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지상록 의원 발언

제85회 제차 제3대 85회 제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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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섭

노창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황규종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 파급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5항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종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선서자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 (선서문 제출)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소관부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창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서별 공통사항이 각 9건, 개별사항이 50건으로 총 59건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75페이지에서 286페이지 공통사항은 2018년도 예산집행현황, 각종 공사계획 등 집행현황, 특수시책 추진사항 등 총 9건입니다. 282페이지에서 285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가축분야 악취제거 EM발효액 활용, 농업발전기금 적극적 활용, 보조금 지원사업 철저한 정산 등 총 8건의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한 분야는 향후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개별사항은 농림사업 추진실적 및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내역, 구제역 AI 차단방역 추진현황, 단감테마공원 운영현황, 농촌관광사업 추진현황 등 총 12건입니다. 다음 313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315에서 323페이지는 공통사항입니다. 319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축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직불금 지급의 투명한 노력,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3건의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축제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축제 종료 후 사후평가 실시로 미비점을 개선하여 반영하고 담당자 업무연찬 및 이행점검 강화를 통해 직불금 지급 투명화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9페이지에서 343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 개별사항은 농산물 수출실적 및 촉진자금 지급현황,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농업학습단체 지원현황 등 총 13건입니다. 다음 351에서 408페이지까지 3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개별사항은 총 20건으로 유기동물 사육장 및 처리현황,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및 관리현황,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 실적 등 총 6건은 각 기술지원과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현황 1건은 창원기술지원과와 마산기술지원과에서 공동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411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개별사항으로써 법인체별 중도매인 입주현황,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내역,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실적 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역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황규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 전체에 해당되는 질의나 마지막 보충질의가 있을 수 있어 국 전체 배석한 상태에서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 순서는 직제 순에 따라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창원‧마산‧진해기술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소장님.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요즘 아프리카 돼지열병인가 그 부분은 창원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현재 아시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북한의 중국 국경지역에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 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 가축에 야생 동물로 인해서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멧돼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차단방역을 하고 있는 반면에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만약에 걸렸다 하면 100%치사율이랍니다. 그러니까 예방대책이 없다 그렇게 이제 지금 현재 진단을 내리고 있는데 1종 법적 전염병이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백신도 없고.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백신 치료약도 없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예방을 해도 그것을 죽일 수 있는 균을 죽일 수 있는 그것도 없고.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일단은 방역활동을 강화를 하고 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것을 죽일 수 있는 균이 없는데 방역이 어떻게 돼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중국에서나 이런 소시지를 들고 들어와서 그 균이 와서 이제 좀 그것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 것도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해서 또 전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 있기 때문에 우리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방역은 하고 있다 그래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창원시도 좀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75페이지부터 309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질의보다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우리 창원시 전체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선서를 하셨는데 위증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어떤 처벌을 받겠다고 그렇게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보는 견해 차이와 어떤 견해 차이로 인해서 진실의 공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과연 위증이고 어떤 것이 과연 진실인가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해야 될지 또 우리가 자료 수집을 통해서 모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파악을 한다고 했지만 또 우리 공무원이 느끼는 그것하고 보는 견해하고 또 차이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님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기준을 갖다가 한번 다시 그냥 단순한 위증을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겠다기보다는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질의‧답변 하시다가 사후에 답변이 허위가 밝혀지면 그것은 당연히 고발돼야 되지요. 그것은 이제 사후에 만일에, 그래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증명이 될 수도 있고 또 다음에 정회 중간에 증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후에 또 증명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후에 밝혀지는 대로 고발이 돼야지요.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엄격한 어떤 기준의 잣대가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진실 되지 않게 답변을 해서 허위사실을 답변해서 어떤 처벌을 받았다 이런 것이 아직 전례가 없거든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창원시의회는 최근 없지만 국회나 다른 데 있습니다. 다른 데는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우리도 거기에 좀 무게를 두고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거기에 좀 여기에 대한 선서에 대한 어떤 무게감을 두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그것 분명하게 우리 이치우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답변하실 때 목적이 그렇습니다. 사후에 밝혀지더라도 고발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아프리카 열병에 관련해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독일에는 멧돼지를 박멸하겠다 뉴스에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창원이라도 우리가 소장님께서 이것이 멧돼지를 정말 박멸작전을 편다든지 특단의 조치가 안 필요 하냐, 지금 독수리도 북한에서라든지 멧돼지 죽은 것을 먹고 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0.1%라도 이것이 걸림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지 그냥 뭐 이것이 차량으로 방역해서 되는 부분 아닌 것 같고 휴전선에는 멧돼지가 오면 사살한다는데 거기에 뭐 북한강을 가지고 건너오는 것도 사살하고 우리가 창원에도 이것이 비용이 얼마 들어갈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멸작전을 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그 외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것을 뭐 우리가 비상가동체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아주 긴장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매주 한 차례 중앙부처 주관으로 영상회의를 합니다. 그 영상회의 내용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각 시군 하고 전체 다를 영상회의를 통해서 같이 공동으로 현재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우리 시도 농가담당제랄까 이래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가축농가에 대해서 36농가인 줄 지금 알고 있거든요. 39,000마리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가축에 대해서 전염병이 우리가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구제역, AI예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창원시는 청정지역으로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아무 발병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긴장을 해서 여러 가지로 방역대책에 어떤 식으로 방역해라 어떤 식으로 예방해라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라 이렇게 도하고 같이 이래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소장님 제가 도도 중요하고 정부도 중요하거든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열중쉬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정부를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까지 못하고. 외국에서 이런 사례가 있고 정말 나는 이것 정말 좋은 생각이다 여기 농작물 피해도 이참에 줄일 겸 창원시에 이런 시책을 펴면 정말 시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마음먹으면, 그만큼 이런 전염병에 대한 방지를 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졌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도 있고 몸으로 해야 되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대안이 없는데 예방약이 없지 않습니까. 걸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전에 아예 뭐 이것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이소. 그것을 다른 그냥 원론적인 것으로 정부하고 이렇게 한다 그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상락

진상락위원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하지 마시고 소장님 생각에 농작물 피해도 주고 우리가 정말 이것 아프리카 열병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지가 있는 것에 대해 묻는 거예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이제 이래 뭐 치료약도 없다 치사율이 100%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방대책은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취할 것인가, 우리 진상락 위원님께서 이제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상락

진상락위원

멧돼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멧돼지를 우리 쪽에 이참에.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멧돼지 사살은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상락

진상락위원

아니, 박멸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 전체로 우리가. 그러면 농가에 이 피해도 줄이고 그다음에 멧돼지가 열병을 타 지역에서 발생됐을 때 옮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만큼은 멧돼지를 이참에 박멸하자는데 생각이 어떻냐 이 말입니다.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죄송하지마는 이 야생 멧돼지는 사실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정책과인데 피해를 우리가…….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이제 협의를 해서.

상락

진상락위원

정책과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아, 했습니까?

상락

진상락위원

했는데 소장님 생각이 어떠시냐고.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뭐 하여튼 우리 이번도 이런 멧돼지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멧돼지 포획하는데 한번 또.

상락

진상락위원

어떻게 보면 정책과는 한발 약간 물러선 부분이 있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피해가 받는 부서 아닙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뭐 열병을 떠나서 농가에 얼마나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참에 이것을 한번 캠페인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정책을 펴서 박멸할 수 있도록 잡아오면 한 마리당 얼마 주든지 하여튼 간에 방법을 찾으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이 어떻냐고 묻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그 말씀따나 멧돼지 잡는데 환경정책과 하고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지금 억지 부리는 것 같기도 한데 정말 나는 이런 발상이 독일에서 뉴스가 나왔거든요. 독일에서 열병을 조금이라도 멧돼지 잡는다고 열병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래도 거기에서 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0.01%라도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0.1%라도 지금 이것이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약이 없고.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대책은 0.1%라도 문제 있는 것은 제거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선진국에서 그러한 참 내가 봤을 때 정말 잘 한다 내가 뭐 국회의원 같으면 정부에다 이렇게 하자고 하겠지만 저는 시의원이니까 우리 지역에라도 하게 되면 타 지역에도 이것이 전파도 될 것이고 박수 안 치겠느냐 생각 듭니다, 이것 한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작물보호차원에서도 멧돼지를.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 정도만 하시지요. 멧돼지 부분은 정확한 답을 당장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서하고 협의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하셨으면.

상락

진상락위원

잠깐 이것이 지금 환경 쪽으로도 그렇고 저도 뭐 이것이 밭이 하나 있어서 농사짓는데 산에 가든지 들에 가보면 전부 이것 혐오시설이에요. 전부 농사짓는데 완전히 전쟁터예요. 그냥 뭐 전기선을 갖다 대고 그냥 뭐 울타리 해 놓은 부분이 너무 보기 싫고 해안선부터 해서 이것이 너무 많은데 이것을 갖다가 환경단체하고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무조건 잡자 소리를 못하는 것이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뭐 우리 참 열병 이 부분이 왔다하면 지금 나라가 위태로울 정도로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독일처럼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앞전 가뭄으로 인해 진짜 우리 농민들이 물 부족으로 해서 모내기를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할 때 몇날 며칠 현장에 나오셔서 가뭄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신 점 정말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이 제시했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군부대 정화수 관계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군부대에 와서 다음날 바로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거기 관련 부서하고 접촉을 시도하고 주민을 군부대하고 관련 있는 소 주민자치 전 위원장을 통해서 시도를 했는데 군부대에서는 사실상 묵묵부답입니다. 크게 자기들이 그렇게 퇴수문 갖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내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묵묵부답이라고 답변을 드리고 그래서 서호 씨하고 의논하기를 그러면 우리 사실 자기도 군에 있어 봤지만 관이 군에 해서는 군이 절대 잘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같이 의논을 해서 소사마을주민들하고 탄원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부대에다가 제출하면서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들 같이 그 탄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까지 저하고 그것을 봤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그 정화수가 얼마 전까지는 개울로 흘러 보내서 주민들이 그 물을 가지고 농업용수로 이용했다고 들었는데 왜 갑자기 물이 끊겼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거기 소사천에 생태하천 공사를 하면서 그 원인이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화되지 않은 물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환경단체들의 민원제기에 의해서 지금 거기에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것 물이 상당히 많은 물 양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정화되지 않은 물이라면 우리가 식수로 사용하는 수원지 물을 정화해서 나머지는 보내고 좋은 물은 보내고 나머지 물을 흘려보내는 그것이 정화수라 그렇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그것이 뭐 어디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까? 똑같은 우리 그 계곡물인데.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생태 환경단체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정수 물 그거 하지만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음에 한번 주민들 건의서를 가지고 가는 것 같으면 만약에 퇴수문 해 주는 것 같으면 그 밑에 울타리 바로 있는 것 같으면 국공유지가 많이 있거든요.

이치우위원

예.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거기다 정화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한 2단계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해줄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수지 못 쪽 위쪽에서 물 내려오는 것 아십니까? 그쪽에 한 100미리, 1,000미리 관 정도의 관에 한 6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항상 고여 있더라고요. 그래 그 물을 도에다가 저희들이 일반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오듯이 항상 거기 중간 중간 귀착 중간에 구천교 다리 옆에다가 귀착길해서 집수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공사로 해서 관로를 깔아서 공급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도에다가 사업을 요청 해놨습니다. 도에 혹시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어쨌든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모내기를 못 하고 있다가 천만다행으로 비가 내려서 늦게나마 모내기를 마친 점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가 갈수록 우리가 예측도 못할 정도의 변화가 심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뭄이라는 이 자체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지금까지 대비책을 세우고 있지만 그래도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극심한 가뭄이 또 닥쳐오면 농사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시기를 놓치면 농사는 그해는 우리가 말하는 실농이다 폐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시기 맞춰서 우리가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적절한 대처를 좀 해주시고 어쨌든 이번에는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성현 위원님.

성현

권성현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우리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구제역 바람에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이 구제역 오기 전에 미리 이전에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 생각하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지역에 1건도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 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여기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저는 농업 관정 부분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창원시에 관정이 사백 몇 십 개 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얼마 전에 관정을 신청한 몇 군데 이래보니까 관정을 지금 관정이 시 예산이 3,000만 원 드는데 이것이 오늘도 내가 몇 군데 보니까 3kg짜리로, 왜 물이 작게 나오나 하니까 3kg짜리로 관정에 넣었더라고 그러면 3kg를 1일에 물 양을 얼마나 하냐, 100톤 정도 하루 빼는데 이 100톤을 빼서는 600평도 하루 종일 해도 이것이 안 받아지거든, 물 양이. 그러면 5kg를 넣었을 때는 한 몇 시간 만에 물이 되는데 이것 3kg를 가지고 관정을 팠다하는 이것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차후에 이 관정 부분에 보면 지금 사백 몇 개 중에 저희들이 북면만 해도 기반조성 할 때 관정 판 것이 오십 몇 개 되던데 이것 빼고라도 한 310개 정도 되는데 이것 그러면 수리를 그러면 수리예산에 보니까 관정 수리 부분에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소장님, 과장님.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실상 공공관정이 한 412개 정도가 있습니다. 412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3kg짜리에 3마력이냐 5마력이냐 문제는 관정은 80톤 이상의 물만 나오는 것 같으면 일단 관정으로서 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5마력으로 해서 80톤 내지 100톤 하는 것 같으면 잘못하면 수량이 감당을 안 해서 기계가 타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어디가나 특별하게 큰 것 아니면 5마력을 잘 사용을, 거의 대부분 3마력을 사용하고 있고요. 3마력도 계속적으로 물만 나오는 것 같으면 크게 농사짓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

소장님 문제가 없다 하면 안 되고 이것이 3kg짜리는, 3마력짜리는 예를 들어서 가뭄이 왔을 때 여러 사람들이 논을 파는데 하루 종일 내가 보니까 하루 종일 퍼더라고, 이 3마력짜리로. 그러면 한 600평도 안 돼 못 파요, 이것 가지고, 진짜로 보니까. 그런 경우인데 우리가 돈을 어차피 많이 들여서 3,000만 원 들여서 하면 차라리 3개 팔 것을 1개로 해서 그 주위에 몇 천 평이라도 이것이 물이 빠른 시일에 공급이 됐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또 기술센터에서는 그래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물 양이 부족하니까 이것이 1일 100톤 가지고는 하루 종일 퍼 봐도 600평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몇 구역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이것 1개 팔 때는 한 3,000평, 1헥타 이상을 갈라 쓰도록 관정을 파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관정을 올해도 파는데 4월 달부터 작업을 했는데 모내기를 하고 나서 전기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과장님께서 다음에 혹시 관정을 파더라도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업자한테 좀 빨리 빠른 시일에 조금 며칠만 빨리 해주면 피해를, 농민들이 제때에 물을 수급할 수 있는데 지금 모내기 해 놓고 관정이 전기가 며칠 전에 들어온 이런 부분도 사례가 있거든. 그래 앞으로 업주들한테 좀 빠른 시일에 이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

그다음에 우리 농업발전기금 안 있습니까. 발전기금 이것이 거의 무이자로 전환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업발전기금 그것은 관정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그전에 다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는데 추경에 확보한 사업이 조금 늦게 최근에 들어간 그런 형태고요. 당초예산 10개는 이미 하기 전에 끝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경부분이 그렇고. 농업발전기금은 지금 현재 이자가 0%입니다. %가 없고.

성현

권성현위원

없어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 작년도 하반기에는 사실 10명이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했는데 저희들도 그동안 홍보도 많이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올 상반기에는 46명에 14억 8,000만 원이 지금.

성현

권성현위원

없습니까? 저도 이자를 내야…….

창섭

노창섭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299페이지 자료를 한번 보세요. 농업발전기금에 이자수입이 있는데요? 0%면 이자수입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우리 기금의 운영사항입니다. 이 이자라는 것은 우리 140억의 예산에 따른 이자수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자차액보전은 그 해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0%에 대한.

창섭

노창섭위원장

적립된 돈의 이자라는 것이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이해가 되고.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계속 하세요.

성현

권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저기 제가 관정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창원시 관내에 아까 숫자를 사백 열 몇 개.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12개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3마력짜리는 몇 개고.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거의 대부분 3마력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거의 대부분을 수치로 이야기 해 보세요, 수치로.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제가 그전 설치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 5마력으로 설치한 것은 한 군데가 진해소사동에 5마력이 있는데 그 5마력을 사용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마력으로 파는 물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5마력은 얼마 못가서 물이 달려서 계속 가지 못하고 쉬었다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부분 다 지금까지는 3마력으로 했다는 거네? 농업기술센터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꼭.

창섭

노창섭위원장

조금 전에 권성현 위원처럼 양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수량에 있어서 5마력이 필요하면 설치할 적에 요구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다 3마력으로 한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로 관정을 팔 때 위치를 지정할 것 아닙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 수맥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결정해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수맥 전문가들이 먼저 자기들이 파서 물이 안 나오면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자기들 전문가를 불러서 먼저 수맥장소부터 확인하고 그 장소에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다르면 토지소유자의 승낙까지 받아서 관정을 요청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실제로 뚫었는데 물이 안 나오는 사례도 있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물 양이 작은 경우는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예 안 나오지는 않고.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본인들이 져야 됩니다. 본 업자들이 80톤 이상의 물을 확보하지 못 하면 돈은 받아갈 수 없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80.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80톤.

창섭

노창섭위원장

관리는 지금 어때요? 그다음에 파서 관리는 문제는 어디로 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관리는 일반적으로 구청으로 내려갑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어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구청에.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것이 지금 이원화 돼 있는 것이 논란이 문제가 없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관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섭

노창섭위원장

관리비도 없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

문제가 있지, 그것은 구청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자꾸…….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구청에서 간혹 가는 것 같으면 그 기계를 수리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간혹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것은 관리비를 적당히 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구청은 전체 예산을 가지고 통제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소홀하게 배정을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추가질의를 하자면 권 위원께서 각 마을에서 관정을 신청할 적에 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평성마을이면 평성마을 어느 지구에 논이 밭이 뭐 몇 평에 요구를 하고 그 옆에 요구를 한다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이 또 구역별로 있으니까. 아까 질문 내용에 이제 요구할 때는 3마력을 5마력을 달아준다 그러는데 그러면 신청할 적에 면적에 대비된 물 양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냥 지하수 파서 하루에 물만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면적에 물이 공급될 수, 논이면 물이 논을 다 공급할 수 있는 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리고 저기 처음에는 지표에서 나오는 물만 가지고 해도 나왔어요. 그리고 저것을 한 3, 4일 가동하니까 뭐 주위에 것을 다 당기고 나니까 관정 것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온다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어제도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결국은 돈을 3,000만 원 들여서 한 부분이 물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거든요.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을.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 양 기본적으로 해서 면적은 무조건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3헥타입니다. 기본적인 기준이 3헥타에 다섯 농가 이상이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우리가 저희들이 관정을 파고.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3마력짜리가 하루에 100톤을 펌핑 하면 논에 600평, 800평밖에 공급이 안 되는데 1헥타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그것 극심한 경우에 그렇고 지금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락

진상락위원

시기가 극심한 시기도 아닌데 뭐.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최근에 비오기 전까지는 조금 극심했고…….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하자랄까 시공해 놓고 이렇게 물 양이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이것이.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그 기준 물 양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하자보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으로 80톤인데 80톤 이상이 만약에 일 순간적으로 그것이 80톤이 펌핑 할 적에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몇 시간 이상 단위로 측정을 하거든요. 그 이상 만약 1년 지났는데 물 자체가 없다 그런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상락

진상락위원

재시공 들어갑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제재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원인을 밝혀서 제재를 취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관정이.

상락

진상락위원

그래, 재시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와서 1년밖에는 잘 없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없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준공하면 끝인데 지금 다시 농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실 이의를 제기 안 하니까 넘어 간다 봐야 돼요. 주위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관정을 갖다가 한 달이나 지나고 나면 물 양이 많이 떨어진다고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이. 그래서 한 번 더 준공을 하는 것을 한 달 뒤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준공기간을 두 달로 미룬다든지 조금 공사완료 되고 난 다음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나, 그냥 뭐 공사완료하고 나서 바로 준공해서 대금 지불하는 것보다는 일정기간을 우리가 두고 그때 유량계를 달아서 펌핑해서 하면 하자가 없을 것 아니냐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참고해서 저희들이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보름 이내에 준공 이내에 서류를 돌리면 14일 이내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준공기간을 갖다가 뒤로 미루면 그런 부분이 민원이 해소가 안 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 의견을 참고해서 시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관정이 너무 많아서 관정 많은 관계로 수맥 수량부족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기존 물을 이용해서 관로 까는 방법으로 약간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약간의 한 원인은 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연계된 것.

창섭

노창섭위원장

관정 그러면.

이치우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통 관정은 농업용수와 식수용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런데 식수야 우리가 매일 펌핑을 하니까 물길이 막힐 일이 없지만 농업용수는 우리가 농사철에 쓰고 나머지는 휴임기 때는 지하수를 안 쓰잖아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식수용은 암반수를 캐싱을 따지 않고 바로 박아서 지표수를 안 받지만 농업용수는 지표수를 받잖아요, 그렇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이치우위원

캐싱을 따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장기간 사용을 안 하면 물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물길이 막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물길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그래서 이것이 보통 보면 관리는 구청이다 기술센터다 하지만 우리가 몽리민들 사이에서 지하수를 파주는 것 같으면 실질적인 관리는 몽리민들이 해야 됩니다. 고장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관청에서 행정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고쳐주지만 실질 지하수 관리는 그 몽리민들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수시로 펌핑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줘야만이 기계도 녹도 슬지 않고, 모터도, 또 물길도 막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관청에서 하고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하세요. 농민들한테 파준 그 주변에 몽리민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수시로 이것을 펌핑을 해 주라고 한 번씩 연락을 해서 그런 식으로 계도도 좀 하시고 또 지금 우리가 물이 막힌 것 권성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시 팔려면 돈이 몇 천 만 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하수라는 하는 이 자체는 물길이 막히면 우리가 에어를 가지고 불어주면 또 그 물길이 트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경비가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올해에 4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창원시 전 관내에 있는 관정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거기에 나온 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감안해서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이런 방법, 대책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좋은 제안이기는 한데 또 장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농민들끼리 키를 줘놨더니 아랫집 윗집이 또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제가 봐도 지침이라든지 이것 좀 바꾸려면 사무위임 조례도 바꿔야 되고 또 만일에 민간인 위탁하더라도 지침이나 기준이 딱 명확하게 해야 돼. 그래서 용역 하신다니까 객관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또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진해 김인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새로운 조직 개편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조직이 과는 6개과 그대로 가면서 명칭은 변경이 됩니다. 명칭은 변경이 되고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 시점은 인사조직과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를 하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지금 현재 법안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을.

인길

김인길위원

각 지역마다 특색 있게끔 꾸며놨는데 진해, 창원, 마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조직개편이 당초에는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창원기술과는 우리 창원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산기술과는 마산에 있었고 진해기술과는 진해기술과 있었고 도매시장 이래 6개 과가 있는데 이 조직이 변경 되는 과정을 보면 농업정책과는 창원에 그대로 있고 조직이 이제 좀 많이 개편이 됐습니다. 기능 위주로 조직이 개편됐는데 당초에는 전년도에 보면 상하관계인가 이렇게 좀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평 관계 놓인다 그래보시면 되고요. 그 업무성과에 따라서 자기가 승진에 유리한 고지를 할 수가 있다 그 점을 제가 반드시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이제 농업정책과가 계하고 농업기술과하고 농산물유통과, 축산과, 도시농업과, 도매시장 이래갑니다. 그래 하는데 창원에는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축산과는 창원에 사무실을 두고요. 그다음에 마산에는 농산물유통과가 마산으로 가고 도시농업과는 진해로 가고 이래 조직이 개편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도시농업과 안에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농업과 안에는 도시농업 그다음에 농업교육 그다음에 이제 미래농업 그다음에 화훼관리 이래 4개 담당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급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파트가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급식, 학교급식.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은 지금 농산물유통과로.

인길

김인길위원

유통과로 되어 있습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학교급식이 지금 배당되어 있는, 증원이 됐습니까? 그러면.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증원이 됐습니다.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3명이 증원이 됐습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급식에 담당하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그러면.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담당은 평생학습담당에서 하고 있거든요. 실무자 1명 계장하고 같은 업무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급식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건립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김해도 하고 거창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준비단계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3명이 증원 된 것 거기에서.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장 1명 직원 2명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인원이 좀 작지 않습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센터로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우리 창원지역에 급식을 총괄한다는 사람이 세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면.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래 학교급식이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학교급식이 굉장히 많은데 세 사람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지금.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충분하게 된다고?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왜 그러냐면 평생학습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길

김인길위원

진해는 도시농업형으로 바뀐다 이것이지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다음에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마산, 창원, 진해 반려동물 문화조성 현 상황을 갖다가 설명해 주십시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하시지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간략하게 제가 먼저 하고 그래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공원 조성관계는 현재 창원, 마산, 진해를 세 군데를 현재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산은 당초 예산에 2억 9,9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이제 당초에는 먼저 진해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유기견 보호소 옆에 한 300평가량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반려동물 놀이터를 하나 조성하려고 먼저 스타트를 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자원봉사자든지 여러 수의사하고 이런 분들이 형평성이 안 맞다 어느 개는 울안에 있어야 되고 또 어느 개는 밖에 나와서 뛰노는 모습이 이것이 무엇인가 좀 안 맞다 이래서 그것은 위치가 안 맞다 이래서 일단은 접었습니다, 장소는 접었고. 그러고 나서 창원에는 어디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용지문화공원에 잔디공원도 있고 해서 거기 위치를 한번 물색을 하려고 했는데 주변 공원을 오는 사람들이 울타리를 쳐야 되기 때문에 울타리 쳐서 반려동물 놀이터 만드는 것은 안 맞다 또 공원부서에서도 안 맞다 이래해서 저희들이 다른 장소를 물색한 것이 상복공원 올라가는 데 남지 근린공원 거기에 땅이 마침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거기 있었는데 현재 1단계로는 한 1,200평 가까이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나눠 준 것 같이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실시설계를 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마산에는 이제 일단은 마산에는 먼저 우선적으로는 유기견보호소 이전 관계가 지금 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문화공원은 지금 후순위로 나와 있지만 이전 관계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전 관계를 어디로 할 것인지 후보지를 오늘 유인물을 나눠줬습니다. 현재 그까지 와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리고 3억 예산이 지금 배당이 되어 있는데 마산유기동물 이전 여기까지도 지금 다 쓰실 계획입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마산유기동물 이전관계하고 진해문화 반려동물 놀이터 관계는 다시 추경이나 당초예산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맨 처음에 3억 예산을 갖다가 받을 적에는 두 군데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한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창원에만 3억을 다 쓰실 랍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현재 실시설계로 봤을 때는 창원에만 일단 다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진해에 반려동물 만든다면 추경으로 확보하셔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진해에 지금 한 네 군데 후보지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추천했던 석동IC부근 이 부근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해 봤습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진해기술과장님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입니다. 김인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지 4개 후보지를 사실은 제가 첫 번째 후보지는 아직 공사 중이라서 못 가봤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두 번째 진해구 장천동에는 농지를 대부해서 지금 영농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 입지가 접근성이 낮아서 주변에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것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세 번째 장천동 254-5하고 7은 용도가 진해구청 수산산림과에 산림목재 파쇄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언덕이 약간 있어서 거기를 해 보려고 갔었는데 거기 장천동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거기도 민원이 많이 생기고 소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보통 70데시벨에서 한 80데시벨 정도 되면 민원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서 거기도 포기를 했었고요. 네 번째 후보에 보시면 진해구 서중동에 있는데 거기는 농지 대부를 해서 있는데 개인소유지입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도면을 떼보니까. 그래서 개인 소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불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김인길 위원님이 제시하신 진해구 석동에 소사 석동간 도로 회차로에 입구 쪽에 있는 회차로는 크고 뒤쪽에 있는 회차로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입구 쪽에 있는 회차로는 지금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료가 되면 우리 시에 도로과로 이전을 할 것입니다. 하는데 앞쪽에 있는 것은 주민편의시설해서 족구장이나 테니스장 이런 것을 활용할 수가 있고 뒤편으로 거기는 반려동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진해자유구역청에 거기 담당자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도로과에도 일단은 이야기는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자유구역청에서 우리 시로 이관이 되면 지금 조성을 하려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자유구역청에서는 빨리 공사를 해서 우리 시로 넘겨주려고 올 연말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2 안민터널하고 연계가 안 돼 있어서 우리 시로 봐서 받게 되면 부대비용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받지 않겠냐 해서 올해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문화공원을 조성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 이렇게 지금 IC부분에 이렇게 반려공원 놀이터를 갖다가 작성한 다른 시 도가 있습니까?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예, 제가 올해 초에 반려동물 때문에 전국에 있는 공원이 조성된 데는 다 갔다 왔습니다. 잘 된 데 다 갔다 왔는데 일반적으로 트레인독이라고 하는 데는 갔었는데 거기는 면적이 한 500평정도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개호텔입니다. 유기견 호텔인데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휴가를 갈 때 거기 호텔에다가 위탁을 하고 가는 그런 곳이었고요. 삼막공원이라고 거기는 로터리에 해놨습니다. 한 1,000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휴게시설하고 견주들 휴게시설하고 그다음에 관리사하고 그다음에 화장실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있고 이렇게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은 펜스를 치고 대형견하고 소형견하고 분리를 해서 하고 그다음에 견주들 휴게시설하고 그다음에 관리사하고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석동IC간 구간에서는 지금 3,800헤베 한 1,100평정도 되지요?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1,100평에다가 여기에 말고 도면 가진 것 없었지요?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도면.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아, 그 도면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내가 어제 받았거든요.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어제 받았는데 도면 앞에 보면 3,100평이 있고 뒤에 수로 뒤에 보면 변면 아까처럼 언덕이라 그렇지요?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변면 부분에 여기도 한 3,000헤베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 이용하시면 상당히 큰 반려동물 공원이 나올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농업정책과인데 진해기술과로 갔는데 예를 들면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회차로라면 소음 있을 것 아닙니까? 차가 엄청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만일 반려동물 키우는 우리 시민들이 소음문제는 없을까요? 그런 부분도 종합검토 해봐야 될 것인데.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제가 삼막공원을 갔다 왔었는데요, 유기견 놀이터 시설 있는 데. 그렇게 차가 많이 다니지는 않은 것 같고 저희들 소사 내에는 차가 얼마나 다닐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회차로 하고는 속도가 많이 줄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달리는 도로가 아니고 회차로기 때문에 속도가 많이 줄기 때문에 그렇게 소음문제하고는 별 그것이 영향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 이제 반려동물의 흐름이 다 시민들이 애용하는 흐름 속에서 공원 조성하는 것은 저도 찬성이거든요. 그렇게 흐름 가야 된다고 보는데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시민들이 안 오면 큰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 해보세요,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해 보시고.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우리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항상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국비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비공모사업을 많이 따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잘 하는 것도 많이 있으신데 못 하는 것을 지적해야 되는 것에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국비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대처사항이 늦어지는 경우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는 쌀 품종 때문에 한번 말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퇴비문제 등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국비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대처사항이 늦습니다. 이미 예산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퇴비가 부족하다 해도 농사는 올해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올 한해 농사를 잘못하면 망쳐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써주셔서 잘하는 것도 많으신데 노력하는 것이 퇴색 안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인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본 위원이 유기동물에 관해서 5분 발언을 하면서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이 좀 많아진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런 마음도 있습니다. 유기보호소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진해에 유기견 동물 놀이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환경단체가 반발로 인해서 못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유기견 애완동물 놀이센터에 오는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유기동물들을 보고 그것을 분양해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유기견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도 또 그 놀이공원에서 놀 수도 있거든요. 좋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쁘게 또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생각이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보호단체랑 소통을 하면서 우리 진북에 악취저감센터 할 때 반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장님 불도저 같은 그것으로 밀고 붙이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처럼 소통을 해서 너무 어떤 부분에서 반발한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도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또 다른 길천사 유기보호센터 직원들하고도 소통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은 그 옆에 생기면 자기들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부는 반대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 너무 이렇게 좀 안 하고 우리가 행정에서 기본을 잡아서 할 때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원이 많아서 이것을 옮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민원이 많은 이유는 진북면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동네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이 후보지를 몇 개를 보면 거의 민가가 몇 개 있는 곳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민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려고 하는데 또 민가 근처에 있다 그러면 또 민원은 야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옮겨놨는데도 또 옮기자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들 신경 써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것은 마산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합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마산기술과장 한번 설명 한번.

창섭

노창섭위원장

전반적인 것은 농업정책과 하는 것이고 각 지역부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마산 다 하고 농업정책과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단 마산기술과장님 먼저 답변 한번 드려야지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마산과장님.

영화

이영화마산기술지원과장

마산기술지원과장 이영화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6일자로 지도관 승진을 한 후에 제가 교육을 2달 갔다 왔습니다. 2달 갔다 와서 제가 4월 8일자부터 업무를 보면서 소장님께서 저한테 업무지시를 하신 것이 1번이 유기동물 보호소 이전을 네가 책임지고 하라고 저렇게 저한테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8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2달 동안 있으면서 오전에는 제가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이 유기동물 보호소 이전관계 때문에 마산지역에 골짜기, 평야 제가 생각하면 조금 거짓말 보태서 한 백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백 군데를 돌아다녀서 제가 네 군데를 보고를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지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가가 전혀 없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골짜기마다 다 다녔습니다. 다 다녔는데 그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설득이 가능할 장소 그다음에 민원이 가장 최소화 될 수 있는 장소를 제가 네 군데를 뽑아서 일단 1차적으로 보고를 드린 부분인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진북면 대티리 쪽인데 거기가 이제 옛날 양돈을 하다가 지금 폐업을 했습니다. 거기 대티마을 지상록 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티마을 들어가면 오른쪽은 대티마을이고 왼쪽은 공장지대가 있고 공장지대 뒤쪽에 골짜기가 꽤 깊습니다. 골짜기 거기 들어가면 민가가 5개가 있는데 무당이 한 사람이 있고 네 군데는 주말농장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치가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농장이 기본 평탄작업이 다 돼 있습니다. 건물도 한 8채 정도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거기 여기 1번에 되어 있는 것은 한 2,000평에서 2,500평 되는데 그 옆으로 보니까 잡종지 형태로 되어서 거기에 땅만 조금 더 사면 실제적으로 마산유기동물 보호소뿐만 아니고 창원, 진해가 다 들어갈 그 정도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당 한 사람과 이것이 토요일, 일요일 오는 주말농장하시는 분이 네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진전면 오서리인데 고성으로 넘어가는 호산마을 울빛재 바로 밑입니다. 지금 환경쓰레기 매립하는 공장 바로 밑인데 거기도 들어가는 입구가 호산마을을 거쳐서 호산마을 뒤쪽 저수지 쪽에 돼지농장이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돼지농장을 지나서 오른쪽으로 가면 버섯재배사가 있고 왼쪽으로 가면 돼지 폐업된 농장이 있는데 거기는 주변 민가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 농장 바로 앞에 이 지역은 6.25때 아마 무연고 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묘가 있어서 푯말을 세워서 묘 관계 문제가 조금 있는데 그것 말고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위치 지형이 산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돼지농장이 집은 한 7칸 정도가 되어 있는데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거기 전면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좀 되어 있고요.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우려되는 상황은 소장님도 오시고 과장님과도 많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유기견 보호소 이전과 그리고 이번 테마공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조금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것이 계속 계획이라든지 좀 생각이 틀려지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아주 크게 창원에 하나만을 짓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그리고 마산, 진해, 창원 각각 또 나누자 그리고 진북에 있는 것도 새로 할 것이 아니라 개보수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전해야 된다 그 중간에 또 개보수를 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조금씩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행정에 대해서 빨리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빨리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천천히 가더라도 확실히 가야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셔서 이야기를 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해 같은 경우도 할라했다가 반발로 다른 부지 알아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되고 이미 할 거면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서 큰 틀을 잡아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또 급하게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이영화마산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통합 쪽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지 자체를 창원, 마산, 진해 세 군데를 다 한 군데로 모은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부지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잠깐만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것은요. 이것이 이제 창원 파티마 병원에 있는 것도 민원이 많고, 그렇지요? 진해는 멀기도 하고. 그래서 통합해서 새로 크게 통합시의 중심에 세울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마산은 워낙 열악하니까 마산지역을 대상으로 하나 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 정책이 결정된 거예요? 그것을 명확히 하고 이 이야기 돼야 일이 좀 되는데 의견이 다 다른 것 같아서.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현재 사무실이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마산, 진해하고 이래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어디 한 몇 만평에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한 몇 만평 부지에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고민이 되고요. 고민이 되면 그것이 그 자리에 유기견 보호센터 있고 그다음 반려동물 문화공원도 들어서고 한 군데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있겠느냐, 그래 해서 지금은 당장 우리가 반려동물 놀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유기견 보호소 이전해야 된다 이래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무엇인가 이래 한 군데 모아야 되는 그런 절박한 심정도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니, 그래 그것은 필요한데 그러려면 진짜 용역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용역해서 전문기관 자문도 받아서 통합 유기견 동물, 옛날에 제가 1대 때 정부 공모사업에 하라 해서 결국 반발해서 못 했어요. 다른 데 갔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큰 그림을 그릴 것인지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고 예산을 해서 진짜 종합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아니면 지금 당장 문제 있는 마산보호소를 일부 이전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은 애매하게 답변 하셨거든. 농업기술센터 사무실까지 고민해 버리면 진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라.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전에 한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지금 반려동물이라든지 이 유기견이라든지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유기견 보호센터는 혐오시설로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오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 다 모아놓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말씀 하세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마산지역을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지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고 마산은 이전.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전 참 이전.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전하는 것으로.

창섭

노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짧게 좀 해주세요.

영화

이영화마산기술지원과장

3번 같은 경우에는 진전면 오서리 호산마을 앞쪽인데 지금 마산, 고성 간 자동차 전용도로 바로 앞쪽입니다. 호산마을 앞쪽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만일 이 지역에 유기견 보호소로 이전이 된다 그러면 방음벽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으면 앞쪽으로는 냇가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지금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산 덕동에 환경시설사업소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매립장 옆에 보면 기본적인 땅이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거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린벨트지역이라든지 안 그러면 덕동 주민들의 환경시설사업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장소를 제가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변 민원이라든지 덕동 주민만 이렇게 어느 정도 이쪽에 환경시설사업소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조금 수용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도 좀 가능성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계속.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많이 발전된 사항이거든요, 이전에 비해서. 이전에는 진짜 유기견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되게 많이 발전했다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우리 길천사협의회 창립총회도 오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확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도 충분히 많이 온 것이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천천히 해서 우리 예산낭비 안 할 수 있도록 확실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점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정리할게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민원문제가 걱정이잖아요, 마산 같은 경우에. 지금 진해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고민 고민하다 결국 창원은 상복공원 공원묘지 쪽으로 갔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는 기존에 공원묘지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적고 인적이 드문데 이 마산보호소도 진동 공원묘지 넘어가는 데 거기는 다 이주 했잖아요.

영화

이영화마산기술지원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쪽은 대상을 고민 안 해 봤어요.

영화

이영화마산기술지원과장

인곡공원묘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진동 옛날에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할 때 그때 석문지구 쪽에 주민들하고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할 때 이것이 우리 시하고 그 당시 마산시하고 협약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협약관계가 지금 창원시로 넘어오면서 그때 실질적으로 10개를 우리가 요구를 했으면 주민들이 10개가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서 실제적으로 태봉지구에 있는 주민들 자체가 인곡공원묘지 자체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가 안 끝나고 유기동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제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는데 농업정책과입니다. 위원님들도 농업정책과에 집중해 주시고 단지 제가 반려동물은 농업정책과 업무 소관이지만 또 지역별로 있어서 허용을 해 줬는데 현재 농업정책과에 질문해 주시고 만일에 자기가 빠졌다 생각하면 보충 질의시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하 위원님.

장하

김장하위원

아까 최희정 위원이 두 가지는 하지마라 해서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해야 되겠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제가 오늘 보니까 특별한 결과물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에 또 웃으면 안 됩니다. 소장님 제가 판단할 때 이 반려동물 관계는 어느 지역에 가도 민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사람이 1가구가 살든 10가구든 등산객이 있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시유지든 국유지든 무인도 섬이 하나 있었으면 제일 가까운 측근에 그것이 제일 좀 안 낫겠습니까? 가까운 데 우리가 시유지든 국유지든 섬이 없을까요? 제일 가까운 섬. 환경도 좋고 그런 쪽에는 민원이 좀 작을 것 안 같습니까? 소장님.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민원은 없지만 입양이라든지 분양은 안 될 것 같네요. 왜 그러냐 하면.

웃음 소리

장하

김장하위원

배가 있는데 왜 안 됩니까? 민원보다도 조금 불편한 것이 더 다행이지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또 우리 동네이니까 단감테마공원 이야기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단감테마공원에 주차장 오늘도 제가 아침에 갔다 나오다 주차장 부분하고 확인하고 봤는데 저번에 시장님 관심사보니까 뒤에 부분 약간 계곡처럼 생긴 부분 우리 소장님도 같이 봤을 때 거기 계곡부분을 정비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요즘 산림 쪽에 정비하는 것 보면 경치석이라 안 그러고 계곡 쪽에 쓰는 돌은 사각이데, 여기 큰 것 보면 우리 창원터널 가기 전에 우측 편에 보면 그런 돌들을 썼는데 그런 것을 저 위에서부터 정비를 30호선 끝나는 지점부터 해서 내려오면 그것도 볼거리가 될 것 같고, 그 계곡 쪽에도 또 전에 나무를 베라 그랬는데 베 버리면 또 토사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 위쪽에는 그 계곡 쪽을 정비를 좀 하는 것 같으면 외관상도 많이 좋아질 것 같고 그 뒤에 부분을 보면 습지처럼 이상하게 되어있는 땅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에서부터 30호선 끝나는 지점부터 쭉 계곡처럼 해서 정비를 해서 마무리하는 것 같으면 한 번 더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이제 주차장 문제는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할 생각입니다. 너무나 지주 분들이 힘들게 하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만 해도 백 몇 십 명 되고 오늘 뭐 한두 달 안에 공사 안 되겠습니까. 되고 하면 어차피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뭐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국 노래자랑 하는 그 기준은 아니니까. 그리고 또 제가 단감축제부분을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시 동읍, 북면 뭐 조합장님들이 하다 보니까 항시 논란이 생기고 돈타령이 생기고 심지어는 제가 수박축제나 이런 것을 보는 것 같으면 단일 한 군데 조합에서도 소장님도 가서 보시지만 정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감축제 부분은 항시 진행요원도 제대로 없고 안내부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정확한 수박축제 같은 데는 대산면 전체 사람들이 다 나서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가보면. 전체 잔치를 하고 홍보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농협에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면 시에서 하든 우리가 전문행사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전문요원을 정하든지 안 그러면 단감축제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조합에는 농사짓고 홍보하는 부분은 따로 하는 부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단감축제부분은 사무국장을 2번을 했고 수석부위원장도 한번 했고 했는데 여태까지 그때도 한 10년 동안 공백이 졌다가 다시 부활이 되고 왔는데 한 번도 지역사람들끼리 다툼이 집행부끼리 없는 것을 못 봤거든요, 항시 자체 회의를 하면 돈타령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단감테마공원은 구태여 사람 모으는 데 연연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많이 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라리 오는 사람들 편의 위주로 부스 많이 치고 북 치고 장구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가 더 효과적이고 오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꼭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해마다 그런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잘못하면 북면하고 동읍하고 지역사람들끼리 불편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잘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보다 확실히 돈 예산 타령하거든요. 농협도 환원사업이거든요, 수익사업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농협에서는 억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은 뭐 단감테마공원 주위 환경이 좋다 아닙니까. 장소 잘 되어 있고 주차장 준비해서 있고 또 부스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작게 해도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도 아이들 교육부분 뭐 관광부분 이런 것보다도 그런 부분 쪽으로 차라리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한번 소장님 이하 정책과장님하고 한번 다른 지역하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들.

창섭

노창섭위원장

답변을 누가.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제일가는 창원단감테마공원이 탄생하게 된 것도 우리 김장하 위원님이 일등공신이라고 부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래 해왔기 때문에 우리 창원단감테마공원이 전국에서 이목을 끌고 또 타 지역에서도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감테마공원이 인정을 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축제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조합장님들하고 의견수렴해서 축제이용이라든가 앞으로 좀 이렇게 변화를 둬야 안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우리 김장하 위원님 의견을 가지고 한번 여론수렴 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축제방향도 좀 무엇인가 변화를 둬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개발 관계는 지금 현재 2단계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시안이 나오면 한번 또 위원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단감축제부분은 제가 판단해도 조금 행사규모나 행사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항시 다른 어느 장소들 행사와 똑같이 하는 그것은 단감테마공원 자체가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주위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는 사람들 편의 위주, 볼거리 만들어 드리고 또 지금 이제 당장 해야 될 것은 왔을 때 판매부스를 고정 입구에 주차장 부근에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박스 지어놓고 부스치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수시로 많이 팔리든 작게 팔리든 입구 주차장 부분에는 말랭이라든가 단감이라든가,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것이 제가 볼 때는 단감만의 음료는 없거든요, 가공식품들이. 그래서 저번에도 누가 의창구청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 십 몇 년 전에 와인을 한번 만들었는데 시의원들끼리 오해가 있어서 그것이 폐지되면서 전혀 진행이 못 되다가 요즘 최근에 와서 조금 기술센터에서 그런 가공식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농협에서는 그런 우리 낙농부분에 부산우유나 이런 조합 있는데 조합을 행여나 잘못될까 겁이 나서 도전을 못 합니다. 사실은 농협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파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센터에서 기술면이나 연구해서 음료, 이것이 단감도 제가 판단하는데 1년 내도록 우리가 음료로 마시든 말랭이하든 그런 식으로 계속 돼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가격폭락, 출하시기에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전부 다 가공식품이 안 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여기까지 진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행사하는 부분 그 주변 좀 정화하는 부분하고 음료부분이나 1년 내도록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도 공모사업 한번 연구해서 올리세요. 정부에서 몇 백억…….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우리 단감테마공원 입구에 상설할인매장을 한 2,000만 원을 들여서.

장하

김장하위원

자금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1년 내내 우리 단감과 관련되는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아이들 구경도 하고.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오기도 하고 꼭 많이 팔아서 돈을 남기는 것보다도 홍보 중요하거든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참 좋은 제안입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로컬푸드 핵심은 그런 거예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전시장 왔다가 뭐 하나 사가는 것이 그래서 지역 농가 소득도 올리고.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새로 최근에 증축한 것은 잘 했습니까? 행사.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보관 개장은 다 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했습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고생했습니다. 농업정책과 집중해 주세요.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일단 유기동물 관련해서 행감 책자 285쪽이랑 본 위원이 별도로 받은 서면답변서 기반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와 관련된 국도비가 전체적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비 지원이 올해 신규로 또 생겨서 도비 시비 3대 7매칭 해서 구조보호비도 신규로 생겼고요. 그 점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구조 보호비 지원,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지원에 관해서 사업량, 집행액 등을 구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새로 생긴 두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업진행 해 주실 것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2018년 사업량 634마리 6,340만 원에서 2019년 450마리 4,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렇게 입양비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가 별도로 재원을 더 얹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입양비는 국비만 줄었지 시비는 늘어났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아, 시비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줄어들었으니까 조금 더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지금 별도로 줄어들어서.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추경으로 줄어든 만큼 시비에 좀 더 얹을 수 있으면 얹혀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이것은 제가 답변서 받은 것으로 또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현황 및 추진 관련입니다. 현재 창원시 관내에 무허가 축사는 총 59개가 있습니다. 2018년 5곳이 적법화를 완료했고 2019년에는 7곳이 적법화를 완료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지금 제가 말한 것이.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현재 59개 대상농가 중에 11곳이 미진행중인데 왜 미진행중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11곳의 미 진행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적, 재정적 조치 취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관련해서 사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농협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9농가 중에서 지금 현재 11농가가 진행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행정적인 부분이 많이 따릅니다. 첫째가 제일 많은 것이 산지전용라든지 산지전용을 받아야 되거나 그린벨트구역 내에 있어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본인들이 무축사 부분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그 주변의 땅을 건폐율에 맞춰서 20%면 20%, 40%면 40% 건폐율 땅을 구입해야 되는데 더 구입 못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무허가 부분만큼은 철거를 할 예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혹시 돈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한 자금이 있습니다. 연 1%해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해서 자금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2농가에서 7,400만 원 정도 지원받은 것도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농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그냥 반영만 해서 미진행중인 농가에 대해서 적법화 진행 및 완료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 1% 융자조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융자 지원사업도 있기 때문에 심의할 때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계속 할까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농업정책과 할 때.

우겸

김우겸위원

유기동물로. 이어서 아까 지상록 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유기동물 보호소 창원, 마산, 진해 지난해나 올해나 여전히 적정 수용두수에 비해 보호두수가 많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했는데 공간 확충에 대한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제가 저번 5분 발언을 통해서 본 위원이 유기동물 보호소 근무자들 직군개선을 좀 요구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마산기술과장님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니, 직고용 문제는.

우겸

김우겸위원

전체로 했는데.

창섭

노창섭위원장

정책과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유기동물 보호소에 근무하시는 기간제나 근로자 직고용 문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기간제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공무직이라도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예산 부분하고 전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의 바람하고는 정상적으로 진행속도가 빨리 전환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분들 제일 좋은 것은 공무직으로 전환시켜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아직 진행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간제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이 부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분들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계속하면 아까 노창섭 위원장님도 말씀을 조금 언급한 것 같은데 공공동물 장묘시설 저희 추진한 적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과장님도 아실 텐데.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추진한 이유가 왜 안 됐는지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반려동물 공공시설 장묘문화는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나 어디든지 관련되어 있지만 민원 관련입니다. 민원 관련이고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에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의해 오신 분도 있는데 그 허가 관련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니고 각 구청 건축과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진해에도 거기에 허가 났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하여튼 민원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저도 이제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현재 김해시 같은 경우 경남에서 유일하게 또 공공동물 장묘시설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제가 이제 연구용역보고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타당성은 1.82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저는 이제 민원이 있더라도 창원시에서도 재추진 의사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이번에 유기견 보호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시장님 표창을 세 분 드렸습니다. 추천했고요. 그다음에 장묘시설 관계는 지금 이제 상복공원에 우리가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가게 되면 아마 상복공원에도 검토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한번 우리가 1단계, 2단계를 하면서 국비도 받아가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다 보니까 한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앞으로 공공동물 장묘시설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고요. 이제 경남의 제1도시인 창원에 특히 동물보호 조례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유기동물 보호문제로 매년 감사지적도 되고 그런 상황에서 공공동물 장묘시설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방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동돼서 좀 말씀드리면 수도권 같은 데는 공공반려동물 장묘시설이 상당히 인기가 있대요. 수백만 원 들어가도 화장에서 납골까지 1년 정도, 이런 데 있어서 민간업자들은 서로 하고 싶어 하는 모양입니다. 자본이 좀 있는 사람 수익성도 높고 이래서.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민원인데 민원인과 장소의 문제인데 기존에 장묘시설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데 하기는 제가 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새로운 부분까지 한번 고민해서 소장님 답변하셨는데 기존 시설도 어떻게 확장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해서 시대의 흐름은 분명합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 잡을 수 없어요, 역전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수도권 다 이래하기 때문에 창원시도 검토는 당장 내일 지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검토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 우리 최희정 위원님.

희정

최희정위원

보니까 농촌체험 활동할 때 전에 지적했던 사무장 업무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홈페이지를 이렇게 열람을 해 보니까 사무장의 고유기능인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 기능을 찾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아까 관정사업 할 때 둔덕마을 새뜰사업 해서 식수 제공하기 위해서 관정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런데 거기 수질이 적합하지 않아서 그것이 목적대로 안 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최희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 둔덕 새뜰마을사업 약 15억 예산으로 해서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주민들이 그쪽에 식수가 부족해서 식수관정을 요청해서 3공을 뚫었습니다. 3공을 뚫었는데 1곳에는 정상적인 식수적합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2곳에는 식수로써는 부적합하고 생활용수로만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와서 당초에는 추진위원장이 이쪽에는 원래 물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왕 팠으니까 생활용수라도 할 수 있게끔 폐공시키지 말고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 주민들 다른 분들은 안 된다 무조건 식수공을 뚫어 달라 해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 지역이 원인을 찾아봐서 한 번 더 농어촌공사에서 해서 다른 곳을 시축하려고 찾아보고 있고 1곳에는 타인의 땅이라서 그분 소유자 승낙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둔덕 같은 경우에는 광산지역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만약에 또 뚫었을 경우에 망간이 중금속 같은 것이 나올 경우에는 어차피 어디 뚫어도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판단해서 한 번 더 시축해 보고 2공이 첫공처럼 해서 좋은 물이 나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새뜰마을사업 그 사업은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식수는 구청에서 상수도 관련해서 해야 된다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구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마 방향이 잡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어쨌든 식수부분은 더 보완이 돼야 되는 부분은 있다, 그렇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1차적으로 한 번 더 추가로 해서 시도를 할 것입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09페이지 한국여성농업인 경남도대회 사업비지원 이것이 지금 시에서만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까? 보조금이.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합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것이 지금 단위가 도 단위 연합회이지 않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도 단위 행사를 일정한 곳에서 하는 것이고 참여는 각 시군에서 여성농업인들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창원시만 순수 창원시연합회 조직이 아니고 경남도단위의 여성농업인연합회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원시가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부분들이 맞는지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아, 그 부분 최희정 위원님이 조금 이것이 단위는 도 단위 전국단위로까지 다 되어 있지만 활동 자체는 각 시군단위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각 의령은 의령대로 남해는 남해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각각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희정

최희정위원

명칭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명칭만 이렇게 도연합회를 쓰고.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시연합회를 써야지.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시연합회는 자체적으로 있고 여기는 이제 시연합회가 도연합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다음 전국행사에 갈 적에는 또 우리 시연합회가 전국연합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렇게 도행사와 전국행사가 격년 단위로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도 행사에 우리 창원시가 투자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렇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어쨌든 이것이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수령을 하는 그 단위가 이렇게 조금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순수한 시단위입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것이 도 무엇입니까, 도의회 들어가 보니까 거기 여기 도연합회 사업에 대한 일관 업무추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그래서 이것이 연계되는 부분들이 도라 하면 도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받는 부분들이 맞고 시라하면 연합회도 시에 적합한 명칭을 사용해서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업비가 보니까 17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명 단위 참여하시면서 자부담 100만 원 정도해서 1,100만 원 쓰시고,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90명 참여하셨는데 보조금이 너무 많습니다. 보조금이 1,000만 원에 책정되어 있었다손 치더라도 1,000만 원에 자부담 1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조금이 이렇게 일단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설단체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하는 단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되는 근거를 그냥 통상적으로 이해를 할 때 보면 1,000만 원 단위 이상은 그래도 단위의 수가 회원 수가 몇 천 명이라든지 그리고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에 400~500명 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좀 조직의 힘이 강해서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조금 하여튼 보조금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적으로 이렇게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최희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하기 보다는 90명이라는 인원도 거기에 차량으로 이동하고 식사한 것이 들어가고 자기들 거기 가서 참여하는 행사비용 들어가고 이런 것 같으면 그렇게 넉넉하다고는.

희정

최희정위원

넉넉합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다음에 혹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갖다가 저희들이.

희정

최희정위원

예, 이것을 그러면.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한번 드리고 직접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나와 있는 정산서하고 내역서를 첨부자료로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해서 설명을 직접 한번 드리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하나 더 있었는데 계속해도 됩니까?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됩니다. 농업정책과.

희정

최희정위원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하는 것 보면 민박이나 체험농장에 시설개보수 이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것 10개소를 계획을 세우셨던데 올해 지금 지정해서 진행을 하셨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박업소가 지금 몇 개 지정이 됐을까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우리 창원에 민박 같은 경우는 한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민박에는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고 본인들이 어떤 시설개보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 거기에 드는 비용의 융자라든지 일부 부분이지 전체적으로는 자부담이 훨씬 더 많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제가 또 홈페이지를 봤더니 이것이 순수 농가에 대한 민박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숙박업소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민박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업소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지금 숙박업소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른데 지금 거기 강원도 전에 사건이 나서 이것이 약간의 제일 처음에 민박이 출범할 때는 농업인으로서 농업인이나 어업인으로서 그 지역 주택에 거주하면서 민박을 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굉장히 강화를 시켰었는데 중간에 이것이 그런 조항을 없애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같으면 7개 이하의 방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 완화하고 난 이후에 민박 관련해서 강원도 사건 나왔는데 그 이후에 다시 부가조항을 다시 옛날식으로 다시 강화할 것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만 있었지 아직 그것까지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고요. 현행 상태에서는 민박이 실제적으로 거기 가족들하고 여행가서 쉬고 하는 공간으로도 되지만 그 가정에서 숙박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 숙박은 아니고 거의 그냥 가서 여행가서 거기서.

희정

최희정위원

다른 숙박이라고 이해 안 합니다. 다른 숙박이라고 이해를 안 하는데 일단 이것이 어쨌든 저희 보조금을 받아서 농가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농촌체험활동을 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사업비보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고 그런 민박업소를 선정하실 때 순수 목적에 준할 수 있는 사업장을 선정을 하시는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민박은 신고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조건을 갖추면 거기에 맞으면 다 수리를 해야 됩니다.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방이 7개 미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최고 230㎡ 이하의 방이 7개 이하라든지 그다음 거기에 소화기 시설이 비치되어 있다든지 하는 식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신고수리를 다 해 줘야 됩니다,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희정

최희정위원

아,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 신고를 하더라도 관리감독은 누가 하세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관리감독도 기능이 있잖아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점검대장이랑 작성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점검도 지적하신 부분을 점검할 때 잘하시라고.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한 번 더 점검하고 해서.

창섭

노창섭위원장

질문 다했습니까?

희정

최희정위원

하나만 더.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하세요.

희정

최희정위원

청년창업농지원금이 있고 그다음에 취농직불제 사업추진에 대한 바우처 카드 지원금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것이 중복되는 대상자는 없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않습니다. 이것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자금 이것이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바우처 카드로 활용하는 것이고 지금 아마 다른 부분에 여성농업인들에게 주는 문화 바우처 카드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 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것이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이것도 바우처로 카드로.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다 카드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월 100만 원씩 사용하는 부분이던데 어쨌든 2개 단위사업이 대상자가 다 청년이라서.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다릅니다. 아닙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혹시 중복지원 받는 대상자는 없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취농직불제 사업대상자는 나이가 40세에서 45세까지에 해당이 되고 청년창업농은 20세에서 40세까지 그러니까 넣는 계층이 다릅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나이가지고 구분해서 각각 다르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포관광단지하고 팜191 관련돼서 언론도 보도 되고 지적이 있었는데 이후에 그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팜191 같은 경우는 그 상태에서 전혀 진행 사항이 없고요. 그다음 내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감사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하고 진행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중단된 지 얼마나 됐어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작년 말 정도부터 해서 지금 한 5, 6개월 정도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 이후에 새로 뭐 추진하는 것도 없고.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변경을 받아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변경하는 부분은 감사실에서 끝난 결과에 의해서 오는 것 같으면 그것을 보고 참고해서 저희들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조직개편 관련해서 저는 이 방향을 제가 한 7, 8년 전부터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이제서야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시작이 반이라고 소장님 이것 신설 잘하시고 이제 걱정하는 것은 마산, 창원, 진해에 있던 농업민들이 지도나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과별로 진해까지 가야 되고 이런 부분 없지요? 농업인들이.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가 딱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축산 업무다 그러면 축산이 지금 현재 창원, 마산, 진해 흩어져서 있거든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축산과가 우리 창원으로 전부 다 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마산에 있는 분들 민원이 넣으려하면 창원에 와서.

창섭

노창섭위원장

와야 되는 불편함 있기는 있네.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것이 농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우리 축산분야 관련되는 단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전부 다 의견수렴을 다 거쳤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다 했습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쳤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일부.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단체도 다 거쳤고요. 그래서 오케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어쨌든 이 방향은 축산과야 조금 전에 말씀한 반려동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돼지든 소든 이것이 워낙 방역문제가 심각하니까 별도로 맞는 것 같고 또 시대 흐름이 유통, 학교급식 예산이 300억 되지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한 900억 되겠네요, 600억이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상당히 커졌는데 그 부분을 아까 김인길 위원이 지적한대로 학교급식을 지금은 2, 3명이 가능한 것은 학교에 돈만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일반 행정만 하니까 가능하거든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런데 이 과를 만든 핵심은 단순하게 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농산물을 학교에 급식할 수 있도록 센터라든지 전문기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는 목적이에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서 경기도나 수도권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전라도 하고 하는데 창원은 좀 늦었습니다. 어쨌든 조직개편 되는 대로 업무에 차질 없이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시간이 애매한데 농업기술과, 밥 먹고 하지요? 정책과 추가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과 마무리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정책과」하는 위원 있음

「정책과만 마무리하고」하는 위원 있음

상락

진상락위원

제가 좀 할게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우리 EM 과장님 제가 마이크 잡을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진행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배양기.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영삼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진상락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건의하셨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농민들만 같이 협조만 잘해주면 사실 EM도 축사냄새를 없앨 수 있는 한 방법 중에 한 가지 될 수 있거든요. 축협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계속적으로 해 와서 이번에 EM 만드는 가공 공장을 두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는 두 군데 시설을 투자를 하고 저희들은 운영비 2,300만 원을 지원하고 해서 창원 쪽에는 축협 바로 옆에 거기에 사료판매소 중동에 거기 1곳하고 마산 쪽에는 대정에 사료판매소 두 군데에다가 EM 설치해서 6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농가에 원하는 데만 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원천적으로 현재는 희망농가가 찾으러 와서 저희들이 배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최대한 강제성을 띠더라도 민원을 해소하는 길은 액비만 뿌리면 냄새는 거의 현저합니다. 그래서 액비가 또 폐수 쪽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도 또 냄새를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길에는 이것이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이것 무상으로 대대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는 악취계가 있습니다, 별도로. 담당 환경보호과 안에 악취계가 있는데 그 악취계에서 이런 것은 또 다 해 준다고 이것이. 좀 참고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고.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여기에 294페이지하고 295페이지 보면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에 액비유통전문법인 있잖아요, 액비유통전문법인.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살포 법인이겠지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우리 두 군데입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두 군데 있는데 여기에 지원금을 보면 액비살포기 장비를 지원 하는데 2억을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다른 조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에 이것이 언뜻 보면 법인이라고 하지만 사유 개인 아닙니까? 이것이. 2억이라는 이 장비를 무상으로 주는 겁니까? 이것이. 자부담 내가 보기에 뭐 가격만 조정 잘하면 다 될 것 같고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것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또 지원해 주는 것하고 액비유통전문법인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 액비저장조가 있고 탱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여기에 보수비가 나가고 그다음에 액비살포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꿩 먹고 알 먹고예요. 장비주고 액비 뿌릴 때는 자기 또 받아서 액비를 수거할 때 돈을 받을 것인데 수거비 받고 사업비 받는데 이것이 내가 보니까 좀 뭔가 이것이 제가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영농법인이라고 해서 이런 차량 2억 정도 지원해 주고 아, 살포기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또 살포하는데 그 비용을 지금 이것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9,100만 원 아닙니까? 이것도 지원해 주고 거기에 탱크 같은 것 거기에 시설을 갖다가 보수해 주는데 이것이 또 7,600만 원 해 주고 그냥 뭐 다주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것 법인만 만들면 그냥 뭐 땅 짚고 헤엄치는 것 같은데.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아닙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액비활성화 지원 사업에 장비지원은 흙사랑영농조합이라고 우리 창원에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하고 그다음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하고는 2개가 연관이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 생성한 액비를 갖다가 농지에다가 살포해 주고 하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한 비용을 받고 지원을 받고 하는데 사실 국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법인에다가 위탁했다고 보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안 그러면 각 축사농가에서는 액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크게 돈이 남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것이 2개 법인 있는데 올해 처음입니까? 이것이.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작년에 그러면 1개 법인에 또 지원을 다 해줬어요?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마산도 몇 년 전에 지원을 해 줬고 덕산 같은 경우는 올해에.

상락

진상락위원

연차적으로 그러면 법인만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지원해주네.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만들 수 있는 법인 자체도 지금 거의 없고요. 지금 현재 마산, 창원 1개씩 만들어져 있는데.

상락

진상락위원

살포할 수 있는 면적만 확보하면 법인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삼

이영삼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제일 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농가들도 그렇게 원치 않고. 그리고 액비저장조 개보수하는 이것은 법인하고 관련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농가에 액비고액분리해서 그 액비를 갖다 저장하는 것이 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래 되는 것 같으면 수리를 하지 않으면 거기서 냄새가 나고 누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지원 사업을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추가질문 없습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작은 과가 아니라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중식 이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15페이지에서 348페이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45페이지 로컬푸드 사업장 매출 증대 방안 마련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345쪽과 제가 별도로 받은 답변서 기반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에 개장한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4곳에 개장 이후 연도별 품목수 매출액 내역을 제가 자료로 받아서 다 봤습니다. 품목수는 전반적으로 늘어나는데 북창원농협 화천지점을 제외하고는 매년 매출액이 답습하고 있는 상태인데 과장님 매출액이 답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로컬푸드 지금 기존 직거래장터는 자료에 의하면 4개가 있는데 지금 조금 북창원농협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났고 그다음에 동읍하고 남창원농협은 매출액이 보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동읍에는 매출단가가 높은, 2017년도에 자두라든지 복숭아가 출하 농가에서 로컬푸드 출하를 안 하고 자기들 농장에 직거래를 그야말로 소비자하고 그렇게 한 경우가 있어서 동읍에는 좀 줄었습니다. 줄었고 남창원농협은 동읍이나 북면에서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사실 소량품목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좀 줄었고 그다음 북창원에는 화천지점 여기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이 늘어서 소비자가 많이 늘어서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로 그래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확대 활성화 대책은 금년에 저희들이 1억 2,000을 지난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경남농협본점에 지금 매장이, 기존 매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남농협본부에서 로컬푸드 매장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6월 말로 아마 완료가 되면 7, 8월에 리모델링을 해서 9월 추석 전에는 오픈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릴 때 로컬푸드생산자협의회에서 줄곧 단독 매장을 시내에 어디 한 곳에 지정을 해서 해 주라고 쭉 건의를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좀 시기상조라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농협본부에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국비하고 한 6억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1억 2,000해서 거기 신선농산물이 60% 정도는 우리 창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1억 2,000을 지난 1차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저희들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우리 대원동에 동남전시장이라고 지금 있습니다. 거기다가 도하고 우리 창원시하고 지금 행정절차가 끝나면 거기도 한 100평정도 저희들이 코너를 받아서 국비 응모를 해서 그렇게 로컬푸드는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이것 좀 대책 마련하고 계시니 감사하고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받은 서면질문 답변서랑 사무감사 책자 간에 수치 불일치가 좀 있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북창원농협의 경우 행감 책자에는 2017년 2억 4,900만 원, 2018년 3억 9,600만 원으로 기재돼 있는데 제가 제출받은 것에는 2017년에 2억 8,100만 원, 18년 2억 6,300만 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이제 화천지점도 똑같습니다. 본점이랑 수치가 틀린 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농협에 자료 요구를 했을 적에 북창원농협 본점 화천지점이 바뀐 것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바뀐 것.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지난해에도 다른 부서입니다만 자료 불일치가 있어서 지적 제가 해서 한 번 더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로컬푸드 사업장들 활성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힘 좀 써주시고 수치 관련한 자료는 나중에 또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도시에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시청 옆에 농협경남본부가 설계 중이라 했어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것 오픈 예정은 언제?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추석 전에.

창섭

노창섭위원장

9월 전에.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거기는 경남도가 주관하지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경남 농협이 하는.

창섭

노창섭위원장

경남 농협이.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경남 농협이 주관해서. 그다음에 동남전시장은 만일에 계획대로 되면 언제쯤 됩니까?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계획대로 되면 저희들은 연말 정도 돼야 저것이 행정절차가 끝나고 협의가 완전히 끝나면 저희들이 요구는 108평을 할 것이라고 코너를 지금 되어 있거든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내년은 되어야 되겠네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가 공모에 되면 사업비는 이월을 시켰다가 내년도에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만약에 조직개편이 되면 이 계는 그러면 농산물유통과로 가는 것입니까?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마산에 있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희정 위원님.

희정

최희정위원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시범마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이것이 5,000만 원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이던데, 그렇지요? 이것이 그러면 북면마산마을이 선정이 되었던데, 사업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이 교육내용이 뭐 어르신들 대상으로 복지프로그램을 하시는 것이지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최희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 내용은 소득사업 발굴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소득사업기반조성, 농촌어르신 소득 발굴 교육이 있습니다. 소득사업발급 컨설팅은 농사지티아이라고 하는 데서 컨설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득사업 기반조성은 사업비가 4,000만 원인데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은 피자체험이라든지 단감 젤라또나 이런 것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체험공간 개보수 기자재 구입이 되겠고 농촌어르신 소득 발굴 교육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농기구 안전사용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감능력향상이라든지 피자, 젤라또 개발을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어르신들 좋아하시는가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대산면 유등하고 동읍 무안마을에 두 개 마을을 해서 했는데 대산면 유등마을 같은 데는 농촌어르신 해서 상당히 만족을, 노인네들 소득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한 달에 한 30~40만 원 정도 자기들 손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저희로써 성과가 괜찮다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이것이 포괄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어르신들이 지역특산물을 이용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컨설팅을 말씀하시는 사업입니까?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뭐.

희정

최희정위원

지금 그러면 마산 마을에서는 수강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교육 수료가요?

희정

최희정위원

예.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인원이, 아직 교육은 이것이 하반기에 우리가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교육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희정

최희정위원

하지 않았고.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희정

최희정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몇 분이나 수료 하셨습니까?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마을 당 한 20명씩.

희정

최희정위원

20명 정도.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3회 하면 한 60명 연간 그렇게.

희정

최희정위원

그래, 이것이 저는 이제 이해를 할 때 이것이 소모성 사업이지 않나 물론 국도비가 수반되는 것이라 사업 내용을 담아서 하면 또 지역 농촌어르신들한테는 또 다른 하나의 경제력을 활성화 시키는 기반 사업이 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사업 내용을 충실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예산낭비가 되는 소모성 사업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겠다 그래서 이 준비하시는 사업에 있어서 이 5,000만 원 사실 예산이면 작은 예산은 아니라서 그것 연간 이렇게 다 소요되는 예산인데 노인소득 컨설팅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도 잘 안 됐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성과도는 과연 있는지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었고 그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피자하고 젤라또를 만드신다고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계획은.

희정

최희정위원

푸딩 같이 부드러운 음식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이스크림이요?

아, 젤라또 아이스크림. 그러면 판매를 어디에 합니까?

아, 체험활동으로. 그러면 이것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체험을 오면 체험활동으로 강사로 이렇게 역할을 하시면서.

창섭

노창섭위원장

잠깐만요. 저 앞에 와서 과장님 답변하지 말고 자기 이름하고 속기를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희정

최희정위원

이것이 지금 사업명이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마을 추진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쨌든 마을에서 이렇게 좀 더 사각지대에 이렇게 놓여지지 않도록 어르신들을 복지로 끌어들여서 주는 사업의 형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거기서 나오는 부분 중에 노인교실이라든지 복지 다양한 프로그램 전반적인 수행과정에서 노인소득 부분을 창출해서, 연계를 해서 지속사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4,000만 원은 어디에 주로 쓰이신다고요?

그러면 사업비가 일단은 주된 사업목적으로 쓰이려고 하면 어르신들 복지사업으로 조금 주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시설기반으로 조금 사용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지요?

어쨌든 농촌에 어르신들이 지금 농촌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노령화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으니까 어르신에 대한 복지혜택은 전반적으로 많이 확대되고 강화돼야 되는 부분들은 맞고 그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사업초기라고 볼 수 있는 이 단계에서 실질적인 사업명에 준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희정 위원님. 농업기술과.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31페이지에 보면 2018년 농기계분야 지원사업 있습니다.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이치우위원

이것 농기계분야 지원사업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이치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농기계분야 지원사업에는 맞춤형 저희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난해에는 12종에 323대를 갖다가 사업비는 4억 900만 원이 투입을 해서 농기계를 보급했습니다. 이것 주요 기계는 보행관리기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곡물건조기, 농산물 건조기 뭐 동력분무기, 운반차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보조는 증액보조라고 그래서 농기계 가격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은 50만 원 그다음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는 100만 원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큰 농기계 트랙터 같은 것은 500만 원 그래 지원을 해서 농기계 보급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8년도의 첫 사업입니까?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이치우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이치우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이것 지원 사업에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얼마나.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작년에 사업비가 4억 900, 도비 30%, 시비 70% 해서 4억 900만 원이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4억 900만 원인데 우리가 예산을 측정해서 4억 900을 측정했었는데 이제 신청자가 다 들어왔습니까?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이 사업은 좀 사실 인기가 있어서 거의 소비를, 거의 소진을 다 합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선정을 할 때 신청을 하는데 제한을 뒀는데 보니까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신청자에 한해서만 제한을 뒀네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모든 우리 농업보조사업이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되어야만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는 이 자체가 이것이 뭐 어디다 기준을 주고 뭐 어떻게, 농업경영체라는 이것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농업경영체는 품질관리원 소관인데 이것이 농지원부이라든지 임대농도 가능하고 그래서 품질관리원에서 신청을 하면 일정 규모 농지는 300평 이상 되어야 농업인으로서 정의가 되어 집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농지원부가 있어야만이 이제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등록을 하면 등록은 가능하네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요건만 갖추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면 이 신청자가 우리가 예산만 많으면 계속 신청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그것입니까?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그런데 계속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들이 공급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 기계가 내구연한이 있고 예를 들어서 보행관리기 같은 것 계속 얼추 보급이 되었는데 또 그러면 농가에서 내구연한이 떨어지고 고장이 난 분들은 또 교체할 시기가 된 분들은 교체를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한 수요량보다는 조금 안 줄어들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치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자부담률이 상당히 높은데도 참여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지요? 신청하는 사람이.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어차피 예를 들어서 관리기 같으면 집에 한 대 필요하면 100만 원 주면 자부담 100만 원 해서 하면 득이 되니까.

이치우위원

어차피 농기계 바꿀 사람들도.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거기에 참여를 하고.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이치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자부담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나는 이것이 신청자가 좀 많이 신청을 안 할 줄 알았더만 상당히 많이 하네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합니다. 특히 소농가 진해 같은 경우는 관리기 이런 것이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치우위원

2019년도는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해서 8월 정도 되면 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때 많이 수요조사해서 도에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신청자가 많으면 수요조사를 해서 많은 이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농업기술과. 전홍표 부위원장님.

홍표

전홍표위원

317페이지 기술 용역비 집행현황에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번째 기술 용역비 집행현황 보면 창원몰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창원몰 같은 경우에는 저도 몇 차례 들어가 보고 있는 인터넷쇼핑몰인데요. 창원 농수특산물 판매를 위한 인터넷 쇼핑몰 맞으시지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판매물품수가 몇 가지나 되는가 하고요. 그다음에 월간 판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창원 농수특산물 중심 판매물품이 어떤 판매물품들이 이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지 판매자 만족도 혹시 조사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터넷몰에 나와 있는 상품구매 후기 같은 것을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창원몰에는 지금 61개 업체에서 65품목에 한 200여종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산가공품이 한 47개 업체고 축산품이 1개 업체, 수산품이 8개, 특산품이 5개 업체해서 61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매출액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한 1,000건 정도 매출이 발생했는데 금액은 한 1,065만 원 정도 5월 말까지는 지금 매출은 발생이 되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특화쇼핑몰로서 각광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창원몰 관리운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계약은 금액 대비 지금 현재 6월, 5월 말까지 1,065만 원 정도 이익을 통해서 판매했다고 하면 인터넷쇼핑몰에서의 존재 가치에 대한 것을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문을 닫자는 것이 아니고요. 홍보를 좀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도 상당히 창원몰 여기 활성화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저희들 애로사항은 매월 꾸준하게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우리 쇼핑몰 들어가면 주품목이 단감입니다. 단감이 되다 보니까 성수기에 단감, 연말에 가면 단감이 주로 하다보니까 매출이 연간 매출이 좀 떨어지는데 하여튼 품목이 좀 다양해서 가공품이라든지 있어도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어떤 행사 때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참 상당히 매출이 증대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고민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서 활성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접속은 매월 보면 한 2,000명 정도는 들어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라도 이 창원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여기서 구매를 해 보든지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주십시오. 이것이 요즘 트렌드에 맞거든요. 농수산물 지역특산물 좀 한다는 것이 요즘 트렌드에 맞고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서 맞는 것인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창원몰을 우리가 유지를 할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옥션이나 11번가나 샵인샵 하나의 큰 안에 창원몰을 한 개 들고 가는 것이 맞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해 보셔야 될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덧붙여서 위원님 저희들도 우체국하고 그다음에 11번가라든지 네이버 이런 데 같이 해 보려고 많이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하시면 고민하고 계시면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그런데 예산 투여 대비 실적이 없으면 행정에서는 썩 좋은 사업으로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취지가 어떻든 투여 대비 실적이니까요. 거기에 대한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고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하 위원님.

장하

김장하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 사업 택배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창원기술과입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기술과 입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나중에 질의 하십시오.

장하

김장하위원

나중에 하고 이번에 유기질 비료 퇴비 좀 부족분이 있어서 이번에 농민들이 불만이 많던데 그 부분은.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님.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김장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사실상 쭉 해마다 보면 만족을 못 하는 그런 추세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특히 금년 봄에 공급을 한 물량이 예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작년에 우리 전국적으로 시군에 이 예산이 좀 줄어서 전 시군으로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줄었고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신청을 할 적에 뭐 예를 들어서 단감이면 단감 이 평균 신청량이 있는데 그냥 읍면동에 가서 신청을 할 때 자기 임의대로 신청을 그렇게 많이, 여기 프로그램에 넣으면 예를 들어서 자기 면적이 단감 과원이 3,000평이 있어도 자기가 500포를 신청을 했어도 거기 입력을 하면 전국 평균 시비량이 있어서 자동계산이 되어서 자기가 희망하는 물량보다는 작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취합되어서 농림부에서 도로 이렇게 해서 배정을 받는데 2017년도보다는 금년 2019년도에는 좀 작게 되어졌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지금 보면 농가가 포기하는 물량이 또 나오고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9,000포정도 포기 물량이 생기고 이래 했는데 금년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기물량하고 그렇게 조사를 해서 또 행정착오로 해서 하나도 신청을 못 한 그런 누락된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우선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2차 추경 때 좀 예산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연말에 다시 좀 추가로 공급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그런데 농가주들이 판단할 때는 불어나는 것은 불만이 없는데 어떤 조건이든 줄어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소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조사를, 제가 볼 때는 그런 퇴비는 불어나야 된다고, 전에는 정말로 휴경지가 많아서 농사 안 짓는 분이 많은데 벼든, 밭이든, 과수든 지금은 불어나는 추세거든요, 농가주들이. 뭐 어떤 이유든지간에 주말 농장을 하든 농업전업을 하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요즘 다녀보면 거의 공간이 없을 정도로 텃밭 그런 부분도 다 채워진 상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필요로 더 했으면 했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사 과정이나 또 신청과정이 좀 잘못 됐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예산을 줄일 수도 있는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이런 상황이 안 되도록 큰돈은 아니잖아요. 좀 철저히 챙겨서 해 주십시오. 그 부분 그렇고.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그리고 아까 이치우 위원장님 말씀 중에 농기계 보조사업 그것은 제가 볼 때는 4억 9,000 하길래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제가 아는 지인들만 해도 벼건조기라든가 이런 것 신청을 해서 누락된 분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4억 9,000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창원시 전체에서 그 금액을 정말로 소규모고 또 지원금액도 %를 어떻게 내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 많이 적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것 4억 9,000이 정말로 다른 행사하는 데도 기반시설 하는데도 4,000~5,000씩 들어가는데 이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종합적으로 열 몇 가지 농기계 부분이 전동가위라든가 운반기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은 건조기라든가 좀 금액이 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턱없이 작은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정말로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들은 것만 해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고 누락 됐다거나. 제가 볼 때는 자격요건은 그 사람들이 대농가들이니까 충분하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못 바꾸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올해는 소장님 특별히 챙겨서 내년부터는 신청자들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꼭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도에 로비를 좀 해서 많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저도 도에서 돈을 받아야 될 일이면 또 저 개인적으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시책 추진 320페이지에 보면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있지요? 국비하고 도비, 시비 있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해마다 해 오던 사업이지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들 자부담이 있는데 이것도 신청, 아까처럼 다 신청 받습니까?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경쟁이 있어요,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 다 100% 됩니까?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물론 경쟁 있을, 그런데 이것 농림부 국비 시설원예 현대화라든지 에너지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전년도 7~8월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수요조사 결과에 의해서 12월에.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수요 조사한 신청자 거의 100% 다 됩니까?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거의 100%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경쟁은 아니다.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사업비를 받았는데 우리가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관내에 전부 홍보를 해서 하면 대상자가 많으면 그 부분에서 경쟁자가 생길 수는 있는데 그런데 크게 지금 수요자는 있어도 뭐 큰 경쟁자는 없어서 사업비가 좀 남고 그래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남습니까?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쌀이 저번에 창원은 배제 됐잖아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어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우렁이 쌀은 자체 자기들 판매를 그래 하기로 하고 그리고 도 정책이 친환경인증이 안 되면 공급이 안 되니까.

창섭

노창섭위원장

결국 창원은 포기 했어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나중에 하반기에 친환경쌀이 소진이 다 되면 들어가고.

창섭

노창섭위원장

현재로서는 안 되고.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현재로서는 지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렇게 협의가 됐어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하여튼 우리 조직 개편되면 이 부분들도 아마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창원에 학교가 225개예요, 그렇지요?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수 지금 우리 현금으로 다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되거든. 무조건 관행농 쌀을 줄 수는 없는 것인데 특히 애들 먹이는 것은 그런 기준과 계약재배 이런 것 해서 이후에 이런 부분도 우리 농가 소득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종선

송종선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과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과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53페이지부터 371페이지 창원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우겸

김우겸위원

농업기술과랑 조금 연계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위원님들은 347쪽이랑 363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농업학습단체 선진지견학 관련해서 농업기술과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지역, 마산이랑 진해랑 같이 있어서.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이소.

우겸

김우겸위원

마산기술지원과 진해기술지원과 공통으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원기술지원과 같은 경우 선진지견학 관련해서 제가 건 별로 자료를 받지 못해서 아직 분석을 못 했습니다. 이제 저는 별도로 받은 서면질문 답변서 등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회마을 병산서원, 한지 공장 공예문화전시관 가는 이것이 농업 관련 선진지 견학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창원기술과지요? 맞지요?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니까 다 통괄해서.

창섭

노창섭위원장

다 통괄 했습니까?

우겸

김우겸위원

예.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전체적인 것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입니다. 우리 농업학습단체가 총 지원해 주는 것이 35개에 3,000명 가까이 됩니다. 금액은 한 6,8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선진지견학에는 우리가 얼마나 지원해 줬냐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창원기술지원과가 11건, 마산기술지원과가 11건, 진해기술지원과가 8건 그렇게 해서 총 한 1,089명에 4,267만 7,000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보면 2017년 창원시 4-H본부 임원 현장 교육이라는 제목에 선진지견학이 하회마을로 가고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쭈어 봤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생활개선창원시연합회 핵심임원현장교육이 있었습니다. 울산에 가서 도시공원 체험하고 대왕암 공원, 슬도소리 체험관에 가고 전국 요리경연대회 웰빙음식체험 가고 저는 이것이 농업학습단체 선진지견학과 관련이 있는지 여쭙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북면회에서 6월 25일, 26일 1박2일을 해서 안동하고 속초, 의성을 갔다 왔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알겠습니다. 마산기술지원과장님 선진지 견학하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을 1인당 주고 있더라고요. 금액산출 기준이랑 어떻게 되는지 법적 기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이영화마산기술지원과장

마산기술지원과장 이영화입니다. 김우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선진지견학이라든지 현장교육을 갈 때 차량임차료나 식비나 현수막을 나가는데 지금 현재 축산기업중앙회 마산지부에서 2018년 10월 22일자에 나갈 때 교통비건이 있습니다. 이 교통비는 사무실 내에 차량 임차비가 없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간 그런 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 교육에 참석하는 농업인들에게 버스임차료가 없기 때문에 행사실비로써 충북 보은에 갔다 올 수 있는 버스비를 각 개인별로 지급을 해서 그 지급된 돈을 농업인들이 모아서 자기들이 차량을 얻어서 가는 그런 건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제가 이해는 안 되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6차산업 아이디어 발굴 목표로 해서 2016년에도 산청군이랑 사천시 가셔서 동의보감촌에서 한방약초체험, 약선요리로 중식 뭐 치즈피자 만들기 이렇게 다 하셨는데 이제 이것이 정녕 창원에서는 불가능한지 굳이 거기까지 가셔서 해야 되는 것인지.

영화

이영화마산기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현장 교육이라는 그 자체가 저희들이 한 곳에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도 하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벤치마킹 하는 가장 큰 주목적 자체가 우리에게는 우리자체에서만 보는 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어떤 운영방법이라든지 새로운 제품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을 한번 봄으로 해서 새로운 제품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운영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6차산업 정보습득이라고 해서 제가마산기술지원과 그리고 진해기술지원과 이것이 간 곳도 똑 같더라고요, 코스가.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계속 이렇게 현장체험교육으로 이렇게 가시는 곳도 안동하회마을가고 이제 그냥 견학은 맞는데 벤치마킹 하는 것도 맞는데 저는 이것이 코스 돌려막기 하는 수준처럼 보여서 계속 같은 곳을 진해도 가고 마산도 가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선진지견학 관련해서 국내 관광 성격의 코스라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세분 과장님 마산, 창원, 진해 과장님 농업인 단체에서 선진지견학을 뭐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농번기 고생한 부분을 좀 한가한 비농번기에 가서 할 수 있는데 일단 세금이 지원되는 만큼 자부담해서 어딜 간든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요즘 의회도 시민들이 보는 눈이나 언론에 보는 눈이 워낙 예민해서 해외연수든 국내연수에 관련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거든요. 사업보고서 내고 또 행안부나 중앙부처에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 놓은 지침이나 규정이 내려오고 이래서 상당히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시대에 맞게 좀 관행적으로 김우겸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좀 그렇게 했다라면 농업들인도 선진지견학해서 새로운 농법도 배우고 또 지나가면서 바람도 쐴 수 있는 갈 수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코스를 잡으실 때 좀 이렇게 누가 봐도 객관적이다, 이런 부분에 농업단체하고 좀 협의를 좀 해서 보조금 줄 때 언론이든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으니까 이후부터는 신경을 써서 코스를 잡아 달라라든지 안 그러면 좀 지도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세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영화

이영화마산기술지원과장

앞으로.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위원장님 말씀따나 우리 앞으로 농민 학습 단체 견학 가는데 정말 목적이 있게 그 견학 가는 그 목적이 있게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각별하게 챙기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김장하 부의장님, 농업임대사업 아까 질의 하시려 했는데.

장하

김장하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농업농기계 임대사업은 제가 봐도 요즘 보면 농기계 품종 많이 불은 것 같습니다. 또 농민들도 요즘 많이 바뀌고 하니까 잘 이용하고 있고 택배 문제가 조금 거론된다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알고 싶습니다.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창원기술과장 제윤종입니다. 김장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택배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을 하면서 2월 15일 조례를 개정하고 입찰 공고를 해서 업체가 없어서 3회 유찰이 되는 바람에 올 초부터 택배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계약을 5월 21일에 연말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어제 6월 10일 스키로더 하는 데를 동읍 무점에 구재익 씨가 신청을 해서 택배를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리울렛 하고 그다음에 이때까지 임대해 간 농가에 문자를 보내서 택배사업을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제가 볼 때는 제일 필요한 시기에 입찰부분 때문에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노인층이나 기계를 조작 잘 못하는 분들 또 트럭을 안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 저번에 내가 택배사업 할 때 잘 돼 가는 것으로 들었더만 그것이 정리가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별 이상이 없겠지요. 임대 계약기간을 얼마나 합니까? 1년씩 합니까?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1년씩 합니다, 예.

장하

김장하위원

그러면 임대 입찰 할 때는 12월 중에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이것 꼭 필요할 때 그때는 뭐 또 유찰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이제 업체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계속 계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그놈들이 또 뭐 수익사업이 안 될 때 그만둘 수 있으니까 최소한 회기 넘어가기 전에 12월 중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장하

김장하위원

내년 그러면 5월까지 되어 있습니까?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12월 중에 바로 그 사람들이 하든지 다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원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홍표 부위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홍표

전홍표위원

365페이지 유기동물 사육장 및 처리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탁업체가 포획하는 것 그다음에 고양이 중성화수술 그다음에 죽은 폐기물 사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간 위탁 운영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고양이 중성화 수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길고양이 야생동물 포획방법은 어떻게 포획하는지 그리고 포획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답변.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창원기술지원과장 제윤종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은 경남야생보호협회 옥수호 씨가 단체인데 두당 35,000원해서 작년도에는 1,194두를 포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이가 521두, 개가 673두해서 1,194두를 해서 5,862만 5,000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지금까지 개 201두, 고양이 280두를 해서 481두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획은 한 명이 고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연락을 하면 잡아놨던 그것을 하면 와서 자기가 포획을 해서 가는데 두 마리를 한꺼번에 와서 포획을 해도 35,000원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와서 개가 없어서 포획을 못 할 경우에는 출장비만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고양이는 어떻게 중성화 수술을 하고 계신지.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고양이는 우리 수의사협회에서 추천하는 3개 업체에 마리당 11만5,000원씩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것이 포획은 어떻게 합니까? 길고양이를.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틀을 빌려줘서 거기에 틀에 잡힌 것을 가지고 와서 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알겠습니다. 일부 민원에서는요. 그냥 밤에 고양이를 잡는다고 해서 조금 민원이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포획 틀을 야생고양이가 많은 곳에 길고양이 많은 곳에 포획 틀을 두고 거기 안에 포획 틀에 잡혀있는 고양이는 이 3개 업체에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중성화 수술 끝난 것은 오른쪽 귀인가, 왼쪽 귀인가 이렇게 확인해 놓고.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예, 표시를 하고 방사를 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방사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창섭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여기 창원 같은 경우 용, 노블, 참좋은 동물병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딱 계약기간이 있어요?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예, 1년씩.

창섭

노창섭위원장

1년씩 그러면 2018년도는 여기하고 2019년도 또 바뀝니까?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자 받아서 하는 겁니까?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신청자를 받아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다음에 보호단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단가가 너무 비싼 것 같다고 해서 입찰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아, 단가가 비싸다. 아까 11만 5,000원이라 했어요?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작년까지 10만 원 했는데요. 올해는 11만 5,000원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자기들이 제출한 안건이에요?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그것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창섭

노창섭위원장

협의를 해서.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런데 이 동물보호단체 입찰을 하면 더 내려갈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창섭

노창섭위원장

검토하고 있습니까?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것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병원끼리 경쟁을 시켜서.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지금 국비하고 지원이 되다 보니까 중성화 수술비가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18년도에 총 중성화 수술비용을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창섭

노창섭위원장

18년도?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작년도에 약 4,95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창원기술지원과. 추가 없지요? 그러면 다음은 페이지 375페이지부터 393 마산기술지원과. 지상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지상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몇 달 뒤에 있으면 창원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도 할 수 있는 국화축제가 조금 있으면 합니다. 이제 몇 달 국화축제는 남아있지만 지금 양묘장에서 한참 국화를 키우고 있으신다고 바쁘실 텐데요. 항상 매년 조금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국화 시즌 될 때 인력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그런 인력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요?

영화

이영화마산기술지원과장

마산기술지원과장 이영화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마산국화축제가 올해 19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인건비가 작년에 보면 저희들이 양묘장에서 한 5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5억 정도 집행이 됐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내 화단을 빼고 순수하게 국화축제 작품에 들어간 인건비는 약 35%~4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2억 정도가 국화축제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매년 하다 보니까 보는 눈은 자꾸 높아지고 저희들 아이디어는 고갈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다른 지자체 가서 보면서 해 보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일단 주어진 예산 한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작년에 인건비가 마산 양묘장에 전체 인건비가 5억 2,000, 올해는 한 5억 4,0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에 내나 그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항상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국화시즌이 되면 거의 다 왔을 때 인력에 대해서 인력을 보충해 달라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속기록도 남아 있고 하니까 미리 미리 좀 해서 인력을 빨리 확보해서 일 하시는 분들도 좀 일을 편하게, 일의 질을 좀 높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이영화마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리고 또 전체 마산, 창원, 진해기술과 다 공동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야생고양이 개체수 조절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참 유기견 때문에 문제가 많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곧 유기묘도 결국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유기고양이도 저번 시즌에도 보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대해서 여기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우리하고 집행부의 문제 갈등 많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곧 유기고양이에 대해서도 문제가 대두될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중성화 수술로 개체수 조절을 하는 것이 이제 이 마리 수들이 총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이것보다 훨씬 많이 해야 그 개체수 조절이 가능한 것이지 개체수 조절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우리가 고양이 급식소라든지 고양이에 대해서 문제를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지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수에서 이렇게 해 버리고 그냥 엉망진창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소장님하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창섭

노창섭위원장

일단 마산과장님 간단하게 하시고 소장님 답변.

영화

이영화마산기술지원과장

마산기술지원과장 이영화입니다. 지상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지역에 야생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3년치 중성화 수술 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는 약 500마리 해서 약 5,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고, 2018년도에는 658마리 해서 한 5,500만 원 정도, 2019년도는 지금 현재 316마리에 약 4,000여만 원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추세로 봤을 경우에는 올해는 한 700마리, 800마리까지 같이 올라갈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중성화 수술 관계 이 관계가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중성화를 해서 최대한 그 자리에 방사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일단 예산 확보가 가장 큰 문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야생고양이 관계가 계속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기견과 함께 같이 맞추어서 저희들이 큰 잡음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결국 지금 유기견처럼 나중에 유기묘도 문제가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됐을 때 개체수가 너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골치 아프고요. 저희도 골치 아프고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아까 전홍표 부위원장님 지적하셨듯이 그리고 제윤종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입찰해서 단가도 많이 낮춰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중성화 수술 했다고 하고 안 한 고양이들 되게 많이 푼 적이 많거든요. 사진 자료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신신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3개과 공통이거든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서 중성화 수술 관련해 단가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된 부분 답변을.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규종입니다. 우리 유기견의 안락사 관계가 4% 전국 최저입니다. 그다음에 지상록 위원님 또 김우겸 위원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길고양이에 대해서도 중성화 수술에 11만 5,000원 작년보다 15,000원 올랐으면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하고 자치단체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산기술지원과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우리가 중성화를 몇 마리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연간, 작년에.

영화

이영화마산기술지원과장

작년에 658마리입니다.

이치우위원

658마리지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마산만?

이치우위원

예, 마산만. 그러니까 우리가 마창진을 다 합치면 그 수가 상당한데 또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고양이가 로드킬을 당해 죽는 고양이 수가 엄청납니다. 이것은 중성화보다 더 많아요. 도대체 고양이가 개체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용역을 주든 그래야 우리가 대책이 서는 것인지 무조건적인 어떤 중성화 사업을 하겠다, 정확하게 개체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것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중성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고양이 개체수가 창원시에 몇 마리 정도, 야생이든 어쨌든 간에 몇 마리 정도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면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2018년도에 이 로드킬로 인해서 죽은 고양이가 1년에 치는 것 같으면 약 3,000마리~4,000마리 넘어요. 그 정도입니다, 고양이 숫자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중성화 예산을 들여서 약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중성화를 시키는데 개체수 파악을 안 하고 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그 개체 수 파악부터 해보세요.

창섭

노창섭위원장

저기 축정계 직원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고양이 임신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아, 두 달. 두 달에 한번 낳을 때 몇 마리 낳습니까?

「두 달」하는 이 있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5마리에서 10마리 낳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번식률 높기는 높겠네. 그런데 지금 제가 봐도 중성화 수술 마산, 창원, 진해 합치면 천 몇 백 마리, 2,000 마리 거의 가까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데도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이 개체수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잡는다는 그 자체가.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것이 내가 봐도 실태 조사가 한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봐도.

이치우위원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것이 제가.

창섭

노창섭위원장

잠깐만 부위원장님 발언하실 거예요?

홍표

전홍표위원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질의 형식으로 하세요.

홍표

전홍표위원

예, 제가 중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진 것이 제 시골 동네가 진전면 이명리인데 거기서는 길고양이에 대한 위협 그리고 민원 전혀 없는데요. 그 동네 있는 고양이가 돌아다니는 3마리 고양이가 다 귀가 한쪽씩 잘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누군가가 거기 포획해서 중성화를 시켰다는 이야기인데 굳이 필요 없는 지역까지 중성화가 됐다는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중성화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들어가는데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계기가 그런 계기가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소장님 들으셨으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마산, 창원, 진해 중성화 수술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해 보세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마산기술지원과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진해기술지원과 399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치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작은 음악회 치르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것이 우리 작은 음악회를 보면 예산 비례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높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작은 음악회가 가면 갈수록 작은 음악회에서 큰 음악회로 바뀌어 가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상 제가 그날 봤을 때는 동읍에서 전국노래자랑 할 때보다도 사람이 더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모든 것 다 좋은데 또 우리가 보면 지역민들이 한 자리 하기가 사실상 공식적인 큰 행사 아니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주관 된 것이 국화축제, 단감축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를 하면서 좀 하나의 아쉬운 것이 물론 우리 큰 행사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음악회 같은 경우는 음악도 들려주는 것도 좋지만 하기 전에 지역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있을 때 우리 창원시가 어떤 큰 사업을 현재하고 있고 정책이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우리 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사실상 관변단체에 속해 있는 분 아니면 그것 모르거든요, 또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런 음악회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이런 음악회든 어떤 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역으로 모아도 모아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런 어떤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식전에 한 번씩 우리가 꼭 이것을 우리가 활동사항을, 진행사항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 소리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이치우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이런 또 관변단체 말고 일반 시민들 모일 때는 우리 시정이라든지 농정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마련해야 되고요.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한번 이런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치우위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도 잠시 조금 하면 되잖아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앞으로는 그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그렇게 제안 드립니다.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치우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해기술과 질의하실 위원님. 다 대동소이하고 길고양이든 농기계 위탁사업이든, 진해는 없지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 마무리 하고 마칩시다. 시간 조금 오버 되도 413페이지부터 442,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홍표 부위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홍표

전홍표위원

이것 질의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 농산물 시장 신축에 관련돼서 국비 예산 신청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내서 농산물시장하고 그다음 팔룡시장 거기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조금 해 주십시오. 현재 진행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선민

김선민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김선민입니다. 전홍표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부 농림부에서 우리 당초 신청한다고 용역을 할 때는 국비 30%, 지방비 30%, 융자 40% 준다는 그 가정 하에 공모계획에 따라서 준비를 했는데 농림부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아직 신청 공모사업 공고가 안 떴습니다. 안 뜬 이유가 기재부에서는 지금 현재 국비로는 지원할 수 없다, 30%는. 쉽게 이야기해서 기존 농산물도매시장이 전국에 32개소가 있는데 당초에 신축을 신규로 지을 때 국비를 다 줬는데 또다시 현대화를 한다고 해서 또 국비를 줄 수 없다는, 쉽게 이야기해서 국비지원보조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 농한기면 융자를 하라 하는 의견이고 농림부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해서 최소한 20%라도 국비를 주십시오 해서 아직까지 절충 중입니다. 그래서 공모 자체가 현재 신청계획이 공모가 지금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는 올해 안에는 어떻게 국비가 10%가 되든, 20%가 되든 아니면 지원을 안 해 주든 제가 볼 때는 30% 지원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공고 신청이 되면 물론 앞에서 용역까지 했지만도 이 분야 신청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기재부에서 국비 신청 안 된다 이 말이네?

선민

김선민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국비를 지금 안 주려고 농림부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도매시장 울산이라든지 부산 엄궁이라든지 준비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기재부하고 절충을 지금 많이 하는 모양인데 일단 기재부에서는 국비를 안 주려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것인데.

선민

김선민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국가 정책으로 할 것인데 지금 팔룡농산물도매시장이 낡아서 최근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했잖아요. 비가 새서 물이 새서 그렇고 땜빵 공사를 하는데 공사 기간에 또 비가 와서 또 도매인들이 저한테 전화오고 공사하는 줄도 모르고 이래서 좀 논란이 됐는데 그러면 이 팔룡농산물도매시장 낡은 부분에 대한 보수라든지 유지관리라든지 이것은 어찌할 생각이에요?

선민

김선민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룡 올해 농산물 도매시장이 저희들 95년도 개장을 해서 26년차에 지금 접어드는데 저희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비 샌다 하는 거기 야채동 야채경매장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 2년에 한 번씩 도매시장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명 시특법이라 하는데 거기서 안전성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거기 우리 시특법에 건축물 안전성에 대해서는 A, B, C, D 등급까지 있는데 저희들 팔룡도매시장은 B등급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에는 일단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 조금 전에 이야기한 야채동에 그런 시설이라든지 또 보관시설, 냉장시설이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낡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도 리모델링을 한다고 계획을 잡았다가 시설 현대화가 되었는데 저희들 평소에 연간 한 팔룡도매시장이면 3억~4억 정도 들어서 일부 시설은 개선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만약에 시설현대화 사업이 신청 안 되면 저는 팔룡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은 적극적으로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올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한 9월경에는 아마 농림부에서 신청 계획이 결정이 나지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팔룡도매시장에 대해서는 무조건 여기 있어야 될 것은 아니고 리모델링은 급한 대로 추진을 하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니까 26년 지났는데 계속 땜질식 대처 대응을 하는데 그래서 저번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합쳐서 하느냐, 따로 하느냐 그래서 용역을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기획재정부하고 농림축산부가 협의가 안 돼서 그것이 아직 진행이 안 된다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팔룡농산물도매시장에 관련된 현재의 시설을 이대로 가다가는 경매하시는 시민들이나 도매인들도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통합되고 또 예산이 왜 투입 안 되냐부터 오만 소리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목소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세요.

선민

김선민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농산물도매시장.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공모사업을 하니 안 하니 하다 보니까 세월이 갔거든요. 그 과정에 이것이 노후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전체가 가봤지만 정말 많이 노후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대비를 빨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작년에도 우리가 이야기 했는데 이것이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미세먼지 부분이. 환경이 좀 안 좋아서 이것이 어떻게 청소 부분이나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이나 도매인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선민

김선민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진상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평소에 도매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특히 우리 도매시장은 큰 건물 안에 경매가 이루어지고 특히 과일은 좀 괜찮지만 야채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일반 흙 같은 것 좀 묻어서 미세먼지가 다른 사업장보다 조금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도매시장 같은 경우 공기 질 관리법에 따라 도매시장은 관리 대상은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도서관이나 이런 것은 공기질 측정을 1년에 한 번씩 해서 관리 대상이지만 도매시장은 관리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팔룡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이 가에 큰 그것이 8개가 있는데 내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문이 참 크게 2개밖에 없고 해서 강제적으로 환풍을 시키다 보니까 저도 공기가 조금 나쁘다 하는 것을, 저도 팔룡도 가보고 내서도 들어가 보고 그러면 내서가 조금 제 느낌상으로 그런 면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면 위원님 저번 달에 한번 지적이 있어서 제가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 관리대상은 아니지만도 공기가 진짜 미세먼지하고 문제가 없는지 측정을 해 보자 해서 용역업체에 내서는 저번 달 5월 28일 측정을 지금 현재 6시간 표집을 해서요. 지금 검사를 표집을 했고 팔룡 같은 경우에는 6월 5일 측정을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3주가 걸린답니다. 그 결과치를 제가 보고 만약에 거기서 유해물질이나 발생되고 하면요. 저희들 별도 대책을, 쉽게 이야기해서 내년에는 제가 공기질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내년에는 안에 청소하는 노면흡입청소기 같은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 구입을 지원해 주고 그런 다각적으로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선민

김선민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이 지금 대형쇼핑몰에서 뉴스도 나왔는데 직거래를 한다 말이에요. 지금 체계대로 농산물도매시장으로 가져와서 경매를 해서 이것이 분배가 되는 이 제도가 롯데마트나 대형쇼핑몰에서 이것을 직거래 형태로 계약재배를 다 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느낀 것은 인터넷 쇼핑몰도 이용해서 이 체계가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가더라고요. 과연 이 체계로 계속 유지가 잘 될 것이냐라는 제가 뭐를 이야기 드리냐 하면 이것이 중도매인이나 우리가 이것이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이런 농가를 관리하고 농산물을 관리하는 이 부분이 자꾸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와야 되겠다, 그냥 옛날 하는 방식대로 계속 가서는 농산물 도매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하지만 이 시장 자체가 협소하다 할까, 줄어든다 할까 뭐 여기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선민

김선민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상락 위원님의 말씀에 앞으로의 이 모든 것이 인터넷상으로 쇼핑몰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정말로 도매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활력을 되찾을 것인가 그것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의 도매시장을 거금을 들여서 지어놓으면 그것이 인터넷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어서 도매시장에 안 찾아오면 그것이 무용지물 안 될 수 있느냐, 예산 혈세 낭비 안 되겠느냐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저도 중도매인들하고 또 모임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최대한 또 농가에는 또 불이익을 안 주는 방법 여러 가지 있던데 잘 운영하셔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제 당면한 사항 한 5분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유인물 하나 나눠드렸는데 우리 신촌도시농업공동체 텃밭이요. 그것 팜앤락 그것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는데 도시농업과가 새로 조직이 변경이 됩니다. 그즈음해서 우리 성산구 신촌 재해위험지역에 옛날에 건물 주택을 철거했습니다. 그러니까 1단, 2단계 이렇게 해서 시유지도 있고 도 땅도 있습니다. 1단계 밑에 한 만 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농업을 공동체텃밭을 한번 이번에 합니다. 하는데 워낙 쓰레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폐자재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도시농업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한 7,500만 원이 이번에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폐자재를 다 못 버려서 일단 2층 계단에 올려놨습니다. 그 위에 올려놓고 다음에 한번 추경이나 당초예산 받으면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만 평방미터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시농업에 한강 이남에서는 최고로 큽니다. 최고의 단지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제가 청주하고 서울하고 이래 부산하고 다 가 봐도 우리 같이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도시농업에 300구좌를 이번에 분양을 하는데요. 일반 시민들한테 한 200구좌, 복지재단에 한 100구좌 이렇게 하는데 그에 따라서 다음 주 토요일 6월 22일에 11시에 개장을 합니다. 그때에 별도로 개장식을 하니까 상임 위원들께서, 위원장님부터 해서 좀 많이 참석해 주셔서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좋은 시책인데 300구좌라면 한 구좌 당 몇 평이에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6평인데 3만 원씩 받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사철에 계절별 요인이 있잖아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300구좌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이것이 사람이 몰렸을 때 주차라든지 교통 부분은 없습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주차장은 안에 보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이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되어 있어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다음에 장비라든지 이런 그것은 어떻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는 우리가 별도로 호미하고 삽하고 다 우리가 사서 비치를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비치된 창고라든지.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들어 놨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다 정리되어 있네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이래 쉽게 이 공동체텃밭 이야기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창섭

노창섭위원장

예.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건축물 철거하는 과정에서 온전하게 철거는 못 하고 폐자재를 그대로 묻어놓으니까 한다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중요한데 땅 밑에 쓰레기가 그렇게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들어내고 육대부지 땅을, 흙을 엄청난 차로 많이 끌어 부어놨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꽃동산도 같이 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 고생합니다. 또 혹시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혹시. 이치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치우위원

소장님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에게 격려도 해드리고 부탁도 드릴 겸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공업과 상업에 비해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침체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창원시농업기술센터는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농업정책하고 또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해서 또 기술개발 같은 것 지도를 해서 사실 농업인들의 소득을 올리는데 상당히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해서 참 진짜 우리 농업인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믿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지상록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오시고 나서 우리 창원단감이 전국 최우수 브랜드 상도 받고요. 농업기술센터가 모든 일에 박차를 많이 가하고 엄청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소장님 별명처럼 불도저처럼 다 일을 엄청 책임감 있게 밀고 나가시는데 또 불도저는 천천히 가거든요. 우리 유기견 문제에 대해서 진행이 참 빠르고 좋지만 좀 안전하게 확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권성현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 말씀을 꼭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창원시 전체 인구에 비해서 농업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추경까지 포함해서 한 650억 가까이 됩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로 혹시 아십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로 따지면.

지상록위원

이것은 꼭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꼭 집행부 전체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농업 전체 인구의 예산 비율은 3% 정도고요. 그리고 전체 예산의 농가 예산 비율은 2%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미흡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진주, 밀양, 함안, 창녕, 거창, 합천 등에 비하면 우리 창원시는 농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도 있고 그리고 기업도 있고 공장도 많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예산에서 분배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농업인도 우리 창원시의 시민들인데 다른 예산에 비해서 농업의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 써서 우리 농업인들이 소외받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예산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과장님 학교 급식 예산이 한 300억 들어오면 늘어나지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늘어나는데 바로 지금 방식에 돈으로 바로 주는 방식은 아무 늘어나도 의미가 없고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진짜 조직개편 해서 연구해서 타 시도 사례도 보고 하면서 이것을 농민들을 위해 돌아가는 방식의 지원 이렇게 하면 농업소득도 올라가고 아까 지적하신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거든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런 고민해 주시고 전체의 조직 개편하면 저는 방향은 잘 잡았다고 하는데 이 잡은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진행 하느냐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김우겸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소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일단 제가 계속 쭉 지난 금요일이랑 어제 각 국마다 공통 질의 드렸습니다. 부서별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 관련해서 그리고 부서별 사회적 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그냥 결과에만 반영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제가 질의는 하지 않습니다.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겸

김우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좀 받고 싶은데요. 의창구에 유리온실 대형 비닐하우스 저온창고 그리고 뭐 기계지원 사업 지원 내역에 대해서 좀 받고 싶어서.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감사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자료 꼭 제출해 주시고.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과 별로 다 할당량 찼습니까? 장애인, 사회적기업, 넘었습니까?

우겸

김우겸위원

다는 아닌데.

창섭

노창섭위원장

계속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 대한 의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구매율이 0.3%인가 있는데 과별로 딱 통계를 다 낸 자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그래서 앞에 국하고 비교해서 그렇게는 이야기 안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장애인이다 보니 사회적이다 보니 물건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공공기관부터 우선 좀 하자 그런 말씀이니까 참고.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전홍표 부위원장님.

홍표

전홍표위원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못 들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듣고 싶어서 이야기 했는데 단감 국가농업 유산 신청 지금 절차를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섭

노창섭위원장

어느 과에서 하지요?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단감 국가 중요 문화유산지정을 위해서 7월에 신청하면 9월에 확정을 짓는답니다. (관계 공무원을 향해) 6월에 신청하지요? 6월 17일.

「6월 17일」하는 이 있음

홍표

전홍표위원

이왕 시작한 것 좋은 성과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 우리 창원에서 나가는 단감에는 국가농업유산 마크를 찍고 나가는 그런 것을 조금 꿈꿔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에 관해서 정책자금 우리가 이 농업자금이요.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좀 증가를 하다가 그다음에 2005년부터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의 감소라는 측면도 있지만 농업인구감소 비율 이것이 농업정책 자금에 대한 지원 비율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 기조가 시장님의 기조가 대농 중심 아니고 소농도 같이 살 수 있는 기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자재를 대여하는 것도 대농 중심 말고 소농 중심의 기자재 대여가 되는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비를 대여하는데 장기임대 되십니까? 한 10일 이상 대여가 되십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일.

홍표

전홍표위원

딱 10일 정도만?

「3일」하는 이 있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3일.

홍표

전홍표위원

3일, 이것도 장비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것이 장비를 한두 대 더 추가를 하든지 많이 쓰이는 장비는 한 10일 정도 농번기 때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그 판단의 여부는 하시고요. 그리고 농기계 대여소가 단지 대여하는 공간 말고 우리가 새로운 기계를 사면 기계를 만드는 제조회사랑 업무협약을 맺어서 농기계 기술교육까지 할 수 있는 기술교육센터라는 개념을 장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농부의 아들인데 보고 있으면 기계의 성능을 제대로 모르고 운영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거든요. 그것이 트랙터도 그런데 그냥 1단, 2단 넣어놓고 그냥 넣어놓은 기아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고 기계의 효율도 그런데 제대로 운영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는 단체를 조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당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농업기계 내가 볼 때 기술교육 이 부분은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인데 창원기술과에서 지금 많이 하지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농기계 임대할 적에…….

창섭

노창섭위원장

새로운 농기계가 생겼을 때.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아, 그것은 연중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작년 경우에 한 사백 몇 명을 교육을 했고요, 기종별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임대해 나갈 적에 그 기계의 문제점이나 뭐 장단점을 관리하는 요령을 설명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나갑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다.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리고 요즘 안전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

안전교육도?

윤종

제윤종창원기술지원과장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더,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위원

제가 덧붙여 하나만, 우리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생산품 팔아주기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산딸기라든지 이것이 어느 한 지역에서 대단위 생산이 되면 판로에 어떤 문제가 좀 있고 하면 뭐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규종

황규종농업기술센터소장

이치우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늘 우리 직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양파를 심었는데 양파가 폭락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가만히 뒷짐 지고 있을 것이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들고 어디 가서 팔든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한테 시청 앞에 직거래를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팔든 이렇게 하고 농민들한테 그것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단감도 폭락을 했다 그러면 단감을 어떤 식으로 하든 판로를 개척해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이순섭 진해기술과장님 한번 주민들하고 생산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지요.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진해기술지원과장 이순섭니다. 이치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산물이 나오면 이것이 농가들이 또 못 믿게 또 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에 농산물을 팔아주기 운동 할 때 저도 많이 팔아주고 하는데 실제로 가서 물건을 확인해 봅니다. 꼭 확인을 해 보고 그것이 뭐 그 농가에 브랜드도 있겠지만 기술센터에서 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역효과 나거든요. 기술센터 물건 팔아서 샀더니 엉망이다 그런 이야기 듣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고 팔아주기 운동을 해서 제가 직접 배달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진해구 같은 경우는 산딸기하고 오디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있다 팔아주기 운동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치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산딸기 예를 들면 그것은 우리가 브랜드화거든요, 생산자의 어떤 신상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뭐 그것은 믿을 수 있겠지요.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이치우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 하는데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제가 어떻게 뭐 올려서 파는 것이 아니고.

이치우위원

그렇지요.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의 이름을 걸고 하기 때문에.

이치우위원

그렇지, 그렇지.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그것이 그 사람이 양심을 맡겨야 되지만 어떤 데는 10번 중에 한번 정도는 실패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물건을 확인 안 하고 그러면 백번 잘 해도 한번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은 꼭 제가 물건을 확인하고 그렇게 팔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몇 년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물건을 확인했었는데 파프리카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물건을 확인 할 때, 인터넷에 올릴 때는 그 사진을 찍어서 2만 원에 팔기로 했는데 물건이 모자라다 보니까 안 좋은 물건도 넣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뭐 기술센터에서 한 것이 물건을 안 좋더라 이렇게 되면 다음 해에 전혀 못 팔아먹는다지요. 안 하는 것 보다 못 하다 그래서 꼭 물건을 확인하고 팔아주기 운동하는데 그 농가를 믿고 해 주기는 해 주겠습니다마는 꼭 확인하고 물건 팔아주기 운동을…….

이치우위원

어쨌든 개인이 아니고 작목반이니까.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치우위원

그것은 진해기술소하고 같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수고스럽지만.

순섭

이순섭진해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몇 번 팔아줬습니다. 한 30판씩, 50판씩 이렇게 해서 팔아줬는데 그것이 물건이 되면 홈페이지에 올려서 팔아주기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우위원

예.

창섭

노창섭위원장

이것이 도시민들은 예민하고 특히 젊은 부부들 그래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로컬푸드인데 그것은 관행농이라든지 인증마크 붙여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냥 관행농 해 버리면 역효과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정확한 기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면 귀농귀촌이든 공단에 또는 공무원들도 은퇴하신 이후에 농업분야에 관심이 상당히 많더라고, 은퇴하고 나서. 그래서 귀농하신 분도 있고 귀촌하실 분도 있고 또 다양하게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육이든 지금. 단체든 시든 그런 부분 이후에 시민들의 관심사항이니까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잘 챙겨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들의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