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희정 의원 발언

제262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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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포항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행정과정의 공정성과 합목적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며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52만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토록 지적하여 주시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써의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해서 의회와 함께 문제점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들께서 각종 자료 요청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부시장, 구청장, 국장, 원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다음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부서장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부시장 직속 보좌 기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송경창 부시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 공무원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이후에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포항시부시장 송경창 정책기획관 권혁원 홍보담당관 황병기 감사담당관 양청직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부시장 송경창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원 정책기획관입니다. 황병기 홍보담당관입니다. 양청직 감사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언제나 포항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포항시승격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도 포항시승격 70주년을 맞아서 지역사회의 화합을 도모하고 새로운 포항시 재도약 기회 마련을 위해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포항시승격 70년 기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구성된 72인 시민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시민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70년 기념사업 70개 사업을 선정해서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시민 중심으로 사업 추진을 적극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현재 70개 기념사업 중에서 국제불빛축제, 미래비전포럼, 시민의 날 기념행사 등 32개 사업은 완료를 하였으며 1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24개 사업은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70인 시민위원회 역량 강화 세미나 워크숍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속적인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념사업에 완성도를 높여가는 등 보다 의미 있는 시승격 70주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70주년 기념사업 후에는 여기서 도출된 각종 아이디어나 의견들을 종합해서 시정발전을 위해 수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으로 11.15 포항지진 특별법 조성 제정 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2017년 11월 15일 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규명된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국가주도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특별도시재건 등 종합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3월에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 제고와 여론 형성을 위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해서 포항시민을 포함해 21만 국민들이 국민청원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범대위 주도의 촉구시민 결의를 개최하고 특별법 시민공청회 등 다방면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 발의 특별법안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발의 특별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국회가 개원되면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가장 먼저 개원에 앞서서 다음 주부터 국회 대응팀을 파견해서 상주시켜 특별법 제정 추경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수도권에서도 특별법 당위성을 하는 포럼을 7월 초에 개최하는 등 법률적 관점에서 특별법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11월 중에는 대한지질학회 등에서 하는 전문가 중심 포항의 특별법 당위성을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을 대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마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빨리 수립해서 대응 논리를 개발해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전략적 시정홍보로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시승격 70년 포항 방문의 해를 맞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력적 맞춤형 홍보활동으로 대외적으로 안전도시 포항의 가치를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시민 중심의 소통과 시정 공감을 위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월 4만 5,000부의 시정 소식지 제작과 시청 출입이 등록된 76개사의 언론매체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SNS 매체 채널을 통하여 SNS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유명 TV프로그램 유치, 대도시 전광판, KTX 객실 모니터, 네이버 브랜드 검색 광고, 웹드라마 제작 등 포항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의적절한 맞춤형 홍보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촉발지진으로 인한 실추된 도시이미지를 되찾고 안전한 포항의 도시브랜드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내수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포항의 잠재된 콘텐츠를 기획, 발굴해서 중점 홍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감사행정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시민을 최우선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과 체계적인 예방 감찰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공직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과 체계적인 예방 감찰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현재까지 10개 기관단체, 14개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고충민원 처리와 지방선거 등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 감찰 활동, 행동강령 위반 점검 및 음주운전예방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8개 기관단체에 대한 종합감사와 누락세원의 발굴, 일상감사 이행실태 등의 특정 감사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참여형 명예청년감사관제를 운영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조사와 고강도 공직기강 감찰로 비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사전 예방 일상감사와 청렴한 포항 구현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일상감사로 예상절감 및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협력과 소통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청렴도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까지 재정심사를 통해 34억 2,500만 원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상시 청렴모니터링 시스템, 해피콜 시스템을 운영해서 특히 공사 용역의 청렴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관 참여 청렴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예방적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대형 건설공사장에 대한 현장 기동감찰 및 공사이행실태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청렴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렴인식개선과 청렴실천의지 고양을 통해 공직사회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렴 생태계 조성과 청렴문화 정착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청렴도 평가에도 만발의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부시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직속 기관의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부시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93년도에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2009년도에 경상북도 기획단장, 정책기획관 그다음 창조경제산업실장, 일자리경제산업실장으로 경상북도 주요직을 두루 거친 공직자로서 포항의 미래비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창

송경창부시장

5개월 남았습니다마는 포항에 제가 와서 무엇보다도 포항의 환동해 지속가능한 도시로써 도시재생, 친환경도시 인프라 구축은 선제적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시대에 맞는 지식기반의 SOC 시대에 맞는 그런 분야에 조금 더 취중해서, 결국 말하면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앞으로 주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도시인프라 구축은 상당히 선제적으로 해서 많이 구축되고 아직까지는 시작단계입니다마는 앞으로 시간이 되면 물리적 인프라는 어느 정도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청년들,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지식기반 SOC, 예를 들면 국제 학교라든지 병원 이런 인프라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앞으로 포항이 지속가능한 도시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 나가려고 합니다.

정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포항의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역 현안과 국비 확보와 관련한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지역 현안 중에 문재인 정부의 지역 공약사업이면서 이강덕 시장 공약 현황 및 추진실적에 보면 4대 분야에 9개 과제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고 7강 산업의 글로벌 정책 강화사업과 관련해서 정책 대응은 정치적 일정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체계적인 준비가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월에 포항철강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방비 2,500억 원, 민자 250억 원, 약 3,000억 규모의 철강생태계 육성산업을 추진 중인데 과기부 예비타당성 대상 선정 심의에서 2018년도에 이어 또다시 탈락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탈락한 이유가 뭐죠?

경창

송경창부시장

정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철강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포항시에서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포항이 주력이고 제일 많으면서도 철강산업이 저희들뿐만 아니고 광양, 당진도 함께했습니다. 산자부에서 전체 철강 생태계 조성의 그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번에 산자부 협의회에서 마련하고 있고 지난번과 가장 큰 차이점은 포항시 단독으로 했느냐 아니면 광양, 당진까지 넣어서 국가 전체 철강 생태계 안에 포항철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렇게 전략을 다시 해서 이번에는 과기부에서 심사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아까 서두에 질문한 것처럼 경상북도에 주요직을 두루거치셨는데 지금 구미와 경주가 총 사업비 4,000억 관련해 있는 홀로그램 기술 개발사업을 통과해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에 있죠?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진행 중입니다.

정종식위원

그런데 포항은 반대로 아직까지 예비타당성이 선정되지 않았고 지난 11월에 포항 경제투어에서도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 예비심사 평가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예타 선정 마지막 문턱을 두 번이나 탈락한 것은 2018년도 1차 기술평가 지적사항 분석을 포함한 최종적인 평가에 대한 포항시의 대형 완결성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시죠?

경창

송경창부시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타 도시와의 협력 또 중앙 정치권 전체 생태계 조성이 이번에 달라진 것은 보통 예타사업의 연구개발기업 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철강산업 기술 주도가 재활용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이번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특히 또 다른 지자체와 협력을 하다 보니까 우리 포항시 지역 정치권 그다음에 광양, 당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예타와 관련해서 대상 선정심의를 위해서 용역 의뢰한 것이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철강 말고 다른 사업…

정종식위원

전체적으로 예타와 관련해 지금 현재 철강 부분과 관련해서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철강 분야는 용역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수시로 각종 워크숍 포럼을 통해서 계속 중앙부처가 원하는 것 그다음에 기업들이 원하는 수요, 이런 것을 맞춰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타 통과가 예상됩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이번에 상당히 긍정적인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 시도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산자부가 이 사업을 하는 데 모든 사업이 일몰제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24개 사업을 산자부에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스러운 게 산자부 과제 사업이 6개 중에 저희들이 3순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저희들도 노력을 마지막까지 다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3순위에 밀려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가능하다는 부시장님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경창

송경창부시장

아직까지는 안심을 못 합니다마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공약사업입니다, 그렇죠?

경창

송경창부시장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리고 기술성 평가 예비타당성 대상 선정심의 문턱을 사실 통과하지 못한 것은 포항시의 정책대응에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인정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저희들 예타사업은 당해연도에 바로 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에 실패했는데 이번에 다시 해서 되면 그것도 상당히 빠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홀로그램도 사실은 작년에 같이 해서 한 번 떨어지고 다시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타사업은 3,700억이라는 대형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떨어진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기업 수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부시장님, 포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자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4,000여 개 경제 파급효과와 6,000억 원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큽니다. 사실상 기술성 평가 예타 대상에 본심사까지 시간을 고려하면 2020년도 지나야 사업단을 출범할 수 있습니다. 맞죠?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정종식위원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정책적 역량을 여‧야 구분 없이 총 동원해서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지금 철강 경제가 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선정돼서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부시장님, 한 가지만 더…

방진길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들 부시장 상대로 정책질의를 준비해 왔습니다. 한 분씩 다 해도 60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 기회를 주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한 분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정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항시 내부 행정은 부시장님 총괄이시니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 50만 명이 붕괴되면 포항시는 어떻게 됩니까, 대책이 있으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저희들 인구 50만이 붕괴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포항시민들 모이면 50만 붕괴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인구변화 추이 그래프인데요. 2015년 12월에 이렇게 정점을 찍은 후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은 외국인 포함하여 51만 정도로 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인구 관련 통계에 빨간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갖고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텐데 포항시 상황인식이 너무 안이하고 또 인구정책이 너무 파편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3월 임시회 때 저출산 인구감소 관련 시정질문을 했었지요. 정책기획관실의 답변자료를 분석해 볼 때 다른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모아서 나열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안이한 사고로 어떻게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 차원에서 포항사랑 주소받기 운동 진행 중인데 아시지요?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김민정위원

그런데 그 방식을 살펴보니까 공문을 발송하는 수준에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직접 대학교에 찾아가서 전입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된 대학생이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면 생활안전 장학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시장 명의로 한 장짜리 서한 발송을 하는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데 비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부시장님, 인구 감소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포항은 또 촉발지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포항의 이러한 인구 감소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의 합당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포항형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김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 포항시의 인구 감소에 대해서 절박감을 느껴야 하고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컨트롤타워를 정책기획관실에 두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비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일자리, 출산대책, 주거환경,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만큼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를 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바라는 기대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그만큼 열정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부시장님,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었는데요. 이런 인구 감소 문제가 한 도시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인데 실제로 이런 지방도시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가 아니라 도시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포항시의 경우에도 이런 원인 분석을 면밀히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용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관련 예산이나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연구용역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관련 연구용역은 왜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종합적인 컨트롤타워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어떤 대책이 맞는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단기적으로 봐서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연구용역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1,0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하셨던데요. 이런 인구정책이 1,000명 정도의 설문조사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는 이런 인구정책 업무를 관장하는 정책기획관실 인구정책팀과 또 관련 업무 비중이 가장 큰 여성출산보육과의 출산지원팀의 업무가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인구정책팀 정원은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3명이고 인구 업무 외에 정책기획단 운영이나 지방분권, 제한제도와 같이 다른 많은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정책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답변도 있었는데요. 당장은 여성출산보육과의 팀과 TF를 이루어서 집중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는 조직개편 때 강력한 인구정책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포항형 인구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발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실 차원에서 시 전체를 망라한 인구정책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어느 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반기 중에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집행단계에서는 반드시 해당 과에서 조직개편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위원

제 기억으로는 부시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주신 것은 포항시에서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제가 첫 번째 드리려고 하는 질문은 특별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그리고 포항시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시민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미력하지만 그것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는 시의원 중에 한 사람의 입장이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꼭 지적을 해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우는 아이 젖 준다라는 말 아시죠?

경창

송경창부시장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그것은 옛날 얘기고 조금 더 크고 나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부모님께 제가 학원 가겠습니다, 이러한 공부를 위해서 이런 저런 교재를 사야 합니다라고 해야 용돈주시죠?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요구를 해야.

박희정위원

지금 포항시 전략은 우는 아이 젖주는 데 매달리고 있는 전략입니다. 용돈을 달라고 하셔야죠. 지진이라는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포항 주도의 계획을 세우셔야 하잖아요, 저희가 지방자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특별법에 담아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하고 그 속에서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면 국가의 비용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포항시가 주도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포항시는 계속 국가 주도라는 얘기를 합니다. 방향 설정이 완전히 틀렸죠. 지방자치 시대에 안 맞는 설정입니다. 어쨌거나 촉발지진이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저는 포항시가 자연지진, 촉발지진, 유발지진이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떤 대응계획을 내놓으실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우왕좌왕 하셨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포항시가 앞으로 지진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시나 봤더니 국민청원에 올인을 하시더라고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어쨌거나 우리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20만 이상 청원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 이미 예상되는 답변 아니었습니까? 법 제정을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입장이 원론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게 예상이 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나와서 포항시가 발표한 입장문이 딱 이만큼입니다, 제목을 제외하면 8줄. 준비 안 하셨습니까? 한 달 안에 정부 답변이 나왔을 텐데 딱 8줄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포항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정부에 요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지진의 성격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가가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국가 주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먼저 요구를 했고 지금 상태에서 저희들이 3월 20일에 나고 우리 시 차원에서도 특별법 제정 논리 그다음 도시 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회를 만들고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데 지금 그런 게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국민청원도 사실은 저희들이 왜 했느냐 하지만 간절한 호소입니다. 우리 이야기가 포항시에 필요하다는 걸 중앙 정부에서 안 들어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단은 저희들이 다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절박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희정위원

부시장님, 특별법은 이미 발의가 되어 있어요.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통과과 되어야 하죠.

박희정위원

그렇죠,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안에 담길 내용을 이제 고민하시겠다? 순서가 완전히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창

송경창부시장

도시 재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특별법도 상임위에 가면서 논란이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논리, 피해유형 이런 걸 연구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박희정위원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정책계획안에 포항시 내용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다 놓치셨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고요. 그리고 추경 요구사업을 보면 이번에 정부 추경이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이 요구했던 사업을 보면 영일만4산단 기반 조성 이런 사업도 추경 요구사항에 다 있었는데요. 사실 영일만4산단은 환경 문제를 크게 일으키는 기업을 유치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언론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 이런 추경을 요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포항이 지진을 극복할 능력 없다, 전략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저희들이 이런 지진이라는 걸 처음 당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자체의 선례도 없고 빠른 시일 내에 종합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외국사례를 배워가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부터 예산도 추경에 성립됐으니까 그런 전문가 의원들로부터 이야기도 듣고 외국사례를 수집하고 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희정위원

향후에 지진극복 전략은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고도의 능력들이 종합된 그런 것들로 진행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창

송경창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시간이 없어서 5G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G 관련해서 요즈음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포항에서는 얼마나 준비되고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5G는 국가적으로 그렇고 경상북도에서는 구미 중심으로 5G 시험 인프라가 제공되고 있는데 저희들 포항에는 포스텍 안에 5G 연구소가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포항에서 연구 인프라 이런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다만 그런 기업 중심으로 일반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서비스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곳에 저희들이 관련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며칠 전에 창조경제센터가 만들어지고 스마트팩토리 사업이 구미로 갔을 때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상됐기 때문인데요. 스마트팩토리 할 때 백업자료들을 포항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백업을 해줬습니다. 포항이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도적인 역할을 뺏겼습니다. 포항에 계속 R&D 투자만 해놓고 실질적인 성과는 가져오지 못 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스마트팩토리 부분도 사실은 포스코가 이 분야에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선 포스코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협력업체에 전파하고 그런 데이터 관리 이런 것을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스마트팩토리는 5G를 활용하는 산업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일부분이지만 포항이 가지고 있었으면 굉장히 커져나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지 못 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자체들도 이와 관련해서 5G 기반의 산업들을 해나갈 텐데요. 구미에 뺏겨서 아쉽습니다마는 포항의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기업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5G는 어차피 기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모든 도시에 적용이 될 테니까 저희들이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안에 선도적이고 시범적으로 주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5G 연구보다는 주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박희정위원

구체적인 거 하나 말씀해 보시죠.

경창

송경창부시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기술을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관련 연구 용역을 해야 하고 스마트시티에 같이 포함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준비가 너무 안 되어 있으신 거잖아요. 5G가 제대로 터지면 시내버스 정류장의 BIS시스템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공공인터넷 하나씩만 다 끼워넣으면 휴대폰으로 시내버스 다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 행정하고 어떻게 접목시킬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과학기술부에서 민관합동5G 실무위원회 한 걸 보면 2026년까지 생산액은 180조, 수출은 730억 불, 일자리 60만 개 창출을 목표로 30조 원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나오니까 전주시에서는 D&A 기반 지역 ICT 산업육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AI. 포항은 관련 분야에 엄청 투자를 했었어요. 그러면 누구보다 빨리 5G 관련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경창

송경창부시장

포항은 D&A 중에 인공지능 부분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어차피 5G는 네트워크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포항시에서 5G를 어떻게 연구해서 앞서가겠다는 것은 안 되고 그 5G 기반기술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산업, 그게 데이터 산업이고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포스텍 인공지능센터가 있고 특히 포스코 벤처밸리하면 핵심 사업이 데이터센터입니다.

박희정위원

융합이라는 말 고민을 해 주시고요. 5G 도입되면 행정 환경도 크게 변화됩니다. 제일 크게는 행정시스템 보안 관련해서 문제가 터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선 대응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그런 부분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희정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부시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 홍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의 정책을 수립하고 또 그런 것을 실행하고 또 그런 것을 시민들이 알기 위해서 홍보하고 여러 가지 홍보 관련해서 매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TV라든지 신문, 요즈음 흔히 말하는 SNS 관련해서 포털, 페이스북 이런 것을 많이 전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언론매체 쪽보다는 최근에는 손쉽게 휴대폰으로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을 켜서 그 휴대폰을 가지고 페이스북에 관련된 정보를 득하고 또 관련 밴드 지역의 동향이나 행사 같은 많은 정보를 취득하는 그런 SNS 역할이 참 중요한데 저희 시에서 홍보 관련 예산을 보면 주로 그런 쪽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예전처럼 TV나 혹은 신문 이런 매체 쪽에 예산이 조금 더 취중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런 매체들은 일반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단방향 매체고 요즈음 같은 시기에는 같이 함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포항시 지진 관련해서 특히 예산에서는 스마트폰의 활용, 홍보에 대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직접적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포항의 매력을 전국적으로 알리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폰 활용, SNS 활용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상신위원

물론 그러한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여러 가지 대응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로써도 SNS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시에서 정책적인 여러 가지 시책들을 준비했을 때도 나머지 콘텐츠를 제작해서 거기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주는 정책보다는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도 휴대폰 콘텐츠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 전략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SNS 매체를 통한 홍보전략, 전략수립 그리고 또 변화된 홍보의 패러다임을 맞춰서 좀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위원님께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일반적인 홍보보다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제안도 받고 제안 받은 것을 다시 피드백해서 다시 홍보하는 그런 채널이 스마트폰, SNS을 보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시 한 번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각 부서마다 홍보예산이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셔서 TV나 지면매체도 중요합니다마는 요즈음에는 젊은 세대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런 SNS을 활용한 홍보전략 수립을 잘 해서 바뀐 패러다임을 적용하는 그런 포항시 홍보전략이 수립되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을 다양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주부님들이나 각종 환경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소통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월에 지진 관련해서 인재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포항이 지진 도시로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홍보하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패턴을 봤을 때에는 그런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그 인재라는 지진발표 이후에 홍보 쪽 관련해서는 어떠한 전략과 기획으로 홍보를 하셨는지, 그게 없다라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의회에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 예산을 정말 알뜰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국민 홍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지진이 인재로, 촉발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 포항지역 외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재라는 그런 부분을 알려서 결국은 안전도시라는 대국민 홍보를 하는 데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도시브랜드를 강화하는 데 저희들이 기획하고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배상신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각종 포럼, 물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드렸습니다마는 매체나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수도권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 외에 다른 국민들이 포항 지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안전한 도시라는 그런 도시브랜드가 올라갈 수 있는 세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뭉뚱그려서 TV 광고 혹은 신문을 통한 기획기사,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 외에 조금 더 고민하셔서 당초 취지대로 그러한 포항의 안전한 도시나 이미지가 잘 전달되고 부각될 수 있게끔 그러한 홍보전략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홍보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도 함께 맞춰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동의합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이슈화를 시켜가면서 안전한 도시, 도시브랜드가 상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어차피 포항 지진 관련해서는 경주 상황을 보시면 더 잘 아실 겁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자연지진임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도시브랜드라든지 수학여행단이 다시 찾아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배상신위원

그러한 사례도 있고 하니 포항 같은 경우에는 또 인재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홍보 처리를 잘 하셔서 홍보가 잘 되어야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장님 부임하신 지 6개월 다 되어 가시는데 포항시 홍보예산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실국을 편성해서 각 실국장 책임하에 분야별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편성은 실국에서 하지만 홍보담당관실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단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상반기 6개월 가까이 했는데 당초 취지대로 홍보담당관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면밀한 평가는 못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당초 취지대로 홍보담당관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예산이 컨트롤타워를 한 부서에서 관장을 하셔야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부서에 통합적으로 해서 연간 단위 계약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매체별로 중복된 홍보가 안 들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별로 프로젝트마다 적재적소의 홍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들을 모아서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그러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기존에 해왔던 방식으로 홍보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당초 취지대로 가져가셨던 예산의 편성은 각 부서에 그리고 집행은 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 조금 더 사리셔서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계획하신 대로 조금 더 시의적절한 예산과 매체가 사용될 수 있게끔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상반기 평가해서 하반기에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배상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부시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오신 지가 6개월 다 되어 가신다고 했죠?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다 되셨겠네요, 그렇죠?

경창

송경창부시장

포항의 다양한 업무 민원이 많다 보니까 다 파악은 할 수 없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포항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신다는 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시장님 경상북도에 두루 요직을 거치시고 최근에 포항 오시기 전에는 일자리경제산업실장으로 계시면서 또 경상북도의 기업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하셨던데 조금 전 동료 위원들 지적대로 지진 인재로 인해서 부시장님 답변대로 자연재해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전한 도시 포항 이미지가 약한 것 같고요. 지금 포항이 여러 가지 경제가 나쁜 관계로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통 보면 기업이 전부 다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그렇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옛날에는 80년도에 제정된 수도권규제법이 있어서 그나마 지방으로 지정이 됐는데 지금은 국가경쟁력이나 명분은 전부 다 수도권으로 가고 있고 얼마 전에 구미하고 용인에 하이닉스가 10년간 120조 투자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사실상 기업유치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시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글로벌 기업들을 국내에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대로 특히 기업들 자체도 추풍령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려고 그런 명분하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투자유치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부시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가 경상북도 제1도시 포항입니다. 실적을 보면 2014년부터 오늘날까지 기업유치에는 교육, 여러 가지 인프라, 문화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까지 자료를 보면 MOU 체결 기업이 56건에 5조 9,000억이 넘는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는데 투자 포기가 10건 정도 되고 투자 진행 중이 29건으로 우리 지역에 투자할 의향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전체 67%가 됩니다. 이 중에 투자 완료된 17건은 투자 금액이 1조 9,000억으로 투자 완료 세부내역을 보면 포스코 설비 고도화 관련 재투자가 전체 1조 6,000억 원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 포항의 기업유치 활동이 정말 한심한 실적입니다. 나름대로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포항시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기업유치를 해온 방법이 부시장님께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총 56건 중에 지금 완료는 17건이고 29건은 진행 중에 있고 10건 포기한 사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투자유치가 되면 바로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칭 기업SOC팀을 7월 중에 발족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주력해야 할 것은 포스코 특히 신성장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부시장님, 다양한 방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공단에 보면 포항에서 향토기업으로 있다가 지금 다른 도시로 유출되는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면 아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발족시킨다든가, 옛날에도 포항시에 원스톱 기업유치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큰 성과가 나지 않았거든요. 기업이 지방에 들어오고 하려면 여러 가지 어떤 특단의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유치하는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1계급 특진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줘야 열정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어떤 대가가 있어야만 일을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어떤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경창

송경창부시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 제도는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기업투자육성재단이라는 걸 만들어 기금을 조성해서 3,000억 원 정도를 기업한테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열정도 필요하고 또 제도적인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SOC팀을 만들고 있고 공무원 인센티브 주는 것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획기적인 그런 인센티브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기업유치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면 지금 동료 위원이 지적한 인구정책도 해소되는 거고 또 지금 기존의 향토기업들이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은 기업의 어려운 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정책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경창

송경창부시장

포항시의 강소기업이 55개 정도가 관리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주 만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관리해서 우리 지역 기업이 타 시군으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주 만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산토끼 잡으러 가다가 집토끼를 잃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포항의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포항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부시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백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덕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부시장님, 포항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모든 부서가 중요하지 않는 부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시장님 직속에 있는 정책기획관, 홍보담당관 또 감사담당관은 포항시의 중요한 정책들을 이반하고 또 홍보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그런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핵심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3개 담당관실이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담당관을 비롯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포항시승격 70주년 사업을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정책을 위반하게 되면 홍보담당관실에서는 블로그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어떤 성과를 얻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70주년 사업예산이 수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3개의 담당관실에 대한 업무와 시승격 70주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제가 맡고 있는 3개의 담당관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포항시의 두뇌역할을 하고 또 잘못된 비리에 대해서는 예방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반기부터는 업무를 더 알뜰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포항시승격 70주년 기념사업은 올해 70주년이 되면서 70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 자체 하나하나도 전부 70인 위원회에서 선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저희들이 시정의 방향을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에게 시정방향을 알리고 또 70인 위원회에서 개선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70주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부시장님 말씀대로 70주년 기념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하지만 최소한 이 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하려면 최소 1, 2년 정도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70인 시민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작년 8월입니다. 8월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 물론 시민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전체 회의도 하고 했었지만 거기에 결정되는 최종적인 결정사항들은 우리 시가 그리고 관이 많이 주도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또 70개 사업 중에서도 50개 사업은 기존 사업이었고 20개 사업은 신규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 신규 사업 20개 중에서도 특이하게 눈에 띄는 게 과연 몇 개 있었을까. 또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홍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시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7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들을 홍보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홍보사업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인데 부시장님은 70주년 시승격 기념사업의 슬로건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70주년 사업의 슬로건은 함께하는 그런 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해서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덕규

복덕규위원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은 우리 포항시의 기존 슬로건이고요.

경창

송경창부시장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 이게 슬로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예, 시승격 70주년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 또 있습니다. 시승격 70주년 위대한 포항, 이거는 우리 6월 8일 시민의 날 행사 때 슬로건입니다. 또 보면 지나온 70년, 다가올 100년 또 시승격 70주년 지속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포항시의 공식적인 슬로건은 지속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이거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맞습니다. 그것은 4년 내내…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포항시가 몇 해 전부터 계속적으로 써왔고 또 앞으로도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70주년입니다. 우리가 70주년을 하면서 또 하나 붙은 게 포항 방문의 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지속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는 포항시가 계속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고 70주년 올해는 최소한 포항 방문의 해를 70주년을 기념해서 맞추고 거기에 많은 부분들을 홍보하고 할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1월 15일에 방문회 선포식을 하고 또 3월에 실천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관광협력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포항시의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저께 70주년 기념행사 때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70주년 포항시승격 지속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이겁니다. 여기에 포항 방문의 해라는 거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거기 메인 무대에서도 방문의 해라는 말은 한 구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항시의 모든 행정자료하고 포항시 전자결제시스템에 보면 지속가능한 포항도시. 그다음에 오늘 담당관실 자료에도 보면 70주년 지속가능한 포항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포항 방문의 해라고 선포한 이후에 포항 방문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창

송경창부시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정목표 그다음에 70주년 슬로건 또 포항 방문의 해 이런 게 시민들하고 공감을 하고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정하기만 하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구체적인 사례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행사 속에 포함해서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의 시정목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할 목표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0주년 슬로건은 포항 70년,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정확하게 홍보도 하고 그런 취지를 알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작년에 제주특별자치도 4.3 제주항쟁 7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보면 제주도의회에 있는 업체, 민간기업 업체들을 통해서 엄청난 홍보를 했습니다. 여기 제 앞에 있는 물 있죠. 이 생수, 여기에 보면 로고가 있습니다. 4.3 70주년 제주 방문의 해라고 이게 작년에 몇 병 팔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70억 병을 이 로고에 새겼답니다, 4.3 70주년 기념 그 밑에 제주 방문의 해라고 해서. 70억 병이면 우리 한반도 국민 전체 5,000만 잡으면 2, 3일 동안 한 병씩 마실 정도로 엄청난 양입니다. 홍보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저희들도 제시해 주신 아이디어를 반영해서 크게 돈이 안 들고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농업이나 제주은행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연초부터, 거래 전부터 이런 홍보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또 들자면 우리 포항의 자랑 스틸러스 있잖아요. 이 스틸러스에서도 올해 포항시승격 70주년을 기념해서 특별하게 유니폼을 만들었습니다. 운동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운동장에는 못 갔습니다마는 유니폼에 70주년 새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이 옆에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뜻 보면 포항은 기억할지 몰라도 전국의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기억을 못 해요. 그러나 대구는 대관에 선명하게 해서 유니폼을 만들어 입었고요.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 1월 20일에 있었던 호미곶 한민족해맞이축제에도 이때 자료에 의하면 포항시는 70주년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는데 여기 어느 자료에도 포항 방문의 해라는 말은 한 구절이 없습니다, 이 포스터에도. 그러나 포항시의회에서는 의회 건물에 70주년 포항 방문의 해라고 현수막을 붙이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포항시 현수막 시민의 날 기념식, 불빛축제, 여러 가지 현수막에도 포항 방문의 해라는 표어는 한 구절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렇듯이 우리 포항시가 70주년을 기념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준비과정부터 보다 철저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을 간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정책기획관이나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이 정말 열심히 하시지만 조금 더 챙겨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또 포항시를 정말 올바르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취지에 맞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시 목표하고 70주년 슬로건 방문의 해, 이것이 일관되고 일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아까 제가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부시장님, 2019년도 포항시 3대 핵심전략 알고 계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2019년도예요?

정종식위원

예. 지진극복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열정과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열정과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공무원의 청렴도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그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식위원

포항시 2018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몇 등급 받았죠?

경창

송경창부시장

저희 5등급 받았습니다.

정종식위원

최하위가 몇 등급입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5등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최하위 등급이네요?

경창

송경창부시장

우리 시에는 50만 도시라서 두 개 청렴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다 받는 청렴도 평가하고 저희들은 50만 도시에서 부패 시책평가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부패 시책평가는 그야말로 계획을 해서 이행점검, 교육하고 실적 위주로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청렴도 평가는 결과로 설문 평가를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때 지진이 일어난 시기라서 거기에 대한 관련 공무원 교육 또 산하기관에 있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는 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렇죠, 방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도 5등급입니다, 67점. 포항시가 지난해에는 3등급인데 2018년도에는 5등급으로 하락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부패 시책평가는 그렇고 청렴도는 3등급입니다.

정종식위원

부패와 관련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진 때문에 점수가 가장 낮은 게 교육실적입니다. 교육실적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산하기관의 부패 시책계획을 세우고 그걸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5개 산하기관인데 거기에 대한 거 그다음에 명예청렴감사관을 위촉해서 그 부분들이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런 세 가지가 2018년도에는 부족했고 저희들이 더 노력했어야 하는데 지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노력이 부족했다는 걸 인정하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지진 말씀을 하시는데 경주도 지진 맞죠?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정종식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등급이 떨어졌습니까, 올라갔습니까? 경주는 하위등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진 관련했는데 부시장님 말씀처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은 변명이 궁색한 것 같습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청렴 부분은 업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2018년도에는 불가피하게 못 챙긴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올해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식위원

부시장님, 혹시 부패 관련해서 청송 내 포항시 공무원 성희롱 사건 알고 계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언제 받으셨죠?

경창

송경창부시장

그때 사건이 나고 바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런데 청송은 저희들하고 뭐했습니까? 5월에 청송 상생발전 자매결연 체결하셨죠?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정종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 노래방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워크숍 끝나고 나서 우리 공무원 한 분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일벌백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현 정부는 반부패 개혁을 위해서 부패방지 체계 강화 노력으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부청렴도나 외부청렴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맞죠?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정종식위원

그런데 포항시는 거꾸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방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부패 관련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이행이나 그다음 부패 위험 제거 개선이나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 확산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계획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청송군 노래방 사건을 알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내부청렴도가 상승하고 그럼으로써 외부청렴도 또한 상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감사 기능을 대폭적이고 획기적으로 변화를 줄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아직까지 감사 기능 조직을 강화하는 그런 거는 검토 단계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 부패 시책평가나 청렴도가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포항이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 조직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식위원

뒤에 감사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했던 간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친정집으로 돌아가버리면 시의회도 똑같고 감사담당관도 돌아가버리면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사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대체를 못 하지 않느냐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부감사 전문 인력을 충원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위원님께서 주신 제안은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시정방침하고 맞춰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끝으로 반부패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기를 주문드립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다.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인규

백인규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부시장님, 포항의 대표적인 축제가 사실 불빛축제 아닙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그렇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계속 7월 휴가철에 해오다가 이번에 이상기온이나 작년에 폭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기간을 5월 30일에서 6월 1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항 메인은 동해안 바다이지 않습니까. 포항의 대표적인 축제가 없어짐으로써 보통 전 국민들이 1년 내 연중휴가가 있습니다마는 7월 말에서 8월 초에 휴가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3분의 1정도로 유동이 됐습니다. 그래도 볼거리를 주는 불빛축제가 없어지면서 다른 볼거리를 제안할 수 있는 대안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불꽃축제가 7월 말에서 8월 초에 하다가 옮김으로써 휴가철에 대표적인 축제가 없어진 것은 맞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대안 검토는 아직 못한 단계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광 관련해서 종합적인 용역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포항의 대표 축제지만 동해안에 오는 전체 관광객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 차제에 관광종합 대책을 용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표 축제도 휴가철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검토는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해안상생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영덕, 경주, 울진, 울릉. 다른 시군에도 보면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최고의 도시인 우리 포항이 관광 정책을 펴서 동해안의 중심도시로 동해안의 포항시로써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빛축제는 얼마 정도 왔다고 추산됩니까?

경창

송경창부시장

저희 추계에는 당일에 91만 명, 전체는 191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인원에서 왔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하여튼 이 축제 부분이 올해 처음 있는 일이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동해안을 찾을 수 있고 전 국민이 동해안을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을 연결해서 포항이 주도하는 동해안 관광벨트를 만드는 그러한 정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부시장님에 대한 정책질의는 박희정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한 질문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부시장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부시장님 직속기관과 관련된 것만 아니라 직위가 부시장이다 보니까 포항시 전체에 대한 정책질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특히 각종 국책사업규칙. 인구절벽 해소에 대한 대책. 지진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포항시 대응 방안. 5G 시대 개통 지자체의 역할. 홍보방식의 변화. 소통형의 홍보. 포항 지역의 기업유치 노력 및 지원 관계. 포항시승격 70주년 사업 등에 대한 준비 소홀 등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부시장님 답변에도 정말 이렇게 시정하겠다,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정펼치시는 데 꼭 반영해서 시정을 펼쳐주시고, 부시장님 오신 지 6개월 만에 답변하신 거 보니 어느 정도 많이 적응되신 것 같다라는 걸 느낍니다. 짧은 기간 내에도 많은 사업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진피해 복구사업뿐만 아니라 지진특별법 국민청원, 산불진화, 불빛축제 등 많은 사업을 했다고 보는데요. 시장님은 대외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하지만 부시장님은 내부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인 만큼 그 역할이 사실 막중하다고 봅니다. 경상북도에서 행정능력을 이렇게 두루 갖추신 부시장님께서 그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포항시의 일자리를 많이 늘려주고 잘 나가는 기업들도 유치를 해 주시고 지진으로 인해서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창

송경창부시장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공감되는 부분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6월, 7월부터는 저희들 특별법 제정 그것도 주력하지만 우리 시정현안의 중요한 예산, 국비 확보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오늘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한 분 한 분 고귀한 고언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시책에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이상으로 부시장 상대로 정책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부시장님 상대로 정책질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감사자료는 8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먼저 8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정위원

정책기획관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박희정위원

공통사항 1번하기 전에 정책기획관 업무 관련해서 질문하나 드리겠는데요. 업무분장표 보면 정책실명제 업무 추진에 정책기획관 소관이다라고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신 책자 5쪽에 보시면. 제가 관심 있는 정책이어서 운영규칙을 찾아봤는데요. 이 업무가 정책기획관 업무가 맞기는 맞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업무분장표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제가 운영규칙을 봤더니 관리 책임부서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 도대체 언제 마지막으로 손보신 겁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조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2008년 11월 30일에 시행해놓고 개정한 적이 없습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박희정위원

정책기획관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필요 없는 부서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업무분장표를 살펴봤던 것인데 지방자치나 민주주의를 하려면 정책실명제 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서는 정책기획관에 와 있고 규칙은 자치행정과에 있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그것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2008년 이전에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규정을 전담부서로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정책기획관의 업무는 눈에 보이지 않게 전 부서를 컨트롤을 하면서 시스템이 딱 맞아 들어갈 수 있도록 진두지휘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정책기획관입니다. 그런 업무를 제대로 하시려면 이런 것들을 손을 봐놓으셔야 되거든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리고 운영도 정책이력 관리 그래서 매년 6월하고 12월 말 기준으로 두 번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홈페이지 쭉 살펴보니까 마지막으로 올라가 있는 게 2018년 6월 20일입니다. 12월에는 왜 공개를 안 하셨습니까? 정리를 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제가 못 챙겼습니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제가 정부의 흐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보니까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2017년 12월에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이 흐름을 따라서 구미 같은 경우에는 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저희 포항도 정책실명제를 집행부가 바로 고쳐서 쓰는 규칙이 아니라 저희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드는 조례를 제정해 정책실명제가 제대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책기획관님, 박희정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제대로 갖춰서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공통사항 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내역.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올해 이 폼을 바꿨죠. 지출 원인을 한 행위 일자를 게재하도록 했는데요. 이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감사가 꼼꼼하지 못 했구나 하는 반성을 했습니다. 이 지출 원인을 한 행위 날짜를 보니까 포항 도시재생 홍보영상 제작을 2017년에서 2018년도로 이월해서 그러고 나서도 석 달이 되어 갈 무렵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사실상 2017년도에 불가능했던 사업예산을 편성했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더 큰 문제는 지금 포항 도시재생 홍보영상 제작이라는 사업명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이 예산이 대규모 단일 사업 홍보영상 제작이라고 해서 2,000만 원 곱하기 4회 그래서 8,000만 원으로 잡혀있던 예산입니다. 저희가 기억을 떠올려보니까 이런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던데 의회에서 2,000만 원 삭감해서 8,000만 원 남아 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을 그 해에 소진할 수 없는 예산을 그냥 묶어놨다가 3월에 썼다라고밖에 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예산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제작기간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예산 설명할 때 설명자료에 보면 도시재생 관련한 영상을 만들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다른 내용 4개가 적시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안 만드시고 이월을 시켜서 도시재생 영상을 만드신 거거든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그 당시 작년 초고 재작년 예산인데 저도 다시 확인을 해봤지만 수요가 긴급 내지는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의회하고 약속은 시민들하고 약속입니다, 신뢰 관계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었는데 그 신뢰를 깨셨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이 영상 만들어서 국책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서 쓰시겠다 했는데 도대체 몇 번 사용하셨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도시재생 관련 홍보영상은 저희들이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예산 확보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도시재생 예산 확보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어느 정도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든 동영상이 얼마나 활용됐는지 정확하게 답변 못 하시는 부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산 이렇게 편성하시면 효율성 떨어진다라는 거 다시 한 번 지적드립니다. 적재적소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해 주십시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4,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5, 6,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공통사항 7-1, 보조사업내역 총괄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정위원

정책기획관님, 보조사업 중에 환동해 경제국가 연구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동해 리뷰 발간하는 거 하고 심포지엄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별책자료에 보면 환동해 리뷰가 지난 14년 동안 발간되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간 후가 2005년부터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창간 후부터 포항시 예산으로 지원해서 발간해 왔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창간 후 매년 1억 2,000만 원. 정장식 시장님 계실 때 환동해를 선점해야 한다고 해서 한동대하고 협약에 의해서 계속…

김민정위원

그 협약 내용에 매년 발간할 때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협약 내용에 매년 지원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김민정위원

올해 예산은 2,000만 원이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작년에 지원이 안 됐고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격년제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2005년도에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가 2007년도에 6,000만 원 그다음에 6,000만 원 쭉 가다가 2013년도에 4,500만 원, 2014년도 4,000만 원, 재작년에 2,500만 원, 올해 2,000만 원해서 재작년부터는 격년제로 했습니다.

김민정위원

발간 부수가 어떻게 됩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발간 부수는 초기에 상, 하 이렇게 해서 한 번 발행할 때 제가 알기로는 500권씩 해서 각종 기관단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제가 자료 요청 했을 때는 책자 없다고 해서 이렇게 4권 받고 나머지는 전부 파일로 받았습니다. 책자 보관은 시에서 따로 받아서 보관하지 않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사실 보관해야 하는데 그 당시 2005년 이후에 시청사 이전하고 난 다음에도 아래층, 위층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축적되어 매년 나오는 자료가 상당합니다.

김민정위원

매년 4,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발간하는 학술지인데 그동안 누적자료조차 안 갖고 있다는 점이 저는 참 이상했습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저희들이 파일은 갖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파일은 당연히 갖고 있죠. 그리고 대학연구소에서 학술지를 발간하면서 이렇게 10년이 지난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통 학술지로 등재를 합니다. 등재지입니까, 등재후보지입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학술지로 등재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후보지도 아니고 등재지도 아니었습니다. 등재지나 등재후보지가 된다는 것은 논문에 실리는 것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데요. 등재지가 되면 이 글을 실을 때 본인의 돈과 심사를 내야 하지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업내역 보니까 원고료를 다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원고료는 예를 들어서 그 사업 안에 어떤 연구 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아웃풋(output)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급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정책관님, 이런 주제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면 발간되는 학술지에 대한 논문의 신뢰도도 중요한 겁니다. 학교 차원에서 당연히 등재지나 등재후보지로 등록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 대한 것도 저는 큰 의문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시에서 비슷한 심포지엄을 두 개나 했었습니다. 환동해 국제심포지엄하고 동북아CEO 경제협력포럼. 이 두 개의 포럼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환동해 경제심포지엄은 명칭에서 거의 중복된다고밖에 안 보이는데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명칭 부분에 있어서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또 기관을 다르게 해서 발표하는 사업비에 따라서 질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동해를 선점한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포럼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심포지엄이라든가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정위원

정책관님, 선점을 하려면 많은 포럼을 해야 하고 이 책에 논문도 많이 실어야 하고 그런 말씀이신데 이 책 한번 보셨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봤습니다.

김민정위원

검토를 해보니까 환동해와 무관한 내용의 글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그 내용 안에 보면 환동해라고 했지만 실제로 저희 시의 도시경관이라든가 산업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해양관광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꼭 환동해를 포함해서 다양한 사업과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기구에 의한 미국미술관 설립과정은 환동해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어떤…

김민정위원

기구에 의한 미국미술관 설립과정, 2016년 강두필 교수 글입니다. 그리고 2015년 포항시 대중교통 시스템 장기적 발전전략은 환동해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환동해라는 것은 포항을…

김민정위원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지만 이 환동해와 무관한 내용의 글들이 다수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시가 지속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하고 심포지엄 외에 예산을 들이는데 그에 대한 검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을 내놓으시겠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환동해로 주제를 한다라면 우리 포항시가 환동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각종 교통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여기에서는 같이 다루어줘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민정위원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환동해와 직접 연관된 주제로 글을 써야지 생뚱맞게 미술관에 대한 글을 가지고 와서 환동해와 연관됐다고 주장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고료가 지급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지만 이런 부분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포항시에 사무전결처리규칙 있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박희정위원

그다음에 재무회계규칙도 있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환동해 국제연구사업 보조금 관련한 서류를 보니까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된 공문에 기획관님 전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맞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이하는 과장 전결로 합니다.

박희정위원

보조금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포항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제4조 전결대상 사무 관련해서 별표1이 있습니다. 거기 공통사항 8번 마 번에 보시면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결권자는 국장입니다, 4급. 이것을 기획관님께서 전결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제가 이제까지 알기로는 2,000만 원 이하 지급은 과장 전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결정통지였습니다. 기획관님이 이런 거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부시장 직속기관이어서 담당 국장님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결제로 교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정책기획관실은 이런 문제들을 찾아서 바로 잡아주셔야 되는 곳이에요. 그냥 기존의 관습대로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 공문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재무회계규칙 제22조 재정사항의 합의 제3항 4번에 보시면 보조금 진행 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 결정에 관한 사항은 예산업무 국장 또는 예산업무 담당과장과 합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합의는 누구랑 하고 있냐면 협조자가 계약팀장하고 세정팀장입니다. 여기는 재정관리과지 예산담당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이런 시스템들을 바로 잡아주셔야 하는 곳입니다. 이런 업무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 밑에 경북형 행복시약마을사업 보시면 경상북도에서 저희 포항을 대상으로 경상보조금으로 내려왔다는 공문은 봤는데 피보조기관에 대한 교부 결정 공문은 없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피보조기관의 보조 결정은 아마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저희가 행감자료 보조금 관련 서류를 낼 때에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첨부가 되어야 하는 자료 아닌가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당연합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잘못됐다는 점 지적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제도는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미제출 자료에 대해서는 행감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다음 보조금 집행내역서, 14쪽입니다. 보조금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사본을 다 별도로 제출해 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8, 9, 10, 11, 12,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3, 각종 용역 추진현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기획관님, 대구, 경북 해양컨벤션 건립 기본구상 용역 나갔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정종식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올 계획입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지금 용역계약서로는 8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8월까지입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정종식위원

지난 5월 20일 경상북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주 화백컨벤션 중축을 위해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내용에 도시계획 변경안 조건부 의결한 거 알고 계세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화백 쪽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식위원

도시계획 변경안 조건부 의결이 경상북도가 경주에 컨벤션센터 전시 등 시설확충을 승인하는, 경주를 컨벤션 도시로 전략적으로 육성할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주와 컨벤션 중축을 하고 대구에는 엑스코하고. 사실상 포항은 호텔도 없습니다. 컨벤션센터 관련 투자유치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어렵게 환경을 몰고 가고 있다는 걸 정책기획관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동부청사 개청식을 했죠. 흥해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해양문화콘텐츠진흥원과 대구, 경북 해양콘텐츠센터 건립 관련해서 해양컨벤션 도시로 재정립하기로 이렇게 언론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용역 과정과 관련해서 새로운 환경분석을 추가시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추가해서 용역을 분석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환동해본부가 경북도로 오고 난 다음에 포항 쪽에 동해안 5개 시군에서 스타피쉬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 포항에는 레크리에이션과 컨벤션을 집중으로 해서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같이 그림으로 그려 보자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용역 과정에 충분하게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종식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이 두 개의 사업 용역을 간담회 보고할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경북도가 하려는 사업에 포항시가 장단 맞혀주는 그런 사업의 용역비 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용역 수행기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정책연구소라는 곳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싶어서 홈페이지에 검색을 해봤는데 이 사단법인의 홈페이지가 연결이 아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싶어서 신문기사, 블로그 다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기획관님께서는 어떤 해양 콘텐츠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디자인정책연구소가 주로 했던 일들이 국제 환경색채 포럼, 주얼리엑스포 이런 일이었습니다. 해양 콘텐츠를 발굴할 만한 전문기관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지금까지 해왔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충분하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게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2,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큰 기관에 접촉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관 중에서 이쪽으로 구성된 그런 기관들이 이 용역을 충분하게 수행할 수 있겠다고 해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박희정위원

자의적인 판단 기준 같습니다. 도가 하려는 사업에 장단 맞추는 거 아니냐는 지적과 연장선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와 협의를 하셔서 결정했다고 하니까 참 어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기관은 그 기관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해양 콘텐츠 관련해서 스토리 발굴했던 실적이 없는 기관에 나간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드립니다. 향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3,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4,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포항시의 시책일몰제 조례라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김민정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시책의 계획을 수립해 놓고 일정기간 동안 추진 안 되면 보조금 일몰제처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포항시에서 지금까지 시책일몰제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희망대중 건립이라든지 영일만 횡단대교 건립 같은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조례를 운영하고 계신 건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꼭 해야 될 영일만 대교라든가 이건 어차피 국토에 지정된 노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고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책을 해놓고 제때 못 해서 시간이 지나면 실효성 내지는 경제성이 없다라든가 주민의 편의성, 효율성 이런 걸 따져서 없다라면 당연히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상관없이 당연히 안 하는 것이지 조례를 적용해서 일몰제 적용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조례도 당연히 조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6으로 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6,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공통사항 15번에 해당 없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가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성과분석 평가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인데요.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제15조 각 호 이상에 포함된 자체 평가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과 평가 분석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조례도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매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자료 제출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6, 포항시 협의회 가입현황.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포항시 협의회가 몇 개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들이 4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치행정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경북 시장군수협의회 그다음에 농업 관련 부서에서 사과주산지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협의회 관리하는 총괄부서가 정책기획관 아닙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저희들도 사실 총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총괄하는 게 정책기획관 맞잖아요, 그렇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배상신위원

포항시에서 가입된 협의회 개수가 15개입니다. 15개인데 여기 자료에는 정책기획관님 부서만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요. 포항시 전체 협의회 가입현황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나와 있어야 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같은 경우에 자치행정과를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 자료는 없어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경북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배상신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도 협의회를 전체 컨트롤하는 부서는 정책기획관이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정해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행감자료 좀 성실하게 해 주시고 협의회가 매번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산 투입해서 회비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배상신위원

관리를 좀 하셔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6,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7, 시장 공약사항 현황 및 추진실적. 18쪽까지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기획관님, 감사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시장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90건이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정종식위원

그러면 정상 추진이 68건 맞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단기, 중기해서 임기 내에 60건 하고 장기적으로 30건 정도입니다.

정종식위원

일부 추진도 22건. 확실한 거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저희들 판단기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것처럼 1번부터 90번까지의 사업이 있습니다. 공약사업이 있는데 지금 일일이 나열해서 질문드리면 시간이 부족하고 감사자료 17쪽 55번, 형산강 프로젝트를 한번 봐주십시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정종식위원

정상 추진으로 돼서 지금 추진 중이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혹시 작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페이지 35번, 형산강프로젝트 완료, 형산강 사업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무엇이고 2019년도 감사자료는 무엇입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작년에 완료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일부 완료로 보고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본위원이 1번부터 90번까지 다 지적해서 일일이 짚고 넘어갈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대충 봐도 형산강프로젝트 건은 지금 현재 2018년도 자료는 완료, 2019년도 자료는 정상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현재 32개 사업 중 완료된 게 12개고 진행 중인 게 18개, 추진 예정이 2개. 다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정종식위원

자료가 틀렸다는 거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정종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시장 선거공약관리지침 한번 보셨습니까? 지침에 보면 1조 목적, 2조 관리체계, 3조 추진사항 관리. 1, 공약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실적 점검과 심사 평가를 위하여 각 사업별 주관 담당관, 과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책기획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정책기획관은 포항시 주요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매 분기별, 연도별 자체 심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심사 평가를 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저희들이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식위원

그런데 왜 주요업무평가와 관련한 규칙은 본위원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주요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을 말씀하신 겁니까, 규칙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종식위원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기획관님, 시장 선거공약관리지침이 제3조에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포항시 주요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이 없는데도 그대로 아직까지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규칙이 없으시면 정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주요업무평가 규칙이 포항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지침과 관련해서 수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 수정을 제때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어떤 규칙이나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해서 수정 조치바랍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기존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최소 자료가 조례 정도까지 였는데 올해에는 규칙이나 지침까지 다 파고 들어가서 기획관님 참 당황하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책기획관을 첫 시간에 한다고 해서 정책기획관 내부에 있는 그런 조례 규칙과 지침들 점검을 꼼꼼하게 다 해봤거든요. 처음에는 시장 공약사항을 지적하려고 이 자료들을 봤는데 나중에는 별도로 한번은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기획관에 소관 되어 있는 각종 제도들을 보면 시장 선거공약관리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포항시 기획조정통제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포항시가 사업을 하면서 정책기획관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이 규정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정책기획관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그런 게 꼭 그래서 안 되는 건 아닌데 전체적인 것은 사실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라든가 주요업무평가 과정에서 다 캐치는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정위원

이런 규정들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정책기획관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은 반드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규정 별표2에 보면 합의를 했을 때는 어떤 게 붙어야 한다는 도장까지 딱 나와 있는데 이 도장에 심사 필해서 기획예산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솔직히 수정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포항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실명제에 관한 것들 그리고 또 정책기획관에 중요한 게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도 있더라고요. 이런 게 사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정조정 뭐 했냐 물어보면 부서 간 협의 잘 안 되는 거 조정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이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정부 및 도에서 중요 시책의 검토, 시행 등 해서 정책기획관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행감을 기점으로 정책기획관실이 정말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제도들은 하루빨리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부시장님 직속기관이니까 챙겨주셨다가 정책기획관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지원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희정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공통사항 17항, 시장 공약사항 현황 및 추진실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통사항 18항, 인근 도시 간 상생발전 활성화 추진실적.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상생협의회가 우리 포항에 3개 있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해오름, 경주, 동해안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경주 협의회하고 경북 동해안 상생협의회하고 사실 보면 4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포항‧경주 상생협의회. 사실 3년, 4년 됐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경제적인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결과물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포항‧경주 상생협의회는 지금 보면 행정협의회를 월 1회, 2회 해마다 해왔는데 문화 교류 그다음에 상하 소통, 지진피해 관련해서 서로 방문하는 그런 추상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포항‧경주 상생협의회는 형산강 프로젝트가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형산강을 중심으로 하류에는 우리 포항, 상류에는 경주잖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인규

백인규위원

지난 10월 행감 때도 박희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우리 수질이나 환경 부분 그러고 나서 수질이나 축산 은폐, 상수도 이전 문제, 형산강 오염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협의한 그런 게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난 다음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포항‧경주 상생협의회에 형산강을 기준으로 한 환경 개선에 공동대응 하자고 해서 하반기에 환경 포럼도 같이 하기로 했고 또 오염원 발생원인인 산단이라든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공동점검이라든가 또 경주에서도 지금 현재 강동면에 있는 축사에 대한 이전 검토 용역도 지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 후에 전부 다 협의만 했지 이번 4월 임시회 때 동료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전부 다 그 후에 이 문제점이 그대로 있는 내용이고요. 또 MBC에서 지적했던 내용도 계속됐지 않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인규

백인규위원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의 본질이 폐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올해 저희들 과제로 들어가 있는데 관련 환경부서하고 동요를 해서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지도단속이라든가 현장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환경오염이 차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기획관님, 10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또 4월까지 긴 기간 동안에 협의만 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형산강 MBC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새마을협의회 활동한 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소각장하고.

인규

백인규위원

계속 이렇게 상류에서 흘러나온 환경오염된 폐수 방류된 물을 우리 포항시민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4월 후에 경주하고 협의한 결과가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4월 상반기에 협의를 하고 하반기에 환경 포럼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 확인 단속을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환경부서에 접근은 같이 했지만 현장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환경부서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4월 5분 자유발언까지 해도 아직 포럼하고 협의회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그 행동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계속 현장 확인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면 계속 오염된 폐수 물을 먹어야 합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오름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추상적이고 협의하고 교류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3개 도시가 울산, 경주, 포항이 지금 해오름동맹 3년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어떤 큰 사업들, 행사가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교류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들이 인적교류라든가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사실 산업이라든가 경제적인 부분은 사실 그만큼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3년 정도 되면 인적교류, 문화교류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경북 동해안 상생협의회도 부시장님한테 정책질문을 잠시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도 우리 포항시가 주도해서 동해안이 다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협의회가 되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서 백인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인근 도시 상생 결과에 대해서 실효성이 사실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해오름동맹이 2016년 6월에 우리가 결성 됐죠? 3년이 됐는데.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부산-포항 고속도로 개통되면서…

덕규

복덕규위원

3월 20일 지진 관련해서 정부조사단 발표 이후에 해오름동맹이 그리고 경주, 울산시가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같이 동참을 해달라고 했고 경주 시장님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릴레이에도 같이 동참을 해 주셨고 울산에서도 정책기획관님을 통해서 간부회의를 할 때 포항의 어떤 특별법 제정에 대한 국민청원이 있기 때문에 간부님들도 같이 동참해 달라는 그런 지원 내용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서면답변에 의하면 3월 20일 정부 발표 이후에 3월 27일 포항시에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받아본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국민청원 동참과 홍보 요청 협조 방문을 발송했고 또 기관 방문을 했다고 했는데 방금 기획관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경주시는 시장과 실국장들이 릴레이 캠페인을 3월 29일에 서면답변을 했다고 했습니다. 울산시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은 것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대구에서도 대구 시장님이 간부회의 할 때 휴대폰을 들고 직접 시연한 것처럼 울산에서도 간부회의 할 때 동참을 같이 하자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진특별법 국민청원 관련해서 해오름동맹 우리 시에서 임시회를 요청한 적은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그 당시에 청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임시회를 개최 요청한 적은 없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포항시민들이 국민청원 2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물론 시, 도 집행부나 의회 모든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죽기 살기로 했다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렇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렇게 해서 20만 명을 돌파했었는데 경주나 울산시가,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대구시를 방문하고 했었지만 해오름동맹이라고 하면 정말 추상적인 이런 활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3개 도시가 서로 어렵고 힘들 때 서로 맞잡아줘야 하는데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관련해서 임시회 요청을 한 적이 없었고 더더욱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러니까 국민청원이 4월 22일에 끝났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4월 22일에 해오름동맹 임시회를 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경주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지지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했습니다.

정종식위원

경주시나 울산시에서도 이 유치에 신청을 했었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울산은 신청을 안 하고요.

정종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울산광역시도 했습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울산은 1차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신청은 했었잖아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신청은 했었습니다.

정종식위원

포항시는 아예 하지 않았고 그렇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래서 이 문제들은 새마을체육과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지겠지만 이 경주와 울산같이 축구종합센터를 유치했는데 유일하게 포항은 안 했습니다. 포항은 그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4월 22일 그것도 임시회 개최를 했는데 우리가 4월 20일까지 국민청원을 위해서 포항시민들이 노력하고 힘들고 할 때인데 그것을 위해서 정말 이 해오름동맹이 필요하다면 임시회를 요청해서 함께 도와달라고 포항시에서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해오름동맹뿐만 아니고 인근 도시 상생협의회에 대해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해 보시고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가 포기할 것은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인근에 상생도시협력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를 요구드리도록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18항, 인근 도시 간 상생발전 활성화 추진실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9항, 28쪽입니다. 각종 포럼 개최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항, 환동해 경제국제화연구사업 추진실적. 21항,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실적.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저는 사무분장표가 없길래 도대체 어떤 건가 싶어서 포항시 전 홈페이지를 다 뒤져봤습니다. 결국 열린시장실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시정 5대 핵심 방향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행정 소비자주권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일하는 방식 확 바꾸기라고 해서 행정혁신이라고 해놓으셨던데 지금 정책기획관실에서 제출하신 자료는 제가 보고 처음에는 자치행정과 자료가 왜 여기에 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직 내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시민중심 업무처리로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해서 시민들 상대로 뭔가 분위기를 확 바꾸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간극에 대해서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물론 시민들 상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능률성이라든가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을 시민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기획관님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워라벨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자치행정과 복무제도 정비를 해야 하는 내용과 너무 똑같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은 대시민을 상대로 해야 하는 업무를 조직내부로 국한시켜버렸다는 지적이고요. 향후에는 시정 추진방향이 제대로 엮일 수 있도록 이것의 계획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희정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22항, 포항시승격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37쪽까지입니다.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기획관님, 7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오전에 부시장님 정책질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책기획관실이 업무량이 많고 정책기획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결과물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고민하고 노력한 반면에 성과는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기대한 만큼 부족한 면은 아직까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자료 36쪽에 보면 시승격 70주년 시민의 날 기념주관 추진사항에 보면 6월 3일에 웹 드라마하고 로고송 시사회를 했다고 하는데 이 결과물은 확정됐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제가 홍보담당관실에서 요구를 했는데 결과물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서면자료를 받았었는데 시승격 70주년 특집으로 해서 지금 로고송은 예산 2,000만 원인데 계약체결에서 제작 중이다, 이렇게 해서 서면답변이 왔는데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승격이 지금 절반이 지나갔잖아요. 물론 아직까지 절반이 남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 70주년을 정말 뜻깊고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한다면 그 전년도부터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서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로고송도 안 나왔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로고송은 언제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내년에 설치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사실 오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상당히 일찍 준비를 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늦었지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늦었지만 최대한 빨리 완벽하게 제대로 하셔서 시민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시승격 70주년을 공부하고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책기획관님, 복덕규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정책질의에 이어서 세부심사까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반 이상 갔다고 하더라도 복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가시적인 성과 내지는 경제하고 연결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행정을 펼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37쪽 23항, 직원 아이디어 시상내역 및 활용실적.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왔다기보다 벤치마킹을 잘 하면 이런 상을 주는구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사실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도 맞습니다마는 벤치마킹을 해서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의 테크닉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이게 포항의 사정과 잘 맞춰야 벤치마킹에 성공을 하는데 벤치마킹 그 자체로 끝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타 도시에서 이미 시행중이거나 정부 또는 경북이 정책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아이디어가 재발굴됐다고 제시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를 위한 사업이 되어 버렸다, 이런 경향이 짙다라는 지적드리고요. 좀 더 창의적이고 차별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 하나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수 아이디어 중에 하수관로 정비 고도화를 위한 분리 받이 설치. 그것은 모양이 어떤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릴게요.

박희정위원

직무 특허 관련해서 조례도 제가 발의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중에 제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사진을 보면 정확하게 알겠다 싶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24항, 포항시 정책기획관 구성현황 및 활동상황 등 추진실적.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기획관님, 작년 10월에 본위원이 정책기획단 구성현황 자율적이냐는 질문을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정종식위원

그 기획단 구성인원이 2017년도에는 6개 팀 31명. 2018년도에는 5개 팀 27명. 2019년도에는 유독 10개 팀 64명. 작년도에 비해서 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정종식위원

인원수도 대폭 증가를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아무래도 신규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보시면 6급 이하 신규 8급이라든가 9급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행정공무원들이 네트워크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정종식위원

자율적으로 분명히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신규 공무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로 10개 팀 64명은 좀 많지 않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강제적인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종식위원

10개 팀 64명 같으면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예산이랑 지금이랑 어때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했었고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일부 반영되어 예산부서에도 일부 삭감을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현재 10개 팀 64명 중에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내가 살고 싶은 포항 주제가 공공도서관의 새로운 도전 이런 데 용역을 맡기게 되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제안사항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바로 하고 이분들이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서 타당성이라든가 할 가치가 있다면 해당 부서에서 별도의 용역으로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거쳐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종식위원

이런 우수과제를 발굴하는데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사실 이 팀이 전략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합당한 인센티브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때요? 아까 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종 정책수립을 자체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괜찮은 아이디어가 나오려고 하면 인센티브를 확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위원님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내년에 예산을 할 때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 도에 아이디어 정책이 나오면 인센티브를 어떤 쪽으로 반영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인사상 우대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호부서 우선 조치라든가 또 해외에 배낭연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종식위원

배낭연수는 지금도 보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저희들도 일단 하는 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타 시도에 보게 되면 포상금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기획단에 이런 팀이 있으면 출퇴근시간이 자유롭다든지 정책기획단이지만 복장도 자유롭게 편안하게. 그래야만 신선한 아이디어가 창출되기 때문에 그런 기획도 한번 세워볼만 하지 않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부분도 올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정책기획단의 구성을 확실하게 하려면 나름대로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런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해야만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지 않나라고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다른 시, 도보다도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니 그런 부분을 주문드립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저희들 올해부터 상‧하반기 발표가 있습니다. 6월 27일에 대잠홀에서 정책기획단 상반기 발표대회가 있는데 위원님 시간되시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식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합시다. 시공무원들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있는데 정책기획단에서 구성할 때에 의원님을 포함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참여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참여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서른 두 분의 의원 중에 한번 포함시킬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구성원들을 자율적으로 한다하니 위원님들 생각이 있다면 신청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정책기획단 구성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종식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39쪽 자료에 보면 2018년 6월에 정책기획단 기획연구역량 강화 교육을 1차 했고 12월에 2차 교육을 했었는데 이 교육은 당일 국내 교육입니까, 어떤 교육이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정책기획단도 하고 신규 공무원들도 하는데 많은 인원들이 이동하기가 곤란하고 전문 강사가 스피치라든가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논문 작성이라든가 이런 전문 강사들을 조정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7월에 보면 벤치마킹 했었는데 이것도 국내 벤치마킹입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이것도 국내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정종식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데 우리가 2018년도 5개 팀 27명에서 2019년도에는 10개 팀 64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잖아요. 물론 자율적으로 하고 시간상, 예산상의 제안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정책기획단의 운영이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자유롭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상상력은 무한대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정책기획단의 역할들을 저는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한다.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저커버그도 젊은 나이에 수조 원의 자산가가 됐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은 있겠지만 풍부한 상상력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 하는 거. 그렇다면 우리 포항시도 70주년 됐으니까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면 정책기획단에서 정말 과감한 투자를 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벤치마킹 또한 자유롭게 창의력을 활동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감한 투자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책기획단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두 분의 위원님이 정책기획단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되면 그만큼 또 좋은 사업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는 좋겠습니다마는 사업하고 적용시킬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맞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예를 들자면 4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쌍사파티, 2015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자료는 각 과에서 사업을 하고 난 결과를 수집해서 기록한 겁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아이디어가 밑바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쌍사파티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쌍사에서 일회 단발성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사업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났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효과가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그리고 여기도 청년창업존 조성, 이 창업 조성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청년창업존 조성은 육거리…

방진길위원장

환호공원입니다, 육거리는 청춘센터고 그렇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방진길위원장

환호시장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거기 젊은이들이 오고 있습니까?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해 볼게요. 구룡포 도서캠핑장 조성. 이 부분도 지역의 현안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 간 갈등이 생기는 이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물론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사업을 결정을 할 때에는 기피 있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항,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및 활용실적. 박희정 위원님.

박희정위원

우리 성과관리 및 평가 업무가 사실은 포항시 전 부처에 걸쳐져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다 파악하고 계시기는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1조를 보면 1조 목적부터 틀렸습니다. 이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의해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 목적에는 제6조 하고 제28조가 나와 있어요. 이게 참 무심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 성과분석 업무가 그냥 하면 되겠구나, 각 부서에서 내는 자료 취합해서 하면 되겠구나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무 일을 안 해도 되는 업무일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업무는 조직, 예산 다 걸쳐서 있는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그 업무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도 그렇고 포항시도 그렇고 좀 무심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내시고 성과보고서 내신 거 보면 성과관리의 분석지표를 뭐라고 해놓은지 혹시 아십니까? 뭐라고 해놨냐면 현재 진행되는 사업하고 이미 완료된 사업 대비만 딱 하는 걸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내놓는 거라서 세부적인 것들을 다 내놓기는 어렵겠지만 관련해서 이 규칙에 의거함, 분석함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성과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행안부는 비예산사업과 예산사업 다 구분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예산, 비예산 구분을 하고 아주 세밀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 하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업무라서 힘은 드시겠지만 사실은 정책기획관의 업무에 따른 권한, 결국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향후 전체 부서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기획관님께서 다시 한 번 관련 업무를 들여다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보면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찾아보니까 경기도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규칙으로 두지 않고 조례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포항시도 조례로 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봐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및 통폐합 현황. 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제가 이 부분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가 작년 행감자료에는 열린 적이 없다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올해 자료에는 2017년과 2018년도에 교체를 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자료와 대조를 해봤습니다. 2018년도의 수치가 달라진 것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의 수치는 왜 바뀌어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2017년도 수치는 개최 안 한 걸로 했는데 개최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박희정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8년 행감자료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2017년도에는 네 번 열렸다고 했는데 올해 자료는 두 번입니다. 이게 왜 줄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역경제협의회 보면 한 번씩 열렸다고 했는데 지금은 제로고요. 생활보장위원회가 제일 문제입니다. 작년 자료에는 2017년도 두 번 열렸다고 했는데 올해 자료에는 그 위에 열 다섯 번 열렸다. 그 외 수산조정위원회는 네 번 열렸다고 작년에 자료가 올라와 있더니 올해는 한 번밖에 안 했다, 숫자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런 게 몇 건이 있습니다. 뒤쪽에 건축위원회에 보면 작년 자료에는 여섯 번 열렸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자료에는 무려 열아홉 번 열려있습니다. 201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열아홉 번으로 되어 있지만 작년에는 두 번밖에 안 했다고 그러면 저희가 작년 행감자료 5월 말까지 받았는데 하반기 중에 열일곱 번을 개최했다는 말입니까?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세밀하게 다 확인은 못 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받을 때 부서에 개최 횟수를 확인해서 기입하는데…

박희정위원

담당팀이 어디입니까? 이건 담당팀에서 일을 안 하셨다는 거거든요. 숫자 틀린 것뿐만이 아니에요. 보시면 작년에는 멀쩡히 있다가 없어진 위원회도 있습니다. 포항시 국제협력민관협의회. 작년에는 자료가 있었는데 올해는 빠졌고요. 그리고 포항시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분양가상환제심사위원회 이런 것들은 자료가 아예 빠져버렸고요. 마지막에 있는 남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쭉쭉 해서 구청에 있던 위원회는 2018년도에는 아예 자료를 제출 안 하셨다가 올해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다른 위원회 것도 어떻게 됐나 싶어서 위원회 개최 현황에 있는 경제산업위원회 거 하나 들춰냈더니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는 강소기업성장위원회를 2018년 6월 22일에 개최했다고 위원회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아예 없습니다. 저희가 다른 위원회 책까지 다 들춰가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겠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확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 마지막에 보시면 투자유치위원회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개최 실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료를 내놓으셨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와 통합예정,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투자유치위원회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하고 심의하는 내용이 똑같습니까? 비슷하기라도 합니까, 여기가? 이름만 비슷한 데잖아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한 번…

박희정위원

투자유치위원회는 우리가 기업하고 관련된 곳이고, 민간투자사업은 BTL, BTO 사업할 때 심의하는 곳인데 어떻게 이 두 개를 통합을 합니까?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이 자료는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기획관님, 이게 뭐 간담회자료도 아니고 행감자료를 이렇게 실수하시면 됩니까? 물론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기초적인 자료인데. 작년에 행감자료하고 지금 행감자료하고 전혀 다르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치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근본적인 행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감사받으시면서 기초적인 자료까지 준비가 안 됐더라면 감사를 받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1쪽 27항, 규제개혁 추진실적.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이 부분도 할 말은 많지만 간단하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자료하고 대조도 해봤고 업무보고하셨던 자료하고도 전부 대조를 해봤는데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규제개혁 관련해서는 제가 왜 대조를 해서 살펴봤냐면 실적도 중요한데 추이, 흐름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거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다르니까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규제개혁 임무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업무라는 거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기업들이 어떤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귀기울여야 되는 업무가 또 규제개혁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노력을 해 주시고 규제개혁 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28항, 포항시 인구추이 및 인구정책 추진실적, 인구절감에 따른 대책. 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제가 연초부터 정책기획관실에서 인구정책 개선하시길래 인구정책 추진 기본계획 이런 자료들을 계속 꾸준하게 봤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의성이 좀 떨어지고 내실 있다고 말을 하기에도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물론 인구라는 게 지리적 위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적은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첫 번째 목표는 어쨌든 간에 일자리가 있어야 인구가 늘어난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특성화, 특별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각종 지원들,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주소이전운동이라든가 실제로 부작용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또 원상이 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은데 근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청년이라든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물론이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빠져나가는 것들을 분석해 보면 실제로 직장 때문에 빠져나가는 부분이 가장 많더라고요.

박희정위원

기획관님, 그것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계신데 요즘 본위원도 고민 에너지가 100이 있다면 51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만큼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요.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일자리정책 이렇게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일자리 자료가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 그냥 가져다 얹어놓으신 자료더라고요.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마는 민간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전혀 녹아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민간 영역이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사실 어려운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 용역의 일자리 사업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자료 보시면 인구정책위원회에도 구성하시겠다 했는데 구성되어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이 자료를 내신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리고 인구 늘리기 관련해서 부서 공동지표 선정하는 걸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올해 들어와서 처음으로 부서의 공동지표로 잡으려고 합니다.

박희정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정책 주셨지만 정책 효율성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근본적인 대책 다시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오전에 김민정 위원님 정책질의에서도 인구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조언을 주셨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복합해서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29항입니다. 정책기획관 내에 TF팀 구성 및 업무추진실적.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짧게 묻겠습니다. TF팀 생명력이 몇 달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작년 4월 6일에 MOU를 하고 난 다음에 포스코하고 또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 개인 사기업에 대한 것들. 중간에 최고 CEO가 바로 사표를 하고 3개월 동안 공백기간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경이 있다 보니까 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포스코 협력 TF팀이 그대로 있었다면 침상코크스 공장 관련한 문제가 어떻게 진행됐을까 혼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봤는데요. 지금과는 다른 모양새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거나 팀을 만들었으면 성과를 내야 하는데 몇 달 만에 사라지면서 성과는 성과대로 내지 못 하고 나중에 분란은 분란대로 일어나고 참 속된 말로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책기획관실에 만들어지는 TF팀은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 결론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책기획관실에 만들어지는 TF팀은 정책대안이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팀이거든요. 그 팀들한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없애면 정말 우리 행정조직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이고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생명력이 짧은 TF팀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냥 기획팀이 일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정책기획관 내에 TF팀을 남발하지 않을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님, 수고하셨고 오늘 위원님들이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전반적으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주문도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부실. 정책기획단 운영 철저. 각종 조례 및 규칙이 있는 업무미처리. 인구정책 등이 있었습니다. 감사 지적으로 끝나지 마시고 지적사항은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관님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원

권혁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감사자료는 62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먼저 62쪽, 공통사항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3번,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사고이월내역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명시사고이월내역과 관련해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시경계 홍보판 디자인 교체가 있는데요. 이번 2019년도 1차 추경을 하면서 포항시 전역에 흩어져 있던 이런 홍보판들을 철거하는 추세거든요. 이게 2018년도에서 19년도로 이월이 되어 왔고 현재 지출원인행위조차 할 수 없다면 철거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깊게 고려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5, 6, 7, 8, 9, 10, 11, 12, 해당사항 없습니다. 66쪽 공통사항 13, 각종 용역 추진현황.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규

백인규위원

담당관님, 공통사항 14, 용역 추진현황을 보면 2018년도 포항시 공식 SNS 운영 용역 발주를 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발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규

백인규위원

예.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이유를 아십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각종 용역 추진현황은 해당 없음으로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기간이 작년에는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고 올해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2018년에도 중복되는 게 5건이나 있습니다. 이게 작년하고 올해 다르게 제출된 데 대해서는 자료 제출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인규

백인규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담당관님, 매년 자료 제출 관련해서 늘 지적당하는 데도 이렇게 부실하고 미흡합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자료 나가는 것을 확인 못 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공통사항 14, 15, 16, 해당 없습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포항 시보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시보규칙이 있던데요. 규칙은 보통 집행기관에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포항 시보규칙에 보면 제3조 15호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에 보면 1, 조례 밑에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 9번에 보시면 사령란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사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사령란…

배상신위원

사령란. 그런데 사령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군대도 아니고 사령관.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5조 사령란에 보면 사령란에는 9급 이상 지원의 임명, 전출,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 훑어봤는데 이러한 시보에는 한 번도 게재한 적이 없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해당 부서에서 시보 게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거든요. 정책 찾아서 하는 입장은 못 되고요.

배상신위원

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지키지 않을 규칙 같으면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요? 뒷장에 보시면 시보를 또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 구 사업소 및 읍면동에는 시보를 배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 구청장, 읍면동장은 시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항상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읍면동에 시보 배치합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읍면동에 매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런데 비치하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시보 예산이 1년에 얼마죠? 3,500만 원입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3,500만 원입니다.

배상신위원

1년에 몇 부 정도 제작하십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매주 110부 정도 합니다.

배상신위원

요즘 인터넷으로 보면 다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시보규칙에 따라서 비치도 안 될 뿐더러 이런 예산들은 삭감해서 이렇게 운영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아마 지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지면보다는 인터넷 매체가 있으니까 홈페이지로 하는 게 맞다고 유선으로 몇 번 건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다만 변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배상신위원

시보규칙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시보를 저희가 판매 합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판매는 안 합니다.

배상신위원

시보는 시에서 배부하는 것 이외에 판매대행을 지정해서 시 지정 가격으로 발행,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희 판매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어차피 홍보담당관 소관부서 조례 규칙이니까 한번 확인하셔서 전부 다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령관이라는 그런 표현도 맞지가 않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게재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도 게재하지 않고 있고 또 비치해야 하는 시보도 비치가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조금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배상신위원

그래서 규정, 규칙 관련된 사항들을 훑어보시고 정비할 건 정비하고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68쪽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정종식위원

위원장님, 각종 용역 추진현황 한 번.

방진길위원장

잠시만요. 66쪽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홍보담당관님, 2018년도 포항시 공식 SNS 운영 용역이 3,700 나갔습니다. 예산 확보가 4,000이고 그런데 2019년도 공식 SNS 운영 용역이 예산 확보는 5,000만 원인데 1,980만 원 용역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당초 5,000만 원 확보했는데 2018년도는 6개 채널을 운영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4개 채널을 운영하면서 또 지역 업체에 수주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그 차원에서 수익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감하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나머지 예산 3,000만 원 관련한 것은 2개 채널을 또다시 수의계약할 의향이라는 말씀입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없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 5,000만 원을 왜 하셨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당초에는 6개 채널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중에 2개 채널은 플러스친구하고 네이버 2개가 거의 중복된 것 같아서 제외시켰습니다. 저희들 추경 때 이 부분은 예산 삭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8쪽, 포항시 전체 홍보관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73쪽까지이고 각 과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항시 홍보담당관실에서 도시브랜드를 홍보 내용으로 해서 라이온즈파크 롤링보드에 7차례 홍보를 했습니다. 이 라이온즈파크 롤링보드가 대구야구장 맞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삼성구단 야구장입니다.

김민정위원

내용은 도시브랜드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브랜드에 관한 영상이 따로 있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작년 연초에 1년간 계약했는데 매 경기마다 우리 홍보영상물을 따로 줍니다. 그때그때 맞게 계절적으로 저희들이 시정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해야 할 부분에 대해 자료를 드립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시정홍보지 그게 도시브랜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말을 붙이자면 도시브랜드나 저희들 관광홍보나 보는 게 똑같습니다. 큰 틀에서 도시브랜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김민정위원

일반적으로 도시브랜드라고 생각하면 아이 러브 뉴욕, 홍콩이면 아시아의 국제도시 가까운 국내 사례를 들자면 울산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울산시 고래TV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면 애니메이션으로 울산 도시브랜드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울산의 도시브랜드는 라이징 시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브랜드라고 하면 어떤 한마디로 할 수 있는 단어를 떠올리는데요. 지금 그런 영상이 아니고 그냥 시정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전반적인 것을 송출했습니다.

김민정위원

작년은 그렇다 쳐도 올해는 또 시승격 70주년 아닙니까? 이런 도시브랜드에 대한 필요성이 아주 절실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홍보전략 일정은 없지 않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작년에 삼성프로구단이 성적이 안 좋아서 저희들이 올해는 삼성하고 계약을 안 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홍보하는 장소가 아니라 포항의 도시브랜드라는 새로운 홍보전략이 아직 없는 것 아닙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희들 과 또는 시에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나름대로 하고 계신데 아직 성과물이 없는 거군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 러브 뉴욕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초‧중반까지 뉴욕의 도시이미지는 범죄가 많고 그리고 파업하고 급증하는 범죄,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실시키기 위한 어떤 홍보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러브 뉴욕이 나와서 도시의 새로운 동력이 됐고, 81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스카프를 착용하고 나서 이슈가 됐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포항도 그런 브랜드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담당관실 자체에서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업을 해서라도 이런 전략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하고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지금 포항시가 다른 특정 도시보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도농복합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라인에 집중하기에는 어렵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보니까 흩어져가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울산도 농촌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핑계 같은 것보다는 더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TV스팟 광고나 전광판 광고는 아직도 홍보담당관실에서 컨트롤 하시나 보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박희정위원

한 가지 사례만 좀 들겠습니다. 71쪽, 일자리경제노동과에 TV스팟 광고, 전광판 광고 내역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역이 경제산업위원회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가 각 부서마다 홍보내역을 별도로 제출해서 계속 받고 있던데 거기에는 이 내역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결국 이런 TV스팟 광고나 전광판 광고는 아직도 홍보담당관실에서 컨트롤을 하나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작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금년부터는 홍보예산이 타 부서에서도 홍보한 시점이나 홍보 방법에 대해서 저희와 협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래도 결산을 담당부서에서 했으면 제출을 했어야 할 텐데 도대체 어쩐 일인가 상황을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다른 부서 일은 물론 홍보담당관님께서 잘 모르실 테니까 홍보담당관 내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라이온즈파크 롤링보드, 작년에 예산 얼마였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3억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실 집행 얼마 하셨습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2,611만 5,000원씩 곱하기 8해서 2억 9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100만 원 어디로 갔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그건 아마 불용액에서 예산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불용액이 없던데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다른 유형은 없었습니다.

박희정위원

결산자료에 보니까 그 내역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이온즈파크 롤링보드 보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고 4월 10일에 집행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요. 2010년도 프로야구 개막은 3월 24일에 했고요. 삼성구장이 개막한 것은 3월 3일입니다. 그런데 3월에 광고는 왜 하셨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계약하면서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삼성라이온즈 경기할 때 포항 도시브랜드를 노출시키겠다 해서 무리해서라도 저희가 3억 잡았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없는데 광고를 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연습 경기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연습 경기 누가 봅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연중 계약을 해서 연습 경기도 TV중계를 하거든요.

박희정위원

포항의 이익을 위해서 계약을 하셔야지 구단의 이익을 위해서 계약을 하십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박희정위원

계약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서울역사광고판 2018년도 예산 얼마였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역사별로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한 번 할 때마다…

박희정위원

담당관님, 저희 예산서에 서울역사광고판 활용 홍보해서 1,800만 원 6개월, 1억 8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울역사광고판 보면 총 10번을 하셨습니다. 1억 8,000만 원입니다. 비용이 어디에 나와서 광고 이만큼 하셨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그것은 서울역사광고판 예산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박희정위원

라이온즈파크 롤링보드 예산 여기에다 그냥 집어넣으셨나보네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도시브랜드 재고 예산한 게 또 있습니다. 거기 상황에 따라…

박희정위원

도시브랜드 재고 예산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서울역사광고판에다가 한꺼번에 투입을 하신 겁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다는 안 넣었습니다.

박희정위원

2017년도 12월에 호미곶해맞이축제가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그거 제외해도 9번이에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하고 약속하신 거하고 다르잖아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삼성라이온즈파크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KTX 객실 모니터, 매년 12월에 명시이월하다가 2018년도에는 광고 마감도 하기 전에 12월 18일에 광고비를 집행하십니다. 광고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전체 광고 중에 상황에 따라 그렇게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알고 있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박희정위원

이게 지금 알고 있다고만 대답 할 문제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뒤에 것까지 같이 지적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박희정위원

96쪽 한번 보십시오. TV프로그램 유치 실적. 2017년도 예산 투입해서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TV프로그램 유치 실적이 전부 비예산이고 예산을 쓰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산할 때 불용처리할 시간에 반납 처리하신 줄 알았는데 없어요. 당초예산에 TV 주요 프로그램 유치 홍보예산으로 매년 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올해도 1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 예산은 TV프로그램을 급작스럽게 유치를 하거나 비용이 소요될 일이 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유치할지 모르니까 1억 정도는 풀예산 개념으로 집행하시라 해서 갖고 있던 돈인데 2018년도에는 전부 비예산으로 유치를 하시고 돈을 쓴 게 없어요, 그러면 1억 원 어디 갔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지금 저희 예산 중에 마케팅기획홍보 관련된 예산이 다 이래요. 지금 저희한테 와서 예산심사 왜 받으십니까? 물론 이건 압니다. 다른 사업에서 예산 남으면 급하게 부서장 재량으로 돌려쓸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희들 프로그램 유치보다 캠페인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프로그램 유치하라고 드린 예산입니다. 안 쓰셨으면 반납을 하셔야죠. 왜 다른 캠페인을 하십니까. 의회하고 약속은 시민들하고 약속입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마케팅기획홍보 안에 있는 KTX 객실 모니터, 대도시 관광객 유치 홍보, 시정계획 홍보 등 2018년도 결산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하고 딱 맞춰서 그렇게 결산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홍보담당관님, 박희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이해하셨어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이해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자료 제출 요구하신 부분 제출해 주시고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계속해서 배상신 부위원장님.

배상신위원

같이 이어서 홍보 관련 예산 내용적인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사광고판 작년에 10번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서울역사광고판 10번 하신 거 맞아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희들이 횟수 체크는 안 됐습니다마는 10번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2018년도에 보면 1월, 2월 빼고는 10번 하신 걸로 되어 있고요. 내용 중에 보면 서울역사광고판에 3월, 4월, 5월 광고 내용이 포항 봄 여행이라는 광고를 하셨어요. 맞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3월, 4월, 5월에 봄 여행 관련해서 포항에 뭔가 홍보할 게 있나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주로 봄에 겨울바다하고 봄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 6월에는 산행하고…

배상신위원

제가 아는 홍보 상식으로는 전광판 광고에 노출 횟수가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만 번 나오기 때문에 뭔가 임팩트 있는 그런 홍보 문구가 걸려야 될 것 같고요. 3개월 동안 꾸준하게 동일한 문구로 광고가 나가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인정을 하더라도 효율적인 면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문구가 똑같은 문구는 아닙니다. 계절에 따라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배상신위원

포항 봄여행에 대해서 3개월 동안 똑같은 포항 봄 여행이라는 내용을 했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희들이 1개월별로 제공할 때 바다를 적용하든지…

배상신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3월 전에는 봄바다로 유지하고 4월, 5월은 산행 쪽으로 여행 종류별로.

배상신위원

2017년도 서울역사광고판 광고 카피 제공하신 거 별도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올해도 보니까 1월, 2월, 3월 연속적으로 광고를 집행하셨던데 올해는 몇 번 하십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올해도 작년 수순으로 합니다.

배상신위원

작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매월 하실 것 같으면 연간 계약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 연간 계획하셨어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알아보니까 3, 4년 전에 KTX와 전광판과 관련해서 연간 계획하려고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이다, 이래서.

배상신위원

횟수가 그만큼 비효율적이면 1년 내내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10번은 되어 있지만 뒤쪽에 보시면 일자리경제노동과에 전광판 광고 또 있어요. 그러면 1월, 2월 빠진 게 여기 들어가면 결국에는 서울역사광고판 광고 1년에 12번 매월 하셨다는 거잖아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신위원

작년 행감 때 지적이 있었고 올해도 그런 패턴으로 광고를 하시겠다면 당연히 연간 계약을 준비하셨어야죠. 연간 계약을 하면 아무래도 횟수나 단가에서 분명히 세이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희들 연간 협의하니까 1개월은 감액을 해 주더라고요.

배상신위원

1개월이든 2개월이든 간에 어쨌든 1개월이면 1,800만 원, 2개월이면 3,600만 원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다, 작년 행감 때 분명히 지적해 드린 사항입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용 면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라이온즈파크 롤링보드도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홍보영상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도영상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카피이지 않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카피입니다.

배상신위원

담당관실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71페이지 보면 해양산업과에 일간지 지면광고가 있습니다. 5회 있는데요. 홍보 내용을 보면 해양레저관광도시입니다. 해양레저는 언제 합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해양레저는 주로 5월부터 12월까지 합니다.

배상신위원

그렇게 되면 광고시기가 4월, 5월이나 한참 피크인 6월, 7월에 해야 하는데 여기 광고는 9월과 10월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액이 1,000만 원 같으면 거의 지방언론사입니다. 해양레저관광도시 관광객 유입을 하기 위한 그런 홍보 수단인데 이걸 지방언론사 신문 지면광고를 했다? 그것도 안 맞고 시기적으로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아마 해양레저관광과에서 특집으로 한 것 같습니다.

배상신위원

물론 과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아까 정책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부터는 시라든지 매체별로 홍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서 했으면 좋겠고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중복 광고 그다음에 예산절감 그다음에 시기조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매체별로 전략 잘 세워서 우리가 홍보예산이 많으면 많다 할 수 있고 적으면 적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에서는 적다하실 거고 저희들이 보면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런 예산들을 시기적절하게 잘 쓰시려고 하면 그런 역할들을 홍보담당관실에서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담당관님, 다른 부서 관련해서 질문도 아니고 홍보담당관 소관부서의 예산집행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데도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늘 확인만 하셔서 자료만 제출하실 겁니까?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명확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정책질의에서 조금 이야기를 했었지만 70주년 홍보 관련해서 종합적인 것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컨트롤하는 것을 알고 있고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시승격 70주년 관련해서 홍보가 있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홍보 관련 영상을 받아서 몇 번 되돌려봤는데 정책기획관실에는 2019년도 시정홍보 내용이 있었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시승격 70주년 관련해서 홍보를 했는데 내용을 몇 번 되돌려봤는데도 내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승격 70주년 홍보 관련된, 물론 70주년을 강조하다 보니까 포항의 역사, 앞으로의 비전 이런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제가 시승격 70주년뿐만 아니라 포항 방문의 해입니다. 그런데 포항 방문에 대한 내용이 이 홍보담당관실 홍보에는 거의 없어요. 포항시가 12경도 정하고 포항 방문의 해도 선포하고 했는데 이 70주년 시승격 홍보 영상에는 그런 내용, 소위 말하는 물회나 대게, 과메기 이런 먹거리나 볼거리 또 호미곶축제부터 시작해서 불빛축제, 스틸아트페스티벌 여러 가지 축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되돌려봐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봐서는 시승격 70주년뿐만 아니라 포항 방문의 해라고 포항시가 선포하고 정했으면 홍보도 그에 맞춰서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소홀했다고 판단하는데 어떠십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국제협력과에서 방문의 해 선포식 할 때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상으로 김원효도 나오고 SNS로 많이 홍보를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시정홍보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해야 하잖아요. 물론 과마다 특색 있는 홍보를 하겠지만 종합적으로 컨트롤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승격 70주년 관련 홍보예산 내역을 보면 시승격 70주년 기념로고송 제작이 2,000만 원 예산인데 지금 계약 체결에서 제작 중이라고 나와 있고 웹 드라마도 분기별로 제작한다고 해서 예산도 4분의 1정도밖에 집행 안 했습니다. 시승격 7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도 8,000만 원 예산이고 제작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도 조금 늦어서 많이 다그치고 있는 중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늦은 면은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더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해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라이온즈파크 롤링보도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라이온즈가 포항시 야구장에서도 1년에 6회 야구를 하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담당관실 직접 업무는 아닌 것 같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에서 홍보담당관실에서도 관심을 더 가져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재차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TV를 보다가 포항에서 삼성 야구를 하던 화면을 캡처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일반 상업광고는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그런데 포항시 70주년 기념 이 홍보물은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도 안 보여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희들 매번 삼성하고 다투는 부분이 여기 왼쪽 부분은 삼성보드고 저희들은 시정홍보 보도인데…

덕규

복덕규위원

제가 야구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가서 찍어보니까 이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속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포항시 농특산물. 영일만 친구. 물론 포항시 영일만 친구, 지속가능한 포항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70주년은 특별하잖아요. 그렇다면 포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의 해 이런 쪽으로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희들도 롤링보도로 바꿔서 홍보를 하자고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다른 과 한번 볼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SK홈구장입니다. 007국제전화, 이게 얼마나 잘 보입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방송을 타고 있습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제일 힘든 게 포항을 제2구장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한 부분은 있는 편입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70주년 연말까지 아닙니까, 그렇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제가 오전에 생수 말씀을 드렸습니다. 4.3 제주 70주년 이 로고를 넣어서 70억 병을 만들었답니다. 우리 시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부탁을 해서 소주 광고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포항시 70주년을 넣어서 또 불빛축제도 넣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입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담당관실에서 주도를 하셔서 시승격 70주년을 정말 의미 있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희들 불빛축제 때 해당 부서에서 일시적으로 한 것 같은데 위원님이 주신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홍보 광고 아이디어도 문제가 있다, 눈에 좀 띄게끔 해야 하는데 글자 자체가 작다든지 위치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새롭게 만들어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홍보담당관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70주년이 되는 도시가 몇 군데 되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한 다섯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면 다른 도시의 홍보 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다섯 군데 되는데 저희들이 체크해 봐도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지방 특색을 광고하고 저희들은 선포식을 했고 700만 유치가 제일 큰 것이고요.

인규

백인규위원

정말 포항을 방문할 수 있는 광고 시안을 만들어 보시고 작년보다 올해 홍보비가 많이 올랐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산에서는 저희들 7억 정도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추경의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촉발지진 이후에 브랜드 강화나 여러 가지 홍보하기 위해서 14억 정도 추경이 확보됐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특수한 상황으로 14억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인규

백인규위원

포항이라는 브랜드가 촉발지진 인재로 인해서 일어나는 포항의 안전한 도시이미지가, 경주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인데도 관광객이 옛날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고 저희들이 타 도시에 비교견학을 가보니까 아직도 포항이 자연재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 포항 도시브랜드를 올리는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포인트도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포항을 벗어나서 지진은 사실 저희도 잊어야 하지만 국민들도 많이 잊은 상태입니다. 지방보다 중앙 전국을 상대해서 포항지진이 자연재해는 아니고 인재였고 우리 포항시민만 겪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재난이다, 이런 포인트로 해서 앞으로 집중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기존에 계속 해오던 홍보 방식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조금 다른 걸 생각하셔서 젊은 사람 위주로, 지금 담당관님께서 향후 가장 많이 쓰는 모바일 앱이 어떤 건지 아시는지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지금 젊은 층은 유튜브를 제일 많이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유튜브, 카카오톡, 네이버, 구글, 밴드, 페이스북이 있는데 잘 아시고 계시지만 작년 4월에 보면 258억 명이 사용하다가 올해는 1년 사이 4월에 조사한 걸 보면 388억 명으로 유튜브가 상승했습니다. 유튜브의 장점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런 방송들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통 유튜브, 아프리카 방송 BJ들을 보면 100만, 60만 구독하는 그런 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인규

백인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독도 관련 홍보를 위한 BJ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런 부분에 눈을 한번 돌려서 담당관님께서 우리 포항의 브랜드, 안전한 도시, 해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있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계속 그렇게 전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면 저희들도 작년보다 169% 정도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젊은 층을 상대로 별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접촉도 해보고 초청을 해서 포항시의 그 브랜드를 올릴 수 있는, 정말 7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찾아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홍보 관련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31항, 포항시 분야별 홍보실적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간입니다. 82쪽까지 전체를 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홍보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31번 항목과 관련된 걸 합계를 내서 표를 만들어 봤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6년에서 2017년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전체 금액이 22억 5,000만 원 정도 되던 게 2017년도에는 26억 5,000만 원으로 17.72%가 증가하는데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37억 5,000만 원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증감된 비율이 41.4%입니다. 이게 특정 분야에서 늘어난 예산 비율로 보면 엄청나게 큰 비율로 예산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홍보예산을 주신 것으로 했기 때문에 언론사에 나가는 사업 예산은 제외된 금액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지진 때문에 당초예산 이후에 추경예산까지 금액도 엄청나게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이대로라면 포항시 예산은 홍보예산의 큰 부담을 안아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희들 과에 편성된 걸 보면 2017년도가 약 25억이고 2018년도 28억인데 우리 포항시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전체가 홍보 쪽으로 많이 기울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또 경쟁이 되니까 홍보에 대한 단가 기준도 많이 올라가는 편이고 매출도 많이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박희정위원

그 외에 추가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담당관님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포항시 1년간 늘어나는 예산 규모를 보면 이렇게 큰 비율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41%가 늘어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비율로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진이라는 시급성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런 시급성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면 홍보예산도 분명히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총액한도나 증감비율 제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옆에 계신데요, 검토해 주십시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자료도 작년 자료하고 다 대조를 해봤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대조를 해봤습니다. 정보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방진길위원장

잘못된 부분은 위원장이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1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32항, 시정소식지 열린포항 현황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지난번에 지적을 해서 올해 발행부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7,000부 줄었습니다.

김민정위원

이 스마트포항으로 연동해서 열린포항 볼 수 있도록 해놓으셨죠? 한번 보셨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공유하십니까? 최근 발행된 열린포항 한번 보셨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매월 보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지진과 관련한 날짜가 오타 나서 숫자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별지 발행해서 보낼 것은 우편으로 다 보냈습니다.

김민정위원

저는 스마트포항 어플 들어가보니까 열린포항이 2018년까지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클릭을 하니까 그 안에 2019년 6월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지금 잘못 분류를 해놓으신 것 같은데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부수를 줄여서 디지털화 하고 있는 변화가 있는데 저는 질적인 업그레이드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가 추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는데 8월 읍‧면에 부수 한번 확인해 보고요. 서울 소식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시민에게 전달하는 것과 타 지역 소식을 받아서 우리 시민한테 전달하는 쪽으로 현재 부수 쪽수도 조금 더 넓힐 계획입니다.

김민정위원

타 지역 소식을 받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타 지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소식지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는지 살펴봤냐는 그런 질문이었고요. 이런 타 지자체는 단순 시정홍보에 그치지 않고 QR코드를 찍어서 지면의 한계를 넘는, 그러니까 취재현장의 어떤 소리나 거기에 싣지 못하는 사진을 추가로 볼 수 있다든지 그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혹시 이 열린포항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조사 해보셨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만족도조사는 저희들이 아직 안 했습니다. 읍면동에 부수를 확인해 보면 주는 읍‧면도 있고 더 요구하는 읍‧면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김민정위원

저는 부수를 줄여나가서 열린포항이 없어지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고 부수를 줄여가는 대신 디지털화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또 그 변화의 기초는 시민들의 만족도조사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민정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열린포항 부수는 지난번에 전산화하고 앱이나 홈페이지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7,000부가 줄었는데 예산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부서에서 단순 수출로 계산하면 1년에 8만 4,000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작년보다 2,000만 원 더 늘어난 2억 8,000만 원, 이것도 지금 통합 발주하셨잖아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억 8,000만 원 거의 대부분 다 쓰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전년 대비 4,500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산이 3년, 4년 정도 계속 묶여 있어서 발행했거든요. 올해도 작년 예산을 요구할 때 가능하지 않았나, 업체하고 협의하니까 포항은 너무 단가가 낮아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 수정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현재 사회적으로 인쇄 단가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단가를 조정한 겁니다.

배상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 사업은 인쇄 부분에서는 입찰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어찌됐건 간에 이윤이 남으니까 사업을 하는 것일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수정이 되는 부분들은 기업 파트에서 어차피 별도 예산이 집행되면서 거기서 초안을 받아오면 여기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거칩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놓친 부분들은 그쪽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훑어보니까 표지가 작년과 달라진 것 같아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표지하고 용지도 좀…

배상신위원

안에 내지도 달라진 것 같고 페이지도 늘었던데 그 정도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부서가 이만큼 줄어들면 인쇄비나 계획비가 더 늘어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해할 수가 없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인쇄하고 기획하고 합친 것은 기획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을 받아보고 인쇄되면 처음에 받은 안과 비교하면 색깔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하게 인쇄되어 제작되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한 뒤에 분석한 결과입니다.

배상신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협상계약이니까 애당초 할 때 조금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나, 열린포항이 처음하는 사업도 아니고 어차피 여러 차례 거치다 보면 인쇄의 질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 것은 당연히 계약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비전문가입니다마는 종이의 질에 따라서 인쇄가 잘 먹고 안 먹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줄어든 부서만큼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단가가 좀 올랐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상신위원

더군다나 협상하셨잖아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협상이라면 한 업체에 통합발주해서 같이 하신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쇄 부분이 입찰로 들어가면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분명히 생기지 않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협상은 집행잔액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충분히 고려됐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부수 이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추경 때 예산 삭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어차피 협상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삭감은 어렵습니다.

배상신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단순히 부서가 늘고 종이가 바뀌고 표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부서가 줄어든 만큼에 대한 상쇄는 못 하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발주를 하셨는데 거꾸로 봐서는 업체한테 오히려 득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위원님 보시는 것과 저희들 일하는 쪽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앞에 말씀드렸지만 3년간 계약 금액으로 계속 억눌러서 제약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인건비나 종이값이나 인쇄값이나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추가분 제작해서 배포하신 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회사에서 잘못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배상신위원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방진길위원장

배상신 부위원장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하고 2019년도 열린포항 안에 부서 있지 않습니까? 표지는 어떤 표지고 안에 내지는 어떤 내지고 계약서에 분명히 그러한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따로 정리 좀 해 주시고 2018년도, 2019년도 계약서 사본도 같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자료 제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 33항, 시정브리핑 현황 및 실적, 최근 3년간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홍보담당관님, 시정브리핑 현황 및 실적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시정브리핑실 보수 좀 하셨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보수보다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정종식위원

포항시 브리핑룸 운영 규정을 보시면 제3조 이용 대상, 브리핑 이용 대상은 각 호와 같다. 포항시청 산하 공무원 이하 시민사회단체, 정당 그밖에 홍보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나 개인. 제4조를 보게 되면 운영 제안이라고 있습니다. 개인의 실적 홍보 및 영리 목적. 특정 개인의 비방, 음해 및 인신공격 저해되는 내용일 경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브리핑을 이용한 경우. 그밖에 국익에 심한 손상이나 이적행위 목적으로 할 경우. 이런 이용 제한이 있는데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 내용 중에도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에 단체, 개인이 어떤 브리핑룸을 쓰겠다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사람 해석하고 저희들 해석하고 상충될 때에는 특별함이 없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제가 어느 단체라고 얘기를 못 하지만 고성방가가 오고 가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이용할 때에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지침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단체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단체에 제안을 협의하는데 그 방안을 실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담당관님, 누구나 표현, 언론의 자유는 있습니다. 포항시청 브리핑룸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거나 왜곡된 사실을 보도하기 때문에 어떤 음성이 높아지고 이런 것 아닙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정종식위원

브리핑룸에서 주의해야 할 일인데 앞으로 제재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방금 지적하신 것과 똑같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승인해 줄 때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33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4쪽 넘어가겠습니다. 34항, 시정홍보 SNS 운영 및 시민 블로그 기자단 스포터즈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입니다. 35항, TV프로그램 유치 실적.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담당관님,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TV프로그램 70쪽 관련해서 2016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죠? 기억 안 나시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2016년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정종식위원

1억 6,000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1억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018년도도 1억이고 2019년도도 1억이고 그렇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정종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2018년도도 1억인데 당초 18년도에는 포항MBC 시시콜콜 택시와 관련된 예산 5,000만 원 그다음 웹 드라마 제작 2,000만 원, TV조선 한‧러 지방협력포럼 및 포항과메기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을 당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동료 위원이 지적한 대로 과연 이 돈을 2018년도에 담당관님 기억 안 난다라고 해서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2019년도에는 2월 23일에 3,000만 원 해서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지상파 프로그램 7,000만 원, 종합편성 채널 및 전문 채널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상파 프로그램 관련해서 2018년도까지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니까 2019년도에 그러면 지상파 7,000만 원, 종합편성 3,000만 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 예산 요구할 때 똑같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지금까지 집행을 안 하셨는데.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2019년도에 동네 한 바퀴에 3,300만 원 했고 저희 호미곶 둘레길 했는데 중앙상가도 지금 자료 제출 기간에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했고 나머지도…

정종식위원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시기적으로요?

정종식위원

예.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시기적으로는 포항시에 맞춰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6월인데 이렇게 가면 또한 2018년도 예산 1억을 어디에 썼는지도 잘 모르시는데 2019년도는 아까 3,300만 원 동네 한 바퀴에 쓰셨다고 했고 나머지 예산과 관련해서 계획한 1박 2일 KBS는 방송 종료가 됐고 공중파 중에서는 명견만리나 SBS스페셜, 한끼줍쇼 이런 게 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아직 특별히 잡아놓은 계획은 없습니다.

정종식위원

예산편성을 했으면 쓸 수 있게끔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하기 바랍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지나갔는데요, 저는 34항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SNS 채널별로 친구 수가 나와 있는데요. 개설일 기준해서 누적 친구 수 표시한 거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김민정위원

혹시 월별로 관리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월별로는 특별히 관리 안 합니다. 저희들 이용하는 거는 최대한 많이 이용하려고 노력하고요.

김민정위원

팔로우 이탈방지 대책은 전혀 없으시겠네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팔로우 이탈방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민정위원

왜 어렵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개인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은…

김민정위원

일단 월별 통계를 보시고 팔로우가 많이 이탈했으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분석을 하고 또 팔로우가 이탈한 이유는 대부분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소통하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은 하지만 월별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의 공식채널이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그런 이탈방지 노력이나 소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SNS 서포터즈 나와 있는데 대부분 거주지가 포항시예요, 관에 한 명뿐인데. 포항 방문의 해 아닙니까? 서포터즈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매달 우리가 중요 사업이나 홍보 같은 것을 제공하면 자기들이 직접 다니고 페이스북과 같이 우리가 하는 6개 매체에 올리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홍보 실적을 보면 대부분 축제가 나와 있는데 서포터즈들이 이렇게 관광 정보나 행사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전국의 시, 도에도 서포터즈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거의 다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관에 서포터즈 한 명이 있잖아요?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울산…

김민정위원

그러면 제주에 보니까 70주년 기념으로 전국의 시, 도 공식 블로그 기자단 서포터즈를 함께 초청해서 교류를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외연을 확대해서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도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서포터즈들은 수원하고 울산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35항, TV프로그램 유치 실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항, 인터넷 방송국 운영 실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님,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지출액에 대해서 현재 제로로 표시되어 있고 자료 부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인터넷 방송국 프로그램 제작 현황 지출액에 대해서 제로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왜 제로로 되어 있느냐”라고 지적을 하니 “연말에 지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자료에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2019년에도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제작한 부분입니다. 주간 시정뉴스, 의정소식 이런 것은 저희들 자체 인터넷 방송국에서 제작을 한 부분이고요.

방진길위원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지출액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는 그러니까 연말에 지출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료에 기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그때 제 기억으로 계약해놓고 지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제로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셔서 “그것은 저희가 지출하고 난 다음에 자료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일단 지출액에 대한 부분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예.

방진길위원장

마지막입니다. 37항, 포털사이트 콘텐츠 제휴 및 협업 추진실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님 감사받느라 고생하셨고 홍보담당관 소관부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고 주문도 하셨습니다. 특히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 철저. 각종 용역 추진현황 등 자료 부실 제출. 포항시 시보 관련 규칙 및 이행에 대한 문제. 포항시 전체 홍보 관련 예산집행 현황 등 도시브랜드 홍보 예산 집행 부적성. 70주년 홍보의 전략적 추진. 홍보예산의 지속적인 증액 문제. 시정소식 열린포항에 대한 시민 만족도조사 필요와 업그레이드. 계약 방식 문제. 시정 브리핑룸 사용 문제 등 여러 가지 지적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 특히 홍보예산 관련해서 오늘 담당관님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실망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당부해 주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없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담당관님 심사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병기

황병기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자료는 104쪽부터 143쪽까지이며 분량이 많은 감사자료는 별첨으로 사본을 비치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사무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4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통사항 3, 4, 5, 6,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 지방보조금 지원현황. 계속해서 보조사용내역 총괄입니다. 108쪽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공통사항 7-2 집행내역서를 쭉 보면 7-1하고 연관된 사업들인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 있죠? 사업 내용을 보니까 장례비 400만 원을 보통 평균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심리치료 지원을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70만 원도 있고 40만 원도 있고 7만 원도 있고 한데 기준이 있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심리 상담치료라고 해서 경중에 따라 간단하게 하루 면담해서 보내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피해 입은 사람과 하루를 같이 있으면서 1박 2일간 같이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로 상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금액이 달라진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심리치료나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이런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 표기가 안 돼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성을 봤을 때는 중복되게 지원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지원 한도나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1인 매월 40만 원 한도 내로 주고 그다음에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1가구 매월 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로, 각 항목별로 자체 규정으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의료비 지원은 치료해 준 걸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영수증만 첨부하면 다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덕규

복덕규위원

어떻게 보면 물론 지원을 받는 자체가 좋은 거는 아니지만 또 센터 운영비를 소수의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고 혜택을 받는다면 그것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범죄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법 검찰이나 경찰에서 판단해서 요청을 하면 다시 상담위원들이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원 심사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위원회에서 처음에 기준을 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으로 일단 지급을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결정하는 것은 개인 한 사람이 결정을 합니까? 센터 지급에 대한 결정으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심사를 따로 건건이 합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건건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초에 피해자 시민위원회를 해서 표준 운영규정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복덕규 위원님 지적한 거 덧붙여서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0월 행정사무감사 보면 104페이지 공통사항 11번에 추석명절에 60세에 대해 20만 원씩 상품권으로 1,200만 원 상당 지급했던데 저희가 전에 현금성 지출은 지양하고 생필품으로 지급하라고 시행 조치했는데 올해는 무슨 사유로 똑같이 지급했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지적하신 대로 명절 때 상품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금성 경비를 지양하라고 하셔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0월에 받았습니다. 작년도 추석 9월까지는 기존에 지급했기 때문에 상품권을 지급했고 작년 연말과 올해 들어왔을 때에는 현금성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고 연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기장판을 각 가구에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면 지금 시정됐다는 거죠.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감이 10월에 있다 보니까.

인규

백인규위원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7-1 보조사업내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보조사업 관련해서 집행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까지. 공통사항 7-3, 보조사업계획서입니다. 공통사항 8, 9, 10, 11, 12,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3, 각종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많은 노력도 하시는데요. 작년에 이런 청렴의식 향상 그리고 청념문화 확산 이런 쪽으로 각 항목별로 예산을 훑어보니까 6,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예산은 직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사용됐는데 담당관실에서 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청렴도 수치를 보면 많이 실망스러운 수치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많이 배정해 주시고 청렴도에 대해서는 시장님부터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 청렴 컨설팅 용역을 2017년도에 했고 2018년도에는 청렴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가 각종 청렴 시책에는 자가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은 그렇게 확 높이 오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존에 계속 4등급 해오던 것을 작년에는 3등급으로 한 계단 상승해서 올해 저희들도 청년 콘서트나 이런 직원 교양을 위해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지금 용역하신 청렴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하신 적 없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청렴 모니터링은 청렴도 측정 대상 품목이 외부 평가 다섯, 내부 평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외부 평가 항목에 대해서 각종 인허가라든가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그다음 공사 용역 계약해서 관리하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이 되고 돈이 지출되면 ARS 시스템으로 청렴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ARS 조사를 해서 그 나오는 데이터로 인해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각 부서에 전부 다 통보를 해서 미흡한 부서에서는 직원 특별 정신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전체 관련된 직원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 모니터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부정이나 향응 같은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배상신위원

청렴도 조사에서 금방 3등급으로 올라갔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들여다 보면 내부 청렴도 조사는 많이 올랐고 역으로 외부 청렴도 점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하면 그만큼 외부 청렴도라 하면 공사 관련 그다음에 인허가 관련, 용역 관련이지 않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이런 청렴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러한 환경도 주지시키고 인지를 시킴에도 불구하고 막상 청렴도 조사를 해보면 그러한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실질적인 데이터는 아주 낮게 나왔다. 더블어서 아까 말씀하신 청렴콘서트 올해 시행하셨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계획해서 7월에 할 예정입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지금 확정으로 하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년도 외부 평가가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렴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년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 평가에는 대상 기간이 짧았고 청렴 모니터링 시스템은 올해까지 하는 평가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배상신위원

내년에 과연 외부 평가가 얼마만큼 나올지 기대는 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렴콘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산 받아서 하실 때는 뭔가 기존에 일반적으로 해오던 그런 교육이 너무 지루하고 교육의 목적이나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셔서 그러한 콘서트 개념을 한번 개최해보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그런데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7년도 대잠홀에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청렴콘서트 개최한 적이 있죠?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신규 공무원 반부패 청렴워크숍에서 청렴콘서트 실시하셨고요. 그런 콘서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렴도는 계속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청렴콘서트가 아직 명확한 계약이 안 되어 있거나 조금 진행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고민해 보셔서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콘서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청렴도가 낮게 나오는 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그런 콘서트를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저희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년 전 콘서트를 했었는데 그건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직접 와서 해줬습니다. 사실 그때 직원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존 청렴교육한 과목이 그런 데다가 직원들이 와서 시간 아깝게 졸고 있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콘서트성으로 하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았고 작년도에 한 것은 신규 공무원이라서…

배상신위원

담당관님, 반응이 좋고 호응이 좋으면 그에 따르는 외부감사 청렴도도 높게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낮게 나오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그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근본적으로 외부 청렴도 수치가 계속 많이 낮게 나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 같아요. 이 청렴콘서트 한다고 해서 우리 청렴도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실효성 있게 하셔야 되겠지만 또한 상급기관의 감사담당관실 평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콘서트에 대한 효율성을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물러설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해 해야겠다 하시면 내년에 청렴도 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콘서트 그리고 청렴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내년에 분명히 반영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렴도 또 낮게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아무쪼록 내년부터는 이런 청렴콘서트 예산 같은 걸 지양하셔야 하고 어찌됐건 간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전체 청렴도가 상승될 수 있게끔 특히 외부 청렴도 관련해서는 조금 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3,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4,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5,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 수립 및 미수립 현황.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담당관님, 제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령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비슷한 내용이어서 한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에 보면 국회 등에 대한 보고. 이 내용 안에 연차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 등을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차보고서 제출된 것을 한두 번 본 것 같기는 해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제출만 하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하신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저희가 2차 정례회가 오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조직 운영이나 이런 것을 의회에서 다 보고를 받습니다. 향후에 감사담당관도 연차보고서에 관해서 정례회 전에 보고 제출하실 때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하는 그런 것을 한번 도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상의를 하셔서 이거 했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개정된 게 2015년 11월 11일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어떻게 만든다 이건 있는데 그 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한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심사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조례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규정이 되어 있던데 포항 같은 경우는 기능이 없어요. 이 부분 개정을 해야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개정을 하실 거면 의회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에 대한 내용도 조례에 명확하게 넣어서 개정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 조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5월 30일에 전부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능,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심사 기준, 연차보고서 제출 이런 내용들이 그 조례에 다 담겼습니다. 우리도 한번 검토를 해서 경북뿐만 아니라 타 지역까지 조례를 전부 검토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윤리위원회 개최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저희가 취업제한 심사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업제한 심사를 한 이력이 없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보다 보니까 조례가 많이 부실한 상태였습니다.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개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공통사항 15,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6, 해당 없습니다. 페이지 114쪽입니다. 38항, 공무원 비리 사실 적발 처리결과.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간담회 때도 늘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자체 감사를 늘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비리 사실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사담당관님 각오를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저희들도 매년 통계를 봅니다마는 사실 포항시만의 특별한 게 없다면 직원들을 위해서 매주 목요일 전 직원이 컴퓨터 킬 때 장학 학습 시스템에 의해서 특히 공무원 행령강령이나 청탁금지나 비리와 관련된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음주 관련 비리라든가 성 관련 비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벌백계로 하고 있고 문책을 보면 주민 중에 고질민원이 오다 보면 직원들이 은행이나 이런 데 대해서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민원친절을 사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비리 사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근절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117쪽입니다. 39항, 익명 제보 시스템을 통한 제보 및 처리현황.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8쪽, 자체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123쪽까지입니다. 내부 기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체 감사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자체 감사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연간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해 기관별로 통보해서 감사하고 계시지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김민정위원

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종합 감사할 때 그렇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높여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일 텐데요. 지금 현황을 보니까 신분상 조치가 읍면동 현안 대비 비율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뭡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인원 대비 읍면동에 많은 것은 공공기관에 대해서 조금 엄벌하는 입장인데 읍면동에 가면 출퇴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무자가 대기 근무하고 일숙직 할 때는 일숙직 하는데 근무시간 미준수하는 게 시스템으로 감사 확인을 해보면 의회는 좀 나옵니다. 합쳐서 두 시간 이상 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고 아무래도 읍면동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순회가 잦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그렇게 지적되는 사람이 많이 순회가 되다 보니까 조금 많은 편입니다.

김민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정보통신과 관련인데요. 743페이지 보시면 2017년에 핀테크 인프라 구축에 관한 클라우드 방식 포스 개발 보급 2억 원 투입되었던 사업인데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었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혹시 현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몇 쪽입니까?

김민정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2017년에 자체 감사로 핀테크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클라우드 방식 포스, 이 사업에 대한 감사가 실시됐었더라고요. 그런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지적사항이 없었다고요?

김민정위원

예. 그런데 제가 그 사업을 살펴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포스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는 현황에 대해서도 제가 현장 확인한 결과 30군데 보급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13군데 주소를 받았고요. 그 주소 중에 한 곳은 대구였습니다. 그리고 두 곳은 포항시청 청사 내에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은 전혀 맞지 않은 내용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실효성 또한 전혀 없다고 보이는데 2017년 감사 때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일단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통신과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료를 보니까 지난 5년 동안 10개 어플이 개발되었고 그 중에 7개가 이용실적 저조로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했지만 사용을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에 개발인 것이었지요. 그런데 세 개가 폐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 활용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정보통신과의 업무 그러니까 2017년에 내부감사를 한번 하셨는데요. 이런 모바일 핀테크 사업이나 어플리케이션 개발사업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종합감사할 때는 전체적으로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우리 위원님이 공부를 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도 모르고 계셨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일종의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게 제보를 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를 하셔서 필요 없는 부분이 있으면 없애고 필요하다면 존속을 시키는 부분인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118페이지에 감사 실시 현황을 보면 네 번째 읍‧면 말고 동이 있지 않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그 동 같은 경우에는 신분상 처벌액이 14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동네 처벌을 보니까 얼마 차이가 나지 않고 19명 정도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5명 제외하고 14명 모두 다 신분상 처벌을 받은 거예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종합감사 기간은 3년간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직원 인사이동을 해서 다른 데 간 직원들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있었던 직원들 중에 14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사유는 뭡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에는 가장 많은 것이 재테크 근무 시간 미준수가 많습니다.

배상신위원

근무시간 미준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복무 관리 측면이지 않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배상신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맞춰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심도 있고 깊이 있는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감사 기간이 짧기도 짧고 인원도 부족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감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종합감사를 하시면서 적발을 하기 위한 감사보다는 단속 건수는 미비하더라도 직원분들이 좀 몰랐던 것 그리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감사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현재 감사제도 추천은 적발보다는 지도 쪽으로 방향을 많이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근본적으로 감사 대상으로 지적 안 되는 게 제일 좋겠지만 혹시라도 차후에 뭔가 찾아내기 위한 그런 감사보다는 직원들한테 서로 같이 소통하고 예방해서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도록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좋은 질문입니다. 40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 124쪽, 41항입니다.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 건수, 최근 3년간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 건수 최근 3년치인데 이 데이터는 어떤 근거죠?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이거는 사법기관에서 조치해 통보된 내용입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음주운전 관련한 것은 실질적으로 더 많을 수도 있네요?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즈음에는 주민등록은 공무원과 같이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된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종식위원

그렇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정종식위원

최근 3년 기간에 포항시 음주운전 발생 건수가 17년도에 17건, 18년도에 6건 총 23건으로 다수 공무원의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윤창호 씨 사건 계기로 전 국민의 분노와 공감이 만들어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6월 25일로 본격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정종식위원

이런 상황에도 시민들의 귀감이 되어야 할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부분이며 특히 시민을 위해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하는 공직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공직자들을 스스로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질문을 드리면 음주운전 적발 시 관련 규정에 굉장히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음에도 근절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원인분석을 해보면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오늘은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한 시간 기다려도 안 온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인식 부족이라고 첫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정종식위원

담당관님 말씀처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정종식위원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매월 2회 조금 자극적인 문구로 해서 전 직원들한테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고 또 각종 차량의 홍보판이나 이런 것을 몇 년 지급해서 저희들 수치로 보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다행히 한 건도 없고 작년 5월 18일 이후로는 12월에 한 건 있고 1년간 지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계속해서 126쪽 42항, 상급기관 등 외부감사 결과 지속 현황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제가 정부합동감사 결과 나온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저는 참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이 합동감사의 지적을 당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에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범죄 사실 통보에 따른 징계업무추진 부적정인데요. 상해, 기소유예 같은 이런 것들 통보를 받으면 바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징계업무처리를 제대로 안 하신다는 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을 안 하신 거고 봐주기를 일부러 해 준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하신 분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잘못 의결했는데 이런 내용도 그냥 조치를 하신다면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을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정부합동감사에서 현재까지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징계를 요청한 적이 없었는데 안 그래도 작년 합동감사에서 저희한테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보는 시각은 기소유예가 되더라도 사안에 대해서는 또 징계를 해야 하는 게 맞다, 그 이후로는 기소유예에 대해서 사안 내용에 따라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감사담당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그동안 제대로 안 지키셨다는 얘기잖아요. 안 지키셨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냥 계속 해오던 대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건 정말 상황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음주에 관해서 얼마나 엄격한데 이것도 인사위원회가 잘못 의결한 걸 그대로 집행하시고 저는 의심이 계속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제 식구 감싸기 한 것이고 솜방망이 처벌한 게 아닌가, 문책사항에 훈계 두 명이던데 훈계 두 명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음주운전 관련한 문제는 0.11%는 자체의 여유 수치가 인정이 되다 보니 이 분이 소송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원래 0.11%가 되면 면허취소가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취소가 되는데 최종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하기를 0.1%에 대한 여유로 판단했고 그래서 면허정지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왜 더 요청을 하지 않았나 그런 걸로 지적이 되어서 상황이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박희정위원

상황이 애매했더라도 음주운전은 병입니다. 의사 분들이 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중하게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자꾸 재량권을 두시니까 음주가 끊이지 않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 것이 더 심각합니다. 농지취득 자격 증명 부정발급 및 사후관리 부적자. 이건 포항시가 아예 기관 경고를 먹었습니다. 경북 제1의 도시라는 곳에서 이런 업무 하나 제대로 못 해서 기관 경고까지 먹었는데요. 이거는 농지를 받아 가신 분들이 끝까지 살펴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이분들은 부당이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조치사항에 보니까 특정감사를 요구했고 나머지 후속 조치들은 계속 요구를 했던데 조치는 다 취하셨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해당 농지부서에서 고발을 했고 일반 농업이 아니고 농업 법인들이 농지취득 자격을 할 계획에는 계속한다고 계획해 놨습니다. 사실 농지법인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일반 농민들은 할 수 있는데 법인들은 그런 예외 조항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이 보유 기간을 오래 안 하고 팔다 보니까 당초의 농지 계획대로 안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농업 법인들이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농업 법인 농지취득을 하면 특별히 더 관심 있게 봤어야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놓고 결국은 이런 일이 터지는 것 아닙니까? 부끄럽게 기관 경고가 뭡니까? 특정감사 실시하라고 되어 있던데 특정감사 실시하셨습니까?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특정감사는 해당 부서에서 사법기관에 먼저 고발을 하기 때문에…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고발을 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특정감사를 실시해라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정감사 하셔야죠. 빨리 하십시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135쪽입니다. 43항, 권익위원회 시행 공공청렴도 평가 결과 및 대책, 최근 3년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 44항, 적극 행정위원 면책제도 활성화 실적. 45항, 일상감사 추진실적. 46항, 실시간 청렴도 조사실태 실적 운영. 47항입니다. 진정민원, 고충민원, 다수민원 등 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감사담당관님, 감사받느라 수고 많으셨고 오늘 감사담당관 소관부서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지적도 있었고 주문도 있었습니다. 특히 청렴 모니터링 시스템 효과성 문제. 청렴도 평가결과 청렴도가 떨어진 대책.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의회보고 및 관련 조례 보강. 공무원 비리 근절대책.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 등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 우리 포항이 청렴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직

양청직감사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5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시장 직속 보좌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됨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이사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는 본부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관계 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심덕보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에 선서 대상자께서도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광희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덕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본부장입니다. 박영홍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최동문 체육사업팀장입니다. 강호암 복지사업팀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배상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전 직원은 고객 중심의 공감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비전 2030 일류 명품공단 실현입니다. 내년 연말이 되면 공단 설립한 지 1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단의 신 경영 미래상 정립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뉴미션, 뉴비전 설정을 통해서 공단의 발전적 중장기 청사진을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 2월 제가 취임한 이후부터 미션, 비전 수립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4월 11일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고객중심, 공감경영, 변화주도, 혁신경영, 성과지향, 책임경영, 신뢰화합, 상생경력이라는 4대 경영방침을 토대로 해서 2020년에는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공단. 2025년에는 사랑받는 공단. 2030년에는 일류 명품공단이 되어 전국 지방공기업 42개소 중에서 3위 이내에 들겠다는 5년 단위 단계별 뉴비전 추진을 통해 시민의 행복을 창출하는 효율적 시설관리공단의 미션 수행으로 명확한 목표와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 편익과 공공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내부 역량 강화와 고객만족도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시민과 소통으로 신뢰받는 신규 수탁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올해 2019년 신규 수탁시설인 오천체육문화타운과 장량체육센터를 지역민과 상호 신뢰 구축으로 남‧북구 지역을 대표하는 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오천체육문화타운은 아침 운영시간을 9시에서 6시로 확대하여 직장인의 운동기회를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고, 장량국민센터는 체력인증센터를 신규 운영하여 북구 지역민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민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홈페이지, SNS 운영 등 쌍방향 소통을 확립하고 신규 수탁시설인 국제클라이밍장을 선수 육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관 운영하고 체력인증센터 무료 체력측정 및 체력증진교실을 운영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FMC(통합관리시스템)와 QR코드 활용 등 전산에 대한 시설관리로 지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 전문적인 시설관리 및 최적의 운영으로 서비스와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통문화체험관의 고객맞춤형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고객 중심의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생활 속 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객맞춤형으로 현재 18개 프로그램에서 비누공예, 한과만들기 등 8개 프로그램을 늘려 26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가족사랑 및 문화 프로그램인 난타교실, 문화공연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로 이용객 유치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험관을 운영하고 이용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임하신 지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4개월 됐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업무파악은 확실히 덜 되셨겠네요, 그렇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대시민 서비스 차원, 공무원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공단 경영 평가에 보면 공단시설관리 실적이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2013년도에는 23.02%, 2014년도 6.33%, 2015년도에는 4.56%, 2016년에는 2.63%, 2017년에는 0.39%로 전국 평균치가 6.96%입니다. 상당히 턱없이 모자라는데 지속적으로 감소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조금 대외적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와서 직원들이 고객만족도라든지 시민서비스에 대해서 향상을 위하고 또 경영 평가도 좋게 받기 위해서, 지금 경영 평가가 작년도에 보니까 전국 지방공기업 42개 중에 26위 정도로 중‧하위권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미래비전 보고를 드린 바도 있지만 앞으로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도 받고 특히 고객만족도가 높아서 경영 평가를 내년도 되면 20위권 안으로 들어와서 중위권 이상을 조금 유지하고 직원들이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면 경영 평가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 마인드가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직 시민들 수준에 턱없이 모자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안전사고가 2013년도에는 5건, 2017년도에는 19건 정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요인들이 경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안전사고 원인이 뭡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전사고가 작년도에 18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어떤 인명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행콜을 운영하면서 접촉사고가 5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앞 차량이 지나가면서 뒤 차량을 기다렸다가 와 줘야 하는데 급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차가 미처 내려오기 전에 지붕과 충돌이 돼서 지붕에 흠집이 나는 것까지 안전사고로 다 잡힙니다. 왜냐하면 보험처리가 되면 전부 안전사고로 잡힙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로 해서 인명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물적 피해 사고 이런 것까지 다 안전사고로 다 잡힙니다. 어쨌든 그러한 사고라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매일 아침 운행나가기 전부터 계속 안전 운행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 내에서도 사소한 사고지만 이러한 부분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 면에서는 요금 납부하러 들어올 때 과속방지턱이라도 만들고 또 차단봉이 내려오면 지붕 위에 흠집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고무판이라든지 붕대로 감는다든지 이러한 충격 완화장치도 하고 여러 가지 줄이기 위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안전사고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안전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와서 동행콜이 두 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고객만족도도 높여야 하고 그다음에 안전사고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늘 얘기를 해야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고.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안전사고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의회주차장 앞에 있는 설비도 사실 고장이 자주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목표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이사장님 취임 이후에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제시하셔서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명품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포를 보면 17년에는 125명이었는데 19년에는 195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육사업팀 직원 현황을 보면 47명에서 81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를 보이는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인원이 늘어난 것은 시설이 문화재단으로 일부 가고 청소년재단으로 가고 했습니다마는 다시 맡은 신규 시설들이 주로 체육시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인원이 늘어난 것은 그때 시설을 받을 때마다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진단에서 어느 인원이 적정하다 해서 시청하고 조율을 해 인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인원이 늘어나게 된 것은 체육시설팀에 신규로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24개 시설 중에 체육시설이 14개나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인원 비율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민정위원

그런데 복지사업팀은 직원이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시민복지 관련 사업은 줄여가는 추세인지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지에 있는 쪽은 노인복지회관하고 아이좋아 그렇게 있는데요. 그 전에는 청소년재단에서 복지분야를 가지고 있다가 청소년재단으로 분리가 되면서 복지 부분이 줄어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민정위원

물론 체육시설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포항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공단 전체에서 체육시설관리 운영 빼고 나면 별로 남는 것이 없는데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주로 수탁을 맡고 있는 것이 체육시설인데요. 다른 분야들도 시민들 표에 의해서 공단에 맡겨주신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다양하게 맡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대로 가다가는 포항시 체육시설공단으로 명칭을 바꿔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의 예산과 조직이 편중되어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창출을 위한 목적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환경이나 교통, 복지, 이런 시민복지에도 불편함이 없는 형편성 있는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에 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조직진단 용역 실시하였는데 알고 계십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그때 조직진단은 청소년재단이나 문화재단을 분류해 나가면서 조직진단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되면 3년이 도래되기 때문에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용역 결과를 보면 저희 시가 인구 50만 이상 다른 타 도시 안양,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이렇게 50만 이상 도시와 비교를 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평균 인건비 비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에는 28.4%, 평균은 5개 시 25.9%예요. 뒤에 결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직원 수가 많다는 뜻을 밝혀내거든요. 그런데 이런 용역 결과가 있었음에도 저희 공단의 직원 수는 2017년도 152명에서 2019년도에 195명으로, 물론 여러 가지 시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고 그 외 체육시설물 관련해서 직원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을 관리하는 평균 면적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전체 평균은 2,353㎡이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1,735㎡예요. 그러면 평균보다 낮다는 건 체육시설의 위탁은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 면적이 직원 1인당 관리면적이 월등히 작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원은 많고 인원에 따르는 관리하는 면적은 적다, 그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원을 할 때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진단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올해 또다시 조직진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3,0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조직진단을 할 때 이 인원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 면적에 따라서 인원이 과연 적정한지 외부 용역에 맡겨서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쾌적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한 진단 결과가 나와서 합리적으로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시설의 위탁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운영을 해서 맞춰져가야 하는데 새로운 시설이 들어올 때마다 인력 채용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현상이 심화되는 것 같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진단 이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한 결과가 뭐냐 하면 그때까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감사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이런 조직진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단이 여러 가지 인원이 계속 비대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년에도 조직진단을 받아봐야겠지만 지금 상태를 보더라도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인력운영이라든지 관리면적이라든지 그리고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인원, 인건비 비율 아까 말씀드린 면적 그리고 직원 1인당 우리 시민 전체 인구를 봤을 때 관리하는 인구수 대비도 상당히 비대해져 있다는 진단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에 위원님들 답변하신 거 봐서는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체육시설이나 복지시설은 위탁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이게 점진적인 증가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시설 위탁이 될 때마다 이렇게 조직이 비대해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포항시에서 1년에 300억 가까이 되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더욱 조직 관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내년에 실시하는 조직진단 용역을 앞두고 수 개월간 조금 더 경험을 하셔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그다음에 인력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3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의 효율성과 사용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체크하셔서 내년에 조직진단을 할 때에는 조금 더 효율적인 조직진단이 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과감하게 조치할 건 조치하셔서 내년에 진단 결과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게끔, 지금 기타 5개 시에서 저희가 거의 하위권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예산과 가지고 있는 인력가지고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러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참고로 본부장님은 이 진단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대략은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답변 자료를…

배상신위원

일단 앞에 지적해 드린 것처럼 내년 진단에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공단 운영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는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이 기간제근로자 포함해서 얼마 정도 되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직하고 업무직하고 합해서 2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 현장직이라고 해서 기간제가 173명인가 그렇게 해서 전부 37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370명 정도. 이사장님, 지금 공단 출범한 지 10년 됐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 연말이 되면 10년이 됩니다.

정종식위원

10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뇌물수수나 또는 음주운전 징계처리를 한 실적이 있는가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뇌물수수는 모르겠고 제가 징계현황을 살펴보니까 작년도에 음주운전으로 해서 징계를 3명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2018년도에 음주로 3명이 징계를 받았다고요? 그건 자체 감사에서 하는 겁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체 감사에서 한 건 있었고 포항시에서 감사를 할 때에 그때 음주운전으로 사법처리 될 때에는 통과가 안 됐다가 거기에 대한 음주운전 경력을 조회하는 과정에 드러나서 두 명인가 징계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지금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감사담당관한테도 지적을 했지만 지난 윤창호법이 개정되면서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징계 수준을 대폭 강화했는데 공단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중요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어느 조직이나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음주 직원이 있게 되면 엄벌을 할 것이고요. 사전에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당한 교육을 통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계속 음주운전을 안 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어떤 회식도 자제를 하겠지만 만약 회식이 있을 때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책임자를 선임해 놓고 회식을 할 수 있도록, 이 정도까지 음주운전 예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속해서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사장님,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가 아닌 범죄행위입니다. 경찰 출신이신데 그것을 범죄행위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정비가 언제 되어 있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에는 정비가 안 되어 있다가 3년 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그러한 징계규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아까 이사장님 말씀처럼 2017년도에 없다가 2017년 6월 12일에 정비가 되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최초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 알코올농도 0.1% 미만인 경우에는 감봉, 견책, 중징계, 경중징계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2017년 6월 12일 기준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보게 되면 취업규정 제8조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 내규 제47조에 의하면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최초 운전의 경우에는 알코올농도 0.1% 이상인 경우 감봉기준이 있는데 이 또한 윤창호법 이후에 개정 조치. 지금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면 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 전에 규정을 만들어서 해왔다고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못 살펴봤습니다.

정종식위원

중대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다시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윤창호법 개정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공공기관의 음주운전 범죄라는 인식으로 징계 수준을 대폭 개선하고 조속히 징계양정기준을 개정하고 지방공기업의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 바랍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징계규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혹시 마지막으로 윤창호법 6월 25일에 개정되는 거 어떤 기준으로 바뀌는지 알고 계세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음주단속하는 수치도 바뀌고 6월 25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이 알코올농도 0.05%에서 0.1%미만, 운전면허정지입니다. 그런데 0.03%에서 0.08% 미만으로 기준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곧 정비하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수치에 맞춰서 정비하겠습니다.

정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후에 10주년을 맞이하고 있다면 걸음마 시절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들도 작년 대비하면 여러 가지 관리시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2019년 전체 예산이 283억 되는데 2018년이 212억, 71억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이 시의 어떤 공공기관을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재검토해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시청사의 관리나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물론 시에 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많이 오시지만 저희들도 회의 때문에 오면 어떤 때는 서너 바퀴를 돌아도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특히 주말에는 어떻게 보면 비어있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주말에도 보면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가 인근에 예식장을 비롯해서 일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포항시청의 전체 주차장 면수가 얼마고 그다음에 연간 주차 수입료가 얼마 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면수가 700면 정도 되고 수입은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1억 8,000만 원 중에 우리가 이렇게 예식장이나 다른 데에 이 주차장을 활용함으로써 받는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받는 거는 알고 있는데 액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혹시 본부장님 아십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건 저희들 본부로 들어오지 않고 시에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기부요?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 180만 원 납금합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연간 2,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 전체 1억 8,000만 원에 연간 2,000만 원 정도 같으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공시설팀의 예산증감을 보면 올해 예산이 52억 8,000만 원이 되면 작년보다도 10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공용주차장의 비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원도 타당성 검토 시에 적정 인원이 18명으로 나와 있었는데 작년에 19명, 올해에 20명, 인원이 이렇게 한두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비용이나 증액이 주차장을 관리함으로써 인원이나 시설의 보강 이런 것 때문에 증액되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주말에 청사에 갈 일이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옆 예식장도 우리 시민이고 또 주변에 사시는 분도 우리 시민이고 그렇지만 이 공용주차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시 광장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도 올리고 여러 가지 공익적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 두세 차례 주말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익적인 행사를 하려고 오면 예식장 손님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 시 공무원들도 비상근무를 위해서 오면 이 안에 청사주차장을 활용해야 하는데 활용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 책임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시청 야외에 있는 주차장하고 또 시청 건물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 예식장에서는 이용을 못 하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시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공익적인 행사에 직원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이나 주말에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게 어떤 주말에는 구역을 나누어서 예식장 쪽은 야외주차장을 활용한다든가 다른 일반 우리 직원들과 공익행사를 할 때에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한다든가 좀 세분화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검토드리겠습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꼭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복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UA컨벤션 관련된 주차비가 월세라는 거죠? 그게 180만 원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이브가 안 되고 시청에서…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월 180만 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세이브가 된다는 거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방진길위원장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현재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두 분 다 퇴직 공무원이신데요. 시설관리공단에 오실 때 취업 가능 또는 취업승인 서류 제출하셔야 되는데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승진을 받고 난 뒤에 원서를 접수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박희정위원

본부장님께서는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이 심사를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어떻게 받으신 겁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여기서 받은 게 아니고.

박희정위원

아니요, 본부장님께.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심사까지는 제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취업심사를 한다고 서류 제출하라고 해서 관련 서류는 감사실로 제출했습니다.

박희정위원

승인을 받아서 임원 추천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잖아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취업심사를 감사실에서 별도로…

박희정위원

감사실이 아니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를 해서 거기서 취업 가능 내지는 취업승인 받아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현황에 이거 심사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희정위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포항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 질의를 하고 주문한 내용 중에 특히 눈에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50만 넘는 타 도시에 비해 종사자들이 여유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결과에도 적정 인원에 대해서 현 인원이 높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조직개편이 곧 이루어진다는 데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강한 조직으로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난 2월로 기억합니다. 이사장님 취임 당시 우리 공단 설립 10주년을 앞두고 직원과 소통하고 지속가능한 공단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칭찬하는 얘기는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최상위로 평가를 받았고 또 재난관리 부분에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고 하니 축하와 박수를 보냅니다. 아직도 대시민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많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효율적인 인력 문제 운영에 대해서 지적됩니다. 특히 또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예산에 대한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많은 따가운 시선을 인식해 주시고 지난번에 비전선포식을 밝혔죠?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4월 11일에 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올해에는 인정받는 공단.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년 2020년 10년 되는 해까지 시민들한테 꼭 인정받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2025년도에는 사랑받는 공단. 2030년도에는 명품공단이 되겠다고 이렇게 밝히셨는데 비전선포식에 밝힌 내용과 같이 시민들과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전 공단 임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강구와 함께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자료는 1207쪽부터 1313쪽까지입니다. 먼저 120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해당 없습니다. 1210쪽입니다. 190항, 관리 시설 현황. 191항, 직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6쪽, 192항입니다. 연도별, 팀별 예산집행내역. 193항, 연도별 결산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항, 직급별 직원 급여 등 지급내역 관련해서는 자료가 별도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8쪽 넘어갑니다. 195항, 시설별 경영성과. 2016년, 2017년, 2018년 구분해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항, 시설별 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현황.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본부장님, 사용료 징수현황에 보면 포항수영장하고 포항야구장 또 전통문화체험관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큰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임대료를 비교해 보면 수영장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17년, 18년 사이에 수영장 보수한 적이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난해부터 올해 초 보수가 있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 보수 때문에 임대료 사용료가 줄어들었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포항야구장은 보수한 적 없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야구장은 보수한 거 없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야구장도 보면 전체 수입이 2억 6,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작년 18년도 보면 줄었습니다. 프로야구 횟수로 처음에 9회 하다가 7회 하다가 6회까지 줄어들었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횟수를 늘리고 할 그런 협상 대상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광고를 섭외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공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합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광고를 게재하는 그런 시설물 대상으로 입찰을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 광고료를 마케팅하셔서 광고료를 인상하고 확대해서 전체 야구뿐만 아니고 전체 임대료나 사용료 수입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196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기재가 되어 있고 체육시설, 전통체험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구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196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97쪽입니다. 197항, 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2018년도 포항시 종합감사 내용들을 쭉 훑어봤더니 수의계약 관련해서 내용 공개를 소홀히 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일단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공개는 계속 하고 계시던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개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4월 17일에 계약한 어린이교통랜드, LED조명교체공사 그래서 같은 달 25일 아이조아플라자도 LED교체공사를 하는데 한쪽은 1,900만 원이 조금 넘고 다른 한쪽은 1,8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물론 두 개를 합하면 공개입찰을 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사업 장소는 어린이타운 내에 동일하지 않습니까? 크게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타운이라는 같은 바운더리(boundary) 안에 있는데 이거를 별도로 수의계약을 하시는 것보다는 같은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그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통합발주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관리는 교통랜드하고 아이조아플라자와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절감을 위한 차원이라면 통합발주도 검토를 해 봤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런 부분은 한번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산 과목을 처음에 올릴 때 각각 부기를 따로 하다 보니까 못 했는데 차후에는 그걸 합쳐서 부기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애초에 예산 신청하실 때 검토를 잘 하셔서 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야 포항시로부터 받는 비용가지고 하면 된다는 생각만 해버리시면 딱 이렇게 집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스스로 이렇게 예산절감을 찾아내는 그런 방법들을 항상 고민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고요. 감사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마다 포항시로부터 종합감사 받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2015년 자료하고 2018년 자료를 제가 대조를 쭉 해봤거든요. 지적되는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본부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직원들이 신규로 채용되다 보니까 조직에 있다가 나간 직원들은 기초적인 부분들이 숙달이 되는데 신규 직원들한테는 제대로 교육이 안 됐다고 봅니다. 저도 2018년도 지적되는 부분을 매뉴얼로 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지적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느낌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면 준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일을 했다는 것은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 있고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반성도 정확하게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뒷사람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셔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경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본부장님, 1301페이지 야구장의 전광판 파워 수손이 작년, 올해 2년 연속 똑같은 면목으로 보수가 이루어졌는데 뭐 때문에 이래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야구장의 전체 전구 수가 200개 정도 됩니다.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올해 반도 못 했습니다. 전체를 보수하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 예산 받을 때 절반밖에 받지 못 해서 작년, 올해 나눠서 이렇게 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올해한 것으로 수리가 다 끝난 거예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올해도 다 못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10개 정도는 비어져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야구장 개장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구 하나가 2kw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기선보다 많고 소모품들이 워낙 강한 전기가 흐르다 보니까 파워 쪽이 잘 나가는 모양입니다.

배상신위원

다른 지역 전광판도 이런 실정이에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야구장 준공이 언제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13년도.

배상신위원

그 사이에는 하자 보수 기간이라서 보수를 받은 부분이고 그 기간 이후에는 제2의 비용으로 계속 수리하고 있는 겁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앞으로 야구장이 운영되면 파워라는 것은 껐다 켰다 하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안전기로 보시면 됩니다. 형광등 안전기 안에 전류를 일정하게 흐르게 하는 그런 기기인데…

배상신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매년 발생된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결국 파워 성능이 보장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양호한 제품을 사용하기는 합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일시적으로 다 교체를 하지 못 했습니다.

배상신위원

비전문가라서 좀 황당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야구장 할 때에는 전광판이 LED 이런 개념 아니었습니까? 화질도 좋고 이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LED조명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신위원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여쭤보면 전체적으로 그동안 6, 7년 기간이 흘렀지만 전면적으로 시설을 완전히 다른 걸로 바꿔야 유리한 건지 아니면 해마다 유지보수를 해서 써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겁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런 전구는 하나의 소모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1년에 1,000만 원씩 소모품으로 봐야 합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경기가 이루어질 때에는 상당한 전기 사용이 많이 되고 국내 우수한 파워 제품을 써도 한 번씩 소모성으로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배상신위원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197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303쪽 198항, 차량 및 중요 물품 구입현황. 199항, 경영개선을 위한 시책추진현황. 200항, 이사회 운영실적 및 회의내용.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본부장님, 이사회 운영 실적 및 회의 내용에 위쪽 현황을 보면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명에서 몇 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성이 8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8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8명이요? 지금 이사장님까지 포함하면 9명인데.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밑에 감사는 임원이 아닙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지금 이사회 감사는 당연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당연직으로 시공무원이 3명이잖아요, 그렇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 감사, 예산법무과장도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감사입니다. 당연직 감사로 이사 외에는 참석은 하되…

덕규

복덕규위원

감사 선임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래서 법무과장이…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사회 운영에 관한, 정관에도 나와 있고.

덕규

복덕규위원

8명 중 보면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8명이면 보통 회의 정족수를 하면 홀수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짝수로 했을 때 동수가 됐을 때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이사회가 어떤 사안을 합의하는 합의기구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투표로 한다든지 거수로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물론 그렇지만 매번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임명직에 4명이고 외부에 4명, 내부에 4명이잖아요. 동수가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동수가 될 때에는 규정상에 보면 이사장이 결정하도록 그리고 의장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이 아니고 별도로 의장이 결정하도록 선임되어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 8명 말고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어쨌든 이사회 규정,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꼭 8명이 정해진 인원인지 아니면 정관에 정해져 있는지 정관이 정해졌으면 정관 변경을 검토해 보시고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부에 있던 이사보다는 외부 이사가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단이 어떤 의사 결정할 때 공정성을 보다 더 확보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본부장님, 저는 해마다 감사할 때 느끼는데 사실 당연직으로 정경원 자치행정국장, 정기석 복지국장이 두 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인규

백인규위원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관과 규정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성격상 대부분의 시설이 자치국가에 소관 되는 그런 시설…

인규

백인규위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정관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자체적으로…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시설공단이 운영되려면 기업적인 사고를 가져야 하는데 이사장님도 사실 공무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본부장님도 공무원 출신. 또 뒤에 두 분도 공무원 출신. 그리고 여기 보면 김현숙 씨 이 분만 기업유치를 위해 하고 계시고. 사실 해마다 보면 공무원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조금 더 경영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 이사들이 포진되어야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각 자체가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야만 공단이 발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두 분의 위원님께서 공정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공정성을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인규

백인규위원

예.

방진길위원장

200항, 이사회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08쪽 201항, 시설관리공단 자체 감사내역, 징계현황 및 사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안 계실 때 얘기인데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작년 6월에 지방선거할 때에 모 정당 후보 선거캠프에 가서 공단의 직원분들이 사진촬영을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공기업의 직원이시고 하니까 조금 신중하게 오해를 받지 않아야 하지 않나. 물론 개인적인 선택이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결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직원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징계 사유에 내용이 없어서 징계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202항, 시설관리공단 각종 주요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203항으로 넘어갑니다. 1310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내역.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본부장님, 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수상내역인가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고객만족도는 작년 2018년도 건입니다. 올해는 지난번에 이보다 4.96포인트 올라간 89.06으로 받았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렇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배상신위원

자료가 비교할 수 있는 게 18년 자료여서 19년도 이후에 더 나아진 만족도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이왕 말씀드린 김에 지금 18년도에 고객만족도가 84.1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7년도 83.6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뜯어보면 공영주차장하고 국민체육센터만 만족도가 올라갔지 그 외 나머지 시설들은 전부 다 2017년도에 비해서 다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9년도에 이보다 더 상승한 수치가 나왔다고 하니까 염려는 적겠습니다마는 18년도 자료를 봤을 때에는 만족도가 올라도 오른 것이 아니다. 각 시설별로 뜯어보면 낮아진 점수가 더 많다.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고객만족도가 더 나올 수 있게끔 노력하자고 주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19년도에 좋은 점수가 나와서 수상하셨다니, 어떤 내용인지는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방진길위원장

1311쪽 하겠습니다. 204항, 포항 전통문화체험관 관리운영 현황.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본부장님, 포항 전통문화체험관이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서 사용인원이 계속 감소하거든요. 사실은 작년도에 지진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본부장님 취임하시고 포항 전통문화체험관에 대해서 고객 유치에 어떤 특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대로 계속 늘어나는 거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키고 당초에 18개에서 26개로 프로그램도 다양화 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고객들을 더 유치하기 위해 별도로 특별한 작전이랄까 그런 기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포항시만 상대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포항이 안전한 도시라고 강조하면서 관광객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여주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1312쪽 205항, 시설관리공단 광고 수입 현황.

배상신위원

지나갔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백인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통문화체험관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지적했듯이 프로그램 수는 늘어났습니다. 14개에서 18개로 늘었지만 사용한 횟수를 보면 벌써 1년에 3분기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40회 정도. 이대로 간다고 하면 작년 대비 거의 절반 수준까지밖에 안 되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략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평일에는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고 휴일에는 가까이 인근이나 다른 타 시도에서 유입할 수 있는 뭔가를 찾으셔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조금 더 하셔야 된다고 의견을 내고 싶고요. 시설관리공단 광고 수입 현황을 보면 작년에 야구장 광고 금액이랑 올해 계약하신 광고 금액이랑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야구장 쪽에는 날짜 기간이 짧게 되어 있습니다. 8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 경기가 없을 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기서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배상신위원

야구장 위탁 주셨으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야구장 횟수에 광고는 다 걸려 있는 상황입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배상신위원

아래쪽에 있는 5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야구장, 체육센터, 볼링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개 시설이 17년도에는 지금 계약하신 금액보다는 곱하기 2정도 되는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진행하다가 올해 절반 금액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신 거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체육 5개 시설…

배상신위원

2017년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는 2,240만 원에 5개 시설을 광고계약 하셨는데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는 1,119만 8,000원에 계약하셨네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작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다가 고객들이 전혀 없고 광고 효과도 없고 해서 중간에 계약 파기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배상신위원

17년, 18년, 19년 모두 다 같은 업체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배상신위원

팀장님 혹시 아세요? 동일 업체 맞죠?

동문

최동문시설관리공단체육산업팀장

맞습니다.

배상신위원

그러면 운영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파기한 업체하고 또다시 계약을 하셨다고요?

동문

최동문시설관리공단체육산업팀장

입찰을 했는데 참가자가 없어서 결국 금액에 떨어졌습니다.

배상신위원

광고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수영장이나 볼링장을 가보니까 현재 면에는 다 걸려 있더라고요. 광고가 되어 있는데 이 5개 시설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가 지게 하는 게 낫습니다. 뭐 때문에 많은 시설들의 광고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에 중간 계약을 포기했다고 해서 다음 해에 모든 시설을 묶어서 간다? 조금 소극적인 대처 같거든요. 물론 직원분들도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태 흘러온 과정을 봤을 때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왕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이 외 시설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장성동 등 생기고 했는데 다음 계약기간 종료 후에 내년에 계약하실 때에는 조금 고민하시고 자문을 받으셔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우리 공단 수익에 도움이 되겠다 또 그 쪽으로 조금 더 알아보셔야 할 것 같고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살펴보고 개선할 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좋은 지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본부장님, 야구장에 광고하는 거 있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거기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제작도 시 광고판.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 광고판은 외곽의 펜스, 안전펜스 쪽에 붙고. 포스 뒤에 보면 메인광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붙고.

덕규

복덕규위원

무슨 광고 붙어 있습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올해 들어와서 한 것이 70주년 시 광고가 들어가 있고 좌측에는 삼성 광고사 측에서 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오전에 정책기획관실이나 홍보담당관실에 정책질의하고 감사할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올해 시승격 70주년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특별하게 광고하거나 예산을 들여서 집행한 게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광고는 저희들이 직접 광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쪽 광고는 우리 체육산업과에서 어떤 것을 광고할 것인가 기획관실 하고 같이 협의해서 내용 광고하고 디자인은 새마을산업과에서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그쪽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배상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사실 2017년 자료가 없어서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 광고수입 부분에서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 2019년도 3년치 광고계약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광고수입 현황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6항, 207항, 해당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8항, 시설별 카드 징수 현황.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본부장님, 시설별 카드 징수 현황 내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체육사업팀 이렇게 해서 2018년, 2019년도 복지개인카드 있고 교통과 관련해서 공용주차장 카드 수입은 없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카드화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카드가 고객들도 불편해하고 근무자들도 익숙하지 못 하기 때문에.

정종식위원

스마트폰 교체한 게 2018년도부터 교체해서 지금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일부분 징수하는데 왜 감사자료가 없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위원회마다 달라서 다른 데 자료가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다른 데 자료가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건설 쪽에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건설 쪽에 얼마 정도 되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미처 그것까지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체육사업팀이나 복지팀과 관련해서 전체 금액이 28억. 이사장님 업무보고 들어오셨을 때 전체 카드매출이 얼마 되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모르고 계셨고 제가 대략적으로 약 30억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8억에 기타 다른 거 하면 30억 넘어가는 거죠. 수수료 몇 프로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 추경예산 때 말씀하셔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PG사 하고 계약을 해서 2.86% 계약이 됐습니다.

정종식위원

PG사 관련해서 2.86%인데 개선방안을 좀 찾아달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든 그다음 종합경기장이든 체육시설에도 빠른 카드 결제 승인 문화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어떤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주차관리 쪽에는 단기적으로 개선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카드화해서 금전적으로 작은 부분이라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종식위원

저희들 상임위는 아니지만 교통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카드 승인이 되어야 하는데 공영주차장 카드 승인 안 되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영주차장에 노상이 있고 일반 구역이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노상은 스마트폰으로 되는데 공영주차장은 안 되고 있죠?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100%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전체적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시스템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식위원

어떤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체 카드 내지는…

정종식위원

본부장님, 지금 공영주차장 포항 실정은 정말로 취약합니다. 죽도시장의 어시장 공영주차장은 주말만 되면 결제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 현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출차가 되어야만 입차가 됩니다. 그러면 죽도시장 전체 교통 흐름의 정체가 발생하는데 그걸 그냥 계획하고 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죽도시장 현재 카드를 받는 데에도 지금 카드 통신사하고 통신 속도가 느린 모양입니다.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종식위원

개선 다 하셨다면서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개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식위원

그래서 어떤 걸 개선하고 계시는데요? 결국 카드를 이용할 때 속도를 높이는 문제 이걸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려면…

본부장님, 그런 궁색한 답변하지 마시고 공영주차장과 기타 다른 체육시설과 복지사업팀과 관련되어 있는 전체 카드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장님한테 정책적인 질의를 해야 하는데 교통 공용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주차요금 징수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본의 아니게 고객들한테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왜, 요금 결제가 잘 안 되니까. 본인도 요금을 받고 빨리 회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징수원들이 주차요금을 내는 민원인한테 담배를 피우면서 주차요금 정산을 한다든지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카드 징수 결제방법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체 카드 결제 시스템과 관련한 개선책을 꼭 내놓으시고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과 관련해서 또한 개선책을 내주시고 아니면 시스템 전체를 바꾸세요. 지금 현재 유지보수도 잘 안 되고 계시는 거 아세요?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결국 통신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종식위원

본부장님, 통신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 자체가 노후화돼서 제가 주말마다 포항시의 공영주차장 다 돌아다닙니다. 제 얼굴 다 알아요. 제가 가면 불편한 사항 있습니까, 개선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라고 물어 보면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날은 시스템을 껐다가 다시 켭니다. 왜, 시스템이 전문용어로 그냥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어버리는 시스템에 다운 현상이 빚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설관리공단의 친절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교통과 관련한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마지막으로 정리를 잘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본부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시설관리공단 인력의 비대원 조직 개편의 필요성. 음주운전 등 각종 규정 정비. 시청사 주차장 주차 문제 개선. 광고료 수입에 대한 증대 방안. 중복된 감사 지적 내용. 공용주차장 효율적 운영에 따른 카드 결제 시스템 개선 등 많은 것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조직의 강속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덕보

심덕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9시14분 감사중지

19시2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대표이사로부터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는 사무국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포항문화재단대표이사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차재근 대표이사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에 선서 대상자께서도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차재근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문화재단대표이사 차재근 문화재단사무국장 도병술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차재근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29일 자로 포항문화재단에 부임한 차재근 대표이사입니다. 평소 시민이 행복한 포항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방진길 위원장님과 배상신 부위원장님, 의회운영 위원장이신 백인규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박희정 위원님, 복덕규 위원님, 정종식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포항문화재단 소속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병술 문화재단사무국장입니다. 문성욱 문화기획팀장입니다. 신재민 축제운영팀장입니다. 엄국천 공영전시팀장입니다. 김종필 생활문화팀장입니다. 박창준 문화공간운영팀장입니다. 황상해 문화도시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며 저희 포항문화재단 전 직원은 앞으로도 문화가 행복한 포항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포항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요점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법정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연말에 예비지정이 돼서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여러 가지 컨설팅이라든가 문화관광부 관련 예비도시의 사업설명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5월 말에 최종 예비 컨설팅을 마치고 예비사업 내용에 대한 문광부의 승인을 받았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문화도시 예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해 주셔서 통과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문화 특화지역이라든가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의 예산도 문화도시 예비사업 예산으로 인정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항의 부서가 이미 선정되어 있어 5월 이전부터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항 스틸아트페스티벌은 축제의 기존 축은 유지하겠지만 스틸아트페스티벌 매년 개최방식에 대한 재검토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올해 축제를 통해서 개선방향이라든가 개최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사업 진행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문화도시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 공연, 전시. 내년부터는 올해까지 한 것처럼 여러 가지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과한 사업은 줄여나가면서 연간 시즌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문화공간의 전문적 운영 및 활성화. 지금 재단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회관부터 귀비고, 중앙아트홀, 공연연습센터, 생활문화센터 이런 여러 가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혹은 전월 대비해서 가동률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2회 포항거리예술축제 개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나 환경, 현대인의 고독, 사회적 약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갈등과 단전의 어떤 소통 과정 이런 사회적 메시지가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수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시민들이 상당히 진지하고 때로는 즐겁게 즐기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곁들이면서 12페이지 포항문화재단의 현안과제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올해 가장 큰 현안과제는 법정문화도시의 본 지점이 목표입니다. 현재 법정문화도시를 지정받는데 주요 평가 기준에서 포항의 강점이 있는 것과 약점이 있는 것을 아주 솔직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강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자체의 실행의지와 관련 지자체 내에서의 의회라든가 유관부서라든가 이런 협력체계 그리고 광역시의 추진 의지나 예산지원 의지 이런 부분이 포항이 타 10개 예비지정 도시의 강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도시 예비 관련의 예산 확보와 규모 이 부분은 문화 특화지역, 문화적 도시재생 그리고 예비 문화도시, 이 사업 예산을 전체로 합하면 문화도시 예비사업 관련의 예산 확보와 규모.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포항의 문화적 도시재생 그리고 예비 문화도시 이 사업 예산을 전체 합하면 17억입니다. 그래서 10개 도시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조금 우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어떤 예비사업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관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과의 구체적 협업. 이 부분은 10개의 예비지정 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포항만이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의 구체적 협업 내용을 지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단점으로 보면 시민중심의 거버넌스 운영을 준비하는 기간이 상당히 짧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항뿐만 아니고 대다수 도시가 그랬지만 포항 역시 다른 예비도시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비도시 사업과 5년간의 본 지정 이후에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사업기획안에 시민추진체계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약한 것이 문화도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는 게 조금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비도시안에 이 중장기비전을 수립하는 사업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항의 예술진흥을 위한 중장기 비전이 아직까지는 포항에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단의 주요 미션 중 하나여서 예술진흥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예술지원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개선과제입니다. 여러 가지 축제가 재단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국제불빛축제 중에 폭죽 중심의 콘텐츠가 자본주의적으로 도시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을수록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꽃 콘텐츠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콘텐츠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 다행히 축제이름 자체가 불꽃이 아니고 불빛이기 때문에 콘텐츠 영역이 상당히 넓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스틸아트페스티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술축제를 매년 할 수 있는 것은 기간적으로 준비상 무리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최 방식의 검토라든가 일본식으로 트리엔날레라든가 아니면 국내 다른 도시처럼 비엔날레 형식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올해 축제를 진행하면서 검토를 해 나갔습니다. 스틸아트라는 게 단순히 철로된 조각을 좁혀서는 안 되고 도시 전체의 도시경관이나 건축물까지도 포함해서 입체적인 접근을 하지 않으면 포항만이 가진 콘텐츠로 스틸아트는 희소성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쇳덩이로는 어느 도시에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 거리예술축제는 기존의 거리예술이 작지만 시민의 호응도 상당히 좋고 포항시민의 시민력도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랜드 마리오네뜨의 아시아 허브로써의 가능성을 진단해보겠습니다. 가능하다고 보면 과감하게 축제뿐만 아니라 소비성 축제가 아닌 문화산업화로 발전시켜나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민과 마을 등 공동체 참여의 거리 퍼레이드가 상당히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 과제는 우리 문화도시 포항하고 특성화 전력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순환형 문화 공영개발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문화 자산화. 이 부분은 그랜드 마리오네뜨라든가 또 우리 송도의 송림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린웨이라든가 포항 전역에 있는 폐‧유휴 공간의 문화적 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결합해서 문화가 단순히 밑 빠진 독에 물 붙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같이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전역에 대한 권역별 특성화 전략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대표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포항문화재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대표가 누구입니까?

재근

차재근문화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 차재근입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왜 등기부등본에는 대표권이 이강덕 시장 외에는 없다고 되어 있죠?

재근

차재근문화재단대표이사

보통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표이사 지자체가 대표가 아니고 이사장으로 명예직은 맡지만 대표자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 정관의 대표이사 대표권 없음 해서 정관 변경 등기를 받아야 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 실무진하고 시 하고 검토를 했을 때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권한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등기 부서에서 의견을 줘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뭡니까? 이 조례하고 문화재단 정관은 뭡니까? 여기에는 조례에도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문화재단 정관에도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이 조례 바꿀 때 왜 이렇게 바꾸자고 하셨어요? 제가 우려를 분명히 표현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조례 왜 이렇게 바꾸자고 하셨고 이에 따라 정관은 또 왜 이렇게 바꾸셨습니까? 최종적인 대표는 지금 차재근 대표이사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 조례를 바꾸는 대로 하겠다, 그에 따라서 정관도 바꾸겠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법에서는 그게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이거는 대표이사님께서 답변 못 하실 것 같고.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전에는 상임이사제라고 해서 대표직위를 상임이사로 명칭을 했습니다마는 상임이사를 못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표이사라는 명칭과 상임이사라는 명칭이 대외적으로도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실제로 거기에 응모하신 분들이 대표이사제를 훨씬 더 선호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전국 광역자치단체 16개, 경상북도를 뺀 나머지 광역자치단체가 다 문화재단에 있습니다. 16개하고 그다음에 기초지자체에서 71개 문화재단이 있는데 그 문화재단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59%가 대표이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상임이사가 25% 정도 되고 나머지 사장, 사무처장, 사무국장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좋은 분을 모시자는 차원에서 대표이사제로 하기로 했고.

박희정위원

국장님, 조례를 바꿀 때 실질적인 대표권을 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도 바꾸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업자등록 확인해 봤더니 여전히 이강덕입니다. 지금 이거 의회 기만하신 거예요.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기만이라기보다…

박희정위원

기만이죠.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등기상에는…

박희정위원

조례 개정할 때 저희가 분명히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이사장이 있고 대표이사가 있고 어떻게 정리할 거냐, 대표가 둘인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그때는 저희들이 등기법 내용을 몰라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희정위원

등기법 모르는 걸 조례를 왜 바꾸자고 했습니까? 법이 먼저 입니까, 조례가 먼저 입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법이 먼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법에서 안 되는데 왜 조례를 바꾸자고 하셨습니까? 왜 의회를 기만하고 바보로 만드십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거기까지 엄밀히 파악을 못 해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렇게 파악도 못 하시면서 재단을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이렇게 큰 규모의 재단을 이 정도도 검토를 못 하시면서.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희정위원

문화재단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대표권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시고 정책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대표권 없으십니다. 시장님 출석시켜서 질문해야겠습니다. 시장님 출석시켜주십시오. 문화재단의 대표이시잖아요. 시장님 오라고 해 주십시오.

방진길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박희정 위원님이 사실 문화재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우려가 되어서 지적한 부분을 왜 그렇게 사전에 정리를 하지 못 했는지 참 유감을 표하고 이제 제대로 검토가 되셨다 하면 바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포항시 소명도 분명히 들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누가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분명히 해 주시고 책임지실 분 이 자리에 출석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조치해 주십시오.

방진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9시46분 감사중지

20시1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자리에 배석하셨는데요. 국장님, 조금 전 문화재단 정책질의 중에 재단의 대표이사 선임권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대표권 제한 규정이 이사 이강덕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예.

방진길위원장

얼마 전 개정조례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바꾸는 개정조례는 맞지 않다고 하여 개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에서 관련 규정, 정관 등을 반드시 고쳐나가서 이상이 없도록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은 이상이 없다고 하여 조례 개정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나 정관은 개정되었으나 법인 등기부등본의 등기법에 따라 수정되지 않음을 방금 전 박희정 위원님의 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등기법 등을 자세히 검토하시어 조례와 정관을 종전대로 상임이사로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시장님께서 대표권을 포기하시어 차재근 대표이사를 등기상의 대표로 선임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6월 13일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리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한 해명을 요구드립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애써주시는 방진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박희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일에 저희 문화예술과의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 문제에 대해 방향을 수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위원님들 방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6월 13일에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는 계속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일단 대표이사로 부르겠습니다. 대표이사님, 포항시 문화재단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재근

차재근문화재단대표이사

이제 6월 29일이면 다섯 달이 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포항시가 우리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3년 전에 설립됐죠?

재근

차재근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또 의회와 많은 이야기 끝에 재단을 설립했고 또 설립 이후에도 대표이사, 상임이사 선임 문제를 가지고 2년 이상 지연하고 지금 이렇게 또 상임이사, 대표이사 이런 역할에 대해서 의회에 어떤 보고했던 상황하고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국제불빛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2009년도부터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일대해수욕장에서 한 번 주 행사를 하고 한 번은 형산강체육공원에서 주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시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말, 8월 초에 하다가 여론조사나 시민토론회를 통해서 5월 말에서 6월 말로 결정을 해서 올해 첫 행사를 치렀습니다. 간단하게 올해 시기를 병행해서 불빛축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과나 문제점 같은 느낀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근

차재근문화재단대표이사

우선 참여인원 면에서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했다는 평가를 들었고요. 또 현장에 온 문화관광축제 평가위원들의 평가 의견을 들어보면 우선 첫날 개막 퍼포먼스에 대한 그리고 포항제철회사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퍼포먼스 불꽃 콘텐츠를 만든 것에 대해서 대단히 높은 점수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지역농산물이라든가 지역상가라든가 이런 보수 운영에 대해서도 매우 만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다만 개막식날 퍼레이드 기간이 너무 길어서 조금 지루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캐나다, 일본과 한국 세 나라가 자웅을 겨루는 경영 형태의 불꽃쇼가 나름 타 지역하고 굉장히 차별성이 있었고 장사적으로 형산강이 갖고 있는 장점과 영일대가 갖고 있는 장점은 분명하게 도드라지는 것 같다. 그래서 형산강 쪽은 나름 장점으로 판단하는 것은 외부의 많은 축제 관련 인력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관람해 보니까 굉장히 거리가 짧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다만 한계라고 보는 것은 불꽃 폭죽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빛 콘텐츠가 다양한 만큼 넓게 생각해서 개선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종합적인 평가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나오면 다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대표이사님께서 평가하신 대로 장점과 단점은 있었다고 보이고 축제를 하다 보면 형산강이든 영일대해수욕장이든 반드시 불빛축제하다 보면 따르는 것이 소음문제입니다. 또 하나 안전문제인데 우선 소음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영일대해수욕장에서 할 때 소음민원이 한 20여 건 이렇게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근

차재근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작년에는 부임을 하지 않은 상태라 거기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 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불빛축제 특성상 폭죽을 터뜨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음은 발생한다고 보이고 대신에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미리 그 부분을 알고 있다든지 아니면 자리를 회피한다든지 그런 쪽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해서 소음민원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하게 많은 소음민원은 없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소음민원을 어떻게 줄여나가실 건지 앞으로 방안을 내시겠지만 이게 어떤 불빛 쏘는 것 외에 다른 버스킹 행사 같으면 엠프시설을 바다 쪽으로 하면 소음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불빛은 하늘로 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곳으로 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향후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20여 건에 대한 행사 소음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고 또 불빛뿐만 아니고 버스킹 공연장이 5곳이 있죠, 북부 영일대해수욕장에. 이런 것도 허가할 때 보면 포항문화재단의 영일대해수욕장 야외무대 사용자 준수 사용 규정을 보면 여러 가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가 본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수년 동안 특히 여름만 되면 행사로 인한 소음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습니다. 시에서 허가 낼 때에는 9시까지 하고 어떻게 하겠다,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해왔지만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이것을 할 때에 지역민들이 소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저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축제를 안 할 거면 몰라도 매년 영일대이든 형산강체육공원이든 한다면 민원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재근

차재근문화재단대표이사

지적 감사합니다. 버스킹이라는 것이 버스커의 콘텐츠에 따라서 소음이 발생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소음이 적은 공연위주를 탈피해서 다양한 버스킹 콘텐츠를 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야간의 악기 트럼펫이나 드럼 이런 악기에 대한 소음 데시벨 규정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근

차재근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주관에는 65데시벨로 되어 있고 야간에는 60데시벨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더 이상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시간 문제, 9시까지죠?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9시까지 행사가 맞춰질 수 있도록. 특히 여름철에 축제를 할 때에는 단속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버스킹이 많은 계절에는 기간제근로자를 구해서 오후 4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상시 배치를 해 버스킹 무대를 중점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마치는 시간 그리고 소음 관계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나가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대표자님, 이런 문제에 대해 깊이 숙지하셔서 2020년도에는 이런 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 축제에 안전사고 난 거 알고 계십니까?

재근

차재근문화재단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재근

차재근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포항문화재단에서는 보험처리가 가능한 걸로 답변을 드렸고요. 오늘 피해자하고 보험회사하고 만나서 보험처리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 불빛축제 관련해서 특별하게 보험을 들고 있죠?

재근

차재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들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 보험으로 완전히 해결되고 있습니까?

재근

차재근문화재단대표이사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고 있고 저희 예산을 300만 원 정도 반영해서 사고났을 시에는 대인사고 3억 정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대물사고는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보험으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언론에서 보도된 게 뭐냐 하면 사고자가 보험이 제대로 처리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험처리도 문제지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형산강체육공원에서 하는 거 하고 영일대해수욕장에서 하는 거 하고 분명히 장소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형산강체육공원은 불빛을 쏘는 공간이 좁아서 불꽃이 화려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안전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개 나라 쏠 때 저도 마지막 쭉 나와서 봤습니다. 캐나다, 일본 이렇게 쐈죠. 두 나라 쏘고 난 다음에 많이 빠져나오시더라고요. 빠져나왔지만 마지막 하나 쏠 때 갑자기 사람이 많이 떠밀려오다가 사고가 났는데 형산강은 뚝이잖아요. 거기에 어떤 안전요원 배치나 펜스 이렇게 한 것은 저는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런 설치를 한 적이 없죠? 대표이사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차재근문화재단대표이사

강변 쪽으로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도 안전요원들은 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흑백이라서 잘 안 보이지만 사진을 위해서 찍었는데 행사장 안쪽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있어야 할 자리. 뚝 위에 여기 사람들이 쭉 관람하고 있었거든요. 뚝 쪽하고 펜스를 치거나 위험한 자리에 안전요원은 저는 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장소 선정 문제도 저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형산강인지 영일대인지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 행사를 영일대해수욕장에서 하든 형산강체육공원에서 하든 주 행사는 한 군데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가 영일대에 있지만 전체 여론조사를 해서 체육공원에 가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밀한 여론과 조사를 해서 주 메인행사는 한 군데로 정하고 그다음에는 부차적인 데일리불꽃입니까? 잠깐잠깐 쏘는 부분들은 다른 장소에 메인행사로, 안 되는 장소에 이렇게 해서 외지인들이 포항의 국제불빛축제 하면 어디다라고 각인될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고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차재근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잠시만요. 도병술 국장님, 지금 정책질의 시간이고 국장님 발언할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불빛축제 안전문제가 나와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영일고 에이블 댄스팀이거든요. 이 친구들 공연 보면 무대에서 맨발로 추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친구는 맨발로 춤추고 있는 곳이 아스팔트 바닥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성인들이 아니에요, 청소년들이에요. 이 친구들 춤추는 공간에는 간이무대라도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그 아스팔트로 인해서 바닥에 다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어른들의 임무거든요. 콘셉트가 맨발로 추는 거라더라고요. 그러면 이 콘셉트도 살려주면서 안전조치는 저희 어른들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근

차재근문화재단대표이사

올바른 지적 감사합니다.

박희정위원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포항을 대표해서 많은 행사도 나가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자긍심을 가지면서 어른들로부터 배려를 받았구나 하는 느낌이 들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날 보니까 기관장들 무대를 따로 만들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주실 정도면 이 친구들한테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배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근

차재근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그런데 이 안전사고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메인행사하기 전날 데일리불꽃 할 때에도 사람들이 이만큼 왔습니다. 이만큼 올 수밖에 없는 게 퍼레이드 계속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많은 사람들이 형산강으로 다 집결되도록 하는 동선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올해에는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봤는데 안전요원 배치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재단에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시면 5월 30일에는 전체 행사장에 345명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첫째 날 뚝 쪽에 배치된 인원을 보니까 재단 직원이 10명이고, 둘째 날에는 자원봉사 재단지원 40명, 마지막 날에는 자원봉사 재단지원 10명. 이 정도로 메인행사하는 부분에 안전요원들이 제대로 배치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요원들이 눈에 보여야 하는데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재근

차재근문화재단대표이사

대행사에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실무진하고 의사소통이라든가 준비상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차에 그런 대행사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세밀하게 들여다 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위원

포항의 불빛축제를 16번 했는데 안전조치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안전요원 배치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퍼레이드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문화 쪽에서 걸어오는데 큰 도로를 하나 건너도록 동선이 잡혀있더라고요. 그것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 보였습니다. 동선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마지막 불꽃을 쏘고 있는데 이미 관객은 다 빠져버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마지막 불꽃을 화려하게 쏘아 올리는데 사람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다 퇴장해버리는 것은 축제의 마지막을 잘 즐기지 못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메인행사를 다 끝낸 이후에 뒤풀이 공연 같은 게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 뒤풀이 공연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천천히 빠져나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떠십니까?

재근

차재근문화재단대표이사

세밀하게 보면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리다 보니까 또 멀리서 오신 분들이 빨리 빠져나가려는 욕심이 있다 보니 마지막 콘텐츠를 보시기도 전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들도 계획을 세울 때 세밀하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희정위원

메인행사가 불빛이니까 그 불빛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축제 종료된 이후 홈페이지에 게재된 민원들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요약을 하면 숙박요금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화장실이 엉망이다, 주차문제 특히 심각했습니다. 제가 해도에서 차 빼느라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중, 삼중 주차가 되어 있고 큰 도로뿐만 아니라 골목 안으로 차가 들어가서 거기 사시는 분들 출근 못 하게 차가 막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불만을 크게 가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근

차재근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포항의 교통상황이라든가 도로상황 혹은 그 행사장 주변의 주차장 부분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집계의 관객 수만큼 다 왔다고 보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날 육거리까지 차를 못 타고 걸어가면서 그런 상황을 다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파가 몰리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다만 강을 넘는다라든가 혹은 대안적인 주차장 공간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요금 문제는 재단만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 우리 시의 계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도와주셔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어려운 일이지만 해결하지 않고서는 축제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출력이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불빛 셔츠가 두 종류인지 알았습니다.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는 완전히 빨간색이 예쁘게 나왔던데 어떤 셔츠는 빨간색이 제대로 안 나오고 이렇게 물품구매를 하셨더라고요. 티셔츠 같은 거 제작하실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색깔 바래진 셔츠 받은 사람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빈들 보는 의자인데 청소도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작게 보이는 부분 같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방진길위원장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지난달 25일에 도종환 국회의원님이 포항에 오셔서 강연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문체부 장관 재직 당시에 차재근 대표이사님을 전국의 지역문화를 전담하는 자리에 맡기려 하셨다는 그런 말을 언론기사에서 접했습니다. 맡기려 했는데 포항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앞으로 포항이 잘 되겠다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요. 이렇게 유능한 분께서 포항문화재단의 대표이사를 맡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재단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재근

차재근문화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김민정위원

포항시승격 7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요. 문화재단에서도 몇 회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행사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근

차재근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각 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있는 축제가 전부 70주년에 맞춰져 있고요. 또 공연전시팀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공연 및 전시 콘텐츠도 대부분 70주년에 즈음해서 구상한 콘텐츠가 대부분입니다.

김민정위원

그런데 7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기념하려면 포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아야 할 텐데 어떤 부서에서 진행하는 행사보다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행사에는 이런 콘텐츠가 담겨 있을 거라는 기대를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광화문연가나 최백호 콘서트 같은 가벼운 행사 이런 것을 문화재단이 맡아서 진행하는 것은 문화재단이 진짜 해야 할 역할을 놔두고 기획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포항의 문화를 빛낼 수 있는 스토리와 콘텐츠를 연구하는 것이 문화재단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근

차재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민정위원

포항학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대표이사님께서는 이 포항학 연구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과 내용에 대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재근

차재근문화재단대표이사

우선 포항의 문화도시 설계에 있어서 포항이 그동안 근대성에 있는 철강산업도시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마치 오래된 미래를 찾지 않는 한계는 제가 와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는 이미 철강산업 이전에 유고한 형산강 유역의 문명이라든가 많은 역사적 스토리나 서사, 문화유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스스로 외면한다거나 또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입문성 회복을 첫 번째 두고 있습니다. 포항이 가지고 있는 입문성 회복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입문성 회복을 바탕에 두고 설명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향토학이라든가 지역문화 유산에 대한 연구기능은 다른 재단하고 다르게 저희 목적 사업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와서 조심스럽게 관찰을 했던 것은 보통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는 향토학연구라든가 향토사학 혹은 이 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제라든가 이런 걸 문화원이 담당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살펴봤고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고 말씀하시는 중에 재단이 연구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 향토학에 대한 연구 현황을 보고 재단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강하게 끌고 나갈 건지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문화재단에서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신데요. 진정한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말씀하신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앞서 동료 위원께서 불빛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스틸아트페스티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2012년부터 총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2018년에도 10억 6,000만 원. 그래서 지금 포항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제 중에서 아주 큰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저희 행감자료 347페이지에 보면 예산법무과 자료인데요. 축제 관련 예산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에 대한 항목들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근

차재근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들여다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민정위원

거기에 보면 포항을 대표하고 포항하면 떠오르는 축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국제불빛축제가 55%, 스틸아트페스티벌 15% 그리고 5억 정도 투입됐던 칠포재즈페스티벌은 12%. 이렇게 예산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데 비해서 시민들이 스틸아트페스티벌에 대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 행사 축제 중에 파급효과가 가장 큰 행사가 어떤 거냐 했을 때 불빛축제 60%, 스틸아트페스티벌은 11%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1억 8,000만 원 정도 투입된 지능로봇경진대회는 10%로 나타나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예산 대비 효과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근

차재근문화재단대표이사

예술제 혹은 미술제라는 콘텐츠가 한 도시의 예술적 수월성을 나타내는 것은 맞는데 어느 도시든 간에 인지도는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포항 스틸아트페스티벌은 비엔날레 방식의 격년제도 아니고 매년 열리다 보니까 준비 자체가 굉장히 조급하게 준비되고 아주 퀄리티 높은 예술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개최 방식부터 재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민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것은 이 스틸아트페스티벌의 경우에는 작품이 남는다는 점이 큰 장점일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작품 100여 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이 작품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또 정확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호응도가 저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까지 시간이나 예산 투입된 면에 비해서 그런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호응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이런 여러 축제들과 함께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다른 방안으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재근

차재근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와서 기존 스틸아트페스티벌의 작품 관리 책임이 어디있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페스티벌 자체 운영 주최가 변한 것도 있고 재단에서 관리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아직 명확한 소재 파악이 안 된 상태이고요. 밖에서 보나 시민들이 보는 이 소재로써의 철에 대한 피로도는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축제의 개최 방식과 더불어서 스틸아트페스티벌의 주요 콘텐츠를 어떻게 변화해 줄 것인가를 올해부터 조금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백인규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시간도 많이 흘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문화재단 탄생하기까지는 저희 의회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고 나름대로 타 도시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의 행정자치국장이 재단이사장으로 출발을 해서 문화재단이 공무원화 되어 있는 상태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이사장으로 오셨는데 쭉 보니까 약간 변화해 가는 느낌은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콘텐츠이고 좋은 작품이라도 시설 면이 제가 볼 때에는 포항이 수준 높은 서울이나 대도시 공연을 할 만한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따라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수한 기획유치라든가 우리 포항의 인구증가도 이런 문화가 받쳐줘야만 이게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이사께서 가지고 있는 법안이라든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수준 높은 아주 큰 공연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여력을 언제쯤 갖출 것이며 법정문화도시로 가는 길에 완성단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비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근

차재근문화재단대표이사

법정문화도시가 반드시 문화기반 시설을 갖추는 것에 초점이 맞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문화도시하고 별개로 현재 포항의 노화되는 시설이 포항 문화예술회관부터 단순히 낡았으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적인 관점이 아니고 적어도 앞으로는 법정문화도시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20년, 30년 혹은 50년, 100년 후에 문화도시 포항을 설계한다면 예술의 전당이라는 어떤 복합 커뮤니티 시설, 복합 문화가 들어와야 하고요. 단순히 이 시설 하나를 공연장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필요하면 포항 시립문학관이라든가 새로운 바닥, 어느 지역에 지어질지 모르지만 도서관이라든가 요즈음 전국 문화기반 시설의 복합공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멀티콤플렉스 같은 개념의 문화기반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있던 시설의 활용 방안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은 대중문화 콘텐츠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을 800, 900석에서 쓸 수 있는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반드시 저는 기반 시설에 대한 확충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어쨌든 포항공대라든가 우수한 기반을 갖고 있으면서도 기업유치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작용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 경주시는 문화재단이 있죠?

재근

차재근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인규

백인규위원

많은 위원님이 불빛축제와 관련해서 지적했습니다마는 7월에 하다가 5월 되면서 우리 포항의 축제가 휴가철에 없어졌지 않습니까? 동해안 상생협의한 게 있습니다. 울진군, 영덕군, 울릉도 해서 경주는 있으니까 재단 대표이사님께서 동해안이 다 같이 성장하고 포항시의 대표 도시로써 같이 맞춰서 수준을 올리는 생각은 갖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재근

차재근문화재단대표이사

해오름동맹이라든가 환동해…

인규

백인규위원

해오름동맹은 울산에 있고 동해안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군이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에 많은 도움이 소요되고 재단을 막는다는 것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재근

차재근문화재단대표이사

당연히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재근 대표님, 도병술 국장님 그리고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고 위원들은 위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지적하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평소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성건성 듣지 마시고 깊이 있게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포항문화재단 관련해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지적도 하고 주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 메모하시고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하고 해서 우리 문화재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재근

차재근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문화재단 소관 감사자료는 1320쪽부터 1432쪽까지이며 분량이 많은 감사자료는 별첨으로 사본을 비치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사무직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20쪽, 공통사항 1,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3,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4, 명시사고율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6,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7,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국장님께 질문하나요?

방진길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공통사항 7에 나와 있는 보조금 사용내역 500만 원 이상 단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별책자료 두 권짜리 주신 게 리스트에 있는 거죠?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증빙자료입니다.

김민정위원

이 사업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여기에 문화 특화지역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17년도 일부 이월된 사업까지 포함해서 전체 21건입니다. 5억 1,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김민정위원

이월된 사업 빼고 5억 1,500만 원. 그러면 제가 더하기를 잘못 했나요? 저는 7억이 넘는 걸로 나오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별책자료로 주신 증빙자료를 보고 제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던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향으로 문화를 내뿜다, 포항의 향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사업명칭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포항의 향 Perfume of Pohang. 포항의 향기 상품화 증빙자료를 보시면 인권비가 지금 585만 원, 컨설팅비 105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방향제, 양초, 각종 재료비 1,400만 원가량 되죠. 상식적으로 이 공공기관에서 제출되는 이런 서류에는 개수, 단위, 단가, 수량 이런 것이 다 자세하게 작성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여기에 저희들이 이제…

김민정위원

이 사업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업의 경우에도 이렇게 작성된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이걸 여쭤보는 건데 지금 문화재단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들 정산을 받을 때에는 나름대로 꼼꼼하게 챙겨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김민정위원

나름대로 꼼꼼하게 챙겨보셨습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김민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을 읽어 보면 이렇게 향기를 제조해서 판매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예, 판매를 합니다.

김민정위원

어디에 얼마나 판매를 했고 수익금은 어떻게 쓰였습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까지 판매 실적으로는 정산서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해서 향기를 약 800만 원 정도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런데 재료비를 1,400만 원 들여서 800만 원 팔면 손해인데요?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다 판매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바다향이라든지 아니면 입팝나무 꽃냄새라든지 이런 향기를 담은 향수를 개발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포항의 각종 문화관광시설, 호미곶에 가면 새천년기념관, 명품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구룡포과메기문화관 그다음 귀비고 이런 문화관광시설에서 포항을 대표하는 그런 관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문화 특화지역 사업으로 해서 시연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민정위원

그래서 수익금은 누가 가졌습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수익금은 힐링연구소에서 가져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국장님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새로운 보조사업으로 재료비를 다 지원하고 개발비라고 해서 인건비도 다 지원하고 그리고 판매하는 곳도 자유 경쟁에 의해서 판매한 게 아니라 어떤 기관 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기관을 대상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을 받아냈는데 그것을 또 이 사람들이 가진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일종의 민간경상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경상 보조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특정한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저희들이 문화재단이나 시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이 민간사업자가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문화관광 측면에서 봤을 때 포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상품이 지금 현재까지 보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호미곶에 가면 새천년기념관 옆에 명품관이라고 있는데 포항을 소재로 하는 관광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문화 특화지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산업형을 채택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상품개발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룡포에 맛과 멋 9미(美) 9첩 사업 아십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별책에 제출된 정산서를 봤을 때 결과물이 뭐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구룡포의 맛과 멋은 구룡포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먹거리가 많습니다. 그 구룡포를 대표하는 먹거리를 개발해서 지역의 식당이라든가 상인들한테 보급을 해서 문화관광상품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결과물로는 콘테스트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9개의 먹거리를 발굴해서 그걸 책자로 해서 제작하고 주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9개의 음식을 책자로 만들었다는 말씀이세요?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레시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책자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이 보조금 사업의 어떤 인건비 기준이라든지 총액대비 인건비 상환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기존에 있던 상근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 단기간에 필요한 어떤 직원이라든가 기획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획자인지 인력인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10%나 20% 범위 내에서…

김민정위원

10%, 20% 훨씬 넘는 사업들이 더 많이 있던데요.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정위원

문화재단이 하는 사업의 성격이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인건비는 30%까지 저희들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시에서 보조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해마다 문화예술과에서 지방보조금 집행기준이라는 책자를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구체적인 제한기준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집행기준에 어긋나는 이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환수해도 됩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줄 수 없다는 그런 기준이 없다는 얘기지 주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래서 규정에 상관없이 이렇게 예산편성해도 다 지급을 하신 겁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들 사업성격상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김민정위원

사업성격상 필요하면 내부 기준을 만들어서 이 사업심사라든지 결산을 할 때 그 기준을 적용해서 해야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건이 되면 당연히 나아가야겠지만 앞으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김민정위원

국장님, 그것은 여건이 아니라 재단 운영하는 기본입니다.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앞으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얼마 전에 장관 세 분 강연하는 기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종환 장관하고 오셨던 거.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김민정위원

그것도 강연료 지출한 거 보니까 경상북도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을 따랐다고 하셨는데 맞지 않았어요. 처음 출연하신 분은 200만 원 강사료 지급됐죠. 신입암별곡 사업입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민정위원

처음 출연하신 분은 200만 원이고, 두 번째는 120만 원, 세 번째는 50만 원. 맞습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처음 출연하신 분은 왜 200만 원 주셨습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처음으로 출연하신 분이 김영건 전 장관님이신데요. 이 분은 지금 현재 세종문화회관의 명예직 이사장으로 계시고 2006년과 2007년도에 문체부 장관 역임을 하신 분입니다. 또 영화인으로 해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인문학 강의라든가 이런 데 유명인사를 초청하려고 보면 대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강사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는 쓰고 싶지만 못 부르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김민정위원

국장님, 이 분이 200만 원, 300만 원 때문에 오시고 안 오시고 하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분이 오신 거는 아무래도 대표이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마는 이 분은…

김민정위원

이 분이 100만 원 덜 지급하고 또 이 기준에 따르면 출연을 안 하시는 분입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합당하는 강사료를 지급해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김민정위원

그러면 그에 합당하는 분의 기준은 국장님이 판단하십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누가 판단을 하십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들 재단의 실무진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작년 행감 때도 이런 인건비 지급기준이나 강사료 지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국장님 기억납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김민정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들 전체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던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강사수당을 맞춰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이분처럼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해서 적절한 강사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가급적이면 지방공무원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재단의 규정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지출의 근거와 예산을 근거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국장님, 보조금 인건비 관련해서 규정이 없으면 김민정 위원님이 확인해서 현재 질의를 하는 건데 규정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규정이 있다라면 규정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적을 하면 꼭 국장님에 대한 정당화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할 때에는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현재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이 하신 일이 모든 게 다 옳습니까?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말씀하신 문화 특화사업 총 21건에 5억 1,500만 원 사업인데 이 사업 중에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업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피보조기관 위탁기관의 도시전략연구소에 보면 문화 전문 인력양성 계획인 학교 Chain&Change 관련해서 이 사업의 피보조기관은 사업비 내역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개 사업 피보조기관 관련해서 통장을 보게 되면 유독 도시전략 연구소와 관련되어 있는 통장은 이상합니다. 보조자료 25쪽 한번 보시죠. 25쪽 보게 되면 돈이 아주 독특합니다. 집행 2018 문화 50만 원, 홍보비 50만 원 지출, 입금돼서 지출. 쭉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피보조기관 모임비 입금, 지출. 아주 독특합니다. 보통 보조사업은 체크카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맞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런데 체크카드가 아니고 기업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통장 부분에 지출내역을 보게 되면 어느 보조사업비 통장과는 아주 독특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27쪽에 보면 500만 원 해녀의 집, 집행 2018 문화 500만 원 입금됐고 해녀의 집으로 나갔습니다. 밑에 또 기업카드 지출로 16만 9,260원. 이 부분 한번 체크하셨습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저도 이 부분이 이상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 특화 지역 사업이 국비가 40%나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e나라도움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국비를 신청하고 받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한꺼번에 돈을 신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보조사업체에서 지출을 할 때마다 e나라도움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통장으로 해당되는 금액만큼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 후에 지출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종식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지출을 한번 비교해보죠. 109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향기로운 힐링연구소의 통장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뭘 지적하고 싶냐면 지출처가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같으면 철도공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다 입력을 해서 홍보비, 교통비 이렇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맞죠?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정종식위원

임의로 입력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왜, 어디에 지출됐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송금을 할 때 메모를 쓰지 않습니까. 메모를 쓸 때에 돈을 받는 사람 이름을 써 넣을 것인지 아니면 어느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메모를 할 것인지…

정종식위원

지금 시에 어느 보조금 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통장을 보면 이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느 누구한테 나갔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다음 체크카드 또한 똑같은 겁니다. 일반카드 됩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신용카드를 쓰도록 했습니다.

정종식위원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죠?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다릅니다.

정종식위원

다른 데는 다 체크카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e나라 돈은 신용카드만 쓰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종식위원

e나라 보조에 결제 받는 건 그냥 기업카드를 쓰게끔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시 예산에서 나가는 부분은 체크카드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는 아직 신용카드만을 쓰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전략연구소는 40% 국비를 받고 향기로운 힐링연구소 같은 이런 21건 중에는 국비 받는 게 없습니까? 유일하게 한 건만 국비를 받고 있습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각 사업별로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렇게 나누어서 진행하다 보니 도시전략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국비만 지출되는 케이스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만으로 지출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정종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지출도 보면 380만 원, 23쪽에 전체 디자인비가 155만 원, 인쇄제본비 255만 원입니다. 255만 원인데 이 부분도 통장에 보게 되면 일괄적으로 380만 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독특하지 않습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페이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식위원

23쪽에 나와 있는 총 사업비내역 총괄인데 돈 지출되어 있는 통장을 보시면 돈 나가는 부분이 380만 원 플러스 380만 원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따로 전부 지출해야 하는 부분을 왜 일괄적으로 지출을 시켜버리는 겁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아마 이거는 디자인비하고 인쇄제본비를 합쳐서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거래처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렇게 묶어서 지출한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개별 건으로 지출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종식위원

그렇죠, 개별 건으로 해서 지출해야 하는 게 맞죠?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정종식위원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인건비가 나가는데 김희진 씨 900원, 김희진 씨 900원, 양종남 씨 2,400원, 900원, 900원, 2,400원, 1,400원, 1,400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무슨 비용입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아마 소액으로 나가는 부분은 세금을 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단기간 사용하는 기간제근로자다 보니까 급여 나갈 때마다 일정 부분에 세금을 떼서…

정종식위원

나가는 겁니다, 지출입니다. 이런 부분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개수나 내역 관련한 부분은 담당하시는 분이 잘 정리하시고 통장에 지출 부분만큼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아까 380만 원 지출되어 버리면 이게 어느 업체에 어떻게 380만 원의 근거가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380만 원 지출은 됐지만 나누어서 155만 원과 225만 원에 관련한 게 한 거래처라는 증명이 없습니다. 맞죠?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정종식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A한테 나갔는지 업체에 나갔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감사자료를 보면 확인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진길위원장

정종식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정종식위원

이런 부분을 다음 감사자료에는 꼭 시정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29쪽 상단에 위원님께 말씀하신 김희진 900원, 양종남 2,400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해당 사업이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2018년 7월 20일부터 저희들 사업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 이번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한 부분이 같이 복사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진길위원장

보조금 관련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더 중요하게 지적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국장님, 이번 보조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 훑어봤을 때 통장 사본하고 집행한 내역서하고 정산보고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 너무 힘이 듭니다. 첫 번째, 내년부터는 정산 작업하실 때 정상내역 순서대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통장대로 해 주시든지 그게 기간이 길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옆에 번호로 줄을 달아주시든지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사업이 너무 인건비가 많다. 예를 들면 내 청춘의 온도 1500℃. 이거 공연이지 않습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새로 만든 공연도 아니고 기존의 공연을 갖고 와서 약간 재구성한 공연이더라고요. 여기에 출연료 연주, 무용하는 분 빼고 제작비에도 음악감독 연출비 이렇게 다 들어가 있던데 인건비가 너무 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꿈틀로에 입주해 계신 분들을 위한 보조사업도 일부 있다. 그리고 또 보조사업 내용 중 인건비 취득한 내용 중에 이게 과연 정상 임금이 나갔는지, 전반적으로 보조사업 선정하실 때 몇 개 사업이 지원해서 이만큼 측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보조사업 운영하시면서 규정 같은 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들쑥날쑥하더라. 연속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보조사업이 정산에 들어올 때에 보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보셔야 할 것 같고 저희들도 감사하는 과정에서도 이거 다 보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보조사업 선정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명확한 기준과 근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보조사업도 진행되어야 하고 마지막에 감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배상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만 하시면 됩니다.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위원

국장님, 저는 청포도다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도 청포도다방 활성화를 위한 기획프로그램에서 예산이 들어 있고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청포도다방 사업에도 별도의 사업비 9,000만 원이죠?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민정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청포도다방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저희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임차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9,000만 원은 실내외 공사라든지 설비, 집기를 갖추는 그런 내용이겠고요.

김민정위원

지금 리모델링하고 월세도 내고 있죠?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월세도 내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월세도 65만 원. 2020년 12월까지 월세도 나가는 겁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별도의 인건비나 프로그램 지원비가 없다고 하셨는데 보조사업에 청포도다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산도 있고.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프로그램은 실내외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부분만 건축적인 측면에서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꾸미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 활용을 해서 디자인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이 따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시죠? 이 인테리어 끝나고 월세 내는 것 외에 따로 준비하는 프로그램 지원비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그 부분은 따로 없고 대신 상주하는 단체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 단체가 중점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민정위원

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몇 번 가봤습니다.

김민정위원

평일 근무시간에 가셨습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최근에는 가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김민정위원

제가 세 번 가봤는데요. 공휴일, 일요일 이렇게 세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공휴일에 갔을 때에는 문이 잠금장치가 안 되어 있고 문을 미니까 경보가 울렸어요. 경보가 한참 울려도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요일에 갔을 때에는 한 번은 아무도 안 계셨고 그리고 입간판에는 일요일에 쉰다는 말이 없었어요, 월요일 휴무라고 되어 있었지. 그리고 일요일 다시 갔을 때는 안에 계시길래 제가 “일요일에는 운영을 안 하십니까”, 하니까 “한번 둘러보고 싶으면 둘러보시라 일요일에는 안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리모델링 비용을 들여 월세를 내주면서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이 부분은 꿈틀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꿈틀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문화 거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과거 1960년대 박영달 선생님이 했던…

김민정위원

국장님, 문화 거점은 오픈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문화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 오픈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오픈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리고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메뉴라든지 운영 이런 걸 살펴봤을 때 그냥 이 문화재단이 기획한 곳에 어떤 인건비라든지 수익을 낼 수 없는 정말 수동적인 주최로써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일반적인 카페에서는 그런 메뉴나 운영방식으로 운영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의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만 사람들이 찾아오고 판매가 되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청포도다방이라는 기획의도대로 그걸 끌고 가기에는 너무 버거운 역할을 맡기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3월 초에 오픈을 했습니다.

김민정위원

3월 초에 오픈하셨다고 했는데요. 지금 예산 들어가는 걸 보면 2018년 6월부터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인테리어 하는 데도 이런 활성화를 위한 기획 차원에서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고요. 국장님, 제가 질문한 거에 대답해 주십시오.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인테리어하고 건축비가 들어간 부분은 오픈을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예산이 투입된 것이고요. 실제로 아라동아리 창작이라는 단체가 선정된 건 2월에 선정돼서 3월부터 오픈을 해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해서 영업을 하신 분들이 아니고 문화예술인들이기 때문에 아직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정착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김민정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국장님, 행감자료 1334쪽에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 꿈틀로 스퀘어 조성사업 있죠? 보조금 5,000만 원 사업이요.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보조금 5,000만 원에 자부담 1,400만 원 맞습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우선 국장님도 시에 오래 근무하셨고 시의 소속인데 보조금 집행회계처리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데 별첨자료 1195쪽 보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집행계획 수립 및 회계 처리 기준 중간쯤에 보면 비목설정 시 동일 건에 대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죠, 알고 계십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이 건의 사업계획서 1219쪽 별첨부록입니다. 사업계획서 펼쳤습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사업계획서 보시면 자부담 1,400만 원인데 600만 원이 인건비고 800만 원이 제작비인데 편성기준에 이게 맞습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전체적으로 묶어서 편성을 해야 합니다마는 보조사업을 아마 처음하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숙지가 미흡해서 차고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국장님이나 시 공무원이 왜 파견 나가 있습니까? 파견 나갈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재단이 설립되고 자리 잡을 때까지 시 공무원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해서 파견 나간 거 아닙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맞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파견 나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보조금 회계 처리 기준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틀렸죠?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예, 틀렸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챙겨봤어야 하는데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집행도 잘못 되었겠죠. 집행도 이 기준에 맞춰서 인건비는 1,500만 원인데 보조금 600만 원, 자부담 600만 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보면 당초 사업 계획을 낼 때에도 예산 승인을 받을 때 포항공과대학 산업협력단이 직접 이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죠, 기억이 안 납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포스텍에 가치디자인연구센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산학협력단을 거쳐서 자금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이 집행될 때에는 산학협력단으로 입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신청 했었잖아요, 그렇죠?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 계획서를 낼 때 보면 포항공과대에 의해서 직접 꿈틀로 스퀘어 사업을 집행하는 걸로 사업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됐죠? 매주 줬죠, 제작비 4,200만 원.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신청을 할 때 포스텍 가치디자인연구센터하고 EN그룹인가 그쪽하고 같이 공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중간에 사업을 왜 변경을 했습니까? 사업비를 보면 850만 원 있잖아요. 전체 사업비 중에서 850만 원 계획서에 의하면 850만 원이 진행비입니다. 그런데 850만 원 중에서 홈페이지 개발 및 제작비 100만 원을 제외하고 750만 원을 중간에 변경했습니다, 맞습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기억 안 나세요? 온라인 SNS 홍보비나 사진촬영 보존비, 영상촬영 제작비 150만 원, 400만 원 전체 합쳐서 4개 항목에 750만 원, 제작비 원래 계획은 3,550만 원입니다. 그런데 750만 원을 더 해서 4,200만 원을 EN그룹에 매주 위탁 줬잖아요, 맞습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포항공과대학 산업협력단이 지역 협력 사업으로써 이 꿈틀로의 스퀘어 사업을 저는 보조사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제작은 인건비 600만 원 이외에는 거의 다 외주 EN그룹에 돈이 다 나갔어요.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꿈틀로 거리를 조성하고 거기에 스퀘어 사업을 조성한다면 포항공과대에 참여하고 또 거기 참여자 보면 학생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해서 이 꿈틀로 하고 접목시켜서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까? 외주 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외주 주면 되지 뭐 하러 거쳐서 합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EN그룹이 포스텍 출신의 인재그룹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신청을 할 때 포스텍 가치디자인연구센터와 EN그룹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같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포스텍 학사, 석사 과정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대표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완전히 축소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사업 변경, 예산의 인건비 지출할 때에 보조금과 자부담을 이렇게 나눠 쪼개서 하는 부분은 해결책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전체적으로는 묶어서 같이 지출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국장님, 보조금 관련해서는 비단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거든요. 보조금 관련만큼은 확실히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하고 확인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걸 지적합니다. 알겠습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8,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9, 10, 11, 12,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3, 각종 용역 추진현황. 공통사항 14, 15, 16, 해당 없습니다. 1336쪽입니다. 209항, 포항 문화재단 일반 현황. 1339쪽까지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홈페이지 내용 관련한 거라서 일반현황에서만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지적만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 게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후원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듣기로는 조금 들어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홈페이지는 개인의 내역밖에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이름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후원 내용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어야 된다, 이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한 거지만 홈페이지 메뉴를 보시면 문화정책 관련된 코너에 이미지가 수상레저타운이 있어요. 문화정책과는 직접적으로 딱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진을 좀 교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번 불빛축제하면서 좋은 사진 많지 않습니까? 교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1340쪽 210항, 관리 시설 현황. 211항, 직원 현황. 212항, 연도별, 팀별 예산집행내역. 213항, 연도별 결산 내역. 214항, 직급별 직원 급여 등 직급내역. 215항, 문화재단 조직진단 경영실적 평가 용역 결과. 배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위원

경영실적 평가 용역 결과를 보면 2등급, 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배상신위원

이거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우수한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상신위원

100점 만점에 81점이 우수예요?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수, 우, 미, 양, 가 보통 이렇게 평가를 하는 데 우에 해당합니다.

배상신위원

좋습니다. 이 지표 중에 경영시스템 재무관리, 예산관리, 고객만족, 고유지표의 공공기관 정책, 이 평가 지표는 배점 기준에 절반 이하인 것도 있습니다. 예산관리 배점 5점에 1.6점 받으셨네요. 이런 건 또 왜 이래요?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이 예산관리 부분은 전체적으로 복리후생비 집행비율이라든지 업무추진비 집행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는 항목인데요.

배상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낮아요? 국장님, 우수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다른 건 다 잘 하는데 이러한 항목들 때문에, 그렇죠?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부분적으로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배상신위원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대표자님 챙기셔서 이런 지표들도 아주 잘 하지는 못 하더라도 중간 이상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점 5점에 1.6점이 뭡니까?

재근

차재근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특별히 챙기고 보완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훈련과정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배상신위원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216항, 시설별 경영 성과. 217항, 시설 및 임대료 및 사용 징수 현황.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국장님, 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 현황 중에 1358쪽하고 95쪽에 보면 너무 좀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요. 문화예술회관 1층 로비 임대 하단에 보면 한국서예협회 경북도지회 2017년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있죠?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여기 170만 원이고 그 밑에 보면 똑같습니다. 한국서예협회 경북도지회 2017년 9월 8일부터 13일까지인데 똑같은 1층 로비이고 같은 기간 6일인데 금액이 하나는 179만 원, 하나는 56만 5,000원. 문화예술회관의 임대료 기준을 보면 ㎡당 1일에 140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덕규

복덕규위원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1층 로비도 이렇게 잘라서 사용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6월에 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더운 시절이고 그다음 9월에 한 사업은 시원한 시절이어서 냉‧난방이라든지 음향장비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냉‧난방이요?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로비를 실제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이 냉‧난방 그다음에 음향장비를 사용하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그런 걸 다 적용하다 보면 금액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기존 문화예술회관 로비 같으면 우리가 상시적으로 전시를 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겨울 같으면 난방을 해야 하고 여름 같으면 냉방을 안 합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거기는 공간이 너무 넓고 1, 2층도 복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냉‧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전시에 있을 때만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덕규

복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위원장

207항은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0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8항, 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이것도 짧게 지적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개보수 현황부터 시작해서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계약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재단의 회계가 포항시의 회계와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 포항시 소속의 출자‧출연기관이라면 계약정보는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박희정위원

수의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그런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리면 여러 가지 공연을 하시면서 큰 축제 같은 거 하실 때 부대시설 설치 관리용역 이런 거 많이 하실 텐데요. 포항시에서도 지역 업체가 가급적이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문화재단도 그 연장선상에서 일을 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불빛축제할 때 몽골텐트친 입찰 내용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입찰 참가 자격이 굉장히 큰 업체가 아니면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단독 계약 3,000만 원 이상의 임차실적이 있는 업체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요. 이렇게 몽골텐트 같은 단순 임대할 수 있는 이런 업체마저도 입찰 참가 자격을 너무 강화시켜놓으면 지역의 작은 업체들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박희정위원

그리고 또 이 내용 중에 공동수금 및 제3자에게 재용역은 불과하다는 내용까지 있어서 작은 업체들이 여럿이 모여서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 참가할 수 있는 자격까지 제한을 해놓으신 거거든요. 다양한 지역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을 하실 때 그런 거 고민해서 입찰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대행사를 선정할 때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축제를 하다가 보면 너무 작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진길위원장

행사 규모에 따라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박희정 위원님 질의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방진길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1407쪽 219항입니다. 차량 및 중요 물품 보유현황. 220항, 경영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현황. 221항, 이사회운영 실적 및 회의내용. 222항, 문화재단 자체 감사내역 및 징계현황 사유. 223항, 224항, 해당 없습니다. 225항, 2018년도 예산현황. 226항, 문화재단 프로그램 운영현황. 227항,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1424쪽까지입니다. 228항, 법정문화도시 추진실적. 229항, 아르코 공연연습센터 운영실적. 230항,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사업현황. 마지막입니다. 1432쪽 231항,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축제 현황.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밤늦게까지 고생하셨고 우리 정책질의 시간에도 여러 가지 지적도 했고 또 이렇게 세부심사를 통해서 우리 문화재단 관련해서 전반적인 지적사항이 있고 또 주문사항도 있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려고 하니 시간도 깊어 가고 아마 지적하고 주문한 내용은 숙지를 하고 메모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운영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다면 꼭 반영하시고 시민이 원하는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지원 모두가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병술

도병술문화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방진길위원장

밤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신다고 대표이사님, 사무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에 대해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