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시민들의 복리 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집행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구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남구청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남구청장 윤영란 민원토지정보과장 이찬석 산업과장 김만식 건설교통과장 이종한 건축허가과장 정해천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구청장은 남구청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윤영란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찬석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만식 산업과장입니다. 이종한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정해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남구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청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남구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윤영란입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과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 안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남구 구정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7쪽입니다.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으로 더 세심한 시민 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마인드 향상을 통한 시민의 입장에서 더 친절하고 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찾아가는 이동민원 사랑방 운영, 가족관계등록 신속 처리, 시민 휴게공간 정비 등 시민 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적재조사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남구 관내 5개 사업 지구에 대하여 완료하였고 현재 동해 금광지구, 청림1지구에 대해서 추진 중입니다. 원활하고 정확한 사업 추진으로 잘못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토지 소유자 간의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해 시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산업과 소관입니다. 숲과 더불어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입니다. 주요 도로변 공한지 가로화단 조성과 마을숲 가꾸기 등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숲길 조성으로 숲을 활용한 힐링공간을 제공하여 녹색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으로 예방공사를 시행하여 시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산불예방 대응 고도화를 통한 시민안전 실현입니다. 남구 관내 임야는 2만 5,360ha로 포항시 전체의 34%에 해당합니다. 산불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산림연접지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고 산불 취약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산불 감시 인력과 전문예방진화대원 등의 감시 인력을 증원하여 체계적인 산불방지 장비 및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신속한 초동대응 태세 정비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초 대송면 대각 일대 산불 피해면적은 약 20ha 정도이며, 추후 조림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더 쾌적하고 더 청결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더 쾌적하고 더 청결한 거리를 조성하여 700만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중점 정비하여 통행 불편사항에 신속히 대처하여 시민의 통행권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지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지도와 계도를 병행 실시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사회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람 중심 도로, 안심하는 통행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주요 도로와 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차량통행 안전성 확보 및 안전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남구 관내 도로포장 정비사업, 교량과 인도블록 등 시설물 정비사업 등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아울러 철강관리공단 및 남구 시가지 도로의 정비적인 점검 보수로 사람 중심 도로와 안심하는 통행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선제적 예방 재난, 재해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최근 세계적 기후변화에 따라 기습적인 폭우와 폭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름철 침수 예방, 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룡포 들포천 외 5개소에 정비공사와 수방자재를 정비하였고, 아울러 구룡포 못골천 외 10여 개 소하천 등을 정비하여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안전도시 포항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폭염 대비 도심열섬현상 해소 방안입니다. 시민 폭염에 대한 불편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지난 5월부터 폭염 대비 그늘막을 29개소에 설치하였고 이와 더불어 폭염특보 시 주요 간선도로에는 살수작업을 실시하고 공사장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강공단 내 여름철에 잦은 소성변형구간은 즉시 정비하여 원활한 교통소통 체계를 확립하고 선제적으로 폭염에 대비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으로 농어촌 정주권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사업입니다. 빈집 정비를 통한 치안사각지대의 위험요소와 농어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주거문화 개선을 위해 주거환경사업 21동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49동에 대하여 조속히 완료하겠으며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농어촌의 마을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청장님, 남구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죠, 그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남구의 인구가 북구에 비해서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를 분석해보면 오천 하나로아파트 그쪽에서 거기가 임대주택이니까, 북구 초곡지구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싸게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이 입주가 되었다고, 저희가 주민등록 통계상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특별한 원인은 철강경기가 많이 줄어들고 하니까 이직으로 인해서 좀 남구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청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남구 지역이 공단을 낀 공단 주변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삶의 문화적인 공간이라든가 주거로써의 충분조건들이 북구에 비해서 다소 조금 떨어진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해서 좀 더 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나 대안 제시를 해서 삶을 충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공통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이 고령화가 되고, 좀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포항시 전체만 놓고 봤을 때 50만 넘는 추세인데 나름대로 기업 유치를 한다든가, 크게는 그죠? 그쪽으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4월 초 산불로 인해서 정말 2박 3일 동안 일몰 이후에 발화가 된 관계로 정말 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들이 수고를,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하지만 산불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포항시가 산불 피해를 또는 산불 발화가 되었을 때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부분이 앞으로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산불장비 보강,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호스 부분도 가는 13mm 호스에서 좀 굵은 호스로. 물론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지, 굵으면.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산불감시원들이 애쓰시는데 진화대원들이,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잔불 정리가 잘 안 된 관계로 2박 3일 동안 계속 불이 번지고 번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진화대원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전문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진화대원들이 위탁교육을 통해서 더 무장할 수 있는 자세라든가 해병대 위탁 교육을 한 일주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좀 더 상용화해서 말 그대로 산불진화대원의 역할을, 산불 발생이 되었을 때 신속하게 진화에 앞장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산불이 진화되고 난 이후에 청장님께서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해종 위원님께서 너무 정확한 지적과 함께 제안을 해 주셔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보시고 느낀, 그리고 또 보완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한 부분을 바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2박 3일 산불진화를 하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고 상시에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을 유사시가 되어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장비 문제, 인력 문제, 전문적인 교육 문제들이 바로 속속 드러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기고 해서 앞으로 항상 유사시 대비를 해야 하니까 유사시에는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이번 추경 때 산불진화 살수차량도 좋은 것으로 하나 마련을 했고 앞으로 그보다 더 세세한 장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챙겨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만전을 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 현재 산불 피해 고사목 있죠? 그 제거 작업을 빨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일만대로를 다니다 보면 보기가 흉하거든. 제거 작업을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에 보면 농어촌 주거 관련해서 제가 빈집이라든가 많이 다녀봅니다. 청장님 생각하시는 농어촌에, 방금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구 감소 부분도 보면 실질적으로 살기 힘들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농어촌에 관한 부분이 있으면 귀농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장님께서 농어촌 개선이라든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농어촌 빈집 문제를 보고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범죄 사각지대도 될 수 있고 또 농어촌 주거환경을 상당히 저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구룡포, 대동배, 동해, 호미곶 쪽에 보면 굉장히 뷰가 좋고 한 데도 빈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제가 이장님들 만나보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귀농이라든가 그런 요인이 있을 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분들이 오셔서 잘 정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다른 마을환경부터 잘 정비를 해서 외지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여기에 와서 살고 싶다, 좋은 뷰, 좋은 환경, 이런 것을 철저하게 만들어 나가고 농어촌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에 대한 문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외되지 않게 이동 문화교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더 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이라든가 어르신들 계신 곳에서도 소외되지 않게 많은 지원을 해서 농어촌에 사시는 게 편안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장기나 구룡포, 호미곶에 요즘 보면 사람들이 주말 되면 많이 와요.

그렇습니다.

여행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행보다는 거기 계신 분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부분도 과장님들과 잘 의논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시고, 지금 남구에 보면 집회가 굉장히 많이 열리죠?

예.

청장님 요즘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지금 제철동 6전단 격납고 관련된 부분, SRF, 대잠동 장례식장, 이런 저런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시와 관련한 부분이지만 남구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하고 계신 것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 남구 관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많은 민원사항들이 있고 사실 시민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게 많아서 상당히 저도 많이 불편합니다. 이게 양날의 칼인데 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대잠사거리 장례식장 관계는 어쨌든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가 대법원까지 제소를 했지만 패소한 상황에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 정서가 다치지 않도록 잘 소통을 해서 시민들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하되,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해야 한다면 시민들의 정서가 최대한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청장님, 앞으로 문제는 더위가 계속될 텐데 어르신까지 동원해서 오면 실질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청장님이 남구청에 대한 부분을 잘 설명드리고 현재 상황에서 제대로 조율한다면 시장님도 편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난 대송 산불 났을 때 헬기가 몇 대만 떠도 진짜 시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제철동이나 공항 주위에 스무 몇 대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소리는 장난이 아닐 거예요. 실질적으로 대송, 연일 쪽에도 그런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남구에 해당되는 부분이니 청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건설교통과장님 곧 있으면 가신다니까 청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제설차량 있죠?

예.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연일 중명…

연일 중명 쪽에 보관하고 있는데 제설차량은 어차피 겨울에 눈이 왔을 때 필요한 부분인데 평소에 보관하는 곳이 없어요. 얼마 전에 뭐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차 2대 들어가고 정비하고 뭐 있으니까 굉장히 좁고 밖에 거의 방치가 되어 있어요, 1대 큰 거는. 가보면 녹이 슬어서, 다 시민들이 낸 혈세인데 시민들이 보시면 잘못되지 않았나. 또 거기에 중앙분리대 설치한 것, 사고로 인해 한 부분, 다 지금 눈에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청장님 시간 되실 때 가보셔서 거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울산에서 들어오는 포항의 관문인데, 또 겨울에 우리가 염화칼슘 뿌리잖아요? 앞에 염화칼슘 쌓아놓았던데 비오면 다 굳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겨울에 굳은 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나, 본 위원이 안타까운 부분에서 질의하는 거니까 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창고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해서 아직 주저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굉장히 잘 보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어서 아마도 지나가면서 보실 때는 저도 상당히 안타까운데 시민들도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일단 창고는 없지만 보관하는 곳이라도 철저를 기해서 보관에 주의를 하겠고요. 차후에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남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북구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공히 같은 문제가…

양 청장님이 한번 만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준비가 잘 되어야 겨울에 쓸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겨울에 제설차량을 제대로 못 쓰는 부분이 있으니까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관리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족하면 제대로 만들어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2쪽에 숲과 더불어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색도시 포항시가 2천만 그루 나무 심기로 굉장히 정책을 너무 잘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남구청도 계획이 많으시네요? 일단 나무 한 그루가 에스프레소 한 잔 정도의 미세먼지를 1년 동안 빨아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린이공원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남구 쪽에 58개 정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숲을 만들고 공한지를 통해서 계속 녹지공원을 만드는 이유가 시민의 힐링 환경권 보호인데 포항시가 어린이공원 앞 또는 힐링숲 공간 그 앞이 전부 쓰레기 집하장으로 변신이 되어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공원마다 다 CCTV가 있고 방범 CCTV 다 있는데 보란 듯이 쓰레기 투기는 안 된다는 음성이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버리는 것을 목격하고 사진도 갖고 있는데, 우리 힐링숲 본연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관리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북구청에도 말씀드릴 텐데 대대적으로 분리수거가 가능한 유개 쓰레기 집하장 설치가 지역별, 구간별로 정말 절실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린이공원 앞에 한번 다녀 보세요. 쓰레기로 넘쳐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구청장님께서 정비를 할 생각이 있으신지 돌아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민들의 의식이 참 아쉬운 문제인데요. 쓰레기를 제대로만 갖다 내놓아도 바로 치우는데 시민들이 제대로 내지 않고 자꾸 불법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내는 거예요. 남의 대문 앞에는 못 하니까 밤에 몰래 어린이공원 이런 곳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곳에 가서 던지고, 하나 둘 던지기 시작하니까 깨어진 유리창의 효과처럼 자꾸 상습적으로 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읍면동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순찰을 더 강화하고 쓰레기 배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 의식 교육을 시켜야 하고요.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 때문에, SRF도 사실은 쓰레기 문제인데 자꾸 촉발되니까 시민 모두가 같이 힘을 모아주시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게 방치된 것에 대해서는 본청 청소과하고 공원 관리과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우리 읍면동장들하고 순찰을 더 강화하고 해서 즉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하장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내 집하고 가까운 쪽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아서 좀 더 고려해 봐야할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대단지에는 다 잘 되어 있는데 일반 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장소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나무 밑에 많이 버리는 것 같습니다. 포항시 전체의 문제라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송도 송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송도 송림은 사실상 옛 포항 항구,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죠. 그때 처음 소나무 식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관리를 잘해오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 송림숲에 한번 청장님께서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자주 가봅니다.

무엇을 보셨죠? 우리 송림숲은 그야말로 옛날 기억을 하게 되면 송도 명사진 해수욕장, 송도 솔숲, 우리 포항의 허파 같은 곳이기도 하고 외지 사람들이 오게 되면 늘 찾는 곳이 송도였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현재는 피폐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행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 앞으로 더욱 매진을 해야 할 것이고요. 지금 송도 솔밭에 보면 해송이 한 1만 4,305그루 정도가 있고 다른 나무까지 다 합치면 4만 4,000그루 가까이 되는데 지금 산림과장도 여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번 시도를 했을 거예요. 현재 소나무가 지금 막 죽어가고 있어요. 소나무가 많다고 해서 잘 자라고 튼튼하고 솔숲을 이루는 게 아니라 적당하고 과학적으로 전지작업과 솎아주는 것까지 다해야 소나무숲을 정말 장기적으로 잘 가꿀 수 있다고 보는데 또 재선충병도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1년에 재선충약을 몇 번 방제하는지, 앞으로 우리가 소나무 관리, 해송 관리를 위해서 전지작업이나 기타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고요. 상당한 민원이 있어서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지작업이나 솎아내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소나무 한 그루도 못 베어내게 해요. 이 부분도 덧붙여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부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송도 송림숲이 황폐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송도 송림은 한 32만㎡로 정말 포항의 역사가 담겨 있는 곳이라고 우리 위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항의 허파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정말 잘 가꾸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시가 고민을 하고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너무 빽빽하게 되어 있으니까 나무들이 못 크고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전문용역을 해서 송도숲 가꾸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간벌도 해야 하는데 지금 송도 어르신들이 한 그루도 못 베어내게 합니다. 그 민원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고사한 것, 앞으로 다른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이걸 불가피하게 베어내야 한다는 것만 어른들한테 가서 사정사정해서 조금 솎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솎아내기 작업을 빨리해서 뿌리 생육이라든가, 또 바람이 같이 통해야 나무가 잘 클 수 있다고 합니다.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큰 나무로 키워야 하는데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서 그 작업을 하려면 송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도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을 개발자문위원님들, 송도동 지도자들 중심으로 찾아뵙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부분, 용역 결과에 의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아마도 이 사업은 빠른 시일 내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송도에 재선충약은 1년에 몇 번 뿌립니까?

몇 번이라고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재선충 발생이 되면 그 즉시 제거를 하는데 일반 방제약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선충약을 거기다가…

방제 1년에 몇 번 하는 거죠? (

관계공무원 석에서 – 일반 방제약은 1년에 3번 치고 있습니다, 사전에 치고 있고. 재선충은 그때 못하기 때문에 뒤에 바로 제거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선충약을 치고 소나무에 보게 되면, 해송에 보게 되면 다른 곳에 영향력이 있더라고. 거기 또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소나무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한 그루도 손을 못 대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공청회를 하든지 설명회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서 답이 나오면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해야 하는데 설명회도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설명회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남겨 놓으면 소나무 다 수의계약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도 향후를 위해 분명히 솎아내고 전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를 하고 서둘러 주시고, 지금 포항이 그렇잖아요, 민원으로 인해서 앞으로 못 하겠다는 이야기는 웬만하면 우리가 말을 아껴야 합니다. 사실상 민원으로 인해서 뭐가 안 된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민원으로 인해 안 되는 것은 반드시 설명해 주고 가능성 있게 설득할 수 있는. 그게 우리 행정 집행부거든요, 안 된다고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아까 해송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하나가 죽게 되면 연달아 계속 속수무책으로 감당을 못 한다고.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 빠른 시간 안에 해야 한다. 청장님이 명심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어르신들 적극적으로 설득도 하고 저희 힘으로 안 되면 전문가를 요청해서 전문가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 생각에는 숲이 잘 된 곳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서 보여드리고 숲이 왜 이렇게 잘 되어 있는가, 숲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해서 좀 더 어르신들과 송도동 지도자들이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일깨워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포항시에 국한된 문제라고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가에 보게 되면 무분별한 수족관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분들이 현재까지는 수족관에서 나오는 해수의 무단방류를 해안 쪽으로 하고 있어요. 시급하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하는데 이건 관할 부서가 있지만 그래도 총괄을 해야 하는 게 우리 남구청이에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행정이나 감시, 모든 법적인 것을 동원해서 앞으로 뉴딜사업에 포함된 구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치가 되어야 하고 지금 해수로 인해서 도로가 엄청 유실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 또한 법적 근거를 갖고 대처를 해야 할 것 같고, 제가 사진을 안 가져왔습니다만 이분들이 또 해수를 당겨 올리는 것도 있어요. 보면 엄청나게 너덜너덜해서 보기가 싫은데 이런 것 또한 앞으로 빨리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남구청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환경적, 위생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지도를 하지만 또 본청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도시의 여러 가지 미관이라든가 더 궁극적으로 보면 도로 훼손이라든가 시민들의 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챙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송도 지역은 도시재생 경제기반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입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다 보면 호텔 부지가 있죠? 그곳이 현재 유치권 행사 중에 있습니다. 물론 개인 땅이고 사유지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기에도 굉장히 흉물스럽고 그 자리를 지나면서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구청장님으로서 그 자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향후 계획 또는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지에 대해서는 건축이라든가 사유지기 때문에 개인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 구청에 허가가 들어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면적으로 봐서 본청 건축과 소관인 것 같고요.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건물이 들어서서 될 때까지는 그냥 방치된 것처럼 보이니까 쓰레기라든가 도시미관상 어지럽지 않게 지도도 하고 가꿀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건축과 소관이라서 제가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본청 소관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동향을…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으로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셨으면…

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아까 공숙희 위원님께서 쓰레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청소과가 따로 있습니다만 구청장님께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폐기물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쓰레기에는 딱지를 붙이는데 이거를 누가 떼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긴 시간입니다. 그동안 그게 방치가 됩니다. 폐기물은 내놓는 날 꼭 내놓는 게 아니고 대형폐기물은 자기가 내놓아야 하는 날에 내놓게 되거든요. 거기에 딱지를 붙여 놓으면 누가 떼어갔는지 떼어가고 없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내놓을 때는 붙어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도 돈 된다고 떼어 가는데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 정도라도 좀 빨리 가져갈 수 있다면 조금 더 그런 일이 방지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난번 산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고 그 노고에 대한 부분도 많이 치하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 자리를 빌려 청장님께 구청 직원, 공무원들을 헌신적으로 진두지휘하시면서 2박 3일간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같이 수고하신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없었다면 산불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행감을 준비하기 전에 시민의 날, 불빛축제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데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행감을 준비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정책질의를 하셨습니다. 산불에 대한 부분과 인구 감소, 그리고 농어촌, 공원 쓰레기, 빈집 관리, 그다음에 남구에 집중적으로 산재된 집단 민원의 문제점, 그리고 포항의 허파인 송도 송림과 호텔에 대한 문제점과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그중에 대안도 간혹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구청의 업무고 어떤 부분은 본청의 업무로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행정에는 무한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위원님의 주문하신 내용을 기억하시고 구청 업무를 하시면서 꼭 행정에 녹아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 과장님들은 자리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043쪽입니다. 공통사항 1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 명시, 사고이월 내역,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종 용역 추진 현황을 보면 용역비하고 도급액하고 일치하거든요. 뒷장을 보면 그게 좀 차이가 나는데, 여기 일치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입찰방법이 공개입찰 방식인데 용역비 예산액하고 도급액하고 보통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일치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 건지?

그런 것은 측량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이미 정해진 금액을 예산편성해서 도급액과 같고.

그런데 뒤에 보면 또 수의계약인데도 용역비 산정하고 도급액이 다르거든요?

수의계약 이건 우리가 요율에 의해서 산정해서 감액을 하고요. 앞에 것은 공개경쟁이지만 법정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과장님, 계약직 현황 자료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업무실적만 나와 있고 인원과 계약기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인지 두 명인지 구분할 수 없고,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이 내용을 보고는 계약직 현황을 비교 분석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주어진 서식에 의해 제출하다보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공통사항 13번에 보면 내용 어떤 것은 900건이고, 어떤 것은 15만 6,000여 건이 있는데 한 명이 몇 개월 했는지 또는 몇 년 근무한 부분인지, 몇 명이 단시간에 했는지에 대해 비교해야 계약직 현황을 제대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봐서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서식이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비교하면 될까요?

이건 작년에 있던 계약직 항목당 한 명입니다.

한 명씩?

예, 개별로…

1년간 근무하는 겁니까?

1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면 의회 측에서 자료 요구를 잘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주어진 서식에 의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양의 자료를 요청하거든요? 물론 의회에서 요구하는 게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의회가 내용을 보고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내주시는 게 도움이 안 되겠나, 건의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보강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공통사항 16번부터 공통사항 23번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것으로 공통사항은 끝났습니다. 이어서 1,048쪽, 217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내용.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의신청 및 조치내용을 보면 상향요구가 2건이고 하향요구가 23건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보통 일반사람들이 세금 문제, 공과금 문제 등으로 해서 하향요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상향요구가 2건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심을 하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1건은 기각되었고, 1건은 조정되었거든요? 상향요구는 오천읍 용덕리 322-19입니다. 그건 기각되었고 일월동 190-105는 조정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염려를 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확인하셨죠?

예.

물론 과장님이 심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따로 심의위원이 있잖습니까?

예.

심의위원들은 이런 문제를 관심 있게 못 볼 수도 있고 간과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해오면서 제가 이런 문제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여기도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마침 딱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된 도로더라고요. 이런 것은 심사를 할 때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도로는 대지하고 도로하고 완전히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도로로 편입되면 공시지가는 실질적으로 내려갑니다. 이분들이 상향요구 하는 것이 현재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도로에 편입되면 0.89%를 곱해서 당연히 가격이 내려오면 우리는 그 가격으로 공시하는데 그래서 이의신청 받습니다. 이분은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었지만 도로가 나지 않았는데 보상을 적게 해 주려고 공시지가를 낮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도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도로가 나면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기 때문에 그냥 분할이 되는 겁니다, 1필지가 2필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안 들어가는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자기는 아직 도로가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필지는 그 가격대로 공시지가를 매겨달라고 해서 상향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도로가 편입되고 나서 보상할 때는 인근 시가로 해서, 공시지가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가 그대로 가기 때문에 요새는 거의 현실 가격으로 다 반영되어 보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가격으로 상향해 준 겁니다.

물론 감정할 때는 공시가격이라든지 인접 표준지 가격이라든지, 매매 가격이라든지 참조가 되는데 일단 공시가격도 어느 정도 참작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이 분 같은 경우는 정말 억울하면 당연히 조정하는 게 맞지만 앞으로 도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보상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했다면 심사를 할 때 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8번 위원회 운영 현황.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비고란에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수행자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고, 앞에 공통사항에서 ‘서면심의 지양’을 지적했고 그에 대한 조치결과도 ‘주기적 관리를 통해 위원회 활성화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 행감하고 지금하고 따로 바뀐 게 있습니까?

내용이 바뀐 부분이 아니고 지적재조사위원회나 경계결정위원회는 시민 재산권과 관계되니까 지난번 지적사항을 우리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있었나, 없었나, 앞으로 중요한 사항들은 가급적 서면으로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서면 외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다 회의록을 작성해서 합니까? 여기 각 위원회별로 위원들은 몇 명입니까?

지적재조사위원회는 9명이고요, 경계결정위원회는 10명입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판사님이 하는데 9명입니다.

그러면 수행자평가위원회는요?

이건 사실 위원회가 일반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감사자료 위원회가 아니고 죄송하지만 제가 못 챙겼는데, 이건 우리 계약에 관계되는 사업자 선정할 때 평가하는 위원회입니다. 잘못 들어간 겁니다.

잘못 들어왔다고요?

예, 이 위원회는 우리 계약 같은 것 하면 심사점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전문가들이, 단독신청했을 때 점수가 80점 이상 되어야 계약적격자가 되는데 적격자 심사하기 위한 계약평가위원회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위원회로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잘못 들어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회별로 하는 역할이라든가 전체적인 것, 명단 부분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대한 부분은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9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토지정보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53쪽, 공통사항 1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소나무 재선충 많이 나오네요, 송도도 나오고.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청장님한테도 정책적인 질의를 했습니다만 과장님이 현장에 자주 나오시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옛날하고 지금하고 소나무 변화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죠?

예.

2018년도에도 지적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방차원에서 1년에 한 3번 정도 약을 뿌리고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솎아내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숲 관리 인원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상시적인 예찰활동도 하고 고사목 정비하는 것도 제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3번 정도는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농약을 살포하고 있고요. 올해 3월에는 송도숲에 불량한 소나무를 솎아내기 위해서 전정작업을 일부 좀 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외과수술 작업과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사단법인 경북 생명의 숲하고 같이 송림 안에 낙엽하고 잡초 같은 것을 제거하고 수시로 숲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전한 숲 조성을 위해서는 안에 있는 해송 중에 불량목은 제거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2016년도에 기 아마 용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대화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용역 했을 때 여기 한번 솎아내야 한다고 그때 결론이 나왔어요?

예, 일부는 주민들한테 사정해서 설명드리고 설득을 해서 일부는 솎아냈습니다, 한 4,000본 정도는 솎아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밀식이 되어 있고 생육이 불량한 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해송이 밀식된 부분, 솎아낸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해송이 저희가 봤을 때 계속 가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수세도 약하기 때문에 수종을 갱신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목나무라든가 그다음에 편나무로 일부 보식은 해놓았습니다, 수종 갱신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수종 갱신을 위해서 바꿔가야 한다고 보고요.

주목이 송도에 맞아요?

안 그래도 전문가들이 주목이 가장 이상적인 나무라고 해서 저희들은 자문을 받아서 식재를 한 겁니다.

편백나무는?

편백도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편백이 낫지.

앞으로 편백이나…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내가 과학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한 동네로 보지 말고 포항의 산림이라고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편백 같으면 편백숲이 되면서 관광객들이 찾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동네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선 해송이 고사 안 되기 위해서 다른 작목을 심는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편백이나 안 그러면 메타세쿼이아나 이런 것도 자생력이 강하잖아요, 그늘막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숲을 조성하는 게 좋은지 고민을 해보시고 또 한 그루 베어낼 때 많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공무원들은 치워버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설득해서 민원 해결이 충분하게 될 때까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주민들을 한 번 설득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이라도 어떤 방식이든 설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생단체에서도 당연히 도와드려야 하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송도 송림에 소나무 몇 그루쯤 있습니까?

현재 송도 송림에는 나무가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현재 해송은 1만 4,305본이 있고요. 주목 외 15종 해서 3만 560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4만 4,865주가 있습니다.

해송 1만 4,000그루는 전량 전수조사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번호 매겨서?

전에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건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해야 될 내용이어서…

그러니까 용역을 하시든 아까 생명의 숲과 같이 연계하든 해서 초기 자금이 어려울 뿐이지 전량 번호를 매겨서 상태라든가 데이터를 구축해놓으면 관리 부분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여기가 독립된 섬이고 독립된 군락지 아닙니까?

예.

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도심 한가운데 있는 자산으로써 상당히 귀중한 가치가 있고 데이터를 한번 구축해 놓으면 관리라든가 보존 등 상당히 유리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린웨이추진단하고 우리 남구청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용역을 해서 한번…

전량을 개별관리를 하신다면 되죠. 그랬을 때 솎아내기를 하든가 생육이 안 좋은 부분들을 잘라야 할 때 주민들한테 제안을 할 때도 설득력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내놓고 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지만 전량 1만 4,000본에 대해 우리가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사안을 갖고 해야 하겠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최근 3년간.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용역 현황에 보면 2번하고 7번 있죠? 똑같은 사업이죠, 숲 가꾸기사업 실시설계 용역?

예.

그런데 2번에 보면 도급액이 880만 원, 사업비가 1억 3,574만 2,000원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사업비가 77ha 1,735만 6,000원, 위에는 95ha 실시설계 금액이 755만 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하나는 2018년도 사업이고 하나는 2019년도 사업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사업인데 이 용역비는 한 건당 하는 것도 있고 몇 건을 뭉쳐서 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용역비는 보통 산출할 때 사업비가 만약에 5,000만 원 이상 되면 기본설계만 하는 부분이 있고 그건 3.24%,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6.45%, 또 공사감리까지 다 포함해서 3.02% 이렇게 사업비에 따라 용역 하는 기본설계만 할 것인지 실시설계를 할 것인지 감리까지 다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위에는 양이 95ha하고 77ha거든. 그러면 헥타르로 봐서는 18ha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사업비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과장님 설명하는데도 제가 이해가 안 가네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억 3,574만 6,000원에 대한 도급액 설계금액이 880만 원, 그다음에 밑에는 사업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735만 6,000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도급액이 755만 원?

예.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산출 사업비에 따른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세 개를 다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산 높이라든가 난이도 그다음에 숲 임목도 하고 이런 부분하고 전부 다 믹스를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다보니 사업비에 따른 용역이 차이 납니다.

77ha하고 95ha하고 차이가 물론 나기는 합니다만 옆에 사업비를 보면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요.

이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업량이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실시설계도 비슷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하겠습니다. (『용역비 빼버리면 사업비도 없네, 7번』하는 위원 있음)

사업비 내용이 워낙 안 맞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 이 자료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7번에 용역비 빼버리면 사업비 자체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조사업 집행 현황에 보게 되면 모든 사업기간이 이십 며칠 이렇게 되는데 큰 나무 가꾸기사업이라고 해서 30ha, 그다음에 임도 보수사업 10km인데 사업기간이 짧은데 다 가능합니까?

일반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인원을 다 기술단 비슷하게 정예요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기 때문에 계약할 때 기간 내로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히 드린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충분하다는 말이죠?

예, 충분한 기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원 채용에 관해서요. 몇 년간 근무한 다음에 다시 또 채용될 수 있는 것이 제가 아는 사람은 8년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같은 사람이 계속 8년간 해야 하는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남구가 아니고 북구 쪽입니다. 그래서 남구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같은 사람을 8년이나 장기적으로 계속 그 임무를 맡기면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남구 쪽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작년 2017년도에 비해서 올해 2018년도에는 17명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사실 읍면동에서 장기 같은 곳은 사실 그 사람들 아니면 신청할 사람도 없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발하는 것도 좀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북구 전부 협의를 해서 북구는 구청에서 감시원을 선발하는데 저희는 읍면동 자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사실 감시원 선발할 때 감시원 인성도 좀 봐야 합니다. 근무를 하다 보면 항상 ‘저 사람 불성실하다.’는 것은 동네 사람이 최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자체 선발을 해 주면 지정을 해서 사역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감시원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소통도 되고 협조도 되어야 합니다. 혼자 독립적으로 하시는 분은 배제를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산림훼손을 줄여야 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요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로 산림보호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산불 관계거든요. 산림자원법 위반 같은 것은 불법으로 나무 굴채해서 판매하는 것이고요. 산지관리법 위반은 불법 전용 같은 것을 해서 한 부분인데 요새는 주민들이 전부 산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그 안에, 하나는 관리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숲속에 들어가서 산속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주민들 신고가 없으면 사실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검찰에 고소를 하죠?

송치를 합니다.

송치를 하잖습니까? 물론 송치하면 사법부에서 형을 판단해서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안 줄어드는 이유는 벌금형이다 보니까 면적이 크고 작음에 따라, 형에 따라 집행유예를 한다든지 실행을 한다든지 좀 형을 무겁게 하면 불법행위가 줄어들 텐데 그렇지 않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서 조서 상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담당자 의견을 달아서 기재를 합니다.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좀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사건 송치할 때도 자료를 참작합니다. 사실 저희가 보내는 송치한 사건 중에 구속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벌금이나 내사종결을 하든지 아니면 집행유예 나오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벌칙이 가볍다고 보면 안 맞겠나.

가벼우니까 그런 불법행위가 계속 반복된다.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야 안 되겠나. 좀 무거우면 겁을 내고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단속 안 되면 다행이고 단속되면 벌금 좀 내고 말지, 이런 식으로 말지 하다 보니까 근절이 안 되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거죠

예, 공감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호미곶 강사 산1-1 외, 그 밑에 산1-3 외 이건 바로 옆인 경우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이웃끼리 서로 고발, 고소한 사건입니다, 산림 훼손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 없이 그냥 자기네 산이니…

두 분 다 펜션을 하는데 영업과 관련한 사건입니다. 두 집 다 영업하는 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사 하는 관계로 불법사항이나 나무를 하나 베어냈다든지 하면 고발하고, 그러면 상대가 또 “너는 그런 거 없나?” 하는 식으로 상대방을 맞고소한 사건입니다.

작은 훼손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21번 숲 가꾸기사업 추진 현황, 222번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선정기준 및 운영실태.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1번 큰 나무 가꾸기사업을 오천읍 진전리 일원에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건 자연적으로 자란 나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너무 빽빽하게 있어서 큰 나무 가꾸기사업, 이건 솎아내기 하는 겁니다. 나무를 옳게 키우려고 하면 좀 솎아내 줘야만 그렇게…

전정하는 거예요?

예, 적어서 도태할 수 있는 나무는 베고 또 우량한 나무는 생존할 수 있도록 옆을 정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천읍 진전하고 항사리 쪽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완료 다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223번 임도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과장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사항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로 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같이 다 해당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보내용으로는 관정 설치 및 진입로 개설 요청, 하나는 건물 취득세에 관한 건이니까 첫 번째, 관정 설치 및 진입로 개설 요청은 보니까 특화거리 조성에 대한 관상수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특화거리 조성, 구룡포 호미로 나곡서원 일대는 남구청 산업과에서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안은 경제산업위원회로 갔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잠시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구룡포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나곡서원이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한 10년 전에 저희가 나곡서원 입구에 화단하고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때 돈 한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조성했는데 구룡포읍하고 구룡포발전협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들어오는 동네 관문이고 입구니까 보기 좋게 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관정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올해가 10년 기간이 끝나는 해입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끝났는데 나무 조성해 놓은 것을 다른 곳으로 나무 옮겨달라고 하면 옮겨드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 그런데 조치를 하는 대신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나곡서원에다가 물을, 상수도를 공급해달라고 얘기가 왔습니다.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상수도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상수도과에서는 무허가 건물에는 내줄 수가 없다.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가 남구청에다가 이만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는데 시에서도 우리한테 수돗물을 넣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수도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도저히 그건 불가능하다고 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나무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관정을 설치해 달라는 것은 사실 관정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농업용으로 쓰는 것이지, 나무 물 주기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무 물 주는 것은 나곡서원 앞에 것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뭄 때 물 주고 하는 것은 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정 설치를 해달라는 것은 하나의 별미입니다. 그 안에 물 공급, 수도는 못 넣으니까 관정을 뚫어서 혹시 불이라도 나면 방화수로도 쓸 수 있고 행사하고 할 때는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정을 뚫어달라고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답변은 결론적으로 관상수 물 공급하는 것은 차로써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답변입니까?

예.

위원님, 저도 이제 방금 받아서 내용이 숙지가 안 된 상황에서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관정에 대한 부분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다룰 겁니다. 첫 보고인 거고 또 경제산업에서 보고하실 거죠?

예,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59쪽에 보시면 전정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가로수를 전정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전정사업은 전문가가 하는 거죠?

예, 전문가가 합니다.

나무마다 매뉴얼대로 전정작업 하는 기준이 있죠?

예, 있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 이 나무는 전정해 달라, 이 나무는 제거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확인을 하십니까?

예, 확인합니다.

어제아래 어린이공원 갔다가 일반 주민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분이 저한테 부탁을 하시던데, 일단 북구 쪽인데요. 어릴 적부터 그 나무를 자기가 8년 동안 계속했는데 한 번씩 구청에서 오시면 마구잡이로 자르고 가버리신대요. 그래서 제발 매뉴얼대로 해 주시면 좋겠고, 공원 전체를 본인이 애지중지하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우연히 목격을 해서 갑자기 여쭤보는 건데 나무 복지가 곧 사람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가 있어서 저희가 또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감합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주해남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 후임자 오시면 인수인계 좀 잘해 주세요. 제가 남구 관내 몇 군데 사진을 찍어온 게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경계석.

이렇게 훼손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셔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지를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올 초 연일읍에 설계가 약간 잘못되어서 들어가는 진입로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치가 다 되었습니까?

연일읍 형산강변…

예, 삼도3차 뒤에.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전화 드려서 설계가 잘못되어서, 경계석이 잘못된 부분이 들어와서 공사하는 사람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부분이고 이 사진 조금 있다가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이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본청 시설과에도 다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 보십시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 갈라져 있어요, 아스팔트가 이렇습니다. 읍·면 주위가 다 이렇거든요. 과장님, 또 예산 부족으로 못 하고 있는 것 맞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민원 문제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두다 보니까 따로 민원이 없고 우리가 인지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청이든 읍·면이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시내는 다 잘 되어 있는데 읍·면에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반드시 인수인계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78번에 보면 무단횡단 방지 펜스 관리 및 설치 부적정에 설치는 그렇더라도 관리, 제가 아까 우리 청장님한테 제설차량 보관하는 창고부터 해서, 여기 사진 4장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펜스 철거를 해서 밖에 다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주차금지봉…

그렇죠, 보십시오. 과장님 보시기에 중간에 분리대 설치한 것 제가 봐서는 사고가 나서 다 걷어서 여기에 보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잘 보셔야 합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염화칼슘 주머니입니다, 보이시죠? 밖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비오거나 장마 때 어떡합니까? 다 우리가 세금 내는 부분에서 관리 부주의입니다. 전부 산업폐기물이라고 보지 이걸 다니는 도로에 이렇게 두고 있는데, 도로 옆에.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최근 3년간에 대한 겁니다.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속 방지턱 있죠? 표준을 정해져서 설치하지 않나요?

교통심의를 통해서 거리 관계도 있고 한데…

그런데 어떤 것은 보면 높낮이가 굉장히 차이나는 게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도로 여건이라든가 주변의 여건 때문에 특별히 민원을 통해서 좀 완만하게 해달라, 안 그러면 더 높여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규격이 완전히 통일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높이도 그렇고 옆에 간격 길이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물론 높이 올라가면 간격이 좁아지고 낮으면 넓어지겠지만…

넓어지는 것은 보통 횡단보도 겸 과속방지턱으로 설치하는 곳은 좀 넓게 합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 보행할 수 있게끔 확보가 되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다고 더 높이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낮아지고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로 다르게 보잖습니까?

요새 차가 낮거든요. 차가 낮으니까 과속방지턱을 넘으면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낮추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높게 되면 앞에 가게 전이 굉장히 많이 파여져 있어요.

위원님, 아마 예전에 한 것들은 높게 되어 있는 게 많은데 요즘 신설 설치하는 것들은 낮게끔…

이게 남구, 북구의 문제가 아닌 포항시 전체의 문제니까 이런 부분은 본청하고 같이 회의를 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표준 사이즈로 해야지, 높낮이가 안 맞으니까, 운전하는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운전방법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하나의 획일적인 잣대를 두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안전이라든가 주변의 여러 정황을 파악해서 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것들은 낮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의논하셔서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설공사를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네요? 전체 공사의 한 70% 이상이 수의계약이죠?

예, 맞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유지보수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새로 신설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시에서 도로 설치를 했다든가 시설물 설치한 것에 대한 관리 전환을 받는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수의계약 건은 제가 알기로는 경리 부서에서 지역업체에 순차적으로 골고루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업체에 골고루 나눠준다, 순번에 의해 돌아간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공통사항 19번 무단횡단 방지 펜스 설치 현황 최근 3년간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효자성당, 지곡성당 있죠?

예.

지곡성당에서 자명으로 내려가는 곳에 사진을 찍어놓고 안 가져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2018년도에 포장이 되었다고 했는데 49번 한번 봐주십시오. 자명-지곡 간 도로 포장 2018년도 5월 9일에 했네요?

예.

지금 여기가 아까 사진 보여드린 곳과 거의 비슷하게 파여져 있습니다. 담당자한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라고 하세요.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는데 작년 5월 9일 했으면 거의 1년밖에 안 되었는데 1년 정도 된 상황에서 도로가…

예산 사정 때문에 전체 구간을 통틀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구간별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그 구간은…

안 된 겁니까?

안 된 곳을 보신 것 같습니다. 1년 전에 했는데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구간마다 정리를 해오다 보니까 그 구간은 아직 안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이 담당하시는 분 나중에 현장에 저하고 같이 가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8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인도블록 공사 같은 경우에 사람들한테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부분이 이것 같은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0년 내 가급적 특별한 일 외에 다시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공사 후 기록을 몇 년 보관을 하나요?

문서 보존기간이 보통 5년이다 보니까 영구나 준영구가 아닌 경우에는 폐기를 해 버리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5년 안에 폐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인도블록 공사는 대략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서를 5년마다 파기해버리면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관리대장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사하실 때 날짜 지정이 가능하거든요, 날짜 나오게 사진 찍을 수 있거든요? 날짜까지 나오게 사진을 다 찍어 놓고 보관하면 다음에 10년, 15년 후에 하더라도 기간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싸울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죠. 포항시 전체에 제가 볼 때는 보완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문서 보관과 별도로 인도블록 같은 경우에 10년이라는 게 저번에 어디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 남구, 북구, 본청에 모두 다 질의하셔서 확보해 두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인도블록 공사는 10년 내 특별한 사유 없으면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하실 때 서로 불필요한 오해를 안 하기 위해서 사진 찍을 시 날짜 나오게 하는 게 있어요. 앱을 깔면 됩니다. 깔아서 반드시 그렇게 사진 찍어 놓으시고 남구청, 북구청, 본청 공히 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부서에도 주문 부탁드리고요. 공통사항 23번 1월부터 5월 기간 중 조기발주 현황. 224번 노점상 단속 실적, 225번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 226번 과적차량 단속 실적. 228번 도로굴착 허가, 협의 및 복구 현황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1,098쪽까지로 건수는 129건입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30번 골재채취 허가 현황, 231번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및 견인실적, 과태료 징수실적. 232번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233번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최근 3년간.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CCTV 관련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남구는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점심시간 단속하는 게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입니까, 1시 30분입니까?

1시 30분까지로 점심시간은 되도록 단속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상가 밀집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천, 연일, 대이동이야 일하시는 분들이 점심 때 대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천, 문덕, 연일 쪽은 공단에서 나와서 점심식사를 하는데 차를 굉장히 많이 대고 합니다. 혹시 과장님, 14시까지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안 그래도 그런 요청들이 더러 있거든요. 단속이 능사는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되도록 주민 불편한 상황만 없게끔 상호 간에 형평성을 봐서 조정하는 경우가, 간혹 예를 들어서 주‧정차 단속 시간차를 10분에서 20분 해달라, 구룡포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한테 민원으로 제기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봐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강경기, 건설경기가 힘든 상황에서 점심에 밥 먹으러 갔는데 딱지 끊기면 솔직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상가의 불만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하면 카메라 단속에 걸린다더라, 그렇게 생각하면 상가는 분명히 죽게 되어 있습니다. 탄력적 운영을 해서 여유를 주시고, 방금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지금 건설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 예로 며칠 전에 관련해서 사망사고도 나고 했는데 참 공단지역에 보면 한쪽 차선에 차를 대어놓으니까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을 남구청에서 관할하는 게 있다면 좀 단속을 해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계도도 병행해서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을 때 형산강변 쪽에 아까도 오늘 오다 보니까 거기도 추레라가 아직 있던데 현재 그런 부분에서 통행에 불편을 주면 안 되니까 단속할 때는 과감히 하시고 편하게 할 때는 탄력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여건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주해남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점심시간에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인가 2시간 정도 안 한다고 되어 있고 타 지역에는 1시간 하다가 포항시를 보고 다시 30분을 더 늘여서 1시간 30분 동안 한다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포항시 전체 똑같은 규정이 있습니까?

편의를 그냥 봐드리는 것이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혀 규정이 없습니까?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깐 대는 것은 5분?

예.

그 외에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까?

주‧정차 시점이 그게 공무원들의 어떤 재량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 주자, 재량에 의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5분을 보통 넘는 경우에는 단속을 하는 겁니다.

잠깐만, 다시 할게요, 중요한 질문이라서. “공무원 재량에 따라서”라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시는데요.

재량이라는 것은 제가 말 표현을 아마 잘못, 완곡하게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왜냐하면 포항시 전체 51만 시민들이, 구룡포에는 좀 더 오래해 주고 시내는 좀 짧게, 민원 발생의 소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포항시 전체에 어떤 규칙도 없다는 거네요,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거네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가이드라인은 부서에서 하는 가이드라인과 같이 5분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라든지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법적으로?

‘5분’ 하라고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침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그런 것은 없고…

그러면 여기 기록을 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공히 5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포항시 전체 규정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에 대해 정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남구 다르고 북구 다르고 하면 민원 싸움이 되기 때문에 북구 사람이 남구를 당연히 갈 수도 있고 해서 민원 발생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지침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남구청, 북구청, 본청해서 반드시 포항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셔서 거기 동일하게 적용하면 서로가 편리하기 때문에 분쟁도 없을 것 같고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규정을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규정이 더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은 대부분 시민들이 점심시간에는 보장해달라고 원하기 때문에,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포항시에 이런 규정이 있었구나.’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없다는 것도 처음 알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34번 지방도, 시도 관리 현황, 235번 지하수 개발허가 신고 현황, 236번 지하수 폐공 현황, 237번 지하수 사후관리대상 시설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238번 도로점용 및 공작물설치 허가 현황,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241번 도로 유지 보수 현황 최근 3년간. 242번 무단횡단 방지 펜스 재설치 현황, 243번 무단횡단 방지 펜스 파손 및 보수 현황, 244번 볼라드 설치 및 보수 현황, 245번 철강관리공단 도로 유지 보수 현황, 246번 제설장비 관련 현황. 마지막까지 보시고 일괄해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행감 보고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주문하시고 싶으셨던 사항이 많으셨을 겁니다. 나름대로 말을 줄였습니다만 나름대로 의미를 충분히 담았다고 봅니다. 후임 후배공무원한테 잘 전달해서 지적한 내용이 잘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최근 3년간입니다. 지나간 내용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건물 안전진단 있죠? 각종 시설물 주로 보면 아파트네, 빌라네?

예, 저희 대상이 소규모 20년 이상 된 아파트 부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지금 몇 개죠?

46개입니다.

46개밖에 없어요?

예, 매년 로테이션으로 해마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46개밖에 없다? 읍·면도 있는데?

매년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한 해하고 건너가고, 건너가고 해서.

안전진단하고 안전점검하고는?

이건 공무원하고 건축사 협회하고 합동으로 육안점검해서.

육안점검으로?

예, 그렇습니다. 본청에서는 소규모주택 전에 위원님들 조례 발의하셔서 예산 확보해서 저희 예산을 들여서 안전점검으로 업체에다가 의뢰했습니다.

좀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년 이상 된 소규모빌라 내지 다세대 주택이 상당한 지반 침하로 인해서 본 위원이 육안으로 봐도 좀 불안한 빌라, 다세대가 더러 있습니다. 해서 읍면동에 좀 홍보를 하셔서 다세대나 빌라가 있으면 남구청 건축허가과나 본청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본청 건축과에서 매년 20년 이상 된 건축물 현황을 파악합니다. 3년, 5년 개념으로 해서 매년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진단업체에 의뢰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하고 점검하고…

그건 선정을 대상되는 것마다 하거든요.

점검을 해서 진단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일단 저희들이…

점검을 좀 하라는 거지. 구청에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셔서 읍면동에 이야기해서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최근 3년간,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23번까지 해당 없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민간자본보조사업 슬레이트 지금 남구 내 전체적으로 파악된 게 있나요, 대충 어느 정도 해야 한다는 것.

전체적으로 파악된 건 없고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통화하니까 신청은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연말에 읍면동별로 해서 필요 신청자 접수를 받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오래된 건축물부터 하는데 연말에 신청을 받을 때 보통 20동에서 30동 사이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게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지난달 말까지 한번 받은 적 있죠?

예, 환경식품위생과에서.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시민들은 이게 구청에서 하는 것인지 본청에서 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이것도 한 곳에서 집중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홍보 부족의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의원 입법조례로 해서 슬레이트 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환경과에서는 국비로 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어떻든 간에 시민들은 이게 구청에서 오겠다, 시에서 오겠다, 도에서 오겠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행정이 하나라면 모르겠지만 하나가 아니고 흩어져있다 보니까 어느 날 물어보면 “얼마 전에 끝났다.”하고, 곧 있으면 또 끝났다고 했는데, 다시 또 시에서 내려오면 “끝났는데 왜 다시 또 오나?” 이런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발암물질 때문에 시민들은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이고 빨리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요.

저희는 당초하고 연말에 사업 자체 내 홍보를 읍면동장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예산이 언제, 어떻게 내려오는지 저희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복지환경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건축허가과에서 하다 보니까 행정이 엇갈려져 있는 거예요. 청장님도 이런 부분은 단일화해서 남구청이든 북구청이든 본청이든 제대로 된 행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시민들이 안 헷갈리고 주문할 수 있게 가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회의를 하셔서…

예, 환경과하고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합의를 해서 시민들이 혼돈되지 않도록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원스톱으로 가야지 전부 따로 가면 시민들은 그 부분에서 혼란스럽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48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실적 및 조치내역, 249번 기계식 주차시설 단속실적. 250번 건축공사 준공 후 건물 점검실적, 252번 건축물 준공 후 조경면적 점검 및 단속실적, 253번 건축물 준공 조서. 과장님, 포항시 건축 설계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건축사는 125명 정도 되고 사무실은 100군데 정도.

125명에 100군데. 서로 경쟁이 치열합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하는 곳은 원로들이라든가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건축사들은 좀 많고요. 지역에서 크게 일을 안 하고 외지에 있다가 건축사 따고 들어오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업무가 없습니다. 작년하고 허가권을 비교해보면 2017년도 지진 나고 난 뒤에 허가권을 5월 기준으로 하면 작년 2017년도에는 저희 5월 기준으로 134건 나갔고, 2018년도에는 131건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3건으로 63%밖에 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건축사들이 현재 일도 많이 없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업무는 협회 소속이 되어 있으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허가는 자기들이 자체 수주를 하는 것이고 감리는 로테이션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 건축 행정에서 건축사에 대한 의존 비율이 상당히 높겠습니까?

200㎡ 이상 되는 것은 건축사들이 모든 조사 현황, 검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사항은 전혀 없고. 200㎡ 미만 되는 3층 이하 신고 건은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적으로 건축허가권에 대해서는 모든 조사 권한이라든가 준공까지 다 건축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건축사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보수는 사실 열악합니다. 시에서 공무원 대신 나가서 현장조사라든가 검사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수수료 비율이, 금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아마 그래서 작년 건축조례…

조례로 상향을 시켰죠?

예, 상향을 시켜줬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상향을 시켜도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예, 부족하다고.

잘 알겠습니다. 256번 무허가건물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허가건물 현황 지도단속에 보면 이행강제금도 있고 고발도 있는데 고발은 뭡니까?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건축물 5년 이내 무허가건축물을 짓게 되면 저희가 고발하게 되어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지납니다. 그러면 5년 이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고발과 행정적인 처분, 강제금 2개를 동시에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5년 지난 건축물은 이행강제금만, 행정처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조그만 창고, 소매점, 사무실 이렇게 무허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회사라든가 그런 게 건물 안에 있으면 어떻게 확인합니까?

매년 건축 준공이 되고 나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1년 전 준공된 건축물 아까 조서에 나와 있듯이 일체 점검을 나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건축사가 모든 검사권과 감사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때 그때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적발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민간인 신고. 민간인들로부터 무허가건물이 있다,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요즘은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서 소방서에서 일체 모든 건축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오면 그 근거를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해서 건축물…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포스코든 현대제철이든 동국제강이든 예를 들자면 큰 회사 안에도 불법건축물을 신고하지 않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저희가 일체 점검을 한번 해서…

몇 년 전에 한번 해서 부과금 엄청나게 했죠?

예, 그때 공단 안에 건축직들이 전체적으로 거의 뭐 불법은 안 짓는다든지, 상용화되어 있고, 뭐라 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국가안전대진단 하면서 소방서에서 각 공장마다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 아마 내후년까지 계속할 것 같은데 그때 또 제척되는 부분들은 저희한테 통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사 허가를 내준 부분에서 저희는 믿고 맡기는데 실질적으로 100% 믿고 맡길 수는…

무허가는 건물 짓고 난 뒤에 거의 다 짓습니다.

그러니까 짓고 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사한테 믿고 맡긴다는데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대형업무 조사를 나갈 때 불법으로 건축사가 건물이 안 되는 것을 준공을 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한테 적발되면 바로 행정처분을 하고요. 보통 준공하고 난 뒤에, 건축사도 요즘 아십니다. 건물 준공하고 1년 이내에 시에서 점검을 온다는 내용을 알고 바로 무허가 잘 안 짓고 보통 1년 지나고 난 후에 무허가를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도 불가항력적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십시오.

민생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주택에서 일명 전문용어로 ‘까추’ 있잖습니까?

예.

까추 다는 부분들도 서로 민원에 의해서 고소, 고발이 아닐 경우에도 소방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다 점검이 된다는 말이죠?

예, 소방에서 현재 전에 화재가 나서 워낙 사람이 많이 죽고 하니까 대통령 지시로 모든 건축물이다 불법건축물이었다든가 구조 변경 이런 부분까지 일괄, 현재도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공무원도 나가 있고 건축사들도 소방서에 나가서 일체 전 건축물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에 통보가 오면…

일반 시민이 단독주택에서…

단독주택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은 불법이 아닙니까?

아니요, 까추 같은 경우에, 생활상 무허가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잣대를 모두 같이 대면 생활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소방서하고 이쪽에서 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부분들 그리고 숙박시설, 공장, 상업시설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고요.

현재 행정에서는 비가림, 까추 부분은 아직까지…

특별히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간이 컨테이너 건물 있잖아요, 포항시에 보면 간이 컨테이너 건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 신고입니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라고 합니다.

축조 신고입니까?

예, 가설건축물 신고 들어오면 일정한 기간 내 저희한테 축조 신고를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공장 내 현장사무실 같은 곳이라든가 공사용 사무실 컨테이너 갖다 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용 가설건축물 해 주고, 그다음에 단체에서 가설건축물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읍·면이라든가 그 단체에서 건축주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가설 축조신고 들어오면 해 주는데 과거에는 그런 부분에서 무허가가 사실 좀 많았습니다.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그걸 강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막 갖다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행정에서 좀 단속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포항시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은데 신고가 다 안 된 겁니까?

요즘 거의 80% 이상은 신고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속 혹시 안 하십니까, 나머지 20%는 안 하십니까?

이런 것까지 단속하기는 조금, 생활 민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왕 돈 안 드는 것 같으면 다 신고를 받아서 다들 당당하게 활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업용에 대해서는 일체 단속 다 합니다. 사실 과거에 오랫동안 있었던 부분은 특별히 단속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는데요. 신고를 해서 정식으로 하는 게 서로가 떳떳하고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계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다 가급적 신고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57번 다가구 원룸 현황, 258번 개발행위 허가 현황, 259번 국토계획법상 불법개발행위의 단속 및 조치 현황, 260번 산지전용 허가신고 및 관리 현황, 261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체납 현황. 마지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남구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