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정인균 의원 발언
인균
정인균의장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병선
김병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정례회 둘째 날인 오늘부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소관 업무 실과장으로 부터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는 기획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
10시01분
인균
정인균의장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기획실장 장래기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군정운영의 종합기획 및 지원 등 10건의 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기획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올 봄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들려서 예타면제사업으로 인해서 1,200억 원을 확보해서 국도 27호선이 예산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4페이지에 국ㆍ도비 지원사업 체계적 관리 및 예산확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실적 위주의 행정으로 인해서 국비를, 국비가 오게 되면 분명히 군비도 투여 되거든요. 그런 사업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국비라고 해서 무조건 확보를 해서 가져와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지금 국ㆍ도비는 어차피 저희들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중앙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어떤 사항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을 위한 어떤 편익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은 국비를 가져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부담이 좀 되더라도…….
대현
조대현부의장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약간의 불편함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하고 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행정에서 일하고 지내다보면.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사업이다보면 원천적으로 고민을 했어야 되는 생각입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분명히 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거 설문조사를 한다고 공고를 하고 지금 곡성읍 시가지 보행자 환경조성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다니면서 상가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느껴요. 그것은 국비 7억, 군비 7억을 들여서 국ㆍ도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73.9%가 주민들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하는 사업이지만 73.9%라는 분들이, 170명이 답을 해주셨습니다. 서면으로는 아직 제가 수거를 못했고 휴대폰으로 이렇게 한 것이 73.9%라는 주민분들이 이건 잘못된 사업이고 군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15.6%가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그다음에 인도가 넓혀져서 참 좋다는 분이 15.6%에요. 그러면 74% 정도의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면 정말 고려를 해봐야 되는 사업입니다. 아무리 국비가 7억이 들어오고 군비도 7억을 해서 썼지만 이런 부분이.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사업을 국ㆍ도비 확보라는 차원 속에서 실적 위주의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실에서 그걸 컨트롤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걸 분석하기는 저희들이 부족하고요.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가지 그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도 다녀보면서 느껴봤지만 사실은 좀 불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직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도로변에 주차하는 그런 것도 좀 단속하고 하면 그렇게 불편을 느끼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런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소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실행하다보면 국비, 도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기에선 모두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조금 행정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씩 덧붙여서 사업하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조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세심하게 과에서 올라왔을 때 잘 체크해서 다른 좋은 사업으로 공문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실장님 2019년도 시작도 잘하셨고 상반기 때 고생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예청렴감사관 제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어떻게 운영이 되고 감사관이 몇 분이 계시고 그걸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명예청렴감사관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남녀 하나 여자 한 분 해가지고 스물 두 분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읍면감사 할 때 그쪽 구역에 명예감사관들 간담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한번 해볼 계획이고요. 주로 해당면 감사 할 때 명예감사관들을 시켜서 제보라든가 비리 그런 내용들을 받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런 제도가 있는데 각 읍면사무소 감사 할 때만 활용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예, 그리고 그렇게 하고 수시로도 어떤 제보 같은 것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보가 자주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그걸 활용을 해야 하는데 안 하더라고요…….
인식
심인식의원
자주 안 들어온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거를 자주 제보가 들어올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자꾸 이렇게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활용을 못하시면 이건 안 만들어 놓은 것만도 못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이 제도가 시행이 언제부터 하셨나요?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이것은 제도라기 보다도 자체적으로 구성,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돼있는 건 아닙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제가 혹시 업무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읍면별 행정사무감사 때 말고 월 1회라든지 이렇게 한번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있으시면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한번 그렇게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예, 해보시고 거기에 단점이 나오고 그러면 또 보완하시면 되는 거니까 부탁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건전한 재정운영 틀을 가지고 우선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질의를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과다발생에 대해서 작년에 질의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올해 제가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552억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인식
심인식의원
예년에 비해서 좀 감소가 된 건 맞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대비 11.1%, 2016년도에는 15.9%로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14.7%, 작년 2018년도는 9.7%로 감소는 됐습니다만 그래도 금액이 441억이에요.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의 분배에 있어서 형평성이 안 맞지 않았나 싶어요. 공약사업 위주로 가시다보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필요하는 숙원사업 쪽으로 하시다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3차 추경도 남아 있습니다만 혹시 실장님의 대안이나 생각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도 있을 것이고 또 초과세입을 못잡아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액수를 줄이겠다는 그런 방안보다는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을 하고 그렇게 건전하게 예산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본의원 생각은 올 연말 안에 3차 추경 때라도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숙원사업 있으시면 이월 시키지 마시고 잉여금 당기지 마시고 우리 예산 충분히 쓰시고 또 2020년도에 예산 확보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예, 숙원사업 할 돈 있으면 해드려야죠.
인식
심인식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덕구의원
실장님, 9페이지 보면 소송사건이 15건인데 소송사건이 왜이렇게 많습니까?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이것은 소송이라는 것이 바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전부터 쭉 계속 이어오다보니까 건수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강덕구의원
간략하게 행정 9건, 민사 6건인데 어떤 류인지?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행정 건이 임금지급청구라든가 우리 군청에 시간외근무, 연가보상비, 무기계약직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재산세 부과처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K
동산
부동산
신탁주식회사하고 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봉조리 산, 인삼밭 뭐 그런 것 그다음에 계약체결 이행이라든가 이런 손실보상청구, 건축허가취소처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건이 있는데요. 현재 계속 소를 제기하고 항소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현재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강덕구의원
포괄적으로, 구체적으로 말고 포괄적으로 자료로 하나 좀 주십시오. ○
래기
장래기기획실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의원
이상입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표
김인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인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곡성 보훈회관 건립사업 추진 등 21개의 시책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날로 확대되어 가는 복지 기회, 온전한 삶터로서의 곡성, 소외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포용적 복지실현을 위해 맞춤형 복지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부탁 말씀 하나 드리려고 했고요. 한 가지는 의문 사항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 공간조성을 위해서 주민복지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마을에 다니다 보면 경로당과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농촌개발팀에서 보수공사를 해주고 그러시죠? ○
인표
김인표주민복지과장
예.
대현
조대현부의장
그러면서 업자 선정을 해서 일을 하는데 빠진 부분이 많아서 마무리를 하다 보면 쉽게 말해서 장판이나 도배, 싱크대 이런 것은 거기에 안 돼 있고 이것은 또 복지과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이게 잘 안 맞아서 마무리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이하로 복지과에서 많은 것을 해주고 계시는데 마무리가 제대로 안 돼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희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농촌개발팀과 복지과하고 연계해서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표
김인표주민복지과장
부의장님, 그게 사실 마을회관과 경로당 용도가 중복되다 보니까 일의 업무가 큰 것들은 마을회관 쪽에서 접근이 되고 방금 말씀하신 500만 원 이하 정도는 아까 장판 교체, 도배, 싱크대 교체, 보일러 교체 이런 부분들은 500만 원 이하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서로 업무가. 실제 기능은 마을회관이 맞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경로당 같은 것은 70여개 정도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또 그렇습니다마는 325개 중에서 겹쳐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일은 누구의 일이라기보다도 혹시 마을회관 쪽에서 정리가 좀 부족하면 우리 복지과에 정리가 되고 또 그것도 조금 빠른 시기가 필요하다면 읍면에 있는 소파 보수비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와줄 수 있고 편하게 해 줄 수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서로 업무를 핑퐁 하기 보다는 같이 협력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예,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드림스타트 팀장님 계시는데 저희가 작년 예산을 하면서 자녀안심 귀가 서비스라는 예산을 책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전에 제가 체크를 했었는데 계속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것은 예산도 돼 있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안 되고 있고. 또 될 수 있으면 애들이 환경이 좀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인표
김인표주민복지과장
예, 있죠. 조금 전에 제가 보고 중에 노인들도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이 똑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그 보고를 드렸고. 행정안전부에서 공공 앱이라고 하는 특성상 이용에 목적이나 대상에 제한하고 있어요. 실효성 문제가 사실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행정과로 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 사업이 추진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확답을 낼 수 없어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응하는 대안을 찾고 있다 보니까 일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저희 의원들은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학부모님들한테 금방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교육지원청 쪽에서 하는 서비스는 키즈폰인가 해서 등하교만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광범위한 게 참 좋다고 생각해서 학부모님들한테 또 홍보는 많이 했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또 왜 안 되고 있냐고 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기회 된다면 학부모님들한테도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
인표
김인표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적절한 대안을 전에 정부 합동 감사실에도 이 부분이 조금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섣불리 이것이 옳다는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정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면서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과장님 복지정책에 우리군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
인표
김인표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저는 제안 한 가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지금 군 행사 참여 자원봉사 목에 곡성세계장미축제와 곡성 군수기 대학동아리 축구대회가 있어요. 제가 본예산을 보니까 총예산이 2,000만 원도 안 되는 자원봉사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행사를 잘하기 위한 효율성과 신속성을 봤을 때는 담당과로 예산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쉽게 말해서 장미축제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예산은 축제부서로 가야 되고 축구대회 역시 마찬가지이고, 왜냐하면 행사하다 보면 주관부서에서 빨리 진행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이 동아리 관리를 또 다른 과에서 하다 보면 행사를 하는데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참고하셔서 예산을 주무부서로 옮기시는 것이 어떠신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인표
김인표주민복지과장
심인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뇌하셔서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를 총괄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자원봉사에 주는 돈은 극히 제한 되어 있습니다. 4시간 미만을 하느냐 4시간 초과를 하느냐 이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들어가는 돈은 극히 미미합니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몸으로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당된 과에서 필요한 자원봉사자 인력을 요청하면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집해서 행사가 진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서 그런 문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
인식
심인식의원
아, 그렇습니까? ○
인표
김인표주민복지과장
일을 들어 주라는 마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그래서 행사를 빨리 진행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 보면 복지과와 주무부서하고 서로 아까 말씀하신 핑퐁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
인표
김인표주민복지과장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를 요청하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저라도 나와서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행정과장 정덕기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2건 활력넘치는 인사 운영 등 12건 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보건의료원장 채용 건에 대해서 마침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재공고를 해도 신청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지금 재공고를 4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원인은 아무래도 임금…….
인식
심인식의원
인건비 때문에.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돈, 인건비 때문에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해결책이 안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 행안부에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임기제 채용하는데 하한선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한액에서 130%까지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적어서 그 이상을 넘는 것은 질의를 통해서 도지사, 도 인사위원회를 통하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지난번에 행안부에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아직 명확한 답은 안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거기에 합당한 인건비가 책정이 돼서 우리 보건의료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도 의료원장에 대한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대 출신들이 많다고 할지언정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이 급여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의사들, 전문의들의 급여가 꽤 높습니다. 제가 금액까지는 말씀 안드립니다만 그 부분을 충족을 못시켜 주니까 공고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해주셔서 빨리 조속히 채용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13페이지 보시면 곡성군 자치분권 촉진 지원에 대한 페이지에 범도민 분권교육이 있어서 저도 한번 방청을 해봤습니다. 순천대학교에서 이번에 하신 교수님이 제가 듣기로는 참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일반 군민들이 들었을 때는 조금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교육인데 군민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게 해서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시면……. 그 자료는 참 좋은 자료였는데 조금 군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던데…….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그것은 약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분권이 참 어려운, 우리 주민들께서 쉽게 접하기가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우리 주민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앞으로 5개 면하고 6개 면이 앞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치중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혹시 11개 읍면이 끝나시면 진짜 필요한 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이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주제를 갖고 저희 직원들도, 집행부도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공문부터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상반기도 했던 부분인데 2018년도에 조직개편 된 후로 아직까지도 업무중복이라든지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반기 쯤해서 분석을 한번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게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 ○
덕기
정덕기행정과장
지난 3월, 4월 경에 한번 각 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토목직 공무원도 우리가 3명을 요구했었는데 전라남도에 62명 모집에 1명밖에 합격자가 없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토목직도 부족하고 지난번 1명이 시험에는 합격을 했는데 이 친구가 포기를 해서 못 왔고 그래서 인력이 첫째로 문제고요. 9월에 최종적으로, 이번에 일반 공채가 6월에 시험을 봅니다. 보면 9월에 최종적으로 합격자가 나오는데 그때 53명이 추가로 우리 일반직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7월 인사에는 그렇게 못하지만 9월에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때 부서의견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균
정인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