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제26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1

김영인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463턴

사실

사실기획감

23면

업단

업단전략사

60면

종욱

김종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종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군민들에게 중계하기 위해서 CJ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 장애인체전 준비와 화랑훈련, 을지태극연습 등 각종 당면업무의 바쁜 가운데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17일부터 19일까지 총 5일간 총 31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의회가 매년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군민을 대표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태안군의 미래발전 방향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함에 있어 내용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부의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군수를 대신하여 답변한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이 답변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관련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세로 군수님을 대신하여 허재권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차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군수님이 참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고 집행부에서 이를 고려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따른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기획감사실장 오경석〔선서문 제출〕

종욱

김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태안신문 석정주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기획감사실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철 위원 거수) 예, 신경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신경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3-1권 97쪽 우리군 규제개혁추진과 관련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게 된 취지는 다수의 외지인들이 우리 태안군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규제가 너무 심하고 또 인허가 받기가 정말 어렵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인들이 집하나 짓는데도 너무나도 규제가 심하여 애로사항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실적이 있고 또 개선이 된 사항이 있나 해서 이런 사항을 파악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감사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하기 전에 한 가지 질의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속민원처리과장님도 오셨지요?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 사업이나 기타 건축 등 인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정말 까다롭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우리 신속민원처리과장님.

한각

조한각신속민원처리과장

종종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면 당진시나 서산시에 비추어 볼 때 우리군 규제가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결국에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요구했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최초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몇 년도에 구성을 했습니까?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최초는 2014년도에 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실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너무 심하게 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아마 시행을 해서 각 시도별로 시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아마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에 아마 했을 걸로 보는데 이걸 따지자고 그런 게 아니고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괜찮습니다. 그걸 따질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우리 정부차원에서 보면 98년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당해 연도에 만 천 건 중에서 한 5천 건 폐지했어요. 또 개선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매년 천 여 건씩 개혁도 하고 개선책도 마련하고 하거든요. 지금도 우리 세종시에 사무실 있어요, 아시지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결국에는 규제를 개혁할 수 있는 범주는 한계가 있는 거지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훈령 이런 범주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규제개혁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우리 군에 아마 조례규칙 건수가 한 39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그리고 또 훈령, 예규까지 합치면 한 450건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래요. 문제는 전국 중에서도 우리 군이 조례하고 규칙이 매우 많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 조례나 규칙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규제가 좀 많다는 얘기 아닌가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조례나 규칙에 있어서 주민한테 편리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예, 저희가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보면 평균이 149개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안건에 관련해서 수용한 것도 있고 불수용한 것도 있는 자료를 주셨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어쨌든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 불과 몇 건 처리가 되고 최근에는 거의 처리된 것이 없고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건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회의를 안한 이유라든지 또 저조한 실적 혹시 무슨 이유가 있나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답변한 것 중에 잘못된 게 규제개혁 처음 최초에 시작한 게 98년 10월에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규제개혁은 조례나 현 법령에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한테 제출받으면 그 위원회를 열어서 법령에 해야 될 것은 상위에 올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그게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래서 최근에 보면 지자체 중에서도 작년도 같은 김제시 같은 경우에 규제개혁을 해서 1등 상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받고 또 재정적으로 국가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농업관련해가지고 농림식품부하고 산림청에 규제개정을 했는데 그 답변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관련협회라든지 또 지방정부나 광역시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올려달라는 이런 연락을 받은 적도 있어요. 실장님 제 의견 아시겠지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 군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해서 자체적인 것보다도 실정법에 안맞는 건 당연히 상급기관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도 하고 시정요구를 해서 개선을 해야지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좀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상급기관에 규제개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건의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리고 실장님 이렇게 저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공직자 한명이 늘어나면 그만큼 규제가 더 늘어난다 혹시 이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그건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저희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직자 한 사람 늘어나면 당연히 그 분이 업무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관련법에 따라서 법을 집행해야 되니까. 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지역경제라든지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좀 더 신경 쓰셔서 우리 군에서 추구하는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규제개혁위원회가 지금 공직자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일반인도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일반인들도 명망 있는 인사들을 많이 영입을 해서 각종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수산이나 해수욕장이나 굉장히 많아요. 규제개혁을 해서 상부기관에 올릴 것이, 이렇다는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우리 활성화 대책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저희 군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하라는 상부의 기관도 있고 저희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 업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개혁은 말 그대로 법 제도화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바꿔놓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건의한 사항들이 바로 수용이 돼서 제도가 개선되면 좋은데 불수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적극 발굴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예,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다음에는 3-1권 87쪽 태안군 국제교류 현황 및 실적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군에서 상호방문 하면서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함인데 우리 군에서는 역행하는 것 같아서 이를 지적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감사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추진한 국제교류 실적을 보면 그야말로 초라한 실적이에요. 보여주기 식 그리고 또 한때는 외유성 등으로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요. 특히 중국 태안시 같은 경우는 이름이 같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마치 대단한 실적이 있는 것처럼 홍보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 끝까지 우리 군에서 고집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본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하고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중국 태안시 간단하게.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태안시 하고 맺어진 시기는 2008년도에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국내 아닌 외국하고의 우호협력,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실정에 있는 사항들을 자세하게 몰라서 알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사실 그동안 공무원 교류라든가 일반인이 몇 분 정도 있는데 아주 미약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국제적인 관계 때문에 중단됐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부득이 자매결연이 맺어진 데서 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실장님 결국에는 단절은 안하시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단절하기보다는 국제적인 우호협력이기 때문에 교류가 안된다면 자연스럽게 단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중국이라든지 국제교류를 계속 하시겠다면 본위원이 대체방안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인근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교류를 할려고, 교류를 할려면 목적이 있어요. 서산시 같은 경우 목적을 관광객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중국 용안항이라고 하지요? 용안항과 항로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우호교류 도시로 협약을 맺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유람선이라든지 여객선은 뜨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 태안 같은 경우도 굳이 한다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달랏시라고 그랬지요, 베트남?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난 그것도 이해가 안가, 솔직한 얘기로. 이왕 할려면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있잖아요. 우리 군과 관광이 비슷하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우리하고 비슷한 수산물 생산지라든지 인삼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해서 하다못해 물건이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 있어요? 정말 저는 우리 군에서 국제교류를 앞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이것 저것 잘 좀 생각해서 선택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과 같이 우리 군 소송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요구를 했는데요. 송낙문 위원님께서는 저하고 같은 맥락도 있고 약간 다른 시각에서 감사를 한 것도 있을 것으로 보고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에 감사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소송하는데 우리군 패소결론이 많이 나고 있더라. 우리 신속처리과장님도 뒤에 계시는데요. 패소결론이 왜 나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재판을 하면서 예산도 낭비하고 또 공직자의 행정력까지 낭비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또 허가를 반려받거나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물적 고통이라든지 심적 고통이라든지 경제적인 고통이 심하지 않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정확치는 않겠지만 우리 행정소송에서 우리군 승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승소는 76% 정도 지금 현재까지 한 사항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정확히는 안해도 괜찮은데 어쨌든 제가 파악한 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승소율이 66%정도 되고.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진행하는...

경철

신경철위원

아니요,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어떻게 알고 또 우리 신속민원처리과에서 이 서류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건 또 승소율이 80%로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게 약간씩 보는 관점이 달라요. 제가 추산하는 건 진행적인 재판이나 각하처분을 뺀 거예요. 순수하게 승소한 거 패소한 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우리 법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해석을 좀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맞다든가 이런 이견 차이였을 때 저희가 소송을 하는데요. 저희가 제소한 소송이 있고 또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한 그런 부분인데 대부분이 패소했던 부분들이 일부 민원인들이 제기했었던 그런 부분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던 그런 분들이 조금 패소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각 관련된 부서에서의 의견차이가 있고 저희들은 종합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깊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소송여건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예, 그 정도로 알고요. 본위원이나 우리 태안군민께서 생각하시는 건 이렇게 행정소송으로 했으면 우리 행정에서 95% 이상이 승소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관련법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공직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변호사까지 합작을 해서 하는데 승소율이 66%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3건 중 한 건이 패소한다는 얘기에요. 이건 부서마다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 패소한 부분에 대한 건 더 검토를 하고 해서 소를 제기할 때 그런 부분을...

경철

신경철위원

실장님 시간이 자꾸 지나서 그냥 제가 우리 문제점만 하고 빨리 빨리 진행할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패소율이 높은 건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정말 과다하게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조직을 개편해서 신속민원처리과라고 만들면 뭐하냐고요. 이건 누가 봐도 승소율이 66%밖에 안된다 이건 정말 질타 받을 사항이에요. 우리 신속민원처리과장님께서도 오셨는데요. 제가 듣고 있는 얘기 좀 하고 마칠게요. 지금 우리 신속민원처리과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속반려과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신속불허과라고 그럽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나쁜 얘기를 풀어내자면. 이게 우리 태안군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허처분을 받게 되면 당연히 억울한 사람들은 소송을 하는데 3건 중 하나가 우리 군에서 진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만 답변 좀 해주세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소송할 때는 좀 더 검토하고 고민하고 처리를 해서 저희 행정에서 소송을 제기한 부분들은 승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행정공무원이 최고라고 하지만 또 법리적 논리적 그런 부분은 변호사를 부득이 채용해서 하는데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승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요. 부득이 각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고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예, 우리 실장님 이유야 어떻든 간에 민원인과의 다툼에서 우리 공직자가 지고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고요. 마치기 전에 실장님 위원님들하고의 행정감사는 이번이 마지막이시지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간 한 35년 동안 공직생활 하셨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후배공직자에게 귀감이 되는 공직자상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신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군정 전반에 대해서 업무기획 또 조정역할 하시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가교 역할 충실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35년 여간 공직 생활해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동안 우리 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헌신에 열정을 쏟아서 우리 군을 위해서 더욱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또 실장님께 그동안 앞으로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감사토록 할게요. 균형발전사업, 사업 발굴 절차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줘 보실래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이 균형발전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충남도에서 좀 낙후된 시군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하는 도 정책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한 16개 사업 1,468억 원을 저희 군으로 사업을 가져와서 했습니다. 그 부분에는 잘된 부분도 있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군 전체적으로는 큰 도움이 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로 사업발굴은 저희 공직자 위주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의 방향은 주민들하고 함께 참여해서 발굴하라는 그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단계 균형발전 사업에서는 주민이 적극 참여해서 함께 가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알겠고요. 제출한 자료를 보면 1기 균형발전 사업이 5건에 520억 또 2기가 8건에 680억, 3기가 6건에 264억 원이었어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좀 전에 실장님께서 균형발전사업의 목적이 낙후된 시군에 대한 배려 차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현재 추진 발굴해서 진행됐던 사업들이 그 목적 취지에 맞았다고 보십니까?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취지에 맞는 사업도 있었고 조금 부족한 사업이어서 도에서 지적도 받은 사업도 있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목적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정의에 국가균형발전사업에 여러 가지 지역혁신 기초생활권 성장촉진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살펴보면 이것 역시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충청남도 내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골고루 잘 사는 도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3조에 지원대상 지역 선정이 있는데 2항 1호에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시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인근 서산시의 지역균형발전지원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올해 제정이 됐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것 역시 목적에 보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선순환구조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여기 역시 지원대상 선정에 인구가 일정기간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읍면동 또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읍면동, 보건 및 복지서비스 기반이 취약한 읍면동,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읍면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3기 동안 발굴 추진했던 사업들을 보면 과연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근본 목적 취지에 부합하느냐.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충청남도에서도 그렇고 균형발전 사업을 통해서 말 그대로 균형발전을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8개 읍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8개 읍면이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진행을 했느냐. 그렇다고 보십니까?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저희 군에 왔기 때문에 8개 읍면 골고루 사업을 선정하고 발굴을 해서 상위기관 도에 올리면 일부분은 그게 여건이 맞지 않아서 불확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감사해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도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이 사업이 책정되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균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발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심의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발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 본위원이 볼 때는 기본 인프라가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또 치산, 치수 또 우리 농어업기반정비시설 이런 부분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본 베이스 위에 이런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8개 읍면 주요관광지 연계방안 또 권역별 복지타운 또 프로그램 운영, 치료 이런 부분 또 차량운행 이런 부분까지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별 안배 분명히 신경 써 주시고 매년 인구가 줄고 또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 우선으로 대책 수립해서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조례제정 추진의향 있으십니까?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읍면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를 만들 용의가 있느냐고 여쭤본 겁니다.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에서의 균형발전 사업을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분명히 추진해 주시고요. 인근 서산시의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과 세출에 있어요. 7조에 나와 있는데 세입을 보면 시 보통세 징수액의 5%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2. 지방세 및 기타수익금 이렇게 해서 재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자체의 재원을 만들고 도의 균형발전사업 재원과 플러스해서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군 본위원이 볼 때 분명히 필요하고요. 이 사업목적에 맞게끔 분명히 진행이 되고 추진이 되면 8개 읍면이 균형 발전되지 않을까 또 앞으로 30년 후면 소멸될 지자체에 우리 태안군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례제정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생활SOC 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이 부분은 생활SOC라는 게 국민생활편익시설 증진 또 삶의 기본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을 말한다 해서 2022년까지 국가최소수준 이상의 핵심생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3년간 30조 수준의 예산을 투자하겠다 해서 했는데 현재까지 우리군 추진상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는 정부에서 SOC의 큰 사업들을 추진했었고 이제는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생활에 관련된 SOC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무총리실에서 그동안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조사 시에는 지난 연도 11월달에 한 7건 정도 해서 한 380억 원을 조사해서 올렸고요. 19년도 금년 3월에는 21건으로 해서 한 1,620억 정도를 올렸고 또 19년도 5월달에 주로 생활에서도 연계되는 사업을 좀 발굴해 달라해서 복합수요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12건 해서 한 110억 정도를 올린 바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이 자료를 가지고 국무조정실에서 최종 계획을 5월 중에 발표해서 그 사업 중에 시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 사업 발굴은 어디서 했어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각 부서별로 받아서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주민 의견 들으신 건 없고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주민 의견도 일부 들은 것도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있어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2019년 5월 수요조사 내용을 살펴보니까 총사업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110억 원 규모에 12건 사업 발굴했어요. 한번 훑어봤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군립안면도서관 공간재구성, 태안읍 행정복지센터 작은 도서관 조성, 안면읍 행정복지센터 작은 도서관 조성, 안면읍 공원주차장 조성, 태안읍 공영주차장 조성, 고남면사무소 주차장 추가조성, 이원면사무소 주차장 추가 조성, 원북면사무소 주차장 추가조성, 소원면사무소 주차장 추가조성, 다함께 돌봄센터 건립, 육아지원거점센터 건립, 주차장 조성이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네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복합화 시설을 위주로 하라고 하는데 이건 읍면쪽에서 많이 건의하고 얘기 나왔던 사항들을 올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거의 틀에 박힌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관내 청소년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이런 공간 조정사업 필요하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곳 그런 곳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더라. 이런 부분을 좀 거기에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읍면단위 근린공원 조성 필요하다. 예를 들어볼게요. 인근 서산시 고북 제2근린공원인데 이게 사업비 39억에 23,971㎡ 규모로 조성을 했어요, 서산시 고북면에 한 겁니다. 이런 부분 필요할 것 같아요. 최소한 소재지에 하나씩은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검토해 주시고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이 생활SOC사업은 규정에 맞는 시설물을 요구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 제약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여튼 적극 그 부분도 발굴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제약이 별로 없어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이라는 게 문화생활 편의시설 확충 또 지역관광 인프라 확충, 도시재생, 농어촌생활여건 개선, 스마트영농,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공장, 복지시설 기능보강, 생활안정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 에너지. 제약되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떻게 발굴해서 진행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최근 5년 업무추진비 및 지방의회비 본예산 편성현황을 살펴봤어요. 인근 5개 시군 사례비교까지 준비해 주셨는데 자료 잘 봤습니다. 지난 5년 우리군 업무추진비 지방의회비 평균증가율이 3.4%였더라고요. 이 프로 수는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나 타시군과 비교해보면 업무추진비는 신안군, 의성군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됐고요. 지방의회비는 평창군을 제외하고 가장 적게 편성이 됐어요. 본예산 규모가 우리 태안군이 그리 적지 않은 곳인데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방의회비 경우에 우리군은 0.1%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에 모든 자치단체가 본예산 대비 0.1% 이상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신안군은 0.7%를 편성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의회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측면에서 연구교육 이런 부분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장님 생각 어떠세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의회 관련된 부서는 위원님들 정원수에 조금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을 좀 적게 쓰는 그 역할을 해주셔서 사실 타시군에 비해서 기준이 좀 적게 잡힌 건 사실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또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적게 편성한 건 사실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평창, 금산, 서천, 신안, 의성군은 우리 군과 유사한 곳이지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인원수가 저희는 그때 당시에 읍면수가 넓기 때문에 또 이건 3개 년간 평균으로 편성하는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할려면 최고 한도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한 몇 년간은 더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위원님들께서 다른 데보다는 적게 결의를 해주셔서 최고기준점에 도달할려면 몇 년이 더...

영인

김영인위원

잘 살펴봐 주세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부서 공통자료 좀 볼게요. 이월사업 현황이에요, 2015회계연도에서 2017회계연도 3년간 인데 우리 기획감사실이 168쪽에 있네요. 명시이월사업이 있어요.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좀 볼게요. 17년도 명시이월사업이 5건이 있어요. 그중에서 생활권관광안내 플랫폼 온라인 홍보, 이게 예산액이 4,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월사유가 뭐냐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언제였느냐 2018년 8월에서 2018년 11월이었다 이렇게 이월사유를 썼고요. 또 캐릭터 개발 및 홍보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액이 9,500이었고요. 집행잔액이 8,800인데 이거 역시 사업기간이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로 되어있어요. 이게 지금 이곳에서 표기하는 2018년이라는 게 집행액에 보면 우리가 당해가 있고 N+1이 있고 N+2가 있잖아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거 N+ 어디로 들어가지요? 18년이면. N+1이지요. 이게 어떻게 표기가 이렇게 된 거에요? 설명해 보세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

영인

김영인위원

표기가 잘못된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설명해보세요. 이월사유가 전혀 맞질 않고 연도표기도 전혀 맞질 않고 이게 집행잔액은 말 그대로 집행잔액이에요. 집행잔액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입 조치하지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무슨 사업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표기를 하신 거예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이월사업을 전 부서 걸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이 이월사업표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부정확하다면 본위원이 볼 때는 다른 실과 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실과는 예산현액이 무엇인지 이월사업비가 무엇인지 그것조차 파악을 못해서 제출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번에 다 지적할 겁니다. 이런 서류 하나, 우리가 뭘로 얘기를 합니까? 다 서류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서류 제대로 만들어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지요. 옆에 예산팀장님 계신데 이 부분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보세요.

기만

김기만예산팀장

본 사업들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정책사업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그해에 예산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도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했으면 N+1에 표기가 돼야지요. N+1에도 다 제로 아닙니까? N+1 다 제로이고 그러나 이월사유에는 다 했다고 표기된 거 아닙니까?

기만

김기만예산팀장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이 사업이 준공처리가 됐는지 불용처리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서류작성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기획감사실의 서류 중요하고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여타 다른 부서 서류작성 잘못되면 다 지적을 하고 다 시정 조치해야 됩니다.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결산서에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제가 의심스럽고요. 결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에도 만약에 이런 오류가 있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는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실려고 하면 저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꼭 이름을 밝히십시오.

기만

김기만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6만 4천여 군민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로 제8대 의회 위원으로 당선이 돼서 의정활동을 한지 지금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행정감사가 두 번째인데요. 특히 충남 장애인체육대회 준비로 바쁘실 텐데도 또한 작년보다 많은 양의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군민의 의견을 담아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실장님 먼저 3-1권 109쪽입니다.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최근 3년간 자치법규 운영 실태를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활용되지 않는 자치법규의 현황을 요구를 했는데 방대한 양에 전체적인 양을 각 실과에서 다 성실하게 응대를 하고 자료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른 실과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총 452건에서 조례가 302건이고요. 규칙이 89건, 훈령예규가 6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74건에 대해서는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저희가 항상 그때마다 상위법에 따라서 맞지 않거나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또 개정을 하거나 맞지 않으면 폐지를 하지 않나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중에서 74건이 미활용이 됐잖아요. 그 중에서 28건은 폐지를 다행히 읍면에서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그리고 5건은 보완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41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를 안했더라면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활용을 하고 유지를 하겠다는 거 아닌 가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좀 미력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감사를 해주셔서 더 챙겨서 활용할 수 있는 자치법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 개정이나 폐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0건이 넘는 법규가 미활용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대개 행정을 추진하다보면 연관된 자치법규는 수시로 검토를 해보고 하는데 자치법규를 해놓고 나서 그렇게 많이 포함이 안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방치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상위법에서 변화됐다 하는 건 총괄하는 부서에서 체크를 해서 각 관련된 부서한테 지적을 해서 조례를 개·제정 한다든가 폐지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종합 기획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정하십니까?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인정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인정하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활용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앞으로도 그냥 계속 활용을 하겠다고 문제가 없다라고 한 거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기존에 있던 여성회관을 설립하면서 운영되었던 조례지요? 그러니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성회관은 교육문화센터가 생기면서 현재 교육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문화센터로 같이 일괄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그건 예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였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그거랑은 틀리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청원경찰 복무규칙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90년대에 설립이 돼서 91년도에 다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청원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그분들을 다른 데에 활용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현재 그 본연의 임무에 맞지 않다면 이것도 어떤 폐지나 개정의 필요가 있는데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그건 관련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더 해서 유지를 해야 되나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되나 하는 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또한 계속 미활용을 하는데 유지를 하겠다라는 것은 몇 가지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는 수정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 다음에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용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농업발전기금 마련하고 계십니까? 아니지요? 또한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8년 12월에 제정되었지만 현재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또 주차장 조례 또한 유료화를 하겠다라고 하면 주차장을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겠다는데 이것 또한 유료화가 시급한 상황 아닙니까? 자전거 이용활성화 조례도 만들어놓고 어떤 활성화를 하셨는지요.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은 2018년도에 한 번에 위원회가 서면으로 한 것에 그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각 부서에서는 이걸 계속 그냥 활용을 하겠다라고 한 것은 어떤 사업 진행에 뭐라고 생각하셔요, 실장님?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현재 조례가 제정돼서 활용을 않더라도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현재 그 조례가 적용이 안됐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아마 부서에서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유지를 하셔도 업무 발생을 할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그건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런 조례규칙은 우리 군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유지하는 부분 폐지하는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마지막 여기 규칙에서 요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지금 주민들의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부 이장님들의 의견 제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아마 충분히 이장님들이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국가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치법규가 있지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는데 20년 30년 전에 제정된 법규가 개정이나 폐지 없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행정기관이나 의회에서 반성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세대에 지금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자치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주민들의 복리향상을 기대하겠습니까? 앞으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총괄하는 부서에서 자치법규가 제대로 활용되는지 제대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충분한 인식하고 앞으로 자치법규가 잘 활용되고 주민한테 필요한 자치법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350쪽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350쪽입니다. 공기관에 위탁사업비를 제가 감사를 해보니 많은 실과에서 자본적 위탁사업과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사업을 하셨어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거기에서 현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며)실장님 여기 좀 한번 봐주세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공기관의 위탁사업비가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2016년도에는 225억, 2017년도에는 328억, 2018년도에는 365억이 사업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를 보니 3년 동안 전체적인 건 21% 그 다음에 경상적은 7% 자본적은 25%가 늘어났어요. 이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연연히 조금씩 늘어났는지.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위탁사업은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직영하지 않고 그 기관에 위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탁시설물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실장님 그러면 그분들이 대행을 하면서 그냥 해주지는 않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수수료가 있습니다. 평균 8%지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 정도.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 안에 8%라는 금액이 수수료로 들어간다는 거지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7 내지 한 10% 범위 내에서 수수료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아까 말씀처럼 대부분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안 그런데 자본적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은 수산, 해양산업 그런 실과에 시설물 공사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의 상하수도공사 그 다음에 건설교통과의 농어촌기반시설공사로 대부분 대형공사더라고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직접 우리가 하는 거와 공기관에 맡겨서 위탁하는 거에 분명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저희 공직자가 할 경우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건 말 그대로 전문성 때문이고 효율성 때문에 위탁기관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탁을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러니까 공기관에 대행을 하면 실장님 말씀처럼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효율성은 기대를 하지만 우리 군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즉각 즉각 반영을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관리감독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그런 관리감독은 위탁기관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저희가 얼마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각 부서마다 관리하는 체계가 다르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떻게 다른지.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업무여건상 상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여건상이요.

재옥

전재옥위원

예, 자료를 제가 검토해서 추진과정을 살펴보니까 개별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부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협약도 없이 보조금사업비만 지원하는 그런 부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년 사업추진사항을 보고 받는 부서도 있는 반면에 완료 후에 일괄 정산하는 그런 부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후관리가 명확치 않고 제 각각인 거 기감실에서 혹시.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전국적으로 경상적 위탁은 공통된 부분이 있고 또 일부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상위기관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챙겨봐서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분야라든지 운영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물론 실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지금 민간위탁도 3%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고 진행되는 상황을 사전검토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은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위탁됨으로써 민간위탁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제가 내렸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업완료 후에 정산하는 방식도 있고 3년이나 5년이 지난 후에 진행된 다음에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정산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복잡하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요. 예산총괄부서인 기감실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한 우리군의 절차 그 다음에 지침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해서 위탁사업에 대한 걸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물론 우리 기관에서는 공직자분께서는 위탁에다 맡겨놓으면 알아서 해주니까 일이 훨씬 수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공기관에 위탁을 맡긴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안하고 점점 맡겨진다면 내년 후년에는 지금 20% 늘어났던 것처럼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어떤 사업부분의 제약 같은 것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후를 좀 철저히 해주신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부서에서 했다면 그 8%에 대한 예산은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감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다만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직접 하는 거하고 민간인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효율성이 떨어져도 위탁하는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감사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225쪽 소송사건 현황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장님과 신경철 위원님이 같이 공통으로 한 겁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군 소송사건 현황을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심판 45건, 행정소송 48건, 민사소송 20건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도 우리 군 소송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2016년도에는 7,162만 7천 원이고 2017년도에는 1억 1,760만 6천 원, 2018년도에는 1억 8,54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거의 비슷 비슷한데요. 좀 다르긴 하네요. 2016년은 제가 자료 받은 건 7,700만 원이고 2017년에는 1억 2,200만 원, 2018년도에는 1억 9천이네요. 그리고 2019년도 지금 상반기까지는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송 결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승소는 87건, 패소는 24건, 진행은 26건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60%, 70%도 아니고 80%정도 되네요. 제가 자료 받은 건 이렇습니다. 우리 고문 변호사는 현재 몇 명을 두고 있지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두 분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월수임료는 얼마나 됩니까?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120만 원이네요. 그러면 고문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요. 저희 군하고 관계되는 소송에 대한 사항과 각종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또 각종 법령을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을 자문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렇습니다. 소송 등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지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고문변호사 수당이 적은 금액이지만 신의성실 원칙에 기반하여 우리군 고문 활동 중 입수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와 우리 군과 소송중인 자에 대해 자문하거나 소송대리를 하는 것은 당연히 안되지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우리 군과 민간인 소송사건 있었습니까?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자문변호사와의 연계가 된다고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14년도에 한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그 자문변호사와의 관계는 대략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연계가 있어서 바로 그 변호사하고는 취소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낙문

송낙문위원

아니지요. 작년까지 끌고 와서 작년도에 패소됐는데.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어떤 사항인가 구체적으로 제가 그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게 몇 가지가 위반이 돼서 가나다라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가번이, 나번이 폐기물 관리위반, 다번이 보조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라번이 사기, 마 건축위반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이건 때문에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왜 잘못했기 때문에. 79조라는 그 조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패소를 했냐. 이 공사건은 공사중지 명령이었습니다. 공사중지 명령은 말 그대로 동절기나 재난 이런 때나 공사중지 명령을 공사를 못할 경우에만 중지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섯 가지가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 그 고문변호사님이 우리 쪽 변론을 하고 저쪽 가서 변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났었던 경우입니다.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부서에서 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아까 신속처리과장님 계셨었는데. 진 경우가 하여튼 79조를 산입을 했으면 괜찮았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 취소를 했으면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패소할 일이 없었지요. 이런 건 앞으로 잘 해주시고 또한 여태까지 변호사 그분이 우리 고문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그 변호사님을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9년도 말에 임기가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하고 또 고용할 수도 있는데 올해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임기제는 몇 번 제가 한 두 번 얘기를 했는데 임기제에 관련해서 한번 실장님이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변호사를 임기제로 채용한 시군에 저희 충남에도 알아보니까 한 9개 정도하고 6개는 미채용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 고문변호사와의 연계는 있지만 직원채용 관련해서는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그럴 사항이라 다만 변호사를 6급 상당정도로 채용하는데 이분들이 중요한 변호업무는 못하고 법 관련된 그런 사항들을 업무를 취급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을 보니까요. 그래서 임기제 채용과 변호사 선임해서 고문변호사를 채용하는 건 별개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시군에서도 고문변호사는 다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인사부서하고 우리 법무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게 더 좋은 제도라고 그러면 그 사항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아까 우리 고문변호사가 그렇게 양쪽을 변론을 했는데 엄연히 여기 우리 태안군 조례에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해촉도 있어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만 있는데 그렇게 하고 금방 제가 자료 받아보고 또 검색에 의한 결과 충남도내 변호사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데는 12군데나 됩니다. 우리 군과 다른 세 군데만 않고 있어요. 또한 작년 18년도에 1억 9천이라는 수임료를 줬어요. 6, 7천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게 의문이 갑니다. 꼭 그걸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 우리 군에서 성공적으로 승소한 게 있어요. 어디신지 아십니까?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승소한 부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에서 승소를 했는데 여기는 법무법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수임료 별도 성공보수비 별도해서 건당 이렇게 줬네요. 우리 조례로 보면 두리뭉실하게 지급된 게 있어요, 성공사례로 준 건. 다른 지역에는 조례로 다 성공사례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례에 없어요. 없는데도 성공사례비를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모든 변호에서는 그런 상호계약을 관계로 해서 지급을 하는데 저희도 변호사 선임할 때 그런 계약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성공사례를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타시군의 사례도 검토하고 우리군 소송사건의 결과도 검토했는데 우리군 입장에서는 변호사 채용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감사해 준 부분에 채용을 하면 대개 연봉이 알아보니까 4천에서 많이 주는 데는 지금 한 7천정도 보수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라면 시군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선임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원님이 감사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판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금방 얘기한대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다 주고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도.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업무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우리는 많잖아요? 건설교통과라든가 안전총괄과라든가 거기도 지금 소송하고 있는 건이 있지 않습니까?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금방 가서 자문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다른 데는 왜 그렇게 고용을 해서 하겠습니까? 우리 15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께서 임기제 변호사 고용하는 거 왜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되냐면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부여하고 서천하고 태안군만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임기제변호사를 뒀을 적에 승소하는 율이 몇 프로냐 패소하는 율이 몇 프로냐 보시고 또 이걸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본 업무에 충실해야지 이 소송에 휘말려서 법정으로 다니다보면 굉장히 시간도 뺏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임기제를 고용을 하셔서 여기를 전담을 시켜야 돼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6천억 7천억 하는 판에 지금 공무원들도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서 이건 꼭 검토를 하셔서 다른 시군에서 한 조례안을 꼭 보세요. 그렇게 해서 꼭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좀 해주세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래야만이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충실합니다. 말이 그렇지 일반인들도 법원이나 검찰청에 가서 조사나 한번 받을려면 일이 안되는데 공직자들이 여기 다니면서 소송 하나 걸리면 스트레스 받고 또 업무도 지장이 많습니다. 이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꼭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십시오.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검토를 하고요. 이유는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을 하더라도 자기 업무를 행정을 추진하는 분들이 전담을 하는 부분은 많은 자료라든가 이런 걸 적극 제공하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그런 자료로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채용해서 한다면 저희 업무하고 연계성이 돼서 잘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왜 그러냐면 임기제 고용 변호사는 제가 알기로는 타시군에 가서 보면 재판하는데 가는 게 아니고 보조역할만 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임기제 고용 변호사 둔다고 해서 가서 재판까지 가는 건 고용을 둬야 돼요, 또 별도로. 그 역할을 뒤에서 해주시라 이 소리지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시간이 꽤 흘렀네요.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실장님을 비롯한 기감실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속히 속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3-1에 9쪽을 보면 신속집행현황이 있어요. 집행현황이 사실 올해는 경제 문제도 있고 또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에 추경까지 진행을 하면서 조기집행을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적 신속집행현황이 평균 56%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20%미만 부서를 보더라도 24개부서 중에 전략사업단 포함 6개 부서가 30%미만으로 집행율이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관광진흥과, 경제진흥과, 도시재생과, 농업기술센터 등인데 왜 이렇게 조기 추경까지 하면서 신속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속집행은 경기를 활성화하고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지속해서 하는데요. 저희들도 신속집행을 잘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할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신속집행이 부진한데요. 사전행정 절차이행이라든가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미약해서 이렇게 신속집행이 부진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실상은 어떻게 보면 그런 토지보상이나 그런 부서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들도 상당수가 지금 껴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읍면의 경우도 보면 다른 읍면은 대개 70% 이상 다 상회를 하는데 안면읍 같은 경우가 상당히 저조해요. 이게 SOC사업이라 그런가 왜 그런 거예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읍면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많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안면읍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사업은 했어도 아직 집행을 나가지 않은 부분들이 확인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거기는 평균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사업집행이 안되면 바로 오는 게 뭐냐면 민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왜 우리가 요구하는 그 행정서비스를 못받게 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산 1억 원 이상 신속집행현황을 보면 더 심해요, 그게. 물론 굵직 굵직한 상당한 예산부서들이 그렇거든요. 수산과 같은 경우는 아주 0%로 사업집행이 아예 안된 부분들이 허다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해당부서 감사를 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긴 하겠는데 제가 1억 원 이상 신속집행현황을 봤을 때 제가 과를 좀 알려드릴게요. 환경산림과, 수산과, 해양산업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등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대개 신속집행이 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군수님께서 매주 관련된 부서장을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채찍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수산과, 건설과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이행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경제진흥과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에서 주민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걸로 봐서는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이미 다 수립이 됐단 말이지요. 예산 배정을 다 한 상태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미 그 사업에 대해서 짧을 수도 있고 긴 시간동안 검토를 다 해왔을 거예요. 보상관련 여타한 장기간 갈 수 있는 SOC사업 관련 이런 것이 검토가 됐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요. 그러고서 진행을 하다가 주민들이나 민원에 의한 마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행정절차를 잘못 판단해서 못하는 부분 그 정체되는 부분들이 또 상당수 있다 그거예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당초에 승인을 해줘서 그 사업이 책정돼서 보상비를 결정돼서 나가자하면 안된다고 하면 재심의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하게 되면 한 1년 정도 딜레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서는 실장님, 예산만 배정하고 조정할 문제가 아니라 물론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고뇌를 하고 또 집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시겠지요. 군민이 적재적기에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도 모든 거에 대한 건 공직자들의 역량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신속집행, 어차피 집행을 안할려고 한다면 모를까 우리가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또 우리 태안군 자체 내에 경제적인 활성화 문제로 봤을 때도 좀 빨리 독려를 하셔서 하반기 들어가기 전에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예비비 편성대비 집행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쪽인데요. 제가 한 3년치를 봤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현재 다행히 비가 좀 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재난재해를 통해서 예비비 편성 또 여타한 편성에 대한 문제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편성을 해 나가야지 않느냐.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세웠던 그 집행에 대한 부분을 집행액수도 적은 데도 불구하고 또 남기는 경우가 허다해요. 물론 많은 액수를 남기지는 않는데 자료에 나타났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예산부서에서 공격적으로 집행하고 예비비를 세울 수 있는 이 부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재해재난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 만큼은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그런 사항을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비인데 재난이나 재해의 예비비는 기타 일반 예비비의 1% 범위에서 하지만 재난 예비비는 많이 할 수 있으면 예산이 된다면 많이 해서 긴급 재해나 재난이 발생됐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예비비 사용하는 것은 그런 재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예비비로 할 수 부분들은 저희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쓸 수 있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 다음에 예비비를 쓸 때는 최대한 저희들이 그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사후약방문이에요. 궁극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허다하거든요. 작년에 한해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서 그런 건 이해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좀 더 공격적으로 편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고 또 면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좀 빨리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관련부서에서.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예산을 다루는 부서기 때문에 좀 절약도 해야 되는데 관련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면서 저희도 함께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은요, 신속집행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사업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부서 걸 전부 다 삭감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데로 좀 넓혀주시고요. 일을 안할려는데 자꾸 거기다 접물려 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그렇게 마치고요. 사업실적 및 평가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47쪽인데요. 아마 무슨 이유가 있어서 2018년도에는 실시치 않았던 것 같아요, 사업실적 및 평가에 대한 부분을. 왜 안하셨어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2018년도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자료가 없어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아직 시기가 미 도래된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사업실적 평가를 보면 제가 결산을 하면서도 지켜봤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한90 몇 점 이렇게 평가가 나온 부분이 있고 이게 지금 사업실적 평가가 실명화 되어 있나요? 평가하는 그 공직자가?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자체평가를 한 후에 저희 부서로 오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계획서를 각 부서별로 해서 우리 전산체계인 e호조에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누락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다고는 모르는데 하여튼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저희들이 더 꼼꼼히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대체적으로 토목사업 있지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점수가 높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평가가 낮아지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예산을 다 집행을 한 부분은 사업실적이 높게 평가가 되는 건지.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가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사업을 잘 해야지 돈만...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잘 돼야 평가도 잘 나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만 집행하고 돈만 많이 썼다고 해서 이 사업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계획과 관리성과 환류하는 차원에서 그 분야별로 저희들이 점수를 매기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에서는 적정한 사업 계획이 이루어졌느냐 관리 때는 적정하게 지표를 해서 시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평가표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것도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싶어요. 상하수도사업 관련 지금은 좀 덜하긴 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사업실행을 하면서 부실화되어 있는 부분들 또 부실공사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주민들이 사고가 나고 다치고 하면서도 사업비는 많이 투입이 돼요. 그렇게 끝나고 나면 사후처리도 몇 개월씩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사업이 잘된 걸로 되어 있어요. 이런 평가를 어떻게 보시는 게 좋겠어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와서 저희가 우수하냐 보통이냐 미흡하냐 매우 미흡하냐 해서 매우 미흡할 경우는 그 사업을 다음연도에는 반영을 안 시키고 또 미흡한 분야 한 10%만 삭감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 평가하는 이유가 그런 사업들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좀 보완해서 더 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기준을 좀 세우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어차피 자체적으로 실적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남을 그렇게 나쁘게 평가를 못할 수도 있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엄밀하게 평가를 하는 공직자가 실명화해서 나는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부분이 갖춰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실행을 했으면 싶어요. 자세한 수치나 이런 건 말씀을 안 드릴게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부서공통 3쪽에 보시면 2018년 회계예산 현액대비 집행비율이 70% 미만인 부서가 좀 있어요. 몇 개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문화관광체육과,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문화예술센터 등이거든요. 특히 지금 이 부서들이 저조해요. 이게 무슨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월될 사업이 많은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그 사업들은 사업의 성격이라고 할까요?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민원과 많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 또 당초 계획하고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들이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기획실 같은 경우도 당초의 계획보다 많이 조정이 됐다든가 이럴 경우 해서 그걸 변경하다 보니까 다음으로 연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정하는 경우가 나타나고요. 사업 관련된 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라든가 또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해서 좀 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지지부지 한 부분은 제가 각과 감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미래전략실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있고요. 사업도 그때 그때 변경이 아주 심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부서공통 5쪽에 토지매입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주셔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감정업체를 지정을 해요. 토지보상 들어갈 때 토지매입관련해서, 그렇지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지정할 때 어떻게 지정을 하십니까?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2개 업체를 지정을 하는데요. 한 경우에 저희들 전부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모해서 들어오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공모를 하신다고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사업할 때 토지주한테 한명을 선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또 저희에서 한 업체를 선정해서 두 개 업체가 공통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감정업체가 몇 군데나 되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충남에는...

용성

박용성위원

꼭 충남에 국한해야 되나요? 전국으로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전국은 모르겠습니다. 충남에서 많이 하는데 한 4개 업체 정도가.

용성

박용성위원

충남에 4개 업체인데 우리가 평가한 감정업체가 몇 개나 된다고 보셔요? 그냥 계속 반복되긴 했는데.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충남에서는 그분들이 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요, 20개 업체가 넘더라고요. 우리 한 게. 그럼 20개 업체가 다 충남업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 사업 분야에 따라서 해당하는 데로 전국으로 다 하니까요.

용성

박용성위원

전국에 업체가 몇 개나 되냐는 얘기에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는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팀장님들 모르셔요? 우리군 같은 경우 지금까지 제가 2012년부터 토지보상 한 자료를 봤거든요. 20개 업체가 5년 내에 지정실적을 보였더라고요. 그런데 중복으로 번갈아가면서 계속 나타나요, 그 업체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토지주들이 A라는 사람이 가령 나라를 했다 그거예요. 그러면 몇 년 있다가 B라는 사람도 나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20개 업체 중에 특히 또 일부업체가 계속 반복으로 우리 군에 지정돼서 가고 있어요. 항간에 그런 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한번 살펴본 건데 이 감정업체하고의 모종의 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감정가가 높아지고 일례를 들어서 당암리에 우리 도로역 부지를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기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토지매입이 돼서 지금 도로역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업체를 제가 한번 살펴본 거거든요. 그런데 매우 중복이 돼요. 그리고 같은 해에 같은 업체가 다른 부서 타부서 여러 군데서 토지보상을 할 수 있고 또 매입관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복이 돼요, 또. 그게 아주 공교롭게 중복이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셔요, 실장님은?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요즘은 감정업체들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제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임의로 감정평가를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시 그 업체가 또 되고 하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무를 담당 안 해봐서. 그런데 그 감정평가 회사들이 그런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전부다 국토부에서 그 감정서를 관리를 다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위원님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몰라서 관련부서한테 좀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 감정평가사 업무를 제가 보질 못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감사가 끝난 뒤에 한번 더 들어 보는데요. 지금 이것까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공직자들이 인식을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토지감정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요. 그 피해보상 관련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가령 수산분야든 농업분야든 이 용역을 대학에다 줘요, 그렇지요? 거의 대학에다 주더라고요. 이 대학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용역을 주는 편으로 용역이 흘러가요. 그게 다분하게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까지 그래요. 학자라는 사람들이 하는 용역도 그런데 사설업체들 아닙니까? 이 감정업체들이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이건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국가에서 인정하지만 개인업체들 아니에요. 잘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중복이 돼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쭉 제가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추후에 더 듣기로 하고요. 이 부분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기관 위탁관련은 각 부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 감사 때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가장 주되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그 다음에 관피아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 어항어업 이런 부분들 있지요, 공기관이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후에 사업을 마치고 완료를 했을 때 하는 행위들이 아주 정말로 말도 못할 수준들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이 공기관 위탁에 대한 부분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따 제가 계속 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가 가령 건설교통과 소속 농어촌공사 관련 그 사업을 보면요. 준공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를 정도에요. 어떤 업체가 선정되는지도 모르고.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누구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정확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리감독은 저희들 책임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중요한 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통째로 갖다 주면서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고스란히 피해는 경작자들이나 군민이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말을 해도 대구도 않고 대답도 안해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어 있던 걸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어져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세부적인 건 부서별 감사를 하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공기관 위탁에 대한 부분 있지요?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검토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경석

오경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기두

김기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략사업단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송낙문 위원입니다. 단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254쪽 내포~안흥간 철도망 구축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해안 철도에 대한 적정성, 타당성, 노선 등을 분석, 검토하기 위하여 공동 연구 용역을 추진키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여기에 3개 시군이 MOU체결을 했는데 간략하게 현재까지 추진 중인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지금 3월 25일에 3개 시군이 서해안 내포철도 공동협약 MOU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한 상호협력 및 공동 대응을 하기로 이미 협의한 바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단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257쪽에 간척지 내 스마트팜 시설추진 현황입니다. 여기도 발전소 온배수 난방 에너지 공급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아직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건 민원 때문에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지금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설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어 있었는데 그건 거의 해결이 돼서 앞으로 착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면 도에서 승인을 다 해 줬나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승인 됐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국형 스마트팜 여기도 온배수 때문에 안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경유를 때고 있어서 조금 경제성이나 모든 것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예, 그래서 지금 온배수가 어디 안 했기 때문에 경유를 때고 있어서 법인에서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됐기 때문에 본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면 전기흡착식 담수 시스템으로 해서 한국전력공사하고 두산중공업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그건 실증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증이 끝나면 활용을 하는 방안을 마련 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1㏊ 내에 실증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처리용량은 하루에 500톤.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500톤으로 당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500톤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요? 그러면 350ppm 이하로 낮아져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보통 함수가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35퍼밀리 이하로 돼야 되는데 그것을 전기흡착식에 의해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진행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낮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진행돼서 빨리 농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263쪽 도로역 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거기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농산물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로컬푸드 운영은 몇 월 며칠부터 시작했어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4월 25일 경에 쉽게 얘기 하면 개업을 한 거지요.

낙문

송낙문위원

본위원이 엊그제 가보니까요. 진입로 하는데 있어서 신호등이 있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낙문

송낙문위원

신호등에서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좌회전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점멸등도 안 들어오고. 신호등이 있는 데에서 레미콘까지 가려면 근 1㎞ 조금 안 될 겁니다. 거기 가서 다시 유턴을 해서 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와서 진입로 들어가는 로컬푸드에 그쪽에도 공사를 하다 말았는데, (사진을 보며)이게 지금 들어가는 입구, 좌회전 신호등 있는 데에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나무 심고 또 거기에 태안농수산물장터 해서 간판을 만들었어요. 이건 하여튼 잘 하셨더라고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낙문

송낙문위원

(사진을 보며)이게 유턴을 해서 거기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여기 2차선하고 여기까지 전부 다 홍성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을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다가 철근을 꽂았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이것처럼 만들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낙문

송낙문위원

거기를 지나면 여기가 로컬푸드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여기에 금방 한데로 경계석을 쭉 놓을 거잖아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낙문

송낙문위원

여기다 댈 건데, 버스가 이쪽에서 들어오면서 여기로 유턴을 들어가지 못해요, 좁아서. 이게 누가 봐도 여기 땅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경계석을 이만큼 해서 놔줬으면 버스든 뭐든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아주 좁게 빼놨어요. 승용차도 간신히 들어가더라고. 이런 걸 봤을 때는 다시, 지금이라도 이건 돈 얼마 안 들 겁니다. 해서 이만큼 이 경계석을 이렇게 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렇게 시정을 해서 빨리 빨리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사진을 보며) 또 하나는 사면입니다. 도로에서 주차장 있는 곳인데요. 저희들이 항상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도 서면 처리를 꽃이라든가, 영산홍 같은 거 그렇지 않으면 꽃잔디라든가 이런 걸 심어서 예쁘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누가 봐도 풀 난 거보다 꽃이라든가 심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 두 번이나 지적 했는데도 안 했어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그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또 무슨 얘기냐면 간판이 여기도 있긴 있어야지요.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직접 단장님하고 가 가면서 대안 제시까지 해드렸습니다. 두 달 정도 됐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경찰서랑 협의를 했어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지금 간판은 세 개가 서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하고 가기 전 800m, 그리고 150m 전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 제시를 어떻게 했냐면, 조그만 안전 표지판 비슷하게 로컬푸드 삼거리에서 지나면 농협하나로마트를 지나서 거기서부터 간판을 조그맣게 세워서 로컬푸드 해서 키로 수를 놔주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까지 대안제시도 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 경찰서 협의한 걸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이것은 도로점용허가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건 무슨 신청을 하셨냐면, 아까 이 도로 이걸 하느라고 협의를 한 거더라고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낙문

송낙문위원

이거 말고 제가 직접 가서 대안제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오늘 지나서라도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로컬푸드 지금도 보이지 않고 이런 문제를 얼마나 두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해서, 저기가 보이지 않잖아요. 이쪽에 차가 조그맣게 있으면 보이지 않아서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 2㎞전부터 입간판이라도 조그맣게 해서 키로 수를 놔주면 누가 오더라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양쪽으로 안면도에서 오는 쪽도 그렇고 들어가는 쪽도 그렇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도 아직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것 좀 협의를 하시고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낙문

송낙문위원

또 조경은 다 이렇게 해서 준공처리가 끝났나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조경은 끝났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소나무 9m짜리는 682만 원, 6m짜리는 286만 원, 5m짜리는 93만 9천 원꼴입니다.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낙문

송낙문위원

차이가 많이 나지요? 본 위원이 행감 할 때,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소나무 큰 걸 하지 말고 예쁜 백일홍이라든가 이런 걸 심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렇게 했더라도, 저희들이 지적을 몇 번을 했는데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이거 지금 9m짜리가 20주, 1억 3,600만 원입니다. 보이지도 잘 않게 해서 조그만 걸로 쭉 심어서, 백일홍은 백 일 동안 피니까 관광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나.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사면에다가 좋은 꽃이나 심었으면 얼마나 관광객이 가다가 좋아했겠나, 풀 나는 것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20주 했는데, 20주가 다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잘 살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예,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하여튼 또 한 가지는 주차장이 좀 높아서 그랬었는데 마무리가 잘 되었고요. 로컬푸드 옆에 보면 농산물을 판매를 하려고 쳐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원형?

낙문

송낙문위원

원형 말고 옆에 또 있어요. 임시로 갖다 놓는 거. 거기도 보면 잘 정리가 안 돼서요. 엊그제 제가 비가 왔을 때 갔었어요. 비가 많이 와서 고였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관광객이 왔을 때, 소홀한 것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한 경찰서하고 마지막으로 나무 같은 것도 잘 살피셔서 해 주시고, 서면에도 더 좋은 걸로 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네, 송낙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251쪽이네요. 태안 농·수산물 장터 네이밍 관련 자료인데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감사 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그 당시 심사 위원이었고요. 그날 교육을 갔었고, 본위원은.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심사 전에 본 위원한테 와서 사전 설명한 적은 없었다, 맞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네, 시작할게요. 우리가 네이밍 공모를 한 목적이 뭐예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사용할 명칭을 마련하고자 공모를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사용할 명칭을 만들고자 공모를 하신 거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게 해서 총 224건이 접수가 됐어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서 1차 명칭을 선정을 했고 2차 내부 설문조사 및 외부전문가 의견 수렴을 했어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3차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를 해서 당선작 결정을 했습니다.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서 최종 명칭은 전혀 다른 것으로 선정을 하셨잖아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당선작과 다르게 선정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당선작은 최우수, 우수, 장려로 정했고 그 명칭에 지역을 상징하는 태안이라는 지명과 정겨움을 나타낼 수 있는 장터라는 두 가지를 명칭에 포함해야 된다라고 심사위원회에서 사용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작에 나타난 태안 농·수산물휴게소를 장터로 바꾸고, 우리 지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별주부’에 대해서 명칭을 앞으로 캐릭터화해서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 단어를 사용하자고 권고를 받았는데, 저희들도 별주부라고 위원님께서 전화상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별주부는 이미 남원에서 특허출원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1안인 태안 농·수산물 장터로 명칭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가 당선작을 선정했잖아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당선작을 선정하면 당선작의 명칭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물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꼭 당선작을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원론적으론 맞지만 그것이 부적합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조금 부족할 때는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영인

김영인위원

공모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냥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정하시지, 뭐 이렇게 명칭 공모까지 해서 혼란스럽고 어수선하게 한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그건 내외부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것이 좋은가 평가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우리 지역의 꽃다지라든가 태안 농·수산물이라든가 너나들이 고향장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공통분모를 찾고, 누구나가 간판만 보고도 이게 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명칭을 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최근에 우리 군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솔빛대교 명칭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양 시군에서 추천한 거, 충청남도에서 추천한 거 전혀 배제하고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내용하고 본위원이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공모해서 우리가 애초에 사용하려고 공모를 했었고 당선작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최우수, 우수, 장려를 선정했습니다. 그래 놓고서 다시 또 심의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한다는 게 과연 적정한 건지, 과연 이렇게 행정이 이중으로 계속 해야 되는지,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에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시면서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부서공통자료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인데요.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도 명시이월사업 말씀을 드렸는데, 172쪽이네요. 2015년도에 세 가지 사업이 명시이월 된 것 같아요. 가장 위에 보면 태안농수산물 직판센터 건립 토지매입해서 22억 원, 당해는 0, N+1은 17억 2,600, N+2는 3억 9,700,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여기에서 N+2라는 게 N+2가 명시이월로 봐요, 사고이월로 봐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당해년도에 계약이라는 걸 안 했으면 명시이월로 보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명시이월은 N+1을 명시이월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을 해서 우리가 예산집행을 못했어요. 그럼 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명시이월 또 합니까?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아닙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럼 왜 이렇게 표기하셨어요? 왜 이렇게 표기 하셨냐고요. 사고이월 조서가 있어요. 사고이월 현황에 2015년도 조서 없습니다. 없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없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부서마다 분명히 이월사업 표기관련해서 지적을 할 건데요. 이거 부서에서 정확하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관리해 주세요. 이대로 결산서 제출하지 않나요? 결산서 내용 또 다릅니까?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아닙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같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이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태안신문 김동이 기자님, 참여연대 유광준 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먼저 270쪽, 제가 태안 3대 관문 가꾸기 추진사업 해서 조형물과 공원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 했더니, 기획감사실에서 관문 가꾸기 기본용역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2015년까지. 실장님께서는 관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타시군의 경계지역을 들어오면서 그 주변을.

재옥

전재옥위원

주변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표할 만한 것을 부각시키고 알리기 위해서 관문에다가 조형물이나 공원을 설치하는 거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제가 생각하는 우리 태안의 관문은 당암리, 그 다음에 인평, 도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리 같은 경우는 교통이 원활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634호가 개통이 되면서 만리포나 학암포, 원북지역 쪽으로 가는 쪽이 그쪽으로 많이 통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그 전에 관문 가꾸기 용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의 끝이나 처음의 경계부분에 하신다고 했는데, 관문 가꾸기 해가지고 당암리에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로컬푸드 매장, 태안 농·수산물장터가 거기가 관문이라고 용역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에 맞지 않지 않나요? 애초에 그냥 농·수산물장터라든지 직판장이라는 그런 용도로 연구용역을 했으면 오히려 취지에 맞지 않을까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당초에는 인평하고 당암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했는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 관문에 토지 매입비가 과다하다는 그런 결론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를 변경하게 되는데, 도로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변경을 하면서 제3지역인 곰섬 삼거리로 정하게 됐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15년도에 사업명칭까지 바꾸신 거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사업명칭은 공모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맞게.

재옥

전재옥위원

어차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로컬푸드 매장해서 수산과든 농정과든 지금 담당 팀장님부터 과장님부터 전력을 다 해서 성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 과정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거기에 촉각을 세우고 거기에 방안을 연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 거 아무리 얘기하면 뭐하겠습니까?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272쪽 도시민유치 전원마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민유치 전원마을 조성을 하기 위한 이 계획이 사실은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까지 요구를 하면서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사업이다, 기획부동산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중단할 것을 계속 요구를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답변까지 들을 정도로 강하게 어필을 하였는데, 업무보고에서도 다시 이 추진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다시 한 번 이것의 문제점과 다른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추진계획이 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이 전원마을을 향후 추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다시 개선을 해서 추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계획대로 하시겠냐, 아니면 어떤 다른 방안이 있어서 어떻게 추진을 하겠냐, 아니면 중단을 하시겠냐,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예, 위원님들께서 우리 신경철 위원님이나 전재옥 위원님께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 주도형과 민간 주도형하고 장점을 보완을 해서 타 시군까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현재 대부분 민간 주도형으로 가는 것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방법에 대해서 장점만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계속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장점을 하셔서.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전에 추진하시려고 했던 건 군 주도형이고 그 다음에 타 지자체에서 하는 건 입주자 주도형이 많다. 그 말씀이시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군 주도형의 장점은 무엇이고, 입주자 주도형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입주자 주도형은 부담이 저희들이 덜 가고 군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군에서 직접 주도할 때에는 물론 기반시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단가도 높고, 또한 거기에 군 주도형으로 갔을 때 입주가 다 안 됐을 때는 군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서 양 측면이 어느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론 우리가 기반시설을 누가 온다고 그러면 집단시설을 하게 되면 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배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군에서 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해 주고 가능하면 민간 주도형을 겸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입주자 주도형이 군비가 적게 든다고 하셨는데, 그건 마을에 오겠다는 사람들이 서로 형성되어 모아져서 그 사람들이 주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군비가 적다는 것은 그렇게 모아지면 국비나 도비를 확보를 해서 예산이 절감된다는 거 아닌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런 문제점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입주자 주도형으로 해서 입주자가 모아졌습니다. 모아주셔서 군에서 공모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공모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만약에 안 됐을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저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양측에서 다 갖고 있어서 그것을 서로가 보완하면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는 태안군에서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한 어떤 방법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좋은 점만을 따서 한 번 추진을 해보고 싶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입주자격조건이 있나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아직까지 그 자격에 대해서는 마련되지는 않았고요. 조합 형태를 결성해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모사업비 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사업비가 부담이 덜어갈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분명히 실장님께서 목적이 우리가 30년 후에는 최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감소가 눈에 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유입을 위해서고, 그 중에서 청년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떤 자격이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그래서 그건요. 아직까지 발표할 단계가 아니라서 그런데 우리가 청년유입을 위해서 타시구의 사례를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래서 제가 타시군 사례를 보니까 고창군에는 이미 조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곳에는 입주 조건이 25세 이상에서 55세 미만, 현지 농업인이나 귀농 예정자로 자격조건을 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분들한테는 정착,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나서의 입주 전 단계, 정착단계,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3단계 단계해가지고 그 후까지 계속해서 관리를 해 주고 있어가지고 엄청난 분양률이 있다는 보도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렇듯 우리도 군 주도형으로 하려고 했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니까 다시 또 입주자 주도형도 검색해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접목해서 좋은 방안으로만 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애초에 어떤 사업 결정을 할 때 좀 더 심도 있고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이 어떤지,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현 실정에 우리에 맞게 그것을 접목을 한 게 미래전략이든 우리 공직자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도시민 유치를 위해서 전원마을을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장 먼저 그 전에 생각해야 될 게 물론 말씀처럼 청년인구를 유입을 해야 돼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들에 대한 지원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그 다음에 문화시설, 그 모든 제반시설이 다 구비를 해 놓은 뒤에 이런 것도 좀 하셔야지 이렇게 무턱대고 하면 지역민들 간의 갈등도 유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염려가 있습니다.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그런 염려부분을 다 염려만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안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젊은 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본적을 두고 있다가, 외부에서 가서 귀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나중에 사례라든가 이런 것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태안이 기금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왔을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까지도 같이 겸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건 말씀처럼 우리 예산만 몇 명의, 몇 세대를 위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년인구나 귀농, 귀촌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요즘은 빈 집 같은 거 리모델링해서 그 분들한테 임시로 살아볼 수 있도록 임대도 해 주시고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텃밭 같은 것도 임대를 해 주셔서 그 분들이 정착해서 태안의 문화와 태안이 너무 좋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러면서 서서히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조금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말씀처럼 무턱대고 남의 지자체에서 우수사례만 보시지 말고 우리 현실이 어떤가를 보셔 가지고 전원마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차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신경철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감준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전략사업단에 2건의 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3-1권 당암리 관문사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께서 깊이 있는 질의도 하시고 또 이렇게 답변도 주셔서 저는 넘어가서 3-1권 272쪽 도시민유치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도 우리 전재옥 위원님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도 높게 질타를 하고 또 감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지역 언론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단장님, 본위원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감사 요구를 하게 된 것은 어떤 취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도시민유치사업에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예, 전재옥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셔서 중복되는 질문도 피하고 또 우리 단장님께서도 중복된 대답은 피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경철

신경철위원

본위원이 감사를 하게 된 취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군 재정자립도 14%도 안 되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런데 불과 20~30세대를 유입하기 위해서 50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다?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처사이고 또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중단을 작년에 이어서 재촉구하는 차원에서 감사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도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장님께서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하여튼 저희들은 해야 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분석한 것은 공공형이라든지 입주자 주도형이라든지 등등해서 비교분석도 한 모양인데,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대규모 사업도 아니고 과거에는 동문리에 구획정리 사업이라든지, 만리포에 구획정리 사업이라든지 또 신진도에 택지개발사업도 많이 했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경철

신경철위원

이런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도 아닌데 참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안일한 생각이 아니신가?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본위원이 자꾸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부당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업에 대한 부당성이 우리 군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공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3년씩이나 공직자 한 팀에서 이렇게 20세대, 우리 단장님이 오라고 안 해도 오십니다, 오실 분들은. 굳이 50억씩 낭비하면서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군에 민간사업자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냥 편의상 단장님, 여기 좀 봐보세요. 편의상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며) 이렇게, 이것도 단지 분양하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게 이런 거 같아.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해서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군보다 훨씬 민간업자가 앞서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사진을 보며) 신규마을 조성사업, 제가 다닌 곳이 소원면, 근원면만 다녔거든요? 태안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군이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하시는지 저는 정말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결국은 10개 중에서 3개소로 압축됐다고 했지요? 그냥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자고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럼 10개를 우리 공무원들이 찾아다닐 때는 어쨌든 부동산을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결국엔 땅값만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 공직자가 부동산 업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공직자들이, 또 한 가지는 세 번째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관에서 공사를 하면, 예를 들어 1억이 들어갑니다. 민간에서 공사를 하면 5천만 원이면 됩니다. 인정하시나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인정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인정하시잖아요. 그럼 결국 이렇게 할 바에는 집을 지어서 아예 주세요, 20세대 이사 오시라고. 정말 이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다섯 가운데를 갔다 왔어요. 한 가운데는 40세대를 분양하는데 7~8세대가 분양이 됐더라고요. 거기는 집까지 지었더라고. 또 한 가운데는 30세대 중에서 절반정도 매매가 됐고, 또 한 가운데는 이렇게 가분할 것만 떠가지고 이렇게 파는 데도 있어요. 또 한 가운데는 조합에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땅값 혹시 아세요? 아니면 구체적인 가격은 필요 없는데 지금 우리 세 곳으로 압축됐다고 하는데 대략 얼마나 됩니까?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별도로 말씀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세가 있으니까. 지금 택지 조성하고 쉽게 얘기해서 건축허가까지 난 땅들이에요. 집만 지으면 돼. 이런 땅이 바닷가 보이는 데도 35만 원이면 살 수 있고, 일반 집은 30만 원이면 사요. 그리고 가분할 거만 만들어서 하는 데는 15만 원 20만 원이면 삽니다. 왜 군에서 그러는지 나는 도대체 작년도에 이어서 제가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는데 정말 이런 사업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단장님, 사실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지요? 우리 군에서 도시민을 유치하려고 고급인력을 출장도 보내고 그만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이왕 도시민 유치를 하려면 경제진흥과장님 오셨지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오시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왕 군에서 시작했으면 통 크게 갑시다, 통 좀 크게. 20세대 갖고 이게 뭡니까? 제가 방법을 제시할게요. 지금 보면 기업도시 아시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계시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경철

신경철위원

당초에 이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15,00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는 제가 다 낭독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부지가 442만 평이에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첨단복합산업단지, 국제비즈니스, 웰빙케어 등등해가지고 15,000명 정도 유입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땅장사만 한 거예요. 원가에 수십 배를 받아서 천문학적인. 그렇다면 결국에는 혹시 지금 단장님 생각에 이 기업도시개발 이 토지에 도시민유치도 가능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능치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저는 최근에 기업도시 관련 대표를 만나서 요구조건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도시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저희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유치하려고 기업이 아닌 중앙부처에 있는 기관단체를 유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당신들은 뭐 하고 있느냐,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까지는 저희가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단장님, 저희가 얘기하는 취지는 중앙부처라든지 이렇게 크게 하는 것보다 우리 군하고 현대와의 관계예요. 문제는 아까도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혹시 이 협약서 보신 적 있어요? 경제진흥과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저는 못 봤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이 협약서가 뭐냐면 현대하고 우리 태안군에서 체결한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재투자 내용도 있고 또 이 분들이 약속을 한 부분도 있고, 이런데 결과적으로 지킨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문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또는 정부에서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압박을 가해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협약내용을 보면 우리 군에 도서관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도로 개설이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해준 것이 하나도 없어. 결론을 낼게요. 이러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쳐다만 보지 말고 압박을 해보자 이거예요. 압박을 해서 463만 평의 2%면 한 8만 평됩니다. 그러면 2%정도만 원가로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무상으로 증여를 받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단장님 짧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맞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맞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면 방법을 더 제시할게요. 이 분들이 장사꾼이라서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 우리 단장님이 가셔서 절대 이 사람들 눈 하나 힐끗하지 않아요. 방법은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람들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약점도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는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공사 중지에 대한 가처분을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해서 공사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하면 됩니다. 같이 살자는 거예요,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우수한 인재들이 20, 30세대 하려고 여기 저기 출장 다니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원북과 이원에 가면 간척지 있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있는데 지금 용도로는 분명히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지금 관리는 정부 소유이고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그 땅도 지금, 솔직한 얘기로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태양광 때문에 계속 다니고 있어요. 아시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왜 그런 걸 방치를 하고 우리 군에서는 그런 땅을 어떻게 해서 도시민 유치라든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향후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실장님, 제가 이 정도로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죄송하네요. 정년이 얼마 안 남은 분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추궁도 하고 대안도 제시했는데, 사실은 단장님보다도 젊은 우리 공직자 좀 들어보라고 한 소리예요. 열린 마음으로 임하다 보면 더 좋은 방법도 있을 거예요. 지난 40년 가까이 공직생활 했는데 맡은 바 소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신경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단장님, 우리 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몇 가지나 돼요? 올해로 가닥이 잡힌 게?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신규만 말씀하시나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요. 지금 계속 사업단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이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20여 건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혹시 20여 개 정도가 전부 다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계시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전략은 어떤 목표를 두고 우리가 차별화된 방법을 찾아야 되고, 새로운 진로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으시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어렵습니다. 사실 하나 하나가...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갖고 가는 사업 중에 어느 시점에다 주무부서나 아니면 추진부서에 넘겨주나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사업이 용역이 끝나서 사업이 착수가 될 쯤 해서 이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착수가 되면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착수단계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했던 3-1, 244페이지 보면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현황이 있잖아요. 이 사업이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아직도 진행하고 계시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건 왜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실증단지를 지금 실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물려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2㏊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농정과로 완전히 다 넘겨버렸나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아직은 폐열관로나 이런 것이 종결이 안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추진은 하고 계시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느 부분 정도는 가고 있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넘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증단계는 새롭게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세부적인 것보다 아주 개괄적인 걸 여쭤볼게요. 민선7기가 태동이 돼서 1년이 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가장 역점으로 가고 있는 게 뭐라고 보셔요? 가세로 군수께서 가지고 가는 가장 역점적인 사업이 뭐라고 보셔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우선 민생부분입니다.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

용성

박용성위원

여직까지 1년 동안 해 오신 행보나 여러 가지 중점을 두고 또 어록으로 남기신 걸로 봐서는 광개토사업이 가장 큰 부분 아닌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민생보다는 광개토사업이 더 크지요? 물론 민생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가지고 가셔요. 그 광개토사업 중에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 뭐라고 보셔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우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도로연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도로연결 중에 가장 핵심이 뭐예요? 군수님이 추진하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그러니까 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용성

박용성위원

이원하고 서산하고 이어지는 다리잖아요. 맞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38번 국도.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최고로 핵심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사업이 반면교사로 우리 군내에 이루어진 사업이 있지요? 그 사업이 뭐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군 자체 내에서 이루어진 사업이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국비가 들어갔든 도비가 들어갔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가장 민선 7기에서 핵심적으로 가고자 하는 사업이 광개토사업 중에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 이원 만대하고 대산하고 연결 하는 다리사업이거든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사업이 우리 관내에 추진되어 있고, 내일 모레 준공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영목에 있습니다. 원산도와 영목을 잇는, 보령과 이어지는 다리, 77호 국도.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그 사업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 지금.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제가 정확히 그 시작 연도를...

용성

박용성위원

아마 실시설계 들어간 것만 해도 2012년도 전에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10년이 넘어서 이제는 완공단계에 있고 내일 모레 다리 이름 가지고도 구구분분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지도 못할 정도까지 시점까지 왔습니다. 우리 전략사업단에서 아니면 옛날 그 전 부서였던 미래전략실에서 이 다리, 또 우리 군수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대한 반면교사로 봤을 때 전략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왔는지 혹시 아세요? 뭘 해왔는지?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처음에 영목 부근에서는 전망대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영목지역에 대한 국가어항 지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정 승인은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될 것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내일 모레라도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부분에 접근에 와 있잖아요. 서산하고 우리하고 다리 놓는 게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0년이 넘도록 아무 것도 해논 게 없는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일을 또 하겠다 그거예요, 그런 일을 그대로 반복해서. 그런데 지금 전략사업단에서 그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뭔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그건 없습니다. 다리와 관련된 부분은 ...

용성

박용성위원

없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또 다리이름도 서산에 뺏기겠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지요. 지금 해온, 제가 감히 행태라고 그럴게요. 감히 지금까지 해온 행태로 봐서는 그때 가서도 이름을 뺏길 겁니다.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지역은 이미 가로림만이라는 명칭이 부여가 됐고, 가로림만을 건너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리명칭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단장님, 다리이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접근을 해야 되는 방법을 어떻게 가야 될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략단에서 추진하던 어촌민속마을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냥 없어져버렸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그건 뉴딜300으로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대안도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대안도 아니고 답변이 아닌 걸 그렇게 거기다 붙이려고 하시면 안 될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어촌민속마을에 대한 부분은 미래전략실에서 가져가던 거고. 어촌뉴딜은 수산과에서, 옛날에 해양수산과라고 있었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부서에서 추진을 해서 이 대안으로 받아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답변을 해보세요. 어촌민속마을, 왜 유명무실 이렇게 돼버렸나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냥 효자도 보령에다 뺏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려나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그건 지금 가경주에 이것을 대신해서 뉴딜300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된 거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어촌민속마을이라는 사업은 어느 날 갑자기 태안군 이 사업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요. 단지 다행인 게 이 용역에 관계된 부분은 다행스럽게 우리가 용역비를 출연을 안 했더라고요. 충남도 용역이었는데, 6천 몇 백만 원이었나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200만 원.

용성

박용성위원

네, 그런데 다행히 그런 예산의 낭비는 없었던 걸로 저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년에 20여 개 사업을 가지고 가는 사업 중에 이런 사업이 안 나올까하는 우려와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주 전략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요. 제가 보기에는 쭉 나와 있는 2018년도에 추진했던 이 사업들이 모두다 공염불이 될 소지가 많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잘 좀 챙겨주셔야 될 거고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 있지요? 농정과로 넘긴다고 하는데, 지금 안 넘기셨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수출전략품목이 뭐예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토마토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토마토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실증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T/B조성사업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 말고 새로 신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2㏊에 대해서 새로 ...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왜 진행되다 중단이 됐습니까?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거기에는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단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공직자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일을 추진하다가 민원이 생기면 못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렸던 게 딱 그겁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조기집행도 하지 못할 것 같으면서 왜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받지도 못하게끔 하면서 그런 일을 추진하느냐 그거예요. 이 사업이 농어촌공사하고 연계된 사업이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민원이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민원 하나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미래전략실에서 늘 하던 대로 주무 부서에다 넘겨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왜 영목항 나들목 거점사업은 아무 것도 해놓지도 않고 관광진흥과에다 넘기는 건 뭐예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그건 조직개편을 하기 전에 각 실과 주무팀장을 TF팀으로 만들어서 업무분장을 가지고 결론이 났던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단장님,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 있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정확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떤 민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타개를 해나가야 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거기에는 우선 폐열을 가둘 수 있는 관로부분하고 관정을 개발해서 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폐열온수 이송관로는 해결이 됐고, 지금 관정을 파서 오는 4㎞ 정도는 매설을 했는데 1㎞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네 분인가 있는데 그 분들이 물 사용문제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군 감사부서에다 조사를 의뢰를 했대요. 거기에서 구성된 법인하고 발전협의회하고, 그 내용이 뭐예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그 부분은 발전협의회에서는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전부 제출을 해 달라.

용성

박용성위원

전 상황을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전 상황을 전부 제출을 해달라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공감대를 여직까지 안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분들하고?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서로가 이건 와서 열람을 해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성된 법인 있지 않습니까?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법인 대표자도 중간에 바뀌었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바뀌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법인 구성된 게 이장단으로 구성이 됐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장님들 영농조합법인 구성을 하려면 조합비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이 조합비 개인 돈으로 납부를 하셨나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이장협의회에서 각 지역의 마을대표가 납부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개인 돈으로요? 아니면 각 마을 기금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24개 부락인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24개 부락.

용성

박용성위원

24개 부락이면 대표자가 조합원으로 해서 조합비를 납부한 분이 나머지 24개 부락 전 주민들을 대표해서 법인이 구성된 거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마을 대표이장들이 이사가 되고.

용성

박용성위원

영농조합법인 설립법에요. 대표로 해서 들어간다고 하는 조항이 있나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그거는 누가 들어가야 한다는 건 없는데, 마을에서 대표성을 띈 이장이 대표자가 이사가 된 거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이건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합법인 설립에 대한 부분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개설됐던 지하수는 어떻게, 관로 매설해서 T/B 조성사업 한 토마토농장까지 오나요, 물이? 지하수가?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2㎞가 안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지하수가 언제 개발됐습니까?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18년 10월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완전히 개설돼가지고?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아니 아직 개설은 안 됐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요, 지하수 관정이 개설된 거요. 당초에 개설된 날짜.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18년도 10월.

용성

박용성위원

18년도 10월이라고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거기에 관을 매설해야 되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관로까지 말고.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 관정개설은 18년 10월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8년 10월이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게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왜 당초에 우리가 지금 담수화사업을 또 하고 있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이 되기 전에 우선 필요로 한 게 용수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용수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용수확보를 위해서 지하수 대형관정사업을 했지요? 그것도 어떤 돈이든 하여튼 개인 돈으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법인이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자유스럽게 사용을 할 수 있나요? 지금 T/B단지에서 지금 토마토농장에서 쓰고 있나요? 그 물을.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아닙니다. 못 쓰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왜 못 쓰지요? 관로가 개설이 안 돼서요. 아직도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관로가 개설이 안 된 거예요. 민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아니 관로를 1㎞를 개설해야 되는데 거기에 초기에 민원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물 쓰실 수 있어요, 향후에? 우리 지금 담수화 사업 있지요? 하루에 500톤 얘기 하셨나?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지금 담수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정을 말씀하셨잖아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요. 글쎄, 향후에는 지금 현재 연계되어 있는 이 사업이 있잖아요. 스마트팜 혁신벨리 이 사업자체가 전체적으로 폐열부터 해가지고 농정과에다 보낸 온실사업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연계된 사업 아니에요, 그렇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기 흡착식 담수화시스템이 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또 국비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담수화시스템 자체가 완료가 돼서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500톤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500톤 생산이 가능하기 전까지 지금 관정개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쓰실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그러니까 민원이 해결되면 그건 쓸 수 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민원이 해결 안 되면요? 만약에 민원이 해결이 안 되면 전체적인 이 사업 있지요? 수백억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수천억이 들어가야 될 이 사업이 똑같이 어촌민속마을처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공중분해가 될 건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아니, 어촌민속마을은 그게 분해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가 추진하다가 하지 못한 거잖아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추진한 것은 민속마을 제목은 그렇게 갔지만, 그게 도에서 바꿔서 뉴딜300사업으로 간 겁니다. 내용은 ...

용성

박용성위원

단장님, 바꿔서 그렇게 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사실이 아닌 얘기를 바꿔서 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어촌민속마을 자체라고 하는 공모사업은 없어졌나요? 다른 지역으로도 안 가나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민속마을은 없어졌지요, 제목이.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추진하던 그 사업은 그 대신에 뉴딜300사업으로 간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이거 갖고는 나중에 말씀하기로 하고, 이 사업 민원 어떻게 해결해서 언제쯤 할 수 있나요? 그건 답변을 해보세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분에 대해서는 지금 영농조합법인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절충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절충이 다 됐어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아직 절충이 되지 않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단장님이 보시기에 가능한 거예요? 될 것 같습니까?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저는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관정이 개발되어 있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어느 정도 충족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단장님이 우리 전략사업단에 계시는 동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거예요? 하실 수 있어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한 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을 마치고요. 영목항 나들목 주변 해양관광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당시에 추진하던 사업이니까. 왜냐하면 2016년 1월부터 12일까지는 관광진흥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미래전략실에 이 업무가 이첩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2019년 1월부터 관광진흥과로 이첩이 됐습니다. 이 전체사업비가 얼마인가요? 단장님. 국도비 포함해서.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31억 9,700만 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주변 조성까지요. 이게 거점조성까지 다예요. 이 전망대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양관광거점 단지조성까지 다 있는 사업이에요. 30몇 억이 아닐 텐데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요. 60억이 넘어서 70억 가까이 넘어갔어요, 토지매입 부분까지 다 해서요. 이런 대단위사업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열어야 하고 투자심사도 해야지요. 했나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제가 그건 영목항 나들목 사업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우리 팀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저도 확인을 못 해서 그래요. 보조금 심의를 했고 투자심사를 했는가가 지금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몇 억짜리 같으면, 1~2억짜리 몇 천만 원짜리면 모르겠는데 이 사업자체가 지금.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사업을 이관을 했기 때문에 자료준비를 안 했습니다. 별도로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왜 제가 이걸 관광진흥과에다도 물어볼 수도 있고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전략사업단에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애초 이 사업이 2년간 그 전부터 아까 말씀드렸지요?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던 부분이고, 다른 경계를 넘어선 시·도하고 다리가 놔지면서 우리 군에 어떤 영향이 미쳐지고 우리 군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사업과 관계 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략단에다 여쭤보는 거고, 이 부분을 받아들이셔야 앞으로 민선 7기 가세로 군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원하고 서산하고 다리 놓는 이 부분에 대한 그 대응을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다 그거예요. 안 그러면 10년 뒤에 똑같은 일이 그대로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런 부분 때문에 답변을 못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걸 답변을 못하시겠다면 그건 추후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그건 ...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팀장님들도 답변을 못하시는 거지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잠시만요. 박용성 부의장님, 원래 이 사업은 관광진흥과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관광진흥과 할 때 그때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고 답변을 못하시면 제가 넘어가려고 해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예, 그건 제가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보조금 심의하고 투자심사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또 됐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고 자료를 받지 못해서 제가 모르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그때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욱

김종욱위원장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들 질의를 하셨지요? 잠시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태안 해안케이블카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민자 유치가 되는 겁니까? 케이블카 사업.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지금은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왜 그러냐면 재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중단된 이유가 재심의 때문에 그렇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럼 그 지역에 가면 이게 어떻게 소문이 나있냐면, 군 의원들이 이거를 못하게 막아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다 돌고 있더라고요. 내가 몇 번 가봤거든요. 그러면 이걸 확실하게 담당부서에서 이장님이나 모아놓고 사실대로 전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애매하게 군 의원들이 이걸 못하게 했다고 해서 언제 사무실까지 찾아왔었거든요. 작년인가요, 언제도 거기 지역주민이 왔더라고요.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이게 지금 2016년도부터 한 4년 5년차 오는데, 앞으로 22년까지인데 2년이 남아서 이 사업을 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이것은 문제점은 늘 있는 사항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문제가 주차장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난제로 되어 있고, 군계획 심의위원회에서도 재심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점차 해소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이 해안케이블카가 들어와야만 매립을 하지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렇지는 않아요?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왜 그러냐면 거기에 유물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안케이블카 때문이라기보다도 ...

종욱

김종욱위원장

잠시만, 케이블카하고 상관이 없으면 내수면 매립사업은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추진해서 용역이 일시 중지가 되어 있는데.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래서 이걸 빨리 하셔야지요. 거기 민심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가셔서 이장단회의라도 근흥면에 가셔가지고 이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규성

조규성전략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단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종욱

김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행정지원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 거수) 예, 신경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신경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죠?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예, 좀 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사실 저는 더 괴롭네요. 주위에서 짧게 해라. 또, 길게 하지 말고 살살해라, 이런 얘기 등등 나오는데요.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태안군 공무원노동조합에서 5월 3일 의회를 방문해서 조합원 고충 및 요청사항을 전달한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나중에 들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노동조합은 행정과에서 관장하시죠?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참고로 이 서면 혹시 보셨나요? 아니면 드릴까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예, 보지는 못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과장님, 5월 3일날은 우리 의회에서 감사 자료를 요청을 하면서 최종 마무리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집행부에는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잠깐 먼저 헤드라인만 읽어보시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보면 과도한 양의 의정자료 요구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또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시 고충사항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는 전체 군민을 위한 의정에 힘써주기 바란다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군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감사요청서가 집행부에 넘어가기 전에 노동조합에서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고 양이 많다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 한번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예, 그 사항에서는 저도 수치적으로 취합이 안 됐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만 주위에서 직원 동료들께서 상당히 예년보다는 많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위원님과 사전에 찾아서 이런 요구사항의 핵심이 뭔가 물으면 제외도 시켜주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도 사실상 요구사항은 지난번보다 사실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들은 그 사항을 충실히, 성실히 파악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바로 넘어가기 직전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우리 의원님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길들이기를 하는 겁니까? 넘어가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일부 직원들의 고충이나 바람, 이런 게 함께 가미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뭐랄까요. 불만의 사항, 여러 가지가 가미됐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의회를 다시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 우리 의원님들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렇죠?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경철

신경철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을 믿고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과도한 양의 의정자료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감사 자료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평소에 많다는 얘기입니까?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도한 양의 의정자료 요구에 따른 어려움이라고 해 놓고 세부적으로 쫙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다 같이 세는 사람이 있고, 전체적으로 네 개로 보느냐 이런 차원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걸 핵심적으로 어떤 파트에 총괄적인 제목이냐, 아니면 세목적으로 하나씩 다 계산을 하는 거냐 그런 차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방자치법에도 우리 군민이 선출해 준 공직자가 집행부에 요청을 하면 항상 자료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이 얘기만 드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일 잘하는 공직자는 본연 업무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를 잘하고 있어요. 언제 어디에서든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충분하게 자료를 넘겨줄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예, 그리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나눠 먹기식 예산배정을 지양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저도 지금 현재 그 사항을 하고 나서 어떤 내막이 있는지.

경철

신경철위원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셋째 항목에 나와 있어요. 셋째 중에서 첫 번째, 나눠 먹기식 예산배정을 지양하고, 이렇게. 아니, 됐어요. 과장님, 나는 그거 가지고 세부적으로 따지려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없는데 어떻게 이런 문서가 나오냐고요. 또 한 가지, 이거 하고 넘어갈게요.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한다, 이것 좀 주의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총괄부서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이건 개인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직원들하고 대화를 할 때 저의 입장에서 그렇게 기분 나쁘다거나 지시사항이 아닌데 본인이 듣기에는 그걸 거북하게 듣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소통에 있어서는 조심하는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부의 사항보다는 이런 부분에 의견을 제시하는 직원들의 목소리를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또 나오는데요.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하시면 이런 의원이 있으면 실명을 밝히세요, 차라리.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군민이 선출한 선출직 공직자에게 공무원노동조합에서 행사를 한다? 저는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자료 3-1권. 334쪽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하게 된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게 된 취지는 우리 군 인사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은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특히 사무관 임용은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적재적소에 배치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사항을 살피려고 감사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도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 군에 7급 공채출신 잘 아시지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경철

신경철위원

성함은 밝힐 수 없고 최근에 퇴직을 하셨지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 이유를, 조기퇴직을 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과 여러 차례 대화를 해봤습니다. 주 내용은 본인이 5년 전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뭔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지난번에 퇴직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군수님한테 직접 본인이 그동안 준비해온 사업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까지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끝까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명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군이 인사를 좀 더 적정하게 해주십사하는 바람이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상당수의 기초단체 부단체장님들, 부시장, 부군수님들 7급 출신들 굉장히 많아요. 아시지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경철

신경철위원

이런데 서산시 같은 경우는 7급 출신이 부시장까지 가고 시장까지 했어요. 그런데 기이한 것은, 정말 기이한 것은 우리 군은 7급 출신 공직자가 28년 근무했어요. 6급으로 정년퇴임을 했어요. 이건 정말 다음 년도에는 이렇게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경험도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혹시 승진 임용명부라는 거 아시지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경철

신경철위원

이게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에 따르면 승진임용은 후보자 명부 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을 합산해서 순위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물론 그것도 들어가고 경력도 들어가고, 교육훈련도 들어가고. 전체적인 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사항은 정말 저 개인적으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분께 정말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혹시 하나만 더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그 분이 출생지가 만약에 태안군이었다면 혹시 이런 결과가 있었을까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사실상 객관화되고 계량화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한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히,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과장님, 우리 군 공직자가 한 700여 명 됩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외지에서 왔다고 왕따 시키고, 승진케이스에서 멀어지도록 변방부서에다 배치한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라도 능력 있고 검증된 공직자는 승진의 기회도 주시고 인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리고 338쪽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 군 인사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감사를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군 사무관 승진을 하면 근무지 배치를 하시지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경철

신경철위원

대부분 보면 교육을 마치면 해당 부서장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런 케이스가 많으시지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우리 맹 과장님께서는 행정경험도 많고 이런데, 결재 과정, 조금 이게 실례가 되는 질문인데요. 한 번 여쭙고 넘어갈게요. 결재를 하실 때 예를 들어 지적측량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토목, 이런 기술적인 업무가 있을 때 바로 사인을 해 주시나요, 아니면 관련서류를 보시고 결재를 해 주시나요, 아니면 과장님의 전결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전문가적인 집단의 조언을 구해서 결재를 하시나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 협조요청이 오는 것은 인력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 위주고요. 또 한 가지는 통신파트의 허가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전문 시설직이라든가 그 파트에 있는 사람의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공문으로서 의견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렇지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면 근무배치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 군에 보면 30개 가까운 부서가 있지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경철

신경철위원

그 부서 중에서 2~3개 부서를 준비했는데 일단 한 개 부서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상하수도센터 아시지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우리 과장님은 근무를 안 하셨지요? 그 부서에서.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거기서는 근무한 경험이 없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지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5, 6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647억 원을 집행을 합니다.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경철

신경철위원

물론 예산계장을 거쳤으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태안군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치는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약 740억 정도 될 겁니다.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647억 원을 집행하는 사업소가 상하수도 사업소예요. 그런데 보면 본인이 질타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명단을 뽑아왔거든요. 이름은 밝힐 수 없고, 보면은 13년도에서 16년도까지는 이렇게 기술직 사무관이 하셨더라고요. 그 뒤부터 문제예요.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릴게요. 2017년도 1월부터 18년도 1월 1일까지 행정사무관으로 승진을 해서 센터소장으로 갔어요. 이렇게 하셨고 두 번째는 2018년도에는 1월 2일부터 7월까지 아마 6, 7개월 정도 근무하신 것 같아요. 이 분은 행정사무관인데 상하수도센터를 갔어요. 또 세 번째 분은 2018년도 7월부터 2019년도 1월 9일까지인데, 농업사무관인데 상하수도센터소장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2019년도 1월부터 지방행정사무관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전산으로 계시던 분이 그쪽에 가 계십니다. 제가 왜 결재를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중차대하고 647억 원을 집행하는 데서 이게 상하수도센터소장이 면장양성소도 아니고 말이지요.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거예요. 하나 또 물어볼게요.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아마 1월 10일부터 6월 30일이면 6개월이지요? 7월 1일자로 혹시 면장 내보낼 계획이 있으신가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아직 그건 결정이 안 돼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지금 보면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고급기술자예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기술직에 한계가 있고 행정직에 한계가 있어요. 상하수도센터장 행정직이 가실 수 있습니다. 주로 재무과나 또 기감실이나 해서 예산도 좀 잘 알고, 입찰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분을 보내면 본 위원이 왜 이렇게 화를 내겠습니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 평생 농업직으로 근무하시고 6개월, 1년 있다가 면장으로 보내시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하면서 대부분의 팀장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뛰는 상황이 되겠고요. 행정을 갔다는 것은 그 자리가 예를 들어서 시설직렬로 갈 수 있고, 행정직렬도 갈 수 있고 세무직도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전문소장님이 가시면 더 더욱 낫겠지만 전체적인 조직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개 부서를 더 가지고 왔는데, 시간도 그렇고 그냥 생략을 할게요. 하고 앞으로는 적재적소에 맞는 공직자를 배치해서 정말 우리 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보내야죠. 그리고 잘못 배치를 하면 업무파악 하느라고 6개월, 기술적인 요소파악 하느라고 6개월, 1년 돼도 제대로 못해요.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정도로 하면 이해되겠지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 끝으로 337쪽 유관기관과의 효율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감사라기보다는 제가 평소에 느꼈던 사항을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감사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그냥 편의상 이렇게 볼게요. (사진을 보며) 이게 보면 바닷가거든요. 위쪽은 포구라서 국립공원지역은 아니야. 그런데 밑에 쪽은 어쨌든 국립공원지역이에요. 편의상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도로변인데 이쪽은 국립공원지역이에요. 그런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이건 바닷가인데 해수욕장은 아니에요. 국립공원지역이에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여름만 되면 전쟁이야. 이거 청소는 누가 할 것이냐. 면사무소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환경산림과에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군에 예를 드는 거예요. 신속민원처리과라든지 또는 환경산림과라도 유능한 분을 배치해서, 타기관, 우리는 소방서도 있고 경찰서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유관기관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니까 사실상 협력체계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부서로 가야 할지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경찰서장, 행정지원과장, 해양경찰서 수산과장, 소방서는 안전총괄과장, 국립공원은 환경산림과장 해서 일단 루트를, 창구를 만들어서 어떤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잘 하셨네요. 이 부분은 제가 평소에 느낀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국립공원지역에서 불이 났어. 가장 먼저 쫓아간 분이 면 직원, 그 다음에 산림과 직원, 다음에 공단직원이 쫓아가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앞으로 유관기관과 전담요원을 배치해서라도 잘 좀 유지하길 바랍니다.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신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3-1권, 322쪽. 마을무선방송 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원북면과 이원면 방송시스템이 아주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오래 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마을은 방송을 두 번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게 작년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방송을 두 번 하는지, 그 이유는 뭐예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예, 지난번에 의견을 주셔서 관계팀에서 현장에 나가서 조율을 해서 하려고 중개소를 열어서 다시 한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개소 역시 높낮이가 낮고 그래서 어차피 거기다 하면 또 다른 지역이 안 되더라고요. 전파가 미치지 못해서 이럴 바에는 아예 높은 곳을 찾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가 있냐면 화력발전소 최탑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력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협의뿐만 아니라 무선국에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양쪽을 커버하려면 두 번을 방송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 그래서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한 번에 해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한쪽으로 하니까 지금 현재 가서 검토한 데는 어차피 다른 곳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건 기술적으로 좀 시간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건 잘 해서 한 번에 방송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고, 또 방송시스템 단말기가 어떤 식이냐면, 한 번 첫 번째 방송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방송을 했어. 이 분이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여행을 1박 2일로 갔다 왔어. 방송은 마을에서 세 번 정도를 했어요. 세 번 정도를 돌아서 방송이 되어야 되는데 송출이 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은 첫 번째만 딱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방송한 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우리가 그 전에 오래돼서 여기 다상테크라는 그 회사에서 했는데, 그 단말기가 처음에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단말기가 그런 기능이 없어서 그랬었는지, 돈은 더 들어가겠지만 기능이 있거든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그 사항을 확인을 해갖고 이번에 실정을 보니까 이 단말기 스타일이 한 5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혼용이 안돼요. 호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체크를 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호환이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AS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AS는 대규모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직접 다 해주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아니, 기간은?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하자보증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예산으로 하고요. 대규모가 아닌 경우,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어떤 마을에서 이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AS기간이 끝나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잖아요. 유지관리비를 할 적에 우리가 계약사항을 처음 할 때 잘 해야 되는데 그걸 미진하게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무선방송시스템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인사운영의 상황입니다. 324쪽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님도 금방 얘기를 하셨는데 5년 이상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부서에만 근무하고 있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길게는 30년 이상인 분도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된 분들이 태반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5년 이상 한 부서를 지키고 있는 분들은 모두 119명에 이르고 이런 현상은 단지 그 분들의 직렬 때문에 이처럼 한 부서에 고정 배치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조직운영을 하다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직렬이라는 구분이 꼭 필요한 데가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직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농업직렬이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기술직렬도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우선은 그 직렬에 있는 기본 정원은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분들을 승진시키고 전보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자리가 있고 직급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요. 사실상은 목이 차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디에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그 취지도 충분히 알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사실적으로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개인의 역량, 의지, 건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사실상 건강에 대한 의견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30년 된 부서도 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걸 잘 챙기셔서 앞으로는 너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30년씩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토목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2018년부터 인원이 부족해서 4명을 계속 충원하고자 군에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금년 4월에 4명을 충원을 하셨지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낙문

송낙문위원

토목직 인력 부족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공무원 신규채용을 97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직렬이 38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부분은 부서마다 다 각각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태안이 미달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추가로 모집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라든가 그런 부분들, 특히 기술직렬, 건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자원도 상당히 부족한데 저희들이 이번에 대폭적으로 97명이라는 인원을 요구한 것은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서에 대한 신속히 대응을 해 나가도록 조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각 실과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지금 민선7기 군수님 핵심 사업인 광개토사업과 관련해서는 건설교통과의 도로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지연되고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보십시오.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역량도 키워야 되겠지만, 조직관리를 철저히 해야만이 군수님께서 지향하는 광개토 대사업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전문인은 아니지만 뭔가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도 좀 더 강화하고요. 특히 경험이 있는 우리 팀장들, 6급 보직을 받으신 분들이 그 부서에서 현황이라든가 역점사업 위주로 맡아서 뭔가 아이디어도 내고 직원들을 통솔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 그런 부분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또한 지역진흥팀을 파악해 본 결과 각종 사업이 1년에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업무 역량과 사무량을 진단하려고, 개인별 업무분장 사무와 또 개인이 1년 동안 1월달에는 뭐를 하고, 2월달에는 뭐를 하고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이 부분을 크로스 체킹을 해서 개인별 업무량 또 부서의 업무량을 조정해서 나중에 우리가 정·현원을 조정할 때 반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은 전체적인 빅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구상 중에 있고 일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1년에 한 350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팀장 1명과 팀원 1명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진흥팀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팀장이라든가 팀원이 가가지고 맨날 현장에 나가서 여기는 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현장을 나가서 보고 그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 고충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게도 너무나 밤늦게까지 하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그 팀을 불러서 민원처리를 많이 했을 겁니다. 여기 뒤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챙겨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정말 숨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도시재생과 신규자가 배치됐는데, 광고물 제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관 과에서 과장님이 배치는 하겠지만 기술직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렇게 배치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 대한 업무분장, 이런 부분 특히 광고물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인력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도 기술직인데, 가서 광고물을 떼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렵게 기술직을 채용을 했는데 다른 거라고 해서 돌려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이런 부분은 안타깝게도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직렬에 맞는, 업무에 맞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족한 곳에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도록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네,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40쪽 타 지자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추진 및 군정 접목사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18년까지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16년에 세 번을 다녀오셨고요. 17년에 한 번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도 가시고 당일로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벤치마킹 목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셔서 가신 건가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행정팀에 예산이 서 있고요. 이 부분은 벤치마킹 ...

재옥

전재옥위원

목으로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벤치마킹 예산이 각 부서에서 목으로 세우나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일부 세우는 곳도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것, 해당 부서에서 같은 경우는 그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이 설 겁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 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꼭 필요하다 사안에 따라서 그럴 때 각 실과의 부서별로 쉽게 말해서 거기에 적정한 직원을 모집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총괄하는 부서니까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이 가신 분들의 명단을 보니까 대부분 각 실과장님들이 다녀오셨어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그리고 1박 2일 코스로 16년도에 1월 15일부터 16일 1박 2일로 가셨는데 7개소를 다녀오셨습니다. 경북을 가셨다가 부산을 가셨다가 전남을 가셨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동하는 시간을 빼고 나면 순간 순간이지 않을까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이 사항은요. 저는 가지 못해봤습니다만 그때 갔다 온 실과장님들이 상당히 피곤해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쉴 새 없이 강행군을 해서 너무 어려웠었다는 말씀을 들었고, 어차피 가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한 곳을 집중적으로 해도 되겠지만 하여튼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일정에 쫓기다 보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숨어있는 건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례를 볼 때 그 분들이 금방 성공을 안 했을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고충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어떤 실패도 겪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벤치마킹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이렇게 많은 욕심을 내시지 말고 꼭 필요한 부서에서 여기는 지금 전체적인 실과장님이 군수님을 모시고 다녀오셨어요. 각 부서마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거기에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팀원들이 넉넉한 시간에 어떻게 해서 성과를 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 군에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지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앞으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지금 군 연계방안을 어떻게 우리 군에 접목을 시켰나 볼 때 거의 뚜렷하게 접목이 된 건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접목이 돼서 실행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물론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군의 연계방안을 검토하고 또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겉핥기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도 여러 차례 선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봄으로써 경험과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는 제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예산에 소요경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식대나 숙박비, 여기 차량은 군 차량으로 했다고 해도 민간인이 절대 1박 2일로 22명이 220만 원 가지고는 절대 못가죠. 그런데 차량비가 제외됐다고 하니까 정해진 여비에 그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 인원이 갔는데요. 좋은 접목 벤치마킹을 하려면 굳이 예산에 연연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거는 원치 않습니다. 때로는 먼 곳도 바라보면서 안목을 넓히고 공직자의 역량을 넓혀서 앞서가는 행정을 할 때 우리 태안군 발전에 밑거름이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도 아마 추진계획이 있으시고요. 이 사이에 보니까 8번 정도의 벤치마킹이나 해외연수를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지원과 주관으로 간 건 4번인데, 앞으로 우리 군수님이나 아니면 과장님들이 가실 때 꼭 이렇게 짜 맞추기 식이 아니라 꼭 소화하기 위해서 나 여기 여기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한 곳을 가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사업구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아마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많으니까 다른 곳을 보고 와야겠지요. 그러니까 꼭 염두 해 두시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다음은 347쪽 청원경찰 근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현재 우리 태안군에 10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맞나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분장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업무를 맡고 있지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현재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도로 보상하는 업무가 있고요. 대부분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이 따릅니다, 주가 그렇고요. 또 도시건축과에서는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대부분 같은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리고 부서도 많이 바뀌었어요. 맨 처음에 생긴 게 몇 년도에 생겼지요? 89년도에 생겼나요? 89년도에 생겼어요. 그러면서 태안군 청원경찰 복무규칙이 89년도에 처음 제정되었고, 91년도에 일부 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책임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당초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청사 방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목적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시대가 변하다보니까 무인시스템으로 바뀌어갖고 이 업무를 수행하기보다는 다른 업무로 전용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청원경찰을 많은 파트로 전보, 내지는 발령에 의해서 업무를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 쪽에다 놓고 별도의 업무를 주기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이 업무의 전문성을 살려서 기존에 가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인력보강이나 이런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정년퇴직하신 분도 있지만 더 이상 채용을 안 했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청원경찰을 임용할 때 지방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타부서로 이동 배치할 경우에 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십니까?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청원경찰을 배치를 받으려면요. 관할경찰서장의 배치를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승인을 받아서 또 다시 이동배치 할 때는 경찰서장에 통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청원경찰의 임무를 안 하고 이렇게 실과에 배치를 할 경우에는 청원경찰서장한테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위반을 하신 거지요. 그러면 여러 가지 CCTV나 무인시스템이 생겼다면 이런 청원경찰을 아예 없애버리지. 그래서 이 분들을 그냥 행정직으로 돌리셨어야지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분들의 업무나 직책은 청원경찰 아닙니까?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다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현재 여건에서는 기존에 하던 업무를 위주로 해서 전문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진행해 왔고요.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다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청원경찰의 그 직급을 바꿔야, 그 분들을 다른 쪽으로 바꿔야지 안 그러면 청원경찰의 업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청원경찰의 업무는 보안상 중요시설의 침투를 방지하고 또 어떤 위험에 있어서 그 분들이 적극 나서서 방지를 해야 된다는 게 그분들의 임무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볼 때 불법주정차 단속하시고, 버스터미널 관리하시고, 생활119 처리하시고, 이종일 생가 관리하시고, 이건 우리 직원들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뭐 하러 청원경찰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무인시스템이 지금 다시 많이 활성화됐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무인시스템이나 CCTV나 아니면 비상벨이 생겼어요. 민원실이든 복지 관련해서 업무 보시는 민원봉사과나 해가지고 민원인들을 많이 오시지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오시는데 얼마 전에 끔찍한 진주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가 과거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또 18년도에 초등학생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피의자도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악성 민원들이 점점 쇄도하고 있습니다. 쇄도하고 있을 때 예전에는 제복을 입고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제재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CCTV가 있다고 해도 그거는 사건이 나서 그 사람이, 범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또 비상벨을 눌렀을 때는 경찰이 오기까지에는 금방 올 수 없잖아요. 다만 얼마가 걸리는데 이미 사건이 벌어진 다음입니다. 우리 공직자들, 지금 어려운 가운데 또 중요한 많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진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청원경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를 보게 하면 이건 청원경찰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잠깐 사이에 폭력이나 이런 병을 앓는 사람이 우리 태안군에 없다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은 그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병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청원경찰을 조금 복귀를 시켜서 본연의 업무를 봤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 그런 위협을 안 느끼시나, 과장님이시니까 그렇지만 밑에 있는 직원들은 말을 들어보니까 섬뜩섬뜩할 때가 많대요. 와가지고 막 욕하시고, 진짜 손 올라가게 하시고 그러면 남자직원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여자직원들은요. 진짜 꼼짝도 못해요. 그러다 무슨 일이 나면 CCTV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래서 공직자나 다른 군민들,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원실에 왔던 우리 군민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그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청원경찰의 본연의 복무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걸 위반하시면 이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적극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직개편한 지가 6개월에 접어들고 있어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나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평가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장 특이하게 보는 것은 신속민원처리과가 제 기능을 잘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동안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분과한 부분과 새롭게 업무를 통일성이라고 할까요. 동일성 있는 것을 묶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한 5개월 정도 지났고 6개월 째 접어들었는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금방 신속민원처리과 말씀을 하셨는데 공직자들이나 지금 현재 사무관 이상 공직자들이 느끼는 거 하고 군민들이 느끼는 거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셔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물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있고요. 그 사항은 현재 태안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가미된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신속민원처리과를 신설한 거고, 그게 좀 경과하면서 부작용이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신속민원처리과 조직 개편 시 부서별 업무분장이나 부서 간 협의자료 제가 요구했잖아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그때 당시 신속민원처리과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 분들 그 인력에 대한 문제 얘기 안 했었나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분명히 했습니다, 그 부분도. 인력보강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그 사항은 각 부서에서 있던 업무를 한 쪽에 모으다 보니까 어느 정도가 적정인원인가 요구되는 게 다인가 하는 고민도 해봤고요. 그리고 현재 여건의 정원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 내에 신규채용이 되면 어느 정도 인력배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쨌든 지금 민원 관련해서 도시재생과하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요. 또 부서장끼리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약간의 트러블 같은 건 없지만 불편한 부분들, 민원인 때문에 사실 이루어진 불편함인데, 그런 부분들이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제가 신속민원처리과에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하나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덮어버리고 만 것도 있는데, 그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답니다. 업무를 그만두면 그만뒀지 못하겠대요. 그래서 그냥 그만 두라고 말았는데, 이런 부분으로 본다고 그러면 인력 둘 가지고 그걸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은 업무분장이 효율적으로 덜 됐다라는 그런 평가일 수밖에 없거든요. 하여튼 6개월이 지나가고 있고, 아무래도 이 모든 행정서비스는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공직자들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 대한 부분으로 뭘 보완해야 될 건지에 대한 상황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공무직 전환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작년에 본 위원들한테 말씀하신 건 공무직 관련 100여 명이 넘는 분 중에 대다수가 전환이 되고, 한 43명이 남으셨어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4월경에 전환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들한테도 또 군민한테도 약속을 했고 또 본인들 스스로한테도 약속을 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약속한 4월은 이미 다 지나갔지만 어떻게 전환이 될 건지에 대한 노력을 하셔서 나머지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정규직에 관한 전환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맞물려서 제대로 이 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만 말씀해 주시고.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예, 공무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아주 촉각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또 개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적으로 절절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복지과에 있을 때 그런 부분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 번 며칠 됐나요. 일주일 전인가 행안부로 갔습니다. 담당과장을 직접 만나고, 또 그 팀장을 만나서 우리가 혹여 잘못 챙겨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왔고요. 그래서 그게 금년 9월 정도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는 이 43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승인절차를 맡아서 승인을 받으면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정리가 되면 내년 1월 1일자부터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하여튼 모든 나오는 말은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조금 미뤄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 공직자들, 저를 위시해서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대군민을 상대로 하는 약속임을 잊지 마시고 진행되는 업무적인 절차를 빈틈없이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네,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319쪽 기간제 근로자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먼저 시작할게요. 그동안 공무직 전환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을 텐데,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관련 업무 관계자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의정활동, 또 행감 준비하면서 여러 차례 보완을 요청했는데요. 그때마다 철저하게 자료를 보완해 주셔서 검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공무직 전환 기준이 뭐예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전환기준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 2017년 7월 21일에서부터 향후 9개월까지 연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또 이 업무가 돼서도 2년 이후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 지속돼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사항은 거기에 맞는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이 부분을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의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의결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정부로부터. 그러면 국비가 지원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공무직 전환 됐을 때 장점은 뭐가 있어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장점이라고 한다면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서 그동안 자기의 직장에 대해서 제한된 기간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내가 연속적으로 정년까지 할 수 있다는 직업에 대한 안정이 가장 크겠고요. 또 두 번째는 경제적 도움으로 기존에 기간제로 있는 것보다는 상향됩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직 전환이 된 사람은 다행인데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정부의 사회 양극화 완화 및 고용, 복지, 성장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환과 차별개선 추진 필요성 및 이를 통하여 인간중심으로 공공부문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고용정책에 발 맞춰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고용안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당장은 정부에서 교부세를 통해서 보전해 준다고 하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보전이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보시지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도 처음에만 국비 좀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는 안 해줄 거 아니냐라는 게 염려가 된다. 정권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정치적인 것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그런 사항이 될까봐 우려된다는 그런 걸 질문을 했더니 아직까지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승인을 저번에 다 받았으면 국비를 좀 받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전환 추진하면서 인건비 증가, 어느 정도 예측했어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예측이요?

영인

김영인위원

네.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사실상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사항들이 인건비가 ...

영인

김영인위원

2018년 8월에 예측을 한 걸 보면 1,100만 원 순증가 예측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지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올 5월 추진계획에는 어떻게 했어요?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 1인당 기준액 5,400만 원 추정하고 있지요, 맞아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애초에는 3,000만 원 조금 넘게 예측을 하셨잖아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이게 하다보니까요, 뭐가 있느냐면 경력을 다 인정해 주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들은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기간제의 근무했던 경력을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초 계획했던 사항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이게 또 기준점이 인건비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에는 6,470원이고, 2018년에는 7,530원 이런 게 같이 겸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호봉 인정해줬다는 거잖아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가 처음에 예측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예, 소극적으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현재 지금 공무직 전환 많이 되셨는데, 앞으로 업무부여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이와 마찬가지로 우선은 금년도 97명에 대해서는 1차, 2차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선. 도로부터 두 번째로 받아서 했고요. 금년도 저희들의 업무평가라든가 업무진단을 위해서 지난번에 공무직, 기간제 90일 이상까지 업무분장을 받았고요. 그걸 똑같이 정규직과, 현재 물론 정규직이지만요. 그렇게 해서 업무량을 확인한 이후에 현재 업무량이 좀 부족하다든가, 많다든가 하면 점차적으로 그 부분은 줄여나가고 대신 공채를 해서 하고, 또 기간제도 사실상 상당히 우리 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데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게 한 160억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간제는 공무직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하고, 공무직은 정규직을 채용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공무직 전환 등 그 기간제를 포함해서 직원관리를 위한 팀을 만들어서 운영해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직원이 그 업무를 집중적으로 해서 공무직과 기간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에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항들이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예산도 갖고 있고 도에서, 국가에서 별도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상당히 좀 미흡하더라.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직과 기간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네, 조금 전에 아까 존경하는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감사했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환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한 피해, 지금 43분인데요. 이거 그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2017년 인건비에서 무기계약 기준 인건비를 66억을 편성했잖아요, 기준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는 기준인건비가 110억으로 증액이 됐더라고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집행잔액이 60억이었어요. 맞지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그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뭐냐면, 사항이 일단은 2018년도에 그것이 공무직화로 넘어가면서 이건 반영이 안 된 거고, 이 부분에 또 19년 1월 1일자로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집행이 60억이 남아있는 게 그래서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은 114억이 기준인건비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은 64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그렇게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집행은 60억이라는 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이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선결 과제 본위원이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봤어요.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접목이 가능한 게 있으면 접목을 하시고 추진하는데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먼저 우리 인건비 상승에 따른 재정압박이 예측이 되더라고요. 2018년 기준 인건비 대비 예산 편성액으로 인력운영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2019년 기준인건비는 본예산 인건비 편성액으로 기준인건비 7억 1,900만 원 초과됨으로 인해서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요.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2018년 64억 원에서 2019년 100억 원으로 36억이 증액됐어요. 2019년 제1회 추경 시 인건비 편성액이 690억 원으로 기준인건비 30억 이상이 초과됐는데, 이 기준인건비는 교부세 수요에 반영하는 한편,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부담으로 정하고 있어서 군재정의 압박으로 작용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일 업무 근로자 중에서 일부 전환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해도 공무직과 기간제로 각기 다른 근로조건으로 근로자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명쾌하게 구분 지어서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똑같이 들어와서 누구는 공무직이 되고 누구는 정규직이 되고 누구는 기간제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해서 교육도 중요하겠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계속 업무 전환 대상자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현재 우리 군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그러한 부분의 고용을 임시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초기사업비 축소 의도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고 있다고 본위원은 보여지고요. 향후 업무의 다양화로 인해서 연중 채용해야 할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신규채용 직원에 대한 방안도 필요한데, 대책 따로 있을까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현재는 기준점이 정부로부터 온 부분에 대해서만 1차적으로 한 거고요. 앞으로 여건변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공무직 전환 1단계로 보고 있거든요. 2단계는 과연 어떻게 지침이 내려오려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된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질문 드린 요지는 뭐냐면, 공무직을 처음부터 애초에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할 때 공무직으로 선발을 하던 정규직으로 선발을 했어야 하는데, 애초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임시적으로 기간제를 채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한다고 하겠지요. 그렇게 예산을 처음부터 사업비 축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서가 있더라 이런 문제 개선해야 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글쎄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기준점을 놓고서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요. 앞으로 혹시나 또 그걸 염두에 두고서 부서에서 그렇게 운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런 부분은 부서에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잘 관리해 주시고요. 몇 가지 장기적인 대안을 말씀드려볼게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단순 시설관리 및 서비스 제공업무에 위탁은 제한을 하고요. 단순 업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위탁, 또 전담업무를 위한 재단 및 공단 운영 의지는 없는지 오늘 오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공기관 위탁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공단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설립이 되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예를 들어서 당진시에는 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있어서 장애인복지관 등 5곳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예산군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복지재단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충청남도 내 시군 중에서 12개 시군에서 20개 재단 및 공단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업무 이관 가능 사업 및 전반적인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공식적 인사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공무직에 대한 정확한 명칭, 또 이에 대한 인사제도, 목적, 임무, 직군, 교육, 훈련, 승급체계 등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공무직 전환자에 대한 업무집중도 향상 방안이 필요하다. 그동안 단순 업무보조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주도적 업무 및 업무량을 부과하고 또 그에 따른 권한을 함께 주어서 조직 내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재원마련 부분인데, 정부에서 2017년 11월 9일에 고용노동부에서 발송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관련 협정사항 및 Q&A 보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원대책으로 지방교부세 등 활용, 기준인건비 및 지방교부세에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인건비 예산도 반영 예정한다고 한 바 본위원이 볼 때는 향후 지속적으로 교부세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예, 종합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안고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주신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공문 오는 게 두 군데에서 옵니다. 정부에서 오고 고용노동부에서 오고 그러는데, 많이 확장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옵니다. 그러나 이게 지방마다 여건이 경제적인 여건, 지역적인 여건이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갑작스레 다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지역에 맞고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래요.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313쪽 충청남도 내 국 설치현황, 업무분장, 장·단점이 있어요.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군·구의 기구 설치기준 개정에 따른 인구 10만 미만 군의 국 설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 신설 및 증설 가능함에 따라 우리 군의 경우에도 1개 이상 3개 이하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부서에서 장·단점 파악해 주신 게 있어요. 장점에 나와 있듯이 신중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 또 사기로 먹고 사는 공직자들의 승진요인 발생으로 인한 승진 적체 해소와 정부부처 방문, 타 시·군 교류에 따른 이상 강화 등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인근 예산군의 경우에도 설치도 다양하고 구체적인 업무 증가와 함께 실무분야의 세밀한 검토·조정 및 부단체장의 고유 업무인 정책 판단에 집중하게 해줌으로써 우리 군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이걸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 여건하고 그때 TF팀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아직은 조금 다른 데 하는 것을 보고 좀 해보자. 지금 시·군에서 보면 시 단위는 그래도 거의 다 했고, 나머지 군단위에서는 홍성하고 예산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직규모와 인구수, 이런 걸 감안해서 국 설치가 필요하다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네, 그 다음 화력발전소 주변 시·군 에너지관련 부서 현황 감사토록 할게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혹시 경제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혹시 보셨나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보진 못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못 보셨지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태안화력 9, 10호기 특별지원금사업 875억 원 중에 군 시행 419억 원이 거의 집행한 반면에 주변지역 시행 316억 원, 2015년에서 16년에 교부된 지원금 중에 2018년 말 기준 미집행된 2년 초과 장기이월금을 2019년 9월 30일까지 집행완료, 불가피하게 연도내 계약체결 등 지출원인행위 인정받은 이월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집행완료하지 않으면 회수계획 통보를 받았더라고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그동안 정제회 기금에서 인건비 편성해서 보조인력 채용을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경제진흥과 에너지팀에서 주 업무가 뭐냐, 태양광 관련 업무입니다. 태양광 조례 제정 전에 이미 인허가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8년 6월 29일 이전에 212건에 불과 했었는데 인허가가 2018년 6월 30일부터 2018년 10월 30일 사이에 156건이 처리가 되면서 에너지팀의 주 업무가 태양광 인허가업무 관련 민원 해결에 매몰되어 있더라. 특별지원금 회수계획이 종료될 때까지만이라도 TF팀 구성해서 소중한 지원금이 회수되는 일이 없도록 인사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도 찾아보니까 태양광전기사업 인허가가 75건에 225억을 하고 또 발전소 주변지역에 281건에 541억 원을 집행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느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조직관리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많이 염려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20쪽에 CCTV 설치·운영 관리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CCTV가 범죄예방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보세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현재 CCTV로 인해서 범죄를 검거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관제탑 근무 1인이 확인 가능한 영상은 얼마나 될까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영인

김영인위원

관제탑 근무하시는 요원 한 분이 확인 가능한 영상.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한 사람이...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140매 정도 한다고 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140매요. 이건 지난번에 우리 현지답사 할 때 주셨던 자료인데, 뒤에 보니까 수상 실적이 나와 있더라고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상당히 잘 운영을 해서 수상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격려를 드리겠고요. 앞으로 잘 하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제가 좀 당부를 드릴게요. 읍·면 설치현황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방범용의 경우에는 고남, 남면, 원북, 이원, 태안읍의 경우에도 소재지를 제외한 외곽 주변에 형평성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한 번 챙겨보시고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쓰레기, 문화재보호 관련해서는 현재 설치된 것이 없는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던데 맞아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우리가 관리하는 게 지금 없다는 얘기지요. 문화재하고 쓰레기 그런 부분에.

영인

김영인위원

해당부서에는 있고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해당부서에서 하는 게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CCTV에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추가로 해서요. 쓰레기, 문화재 보호 관련해서도 같이 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하면 마을별 입·출입 장소 확대 필요하고, 또 탐방길에도 보니까 일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도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1,111개를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천여 개가 지금 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은 공공청사, 예를 들면 보안이라든가 배수지,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부분에서 다 컨트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맞게 CCTV관제센터가 정말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걸 흡수를 하고 인력보강을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우선 지금 공모에 12억 짜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국비를 따오면 확대해서 이런 것도 정말로 다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행정구역 분리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332쪽이요. 4개 마을에 대해서 올라와있네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런데 여기 주민들간 분리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까? 마을마다.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상당히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있지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종욱

김종욱위원장

없는 마을도 있지요?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러면 없는 마을은 분리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나도 4군데를 돌아봤거든요. 그것을 참고적으로 양쪽에 분리되는 마을의 대표들 한번 모이라고 해서 잘 들어보고, 그 총회에서 아마 의결된 마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맹천호행정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위원님들 더 다른 감사사항 없으시지요?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6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감사계속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종욱

김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가족정책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한 후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송낙문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517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은 다하셨지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세군데만 아직 안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근데 13개 추가를 해서 다 했다고.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그건 5월 말에 올해 거 입찰차액을 가지고 수의계약 후 추가 발주하면 그거면 다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안되어 있고요.

낙문

송낙문위원

그럼 지금 13개는 여기 지금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는데 하셨나요, 이렇게?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아직 보급은 안됐고 계약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특수조건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AS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보니까 5년 동안 이렇게 계약을 하셨네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5년 동안 유지 보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필터도 교체하고 1년에 4번의 점검.

낙문

송낙문위원

3개월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하고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진짜로 그렇게 하셨어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필터교환은 1년에 한번?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잘 알았고요. 잘 해주시고 그 세 군데 안한 데도 올해 안에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관련 취약계층 노인, 아동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금방 세군데 안했던 데고요. 어린이집은 여기도 기설치가 세 군데 있네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세 군데가 있었고요. 21군데를 총 보육실이라든가 각 실별로 141대를 설치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리고 노인요양원은 왜 신청을 안했었네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두 군데 요양원이 신청을 안해서 10군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여기 미설치한 이유는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착한 사마리아와 참사랑요양원이 지금 안되어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필요치 않다고 해서 지금 신청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원북도 가보니까 그런 요양원 같은데도 덜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설치를 해달라고 한 데도 좀 덜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요양원이라고 있어요. 그쪽을 꼭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백화노인복지회관 건립 관련해서 515쪽입니다. 하자보수를 작년부터 해서 지금 16개 하자를 했었는데 이건 지금 다 되어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하자보수를 제가도 몇 건을 해서 잘된 부분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아직 안된 부분은 이렇게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여기가 물 내려가는 옥상이에요. 옥상인데 여기가 지금 확연하게 이렇게 보이지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보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두 번째는 먼저 지적했던 태양광 바로 밑에 옆에 거기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지금 물이 고였어요, 전부 다. 고였는데 이 부분에는 저쪽인데 이거보다, 다른 사진이 없네요. 이게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자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몰탈을 갖다가 이쪽에도 좀 높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내려간다. 왜 그러냐 여기를 다시 갈어내야 되요. 갈어내고 이쪽 그러니까 이만큼씩 해서 물이 완만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갈어내고 다시 방수를 해야지요. 방수처리를 하고 이쪽에는 다시 갈어서 다시 그쪽도 몰탈처리를 해서 완만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다시 시행사에다 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비 온 다음에 가보니까 완벽하게 되어 있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자보수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식으로 공문요청해서 다시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원청에서 이렇게 안 해서 이런 사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1, 2층 지하인데 똑같아요. 여기도 이 위 들어가는데 그 턱이 높아서 이쪽에도, 이게 다 빗물이에요.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센서가 있어서 들어가는 이쪽에다가 하면 안되고 다 걷어내고 할려면 어렵잖아요. 이쪽에서부터 쭉 해서 양쪽으로만 조그맣게 수로를 만들어서 하면 돈도 얼마 안들어요. 완벽하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지난번에 가봤더니 그것도 완벽하게 안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옥상물고임 현상도 마찬가지로 같이 살펴서 물고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천장 거기도 좀 누수가 된 상황이 있었어요. 가서 보면 형광등에서 물이 샌 자국이 있어요. 비 왔을 때 거길 안가보셔서 그런데 비오면 거기다 찜어서 돌아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곳도 꼭 살펴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하자보수가 잘 처리되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주차장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주차장 뒷편에 일단 도유지가 828㎡ 한 250평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태안군소방서 부지하고 등가교환이 거의 완료가 돼서 7월달에 승인이 되면 우선 그거 먼저 시작하고 거기는 한 25대 정도 주차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밑에 군유지도 두 필지가 있는데 두 필지는 사실 단차가 너무 심하게 져서 사실 거기 한다는 건 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조금 실용성이 낮지 않을까 너무 낙차가 커서. 그래서 그렇게 일단 도유지 먼저 조성하고 나머지 사유지도 있는데 사유지도 점차적으로 강구를 한번 저희들이 사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도유지 먼저 추진하고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나다 보니까요. 경로당 오시는 분들이 요즘엔 다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좀 걸음이 늦잖아요. 차를 거기다 대놔서 다 옆에다 주차를 해놨어요. 그래서 큰 차들이 지나갈려면 교행이 잘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고 날 뻔했었고 또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또 노인분들이니까 젊은 사람 같지 않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있더라 해서 빨리 일단 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531쪽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이 뭐지요? 상담복지센터가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청소년들에 대한 건전한 여러 가지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기가정이나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상담업무 아닌가요? 그렇지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연도별로 지원예산을 보니까요. 14년도에는 1억 2,900이었는데 예산이 점점 줄었습니다. 왜 줄었나 보니까 인건비가 줄었더라고요. 전담요원 선생님이 줄은 이유가 뭐지요? 오히려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연도가 지나면서 인건비도 오르고 여러 가지 해서 사업운영비도 늘고 해서 대부분이 늘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다른 운영비나 사업비는 늘었는데 인원이 축소돼서 인건비에서 줄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예산이 9,200만 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2018년도는 그게 소계만 그렇지요. 더하면 총액은 3억 5,336만 2천 원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도 전체적인 건 줄었어요. 535쪽 보면 여기 학교폭력전담 요원이 2명에서 17년 18년에는 1명으로 됐어요.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인원이 2명으로 계속 유지되다가 한 명으로 줄었는지.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주로 상담이랑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주로 그런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시간대는 언제쯤 되지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방과 후라든가 휴일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프로그램은 휴일에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하나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 다음에 평일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니까 방과후에 하고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지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센터장 포함해서 9명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분들의 근무시간은 언제부터 언제지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그건 프로그램 할 때는 휴일에도 나오고 오후타임도 저녁에 할 때는 저녁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무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인가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정상적으로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홉 분이 방과후에 계속해서 나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그렇지요.

재옥

전재옥위원

프로그램도 할 때도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다 나오세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다 나올 수는 없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없지요. 물론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하실 것 같은데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방과후에 오는데 그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좀 일찍 시작하겠지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더 늦게 시작하고 주말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근무시간 9시부터 6시까지는 주로 뭘 하시나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런 공직자분들은 대부분 근무시간이 9시부터라고 해도 대부분 7시, 8시부터 오셔서 사전에 근무할 거 준비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특수한 거잖아요.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상담이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기존 근무시간을 다해서 인건비는 지출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시간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본위원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상담 지원도 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팀도 있고 그런데요. 이분들이 그런 대는 주로 수강생을 모집한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분들이 또 주로 지역아동센터 방문도 수시로 하고 그렇게 서로 연계해서 그런 걸 프로그램도 많이 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게 1년 365일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근무시간을 좀 조정을 하셔서 어차피 정식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기 때문에 근로시간만 지키면 되는 거니까 이왕이면 하실 수 있으면 제 대안입니다. 10시부터 해서 좀 더 7, 8시까지 해서 아이들과 더 있는 시간을 좀 더 마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퇴근 하고 나면 순번으로 돌아가서 한 명이나 두 명이서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한 분이 그 프로그램이나 모든 걸 관리를 하고 상담하고 그러는 거보다는 그래도 몇 분이 더 계셔서 하시는 게 어차피 오전에는 1년 365일을 다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하시는 거고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경우는 날마다 하지 않고 기존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건 계획을 하지 날마다 프로그램 계획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좀 그런 대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융통성 있게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보면요. 대부분이 초등학생 위주의 프로그램이었어요. 청소년이면 적어도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부터 청소년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몇 살부터지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법마다 틀린데 청소년기본법은 9세부터 24세 이하고요. 청소년보호법은 0세부터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러면 9세면 한 3학년이나 그렇게 되지요? 7살에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고등학생까지 되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저학년 위주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왕에 하실 거면 그래도 중학생, 고등학생들 거의 균형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도 두 자녀를 키워서 지금 청년이 됐지만 방황하고 어려울 때 누가 손잡아주고 같이 할 수 있는, 갈 곳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데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거기 마당이 있으니까 거기서 엄청 뛰어놀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다면 방황하는 청소년이 덜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니까 너무 고학년 특히 고등학생들의 프로그램이 너무 없고 저학년 위주로 짜져 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것도 세심히 살펴봐서 중고등학생들도 될 수 있도록 한번 상담센터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리고 또 여기서 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이 사업을 하셔서 성과를 많이 내셨어요.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센터장님을 빼고 나머지 직원분들이 오래 있지를 못했습니다. 최소 3개월 하다 그만 두시고 5개월 하다 그만두기고 물론 계속 계신 분도 있는데 그렇게 이직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가서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대부분이. 젊은 층이다 보니까 이직율이 많은데 여기 취업했다 또 다른 곳으로 가고 해서 그런 이직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또 모집할려고 하면 해당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모집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기 태안지역에서는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토로한 적도 있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건 어른들의 문제고요. 제가 청소년의 그 입장이라고 생각하면요. 문제가 있고 고민이 생겼을 때 쉽게 상담선생님한테 털어놓기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많이 어려워요. 한번 봐서 낯설고 두 번 봤을 때 조금 정들고 세 번 봤을 때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 3개월 하다 그만두고 5개월 하다 그만두면 문을 열기도 전에 벌써 단절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많이 근무를 하시면 학생들이 서로 속마음을 알고 나면 나의 고민 그런 것도, 청소년들이 친구한테 가장 많이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전에 상담선생님한테 나의 어려움을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학교 밖 청소년도 많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도 줄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낀 건 눈앞에 보여지는 사업을 하기보다는 청소년상담센터의 본연의 상담업무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청소년의 고충을 상담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 분야에 더욱 더 신경 써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다음 549쪽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요. 3년간 프로그램 현황을 보니까 거의 프로그램이 변화가 없어요. 거기에 노래교실이나 댄스스포츠 여러 가지 지금 농협에서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에서도 하고요. 농한기에는 마을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색다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같은 강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조금 해주시고 요즘 양성평등 시대 아닙니까? 왜 여성회관에 여성들만 모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가족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늘려주시고요. 야간 같은 경우에는 같은 프로그램이 A, B, C, D로 계속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각자 다른 걸로 해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거 야간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문화, 예술, 건강 그 분야별로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 써서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다음은 590쪽입니다. 경로당 시설지원은 어차피 마을회관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생략을 하고요. 경로당 물품지원내역을 심의하겠습니다. 590쪽입니다. 지원근거는 노인복지법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원기준은 군수님 방침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뭔지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첫 번째는 군수님이 1월이나 2월 되면 연두방문을 하잖아요. 그때는 경로당을 꼭 들리십니다. 그러면 그때 주로 수요물품을 조사를 받아서 하는데요. 이것도 보면 세부적인 조례나 이런 게 사실은 구비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침을 맡아서 이렇게 해 주는데 저희들도 이게 보면 경로당 물품이나 시설 아니면 운영 이런 걸 총괄적으로 해서는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들을 파악을 해서 그런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해서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제가 19년도는 시행되고 있는 거라서 안하고 16년도부터 3년간을 해봤더니 한 번 지원해 준 곳이 총 231곳입니다. 거기서 1회 지원한 곳이 98개소고요. 3년 동안 두 번을 지원한 곳이 72곳, 3회가 24곳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곳이 89곳입니다. 그렇게 하면 선정순위 그 다음에 거기에 제외사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처럼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군수님이나 이장님이나 의원님들 잘 안다고 해서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해주고 그런 거 주변 없어서 얘기 못하면 안 해주고 어떤 실과에서 그런 실태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히 이게 다 태안군의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물론 자부담은 조금 있어요. 있지만 그래도 공히 필요한 게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선정기준과 방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한 해에 한번 지원해주면 한 군데에 계속 중복해서 가면 안되니까 한 해에 뭘 하나 지원해줬다 하면 그 해는 안되는 걸 원칙으로 사실은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세부적인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기준의 마련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또 제가 자료를 검토해보니까요. 같은 물품인데도 서로 같은 해에 가격차가 틀렸어요. 그리고 한 곳에 세 가지 정도를 500만 원 이상씩 어떤 데는 몇십만 원 밥솥을 해주는가 하면 어디는 세 가지를 다해주고 어떤 균형차가 너무 심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떤 지원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이런 근거는 분명히 있어야 돼서 꼭 위원님이나 군수님이나 작년에 해줬는데 올해 또 해줘라 하면 무조건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백 없고 힘없는 사람은 이런 거 못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골고루 과에서 돈이 들더라도 수요조사 좀 하셔서 필요한 거 꼭 좀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세부지침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늘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팀장님, 과장님 직원분들께 늘 감사드리고요. 더 많이 애쓰시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면 모두 잘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가족정책과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박용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고 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8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8개소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공립형 아동센터 추진하는 거 어떻게.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소원면은 지금 설계 들어갔고요. 목표는 11월 11일날 완공하는 걸로 설치하는 기관에서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국제아동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인데요. 거기서 11월 11일이 빼빼로데이인데 그날을 의미로 잡아서 그날로 한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통보는 받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설계 끝났어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설계 지금.

용성

박용성위원

진행 중이에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그리고 또 BF인증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있더라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내년도에는 오픈이 될 수 있도록.

용성

박용성위원

그 시설 같은 경우는 몇 명 수용할 수 있나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29명 정도.

용성

박용성위원

29명이 마지노선이에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아니요. 그 이상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19명, 29명 이런 수준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8개소 중에 5개소가 태안에 위치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근흥하고 안면하고 고남에 하나씩 있습니다. 곧 소원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가 설립이 되면 더도 덜도 없이 좋을 판인데 문제는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민간인들이 하고 있잖아요. 개중에 법인이 운영하는 곳도 종교단체가 있고 그렇지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누차 조금씩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공립형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는 어느 정도까지 와있어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이걸 공립형으로 점차 전환하라는 지침도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추진된 건 없고요. 저희들이 그걸 충분히 이걸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내에 될까 하는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걸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시설장 있지 않습니까? 각 시설마다.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시설장 인건비 지원은 없지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각 시설에는 시설장하고 종사자 두 명을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인건비가 다 나갑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시설장 인건비가 급여체계가 어느 정도 돼요? 최저임금이 가능해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최저임금 보다는 조금 높은 걸로.

용성

박용성위원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올해 그래서 인건비가 너무 뭐해서 저희들이 올해 특수 군비로만 해서 종사자들 처우개선비가 올해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3년 미만은 월 10만 원, 3년 이상 근무자는 월 15만 원씩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너무 박합니다, 사실은.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격세지감이라고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몇 년 전도 아니에요. 한 2, 3년 전만 해도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정도까지 열악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여러 가지 공모적인 문제 또 국도비 문제로 해서 지금 많이 해소는 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 시설에 이용을 하고 있는 아동들 있지 않습니까?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결국은 최소 아동이 최소 여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지경에 와있어요, 각 읍면에 보면. 특히나 읍단위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면단위는 아주 취약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갈 상황도 안되고. 어떻게 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친구들 또 환경이 좀 좋아지니까 생보자애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하고 또 공립형을 추진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금 소원에 얼마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예산이.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우리 순수군비는 1억...

용성

박용성위원

국도비까지 다 합쳐서는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그건 1억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것만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기반 조성하는 건 저희들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공사비까지 하면 그 액수보다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고 향후에 인건비까지 한다고 그러면 더 늘어나겠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각 읍면단위로 사실상 태안읍에 5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면읍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한 개소로는 부족할 테고 원북이나 이원도 필요할 거예요. 지금 접근을 못해서 그러는 거뿐이고 늘 문제되는 게 뭐냐면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라는 것이 아직도 그렇잖아요. 그 진입장벽 어떻게 무너졌나요? 아니면 계속 그래요? 2년 동안 자부담으로.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아직도 그 진입장벽은 유효합니다. 그게 조금 불합리하더라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각 읍면에 태안읍을 빼고는 지역아동센터가 설립되는 것이 아주 요원하다 그거예요. 공립형이 추진되지 않는 한은. 그래서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에 요청하고 싶은 게 공립형으로 기존에 있는 아무래도 예산이 훨씬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부분을 이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추진하는 게 어떻겠는가 한번 여쭤보고 요청을 해봅니다.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가능한 방향을 저희들이 최대한 모색해서 그렇게 중앙방침도 공립형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공립형으로 앞으로는 하라는 그런 지침도 왔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동센터는 이걸로 마치고요. 경로당 관련해서 두어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 행복경로당이라고 우리가 운영을 하던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게 지금 사실상 그렇게 운영을 않고 있지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폐지가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요. 경로당은 그래도 운영은 또 하잖아요. 또 기존에 해오던 운영하던 그 시스템이 있어서 행복경로당식으로 계속 운영을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예산 문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대체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작년에 행복경로당에 대한 그 경로당만 지원을 차등을 줘서 하다보니까 각 시군도 그렇고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했어요. 왜 거기만 그렇게 해 주느냐, 차등을 둬서 우리도 경로당인데. 그런 폐단이 있어서 작년도에 충청남도에서 그걸 각 시군 담당 및 과장들하고 회의를 해서 폐지하는 게 맞다 의견이. 그렇게 해서 폐지가 됐는데 급식도우미 같은 것도 사실은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행복경로당에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폐지한다는 건 지원해주던 걸 한꺼번에 없애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급식도우미는 올해에도 9개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더라고요. 물론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자부담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모색도 해야 되는데 꽃고무신을 신으시다가 이 신발이 없어지니 어떻겠어요? 난리를 치고 계시잖아요. 하물며 쌀이 없다라는 그런 요청도 굉장히 많으시고 한데 그걸 다 민원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 이 행복경로당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럼 어떤 대안이 필요할 거냐 말씀을 제가 드렸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을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큰 저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니면 일반 경로당처럼 폭염쉼터나 이걸 운영하지 않는 한은 그럼 경로당을 폐쇄하는 게 좋은 건지 그렇게 맞춰서 나가야 하는 건지 과장님 뜻은 어떠신가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이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행복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을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더하다 보니까 기타 경로당들이 반발감이 있어서 사실상 폐지를 했는데 만약에 한꺼번에 다 폐지는 할 수 없겠지만 저희들이 행복경로당 폐지로 인한, 기존에는 해줬는데 왜 갑자기 중단하냐 그런 걸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래서 저희들도 잘 살펴서. 그렇다고 여타한 경로당을 생각 안할 수도 없고 어려움에 있습니다, 사실은.

용성

박용성위원

행복경로당으로 운영하던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아홉 군데였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홉 군데였지요. 어쨌든 모니터링을 좀 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어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수시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고요.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게 건강지원사업현황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집단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방역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시행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가 없다 해서 그럼 없는 대로 해보자해서 자료 없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폭염쉼터로 해서 경로당 운영을 또 할 거고 겨울에는 계속 집단거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또 일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경로당에서 거의 다 기숙을 하다시피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청결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행복경로당 말씀하셨지요. 급식도우미도 있고 또 그중에 순번으로 해서 자체적인 청소도 운영을 하긴 해요. 그런데 일반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의해서 청소하는 것이 한계가 또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그냥 단지 몇 시간씩 왔다 가는 부분이면 괜찮은데 사실상 거의 하루를 또 어떤 때는 주무시고 가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집단기숙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전체적인 경로당을 방역을 하는 시스템을 갖춰가기 시작해야 될 거라고 제가 제안을 좀 하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었던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부의장님의 그 말씀을 전에 들었어요. 사실상 이게 전염병관리법상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다수가 이용하고 또 노인분들이 질병에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는 걸 분석을 해서 저희들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한번 또 해봤어요. 231개소에 대해 1년에 네 번 정도만 한다고 생각하면 한 6, 7천만 원 정도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방향설정을 해서 검토해서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마가 계속 지속되고 할 때는 더군다나 더 모이실테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선제적으로 접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578쪽에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감사 시작할게요. 사업현황에 보면 잔액이 발생하는데요. 잔액 발생사유가 뭐에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잔액발생사유는 부대경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반 인건비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부대경비 같은 잔액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담인력을 채용을 못해서 반납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2017년도에는 공익활동으로 10월달에 보조 내시된 게 하나 도에서 있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부서 공통자료에 주신 반납사유하고는 좀 다르네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 제출하셨잖아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여기에 있는 반납사유하고 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본위원이 이걸 보면서 2016년도와 17년도는 예산이 늦어져서 추진기간이 부족해서 반납을 했다 이렇게 했어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2018년에는 뭐라고 했냐면 결석, 중도포기자 등 공석 발생에 따른 잔액 및 부대비 잔액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거 맞지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예, 됐고요. 17년 18년 보면 읍면에 공익활동 잔액이 그럼 이것도 역시 그 사유로 인해서 발생이 많다는 거예요? 읍면에.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활동비 잔액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읍면에 지금 신청자 수가 참여자 수에 비해서 많지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신청자를 다 우리가 충족을 하면 잔액을 줄일 수가 있지 않아요? 그 잔액은 있고 신청은 많고 참여는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럴까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우리가 최대한 결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플 경우 45일 동안 기다려봤다가 45일 지나서도 못하면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포기를 받는 거고 그런 갭도 사실상 있고요. 여러 가지 사유는 있는데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노인 일자리 전담 지원 거기는 시장형이라든가 인력파견형 이런 사업은 시니어클럽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사업비는 일반 공익형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반납사유도 좀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읍면 것만 질문 드린 거예요. 시니어 것까지 답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잘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특히 읍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사고 발생도 있네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사고발생이 있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런 부분은 잘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추진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일자리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고요. 본위원이 볼 때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일자리사업은 우리 어른들은 특별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허리도 굽고 또 기력도 없으신데 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일자리사업에 오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또 그곳에 오면 대화를 할 수 있고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소중한 사업인데 이러한 부분 안전에 유의해서 반납되는 금액 없이 잘 추진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좀 드릴게요.

병구

최병구가족정책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인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읍면에서도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다른 감사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방송장비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8시 11분 감사중지

18시 19분 감사계속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종욱

김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감사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감사사항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재무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 금고 지정현황 및 타시군 군 금고 지정현황 감사토록 할게요. 올 12월 31일까지 약정기간 종료되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4년 단위로 해서 12월 말이면 기간이 도래가 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정 언제 하실 거예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금고 재지정은 종료일 한 달 30일 이전까지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련 규칙이 개정 진행 중에 있고요. 그 규칙이 개정 되는대로 가급적 빨리 진행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방법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인데요. 저희군 같은 경우는 지방회계법에 의하면 한 개 금융기관만 있을 때는 수의약정 가능하고 또 2회 이상 유찰이 될 경우 수의약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군 회계별 월별 현금 흐름에 특징이라든가 연도별 집행잔액 많은 시기 언제인지 아세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연초에 신속집행 관계로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게 알고 계세요?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보세요. 2018년 1월에 86억이고요. 5월에 105억, 6월에 176억이고요. 10월에 109억, 11월에 124억이에요. 통상적으로 3개 년도를 보면 1, 5, 6, 11월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5, 6월에 만기도래 계좌가 8개로 500억 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 3개월 이하가 7개 구좌, 6개월이 1개 구좌에요. 10월에서 11월 만기도래 구좌가 12개로 780억을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기간이 12개월이 1개 구좌, 6개월이 6개 구좌, 6개월 미만이 5개 구좌에요. 4월에 예치한 구좌가 9개구좌고요. 600억 원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기간 6개월 이하가 5개 구좌고 6개월 미만이 4개 구좌입니다. 운영시기, 금액 다양화, 예치기간 12개월 확대 등을 통해서 이자수익 높일 수 있는 방법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가능하시겠어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저희들이 정기예탁이라든지 잉여자금을 원활히 운영을 해서 세외수입 확충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리 상승기에는 물론 정기예금 같은 경우 단기운영이 바람직하고요. 금리하락 시에는 장기운영이 현실적으로 세외수입을 확충하는데 유리한데요. 지금 현재 2019년 현재는 금리가 하락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좀 늘려서 장기예치로 가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운영전반에 대해서 현재 이 추세로 운영하면 안됩니다. 특별회계를 살펴봤어요. 2018년 평균 집행잔액이 129억이었고요. 월 평균지출액이 17억 원이었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지출규모, 시기가 한정된 특별회계 자금관리 효율화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화할 수 있겠어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자금을 관리하는 해당사업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세출플랜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리로 금고에 정기예치를 대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더 디테일하게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잉여자금이 보통예금으로 예치 안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것에 하나 더 추가할게요. 기금 지출 거의 없습니다. 기금 각별하게 운영해 주세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 부분도 해당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누수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래요. 2018년도 기준 12개월 이상 총 예탁금으로써는 1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총 이자발생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6개월은 총 예탁금액의 49%수준인데 총 이자발생액은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하의 총 예탁금액은 40%를 점유하는데 총 이자는 15%에 불과합니다. 12개월 이상의 예탁금액을 현 수준에서 3배 이상 확대하면 이자발생 금액 연간 본위원이 볼 때는 두 배 이상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자율 제고방안 6개월 이상 장기운영 필요하고요. 3개월 이하 자제해 주시고 12개월 이상으로 전환해 주세요. 특별회계 또 기금 운영 이런 부분은 자금회전 시스템을 구축해서 12개월 이상으로 최대 운영해주시고 보통예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찾아줬으면 합니다. 금고와 약정이율이 한시적으로 이번 금고계약 시 약정이율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약정이율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이 0.15% 보통예금이 0.4% 가산해서 지금 금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약정을 통해서 더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정기예금을 무조건 12개월로 장기 예탁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금운용에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금흐름에 따라서 세입이 매 월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융통성 있게 그때 그때 기간을 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한번 점검해 보세요. 본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마을금고나 수협, 신협, 산림조합 개설 가능하고요. 또 이율 상향방안 모색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고 꼭 이번에 금고 지정하기 전에 그 부분 꼭 염두에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할게요. 군 금고 지정을 위한 태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의 모법이 지방재정법이잖아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지방회계법으로 분법 돼서요.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렇지요. 개정했어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금고 운영에 관한 규칙은 지금 현재 개정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아직 안되어 있어요. 개정해 주시고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두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결산 비교결과 현황을 좀 볼게요. 2018년도 지방세 예산현액이 400억이 좀 넘었고 수납액이 430억이 넘었어요, 그렇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세외수입 예산현액이 194억이고 수납액이 257억 맞지요? 59억 원 30% 증가했습니다. 맞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예산 심사할 때 본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세입 추계를 좀 더 확대할 수 없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본예산에 저희 자체세입에 대한 편성비율을 높여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95%를 목표로 지금 현재 세입을 반영했는데요. 이 부분은 지방예산의 편성 기본방향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국가예산 같은 경우는 세출을 먼저 세우고 세입을 편성하는데 저희들은 세입을 기초로 해서 세출이 편성이 됩니다. 그 관계로 세입이 정확치 않게 또 과다 편성될 경우에는 각종 사업들이 홀딩되거나 포기되고 또 부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100%까지는 사실상 지난한 상황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17년도 16년도 지방세 과다 추계한 적 있습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때는 위원님이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 본예산 편성비율이 상당히 낮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점진적으로 상향이 돼서 올해는 많이 94%까지 올라간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잘 해주세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공통자료 두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로 본청, 읍면사무소, 군유지 태양광 설치사업 관련 서류에요. 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현황해서 15건이 있는데 이걸 우리 재무과에서 다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이 5건에 대해서?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태양광 설치 관련해서요?

영인

김영인위원

예.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지금 저희 군유지 내에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는 게 5개소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위원이 감사를 하면 다 답변해 주실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답변 가능한 게 어디까지입니까? 5개 중에서.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감사하시는 대로 제가 소신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자료는 네 곳만 주고 한 곳은 안주셨더라고요. 일단 그러면 답변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답변하세요. 먼저 태안 솔라케노피 프로젝트 사업 제안서에 나와 있는 고용 창출, 관광수익 창출, 장학재단 설립을 통한 장학금 수여사업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만 말씀하세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사용수익허가는 소관 부서장이 하고 있는데요. 솔라케노피사업 외 4건은 2007년도 이원간척지구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선도 군으로서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또 유휴공간을 활용한 세외수입 확충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기대를 가지고 협약에 의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그 협약에 보면 이 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항을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추진한 게 있느냐 그걸 여쭤본 거 아닙니까? 그렇다 아니다만 말씀하세요.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태안읍사무소의 경우에 경이정 등 주변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주변 경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경관 검토 했습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수익허가 자체는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게 아니고 해당 소관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데 그 전제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특구 홍보라든지 그런 이점이 있어서 MOU를 해당업체와 한 다음에 각부서에 통보해서 가능한 행정재산 유휴공간이 있으면 행정재산 사용수익을 해도 무방하다 그런 형태의 협조가 된 거지 재무과에서 추진한 건 아닙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재무과에서 추진 안했다고 하시면 그럼 감사하지 말까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아니 경관심의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거기까지 심의대상은 아니었음을 말씀드린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공유재산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되고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행정재산이고요.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분류하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본청 건물과 주차장, 태안읍사무소, 소원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종합운동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입니다. 맞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2018년 7월 14일 태안군수와 태안솔라케노피(주) 대표이사가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검토보고를 2009년 10월 9일에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 사용수익허가를 언제 해줬냐? 군청은 당해 10월 9일, 읍사무소는 2009년 10월 13일, 소원면사무소는 2008년 9월 1일, 농업기술센터는 11월 1일에 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해줘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하세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이 시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재산 관리 부서장이 판단해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기를 조정한 건 아닙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과 재산관리팀에서는 일반재산 담당하고요. 행정재산인 본청건물과 주차장은 재산관리팀에서 하고 나머지 행정재산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 맞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관련법 검토 한번 볼게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0조, 제22조 및 태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1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료 산출 두 번째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5조 기부채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연구시설물의 축조금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1항 2호 사용료의 감면 여기까지 행정재산으로 검토했습니다. 맞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동법시행령 9조에 대해서 관련법 제대로 검토했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항 16호 규정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제13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행정재산으로 검토했는데요. 3항 법제20조 2항 1호에 따라서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의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16호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증, 지하의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 영구시설물 축조 1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 및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 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이에요,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별표2의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별표2에 영구시설물 축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3호에 보면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중, 지상, 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란 지상권이 설정되는 건물 등이 아닌 지하매설관로, 송전철탑, 공중선로, 건물에 부착하는 휴대전화 기지국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들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동법시행령 9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하매설 관로, 송전철탑, 공중설로, 건물에 부착하는 휴대전화기지국이 해당이 되고 태양광발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부서검토 의견에는 군청 옥상 대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3조 3항 16호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확인이 가능할까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사용수익허가가 제한되는데 행정목적이 있기 때문에 행정목적 달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솔라케노피사업은 청사 옥상부분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협약이 된 거기 때문에 행정목적 달성에 저해가 없다고 판단해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 당시 담당자는요. 지하 매설관로, 송전철탑, 건물에 부착하는 휴대전화기지국만이 해당되는데 공작물이 아닌 태양광을 끼워 넣은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태양광이 공작물이 아닌 것은 제가 확인을 시켜드렸고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공유재산 수익허가 허가조건을 검토하시고 그 당시 법률검토를 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사용허가 취소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지금 현재 쌍방간에 MOU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MOU상에 향후 발전차액 보존기간 15년 동안에 사용수익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3년 단위로 갱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민법상 어떤 손해배상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가 연간 임대료 얼마씩 받나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지금 옥상에 대한 산출과표 기준이 없어서 당시에 건물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해서 평방미터당 천 원씩 부과하는 거로 정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그 총 금액이 얼마에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평방미터당 천 원씩이니까 400㎡면 400만 원.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얼마 정도 수익 올리는지 아세요?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받은 자료입니다. 일단 종합운동장은 뺀 거예요. 네 곳입니다. 태안군청, 읍사무소, 소원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부터 2019년 3월까지에요. 9억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더라고요. 종합운동장은 지금 현재 이 네 곳보다 설치용량이 두 배가 넘기 때문에 이거 곱하기 2는 됐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거예요. 어느 특정사업자들한테 특혜 여지는 없어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종합운동장 관계는 솔라케노피하고 별개로 단독으로 추진된 사항이라 저희들에 의해서 협의된 사항이 없었고요. 솔라케노피 관계는 당시에 저희들 군정 중요 시책차원 또 특구 활성화차원에서 잉여공간을 활용한 세외수익 확충 등 일거에 몇 가지의 어떤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시비는 제가 보기에는 좀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적다고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특혜잖아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 당시 행정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당시만 해도 모듈이라든지 초기 투자비용들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과장님은 기억하시는 모양인데 초기 투자비용이 얼마나 됐어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 당시 모듈이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평당 한 돈 100만 원...

영인

김영인위원

그 당시 검토에 원금 회수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손익분기점은 한 8년 9년 보고 있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자료에는 7년으로 나와 있던데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손익분기점은 그 정도로 보고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거 초기 투자비용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요. 어느 특정업체한테 본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이건 이익이 많이 가는 구조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파악해 보시고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종합운동장은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면 이게 동문서답할 것 같아서 제가 종합운동장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서 공통자료에 군유지 관리현황이 있어요. 먼저 제출 자료 한번 확인 좀 할게요. 현재 제출된 자료에서 군유지를 가장 많이 관리하는 곳은 도시재생과였습니다, 주신 자료를 봐서. 그 다음에 재무과였는데 여기서 현 사용현황이 기재가 안된 이유가 뭐에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몇 쪽 말씀하시나요?

영인

김영인위원

공통자료에 270쪽 보세요. 현 사용현황 기재 안한 이유가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

영인

김영인위원

답변 못하세요? 이렇게 하지요. 현 사용현황 제출 못한 거 다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빼먹은 거 같은데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 한 곳만 집중적으로 볼게요. 이 현황 중에서 남면 몽산리 602-7 이게 18,285㎡인데요. 이 자료에는 현재 사용현황은 없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은 대부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오늘 아침에 자료를 갖다 주셨더라고요. 지금 현재 사용수익허가 임대해 줬습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몽산리 공동묘지 개장한 토지 말씀하십니까?

영인

김영인위원

예.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대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계약 체결했어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계약 체결한 서류 어디 있습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사전에 동네 땅이고 해서 의견을 들었는데 저희들한테 그 과정에서 정확히 전달이 안돼서 주민들 의견이 뒤늦게나마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부자와 협의해서 대부를 취하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 주민들과 원만히 해결 할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주민들과 원만히 하시는 건 하시고 현재 대부계약 체결한 서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여쭤본 거잖아요. 어디 있어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제가 지금 갖고 있진 않습니다, 사무실에.

영인

김영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담당자 좀 불러도 될까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대부계약 담당자 그 서류 제출해주세요, 계약서.

영인

김영인위원

잠깐만요. 오셔서 위원장님께 답변 요청하시고 답변해 보세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없어서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리팀

리팀재산관

재무과 재산관리팀 재산담당자 조정대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전화상으로 말씀드렸듯이 대부계약은 체결했고 고지서는 나간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고지서를 나가면 대부계약을 가지고 집으로 가신 다음에 고지서에 수납을 안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고지서를 먼저 나간 다음에 내부결재는 맡고 고지서 수납영수증을 가지고 제가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지서는 나간 상태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 관계 때문에 아직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계약서가 작성 안된 거잖아요.

리팀

리팀재산관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은 작성하셨다고 했잖아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고지서 나간 걸 계약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결재는 한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게 임야로 되어 있지요? 현재.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사진을 보며)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아시겠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어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문제없습니까?

리팀

리팀재산관

고문변호사한테 고문해서 검토 받아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고문변호사한테 검토를 받아서 이렇게 개간을 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리팀

리팀재산관

개간이 아니라 임대를 나가서 경작을 해도 괜찮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감사한 내용은 이렇게 해도 되느냐.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답변해 보세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당초에 공동묘지 했다가 공동묘지가 정비되면서 정비와 동시에 원상회복이 원칙이기 때문에 당초에 임야였기 때문에 임야로 다시 원대복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환경산림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해서 임목을 심어놨었는데 그 부분들이 활착이 안되고 보존가치가 없다해서 용도를 폐지했습니다, 2015년도에. 그래서 행정재산에서 임야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해서 임야임에도 토림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돼서 저희들이 한 3, 4년 방치를 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대부를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임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환경산림과 담당직원하고 현지에 나가서 임목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해서 거의 다 대부분 직경이 4㎝미만의 잡목이었습니다. 현행법에는 6㎝이상의 임목들이 나무로 지금 현재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갖고요. 또 임야였었기 때문에 농지로서의 임대가 가능한 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법률 해석상에 좀 난해해서 고문 자문변호사한테 해석 의뢰한 바 용도 폐지됐고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농지로서의 활용도 가능하다는 그런 해석을 받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현장 보셨습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현장은 아직 못나가 봤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담당주사님 현장 보셨어요?

리팀

리팀재산관

예, 나가봤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거기 현재 나무 지금 어떻게 다 처리해놨던가요?

리팀

리팀재산관

나무를 밀어서 지금 한군데 모아놨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모아논 거예요, 그거 다 매립을 한 거예요?

리팀

리팀재산관

매립을 한 건 아니고요. 하다가 민원이 발생돼서 장비가 다 멎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방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렇게 할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이 부분 가서 정확하게 확인하셔서요. 관련 법률 또 절차 확인하셔서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팀

리팀재산관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늦은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195쪽 관용차량 운영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태안관내에 모든 관용차량을 운용하는 거에서 재무과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제지를 못하겠지만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해서 검토를 한 걸 일단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도에 107대 그 다음에 2017년도 114대, 2018년도에 123대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2017년도에 본청에서 가장 운행거리가 많은 1위는 행정지원과 29두 3751이었고요. 2위는 기획감사실에 66부 8093, 3위는 건설교통과 14서 4855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 가장 운행이 적은 차량은 무엇인가 검토를 해보니까 1위가 행정지원과 29두 1720, 2위가 복지증진과 10더 3360, 3위가 재무과 10더 3723이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원에 방문보건용 차량은 1년에 최소 5회가 고작이었고요. 최대 8, 90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수송차량은 1년에 18번이었습니다. 그만큼 환자수송을 안했다는 결론이겠지요? 그 다음에 2억 5천만 원의 차량가격의 노면청소차량은 17년도에는 24회, 18년도에는 52회 운행에 그쳤습니다. 고액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런 운행실적이 있었고요. 또한 읍면에 다목적 방제차 있지요. 그 다음에 광역살포차량, 차량 가격을 보니까 4, 5천 대 되더라고요. 이런 차량들은 거의 운행이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보험료 관련해서도요. 대부분의 보험료가 연도가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내리는 게 관례인데 등락폭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도 있었고요. 보험사가 들쑥 날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오르는 차량 중에 하나를 봤을 때 16년도에는 133만 원 정도, 17년도에 123만 8천 원, 18년도에는 200만 원이 넘었고요. 그래서 한 90여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운행기록이 많았다는 건 그만큼 운행을 많이 했다는 거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보니까 행정지원과, 기획감사실, 건설교통과가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운행이 적은 차량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운행을 안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2019년 현재로 134대의 관용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본청에서 관리하는 게 52대입니다. 52대 중에서 대부분 차량들은 사업부서에 업무용으로 2차 관리부서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차량들 중에 운행이 좀 안된 차량들은 어떤 방제라든지 산불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런 차량들은 운행의 여건이 없습니다. 또 살포기 같은 특수차량이라든지 또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차량을 수리차량으로 한 대를 더 확보했었는데 운전인력이 없어서 한 대가 방치되어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 등으로 해서 미운행 차량들이 다소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비싼 방제차나 살포차량을 해놓고 어떤 원인이 발생이 안됐을 때는 그냥 방치해 놓는 거네요. 그걸 활용해서 탈 수 있는 방법도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그게 꼭 산불진화용으로만 하라는 게 아니라 굴러가는 자동차 아닙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있는데 차량 운행을 많이 안해서 노후화됐다고 해서 10년 이상 노후되면 교체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냥 세월만 지나서 연식이 오래 되면 바꿀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대부분 특수차량들은 대체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적은 차량들이거든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운영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거의 스탠바이상태인 예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기록을 보니까 태안읍 방제차량은 또 많더라고요. 그러면 태안읍에는 방제가 많고 산불이 많이 났다는 건 아니잖아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해서 사업부서에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차량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우리 미세먼지 대책으로 전기차 보급하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전기차 보급이 읍면에 가있는 건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차량으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몇 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기차가 전체적으로 7대를 갖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7대 갖고 있는데 그 운행기록을 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건설교통과나 다른 데는 있는데 읍면에서는 운행기록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 전에는 운행일지를 수기로 작성하다 2016년부터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전환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청 분 52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끔 지도 감독하는데 각 읍면이나 직속기관에서는 자체운영 일지를 작성하고 등록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운행을 실질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매 회마다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묶음용으로 해서 며칠단위로 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안맞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거 공용차량 규칙에 의하면 일지 매일 매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유수불대장도 쓰게 되어 있고 그걸 총괄부서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차량을 임대할 때는 총괄부서에 신고를 하는 거 아닌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다 지도점검이 안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부지런하게 운행 있을 때마다 운행일지를 작성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이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건 바로 바로 지적을 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총괄부서 아닌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도감독 나가기 전에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많거든요, 134대거든요. 그 부분에서 담당자가 한 명인데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하기에는 사실상으로 어렵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춰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기차에 보니까 원북, 이원 그러니까 외곽지역이 저조했습니다. 혹시 충전의 불편함은 없는 건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지금 충전소 같은 경우는 에너지공단에서 설치를 해줬는데 안면읍, 남면, 태안읍 저희 군청에도 충전소가 있고요. 급속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충전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앞으로 내구연한이 돼서 신차로 신청을 하면 바꿔주셔서 되잖아요. 그런데 미세먼지 대책으로 해서 이왕이면 전기차를 보급을 해주셔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불편함을 해결도 해주셔서 전기차 보급을 활발히 해주시고요. 아까 가장 운행이 적은 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만족치가 않았거든요. 여기서 가장 운행이 적은 행정지원과 29두 1720은 몇 년 식입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이건 2014년 식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14년 식이지요. 복지증진과는 2008년 식이었어요. 그 다음에 재무과 것도 2008년식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노후가 돼서 운행이 아마 적었던 것 같은데 2014년 식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든지 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16년도서부터 17년도 18년도, 17년도도 7회 밖에 운행이 안됐고요. 18년도 13회 밖에 운행이 안됐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원과에 2차 관리부서로 이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운행하는 차량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가급적 더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운행을 안했나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차도 아니고.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이건 전용차량인데요. 지금 현재 업무용과 전용차량 두 대를 갖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타시는 분의 신변상의 다소의 어려움이 있어서 당분간 운행을 않는 거지 앞으로 향후에 운행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것 대책 마련 좀 해주세요. 14년 식이면 지금 몇 년 해서 좀 있으면 매각하는 거 아닙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차량규칙에 보면 7년 및 12만㎞ 이상 동시에 두 가지를 충족했을 때 대폐차라든지 매각이 가능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리고 말씀처럼 많은 차량이 있는데 다 일일이 관리감독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관련 부서에 어떤 문제점이나 대책이라든지 왜 안하는지 이런 걸 1년에 한번씩 받아보시니까 여기 관리규칙에 보면 홈페이지에도 올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차피 재무과에서 담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차량운행이 적은 거에 대해서 왜 안하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32쪽입니다. 포상성 해외연수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상성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어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재무과에서 17년도에 가셨고요. 18년도에도 가셨습니다. 17년도에는 15명, 18년도에 26명이 다녀오셨는데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우수상, 18년도에 최우수상을 수상하셔서 포상성 해외연수를 가신 거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물론 우리 예산은 아니고 포상금으로 간 거니까 예산은 안들었고요. 여기 선발기준이 세입담당공무원이 가셨다고 하셨어요. 본위원이 욕심 같아서는 올해도 최우수상 받아서 또 가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올해도 지난 해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상사업비 포상금으로 5천만 원을 또 확보한 상태입니다. 아직 예산에 편성은 안됐습니다. 올해 5월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또 가시겠네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이 부분은 도 방침으로도 저희들이 공문통보를 받고 있는데 세정평가 세수확보에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 자제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가신 분들을 보니까 17년도에도 가셨는데 18년에도 가셨고 그 다음에 세무직원이 아닌 분들도 가셨어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지금 직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 그 부분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세무직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해당 사업부서에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함께 포함해서 가급적 다수가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재옥

전재옥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그런 세수 담당하시는 분이 여러 분야에 있잖아요. 있는데 꼭 정해놓지 말고 외곽에서도 고생하시는 같이 세수담당하시는 분들에게도 과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왕이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요. 누구든지 틀에 박힌 데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걸 원하고 그러면서 시야도 트이고 견문도 넓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한 분들의 공도 해주시는 거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가셨던 분들이 계속해서 물론 그대로 다는 아니지만 중복되시는 분들이 한 여서 일곱분 되셨어요. 그러니까 올해에는 이왕이면 안가셨던 분들로 하셔서 어렵게 고생하시는 분들 포함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입니다. 과장님 금고지정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태안군 금고지정 및 운용규칙 있지 않습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제4조 금고운영에 보면 3항에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수는 두 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렇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지방회계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의 규칙이 그렇게.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그건 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제1금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법에 의한 은행은 저희 관내에 농협하고 하나은행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나 기금을 제2금융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는 있는데요. 이때도 대통령령에 의해서 기준에 부합되는 금고여야 됩니다. 자산규모가 2,500억 이상이라든지 그런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네 가지를 다 충족했을 경우에 금고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저희 관내에서는 그 기준에 부합되는 제2금융권이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가요. 2,500 금고가 없어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알아봤는데요. 가장 지금 자산규모가 큰 게 태안새마을금고인데 태안새마을금고도 거기에 부합이 안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 관내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은행이 없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지금 현재 하나은행하고 농협이 있기 때문에 하나은행이 응찰을 한다면 공개입찰해서 좋은 조건을 제시한 데가 낙찰이 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하나은행은 그렇게 여건이 되지 않는 것 같고 각 읍면에 지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농협은행 한 가운데인데 저희들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입찰을 붙이고 유찰이 될 경우 수의약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문제는요. 물론 하나은행이 점포가 없지 않습니까? 읍면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읍면에서도 사실상 금고를 이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과에서 주장하는 게, 그렇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지금 각 시군별로 수의 약정하는 시군들이 다 이런 대동소이한 법적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금고 운영의 안전성이 기본이 돼야기 때문에 자금능력이라든지 기본조건이 부합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엄청난 많은 예산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도라든지 다른 어떤 문제가 파생됐을 경우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기준 이상의 금고에 대해서만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물론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군자체가 부실화될까봐 그런 조치를 취해놓은 거긴 한데 지금 얼마 안있으면 금고를 재지정해야 되잖아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재무과에다 자료를 하나 요청했던 것 중에 우리 군금고의 예대마진하고 예대비율을 봐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업무상 비밀이라고 못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가져오긴 한 거 같은데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금고지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그렇다고 그러면 이 규칙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기존에 해오던 부분이니까 그냥 계속 가야된다는 부분인가.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상위법에서 조건을 붙이고 있는 그 법 테두리 내에서 규칙을 정하고 또 약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항들은 최대한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유리하도록 약정을 이끌 계획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만약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 있지요, 일반회계 말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 금고를 기존에 우리가 지정하는 금고로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지금 현재 1금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 다 금고에 예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만약에 제2금고를 특별회계 기금은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관내에 그런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금융기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부합되는 금고가 지금 하나은행하고 농협이 있지요, 군지부가?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일반 기금은 다른 은행으로 갈 수 있나요? 이원화 돼서.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금고를 2개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1금고 2금고 해서 2금고에 특별회계, 기금을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을 갖춘 금융기관이 지금 현재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우리는 군지부 농협 한군데만 하고 있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지금 조건을 충족시키는 금융기관은 농협은행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기금 같은 경우 전혀 입출금이 오고 가지도 않는 상황이라면 굳이 이게 점포망이 없다고 해서 이걸 군지부로 해서 가야될 게 있나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들을 충족할 수 있다면 하나은행도 입찰에 응찰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가 포기하기 때문에 유찰이 되는 거지 저희들이 못하게 막지는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간에는 본인들 스스로가 포기를 한 거예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렇지요.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더 알아보고요, 이건. 한 가지 더요.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결산서상에 물품내역 있지 않습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건 시스템에 의해서 입력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자산 취득할 때 e호조시스템에서 취득이 되고나면 새올행정시스템에 이관이 돼서 태그가 발행이 됩니다. 태그가 되면 저희들이 기계를 이용해서 자동결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물품이 3만여개가 넘기 때문에 그렇게 않고 수기로는 불가능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소 오류가 있었던 거가 발견이 됐었고요.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아마 나타나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그런 식으로 입력을 물론 결산하는 부분 때문에 시스템에 의해서 입력을 하는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따로 우리 태안군에 공유재산이나 기타 물품이나 이 부분은 실재고 재물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재물조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2018년도에 했기 때문에 2020년도에 다시 정기재물조사를 할 예정이고 또 매년마다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물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물품 재물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요? 그것만 좀 한번 설명 들으면 제가.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 계획서는 제가 지금 현재 기억이 안나는데 별도로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 부서별 읍면별 재물조사담당자가 실제적인 재물조사를 하나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하고 실제 관리하고 있는 걸 대조해서 뭐가 누락됐나 그런 걸 찾아내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차이가 있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물론 차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맞추지요? 거의.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현실에 맞춰야 되니까요.

용성

박용성위원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대로 맞추지요? 실 재물조사를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누락된 게 있다면 왜 누락됐나는 각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착오였다면 그걸 바로 잡고 있는데요. 새올행정시스템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 맞추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공유재산이나 재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어쨌든 연수나 연도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봐야 되나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기본사양들은 다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또 안 그렇잖아요. 가령 차량이 2019년도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량의 운행횟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달라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일반적으로 차량 같은 경우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차량은 제가 비교를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해서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의 틀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개인들 살림살이도 그렇게 세밀하게 재고조사를 하고 물론 안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우리군 제가 결산감사를 하다보니까 너무 시스템에 입력하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이번 결산검사에서 대표위원이신 부의장님께서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저희들이 미처 발견 못했던 부분도 지적해 주셔서 개선이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나름대로 현시스템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방안을 좀 찾아보시고요. 실 재물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한 평가액은 시스템에다가 입력해서 들어가는 차액이 또 얼마나 나는지도 한번 판단은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 물품에 대한 ...

용성

박용성위원

물품뿐만 아니라 우리 공유재산도 마찬가지고요. 건물가격도 늘 그 가격이 그 가격이에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 감정평가액이 저희 대장가격이 있거든요. 그 대장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감정평가하거나 그래서 산정되는 가격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경철 위원 거수 ) 예, 신경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신경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2018년도 우리군 공직자가 뽑은 베스트공무원에 선정이 됐지요? 제 얘기가 틀리나요? 베스트공무원 아닌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우리 노조에서 간부공무원들 여론조사 하는데 불편스럽게 제가 상을 받게 됐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본위원은 4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우리 태안군 금고지정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 그리고 박용성 부의장님께서 충분한 감사를 해서 먼저 저는 감사자료 3-2권 146쪽 100만 원 이상 우리군 세입 중 결손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를 하게 된 취지는 우리군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결손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감사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군이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자체 세입액이 얼마나 되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자체 세입액이 한 700여억 원 되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답변자료에 의하면 2014년 같은 경우에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액이 97건 중에서 59억 정도가 되고요. 15년도에는 6억, 16년도에는 24억, 17년도에는 10억, 18년도에는 7억 이렇게 연도별로 들쭉날쭉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 전에 체납세금의 결손처분부터 정의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경철

신경철위원

간단하게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결손처분은 확정된 지방세 채권이 일정한 사유 발생존재로 인해서 징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에서 과세권자가 스스로 징수절차를 중지 또는 유보하거나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그런 행위거든요. 이 부분은 징수를 유보하거나 정지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납세자의 불필요한 권리침해라든지 해당 공직의 노력과 시간낭비 방지차원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건데 이건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되거나 평가액이 부족했을 경우 현재로서 채권확보가 요원할 경우에는 잠시 유보를 해놓고 그 체납자가 재산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해서 채권을 다시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건 징수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아니요, 징수포기가 아니고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59억 정도가 되는데 그 이후에는 상당히 많이 금액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 부분은 2015년까지는 결손에 대한 개념이 덜됐었는데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체납세금 관리에 있어서 불필요한 이런 징수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그런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 하는 상부의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인력이라든지 모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2016년도부터 확대를 했습니다.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평가에 부족한 건 계속적으로 채권확보도 안되는데 계속 갖고 간다면 행정력 낭비다. 이 부분은 해당 체납자가 재산이 생길 때까지 유보를 했다가 재산이 생기면 바로 채권을 확보해서 징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2016년도부터 강화가 됐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은 100만 원 이상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혹시 100만 원이 안되는 소액까지 따지면 금액이 얼마나 되고 정확한 수치를 지금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금액이나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인원은 한 7천여 명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연간?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누계가요.

경철

신경철위원

아니요, 누계 말고 1년에 대략.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

경철

신경철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본질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 천명이 됐든 상당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지방세 체납이 현년도에 한 380여명이고요. 그동안 누계가 2,300여명 돼서 지금 현재. 인원수는 아닙니다. 제가 금액하고 헷갈렸네요. 지금 인원수는 지금 현재 누계가 7,900명 정도 되는데 매년 몇 명 정도 발생한다는 건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금액은?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금액은 3억에서 4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100만 원 이상 하고 계산해 보면.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경철

신경철위원

전체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러면 우리군 자체수입 대비해서 연간 결손액이라고 공식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결손은 그때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수불능 그런 상황이 도래가 돼야기 때문에 연도 별로 대동소이하겠지만 얼마다 그렇게 확정지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래요. 그럼 몇 가지만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건 따진다는 거 보다, 재산세 같은 경우 배분금액 부족 이렇게 해서 결손 처분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건 경매를 얘기하는 건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공매를 했을 경우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할 때 순위가 있거든요. 후순위면 저희들까지...

경철

신경철위원

이해했어요. 이해했고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가 사실은 있나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고의적이 아니면 그렇지 않은데.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양도소득세는 국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납부는 많이 되는데 소득세는 지방세다보니까 지방세에 대한 납부의식이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체납자들이 납세의무를 이행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의무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법을 개정해서 구금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면허취소 그런 것까지 검토 입법예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징수에 더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양도세라고 하면 세금 납부서를 끊을 때 국세하고 10% 지방세를 대부분 같이 끊잖아요, 세무사무실에서. 그러면 대부분 고의적으로 납부를 안할 수가 없는데, 이게 정상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같이 내는 게 아니고요. 양도 소득세 내고 그 자료를 저희들이 통보를 받습니다. 통보받으면 양도소득세 납부하신 분의 일정비율을 지방소득세로 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체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래요. 이 문제는 정리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정상적인 분들은 세무사사무실이나 어디서 끊어서 즉시 납부를 하는데 국세 먼저 납부를 하고 후에 통보가 되니까 그렇게 누락도 될 수 있고 고의성도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결과적으로 납세의식이 많이 약화됐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고의적으로 체납시키는 분들도 있고 재산을 은닉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시간이 흘러서 간단 간단하게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등록세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무재산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정상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등록세하고 취득세라 함은 소유권 이전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않고서 어떻게 소유권 이전이 되나요? 이건 뭔 얘기인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등기관계는 취득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 등기할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경철

신경철위원

아니 여기 사유에 보면 뒤에 나오잖아요. 사유에 등록세라든지 취득세가 가끔 나와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재산이라고 표기가 된 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합산해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거든요, 일반적인 토지 같은 경우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이 취득세 부분은 저희들이 법인이라든지 특정 여건을 갖췄을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면을 해주면 일정기간 동안에 그 이행사항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행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처분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쓰면 이 고유목적에 부합이 안되기 때문에 추징하거든요. 추징부분에 대한...

경철

신경철위원

이런 정도면 충분히 이해했어요,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주신대로 이렇게 세금납부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보면 무슨 38기동대 등등해서 단속도 하고 있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세금 같은 걸 안내면서도 고급주택에 살고 위장이혼까지 하는데 그런 사례는 없지요, 우리 태안군에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저희들은 도내에서 세정평가라든지 징수평가를 하는데 이월체납액 징수부분에서는 3년 연속 최우수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340 시책이라고 해서 체납액 3% 이하로 줄이고 이월체납액의 40% 이상 징수를 목표로 매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에서 저희 군이 상위클라스라고 말씀드리고요. 보다 더 분발해서 이런 불편사항들이 다소나마 더 해소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예, 궁금했던 사항도 충분히 해소가 됐고요. 다음에는 우리 소원면 행정타운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제가 질문요지는 몇 장이 되는데 우리가 2013년도부터 논의가 됐어요. 그 이후에 약 6년이 경과됐는데 아직도 착공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계획이 지금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했다고 하는데 아직 발주는 안 하신 거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하반기에 발주와 실시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본예산이라는 것이 부분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종합적인 예산을 반영하는 거예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입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기본계획, 이후에 다시 또 실시.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또 해야 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생각보다.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단 시간 내에 이 부분의 문제는 완소 되기는 어렵고요.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래요. 과장님 우리 설계도 좀 산뜻하고 최근 트렌드에 맞도록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3-2권 산림조합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도 잠깐 언급만 하고 갈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 아시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산림조합에 5년 동안 100억 정도 수의계약을 주셨는데 다 좋다 이거예요. 다만 노동을 요하는 단순작업 같은 거 있잖아요. 많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태안군이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만 소액 같은 경우는 읍면사무소로 보내서 읍면사무소에서 소화를 해서 그분들이 좀 속된 얘기로 품이라도 좀 팔어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게 주는 데만 주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정도면 다 알아 들으셨지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그 사업시행 방법은 읍면의 재배정은 사업부서랑 협의해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즉답은 드리기 힘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소규모 다른 업체들의 형평성 차원에서 각별히 ...

경철

신경철위원

결론을 내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관에서 유도를 해서라도 민생이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일자리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조그만 단순노동이라든지 이런 건 읍면사무소에 배정하든지 해서 우리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소나마 숨통이 트도록 해 주세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향하시는 것도 저희도 공직에서 똑같이 지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신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저는 군 금고 자금운영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과 김영인 위원 두 분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반갑습니다. 그러면 여름에 쬐던 불도 안 쬐면 서운하다고 제가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구 서남중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앞으로 계획.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지금 2010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재산으로 구입했다가 관리전환도 되고 하던 과정에서 용도가 사업목적 수행이 어려워서 용도 폐지돼서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받게 돼서 대부를 해서 대부자가 파산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파산 관련해서는 대전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가 19년 4월 12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건물 내에 있는 비품들을 지금 현재 반출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일반재산의 고유목적은 행정재산의 목적수행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지금 전략사업단에서 공공기관 유치 후보지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해서 그쪽하고 협의해가면서 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지금 체납부분이 많네요. 2014년도 한 5,100만 원 시설개선으로 감면을 해줬고 2015년도도 5,400만 원, 2016년도 부도나는 해인 모양이지요, 2천만 원 정도면. 이거 하나도 못 받았어요?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2015년, 16년 파산 신청할 때까지 파산절차 진행해서 그 부분은 현재 파산이 선고됐기 때문에 그건 결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 안에 있는 집기 같은 것도 다 별도로?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그 집기는 파산관재인이 그거에 대한 판매의 실익이 없다 그래서 파산관재인이 포기한 상태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왜 파산된 지 아시나요? 과장님 혹시 그 업체가.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구체적으로 저는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이게 군에서 잘못해서 파산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수십년 동안 폐가였지 않습니까? 사람도 못 들어갈 정도였는데 전기, 지하수 등등해서 방수 같은 것도 전혀 하나 시설 보수를 안 해주고 너 해라해서 여기다 한 9억 3천을 갖다 투자를 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러다보니 내 돈만 가지고 했겠습니까? 여기 저기서 돈 끌어다대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돼서 그런 건데 앞으로는 이런 거 세를 주실 적에 잘 판단해서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매각으로 가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제2의 3의 4의 피해자가 또 생겨요, 태안군 때문에. 그거 하여튼 잘 염두에 두시고.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장

먼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본청 내에 주차장 현황, 내가 보기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쪽 의회 뒤편에 주차타워 좀 해서 공직자들 아침 일찍 왔다가 출장 안가는 공직자들은 그 위에다가 한 40대에서 70대 정도 만들어서 민원인들의 주차를 해결해줘야 되지. 여기 오면 전부다 민원인들이 그 문제에요. 지금 시골에 가나 어디가나 다 이 주차장 문제가 계속 들어옵니다, 읍면에 다녀봐도. 그리고 또 사실은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또 주차장 시설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태안읍시내도 몇 십억씩 들여서. 여기부터 이 태안군청이 어디로 이전을 하지 않을려면 우선 주차부터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 하여튼 과장님 그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식

명강식재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주어진 여건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열정과 성의를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9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