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손석철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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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곤

전태곤의사팀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전태곤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10일 제26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곽봉호 의원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을 구두 호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

손석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곽봉호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이용수 위원께서 손석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손석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손석철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석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석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석철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곧이어 선임될 간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및 회기결정,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임만재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방금 임만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만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은 임만재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만재 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6월11일부터 6월26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6월11일부터 6월26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재수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는 201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제43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는 11건으로 10억 3,113만 7,000원을 승인받아 8억 4,057만 7,7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9,055만 9,2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사유는 예비비 집행 사유 조기 종식 및 사업 신청 수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과 3쪽, 지출현황과 집행잔액 및 이월 발생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및 AI 발생 차단을 위한 거점소독소 운영에 2억 723만 1,970원을 지출하였으며, 구제역 초소 근무 기간제근로자의 군민행복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와 상황 조기 종식, 1억 901만 7,000원의 국비 교부로 인하여 1억 3,276만 8,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3월7일, 9일과 3월20일, 22일에 내린 폭설로 인한 인삼재배농가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4,768만 8,3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0원입니다. 다음은 폭염 및 가뭄 대비 관련 영농장비 지원으로 2억 3,995만 4,40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신청 농가 수 부족으로 1,004만 5,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대책 지원으로 관수 장비 등의 물품구입 및 살수차 임차비용으로 6,963만 8,800원을 지출하였으며, 폭염 상황 조기 종식으로 인하여 3,036만 1,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한 축산시설장비 보급에 7월26일에 5,000만 원, 8월16일에 5,096만 1,750원을 각각 제출하였으며, 일부 농가의 사업 포기로 903만 8,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농업용수 급수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8,057만 9,56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신청 농가 수의 부족으로 692만 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 8월의 폭염, 가뭄 피해로 인한 농업 재해재난 지원금으로 9,452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부 농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집행잔액은 1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서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기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 1월19일 구제역 및 AI 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소독소 운영에 2억 723만 1,970원을 지출하였고, 2018년 3월 중에 발생한 대설 피해 인삼재배농가의 재난지원금으로 4,768만 8,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7월26일 폭염 및 가뭄 대비를 위한 영농장비로 물탱크, 점적호스 지원으로 2억 3,995만 4,400원을, 농작물 재해대책 지원으로 관수장비 및 살수차 등 임차에 6,963만 8,800원을, 폭염 및 가뭄 대비 축산시설장비 보급지원에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8년 8월16일 폭염 및 가뭄 대비 축산시설장비 대형 환기휀 보급에 5,096만 1,750원을, 농작물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업용수 급수장비지원에 8,057만 9,56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7, 8월 폭염 가뭄 대비 재난지원금으로 9,452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에 보면 8건에 약 8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예비비의 특징으로 봐서는 어떤 재난이 됐든 사고가 됐든 아니면 자연 재해가 됐든 아니면 전염 질병이 됐든 시급성이 생명이고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우리 군에서 8건의 예비비 지출을 보면 1월9일 날 긴급가축방역 같은 경우에 지출 결정은 1월19일 날 발생하고 2개월이 지나서 이렇게 지출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때 지출했다 보이는데 재료비에 대해서, 재료비는 2개월이 지나서 계상해 주는 것은 예비비 성격에 크게, 가축방역에 저해가 되거나 지체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도 제때 지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7월21일 날 발생했던 폭염가뭄 대비 영농장비 지원 같은 경우도 9월6일 날 2개월 후에 이렇게 지출이 이루어졌고 7월26일, 8월16일 날 발생했던 폭염가뭄 대비 관련해서는 11월16일, 12월24일, 4개월 후에. 또 하나는 4개월 8일 후에 이렇게 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4개월 있다가 지출결정이 이루어지고, 지출일은 4개월 후에 이루어지는 것은 예비비 지출 성격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건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항 잘 알아들었고요, 조금 늦게 지출된 부분은 저희들이 농가에서, 사업은 시행이 됐는데 정산 서류가, 농민들이 바쁘다보니까, 사업은 시행이 완료가 된 후에 정산 서류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출이 늦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지연된 사항은 아니고요. 가능한 보조 결정과 더불어 빨리 사업이 시행이 되고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끝에 보면 7, 8월 폭염가뭄피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7, 8월에 일어난 일을, 지출 결정 자체를 12월3일 날 하고 지출은 12월5일 이렇게 했는데. 뒤늦게까지, 물론 그 사이에, 5, 6개월 정도에 어떤 수요나 현장 파악, 내용 파악하는 절차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건 이해는 하지만 이것도 좀 늦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 유념해서 제때 지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재난 대비해서 우리가 돈을, 예산 예비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그런데 재난예비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다가 어떤 실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거의 남아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 사유를 보면 ‘조기 종식’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신청농가가 없었다든지 이런 것들. 특히 폭염가뭄대비 축산시설장비 지원, 지금 금년도 것도 받고 있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그러면 예비비 외에는 지출할 게 없어요? 우리 예비비로만 폭염대비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고요, 일반 예산으로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예비비로 하는 건 예산이 편성된 후에 불가피한 어떤 자연 재난재해로 인해서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는 용도가 예비비이고요, 일반 예산으로도 충분히 농업인들을 위해서 사전에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서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충분한 예산이 수립이 안 되니까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이제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곽봉호위원

왜 그러냐면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신청자가 부족해서 지급이 안 됐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신청자가 누락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돈이 없다고. 이것은 어불성설한 이야기 아닙니까? 신청자 자체를, 그것도 한두 농가가 아니라 수십 가구를 돈이 없다는 것으로다가 폭염 피해, 지금 돼지열사병이라고 해서 상당히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탈락된 농가는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7월26일 날 폭염 및 가뭄대비 영농장비 지원이 당초 768농가를 계획을 했었는데, 704농가에 물탱크하고 1톤 물탱크, 5톤 물탱크, 그리고 점적호스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64농가가 개인사정으로 신청을 안 하고 포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한 부분은 아니고요, 농민들 개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신청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자연재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승인에 관한, 지금 이 현황을 질문한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실시될 폭염 대책 지출에 관해서 별도의 질문을 드린 거예요. 신청 탈락된 농가에 대한 구제대책 없으신지 질문하는 겁니다. 금년도,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일반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곽봉호위원

앞으로 사용할 예산,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손석철위원장

뒤에 과장님, 이재창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곽봉호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축산농가 환기휀의 경우,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축산농가의 형편이나 내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 사업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청하고서도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에서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예비비 소진을 위해 노력을 한 바 있으나 일부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환기휀의 경우는 9농가가 예비비에서 포기를 했고요, 또 금년도 지속적으로 폭염이 예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환기휀에 대한 요구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지금 제가 본안에 벗어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계세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현재, 향후에 지급될 예산에 대해서 탈락된 농가들의 원성을 구제할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을 드렸는데, 구제를 하겠다는 대책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 대답을 원하는데 왜 자꾸만 과거 이야기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잘못 질문을, 벗어난 질문을 드렸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탈락된 분이 많다는 이야기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지금 일반예산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 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되고는 싶은데 탈락된 분들의 구제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때, 아니면 자연재해 예비비로 할 사항이면 그때 해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할 사항은 예비비하고, 일반예산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한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곽봉호위원

본 위원이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탈락된 농가가 벌써 발생돼가지고 원성을 사고 있다는 것은 적극행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 싶어서. 탈락된 농가, 뻔히 그 사람들 필요한 걸 알고 있으면서 일부는 지원해 주고 탈락된 농가에 대한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니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탈락된 농가들 서운하지 않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면밀히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벗어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손석철위원장

다음부터 그러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및 각 실과소장과 질의응답을 통해 금일 6월11일부터 6월13일까지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6월26일 본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성종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지방회계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5일부터 4월24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2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554억 9,029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625억 9,220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2%인 3,989억 3,27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636억 5,950만 원으로, 733억 7,566만 원은 명시이월, 287억 3,272만 원은 2019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22억 9,679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2억 5,433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619억 8,307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67억 1,903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8%인 3,420억 5,555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246억 6,348만 원으로, 563억 5,311만 원은 명시이월, 235억 673만 원을 2019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21억 3,394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26억 6,97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공기업회계 등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35억 722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58억 7,317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65%인 568억 7,715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89억 9,602만 원으로, 170억 2,254만 원은 명시이월과 52억 2,599만 원은 2019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6,286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5억 8,463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괄 및 세부내역은 25쪽부터 2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4,619억 8,307만 원, 특별회계 935억 722만 원에 총 5,554억 9,029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총 5,679억 3,841만 원이며, 환급액 39억 5,436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총 5,625억 9,22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99.1%가 수납되었습니다. 3억 3,33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 50억 1,291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5,554억 9,029만 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3,420억 5,555만 원, 특별회계 568억 7,715만 원, 총 3,989억 3,27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2%를 지출하였고, 1,042억 3,354만 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인 22억 9,679만 원을 제외한 500억 2,726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금 71억 190만 원, 자금없는 이월액 21억 2,517만 원과 집행잔액 523억 2,406만 원을 합한 금액에서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22억 9,679만 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592억 5,4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5쪽부터 216쪽까지는 실·과·소 읍면별로 작성한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이며, 217쪽부터 284쪽까지는 각 특별회계별 세입·세출결산 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내역으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29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69억 4,477만 원으로, 친환경농축산 시설장비 지원사업 외 10건에 대하여 10억 3,114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8억 4,05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1억 9,056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로 예산액은 60억 859만 원으로 지출 및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97쪽 채무부담행위는 실적이 없으며, 301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총 6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84억 3,300만 원이며, 2018년도에 35억 7,101만 원을 조성하고, 3억 6,576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16억 3,824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입니다. 2018년도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2조 1,116억 6,395만 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를 포함하여 총 254억 1,059만 원으로써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862억 2,89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2018년도 재정 운영 결과는 사업 순원가 1,034억 1,819만 원에서 관리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 1,576억 9,185만 원에서 수익 2,507억 8,195만 원을 차감한 –930억 9,01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421쪽,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77억 5,303만 원에서 2018년도 6억 8,016만 원이 발생하고, 23억 1,415만 원이 상환 소멸되어 2018년도 말 현재액은 61억 1,904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427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337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우수정책개발사업 등 총 251건으로, 명시이월 195건에 755억 83만 원, 사고이월 56건에 287억 3,272만 원 등 총 1,042억 3,355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335쪽부터 3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4쪽, 공유재산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9,809억 7,929만 원에서 재산취득 등으로 868억 2,590만 원이 증가하고, 재산처분 등의 사유로 111억 2,038만 원이 감소되어 2018년도 말 재산가치 현재액은 1조 566억 8,481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389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황은 1,177개 74억 4,757만 원에서 취득 등으로 93개 4억 4,928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42개 2억 8,476만 원이 감소되어 2018년도 말 현재 보유현황은 정수물품 1,228개에 76억 1,209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직무연찬과 보완으로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 운영에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바탕으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서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기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회계법」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해 작성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 실적 및 재무제표를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각 부문별 결산내역 등 주요 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회계연도 내의 모든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결산의 지방의회 승인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고,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결산 관계 법령인 「지방자치법」제134조, 「지방회계법」제1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옥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30조 등 관계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총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5,554억 9,029만 4,680원으로, 전년도보다 6.1%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현액에 대하여 5,679억 3,841만 1,830원을 징수 결정하여 5,625억 9,219만 5,900원을 수납함으로써 99.1%의 징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3억 3,330만 1,150원을 결손처분하고, 50억 1,291만 4,7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현액은 5,554억 9,029만 4,680원에 대하여 3,989억 3,269만 7,510원을 지출하였고, 1,042억 3,354만 2,0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00억 2,726만 92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과의 차액 1,636억 5,949만 8,39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592억 5,433만 2,140원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 이체는 없습니다. 기금결산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6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6억 3,824만 3,160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32억 524만 7,95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기금수납액은 35억 7,100만 9,5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6,576만 1,550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전년도보다 757억 551만 7,632원이 증가된 1조 566억 8,481만 2,389원으로, 이는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매입과 도로포장 및 공원조성 등에 따른 공작물 설치 등이 주요 증가 사유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2019년 4월5일부터 4월24일까지 실시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자금없는 이월사업비 과다 등 1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산은 옥천군의 군정목표 실현을 위하여 예산이 당초 계획된 의도대로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검사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의 합리화와 건전재정 운영에 적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을 통하여 도출된 예산집행상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개선함은 물론,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추진계획 및 관계법규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연찬을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결산총괄 및 재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서 3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다음에 ´18년도 성과보고서 2페이지, 다음에 2018년도 결산검사 53페이지, 같이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 2018년도 회계, 결산을 한 것에 대해서 3페이지에 보면 군수님이 군민들한테 2018년도 회계에 대해서 이렇게 인사말을 썼어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 인사말 내용을 보면 2018년도 일도 안 했다고 표현이 쓰여 있어요, 여기 인사말에. 이걸 곁붙여서 보면 성과표를, 성과보고서 2페이지를 보면 2017년도 회계보다 2018년도 회계가 성과달성도가 상당히 미진해요. 당연히 이월사업, 순세계잉여금이 당연히 이 성과표만 봐도 당연히 이월사업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체를 보면. 어떻게,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월사업이 한 1,000억이 넘고, 1,000억이 넘는다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이월사업이 넘는다는 건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시군도 이 평가할 수 있을 테지만, 우리 자체 옥천군도 1,000억이 넘는다는 건, 이월사업이 너무 많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지만 텐텐제도도 군정질문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이고.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새로운 시책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때그때 지출을 제대로 안 했다는, 반증된 서류예요, 이게. 나타난 수치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이 증가한 것이 일반회계 111억,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72억 이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사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입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 기타 정부 재원이 연말에 내려오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미처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자,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은, 지금 옥천군에 사무전결규정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무전결규정에 공사정지를 하면 공사정지 한 것에 대해서 절차 사항이 있는데, 이 전결규정 사항에도 없어요, 공통사항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결재를 하실 건데, 공사정지에. 부군수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예.

추복성위원

부군수님!

이 공사정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공사일반조건 47조 이 규정이 담겨 있어요. 공사정지는 60일이에요. 발주처인 A가, 갑이 이런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공사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발주처에 토지사용승낙, 자기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해 주어야 되는데. 이 60일 기간을 두고서 정지를 해야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60일 관계없이. 이 계약부서에서 이 공사계약 47조 규정에 의해서 전결규정을 담아가지고 그 절차대로 이행을 안 하니까 결론적으로 이월사업이 많아지는 것이다. 부군수님 말이에요, 결재하시면서 이것 좀 반드시 챙기고, 계약부서에서는 60일이 넘을 때는 촉구공문을 해가지고, 기일이 되기 전에. 이런 걸 빨리 계약해지해가지고 공사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드시 해 주어야 돼요, 이것.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앞으로 전결규정도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것.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두 번째는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이 예산편성을 각 실과 부서에서 다루어야 될 테지만 재무과에서 전년도에 제가 청사건립기금을 연도별로 100억 이상씩 해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이 예산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팀장님이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주무관이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592억씩 있으면서 청사 이전 급하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데, 군민들도 이야기하고 다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왜 기금조성 순세계잉여금이 600억 정도 남는데 왜 그 예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드려가지고 하여튼 기금이 빨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부군수님 말이에요. 이 순세계잉여금이 500, 600억씩 남으면서, 청사 기금으로다 지난번에 질의할 때도 해 주십사 했는데도 이거 안 한 사유를 밝혀가지고 응분의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적 조치를.

재무과 경리팀에서는 예산편성을 하면 예산편성에 대한 것을 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 10대 원칙이 있어요. 회계독립의 원칙, 회계 총계주의 원칙, 이런 여러 가지 10대 원칙이 있는데 이것에 준해서 집행만 하면 적기에, 회계연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꼭 좀 그것 좀 챙겨가지고 10대 원칙을 준수해서, 챙겨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회계 관계 공무원들 수시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직무 배양을, 능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회계부서에서는 그때그때. 그다음에 이 방송을 보실 부서장님들이 있는데, 부서장님들은 반드시 9월 달, 10월 달, 11월, 12월, 연도가 가기 전에, 회계연도 가기 전에 세출예산 집행을 자료 출력을 해가지고 팀별로 줘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왜 집행이 안 됐는지를 월별로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돼요. 이 절차 이런 것을 안 하니까 이월사업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회계 부서 총괄로 각 실·과·소 읍면까지 이 회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유념해서 연말에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예,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려고요.

손석철위원장

예.

추복성위원

우리 기획실장님, 주요 성과 및 정책사업부터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전년도보다 상당히, ´17년도보다 ´18연도가 정책 사업이 미진한 것이 왜 그런 거예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부의장님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진한 실적이 있다고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금년도 결산서에 보면 사실은 지난 연도보다 더 부진한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산정할 때 나름대로 실과에서 분석을 해서 지표 산정을 했는데 달성률이 상당히 참 부진한 실적이었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내년도에는 금년도를 기원으로 해서 목표로 했던 지표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잿밥에만 맘이 있다고, 전년도에 국 생기면서 기구개편 하니까 연말에 일을 안 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결론은?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이거 전년도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달성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일을 안 한 거예요, 이거.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년도 결산보고 할 때는 목표했던 지표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중간에 점검도 하고, 저희들이 사전 점검을 통해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재무과장님, 세입·세출외현금 좀 봐주세요. 몇 페이지냐면 부속서류 301페이지. 총괄이 당해연도 말에 한 10억 정도가 이월이 되는데. 지금 현재 경리부서에 주무관이 참 일 열심히 하시더라고. 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 주무관이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업무 흐름도를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 나는 그래서 한 몇 년 근무하신 주무관인 줄 알았더니 작년 10월 달에 발령받은 직원이래요. 그런데 이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것을 너무 분석을 잘하고 있더라고.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있는데 지금 현재 기간이 넘어가지고 채권자가 불투명한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게.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많습니다.

추복성위원

뭐 내가 금액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자료 받은 것 가지고. 특히 본청에서 많이 안 했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챙기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금년도 2019년도 회계에서는 이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한, 10억 정도 되는 것을 전체 분석을 해가지고 채권자를 반드시 찾아가지고 채권자에게 청구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채권자가 안 나온 것은 회계절차사항으로 받아가지고, 하여간 절차를 해가지고 우리 회계수입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약 한 150건 정도가, 아마 더 기간이 지난 것이 한 150건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각 부서에서도 정리 요구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건 매 회계연도 12월말로 채권자가 정확히 구분돼가지고 익년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15년, 10년 이것 전까지도 그냥 이월시킨 거예요, 이게 계속.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정리 좀 해가지고,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길게는 5년 정도 된 것이 1건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몇 년?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5년.

추복성위원

5년 넘은 게 1건 있다?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서 각 읍면 것까지,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읍면사업소까지 일괄 총괄로 해가지고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가 복식부기에서, 정확히 못 찾겠는데, 각종 임목이라든지 재산 증감하는 것 있지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추복성위원

재산 증감하는 것에 대해서, 회계사지요? 이 자료 만드는 것을?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목 같은 것, 그러니까 식재하면 식재하는 예산 들어간, 투입에 대한 금액만 계상을 하는데. 죽은 것 있지요, 나무 죽은 것?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런 것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감시킬 것은 감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냥 결과적으로 죽은 것 없이, 전년도 고사돼가지고 상당히 많이 죽었는데, 이런 건 전혀 계상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금년도에 복식부기 업무에는 이런 것하고, 지금 전세자금 같은 것 주는 것 있지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추복성위원

몇 페이지인지 정확히 못 찾겠는데 전세자금 주면 그 자산도 잡아야 돼요, 그 자산을.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그 자산이 다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복식부기도 업무 좀 챙겨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임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정리토록 요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다문화가족, 공동시설지역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3건인데,

추복성위원

얼마예요, 이게?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1억 7,000.

추복성위원

1억 7,000. 혹시 다른 것도 있나 봐가지고 예산투입이 됐는데 우리 자산에 안 잡혔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잘 판단해가지고 복식부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이용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때 위원장님께 건의 드릴 사항이 있는데, 결산은 각 실과소장님들 번갈아 가면서 질의할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특별한 허락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실과소장님을 지명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죠?

손석철위원장

예, 좋은 제안입니다.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보충답변을 충족히 듣기 위해서 바로 실과장, 부군수, 팀장 바로 위원들께서 호명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포괄적이고 군정전반 재무에 관한 상태를 질의 드렸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 주시죠, 우선. (자료화면을 보며) 글자가 조그만 해서 나도 잘 안보여요, 키워 봐요, 한번. 보여요? 그러면 띄워 놓은 자료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산 현액에 대한 각 부서별 집행현황을 명시해 놨고, 끝에 그 비율을 달아 놨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 총액에 대한 집행비율이 12%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비율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먼저 지적해 주셨듯이 다 쓰지 못한 예산 그것은 적극적인 업무에 임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낳았습니다. 여기 해당 우리 재무과에 관련된 것을 한번 보시면, 재무과도 집행잔액이 %로 따지면 16%를 소진을 못 시키고,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집행잔액이 16%, 금액으로는 2억 5,200만 원이 남았는데, 남아야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이 부분이 보니까 저희들 차량제세공과금하고, 또 그다음에 군유재산 매각 대체 토지를 취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배상공제비 영조물 보험 이런 내용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곽봉호위원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지, 우리가 어떤 태만하거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해서 남지 않았다는 그런 충분한 사유가 되겠지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곽봉호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갔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16쪽을 한번 봐 주세요. 하도 책이 많아가지고, 통합결산서 16페이지. 그다음에 자료화면을 또 하나 요청한 것을 띄워 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도 글자가 조그만 해서 잘 안 보여, 잘 보이십니까? 뒤에 잘 보이세요? 옥천군 재정상태표를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 봤습니다. 이 재정상태표에 보시면, 우리 군에 총 자산이 얼마냐 하면, 2018년도 12월31일 현재로 2조 1,110억이 됩니다. 이것 과장님, 맞죠?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곽봉호위원

우리 옥천군의 총 자산이 2조 1,110억 원. 거기에 비해서 기왕지사 자료를 띄웠으니까, 자료 띄운 값을 해야겠네요. 자산의 주요 구조를 보면,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토지가 땅이니까, 제일 많은 것 같지요. 토지에 총 우리 자산가치는 520억에 불과합니다. 깜짝 놀랄 일은 그러면 도로 가치는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로에 대한 우리 자산가치가 무려 8,470억 원이 됩니다. 이 도로를 포함한 상수도 시설, 하천 부속 시설 이걸 우리가 사회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산이 우리 군에 총 자산 2조 1,110억 중에 1조 5,350억이나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산구조의 개념을 머릿속에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펴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행활동을 펴는데 도움을 주십사 하고 내가 뻔히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자산에 비해서 그럼 우리 군에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 25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 자산에 1.2%에요. %로 따져서 우리 부채 비율이 적다고 자랑삼아 어깨를 들먹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비율로 따지면 적은 금액인 250억이지만, 우리 군민이 생각할 적에는 250억이라는 돈이 엄청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우리 총부채 250억에 대한 구조를, 내용을 좀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지금 나와 있는 부채 250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갚아야 할 빚, 채무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곽봉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가지고 있으면서 갚아야 할 세외수입이라든가, 보조금 반납액 이런 부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빚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곽봉호위원

이 250억이라는 것은 빚과는 관련 없는, 부속명세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상기시키기 위해서 짚어 주는 것이고, 일반 우리 군민이 볼 적에 우려를 할 것 같아서 250억은 빚이 아니다! 그냥 우리가 퇴직금의 충당금이라든지, 앞으로 공무원에게 지급 할 돈,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주요 항목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250억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 항목?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BTL하수관거사업 같은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제가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쪽이,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우리 기금 쪽에서, 이전관계가 있어서 그렇고. 너무 길은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53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중하단 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미수납액이 659만 원이 있고, 또 54페이지에 보시면 상 중단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미수액이 1억 200만 원이 나와 있죠, 그죠?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 자산에 대한 임대료하고, 매각수익금인데. 미수가 남아 있어야 할 사유가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임대료 같은 경우는 일부 납부가 됐고요. 일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일부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압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체납액 일소를 할 테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1억 200만 원, 매각 미수납액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매각을 하면 납기일 60일 정도 이렇게 기한을 줍니다. 이게 작년 12월 달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납기일을 60일을 주다 보니까 이게 연도 폐쇄기를 넘다 보니까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때 당시 시기가 미도래 된 것이고요. 지금은 완납을 했습니다.

곽봉호위원

완납을 했습니까?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유예를 6개월 주면서,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아니 60일입니다, 60일.

곽봉호위원

60일을 주면서 소유권 이전을 시켜주고, 그 이후로 60일을 준다고 이거지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곽봉호위원

우리 일반 사인들이 재산행위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유예기간이. 우리는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보증금 1원이라도 미수하면 이사 못 들어오게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좀 선심을, 선 행정을 베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속서류 23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미수납액 현황에 보니까 납세태만이라고 이걸 누가 보면 오해할 것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납세태만에서 366, 이게 얼마에요. 36억인가요? 36억 6,300만 원이 지금 납세태만으로 미수납액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이것 납세체납액 자체가 물론 고질체납자도 있지만, 단순체납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큰데.

곽봉호위원

오해의 소지를 불식하기 위해서 그럼 납세태만 중에는 고질적인 체납자는 이 중에 몇%나 됩니까?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정확하게 %까지 제가 생각을,

곽봉호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하여튼 향후에 우리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납세 태만자들, 용어도 납세태만이니까 능력이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태만하고, 태만의 뜻이 뭡니까? 이 사람들을 빨리 조치를 해서 빨리 회수를 해서 만날 예산타령 군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주로 이 부분들이 세금도 있지만, 세외수입에서 과태료라든가, 자동차 과태료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랑 협조해서 체납액 독려를 해서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8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제가 평소와 달리 여러 가지를 질문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결산서 80쪽을 보시면, 이게 뭐냐 하면 별 것도 아닌데 확인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 드립니다. 하단 쪽에 보면 그외수입이 41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옥천읍 걸로 알고 있어요. 타 읍면에는 그외수입이라는 것이 없어서 내용이 뭔지? 왜 이게 그외수입이 생기는지 알고 싶어서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아, 이것 옥천읍에 있는 것은 옥천읍에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아, 구내식당이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그것 임대료입니다.

곽봉호위원

임대료 중에 미수납액이 있다 이거지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그 미수납액 자체도 납기가 1월30일까지였었는데, 이제 12월 말 기준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곽봉호위원

여기에 주석을 달아줬으면 질문을 안 해도 될 뻔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135쪽을 보시면, 여기 보면 또 재산관리 체계화 구축해서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액 증가율 해서 나왔는데. 이게 내가 이해가 안 가. 목표가 3으로 돼 있고 실적이 마이너스 0.5으로 돼서, 달성률이 0%로 돼 있어요. 이것 뭘 의미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아,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매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매각을 하다 보니까 매각수입이 들어오고, 대신에 사용료로 들어오던 부분이 감된 이런 부분입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니까 목표했던 것보다 덜 들어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생겼고?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그것은 재산을 매각하다 보니까 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지요.

곽봉호위원

상식적으로 표만 봐서는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부속서류 33쪽을 한번 봐 보세요. 여기도 내가 보면 세입금 환급현황인데, 행정기관 착오로 880만 원, 납세자 권리 구제로 1억 3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납세가 권리 구제 내용을 사례 하나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행정기관 착오도 사례 하나 들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이해 차원에서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납세자 권리 구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을 한 게 있습니다. 참옻뜰이라고 해서 보존 관련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 가지고 돌려 준 그런 금액입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나는 세금을 당신들이 잘못 부과했으니까 되돌려 주시오. 해서 줬다는 소리지요, 쉽게 얘기해서?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소송을 해서 졌습니다. 패소를 한 겁니다.

곽봉호위원

이것 우리 군민보호 차원에서라도 이런 권리를 주장한 사람들에게 되돌려 줄 적에는 우리가 착오해서 우리가 잘못된 조치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한 것은, 신속 처리를 해서 불평 없이 빨리 좀 구제해 주시는 것이 좋고.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곽봉호위원

일단은 구제해 줬다는 차원에서 제가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착오다가 또 800만 원을 환급을 해 줬는데, 행정착오의 사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조치를 할 때에 보조금, 보조금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킨 건데. 보조금 반납을 하면서 당해연도를 과년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외수입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건데,

곽봉호위원

이것도 행정착오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실수죠?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착오가 번복이 되면 주민이 불신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사고가 인정됐을 적에는 이것도 신속한 조치를 해서 빨리 빨리 환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곽봉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총괄적으로 좀 말씀 잘 해 주셨는데, 먼저 기획실장님께 한번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우리가 작년도, 2018년도 결산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592억 5,400만 원 발생했어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이것이 1회 추경까지 예산에 반영된 것이 360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맞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미 반영된 금액이 한 230억 정도가 미반영 됐잖아요,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것은 우리가 230억을 2회 추경에 가서 반영할 것 아니겠어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이게 또 이월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뭐 또 시간이 부족했다든지, 뭐 사업기간이 부족했다는 이런 이유를 달아서. 다음연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본예산 내지는 1회 추경에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에 근접된 금액을 담아야 되는데, 못 담아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또 순세계잉여금이 늦게 반영되다 보니까 다시 또 이월돼서 또 잉여금이 또 발생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금년도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담아서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그런 추계입니다. 예산이 많이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감액을 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이월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하셔 갖고, 사업 신속 발굴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적극 예산에 반영해주시기 바라고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또 거기에 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결산상으로 보면, 22억 9,700만 원입니다. 맞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1회 추경까지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46억 6,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럼 차액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한 23~24억 정도가?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국·도비 보조금 반납은 반납하는 당해연도에 세입처리 해 가지고 당해연도 세입으로 처리해 가지고 그해 연도에 반납을 하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차액이 23~24억이 나는 이유가 뭐에요? 예산 반영한 것하고 실제로 반납금액이 발생한 금액하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반납은 금년도 결산액을 다음연도에 반납하는 게 원칙인데.

이용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8년도에 22억 9,700만 원 반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9년도, 금년도에 반납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입예산 편성할 때 22억 9,700을 세입으로 잡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현재 46억 6,000만 원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결산을 내년도 반납하는 게 원칙인데. 고지서에 의해서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 고지서가 발부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금년도 결산액을 다음연도 정확하게 추계해서 반영하는 게 원칙인데, 그 다음연도에 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반납금액이 결산에 확정된 금액하고,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세수로다 반영된 보조금 반납, 세수로다가 추계해서 반영을 시켜 놓은 것 아니겠어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지, 지금 뭐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너무 세수를 과대하게 잡은 것이 아니냐. 그럼 이것 반납하고 남은 국·도비 우리가 세수 편성해 놓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초예산 할 때는 추계로 하고요. 결산한 다음에 정확한 추계가 나오기 때문에 2회 추경에는 정확한 추계 금액이 나옵니다.

이용수위원

2회 추경에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지금 결산한, 정확하게 결산된 부분을 지금 저희들도 ´19년도 1회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때 반영을 못하고,

이용수위원

아니 그것까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재수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에 정확한 추계가 반영이 됩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그 때 가서 감한다. 그 얘기에요. 세입을?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정확한 추계는 그 때 가서 이 결산서에 의해서 반영을 합니다.

이용수위원

뭐 추계가 아니라, 그 때 가면 결산에 나와 있는 금액만큼 반납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세입을 과대하게 편성해 놓으면 없는 돈 가지고서 지금 사업을 편성할 수 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게 해서 국·도비 반납 금액도 결산 전이라도 어느 정도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과대하게 세입을 잡음으로 인해서 없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결산서 9쪽 좀 봐 주세요. 순세계잉여 증가라든지, 잉여금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특별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보면 세입은 해마다 증가 폭이 좀 높아요. 전년 대비해서 보면 2017년도 106.28%, 2018년도 106.84%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세출을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세출과 세입이, 세입은 늘어나는데 세출은 감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잉여금 폭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세출을 좀 더 우리가 물론 이것 예산부서에서 할 일이겠지만, 우리가 이 부분도 세출이 좀 더 많이 늘려가야 될, 세수가 늘어난 만큼 그 이상으로 세출도 늘려갈 필요가 있다, 이 결산상에 보면.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물론 이것 뭐 예산부서에서 할 일이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어렵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에서 꼭 살피셔 가지고 그렇게 세입이 늘어나는 것만큼 세출은 더 증가를 시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늘어난 부분을 말씀 드렸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세입 편성을 좀 잘못 했다. 추계를, 세입에 대한 추계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을 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가 많이 발생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 과다편성을 지양하고, 아주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좀 축소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이 정확하게 세수 추계를 해서 신뢰 받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11쪽 봐 주세요, 과장님.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11쪽이요?

이용수위원

예, 11쪽. 세출결산에서 보면 기능별 현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전년 대비 좀 봅시다. 산업중소기업 쪽에는 그저 전년대비 해서 상당히 많이 감을 했어요. 그래서 전년대비 해서 한 75% 정도가 이렇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아마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여기에서 발생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2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이월되면서 지출이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아, 그래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기능별로도 우리가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가 어떤 기계적 형평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능별 형평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3쪽 봐 주세요. 기금조성 사용현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금 사용액이 해마다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기금은 조성목적에 맞게 써야 되겠지만, 그래서 기금조성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이 없어서 안 쓰는지 모르지만. 기금 사용이 해마다 줄고 있다. 그러면 기금에 필요성이 없어진 그러한 기금은 과감하게 폐지해서 이런 재원을 사장시키지 말고, 일반회계에 편입시켜 가지고 신규 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2건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받았고요. 대기 관련 갑자기 명칭이 생각 안 나는데, 2건입니다. 2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겁니다. 내년 6월인가 그 때 되면 소멸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민소득특별지원 이것도 용도를 바꿔서 내년도에는 다시,

이용수위원

아니 그것이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들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것 과감하게 처리 좀 하세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재원 사장시키지 마시고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17쪽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말이에요. 최근 3년간 비용 현황을 보면, 인건비 비중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인건비 대비했을 때 지금 자체수입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16년도에 자체수입 때 인건비 비율이 86.9%, 2017년도 82.52%, 2018년 80.70% 이렇게 점차 자체수입 비율이, 인건비 했을 때 낮아지고 있다고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인건비는 늘어나는데 자체수입은 그것에 따라서 그만큼 같은 비율로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자체수입원 발굴에 게을리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자체수입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세원발굴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말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자체 세원 발굴하셔 가지고 자체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인건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이용수위원

인건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직원 수가 늘어나니까, 증원 수가 증가되니까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사람이 늘어나니까 일 열심히 해가지고 자체수입도 그만큼 발굴하셔야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보면 말이에요. 자금없는 이월이 있어요. 자금없는 명시이월액?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21억 2,500만 원이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2017년도에는 자금없는 이월액이 얼마였었습니까?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

이용수위원

작년도에는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이월될 때 자금없는 이월액이 8억 3,6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과장님.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2017년도 대비 2018년도에 한 2.5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금없는 이월이.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81억 정도 증가된 것으로,

이용수위원

81억이 아니에요. 13억 정도 증가 했어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예. 맞습니다. 13억이요.

이용수위원

이것 늘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이게 일단은 교부액을 전혀 확인을 못한 그런 잘못도 있고요. 6건입니다. 6건인데, 농촌활력과 것인데, 일단은 수령액을 받기 전에 사업을 시행한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이용수위원

물론, 본 위원 생각에 자금없는 이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생되지 않은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겠지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부내시 후에 자금이 입금되지 않아서 자금없는 이월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이월했으면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자금교부를 도에다 요청해가지고 자금없는 이월이 조속하게 정리가 되고, 또 자금없는 이월이 가능하면 적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자금없는 이월이 대폭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년 대비해서. 그 부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금없는 이월액이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1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6건 중에서.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1,677만 원짜리, 친환경농업 직불제인데. 이 정리가 안 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현재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좀 조속하게 정리 좀 하도록 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 가능하면 1, 2월 달에 받아 내야 됩니다, 자금없는 이월액은. 그런데 지금 보면 5억 7,400만 원을 5월30일 날에 돈이 들어왔고요. 6억 2,900만 원은 4월23일 날 들어왔어요. 그리고 2억 8,800만 원짜리는 4월23일 날 2억 6,800, 5월30일 날 2,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자금없는 이월을 시켜 놓고 너무 태만하게 있지 마시고, 우리 재무과에서도 해당 부서에 독려 하셔 가지고 조속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저희들도 도나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할 거고요. 해당 부서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물론 하시겠지요. 그런데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과장님. 29쪽 좀 봐 주세요. 제가 초과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초과 세입이 30억 9,3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0.6%, 2018년도에는 71억 2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1.3%입니다. 초과 세입이 전년 대비해서 약 2배 정도 증가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 판단하고 계세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저희들이 세수 추계를 잘못한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이용수위원

예, 물론 세입을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그렇지만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하는 것하고 소극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하되, 적극적으로 추계를 하시라. 그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세수추계를 해가지고 새로운 신규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는지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동의하세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31쪽이요. 예비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뭐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비비가 전년 대비해서 한 100억 늘었어요. 맞지요? 정확하게 108억 3,377만 6천 원입니다. 증가된 것이 전년대비, 2017년, 2018년 대비했을 때.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맞아요, 과장님!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

이용수위원

예비비가 2017년도에 210억이었고요. 2018년도에는 319억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 예비비 집행 잔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과장님, 생각 안 하세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

이용수위원

제가 말씀 다시 이어서 드릴게요. 본 위원 생각에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비비는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신규 사업으로 좀 발굴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예비비 적정 수준의 예비비를 우리가 제외해 놓을 것 아니에요. 예비비를 안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비비가 어느 정도 발생한 게 나오면 1회 추경 끝나고, 그러면 예비비 어느 정도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적정 수준의 예비비, 뭐 일반회계는 1% 내외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난재해를 위해서 조금 어느 정도 적정수준의 예비비를 남겨 놓은 상태에서는, 2회 추경에 풀어서 또 이것은 뭐 이월될까봐 못 푼다.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2회 추경에 푸셔가지고 이것은 예산부서도 같이 들어주세요. 2회 추경에 푸셔가지고 단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이런 신규 사업 이런 걸 발굴해 가지고 2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사업비나 이런데 반영한다고 하면 그 다음연도 사업을 대비해서 이렇게 용역사업에 편성한다면 그 다음연도에도 그 사업을 조기에 착수해가지고 사업의 성과를 빨리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다가 한번 예비비를 2회 추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하고 꼭 좀 이것 명심해 주세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어떻게 뭐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님?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대답을 잘 하셨으니까 꼭 하시리라 믿습니다. 34쪽입니다. 2018년 순세계잉여금에서 보면 2019년도에는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선반영한 액수가 590억 중에서 360억, 한 60% 정도 반영을 했어요. 2017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409억 중에 296억을 반영해가지고 선반영 비율이 72.3%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니 기획실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기획실장님, 이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 및 1회 추경에 선반영하는 적정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에 반영할 때는 결산서가 나와야 사실 정확한 추계가 되고요. 사실은 근사치로 반영하는 게 맞지요. 가장 적정한데. 결산이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정말로 적극적인 추계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연계되는 말씀인데. 이게 적정 수준을 우리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수준을 정해 놓고 반영을 함으로 인해서 2회 추경에 너무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예산 편입을 해 가지고 이월되니, 마니 하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반영하겠다는 비율 정도로다가 나름대로 딱 명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공감을 하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미수납액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딱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납세태만이 있어요, 납세태만.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미수납액에. 이 납세태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납세태만은 거꾸로 말하면 징수태만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납세태만이라는 표현을 했으면, 역으로 말하면 징수태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셨지만, 징수태만이 아닌 적극적인 징수를 요청 드립니다. 과장님, 동의하세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주로 이게 세외수입에서 많이 발생하는 과태료 부분이 많은데요.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 징수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리고 재무과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54쪽이요. 일반회계 예치금 평잔이 1,345억 2,400만 원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평균 이율이 1.29%, 그럼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자발생액이 17억 3,500만 원이 발생해야 되는데, 여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4억 2,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차액이 3억 1,2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저희들이 뭐 1년 내내 정기예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간별로 보면 1개월짜리도 있고, 또 3개월짜리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럼 이것 자금운용을 잘해 가지고 우리가 이자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금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뭐 답변 안 하시면 제가 계속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지요, 과장님? 제가 복식부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342쪽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편의 시설 중에 보면 공원이 있어요. 공원 현재 우리가 자산 가치를 장부상 잔액이 736억 9,100만 원입니다. 이 공원에 이것은 뭐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토지, 임목, 건물, 구축물 이게 다 포함돼서 이게 잡혀져 있는 겁니까?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이것은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다음에 보면, 공원이 전년 대비해서 166억이 증가를 했어요. 그 공원 자산 가치 장부상 금액이. 2017년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공원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아, 이게 문정공원 매입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문정공원 매입이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작년도에 이만큼 매입을 한 거예요, 166억 원을?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예. 100억 가까이 집행한 것 같습니다.

이용수위원

100억 가까이요. 그럼 60억은 어디 갔어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

이용수위원

그래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원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도 증가가 14억 1,500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토지나 임목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임목이 잡혀져 있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토지를 샀는데, 감가상각이 이만큼 증가했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시설을 뭐를 했으니까 시설을 했으니까 감가상각이 이만큼 증가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했는데, 166억이나 증가 했는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한번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것 보고 좀 해주세요. 이것 내가 볼 때는 우리 공원에다가 이렇게 많은 시설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제가 복식부기 쪽에 제가 질의 드릴 것이 많은데, 과장님 그것 한 가지만 제가 드리고 말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요. 부속서류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숫자문제를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301쪽이요. 301쪽 보시면, 보증금 뭐 보관금, 잡종금,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살펴봤는데, 숫자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능하면 숫자 얘기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301쪽에 있는 보증금 총괄이 7억 9,500입니다. 그런데 318, 319쪽에 보면 보증금 총계에서 보증금 종류별 현황에 보면, 이 합계금액이 8억 600이 나와요. 그럼 보증금 총괄금액은 같아야 되는데, 왜 여기 총괄에서는 7억 9,500이고, 보증금 종류별 현황에서는 왜 8억 600인지, 그 차액이 1,030만 4천 원이 차이가 나요. 그래 이걸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보관금하고 보증금하고 1,030만 4천 원이 서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왜 그게 왔다 갔다 했어요. 일치가 돼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것 알고 있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2014년도부터 이렇게 누적이 내려왔던 거예요.

이용수위원

그래 여태 안 찾고서 그냥 그대로 계속 결산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에다가?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아니 저희들도 찾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찾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찾아야지요, 그것을 차이가 나는 것은. 그게 목별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야지요. 결산보고서 이것 잘못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 원인을 분석해서 빨리 찾아내셔야지. 과장님!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것 조속히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제가 이 숫자는 가능하면 안 보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눈에 들어와서 제가 한번 그 부분 지적 드립니다.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이것은 진짜 제가 궁금해서 말씀 드려요. 439쪽 제가 잘 모르기도 하고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우리가 지방세 감면해 주지 않습니까, 비과세의 감면. 이게 공공성을 담보한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런 데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지방세를 비과세로 감면을 해 주는데. 이 신탁재산 등에 대한 비과세가 겁나게 많이 늘었어요. 2017년 대비해가지고.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 좀 내용을 알고 싶어 가지고요. 404쪽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신탁재산에 대한 비과세가 작년도에는 574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84억 8,000만 원이라서 8억 4,200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팀장님이,

이용수위원

예, 예.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상혁

곽상혁세정팀장

세정팀장 곽상혁입니다. 저희들이 근래에 들어서 추세가 CJ택배라든지, 이런 데에서 거의 다 신탁을 주고서 임차를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증가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용수위원

CJ택배에서 재산을 신탁했어요?

상혁

곽상혁세정팀장

예, 신탁을 해서 자기들만의 조합을 형성해서 그 쪽으로 재산으로 넘기고, 그 재산을 다시 임차를 받아서 하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용수위원

그런 데에 비과세 해주면 그냥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는 부분이 돼요?

상혁

곽상혁세정팀장

정부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용수위원

정부에서, 법에 의해서 그렇게 시행을 한다?

상혁

곽상혁세정팀장

예, 예, 해 주게끔.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인지예산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글쎄, 양성평등에 관한 그런,

이용수위원

그렇지요. 이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어떤 양성평등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기계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평등이라는 게.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가 어떤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남성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해 가자는 게 예산을 통해서, 예산집행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자는 게 성인지예산을 만든 취지인데. 그러면 이 성인지예산이 왜 필요 하느냐?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걸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성별로 형평성을 담보해 내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는 형식적인 성인지예산이 지금 되고 있다, 우리 군은. 제가 그 부분을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 아주 뭐 형식적이고, 너무 기계적인 성평등, 성형 표를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일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자금도 성인지예산에 포함을 시켜 놨어요, 경제과에. 그런데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자금은 성인지예산이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업소의 사업주가, 그러니까 사업자등록 상에 사업주가 남녀에서 형평을 맞추겠다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자 등록은 이미 돼 있는데, 그러면 신청을 받을 때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성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예산을 줘야지만 성인지예산에 맞는 어떤 그런 예산집행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사업 자체를 성인지예산에 편성해가지고 관리한다는 자체가 좀 약간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팀장님, 조금 뒤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인지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 어떤 실질적인 성인지가 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에 지금 지나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성인지예산 편성하실 때 물론 실과에서 딱 지정하는 겁니까? 어느 어느 걸로 성인지예산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을?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성별영향분석,

이용수위원

우리가 지금 95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하는 게 있고요. 자체로 하는 것이 있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에게 샘플링을 해서 주는 것이 있고요.

이용수위원

자체적으로도 편성을 하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여하튼 그런 성인지예산 하실 때 실질적으로 한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정확하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무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힘드시지요? 소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재무과 소관 위원님들 계속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4월5일부터 4월23일까지 우리 결산검사를 했지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유재목위원

하여튼 4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결산검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의견서에서 개선점을 보셨지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봤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14개 개선사항이 이렇게 권고사항 및 개선사항이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각 실과별로 다 훑어보셨지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유재목위원

기획실장님!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개선사업 및 권고사항이 이렇게 지적이 되면, 해마다 지적이 되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시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물론 지적사항이 전체적으로 100% 종결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항들이 다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더 분발을 해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 한두 개 빼놓고는 계속 이렇게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지적이 돼서 자료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월액 전액 불용액, 그렇지요? 6건에 8,500만 원 정도가 전액 이월금이 불용됐어요, 반납이 돼 버렸어요, 그렇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그리고 보조금도 전액 불용처리 된 게 11건 1억 1,800. 이거 예산을 받아놓고 써보지도 않고 그냥 전액 이월된 금액도 전액 반납되는 경우가 6건, 11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님?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시가 되고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작년에 10여 건에 해당되는 사업이 반납이 됐습니다. 일부는, 예를 들면 입양 비용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발생이 돼야 집행되는 사업들도 있고. 다수는 그런 사업이지만. 또 다수는 저희들이 업무를, 대상자 발굴을 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업들이 또 다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결산 때 따지면 참 너무 늦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6월 말이나 또 하반기 9월 정도에 그런 사업이 있는지 점검을 해서, 사실은 그렇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걸 한번 체크를 해서 그런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금년도 지적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실장님. 다시는 이렇게 이월액 전액 불용처리된다든가 보조금이 전액 불용처리되는 이런 일이 내년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오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아주 심도 있게 깊숙이 결산검사를 하셨는데, 저는 딱 권고사항 중에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금강수계 관련, 저희들 올해 ´19년도에 수계기금이 1,300억이라고 들었어요, 금강수계에 떨어진. 그런데 우리 옥천군에 배정된 게 160억 정도. 맞습니까, 과장님?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유재목위원

160억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확인도 됐고. 작년에 2018년도에 물 부담 이용료가 160원에서 170원, 10원 오른 것 아시지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들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그 이득금이 120억이 이득이 났답니다. 10원이 올라가지고 작년에 물 판 돈이 120억의 수익을 봤답니다, 금강유역청에서 보고된 바로는. 저희들 2018년도 사업 중에 대단위주민지원사업이 112건 중 3,000만 원 이상이 39건, 3,000만 원 미만이 73건입니다, 그렇지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유재목위원

하여튼 대청댐 때문에 수계 관련해서 저희 옥천군이 피해도 많이 보고, 어제 같은 그런 폐기물 관련해서 주민들이 언성도 높고 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유재목위원

현장에 계셨지요, 과장님?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기획실장님!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저희 읍면 단위 주민대단위사업이 읍면 단위로만 구성이 되어 있지요? 읍면 단위만 해서 사업이 지원되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유재목위원

예, 공모사업하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건 예외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실장님 이거 앞으로 이 주민지원사업에 관련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혹시 구성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주민추진위원회, 실장님!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 못해봤는데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되어 있는지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건 한번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한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앞으로 그 금강수계대단위사업비 160억 원을 가지고 오셔서 간접사업, 직접사업, 주민숙원사업, 너무 사업을 찢어발기지 마시고 아예 군에서 군 단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이 사업비 160억을 가지고 오셔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주셔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업계획을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래야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사업 예산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아셨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오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께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옥천군 결산서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이 5,554억 원, 그중에 이월액이 1,636억 원 18.4% 나왔습니다, 이월액이.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592억 원 10.7% 나오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하지 못한 돈이 약 30% 이렇게 나왔습니다. 1,636억 원이면 우리 옥천군 역사 이래 가장 많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결산서가 나온 2018년도 성적표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소감 한 말씀 말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용중

설용중행정복지국장

예.

임만재위원

짧게 소감 말씀해 주세요.

용중

설용중행정복지국장

앞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참 그동안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증가 요인은 다른 부분에 좀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분발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재무과장님!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임만재위원

소감 짧게 말씀해주세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시기 미도래 사업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하튼 최소화되도록 각 실과에 통보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우리 군 2018년도 결산보고서를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되어서 왜 이렇게 이월액들이 많이 남고 순세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지. 고질적인,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확한 세수 추계 증가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월액을 감소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끝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그리고 보통교부세에 관해서 차례로 질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9쪽,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31쪽이 될 것입니다. 매년 정확한 세입 추계를 산출한다는 것은 점쟁이도 아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옥천군의 경우 본예산에 계획된 금액, 본예산하고 전년도 이월액하고 거기에 비해서 결산을 해보면 결산세액하고 비교해봤을 적에 증가하는 차액의 비중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본예산의 비중을 높이 편성해야 되는데, 옥천군에서는 본예산에서는 굉장히 축소해서 편성을 하고 추경에 편성 비율을 높이고 있다. 그러면 추경에 특징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담지 못한 어떤 환경 변화나 아니면 어떤 긴급 상황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추경을 하고, 본예산에서 세웠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 경정해서 하는 것이 또 추경의 본질이고 특징입니다. 그렇지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런데 추경에 하게 되면 1회 추경이 우리 군 같은 경우 3월 중하순, 2회 추경의 경우는 9월 중하순, 3회는 연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일에 쫓겨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추경에 편성하면 집행시간이 모자라서 또 이런 저런 민원에 걸린다든가 또 어떤 상황 변화라든가 또 아니면 도정부나 중앙정부에 상급정부와 보폭을 맞춰야 되는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 군의 이월액들을 보면 추경에 편성된 것들이 많고, 추경에 편성이 되면 시간이 부족해서 이월액이나 순세계로 둔갑하는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매년 반복되는 공통점입니다. 그렇지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수 추계의 특성상, 쉬운 건 아니지만 전문가들이 허용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대략 6% 내지 7%, 8% 정도의 오차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6년도에 그 증가율이 11.4%, ´17년도에 18.6%, 20% 가깝습니다. ´17년도에 18,6%, 2018년도에는 13.5%, 그래서 3개년 평균치가 14.5%, 1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예산 때에 세수 추계가 정확히 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률이 높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재정 운영에 있어서 건전재정에 반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입 예산이 추가 편성되는 관행이 반복되는 것은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 예산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배분에 반하고 예산당 회계연도 원칙에 또 반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주먹구구의 졸속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어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매년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검사, 여름철에 이 자리에 서는 의원들마다 이월액 많다, 순세계 많다, 이것 줄여라, 저것 줄여라 하는데 대답은 굉장히 훌륭하게 잘합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가면 똑같이 반복되고 눈덩이보다 더 큽니다. 과장님!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임만재위원

내년도 2020년도 본예산 반영에 우리 군 세수 추계에 있어서 본예산 비율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늘릴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추경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절차 이행이 안 돼가지고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격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지금 자료에 봐서, 민선6기부터 ´14년 이후에 계속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그전에도 자료 확인하면 같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본예산의 비중을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늘릴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쪽, 과장님 것은 33쪽을 봐주십시오. 기감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이 뭔가요? 계속비 이월사업 아는 대로 말씀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정확한 개념을 몰라서요, 예산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만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속비는 사업 완성이 수년에 걸쳐 소요되는 경우에 소요경비의 총액하고 연부액, 즉 연차 얼마 얼마를 지출하겠다는 계획을 정해가지고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 의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그 본질이고 특징입니다. 특히 계속비 사업은 단년도 경비 중심적인 예산에서 현대 풀뿌리 자치시대에 진일보한 예산인데, 경비 중심에서 사업 중심으로 바뀐 예산제도입니다. 또한 공공투자의 어떤 장기화나 대형화, 이런 것에 있어서 각 지자체가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해되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우리 군 예산을 보면 거액을 하면서, 장기화되면서, 공공사업을 하면서 3년 이상 걸리는 게 많습니다. 반드시 5년이 소요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3년 이상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예를 들면 구읍의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이라든가 문정공원부지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돈들은 당해연도에 하지 말고 계속비 사업으로 운영을 하면 이월되는 액수가 없고, 우리 군 재정운영에 건전성을 높여 주고. 또한 그때그때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짜임새 있게 돈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큰돈을 한곳에 묶어놔서 동맥경화처럼 정체되지 않고 다른 곳에 급하게, 숨넘어가는 데에 쓸 수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수십억, 수백억이 한 곳에 묶여서 이렇게 3년, 4년씩 지체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비효율인지. 그런데 우리 군 결산서를 보면 계속비 이월액이 전무합니다. 왜 이런 겁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을 전체를 편성하지 않고, 연도별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면 이월액도 줄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요. 장기적인 공사기일이 소요되고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방금 지적하신 사항을 감안을 해서 연도별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내년부터는 우리 군에 공공성이 크고 대형화 사업이고 장기가 예상되는 것.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우리는 하천이 많지 않습니까? 보청천, 금강, 서화천, 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매년 수백억씩 새로 생기고, 진행 중이고, 마무리 되고 그러고 있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비 이월사업을 활용해서 이월액이나 순세계잉여 줄이는데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결산서 9쪽을 봐주십시오, 과장님들 건 11쪽.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예산액에서 집행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제하고 보조금 반납 제하고 순수하게 남은 돈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감실장님 맞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이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본예산, 1회, 2회 추경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어떤 목적이나 용도가 정해진 게 아니고 순수한 우리 군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은 사업하다 남은 돈들, 또 전년도에 추경에 반영해서 시간이 없어 집행 못한 돈. 그리고 할 일이 없어서, 일의, 돈의 수요처가 없어서 번지수 찾아 헤매는 돈들. 예컨대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1% 이내에서만 세워도 되는 것을 우리 군은 그보다 3배, 4배, 5배씩 부풀려서 세우고 결국은 그 돈 쓰지도 못하고. 오전에도 나왔지만 8억 4,000 쓰면서 결국은 또 100억을 넘게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순세계로 돌리고. 결국은 우리 옥천군의 1년 회계를 보면 거품이 잔뜩 낀, 이를테면 분식회계에 아주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게 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과장님 공감하시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월액이 금년도 한 11%, 592억 정도인데 예년보다도 사실 많은 편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이야기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공격적인 업무 추진에도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번 지적사항이, 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조금 더 다른 지자체보다도 많은 편인 건 사실이고요, 더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이월사업과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 449억 원의 사용처를 보면 애당초 순세계잉여금은 그 지방정부의 채무상환에 1순위를 쓰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15 내지 30%를 투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따져봐야 알지만 자랑스러운 건지 부끄러운 건지 채무가 하나도 없어서 거기에 쓸 일은 없고, 장기미집행에 찾아갈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그리 투입되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2020년 7월1일에 그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2014년도를, 순세계잉여금을 2015년 본예산에는 41.9%, 절반도 못 반영하고 1회 추경에다 17.8% 반영하고 2회 추경에 40.3% 반영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적어도 80% 이상 90%를 반영해야 되고, 90% 이상 반영하고 나머지 10% 정도를 추경에서 순수 군비 조달해야 되는 부득이한, 도나 상급정부에서 오는 자부담 성격인 경우에 충당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교부금도 추가로 오는 경우 자투리가 그런 부분에 쓰이는 게 옳다. 그런데 이렇게 본예산에도 작게 추경에 나누어서 하는 것은 재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이건 구조적으로 이월금이 많이 남고 순세계잉여가 또 반복되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하고 있다. 그것이 2014년만 그런 게 아니라 2015년도 본예산에 58%, 58.4. ´16년만 좀 많습니다, 78.3. ´17년도에 69.1.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연말에 정리추경할 때 그해 연도에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치가 가시권에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렇게 50%도 안 되는 껌 값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2020년도 본예산 편성 때부터는 90% 이상, 그게 안 되면 육박하게 본예산 비중을 아까 재무과장님처럼 기감실에서도 높여달라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예비비요. 예비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 우리가 과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1% 이내인데, 대신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한도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몇 십억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매년 보면 10억 미만 집행되는 예비비를, 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수십억을 책정해놓고도 일반예비비를 백억 넘게 운영하는 것은 전형적인 분식회계이고 거품이고, 돈 쓸 곳이 없고, 일할 곳이 없고, 요구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거 기감실, 재무과 그리고 전 실과소가 같이 공동으로 반성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감실장님!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위원

공감하시는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예비비 관련해서는 데이터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적인 말씀이고요. ´18년까지는 상당히 많은 재난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1회 추경부터 공격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오고 있고요. 또 가장 큰 현재의 예산 변동사항이 교부세가 지난해에는 예산이 편성된 후에 이렇게 결정이 돼서 그냥 가상치로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예산 흐름도가 변경돼서 9월경에 확정해서 이렇게 교부세가 통보 올 계획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가상이 아니고 확정된 금액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예비비에 편성하는 비율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또 군수님 방침도 그리고 저희들도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예비비나 잉여금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오늘 답변 중에 아주 훌륭한 답변이 들어있습니다. 공격적인 편성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재 결산서 29쪽에 보시면, 보통교부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 자치단체마다 부자동네하고 가난한 동네, 이런 저런 지표를 갖고 따져서 가난한 동네에다가 좀 더 보태주는, 용도를 지정해서 주는 것이 아닌 무제한으로 주는 그런 돈입니다. 그렇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같은 경우에 군수의 재량으로다가 쓰고 싶은 데 쓸 수 있는 순수 군비와 같은 돈입니다. 그 규모가 지난 2019년도 같은 경우, 금년 같은 경우에 총 2,075억이 내려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1,816억, ´17년도에는 1,741억, ´16년도에는 1,375억, ´15년도에는 1,326억, ´14년도에는 1,388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특징은 우리 본예산은 전년도 연말 11월쯤에 책자로 인쇄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아니면 약 40일 후에 다음연도 연초 1월2일쯤 해서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보통교부금 내정액이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그렇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2018년도에 우리는 1,816억을 받고 ´19년도에는 2,075억을 받았는데, ´18년도보다도 정확하게 259억 원이 더 늘어나서 많이 받았습니다. 매년 지자체마다 그해 국세에 걷히는 사정에 따라서 다수의 변화나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우리 군 수준에서 봤을 적에 약 이백억 내지 이백 몇 십억 정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렇지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기감실장님 그렇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합법적으로, 의도적으로 옥천군은 다음연도에 보통교부세 예정액 규모를 사전에, 금년에, 전년도에 얼마를 했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얼마쯤 될 것이라는 것이 예측 가능한데도, 그걸 알면서도 최소로 줄여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관행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게 왜 이렇게 문제되느냐면 본예산에 작게 축소하여 편성할 경우에 추경 비중이 커지고, 추경 비중이 커지면 앞에서 말씀드린 집행 시간이 없어 이월액하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어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처럼 400억, 500억이 아니라 2,000억이 넘는 돈이에요. 2,000억이 넘는 돈에 상당수를, 몇 백억을 추경에다 의도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감실장님!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임만재위원

왜 이렇게 우리 군에서 소극적으로 본예산에 작게 편성하고 보통교부금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 잘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최근 추계를 보면 2014년, 2015년 정도에는 정산분이 좀 감액이 됐고요. 최근에,

임만재위원

´15년, ´16년이 감액이 됐어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때 감액이 됐고요.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좀 어려운 형편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또 대폭 한 18.85% 전년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처음 증감이 됐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나간 것에 대한 질책은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요. 금년도부터는 교부세가 9월 말쯤에 정확하게 추계가 돼서 확정해서 내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부터는 이런 추계로 하는 게 아니고, 확정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잘못된 점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내시된 지방교부세 금액과 또 우리 가용재원을 총괄해서 2020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김영재 주무관님 자료 좀 올려주세요. 옥천군 보통교부세 내역부터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의순 위원님 뒤에 있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4년부터 2019년도까지 6개년간, 맨 위에 본예산 반영은 우리 군에서 연말에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한 보통교부세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칸에 내정액은 한 40여 일 후 다음연도 연초 1월2일 날 행안부에서 ‘옥천군의 교부세는 금년에 이만큼입니다’라고 내시돼서 공문으로 내려오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내정될 금액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그 밑에 차액 +178억에서 끄트머리 +195억까지 그만큼을 더 공격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돈인데 그것을 축소해서, 더 심하게 말하면 감춰놓고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몇 달 후에 1회 추경, 2회 추경, 2014년의 경우 3회 추경까지 나누어서 편성하고 있다. 2019년도 1회 추경에 375억이 반영이 돼서 2019년도 금년도는 총 2,075억, 2018년도는 1회 추경, 2회 추경. 2회 추경 9월 말입니다. 10월 달, 11월 달에 얼마나 쓰겠어요? 이거 이월액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거의 80, 90%가 효자노릇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회 추경, 2회 추경에 1회에 224억, 2회 추경에 176억을 또 반영했어요. 2016년은 1월2일 날 내정된 것인데 왜 1회 추경에 안 하고 65억을 2회 추경까지 끌었다 하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 주민이 알면 기절초풍할 노릇이고 군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분노하시겠습니까? 2015년은 37억. 기감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3년, 2014년도에 국세 사정이 여의치 않아 ´15년, ´16년도에 보통교부세가 감소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 1월2일 날 1,388억이 내시됐는데, 결정됐는데 본예산에 전년도 연말에 먼저 편성해서 못했으면 1회 추경에, 3월에 반드시 195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23억, 2회 추경에 85억, 연말 3회 추경에 86억 편성해서, 누가 갖다놓은 겁니까?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적어도 다음연도, 전년도나 그 전년도 사정으로 봐서 우리 군에 예측되는 보통교부세의 금액만큼은 적어도 공격적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재 주무관님, 다음 자료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도내 각 군별 우리와 사정이, 형편이 비슷한 3개 시는 제외한 군 단위 교부세 내역입니다. 빨간 라인 안에 있는 것이, 상단에 있는 것이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1,515억이고 내정액은 1,706억입니다. 그 밑에가 2019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한 1,700억이고 내정액은 1,878억입니다. 따라서 차액, 중간에 있는 +191억은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한다면 본예산에 보통교부세를 191억 정도 더 세입으로 잡아서 우리 군에 대형사업들, 군수가 치적으로 남길 수 있는 공공성이 뛰어난 사업들.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 역사박물관, 대형전시관, 공공성을 띤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돈인데, 이런 사업들이 수백억이 의도적으로 잠자고 있다, 묶여있다. 그리고 그 밑에 2019년도는 178억이나 그렇게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만 이런가? 아까 이용수 위원께서 세수 추계 때에 보수주의가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 인정합니다. 민간 회계에서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안정적인 회계를 위해서 보수주의로 채택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릴게요. 보은군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본예산 1,704억을 편성을 했는데 내정된 것은 1,693억, 영동군은 오히려 -195억.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행안부에서 줄 돈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영동군은 195억 정도로 오버해서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증평군은 –74억, 여기도 오버해서 74억만큼 공격적으로 편성했다는 이야기고요. 반면에 그 옆에 단양군이나 진천군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줄만큼 비슷한 근사치로 맞춰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지자체는 양호하게 운영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끄트머리 음성군하고 괴산군. 특히 우리 옥천군, 음성군, 괴산군은 +191억, +270억, +570억. 2019년도에는 +178억, 음성군 +187억. 괴산군 +390억. 이 플러스만큼 소극적으로 편성했다. 그리고 그것을 1회, 2회 추경에다 반영을 하는 것은 시장군수 단체장들의 선심성 쌈짓돈으로 전락하기 쉽고, 추경에서 대형사업이 세출로 반영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런 돈은 내년부터는 본예산에다 좀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감실장님 의견 주십시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달게 받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할 때는 예산편성 후에 내려오던 교부세가 9월 정도에, 금년부터는 순기가 변동이 돼서 9월 정도에 확정해서 내시가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00%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으니까요. 지금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교부세를 100%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기감실장님 단순히, 예산팀장님 좀 계십시오. 우리 군의 +191억하고 영동군의 -195억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행간에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191억만큼 소극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영동군은 떡 줄 사람 꿈도 안 꾸는데 씩씩하고 용감하게 -195억만큼 공격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의 하한선하고 영동군의 상한선하고 그 사이에는 386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면적이 537.11㎢이고 영동은 845.4㎢로 우리보다 약 한 300㎢가 더 넓기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더 많습니다.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401억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영동군 같은 경우는 똑같이 2019년도 살림을 했을 때 영동군수보다 우리 군수가 키도 더 크고 더 잘생기고 말도 더 잘하고 훨씬 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영동군은 행안부로부터 받은 교부세가 401억이 더 많고 또 영동군은 공격적인 본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우리보다 386억만큼 더 앞서 있고. 결과적으로 700억이 넘는, 787억이나 되는 돈이 1년에 살림을 하고 나면 주민의 후생복리가 차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추경에 반영이 돼가지고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액이나 순세계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양쪽 군 공히 똑같이 떼어낸다 하더라도 영동군하고 우리 군하고는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약 500억 내지 600억 정도 주민의 후생복리가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 이것이 4년 군수 임기동안 곱하기 4, 2,000억이 넘습니다. 풀뿌리 20년이 흘렀다, 곱하기 5해서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우리 군에서, 기감실에서, 예산팀에서 어떻게 재정 운영을 하고 세수를 추계하고 예산 편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5년 후에, 4년 후에, 20년 후에는 주민의 후생복리가 이렇게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산정지표에 의해서, 한 120가지 정도의 산정지표에 의해서 교부세가 산정이 됩니다. 저희들도 교부세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각종, 우리가 한 120개 지표가 되는데 거기에 빠짐없이 반영이 돼서, 다만 10원이라도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게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영동군이 많은 이유는 면적이 차지하는 게 가장 높습니다. 120개 지표 중에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면적이 넓으면 행정수요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보다 한 400억 정도가 영동이 더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지지 않는데, 영동하고 단순히 비교하면 저희들이 많이 금액이 적은 것 같지만 저희들 전 공무원이 국·도비 확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각종 노력을 많이 해서, 영동보다 떨어지게 행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반면교사를 해서 더 노력을 하겠고요.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정말로 군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 좋은 옥천이 건설되는 데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하고요, 공직자들도 열심히 뛰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부군수님, 행정국장님, 기감실장님, 그리고 군수님.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집행부에 실과장님들 경청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군이 매년 이렇게 축소해서 소극적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기감실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소에서 행정의 수요를 찾지 않고 돈 쓸 곳을 찾지 않고 있어서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대형사업이 없습니다. 민선6기 때에 면 단위에 있는 권역별 사업이나 면 소재지 사업, 읍에서 공영주차장,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는 대형사업이 옥천군에 찾아보기 어렵고, 각 실·과·소에서는 일하게 돈 달라는 곳이 없기 때문에 기감실에서도 공격적으로 편성하지 못하는 한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각 실·과·소에서는 좀 더 공익성이, 공공성이 뛰어난 대형사업을 찾는 데에 노력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매년 이렇게 약 200억 정도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이월되지 않고 쓰이고 있다면 우리 군에서 시급한 9개 읍면의 작은도서관 같은 것 일거에 할 수 있고, 군수의 치적이 될 수 있는 것, 공공성이 뛰어난 업적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극적으로 축소해서 숨겨놨다가 몇 개월씩 지나서 추경에 반영해서, 시간 모자라서 이월액하고 순세계로 반복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예산팀장님 말씀하십시오.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예산팀장 박희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비 증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과정 중에 저희 옥천군 공무원이 일을 하고 있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에 너무 오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보통교부세 내역이 ´19년도부터 ´14년도까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14년 부분에 3회 추경에 보통교부세 반영된 내역은, 제가 실무자 당시에 2013년과 2014년에 대한 국세가 20조인가 십 몇 조가 결손이 된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보통교부세는 ´14년에는 그냥 내려주고, 2년 치에 대한 보통교부세 감액분을 ´15년도에 반영할 예상이 되어가지고, 제가 개략적으로 따져보니까 우리 군에 100억 정도가 감액될 것 같아서 제가 100억이라는 금액을 ´14년도에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5년도에 보통교부세가 저희가 98억 원이 감액이 됐는데, ´14년도에 저희가 쟁여져 있던 잉여금을 활용을 해서 저희 옥천군 사업하는 데에는 아무 차질 없이 슬기롭게 극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15년도 ´16년도까지는 보통교부세가 국가 세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적게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17년도 국가 재정에 어느 정도 상향성이 있어서, 보통교부세가 많이 배정되기 시작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그 부분을 많이 배정하는 부분을 저희가 대처를 못해서 차액이 보시는 숫자와 같이 발생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는 9월에 해서 행안부에서 보통교부세에 대한 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없게 다 반영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군이 보통교부세를 반영하는 과정 중에 타 군은 적극적으로 반영했는데, 저희 군은 적게 했다는 그런 과정 중에, 저희가 보통교부세를 추계를 할 때는 전년 대비해서 국세가 얼마 정도 늘어나고, 내년도에 우리 군에 얼마 정도가 올 것인가를 매년 개략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산 과정 중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추계를 못한 것은 저희가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행안부에서 통과해 주지 않는 금액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과정 중에, 저희가 몇 개 시군에서 어려운 사항을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는 군이 있었습니다, 이 표상에서. 그런데 그 군에서는 내년도에 보통교부세는 얼마일 것이다,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당장 보통교부세의 그 내역을 보면 저희가 각 예산부서에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큰일 났다, 여기는 잘못했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식에 대한 내용을 서로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부분에 있는 시군에 대한 내역을 제가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면,

임만재위원

팀장님! 팀장님, 본질을 호도하지 마세요.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예, 아닙니다. 이 한 말씀만 드리고서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팀장님 하신 말씀, 2015년도, ´16년도에 보통교부세가 감액된 건 아까 제가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 ´14년도에 국세의 사정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감액된 것 인정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예, 이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웃 군에서 공격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한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로다가 그 본질을 호도,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본질을 호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여기까지로 그치겠습니다.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여기까지로 그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팀장님! 잠깐만요, 간략하게.

「이야기 들어봐요, 궁금해요」하는 위원 있음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예, 예. 간략하게.

손석철위원장

간략하게, 지금 부연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군에 지금 차액이 마이너스되는 시군이 있는데, 이 시군에서는 그 예산의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업비 쪽으로 100% 들어간 내용이 아니라 모 시군에서는 예비비가 700억이 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계수 차이가 표시가 되는 것뿐이지, 저희가 타 시군보다 못하는 사항은 절대 아닌 사항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잘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분발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지적한 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인정하고 시정하면 됩니다.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잘못한 거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것도 잘못한 거 있는데’라고 해서, 그러지 마십시오.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들어가십시오.

추복성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고 부서에서 답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건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금년도까지의 정부 세수가 금년도 불투명한데 지금 마이너스가 들어간 타 자치단체가 한 게 잘됐다고 인정하는 건 저는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는 추계를 계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추계, 지금 저건 특별교부세로 하지만 다시 거꾸로 가면 지방세를 군수가 자기가 쓰고 싶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걸 120%로다 세입을 잡아라. 이게 거꾸로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런 말씀 같은데 저는 그렇게 동의를 못합니다.

임만재위원

지금 부의장님께서는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마이너스세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표기상으로 우리 군하고 이웃의 지자체하고,

추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에 마이너스된 것을 잘했다는 게,

임만재위원

마이너스가 아니라니까요!

추복성위원

아니, 지금 표기상으로 마이너스,

임만재위원

제가 이것은 차액을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플러스로 표시한 것은 우리 군에서는 이만큼 플러스 이만큼 소극적으로 편성을 했고,

추복성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요, 같은 이야기지.

임만재위원

마이너스,

추복성위원

그걸 우리 예산부서에서 자료 좀 정리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부의장님!

추복성위원

됐습니다.

임만재위원

내정액하고 본예산에 반영했을 적에 본예산에 반영한 액이 내정액보다 작은 경우는 플러스 표시했고,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한 액이 내정액보다 많은 경우예요.

추복성위원

글쎄, 그게 마찬가지지요.

임만재위원

많은 경우인데, 결과적으로 또 추가로 내려오는 걸 보면 추경 때에 그게 다 상쇄되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서 감 추경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행부에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매년 작게는 37억에서부터 많게는 254억까지 소극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구조적으로 추경에서 집행할 시간이 없어서 그 해 이월액으로 또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로 반복되고 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집행할 시간도 벌고, 그리고 추경에서 이월되는 것을 방지해라, 이런 것을 주문한 것이지. 마이너스 추경을, 마이너스 편성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임만재위원

부기별 결산내역 좀 봐 주십시오. 이 자료는 우리 군에서 이월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동안의 결산서에서는 사업별로 표기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역을 알기가 한계가 있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기별로 표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 주무관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수작업도 하셨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팀장님, 주무관님 경청해주세요. 지금 여기 부서명이나 팀장을 중간에 있는데 이것을 맨 좌측으로 옮겨 주시고, 맨 좌측에 있는 분야명은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중간쯤에 있는 회계명 일반회계는 맨 좌측 상단에 (일반회계)라고 표기해주고, 그 칸도 삭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기감실이 있는데, 기감실이 3장이 됐든, 5장이 됐든, 중간에 끝나든 하면 바로 다음 경제과를 넣지 말고, 다음 장으로 다음 부서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마다 간지를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기감실에서도 기획팀, 예산팀, 법무팀, 팀별로 소계를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과에 맨 위나 하단에다가 과의 소계를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로가 41칸이에요. 이렇게 칸수가 많다 보니까 글씨가 굉장히 작은데, 이것을 30칸으로 줄여서 장수를 더 늘려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보기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시원하고. 그리고 특별회계도 간지를 넣어서 작성해주시고, 글씨가 크고, 넓고, 시원시원하게, 잘 보이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의 8부, 더하기 약간의 알파 정도 이렇게 제출해주시고, 각 실과소에서는 해당되는 실과 것, 그리고 팀장님들한테도 1부씩 나눠줘서 이 결산검사장에서 답변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정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수정된 내용으로 해서 7, 8월쯤 해서 자료를 다시 요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 본예산 심사 때 참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께서는 경리팀장님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 참고해서 수정해서 의회에 제출해주실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때 가서 별도로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해가지고 좀 더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그동안에는 사업부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드러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 결산서 부속서류에 이 부기별 결산내역도 반드시 첨부해서 이렇게 올려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이용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앞에서 하신 분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내용은 가능하면 시간절약을 위해서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집행부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임만재 위원님께서 자료 띄워서 말씀하셨는데, 팀장이 발언함으로 인해서 의혹이 더 커졌어요. 저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팀장이 말한 얘기가. 팀장이라든지 누가 발언을 할 때에는 확실하게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런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의혹이 더 커지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마나 한 발언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부분 명심하셔 가지고 발언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이용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에서 아까 박희철 예산팀장!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예.

손석철위원장

추복성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 바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해명이나 아니면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추복성 위원 말씀하세요.

추복성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동료 위원께서 군단위 통계자료가 나와서 이렇게 지금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게 정확한 수치인지, 타 자치단체 것이 혹시 대외적으로 나가서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저런 것은 조심스럽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 자료는 우리 결산서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고 부속자료 같은데, 이 자료는 임만재 위원님께서 임만재 위원님이 이걸 보시기 위해서 자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타 위원님들의 동의가, 다 필요한지를 한번 의사과 직원들한테 물어봐서 주는 걸로 해야지. 이 요구는 통계 목 속에 있는 것을 지금 자료를 별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한번 위원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기획감사실부터 부서별로 세부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복성위원

실장님!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총괄로 보고를 받으면서, 실장님이 상당히 무게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예산편성권이 있지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편성권을 하시면서 전년도에 실적이 저조한 이런 실과부서는 아주 페널티를 적용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익년도에 과감히 억제해서,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그런 부서는 감사권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왜 이 사업이 미진하고, 이월사업이 계속 넘어가고,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가는지, 그 부서에서, 기획실에서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지금 결산을 하면서 이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예산편성 할 때부터 어떤 사전절차의 이행이라든지, 토지사용 승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토지사용 승낙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발주 지연되고, 중단이 되고, 또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꼼꼼히 따져 가지고, 특히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사전절차 그런 것이 반드시 이행됐을 때 예산이 편성되고, 또 대형사업 중에서 사전에 어떤 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이행된 다음에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데, 동시에 편성돼서 또 이월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먼저 편성이 되고, 이행이 된 다음에 사업비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지금 지적된 그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또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예산편성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후속조치까지 하여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가지고 기획계하고 예산계하고 감사계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해서 그 자료를 어디로 넘겨주느냐, 인사부서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인사부서의 근평 가점도 하고, 징벌도 해서 인사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병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자체가 집행이 신속하게 돼야 또 군민의 삶의 질과도 연계되는 부분이고, 계속 반복해서 질타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반드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실장님!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결산하는 데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세부적인 것 몇 가지만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우리 기감실에서는 의회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협력관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죠, 그죠?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보면, 우리 결산서를 보면서 예산집행한 것을 보면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의회와의 협력관계 유지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역동적인 군정 기획 분야에서 보면 의회 업무 관리 부분 예산이 집행률이 36.28%밖에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제가 뭐 특별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의회 관련 예산이 이렇게 많이 쓰여 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수위원

예, 말씀하세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의회 관계, 예산 관계는 의정비 인상할 때 공무원 봉급률보다 인상률이 높으면 용역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관계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공무원 인상률보다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 처리된 그 내용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아, 그래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용역을 하잖아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그걸 그럼 결정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결정될 당시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세워놨다가 공무원 봉급 인상률보다 높게,

이용수위원

아니, 의정비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용역을 해야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전에 해야지.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사전에요.

이용수위원

그러니까 안 했잖아?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결정하기 전에,

이용수위원

결정하기 전에 하셔 가지고 뭐 올리든, 안올리든 간에. 사전에 하셔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의정비 결정하는데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의정비 결정이 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기 전에, 심의위원회에서 봉급 인상률보다 높게 결정이 됐다. 그러면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비를 계상했다가,

이용수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무원 인상률 이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썼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작년도에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아주 그냥 원만하고 서로 협력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재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부족한 게 있으면 지적해주시면 더 노력을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번 결산삼시 하는 것 보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좀 더 많은 상호간에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지적해주시면 보완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103쪽에 보면 POOL예산 지원이 있습니다. 이 POOL예산 지원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6년도에 1억 5,400, 2017년도에 2억 7,500, 2018년도에 2억 8,940만 원, 이렇게 POOL예산이 편성돼 있다고 지금 자료가 올라왔어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위원

보면 POOL예산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없던 연구용역비가 2017년도에 1억 1,000만 원이 수립됐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연구용역비라는 게 주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비로 쓰이는 것 아니겠어요?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각 사업부서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 때 거기에다가 연구용역비를 넣어 가지고 연구용역비를 사업단위별로 이렇게 큰 사업할 때 용역이 필요한, 용역비를 거기 사업예산에다 포함을 시켜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렇게 그냥 POOL예산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한가, 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럼 그렇다면 2017년부터 POOL예산에 연구용역비를 넣기 시작했는데, POOL예산이 없던 2016년 그 이전에는 어떻게 그럼 이 사업을 수행했는가?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답변 좀 바랍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POOL예산으로 된 연구용역비는 사실 당초 예산에서 계획하지 못했던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 또 저희들이 예산성립 후에 좀 시급하게 어떤 공모사업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들을 위해서 예비용으로 사실은 계상하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핵심은, 뭐냐 하면 2016년도에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그러면서 2017년도에 와서 거기에 없던 연구용역비가 편성되기 시작합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아, 예. 그 부분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들어가기 시작한 부분은 최근에는 사업형태가 그 전에는 중앙에서 어떤 국·도비를 해서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었는데. ´16년, ´17년 오면서 상향식의 그런 사업으로 변경이 됩니다. 공모사업 형태로요. 그래서 의지가 있는, 노력한 만큼을 예산을 따 올수 있는 제도로 변경이 돼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지 않으면 예산을 따 올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가 그 때부터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본 취지는, 이 연구용역비를 POOL예산으로다가 수립하면서 예산의 낭비성을 더 조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우리가 연구용역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도 이 POOL예산에서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 기획감사실, 특히 예산팀에서는 그러한 POOL예산을 요청할 때 각 실·과·소에서 예산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그 용역비로 나갈 경우에 그것이 진짜 용역 후에, 그 사업이 진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없는가? 충분히 판단을 하셔 가지고 용역비를 지원해 줘야지, 이게 너무 남발되는 그렇게 쓰이시면 안 된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더 신중하게 사업을 배분할 때, 안배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이용수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POOL예산중에서 용역비를 실과에서 해서 요청할 때에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사업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용역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판단을 하신 다음에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띄웠던 영상인데, 우리 기억력의 한계가 있어서 또 잊어버릴 것 같아서 띄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뻔한 얘기입니다. 답도 알고 있지만, 그냥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기획감사실 예산현액에 대한 집행잔액을 보면, 84%를 미집행을 하셨어요. 특별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비비가 가장 크게, 예비비입니다.

곽봉호위원

좀 부족하니까 우리 예산팀장이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구체적으로 예비비 얼마 미사용 했고, 예비비를 왜 미사용 했는지? 이런 걸 설명을 원하는 겁니다.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중에 저희 실과에서 가장 큰 것은 예비비가 저희 예산 현액으로 잡히니까 예산액에 예비비가 잡혀 있는데, 이 예비비는 지출을 하려고 세워 놓은 게 아니라,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세입세출 계수를 맞추는 과정 중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다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아직 못해서 뭐가 더 많이 남았는지는 답변 드리기가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곽봉호위원

예, 충분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니까 별도로 저한테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박희철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다음에는 결산서 95쪽 좀 봐 주세요. 95쪽에 보시면 내내 이것도 돈 쓰라고 기획부서에 줬는데, 전부다 쪽쪽이 잔액이 남아 있어. 쓸 줄 몰라서 그런가, 어떤 규정에 못 쓰게끔 돼 있어서 그런 것인가, 우리가 돈을 많이 쓰니까 절약하라고 해서 절약을 하신 것인지? 총괄적인 전 분야에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한 사유를 듣고 싶고, 특히 질문을 여러 번 드리는 것이 귀찮아서, 곤란한 것 같아서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그 항목 중에 업무추진비가 5,700만 원이 남아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70여만 원으로 미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설명을 들은 다음에 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잔액 남은 부분은 사용 후 집행은 저희들이 다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요. 아까 같은 의정비 인상 같은 부분은 예산이 계상됐는데, 요인이 발생이 안 돼 가지고 한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해서 잔액이,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저희들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사실은 업무추진비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라든지 어떤 국회방문이라든지, 도 방문을 통해서 어떤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편성이 된 예산인데,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저희들이 도나 중앙을 방문해서 이렇게 같이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은 좀 많이 남았다는 부분은 또 송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국·도비 확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전문협력관을 채용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산 활용을 통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다 집행은 됐고요. 사용 후에 남은 집행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물론 대충 이해가 가는데, 정확한 이해가 제가 부족해서 안 옵니다. 긴 얘기 안 하고, 쓰라고 준 돈을 더군다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이 결여돼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주시고, 지양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특히나, 전국 의장단회의에서 의결까지 해서 열악한 의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상당한, 결연한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의정활동비에 7,400여만 원을 지출 잔액으로 남기면서 용역비 6,800여만 원을 아끼려고 그러신 것인지? 어떤 원인인지, 아까 동료 위원이 먼저 질문한 것 또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군에서 우리 의원들을 조금이라도 처지를 가엾이 여기셨다면, 설령 어려우시더라도 용역을 주셔서 정확한 우리 군민의 의정을, 의사를 물어봤으면 하는 것이 제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 그걸 집행을 안 하셨어요. 올해는 꼭 좀 여론을, 정확한 여론을 수렴하셔서 진정으로 불쌍한 의원들을 이 상태로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군민의 뜻인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부언설명을 드리면,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확정하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 수행을 해야 되고, 안 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곽봉호위원

심의위원회가 됐든, 우리 집행부가 됐든, 의원이 됐든. 쓰라고 예산이 수립돼 있으면 우리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우리를 이해하실 분이 계셨다면 아끼지 말고, 설령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해서 의원들을 위한 그들의 정성도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제 얘기이고요. 여기 보면 집행현황, 예산현황, 집행현황을 보면 모든 부서가 잔액이 남아 있어요. 물론 정당한 잔액도 있지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결과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쓸 줄 모르는 돈을 왜 줘서 이월시켜서 이런 위원들의 입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잔액을 부당하게 남기는 부서가 있다면 과감하게 깎아서라도 그들이 집행의지를 갖다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재수기획감사실장

예, 예산편성 단계부터 더 꼼꼼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봉호위원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려고 했더니 안하시고, 얼른 하시지. 과장님!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계속 써 먹어야 하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또 똑같은 겁니다. 어차피 자료를 주신 분의 성의도 있고, 그러니까 활용을 적극 해야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가 예산현액에서 집행잔액을 %로 따지면 제일 많이 남기셨어. 16%의 잔액을 남기셨어요?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4%입니다.

곽봉호위원

자치행정과가 4%를 남기셨는데, 그 4%에 %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남기신 집행잔액의 항목이 아끼지 말았어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짚은 것 같습니다. 내가 16%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재무과에 한 것을 내가 여기 표를 잘못 봤으니까, 죄송스럽게 사죄를 드리고요. 4%를 남기셨는데, 남기신 항목이 뭔가 하니 부서운영비에서 796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군수님의 사용하셔야 할 돈이야. 670만 원을 남기셨고, 여기 자리에 배석하신 부군수님이 사용하실 돈도 285만 8천 원을 남기셨어. 그다음에 직원 사기진작 하라고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 이게 체력단련이나 등산 등을 하라고 돈을 준 것 같은데, 이 돈도 363만 원이나 남기셨고. 당직실 이불세탁 하라고 준 돈 124만 원까지 남기셨어. 그렇게 절약을 해야 됩니까? 또 퇴임 공무원을 포상하라고 준 돈 655만 원까지도 잔액으로 남기셨습니다. 가시는 양반 잘 해 드려야 후임 공무원들이 나도 갈 때 저렇게 잘 해주는가 하고 사기진작이 되는데. 왜 이런 항목들에 잔액을 남길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계신지?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 군수, 부군수님 것,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 정원가산비 업무추진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 항목은 10% 절감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감 항목을 빼면 금액이 작게는 99만 원, 많게는 한 14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포상 관련은 저희들이 퇴직자나 명퇴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유로 남은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불은 저희들이 조금 잔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좀 많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월 1회 세탁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부터 월 2회 이렇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너무 이불세탁이 저조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불세탁을 해서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당직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곽봉호위원

이불세탁이라고 하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직원에 대한 관심, 위생, 이런 쪽에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당직실 이불세탁입니다. 그죠?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돈이 아까워서 남겼을 리는 없고, 좀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다음에 10%를 예산에 남기게 돼 있는데, 남길 예산을 뭐 하러 여기에다 잡아 놨나. 차라리 줄여서 예산을 잡아서 어떤 효율성을 기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정부 방침으로 예산을 좀 아껴서 쓰라고 의무적으로 목표액이 10%인 것, 5%인 것, 3%인 것 과목별로 항목이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아니 의무적으로 남겨야 될 돈을 뭐 하러 잡아 놔! 정부도 미친놈들이지, 그게.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예산을 편성해서도 더 아껴 쓰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남기신 돈도 그 10%에 해당하는 돈입니까?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나는 만약에 그게 아니시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됐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밥을 한 끼 더 사시라고 했더니, 10%만 남기셨구먼 그러니까.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남기지 말고, 모든 게 직원 사기 또 체력단련, 그다음에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라고 부서기관업무추진비 같은 걸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러니까 10% 남기라는 것은 내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 합리성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쓸 수 있는 돈은 충분히 쓰시고, 오히려 의회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쓰고 싶은데, 돈이 부족합니다.’ 하고 애원을 하실 분들이 돈을 남겨 와서 이렇게 하니, 의회가 할 일이 뭐가 있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결산서 130쪽입니다. 거기 부서성과에 보면 말이에요. 자원봉사가 있어요.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지금 달성률이 66%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예산집행률은 99.94%라고 해서 거의 100%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목표대비 참여인원은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66%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이 목표에 맞는 예산을 수립했는데, 예산을 목표를 66%밖에 안 잡았는데, 예산을 100%를 쓴 것인지? 그러니까 예산을 생각보다 많이 쓴 것인지? 아니면 예산 책정을 잘못해가지고 이 목표랑 예산 쓰임의 밸런스가 안 맞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아니고요. 참여인원 목표에 4,300명인데요. 실적이 2,850명으로 66.6%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이용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예산수립 하실 때 4,300명에 대한 예산을 3억 753만 3천 원을 수립한 것 아니겠어요?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랬는데 실제로 자원봉사 참여하신 분들이 2,850명인데, 당초예산 세웠던 것을 거의 100% 썼단 얘기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 쓰임하고, 실적 참여인원하고 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자원봉사에 필요한 이동봉사라든지, 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런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참여인원은 그 지원 말고, 순수한 자원봉사가 많이 활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보수로. 그런 인원이 포함되다 보니까 예산하고 목표하고 좀 괴리가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수해 때문에 괴산하고 청주에 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 목표를 잡다 보니까, 작년에는 특별한 수해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봉사활동이 좀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좀 그렇게 저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저는 뭐 인원 저조한 것도 저조한 것이지만, 하여튼 제가 말씀 드리는 주 포인트는 예산은 당초에는 4,300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3억 700을 세우신 것이고,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2,850명만 참여했는데도 3억 700을 다 썼다. 그럼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내가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액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이게 실제 활동하는 것하고 예산 집행하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목표치가 좀,

이용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부서 성과표에 예산 부분하고 성과목표하고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예산을 보면 목표는 100% 달성했는데도 뭐 예산 거의 비슷하게 써 가고 있는, 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이것만큼 그런 다른 항목하고 달리, 실적은 저조한데 예산은 다 썼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용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우리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거기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몇 페이지냐 하면, 132페이지입니다. 예산을 당초예산 3억 1,000을 했다가 3회 추경에서 일부 감돼 가지고 총 예산이 2,100만 원입니다.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랬는데 집행을 1,400을 했어요. 그래서 한 7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7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지요? 과장님.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이것 지급내역을 보니까 상, 하반기로 해서 5월 달, 10월 달에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3명, 대학생 7명해서 10명을 지급했습니다.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는 요점은 뭐냐 하면, 이 700만원 돈을 남기면서 좀 더 새마을지도자들께서 지역에서 봉사도 하시고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자녀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약 33%에 해당하는 700여만 원의 예산을 굳이 남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기준에 새마을지도자 수에 5%를 고등학생 선발해서 주도록 돼 있어요, 규정에.

이용수위원

5%를요?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예. 지도자수의 5%, 고등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이 없을 경우에는 대학생을 선발하는데, 고등학교 최고금액 120%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용수위원

예, 예.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전에 희망을 받았는데, 대상자가 이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혜자가 더 이상 없어서,

이용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았는데도 신청자가 금액에 못 미쳤다?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예, 예. 수혜자가 부족한 겁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하면 우리 지역에 학생 수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죠?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학생 수가 부족해서 신청량이 미달돼 가지고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했다?

광섭

이광섭자치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봉호위원

서두를 내가 하네요. 곽봉호 위원입니다. 뭐 항상 우리 주민복지과는 우리 의원이니까 어차피 지역구도 있고, 군민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최고 밀접하게 주민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또 업무를, 근무를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본 의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가까이해서 밀접하게 모시고, 뫼시고 있는 그 분들을 위해서 가장 신경을 쓰시고, 애써 주시고, 혜택을 주시는 과가 주민복지과가 아닌가 해서 의원들이 잘 보여야 될 부서가 바로 복지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질문은 안 드리고, 딱 한 가지 질문만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또 언론인들이 어려운 질문을 그래서 안 준다고 쓰면 안 되니까,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곽봉호위원

결산서 47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다 나열돼 있는데.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있고, 밑에 하단 쪽에 보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행강제금. 그죠?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이행강제금을 왜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가 봤더니, 징수결정액이 2,000만 원이었는데, 미수납액이 2,000만 원이에요? 하나도 실적이 없고, 우리가 징수결정액만 내려놨다는 얘기거든요. 사유를 좀, 이행강제금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사용실적이 전무한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묘지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불법묘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까지 대개 기한을 1년 정도 줍니다. 그래서 이전할 기한을 주는데 그 이전 기한을 어기고, 이전을 하지 않을 때에 저희들이 1년 단위로 2회 정도 해서 5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묘지는 대집행을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가장 큰 효과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고발하는 이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2,000만 원에 대해서 작년에 4건이 발생했는데, 똑같은 사람한테 2건이 발생했고요. 나머지 두 분이 발생했는데. 결론을 말씀 드리면, 현재로는 이 분들이 일부 납입한 상태로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분들이 불복을 하고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취소와 자기들의 묘지 고발 취소를 해서 재판이 나서 연말에 판결나서, 판결나신 분에 대해서는 그 분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상태이고. 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저희들이 개인의 재산에 압류하고 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럼 사유를 들은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미집행, 미수납액은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물으려고 했는데, 답을 미리 주셨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결산한 결과, 보조금 전액 불용 처리된 게 세 가지가 있지요? 아시죠? 입양비 지원 관련해서.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또 여성폭력피해자 임시보호 지원. 전액 불용 처리한 사유가 있나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재목위원

발생사유가 없어서, 예산은 또 올해 예산 세웠겠네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세웁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대비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동급식을 방학 중에 하는 경우가 있지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1억 9,944만 원 정도 세웠지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이것 인원이 대충 파악이 되죠?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절반 가까이 이걸 반납을 하셨어요? 과다계상해서 그런가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인원수보다는, 인원수가 줄은 것은 그런데, 저희 국·도비 예산이 저희들이 중간에 연도별로 분기나 반기별로 정산은 하지만.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대로 그 금액을 작게 주지는 않고요. 대게 국·도비 하다보면 여유 있게 국·도비 내려와서 그렇게 정산을, 대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보급을 하셨지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옥천군에 어린이집이 한 스물네 군데인가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두 군데가 폐쇄해 가지고 23개에서 21개소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그래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여기도 지금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한 6,000여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한 2/3는 쓰시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셨네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저것은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공기청정기보다는 그 분들이 매달 내는 그런 렌탈비를 달라고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그러면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구입을 해 드리고, 렌탈을 원하면 렌탈을 해 주신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좋은 방법이네요. 어린이집에 아이돌보미 행복보육도우미 지원도 2명을 하시죠?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여기도 예산 절반 가까이 반납을 하셨어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지금 아이돌봄이 있고요. 또 보조교사 사업비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여유가 있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도 반납하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국·도비 많이 내려와서 남아서 반납하는 거군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4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 저희들 입찰 우리 옥천군에서 입찰 언제 봤어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올해 초에 봤습니다.

이용수위원

올해 초에 봤습니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명시이월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용수위원

입찰이 이게 나라장터에 입찰기간이 2018년 12월24일부터 12월31일까지였었지요. 맞습니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낙찰일이 12월31일?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우리가 입찰공고에 보면 계약일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그러면 맥시멈 2019년 1월7일까지는 계약이 됐어야 되고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맥시멈으로 보면 납품기한은 그러면 2019년 2월17일 이내 맞습니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낙찰자는 ㈜교원에 장평순씨가 해서 5억 1,493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낙찰 차액이 한 1억 1,300 정도 납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지금 이게 계약이 체결되고 했는데. 계약조건에 의하면 2월17일부로 이게 공급이 완료됐어야 됩니다. 납품완료가.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래 지금 납품완료 됐습니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현재는 납품 완료됐습니다.

이용수위원

언제 납품완료 됐어요? 최종 납품 완료된 게 언제입니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최종 납품완료가 2월 말쯤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이 계약 입찰공고, 물품구매 입찰공고에서는 그대로 로드맵대로 따라 간다면, 2월17일에 납품이 됐어야 됐는데. 과장님 말씀에 2월 말에 됐다는 것은 이게 계약 공고내용하고 지금 맞지 않게 납품이 된 거지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제가 계약사항을 깊이는 모르는 사항이라서요.

이용수위원

제가 지금 나라장터 들어가 가지고 출력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계약조건을 위배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대로 입찰공고문에 나와 있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을 내가 한번 지적을 하면서, 정확하게 한번 이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확실하게 납품이 완료된 게 언제인지.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제가,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있었다면 저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계약상에,

이용수위원

아, 글쎄 여하튼 그렇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일단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거랑 지금 안 맞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 8,543만 7천 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하면서 전액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2018년도 2회 추경에 수립한 거예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예. 국·도비가 중간에 내려오면서.

이용수위원

맞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군수 공약사업 맞습니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항하고 같이 맞물리는 겁니다.

이용수위원

대통령 공약사업하고?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하여튼 이게 2회 추경에 편성됐는데, 서둘러서 입찰을 보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입찰이 지금 명시이월된 6억 8,500 이게 2019년도에 지금 이 계획서대로 한다고 하면 2월17일 날 납품이 끝나야 되는 건데. 그럼 이게 명시이월 됐습니다. 납품 끝나고 나서 집행이 됐습니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집행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언제 집행했습니까?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5월 중이나 3월 중에 집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인을 검수를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용수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하시라고 하느냐 하면, 제가 이월사업에서 집행현황을 받아 봤어요. 그런데 주민복지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이월액 6억 8,500, 집행률 0입니다. 6월3일 기준으로 우리가 받았는데.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이용수위원

지금 현재,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제가 그저께 결재를 했습니다. 결재를 해서,

이용수위원

그저께면 언제입니까? 5월 달에 집행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방.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제인가 그저께 집행 결재를 했습니다.

이용수위원

저한테 확인 좀 해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밖에서 말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아실 겁니다. 그 때 과장님이 물론 안 하셨지만, 이게 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올렸다가 취소했다가, 올렸다 취소했다, 두 번인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많은 의혹을 샀던 사업이에요. 그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야지,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2회 추경에 편성된 건데, 12월 말에 가서나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을 해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납품기한도 지키지 않고 납품이 되고 있고, 납품되고 난 다음에도 지금 한 4개월이 지나서야 대금집행을 하고 있고.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지금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사업진행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런 사업은 더군다나 밖에서 의혹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사업은 좀 매끄럽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제가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지금 제가 말씀 드렸던 이런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을 쭉 정리하셔 갖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추후에도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는 추호도 의혹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신속 집행, 신속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5, 6억의 집행을 이렇게 자꾸만 딜레이해서 집행한다는 그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유념하셔 가지고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여영우주민복지과장

예, 전수조사 사전에 예산 확보를 했는데, 기존에 당초 기존에 재정비해서 했습니다. 한 것 때문에 전수조사 대상자가 좀 감소하는 바람에 저희들 금액이,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예, 저희들이 사전에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좀 감소가 됐습니다.

예, 남부아동보호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몇 페이지?

지금 아동학대 쉼터가 남부소망센터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남부가 오늘 입소자 하면 남부가 6명이고, 소망이 현재 4명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분담해 가지고 시군별로, 영동도 좀 일부 부담하고요. 그래서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여기는 영동도 있습니다.

이것은 군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영동은 제가 알기로는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게 저희들에게 부담으로 해가지고, 시군부담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과장님, 금년도 1월1일자로 오셨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1월10자입니다.

추복성위원

그렇지요, 도에 갔다 오셨지요. 지금 성과보고서 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성과 2페이지. 문화관광과의 정책사업비 4개에 지표 수가 8개인데, 지표 수 성과달성도가 미달성이 4개예요, 그렇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추복성위원

50%가 미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이월사업이 과장님, 문화관광과가 거의 100억 되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군 전체 592개, 한 1/6이 문화관광과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각종 대형사업, 이월사업이 많은데, 금년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특위를 하면서 가봐서 우리 과장님이 자신 있게 금년도에 마무리 하신다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꼭 좀 금년도에 마무리 끝내셔가지고 다시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명시이월사업이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임만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기별 결산내역서 14쪽 봐주세요, 새파란 거. 상단에 정지용 관련 자료 구입 고문서 등이 있습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1,000만 원 집행했다가 집행을 안 하고 남겼는데, 특별한 사유나 이유라도 있는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이건 저희들이 정지용 관련된 문서가 나타나면 경매장이라든지 중고서적 같은, 판매점에 서점에 나오면 저희들이 그걸 구매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그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임만재위원

정지용 관련 고전이나 이런 게 없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서적이나 고전이나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구매해서 정지용 문학관에 전시하고 저희들이 하는 건데, 전년도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임만재위원

이게 책자로써 가치 있는 것들을 구매해야지, 자칫 월간지 성격이라든가 이런 성격의 책자 구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끝나셨어요?

임만재위원

예, 예.

손석철위원장

유재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저도 결산서 부기별 좀 한번, 15쪽 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정지용 문학관 홍보 리플릿 제작이 600만 원이 잡혔네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40만 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 반납을 하셨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제작된 리플릿이 많아 남아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맞추지 않았습니다. 제작을 안 한 겁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것 뻔히 알면서 이렇게 예산을 미리 잡으셨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그게 다 소모될 줄 알고 저희들은 그렇게 예산을 했었는데요,

유재목위원

문학관 홍보에 더 많이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17쪽 하단에서 두 번째 관광안내지도, 이건 전액 반납을 하셨네요? 500만 원.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이건 저희들이 기념품 및 쇼핑백 제작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건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서 도비로 대체해서 만들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그래서 군비를 반납을 하셨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19쪽에 보면 식품 HACCP 컨설팅비 지원도 1,680만 원, 이것도 전액 반납하셨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 HACCP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안전기준인데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안전기준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년도에 4개소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었는데, 미미제과가 작년도에 부도가 나서 2건은 못했고요. 그리고 은혜농산하고 LNF도시락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 인증 기간이 사실은 어렵고, 상당한 기간이 걸려요. 그래서 작년도에 12월까지 그 기간 내에 인증을 못 받고 금년도 1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것은 반납을 하고 금년도 지원을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지원을 하셨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 하단에 보면 구절사 화장실 설치지원 1,500만 원도?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구절사는 당초에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 하려고 건축허가를 냈는데 거기는 개발행위허가 자체가 안 되는 곳이라 그래서,

유재목위원

안 된다고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유재목위원

사전에 좀 알아보시지 않고서.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알아보시고서 하신 건 아니고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이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6쪽이요, 결산서. 전통사찰 보수정비 해가지고 예산액 1억 8,000, 전년도 이월액 4억해가지고 예산현액이 5억 8,000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서 지금 1억 8,000은 썼고요, 다시 4억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이게 지금 4억을 사고이월 한 이유가 뭐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구절사 요사채 보수하는 건데요. 당초에는 구절사를 해체하고 신축하는 것으로 당초에 보조결정을 하고 2017년도 2회 추경에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뒤에 보면 절개지가 바짝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절개지를 깎을 수가 없었고 신축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안 돼서, 작년에 문체부에 보조사업을 다시 변경승인을 받는 과정에 한 1년 정도 소모가 돼서, 그걸 받아서 그냥 개축하고 주변 정리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서, 작년 11월 달에 사업을 시행해서 금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사고이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6월 달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 8월30일 날 1억 8,000 집행을 했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건, 예.

이용수위원

그건 뭐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건 용암사 단청한 겁니다.

이용수위원

단청?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

그리고 이제 요사채를 뜯고서 다시 하는 그건,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구절사 것은 명시이월 됐다가 변경하는,

이용수위원

사고이월하고,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사고이월 시킨 것이고요.

이용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사업 시행이 어려워가지고 사업변경을, 문화관광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작년 11월에 시행을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 돼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금년 6월 달에 하려고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위원

지금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당초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당초에 이 사업계획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한 주변 여건 파악도 안 하고서는 무조건 사업을 하겠노라, 그래서 사업을 수립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벌써 예산 확보가 된 지가 2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예산 집행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은 애초에 그 사업계획을 시행할 자체부터, 계획 수립할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었다. 주변 여건 파악해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되면 되는 대로 사업을 해가지고 예산 확보되면 진행이 순조롭게 되어야 되는데,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이게 구조상 문제가 뭐냐 하면요, 전통사찰은 개인 사찰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소유예요. 그래서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고, 신청 자체를 전통사찰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국비 받아서 예산편성을 다시 민간인에게,

이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구절사에서 직접 문화관광부로다가 사업신청을 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그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편성해서 다시 민간보조로 보내주는,

이용수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 사업 올라갈 때 검토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전달, 이제 우리가 신청을 해 주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을 하면 그런 게 검토가 되는데,

이용수위원

아니, 그런 우리가 검토를 만약에 아무리 그렇다손 치더라도 올라오면 그 사업계획 자체의 타당성 여부를 한번 우리가 검토는 해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그건 문체부에서 현지확인이 나오니까요.

이용수위원

아, 문체부에서 현지확인 나오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월문제니 그런 문제가 안 생기지.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좀 적극행정 하셔가지고 이러한 일이 자꾸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곽봉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49쪽 좀 봐주세요. 문화관광과 쪽에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또 있네요, 그렇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곽봉호위원

세외수입에 그외수입, 내가 몇 개 과에 그외수입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왔습니다. 역시 문광과에도 그외수입에서 예산액이 5,875만 6천 원이 발생이 돼서 미수납액으로 5,308만 2천 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렇지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외수입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이건 전통사찰 보수 보조금 부정환수금액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부정환수금액.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 보수하는데 저희들이 국비 40%, 도비 20%, 군비 20%, 자부담 2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문화재 보수업체에서 자부담 20%를 대납하는 형식으로 이 사업이 됐던 건데, 이게 충주지검에서 문화재 업체를 조사하다가 이걸 발견해서 전국적으로 커져서 환수되는 상황,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2개 사찰에 5,308만 원 정도가 지금 미납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작년도에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회수를 하려고 보니까, 재산조회를 하니까 재산이 없어요. A사찰은 두 필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B사찰은 지금 재산이 없어서 지금 분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계속 50만 원씩, 200만 원씩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사찰이 재산이 없는 사찰이 좀 있고요,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거 뭐 임대사찰입니까?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재산조회, 토지나 그런 것밖에 재산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통장 사찰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재산조회해서 있는 토지, 그것만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곽봉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적극적으로다가 환수, 세금이니까 환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의순 위원님.

수섭

황수섭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군비로 제작을 하려고 했던 건데 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군비는 안 쓰고 도비를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건 부기별로 맞춰야 되는데 저희들이 통계목으로 부족한 부분에 조금 써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

위원장님!

손석철위원장

예.

이용수위원

다른 과 부르시기 전에 제가 경리팀장한테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다른 과 부르기 전에.

손석철위원장

예, 예.

이용수위원

경리팀장님!

성일

손성일경리팀장

예.

이용수위원

경리팀장님, 제가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수납액 중에서 말이에요. 지난연도수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맞지요?

성일

손성일경리팀장

예.

이용수위원

미수납 중에서 36.74%가 지난연도수입입니다.

성일

손성일경리팀장

예.

이용수위원

확인되시지요, 팀장님? 그러니까 45억 5,000만 원 중에서 지난연도수입에 해당되는 게 16억 8,000 정도 돼요, 지난연도수입 미수납액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요?」하는 위원 있음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아니, 이제 그리 되는데, 그 지난연도수입에서 그러면 여기 진짜 이거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지난연도라는 것이 지난 한 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수위원

아니, 글쎄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연도수입의 개념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16억, 그러니까 미수납액 중에서 한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지난연도수입이 계속해서 넘어오고 있잖아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이용수위원

그러면 이걸 떨어내든지, 못 받으면. 그래서 그 금액 중에서 우리가 몇 %나 지금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그것이 주로 대상이 자동차과태료 이런 내용입니다.

이용수위원

예, 예.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압류를 한 상태도 있고 또 압류한 상태에서 결손처분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한다 하더라도 수시로 관리하기 때문에, 한 연간 2,000만 원 정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미수납액이 많다 많다하고 있는데, 지난연도수입만 어느 정도 정리돼도 미수납액 확 줄어버려요.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것 좀 특별히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성종

김성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결산서 5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세입 관계에서 잠깐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부담금 1억 3,100만 원하고,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4억 5,000하고, 지난연도수입 7,400만 원. 미수납액된 사유 좀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뭔가.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부담금.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예, 부담금이 이제 개발부담금인데 이게 납기가 6개월입니다, 사실은. 이게 부과를 하다가 금방 그래서 이월되는 게 좀 많이 크고 세부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34건에 19억 7,000만 원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19억 7,556만 8천 원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24건에,

추복성위원

아니, 부담금. 부담금 1억 3,100,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예, 그게 1억 3,100에 대한 내역이 납기일 미도래된 게 7건에 1억 244만 6천 원이고, 체납액이 3건에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6개월이라 하셨잖아요, 납부기한이?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다 징수됐겠네요, 이거요?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거의 됐습니다. 물론 한두 건은 있지요. 그건 전부 압류조치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그외수입, 기타수입에 그외수입 4억 5,400.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4억 5,000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입니다. 조정금인데 이것도 납기가 6개월입니다. 6개월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작년에 마암 신기지구를 했는데, 신기지구가 9월 달에 저희들이 징수기를 하다보니까, 금년도 3월까지 딜레이가 됐습니다, 납기가. 그래서 그게 좀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지난연도수입이야 이건 체납액일 테고.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지난연도 체납액에,

추복성위원

이건 뭐예요?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이건 조정금 중에 일부 안 낸 사람이 있는데,

추복성위원

이것도?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것도 현재는 5,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받을 건 받고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처분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합민원과에서 이 세외수입, 각 부서별로 챙겨야 체납액이 일소가 되는 것인데 세외수입도. 그것 좀 하여간 전 직원이 팀별로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예, 납기 지난 건 하여튼 빨리 완납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압류조치하고 해서 최대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봉호 위원.

곽봉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민원과에서도 수입이 이렇게,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있고, 또 행정 착오나 잘못으로 해서 보상을 해야 될 돈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전년도에는 보상해 준 돈이 없습니까?

동엽

김동엽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은 보상한 건 없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러시구나. 제가 왜 과장님한테 질문을 던지려고 마이크를 잡았냐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 위원이 다 했기 때문에 질문은 생략하고. 최근에 우리 민원과에서, 민원과에서 해 온 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교통과에서 해 온 것을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위원

부속서류 285쪽 좀 봐주세요. 한 가지만 제가, 이거 진짜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거기 보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에 관련된 부속서류인데, 의료비 및 구료비 부문 미반납 금액이 132만 2,090원이 나와 있어요, 미반납 금액으로 해가지고. 이게 2018년도 결산 관련 서류인데, 비고란에 보면 2017년 12월13일 날 반납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서류가 작성되는 게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이미 반납된 게 어떻게, 2017년도에 반납된 게 2018년도에는 반납이 안 된 것으로다 나타나는지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 제가 이건 공부를 못했습니다.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예, 그러면 확인 좀 하셔가지고요,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그 자료, 과장님!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손석철위원장

그 자료는 동료 위원들에게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팀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위원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석철위원장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옥년

김옥년건강증진팀장

예, 안녕하세요.

이용수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이 대신 앉으셨네요?

옥년

김옥년건강증진팀장

예, 지금 휴가 중이세요.

이용수위원

휴가 중이세요?

옥년

김옥년건강증진팀장

예.

이용수위원

그냥 앉았다 그냥 가면 서운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옥년

김옥년건강증진팀장

예.

이용수위원

결산서 183쪽입니다. 부서 성과에 보면 말이에요, 다 잘하시고 우리 보건소 상도 많이 받고 그러시는데, 모자건강증진 및 질병조기검진 부분이 약간 좀 다소 부진합니다. 그렇지요?

옥년

김옥년건강증진팀장

예.

이용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임산부 등록 및 관리 건수 목표를 235명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실적이 190명, 이건 실제로 지금 임산부 수가 안 생기다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게 되는 거지요?

옥년

김옥년건강증진팀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

이게 우리 지역에 지금 항상 고민하고 있는 인구 증가 문제, 출생률 증가 문제, 이런 거랑 결부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우리 지역 전체적으로 이게 부진하다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지요, 이게? 목표 채우고 싶어도?

옥년

김옥년건강증진팀장

예, 그런 입장입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임신하신 부인들, 임산부들, 그분들은 거의 100%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옥년

김옥년건강증진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가 등록은 최대한하고 있고요. 100%까지 등록은 못하지만 그래도 거의 90% 정도는 저희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그러면 임산부는 어떻게 발굴을 하세요?

옥년

김옥년건강증진팀장

읍면사무소에 저희가 일단은 홍보하고요. 또 지소, 진료소 같은 경우는 우리는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고. 또 방문간호사들 활용해서 일단 임산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면서도 우리가 이게 막 끌어올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임산부들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범주 내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하게 발굴도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년

김옥년건강증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곽봉호 위원.

곽봉호위원

마지막 질문을 받으시는 팀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한 모자보건, 임산부가 ´18년도에 235명을 우리가 추정을 했다가 190명이 됐어요.

옥년

김옥년건강증진팀장

예.

곽봉호위원

´19년도는 지금 몇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옥년

김옥년건강증진팀장

지금 계획으로는 190명을 잡았습니다.

곽봉호위원

190명?

옥년

김옥년건강증진팀장

예. 그러니까 작년 실적을 올해에, 감소 추세에 있지만 그래도 노력해보려고 190을 잡았습니다.

곽봉호위원

한 300명을 잡으시고, 실적에 치중하지 말고, 우리가 목표가 커야 실적도 %가 낮아지더라도 있지. 작년도에 190명 했다고 190명 잡으면 그것 또 80% 잡으면 또 줄어들 것 아니에요? 300명을 잡아서 50%만 해도 150명 되는 것 아니에요?

옥년

김옥년건강증진팀장

예.

곽봉호위원

앞으로는 계획 잡을 적에 우리가 실적가지고 질책하지 않을 테니까 원대하게 높게 잡으셔가지고,

옥년

김옥년건강증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당신들이 애를 안 낳으면 우리가 배게라도 해 줘야 돼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옥년

김옥년건강증진팀장

예.

곽봉호위원

그것에 의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장

이의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년

김옥년건강증진팀장

예.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석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차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서 결산을 보는 자리입니다. 엄숙한 자리인 만큼 딱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 배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 그나마 좀 마음을 풀고 부드럽게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인 제가 여기에 부군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계신데, 연도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월금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보다 3%씩 증가했습니다. 해서 해마다 지적되는 이 사항을 이번에는 이 기회를 통해서 대책을 수립하고자 부군수께, 부군수님! 숙제 좀 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별로 이월 사유, 국고보조금 반납 사유,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는 이유와 대책을 부서별로 보고를 받으셔서 위원들에게 보고서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했으면 싶어서 적극 주문을 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