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경열 의원 발언
나겸
이나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포항시 사무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안 심사권, 조례제정권과 함께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큰 권한임을 명심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진실되고 사실만을 말함으로써 시정추진의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가 지금까지 그 어느 감사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상하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소개, 국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맑은물사업본부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본부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철영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2일. 맑은물사업본부장 정철영. 상하수도행정과장 조현율. 상수도과장 임종섭. 정수과장 노언정. 하수재생과장 최한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본부장께서 맑은물사업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정철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맑은물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조현율 과장입니다. 상수도과 임종섭 과장입니다. 정수과 노언정 과장입니다. 하수재생과 최한두 과장입니다. 지역발전과 5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을 해 주시어 감사드리며, 맑은물사업본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합리화입니다. 저희 맑은물사업본부는 일반회계와 분리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한 유수율 향상, 요금현실화, 원가절감 시책 등 경영관리 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노후관 및 건식계량기 교체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상하수도 요금현실화로 경영현실화를 재고하고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합리화를 위하여 유수율 향상, 수도요금 현실화, 원가절감 시책 발굴, 납부방법 개선과 체납처분 강화로 징수율 향상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양덕정수장 개선복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1. 15 지진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양덕정수장 시설물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224억 원을 투입하여 관리본관은 철거 후 4층 규모로 재건축하여 사무실, 먹는 물 검사소, 홍보관 등의 시설이 갖추어지게 되며 전기실은 무중단 운영을 위하여 올해 9월까지 별도로 신축 완료하게 됩니다. 염소투입동은 노후화와 염소의 안전성을 위하여 차염 설비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신축 개선복구하며 여과지동, 약품투입동, 탈수기동은 시설물 내외를 내진보강하여 개선복구하고자 합니다. 2월 25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0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양덕정수장 시설은 향후 지진 및 재난에 대비 내진성능이 확보된 정수장 시설로 거듭나게 되며 또한 2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물을 정비 및 개선하여 내진 2등급 시설로 원활한 정수처리 및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정수장 시설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입니다. 안전하고 안정된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수돗물 품질의 고도화를 위한 정수시설 보수 및 개량, 안심 수돗물 수처리고도화사업, 소규모정수장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유강정수장 수전설비 설치공사에 41억 5,7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사업의 공정률은 60%에서 85%까지 진행되어 6월말까지 완료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양덕정수장 노후시설개선공사에 도비 4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공사비 15억 원, 원·정수 급수관망 수질연속측정기 교체사업에 2억 9,1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돗물은 시민들이 음용하고 일상생활에 직접 사용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자원이기에 수질안정성 강화에 더욱 힘쓰며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공공하수처리장 효율적 운영관리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 및 설비보강과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대수선하여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흥해·구룡포 공공하수처리장 및 관로시설 기술진단을 통해 수질 및 처리효율저하, 맨홀, 유량조사, 수질조사 등 하수처리의 분석 진단실시로 올해 10월까지 완료하여 수질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 외 66개소에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자체 처리하는 자원화시설의 주요설비인 건조기 및 열원설비를 올해 11월까지 교체하여 가동률 증가 및 연료비를 절감하여 자원화시설의 운영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개선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방류수질 확보와 하수처리 중에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맑은물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부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무제표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사항이 생겨서 질의합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상수도 사용량 요금부과액, 2016년, 2017년, 2018년 하수도 사용량 요금부과액 그 표를 보면 하수도 사용량이 상수도 사용량의 90%에 해당합니다. 2016년은 89.몇 퍼센트, 2017년 89.몇 퍼센트, 2018년 90%, 평균으로 보면 90%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2018년도 하수도 사용량이 얼마냐 하면 5,200만 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 발생량이 14만 3,000톤 정도 본다면 현재 포항시가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소 지역에 따라서 발생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구룡포도 있고 흥해도 있고 나름대로 지역별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포항시가 하려고 했던 생물반응조 증설사업이 참 타당성이 떨어진다. 집행부에서는 질소함유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니 어쩔 수 없이 증설공사를 통해서 질소함유량을 낮춰서 방류수 기준을 낮추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현재 용량 설계용량으로도 커버가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과거 2016년, 2017년, 2018년에 보면 T-N 함유량이 20을 넘어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2018년 겨울과 2019년 초겨울 동절기에 몇 번의 과태료가 부과됐는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도 사용량을 보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양을 보면 정상적으로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구룡포가 가장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됩니다. 1년 중에 3개월 정도만 정상처리되고 나머지는 법적 기준을 초과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처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유입수 문제로 인해서 구룡포가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하수종말처리장도 가끔가다 유입수 문제로 인해서 오버할 때가 있습니다. 지방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구룡포는 가동하면서 19회 정도 행정처분을 받아서 7,2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도 일부 위반해서 과태료를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2017년에는 질소함유량을 법적기준치를 넘은 방류수를 배출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적이 있다고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문제가 생겨난 이후에 작년 겨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이나 3월경까지 방류수 기준을 오버해서 법적기준을 오버해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2019년도 위반 1회가 있어서 과태료 400만 원을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2019년도?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방류수 기준 오버해서 그런 겁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것은 질소함유량이 20을 넘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근 2, 3년간 지적되고 있는 생물반응조 관련해서 이 사업을 두고 특위 과정을 거쳤고 8대 의회에서도 논란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자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주문사항을 했습니다. 그중에 크게 두 가지인데요. 부담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관계를 확인하자해서 영향에 관한 시뮬레이션이나 용역을 하자. 어느 정도 집행부와 의회도 내용적으로는 합의내지 공감을 한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 예산은 말할 것도 없이 후속의 진전된 조치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에 대한 규명 없이 감사를 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계획이 실질적으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할 의사가 없는 건지 여쭙고 싶어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저도 올 1월달에 발령받고 난 뒤에 이 문제를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 주문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예산확보는 1회 추경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예산확보하려고 하니까 제가 제대로 업무파악을 다 하지 못해서 초과하는 원인, 반응조 개선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업무파악 되는 대로 내부적으로 깊숙이 검토를 해서 반드시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내부적으로는 생물반응조를 유보 시켜놨습니다. 내부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내부적으로 유보하지만, 현재까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반려가 되든 취소가 되든 중단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이 뒤따라야 됩니다. 현재의 상황이 방류수 초과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오점이나 책임을 회피해서도 안 돼요. 이 단일사업 하나로 포항시와 의회가 시간이나 비용들을 낭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그와 별도로 이에 대한 관계규명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와 별도로 민간사업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는 이미 진행됐잖아요. 정책결정을 하려면 논리적인 근거나 사유가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주문 드립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지방공기업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영업수익하고 영업비용을 보니까 마이너스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으로 소장님께서 공기업경영개선차원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경영을 하실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앞서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배려해주셔서 2014년도에 상수도요금을 올리고 난 뒤에 지금까지 5년간 요금을 현실화하지 못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요금용역비를 확보했는데 올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요금현실화에 대해서 인상요인을 반영한 것을 보고토록 해서 요금현실화를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이 현실화되고 나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유수율입니다. 유수율을 향상시켜야 공기업 예산이 허튼 데 소비가 되지 않는다. 허튼 데 낭비되지 않는다고 보면 노후관 계량교체공사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요금도 올해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체납요금도 더 강력하게 단수 등 처분을 해서 체납요금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유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과거보다는 블록화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많이 향상은 되었지만 원수취수비라든가 정수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를 다 하잖아요. 누수되는 물까지 정수비가 투자되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누수량이 31%면 굉장히 큰돈을 땅 밑으로 다 내려 보낸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관련해서 이번에 2017년도 지진이 온 후로 앞으로도 큰 강진이 없다고 생각을 못 하거든요. 지금 당장은 누수현상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관 정비하는데 보면 수도관 노후, 수도관 파손 이런 부분도 있어서 교체를 하고 있지만 특히 이번에 강진 때문에,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수도관 100mm하고 50mm 이런 것이 이음새 부분에서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자체 공기업예산으로 노후관 교체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비 500억 정도 지진과 관련해서 예산을 요청해놓았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노후관 교체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경옥
권경옥위원
제 이야기는 노후관 교체보다도 이음새 부분의 안전관리에 유의해서 많이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노후관 교체한다는 것은 이음새 부분이라든가, 교체한다는 이야기는 누수탐사를 병행해서 교체를 하는 거니까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누수탐사 이것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지금도 용역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마지막으로, 주변만 봐도 같은 땅을 수도 없이 파요. 도시가스 한다고 파고 매립한다고 파고 하수관거한다고 파고 이게 도시가스, 관거, 전기, 통신 이런 것 여러 가지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 누수가 되었을 때 도시가스하고 선이 맞물려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까? 이런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 매설할 때는 일정한 거리를 띄어서 한다는 것이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중삼중으로 복잡하게 관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난공사가 됩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할 적에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 한다는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5월달 임시회 할 때 전체 간담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하면 송라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상임위 자체가 맑은물사업본부 중에서 하수도과만 건설도시위원회에 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논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날 간담회 석상에서 박경열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신 바 있습니다. 아까 왜 제가 하수발생량 이야기를 했느냐하면 설계기준이 1일 800톤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800톤을 하게 되면 국비를 받든 뭐를 받든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데 결국 이것도 아무런 실질적 발생량을 개척하지 않고 너무 인원에 비해서 지역에 비해서 광대하지 않느냐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이 결국 민투사업으로 변질 되는 재정사업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으로 가지 않느냐, 그러면 또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설과정에 간담회가 아니라면 개입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그 과를 전담하고 계시는 본부장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그 지역에 대한 용량이 맞는 건지, 너무 과대하게 설정하지 않았는지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송라하수처리장 신설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본계획은 환경부에 사전승인을 받습니다. 충분하게 확정되기 전까지 환경부에 시설이 필요하다 안 하다는 것을 보고 해서 확정짓기 때문에 현재는 기본계획수립단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자사업, 아직 그 단계까지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 계획표에 보면 일 800톤이라고 되어 있으니 그 지역을 커버하는 지역이 화전리부터 4개인가 5개의 리를 커버하고 보경사 관광객들에 대한 하수처리까지 감안해서 일 800톤을 하셨는데 필요성은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설계용량이 과대한지 안 한지는 충분한 측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본부장님 관할 하에 충분히 개척을 해서 하수처리량하고 걸맞게 해달라는 말씀을 덧붙여드리는 겁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위원회는 다르지만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 내용도 같이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관련해서 덧붙이자면 이게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간에 인식이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사업을 왜 안 하느냐’ 라는 인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설계단계와 시공단계 결국은 시민들이 부담을 하는 방법으로, 하수재생과 지금 자리에 계시지만, 운영단계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지난 통합정수장 때도 그랬고 행정적인 낭비들을 사전에 차단시켜나가야 됩니다. 특히 포항시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운영과정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한된 지역에 필요하다면 하수처리기술들이 많이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소규모마을하수도를 설치를 하든지 그런 형의 설치를 하든지 이러한 부분도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공공하수처리장 용량은 늘려가면서 국비 확보하는데 치중하는 방식은 안 맞다고 봐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하수처리가 안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송라입니다. 그 외에 한 지역을 이야기하면 신광이 하수처리가 안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 앞으로 이 두 지역은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서 안 되고 있는 지역 하수도처리 문제도 기본계획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기본계획에 담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적으로 두 군데 다 하면 사업비 문제가 되니까 1차 송라지역을 우선적으로 기본계획에 담아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공급해야 되겠죠. 다만 기존의 방식대로 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은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들이 많이 진전되어 있잖아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되면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청하처리장에 연계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전직 상하수도행정과장을 하셨죠?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철에도 있습니다마는 최근 언론방송, 포항시청 광장에서 피케팅 시위, 해고 검침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내용을 보면 그 당시 조치결과도 타 도시 사례를 분석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현재 수도검침원들이 올리는 밴드라든가 동영상에 보면 최근에는 도사견, 개에 물려서 병원치료를 받는 사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과장 때 답변은 소송의 결과를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타 도시 김해나 몇 군데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간제근로자들 전적으로 수용해서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소송 중이지만 집행부의 방침은 여전히 소송의 결과로만 갈 것인지 아니면 전향적 조치를 통해서 검침원들의 요구사항을 들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봅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고용관계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이 문제는 검침을 잘못해서 계약해지를 했는데 계약해지가 마치 고용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 입장은 검침원이 검침을 잘못했다면 당연히 계약해지해야 합니다. 잘못 했는 것도 용서를 해서 계속 간다는 것은, 누가 검침을 해도 이 문제를 계약해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이 문제가 마치 고용문제로 다른 방향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해지 문제다. 포항시가 반드시 승소를 해서 이미 계약해지 한 분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차원에서 봐주시고요. 다른 타 도시의 고용승계 문제, 이런 문제는 자료파악해 놓은 것도 있고 그 문제는 소송이 고용문제를 같이 걸고 넘어져 있기 때문에 판결에 따라서 연계해서 같이 검토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취지와 다른 취지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행정소송에 가 있지 않습니까? 1심은 끝났고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아니요. 서울지방행정법원에 행정소송에 가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원고가 포항시니까 포항시는 계약해지의 원인이 수도검침을 잘못한 근본적 잘못 때문에 이 사람을 계약해지하라고 소를 제기한 것이고 피고의 입장에서는 그 문제가 아닌 고용문제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서로의 논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승소비율은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지난번에 위원님 5분 자유발언했듯이 공무원이 승소율이 몇 퍼센트다, 이야기할 수 없고요. 순수하게 법원판단에 맡겨야 되고요. 미리 짐작을 해서 승소율이 100% 있다, 0%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수도검침원 전체 인원수의 90%가 평균 14년 이상 근속한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 2, 3년 사이에 검침원 되신 분이 5, 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 리스트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의 근로형태는 기간제근로자죠?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기간제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1 대 1 계약입니다. 계약을 해서 개인 사장이죠. 보험설계사 하듯이. 개인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는데…
칠용
박칠용위원
특수직 직업군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데 결론은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소송의 당사자 되시는 분들은 검침행위를 잘못한 근본적 이유 때문에 계약해지를 했다고 포항시는 주장하고 있고 나머지 수도검침원의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고용불안을 느낀다는 입장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꾸 그렇게 가고 있어요. 본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의원들한테 설명을 앞장서서 하는 편입니다. 저희들이 두 손을 놓고 있다는 입장이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 서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본다는 이야기인데 다시 한 번 집행부가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모르는 시민들은 어떻게 집행부에서 고용계약을 하고 있냐고 왜곡되어서 보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인 이야기는 근로체계가 판결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야 되겠죠. 기간제로 가든 어떻게 가든 바뀌어야 되는 것이 대원칙이지만 이 1건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왜곡된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관계없이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 문제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향후에도 특수직 근로자로 계속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2년으로 계약하고 있는데요. 60세까지 신분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잘못된 일이 없다면 계약연장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중간에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계약을 못 하지만 하겠다고 하면 60세까지는 정년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간에 내보낸다든가 계약을 안 한다든가 그렇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해지는 하지 않는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그렇죠.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기간제근로자로 계약을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기간제라고 하는 개념하고 1 대 1 개인 간에 계약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기간제는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은 2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 또 신분이 60세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는 1년 단위로 계약하다보면 다음에 계약을 안 합니다. 퇴직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약을 안 하는데 검침원만큼은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2년 단위로 계약하면서 60세까지 보장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기간제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본부장님, 지금 기간제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조치결과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타 도시에 관리사례를 분석하고 법원 판결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면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예산(각종수당, 4대 보험 부담금, 퇴직금 등), 인원관리 등 종합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하고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그것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송과 관련해서 판결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결과가 4월달인가 5월달에 최종 판결이 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 측에서 계속 판결을 연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차 판결이 벌써 이루어질 것을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기록된 바대로 앞으로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러한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승소 입장에서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이야기니까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사후대책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이 문제도 결국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인건비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최종적으로 상임위원회에 보고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국회는 발언하는 분들이 스무 분 이상이 돼요. 저희들은 일곱 분밖에 안 되니까 여유를 많이 주는 게 좋지 않나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제가 그만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안 했어요.
경열
박경열위원
상하수도요금 관련해서 포항시가 타 도시보다도 시민들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다. %로 봤을 때 적다고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원인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타 도시와 일례를 비교해볼게요.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포항하수처리장 아시죠? 연간 150억 나갑니다. 타 도시 어느 정도 나가느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한 50억 정도, 우리가 2, 3배 더 주고 있어요. 그것은 초창기 계약을 잘못했다든가 이러한 사항으로, 담당부서도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절반 정도라 하더라도 요금부과율이 20몇 퍼센트다, 이러면 실제 50% 정도만 감해버리면 실질적으로는 54% 정도 되죠. 27%라 그러면. 포항시의 잘못으로 요금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봐요. 노후화된 상수도 부분들도 한 번 다 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고 포항시는 매년 얼마 들어가고 있는데 유수율은 어느 정도고 이러한 부분들이 체계화된 부분들 경영분석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없다. 포항시가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포항시민들에게 부담이 타 도시는 40%인데 우리는 30%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포항시가 노후화된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사를 했는데 또다시 한다든가 이러한 시설비용으로 시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저는 그래요. 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인건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러한 계산들을 제출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다음에는 상수도 관로의 파손 부분들이 지난해 일어났으면 GPS 같은 것으로 일일이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두 번, 세 번 일어나는 곳도 있을 테고 자주 일어나는 곳이 있을 테고 이러한 부분들이 파악되고 있는 건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공기업 결산서는 일반회계 법인에 맡겨서 결산서를 받습니다. 행정에서 처리했던 자료를 제공해서 결산심사를 받아서 책자가 나오게 되면 의회에도 책자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가 두꺼우니까 보시기가 쉽지 않은데…
경열
박경열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책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타 도시와의 경영분석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타 도시도 마찬가지고 포항시의 경영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결산감사에 보면 부채비율,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BTL사업을 4단계를 거쳐서 했습니다. 타 도시보다 부채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수도경영은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는 매년 경영평가를 새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는 요금을 5년간 안 올리니까 요금인상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수도관 파손관계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컴퓨터에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파손이 많이 되었느냐.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해서 담당부서에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가지고 노후관 교체를 하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오랫동안 상수도 관련해서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하고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좋아지지 않아요.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비용부담이 많아지고 그렇다면 정책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각하다고 봐요. 청하, 기계 정도면 2만 인구도 안 되고 몇 천 명 인구되는데 연간 운영비용하고 원금상환 부분이 약 50억 넘게 들어가요. 대도시의 하수처리장 운영비용 정도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전가됐지 않느냐 보고 있고요. 그래서 송라 부분도,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이야기했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집행부 잘못으로 오히려 시민들에게 부담이 더 전가된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하수도는 재정자립도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상수도는 78%까지 되는데 하수도는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전국에서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재정자립도는 낮습니다. 상수도는 일반회계나 단 1원도 지원받지 않습니다. 하수도는 지원받고 있는데 상수도는 요금가지고 운영한다고 보시면 정확하고요. 하수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를 요청한 이유도 그런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국비를 받아서라도 노후관 교체라든가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는 중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상수도 부분은 제가 오래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 십몇 년 전에 블록화사업할 때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제가 와서는 일반회계에서 단 1원도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것은 그 정도 하고요. 18% 정도밖에 안 된다는 하수도 부분은 정책의 부재라고 판단합니다. 집행부가 반성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상수도가 터지고 보수공사하고 난 이후에 도로 부분들이 턱이 많아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한번 파고 난 이후에 턱이 생기니까 차가 지나가면 덜컥덜컥해서 자는 사람들이 놀라고, 특히 흥해는 민원이 너무 많아요. 지진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겨서 굉장히 불안해하니까 이러한 부분을 살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하는 김에 조금 더 하면 생물반응조 부분에 대해서는 PIMAC 결과 나왔죠?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PIMAC은 민간위탁으로 간다는 결과를 받아놓고 예산을 하지 마라했는데 선거철에 예산 가져가서, 가져간 상황에서 예산 더 달라고 해서 2,000만 원 더 가져가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결과를 내놓고 지금은 유보하겠다. 그러면 결과를 왜 내놓는지, 본부장님 이야기하시는 것하고 달리가고 있거든요. 행동은 이미 민간위탁으로 용역결과 예산은 집행하면서 “유보하겠다.”이 말이 전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오늘 480억 들어가는 사업 향후에 운영비만 하더라도 누가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롯데건설이 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 운영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절대 민간위탁으로 해서 안 된다고 집행부가 보고한 사항들을, 본부장님 보고에 빠져 있는 것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지 않고요. 포항시에서 아마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큰 사업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에너지화사업. 이 부분도 보고에 빠트렸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어제오늘 사업추진한 것이 아니고 생물반응조는 2015년도 4월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에요. 국비까지 받아놓고. 그리고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유보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이해 안 갑니다. 설명해 봐 주십시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이 사업은 저보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고 내용을 깊숙이 아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보한다는 이야기는 추진을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이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해결해보자는 내부적으로 추진해보고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검토고 지금 말씀하시는 PIMAC에 보내고 한 것은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예산이라든가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결과보고는 상임위원회 간담회 때 보고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마무리는 공무원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포장은 상수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업에서도 이런 현상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도로균형이 안 맞다는 것은 상수도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문제를 포함해서 상수도 마무리 포장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박칠용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하수처리장에 T-N이 초과되어서 벌금을 부과했다는데 그 벌금은 포항시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그것은 위탁했기 때문에 위탁받은 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맞습니다. 처리를 못하게 되면, 그분들이 돈을 투자해서 원금 상환 받고 운영권까지 가져가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포항시의 물량이 과다하게 갔으면 포항시의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60%밖에 안 들어가는데 처리가 안 되면 누구의 문제예요? 그분들이 처리 못한 문제이지 포항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리고 초과되어서 증설하는 사업도 포항시가 할 이유가 없어요, 초과 안 된 이상은. 처리 못하면 처리 못한 당사자들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묻지 않고 포항시가 증설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고요. 조금 전에 김상민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증설사업 추진하려고 하면 초과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용역비 돈 1,000만 원 주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부터하고 난 이후에 하셔야 하는데 포항시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포항 시민의 오수가 증가됐다, T-N이 증가됐다.” 이렇게 처리하는 업체가 이야기했는데 거짓말인 거 아시죠? 초과됐을 때 포항 시민의 오수를 조작해서, 내가 이것 검찰에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조작했어요.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초등학생만 봐도 조작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 확인 했으면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법적 책임을 집행부가 묻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이미 이 사항은 특위까지 해가면서 규명을 했고 절차를 거쳤고 결론도 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 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할 일은 하고 내부적으로 바꾸어야 될 일이 있다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특위 결정 난 대로 하면 특위 결정 난 대로 하면 되지 지금 유보를 왜 하셨어요? 그것은 말이 안 맞고요. 지금현재 판단했을 때 새로운 사안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검토들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박경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PIMAC 언제 왔어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5월 16일에 왔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한 달 지났네요? 아주 중요한 사업을 두고 한 달 전에 보고서가 도착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한 달 기간 동안 일절 관련된 내용의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이번에 보고 하려고…
상민
김상민위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보고를 했어야죠.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그동안 보고 할 시간이 없었고요.
상민
김상민위원
이게 중요한 만큼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시간을 내서라도 보고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보고서 제출해주시고요. 하수재이용수가 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원수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수에 대한 부분을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잖아요. 왜냐? 자꾸 비용에 관한 부담은 우리 시에 의존하고 우리 시가 부담을 하니까 재이용이나 농축수의 처리나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해서 용량만 줄이고 아주 단순한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들은 최대한 하는 것이 맞다. 다른 지자체 사례 있습니다. 부과하는 사례가. 이 부분을 원수의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고도의 산정방식을 통해야 하니까 용역을 하든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십시오. 원수에 대한 부과.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지방상수도 본선공사를 2030년까지 마무리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죠? 맞나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현재 몇 곳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기북이나 기계 같은 경우에는 공사는 되어 있어요. 기북 같은 경우에 각 가정으로 가는 개별 인입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인지 아직 통수가 안 되죠?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런 부분은 계속 신청 안 하면 그냥 둘 건지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지선공사하고 난 뒤에 각 가정에 연결하는 문제는 사업비와 관련이 되어 있고 마을단위로 들어가려고 하면 원인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최소로 하려고 하면 그 마을에 7, 80% 신청을 해야 부담금이 적습니다. 한두 집 신청하게 되면 관 연결해서 가는데 그만큼 자기비용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로 신청을 하게 되면 7, 80% 동의 받아서 상수도를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러면 신청하는 집이 7, 80%가 안 되면 계속 둡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만큼 시에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시의 부담이다? 개인의 부담은 아니고?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통수를 하게 되면 시의 부담이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러면 신청을 하면 하기는 한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예를 들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진전지마을에 한두 집만 신청한다면 지선공사 끌고 가기가 예산 낭비요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마을에 7, 80% 되어야 지선 끌고 가면 예산낭비를 적게 할 수 있는데…
나겸
이나겸위원장
현재는 수질이 괜찮으니까 별문제는 없겠지만 오염도가 있어지면 시비가 많이 부담이 되더라도 진행해야 할 부분은 맞네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시민의 안전권이나 행복추구권을 본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가는 것은 별문제가 없죠?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시고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세금 헛되이 쓰지 않도록 당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정책이 바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율 상하수도행정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상하수도행정과 767쪽부터 810쪽까지입니다. 767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책질의에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검침원말입니다. 지난번에 조치내용이 검침원 교체도 하면서 구역 재조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당 계약을 하고 있죠?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약하고 2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계약기간 2년입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근로조건에 따라서 기간제든 무기계약직이든 갈 수 있다는 결론도 날 수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근무를 떠나서 본인들이 근로자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지만 검침원을 조금 더 넓혀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전수가 1,800전, 1,900전, 1,200전 이렇게 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억울하시겠지만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좀 더 넓혀서 전수를 1,200전 정도만 해도, 시급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시급이 더 높잖아요.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검침원 같은 경우는 근로자로 인정을 하지 않고 개별사업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동찬
차동찬위원
적용 안 받습니까?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예.
동찬
차동찬위원
적용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어요. 판례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전수 같은 경우도 탄력적으로, 전수도 바꾸어가면서 구역도, 물론 계속 그쪽으로만 하게 되면 본인들이 효율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너무 남구, 북구 이런 것보다도 구역을 맞추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비용이라든가 경비도 적게 들고 인원을 넓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번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그게 잘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회의록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2016년도에 검침사고가 있고 나서 3분의 1 정도 조정을 하고 그 이후에 검침원 조정사유가 있을 때마다 고려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검침원이 자연 퇴사되는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올해 3명이 60세가 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됐고 내년에도 3명이 있고 후년에 6명이 있습니다. 전체 34명 중에서 최근 3년 사이에 3분의 1인 12명이 자연적으로 교체가 이루어지면 2016년도에 3분의 1 정도 조정이 됐고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3분의 1 정도 조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많은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은 기존에 그쪽 지역에 오래하다 보니까 속도감 있게 일할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요인이 있을 때 검침원들과 적극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평균 전수가 1,800전 정도 되는데 일자리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하향 조정할 필요성 부분은 여기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퇴직자가 난다하더라도 지금 기존 검침원 활동하는 상황을 보면 하나도 안 변하거든요. 그대로 그 사람한테 검침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대로 이어가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더 잘할 수는 있겠죠. 찾아가는 집들이 잘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본인들이 안 바꾸어주면 지금이라도 서서히 바꾸어가야 되지 3년 뒤에 바꾼다는 것은 제자리걸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전수를 그대로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래하다 보면 본인이 하시는데 편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것을 위원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바꾸어갔으면 좋겠다.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침원 3명 새로 뽑아서 조정할 때, 작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거리가 먼 부분들은 조정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하여튼 내년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3년 내로 바뀔 수 있도록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변화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작년 이후에는 조정요인이 없어서 그냥 왔는 것 같은데 올해 할 때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에 그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검침원이 하루 이틀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60세까지 일을 한다고 하면 이게 자주 이동하는 것하고 계속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검침원들의 생각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자기구역을 1년째는 시간이 걸리지만 계속 가면 갈수록 굉장히 업무속도도 빨라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장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너무 한 곳에 오래 있는 것은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생각, 여론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동찬
차동찬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고 나서 조정요인이 없어서 그대로 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자연감소요인이 있어서 뽑으면 구역조정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데 그때 검침원 중에서 자기가 계속 했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바꾸어 달라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것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검침원들의 문제 전반적으로 같이 고려를 해서 한 군데 너무 오래두면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연말에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당장 조정하라는 것보다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덧붙여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검침원들의 정산방법이 건당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0원에서 900원 정도. 검침원 명부를 보면 평균 적게는 1,200건에서 많게는 2,000건까지 하는 편차가 많이 있어요. 주부인력들이 합니까? 대부분이 주부인력이죠? 작년에 행감을 할 때 김상민 위원이 주부로 한정해서 하는 것은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에 덧붙여서 차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검침의 효율성, 일자리의 추가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검침수를 낮추어감에 인원을 늘려가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현재 주부인력은 생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2,000건 같으면 180만 원에 재해수당이 붙으면 200만 원이 넘어가는 실질소득이 있다는 거거든요. 개인사업자니까 세금도 거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좀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것도 검토대상이고 덧붙여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에 보면 구룡포도 하다가 기계도 하다가 이동공간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검침도 검침이지만 이동하는 구간에서 생기는 로스도 많이 생길 수 있다. 실질적인 소득이 감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으니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해달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모습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작년 10월과 지금 6월이니까 8개월 정도 지났지만 대책을 강구해서 편차가 없어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리는 겁니다.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차동찬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과장님, 검침원에 대한 질의가 많은 이유가 몇 년 전에 검침원이 제대로 검침을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만 요금을 부과해서 많은 차이가 생겨서 가정마다 요금폭탄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많은 거거든요. 박칠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구룡포, 기계 이런 문제가 그 지역에 있는 검침원이 제대로 뽑히지 않은 건지, 그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가는지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제일 오래되신 검침원이 14년 정도 되셨다고 했죠?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하고 있는 지역이 14년간 바뀌지 않았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집은 안 가도 이 정도 썼을 거야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14년간 해오면서 노하우가 있으니까 장소를 바꾸더라도 금방 정착할 수 있는 노하우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 안 좋았던 것이 답습되지 않도록 논의도 하시고 계획도 세워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는데 연속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70쪽에 보면 부정수급자가 북부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으리라 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772쪽에 보면 불용액 현황이 나와 있는데 조금 의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침원들이 소송대상이긴 하지만 소송대상의 검침원은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정상적인 검침원은 검침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예산을 배정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요. 그분 한 분 때문에 못한 건지. 그러면 그러한 사유가 있으면 예산편성을 할 때 계획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산계획이 애초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전혀 안 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문제는 작년에도 있었고 2년째 이어오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존재한다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편성이 잘못되면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고 쓰지 않았다는 것은 원론적인 문제제기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먼저 70번에 부정수급자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건이 3건이 있었습니다. 조례나 규칙에 부정급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로 기타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과태료 금액이 얼마라든지 기준선에 따라서 고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단순하게 잘 몰라서 했다 이런 정도 같으면 과태료하고 계도하는 쪽으로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1번 이상 이루어진다면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한 건인데 경찰 쪽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경미하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결론은 못 받았고요. 3건 중에 뒤에도 보면 다른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2건은 과태료 납부를 받았고 1건은 현재 형사고발 건과 관련해서 미납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5번에 검침원 관련해서 예산부분에 박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소송은 검침을 잘못한 한 분하고 소송 진행 중인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을 보면 오전에 정책질의할 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계약해지 건으로 접근하고 있고 상대 쪽에서는 근로자 부당해고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시는 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패소를 해서 행정소송이 서로 만족을 못하고 있는 중인데 5월 30일 예정되어 있던 4차 변론이 7월 4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사유를 보면 피고 쪽에서 포항시를 사용자로 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들이나 이런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중에 보면 과거에 회의를 하면서 홍보성 또는 예를 들어서 전달했는 회의서류나 모든 부분들이 사용자로서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 예산지원하면서 옷을 맞춰주거나 야유회를 보내주거나 이런 부분들도 다른 기업처럼 사용자 행위다,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가 오히려 행정소송을 불리하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집행을 보류하자해서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이거든요. 예산편성했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소송과정에서 결국 5개월 지나서 그 문제가 돌출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중재위도 갔을 거고 노동위원회도 갔으면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백 데이터로 요구를 받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하는 이유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과장님 말씀은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것이 발목이 잡힐 것 같아서 집행을 못 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결국 근로조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 단서를 집행부에서 제공하기 싫어서 사용을 못 했다고, 예산을 집행 못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문제를 짚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기록으로 남겠지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예산은 잡혀 있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예산을 집행 못하는 것도 나중에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소송이 2017년도에 제기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안 마지막 심의하기 전이라도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외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궁금한 이야기인데 검침원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전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한 사람 소송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외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제 상식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과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자문을 받았습니까?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행정행위를 하다보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있고 지역적 구속력을 갖거나 사안에 따라서 전체가 다 적용을 받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한분이지만 전체가 구속을 받는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과거에는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이게 결정이 나기까지는 편성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월달에 1차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그 결론이 나고 나서 판결문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위원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판결문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판결문 명확하게 분석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서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선례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에서 근로자로 봤을 때는 판결이 어떻게 나든 간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에게 빌미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예산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판례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 저는 누차 과거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형태는 용역이나 도급계약 형식으로 취하면서, 처우개선 비용이거든요. 근로자성을 인정해왔습니다, 행정이. 왜냐하면 업무의 지시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 다 해왔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축적이 되어서 검침원들의 애로의 사항도 외부로 알려졌어요. 여기서 말하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고 다만 이 부분은 이러한 법리적이거나 행정적인 요인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부당하게 대우가 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봐서 매년 용역계약을 하잖아요, 2년에 한 번씩. 이러한 부분들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방향을 오히려 해야 돼요. 내용적으로 용역, 도급계약인데 자꾸 다른 방식, 예산편성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우개선을 따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원가산정을 해서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는 당연히 이번 판결에 대해 수용 안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포항시를 전국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갈 것 아니에요, 대법원까지라도.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장기간 법리적인 다툼이라는 표현보다는 해석을 받아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이러한 부분 계속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러한 부분도 고민해보십시오.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김상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린 사유인데 검침원들 처우문제도 최저임금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고려를 한다면 검침 전수별로 단가조정도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나머지 기타 처우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자적 지위가 아니라 계약상대방으로서 처우를 개선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최종적인 판결까지 가야 되는 상황일거예요. 내년도에 편성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닐 것 아닙니까?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안 하겠다는 말씀보다는 판결을 받아보면 내용 중에 이런 부분들을 시가 어떻게 운영을 해갈 것인지 나름대로 판단이 설 텐데 그것을 자문을 받고 검토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바람직한 방향은 용역계약에 맞게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원칙적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만 현실적이고 법리적인 부분 외에 처우에 관한 부분을 이러한 이유로 역으로 차별을, 그 자체도 부당행위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 가겠습니다. 775쪽까지 보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계속 연속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고 결국은 수의계약의 문제고 상하수도행정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상수도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상수도 급배수시설 그다음에 누수탐지, 긴급을 요하는 일에 대한 업체가 20개 정도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20개 업체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 그랬을 때 본부장님께서 답변은 “진입장벽을 낮추어보겠다.” 8개월 동안 운영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낮아졌고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질문하고 집행부가 답변하고 조치결과서만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사례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셨으니 검토 및 결과가 어떻게 됐으며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급수공사대행업체 지정하는 문제는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입니다만 상수도과에서 주관부서가 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상수도과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774쪽에 보면 수의계약실태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어느 과에 특정된 일이 아니다. 일의 성격상 상하수도행정과나 상수도과나 대동소이하게 이런 문제는 접하기 때문에 상수도과 문제만 아니고 상하수도행정과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봤을 때 진입장벽을 낮춘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급수공사대행업체를 2년마다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정된 것이 2017년도 7월 1일날 선정해서 올해 6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시킬 업체를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용하고 있는 20개 업체 중에서 2017년도에 대행업체 지정할 때 기존 업체 중에서 신규업체가 5개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그쪽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상수도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문제는 상수도과에서 지정하는 대행업체에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자세한 것은 상수도과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그러면 20개 업체가 2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이번에 5개 업체가 들어오면 5개 업체가 나갔다는 것으로 보거든요. 사유가 있는가요?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상수도과에서 했는데 저는 오늘 오면서 수의계약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물어보고 왔습니다. 2017년도에 지정할 때 기존 업체 중에서 본인이 신청을 안 한 데도 있고 심사하면서 자격 쪽에 서류가 미비해서 탈락시킨 데도 있다고 이야기 들었고요. 이번에 심사하면서도 몇 개 업체가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꼭 20개 업체만 해야 된다는 것은 없잖아요.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업무량이 많아지거나 누수 같은 업무가 많아지면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수의계약실태를 봤을 때 20개 업체가 계속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날 같은 계약을 하면서 노후계량기 보호통 등 교체, 예를 들어 긴급보수교체 이렇게 해서 계약이 됩니다. 같은 날 같은 계약을 하면서 건수가 다르다보니까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상수도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약기간을 맞춰서 한다지만 업체별로 정리를 해서 하면 보기도 좋고 파악하기도 좋고 내년에 심사하실 때 정리를 해 주십사 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이것은 사무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날짜순으로도 하고 업체순으로도 같이 정리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예를 들어서 하단에 보면 노후계량기 보호통 등 보수공사가 (합)문화수도공업사에서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날 계약을 해요. 긴급급수장치 보수공사를 또 (합)문화수도공업사에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려가니까 내년에는 업체별로 정리해줄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781쪽에서 787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6번, 780쪽에 보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을 “해당사항 없다”고 답변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비고란에 보면 명시·사고이월 3,000만 원 이상, 현재사업이 완료된 경우도 2016년 당초예산부터 명시·사고이월사업 제출, 연도별 구분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제가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 판단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를 봐주시면 21쪽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어요. 2억 5,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양덕정수장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사고이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자료에는 없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고이월이라고.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는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상하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내용들이 전체 다 포함된 내용들이고요.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로 나오기 때문에 아까 보시면 그게 상수도과 소관이고 상하수도행정과 업무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업무의 한계성을 짓기에 굉장히 모호하네요.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끝입니까?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3번 말입니다. 북구 죽도동 557-9번지 대상자인데 이분은 어떻게 해서 미납이 되어서 형사고발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분 같은 경우에 공사현장에서 수도를 부정으로 사용해서 과거에 확인해보니까 이분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몰라서 한 것이 아니다.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한 사항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790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782쪽에 보면 상수도 사용료 감액처분 조치현황이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감액을 하는 평균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감액률. 여러 가지 감액사유가 있겠지만 통상적인 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율도 중요하지만 정량적인 금액도 중요하거든요. 금액의 과소가 있지 않습니까? 미납률이 10만 원 중에 5,000원 미납된 율은 있다는 거죠. 10만 원인데 5,000원을 미납하면 %로 2.5%인데, 감액에 보면 금액이 큰 것이 보여요. 예를 들면 작년 1월, 3월에 했던 중에 천원 단위가 넘어가는 숫자들이 보입니다. 한 가지 케이스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보시면 상수도 사용료 감면하는 경우는 누수 되는 경우에 감면을 해드리고 있는데 누수가 발견이 되면 누수가 된 사용량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달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누수되기 전에 3개월간의 평균 사용치 그 금액의 차액만큼 50%로 감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일반용처럼 절반 정도 했는 것은 거의 50%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액이 많은 되는 누수가 많이 됐는데 그전에 평균 사용료를 따지니까 금액이 작다보니까 본인부담이 많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평균 감액률이 50%되는 겁니까?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것은 조례상에 50%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누수 되는 만큼 결국은 물이 낭비되는 거잖아요. 물 절약은 하루 이틀 상황은 아닌데 누수조건이나 위치에 따라 감면에 차등을 두거나 이런 것은 없죠? 그냥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가정의 형태를 보면 육안이나 식별가능한 양변기나 그런 데서 세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유수율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생활 속에서도 물을 절약하는 캠페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가 옥내 누수 점검도 많이 하더라고요. 홍보를 한다면 그렇게 하고 3분만 수도꼭지 잠가버리면 계량기만 보면 된다며요. 일부 지자체에서 많이 점검 운동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할 때 이런 방식도 같이 곁들여 하고 검침원들한테도 이러한 부분을 교육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누수 부분은 검침원들이 검침 갔을 때 평상시보다 당월검침이 많이 나오면 누수로 의심해볼 수 있으니까 누수를 점검해시도록 수용가에게 만났을 때는 이야기하고 혹시 수용가가 부재중일 때는 여기 보면 상수도 방문하고 누수안내 스티커로 수용가가 볼 수 있는 위치에다가 누수가 의심되니까 점검을 받아보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곤 합니다. 아까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침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가정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을 때 계량기를 지나서 옥내 쪽으로 누수가 되는 부분들은 수도꼭지를 잠가놓고도 계량기가 돌아가는지 한번만 관심 있게 보시면 우리집에는 수도꼭지 다 잠갔는데도 계량기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어딘가는 누수가 되고 있다, 그렇게 자가점검해서 설비업체에 확인해볼 수 있는데 아마 일일이 다 수용가에 하기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렵죠. 그러니까 캠페인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잘 모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 절약 홍보와 더불어서 미처 챙기지 못해서 누수되는 옥내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다량사업장 171번 있지 않습니까? 미수금액 7,300만 원 여기는 거기입니까, 상도동? ‘서****’ 이렇게 해서, 맞아요?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7,300만 원 되어 있는데 관리소는 리더스개발이고 홈플러스 있는 건물, 8층짜리 건물 거기입니다. 이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거부터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오니까 체납액이 1억 5,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지적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발생이 되고 해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단수니까 단수를 전제로 해서 대화상대를 찾아보니까 거기 안에, 아시는 대로 구성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업체가 홈플러스, CGV, 그랜드에비뉴 정도 세 군데는 큰 업체고 나머지 6층에 음식상가라든지 상가 수는 굉장히 많은데 대표가 주도적으로 나설 분이 안 계시고요. 6층 같은 경우는 본인 소유건물이 일부 있고 임대해서 쓰는 분들도 있고 형태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대화를 하려니까 대화상대가 없고 관리회사가 부도상태에 있어서 상수도요금부과하게 되면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연락해주고 하는 경리 정도, 책임 없는 사원이 1명만 있고 이분들과 대화를 주선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관리사가 부산에 있는데 리더스개발하고 계속 연락을 하다보니까 올해 5월달에 책임 있는 관리사원 1명이 추가로 왔습니다. 또 올해 사용료가 두 달 1,200만 원 체납이 더 되어서 5월말까지 하니까 1억 6,500만 원으로 늘었었는데 그때 오고 나서 본부장님께서 굉장히 이분들을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작년에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행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해서 6월초에 행정사무감사 받기 어제까지 과년도 체납액 1,200만 원, 금년도 체납액 1,200만 원을 어제 납부를 했습니다. 이행계획서를 받았는데 책임 있는 사원이 왔기 때문에 6층이라든지 대표성을 내기 어려운 부분의 사람들을 전체 총회를 7월초에 모집해서 관리비 부담문제라든지 전체적인 문제를 논의를 해서 과년도 체납액이 어제 자로 1억 4,1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4건에 여기 있는 7,300만 원이 2017년도 것이고 2018년도 것도 이 정도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이행계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해서 이행계획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을 때는 언제라도 단수를 하겠다고 하면서 일단 새로운 관리자가 왔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누적 미수금액은 더 많네요? 현재 표기된 금액보다?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은…
상민
김상민위원
5월달에 새로운 관리자가 와서 납부도 하고 했는데 오히려 누적금액이 높다는 건. 현재 미수는 7,300만 원밖에 없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1억이 넘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나요? 기준이 5월 31일 기준 아닙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위원님, 이 건은 제가 있을 때부터 미납됐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1차 제가 와서 단수도 해봤고요. 단수하니까 문제가 남부소방서에서 물이 안 나오니까 스프링클러 작동부터 여러 가지 화재위험이 있으니까 그게 또 극단적인 처방이더라고요.
상민
김상민위원
단수는 최후의 수단이고 제가 봐서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한 이분들의 미수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을 하고.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위원님, 거기 내용을 보시면 부과기관이 2018년도 1월부터 2019년도 5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자료는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자료제출이 5월달까지는 아니고 그 이전에 앞에 자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체납됐다가 납부된 것은 이 자료에 들어갈 수 없었고요.
상민
김상민위원
실제 제출하신 자료의 기준은 언제예요?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의회 자료 나갈 때가 4월경에 이 자료가 나갔었습니다. 여기 보면 7,3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2018년도에 발생된 5달치분의 체납요금이 7,399만 7,000원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2019년도는 반영 안 됐고요?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리고 2017년도 남아 있는 것은 사무감사자료 낼 때 대상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빠져있는 것이고요.
상민
김상민위원
상습체납자네요. 여기에 관리를 위탁한 세입자나 상가분들은 적절하게 돈을 내고 있는 거죠?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 5월 이후부터는 올해 5월까지 1년 정도 책임 있는 관리자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금부과하게 되면 어느 정도 안에서 배분기준에 따라서 하게 되면 돈 가지고 납부하고, 체납이 되면 300여명 되는 사람들과 체납을 받는 역할은 안 이루어진 거죠. 그렇다보니 체납이 쌓이고 제달에 납부될 때만 납부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진행되어 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5월달에 책임 있는 관리자가 와서 올해 체납된 2달치 정리를 하고 과거에 체납된 것 중에 2달 정리를 해서 일단은 어제까지 2,400만 원을 정리했고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남은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 입주자들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이행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해서 시간을 조금만 더 주고 이행계획을 받아서 이행하는 것을 봐가면서 그것도 이행이 안 될 때는 부득이 단수조치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가능하면 단수조치까지 하지 않고 이행을 강제하도록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허남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남도
허남도위원
여기 보면 10만 원 이상 체납자 나오는데요. 상하수도요금은 몇 년 하면 결손을 하는 겁니까? 결손이 있습니까?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상하수도요금은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사용료는 법상 3년입니다. 3년 이후가 되면 시효 소멸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남도
허남도위원
그러면 소유자가 변동이 되면 소급적용이 안 되네요?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조례상에 권리관계가 인수인계될 때는 수도사용료 체납분도 승계하시는 분이 승계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공매라든지 경매 같은 경우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마는 일반적인 경우는 다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주택을 인수하거나 상가를 인수하게 되면 앞에 부분을 다 승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물 절약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역구에 모 목욕탕이 있는데 관리자를 바꿨는데 손님은 많이 왔는데 물은 적게 쓴 거예요. 아까 김상민 위원이 말씀한 부분하고 같은 부분이 있는데 계도하고 교육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 절약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것을 짚고 가니까 변화가 오더라는 이야기죠. 회의도 해보고 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옆에서 지켜봤는데 평균적으로 사람은 많이 왔는데 누적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사람이 1,000명 왔고 700명 왔을 때 보다 1,000명이 왔는데도 물 양이 줄었다. 원인이 뭐냐고 하니까 관리자가, 쉽게 이야기하면 목욕탕에 보면 세신사라하잖아요. 이런 분이 다니면서 역할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다니면서 물을 꺼주고 짜증내시는 분도 있어요. 내 돈 내고 하는데 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부분도 하다보면 물도 많이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가정에서는 잘 챙기지만 공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중목욕탕 같은 데는 샤워기 틀어놓고 사람 없는데도 계속 물 나오고 이런 경우 종종 봅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김상민 위원님 물 절약 홍보 병행해서 대중탕 같은 부분에도 별도로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91쪽, 이게 사전계도활동이 잘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영향으로 인해서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사건을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자체가 굉장히 건수가 차이가 많아요. 특히 2017년 대비 2018년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일기상태가 예년 겨울보다 따뜻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상하수도행정과에서 각별하게 준비해서 그런지 원인은 어느 정도 밝혀진 게 있습니까?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11월달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동파예방 운영을 합니다. 2017년, 2015년에는 한파가 와서 동파가 좀 많았습니다. 2015년도에 533건, 2017년도 523건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동파에 대비해서 계량기 같은 것도 습식 계량기에서 건식계량기로 바꾸고 홍보를 많이 하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 항목이다, 이 말씀이네요?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면전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사전점검을 잘했다고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행정은 계속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8번에 보면 배석하신 공직자 중에 상하수도특별회계 회계담당자 앉아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
팀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이 문제가 맞는지 의문심을 갖고 있는데 178번에 대한 데이터가 3개년 나와 있습니다. 첫째, 이 기준이 2016년 말 미수, 2017년 말 미수, 2018년 말 미수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와서 보니까 2017년 말에도 미납, 2018년 말에도 미납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803쪽에 보면 ‘㈜호***’이라고 흥해읍 성내리, 18만 3,360원이 2016년, 2017년, 2018년에 똑같은 금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체납자가 2018년 말에도 역시 그 금액을 체납한 상태인지 아니면 금액이 똑같아서 그렇게 보이는지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
팀장 기본요금으로 해서 3년간 계속 누적된 겁니다.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상수도요금이 구경별 증액 요금에다가 업종별 사용요금 그렇게 해서 부과되고 있는데 횟수가 10회 이상 하다보면 소액인데 횟수가 10회 이상 나온 부분들은 처음에 부과가 되고 나서 폐전을 하지 않고 일정 부과된 상태에서 보면 계속 폐업하고 방치를 하게 되면 횟수는 늘어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2018년에 ‘㈜호***’ 이 회사의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18만 원입니까, 아니면 54만 원입니까? 54만 원이라는 의미죠?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3년간 체납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지금현재 이 리스트는 과거에 부과됐던 것을 각각 연도별로 누계치가 있다고 해석하면 3년치 전체 합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상하수도공기업 회계 맡으신 담당자에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보면 영업미수금이라는 금액이 6억 7,000만 원 정도 돼요. 이것이 상수도요금의 미수액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 금액과 그 금액의 수치와 상하수도행정과에서 발급하는 수도요금의 숫자하고 맞아떨어집니까, 아니면 괴리가 있습니까?
나겸
이나겸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할 때 회계사에게 의뢰하고 있습니다. 회계사에서 결산할 때 요즈음은 대부분 자료들이 전산관리가 되기 때문에 자료요구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수금이 과년도 체납액인데 그 금액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같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같다고요?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5쪽에 보면 영업미수금이 6억 7,3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금액과 2018년도 현재의 미수금이 상하수도행정과에서 발행한 수도요금영수증 하고 금액이 일치하는 겁니까?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미수금액이 상하수도요금 징수결의하는 부분들하고 결산하는 시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도 12월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12월분이 1월달에 나가는 거거든요. 결산할 때 시점하고 징수결의 되어서 미납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저도 회계업무를 해봐서 아는데 일반사회의 회계와 집행부 회계가 다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측정경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측정할 때 경비가 있는데 그것이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발행했을 때 돈을 수납했을 때 기준으로 잡는 것 아니냐, 그러다보니까 이 숫자는 영원히 못 맞추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상수도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공기업특별회계에 이자수익금액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끝 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익 내용을 설명해놓았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일반적인 복식부기를 따르는데 어느 부분은 단식부기를 따른 것 같은 느낌이 없어서 행정의 일관성이 있었을 텐데 당연히 이것도 국가의 회계적인 정책에 따랐을 것이란 말입니다. 임의로 회계처리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준을 따랐을 것이고 프로그램에 준용을 했을 거니까 이런 부분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누가 봐도 어느 누가 감사를 하고 서류를 열람했을 때 부과금액과 재무제표의 데이터가 일치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해본 겁니다. 과장님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노력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별도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마지막으로 체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상하수도행정과 과장으로 계실 때 직접 찾아가서 드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과거 오천에 수도요금이 제대로 검침을 하지 못해서 부과된 금액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납부했느냐? 그 금액은 납부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매월 부과되는 것만 납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체납이 얼마 되어 있느냐? 60몇 만 원이 되어 있는데 리스트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료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낮까지 확인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휴대폰에도 내용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여기 보시면 자료를 제출 요구하는 쪽하고 작성하는 쪽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칠용
박칠용위원
10회 이상하고 앤드개념으로 필요충분조건으로 본 겁니까?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연도별로 장기체납자가 10회 이상이면서, 10만 원 이상 이렇게 두 조건을 책임되기 때문에.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필요충분조건으로 말씀하신다면 알겠습니다.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분은 금액은 10만 원 이상 충분이 됩니다마는 횟수가 10회가 안 됐기 때문에 자료요청했는 데에는 빠져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찬
차동찬위원
상수도다량사업장 요금부과 및 징수현황에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상수도요금을 5년째 올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년도 요금 부과현황을 보면 몇 억 차이나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사용을 그만큼 했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해병사단에 보면 41억 정도 부과가 됐는데 올해는 60억이 부과가 됐단 말이에요. 사용량이 이만큼 늘어서 그렇습니까?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사용량이 늘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경기는 다 어렵다고 하는데 사용이 느는데 요금은 부과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대부분 봤을 때 거의 다 20, 30%가 사용량이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부과가 되면 자기들이 확인하겠지만 누수가 됐는지 그런 것은 아니겠죠?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60억 나오는데 여기가 해병부대입니다. 해병부대가 사단도 있고 훈련단도 있고 부대규모가 크기 때문에 물 사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아니요. 거기뿐만 아니고 공단이고 개인이고 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사용량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단가는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동찬
차동찬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810쪽까지 전체적으로 봐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이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상하수도행정과도 관련 있고 상수도과도 관련 있어서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될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니면 본부장님이 대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업무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상수도요금자체가 작년도가 36억 정도 적자, 2018년도는 68억에서 30억 정도 적자가 늘어났죠?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적자가 늘어난 것이 설명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배급수비나 급수공사비가 늘어서 결손폭이 늘어났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2017년도에는 39억 정도 적자고 2018년도는 68억, 적자가 난 것은 금액이 크지만 2017년도 대비해서 30억이 추가로 적자가 더 난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혹시 지금현재 매출원가 항목에 있는 배수 급수비라든가 급수공사비 성격 중에 자산취득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여기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을 보면 2017년도는 적자가 39억 1,700만 원 있었는데 2018년도에는 68억 3,300만 원 이렇게 된 것이 2017년도 지진발생으로 인해서 상수도과 쪽에 보면 배수 및 급수비가 27억 8,3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자산적인 성격도 있지만 공사하는 공사비용이 증가됐고 정수과 쪽에서 정수비용이 9억 7,000만 원, 가정에 공급되는 급수공사는 2억 7,000만 원, 그렇게 해서 2017년도에 비해서 주로 공사비용이 30억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설명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급수수익 자체가 데이터로 보면 500억 정도 되고, 영업 외 수익에서는 4억 정도 증감됐으니까 여러 가지 더하고 빼고 해서 30억 결손이 추가로 더 생겼다는 말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배수 급수비 9억 7,000만 원 정도하고 급수공사비 27억 8,000만 원해서 그것이 원가의 상승요소가 되어서 결손폭이 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배급수비 공사나 급수공사비 성격 중에서 단순히 지출성이 아니라 이것이 자산취득성도 있지 않느냐 우려를 전하는 겁니다. 회계처리상 또는 여러 가지 예산편성상 이것은 지진으로 인해서 급배수공사비 많이 든 것은 충분히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포항시 집행부의 자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혹시나 당해 소비되는 비용으로 처리되어서 그렇게 비용이 늘어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만 없다면 설명이 충분히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 개과 중에서 이 원인이 상수도과와 정수과에서 이루어졌는데 제가 수치적인 것만 보고 세부적인 내용은 깊이 있게 못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미비한 사항은 상수도과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상하수도행정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에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 체납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해결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율
조현율상하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종섭 상수도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상수도과 813쪽부터 895쪽까지입니다. 813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15쪽까지 보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수도행정과와 업무가 중첩이 되는 것이 있어서 어디에 질의를 할지 몰랐는데 과장님 있으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행정과와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813쪽에 66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처리 추진실적 그리고 859쪽에 187번 수도대행업 제도개선 계획 및 추진실적과 맞물려 가는 것 같아서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체 지정은 2년에 1회씩 모집공고에 의해서 지정 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859쪽에 보면 허가기간이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2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중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모집기간입니까?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선정공고가 다 끝나고 선정도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공고 다 끝나고 선정까지 마무리됐습니까?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새로이 진입하는 업체가 보입니까?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지금 20개 업체가 선정됐고 6월 20일 이후에 대행업체선정을 완료한 후에 회의 간담회를 실시해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대행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모집공고를 할 때 상하수도 전문건설면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을 갖추려면 일정 이상의 기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건을 갖추려면. 그래서 새로이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내가 대행업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한 기계장치를 갖출 만한 여력이 있는 업체가 과연 있었는지 의문이 되고 그렇다고 본다면 서류상으로 평가하지 않았느냐. 실제 그러한 기계장치, 예를 들어서 포클레인이라든가 거기에 상응하는 장치를 실제 현상에서 보고 판단했느냐하는 문제의 의문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행업체를 공고하고 모집신청을 받았습니다. 총 22개 업체가 신청했고 일주일에 걸쳐서 직원들이 업체를 직접 실사를 했습니다. 자격이 미달되는 업체가 한 개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21개 업체는 7월 1일부터 수도대행업무를 수행하는데 인력요건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새롭게 2년 동안 대행업무를 맡기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객관적으로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진입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아닙니까?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고가의 장비를 사서 업체에 등록하려고 준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힘든 부분들이거든요.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수도대행업을 하고자 하면 다른 업체하고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본인이 경영의사가 확실하다면 초창기에 투자비가 들더라도 조례나 규칙에서 정한 규정대로 장비와 인력요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갖추어야 수도업무를 수행하는데 다른 업체에 부담을 안주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선정이 되어서 21개 업체 들어갔을 때 조금 전에 초기자금이 많이 투자가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초기자금을 투자해서 업체선정이 됐을 때 객관적인 데이터가 1년에 어느 정도 포항시를 통해서 수입이 올려집니까?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20개 업체를 운영해보니까 업체마다 1년 동안 업체에서 평균 수입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1년에 1억 5,000만 원?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포항시 대행업 이것만 해서 1억 5,000만 원이 되는데 다른 부분에 조금씩 하면 인건비라든지 직원들 임금이라든지 이 정도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보충하면.
칠용
박칠용위원
1억 5,000만 원되면 경상인원하고 사무실운영비는 충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정도 이익금은 산출이 되겠네요.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업체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충분하다고 말씀은 안하지만 수도대행을 하시는 분들 회장님이나 임원들 하고 간담회하면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시에서 조금만 더 지원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 되면 현상유지는 할 수 있지 않겠나.
칠용
박칠용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불편함을 느꼈는데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금액이 건건별로 있다 보니까 업체는 그 업체가 그 업체 같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업체명이 서너 군데 있는데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내년부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업체별로 수의계약 얼마였다. 이미 수의계약 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2,000만 원 미만이니 그것은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총액이 얼마다. 그래야 위원들이 봤을 때 이 정도하고 있구나 일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추가로 덧붙이겠습니다.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시면 그렇게 맞춰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체가 21개가 됐는데 전수가 3,000건당 업체가 하나 정도 둘 수 있잖아요.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맞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포항시에 21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또 등록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급수된 숫자가 6만 4,000입니다. 21개 업체이기 때문에.
동찬
차동찬위원
그러면 거의 다 풀이 찼다는 이야기네요?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자격이 요건이 되더라도…
동찬
차동찬위원
자격요건이 되면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2년 지나면 평가를 다시 하거든요.
동찬
차동찬위원
평가를 한다하더라도 결격사유가 없다면 무의미하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규정상 3,000전당 하나의 업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820쪽까지 보겠습니다. 824쪽까지 보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공통사항 10번에 보면 각종 공사설계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주로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금액 증액이 많은데 대체로 보면 증도 있고 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증은 필수불가결한 이야기라 보고 그런데 딱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당초 공사금액에 대해서 거의 100%가 설계변경이 된 부분이 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뭔가 오류가 있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824쪽. 당초금액이 1,180만 원인데 금액이 크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결국 최종 금액은 2,100만 원에서 증액이 거의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것은 당초에 편성된 금액 100%가 예산이 증액됐다는 건데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구룡포 병포2리 외 2개소 마을 상수도 이 부분은 당초에 설계할 때 설계서에 반영 못한 부분이 공사도중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시키다보니까 96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촌에는 지하에 있는 구조물을 육안으로 확인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업무의 특수성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래도 업무의 특수성이 있다하더라도 당초예산편성의 100%를 증액한다는 것은 예산을 오래 해보신 과장님 입장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현장 실사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공통사항 11번, 831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4번, 839쪽까지입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과장님, 아까 수도 관련 업체를 2년에 한 번씩, 이번 7월달이죠?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경옥
권경옥위원
그게 20개 업체를 넘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21개입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7월달에 평가하고 난 뒤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이것은 참고로 물어보는데 한 가족 안에 건설업체가 이름이 다르다고 한 가족일 경우는 가능합니까?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등록자체를 별개로 하면 가능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법적으로는 다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족일 경우에 알면서 두 개 업체가 같이 등록이 될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현행 규정이나 조례상으로 가능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한다면 조례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런 것은 하나의 업체로서 존중은 해야 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타 업체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때 골고루 해야 되지 않나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런 관계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이번에 대행업을 갱신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무진하고 검토를 하면서 대행업을 악용하는 사례에 해당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더 발생한다면 다음에 대행업을 갱신할 때는 조례나 규칙을 정비해서 한 사람이 명의만 다르게 할 경우에는 한 사람이 한 개 업체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한 가족이면서 업체 이름이 다르다. 평균 1억 5,000만 원 정도 한다면 이것은 다른 타 업체가 관에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21개 업체만 하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보면 형평성의 문제에 위배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리는 관이잖아요. 그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보세요.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이번에 등록업체에 대해서 다 실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런데 권경옥 위원님 질의에 우려를 해서 말씀하신 것이 한 가족일 경우에 갖추어야 할 요건에서 예를 들어서 포클레인이 한 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한 가족이면 포클레인 하나만 두고 이 업체명도 있다고 하고 또 다른 업체가 있다고 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각각 한 대씩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사가 됐나요?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각각 있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렇다면 각각 요건을 갖추었다면 가족이라는 이유…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포클레인이 꼭 소유 포클레인이 아니라도 임대해주는 업체에 임대계약을 맺고 있으면 자기가 소유한 장비로 인정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요건을 다 갖추었을 때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제척이 될지가.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똑같은 포클레인을 공유하면 안 되고 다른 포클레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우리가 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저촉 받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형평성에 맞게 업자에게 줄 때는 형평성에 맞나. 예를 들어서 가족이 어느 정도 되어서 가족들 이름으로 다한다, 직원 이름으로도 하고. 분명히 그게 거기에만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입찰할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덧붙여서 차대번호 확인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그렇죠.
칠용
박칠용위원
차대번호를 확인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 속에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장실사를 하신다하지만 차대번호 확인하고 등록증 확인이 안 되면 사실은 1대가 3대로 둔갑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충분히 실사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840쪽부터 보겠습니다. 843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8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라는 계약법에 보면 있겠지만 지방재정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쨌든 1억 이상은 경상북도 전체에 입찰을 붙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입찰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60, 7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포항시에 소재하는 하도급을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통사항 18번 내용을 보면 유일한 건이 있어요. 846쪽에 보면 효곡동 주민센터 일원 상수도노후관 교체공사에 고령군에 본 소재지를 둔 보수건설이 입찰이 됐는데 하도는 버드건설이라는 업체가 되었단 말입니다, 경주시에. 이것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포항시의 노후관을 교체할 때 포항시 업체에 하도급을 하려고 했는데 노후관 교체공사는 단순 누수수선하는 대행업체하고 좀 다르게 장비와 기술적인 면이 좀 높아야 됩니다. 노후관 교체 공사할 수 있는 업체가 5개 정도 업체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 다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유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주업체를 선정됐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런 이유 때문에 포항에 소재하는 기업들한테 질타나 민원을 받은 적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공통사항 16번을 보면 양덕정수장 인입 원수관로 이설공사 그 사례도 똑같은 3차거든요. 사업량도 같아요. 사업비는 좀 다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는 사고이월이고 하나는 명시이월하고 이월사유도 같고 이것 한번 설명해보시죠.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차이가 뭐냐 하면요.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했을 때 다음연도 이월시키는 것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못한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월시키는 것이 명시이월이거든요.
경옥
권경옥위원
제가 묻는 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아는데 사업기간이 똑같고 사업명도 같고 이월사유도 같고 한데 옆에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해놨길래 묻는 겁니다.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하세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849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남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남도
허남도위원
손괴자 부담금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제일 많은 것이 하수관거 사업이에요.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맞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그런데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재수변을 활용 잘 안 합니까? 누수율이 많은 것은?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재수변 확인도 하고 다 합니다. 공사과정에 하수관하고 수도관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포클레인이 땅을 파면서 관을 건드려서 그렇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수도 공사하는 현장을 가보니까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해요. 뭐 터졌다고 하고 좀 있으면 또 터지고. 포클레인 기사의 실력이 모자라서 그럴 수 있고 손괴자 부담금 보니까 돈 받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으로 해서 물소비가 상당히 많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도감독하시고 인근지역에 하수관거사업을 해야 될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자료가 적게 올라올 수 있다고 주문 드리겠습니다.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올해는 2017년도보다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번에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이 지적하셔서 관련부서하고 업체에 지도하고 공문도 보내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그러니까 포클레인 기사를 실력 있는 사람을 쓰십시오.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도
허남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덧붙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지적을 했는 부분인데 업체들이 모 건설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업체가 굉장히 많이 관거공사하면서 문제가 지적되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입찰보고 할 때는 페널티도 주고 하면 오히려 더 줄 수도 있지 않느냐, 더 조심스럽고.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차동찬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도과의 관련 공사 같으면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다른 부서의 일이다보니까 지도하고 홍보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본부장님, 과별로 하수도과하고도 본부장님께서 업무연찬을 하십시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180번 보면 상수도공급체계 및 운영현황에 원수 매입단가가 하수재이용수가 굉장히 비싸요, 톤당 단가가. 댐수하고 오어지하고 여러 가지 비교를 하면 단순계산 5배, 적게는 2배 반.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수 매입단가는 상수도과 업무가 아니고 정수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속해서 183번,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현황에 부가 64건이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마을상수도가 부적합판정을 받으면 단순하게 표지판에 ‘여기는 부적합하니 드시지 마세요.’ 라고 행정행위를 합니까, 아니면 폐쇄를 합니까? 사실은 이 조치가 본 위원이 다녀본 경우에 어떠냐하면 표지판은 붙어 있어요. ‘식수로는 부적합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 원천적으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폐쇄조치까지 필요하지 않느냐.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도. 어떻게 행정처리하시는지?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수질검사해서 마을상수도 부적합된 관정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을 합니다. 64개소에 대해서는 재검사해서 적합판정을 다 받은 겁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64건 전원이 적합판정을 받았다?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적합으로 내어야 되는데.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부적합에서 적합이 된 대부분의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부적합하고 적합이 바뀌어졌다는 이야기는 지하수나 관정자체의 물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는데요?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탁도하고 불소검출, 망간검출 이 정도가 대부분이거든요. 어떤 데는 세균도 나올 수 있고 그것은 염소를 더 투입하면 다음 검사할 때는…
칠용
박칠용위원
약수터, 마을상수도는 대다수의 포항시민의 95%가 상수도를 먹고 있다고 이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결국 포항시민의 5%는 마을상수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검사를 할 때는 부적합했다가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이 물의 원초적인 성질에서는 문제가고 없다고 보는데 일부 다른 요소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은 전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말이죠?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만에 하나 두 번이나 부적합을 받았을 때는 그것은 그냥 표지판으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마을상수도 관정에 물이 이상 있으면 관정을 폐쇄조치하고 새로운 관정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859쪽까지 보겠습니다. 861쪽까지 보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손괴자 부담금의 대상은 사업의 대표자가 아니고 원인을 제공한 개별인에 대해서 부과되죠?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현장책임자가 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대표자가 아니고?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원인을 현장책임자가 모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규정상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판단한 겁니까?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손괴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명의로 손괴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현장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확인서를 받을 수 없거든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오늘 상수도과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가장 많이 다뤘던 건의 연속이 되는데요, 189번. 대행업체현황 1번부터 20번까지 있습니다. 제가 눈에 띄는 업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중에 올해 신규로 진입한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여기에는 신규업체가 없습니다. 지금현재까지 현황이고.
칠용
박칠용위원
이 업체 중에서 급배수나 응급처치한 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가 보이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전혀 없는 업체는 없습니다. 당번제로 해서.
칠용
박칠용위원
1번부터 20번까지 업체 중에서 거론이 되지 않은 업체명이 있어요.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그 업체를 알려주시면 확인해보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과장님에게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이 업체가 선정된 이유도 제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동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23쪽 봐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업무 아니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 업무도 아니고 상수도과 업무도 아니면 이게 정수과 업무입니까?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결산서를 사무실에 놔두고 안 가져 왔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중에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설치공사 구룡포와 신광면이 되어 있는데 미집행사유에 보면 집행잔액이 있고 개량건설잔액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비고란에 금액이 남아있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이 1억 8,000만 원, 1억 2,000만 원인데 한건은 전혀 사용이 되지 않았는데도 사유가 없어요. 한 건은 1억 8,000만 원 중에 1,100만 원 쓰고 1억 7,000만 원에 대한 미집행잔액이 있음에도 거기에 합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없는지 표기가 왜 누락됐는지 하고 미세한 것 같지만 사사로운 것 같지만 엄연히 사고이월이라고 표시가 됨에도 불구하고 착공과 준공연월이 미스프린트가 많아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23쪽에 보면 지방상수도설치공사에 개량건설이월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사착공일 2018년 8월 13일인데 준공일이 2018년 1월 24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쪽으로 가면 준공일이 2019년 1월 24일입니다. 아주 미세한 것 같지만 이러한 인쇄물은 포항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아주 사소한 문제가 미스프린트가 있고 날짜 오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확인해보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답변이 힘드시면 결산할 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양해해주신다면 그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네요. 계속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861쪽, 190번에 이것을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블록화사업구역과 구역 외에 유수율이 일반적인 유수율하고 달라요. 블록화사업구역이 오히려 사업구역 외 보다 낮게 나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블록화한 지역이 읍면지역보다 수도관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된 수도관을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누수수선도 하고 도시사업을 하기 위해서 블록화를 작년 4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사업의 구역하고 시가지내 유수율하고는, 시가지가 유수율하기 전에 56%, 55%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블록화하면서 관리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지역보다는 유수율이 아직 수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블록화시스템 유지관리도 계속함과 동시에 노후관교체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유수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노후관 교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별지1에 보면 이 사업이 완료되고 사업효과를 봤을 때 블록 내 유수율이 77.3% 정도까지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수율은 1%가 엄청난 차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190번에 유수율 현황자료와 실제사업을 추진했을 때 당시에 효과와는 실질적인 실효성은 현저히 차이가 난다. 그 부분이 노후관 교체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어찌됐든 이러한 부분을 사업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노후관 교체에 예산을 확 투입하는 것도 아닌 상황이잖아요. 블록화사업에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 실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간 국비가 도시지역은 지원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으로 간헐적으로 하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실질적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시간을 지나치고 50만 이상 도시기준으로 봐서 우리 시가 너무 현저히 떨어져요. 이러한 부분을 과감하게 준비해주십시오.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셔서 블록화사업 끝난 지역에 대해서 용역비를 남구 유강수계에 2억, 북구 양덕 수계에 2억해서 유수율 향상시키고 유지관리를 용역을 맡겨서 1년간 수행을 합니다. 땅속으로 스며드는 눈에 보이는 않는 누수를 그 사람들이 탐지하고 잡아내는 전문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용역을 하면 유수율이 지금보다는 4, 5% 정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되면 블록화된 지역의 유수율이 많으면 75%까지 유수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도시계획상에 실제 도심 내에 주거인구나 환경들이 외곽지역으로 근래에 했기 때문에 수용가나 이런 분들도 상당분포도가 달라졌어요.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지금 기회가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김상민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구역이 외곽으로 확장되지만 수도관은 어차피 기존 수도를 통해서 그 지역으로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하여튼 기존 수도관을 유지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유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별지 넘어가기 전에 아까 박칠용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장성건설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칠용
박칠용위원
아니에요.
경열
박경열위원
요즈음 제일 잘나가는 업체가 장성건설이라고 소문이 났던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 장성이에요.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위원님, 그것은 손괴자.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그만큼 한다는 거잖아요. 땅 파는 공사는 장성에서 다 한다고 보면 되겠네. 안 그래도 소문났더라고요. 워낙 많이 하다보니까 다른 이야기까지 들릴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너무 독점이고 정치적으로 가서도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집행부가 그 집에 가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러한 판단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만 많이 간 것도 아니고 손괴자가 거의 장성이면 포항 땅 파는 것은 장성건설에서 다한다고 보면 돼요.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위원님, 장성건설은 상수도대행업체가 아니고 하수관거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래도 한 업체에 너무 많이 가는 것도 문제가 있긴 하네요.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하여튼 하수과에 위원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 가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누구를 괴롭힐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한쪽에 완전 몰려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 보니까 도대체 포항에 있는 땅은 장성건설이 다 파는 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895쪽, 별지4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별지에 보면 포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주요내용에 보면, 864쪽입니다. 계획인구가 2035년에 60만 정도의 인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포항시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지금부터 16년 뒤에 계획인데 과연 이것이 계획으로서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용역결과이지 않습니까?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포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는 2018년 2월달에 환경부에 최종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수도정수장시설을 확충하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박칠용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계획인구를 매년 추계를 해가면서 놀고 있는 정수장시설 확충하는 것은 그때 급수인구를 감안해서 적절하게…
칠용
박칠용위원
포항시가 홍역을 앓았던 통합정수장 문제가 굉장히 홍역을 앓았던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결국은 여기계신 몇몇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셨고 대안을 내주셔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포항시민한테는 덕으로 돌아가겠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인구추계를 주도면밀하게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충분하게 지금 있는 정수장을 관리만 잘하고 나면 또 다른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면서도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하나의 지나가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의 계획이고 앞으로 포항시 수돗물 정책이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임종섭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인구추계를 잘해서 정수장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끝까지 다보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상수도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자료준비 또한 많이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자료준비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언정 정수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정수과 899쪽부터 924쪽까지입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901쪽까지 보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도 상수원보호구역에 정수과에서 최대한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7번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염유발을 막으라고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항시에는 상수원보호구역 5개의 법정 상수원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조례 같은 게 없어서 실질적 지원방안이 없는데 그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대다수 포항시민들이 맑은 수돗물을 먹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현재 과장님이 정수과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오래 환경파트에 계셨으니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고 싶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박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천 진전지 하고 오어지 쪽이, 형산강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나머지 두 개의 지역이 인근 주민들께서 많은 피해를,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보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정수과에서는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주민들에 대해서 시설물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강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풍수해 피해에 따라서 지장물 철거라든가 아니면 지장물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력을 동원할 때 동내계시는 분들 최대한 이용해서 어느 정도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저희 상수도과나 상수원보호구역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과 같이 논의해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본 위원이 상수원주변지역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상황이니까 자꾸 오어지에 격리감이 있으니까 풍력을 하겠다, 태양광을 하겠다 해서 마을에 숙원사업으로 하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바꾸니까 이것을 차제에 막을 수 있으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존경하는 이석윤 위원님이 오늘 안 계십니다마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언급한 바가 있을 겁니다. 형산강 수계에 오염원 제거문제 해오름동맹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는가, 다시 말해서 법 위에 떼법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도대체 통제가 안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수과 입장에서는 어떠한 대책들이 있는지 이 기회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형산강 해오름동맹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주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신당천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이전 부분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이전을 하고, 그리고 안강 쪽에는 하수처리장하고 축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주시와 협의해서 갈 수 있고 그리고 형산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솔직히 말씀드려서 취수보에서 2. 4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짧습니다. 지금 당장 한다는 강동면하고 안강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최고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행정기관에 협조해서 최대한 오염행위라든가 경작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양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단체인 형산강지킴이가 사무실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우리 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정화활동이라든가 감시활동도 지속적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조금 전에 언급하신 한센병 환자들이 운영하는 축사, 그다음에 닭을 키운다든지 돼지를 키운다든지 해서 아마 행정력이 안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상은 경주시 관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집단이주를 했을 때 그 비용부담 문제가 우리 시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은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지금현재 그 부분은 경주시에서 대체부지를 조성해서 대체부지 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경주시에서 전액부담을 하겠다는 용의를 가지고 있는 모양이죠?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예, 경주시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두류공단처럼 용역을 해서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속하겠습니다. 공통사항 9번, 907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10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14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916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오천읍을 지역구로 둔 본 위원의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서, 정수과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한 바는 없습니다. 환경식품위생과에 거론을 많이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198번입니다. 922쪽. 슬러지처리현황 있지 않습니까. 제2수원지, 공단, 양덕 나와 있는데 수돗물 슬러지 아닙니까?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정수를 하고 나온 찌꺼기. 독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냄새, 독성 어느 정도. 과장님이 실제로 맡아본 적이 있거나 본적은 있으십니까?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악취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느껴보기에는 심하다는 느낌은 안 받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리하는 업체를 봐주시겠습니까? 주식회사 경흥아이앤씨입니다. 이업체가 어디냐 하면 오천읍 부영아파트가 주택인접지역입니다. 주거단지입니다. 주거단지에 보면 뒷산이 있어요. 뒷산 너머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수돗물 슬러지를 원재료로 해서 비료성질의 제품을 생산하다보니 엄청난 악취를 유발하는 업체입니다. 뒤에 계시는 전유학 팀장님 이 내용 잘 아시죠? 거기에 보면 제철세라믹도 있고 몇 개 업체가 악취를 대단히 풍기는데 상수도슬러지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행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지역구를 둔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요청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돈을 받고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처리비를 들이는 겁니까?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처리비용을 줍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처리비용을 주면 이 처리비용을 다른 데도 가능하리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재활용업체에는 재활용을 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입찰도 하고 있습니다. 지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피에스알도 있습니다마는 두 군데다가 공단소재에 있고 타 지역에 재활용업체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2017년도에 몇 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울산도 있었는데 거기는 장거리가고 되다보니까 운송이나 처리비용에 있어서는 입찰에 응찰을 안 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어제도 집단시위가 있었던 것은 과장님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이런 데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문제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하나만이라도 환경부서와 충분히 의논을 거쳐서 이런 것만이라도 이런 업체가 아닌 외지업체에 조금비용이 들더라도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해서 개선방향이 필요하면 결국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각 과별로 협업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일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 그에 대한 영향은 주민들이 받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나갔던 일이라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이 서류를 보면서 “아, 큰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포스코에서 나오는 부자재로써 하는 제철세라믹 같은, 동림 같은 업체들도 있음에도 이와 같은 경흥아이앤씨에서 상수도슬러지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는구나 생각할 때 모골이 송연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이 환경에서는 상당히 능력자이시고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역주민의 생존권, 환경권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다른 부서와 협업해서 좀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외지로 다른 지역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흥아이앤씨에서 받아가서 하는 것이 정수오니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포스코에서 나오는 슬러지하고 같이 혼합해서 나갑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환경식품위생과에서 올해 업체에 대해서 5월달에 영업정지처분이 나갔습니다. 물량에 대해서 상반기물량은 일부 처리하는데 하반기물량은 이 업체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업체와 협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처리와 운반이 같이 입찰을 하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패키지형태로 입찰에 참여하죠?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예, 처리업체에서 컨소시엄해서 운송업체 같이 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특정업체가 정수장에 운반을, 계약법상 위반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 말고 지역이나 다른 업체들이 이게 특수관계예요? 삼오운수와 처리업체들이. 자회사개념입니까?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자회사개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요?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경흥이나 피에스알이나 지속적으로 이 업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공공의 슬러지처리장에서 나오는 운반도 다양화하면 지역의 업체들 참여기회가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요?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또 하나는 195번,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실적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여러 가지 이런 행위들, 중대한 행위잖아요. 지도훈방이 행정사무감사 내내 똑같은 내용이에요. 관련법상은 과태료가 아니고 범칙금이죠?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만큼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상습적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형산강 오염이 발생한 상태고 낚시금지를 할 수 있는 조례는 있지만 거기서 과태료를 물을 수 있는 조항들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은 심각한데 대처하는 행정적인 부분은 단속에 관한 부분 미온적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더 과감하게 하십시오.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시민의식도 되게 중요합니다.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김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형산강이나 여러 가지 상수원보호구역 5개소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는 적발건수가 많이 줄었고 시민의식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지난 해 거의 180건 같으면 올해 107건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 질의에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단속실적에 보면 훈방이 되어 있는데 요새 갖고 다니는 PDA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통 단속하듯이.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하는 행위가 낚시가 제일 많습니다. 늘 하시는 분이해요. 가지 않는 분은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가서 걸리면 훈방 당하고 돌아오고 하니까 결국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함으로서 상습범에 대해서는 중한 책임이 물었으면 좋겠다. 사소한 같지만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드시더라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예를 들어서 몇 번 훈방된 사람은 과태료나 범칙금화해서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열
박경열위원
정수장별로 사업들에 대한 진척에 대한 부분들을 연도 월별로 했는데 정수장별로 빼줬으면 좋겠어요.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자료를 따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약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네요?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이것은 완속여과지 STS 해서 패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도비 받아와서 도비로 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나누어서 주시면, 제 기억으로는 유강정수장도 저희 의회에서 방문하고 했거든요. 사업 중에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완료된 부분들도 있는데 부품 몇 개 가는데 4억씩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도 현장방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수장별로 현장방문을 해서 사업내용을 보고 다녀봤으면 좋겠어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924쪽까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200번에 정수장 운영현황을 보면 사실상에 생산량 여유가 엄청나게 있지 않습니까? 22만 2,000톤. 그런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가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상수도과에서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너무 차이가 많아요.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실제적으로 시설용량은 이렇습니다마는 생산량자체에 있어서 시설자체가 택전이라든가 유강, 2수원지 기준 시설자체가 86년도 82년도 되다보니까 너무 노후되어서.
상민
김상민위원
신규통합정수장에서 시설 노후된 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상황에서 노후에 개선사업비투자하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장래수요예측이나 현실적인 현황들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계획상은 아주 용량이 부족하고 여전히 공급중심의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본계획이 있는데 실질적인 정수장 운영현황을 보면 아주 여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용량기준봤을 때. 그러면 기본계획과 실제 운영상에 대한 정책이 다르게 접근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운영부서인 정수과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상수도과와 연찬들을 실질적으로 해서, 어쨌든 5년마다 변경기본계획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찬을 적극적으로 취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위원
과장님, 여러 정수장에서 정수해서 원수 다 사오잖아요. 사오고 정수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게 톤 당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몇 톤이죠?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지금현재 생산량이 22만 톤 정도 됩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그러면 비용이 톤당 얼마 정도 듭니까?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톤당 1,097원 듭니다.
경옥
권경옥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앞에 유수율 또 누수되는 30몇%나 누수되니까 이게 다 정수가 된 상황에서 땅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30% 이상이 누수가 된다는 상황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아까 상수도과에서 박칠용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언급하는데 정수과에서 원수매입현황 상수도과에 자료를 보면 하수재이용수에 대한 아까 박칠용 위원님은 단가를 이야기하셨는데 하수재이용에서는 저희들이 정수를 매입해요?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하수재이용수에 대해서 해서 다시 업체한테 돈을 받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우리가 매입을 해서 공급을 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단가는 재이용수단가를 받아서 정수장에서 포스코와 수용자측에 공급하는 거예요?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예, 배수지개념입니다. 정수해놓은 것이 아니고 오는 것 자체를 배수지 개념으로 해서 공급하고 돈은 다시 받는 겁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도 사실상 말씀하신 배수지역할은 하지만 이게 협약상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재이용수 민간투자사업상. 이것도 하나의 우리 시설 이용하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이 면제가 협약상에 나와 있습니까? 공급에 대한 의무는 있겠지만 비용에 관한 부분은 별도잖아요. 그래서 연계처리에 대한 부분은 아주 특수하게 별표처리해서 부담의무를 지고 있는 것뿐인데 그조차도 법률적으로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칠용
박칠용위원
김상민 위원이 거론하셨고 제가 상수도과에 물으니까 정수과 업무라 해서, 먼저 언급은 하셨는데 단순히 물을 사서 구입해서 마진 없이 바로 포스코에 넘긴다, 그 이야기죠?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아닙니다. 마진 없는 것이 아니고 마진 있습니다. 공업용수 받는 단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용은 공급하는 계약에 의해서 공급하는 비용단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 물을 하수재이용수를 공급하면서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금액 있죠?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없습니다, 하수재이용수 공급하니까.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공업용수 재이용수 구입요금은 529원이고요. 공급요금은 550원입니다.
칠용
박칠용위원
조금은 마진폭이 있다는 거네요?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예.
칠용
박칠용위원
톤당 21원. 하루에 10만 톤 정도 그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포스코 자체는 10만 톤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3, 4단지에 들어가는 것만…
칠용
박칠용위원
하수재이용수를 하기 전에 이것을 포스코에는 수자원공사물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수재이용수를 공급하면서 수자원공사에 포항시가 일정부분 금액을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하수 나가는 물을 끌어다가 재이용을 해서 공업용수로 공급하니까 수자원공사에 주는 것은 없지요.
경열
박경열위원
저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공업용수를 포스코 쪽하고 공단지역에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죠?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10만 톤 정도.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하수재이용 플러스 전체 공업용수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들어가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되고 하수재이용은 약 10만 톤 들어가죠?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 들어가는 단가는 어떻게 되고 하수재이용에서 들어가는 단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
경열
박경열위원
이게 파악이 필요해요. 지금 공업용수 대신에 하수재이용에서 공업용수를 지원하는 부분들이 금액이 사실은 물에 대한 퀼리티는 재이용에서 들어가는 물이 훨씬 맑아요. 이게 상수도보다도 몇 배나 맑은 물이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똑같아.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박경열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준비가 안 됐습니까?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지금 10만 톤 이외에 공업용수 들어가는 양이 엄청나게 많죠?
유학
전유학정수과팀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정도.
유학
전유학정수과팀장
3, 4단지에 1만 톤 들어갑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포스코에는요.
유학
전유학정수과팀장
포스코에는 8만 톤 들어갑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하수재이용수 말고.
유학
전유학정수과팀장
저희들은 3, 4단지에 가고 포스코에는 재이용시설에서 직접 들어갑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몰라요?
유학
전유학정수과팀장
그게 한 8만 톤 정도 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직접 들어가는 거?
유학
전유학정수과팀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아니, 재이용수에서 들어가는 것말고.
유학
전유학정수과팀장
수공에서 들어가는 것?
경열
박경열위원
예.
유학
전유학정수과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야 될 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대충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넣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자료 안 가지고 있다고요?
유학
전유학정수과팀장
예.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는 뭐예요? 수자원공사에 물을 받아서 공업용수를 지원하고 돈을 받는데, 단가가 529원 받아서 550원으로 넣는 건 그건 뭐예요?
유학
전유학정수과팀장
재이용수입니다.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재이용수를 공급하고 돈 받는 것은 다르게 받는다는 이 말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 그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당연히 민간업자가 공업용수를 만들어서 재이용해서 보내면 자기들이 돈 받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중간에 끼여서 하는 거예요?
유학
전유학정수과팀장
제가 알기로는 하수재이용수가 3, 4단지를 제외하고 포스코하고 동국제강 몇 군데만 공급이 되고 3, 4단지에서는 재이용수에서 공급하는 관이 없습니다. 기존에 공단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찬
차동찬위원
공단에서 넣는 정수금액은 얼마예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받는 것은 검침원이 검침해오면 가정용 받는 단가 조례상 정해놓은 그 금액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재이용수를 공급했다는 이야기는 재이용수를 생산해서 공급한 그 비용을 우리가 어차피 재이용수 생산하면 비용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것을 공급하는 생산량만큼 돈을 주는 겁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법률적 검토를 다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증설사업 하는데 다양한 법률적 해석이 달리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공급을 포항시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재이용수 사서. 협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굳이 10만 톤 겨울철에는 안사도 되겠네. 그러면 공업용수로 그냥 공급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공업용수를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금액은 포스코에 얼마 받고 있는지 모르세요? 모르면 안 되지. 왜냐하면 550원을 주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얼마 주고 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유학
전유학정수과팀장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공급하는 공업용수는 223원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223원요?
유학
전유학정수과팀장
정수 처리되지 않은 비용입니다. 포스코에도 그 비용을 받아서 그 비용만큼 받아서 정수처리해야만이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겠죠.
경열
박경열위원
포스코 내에 정수처리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면 톤당 처리비용이 223원을 받아서 그래요? 과거에는 550원이 나온 것은 너희가 이렇게 내놓아야 돼 이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생산하는 비용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223원에 받아서 수자원공사에서 이것을 정수하니까 우리가 정수해도 톤당 600원 정도 들던데 너희가 주려면 더 싸게 달라하든 게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과장님 박경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잘 안 되시죠?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예.
나겸
이나겸위원장
자료를 좀 더 준비를 해서 한번 더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한다든지 위원님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과장님이 전혀 답변이 안 되시거든요.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계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나겸
이나겸위원장
과장님 답변 안 되겠어요?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지금현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계장님 답변하라 할까요?
경열
박경열위원
223원에 들어오면 톤당 자체적으로 정수시설 과거에는 지금 10만 톤 들어가던 것을 자체적으로 정수를 해서 물을 공급했을 것 아닙니까? 포스코나 이런 데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10만 톤 규모를.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정수시설을 이용했을 때 223원으로 들어왔을 때 정수하는 비용하고 전부 합치면 톤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시는 가요?
수언
김수언정수과팀장
저희들 사업장이 아니라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알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수언
김수언정수과팀장
그것은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550원을 톤당 받고 있는데 이게 1, 2백 톤이 아니잖아요. 10만 톤이나 되는데 550원 어떤 근거에서 결정되었죠?
수언
김수언정수과팀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0만 톤 시설 중에 저희들이 공급받는 계약량은 1만 3,000입니다. 1일 1만 톤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포스코나 다른 공단에 공급되고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1만 톤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 1만 톤에 따른 공급 구입금액이 529원이고 받는 요금이 550원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이 1만 톤 누구에게 한다는 거예요?
수언
김수언정수과팀장
3, 4단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다음에 자료준비하셔서 박경열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을 위원회에서 한번 더 논의하도록 준비해주십시오.
언정
노언정정수과장
알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에 공업용수를 하수재이용수를 공급할 계획이잖아요.
수언
김수언정수과팀장
경제자유구역요?
상민
김상민위원
예, 현재 그런 계획인데 상수도과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또 우리가 매입을 해서 배수지역할을 하는 겁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그 사항은 정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상수도과에서 하는데…
상민
김상민위원
그런데 어쨌든 정수를 구입하는 주체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공업용수 상수도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융합지구라고 해서 거기에 공급할 계획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업용수를 재이용수를 그쪽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융합지구에서 배수관을 여기서 끌어가서 자기네들이 공급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우리가 사용자네요? 하수이용수에. 지금 체계상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그렇죠, 어쨌든 재이용수시설을 생산하는 시설은 민간에 시설을 만들어서 15년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처라는 거죠. 사용처이자 공급처네요.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그렇죠.
상민
김상민위원
대충 보면 한 5%의 관로사용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톤당. 대충 계산해보니. 원수구입대비 실제 공급액 550원 잡았을 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이 550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자꾸 다른 뜻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조례상에 보면 가정용 일반용 그다음 목욕탕, 공업용이라고 해서 조례에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진될 적에 얼마 받고 구경요금을 얼마 받아라는 것이 조례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가격이에요. 550이라고 하는 것이. 전용공업용수 가격이 550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이용수에서 어떤 결정해서 550원 받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행정과에서 수도요금검침했는 비용 받는 것이 전용공업용수가 550원을 받도록 조례상 정해놓았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지금 체계상 우리가 공급하는 단가는 조례규정에 따르는 것이고 이에 대한 원수구입은 재이용수단가에 따라 매입을 하는 것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철영
정철영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댐수 우리가 선택권한이 있는데 사실상 구입처는 1일 1만 톤 정도는 하수재이용수로부터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에요. 그런데 실시협약이나 민간투자사업을 보면 사용처는 포스코와 포스코 산단과 관련된 포스코업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 주체에 없다고 늘 해왔어요, 본부장님. 뭐 재생과에서 따지겠지만 접근이 혼동을 주는 거예요, 이 자료가. 혼동이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포항시는 하수재이용수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과 민간의 사용자 공급처의 관계다. 그래서 우리 시가 특별한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 부분 새로운 사실이고 하여튼 명확하게 이 내용을 줘보십시오. 그간 매입했고 공급한 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같은 배수지인데 물이 같은 탱크에 다른 물이 들어오는데 공급하는 가격은 똑같아요. 그런데 구입비용이 다른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정수과와 토론을 심도 있게 하는 것보다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나겸
이나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문한 자료든지 간담회에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야 할 부분들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상하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복지국 주민복지과, 여성출산보육과와 포항시 청소년재단, 환경녹지국 환경식품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