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의창구 구청장 서정두 (선서문 제출)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항상 저희 성산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진수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희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노말남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준희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예,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장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마산합포구청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우리 구민의 삶에 큰 보탬이 되는 그러한 합포구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한술 세무과장입니다. 김갑련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차종주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용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산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오 세무과장입니다. 이상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강웅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진종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마산회원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식 경제복지여성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해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추상범 세무과장입니다. 오미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강우대 경제교통과장이 병원 진료로 인하여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황영애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입니다. 위원님들께 강우대 경제교통과장이 참석 못 한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쏟으시는 우리 김순식 경제복지여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의창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세무과장입니다. 윤종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남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병천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어서 의창구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세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유인물 623페이지부터 721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0건, 개별사항 49건, 총 59건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은 625페이지에서 643페이지까지 기본현황,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 등입니다. 개별사항은 세무과 소관이, 645페이지에서 665페이지까지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등 13건입니다. 사회복지과는 667페이지부터 677페이지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지원현황, 저소득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등 5건입니다. 가정복지과는 679페이지부터 705페이지까지 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 정부지원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실적 등 8건입니다. 경제교통과는 707페이지부터 721페이지까지 담배 도소매업 관리 현황,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정비)사업 추진현황 등 23건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였습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추가로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소관 부서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에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 의창 실현을 위해 저를 비롯한 450명 의창구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 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가감 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이헌순 위원입니다. 5개 구청 세무과에 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의창구 여쭤보겠습니다. 고액체납이 의창구가 제일 많은 관계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고액체납 돼 있는 거 보면 500만원 이상, 법인 1,000만원 이상이 있는데 총 창원시 고액체납이 얼마지요?

세무과장 김현숙 예, 의창구 세무과 김현숙입니다. 의창구 개인이 전체가,

토탈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현숙 예, 전체 459명에 93억 1,759만 6천원이,

그거는 의창구고 창원시 전체 금액은 잘 모르십니까?

세무과장 김현숙 아, 창원시 전… ….

예, 창원시 전체 금액이 275억입니다. 275억인데 지금 여기서 의창구가 거의 100억 가까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이 체납액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현숙 전반적인 체납자에 대한 관리도 하겠지만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실제 별첨으로 드린 자료에 보듯이 고액체납자는 부도라든지 폐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고질적인 체납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고액체납자들이,

그 내용이 아니고,

세무과장 김현숙 예.

어떤 대책을 갖고, 체납을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현숙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은닉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납부 독려를 하고 그다음에 고질적인 대표 체납차량이라든지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이런 부분으로써 체납세를 해소하고 있으며, 사업 부도라든지 폐업, 무재산, 파산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속한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해서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은닉재산 조사 등 현장중심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고, 지금 우리 체납액을 보면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체납액 자체가. 물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늘어난 그런 부분은 알고는 있겠는데 지금 전혀, 좀 전에 은닉재산을 어떻게 한다 했는데 이건 뭐 세원 발굴도 해야 되고, 구청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어떠한 기동반을 편성을 하든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그냥 뭐 현장 방문하고 받으면 받고, 말면 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게 많이 속해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서울시, 언론에 봐서도 알지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고액체납기동반을 만들어서 직접 방문을 합니다. 하면 무조건 쳐들어간다고 봐야지요, 방문이라는 거는 좋은 말이고 뭐 싱크대 안에 돈뭉치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발견하는데 우리 창원시나 구도 이러한 어떠한 대책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구청장님 동감하시지요, 그렇지요? 지금 이게 270억이면 이대로 놔둬서는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할 것인지 향후대책을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현숙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들 정말 저희들도 공감하고 시에서 체납 관련해가지고는 담당 팀이 있어서 징수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아예, 그리고 저희들이 관외라든지 그다음에 고액체납자 이런 댁을 같이 방문을 하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거는 재산압류를 하고 공매도 하며 그다음에 기타채권이라든지 금융자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재산압류하고 공매를 하는 이런 다양한 각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예, 과장님, 됐고요. 지금 500만원 이상이 270억인데 혹시 500만원 이하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김현숙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창원시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의창구도.

세무과장 김현숙 아, 의창구 전체에 대한 거요?

예, 500만원 이하. 그거는 자료로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세금을, 무조건 세금을 때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받아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이야기를 다들 많이 하신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구에서 하는 역할은 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렇지요? 그거는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과오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51페이지 보시면 이것은 의창구인데 과오납도 우리 창원시 전체로 보면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 넘는데 우리 의창구가, 의창구보다 여기는 성산구가 많습니다. 성산구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 이거 세무조사를 하는 게 어떤 항목에서 창원시나 구에서 세무조사는 하지요? 보통 세무조사는 세무서에서 하는데 어떠한 항목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진수 예, 성산구 세무과장 홍진수입니다.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요, 시 세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기업체나 이런 데 나가면 감액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이고요. 이 과오납은 항목은 어떻게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과오납에 대해서도 그렇고 체납액도 그렇고 지난번 행감할 때도 지적을 한 상황입니다. 유독 다른 데 비해서 성산구가 좀 많거든요.

세무과장 홍진수 예, 그렇습니다. 성산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일단 세수가 좀 높습니다. 전체 시세 30% 정도를 점하고 있다 보니까 액수가 좀 많고 그다음에 기업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기업 지방소득세가 조금 많습니다.

감액을 해줘서 환불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거 보니까 전부 다 비과세 감면 착오신고, 감면으로 인해서 지금 환부가 되는 그런 금액입니까?

세무과장 홍진수 감면도 있습니다. 감면도 있는데 국세 경정에 의한 과오납이 제일 많습니다. 116건 정도 되거든요. 이게 기업이 국세경정에 따라가지고 이게 사실은 과오납에 해당은 되지 않는데 분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오납도 그렇고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이 좀 적게 산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세무과장 홍진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헌순 위원님 질의사항에 조금 추가해서 제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의창구청은 체납액이 어떻게 되죠, 체납세가? 의창이요. 체납액 총액.

세무과장 김현숙 아, 체납총액이, 아까 제가 미처 못봤습니다.

예?

세무과장 김현숙 예, 의창구 세무과장 김현숙입니다.

의창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현숙 아, 예, 총 171억 8,000만원이 2018년도 말 현재,

2018년 연말에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현숙 예.

100?

세무과장 김현숙 171억 8,100만원요.

171억, 성산구청은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홍진수 예, 160억 정도 됩니다.

160억, 마산합포구는요? 체납세, 체납 총액.

세무과장 추상범 지금 현재 104억입니다.

104억, 자,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결손한 게 의창이 26억이고, 성산이 4억 7,000이고 마산합포가 12억이고 회원구가 3억 5,000이고 진해구가 8억 9,000이거든요. 의창이 물론 체납액도 아주 높고 그다음에 결손처분도 의창구가 26억으로 아주 높거든요. 다른 구청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의창구청 같은 경우 결손처분을 하는 절차가 어찌됩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분 합니까?

세무과장 김현숙 매월 징수권 소멸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5년이 시효소멸이 지난 부분은 이렇게 결손처분을 하고 그다음에 한 번씩 분기나 아니면 반기별로 해서 보통 연말 하반기 쪽에 많이 합니다. 상반기 쪽에는 징수 독려라든지 체납처분 쪽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무재산이라든지 부도, 폐업, 행불 같은 아예 징수가 불능한,

안에, 제가 묻는 거는 결손처분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내부에 어떤 심사과정을 거치느냐 이 말이에요. 안에 심사하는 기구가 있어요?

세무과장 김현숙 따로 심사하는 기구는 없고,

누가 그럼 담당자가 결손처분대상자를 선정합니까?

세무과장 김현숙 담당자하고 전체 방침 결재 받아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합니까?

세무과장 김현숙 예.

예, 그래서 이게 전체 구청을 볼 때 사실상은 결손처분율도 다르지만 금액도 차이 많이 나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결손처분대상자를 선정하는 거나 절차에 있어서 기준을 정해야 돼요. 내부에 심의기구를 두든지 해서 결손처분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그 기준에 입각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좀 그래 해야 된다 이래 봐집니다. 그래 안 하면 이 구청별로도 현황을 보면 알겠지만 전부 다 주관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일정한 특정한 기준이 없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본청 심사 때도 했는데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징수하는, 5년간 징수하는 전체 율이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결손처분하고 나서 5년 되면 소멸하지요? 그러니까 90%는 소멸한단 이야기지요. 그럼 세금을 못 거둔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결손처분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엄격하게, 특히 고액체납자와 관련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10%밖에 뭐 이후에 체납처분을 하고 나서는 징수를 못 하잖아요. 그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현숙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고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저희들도 재산압류나 조회라든지 그거를 다각도로 해보고 아예, 특히 법인 같은 경우라든지, 폐업 돼버리고, 제2 과점주주도 없으면서 이렇게 될 경우에 실제 징수가 아예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기 때문에 5년간의 유예기간에서 다시 징수하는 부분들이 율이 낮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전반적으로 한번 5개 구청에서 체납처분과 관련해서는 한번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래 봐집니다. 한번 차기에, 내년에 한 번 더 행감 때 다시 한 번 점검하겠지만 체납 처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대상자 선정하는 것 이런 걸 보다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가지고 정해야 되겠다, 이런 제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는 5개 구청에 경제교통과 거기 보시면 교통안전특별구역(옐로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의창구는 643페이지, 성산구는 801페이지, 합포구는 894페이지, 회원구는 992페이지, 진해구는 1092페이지입니다. 각 구청, 의창구청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옐로존 설치사업을 작년에 시행하셨죠?

경제교통과장 김병천 예,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시범사행으로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니터링도 하셨죠?

경제교통과장 김병천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개선점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병천 예,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병천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옐로카펫 저기는 작년에 저희 구의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재 7개소가 작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7개 초등학교에. 지금 현재 명서초등학교를 비롯해가지고 현재 세 군데를 설치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8개 초등학교에서 8개 초등학교 어머니 녹색어머니회 회장님들이 저희 방에 와서 8개 학교에 회장님들이 저와 면담을 하면서 옐로카펫,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때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걸 전부 다 저희들한테 정보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가지고 토론을 해가지고 학교별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보호시설을 뭘 어떻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날 옐로카펫에 대해서는 여론상에 호응이 상당히 좋고, 좋은 반면에 지금 보면 카펫 설치 자체가 노란색 원형으로 보통 타원형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좀 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안에 보면 캐릭터가 보면 곰돌이 모양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캐릭터를 어린이 수준에 맞춰서 요즘 유행하는 어떤 그러한 어린이가 선호하는 그런 곰돌이만 아니라 다른 걸 그림을 좀 넣어서 시행을 해 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히 요구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개선점을 차후에도 계속 보완을 하실 예정이시죠?

경제교통과장 김병천 예, 그렇습니다.

보완을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올해 확대될 예정인가요, 올해도?

경제교통과장 김병천 예, 계속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시행,

선정된 학교가 있는가요, 올해에?

경제교통과장 김병천 현재 지금 명곡초등학교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모든 초등학교 앞을 가보면 신호등에서 항상 애들이 위험에 노출이 돼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병천 맞습니다.

기준을 잘 잡으셔서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경제교통과장 김병천 예.

그리고 옐로존이 필요한 곳, 그곳에 예산에 상관없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더 빠른 시간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각별히 구청에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김병천 예, 신경 많이 쓰고 어린이 안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상현입니다. 일단 우리 진해구청 구무영 구청장님 하여튼 취임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취임 이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진해 구석구석을 누비며 열심히 활동하시는 모습을 잘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진해를 위해서 보여주기 식이 아닌 진정성이 있기를 바라보고요. 오늘 진해구청에 대해서 질문할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하기에 앞서 취임 이후에 첫 대외공식행사가 뭐가 있었는지요?

예, 위원님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입니다. 제가 들어오고 나서 공식적으로 대외행사를 그렇게 구청에서는 나갈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예, 정확하게 뭐 제가 기억나는 건, 아, 거기 한 번 다녀왔습니다. 서울재경향우회 회장 취임식이 있어가지고 그때 서울사무소 요청이 있어서 한 번 다녀왔습니다.

아, 서울사무소 요청이 있어가지고요?

예, 저희가 초청장을 받기도 했지만 서울사무소에서 한 번 참석해 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취임 이후에 구청장으로서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혹시 동반자는 있었습니까?

아, 예, 여좌동장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구청에 어떻게 보면 공식행사인데 동의 동장이 동반을 합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앞에는 재경향우회 행사를 행정과 중심으로 해서 4~5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서울사업소에서 한번 와달라고 하면서 저희 여좌동에 새뜰사업 신청한 것 관련해서 의논도 할 겸 해서 여좌동장이 같이 오면 어떻겠냐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전도 간소화하고 작게 가면서 같이 가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여좌동장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의례적인 행사보다는 우리 구청장님이 올해 연말에 퇴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로 진해를 위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행정감사 책자 1010페이지, 1010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거기 보시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다른 이유가, 면적이 2018년 6월 30일 행감 자료에 보면 전체 면적이 122.68km²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것 2019년 4월 30일 기준해가지고 면적이 126.54km²거든요. 이게 면적이 바뀔 수가 있나요?

위원님, 이거는 제가 뭐 특별히 바뀔만한 여건은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오타인 건지, 아니면 저희가 바다를 매립한다든지 해서 면적이 바뀌는 건지,

아니, 그 추가로 늘은 거는 제가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자료를 찾아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여좌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줄었어요, 아참, 늘었구나. 4.23km²가 늘었어요, 어쨌든. 이게 그 주요 차이 같아요.

예.

그래서 중앙동에 보면 세대 수가 지금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했거든요. 세대수가 39세대가 늘었고 그런데 인구는 266명이 줄었어요. 그게 왜 그렇, 또 거기하고 중앙동하고, 그다음에 석동, 석동도 세대수가 76세대가 늘었는데 인구수는 347명이 줄었고 그다음에 웅동1동도 44세대가 늘었고 인구는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거는 뭐 별도로 원인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1인 가구, 원룸 세대, 이런 세대들이 많이 생기고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 전출이나 이런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이 동별로 특별한 특수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동별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원인 분석을 한번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세대수가 어쨌든 한 세대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대수가 늘었다는 얘기는 가구원 수가 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세대수는 늘지만 1인 세대는 늘고 가구원이 있는 세대가,

그러니까 한 세대든 두 세대든 늘었다는 얘기는 사람이 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간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많이 줄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1인 세대가 늘고 다른 세대가 만약에 준다면 그런 현상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행감 자료에 주시는 서류, 숫자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보고가 됐으면 저희가 감사하는 데 좀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책자 1016페이지 하고 1093페이지, 주차장 조성 관련인데 오늘자 도민일보 4면 기사에 이게 났어요. 뭐냐면, 의회에서 불승인 난 거를, 지금 구청장님이 아니고 전임 구청장님께서 의회에서 불승인 난 거를 갖다가 분할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내용은 보고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당초에 저희가 충무동에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한 사업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당초 토지소유자가 동의서를 내고 팔기로 했다가 저희가 그걸 했을 때 이 가격이 안 맞아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부지가 소유자가 바뀌면서 매입을 추진했는데 그 매입추진 과정에서 이 부지가 저희가 매입하고자 할 때 부동산 경매로 해서 또 다른 소유자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에게 넘어가고 나서 그다음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기는 이 땅을 사자마자 파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세금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에 팔지 못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는 주차장 조성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충무동 지역의 주차장을 다른 곳에 조성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개 지역을 찾아가지고 충무동 내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했는데 2개는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었고 1군데가 또 당초에는 사업부지로 제공을 하겠다 했다가 가격이 안 맞아서, 감정가가 안 맞아서 팔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개 부지에 대한 또 다른 부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좌동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게 됐는데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이게 부결이 됐었습니다. 부결 사유가 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조금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부결을 받고 나서 저희 진해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니 이게 각 주차장 조성 건이 5억원 미만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아도 되는 사업이었다, 이거는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업무 판단 착오였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지역의 주차장을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방침 결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안전에 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교통 관련 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하고 진해경찰서에 이 안전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교통관리공단과 진해경찰서는 안전에 대한 그런 조치를 하고 주차장을 조성해도 괜찮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차장 문제가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문제다 보니 구에서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예.

예, 제가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 드릴게요. 일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5억 미만은 의회 승인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5억의 근거는 뭡니까?

아, 그러니까 10억 미만인데,

그렇죠.

예, 10억 미만인데 이 사업장 별로 5억 미만이었다, 그런 말씀,

예, 그리고 거기 의회에서 불승인 난 이유가, 맞습니다, 안전. 곡각지기 때문에 안전에 제일 문제가 돼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고, 그 승인 안 한 것 때문에 대흥동하고 인사동까지도 전부 다 못 하게 돼 있었거든요, 사실은, 맞지요?

아닙니다, 그 두 건은 의회에서 해도 된다는,

회의록 보셨어요?

예.

회의록 보셨냐고요. 제73회, 그러니까 2018년 2월 10일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사항 부결 통보 거기에 보면 그 건 때문에 나머지 두 건도 전부 다 부결이 됐다고요.

아니,

그런데 어쨌든,

예.

주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어쨌든 주차장을 지었어요. 그런데 저도 거기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주민들이 주차장 면적이 부족해가지고 했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데, 위험한 데는, 이거 여기서 만약에 주차 파킹하고 하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여좌동 111-11번지에 조성된 곡각지주차장은요.

그런데,

누가 책임지냐고요.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되냐고요.

사고가 안 나기를 바라지만 사고가 난다면… …. 그런데 위원님, 사고가 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고 나서는 아직 뭐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할 때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했던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거기 현장을 나가보셨다는 얘기인데,

예.

그 현장에 보면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진해경찰서에서 이런 이런 이런 시설을 하면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거를 조성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지정해 준 그런 안전 장비들을 갖다가 거기에 다 설치가 됐습니까? 경광등 되는 거 보셨어요?

아, 경광등은 확인을 못 했는데 일단 그 앞에,

경광등 작동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가다 보면 안전표시판으로 차 이렇게 돌출될 수 있다라는 조그만 입간판이 있는데 그거는 지나가면서 보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는 주차장이 그 앞쪽에 복개해 놓은 데 주차를 다 하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장으로써 별 효용가치가 없어요. 제가 밤에도 가서 보고 아침에도 보면 항상 3대, 2대는 비어있어요, 거기가 전체 7대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 업무 부족하고 연찬 부족해서 이랬다라는 내용의 그런 뭐 그게 왔는데, 저는 그래요. 어쨌든 주차장이 조성이 됐으면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할 일인 것 같고, 그런데 여좌동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곡각지는 정말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조성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난다고 하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그다음에 곧 있음 육대 개발 돼갖고 사람들이 거기에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그쪽에 동네 어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 육대부지 그쪽으로 해서는 체육시설이 조그만 이런 게 없어요. 건물을 줘가지고 다른 거를 갖다가 거기에다 하기에는 어쨌든 주차장 면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건물 짓는 거는 아니고, 그렇다면 대안이, 저는 거기다 조그만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좀 모여가지고 운동도 하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대안을 제가 제시해 봅니다.

예, 위원님, 앞에서부터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저도 이제 몇 차례 거기를 갔다 왔는데, 보통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면 7면에 한 5면 정도는 항상 이렇게 이용을 그냥 평소에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은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좌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 주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이 꼭 원하신다면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한다고 무조건 해 주면은 안 되잖아요. 시에서는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난다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 책임을 진다는 게 시가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도 구하고 저희가 안전시설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추가 부분은 또 저희가 나중에 시설이 어떻게 될 때까지는 다시 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고, 옆에 저희 주변에 가서 주민들한테 한번 의견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주차장 이용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의견 주신 그런 부분하고 현재 주차장 이용 부분을,

아니요, 구청장님.

예.

제가 주민들 의견 안 듣고 제 독단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은 왼쪽에는 인테리어회사가 있고 오른쪽에는 조그만 병원 의원이 하나 있어요. 그 두 사람 전용이고 그 증거는 창문에 보면 CCTV, 사제 CCTV가 달려있어요. 그거 다 누가 조성한 거, 누가 조성한 건데요?

아니, 이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위원님 의견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제가 생각해도 체육시설이나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저희가, 그렇다고 저희 구에서 마음대로 또 체육시설로 변경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한번 들어서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처음부터 일단은 의회에서 부결난 사항을 구청에서 임의로 어쨌든 한 거 아닙니까? 조성을 한 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3군데로 나눠서. 12억짜리, 토지매입 12억에 조성비 2억 해가지고 14억짜리 예산을 갖다 받아놓고 이 건을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면적 때문에 이 행정감사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하는 거고 이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안 좋은 거를 예측하기는 그렇지만, 예,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네 어른들의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구축물, 뭐 정자를 하나 한다든지 소규모 공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를 제가 바라보고요. 일단 이 내용가지고 너무 길다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일단은 이번 걸로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개 구청에 공통으로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5개 구청에 공통으로 아마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 체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페이지가 뭐 다양합니다, 의창구부터 시작되니까, 예.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현황에서 1백만원 이상이죠, 전부 다. 그런데 이게 성산구나 의창구에 비해서 합포구와 회원구가 인원이 조금 많아요. 합포구도 120명, 성산구는 68명, 회원구는 또 168명 좀 많네요, 예.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100만원 이상.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조치사항을 보면 대개 개별로 표기를 자동차 압류, 또는 독촉, 조치, 이렇게 했는데 다른 구들은 개별로 이렇게 자동차 압류를 했다, 아니면 뭐 독촉을 했다, 전화 독려 했다, 체납고지서 발부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회원구는 일괄표기를 했어요, 일괄 묶어서, 그렇지요? 회원구가 폐이지가 920몇 쪽이죠. 차량 압류, 납부 독려 이렇게 일괄 표기가 돼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렇지요? 이분들은 그러면 개별로 다 똑같은 거죠? 개별로 다 점, 점, 점, 점 개인정보사항, 이름 조금 한 거기 차량 압류, 납부 독려 이거 다 똑같은 조치 사항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괄 표기한 거죠? 묶어서. 925쪽, 924쪽 이런 데 보시면, 925쪽, 926쪽 보면 일괄,

그 부분들은 거의 다 동일하다고 봐야,

거의 구청에는, 그렇지요? 저기 제가 합포구청에 보니까 3개 위원회가 있습디다. 몇 회 열었는지도 다 나와 있고 위원회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던데 다른 구에는 또 2개만 적혀있기도 한데 제가 지난번 행사감사 때 부탁 했습니다. 어제도 부탁을 했고, 위원회가 열리든 안 열리든 위원회는 다 기재를 해 달라, 기재를 해서 안 열린 곳은 점만 찍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정말 구청에서는 이런 위원회가 있구나, 또 있는데 개최는 6개월 동안에 1번 했구나, 6번 했구나, 이런 거를 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입간판, 우리 각 구청들 다 공통입니다. 입간판을 원래 1개만 세우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입간판 규정에? 어떻습니까? 입간판은 바깥에 나와 있는 입간판은 1개 이상은 못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청장님? 입간판, 우리 가게 하시는 분들 입간판, 앞에 평면으로 세우는 것하고 바깥으로 돌출되는 입간판, 1개 이상은 못 세우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구청 관할이라던데?

아, 그러면 이 입간판 이거 단속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게 한 개가 아니고 몇 개씩이 돌출되도록 나와 있어서 민원이 막 들어오는데 구청에서 알겠다, 1개 빼고는 나머지는 철거해 주겠다고 했는데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지도점검 관련해가지고 이게 이제 분기별로 1회가 있고 또 반기별로 1회가 있기도 하고 조금씩 다르겠지만 여기에 상세하게 적어는 놓으셨네요.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9년 1월 1일부터 또 4월 30일 현재까지, 1회도 있고 2회도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죠? 분기별 1회 지도점검입니까? 아니면 반기별 1회입니까? 분기별 제가 다른 데 보니까 지금 분기별 6개월 동안에 2회 나간 거 보면 이게 분기별 1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 30일 이내에 이미 1회를 실행한 것 보면 분기별 1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페이지, 제가 지금 적어 놨는데, 예, 여기가 지금 성산구입니까? 예, 성산구네요. 성산구에 복지시설점검 중에 보면 여기 창원가정상담센터 또 동산샘 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이런 것들 지도점검을 1회, 1회씩 하면서 해피하우스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연 이용인원이 나와있는데 이용인원을 보면 너무 차이가 커요. 예를 들어서 창원가정상담센터는 이용인원이 190명입니다. 동산샘은 2명입니다, 2명.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기준이 뭔지, 연인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월 인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일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실태점검은 연 1회하게 되어 있고요. 시설안전점검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상·하반기 2회하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많이 한 것도 있는데 아마 상반기에 안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에 2회를 몰아서 나왔기 때문에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2회가 되어 있겠네요. 그래서 상·하반기로 1회씩이고 그다음에 이용인원을 갖다가 체킹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체크, 그렇죠? 과정에.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하는 인원들을 기준을 뭐로 잡습니까?

일평균으로 잡습니다.

일일평균으로.

예.

그러면 여기에 창원가정센터는 하루에 190명이 이용했다는 겁니까? 아니, 여기 성산구 대답, 성산구 복지시설점검, 가정복지과죠? 이거는 가정복지과에서 주로 이제 담당하니까, 예. 하루에 190명이고 동산샘은 하루에 2명이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성산구 가정복지과장 노말남입니다.

페이지 일단 779쪽을 보십시오, 페이지 779쪽. 계상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이 이용인원 가정폭력상담, 창원가정상담센터 그 이용인원은 일이용인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190명, 1년이면, 거의 한 달이면 600명, 거의 7,000명이 넘겠네요, 그렇지요? 건수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상담건수를 적은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맞습니다. 상담건수인데 이게 직접 방문도 있고 그다음에 전화 그런 방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밑에는 같은 폭력계열입니다, 가정폭력이든 성폭력이든 하루 2건입니다. 제가 여기 근무해봐서 알지만, 사실 이 인원은요, 인원이 190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산구 내에 우리 관내에 가정폭력이 얼마나 일어나기에 190명이 하루에, 190명 이거는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상담, 중복 상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상할 때 불일치항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그다음에 일치하는 항목들은 인원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15명의 사람이 하루에 3번을 전화하면 그거를 인원으로 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알겠습니다.

이게 190명이 하루에 이용을 하면 연 7,200명 정도가, 그럼 우리 관내에 가정폭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까? 물론 다른 외부에서도 전화를 합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제가 5월에 여기 이제 가정폭력상담소, 창원가정상담센터에 제가 5월에 한 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방문해서 상담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제가 시설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폭력상담소 이런 데는 그렇게 이용인원이 많지는 않은데, 이 가정폭력 여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건수일 수도 있고 인원일 수도 있는데 하루에도 일단 100여 건 정도 넘게 상담이 들어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계장님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과장,

과장님, 제가 여기에 오랫동안 근무해봐서 아는데 이거를 계상할 때 각 상담소별로 완전 다 달라요. 그래서 지침을 내려줘야 됩니다. 자, 상담건수를 내지 말고 실제 상담건수는 200건이라도 그 사람은 80명이다, 사람인데 사람이 190명이면 이게 인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일 인원이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루에 190명이면 1년이면 7,200명의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동일인은 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계상하는 방법의 기준이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들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중복은 피할 것, 상담건수와 인원은 다를 것, 예, 무슨 이해인지 이해가 되시죠?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 ‘와, 여기는 하루에 200명 가까이가 이용하는데 밑에는 하루에 2명 이용하네? 같은 인원 직원들을 가지고 실적이 엄청난 차이가 나네?’ 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그리고 밑에 해피하우스는 시설이거든요. 시설은 3명, 여기는 제가 볼 때 하루인원이 아니고 연 인원들입니다, 보통 보면.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현재,

늘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늘 입소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실제 하는 이용인원, 중복인원은 피하고요.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연 인원을 하는 곳은 연 인원이라고 좀 표기를 해 줘야 되고 괄호 열고 ‘연’, 이렇게 해 주면 됩니다. 또는 ‘평균인원’ 이런 식으로 표기를 좀 해줘야 실적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 엄청난 차이가 나면 이 2명은 뭐며, 190명, 200명 지금 몇 배입니까? 2명과 200명 가까우면 100배 차이나죠? 비슷한 직원을 가지고 하루에 100배 차이가 난다, 이러면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점검하실 때 계상할 때, 이용인원을 계상하실 때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재를 해 주시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노말남 예.

예, 안녕하세요. 이종화입니다. 지금 5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보면 정원이 굉장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모자랍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 구청에 32명, 26명, 24명 21명, 이렇게 되는데 회원구청 같은 경우는 정원이 427명인데 지금 부족한 인원이 32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인원이 이렇게 공무원 정원수가 모자라면 그만큼 업무량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각 구청 공히 이렇게 정원에 많이 미달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건의를 하셨는지, 아니면 이 문제가 이렇게 인원이 모자라도 업무에 아무 문제가 없으신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 제일 끝에 보면 시간제임기제라 해가지고 양식에 보면 현원 제외 해가지고 숫자가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거는 전체 숫자에 사실은 카운트가 안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전체 우리 회원구 같은 경우에 395명인데 시간제임기제가 19명이 더 포함이 되면 415명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총 427명이라서 그래서 인원이 작은 거는 맞습니다. 왜 그렇냐면 육아라든지 출산 이런 휴가를 많이 가기 때문에 작은 거는 맞는데 그렇게 많은 결원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인원을 보충해달라고 계속 본청에다 요구는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기제가 좀 있다,

예, 이렇게 물론 업무에 별 그게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공무원 정원수에 비해서 현재 인원이 부족하다는 건 그만큼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작년에도 보면 이 상태고 지금 파트타임이나 이렇게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모자라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가 없을 수도, 그러니까 관리자 입장에서는 없을 수가 있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또 불편할 수가 있고 또 담당 일선에서는 과업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다음에 각 구청에 경제교통과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불법주차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계속 주차장 증설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거의 논의가 되고 있는데 불법주차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우리 형편에. 그런데 성산구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2시간,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는 불법주차, 그러니까 식당이 많이 몰려있다든지 이런 지역에 그걸 허용해 주시잖아요, 그렇지요? 허용해 주시는데 그 부분이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아, 여기는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주차를 해 놓고 차들이 쭉 서있으니까, 쭉 서있으니까 아, 그러면 된다하고 밥을 먹고 나와서 보면 차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거기는 불법주차지역인데 2시간만 봐준다,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 그렇게 하거든. 그러면 이 차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아무리 둘러봐도 점심시간 그런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불법주차, 그리고 또 진해 같은 경우도 갔다가 나오면 차가 없어서 보면 거기가 주차하는 구역이 아니라는 거죠. 아닌데, 주변에 아무리 살펴봐도 ‘여기는 주차단속지역입니다.’표시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교통과에서 그런 부분들, 꼭 주차를 많이 하는데 단속해야 될 구역은 거기에 좀 주차 그 표시를 해 주시고, 점심시간에 허용하는 시간도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허용한다는 표시를 해 주셔야지 주차하고 돌아가서 밥을 먹고 빨리 나오든지 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걸 좀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청장님들마다 이렇게 최고 책임자로 지금은 우리가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구가 아니니까 어떤 제안이 있을 수 있으시지만 그래도 각 구청장님으로 가시면 굉장히 큰 책임과 권한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셨을 때는 틀림없이 어떤 목표가 있으실 거잖아요. 나는 성산구, 아니면 의창구에 가서 평소에 30년 이상 공직하시면서 꼭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목표, 그런 목표가 있으실 건데 성산구를 어떻게 만들겠다, 회원구를 어떻게 만들겠다 하는 목표들이 있으실 건데 지금 저희가 행정감사자료를 볼 때는 ‘그럼 뭘 하시려고 하는 거지?’ 하는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는 걸 시행하는, 그러니까 주민들을 밀착해서 시행하고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뭘 실현하시고자 하는지 그런 게 안 보여서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걸 구체적으로 다른 구청장님들도 다 갖고 계시겠지만 진해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진해에서 나고 자라서 공직생활을 쭉 하고 최고의 책임자, 그럼 옛날 같으면 진해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실 때 평소에 내가 생각하던 진해를 어떻게 만들어보겠다 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지금 거의 5개월 지나고 6개월이 다 돼 갑니다,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만들고 계시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진해구청장님.

예, 진해구청장 구무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질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행정구다 보니, 그러니까 시에서 추구하는 시장님께서 갖고 있는 그 비전에 맞는, 목표에 맞는 저희는 대민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저는 일단 구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만나면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들어야 거기에 맞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한 그런 진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 구청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이라든지 또 만약에 구민이 원하는 것은 새로 오신 구청장님을 통해서 뭘 바꿀 것인지, 뭐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좀 구현할 수 있는, 행정력을 좀 더 그쪽으로 비중을 둘 수 있는 그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하시던 거지만 또 시행하고 계시는 거지만 또 답변이 좀 추상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개 구청장님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각자 지금 내가 뭘 우리 구청을 바꾸려고, 또 구청에 어떤 시스템을 확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바꿔나가겠다는 그런 어떤 계획을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진해구청장님한테 한 번 더 여쭙겠는데요. 문화회관이 200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10년이 넘고, 지금 11년째고 어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22년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또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600석이나 줄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물론 본청에서 시행하는 거지만,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지부진, 계속 지지부진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이게 구청장님의 범위가 아닐 수도 있지만 구청에서 목표하시는 게 있으실 거니까, 지금 소방서를 구청 뒤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구청이 지금 옛날 구청 자리를 보니까 그냥 비워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활용 계획.

예전 소방서 말씀하십니까?

예, 여좌동 있는 데.

아, 저기 그 중앙동에 있는 여좌소방서.

예.

예, 저희가 혹시 주차빌딩이 가능할까 해서 소방본부장님하고 저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전체가 다 온 게 아니고 현재의 소방본부가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일부부서가 아직 거기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부지역 출동이나 이런 걸 위해서도 조금 필요하고 해서 저희 구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아직 그러면 그 소방서는 그냥 철문만 내려놓고 활용은 하고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 가지시고 주차빌딩보다는 다른 방안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까운 자리인데 거기를 주차빌딩으로 하기에는, 계획하시는 건 좀 무리이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진해구에 구청장님이 많은 일을 하셨고 또 제일 물어볼 게 많습니다. 우리 진해군항제 관련해가지고 중앙시장에 얼마가 보조가 됐죠?

예, 김상현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본청에서 감성빛거리 조성해서 1,750만원 지원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프리마켓 야맥축제 1,000만원, 그다음 저희 부엉이체험 및 포토존 운영해서 1,79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아니, 당초예산이 얼마 편성됐었습니까?

당초예산이요?

예.

당초에 감성빛거리하고는 당초 예산에 포함이 됐었고, 부엉이체험은 저희가 추경에서 2,000만원 확보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중에 민간행사보조 해가지고 상인회에다가 교부한 게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게 당초에 1,000만원인데 실제로 950만원을 썼어요. 그중에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진행요원 인건비, 그다음에 통제요원 인건비 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 혹시 근무일지나 출근부 이런 게 있습니까? 8일이지만.

예, 근무일지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제가,

근무일지 있어요?

예.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근무일지는 없다고 해가지고, 근무일지는 그러면 좀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이게 조금씩 내용이 좀 많이 틀리더라고요. 조금 틀리면 그냥 가겠는데 내용이 좀 많이 틀려서.

예.

또 버스킹 공연이라고 했는데 동네 뽕짝가수들, 뭐 가수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욕먹은, 시장에 나이든 사람들이 많이 온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섭외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중앙시장 이걸 군항제 축제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버스킹, 진짜로 버스킹 해서 젊은 사람도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하여튼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추경 때 2,000만원도 반대를 했었고 그 반대한 이유가 그 동네에 부엉이마을이라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체험이다 뭐다 해서 많이 계획을 했는데, 이게 보면 뭐 가면, 에코백, 레진 팬던트 해가지고 우리가 재료를 구매를 해줬어요. 그리고 판매를 하게 돼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입지출 내역이 있는지,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가져오셨어요?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황영애 제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아, 요구를 했다고?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 황영애 예.

그러니까 이런 인건비성인데 그런 거를 우리가 돈을 주면서 점검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행사할 때 보면.

예, 위원님, 그 예산 주실 때부터 좀 많이 신경써주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하다 보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좀 많이 보완해서 잘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상인회에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중앙시장을 살리려고 하는데 민간행사보조비에 보면 뭐 금액은 얼마 안 돼요, 150만원 전기 공사인데 이게 만약에 맞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업체가, 공사 업체가 창녕인가?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업체가 와서 공사를 했어요, 150만원짜리 공사를. 이게 중앙시장을 살리기 위한 이런 방법입니까, 그렇지요?

예, 그거는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라든지 할 때 인건비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세세하게 챙기셔야지 다음에도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지, 지금 처음에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포토존, 구청장님, 목공하고 목판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목공하고 목판하고요?

예.

뭐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찾아보니까 목공은 예를 들어서 조각을 한다든지 원나무에다가 조각을 하는 거고 목판은 막 그대로 판이에요, 판, 합판처럼.

예.

그런데 저희 계획에는 목공으로 부엉이 가족세트를 만들어서 포토존을 만든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목판이더라고요. 합판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려서 페인트 칠해서 구멍 뚫어가지고 그걸 포토존이라고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어쨌든 목공이든 목판이든 포토존을 연중 운행한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목공, 목공인 줄 알았다고. 목공은 비가 오거나 햇빛을 맞으나 변형이 별로 없어요, 색깔은 좀 바랠 순 있어도. 그런데 목판은 짜개지거든요. 빛 받고 비오고 그러면 짜개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다가 바를 이렇게 댔는데, 문제는 연중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연중.

그런데 저희가 확인하기로, 일단 충무동에서 그걸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 2개를 가지고 가서 부엉이마을 쪽으로 포토존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2개를 충무동에 줬기 때문에 그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충무동 지하창고에 가서 2세트를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년도 행사에 쓰려고 갖다놓고 공문 요청해서 달라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세트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훼손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얼마짜리인데요? 153만원짜리예요. 이거를 훼손이 되는 거를 모르고 있고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연중 그 위치에다가 놓기로 해서 손님들이 행사 때나 언제나 와가지고 사진 찍게 그렇게 하기로 계획 했었는데, 판으로 제작하다 보니까 반으로 짜개졌어요. 반으로 잘라졌다고요. 그래갖고 그게 재활용장에 버려져 있었다, 행사 끝나고 이틀 후에.

위원님, 저희가 좀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실 때 계속 잘 챙기신다, 챙기신다 하는데 이미 물은 엎질러졌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는 좀 너무 졸속으로, 그러니까 많은 생각 안 하시고 계획을 해서 추경 때 2,000만원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그게 저희가 졸속으로 했다기보다는 어차피 그 군항제를 하면서 중앙시장을 살리자는 의도였는데 조금 급하게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올 당초 예산부터해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좀 더 꼼꼼히 잘 챙겨서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사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기는 했지만 그 부엉이마을하고 일단 저희가 부엉이를 캐릭터화해서 중앙시장에 심는 데는 조금 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고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그거는 구청장님 생각이시고, 제가 그쪽 중앙시장에 거의 살다시피 했고 행사 때마다 살다시피 했고, 지금도 중앙시장에 가서 상인들을 만나요. 만나면 상인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 뭐 하러 했느냐, 아직도 부엉이 한지, 캐릭터 3개가 아직도 사실상 밤새도록 불 켜져 있어요. 다 치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가게마다 조그맣게 부엉이 목판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도 그걸 왜 했냐고. 개당 2만원씩 주고… …. 그러니까 구청장님, 저는 이거는 다음에 혹시 이런 게 오면 저희는 뭐 하겠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건비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에코백하고 뭐 체험해서 하는 것 그것도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재료비를 갖다가 거의 한 400여만원 들여서 재료비를 다 대줬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 판 수입은 당연히 우리 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이우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회원구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993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을 보면 일단 이거는 앞에 다른 분이 지적을 해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작년 자료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면적하고 면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 자료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준희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로 나가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이준희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주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이준희 예, 지원금으로.

그랬을 때 거기 보면 면수가 2면인 경우에도 300만원, 1면인 경우에도 3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준희 예,

면수 관계없이,

경제교통과장 이준희 공히 똑같습니다. 주차대수하고 관계없고요. 일단 1세대에서 주차 설치 요구를 하시면 면수 관계없이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이거,

경제교통과장 이준희 300만원 이내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대 300만원.

예, 그거 좀 안 맞지 않은가요?

경제교통과장 이준희 형평성에 좀 있는데요, 주차장 보조금 지원을 한 이유가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주거지역 내에는 특히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가 넓습니다. 넓고, 주택지도 80평에서 100평 정도 되는데 일단 건축허가 낼 때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실제적으로 확보는 해놓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1세대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준희 예, 고맙습니다.

다음 의창구 경제교통과장님, 715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에 보면 의창구는 대부분 보니까 공단입찰로 돼있네요, 위탁입찰이.

경제교통과장 김병천 예, 의창구 경제교통과장 김병천입니다. 관내 총 공영 유료 주차장이 총 1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5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의창구에서는 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우리 의창구에는 4개소가 돼있는데 최근에 한 개 더 있어서 우리가 5개를 의창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입찰로 돼 있는 이거는 구청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운영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김병천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럼 물론 다른 구청하고도 다 관련 있는 건데, 아까 우리 질문 중에 점심시간에 불법주정차 지역일지라도 점심시간에 시간을 유예를 해 주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병천 예.

그것 관련해서 만약에 그 시간에 불법주정차구역 단속한다라고 표지판이 있는데 차를 세웠어요. 근데 점심시간이라서 양해를 해 주는 그 시간대에 차를 세웠는데 시민이 지나가다가 생활불편민원신고앱 있죠? 그걸로 카메라 찍어서 올리면 과태료 나옵니까? 안 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병천 그것 같은 경우에는 불법시민불편사항앱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거는 4대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 앱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그 외 주차금지유예시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점심시간 때 11시반부터 1시 반까지, 저녁 5시반부터 7시까지 그렇게 해서, 그 4대 금지구역 외에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예시간 하고 4대, 곡각지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병천 예, 맞습니다.

겹치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곡각지인데 이 곡각지에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라서 시간을 유예해 준다,

경제교통과장 김병천 주차단속 유예를 허용해 주는 그 시간대, 그 지역은 4대금지구역을 제외한 곳을 말을 하지, 그 구역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4월 26일자로 전국적으로 4대금지구역에 한해서는 시민들이 앱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4대금지구역을 제외하고, 제외하고 허용시간 대에 주차를 했을 때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진해구청장님 얘기 좀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아마도 참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이고, 또 전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면은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좀 지적을 하다보니까 잘못된 점 얘기하니까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보완해야 될 부분은 지역주민하고 소통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반발한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한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책은 1014페이지입니다. 보면, 여기에 그 웅천동 복지회관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서 보니까 8억 예산을 잡았는데 1억 2천 정도를 이월시켰더라고요. 어떻게 8억이란 예산을 잡게 된 이유 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월사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예산액을 8억을 잡게 된, 사업과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으니까 8억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예, 여기 위원님 지금 제가 현재 거기 사업별 사업계획이나 아니면 부지매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이거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1014페이지에 예산을 이렇게 8억 정도 잡고, 이월도 많이 됐지만 1016페이지에 보면 사실상의 예산 사용은 한 6,600정도밖에 안 하셨더라고요.

예.

8억이라는 예산을 잡았다가 사실상에 사용한 건 6,600,

아니, 위원님 이게 전체 사업비는 8억인데 그중에서 앞에 집행하고 남은 돈을 이월한 금액이 아까 그거였고요. 그중에서 사업비 집행하고 남은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8억이란 돈을 주차장을 조성할 만한 공간이 있었나요?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허남권 죄송합니다. 경제교통과장이 입원 중이라서 제가 교통관리담당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8억 안에는 보상비가 태반입니다. 공사비는 얼마 되지 않지만 거의 다 보상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16페이지에 있는 예산 계약금액을 공사비에 대한 계약금액으로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이래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상이라고 하면 보상할 자리가 어디가 있었죠?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허남권 토지 공지가 없기 때문에 시부지가 없어서 일반 개인사유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조성했습니다.

지금 공간이 복지회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사이에 있는 공간 말씀하신 거 맞죠?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허남권 예, 그렇습니다.

거기 그러면 화단에 있던 부분이 사유지였습니까?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허남권 그쪽 부분에 당초는 동사무소 옆에 하려고 했는데 그 땅을 안 판다 해서 또 다른 쪽으로 이전을 조금 했습니다. 교회 앞으로 이전 했습니다. 위치를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아, 교회 앞쪽으로요.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허남권 예.

그래, 여기 보면 면수가 20면을 조성 했다고 돼 있는데 20면 맞습니까?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허남권 예, 그렇… ….

제가 알기로는 11면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공간 맞죠? 제가 말한 청소년문화의집 하고 복지회관 사이에 조성한 주차공간.

경제교통과 교통관리담당 허남권 그쪽이 아니고 교회 앞쪽, 그러니까 농협마트 옆에 쪽으로 가다보면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1개 또 제가 그동안 진행사항 점검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남문 쪽하고 신항 쪽에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항은 현재 도로 관계하고,

교통 문제죠?

예, 교통 문제하고 옆에 환경, 잡초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숙원사업이고 또 근래 들어서는 남문하고 시티 같은 경우는 버스노선 문제가 가장 큰 민원이 발생하고 아마 구청에도 수없이 민원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 이 문제는 사실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뭔가 노력을 한다면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하겠다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액션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액션을 취하지 않은 거는 아니었고요. 757번을 신항 쪽으로 연장하는 부분이나 남문지역으로 우회하는 부분이나 이런 걸 대중교통과하고 도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일단 757번 연장하는 부분은 회차지가 가장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회차지가 일단 연장을 했을 때 그 지역에 회차할 만한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어렵다고 하고, 남문으로 들렀다 가는 거는 지금 얘기가 잘 되고 있어서 그거는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신항이나 웅천·웅동지역은 교통이 전체적으로 문제라서 저희가 앞에 시장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또 할 수 있는 만큼은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 구에서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인구 감소 문제나 경제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고, 해소하는 문제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와닿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신항 부분이잖아요. 신항 부분,

인구가,

예.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인데도 이렇게 대응이 늦어지면 이 사람들이 문화적인 면에 창원시에서 이런 답변을 들었었는데, 부산이 문화권이다라고. 이 문화권을 창원 문화로 가져오려면 제일 큰 문제가 교통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진짜 뭔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전 부서 공통이라서,

전 부서 공통인데 페이지가 각각 다릅니다. 가정복지과에 결혼중개업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페이지는 의창구는 695, 성산구는 783, 합포구는 874인데, 일단은 그냥 제가 이 문서작성,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 타이틀은 결혼중개업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인데 지도점검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현황만 나와 있어요. 다들, 공통으로, 모든 구청 다 공통으로. 회원구만 현황도표 밑에 2018년 하반기 1회 이렇게 딱 적혀있어요. 그래서 이게 타이틀이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이니까 1년에 1회를 나갔더라도 옆에 지도점검 1회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 구청에 공통으로 부탁 드립니다. 결혼 중개업도, 1년에 한번은 나가죠?

다음 장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 아, 있습니까? 아니,

696페이지,

의창구는 있습니까?

예.

우리 합포구도 있습니까?

875페이지,

875페이지에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실적이 뒤에 다 연결돼 있습니다.

아, 연결돼 있습니까? 아니요, 지도점검실적에, 그게 제가 이거 읽어봤어요. 지도점검실적에 우리 복지시설 점검처럼 1회 예를 들어서 연 2회다, 그러면 1회, 1회 이렇게 딱 되어있는데 지금 이거는 지도점검실적에 계, 8개면 8개, 이렇게만 돼있지, 이게 지도점검,

괄호에 보면 개소 수하고 횟수하고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게 지도 점검이에요. 그러면 이게 개수 파악이지. 지도점검,

몇 회 했다고 횟수도 개소해갖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무슨 표시입니까? 국제, 국내 지도점검 실적,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국제결혼중개업에, 이게 어디에 횟수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내가 잘못 봤나? 아무리 봐도 횟수는 없는데요?

횟수하고,

아니, 지금 합포구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875쪽에 있다고 해서 보니까,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78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 783페이지,

거기 보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결혼중개업 현황은 거기에 지도검점 두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 상단에 보면 결혼중개업 현황은 별도로 상단에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결혼중개업 지도점검 실적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 4월 3일 돼 있는 것이 밑에 보면 국제, 국내 구분이 돼 있는데 그 위에 표기에 보면 국제에 두 개소에 횟수가, 아까 이야기 했는데 횟수 2번 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2개소에 6개소에 6번을 했다, 횟수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방금 위원님이 요구하는 그런 것에 같이 포함돼 있는 내용은 다른 구청 다 공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한 횟수를 표기방법이 슬러시를 긋고 표시를 했는데, 제가 그거를 미처 보지 못한 것 같은데, 그냥 옆에 표기에 도표로 해서 무슨 무슨 결혼중개소다, 점검 횟수, 이렇게 되면 한층 보기 쉬울 건데, 이렇게 하니까 밑에 보니까 폐업은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8/8 이렇게 돼있네요. 그렇게 안 돼 있는 곳도 하나도 없는 데 있고,

서식 보는 현황이 공무원들이 다 거기 보면 상단에 어떤 내용으로 표기되는, 표기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몇 개소에 몇 회 했던 그 내용이 서식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8회/8회는 8개 업소에 8개 하반기에 했다는 말입니까?

예, 8개소에 횟수를, 8개소에 횟수를 8회의 점검을 했다, 그 실적 내용입니다.

위에 현황을 적어 놓고 밑에는 슬러시로 8개 업소에 8회를 했다,

맞습니다. 예.

지도점검 실적이 다른 거 하고 좀 다르니까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얼른 눈에 보이기는 그러네요. 그냥 이렇게 쫙 해서 지도점검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 정도면 다 이해 합니다.

서식이 조금씩 다른데 알겠습니다. 일단 지도점검을 하셨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연 1회합니까?

거기 보면,

8개 업소에, 8개 업소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업소에 횟수가 8회니까 연 1회, 아니요, 10개월 동안 1회 했네요? 의창구 같은 경우. 성산구, 783쪽에 7월 1일부터 4월 30일 10개월 동안에 1회 했네요,

지난해 7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년이 안 됐지만 우리는,

1회,

예, 맞습니다.

다른 구청에도 마찬가지죠? 다른 구청에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1년에 상·하반기에 1회씩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합포구 같은 경우는 보면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 업소에 두 개, 횟수 두 번, 국제 3군데 중에 1번, 국내 6군데 중에 한번, 이 표기 참 이해하기, 언뜻 보기 조금 그렇습니다.

이거는 서식을,

제가 좀,

서식을 구청이 통일을 하다보니까 다음부터 위원님이 원하는 서식을 하면 우리 사무국하고 의논을 하셔서 서식을 주면 그 서식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서를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서식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네요. 이렇게 하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빨리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점검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없는데요.

아, 한 개 해야 되지, 위원장님이 하라하면… …. 회원구에 우리가 질의 드릴게요. 930페이지에 자체감사 결과 관련해서 좀… …. 과장님, 자체감사가 우리 시에서 본청에서 감사한 겁니까? 93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