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자격조건에 미흡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던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스캔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유묵
이유묵진로상담본부장
진로본부장 이유묵입니다. 저희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그러한 국제교류나 이런 사항들 안내는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저녁 때 알바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국제교류 가면 6박 7일이라든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했던 게 그러면 걔네들을 국제교류는 못 가더라도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걸 뭘 찾다 보니까 국내의 수학여행을 가는 거를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의 경비는 저희가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관내에,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은 수학여행 경비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도 예산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학생들도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고요, 저희들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407명에 그런 학생이 한 명도 안 들어갔다는 게 다 그 학생들이 아마 학교 밖 학생들이 거의 다 그러한 경제활동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게 그 기회를 될 수 있도록 그런 설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충분하게 설명해서 올해라든지 아니면 다음 시기에 했을 때는 그 학생들도 일정 퍼센트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유묵
이유묵진로상담본부장
학생들한테 사전설명이라든가 안내를 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표님, 저도 그 진로페스티벌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느낀 걸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날 프로그램이 되게 성공적이었다고 저희도 그렇게 느꼈고요, 또 상당히 그날 뿌듯한 그런 기분도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느낀 건 한 가지 의견을 드릴 것이 부스가 너무 일률적인 어떤 구조를 갖다 보니까 서로 다른 부스의 특성이 때로는 죽는 그런 부스가 있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스의 어떤 배열이 체험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어떤 이런 종류별로 좀 구분을 했을 경우에 서로 간의 어떤 기능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부스를 보면 운영자가 있고 스태프가 있거든요. 그런데 딱 운영자 1명만 있는 부스는 거의 학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유기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조항은 다셨겠지만 꼭 거기서 운영자와 스태프가 있어야지만이 학생들을 케어할 수가 있거든요. 1명이서 그 부스에 있으면 프로그램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다음번에는 고려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근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 사무처장 이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재단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민영 나눔사업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복지재단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복지재단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한종우위원장
이강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최근에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불행한 사건이 있었고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이후로 복지재단에 어떤 후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변화가 좀 있습니까?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사무처장 이강근입니다. 지금 일부 변화는 좀 있고요. 일부 어머니 모임이라든지 단체에서 지금 성금 모금에 대해서 부적절한 표현들 가끔 하고 계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어쨌든 뭐 우리 복지재단이 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또 자체적으로 좀 더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우려와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 상황들 잘 좀 극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고 계속적으로 후원이나 모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의 지금 역할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이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모금 빼고 김포복지재단만의 순수한 역할이 지금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나눔에 대해서 홍보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성금뿐만 아니라 관외 지역에서도 성금품 모금도 아울러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홍보 및 나눔에 동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금사업에 관계된 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 복지재단의 다른 역할을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지금 10억, 한 8억 9,000만 원, 9억여 원이 들어갔는데 그거에 비해서 가성비가 너무 없다, 사업을 아주 대대적으로 크게 하든지 아니면 이 복지재단의 존폐 위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나 사업이나 어떤 확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장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게 더 필요하다든지?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우리 유 위원님 가성비 얘기를 먼저도 하시고 지금도 하시고 그러는데요. 공공기관의 가성비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자체의 운영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매년 예산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예산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아무래도 제재를 하고 억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우리 예산이 지금 8억 9,600만 원, 2018년도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한 69∼70% 이렇게 되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기관 경비가 한 13%, 사업이 한 17%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도 유 위원님처럼 똑같이 사업비를 더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사업을 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저도 인원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성비는 복지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단어 표현을 잘못한 것 같고요. 정원이 9명이면 9명이라는 정원에 비해서 사업을 크게 하기도…. 약간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저희는 맨날 봐도 모금밖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복지재단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게 사업이 눈에 띄는 사업이 좀 있다거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안 보이니까 이거는 맨날 인건비와 또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와 이거밖에 보이지 않는 거,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처장님이 지금 어차피 컨트롤타워 부재중이시니까 사무처장님이 올해 예산을 생각하실 때라든지 대대적으로 어떤 복지재단의 사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올라갔는데 올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각 부서라든지 각 기관이 똑같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산 요청하는 거는 많은 금액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날 제로 예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을 비교를 해서 올려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저희도 예산이 몇 십억 예산 지금 서고 인력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소한 인력을 한 30명 정도 되어야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일이 없는 건지, 일이 없어서 일을 하지 않아서 인원을 뽑지 않는 건지 어떤 게 우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복지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가장 큰 사업을 올린 것 중에 어떤 게 있는데 그 저기가 됐나요? 삭감이 됐나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서 그런 센터도 설치 좀 하고 싶어 했던 거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어떤 부분?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여건을 좀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연령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퇴직하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 거죠. 그래서 먼저도 업무보고 할 때 세 가지, 네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예산편성 된 게 하나도 돼 있는 상황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데도 예산이 뒷받침을 안 해 주니까, 못 해 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영숙
유영숙위원
복지재단에서 지금 그러면 가장 하고 싶은 사업이 베이비부머에 대한 그런 사업입니까?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아니, 그런 사업도 있고요. 다른 시민들을 위한 홍보라든지 교육 또 이 복지에 대해서 더 시민들이 같이 엮을 수 있는 홍보가 많이 필요하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처장님 말씀 중에는 지금 복지재단의 어떤 가장 큰 이슈로 하겠다는 사업은 아직 저는 이 사업으로 복지재단의 저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복지재단을 좀 크게 키울 수 있는 사업의 하나를 좀 발견을 하시거나 아니면 찾아보셔서 그걸 중점적으로 밀어서 어떤 제대로 된 사업이 있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우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31쪽에 있는 전용 건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세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예산전용 조서 말씀하시는데요. 작년도에 예산전용에서 부족한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하고 행사홍보비가 좀 부족해서 수도광열비가 우리 모금사업에 하는 온도탑 전기료고요. 지급임차료는 우리가 작년에서 금년도 4월까지 차량을 임차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절감액을 행사홍보비로 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회의운영비는 우리 이사회라든지 임원 회의에도 배분위원회, 인사위원회 이분들 회의를 한 사항인데요. 그거에 대한 예산절감을 홍보물 제작하는 데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전체 금액의 일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 여유 있는 자금을 전용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수도광열비나 지급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절감을 하신 거죠?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럼 임차료나 수도광열비, 본예산 세울 때는 절감된 내용으로 세우셨나요, 다시? 그다음 연도 세울 때?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금년도에요?
오강현위원
네.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금년도에 지금 반영이 돼 있고요. 또 차량 임차료는 금년도 4월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차량을 구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용액으로서 쓰인 것이 이제 홍보비나 홍보물 제작인데 아무래도 이제 성격상 복지재단은 홍보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용이 2건 모두 다 홍보비 쪽으로 쓰였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부분이 본예산 세울 때 조금 더 잡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정하게 그런 어떤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본예산에 세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전용은 없는 게 좋으니까요.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강근
이강근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고맙습니다.
한종우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국 소관 부서와 김포문화재단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