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주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개회 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 6월 11일부터 13일까지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성재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위원입니다.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남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9-41,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5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12억8458만3천원이고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1억2182만1천원이며, 예비비 잔액은 201억627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조서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은 모두 농업축산과 소관으로 총 6차에 걸쳐서 11억2182만1천원을 지출결정 했고 다음 장에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제1차 지출은 고병원성 AI 방역을 위한 2개 방역초소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보험금, 시설비 등에 총 사업비 2억9555만5천원을 계상했고 2억1792만3340원을 집행했으며 7763만166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제2차 지출 또한 고병원성 AI 방역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4692만1천원을 계상했고 4891만5030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 9800만597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3번째 지출은 과수 및 원예특작재배 850농가에 폭염 및 가뭄대응을 위한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3억5038만8800원을 집행했고 3340만4200원을 이월했습니다. 또한 1620만7천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금년도 6월에서 7월경에 72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4차 지출은 지난해 4월, 이상저온현상으로 농작물 피해농가 110농가에 대해서 복구지원 사업비로 3810만원을 계상하여 전액 집행완료 했습니다. 5번째 지출은 고병원성 AI 방역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보험금, 시설비 등으로 2억377만원을 계상했으나 농림축산부로부터 방역초소 운영비로 국비가 교부되어서 보험금, 시설비 등 931만5300원을 예비비로 집행했고 나머지 인건비 등으로 1억9445만4700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차 지출은 지난해 7월과 8월에 폭염 및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 101농가에 대해서 복구 지원 사업비로 3747만5천원을 계상해서 전액 집행완료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019-42,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의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자료는 2018 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서의 세입ㆍ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그리고 첨부서류의 금고결산, 세입ㆍ세출외현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쪽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056억948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633억9775만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1422억9711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988억8509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26억1416만원을 제외한 407억9784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은 세입결산액은 4664억5119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430억8562만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1233억6557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935억2936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25억3710만원을 제외한 272억991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92억436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3억1214만으로써, 결산상 잉여금은 189억3154만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53억5572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7706만원을 제외한 134억9874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기금결산입니다. 2018년도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0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보유기금 93억7723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47억8938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41억6883만원이며 201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99억9778만원입니다. 다음은 433쪽, 재무제표 결산입니다. 2018년도 회계년도 말 자산은 일반회계 1조6609억8609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 1738억4020만원, 기금회계 103억8788만원으로 총자산은 1조8421억5618만원입니다. 부채는 일반회계 146억4038만원, 기타특별회계 15억6628만원, 기금회계 30억9320만원으로 총부채는 162억4187만원입니다. 이로써 우리군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1조8259억1430만원입니다. 이는 2017년말 대비 303억4300만원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채권채무결산입니다. 2017년도말 채권현재액은 76억6704만원으로, 2018년도에 11억1958만원이 증가하고 18억7만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말 현재채권액은 69억8656만원입니다. 다음은 442쪽,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무액은 47억4240만원으로, 2018년도에 30억원이 발행되고 14억8120만원을 상환하여 2018년도말 채무액은 62억612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쪽, 금고결산입니다. 임실군금고인 NH농협 임실군청 지점의 세입액은 5056억9487만원이며 세출액은 3633억9775만원으로써, 잔액은 1422억9711만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287쪽, 세입ㆍ세출외현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1억571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19억6626만원이 증가하고 120억3957만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말 현재액은 10억3239만원입니다. 이어서 첨부서류 39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7년말 현재액 3277억3831만원에서 공유재산 취득 등으로 3909억9625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처분 등으로 206억9473만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말 현재액은 6980억3984만원입니다. 이어서 첨부서류 39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7년말 현재액 54억6135만원에서 취득으로 9억2834만원이 증가하고 물품 처분으로 1억3949만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말 현재액은 62억502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시 황일권 대표위원님외 2명의 검사위원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하여 세외수입, 세입결산 편성절차를 비롯한 9건의 계상돼야할 사항들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한 것은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검토, 반영하고 시정 및 개선하여 다시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또한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주진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검토보고서,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지출내역을 보면 고병원성 AI 방역 때문에 많이 지출이 되잖아요? ○

예.

5차에는 국비가 좀 내려왔네요? ○

예.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방역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에 이야기해서 이런 5차 지출결정 같이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연초에 생겼는데 아마 국비 교부가 늦어서 5차에 내려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적시에 국고가 조달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원성 AI가 안 오면 좋겠지만 우리가 항상 예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줘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

예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같은 질문은 아닌데요, 4차와 6차에 재해대책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월액도 없고 불용액도 0으로 돼있는데 피해복구를 조사한 이후에 그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는 것인지 상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폭염 및 가뭄대응에 따른 스프링클러 지원은 밭작물이 되겠습니다. 밭작물은 과수나 원예특작 분야인데 그 부분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월액이 4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줘야 하는데 시기도 지나고 자부담도 있어서 미처 못 한 72농가에 대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6월이나 7월중에 집행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스프링클러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이 안돼서 금년도 6월에서 7월 정도에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FTA와 관련돼서 과수 고품화 사업이라든지 명품화 사업, 관수관비시설과 같이 비슷한 사업이 있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같이 연계가 됩니까? ○

그렇습니다.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물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스프링클러를 농가에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수관비시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하고, 지금 여기에는 같은 명맥인데 스프링클러를 850농가 중에 72농가를 못 하고 있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마치겠습니다만, 혹시 중복지원 사례는 없습니까? ○

건설과에서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관정개발을 해줍니다. 그 부분은 대규모 사업이고 이것은 소농가, 쉽게 말해서 가뭄으로 물이 부족해서 긴급 지원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했고요, 조금 전 질문의 취지는 4차, 6차 재해대책비가 불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산 지출결정을 할 때 어떻게 0이 되는지. ○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뭄이나 피해를 읍면에서 조사받아서 현지확인을 통해 확정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아까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비가 적기에 조달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늦다 보니까 일단 군비로 대체를 해서요, 국비가 늦게 송금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대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비가 늦게 오다보니까 군비로 일단 지원해주고 나중에 받은 국비를 인건비로 지출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이라고 파악됩니다.

아니요, 국비로 하고 군비가 남는 거죠. 군비로 예비비를 하려고 한 부분을 국비가 대체돼서 군비가 불용돼서 우리 군비로 남는 거죠. 국비는 인건비로 대체가 되니까요.

그 부분은 아마 승인과정이 있기 때문에, 재원이라는 것이 모아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들어오는 것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예비비라는 것이 긴급하고 예측 불가능할 때 쓰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국비 지원도 정부에서 방침이 세워져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책결정이 빨리 돼야 하는데 우리한테 오기까지 늦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말씀대로 재원이 그때그때 조달돼서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수요조사가 잘못 됐을 수도 있고요, 아까 가뭄에 대한 농가피해 지원으로는 별 문제점이 없는데 AI라는 것은 축산농가의 가축과 관련되다 보니까 상황을 모르잖아요. 이것이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고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비비가 농가에 적기에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정부에 그 부분도 건의를 드려서 국비가 빠른 시일 내에 조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2017년도에도 AI 때문에 예비비를 세웠다가 국비 받아서 제로베이스가 됐어요. 그렇죠? 예비비를 만들었다가 국비를 받아서 제로베이스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도 집행 안 한 것으로. 2017년도에. ○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AI 초소운영 인건비를 국가에 내려와서 차감돼서 이만큼 됐다.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 가능해요 사실은. 매년 이렇게 됐을 거라고 봐요. 그 당시는 모르지만 2017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대책도 똑같아요. 사유가 AI 초소 인건비로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예비비가 불용됐다고 답변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정도 예측이 가능하면 굳이 예비비로 하지 않고 재해대책비를 조금 더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굳이 예비비라는 명분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국비를 받아서 줄어들고 없어지는 것 보다는 차라리 늦게 온다고 예측이 가능하면 예비비를 편성할 게 아니라 그냥 재해대책비에서 활용하고 나중에 충당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

예산 집행의 효율성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할 질의는 이월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

예.

이월금 명목이 뭐가 있어요? ○

명시이월, 사고이월, 각종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다 이월되고 있습니다.

통틀어서 우리가 볼 때는 명시, 사고, 계속이월로 나누잖아요. ○

예.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물어본 것이지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니고, 우리 작년 결산 총액이 얼마에요? 5009억 7천만원 정도에요. ○

예예. 5천억이 좀 넘습니다.

그 5천억 정도 되는 금액 중에서 이 세 가지 이월금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대충 계산했을 것 아니에요? ○

60억 정도…….

과장님들은 이걸 신경 쓰셔야 돼요. 이것을 놓친다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5천억을 결산하면서 이월금이 몇 %를 차지하고 얼마 정도가 이월되는지 알고 있어야 이월금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지, 주무과장님도 60억?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제가 쭉 계산해보니까 1022억 8천만원. 이 세 가지만. ○

예.

때 지금 우리가 20%라는 돈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이월이 돼야 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것이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2014년도에 초선으로 왔을 때부터 보면 줄어들지도 않고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요지는 뭐냐, 지금 중요한 자원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하라고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하나를 봤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도표로 봤을 때는 안 한다고 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

우리 이성재 위원님 말씀에 제가 아니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가장 큰 원인이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단년도에 끝나지 않고 계속 하다보니까 그렇고요,

사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고. 이유가 있으니까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계속이월이 됐다. 그래서 내가 명시하고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

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좀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사업을 해야지, 이월금이 있다고 해서 명시에 따라서 자꾸 옮겨버리면 좀 그렇지 않나. ○

예. 알겠습니다.

데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예산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고 계속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 않냐는 소리에요. 모르는 건 아니라니까요. 서로 이런 점에 위원들이 사업비를 안 준다는 소리를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도 해줘요. “예산은 많이 가져왔는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1천억 정도가 이월돼있습니다” 라는 홍보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건 싹 감춰버리고 우리가 한 건이나 두 건을 안 해주면 “위에서 예산을 통과 안 시켜줘서 우리가 일을 못합니다.”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 우리는 그렇게 받고 있고 주민들한테 그런 항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지는 이래요. 다 이유는 있지만 내년부터라도 본예산을 세우면서라도 이월금을 좀 줄이는 방향을 연구해보자. 정 할 수 없는 사업은 반납을 하던지 해야지 언제까지 병폐가 일어나야 하느냐. 우리 같이 고민 한번 해보자고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우리군에 채무가 얼마나 되나요? ○

채무요?

예. 우리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 ○

60억 정도 나왔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을 때 62억으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30억이 증가됐죠? 채무가? ○

예예.

하고 앞으로 이 채무에 대해서 어떻게 상환을 해야 할 것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

지금 30억이 늘어난 것은 운암 소재지에 있는 특화단지 개발사업에 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예산을 설명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청사를 짓는 90억 중에 남아 있던 18억은 상환해서 완전히 끝났고요. 현재 남아있는 60억원 정도의 채무도 매년 저희가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무에 대한 큰 부담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 지나면 이 채무가 제로로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임실군에? ○

제가 장담은 못 하겠고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1년에 얼마씩 상환하면 앞으로 향후 몇 년이면 우리군도 채무가 없을 수 있는지. ○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지 않으면 보통 60억 정도면 5년 정도면 거의 다 소진될 걸로 예상하고요. 또 다른 사업, 읍사무소 신축을 한다던지 대형 사업이 있으면 불가피하게 채무는 생길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큰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상환을 못 하더라도 그 사업을 더 진행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임실군도 어쨌든 자립도를 높여서 채무를 좀 줄이고 알뜰하게 살림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게요. 우리 재무과장님은 자료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대충 큰 것은 숙지를 해서 나오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만 유심히 들었어도 답이 나오거든요? 지금 30억을 더해서 작년도까지 48억이라고 전문위원 검토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9억을 갚았더라고요. 그럼 대충 9억씩 갚아나가면 5년이면 갚겠다고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생기는 빚은 어쩔 수 없고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물어보니까, 그런 데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

9억씩 갚은 것은요, 청사……

이 자료를 보고 9억을 갚았잖아요? 어쨌든 여지는 있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과장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는 매끄럽게 답변하시려면 숙지를 좀 해오시고 정 안됐으면 전문위원 검토를 들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못 할까, 답답해서 하는 소리에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일권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했어요. 보면 2017년도 지적사항이나 2018년도 지적사항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답변 내용도 거의 토씨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했고. 우리 이성재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입성 당시부터 똑같다고 해요. 그러면 그동안 이 결산검사라는 것이 요식행위로 그냥 거쳐 가는 행위로 인정됐을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고 똑같은 답변을 듣고 승인해주고. 2016년도에 지방회계법이 개정된 것은 아시죠? ○

예.

아마 금년도 예산부터는 반영이 됐을 것으로 봐요. 내년에도 결산검사를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 지적된다면 법에서 규정한 권고사항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 보면. 제가 볼 때는 금년도 예산도 분명히 반영을 안 하고 평상시대로 세웠을 거라는 지레짐작이 가요. 쭉 관행을 보면. 특히 이월금을 더해서 우리가 5천억원의 예산에서 3천 몇 백억을 쓰고 1천 몇 백억이 넘어가는 이 상황이 금년뿐만 아니라 계속 되어 왔다고 분명히 이성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징수율을 보면 99%에요. 집행률은 70%대고. 100%를 쓰라고 예산을 줬는데 80%도 못 쓰고 넘기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임실군 예산 자체가. 이게 작년뿐 이였냐, 그 전에도 그랬을 것이고 꾸준히 관례적으로 왔단 말이에요. 내년에 가서 결산해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금년이나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봐요. 이게 과장님 책임이라는 게 아니라 임실군의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하셔서, 법으로도 반영하게 돼있으니까. ○

예.

2020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2021년도에 결산했을 때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이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수납률 하고 지출액을 보면 집행률 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납을 하고 지출을 했는데 실제로 이 돈이 남아 있습니까? 그 금액만큼? ○

예.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이월을 5년간 계속 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은 한 번만 되잖아요. ○

예예.

잘 하셨는데 집행률로 봐서는 현저하게 낮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50%대도 있을 것이고 일부 40%대도 있습니다. ○

예. 전혀 안 된 것도 많이 있고요.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

사업 내용에 따라서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사업은 삭감하고 반납하든지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아까 이성재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구조적으로 빨리 집행할 수 없는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 절차도 있고 토지 매입 같은 것을 하다 보면 보통 짧게는 1년에서 많게는 2년, 3년씩 지나가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은 걸리더라도 저희가 안고 가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렸던 것은 수치상으로는 5천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고 넘어가는 걸 봐서는 실질적인 임실군 재산이 집행률로 봐서는 3천억도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보면 856억이나 됩니다. 세출결산총액을 보면요. 결산서 27쪽에 보면요. 예산 성립 후 라는 것은 이미 의회에서 결산 승인이 난 이후에 별도로 성립된 것 아닙니까? ○

예예.

이 금액 중에 몇 %나 다시 의회에서 추경이라든지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제대로 진행하시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의회 결산. ○

항상 받고 있습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받고 있죠? ○

예.

반납비율도 많이 있습니다만 집행 잔액 중에서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 잔액이 전부다 제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처음 세웠던 금액을 그대로만 통과시키고 한다는 것이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자세가 ‘아, 이것은 귀찮으니까 그냥 통과하고 그대로만 하자’. 저는 소신 없이 행정을 집행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집행 잔액은 수치상 모든 것을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다 넣다 보니까 예산절감액이라든지 계획변경 등 집행 잔액은 넣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예산현액, 지출액으로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원인발생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을 세웠던 사업계획이 절감이나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계획 변경된 집행 잔액이 나올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 정말로 깊이 세세하게 찾아보고 소신 있게 이건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다는 걸 따져서 볼 수도 있는데 전혀 이게 없다는 것은 막연하게 서류상으로 세워져서 집행하고 무사안일주의와 무관하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소신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어떻게 한 건도 없는지. ○

집행 잔액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반납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다 보조금 정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금액변경이 전혀 없이, ○

금액변경을 해도 집행 잔액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정산해서 다 제로처리를 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등은 이미 목적이 다 정해져서 그럴 것 같은데,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집행하는……, 그것보고 연부액이라고 하나요? 매년 계획이 있는데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

연도별 지출계획 말씀이죠?

계속비 등이 이월해서 넘어갈 때 연도별로 부과되는 연부액이 쭉 정해져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 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재 사업 내용에 따라서

하지 마시고 이 자료에 어떻게 해놓으셨냐는 거예요. ○

이 자료에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연도별로 나오지, 여기에서는 2년에 걸치든 3년에 걸치든 전부 다 계속비로 포함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계로만 돼있어요. ○

예예. 그렇죠.

지침에 이렇게 합계로 해도 상관없습니까? 원래 연부액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걸로 알고 있어요? ○

이것을 다 연도별로 나눌 수가 없거든요. 시스템상으로요.

연차사업은 처음에 연도별로 얼마씩 집행한다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이월하는데, 합계로만 넘어가다보니까 작년에 실제로 계획이 세워졌던 걸 이번에 집행을 못하고 합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금년에 집행해야 될 금액이 있는데 작년도와 합쳐져 있는지, 금년도에만 따로 명시돼있는지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작년에 20억, 올해도 20억이면 40억을 금년도에 책정한다든지 그런 연부의 개념으로 가야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20억씩 넘어왔던 것을 금년에도 20억만 하면 앞에 40억은 집행을 안했으면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그런걸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계획했던 것에 대한 별도의 자료가 여기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나머지 이월된 걸 한꺼번에 여기에 몰아넣다 보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조사하셔서 자료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못 주셨어요. 그것은 물론 우리 부서장께서 몇 십년동안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아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2018년도 결산을 승인해달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구했을 때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왜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관되게 묵인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2018년도 결산서 자료 있어요? ○

예예.

19쪽을 한번 보세요. 하단부에 이월액을 보면 사고이월이 190억이에요. 그렇죠? ○

예.

사고이월이 뭐예요? ○

원인행위를 해놓고 집행이 안 된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

사업을 당해연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월을 해야죠.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어요. 사고이월을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충분히 숙지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사업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사고이월을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묵인하고 승인해줘요? 과장님, 생각 좀 해보세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190억 이에요. 190억. 내가 올 해 이 일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해줬어, 그럼 이 일을 분명히 완수했어야 돼. 그런데 사업을 못하게 됐으니 사고이월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산이 사장이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

예.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이렇게 해버렸어. 그리고 이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우리한테 오는 이유가 뭐에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맥없이 밥만 먹고 지내는 위원이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들어야 할 얘기는 아니에요. 이 부서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사실 그래요. 거기에 빗대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85쪽 한번 보세요. 85쪽 상단부를 보면 예산성립 후 증감액에 전년도 이월액이 802억이었어요. 그 다음연도 이월액은 968억이에요. 970억. 이것만 보셔도 우리 임실군 집행부에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님들을 쫓아다니면서 예산만 성립시켜달라고,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 자료를 보면 갈수록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내가 상관 안해! 왜? 일을 진행 중이니까. 그런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조정 가능해요. 일을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을 못했기 때문에 이월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

예. 인정합니다.

예비비도 마찬가지에요.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얘기를 하려다 말았는데, 물론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는 급박성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요구를 안 해도 일 처리 순으로 하라고. 그런데 예비비를 지출하면서도 지출 잔액이 생겨요. 그리고 지출사유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차라리 이런 내용은 명시하지 말던지. 우리한테 이렇게 예비비 지출사유와 지출잔액들을 명시해서 승인해달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 저희 입장이 난처합니다. 한 가지 더. 결산서 첨부서류를 한번 보세요. 343쪽이요. 보셨어요? ○

예.

그 다음에 345쪽. 제가 딱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345쪽 중간 부분에 주민복지과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으로 예산현액이 7억9천만원인데 집행을 6억800만원을 했어요. 집행 잔액이 1억82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

예.

것들은 분명히 수급조절해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수요예측이 가능해요. 몇 개 더 수급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왜 경로당을 소외시켜서 집행이 안 되냐는 말이에요. 일괄발주를 했으면 전체적으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경로당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 소외를 시켜. 그리고 집행 잔액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사전에 충분히 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요.

한 가지 더. 281쪽 한번 보세요. 보셨나요? ○

예.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가 85억이에요. 그런데 사업비가 70억7천만원이에요. 그런데 공사완료가 100% 다 됐어요. 그러면 15억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내용도 명시해놓지 않고. 사업완료가 됐으니까, 공사완료가 됐으니까 100%로 돼있어요. 그러면 15억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를 해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고. 그 다음에 상단부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44억이에요. 그런데 사업비가 69억이에요. 지금 60%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예산의 성립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승인받아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산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승인해달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득이 안 돼요 과장님. ○

…….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모르니까 내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이 결산서를 가지고 와서 2018년도 결산승인을 해달라고 했을 정도면 충분히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어야 돼요. 숙지를 했어야 되고. 그냥 우리 여기에서 이거 승인 해줄까요? ○

잔액이 표시가 안 된 것은 모든 결산서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작성되기 때문에 잔액 표시가 안 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는데, 저는 2018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승인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재검토를 해주시겠다면 위원장님의 권한으로 알아서 해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에코뮤지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한 280억 정도 되는 그 사업이 대부분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상레포츠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대부분의 사업 진척이 안 되서 결국은 우리 임실군의 전체적인 집행실적이 부족하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

예.

위원장님!

회의를 위해서 5분만 정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