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6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포항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입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시정 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52만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 상황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하도록 하여 주시고 잘 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서의 내실 있고 미래 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시간에 광범위한 업무를 감사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해당 국장, 소장, 구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이후 소관사항 전반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한 다음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부서로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 미래전략산업과장 최무형 해양산업과장 이재용 항만물류과장 손종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업무보고에 앞서서 환동해미래전략본부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최무형 미래전략산업과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용 해양산업과장입니다. 손종완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다음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부서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 업무보고를 하고…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조금 전에 간부소개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가속기 기반 바이오산업을 우리 시 차세대 미래 먹거리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와 소득증대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에 적극 대응하여 연구개발이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바이오산업 시장은 연평균 7.8% 성장하여 2022년에는 약 1,50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지난 달 22일 바이오 헬스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하며 연간 4조 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계 3대 바이오 클러스터인 보스턴의 사례를 보면 하버드, MIT공대 등의 세계적 대학이 있고 연구기관, 연구중심 병원이 집중되어 바이오 기업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세계적 수준의 대학인 포스텍을 기반으로 바이오 기업인, 입주 예정인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가 금년 말 준공예정이고 세포막 단백질의 구조규명을 통한 신약개발 인프라인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가 금년 8월,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며 차세대 방상가습기 활용 신약 원천기술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의대 및 연구중심 병원 유치를 통해 우리 시를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시설과 지진, 수질오염, 환경피해 등의 유해성 논란이 있는 CO2 지중저장시설의 철저한 사후관리 및 폐쇄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열발전은 잘 아시다시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흥해읍 남송리에 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2017년도 포항지진발생으로 중단된 후 정부에서 부지안전성 검토 TF팀을 구성하여 사후관리에 들어간 상황이고 CO2 저장시설은 장기에 1개소, 영일만 앞바다에 1개소 등 2개소에서 실증실험을 하던 중 우리 시의 요청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불안해소를 위해 지열발전의 안전한 폐쇄와 완전한 복구를 위하여 산업부에 전문가 TF팀 구성에 우리 시의 의지를 적극 반영하여 전체 14명의 위원 중 6명의 위원을 추천하여 관철시켰고 우리 시 공동연구단 개편을 통해 지열발전 안전성확보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열전문연구소 설치를 적극 건의하고 또 하나의 불안요소인 CCS에 대해서도 위해성 강조를 통한 해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철강산업 미래혁신 프로젝트입니다. 철강 관련 특화형 기술개발, 시장진출 지원으로 중소, 중견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산업은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미래 친 산업 주요 수요변화로 고강도, 내부식, 장수명 등 고특성, 고부가 철강재 사용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시는 1/4분기에 상생혁신 철강생태계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1년도에는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중소중견기업들의 시장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 말 고품질 강관기술센터를 건립하여 특수합금소재 등 관련 강관산업 경쟁력강화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산업인공지능 전문인력양성사업을 통해서 철강기업의 인공지능기술을 응용하여 신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환동해 해양문화관광 명품도시 포항 조성입니다. 관광산업의 미래의 먹거리로 해양관광, 레저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우리 시가 해양레저관광의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남지구 해양문화관광 조성사업 중 마을벽화와 해양 둘레길 일부 공간이 준공되었고 송도 및 도구해수욕장의 연안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조종면허시험장도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여남지구에 스카이워크를 총괄 발주할 예정이며 송도해수욕장 양빈은 내년도 준공, 도구해수욕장 잠재공 설치사업은 2022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수욕장별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며 해양 스포츠 대회 개최 및 해양 스포츠 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하여 해양레저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이 찾아오고 지역경제, 특히 소상공인들이 해양레저관광산업 성장의 수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동해 크루즈 및 페리 정기항로 개설입니다. 내년도에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 준공을 앞두고 우리 시는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항만 활성화를 통해 크루즈 유치 및 페리 정기항로 개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세계 최대 크루즈 그룹인 카니발 코퍼레이션 소속 코스타 크루즈 관계자를 영일만항에 초청하여 현장실사를 하였고 지난 달 일부 일본 크루즈 선사 및 여행사를 대상으로 크루즈 유치 활동을 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는 마이즈루항 외 2개소를 기항예정인 환동해 크루즈 시범운항을 실시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공격적인 크루즈 유치활동으로 영일만항이 크루즈 준 모항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라디보스톡 및 마이즈루항과 페리 정기항로 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영일만항을 북방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북미 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개선이 약간 지연되고 있으나 북미관계 개선의 여지는 남아있으므로 향후 경협사업 활성화에 대비하여 영일만항이 북방물류의 거점 항만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금년 말 영일만항 인입철도 준공을 대비하여 철송 물동량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를 비롯한 물류업체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일본 마쯔다 사의 러시아 자동차 락다운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 목표 물동량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또한 항만인프라와 관련하여 영일만항 국제여객부두터미널 건립설계비를 내년도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고 해경부두 축조공사 조기착공, 항만배후단지 조성 등 항만개발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 해양관광 진흥 등을 통해 정부의 신 북방정책, 러시아 동방정책과 연계하여 영일만항을 환동해 북방교류의 전진기지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환동해미래전략본부는 포항을 지속가능한 도시, 그리고 환동해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들이 불철주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동해미래전략본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식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께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항의 작금의 경제현황은 철강경기가 아주 위축이 됐고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 분쟁으로 한국에 영향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촉발지진 피해를 받아서 포항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강덕 시장님, 환동해미래전략본부 김종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정책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포항 지진발생은 언제 됐죠?

2017년도 11월 15일입니다.

몇 시입니까?

정확하게 14시 35분.

14시 29분입니다.

14시 29분입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항상 질의도 하고 발언도 많이 하지만 포항시가 지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지진특별법 국회접수가 얼마쯤 됐습니까? 낮잠을 자고 있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1년 6개월 동안 정부 조사를 거치고 인재로 밝혀진 것이 이번 3월 20일, 정부 발표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특별법 제정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현재 일부 시민들은 소송을 하고 있는데 소송은 시간적으로 시민들에게 상당한 시간이 초래될 수도 있고 절차가 상당히 번잡스럽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특별법을 제정해서 보다 간소화하고 행정적인 지원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특별법이 무조건 성사되어야 한다는 가정 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결의대회라던가 범대위에서 세종시에 갔고 또 국회에 상정해서 하루빨리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포항에서 여야가 어쨌든 한목소리를 내서 특별법이 조기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포항시가 시장님도 계시지만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특별법이 무조건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시장님도 국회나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강력하게 주문도 하고 계십니다. 다행히 자유한국당도 특별법이 제정발의를 했고 바른미래당도 하태경 최고위원께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에도 특별법의 당위성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 국회가 현재 여러 가지 문제로 정상화되지 못하다보니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지난 번 범대위에서 시민들하고 국회 집회할 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나경원 대표님도 직접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특별법부터 먼저 다루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빨리 정상화 돼서 특별법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포항시 집행부, 전략본부장께서는 여야 국회의원을 상정해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잘 되도록 중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열발전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열발전소는 포항시에서 감사원에 의뢰했습니까? 어디서 감사원에 이 조사를 의뢰했습니까?

산자부에 공익 청원도 했고 청구도 했고 또 포항시민이 그걸 절반 줘서 감사원…

산자부가 감사원에 의뢰했고 포항시는요?

포항시민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6월 달까지 감사원에서 예비 감사자료 수집과 정보를 확보 중에 있고 아마 곧이어 봄 감사를 수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하고 저희 시에서는 충분한 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진의 원인이 정부 국책사업으로 밝혀진 날짜가 3월 20일 맞습니까?

3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민형사적으로 잘 처리해야 되는데 포항시가 민형사적으로 지진에 대한 대책강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포항시가 중앙정부나 산자부에 어쨌든 민형사상 소송을 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 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시민이 민간소송으로 많이 응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발전소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총력을 기해주시고 제가 처리하라고 했는데 현재 바이오매스 추진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바이오매스가 산자부에서 환경부로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아마 보안을 계속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보면 주 투자자가 효성그룹인데 효성그룹에서는 지금 투자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계속 진전이 어렵지 않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하고 있다? 처리를 하라는 뜻입니다. 아직 시에 하지 않겠다고 통보 오는 일은 없지요? 취소하겠다고 공문이 왔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강력하게 이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는데 왜 시에서 진행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까?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전기사업법에서 산자부에 전기허가를 내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시민들이 대기, 수질, 오염, 이산화탄소, 미세먼지에 우려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반대하고 수용성이 없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산자부에 몇 차례 보냈습니다. 아마 이게 전기에너지 공급 인증서, REC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집행부가 안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하고 다른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진특별법이 물론 시민들이 원하고 전부 그러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상충되어가는 점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개인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2만 명 정도가 넘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까?

정확한 추계는 아니어도 2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별법이 만들어진다. 특별법이 소송을 제기한 우리 시민들 개인의 만족도가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특별법이 개정되면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회에서 방향이나 설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특별법이 제정돼서 어떤 배상이 되더라도 시민들이 바라는 가치의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히 갈등이 생길 것 같고 만약에 그게 가치가 너무 다르다, 특별법을 인정하지 못하고 별도 소송을 한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게 동의를 하면 민사법에 화해가 된 것으로 간주하거든요. 그런데 동의를 하지 않으면 바로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일단 많은 시민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지켜보고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 포항시가 개인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지도자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하고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지 않느냐, 행정적으로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권유, 권고를 해봤습니까?

지금은 다소 안정된 분위기지만 초기에는 인재로 밝혀지고 상당히 소송관계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 긴급회의도 하고 질문답변 정도.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의 질의에 요점을 잘 파악하셔서 그에 따른 나중의 후유증,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행정이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세계 세 번째로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가지고 있지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다른 기업들이 실험도 하고 있고, 신소재산업 국제심포지엄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시가 정말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는데 지금 본부장이 가지고 계시는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시가 도움이 될 게 뭐가 있겠는지 고민해 봤습니까?

많이 해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철강산업이 이제는 정체기여서 더 이상 성장한다는 것은 크게 기대를 못하고…

이상적인 것 말고 구체적으로 정말 현실 가능한 것을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보세요.

4세대 방상가속기가 가장 강점이 첨단기술입니다. 그래서 인체의 질병 60% 가까이가 세포막단백질에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추적할 수 있고 구조를 규명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포막의 단백질 구조를 분석해서 성공했다면 우리 시의 무슨 기업이 몇 명의 인력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 지방세는 어느 정도 납부할 수 있고 대충…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R&G특구가 곧 6월 19일에 선정되거든요. 그러면 바이오산업 쪽에 산업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산업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강소기업 특구가 제정되고 또 올 연말이 돼서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가 준공되면 그때 당시에 입주 희망을 했는데 MOU를 국내 제약회사 제넥신, 환인제약, 동아ST 이런 국내에 어느 정도 이름난 회사가 입주할 의향을 했습니다. 20개 업체가…

MOU라고 하는 게, 본부장님 보세요. 나열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의 질의가 뭐냐 하면 이런 형태대로 계속 포항시가, 39%밖에 안 되는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가진 우리 시가 정말로 국가가 해야 될 그런 것을 떠안고 같이 간다는 말이에요. 물론 윈윈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봐서는 사실 너무 허황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을 시민들이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어요. 본부장님이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하나라도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하고 세포막단백질, 식물백신기업 지원하고 그런 것들을…

그런 것은 업무보고 할 때 익히 아는 거니까요.

그런 기반으로 해서 산업을 일으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신재생에너지 풍력하고 태양광, 민원이 비일비재로 발생하고 있죠?

맞습니다. 최근 동해 금강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태양광 허가가 난 곳은 민원이 잔존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발생하는 부분이 주민과의 갈등. 그냥 잘 살고 있는데 태양광 때문에, 내부적으로 봤을 때 태양광은 허가 내는 사람이 따로 있고 사업하는 사업주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잘 하고 있으니까 이제 허가는 다른 사람이 내고 사업은 다른 분이 하고 이런 부분은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고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허가내줄 때 주민들한테 설명도 필요합니다. 업자들한테,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어떻게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보다도 우리 관에서 어떻게 정의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모든 것을 주민들한테 위임해서 거기 가서 동의만 받아오면 허가내주고 이런 부분보다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모든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의장이나 몇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버리고 나머지는 내버려두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만 깊어져서 괜히 잘 살고 있는 마을에 분란만 일으키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업을 국가 정책이 권장하고 있고 저희들은 기초단체이다 보니까 민원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상충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가를 신청하는데 우리는 가급적 접수하기 전에 이런 것을 계속 주지시키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포항시만 이렇게 하냐고 여러 가지 제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어렵게 포항이 제재를 한다. 저희들은 시민의 입장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 해당부서를 불러서 설득도 하고 접수하지 마라, 이건 어렵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접수가 되면 전기사업법이 보면 저희들은 제재할 수 있는 명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화재보호법이나 상수도보호법이나 특수한 법에 걸리면 몰라도 그 외에는 안 해줄 수 없는 입장이니까 우리는 해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주민들과의 관계를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과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안 내줄 수 없으니까 내준다면 주민과의 관계를 최대한 해결하고 사전에 하라고 주지를 계속 시킵니다. 도시과에서 개발행위를 하는데 개발허가도 정말 엄격하게, 주민들이 산림훼손이라던가 여러 가지 환경저해라던가 또 농사짓는데 불편을 끼치면 안 되니까 사전에 동의를 하던가 충분한 설명 후에 하라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대표성 있는 주민들하고 동의가 됐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몇 분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큽니다. 최소한 시민들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법적 계류 중이고 재산 쪽으로도 피해가 가는 마을도 있잖아요. 지금 소송 중인 마을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나중에는 저희들은 반대하고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시행자는 법적으로 제재했으니까 해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행정소송을 들어가면 우리가 패소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못해주니까 패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 환경오염이나 산사태위험처럼 정말 안전에 우려가 될 경우에는 거기서도 행정의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고 최소한 우리 시민들에게 생활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정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권장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포항시가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면 먼저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에 협조를 받고 주민들을 알릴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이런 부분에 또 소송이 걸리면 주민들이 재산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심각하니까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도 행정에서 주민을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주민들끼리 갈등의 골이 깊어서 싸우는데 사전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주민들을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참 공감을 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소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산과는 경제국에 있고 연안과는 환동해미래전략본부에 있고 여기 보니까 송도하고 동해하고 바다에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우리 포항시만이라도 수리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용역을 주던지 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 필요가 있다. 방파제는 수산과에서 하다보니까 무분별하게 요구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방파제를 만들고 연안에 한군데 방파제를 막으면 수리학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어디인가 조류에 따라서 파이게 되어있습니다. 그걸 주먹구구식으로 계산돼서 잠재설치해서 막고 나면 또 다른 곳이 부러지고 훼손이 되는데 이제는 우리 포항시만이라도 수리학적으로 용역을 줘서 아무리 어민들이 요구를 해도 안해야 될 때는 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아야 될 때는 막아야 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파제가 매년 확대되다보니까 어민들의 어획고에나 생활, 배의 정박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인데 방금 한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인 수질이나 흐름, 유속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매년 모래가 쌓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침하돼서 빠져나가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동해도 연안정비사업하고 송도나 월포도 하고 있고 항상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워낙 동해안 전체에 보면 많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포항시가 연안을 쭉 끼고 있는 울산이나 이런 도시보다는 부산이나 그런 곳은 하기가 쉬운데 이쪽으로 오면 포항이 경북의 제1도시이고 하니까 우리부터라도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연안과하고 수산과는 한 국에 같이 있어야 됩니다.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농민들 어민들을 선도해야 돼요. 해달라고 해도 안 되는 곳은 안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참고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포항시에 지진 관련해서 지진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원화돼서 여기서는 지열발전 때문에 우리 국에 소속이 되어있으니까 이것도 대책을 국장님한테 물어보지 않을 수도 없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지방정부입니까?

앞으로 지방정부로 바꾼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됐습니다.

바꾸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가 단체장 아닙니까, 시장? 정부 권한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가 할 수 있는, 시장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치인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우리 포항시가 하는 걸 보면 공동대책위원장이라고 네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분들은 도저히 맡아서는 안 될 사람들,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방어할게 너무 많고 후원회장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우리 시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수백 억, 수천 억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자본주의사회에서 내가 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무슨 제도권에 대놓고 요구를 하고 그런 힘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은 간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꼭 그렇게 할 수는 없더라도 유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대답할 사안이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참고를 하세요.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한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이 해양과인지 수산과인지 방파제 부분이 방치되어있는 방파제, 즉 말하자면 바지선을 이용해서 수송수단으로 해서 해양청하고 허가를 득한 후에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해양과 소속입니까? 아니면 수산과 소속입니까? 어항이 될 수도 있고 어항이 아닐 수도 있고요. 어항 안에는 수산과가 하고 어항 아닌 곳은 해양과가 하고, 그렇죠? 어차피 해양, 수산과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양과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따가 해양, 항만과 할 때 심도 있게 질의하시면 됩니다.

그걸 방파제로 봅니까?

그걸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런 업무 때문에 그게 명확하게 되지 않고 계속 몇 십 년째 방치돼서 낚시의 위험성이라든지 시민이 위험한 요지가 많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데 계속 하지 않고 방치된 방파제가 몇 개나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방치되는 것 같은데 원래 허가를 낼 때는 원상복귀를 해주는 조건하에 허가를 낸 것 같은데 그것도 지도가 안 되다 보니까 몇 십 년째 방치되어서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방파제를 이야기하시죠? 방파제가 어민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 방파제가 아니고 수송의 수단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허가를 해서 바지선에 수송하는 것.

일반수송으로. 아마 그건 한번 봐야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목적으로 축조가 됐는지 보고…

이래도 시의 일이고 저래도 어느 부서에도 우리 시의 일이잖아요. 그걸 지도하지 않다 보니까 방치돼서…

맞습니다. 위치를 가르쳐 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장들한테 심도 있게 물으라고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뭘 혼자 다하려고 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에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R&D분야에 대해서 먼저 주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 와서 받아간 돈이 2,000억이 넘는 걸 알죠? 세포막 단백질 458억, 식물백신 135억,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212억, 2차전지 1,500억 등 R&D에 굉장히 많은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고, 용역을 하겠다고 3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장밋빛 청사진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렵고 힘든 것이 R&D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포스텍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만 우려먹으십시오. 왜냐하면 지열, 지질해서 이미 100억 원 넘게 또 들어갔습니다. 끝도 없이 들어가는 게 R&D입니다. 어디 한 가지가 터졌다 하면 그걸 이용해서 빨대를 꽂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정말 지양해야 되고 우리 시민이 뭘 원하는지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공모를 한다고 덥석 받지 마세요. 정말 우리 시와 어떤 연대가 있는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난 다음에 R&D 예산도 공모에 응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고마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열발전에 관해서는 우리 시에서 심도 있게, 정말 확실하게 화합해서 하지 이쪽저쪽 폐가 되게 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나 정부나 지역 국회의원이나 여당 당협위원장이나 이런 곳의 갈등이나 화합을 행정에서 조율하고 봉합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빨리 진행됩니다. 다음 해양산업과 캐릭터 공원. 다음부터 이런 예산 함부로 올리지 마십시오. 이런 것을 할 때 아까 주문한 것과 똑같이 100억을 준다고 해서 덥석 받아온다고 하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만 신경을 써서 타 지자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를 보기만 했더라도 이런 실패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할 때 100억이 넘는 큰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삼고초려를 하세요. 이런 비슷한 사업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게 유례가 있는지, 정말 잘 할 수 있는지 노하우를 터득한 다음에 했더라면 지금 캐릭터 공원처럼 이 모양이 안 되고 이렇게 실패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항만물류과 크루즈 6억을 받아갔습니다. 12월에 운행하겠다고 하는데 일회성으로 6억을 주는 건 우리 위원회에서 큰 모험을 한 겁니다. 북방경제를 얼마나 우려먹을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팸투어를 한다고 러시아 주민을 데려다가 밥 먹이고 재우고 해서 보내는 게 맞느냐고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만약 한없이 퍼주기식 북방경제라고 띄워서 정말 시민들이 러시아에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없으면 차츰 줄여서 폼 나게 한다고 너무 크게 벌리지 말고 어쨌든 포항시가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정말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만약에 올해 또 당초예산에 이런 북방경제에 대해서 어설픈 예산이 올라오면 절대 승인 안합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할 말이 많아도 시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참고 있으니까 국장님,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목표가 12만 5,000TEU입니까?

그렇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4만 1,000TEU인데 목표달성이 가능합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가능합니다. 경기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 유지만 된다면 12만 5,000TEU 올해 예상물동량을 확보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6만TEU 정도가 돼야 자생할 수 있는 물량이에요?

16만 5,000TEU입니다.

평택 같은 곳은 어느 정도 됩니까? 평택 같은 경우에도 100만TEU 정도 돼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부산항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데 평택 같은 곳은 물동량을 초과달성해서 해당연도까지 인센티브를 주는데, 100만TEU.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파악해본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돼요?

평택은 69만TEU 정도 됩니다.

광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광양도 300만TEU 정도 되어야 하는데.

광양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240만TEU입니다.

우리가 현재 연도가 어느 정도 됐죠?

2009년도부터입니다.

2009년도부터면 세월이 11년째 되는데 20만TEU도 안 된다. 조기달성을 16만 5,000TEU정도 달성하려고 하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마냥 인센티브만 줘서 될 일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세계적 경제나 경기도 물론 좌우를 하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은 한정이 되어있는데 그 물동량을 가지고 컨테이너 항만 전국적으로 배분이, 서로 유치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 포스코 물량이 조금 더 나오면 좋겠는데 항로항차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산항이라던지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냉동냉장창고가 작년에 준공됐어요? 그게 저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장능력을 말씀하십니까?

냉동은 몇 톤이고 냉장은 몇 톤 정도 돼요?

현재 200TEU 정도 됩니다. 저장능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TEU? 현재 몇 프로 정도 가동됩니까?

현재 가동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냉동, 냉장이요?

그렇습니다. 상황 따라 달마다 조금씩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냉동, 냉장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게 굉장한 차지를 한다는 말입니다. 현재 예상했던 냉동, 냉장의 저장능력이 80, 90% 가동이 안 되면 상당한 손실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도 강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가 뭐냐 하면 각 수협이라든지 바닷가에 냉동, 냉장을 가진 분들이 결국 수협 같은 곳은 한전에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전기료가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나머지 개인 냉동, 냉장은 전기료가 엄청나게 비싸단 말입니다. 그것도 혜택을 받는지 체크를 해보고, 본 위원이 과메기 냉동 공장을 적게 지으라는 이유가 그때는 엄청나게 크게 지으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평택이 생겼기 때문에 부산에 냉동, 냉장의 가동률이 50%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때 냉동, 냉장에 본 위원이 처음 발주할 때 위원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터치는 못했는데 그래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80, 90% 가동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잘 체크해보세요.

체크해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몇 년마다 감사에 명시사고이월을 지적당하는데 마지막 사고이월에 경북 포항 항만물류공사 설립추진 경제성 분석용역에 대해서 올해 2월에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넘어갔습니까?

용역 다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 한 거네요. 그러면 이건 자료가 잘못됐네요. 사고이월로 넘어왔네.

넘어와서 올해 마무리를 한 겁니다.

마무리했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명시사고이월은 줄여나가시길 바랍니다.

공통사항 4,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6페이지 영일만항 경쟁력강화사업 심의위원회 쭉 보십시오. 공통사항 5, 각종 행사 축제, 대회, 세미나 등 개최 현황. 공통사항 8, 국가산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0,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화주들 같은 사람이 두 대를 했을 때 이중으로 지원이 됩니까? 한 건당 지급합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열 개를 해도 한 번에 지급합니까?

컨테이너 하나당, 1TEU당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열 개를 하면 열 개에 대한 화주 보상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도는 있지요.

제가 조사를 해보고 알아본 바로는 화주들이 어련히 싣고 가는 물량도 받아서 간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있던 물동량도 화주를 통해서 보수를 준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런 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서류를 전부다 수치를 통과한 자료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경쟁력, 영일만…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는 건 기존에 우리 포항 물량 있잖아요? 포항 물량도 화주들한테 돈을 주느냐를 질문했습니다.

영일만항을 이용하면 다 드립니다.

그러면 포항에 원래 수출하던 배에 실리는 모든 컨테이너가 다 화주들한테 돈이 지급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입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기보다 그러면 포항에서 포스코가 안 주게 되면 우리 것을 이용하지 않고 먼 부산까지도 갑니까?

현재 항로항차가 없기 때문에 일부분은 부산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항로항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일만항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코의 물량을 당겨오는 화주한테, 러시아나 이런 곳을 갈 때는 우리 배 아니면 부산까지 가서 가는 것은 물류비용이 늘어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느냐고 물었습니다. 과장님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네요. 포스코에서 러시아나 극동 쪽으로 가는 수출물량에도…

아니요. 저희들 항만을 이용하는 것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만을 이용하면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우리 항만요, 영일만항.

포스코가 영일만항을 이용해서 러시아 쪽으로 가잖아요. 러시아 쪽에 가는 건 포스코가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게 훨씬 물류부담도 적고 이익이잖아요. 이런데도 우리가 포스코나 화주하고 이런 곳에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까?

현재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포스코에서 극동 쪽으로 갈 때는 우리 영일만을 이용하는 것이 부산으로 내려가서 가는 것보다 화물비도 훨씬 절감하고 이익입니다. 우리가 이런 곳까지 화주하고 보조를 준다는 것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 보조금을 안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부산에 가서 싣고 가지는 않잖아요.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고려하십시오. 포스코나 이쪽에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화주하고 물량하고 준 보조금하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북방경제라고 해서 활로가 아직, 포스코 물량이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가는데 사실 러시아, 극동지방에는 아직까지 크게 없고 대부분 마쯔다 자동차가 올라가거든요. 일본에서 와서 올라가는데 포스코에 만약에 있다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포스코 뿐만이 아니고 포항기업이…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당연히 영일만항을 이용해야 되고 영일만으로 인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곳, 부산가는 것도 영일만을 당연하게 이용하는 것까지 지급을 한다고 하면 아주 문제점이 있는 지적이에요. 절대 오늘 이 순간부터 그렇게 안 됩니다. 취지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질의의 취지가 무조건적으로 영일만항을 이용한다고 다 준다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예산가지고 오히려 다른 곳에 우리 영일만항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당연하게 영일만항을 이용해야 되고 자기 이득을 취하는 선사에 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자니까 과장님한테 주문하겠습니다. 포항에서 러시아나 극동 쪽으로 가는 물량은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도 우리 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자제하시고 정말 먼 곳에, 동남아나 이런 곳에 간다면 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을 준 회사가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건은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우리 포항에서 극동 쪽으로 가는 물량은 어차피 우리가 가만히 놔둬도 우리 배를 이용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어차피 배 삯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멀리서 우리 배를 이용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더 늘리거나 해야지 그런 것은 오늘부터 포항에서 나가는 물동량에 대해서는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파악해보고 다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것, 포항에서 극동 쪽으로 간 것을 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쯔다 자동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통사항 11, 주요사업 추진실적. 현재 영일만항 북방파제, 어항방파제 공사하고 있습니까?

어항방파제는 아니고요. 북방파제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강공사 하고 또 다른 것은요?

다른 것은 국제여객부두하고 배후단지 뒤에 매립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가 두세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 났습니다. 지역업체, 노동조합 외면하는 포항 영일만항 공사. 부산지역 K건설이 시공하고 지역장비 자재업체 소외, 외주업체 배불리기 분통터진다고 나와 있고 영주지역은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 우수라면 이 분야는 포항시장께서 관용으로 시달되었고 어떻든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해양수산청하고 협조를 잘 하고는 있습니다. 공문도 보내고 매번 회의할 때마다 찾아가서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력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포항시는, 시장님은 그렇게 지침을 내렸지만 우리 포항지역에 있는 공직자들은 경주도 마찬가지고 영주도 그렇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도급을 주라고 권유하는데 타 지역보다 우리 공무원들은 겁을 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항경제가 건설 쪽에는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살리는 방법도 공직자 여러분이 해야지 시 의원이 하게 되면 이권 개입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라면 하겠습니다만 이게 안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건설을 명심해서 한 번 더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협조회의를 해서라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발주 및 공통사항 12번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포항항 종합개발,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 포항 항만물류공사 설립에 관한 용역들을 저희들한테 제출하지 않아서 제가 별도로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유사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저희 의회에 중간보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최종 완결된 보고서가 나왔는데 저희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는 용역을 하시더라도 중간보고와 최종 완결된 보고서가 나오는데도 왜 보고를 하지 않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보니까 변별력이 없고 유사 중복되는 사항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한다면 이 용역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용역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용역 이 결과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이거 다 읽어보셨습니까?

보고에 참석은 했고 대부분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뭘 위해서, 목적이 있어서 용역을 하셨을 텐데 용역을 하셨을 때 최종 결과보고가 나왔으면 이를 어떻게 정책에 사업에 얼마나 반영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체에 정책에도 반영하겠지만 큰 틀에서 해양수산부에 영일만항 종합개발이라든지 신항만개발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저희들이 의견을 근거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포항항 종합개발, 컨테이너, 철강산업 글로벌경쟁력 약화. 이 세 개 읽어보시고 원래는 용역을 주는 기관이 입맛에 맞도록 그 결과도 조금 유도하고 긍정적으로 나오는 게 많은데 이 세 개를 제가 처음과 끝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다지 긍정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 용역보고를 의회에 안 하신 겁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아서 전부 다 내린 용역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간에 의회에는 보고를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 안 할지 말씀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크게 잘못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들 보고 그러면 영일만항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말에 재구조화가 되어있어서 이게 별로 필요가 없는데 계속 용역을 진행하셨다는 말이에요? 이런 필요 없는 용역들은 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포항항 종합개발계획 용역수립은 영일만항을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약 50% 정도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현재 기본계획을 좀 변경해야 할 필요가 뭐냐면 컨테이너부두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부두가 있고 현재 국제여객부두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국제여객부두 다음에 여객선부두가 기본계획에 있는데 여객선부두 보다는 현행부두가 더 시급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현행부두를 앞으로 당기고 여객선부두를 뒤로하고 사업진도에 맞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방법과 또 송도에 보면 구항이 천해에 어떤 구간이 있는데 그걸 종합적인 계획을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그 안에 보면 시멘트, 모래 이런 공장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모래 바람과 시멘트부두 이런 것을 영일만항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분을 새롭게 정립할 개발에 필요한 용역이고 또 하나는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인센티브, 오전에 이준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항만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사실 어느 자치단체고 항만 간에 경쟁이거든요. 우리는 북방물류 거점항만이면서 동남권에 관문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항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점으로 살려서 활성화 시켜나가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영일만항이 사실 아직까지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경쟁력에 있어서는 지금 신생 항만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점일 수 있습니다. 지리적 역점으로 알려서 더 강점으로 가기 위한 전략을 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국장님이 말씀을 다하시는 것 같아서 하셔서 좀 아쉽습니다. 하여간 이 용역이란 것은 어느 분야이든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그냥 용역은 용역대로 던져버리고 담당과장님 이거 하나도 안 읽어보시면 이 비싼 돈 들여서 용역을 왜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정에 얼마나 용역들이 반영돼왔는지 그 결과도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고요. 앞으로 용역을 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하셔서 해주시길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 질의 다하셨습니까? 공통사항 13,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4, MOU, MOA 체결 현황 및 체결로 인한 기업유치 실적. 공통사항 15,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6, 감사원, 정부 및 시·도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룡포항 항만시설 사용허가 부적정인데 과메기조합이 결과적으로 과메기특구 지정을 해서 전체 380억 예산을 가지고 일부 과메기공장을 지었는데 실제로 이런 항만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검토도 안하고 이렇게 과메기협동조합을 지었어요? 항만시설사용료가 193만 7,000원이에요?

그쪽에 과메기조합이 있는 건물이 아니고요. 아라광장 그 옆에 행사할 때에 사용허가를 내면서 사용료를 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라광장 옆에요?

그 옆에 보면 텐트 쳐가지고…

과메기 축제하는 장소?

예, 그 내용입니다. 주차장…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라광장 옆에?

주차장에 과메기축제 행사시에 텐트치고 그때 이제…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대화 거리도 오고.

그렇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어업인 후계자들이 사용허가를 신청해서 그렇게 하다가 거기 문제가 생겨서 안 된 장소인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감사원 지적까지 받아가면서….

일시적으로 행사할 때에 사용하는 징수료를 징수 안했다고 지적받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수하고 납부완료 된 사항입니다.

지금은 주차장으로 근대화 문화거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그거 관련이 아니고 이건 아라광장 옆에 항만부지 내 주차장인데…

아니, 그러니까 항만부지 관리는 포항시가 하잖아요.

예.

해수부 땅이잖아요. 관리는 우리 포항시가 하잖아요.

경상북도에서 위임받아서 포항시가 사용료에 대해서 부가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과메기 축제장으로 활용했을 때 부가료를 했지만 지금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대한 부가나 지적사항이 안 된다는 이 말입니까?

주차장은 사용…

해당이 안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행정목적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되어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용을 충분하게 우리가 사용료를 물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정부나 감사원이 지적할 정도에까지 우리가 지적당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했는데 그 당시에 징수를 안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공통사항 17, 홍보비, 홍보물 포함 집행내역.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보비, 홍보물 포함해서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총 금액이 얼마에요? 세부적으로 안나와있는데 총 얼마입니까? 210쪽입니다. 공통사항 17번, 홍보비 총액. 일 년에 일반회계에 얼마쯤 예산을 집행합니까?

4,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000만 원. 여기가 신문, 인터넷으로 주로 방법이 돼 있네요. 신문이나 인터넷 이렇게 해서….

SNS도 자체에 하고 있고 인터넷신문도 있고 지역신문도 있고 중앙지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영일만항 홍보, 크루즈, 컨테이너 이렇게 해서 동북아 경제포럼 내용을 하는데 계약업체가 다 언론사 쪽이고 홍보매체 방법의 개선에 대해서는 YTN이나 연합뉴스, 중앙방송에는 합니까, 안 합니까?

중앙방송에는 지금 안 들어···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타겟층이 대구·경북 물동량이기 때문에 주로 TBC라든지 영남, 매일, 연대지역 신문에 주로 하고 있고 이제 중앙지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라든지 세명일보, 이런 데서도 일부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방송에는 아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보 사업계획수립이 잘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홍보가 4,000만 원 가지고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우리 영일만항 사업에 이 예산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떡 나눠주기 식으로 이런 예산인가 싶겠고 시정이야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한 건을 하더라도 좀 높여야 됩니다. 언론광고효과 높이기 위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향후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집행이 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항만물동량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영일만항으로 물동량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결정할 만한 사람이 경상북도에 몇 명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회사 경영권자가 CEO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선전을 해야 되죠. 우리 영일만항으로 물동량 가져오라고 선전한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나는 것 맞습니까?

올해 경주, 대구, 구미, 경산, 칠곡 지금 계속 상공회의소하고 시청·군청 쪽으로 저희들이 직접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하고 직접 나가더라도 가령 포스코라고 하더라도 포스코에 물동량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것도 육로운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용없고 배로 선사에다가 물건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가서 홍보를 하고 우리 회사에 우리 항구로 물건을 좀 가져 오라고 해야 그게 맞지 텔레비전에 선전을 해서 경상도민들이 다 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고 김성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일반 과자선전이나 이런 것은 대중들이 많이 알아야 되지만 이건 그게 아니고 아까부터 국장님 말씀처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홍보효과, 처음에 우리 항이 유리한 조건 또 우리 항에 여건이 다른 항보다 좋은 조건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줬는데 그러면 한번 와보니까 영일만항이 부산항이나 울산항보다 유리하고 좋아야 다음에 인센티브를 줘서 찾아올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죠. 인센티브 줄 때에는 영일만항에 조금 경쟁력이 있고 그거 안줘버리면 경제성이 전혀 없고 그러면 평생 우리 영일만항은 예산 들여서 인센티브 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인프라를 옳게 만들어서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령 중국에 어떤 성이나 베트남에 어떤 성에 갈 때는 그 물량은 부산항이나 인천항 가는 것보다 우리 포항항이 유리하다는 쪽으로 집중을 해야 다음에 거기 가는 물량들이 몰린다는 말입니다. 부산항 갈 것 같으면 내일 부칠 수 있는 물건을 여기 가져올 것 같으면 한 달 후에 갈 것 같으면 선주들이 가져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한 곳에라도, 예를 들어서 LA 가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영일만항이 최고라는 쪽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선전도 텔레비전에 내고 신문에 내는 것은 돈만 버린다, 선전을 들어야 될 사람한테 찾아가서 확실하게 선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맞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맞습니다. 물동량을 확보하는 것이 화주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화주, 선사, 포워더, 유통 모든 종합적인 시스템이 움직이더라고요. 부산항이나 기존에 오랫동안 있던 곳은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잘 구축이 됩니다. 신생 항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태, 환경을 우리가 좋게 해서 유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인프라가 갖춰져야 합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홍보자료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인쇄소가 여러 개 많이 있지 싶은데 여기 보니까 편중되어 있네요? 두 군데, 세 군데 밖에 없는데 포항에도 인쇄소가 여러 군데 영세업체가 많이 있을 텐데 왜 한 군데 몰아주기 식으로 하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골고루 조치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두 업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단돈 100만 원, 200만 원 되더라도 영세업체가 많으니까 여러 업체들한테 좀 기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홍보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보니까 여기 3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래서 언론사마다 떡 넘기듯이 쭉 나눠줬습니다.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좀 전에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은 차라리 이 돈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전문직을 고용해서 기업인들한테 찾아다니며 물동량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는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무슨 뜻으로 알겠다고 했습니까?

위원장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행감 때 이런 자료가 안 올라오겠네요?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게 정말 경북 일원에만 물동량을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위에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울산도 있고 경주도 있고 자동차부품이나 이런 분야에도 북방 쪽으로 가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18,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현황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 이 부분은 기업체들입니까?

해마다 주요한 물동량 유치에 공이 있는 민간기업 직원들 대상으로 해외로 견학 보내고 있습니다. 약 4명, 5명씩 이렇게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공통사항 19, 외빈초청여비 집행현황입니다. 영일만항 물동량 현황 밑에 자동차, 철강 및 포스코, 폴텍, 렉셈, DK, 유진 여기 우리 포항에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포워더나 화물지원비에 포항업체가 이렇게 끼여 있는데 물동량 여기 쭉 확인하니까 나오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포항업체도 같이 지금까지, 어차피 우리 포항항을 이용하면 안 될 이런 업체도 지원하고 있었던 거 내년부터 용납 안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과장님 지금 어디다 정신을 팔고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 현황이라든지 타 항만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요. 59항에 보면 화주, 포워더 해서 2018년도에 보면 1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 지급했는데 세부내역이 안 나왔습니다. 앞전에 물량 이렇게 보면 위원장님이나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건 뭐냐 하면 인센티브라 하는 것은 새로운 항로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그 물량을 예를 들어서 5TEU인데 7만TEU로 하는데 노력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당연히 포항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선사나 포워더한테도 지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요? 핵심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당연하게 우리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선사도 이런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안 된다는 게 핵심적인 지적이에요. 과장님 이해가 갑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배제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에요. 그런 이야기인데 무슨, 위원장님 맞지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포항에서 극동으로 가는 물량은 우리 항만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의미적인 물량까지 우리가 지금 포워더나 화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과장님 그 뜻을…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극동지역으로 가는 것은 현재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쯔다 자동차 이건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포스코나 동남아 쪽으로 지금 다 가는 물량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자체에 있는 회사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회사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고 하면 여기에 올까 하는 의구심도 솔직히 듭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모든 항로, 항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비스가 완벽하게 되어있는데 그분들도 최대한 지역을 위해서 사실상 물동량을 배정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참 이해를 못하시네요. 포항에서 우리 영일만항을, 포스코나 이런 물량들도 당연히 영일만항을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선사도 지급을 하냐는 게 지적사항인데 과장님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당연하게 우리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선사도 지급이 되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그 이야기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십니까? 본부장님 이야기 해보세요.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러시아 쪽으로 가는 물량은 포항에서 어차피 우리 영일만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러시아 쪽으로 가는 물량까지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급을 해야 되냐는 이 말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압니다.

동남아나 이렇게 멀리 가는 건 당연히 지급을 해야죠. 그렇지만 러시아나 북방 쪽으로 가는 건 어차피 우리 쪽으로 이용 안 하고 부산으로 이용하면 물동비가 더 들잖아요. 그런 물량까지도 우리가 화주한테 포워드나 이런데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되나, 이 말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해를 잘 못하십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우리가 영일만항이 어차피 북방물류 거점항만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러시아 쪽에, 극동 쪽에 물동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현재 극동지방 가는 게 매주 2차, 3차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마쯔다 자동차가 갑니다. 연 3만TEU, 4만TEU 정도 많은 물동량을 갖고 있는데요. 하여튼 부대적인 그런 물동량이 만약에 부산을 가서 가는 것보다 포항에서 바로 가면 그만큼 유리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나, 이런 것인데 그 비용이나 여러 가지 따져서 우리가 강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항으로 가니까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감소시킨다든가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종합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영일만항에 20만TEU가 될 때까지는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조례사항에 되어있습니다.

조례사항으로 알고 법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부산항이나 이런 항은 흔히 얘기하면 직행으로 갈 수 있는 역이 우리가 육로 이렇게 하면 크고, 포항 영일만항은 완행역이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프라가 어느 정도 적당하게 갖춰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선사한테 유리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걸 지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포스코라든지 일본 자동차 회사가 영일만항에 왔을 때는 인센티브를 보고 왔단 말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인센티브를 주고 와가지고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왔을 때 그다음은 우리가 인프라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여기가 가장 유리하도록 만들어졌을 때 인센티브를 없애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면 아직 그렇게도 안됐는데 이렇게 선별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지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 단순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특히 마쯔다 같은 경우는 일본이 이쪽으로 왔을 때는 그만한 경쟁력으로 우리가 지원해주기 때문에 오거든요. 많은 물동량이 오고 있고, 자체 생산되는 것이 과연 줘야 되느냐는 지적사유가 됩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도 앞으로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

맞습니다. 그런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진욱 위원님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면 인센티브를 주지 말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조례가 20만TEU를 성과 달성할 때까지 인센티브를 주라는 것은 거기에 선별 나름대로의 그걸 한 거지 무조건 TEU를 다 한다고 20만TEU까지 다 인센티브를 주라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6만 5,000TEU가 됐을 때 영일만항이 자생능력이 있다, 그런데 오히려 16만 5,000TEU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그 뜻은 인센티브를 효과 있게 지급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걸 엄중하게 선별을 해서 정말로 16만 5,000TEU까지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센티브를 효과 있게 쓰라는 그런 취지의 지적사항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 이야기가 맞습니까?

.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9,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 지급 현황입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TEU당 지금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서로 약간씩 틀립니다. 뭐냐면 이용 장려금, 볼륨인센티브 이래서 틀리는데 저희들 TEU당 하나 하는 게 3만 5,000원에서 4만 원까지 합니다.

그러면 양이 많든 적든 금액은 딱 정해진 겁니까?

컨테이너 하나당입니다.

물량이 많든 적든 금액은 딱 정해져 있냐고요.

그게 양에 따라 다릅니다. 커트라인까지 얼마, 얼마에서 초과됐을 때 얼마. 그게 좀 차별화를 시킨 상태입니다.

컨테이너 100ft짜리 얼마, 120ft짜리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입니까? 아니면 개수당…

100TEU 이상일 경우에는 세금처럼 그런 현상입니다. 100TEU까지는 TEU당 얼마, 그 이상은 TEU당 얼마, 초과 될 때 마다 계산방식이 좀 차등화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택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이 주는 것이 금액은 괜찮은 편인가요?

다른 지역보다는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 외부에서 물동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외부에서는 많이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부산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보니까 12만 5,000TEU고 올해도 보니까 11만 5,000TEU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계획이 대충 어느 정도 잡혀있습니까?

내년까지는 아직 안 나왔고 올해 계획이 12만 5,000TEU인데 하반기 되면 내년 목표량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죠?

철강 경기는 솔직히 어렵고요. 지금 마쯔다 자동차가 늘어나서 현상 유지 내지는 좀 더 물동량이 확 늘어났는데 지역 물동량을 보면 솔직히 감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가 정말로 경쟁력을 많이 갖춰서 잘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철강이 가장 강점을 가지고 가장 많이 있고 마쯔다 자동차 있고 그다음 우드펠릿 냉동창고가 건립됐으니까 그에 따른 유통관계 이런 것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물동량이 증가추세로 가고 있고 앞으로 러시아 북방하고 관계가 개선된다면 그런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구조화 이후에 내부운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혹시 경영분석 작년 걸 보셨나요?

예.

이거하고 관련해서 아까 용역 중에 포항항만 물류공사 설립에 관한 용역이 있었잖아요. 이거하고 재구조화 하고 난 다음에 영일만 신항 하고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려고 그 용역을 보시고 고민하셨는지 내부에서 그 부분 토의가 됐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당초 저희들 일각에서 영일만항도 공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항만공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영일만항이 현재 상황에서 항만공사가 필요한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그 방향성을 솔직히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1,800만 원 용역을 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PICT가 50년 동안 민간 사업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PICT를 제외한, 컨테이너 4선석을 제외한 항만공사 운영은 거의 무의미하다는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PICT를 해결해야만 항만공사 운영이 순조롭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고민해주시길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60, 국제여객부두 건설, 국제크루즈·페리 유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 다 돼 가는데 60번, 국제여객부두 건설, 국제크루즈·페리 유치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일만 국제부두건설에 대해서 위치가 흥해읍 영일만항내에 있고 국제여객부두가 310m에 수심이 10m고 7만 5,000톤 급의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가 342억인데 곧 2020년 8월에 준공이 됩니다. 사업목적에 해서 이 건설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현장에 몇 번 갔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들 현장에 월 평균 1회씩 출장 나가고 있습니다. 해수부 직원들하고 같이 다녀보고 있습니다.

어느 직원하고요?

해수청입니다.

건설은 지금 현재 상황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내년 8월에 준공하는데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

현재 저희들 매립 관계로 매립만 보면 약 50%이상 됐습니다.

50%이상이요? 건설에서는 모든 게,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 건설이 잘 돼야 됩니다. 저쪽에 해양산업과가 그래서 지난 거기에 캐릭터 해상공원이 있듯이 어쨌든 이런 사업의 성공, 실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차질이 없도록 건설하여 주시고 다음은 크루즈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크루즈 유치를 하는데 전문인력 양성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준비된 계획을, 크루즈 유치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문인력은 어떤 방향으로 양성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루즈 장기적으로 국제여객부두 활성화를 위해서 아쉽게도 저번에 자치행정과 인사계를 통해서 전문인력 채용을 한번 했습니다만 아직은 예산확보를 못했고요. 현재 항만물류과에 계약직은 김원일 씨라고 전문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사에 근무하시던 분이고 이런 쪽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김원일 씨가 지금 일본이라든지 대만 이런 곳에 가서 각종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제 국제여객부두가 내년도 8월이 되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에 맞춰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삼각벨트 크루즈를 운영하기 위해서 포항 영일만항에서 블라디보스톡, 마이즈루 삼각형으로 크루즈 페리를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고 올해 12월 달에는 크루즈를 포항에서 하마다, 마이즈루, 후쿠오카, 포항으로 이어지는 시범운항을 합니다. 4박 5일 정도하고 1,500명 정도 태워서 운행을 하고 내년도에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4회에 걸쳐서 포항에서 일본, 블라디보스톡으로 4회 운영, 6월 달에 두 번, 7월 달에 두 번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그게 되면, 국제부두가 8월 달에 준공이 된다면 터미널도 지금 내년도에 설계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거든요. 터미널하고 부두하고 완공이 된다면 본격적인 크루즈운항이 포항에서부터 시작해서 블라디보스톡, 일본으로 이어지는 정기항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행정력을 높여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답변했는데 선사, 여행사 이런 대상으로 해서 유치, 마케팅 아까 물류 유치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것도 준비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방금 말씀대로 차질 없이 정기적인 운항을 하기 위해서 시범운항을 내년도에 4회에 걸쳐서 관계기관하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블라디보스톡 가면서 중간에 금강산까지도 거쳤다가려고 현대아산하고도 지금 이야기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첫 걸음을 뗀 만큼 모든 과제가 중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업은 또 실패를 합니다. 본부장님은 미래전략본부장 근무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3년 다 되어 갑니다.

우리 지역에 모든 미래전략을 집행하는 것은 책임자인데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크루즈 유치도 잘하시고 전문인력 양성에도 차질 없도록 하고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나은 행정을 펼쳐나가길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크루즈가 오면 3개국 왔다 갔다 하면 한 번에 사람이 얼마나 옵니까?

코스타 크루즈가 원래 정원이 1,800명 정도 되는데 보통 1,500명 정도 옵니다.

1,500명이 한번 오면 포항에서 며칠 머물고 갑니까?

이제 크루즈가 오면 이번 12월 달은 경기권, 서울권을 많이 이쪽으로 모객 할 계획이거든요? 서울하고 경북권에서 1,500명 모아서 포항에 미리 좀 와서, 저희들의 계획은 홍보관도 해서 특산품을 좀 판매할 수 있도록 이런 관계를 하고 저녁까지 포항에서 드시고 밤에 승선을 해서 일본으로 출발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가는 건 그렇게 가는데 다음에 일본, 러시아에서 오면 포항에서 며칠을 머물고 갑니까? 포항은 안 머물고 그냥 역만 제공하나요?

아니요, 이제 기항을 하느냐 모항을 하느냐가 이 차이점인데 저희들이 모항을 할 경우에는 아웃바운드로 국내 사람들을 미리 유도를 해서 포항의 경제권 죽도시장까지 들렸다가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일본으로 가는 방법. 안 그러면 이제 회전식으로 기항 형식으로 준 모항 형식으로 갈 경우에는 이제 보통 보면 하루 정도…

그 3개국을 이렇게 돌아가면 크루즈가 한번, 우리가 일본을 가면 일본여행을 하고 일본 배가 또 우리한테 오면 우리 쪽에 여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과연 와서 하루가 있든 이틀을 있든, 요즘은 일본 여행객들이 올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자고 먹고 할 것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듭니다.

자는 것은 크루즈에서 자나요?

그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4회는 주로 일본 사람이 오거든요. 올해 가는 건 보통 국내인들, 수도권하고 포항사람이 가고 내년도 4회는 주로 일본사람을 천 몇 명을 태워서 이리 옵니다. 저희들이 상품을 지금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죽도시장이라든가 옆에 덕동마을이라든가 또 포스코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스케줄을 짜고 있거든요.

여행사하고 이렇게 잘 매칭이 되어서 아무리 우리가 사람을 모시고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여행할 자리도 제공하고 먹을 거 이렇게 빼내야 되는데 그것부터 먼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특산품 진열해서 그걸 좀 판매도 하고 유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나중에 상세히 일정이 잡히면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국장님 추가적으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크루즈에 1,500명 정도가 온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포항시에 풀리면 버스로 하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33대 정도 되는데 그 차가 다 주차할 곳도 없을뿐더러 분산해서 코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코스를 3코스, 4코스를 이렇게 만듭니다.

그 계획까지 지금 대충 준비를 하고 있나요?

코스별로 보통 3코스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그런 코스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가코스는 잡아놨는데 확정이 안 되고 실무적으로는 회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걸 보면 내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벌써 지금 반년이 다 지났습니다. 그걸 관광과하고 합의를 하든지 자체적으로 하든지 해서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크루즈가 아직 남아있네요.

아직 남아있습니다. 61, 영일만항 정기항로 개설 현황. 62, 영일만항 인입철도 추진현황입니다.

여기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63, 남북경협 및 한-러 포럼에 따른 영일만항 북방물류 추진 현황입니다. 과장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꼼꼼히 체크하셨습니까?

예.

아까 화주 우리 포항 물동량부터 시작해서 특히 크루즈, 사회 올려야 하는 거 돈 6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얼마나 잘할지 지켜볼 겁니다.

잘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국내 사람들 6억 원으로 유치해서 간다면 일본사람들은 어떻게 유치할 것이며 러시아에서 어떻게 여행객들을 유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이제 그건 내년도에 4회는 주로···

과장님이 답변 하셔야지 국장님이 다 하실 겁니까? 과장님은 왜 그렇게 답변을 제대로 안합니까?

위원장님 올해는 포항이 모항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물론 지역의 외국인들이 모집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홍보는 외국으로 가까운 일본이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예상하고 있는 사업에 그 관계는 일본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말 아무 대안이 없이 그냥 일본에서 들어올 것이라 이런 예상 밖에 안하고…

아니요, 배가 거기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가 거기서 들어와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서 모집해서 오고 관광은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리가 디테일하게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경기 쪽으로 막연하게 모집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모집해서 그분들을 러시아하고 일본에 가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크게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로 보고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디테일하게 계획을 잡아서 가지고 오십시오.

거의 지금 입찰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다음에 위원회에 디테일하게 보고 하시고 이런…

위원장님 잠시만요. 행정사무감사라 하더라도 내 역할은 일본에서 1,500명을 포항에 데려다주면 여행시키고 하는 것은 다른 과에서 합니다. 그 사람 1,500명을 김종식 국장님이 다 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은 부서별로 협업을 다 합니다. 각각 문화예술과…

내 역할은 1,500명은 여기 데려다주는 거고 그다음에 관광과에서는 1,500명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다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컨트롤타워 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중에 업무적으로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초에 낙찰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화주 부분은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나중에 제대로 해서 업무보고 다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항만물류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물류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점식 경영지원실장 이영희 기업지원실장 최승환 경북SW융합진흥센터장 박수현 첨단바이오융합센터장 구연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원장님 간부소개 후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테크노파크원장 이점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들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영희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최승환 기업지원실장입니다. 구연길 첨단바이오융합센터장입니다. 포항테크노파크는 산학연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산업발전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여 지식기반 강소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조하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과 6쪽, 2018년 주요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포항테크노파크를 수도권으로 분류하여 배제하고 있으며 철강산업 및 글로벌경제 침체 지속에 따라 지역 내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이 절실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산업간 융합 및 AI, IoT 신기술 혁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원래 업무추진방향은 먼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산업육성정책 수립을 통한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포항테크노파크의 특화된 미래전략 핵심산업을 육성하겠으며 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성장사다리를 구축하여 질적 성장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기업 혁신성장 사다리 구축입니다. 지역혁신전략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주요내용은 지역 우수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성장사다리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4개사를 지정하였고 2019년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지정은 7월 중 10개사 내외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10쪽, 민간주도형 지역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원부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이며 사업내용은 지역기업 육성기관이 자체적인 역량으로 대상기업을 분석하여 지역기업 성장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으로 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월 20일 날 사업 계획서를 접수했으며 6월 말 평가결과가 확정될 계획입니다. 공모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중소기업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입니다.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및 컨설팅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을 향상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구축 사업은 최대 1억 원, 고도화 사업에는 최대 1억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품질제고에 있습니다. 12쪽, 중소기업 혁신성장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포항TP POST-BI 기업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BI, POST-BI, 강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기적 기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역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유치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지원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기업자생적 기술력 확보 지원을 통한 질적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향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유도 및 기술개발과제 기획 지원과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및 인증 컨설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별 발전전략 수립과 지역혁신자원, 정보의 조사 분석 및 제공을 통해서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역 우수기업 발굴 및 해외 시장진출 지원과 기술닥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업현장기술애로 해소에 공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포스텍, RIST 등 우수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R&D 성과물의 발굴과 지역기업의 수요 및 애로기술 조사 및 매칭이 되겠습니다. 향후 수요밀착형 진성수요 발굴 및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한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수 기술 사업화를 위한 해외진출, 투자유치 등 연계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기술창업 선순환구조 확립입니다. 1인 창조기업의 사무공간 및 비즈니스 공간 제공을 위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과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대상 기술애로, 경영, 판로, 마케팅 지원을 위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 포항 수소융합실증단지 구축 타당성 조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지역특화 인프라와 성장잠재력을 고려한 수소융합실증단지 구축안 마련을 위한 용역안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수소융합실증단지 구축 타당성 조사 사업이 선정됐으며 8월까지 수소융합실증단지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신규 기업지원시설 운영 및 기업 유치입니다. 제5벤처동이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올 8월 준공 및 기업 입주가 시작할 계획입니다. 기업유치 계획으로는 SW/ICT분야, 타 지역 및 지역 내 우수기업유치 예정이고 인근지역 우수 POST-BI기업 유치 등을 통해서 90%이상 입주율 확보 계획입니다. 18쪽, 지역특화 첨단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건립사업은 작년 12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고 올 4월에 설계사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올 10월에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을 착공계획에 있습니다. 19쪽, 그린바이오 산업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입니다. 그린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은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그린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추진전략 및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식물기반 바이오의약 기업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식물기반 바이오의약품개발 기업지역 유치 및 기술단계별 지원과 관련 기업 현장애로기술 발굴 및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쪽, 포항테크노파크 특화센터 기술사업화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연간 15억 원씩 30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 보유 혁신자원을 활용한 현장중심 맞춤형 애로기술 해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닥터제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공모에 8월 중 참여계획에 있습니다. 21쪽, 지역특산물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바이오 소재 고부가가치 사업에서 주요내역은 지역 특산 농수산물의 고부가가치 상품화 지원과 수요 맞춤형 기업 애로기술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은 한국지질자원연구소와 협의해서 시생산기반 장비 운영과 참여기업 기술자문 및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 방사능 및 화장품 시험·검사 전문기관 인정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방사능, 환경 유해물질 안정성 이슈 증가로 방사능 안정성 인증 중요성이 대두되고 포항TP 보유 장비, 중기부 TP특화센터 장비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한 시험·검사 관련 장비구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화장품 및 방사능 시험분석용 장비 도입과 단계별 시험검사기관을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23쪽, SW/ICT융합산업 기반 조성에서 경북SW융합클러스터 2.0입니다. 사업개요는 2020년부터 5년간이고 사업비는 1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북지역 핵심산업 확장을 위한 데이터기반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SW융합클러스터 2.0 기업 관련 전담 TFT를 구성해서 공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4쪽, 경북SW융합클러스터 운영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한 사업으로 SW융합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통한 지역SW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6회 대한민국 SW융합 해커톤 대회를 8월 달에 포항종합운동장에서 개최 계획으로 있습니다. 25쪽, 지역균형발전 SW서비스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5년간이고 사업비는 93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재난안전 분야에서 SOS랩 구축 및 문제해결 지역주도형 SW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민이 개발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SW서비스 개발 및 보급과 개발에 참여하는 예비창업자 및 지역기업의 국내외 사업화 지원을 하는데 있습니다. 26쪽,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 역시 올해 공모사업으로 플랫폼 기관은 한국교통연구원이고 연계 센터로 포항테크노파크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 SKT, KT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차랑, 철도, 유동인구 등 교통정보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중에 경북 교통 빅데이터 센터를 개소 계획입니다. 27쪽, 블록체인 거점센터 구축 및 신성장산업 발굴입니다. 블록체인 거점센터 구축 및 운영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지역 특화형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블록체인 아카데미는 고용구조 재편에 대비한 블록체인 활용 직업훈련,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블록체인 분야 기업발굴 및 인력 취업을 연계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IoT 비즈니스 모델 발굴은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융합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로 창업을 지원하는 것과 지역 중소제조업체의 신산업분야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8쪽, SW/ICT 융합사업진흥 거점기능 강화입니다. 지역SW기업 성장지원사업은 중소SW기업 성장 확충을 위한 패키지형 지원으로 기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고 지역SW 융합제품 상용화지원사업은 지역 전략산업분야에 SW융합제품, 서비스 발굴 및 상용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 SW창의인재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SW산업 현장 맞춤형 SW인재양성 및 일자리 지원과 경북도내 초·중·고등학생 대상 SW저변확대 교육 지원, 경력단절여성 대상 SW강사양성 및 SW정규교육 강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 현안사항으로 포항테크노파크의 재정건전성 제고문제입니다. 먼저 재무현황 및 문제점으로는 이자수입 등 감소로 인해서 재정자립도 하락 및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재정건전성 관리 및 재정자립도 제고가 필요합니다. 최근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의 사업 및 예산 배제로 현재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포항테크노파크가 중앙정부 정책지원사업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고방안으로는 앞으로 수탁사업 내실화 및 경상경비 절감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테크노파크 설립목적이 근거한 고유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해서 포항시의 운영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쪽,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존 연구특구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 거점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 산업기능이 복합된 소규모 고밀도 자족형 집약공간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6월 중순쯤이면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될 계획에 있습니다. 지정되면 경북포항 강소특구 전담조직을 설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 그린바이오 산업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입니다. 현재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동물질병 확산으로 백신산업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고 그린백신산업을 포항·경상북도에 핵심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 기반시설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린바이오 특화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유치 및 기반시설 전략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부과제 제안을 통한 예타 사업화를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3쪽, 식물백신 기업지원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 대상지에 분포한 연약층 지반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많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와 추가 예산지원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연료전지 인증센터 구축입니다. 사업내용은 대용량 발전용 연료전지 검·인증센터 구축을 하고 인증센터를 건립하는 겁니다. 추진경과는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연료전지 테스트베드를 187억으로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연료전지 테스트베드 기업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포항테크노파크, POMIA, 포스텍 등 연료전지 테스트베드 장비 통합 MOU를 체결하고 10월 중에 연료전지 장비통합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KOLAS 자격취득 검·인증기준 수립, 검·인증기준 센터승인 등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방사능 및 화장품 시험·검사 전문기관 구축입니다. 필요성은 국내 식품, 화장품, 침대 등 몸에 닿는 전제품 방사능물질 사용이 금지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방사능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반구축과 기업지원, 상용화R&D, 네트워킹이 되겠습니다. 향후 시험검사 인증기관 구축을 위한 장비고도화 계획제출과 보유 장비 및 시설 활용 단계적 시험검사 인증시설 구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6쪽, 가칭 경북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포항유치 문제입니다. 경북도에서는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4차 산업 전담기관인 경북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는 선 부설기관 운영 후에 후 전담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체계적인 유치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7쪽, 2019년 포항테크노파크에서는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원자력, 수소산업 육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또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산업성장의 구심점 역할과 우수 기술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테크노파크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30쪽에 재정건전성 제고가 우선 선행이 고쳐져야 보고된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겠냐는 것을 먼저 전제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최근 4년 간 재단의 감가상각 전 차감손실이 발생해서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의 사업 및 예산 배제로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으나 기초지자체 TP로 분류되어 중기부 정책지정사업에서 배제됐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지자체가 같이 윈윈하기 위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꼈을 때 과연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냐 하는 의구심도 굉장히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지적하는데 이게 현재 중기부 정책지정사업 배제된 이유와 앞으로 제고방안에 보면 수탁사업 내실화 및 경상경비 절감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저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그저께 한국일보에서 봤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구원, 박사 이런 분들의 현실적인 지원에 대한 플러스 성과달성이 미진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것이 개선이 안 되면 조금 전에 원장님이 보고했던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느냐, 또 너무 광범위하게 정부정책사업하고 같이 연계되는 연구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앞으로 수행해나갈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드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별첨자료로 해서 제가 보내드린 것 중에 인건비 말고 제일 뒷장에 지역특화산업육성화 비R&D 지역별 예산계획이라는 한 장이 있습니다. 이건 꼭 한 번 봐주셔야 되는 게…

별첨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거 없습니다. 별첨자료 복사하면 되니까…

이건 조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를 제가 다 드리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직원이 2017년도에 75명이었습니다. 75명이었는데 지금 직원은 59명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직원들이, 아까 개별 감사자료에 이직률이 있는데요. 일단 제일 근본적인 원인이 전체적인 보수수준이, 작년에 인건비 수준조사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조례의 인사규정에 의해서 인건비 수준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인건비 수준조사는 전국에 있는 연구기관 테크노파크에서의 비교 수준조사하고 인근에 있는 R&D 기관 간 임금의 수준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결과가 인근에 있는 비교했는데 기관 인건비 수준이 61%정도 수준 밖에 안 되고요. 전국 TP 수준에서는 그보다는 훨씬 넓지만 굉장히 낮았습니다. 대우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처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직률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책지원사업의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경북지역의 테크노파크가 2개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 경북테크노파크 있고 포항테크노파크가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경북테크노파크하고만 일단 매칭이 시작되기 때문에 포항테크노파크는 기본적으로 포항시에 테크노파크로 잡고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지정 사업이라는 뜻은 기본적인 인건비나 간접비를 그러니까 테크노파크가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을 주는 것을 전국에 배정을 해주는데 지역별로 경북지역, 충북지역, 강원지역, 제주도지역 똑같이 줍니다. 자료를 보시면 금액도 똑같이 지원해 주는데, 경북지역에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걸 포항테크노파크에 안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항테크노파크는 예산을 안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와서 작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경상북도에도 공문을 내고 국회의원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제도는 바꿔야 한다고 강력하게 항의하는데 자료를 받으셨으면 제일 뒷장에 한번 봐주시면 지역특화육성산업,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해 2월 달에 예산 배정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R&D 예산하고 비R&D 예산인데 지역 해놓고 부산, 대구, 대전 쭉 이렇게 해놨거든요? 제일 밑쪽에 보시면 제주도 밑에 세종이 있고 그 밑에 수도권이 있습니다. 기평비라는 것은 여기는 테크노파크 협의에 의해서 하는 서울에 있는 사무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수도권에는 제일 밑에 보시면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이렇게 돼 있고 어디도 포항이라는 말이 한 군데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비R&D 지정해서 금액들이 특수한 경우 외에는 다 지역별로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제일 오른쪽 끝에 소개 옆에 보면 거점기능지원사업에서 7억 1,000만 원 다 똑같은데요, 경북지역만 끝에 가면 딱 9억 3,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7억 1,000만 원에 2억 2,000만 원 플러스 된 이게 포항테크노파크입니다. 이 전체 예산에서 2억 2,000만 원, 50억 넘는 예산중에 2억 2,000만 원 포항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예산이고 일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경북TP원장하고도 제가 수차례 만나고 면담을 하고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경북TP하고 포항테크노파크의 문제라고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는 내용이고 경상북도에서도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조정을 누가 할 것이냐 해서 계속 시간이 가고 있는 중인데 업무협의를 6월 달에 이번 주에 중앙부처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부터 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업무협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자립에서 이게 우선해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기본적인 안정된 수입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북TP는 어디 있죠? 구미에 있습니까?

경산 영남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경산에 있습니까?

영남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먼저 생겼어요? 포항TP가 먼저 생겼어요, 경산입니까?

경북테크노파크가 먼저 생기고, 포항테크노파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생겼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도 굉장히 빨리 생긴 겁니다. 이게 지역별로 배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서 기재부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우리는 지역별로 배정하지 테크노파크별로 배정은 절대로 못해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TP가 경북하고 포항하고 유사한 다른 지역에 복합적으로 된 게 있습니까?

한 군데에 있습니다.

어디요?

경기도에 있는데요. 경기 대진인데 경기 대진은 어떻게 하냐면 경기도에는 경기TP가 있고 경기 대진TP가 있는데 거기에는 북부하고 남부하고 나누어서 합니다.

R&D사업이 별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수도권은? 금액이?

R&D사업에 별도라고 하는 것은 다 공모해서 나가는 거고요. 이 밑에 보시면 바우처사업 신설해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은 따로 따로 테크노파크가 있거든요. 여기도 서울 수도권이지만 돈을 줍니다. 세종은 올해 생긴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주는데 포항은…

그런데 이게 지금 중앙부처에 어디가 핵심입니까? 중소벤처기업입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지금 박영선 장관입니까?

박영선 장관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조정이 가능합니까?

거기하고 기재부하고 두 군데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시가 할 게 있고 국회의원이 할 게 있는데 중소기업벤처장관 또는 민주당 이런 역할을 사실 당을 초월해서 예산 배정을 받아야 합니다. 잘 지적하셨고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주요업무보고는 두 가지 다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결과가 이 안에 다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별첨자료에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제7대 이점식 TP원장님 취임할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이 기술직 박사냐, 행정직 경영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체를 우리가 뒤에서 지켜보고 하면 기술박사보다는 경영박사가 좀 났겠죠? 지금 경영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석·박사가 현재 31명 있는데 뒤에 부서장님하고 팀장들하고 부서에 연구원들은 전문직이고 저는 경영자이기 때문에 현재 경영자로서는 지금 당장은 저희가 재단정상화를 위해서 저도 역할을, 전문가보다 경영에서는 우선 정상화를 좀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을 잘 살려서 재정건전성도 아까 이준영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한 번씩 이렇게 짚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지금 언론사 보도내용을 보면 연관 포스텍, 연관 연구소는 수백억들을 막 짠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양심에 맡겨야 합니다. 포항테크노파크, 포항시 혈세가 79억 원 정도 될 텐데 전체는 약 600억 원 이상 포항시가 예산을 투입합니다. 지역사회의 사업이라든가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효과가 없다고 또 작년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모든 경영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한 번 더 원장님의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 테크노파크 홍보지도 제가 배부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업무계획도 가능한 우리 자체에 통상적인 업무 외에 제가 상세하게 하는 이유가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일을 잘 몰라서 제가 상세한 업무를 넣었는데요. 포항테크노파크의 핵심적인 내용은 보편적인 기업지원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술기업을 지원하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금을 지원해주고 똑같은 기업에 똑같이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기술기업하고 연구소하고 특별하게 해당되는 일부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가 않고 문제가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그런 사업에, 제가 그래서 업무보고에 상세히 넣어놨는데 그뿐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는 특화산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바이오분야하고 소프트웨어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해서 지역에 외부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치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고 우리가 가속기에도 지적한 게 이용자 숙소에 엉뚱한 예산을 쓰고 창업관련 알짜배기 사업은 다 잘 키워놓으면 서울로 간다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도 일리가 있고, 원장님께서 기술적인 지원 맞아요. 그러한 효과를 올리게 해서 알짜배기가 서울 안 가도록 해주면 좋겠고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이 업무보고에 보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포항테크노파크가 건설 쪽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립을 하면 하도급, 사실 우리 포항에 건설경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원장님 개인의 건의지 이걸 이권개입이라는 이야기를 듣지도 마시고 포항시장께서는 건설도급법 활성화계획 조례도 있습니다. 당당하게 일자리를, 포항에 건설경기 활성화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하게 일반 계약직 계약할 때 계약효과를, 무조건 포항시 주요공정에는 하도급 의무비율을 30%이상 하도록 아예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있고요. 추가로 공정에서의 하도급을 하나하나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열악한 환경과 봉급도 그렇고 처우개선, 복리증진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보고를 잘 받았고요. 조금 전에 김성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의 처우개선, 여기 보니까 박사하고 석사가 30명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안 그래도 우리 작년도 행감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부탁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개선되고 있는 부분은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 8월 31일에 취임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올해 얼마 전에 계약을 했는데 인건비 1.8%로 지금 계약했습니다. 사실 그 전해에는, 그 전해에 말고 그 전해는 동결시켰고 그 전해는 조금 올라갔고 올해는 1.8% 했고 이렇게 동의를 했는데 제가 그걸 한 것은 처음부터 양해를 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당장 제가 와서 올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뭔가 실적을 좀 하고 고통분담차원에서 움직이고 난 뒤에 전부 시민들하고 의회에 공감을 가지고 처우개선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가 우리 직장 협의회하고 전부 위원님들한테 공감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힘들지만 참고 이번 당장은 좀 모으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적자대책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어서 올해는 그렇게 처우개선을 못했습니다. 아까 정부하고 우리가 대책하는 것과 공무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내년에 좀 처우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계속 테크노파크가 한가득 업그레이드하려면 좋은 인력이 있어야만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모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향후, 물론 기재부라든지 올려놨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챙기고 직원들의 처우개선 이런 문제들도 원장님이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 테크노파크가 한걸음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열심히 해야 될 문제이니까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몇 가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연봉이 얼마에 계약하셨죠?

1억 1,000만 원쯤 될 겁니다.

공무원 은퇴하시고 연금도 받으시죠?

연금은 지금 다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연구원이 석·박사가 30명밖에 안돼요.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업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부분 좀 걱정이 되고 그리고 37쪽에 보면 2019년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에너지 신산업하고 탈원전 정책기조에 대응할 원자력융복합 신산업 육성기반 이것은 완전히 신규 사업이고 밑에는 보면 기존에 하던 데서 계속 더 진척이 되는 사업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확보가 지금 좀 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에 제가 질문 다하면 몰아서 답변해 주세요.

예.

경북SW산업진흥원 이것도 지금 경북과학기술평가원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인데 이것도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왔는지 그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석·박사 인원 30명은 우리 정규직 인원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1차 그 전에 정규직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이 비율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일단 석·박사인원이 적은 거고요. 지금 추가로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인원을 더 뽑고 아까 전에 작년, 재작년에 75명이었거든요. 지금 인원이 많이 공모가 됐고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뽑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인원하고 연계 시켜서 지금 뽑으면 5, 6급이 할 일이 있고 석·박사가 할 일이 있고 연구원이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야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따라서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뽑아야 되는 거고요. 그게 다 석·박사가 다 하는 일은 아닙니다. 행정업무도 있고 연구원이 하는 일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력에 하는 일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말을 못 드렸는데요. 원자력 관련은 어떤 분야였냐면 원전해체가 경수로하고 중수로의 해체사업이 정부사업에서 결정이 됐는데 원자력과가 우리 환동해본부였습니다. 원자력과가 우리 환동해본부에 있으면서 원자력과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공기관이 대신 해주게끔 정부합동에서 이번에 합동 업무보고 할 때 해서 4월 달에 발표한 내용 중에 지역테크노파크하고 협업을 해서 아직까지 경수로는 해체경험이 있지만 중수로는 세계적으로 해체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체할 수 있는 기술과 인력양성과 기업을 일으켜 주고 기업을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 센터를 저희들 테크노파크에서 도하고 협약을 해서 지금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구체화가 되지 않아서 제가 발표를 못하고 있는데 이건 그렇게 구체화되면 의회에 따로 업무보고 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이게 조금 애매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구미전자정보기술원하고 포항테크노파크에 있는 경북소프트웨어진흥센터를 합쳐서 경상북도 광역자치단체, 우리 둘 다가 기초자치단체에 소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 광역자치단체에 과학기술 총괄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둘 다 기초자치단체에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새로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만들려고 하니까 행자부에서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경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편법으로 우회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경제진흥원이나 대경연구원이나 이런 곳에 부설기관으로 운영을 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다시 전담기관으로 만드는 것은 어떻겠냐는 식으로 현재 편법인 연구결과를 아마 중간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제대로 된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만들어서 포항에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도 단위 광역단체에는 경기에 하나 있고 경북만 유일하게 우리 포항하고 2개 있네요?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제일 먼저 풀어야 되는 게 그걸 풀어야겠네요. 경기도는 인구도 경상북도보다 몇 배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수도권이니까 기업도 많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포항이 이거 잘못했죠, 그렇죠? 테크노파크가 조금 건방스러운 이야기지 인구 50만 이라고 해서 무조건 테크노파크 만들어 놓고 경상북도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안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하면요. 테크노파크라는 게 아까 부의장님 제가 보여드린 게 테크노파크 만들어지기 20년 전에 영국테크노파크 가서 받은 거거든요? 여기 리엑터센터 하고 이랬던 건데요. 그때는 처음에 경북TP하고 일부 TP 3개가 만들어질 때는 국가에서 시범으로 그냥 만들었던 겁니다. 다른 곳에 다 만든다는 게 아니고 도별로 만든다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민간으로 포항테크노파크하고 부산테크노파크하고 만들었는데 이때는 포스코가 잘 나갈 때고, 그때는 이야기가 영국에 제철이 다 망하고 제철소가 다 문 닫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철산업 다음에 과학기술과 미래를 위한 테크노파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별로 안 만들었을 때 우리가 다섯, 여섯 번째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때부터 테크노파크 만들어서 준비를 했는데…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렇게 만들었으면 경북테크노파크가 못 생기게 정치적으로 도하고 의논을 해서 경북도에 테크노파크 역할을 이름을 바꿔서 포항테크노파크가 아니고 경북테크노파크로 하든지 해서 같이 역할을 수행해 줘야 됩니다. 고집스럽게 지금 존립에 근거를 두고 우리 포항시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른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경쟁을 하려면 중앙예산을 못 받으면 시에서 그만한 예산을 넣어서 같이 경쟁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경북도하고 시장하고 의논을 해서 같이 통합을 하든지.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하고 나서 그다음 연구를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은 100m 중에 50m 가 있는데 50m 뒤에서 자꾸 포항테크노파크 한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점식 원장님을 시장님이 임명을 할 때에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런 걸 진짜 독대를 해서 해결이 가능한지, 아닌지. 안 되면 경북테크노파크하고 합병을 하든지 안 그러면 경북테크노파크를 없애고 포항테크노파크가 나서서 하든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꼭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이번에 이야기한 것이 포항이라는 말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정식으로 원장인 저도 밖에 나가면 포항시장이 임명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테크노파크가 이제 아니고…

기재부장관이 원장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입니다.

중소벤처부장관이 원장님을 임명했다고요?

예.

그러면 인정해줘야지요.

그러니까요. 문제는 예산을, 그래서 이제 다시요. 위원님 그래서 이야기는 환동해, 그러니까 경북지역이 크니까 아까 보시면 제주도도 공장이 몇 개밖에 없는데도 똑같은 예산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 이제 생겼는데 예산을 똑같이 주거든요, 문제는 정치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상북도가 크니까 환동해본부가 생겼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가 생겼으니까 지금은 영덕, 울진, 울릉, 경주, 포항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은 이제는 협의를 해서 포항테크노파크 관할로 저희들이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우리 입장을 대변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 경북만 2개를 주고 경기, 수도권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곳도 2개 했을 때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조건은 똑같은 거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내가 장관이라도 2개를 허용 안 해줄 거고 실수를 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점식 원장님을 나도 시장님이 임명을 한 줄 알았는데 중소기업부장관이 임명을 한 것 같으면 거기 가서 임명해 놓고 왜 나한테 권한을 안주냐고 따지세요. 그거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해결을 하고 그게 안 되면 포항시의회에 와서 우리도 시장님보고 포항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가 있으니까 경북테크노파크가 그 역할을 하도록 하고 포항테크노파크를 문 닫을 것이냐 안 그러면 우리 자치예산을 1년에 얼마 줘서 정당하게 경쟁을 시킬 것이냐 그걸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와서 다른 테크노파크하고 우리가 늘 비교분석 할 거고 거기 안 되는 걸, 자꾸 방법이 없는 걸 가지고 싸움을 붙여선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원장님이 무조건 우리 양쪽 국회의원님들하고 시장님들하고 만나서 도지사님도 찾아가서 이쪽을 문 닫을 것인지, 저쪽을 문 닫을 것인지, 합병을 할 건지, 영남대학교 안에 있을 거 같으면 같이 합병을 해서 포항이 제1도시니까 여기가 하기 좋으니까 이쪽에 와있든지 이거부터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건방진 이야기 아니에요. 경북 제1도시라고 해서 경북만 두 개 만들어서 다른 곳은 한 개씩 주는데 나는 두 개 내놔라는 건 당연히 안 되죠. 이걸 참고를 하고 누가 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는데 이건 출발이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당의 국회의원님께도 협조를 얻고 회의를 하는 중인데 민주당의 의원님들 조금 도와주시고 국회의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잘못해놓고 지금 와서 이쪽에 도와 달라 저쪽에 도와달라는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도지사님을 만나서 합병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계속 이대로 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시장님이, 우리 시가 테크노파크가 몇 년간 살아갈 수 있도록 시 자체 예산을 주든지 안 그러면 문 닫든지 그걸 연구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원장님 작년에 행감장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 아까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아직 실천을 못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직률, 모든 직장에 대기업이든 공무원이든 한 직장에 몇 년 있습니까? 30년 있죠? 보통 제가 이렇게 보니까 3년 정도 밖에, 평균 3년 정도 테크노파크에 근무하고 다 떠나네요.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작년에 지적했던 것과 똑같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 이런 걸 원장님께서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영남대학교 안에 개인학교에 경북테크노파크가 들어가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부터 고민해야 됩니다. 왜 개인학교에다가 테크노파크를 지어 놓고 누구 좋은 일 시킵니까? 이거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줘서 경북테크노파크가 포항으로 와서 한데 뭉쳐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왜 영남대학교 안에 경북테크노파크가 들어가 있는지 그것부터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니까 원장님은 조금 전에 한진욱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한 내용에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시키고 내년도에 오셨을 때 오늘처럼 똑같은 말은 절대 용납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에 지금 사업이 대충 보니까 1,000억 원 대가 넘는데 이 많은 사업을 하고 석·박사들이 대기업 초봉수준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분들 대우를 잘해야 우리 포항을 먹여 살릴 머리가 나옵니다. 대충 있다가 더 좋은 직장 있으면 떠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한 포항테크노파크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올해는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조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1197쪽부터 1236쪽까지입니다. 사무분장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82, 공사부문 하도급현황.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는데 아까 정책질의에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도급현황에 대해서는 도표가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업을 위해서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 했지만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우리 지역경제가 힘들다고 하는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공사하는 분들 중에 지역 업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주요공정은 사실은 전부 지역 업체, 아까 이야기한 토공하고 철근하고 이런 부분은 다 지역 업체를 하는데 전기나 소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대신에 자재는 여기 것을 쓰라고 해서 하는데 이게 사람들을, 또 1년에 계약낙찰률이 얼마 안 되다보니까 굉장히 난색을 하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재부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중요한 것은 서울이나 경기지역에서 다 내려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전기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은 여기서 좀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주민 간에 약간 마찰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된 적도 있습니까?

TP는 저번에 오수관로 하고 이런데 오해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민원이 있어서 지연된 적은 없습니다.

공통사항 283, 임직원 현황 및 이직률 현황입니다. 이직은 좀 전에 우리가 정책질의 때 많이 다루었으니까 정책질문 때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공통사항 284, 테크노파크 본부동, 벤처동 입주·퇴거 업체 현황입니다. 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동, 벤처동에 이렇게 입주해서 있는 분들이 다 나가고 동그라미 쳐진 부분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동그라미 친 것은 벤처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은 여기 우리가 지원해서 따로 본사를 옮기거나 외지에 나간 업체가 올해는 몇 업체입니까?

퇴거 업체가 1206쪽에 있습니다. 올해 제가 와서 옮긴 것은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다른 곳을 간 게 아니고 다 포항 자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곳을 간 데는 올해는 없습니다. 작년에 강소기업 하나가 2017년도에 다른 곳, 베이다스가 다른 곳으로 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이다스는 다른 곳 어디로 갔습니까? 베이다스 여기가 본사 통합이라고 그랬는데 본사가…

판교로 가서 지원을 받고, 판교로 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TP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고용도도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나갈 때 우리 들어간 돈 환수했습니까? 받아야죠. 작년에 우리가 주문하기를 들어가서 있다가 성공해서 나갈 때 포항에 본사를 두는 거나 포항업체를 하고 있으면 몰라도 외지에 가면 들어간 돈 받으라고 했어요. 주문했는데 안 받았습니까?

아니요. 이건 2017년도에 갔습니다. 제가 와서는 만약 그런 업체가 있으면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런 업체에 대해서 들어간 보조금 다 환수하세요. 환수 안하면 직원들 월급에서 내놓아야 합니다. 이거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어떤 식으로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일 나쁜 선례입니다.

그렇죠. 와서 보조해서 실컷 키워줬더니만 다른 도시에 간다하면 우리가 들어간 보조금은 내놓고 가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협의기구 이건 뭡니까?

이건 유망강소기업 협의회라고 강소기업들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를…

협의회 사무실입니까?

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06쪽에 보면 제28번 뉴앤뉴 화장품 제조입니다. 원장님 부임하기 전에 6월 달에 나갔네요, 본사통합. 이것도 역시 그쪽으로 갔나요?

뉴앤뉴 바이오 화장품 제조, 본사통합. 이건 포항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간 게 아닙니다.

이것도 7년 가까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화장품 어떤 제조인가요? 벤토나이트 그런 종류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앤뉴라는 이 회사가 여기에서 기초로 해서 옛날에 10년 전에 들어와서 R&D는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대전에 있는 쪽으로 청주에 본사를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연구소 조그마한 3평짜리를 저희들 바이오센터 안에 입주해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자꾸 커짐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인력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 피곤해서 안 되겠거든요. 자기들 본사 자체에서 장비를 다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우리하고 같이하되 여기가 유명무실하니까 일단 본사로 가겠다고 돼서 본사합병이 됐습니다.

본사가 어딘데요?

천안입니다.

여기는 지원 받은 게, 아까 제가 베이다스나 이건 강소기업이고요. 여기는 연구원이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거 필요 없다고 받은 돈 다 내놓고 가라고 하세요. 직원이 뭐 하러 왔다 갔다 합니까?

임대료를 저희들이 다 받거든요.

우리가 임대료 받으려고 테크노파크 합니까? 무슨 이런 말을 합니까?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퇴거업체 보니까 유독 2017년에 퇴거한 업체가 거의 절반이네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동북아CEO포럼 가니까 러시아 쪽 바이어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게 화장품 종류인데 마침 안 그래도 28번에 화장품이 있었는데 나가니까 굉장히 서운한 느낌이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품과 북방경제 쪽으로 관련한 좋은 아이템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좀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1번 질문에 답해주세요. 왜 이때 갑자기 이렇게 퇴거가 많습니까?

이건 그때 담당하신 분이 없어서 정확하게, 2017년까지 제가 잘 몰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도 잘 몰랐는데 화장품이 단순 화장품인줄 알았는데 바이오 그린사업의 핵심이었습니다. 방사능도 관계되고 그린산업도 관계되고 바이오센터의 핵심산업에 인증센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만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관련 산업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거기에 관련 산업은 진흥하고 확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지금 한-러 포럼 후속대책으로 극동지역하고 테크노파크하고의 협업도, MOU도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올해 추경 받은 예산중에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유치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있었죠?

POST-BI 입니다.

POST-BI 인데 우리가 지금 퇴거업체가 많다고 조금 예민한데 퇴거업체들 이렇게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하실지 짧게 설명해주세요.

POST-BI 원 취지는 시하고 협의할 때는 우리 테크노파크 입주뿐만 아니고 R&D지역에 입주한,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뿐 아니고 RIST, 포스텍이나 R&D기관 전체에 대한 POST-BI 사업이고요. 지금 외부에서 온 제일 우선 첫 번째가 창업해서 3년 지나서 나간, 그러니까 창업센터나 졸업하는 기업들 해놓은 거고요, POST-BI 핵심이 그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나가는 업체들에 대한 부분보다 아까 이야기한 저희들은 좀 잘 되고 이미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나가는 걸 붙잡는 것보다 오히려 잘하려고 애쓰는 곳에 지원을 집중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화장품 관계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화장품 육성사업을 굉장히 지자체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다에서 퇴치물인 불가사리를 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콜라겐이 생산되는 건데 이 회사를 어떻게 해서 포항에서 연구하고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해야 되는데 영덕이나 울진에 가서 협약을 하고 며칠 전에 해양수산부가 우수 지식사업인가 그것을 지정을 해서 그랬는데요. 이런 사업들 전부 다 테크노파크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속된말로 벤토나이트인가 그런 것은 사실 주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봤는데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데도 자꾸 물고 늘어지는데 그런 걸 컨트롤 할 수 있는 역할이 원장님입니다. 우수제품을 우리 시가 뺏길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잘 발굴하고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원자력 연구원에서 화장품해서 한국콜마하고 매칭해서 판매, 지금 굉장히 시장 폭을 넓혀가고 있는 애터미라는 화장품 아십니까?

애터미라는 건데 회사…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한국콜마하고 같이 협찬해서 하는데 그 화장품 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도 화장품 제조업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연구 인력을 밖으로 역외로 나가게 하지 말고 포항에 붙잡아 두고 기업체를 이쪽으로 유치를 해서 포항에서 인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이거 본사가 전부 다 본사통합, 본사통합 이렇게 되어있는데 원래 이 회사들이 전부 다 본사가 따로 있고 연구만 저희들 지역에 와서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TP이니까 조그마한 사무실이니까 전부 기계장비들을 쓰고 이런 편한 것 때문에 본사 외의 연구소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를 위해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본사가 있는 곳도 있고 본사 외에 연구팀이 와 있는 게 많습니다.

연구팀이 와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성과물을 내면 우리 지역을 다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자금까지 꼭 필요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이 자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연구하러 오는 팀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강소기업 선정하거나 모든 것을 선정할 때 그런 기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입주 심사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본사가 만약에 서울이나 경기도 지방에 있으면 그 본사가 정말로 이 연구를 해서 결과가 좋으면 저희 지역으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일인 것 같은데요.

그건 정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주문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거기간지 얼마나 됐습니까?

9월 달, 9월 1일부터니까 아직 1년은 안됐습니다.

그다음 서열은 이 뒤에 앉은 분 누구입니까?

서열이라기보다 오래 근무한 걸로 치면…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기로는 직제상.

직제상은 경영지원실장. 시에서 파견 나온 이영희 실장님.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안 되는데 위원들이 어떤 걸 지적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오면서 어제 저녁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연구를 하고 여기 나와서 몽땅 원장님이 다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고 이 중에 몇 가지 안 되는 것을 업무파악을 제대로 안하고 와서 원장이 뒤돌아봐도 아무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박사입니까? 그 좋은 머리로 이틀만 공부했으면 여기 위원들이 묻는 것은 다 답변할 수가 있고 자기가 했던 일이든 아니든 다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서 무슨 죄인 취급하는 것보다는 내가 감사를 받으러 오늘 이 자리에 나가니까 그동안 내가 하고 있던 일을 전부 되돌아보고 업무파악을 하고 오는 것이 감사지 그냥 감사니까 여기 와서 물으면 내 업무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하는 게 무슨 감사란 말입니까? 원장님 본 위원이 좀 나무라는 게 잘못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조직이 살아남으려면 한 사람 잘하면 이 조직 살아남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조직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13쪽에 보면 과메기연구센터 위탁운영사업, 이것도 한번 재고를 해보세요. 특별하게, 제가 과메기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데 이것도 절감차원에서 재고해보세요.

이건 저희들이 정말 수산과와 협의를 좀 해야 되는데요.

재고해보세요. 과메기에 대해서 제가 1996년도에 그 당시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과메기를 전국에 알리라는 주문도 하고 과메기에 대해서 잘 아는데 별 연구 없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주문을 하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원장님도 답답할 거예요. 거기에 궁극적으로 선행되는 것은 예산인데 예산은 주지도 않으면서 훌륭한 인재를 영입하라 하고 이건 동전의 양면성처럼 언밸런스한 그런 주문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조민성 위원님도 지적하고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주문 드리는데 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김정숙 위원님도 계시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확보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충분하게 감안하시고 활용을 좀 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9, 법인 운영현황. 290, 테크노파크 운영실적입니다. 원장님 1219쪽 하단에 포항지역 귀농·귀촌 청년농업인 농업기술이전 사업설명회 개최는 어디서 했습니까?

저희 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했습니까? 몇 명을 상대로 했습니까?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지역에 귀촌을 했습니까?

귀촌한 사람들이 필요한 기술, 그때도 스마트팜 같은 기술을 저희가 소개를 하고 정부에서 무상으로 나와 있는 특허들을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소개를 하고 그때 거기에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요를 했고요. 그 이후에 그 모임 하는데 한 번도 설명을 안 했으면 실무자가 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육시키는 담당자십니까, 담당하신 분이십니까?

기업지원실장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하실 때 본인도 하시나요?

저도 처음 모였을 때는 같이 참석을 해서…

그러면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포항기업 귀농·귀촌하는 청년농업인 내지 도시민들이 귀농을 할 때 교육시키는 필수과목이 있습니다. 지역주민과의 화합이 최고의 성공비결입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측량부터 합니다. 길 한복판에 말뚝부터 꽂는 게 그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기는 남의 땅 밟고 다니며 자기 땅은 안 내어놓겠다고 지금 그런 지역이 제 지역구에 열군데도 넘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골치를 앓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지역 주민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가르치세요.

알겠습니다. 그분들 만나 뵙고 꼭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조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1215쪽입니다. 찾아보니까 이지형씨라고 해서 비즈니스상담회 여기에도 있고 해외진출지원 프로그램에도 있고 마케팅활동 지원사업도 있고 이거 뭐예요? 같은 분 아닙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 사업할 때는 용역, 컨설팅 사업을 하고요. 2차 사업할 때는 기업 수혜에 맞춰 사업을 하는데 한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시제품하고 홍보사업하고 돈에 맞춰서, 1억 원이면 1억 원에 맞춰서 조직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돈을 맞춰서 나누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돈을 맞춰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상담회를 하고 이러면 기업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까?

아까 그게 농업 귀농, 귀촌하는 거…

농업 쪽에 말고 기업 쪽이요.

강소기업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상담을 해서 전문컨설팅을 해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본인이 요구를 해서 지원을 했을 때 이제 자기 기업이나 인력고용이나 이런 데 많은 보탬이 되느냐, 이걸 물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보탬이 됩니다. 작년에는 전국구에 글로벌 강소기업 하나 됐지만 이번에는 세 군데나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올라가는 순간 일단 엄청난 예산을, 5억 원씩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본인들은 엄청나게 혜택이 되죠.

본인들의 혜택만으로 끝나지 말고 그걸 나누어서 지역에 인력을 창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핵심은 매출증가와 고용이 안 되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290, 테크노파크 운영실적 1218쪽 중간부분입니다. 2018년도 태국·베트남 수출상담회 수출계약 성사 이게 120만 불인데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나요? 이건 어떤 분이 답변을 하시나요? 담당하시는 분이 없나요?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태국·베트남 수출상담회입니다.

지난 2018년 10월에 수출상담회를 진행했었고, 엠에스파이프가 120만 불 계약 성사를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계약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자료를 좀 더 보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감사장에 오면서 자료를 봐야 한다고 하면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요? 다음부터는 오실 때 성과자료 정확하게 파악해서 오십시오.

엠에스파이프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런 성과로 해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매출액은 379억 원에서 416억 원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이런 쪽으로 태국이나 베트남에 수출 계약 성사시키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성과가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오셔서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고 오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투자가 좀 되더라도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주십시오.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1220쪽 창업 및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까지 내려갔습니다. 지역특화 바이오산업 발굴 및 기술사업화 선도, 식물백신 상용화 시설 및 지원시스템 구축에 식물공장 차렸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 차릴 건가요?

흥해에 융합지구 센터에…

식물백신 원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식물백신 전담하시는 분이 안 오셨나요?

원장님도 잘 아십니다.

잘 아십니까? 식물백신 원장님 제가 예산줄 때 했던 거 알죠?

내용은 위원장님만큼은 모릅니다.

제가 지금 뼛속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이 135억 원입니다. 돈만 털어먹을 생각하시지 말고 성과, 실적 제대로 내십시오, 주문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및 상품화사업, 지역특산물고부가가치화사업. 과메기부터 다 보겠습니다. 벤토나이트, 포항초 시금치 이런 것으로도 화장품 합니까? 이거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 R&D해서 기업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해서 성과가 얼마정도 됐는지 자료요청 합니다.

예.

산업기술개발구축사업 기능성 점토광물 사업 육성, 위원님들이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벤토나이트입니다. 벤토나이트 화장품 지금 출시됐습니까?

지금 기업체 세 군데에서는 현재 저희가 만들어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샘플 가져 왔어요?

아니요.

비누는 계속 만드나요?

비누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샘플을 어디서 팔고 지금 상용화 되고 있는 이런 자료하고 요청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판매를 어떻게 하고 있죠? 유통 같은 건요?

벤토나이트가 업체 한군데에서는 단체 제작만 해서 판매하는 유통업체에서 만드는 제조는 따로 하고요. 판매유통을 따로 하는 업체를 서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에 다 만들고 저희 지역에서 유통을 해서 전국으로 퍼트리는 거예요?

유통회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업체는 대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유통을 해서 전체 지역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하지만 메인은 포항에 있기 때문에 수익은 포항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재료는 지금 어디에서 채취를 해서…

현재 포항하고 경주 인근에 있는 벤토나이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예요?

그건 감포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딱 몇 호 광산이라고는 제가 말씀을….

점토광물 추출하는 곳이 어디인지 잘 모릅니까?

원장님 뒤에 많은 직원 분들이 오셨는데요. 다른 때보다 많이 오셨는데 자료가 많이 미비하고 부족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주문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지질자원연구원 포항센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포항지질자원연구센터에서 현재 원료물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물질을 활용해서 제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호 광산에서 나온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까지 알 수는…

파악을 해야지요.

그걸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오셔야죠.

일단은 감포에 있는 광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시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판매량이, 매출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 제가 매출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원재료를 보여드릴게요. 저한테 있는데 이게 다 벤토나이트입니다. 그러면 이거 자료첨부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여기에서 연구 쪽하고 R&D 관련해서 하는 것으로만 업무한계를 주고 있으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까지 챙겨서 이번에 감사자료에 보충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연구할 때 보조 안 나갑니까? 연구비 나가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받아서 기업지원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과가 어느 정도고 판매가 어느 정도고 연구가 어느 정도 됐는가, 점토광물은 어디 것을 가져오고 디테일하게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데 자료가 많이 부실합니다. 원장님 이건 성과대비 표 분석까지 자료 다 받겠습니다.

예.

1225쪽까지입니다. 포항의 신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추진, 이건 지금 추진하고 다 했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지금 질의하는 게 안 맞습니까? 재단운영 효율화, 재단에서 쓴 돈하고 금액하고 상품 이런 게 나옵니다. 292, 포항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지원사업. 293,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실적평가 등급 및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94, 경북SW산업진흥원 추진현황입니다. 이건 아까 아직 추진하고 있다고 했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몇 번입니까?

1230쪽입니다.

1230쪽인데 그 앞쪽에 바로 한 칸 위에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실적평가 등급 및 고객만족도 조사인데 원장님 취임해서는 A등급이고 그 앞에는 B등급인데요. 올해는 몇 등급으로 예상합니까?

얼마 전에 서울에서 심사를 받고 왔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A등급 할 수 있습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A등급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실적에 관련해서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영희 실장님 아까 자료 주문했던 거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에서 정식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분발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95, 포항TP 제5벤처동 건립 추진현황 및 ICT 기업 입주 유치현황입니다. 이런 건 아까 정책질의 때 많이 질의를 하고 주문을 한 사안인데 살펴보시고 이야기하십시오.

1231쪽, 포항테크노파크 제5벤처동 건립 추진현황, 지금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준공은 7월 말이면 다 되는 거고요.

7월 말이요? 포항시에 보면 거의 건축 부분에는 부실이 많습니다. 특히 만인당부터 시작해서 재차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가 부실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 담당 팀장 누구예요? 혹시 뒤편에 있습니까? 공사를 할 때 지도감독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도감독 하는 동안 지금 부실공사가 나타나서 재시공하는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저 말고 담당 직원이 전담으로 해서 감독관이 한명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공, 감리가 각 공정별로 다 있고 제가 2차, 3차에 걸쳐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공사 중에 건축 건물에는 어느 분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은 물이 안 새는 것입니다.

그건 잘 판단하셨습니다. 방수입니다. 우리 포항시 집 지어놓으면 건물 방수에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예산을 낭비시키고 있는데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지멘스 헬스케어 지금 경주공장 이리로 왔습니까?

지금 환동해본부가 다 나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지멘스가 들어옵니까?

다 옵니다.

ICT/SW 기업 입주 유치계획입니다. 296, 4차 산업혁명 대응 주요 신성장산업 추진 현황. 그린바이오산업입니다. 식물백신 지원사업 이건 아까 정책질의나 이럴 때 했던, 식물백신으로 지금 돼지열병백신 외에 아직까지 나온 게 없는데 할 자신 있습니까? 안동처럼 동물백신으로 세수에 영향력 미칠 만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직원들하고 하겠습니다.

식물백신이 이게 말과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도 아직까지 돼지열병 외에는 실험에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 포항에서 성공만 한다면 대박이지만 성공을 못하게 된다면 정말 돈만 135억 날리는 그런 꼴이 됩니다. 철저하게 해서 내년 행감 때 우리가 실적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236쪽입니다. ICT/SW융합산업 육성지원사업, 이거 경상북도에서 하는 겁니까?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 국가치매극복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마지막 연료전지까지 한꺼번에 가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주문하신 내용, 뒤에 계신 실무자 분들 꼼꼼하게 체크했습니까?

예.

이번에 테크노파크에서 정말 원장님은 많은 걸 알고 계시지만 뒤에 오신 분들 자료 미비하고 제대로 알고 온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테크노파크에 월세를 받는다고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행감장에서 어떻게 그런 자랑을 합니까? 내년도에도 이런 말 안 하도록 자료하고 디테일하게 해오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소관 사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장 이종봉입니다. 저와 함께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을 운영하고 있는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실과 강관기술팀을 맡고 있는 김종식 실장입니다. 소재솔루션연구실을 맡고 있는 박병호 실장입니다. 융합기술연구실을 맡고 있는 이경세 실장입니다. 실용화연구실을 맡고 있는 김현일 실장입니다. 감사팀을 맡고 있는 포항시에서 파견 나온 김병곤 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위원님들 앞에 별도자료로 올려놨습니다. 법인현황, 주요추진실적,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현황입니다. 저희들은 2007년 8월 30일에 만들어졌습니다. 12년 됐습니다. 현재 조직은 42팀입니다. 경영지원실, 소재솔루션연구실, 융합기술연구실, 실용화연구실, 강관기술팀입니다. 인력은 정원이 40명입니다만 현재 원은 원장 포함해서 32명입니다. 연구직이 18명, 연구기술직이 4명, 행정직이 8명입니다. 그중 연구지원박사가 7명, 석사가 11명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4쪽입니다. 저희 건물은 1600평 부지에 건물이 2500평입니다. 연구장비는 성분분석 등 9개 분야의 63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은 기본재산 포항시가 출연한 1억 원과 건물비가 58억 6,500만 원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보통재산은 예금 109억 원을 비롯해서 유형자산을 합하면 192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인운영실적입니다. 그동안 2014년부터 다소 적자이던 운영을 2016년도 들어서 대폭 흑자기조로 유지를 해서 2017년, 2018년 소액입니다만 1억 2,000만 원 정도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2017년에 6억 7,000만 원 정도의 이월금이 있었고 작년에는 7억 6,300만 원의 이월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최초로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A등급,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본연의 업무가 기업을 지원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기업지원체제를 강화했습니다. 2017년도 12월에 저희들 단독으로 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기술협의회를 출범시켜서 워킹그룹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어서 기업에 상당히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기술력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산연 동반성장 생태계를 하기 위해서 기업하고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하는데 1단계 2018년도까지는 190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고 2단계, 3단계에 거쳐서 230개까지 지원을 확대키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동안 없었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중소기업의 인증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수출장벽해소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7쪽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내용을 가지고 지식재산권 확보를 강화했습니다. 그동안 2007년부터 2015년까지는 표에 보시겠지만 자체특허나 기업과의 공동특허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 특히 작년인 2018년에 들어와서는 기업공동특허출원은 8건, 자체특허출원은 6건, 그리고 기술이전도 3건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10여년 정도에 했던 내용보다 훨씬 우수한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을 지원한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목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총 과제규모는 57건에 157억 원 상당이 되고 있습니다만 R&D 과제수행이 35개사에 43건입니다. 이중 포항이 19개사 25건이 되겠습니다. 신규과제도 총 19개사에 19건입니다만 포항이 그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개사에 12건, 15억 상당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분석도 포항이 42개사 1억 3,700만 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8쪽 윗부분입니다. 그래프에 표시했습니다만 총 수행과제가 2014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는 2017년에 비해서 18%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험분석도 2017년에 비해서는 24%정도 증가한 536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항시 유망강소기업이 있습니다. 금속소재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기관이 100% PM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15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연구원을 PM활동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도에는 기업의 현장기반 애로기술을 지원하고 R&D발굴을 했습니다. R&D과제는 15건을 발굴하고 기술사업화 지원도 65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에서 고품질 강관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에 착공식을 할 때 위원 여러분들이 바쁘신 중에도 왕림을 해주신 내용입니다만 총 사업기간이 2021년도까지 총 예산이 200억, 국비가 100억, 지방비 100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추진한 내용은 그동안에 미국 반덤핑 제소에 의해서 기존에 이름을 수출주력형에서 고품질 강관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산업부가 저희들과 협의한 후에 산업부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한 내용입니다. 센터 구축을 위해서 부지 매입을 14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블루밸리산단에 완료를 했습니다. 부지를 매입할 때 선납할인이라든지 취득세 면제를 받아서 예산을 1억 원 정도 절감한 바 있습니다. 2018년 12월 28일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지난 2019년 3월 26일 착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준공은 예정대로 된다면 금년 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 5월말 기준으로 공정률이 24.2%입니다. 14쪽입니다. 저희 예산이 상당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사실은 포항기업이 공사를 못 따는 애석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투자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하도급을 포항업체에 유치해서 가능하면 포항 관련기업, 포항에서 인건비가 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말에 공정률 18% 기준으로 했을 때 포항시 낙찰금액이 전체 공사비 대비해서 24.8%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률이 18% 정도일 때지만 공사 완료시점까지 저희 목표로는 저희들이 핸들링 할 수 있는 관급자재나 이런 것을 포항 쪽에 집중적으로 돌려서 공사 완료시점까지 누적 60%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5쪽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장비에 대한 구축을 한 내용입니다. 사실 자랑 같습니다만 저희 같은 연구기관이 국가장비심의위원회에 100% 통과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난번부터 100% 통과를 해서 당초에 국비가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장비를 100% 했기 때문에 국비를 보충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평가결과가 상당히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국비예산도 전액 보강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17년 5월부터 2018년 작년 말까지 타이타늄 소재기업 육성사업을 총 20억 규모로 도비 12억, 시비 10억을 들여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8년 실적으로는 공동연구 4건을 지원해서 작년 12월 14일 성과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타이타늄 소재부품 및 과제지원 매출을 보면 2018년 관련회사에 재무제표기준으로 해서 과제지원 직접매출을 약 42억 9,000만 원 올린 바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기업에서 직접 받은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시의회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받은 사업입니다만 경북 동해안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3년 동안 전체 예산규모가 17억 규모입니다. 포항시에서는 3년 동안 12억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전체 기업은 수혜 받은 기업이 116개 기업이고 포항이 73개 기업입니다. 제일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 사업을 통해서 2018년에 기업 공동R&D 발굴을 18건에 25억 상당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총 61건에 84억 규모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현장애로기술 지원도 2018년에는 302건을 했습니다만 3년 동안 총 861건을 지원했습니다. 시험분석지원은 2018년에 201건, 총 480건에 4억 3,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추진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중점추진방향을 실용화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 품질고급화를 도모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백업체제를 구축하고 국제공인인증을 확대하고 또한 관련된 유관기관하고 협업강화를 통해서 실용화기술 중심으로 기술을 지원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POMIA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역산업에 붐업을 도모하고 지역기업의 북방경제권 진출을 위한 기술지원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대로라면 2018년 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고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올해 2019년 전반기 쪽을 보면 2018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그래프 상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들은 2017년부터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리라고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연구 인력을 그동안 10명 정도 확충을 했고 정원이 40명인데도 불구하고 인원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인원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인원의 보강을 나중에 추진해야만 하는데 금년까지는 이 증가추세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POMIA가 우리가 지원한 만큼 굉장히 성과에 대해서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 동안에 2018년 보고대로라면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는데 앞으로도 더 분발해주시고 현재 공사하고 있는 전체 공사대비 24.8%의 지역,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시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업체에 60% 이상까지 노력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이고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공사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루트로 알아보니까 자금이 많이 부족해서 짓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원장에 취임되기 전에 기획단계에서 예산이 확보가 된 겁니다. 건축비나 이런 것은 그 이후에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건축비가 굉장히 모자랍니다. 건축비가 모자라는 과정에서 설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계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기업에 이 모든 사업들이 포항시에서 이루어지고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적극 도와주시는 덕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포항시 출연기관으로서 포항시에 관련되는 모든 업체들이 혜택을 받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다른 포항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이 단가가 조금 높게 책정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업체 선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기존에 입찰 받은 곳은 포항업체가 소방부문에 1개 업체밖에, 저희들이 입찰을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포항에 관련되는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많은 고민을 한 결과 하도급을 포항에 많이 떨어트리자, 관급자재를 POMIA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떨어트리자. 그리고 그쪽에 이야기를 해서 인력이나 인건비 부문이라도 여기서 많이 떨어트리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워낙 타이트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방도가 없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금액이 적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그런 건 없겠죠?

부실공사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거의 매일 담당 기술원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감리하고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최소한도의 예산을 줄여서 그동안 안전이나 화재에 취약한 부분을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소한의 설계변경을, 저희들이 나중에 이 건물을 지어놓고 누가 봐도 부실공사가 아니라는 것을 확보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일 화재취약성 등이 조금 나온다면 최소한의 경비로 나중에 설계변경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많이 줄이고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줄이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설계를 줄이는 바람에 블루밸리산단에 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블루밸리산단에 1호 기업입니다. 만일 저희들이 된다면 담이 없으면 완전히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보안상 굉장히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담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담에 벽체공사나 이런 것이 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안쪽에 벽체에 되는 아연도금강판 쪽이 금방 녹이 스는 자재로 되어있습니다. 해풍이 구룡포 쪽에는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최소한도 건들지 않으면 1년 후에는 1년 밖에 안됐는데 녹이 슬었다는 욕을 듣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일은 있어서 안 되겠다, 저희들이 최소한 검토할 것은 감리를 통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줄이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냉각장치나 이런 기존에 되어있는 것을 장비의 냉각장치하고 공조하면서 그 부분을 없애서 예산을 줄여본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계변경을 일부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금액으로 최대 3억은 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이거 가능하지요? 설계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항상 저희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POMIA가 지은거지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원해주셔서 지은 것이고 포항시가 지어준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욕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블루밸리 1호 기업인데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떻듯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됩니다. 테크노파크가 조금 전에 마쳤습니다만 유사하게 기술지원, 기술개발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데 이건 금속 쪽에 지원하게 되고 조례도 보고 현황을 보니까 총 국비, 예산 분리를 하면 총 예산이 얼마에요? 전체 운영비가?

금년 예산이 추경을 포함하지 않고 작년 예산에서 올린 게 123억입니다. 2016년에 34억이 있었습니다. 예산규모로 2년 반 동안 4배를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봅니다만 여러 가지 형태에서 원장님은 결과가 실용성과 효과가 향상된다고 보고하는데 맞습니까? 향상되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향상됐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기업들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처우개선이나 봉급수준은, 테크노파크는 아주 취약한데 여기는 이직률이 많이 높습니까?

사실 저희들은 더 취약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예를 들면 포항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친구들이 저희들 쪽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친구들이 포스코연구소나 RIST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봉급의 2/3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처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도와주셔서 2년 전에 출연금 2억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이때까지 출연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번 자체 이사회에서도 시장님 이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 시가 출연되는 예산이 3억, 얼마에요? 현재 포항시 전체 예산 출연이 얼마 되고 있습니까?

시 출연금으로 받고 있는 것은 2억 원 밖에 없습니다.

지원해주는 돈이 그렇게 밖에 없습니까?

그것도 이제 두 해째 받고 있습니다.

그 돈 외에는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까?

동해안 철강밸트 사업이나 이런 쪽에 간접비로 조금은, 그건 운영비로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달라는 주문을 하는데 참고하겠고요. 아무튼 조직을 관리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직원들의 기술지원이나 POMIA가 발전이 되려고 하면 테크노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상향조정이 되어야 일을 하지, 전에도 지적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책임은 원장님에게 있습니다.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연봉이 얼마정도 됩니까?

연봉이 9,680만 원입니다.

뒤에 있는 분들은 평균 연봉이 얼마정도 됩니까?

평균 연봉이 4,400만 원입니다.

분발해서 어떻든 운영비를 동의를 받던지 예산을 확보해서 직원들 처우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 매일 찾아다니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62쪽을 보면 법인 최초 경영평가 나등급을 받았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주관사, 평가를 실시한 기관이 어디인지 컨설팅 기관이 어디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포항시에서 추천하는 기관입니다.

어디입니까?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포항시에서…

언제 한 겁니까? 2018년에 한 겁니까?

작년 5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평가항목이 너무 간단하네요.

행안부에 있는 지방출연기관 중에 기업지원기관으로 공통항목으로 동일하게 평가받았습니다.

평가받은 내용들을 나중에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22쪽에 보면 KOLAS 인정 있잖아요? 여기 보면 POMIA가 하고 있는 게 KS B 0802, 이거밖에 없는데 인정항목을 확대할 수 있나요?

확대할 수 있습니다. 4년 전에 KOLAS 인정을 분석 쪽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KOLAS 인정을 받으면 유지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기업에 분석을 받게 되면 KOLAS를 인정받았다고 기업한테 플러스알파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KOLAS 인정을 받으면 사실 업무도 가중될 뿐만 아니라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었습니다. 인정기관으로서 다시 재획득을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다시 돈이 들어가는데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걸 인정항목을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기업들의 인정제도를 보강하기 위해서 확대를 하는데 저희들 노력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수출을 대비하려면 국제공인 KOLAS 인정이 있어야 중소기업도 수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POMIA지만 지곡동에 있는 것하고 블루밸리에 있는 것하고는 인정을 받을 때 별도로 받아야합니다. 똑같은 기관이 아니고 장소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별도로 받으면 별도로 또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 단순한 것 같지만 일은 겁이 안 납니다만 돈이 상당히 겁이 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50쪽에 망치하고 교반기, 이런 건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엠티아이지 해서 망치, 해머.

타이타늄 담당하는 손지아 책임연구원입니다. 타이타늄이 이슈가 되는 것 같아서 저보다 전문가인 손지하 책임연구원을 대동했습니다.

제가 타이타늄을 전공하고 와서 지역 기업들한테 아무래도 전공자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장밋빛 미래들이 있어서 철강기업들이 새로운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아까 강필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타이타늄 기업이 아니지만 철강기업들한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기회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던…

제가 질문한 것만 이야기해주십시오.

망치는 겉에 보시기에는 그냥 똑같은 망치인데요. 기존에 타이타늄으로 되어있는 미국산 주물로 부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녹인 걸 부어서 망치가 있습니다. 그건 주먹보다 조금 작은 게 가격이 한 개에 100만 원정도 하거든요? 저희가 엠티아이지와 했던 것은 엠티아이지가 분말을 가지고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망치가 나온 건데 그건 개당 10만 원선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1/10정도 코스트다운을 할 수 있는 기회여서 기업에 기술지원을 하고 기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소비자가 어떤 층이에요?

소비자는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캠핑하시는 분들이 10만 원짜리 이상의 망치들을 많이 구매하나요?

100만 원짜리도 생각보다 꽤 많이 수입되고 있고요. 매니아층에게는 그렇게 큰돈은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은 목공이나 이런 것들이 기계식으로 건 타입으로 총처럼 쏴서 못을 박지만 실제로 타이타늄 망치가 들어온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 목조주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에 망치질을 하면 팔꿈치 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들을 타이타늄으로 만들면 1/2무게로 만들면서 효율은 조금 더 좋아지기 때문에 도입됐던 망치입니다.

엠티아이지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판매했습니까?

그러면 제일 밑에 보면 교반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거리에 까만색 아스팔트인데 아스팔트랑 타이타늄은 거리감이 조금 있는 것 같지만 기존에 스테인레스로 반응용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을 못쓰고 계속 구멍이 나요. 그리고 내부에 아스팔트에 들어있는 황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계속 침적이 돼서 아스팔트도 일정한 성분이 유지가 돼야 물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게 자꾸 안 좋아져서 타이타늄으로 반응용기를 새로 만든 겁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항만물류과와 포항테크노파크,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미래전략산업과와 해양산업과 및 일자리경제국 국제협력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