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행정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남추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지금부터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복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행정복지국 국 장 남추희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주섭 사회 복지 과장 이상동 가족 행복 과장 장재근 세 정 과 장 김경희 회 계 과 장 박운용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 정보 기획 과장 조영애 평생 교육 원장 나혜란 서울 사무 소장 이우원 (선서문 제출)

그럼 시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주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이진화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여러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목록에 대하여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및 목록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승우입니다. 5-43페이지 저소득층 융자지원사업 추진 내용 중에 영구임대아파트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부흥아파트 밖에 없습니까?

예.

그러면 관리도 시에서 하는가요, 부흥아파트는?

부흥아파트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융자 지원은 저희들이 해주고,

융자 지원만 해주시고, 그러면 관리에 관해서는 거기에 얘기해야 되겠네요?

예, 관리 부서는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33페이지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 이것 운영 대신동에 참 잘 되고 있는데 구석구석 모자라는 부분, 그 다음에 가려운 곳 잘 긁어주시고 하는데 이게 1년 예산이 중심 읍·면·동에 840만 원,

예, 그렇습니다, 6개 중심 읍·면·동에.

한 군데 840만 원?

예.

이것 보니까 군데군데 잘 해주시는데 예산 적은 것 같은데.

예, 앞으로는 활성화되도록 예산 증액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와는 드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법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잘 찾아가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런 예산이 적어서 예산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5월달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부곡사회복지관, 또 읍·면·동 3개 기관 단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하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읍·면·동에서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액해서 좀 더 많은 복지 혜택이 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과장님, 올 6월달에 공로연수 들어가십니까?

아직 명령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김천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감사는 감사니까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은 지적하고 또 이 지적이 꾸지람이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개선해서 앞으로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복지 분야는 공급형의 사업 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지적사항에 보면 국·도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지적을 받으셨죠?

예.

이런 부분은 물론 사업 재원이라든가 사업 계획 변경, 이런 이유로 보조금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차후로는 보조금이 반납 금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예산 전액 미집행, 예산집행 과다 발생, 해서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예산 전액 미집행 건은 어떤 건이죠?

예산 집행 건은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적 사항에 이렇게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전액은 없습니까?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를 통한 애국의식 함양 사업에서 다 보니까 잘 하셨어요. 정책사업을 잘 하셨는데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에서 달성률이 51%로 이 부분만 가장 미흡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의료비 지원은 본인들이 치료라든지 의료시설에 방문해서 본인 부담이 들어갔을 경우에 청구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 청구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다른 집행은 다 달성률이라든가 성과지표가 다 잘 나왔는데 이 부분이 보니까 지표상 좋지 않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해서 본인이 의료비를 본인 부담했지만 신청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우리 복지시설 생활지원과에서는 3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정신, 김천부곡사회복지관, 김천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 위탁시설에 감사, 이런 것은 한 번씩 해보십니까?

저희들이 매년 보조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많이 발생은 안 합니까?

특별히 회계 관리에서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큰 다행입니다. 보통 보면 사회시설에 보면 회계 관련돼서 많은 부정, 이런 게 있습니다만 시민생활과는 잘 감사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큰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기간은 서로가 다릅니다, 그죠?

예.

영남정신병원은 위탁이 아니고 민간시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부곡사회관 같은 경우는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는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자활센터 1년은 자활사업이 1년 단위로 사업을 편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탁 계약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단위사업이 1년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김천 관내는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타지역에 보면 자활센터 운영이 잘 안 된다, 사실상 예산 대비해서 실적이 사업이 너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김천 관내는 어떻습니까?

타시·군에 비교하면 우리 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위사업을 발굴해서 많은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얼마 되죠, 자활사업에?

운영비하고 자활사업비 하면 한 19억 정도 됩니다.

19억입니까?

예. 참, 12억 정도, 12억 정도.

12억 정도 됩니까?

예.

종업원은 6명인데 종업원에 관한 급여라든가 이것은 100% 다 보조를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처음 위탁받으신 분이 계속 위탁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바뀌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사업 해서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대구가톨릭,

예.

부곡복지관도 대구가톨릭이,

예, 맞습니다. 똑같은 법인입니다.

같은 법인입니까?

예.

부곡사회복지관 보면 특화사업, 해서 예산이,

2천만 원,

따로 있더라고요.

예.

그 특화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까?

그것은 건강교실 운영하고 사례관리 발굴이라든지 도시락사업,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예, 시민생활지원과는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또 담당 계장님 열심히 하셔서 큰 지적사항 없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에 MOU체결한 게 있는데, 보니까요.

예, 경찰서하고 MOU체결 했습니다.

그런데 24쪽에 보니까 사인 한 사람이 경찰서장님이나 시장님이 아니고,

예, 부서 단위로 체결했습니다.

아, 부서단위로,

예, 청렴감사실하고 저희 행복나눔과하고.

사인 한 분들이 이렇게 돼서 여쭤봤고, 44쪽에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보면 추진실적 죽 밑에 내려가면 장애인보장구 88종 구입비 1억 4,200만 원 해서 156명한테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은 장애인들 보장구를 구입하는데,

예,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거예요, 전액,

전액 지원해 줍니다.

전액 지원해 줍니까?

예. 저희들이 실구입 가격하고 권장 가격 중에서 낮은 가격으로 설정해서 지원해 줍니다. 제일 비싼 게 전동휠체어가 209만 원 정도가 제일 비쌉니다.

그런데 장애인보장구 랜탈 바우처사업이라고 있다고 하던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는 시행을 안 해요?

예,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아는 지인이 한 분 대구에 있다가 우리 김천으로 이사를 왔는데 대구에서는 그 사업을 해서 장비를 임대해서 랜탈해서 사용하다가 김천에 오니까 그게 없어서 굉장히 본인 부담이 많이 되고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러면 그 분들이 어쨌든 김천에 와서도 그런 것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적이나 이런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가요?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업이 저소득층들한테 좋은 사업이 될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용에도 불편하면 안 되니까, 그죠? 관리하는데도 비용이 좀 많이 안 들겠습니까, 고장 나고 이러면? 사용자 본인들이 수리를 해야 되니까.

모르겠어요, 그 분 말씀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을 때는 그런 혜택을 보고 있다가 오니까 혜택을 못 받으니까 다 본인이 부담해야 되니까 굉장히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검토해 보시고 방법들을 찾으셔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와보고 그런 시스템이 없으면 다시 주소를 원래 있던 데로 옮겨가서 혜택을 보고 이런 게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인구증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쪽에 보니까 푸드뱅크 운영 지원이라고 있네요?

예.

이것은 인력지원이 보니까 3명이 있고 모암동에 사무실이 42평방미터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보니까 1,300만 원 주네요, 1년에?

예.

그런데 이것은,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유류보조비 형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차량은 우리 시의 차량이고?

예.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되죠?

인건비는 저희들이 안 줍니다.

완전히 봉사하는 거네?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있는데 푸드뱅크는 월평균 470명에게 이용을 하고 도시락 배달을 월평균 18가구를 하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좀 지원해 줘서 활성화 하면 안 좋겠나 싶어요. 왜냐 하면 이 기부자가 식품회사나 관내 제과점이나 예를 들어서 예식장, 이런 데 잉여식품을 복지시설이나 재가복지대상자 취약계층에게 배달해 주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남는 음식물을 그냥 버리고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하느니 이런 사업을 활성화하는 게 안 좋겠느냐, 시에서 차량만 한 대 지원해 주고 다만 인건비라도, 다 여기 보니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저는 느낍니다, 본 위원은.

푸드뱅크 사업들이 비단 저희 과 뿐만 아니고 평생교육원이라든지 부곡사회복지관에서도 이런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통합해서 관리하든지 해서 뭔가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30쪽에 보면 보훈단체가 많죠?

예,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죽 있는데 이 사무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구평화동사무소에 7개 단체가 있고 공단 넘어가는 데 보훈청 자리에 고엽제 사무실이 한 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금액은 매년 똑같네요? 옛날에 모았을 때나 지금 현재 구평화동사무소에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나 관리 운영비는 같이 지원해 줍니까?

수년간 동결이 됐다가 올해는 조금씩 증액시켜줬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단체 운영비는 전에는 개별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평화동사무소에 같이 하게 되면 이런 것은 운영비는 좀 줄이고 사업비를 증액시키든지 뭔가 검토가 돼야 되지, 안 그래요? 산발적으로 있는 사무실이나 다 모아서 동사무소에 합동으로 모이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안 그래요? 모은 취지가 예산이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구동사무소에다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예.

지금 현재 단체별로 19쪽에 보면 단체별로 사업별 세부 집행을 보면 6·25참전유공자회, 여기에 보조금이 2천만 원, 월남전 참전에 800만 원, 고엽제 전우회 천만 원, 이렇게 나가고 또 뒤에 보면 20쪽에 보면 또 있네요. 이것은 사업비인 모양이죠?

예, 사업비입니다.

6·25전쟁 바로알리기 하는데 300만 원, 월남전참전자회 해외에 가는 모양이죠, 1,500만 원, 나라 사랑 정신함양 교육의 건,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민간인보조 아니라, 이게?

예.

이럴 경우에는 다 합쳐줘야 될 건데, 단체 운영비 지원이나. 왜 따로 해요, 사업비를?

예산 부기상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그런데 보조금은 보조금 사업 계획에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합해서 보조금을 교부 신청받아서 보조금을 주는데 이것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왜 따로따로 해요?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 여기 보니까 재향군인회 있네요, 재향군인회. 이것은 보조가 왜 이렇게 적어요? 재향군인회는 연간 운영비는 없고 보조금만 800만 원 해주네요? 간부교육 및 현장교육에.

그것도 오랫동안 동결돼서 금년도에 조금 미비하지만 한 200만 원 증액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단체의 규모나 그 단체의 사업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맞게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김천시 경찰서에서 하는 전경대원 위문, 있어, 그것도 200만 원, 재향군인회는 김천시에 재향군인회 회원이 약 7,500명 됩니다. 7,500명 되는데 운영비 200만 원 준다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재향군인회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재향군인회 총회하는데 한번 갔었습니다. 가니까 재향군인회에서 뭘 하느냐? 재향군인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어모부대, 전방부대에 위문합니다. 이게 너무 지금 열악해요. 경상북도내에서 재향군인회 지원금이 가장 낮은 데가 김천이라. 운영비 하나 안 줘요.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대두돼서 시·군에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해서 맞게 하도록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보훈단체, 거기에는 우리 시에 구평화동사무소에 합동으로 한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운영도 바람직하게 되도록 예산을 절감하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그렇게 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보조금 신청은 운영비나 사업비나 함께 해야 됩니다. 보조금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따로따로 보고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시정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과장님, 이우청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39쪽에 보면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해서 우리가 이용자 수가 290명인데 2억 6,500만 원인데 이게 10개소 해놨는데 업체가 10개소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김천 업체입니까?

예.

구미 사람들도 있잖아? 김천만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

, 공무원석에서 - 예, 사업자는 김천에 다 있습니다.) 주소지가 여기로 돼야 되지, 다.

학생들이 직접 방문해서,

이런 역할을 지금 밑에 보면 아동 정서발달 지원, 예산이 많잖아요? 전체 9억 2천 정도 되는데 이것 빼고는 거의 다 청소년 리더십·라이프코칭입니까?

예.

이래서 1억 2,800 있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데 자살률은 우리 김천이 제일 높아요. 이게 우리가 걱정해 볼 문제인데 우울증 환자라든지 정신증 환자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서 다 관리하죠?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심리 상담치료하는데 2억 6,500 같으면 이 10개 업소가 동일하게 틀릴 것 아닙니까, 수업 시간이라든지?

예.

다음에 이런 것은 명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느 업체가, 말만 10개 업체지 누가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또 되어있네. 여기도 금액이 2억 4,300만 원인데 여기는 4개 업소 음악치료·정서 함양, 이것도 아동들한테 발달 지원에 주는 예산이네요? 음악치료·정서 함양, 이것도 180명. 이것은 그러면 수시로 한 번씩 우리 시에서 나가봅니까? 그 사람들 교육하는 것을 한번 나가봐야 되잖아요?

예, 현장에 방문해서 이것은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서 교육받고 카드로 체크하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충 한 사람당에 우리 얼마 정도 줘요, 업체에다? 한 사람에 한 시간 짜리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같은 경우는 1년 주기입니다, 사업이.

1년 주기라도 통계를 내면 1년에 몇 번 하는데? 대충 해봐요. 1년에 몇 번 해요?

아동 심리지원 같은 경우에는 월 4회입니다. 4회 해서 회당 60분 1시간 해서 14만 4천 원 월평균가가 되겠습니다.

1시간에?

월.

월?

예.

월 14만 원 같으면 이 돈이 다 들어가지를 않잖아? 이렇게 다 들어가요, 돈이?

지원금액이 월 10여만 원 되고 본인부담금이 자부담이 1만 6천 원대에서 조금 가격은 틀립니다. 본인 부담도 조금 있습니다.

본인 부담 시키면 안 되지. 자, 좋고, 그것은, 그 밑에 보면 척추측만증 체형 교정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해요, 35명이 하는데? 이것은 대상자를 어떤 사람을 골라요? 이것도 5,100만 원 나가네, 사업비가. 운동재활연구센터는 어디입니까? (답변준비)

운동재활연구센터는 김천대학 내에,

김천대학 내에?

예.

그러면 주최자는 김천대학이네? 그렇죠? 학생들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

예, 아닙니다, 학생들은.

김천대학에서 해요?

예, 연구센터.

그러면 이 돈이 김천대학으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연구센터로 들어가죠. 김천대학 내에 자활센터가.

민간업체인가? 김천대학교 내에 개인이 들어가서 하겠지. 그런 것 아니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계장님이 이야기해 봐요. (

, 공무원석에서 -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돈을 주는데 이것을 모르면 안 되지. 운동재활연구센터, 하는 것을 내가 처음 들어보거든.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어요? 예산이 언제부터 나갔어요? (

예.

서로 간에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자녀양육상담 67명에 8천만 원, GOOD 발달지원센터 이것은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숙지가 안 돼요?

예. (

, 공무원석에서 - 세 군데 제공 기관이 있습니다. GOOD발달지원센터하고 한국행복가족상담센터하고 김천리더십비전센터하고 세 군데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전에부터 했어요? (

, 공무원석에서 - 전에도 한 것도 있고 새로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전에 한 것은 뭐고 새로 시작한 것은 뭐예요? 자, 좋습니다, 좋고,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7명이면 연간입니까, 월입니까?

연입니다. 누적 인원입니다.

그 밑에도 보면 이게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 9억 2천만 원인데 그 밑에 보면 노인 또 110명에 또 1억 800만 원 있다고. 한국노인복지센터, 이것은 어디입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이것은 부곡동에 농협 1층에 보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데요? (

국비가 70%고 도비 9%, 시비가 21%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이것도.

중앙에서 로비해서 왔네. 이것은 밑의 것은 건강취약계층에 요가, 댄스하는 것, 이것도 보건대학에서 하네? 4,700만 원 나가는 것, 한국보건대학 2개소. 이것도 민간위탁인 것 같은데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학교 자체적으로,) 이것은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이것은 나중에 상세히 해서 급하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참고적으로 좀 알아야 되니까 조용한 시기에 정산서하고 언제부터 사업 기간하고 사업 기간 나와있지만 연차적으로 앞에 몇 년도부터, 이 사업 자체가 전체가 올해부터 된 것은 아니잖아? 아까 이야기한대로 운동 재활연구센터 같은 것은 올해 했지만 앞에 한 것 김천 리더 심리센터는 몇 년전부터 했는지 사업 기간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용한 시기에 해서,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이것 외에 또 7개 사업 이것을 상세 내역하고 정산서하고 사업 내용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승우입니다. 4-79쪽 공무원 교육추진 실적, 여기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보니까 업무나 여러 가지 교양이나 많네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혹시 이 내용 안에 공무원들 서비스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은 없었습니까? 친절이나 예절에 관한.

그 부분은 제일 마지막 하단 부분에 작년도에 4월달과 5월달, 11월달 정례석회 때 전직원이 다 참여하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전문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한 것은 없고 그때 교육을 겸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단발성이었네요?

예.

과장님, 이것 시장님의 요즘 해피투게더하고 연관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해피투게더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분들이 공무원들이십니다. 공무원 동에 있는 공무원이나 본청에 계시는 공무원들부터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친절하신 분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일반분들이 공무원들이 불친절, 시장님 혼자서 해피투게더 100일을 외쳐봐야 공무원들이 호응 안 해주시면 그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이것 친절 프로그램을 도입하셔서 계속 정기적으로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싶은데요. 어떠십니까?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0쪽 공무원 정·현원 읍·면·동에 보시면 대신·대곡·율곡, 이런 인구가 많은 곳이나 그 다음에 면지역에 인구가 적은 곳이나 인원차가 좀 나기는 납니다만 인구가 많은 곳에 민원 건수가 워낙 많아서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너무 많이 민원을 다루다보니까 친절도가 좀 떨어진다는 말씀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곳에 인구가 많은 곳에 좀 더 인원을 배치해 주시면 업무량이 조금 부담을 덜어서 조금 더 친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읍·면·동별로 정원 조정은 규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조정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4-9페이지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에 2018년도 하반기에 표창 건수가 총 몇 개 나갔죠? 하반기 6월에서 12월까지.

그것은 별도 자료를 분기별로는 하반기 자료는 별도로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까 1년 전체는 1,700건으로 민간인에 한 게 1,300건이라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18년도에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지적한 것하고 큰 차이 없네요.

하반기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 상반기에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19년도 상반기 400여 건,

그것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6월 3일 현재 405건이 되겠습니다. 표창이 286건, 감사패가 102건하고 상장 17명 해서 6월 3일 현재 405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많이 나가지, 나가기는.

아, 하반기에 나갈 데가 많구나. 하반기까지 다 경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 조치결과처럼 올해는 조정이 되게끔, 그것은 조정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주시는 것 보니까. 한번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쪽에 보면 전입이 8명, 전출이 19명인데 우리 시에 보면 지금 결원이 많은데 전출을 보내면 점점 결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입하고 전출을 밸런스를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왜냐 하면 전부 실과별로 읍·면에 결원 때문에 업무추진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기교육하는 것, 이게 무보직 6급들 사무관 교육을 가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인원이 정상적으로 충원됐을 때는 가능한데 이게 본인이 희망한다고 교육을 보내면 교육 안 간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전입·전출, 교육 같은 것은 결원이 충원된 후에 교육을 가든지 하고 또 전입 인원에 비례해서 전출을 보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총무과는 물으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데 꼭 시정돼야 할 부분, 이런 것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줄 수 있는 표창하고 감사패, 공로패 해서 1년에 천 건씩 넘잖아요?

예.

넘는데 앞의 시장이 한 12년 그런 것을 수상을 다 하고 나서 지금도 대상자가 나옵니까?

이렇습니다. 읍·면·동별로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모범시민이라 해서 읍·면·동별로 한 분기에 한 분씩만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침이 정해져 있고,

그런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앞에 시장상이나 무슨 상 받은 사람은 대부분 거의,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많은 사람이 받을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또 보면 이·통장이라든지 다른 단체장을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그냥 그만두시면 3년이고 아니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에서 1년 정도 봉사를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에 대해서 그냥 그만두시게 하니까 예우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표창이 있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업무에 따라서 표창이 이루어지다보니까 표창 인원이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 주는 것을 주지 마라는 소리가 아니고 주더라도 선별해서 줘야 되고 그 얘기지 상 주는 거야 잘 해서 준다는 것이야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지 마라고 해서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주라 한다고 뒤바뀌는 것도 아니잖아?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 상은 그냥 우리 시장이 줄 수 있는 일반 상은 포상을 주든지 감사패를 주든지 선정해서 주더라도 시민상 주는 것 있잖아요? 1개 면에 하나 주는 것, 이것은 그래도 권위있는 상으로 생각하잖아요? 옛날에 전자에 앞에 박팔용 시장 할 때는 내가 알기로 금을 10돈씩인가 시민상 줬는데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자기 면에서 모범이 되고 다른 민간인보다 뭐든지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을 골라서 줬는데 지금은 어느 동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시민상 타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의원님들이 알잖아요? 보면 만날 전과자들 농띠고 아무도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상이 올라오니까 상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도 손가락질을 다 하는 거라, 옆에 주위에서. 그래서 시민상 주는 것 만큼은 1년에 한번 만큼은 공적을 보고 줘야 된다, 그 얘기라. 그것 해서 그 시민상 주는 그게 있는 것 같던데, 공적서에. 자기 공로 한 것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다 모여서 체육대회나 하고 밥이나 좀 사주고 이러면 그 사람 그냥 주는 것으로, 선거 때 도움 하나도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선거 때는 기본만 하다가 다시 선거할 때는 누구든지 우리가 해보니까 그런데 너무 상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 주려고 하다보면 오히려 얻는 것 보다 시장님이 잃는 게 더 많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니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것은요? 그것은 천여 명 공직자들이 시장님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선별해서 잘 줘야만 시장님이 권위도 올라가고 된다, 그 얘기라. 그것을 시장님께서는 모르잖아요, 이게 14만 인구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히 검증을 거쳐서 상을 줄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공적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죠. 일반 상이야 좀 주더라도 관계없는데 시민상은 1년에 한 번씩 주는 상은 면민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앉았다고, 과연 저 사람이 타도 되느냐. 그래서 심사를 좀 정확하게 거쳐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는 이런 이야기는 오늘 인사의 최고 책임자들이 세 분이 다 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공무원들 신규발령 하잖아요? 신규발령을 하게 되면 읍·면·동에는 공무원들 신규발령을 될 수 있는대로 저는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청에서 교육을 좀 시켜서 읍·면·동에 나가야 되지 우리 읍·면·동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근무하신 분들 다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뭐냐? 시민들이 일 잘 하고 못하는 것 평은 뭘 가지고 평을 하느냐? 면에 가면 일 잘 하고 못하는 것은 면장 소관이고 면장이 알아서 우리 직원들 하면 돼요. 우리 주민들이 평가를 뭐로 하는가 하면 인사하는 것으로 평가하잖아요? 인사 잘 하면 와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물 한 잔 잘 주면 일 잘 하는 공무원으로 인정을 하고, 주민들이. 인사 안 하면 일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 그렇죠? 과장님, 면에 어디 그때 안 있었어요?

예, 저도 증산면에도 있었고 부항면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냥 와서 인사만 잘 하면 아무리 행정적으로 잘 하고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민간인들이 이야기 안 한다, 이거라. 그래서 초임 발령 받는 사람들 시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람들 인사 안 해도 관계없잖아, 공무원끼리 안에서 과에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 같으면 민간인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아예 자체에서 공무원의 양성교육을 공무원끼리 시켜서 될 수 있는대로 읍·면·동에 보냈으면, 늘 지금도 이승우 위원이나 박영록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특히 대신동 같은 데는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나가서 행정사무감사하러 나가겠지만 거기는 자체가 전체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김천시내에 다 돌고 있더라, 그 얘기라.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이야기가 나오는 공무원들은 또 증산이나 대덕, 이런 데 보내면 안 돼요. 그런 데 보내면 또 그 사람들 거기 가면 더 좋은 자리라, 거기가. 왜? 일거리가 더 없으니까. 본청으로 분명히 데리고 가야 돼요. 본청에 데리고 가서 총무과나 기획실, 이런 데서, 이런 데서 교육을 시켜서 인사 안 하는 것 좀 가르치고 그래서 이번에 인사할 때 내가 한번 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본청에 교육시켜서 나오는 것이 시장님한테도 득이잖아요? 아무리 대신동에서 일 잘 한다고 해도 의원 안 하고, 제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박보생 시장이 그러잖아요? 내가 여담으로도 자기가 그러고. 시의원 하나 그 사람 못 받들고 하면 읍·면·동장 자격 없다, 나는 수많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읍·면·동장이 잘 하려고 해도 시의원은, 우리 시의원들은 지역구를 못 떠나잖아요? 4년동안 싫으나 좋으나 거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읍·면·동장은 시의원들하고 유대 관계가 안 맞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 그렇잖아요? 지금도 어느 면이나 동에는 시장한테 가서 바꿔달라 하고 하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입에 불이익이 나오는 사람들은 적절하게 인사 때, 6개월 단위로 인사하잖아요? 해서 본청에 데리고 가서 본청에 그런 데 가서 좀 어려운 과에 가서 그래야만 읍·면·동에 나가도 정말 읍·면·동이 그래도 시 보다 좋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느끼게금 인사로 밖에 우리가 불이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꼭 인사계장님도 오늘 오셨으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 주세요. 이것 우리가 잘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큰 틀을 놓고 봤을 때 시장님한테 다 득 되고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득 보는 것은 선출직 시의원이라고 보면 되지만 그것 다 시장한테 그게 되니까 그런 것을 좀 참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것은 제가 두 가지 이야기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조금단체 있죠? 이것도 총무과에서 좀 알아야 돼요. 김천시에 보조금단체가 195개입니다.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나가는 게 307억 5,900만 원 나가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체도 서서히 기획실하고 총무과하고 잘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하기 힘들 거야, 아마. 그래서 이런 것도 정리하고 시장님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밑에 특히 총무과에서 도와줘야 된다, 이겁니다. 왜? 마을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행사, 이런 데 있는 것은 읍·면·동장한테 맡겨놓으세요. 맡겨놓게끔 지금 시장님도 안 다니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맡겨놓고 그 당시 시장님이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미팅을 해서 인구증가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할 일이 많잖아요? 내가 비서실에 한번 가보면 앞의 시장이나 지금 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총무과에서 방지를 해서 시장이 정말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장들하고 대화가 돼야 되는데 민간인하고 대화해서는 표로도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큰 그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선거는 선거 때 또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이래서 안타깝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들도 가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면 5분도 못 앉아있어요, 미안해서. 줄을 서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시장은 직접 못하잖아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 해서 시장님이 안에서 일 좀 하게끔 보좌를 해주세요. 그게 우리 공직자의 목적이라고 내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수차 그것을 느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의원들이 한번 그 자리에 가면 다만 그래도 시장한테 좋은 점은 우리가 칭찬해 주고 바꿔야 되고 잘못되는 것은 의회가 지적도 하고 해야 되는데 5분을 못 앉았으니까, 다만 가서 의원들이 간다고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도 못 가잖아요? 그렇다고 밖에 가서 시장하고 앉아서 의원들하고 그것 할 시간도 거의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좀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공원도 안 있습니까? 같이 들어야 돼요. 우리 공원이 63개입니다. 63개 이것도 58억 나가요, 1년에 관리비가. 그래서 이런 것도 기획실 소관이겠지만 총무과하고 함께 들어서 이런 것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래서 제가 한 두서너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책에 있는 이 책자를 떠나서 더 사무감사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것 개선해 나가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 저도 책자에 없는 것을 몇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6급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면 5급 승진을 하잖아요? 승진을 하면 거의 대다수가 읍·면·동에 장으로 나가잖아요? 특별한 경우는 본청에서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읍·면·동으로 나가서 장 자리를 차고 앉으면 시에 있을 때 6급으로 있을 때하고 장 자리에 가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완전히 사람이 틀려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아가씨 때는 상당히 수줍었는데 애 하나 낳고 나니까 호랑이로 변한다는 것. 이것 5급 달고나면 변해요, 그만. 거기 가서 읍·면·동장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다 못 보니까 시장님을 대신해서 분할해서 그 지역에 일을 하라고 보낸 것 아닙니까? 그게 벼슬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출직도 우리도 있지만 우리가 일하려고 시의원 출마를 하고 시장님도 김천시 발전을 시키고 김천시를 빛을 내려고 출마해서 지금 당선돼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원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민들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조금 올라왔다 그러면 태도가 틀리는데 이런 것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되면 전부 다 교육을 똑바로 시켜서 보내야 됩니다. 이게 각 읍·면·동에 장으로 오는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화합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화합. 화합 안 되고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김천시민이 화합이 안 되고 서로 찢어지면 됩니까? 우리 정부도 그렇잖아요, 국회도? 막 찢어지니까 국회가 됩니까? 만날 싸움하고 지지고 볶고 헐뜯고 이렇잖아요? 큰 일을 하려면 크든 작든 간에 그 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화합이 돼야 일을 무슨 일을 해도 옳은 일을 할 수 있고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면 무조건 그 지역에 화합을 제일 우선으로 두고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으면 읍·면·동에 내보내시는 장들한테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고, 시장님이 아무리 잘 해도 볼 일도 없어요. 우리 시장님도 초선 아닙니까? 재선, 삼선 하셔야 되는데 시장 혼자 잘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쪽에 나간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나 그리고 읍·면·동의 장들이 잘 하면 시장은 그냥 재선, 삼선 하고 싶으면 그냥 됩니다.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일을 잘 하니까. 그런데 꼭 해바라기식 시장 얼굴만 쳐다보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아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부하는 것입니다. 꿋꿋하게 일만 열심히 하면 시장이나 주위에 국장들 다 눈에 보고 듣고 합니다. 다 보입니다. 참 일 잘 하는구나, 말없이. 그러나 꼭 생색 내기 위한 행정이나 보이고 싶은 그런 행정을 하면 금방은 눈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하루만 지나면 시간만 지나면 그 사람이 진실이 없어져요,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시에 도움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시장한테도 절대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우리 김천시민들한테도 마이너스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교육을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우리 주인은 주민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보냈으면 좋겠고, 우리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 이승우 위원님 친절, 친절 말씀하시는데 각 읍·면·동에 가면, 그리고 각 부서마다 가면 친절해야 됩니다. 직원들이 해피투게더 운동 무슨 필요 있어요? 공무원부터 먼저 친절하고 나서 시민들한테 해야 되지 공무원들 친절 안 한 사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저는 10년 이상을 의원 생활을 하고 사람들도 알고 하니까 나름대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어디를 가도 대우를 받고 하는데 대우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그러면 가면 좀 친절하게 해주고, 몰라서 시에 와서 물어보고 동에 와서 물어보지 아는 것 같으면 뭐 하러 가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알려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공무원 하지 그 사람들 공무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인식시켜서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은 똑바로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해바라기식 행정을 하려면 정말 눈 앞에 보이는 것만 합니다, 그냥. 보이는 것만 하기 때문에 제발 그런 것은 하지 말고 꿋꿋하게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정말 우리 김천시도 발전이 되고 김충섭 시장님도 재선을 하고 싶든 삼선을 하고 싶든 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습니다. 혼자 다 못 합니다, 시장님 혼자 그것을 절대로 못 합니다. 밑의 직원들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김천시를, 그리고 김천시민을 위해서 일해 줬으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잘 안 되겠나, 그렇게 부탁을 꼭 교육 좀 시키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도 나가보면 의전 문제가 엉망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 김병철이 그 행사장에 간 것 같으면 이 자리도 필요없고 저 자리도 필요없어요. 앉으라 하면 앉는대로 앉으면 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시민들이 선택한 읍·면·동의 대표들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우리 주민들이 행사에 다 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의전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 하는 부서도 있지만 정말 엉망진창인 부서도 있습니다. 그 문제도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오기가 생기고 여러 가지 뒷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전 문제도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 꼭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의전 문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이후에 반드시 무슨 대가라할까 뭐가 지불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지 그냥 자꾸 말로만 해서는 모든 일이 끝이 날 일이 아닙니다. 꼭 좀 그렇게 해줘서 서로가 우리 시하고 의회가 상생하고 웃으면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평통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에 가면 사무실이 너무 작아요, 회의를 하러 가면. 너무 작아서 다른 타시·군에 보면 자료도 지금 가지고 왔는데 시청이나 이런 데 민주평통사무실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는 너무 사무실이 협소해서 시청에 자리를 달라고 소리도 못하겠고, 이번에 식당 2층에 사무실 증축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리가 좀 안 남겠어요?

준공이 되고 나면 사무실 공간 배치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서, 또 민주평통은 우리가 헌법 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의장도 대통령이고 타기관하고 좀 틀립니다. 많이 틀립니다. 공문에도 보면 예우를 해주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민주평통의 김천시협의회의장은 예우를 남다르게 하라는 공문도 나오는데 나름대로 공문이나 이런 것을 봐도 민주평통이 다른 타단체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예우를 갖춰주고 혹시 나름대로 사무실을 할애할 수 있으면 우리도 사무실 내일도 회의를 하러 가야 되지만 좁아서 사무실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사람 여덟 앉고 회장 앉으면 아홉 앉으면 없어요. 그리고 보조 의자에 앉아서 하는데 갈 때마다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옆에서 옆 사무실에 보면 텅텅비어 놀아요. 예총 사무실보다 작아요. 그래서 좀 잘못 됐다, 사무실 배치가 좀 잘못됐다는 것을 갈 때마다 느끼는데 이번 기회에 사무실이 증축이 되고 나면 여유가 없더라도 할애해서 사무실을 하나 꼭 좀 장만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 게 많죠? 예,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성철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시장 표창이 여러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자꾸 늘어나네요, 어떻게. 조절을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전체 숫자에서 좀 많았던 것은 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자체 포상 지침이라든지 관련 규정들을 면밀히 적용을 해서 엄격히 적용을 해서 표창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표창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줄여달라는 얘기예요, 줄여달라고. 뭐를 현상태로 유지돼요, 유지는. 한다고 했는데 계속 불어나잖아요?

최소한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총무과 자체 내에서 표창을 주면 얼마든지 줄여나갈 수 있겠는데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쉬운 얘기로 구제역이 왔을 때 구제역 쪽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많이 고생을 했던 부분,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표창을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표창 심사를 엄격히 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상패 하나에 얼마 해요?

저희들이 지금 상패를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것하고 작은 것 까만 오석으로 하는 부분인데 큰 것은 12만 원이고 작은 것은 10만 원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씩 해도 1,600개면 돈이 얼마예요, 돈이? 그렇잖아요? 그냥 다 무용지물 되잖아요?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보통 16만 원, 많게는 20만 원까지 했습니다만 그것도 절반 정도로 단가를 낮추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 세울 때도 제가 어쨌든 다른 얘기 할 것도 없고 예산을 줄여놓으면 자동적으로 줄겠다 해서 예산이 좀 많이 줄이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들이 열심히 해서 시민들 잘 했다고 칭찬하려고 하는데 하면 되겠냐고 했는데 올 연말에 예산 줄여서 올리세요, 아예. 줄여서 안 올리면 제가 책임지고 삭감할 거니까, 동료 위원들 설득해서라도. 한번 보세요. 2015년도에 1,186개 나갔는데 4년동안에 1,612개 됐으니까 이것 몇 개 늘었어요? 한 440·450개가 늘었거든요.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계속 해오던 거라서 그렇게 좀 늘어났고 올해부터는 지난번에 제가 부의장님한테 약속을 드렸듯이 줄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6월 3일 현재 한 405개가 나갔습니다. 한 반이 거의 다 돼가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연말돼서 그때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어쨌든 연말에 가면 시상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연말에 가면 시상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단체에 연말 행사를 할 때 심하게는 10개씩 20개씩 달라고 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10개, 20개씩 뭐하러 줘요? 한두 개씩만 상징적으로 시장님이 그 단체를 대표해서 누구 한 명만 딱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보면 의용소방대 행사하고 이럴 때 보면 10개씩, 8개씩 달라는데 저희들 최대한 줄이려고 하거든요. 작년에도 줄이려고 했는데 또 뭐 의장님상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에 맞추다보니까 결국 우리만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본청에서 줄이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줍니다.

아뇨, 그쪽에서 이야기가 그 당시에도 보면 의장님상이 8개인데 시장님상이 5개 하면 되겠느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5개 하면 되지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그에 맞추다보니까,

다섯 개는 또 뭘 다섯 개예요, 다섯 개는? 한 개만 주라는데, 상징적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차피 국장님이 다 대답한 거예요, 대답한 내용은.

예, 맞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 얘기했고 했는데 국장님이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 했는데 작년 연말에 오히려 더 늘어났으니까,

그때는 어차피 그때 하반기였기 때문에 이미 다 미리 상을 준 게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준 것은 많았지만 연말에 가서 훨씬 또 많이 나가는데요, 뭐.

실제적으로 올해 그것을 보시면 나중에 연말돼서 비교해 보시면 결과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시장님 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아까 이우청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이승우 위원님도 말씀하고 줄 사람이 없다고, 주고 나면 시장 권위도 떨어질 만한 사람 줘서 오히려 표창이 방해가 되는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꼭 좀 올연말에 얼마나 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은 다 끝났어요?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다 끝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우청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누가 책임질 사람은 없고 우리 시의 예산만 17억 그냥 날리고 말았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대답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아니라서? 어쨌든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총무과하고, 또 아니면 국장님이 계시면 그래도 가장 선임 국장님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리를 일정 부분 책임도 있지 않은가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아마 청렴감사실에서 그에 대한 감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게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에 법상으로 봤을 때 공무원이 과실이나 고의가 없었던 사항이라서 대법원에서 정원이 그것하다보니까 친노동자측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1심, 2심에서는 이겼거든요. 그런데 3심에 대법원에 가서 사실 정권이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바뀐 사항이라서 어떻게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청렴감사실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돈은 17억 줘요?

어쨌든 도둑은 맞았는데 못 지켜서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손해배상이라든지 손실보상이라든지 그게 있는데 적법하게 하면서도 보상하는 것은 손실보상이고 잘못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 당시에 여러 오랜 기간동안 관련 공무원들이 많다보니까 많으면서도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위법 행위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시 예산을 재정을 손해를 끼쳤으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당시로 봐서는 적법한 행정 행위였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직무유기네, 그럼. 직무유기. 직무를 잘못해서 발생된 거지, 적법하게 했으면 그런 사태가 발생 안 돼야죠.

그런데 상황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사회적인 현상이 과거에는 법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개정이 되지만 그 당시 시점에서는 그게 적법한 행위였지만 또 세월이 지나면 그게 상황이라든가 현상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보면 언론에 많이 나오는 뉴스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사회 통념상으로 봤을 때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와서 계속 그것을 꼬투리를 물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몇 개월 동안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때 당시 상황으로서는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지금 현재 잣대를 대고 보고 수사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을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사실 모든 행정 행위든지 이런 것은 그 당시 시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현재의 시점에 현상태를 갖다가 과거의 시점을 갖다가 현재의 잣대로 해서 과거의 시점을 재단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든 과거든 간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업무나 일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 당시에나 어쨌든 상황을 놓고 보면 원점에서 보면 다 똑같은데 그래서 언제 어느 시점에 잣대를 놓고 보더라도 타당하구나, 무방하구나, 라고 하는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현재진행형으로 되고 있는 관제센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현재 보면 우리 시청 입구에다 집도 아닌 이상한 집이 생겨서 얼마나 시민들 보기에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수차례 협의도 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는 회계과에서 다 끝을 내놨습니다. 1차 계고, 2차 계고, 철거 명령까지 다 내놓은 상태인데 아까도 휴식 시간에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철거를 했을 경우 후속대책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바로 돌아섰을 때 저희들이 24시간 광장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밤에 와서 설치를 하면 또 2개월이고 3개월이고 행정 절차를 또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1차 계고 명령을 내리고 2차 계고 명령을 내리고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서로의 감정만 건드리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 같아서 저희들이 경찰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상황이 그냥 두고보자는 쪽의 상황으로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사히글라스라는 회사는 벌써 3년째 천막을 쳐놓고 있고 대구교육청 같은 경우는 8년째 전교조에서 교육청 앞에 천막을 쳐놓고 있는데 시민들 정서상이나 법상으로는 철거함이 분명합니다만 저희들이 실제 법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계속 대구교육청처럼 8년간 그냥 갈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제요원이 자진 퇴사를 한 경우가 61명이나 됩니다, 2017년도 정규직 가이드라인이 생긴 이후에. 그런데 그 중에 지금 4명만 부당해고라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이 저희들이 일단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 쪽에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법률적인 판단은 법원에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받아보고 그 이후에 법원의 판단도 과연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처럼 이렇게 판단을 해준다면 그때 저희들이 부당노동행위라는 부분을 수용을 해서 복직을 시키고 복직을 시키게 되면 천막도 자연스럽게 철거가 될 부분이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 된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그냥 그때도 그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법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68쪽 아까 진기상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렬 불부합 부분은 이게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만 항상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거지 계속 생길 수 있잖아요, 계속?

계속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직렬 불부합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정이거든요. 공무원 정원 직제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규정을 개정하든지 해서 2복수가 되어있는 데는 3복수로 늘린다든지 저희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사에 있어서도 직렬 불부합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 관련 제도 정비도 같이 맞춰서 해서 직렬 불부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어차피 인사를 낼 때 뭐가 안 맞아서 인사를 내놓고 6개월 있다가 또 맞는 데로 다시 재발령을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가 안 그래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직렬 불부합 때문에 안 맞아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한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직렬 불부합이 작년에 한 해 4명이 있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 농축산과라든지 농소면에 신태종 전면장 같은 경우, 구성면에 최원창 전면장 같은 경우 계속해서 거기에 근무를 했었고 평화남산동 같은 경우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직원을 채용할 때도 잘 해야 되고 승진할 때도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을 맞춰서 보고 승진을 해야만 이런 불부합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누가 봐도 타당하구나, 인사가 잘 되는구나, 라고 하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열심히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새마을과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 현황에 보면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비용 지원에서 예산이 3억 원이 있었는데 2,700만 원 지출하고 잔액이 2억 7천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9.08%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사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세워달라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면 이주율에 맞춰서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주 후에 3년간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정부에서 예측한 것보다 이주율이 저조했던 관계로 이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었고 그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국비가 먼저 확정이 되고 시비가 따라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18년도만 그런 게 아니고 17년도도 집행률이 13.3%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만 했다면 그렇습니다만 17년도에도 그랬고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구정책은 기획예산실로 갔죠?

예, 그렇습니다. 1월 1일자로 기획예산실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갔는데 작년 결산에는 우리 총무새마을과였기 때문에 잠깐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김천시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 도·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인구를 늘리려고 예산도 많이 집행을 하고 정책사업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김천시 공무원이 1,142명이죠? 정원은 그렇습니다. 현원은 조금 더 되죠?

예, 1,064명 지난 연말 기준입니다.

주소지가 관외 주소지에 있는 공무원 현황은 아십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없습니다.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은 간혹 가다 있습니다만 주소가 관외로 되어있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해봤습니다.

해보셨어요?

예.

한 명도 없습니까, 주소지가 관외로 되어있는 것?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전입에 대한 예산과 전입에 대한 정책은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부로 나가는 유출을 막기 위한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이나 예산은 전혀 없죠, 현재?

유출을 막기 위한 예산은 조금, 예, 사실상.

인구를 증가하려면 전입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것 막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웃을 일 아닙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맞는데,

집토끼부터 잡아놓고 산토끼 잡아야죠.

그런데 가는 사람을 어떻게 못 가게 잡아둘 수 있는 유인책이 사실상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지 말라고 붙들 수 없는 부분이 하여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기획예산실로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총무새마을과에서 보조단체를 몇 군데 관리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보조금 4-16쪽입니다. 16쪽에 보시면 총 16개 단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의소 두 군데, 이북5도민연합회, 상록회, 재경향우회,

예, 알겠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감사를 한 번씩 하십니까, 보조금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저희들이 올해 청렴감사실에 보조단체를 감사할 수 있는 감사2계가 생겨서 제일 큰 보조단체인 새마을 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올해 집중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별 이상 없던가요?

몇 가지 지적사항은 있었습니다만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여덟 가지 지적이 됐죠?

예.

여덟 가지 지적이 됐는데 새마을단체를 제가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15개도 한번 해보시면 거의 유사하리라고 봅니다, 지적사항이.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분들이 회계 처리라든가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70페이지 임기제 공무원 임용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보면 지금 기획조정실 6급에 안대영 씨나 행정 7급에 천무익 씨, 이런 분들은 들어온 지가 오래 됐습니까?

안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신규임용이 2015년도에 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천무익 씨는 2016년도에 임용이 돼있다고 되어있지만 임기제 공무원은 이렇습니다. 최초 임기가 2년이고 2년에 한해서 2년이 지나고난 뒤에 업무 실적을 평가해서 3년 범위 내에서 임기를 연장해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총 5년입니다. 5년이 끝나고 나면 임기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종료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 직종에 계속해서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신규채용 공고를 다시 냅니다. 다시 냈을 때 다른 경쟁자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선발이 되면 다시 신규 채용이 되는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엄격히 말씀드려서 천무익 씨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신규채용이 된 경우고 안대영 씨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신규채용이 된 경우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능력이 특출나고 이래서 처음에 임용할 때는 그런 것을 보고 채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승진이나 이런 것은 못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5년이 지난 뒤에 다시 채용을 할 경우에는 행정7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임기제에서 가, 나, 다, 라, 마급까지 있는데 다급에 해당이 됩니다. 다급에 해당이 되면서 그때부터 연봉을 다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배제가 되는 게 원칙입니다. 승진을 시켜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년으로써 임기가 끝나는 겁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 시에서 그 임기제 공무원 쪽에, 제일 쉬운 예로 들면 문화예술회관에 무대감독 같은 경우가 무대감독이 없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무대감독이 다시 우리가 둬야 될 필요가 있을 때 2년 임기 플러스 3년 연장할 수 있는데 5년이 지나고나면 다시 신규채용 공고를 냅니다. 냈을 때 무대 감독 현재 있는 사람도 응시할 수 있고 다른 무대감독 젊은 사람이나 더 유능한 사람이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은 선발 시험에 의해서 선발이 되는 사람이 다시 임용이 되는 경우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뒤진다 그러면 선발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본 위원은 정말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필요해서 데려왔는데 5년이 지나고 어떤 능력은 있지만 임기제라는 이유로 승진의 기회도 없다, 이런 것은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안 있습니까? 일·성과 중심의 인력 배치를 하겠다, 엄정한 신상필벌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 민선 7기 공약사항에도 총무새마을과 담당 부서에 공약사항도 있는데 정말 일 잘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승진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임기제를 운영해 보고 지금 저희들이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채용해서 노무 전담을 맡기려고 하고 있는 부분은 처음부터 6급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광 마케팅 분야에 7급 공무원으로 지금 출발을 하는데 이 분들이 5년동안 근무를 하면서 성과가 상당히 많이 나고 또 그 분이 우리 시에 있어서 혁혁한 공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직급을 상향해서 다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형태로 다시 운용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능력있고 이런 분들은 별정직으로 채용한다든가 그런,

별정직은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막혔습니다. 별정직은 단지 둘 수 있는 부분이 6급 1명으로 그 외에는 둘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평가하셔서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임기제지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달라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96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현황에서 개·보수는 50개 정도 하셨네요?

예, 지난 한해 50개 정도 했습니다.

신축은 없고?

예, 신축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사용해 왔던 회관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광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구회관이라 합니다, 구회관. 구회관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경로당으로 전환이 돼서 마을회관이지만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로당하고 겸용으로 쓰고 있는 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시민들도 상당히 불편해하고 우리 부서도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정원조례를 개정해 주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직제 규정상에 사회복지과에 노인시설만 전담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담당 계를 하나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일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마을회관이다, 이것은 경로당이다, 이렇게 아주 많이 불편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하반기 중에는 업무를 완전히 이관해서 한 군데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인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 게 있고 또 몇 년 전에 구회관이 방치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산이 아닙니다. 우리 자산이 아니고 마을회 자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어떤 기부채납을 해서 다른 형태로 시에서 관리를 해달라고 기부채납이 된다면 시에서 관리를 해줄 수 있지만 지금 마을회관 전체도 마을회 자산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으로 등록이 돼있다면 우리가 수리비도 주고 보수 비용을 주지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회관, 마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마을회에서 따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보고, 지금 우리 시에서 취타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운영이 됩니까?

약 60명 정도 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취타대를 우리 시·군에서 다 시·군마다 다 운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몇 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우리 시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취타대는 지원해서 하겠네요, 공무원들이? 다 공무원들로 100%,

공무원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일단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구성원이 차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차출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다들 지원자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몇 군데 운영하지 않는데 김천시가 우리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싶어서 취타대가 운영되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행여나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차출되듯이 차출돼서 본인의 업무에 방해가 된다든가 공백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신청한 금액이 100% 다 반영이 돼서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쯤에는 본격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우리 읍·면·동 100% 다 위원회가 설치 다 됐습니까?

위원회는 100% 다 설치가 됐습니다, 읍·면·동별로. 그런데 자체적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공모사업에 신청했던 부분이 100%는 다 신청이 안 됐습니다. 장소라든지,

주로 내용은 어떤 공모를 했습니까, 공모 내용은?

제가 자료는 못 가져왔습니다만 감문면 같은 경우에는 청사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공모가 됐었고 대부분이 프로그램 운영 쪽입니다. 기존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쪽에 아포읍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 장미정원 조성사업이라고 이거 도로공사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공모가 됐었고 농소 같은 경우에는 트로트 댄스 강의라든지 수지침·지압 강의 2건이 신청해서 둘 다 반영이 됐고 남면 같은 경우에도 천연비누 및 화장품 만들기를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해서 됐고 대신동은,

시내 것은 어떻습니까?

대신동을 말씀을 드리면 대신동은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만 했고 공모는 별도로 안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런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분권에 맞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학교장, 위원 추천을 학교장이나 통장 대표, 교육, 언론, 문화, 예술, 이쪽으로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런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전체 위원회에 대한 위원 명단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이게 형식적으로 되면 이 제도의 취지에 벗어나게 흘러가게 돼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체크하셔서 그런 잘 안 된 읍·면·동은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