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선명 의원 발언
전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4-41페이지 위원회가 세 번 개최되었네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런데 왜 수당 지급액이 없어요? 위촉직들은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직들은 빼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때 당시 일부는 서면 심의 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3건 다 서면 심의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서면 심의할 때는 수당 지급 하지 않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세 번을 개최했다는데 수당 지급액이 없어서 한번 여쭤봤고, 그리고 4-54페이지 제가 질의기보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김천 관내에 크고 작은 화재가 많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김천 관내에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에서 혹시 불산을 취급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불산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사고난 코오롱,
해수
박해수위원
거기 유출 되었었어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코오롱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코오롱에서 불산을 취급하고 있어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7년 전에 인근 구미시에서 불산 유출사고 있었던 거 아시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들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구미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심각성을 몸소 체험했던 상황입니다. 소방 당국이 그때 물을 뿌리는 바람에 진화는 빨리 끝났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 뒤에 그 피해액이 엄청났습니다. 인근 주민의 불산 가스를 흡입하면서 피가 섞인 침을 토하기도 하고 동물 이상 증세도 보이고 그리고 농작물이 다 바짝 말라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래서 사람 피해가 2천명에 육박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안전진단도 자주 해야 되고 노후시설도 바로 개선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44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붕개량사업 현황에 대해서 작년도 7억2,800, 180동에 대해서 했는데 전년도 2017년도에는 얼마 되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2011년부터 했는데 자료가 죄송합니다만 17년도,
복상
이복상위원
전년도 게 없어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연로별로 실적을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2018년도 감사하는데 전년도 실적을 모른다고 하면, 이게 추이를 볼려고 하는데, (
종현
김종현환경관리계장
공무원석에서 – 248동,) 그러면 줄었어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산이 국도비 사업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줄었어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참고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금액이 들쑥날쑥 하는데 2012년도에는 144건, 13년도 165건, 14년 160건, 15년 179건, 16년 194건, 2017년 248건, 2018년은 220건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195동인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게 어떻습니까? 신청 건수 대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가 몇 % 되죠? 신청을 얼마 하는데 집행은 몇%, 100% 다 안 해줄 거 아니라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다 안 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러니까 몇% 정도 지원해 줍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90% 정도,
복상
이복상위원
거의 다 해 주고 있네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80에서 90% 정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
종현
김종현환경관리계장
공무원석에서 –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기존 육칠십%에서 포기자가 있으니까 더 해가지고 90%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올해는 현재 어때요? 올해 신청 많이 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올해 195동 처리하는데,
복상
이복상위원
전반기에 거의 다 완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종현
김종현환경관리계장
공무원석에서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처음에는 자기가 한다고 신청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딜레이 딜레이 되고 해서 마지막에 보면 포기를 해가지고 새로운 대상자가 할 시간을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 내에 사업 시행이 안 되면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묻고, 물어가지고 안 된다는 의사가 포기 의사가 있으면 후보자 명단을 빨리 올려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때문에 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명단 이름을 다 보니까 시내 지역은 많이 없고 거의 면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할 지역은 양천 쪽이라든지 평화남산동 노실고개 위쪽이라든지 학사대, 내촌 쪽에 신청이 거의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
공무원석에서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보통 통상적으로 그 집을 새로 짓거나 하는데 아무래도 농촌 쪽에 주택개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도 하지 시내에는 노인들이 거의 잘 안 합니다. 집을 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빈집이 있는데 슬레이트집이다 이 말이죠. 사람은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이거를 철거를 해 달라, (
공무원석에서 – 그거는 해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빈집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할 계획인데 빈집에 대한 계획들도 추진해서 향후에 대책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쪽에 전기자동차 작년에 33대 했죠? 올해 66대, 배로 확대할 계획인데 작년도에 33대를 집행했는데 신청한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
공무원석에서 – 그때 전반기에는 5대가 되었고 후반기에 24대 할 때 84명이 왔습니다. 경쟁률이 좀 있었는데,) 3대1쯤 되는가, (
공무원석에서 – 3.5대1 되는데 금년에는 60대 있고 관용차 1대 있어서 61대인데 금년에 현재 계속 신청을 했던 분들이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공무원석에서 – 그 이유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포항 같은데 100대 당초 계획보다 전기자동차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기자동차가 각 회사마다 한 종밖에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게 있고 또 충전소 부분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현재 전기차 일반 출퇴근 이렇게 해가지고는 크게 연료비에 대한 메리트가 없거든요. 장거리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기자동차 메리트가 있는데 관내 출퇴근만 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연료비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차량 가격은 비싸고 비싼 가격에 비해서 좀 불편하거든요. 좀 덜컹거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전기자동차가 현재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 인기가.) 61대를 올해 계획되어 있는데 잘못하면 이것도 다 안 나갈 수도 있겠네요. (
공무원석에서 –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2차 포기한 분 19대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리고 52쪽에 가축분뇨 이야기가 나와서 엊그저께 축산 쪽에 민원이 왔었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어제 의장님 방문을 했습니다. 축산단체협의회 와서 이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결정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하고 해서 본회의 통과하고 난 후에 내년 상반기 내에 의장께서 의원 발의를 통해서 축산농가에 대한 불만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 안을 1차적으로 발의함에 있어서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에 있어 가지고 과정에 축산농가도 일단 보호를 해야 되고 한데 민원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 부분을 일단 고민을 환경위생과에서 해 가지고 이런 사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번 사태는 정말 환경위생과에서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적을 강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나 어쨌든 간에 담당 계장이나 과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일처리를 공무원들이 집행함에 있어서 축산협의회 합의를 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어떤 미온적인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잘못 된 부분입니다. 한 번 더 지적합니다. 지적하고 강화를 시킬려면 확실한 강화에 데이터가 나와 주어야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그거를 시의회로 토스한 듯한 그런 느낌,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한 번 더 지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아침 첫 시간이 제일 깁니다.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던 부분이고 또 상당히 처리가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움직여 주셨고 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와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열병합발전소 연료에 의한 미세먼지가 상당히 배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하는 이야기지만 연료를 바꾼다든지 그런 방법들은 없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저희 과는 그렇습니다. 오염 배출원에 대한 결과에 대한 지도 점검 단속인데 그 부분을 가스로 전환하는 부분은 에너지 관련 부서에서 협의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일단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부분이 발견이 되었을 때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우리 김천 지역 같은 경우 미세먼지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었죠? 충청도하고 경계선에 물리고 측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지만 거기에 연계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기존에 있던 데하고 공단에 하나 생겨났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김동기위원
거기에서 측정되는 결과 수치가 얼마나 나요? 많이 납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기존 설치한데 문당동하고 현재 PM2.5는 안 되겠습니다만 공단에 평생학습원 옥상에 있는데 현재 문당동에 비해서 20% 정도 적게 나왔습니다.
김동기위원
20% 정도가 적게 나타난다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지역적인 특성, 말하자면 공단인데도 불구하고 PM20이 더 떨어진다는 거는 분명히 지역적인 그런 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황악산 추풍령 넘어서는 서해의 직격탄으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난함산이라든지 달봉산, 고성산에 가로막혀서 정체되는 바람에 집중적으로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혁신도시는 8월달에 준공이 됩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8월에 설치되면 시험 가동을 2개월 정도 하고 한 후에 10월이면 정상적으로,
김동기위원
그러면 김천에 평균치가 어느 정도 나오겠다, 그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 향후에 보고 문당동에 있는 부분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서 평균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공정하게 위치를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동기위원
4-47페이지 보면 혁신도시 주민들이 도로 소음 때문에 외곽도로에 아치형으로 덮어달라는 부탁이 많았었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거기 말 나온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현재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도로교통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알기,
김동기위원
제가 묻는 거는 소음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묻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소음 측정했는데 기준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가지고 다른,
김동기위원
총 몇 번을 측정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두 차례 걸쳐,
김동기위원
여태껏 몇 년 동안에 그렇게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그렇게나 들끓었는데 측정을 두 번밖에 안 했단 말입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측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또 의미가 있는지,
김동기위원
지역 주민들하고 측정 후에 어떤 대화 같은 게 있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직접 안 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내용을 알려 주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혁신도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소음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져 있고 여름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으면 측정을 했으면 수치를 가지고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들하고 대화를 통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과 시민들 느끼는 게 서로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단절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사업은 공사는 그렇지만 소음에 대한 문제는 환경과에서 어느 정도 책임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주민들이 이런 민원이 올라 왔을 때는 직접 주민들하고 만날 수 있는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김동기위원
4-52에 보면 가축분뇨 지도단속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전에는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모아놨던 것을 그냥 방류시킨다는 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일부 그런 개연성이 없지 않아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각종 신고제도가 활성화 되어서 쉽게 할 수는 없고 특히 저희들이 우수기라든지 이럴 때는 환경 살리기를 통해서 지도단속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양계장에서 요즘 무창형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창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 순환을 시킬 때 원래는 필터를 거쳐서 나와야 되는데 완전히 개방을 시켜서 그냥 풀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과일 농가라든지 닭털이 날려서 갈 정도, 강제로 순환을 시킬 때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옆에 같이 1차밴드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가축 생산하는 거나 과일이나 같이 보기 때문에 허가는 나왔지만 지금 자두밭 같은데 닭털이 날려서 앉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심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런 케이스가 생기는데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 시설개선 명령도 내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원래는 필터를 거쳐서 나오는 게 맞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렇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거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가지고 그게 순간적으로 확 불어내버리고 닫아버리니까 나간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고발한다든지 하게 되면 참작이 됩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김동기위원
가능합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김동기위원
인근 주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김천에 경유폐차를 강제적으로 시키거나 그런 거는 없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시내 주행을 단속한다든지 그런 거는 아직은 없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도를 통해서 CCTV 설치 사업을 올해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런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김동기위원
언제쯤 됩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설치를 주요 교통 통로에 교차로라든지 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김동기위원
그렇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김동기위원
일단 경상북도에서,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산을 아직 추경에 안 된 상황인데 향후 추경한 후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동기위원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랬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김동기위원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홍보 없이 바로 시작하면 특히 여기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민들 같은 경우에 사실 오래된 경유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1톤 트럭이 가장 많죠? 거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리고 아까 박해수 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김천지역에 산업단지 구조를 보면 화학공장이 가장 많은 지역이 우리 김천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왜 화학공장이 시내 중심가에 자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도시는 없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사실 그렇습니다. 공단을 분양함에 있어가지고 규제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입주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못 오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관리해서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김동기위원
저번에도 화학공장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엄청나게 파괴력이 큽니다. 바로 시민들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 저번에 페놀사건도 있고 방수막을 치고 난리가 나고 한번 했었는데요. 화학공장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시설을 보강시키고 위험 노출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나, 그 매뉴얼들을. 그 매뉴얼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공장 시설 관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은 나와 있는 것 맞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현재 되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김동기위원
김천시 차원에서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안전대책으로,
김동기위원
안전대책으로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화학 사고는 아까 박해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청에서 페놀이라든지 불산 사고 이후에 엄격히 관리하고 있고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구미에 있는 화학안전센터라든지 경상북도 지방환경청 이런 부분 해서 엄격히 유지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은 예년과 달리 잘 되고 있다고,
김동기위원
연중 훈련이라든지 그런 거 하고 있습니까? 안전훈련,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지난달에 을지훈련에 어모 산업단지에서 시행도 하고,
김동기위원
을지훈련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하는 군작전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들이고요. 자체적으로,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하는 안전훈련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안전훈련, 우리 김천시 안전훈련이라고 하반기에 계획 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산업단지에 대한 따로 훈련 되는 거는 없습니까? 화학 물질을 다루는 곳에 대한,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통상적으로 하는 훈련이 대부분 화학물질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훈련에 대한 거를 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김동기위원
공단에 대한 화학물질에 대한 훈련들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안전재난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산업단지가 처음에 조성된 데가 거의 30년 넘었어요. 그 당시에는 화학 대기업들 코오롱 이런데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일반산업단지 1, 2, 3단계 조성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그런 공장은 못 들어오는 거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올 일 없고 옛날 것도 지금 화학공장이 몇 개 있지만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직접 데이터 관리 되기 때문에 큰 없을 겁니다.
김동기위원
결국은 우리 과에서도 사고가 났을 때는 자유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밀접한 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답변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4-45페이지 야생동물 건이거든요. 포획 실적을 보면 멧돼지 276마리, 고라니 666마리 이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개체수 조절이 된 숫자인가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현저히 예전에 비해서 조절이 되었기 때문에 개체 조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경계가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굉장히 실적이 좋으네요. 보니까. 출동 횟수에 비례해 가지고. 가면 두 마리 이상 잡네요. 실력이 좋은 분들이 배치가 되는 것 같은데,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많이 잡는 사람들은 하루에 10마리씩도 잡고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저도 좀 쫓아봤지만 총 들고, 제가 다닐 때하고 좀 다른 거 같아서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요. 다음에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포획틀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천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포획틀은 관내에 세 군데 동에만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면단위에도 해 가지고, (
종현
김종현환경관리계장
공무원석에서 - 포획틀은 작년에 저희들이 5개 구매해가지고 포획틀을 주는데는 총을 포획을 할 수 없는 지역, 동지역 등산로가 있다든지 동지역에 주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대신동 2개, 대곡동, 평화남산동 이렇게 배부했고요. 올해도 5개 구입해서 읍면에 많이 되는데 배부할 예정입니다.) 지금 증산 같은 경우는 곰 때문에 못 쏘잖아요. (
공무원석에서 - 거기는 곰 때문에 못 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야생동물보호구역입니다.) 거기가요? (
공무원석에서 - 예, 곰이 오기 전부터 그래서 총을 못 쏩니다.) 백두대간 인접한 면단위는 어때요? 7개 면인가 6개 면인가, 백두대간 인접 한 지역에 거기에도 자연부락들이 있는데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죠?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백두대간 쪽에는 어때요? (
공무원석에서 - 할 수 있습니다.) 관계없어요? (
공무원석에서 – 예.) 안 그래도 현장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포획틀에 대한 주문이 몇 군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활성화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야생동물 부분은 그런 거 같아요. 쫓는 게 능사가 아니고 개체 수 조절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피해하고 관계성에서 조금 우리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즘 유튜브에 포획틀이 나오니까 보니까 몇 마리씩 잡히고 그러더라고요. (
공무원석에서 - 그런데 실질적으로 포획틀로 돼지를 잡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냥 이거라도 설치를 해 놓으니까 마음에 안심 그거로 한 마리도 이제까지 잡은 적이 없습니다.) 못 잡았어요?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누구는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포획틀이라는 예를 들어서 장기간 설치가 필요한 거 같아요. 시간적으로.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워낙 무거워서 두세 분이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현장에 가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에서 길어질 것 같아서 동네에 내려오는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고를 해도 왔다 갔다 하고 하도 열 받아서 홀메를 놨더니 그것도 법에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더라고요. 포획틀을 설치하게 되면 조금 더 거기 대한 대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가축분뇨에 대해서 여기에서 가축분뇨는 관리 부서죠? 그죠? 1차적으로 아까 전에 고발 환경 있던데 기준 설정은 여기에서 환경과에서 다 기준 설정을, 관리된 기준 설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가축분뇨 관련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사업부서는 따로 있고 시설을 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는 부서는, 개발이라고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가축분뇨처리장은 여기에서 허가를 내 주고 기준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를 안 그래도 이거를 좀 발전시켜서 냄새가 덜 나게 할 수 있나 없나라는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보니까 그거는 기술센터 축산과에서 하는 것 같고 굉장히 민원이 대두되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소 먹인다고 나쁜 게 아니고 냄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그죠? 돼지 먹인다고 나쁜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접근 방법이 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그런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념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대항면 복산리 아시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안 그래도 어제 관광문화과하고도 이야기 했는데 실질적으로 괘방령 장원급제길 앞에 인근 되어 있잖아요. 그죠? 관광지를 조성하는 개념에서 그러한 유해환경 같은 경우는 조금 무슨 법령을 관계법을 좀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거기를 법령에 보니까 관광지에서 몇 키로 떨어진 내용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공원에서 몇 키로 떨어져야 되는 내용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괘방령 장원급제길 거기를 공원을 그 지역을 공원을 지정하면 허가권에서 좀 자유롭지 않은가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는 축사가 먼저 건립되고 향후에 공원이 지정 되었을 때는 그게 효율성도 없고,
용철
남용철위원
그렇죠. 그거야 안 되지만,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주막 바로 옆에도 있고 좀 올라가면 대형 축사도 있고 이쪽 편에는 소 하는데 있고 몇 군데 있어요. 기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장원급제길을 만들게 되면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데는 못하지만 새로 신규 건에 대해서 장원급제길이 공원으로 지정되는 내용,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판단해서 하는데,
용철
남용철위원
문화공원 무슨 하야로비공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공원으로 지정은 안 될,
용철
남용철위원
안될 것 같죠? 될 것 같으면 해결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방안을 검토해 봐야죠.
용철
남용철위원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것 해 놓더라도 주변에 환경이 안 좋으면 큰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환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연계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지하수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농업용 지하수가 62페이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농업용 지하수, 요즘은 전부다 큰 파이프를 박는 추세잖아요. 대공은.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가 하면 과거에 농업용수를 쓰다가 밑에서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대공 신청을 오육천만 원 주어서 또 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 지원사업이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면 위에서 물이 안 나와요. 분쟁의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마을 단위로 그거를 내부적으로 여기에서 기준이라든지 이런 설정은 허가권은 어떤 형태로 되는가요? 여기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가요? 환경과에서.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따로 통제하는 거는 아니고 기준에 맞게끔,
용철
남용철위원
인정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 부분만 접근하죠? 환경과에서는,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땅속 물길을 알 수 없잖아요.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니까 그 피해 대상은 어쩌자는 이야긴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잖아요. 피해자, 그러면 거기는 더 깊이 파 주어야 돼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인데 물을 파므로 해 가지고 기존에 신고나 허가 된 사람이 물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신규로 판 사람이 그거를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물길이 땅 속에 있는데 알 수가 없으니까,
용철
남용철위원
여기에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만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조절할 그런 개념은 없네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지하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몇 군데 있는지 해서 향후에 지하수를 오염시켰다든지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분류만 해 가지고 데이터만 관리하네요.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정을 하고 있거든요. 증산이나 구성에 파 봤는데 물이 없어요.
용철
남용철위원
지금 한정도 없어요. 읍면동마다 1년에 몇 개씩 파요. 대공을. 그러면 이게 나중에 되면 큰 문제가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관계 부서에 관계되는 분들끼리 조율이 앞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 자료가 있어서 여기에서도 무슨 관여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나 싶어서 질문 드려 봤습니다. 하여튼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4-15쪽 보면 예산 불용, 이유가 있습니까? 불용시킨 이유가,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400만원 불용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아서 불용했습니다.
이선명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을 시켰단 말이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것도 그렇지만 문제가 솔직히 피해는 많이 있는데 이거를 집행하는 문제도 그렇고 적은 예산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용되고 반납했습니다.
이선명위원
4-45쪽에 보면 농작물피해 신고 횟수가 550건입니다. 550건인데 신청자가 없다는 거는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신청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닙니까? 피해 신고 횟수가 550건인데 신청자가 1건도 없다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550건인데 550명 건건마다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산 피해금액이 엄청나다고 사실 5천만 원 아니라 5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400만원 가지고 솔직히 소화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선명위원
아, 소화를 할 수 없어가지고 신청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400만원 부족해서 일괄적으로 안 주었다 이 말이죠? (
종현
김종현환경관리계장
공무원석에서 - 도에서 400만원 내려오는데 이 부분이 저도 좀 더 예산을 추가적으로 한 2천만 원 추가 확보해서 피해가 있으면 피해를 개선하는 방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피해액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대부분 또 큰 피해는 아주 피해가 크고 작고 한데 이 400만원 가지고는 누구 한 사람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급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예산 확보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
공무원석에서 - 예, 알았겠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동에 가서 일단 피해 신청을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갑갑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포획 실적을 보니까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942마리 실적이 나와 있는데 잡아서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필요한 사람 나누어주거나 또 매립하거나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검증도 안 된 거를 가지고 먹고 무슨 탈이라도 생긴다든지, (
종현
김종현환경관리계장
공무원석에서 - 나누어주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가지고 가서 거름용으로 쓰는 그런 겁니다. (
종현
김종현환경관리계장
공무원석에서 - 대부분 고라니는 잡으면 숲에 자연 한 이틀만 되면 다 분해가 됩니다. 고라니를 많이 잡아가지고 숲에 버리니까 이 고라니고기를 찾아서 멧돼지가 그거를 먹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실적에 942마리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멧돼지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잡습니다. 보상금을 주니까 이 실적에 잡힌 거지 대부분 자가 소비를 하고 그리고 산속 깊은 곳에서 잡으면 그냥 놔둡니다. 자연 그거 하기 위해서. 200키로 150키로 되는 것을 못 들고 옵니다. 혼자서. 들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냥 산에 자연 분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디 유통하고 이런 거는 할 수 없습니다.)
이선명위원
잘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종현
김종현환경관리계장
공무원석에서 – 예.) 신경 써서. 다음에 4-16쪽에 국도비 보조 비율이 20% 미만, 현재 보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는데 20% 미만 도비 확보하는 거는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지금 국도비 보조 비율이 20%인데 슬레이트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국비하고 도비 합치면 65%입니다.
이선명위원
국비는 빼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도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시만 따로 별도로 더 올려달라 그렇게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종현
김종현환경관리계장
공무원석에서 - 도 조례에 의해서,)
이선명위원
도비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 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서면 회의를 세 번 하셨다는데 서면 회의는 왜 서면 회의를 합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위원들의 회의 참석이 불가능하다든지 경미한 사항 내지는 부득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또 서면으로 설명해서 충분히 위원회의 업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위원회 참석 안하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일방적으로 서면 회의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서류 들고 와서 서면으로 하는데 사인을 많이 했거든요. 회의 참석률을 따져서 그런 게 아니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귀찮아서 서면 회의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선명위원
회의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서면 회의를 하는 건지,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장시간에 걸쳐서 할 사항,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이선명위원
위원회가 필요 없으면 위원회를 차라리 없애지,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법률로 위원회를 만들,
이선명위원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면 최소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 주어야 되지 서면으로,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다음에는 될 수 있으면 서면 회의는 지양하고,
이선명위원
좀 지양 하십시오. 서면회의 하는 것 이것.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요즘 서면으로 사인을 많이 받아 가는데 지양해 주시고 그런 거를 가지고 수당 지급이 하나도 안 되었으면 42만원 반납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 42만원은 다른 경비고 나머지는 불용해서 했습니다.
이선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아까 전에도 남용철 위원 이야기 했듯이 4-62쪽에 지하수 허가, 신고 현재까지 1만7,994개가 허가, 신고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사용 안 하는 것도 있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사용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확인하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전담 요원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과장님께서는 대충 사용 안 하고 있는 숫자 파악한 거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잘 모르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이선명위원
파악 제대로 안 하셨네요. 파악하셔서 사용 안 하는 거는 폐기를 시키든지 해서 지하수 오염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36쪽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사업보조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조금이 17억4,400만원입니다.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면 담당자가 집행 내역을 보고받고 확인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일단 담당자가 항목별로 제대로 영수증이라든지 세금계산 첨부되어 있는지 사업 적정성 여부를 다 한 후에 담당계장과 저를 통해서 결재를 해서 최종적으로,
전계숙위원장
영수증 못 맞추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영수증이야 다 첨부되지만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위탁 이런 거는 그 사업이 적정한가도 봐 주었으면 좋겠어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사업할 때 현장 확인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향후에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 내지는 예산을 줄이고,
전계숙위원장
폐지하는 거를 별로 못 봤는데 이렇게 보조를 받는 분들이 예산을 더 받고 싶으면 뭘 또 하는가 하면 프로그램을 하나 더 늘려요. 그러니까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한 개 더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올려서 하는데 청렴감사실에 감사2계가 생겼죠?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거기 보면 민간경상보조라든지 각종 보조금에 대한 철저히 조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지적된 거나 시정이나 반환된 거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전계숙위원장
그렇습니다. 감사에 걸리기 전에 미리미리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4-65쪽에 보면 제11회 경북식품박람회 참가가 있었어요. 1,638만8천원으로 전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전시한 음식이 연탄석쇠불고기하고 묵요리를 전시했어요. 저는 우리 김천에 대표 음식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가 있는가 하면 아까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표음식 발굴 육성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 주고 음식점 영업주 경영컨설팅에 2천만 원, 그러니까 김천대학에 5천만 원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음식개발이 되고 있는지, 해마다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연탄석쇠불고기는 수십 년 전부터 온 거 아니에요? 묵요리도 크게 별다른 게 없는 거 같고 조금 실망스러워요. 음식박람회에 음식 낸 거 보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지례흑돼지하고 대항면하고 남면 부상에 있는 묵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이게 단시간 내에 발굴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자꾸 점차적으로 개선되어서 대표 음식을 만들도록 여러 가지 육성도 하고 컨설팅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기술센터에도 그렇고 음식보전회 카면서 해마다 예산이 10년도 더 되었어요.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2019년도에는 경북식품박람회에 음식을 뭘 내실 건지 궁금하거든요.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식품박람회에 음식전시관도 운영하지만 시식 운영도 하고 비즈니스관이라고 관내에서 나오는 생산품 그런 부분하고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석쇠하고 묵이 식상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표음식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김천에서는 많이 찾고 있고 현재 식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좋은데요. 우리가 체류형 관광을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김천에 와서 지례 불고기 먹고 나면 뭘 먹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오면 체류형으로 하면 1박2일을 한다고 치잖아요. 음식을 먹을 게 없습니다. 소개 할 만한 게 적당히 없거든요. 제가 센터에도 이야기 했지만 유명한 셰프들이 많아요. 시상금을 크게 높여서 유능한 셰프들이 올수 있도록 그런 음식 레시피를 내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좋은 인재들이 유능한 셰프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도 한번 이거를 꾸준히 매년 하는 거는 옳지 않고 그런 분들이 오면 그런 거를 우리가 맞게 한다면 빵도 나올 수 있고 음식도 음식이지만 싸갈 수 있는 그런 선물용도 나올 것 같거든요. 음식이라든지 분야를 다양화해서 하면 그런 것도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좋겠는데 시에서 시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대표 음식도 계속 발굴한다면서 예산만 나가게 하지 말고 조금 변형된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악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악취는 과장님 환풍기를 돌리잖아요. 악취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화해서 내 보낼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나요? 기술적으로.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기술적으로는 공기청정기처럼 고도의 그런 장치를 하면 가능하지만 워낙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
전계숙위원장
비용을 들이면 그거는 될 수,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축산에 있어서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도 그렇고 새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런 것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이런 거를 해 보는 게 좋을 거로 예상이 듭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밀폐된 공간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사실 축사 소 우사 같은 경우는 다 개방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용하기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축사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 드려 봤는데 악취에 대해서 우리가 정화할 수 있으면 환풍기라든지 한쪽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거를 대량으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호
김준호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충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자원순환과는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결 유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여러 번 만나 봤었죠? 제가 찾아뵙기도 하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김동기위원
지금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업주하고 노조원들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지금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봉급이라든지 복리 문제라든지 물품 지급이라든지 다 해결 되었습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협의가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본 위원이 그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일단 관리해야 될 업체에 대해서 김천시에서 신경을 더 쓰고 서류 부분을 좀 더 보강시켜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매월 청구가 들어올 때 일일이 서류를 확인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본 위원이 받았던 서류로 봤을 때 상당히 미약했던 점이 많았었거든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지난해에 조금 1건이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동기위원
매월 그거를 철저하게 체크해서 지금 그 부분 불신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노동자들하고 기업주하고 불신 문제, 서로 알게 되면서 상당히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간자 역할을 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 형태를 좀 알려 주십시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 볼게 있는데요. 우리 김천시 환경미화원 고용과 복무 규칙을 제가 한번 봤어요. 김천시에서 고용하는 환경미화원은 어떻게 채용합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는 공채를 안 하고 일반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하반기에 6명 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김동기위원
공채를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그 관계는 저도 확실히,
김동기위원
그 관계는 확실히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지자체가 되고 나서 일단 당선이 되고 그 사람들 눈치 봐 가지고 자기 사람을 심는다는 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명확하게 해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앞으로 공채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김천시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하고 다른 지역에 근무 규칙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 김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몇 건을 제가 봤거든요. 김천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가 공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채를 하게 되면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공채로 할 경우에는 일단 체력검정하고 서류심사하고 면접 하고 3단계가 있는데 일단 체력검정은 시에서 직접 안 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 그 한들 뭐 하느냐, 사람 집어넣으면 그만이지, 그런 말을 하는데 거기에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대안이 서 있는 거예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체력검정이 점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서류심사 가지고는 아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기위원
그런 기본 안이 나와 있습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는 없는데,
김동기위원
체력검정 나오지도 않았는데 체력검정이 높다고 말씀 하시는 근거가 뭐예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타 시군하고 여러 군데 비교해서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잡아서 할려고 하는데 타 시군에 보니까 점수가 거의 50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하면 아마 서류 가지고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기위원
이 부분이 사실 오래 되었던 문제입니다. 오래 되었던 문제인데 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미화원들에 대한 복지문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열악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빠진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 휴가나 휴일, 휴직에 대한 사항은 아예 없고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한 것도 자세한 게 나와 있지 않고요. 다음에 안전대책,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어떻게 우리 시에서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런 내역도 하나도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요즘은 성인지 이렇게 해서 남녀평등에 대해서 상당히 하고 있는데 여성도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전혀 복무 시 조례가 아니고 복무 규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규칙으로 나와 있는데 이 규칙이 너무 열악합니다. 이거는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시에서 보는 환경미화원들의 시각이라고 봅니다. 환경미화원들 보는 시의 시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크다, 사실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3일만 하지 않으면 우리 김천시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겁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쟁의가 일어나게 되면 상당히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차단하고 대책을 세우자고 저도 동분서주 뛰어다니고 여러 군데 노력에 의해서 해결된 거를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만약에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저는 시 조례로 있다면 손을 대고 싶었는데 다른 지역도 한번 보겠지만 복무 규칙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너무 엉성하게 규칙을 가지고 우리 미화원들을 대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적어도 공정하게 뽑았다면 그 분들 그만큼 생각한다면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임용하기 전에 아까 말씀 하셨던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정말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취해서 사람을 임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뽑혀진다고 하면 서면으로 일찍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의원님들 의견 또한 그것을 꾸려질 때 함께 같이 의논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노력 해 보겠습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에서 주로 일반 생활쓰레기 부분이라든지 농업 쓰레기 폐기물을 담당하시잖아요. 크게 포괄적으로 정리되는 시스템적인 거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아직까지 공부를 덜 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면단위 같은 경우 굉장히 생활쓰레기, 농업쓰레기 처리시스템이 열악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각 면단위별로 인근 면 2개 합쳐서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면에 6대 청소차가 나가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동지역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면만 6대 읍면동으로 소속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다 관리할려니까 현재 인원만 해도 환경미화원하고 운전기사하고 9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거까지 다 하면 110명,
용철
남용철위원
아예 그거를 면 단위별로 관리 떼 주면 되잖아요. 완벽하게.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도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차량만 배치했을 뿐이지,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운전기사하고 차만 면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니까요. 책임 소재가 굉장히 불분명하더라고요. 관리 시스템도 그렇고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면지역 같은 경우 왜냐 하면 청소보다도 다른 면에서 급히 행사라든지 쓰레기를 치워야 할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읍면동장,
용철
남용철위원
지원하면 되잖아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지원하기 보다는 읍면동장 밑에 있어야지 지시하면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되겠나 싶어서 배치를 해 놨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데 예산 관계는 별도잖아요. 면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는 없잖아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산은 공무원 봉급은 기사 봉급은 면에서 주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만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데 지금 면에 보면 기사하고 차량하고 배치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자원순환과에 포괄적인 어떤 쓰레기 시스템에 이게 종속 되어 있다 보니까 각 면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그래도 읍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게,
용철
남용철위원
예를 들어서 증차 부분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보면 외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 가는데도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한두 번 더 증차를 할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번 가서 어떻게 쓰레기를 치워요. 이런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제가 봐서는 그래요. 지금 시장님께서도 정주여건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을 할려고 하시는데, 식사 하고 나중에 또 하면 되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정주여건이 돈 몇 푼 더 주고 그거 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게 교통하고 물론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행정, 보건, 복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교통이 굉장히 미비하고 다음에는 환경 요소 부분이 굉장히 미비해요. 그래서 이거를 포괄적인 차원에서 하나하나 자꾸 접근을 해 나가야 정주여건개선이 똑바로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아예 면단위별로 지휘권이 그렇잖아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어정쩡한 지휘권을 주면 죽도 밥도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그런 행정 관리 개념상으로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자원순환과에서 환경미화원 배치 건, 시내 생활쓰레기 처리 부분에 대해서 1년 정도 하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결정을 하겠다고 이야기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잘 되어 나갑니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지금 안 그래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 관계가 수거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거를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구두상으로 협의가 되었고 내년부터는 재활용 부분은 시에서 직접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님 결심은 안 받았는데 제 생각은 그렇게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데 그때 보니까 이게 문제가 중복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비효율적인 배치 부분 내용도 있는 것 같고 가장 큰 문제가 주민들한테 일어나는 민원이 가장 큰 문제가 불법쓰레기, 불법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에 불법쓰레기 처리하고 읍면동별로 예산을 재배정해 놨습니다. 그거 가지고 인부를 사역해 가지고 불법쓰레기를 나오는데는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지금 돈만 들여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불법쓰레기. 쓰레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내용이 어차피 이 분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고 도는 입장인데 그래서 면단위 면장이 되었던 동장이 되었던 각 지역에, 특히 면 같은 경우는 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관심을 가지고 집중 사항으로 미래에는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적인 요소가. 어느 것보다 클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접근해서 효율적인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위원장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5-21페이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쓰레기 감량 대책 추진 사업을 10월에 5회에 걸쳐서 했다는 거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차량 지원으로 소요된 예산이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차량 지원 버스 임차비하고 간식비하고 홍보물 제작비도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대상자 보니까 2018년에는 중고등학생들 중심이었네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리통장들하고 관변단체 회원들 대상으로 해서 올해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대상을 보니까 학생이 치중해서, 원래 본 대상에서는 학생이나 리통장, 여성 단체로 잡아놓고 학생만 치중 하는 거는 예산 집행에만 초점을 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해도 별 효과는 없죠?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그래도 안 하는 것 보다 낫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안 하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제 생각에는 별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의식 변화를 위해서는 무조건 현장 체험을 해 보는 게 제일 좋다고 여겨집니다. 저도 작년에 현장방문을 하면서 참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관내에 대상자를 지정하지 마시고 봉사단체든 학생이든 노인회든 대상을 구분 하지 마세요.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다양하게 해서 현장 실습을 실시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불법투기자들 있죠? 불법투기자들은 꼭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의식 변화를 꼭 개선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대답 한 하셔도 되고, 조금 전에 박해수 위원께서 쓰레기 감량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다른 단체들도 신청하셔서 현장 체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뒷장에 보면 불법투기 단속 및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 홍보 실적입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 되는지 모르겠지만 단속을 형식에만 그치지 말고 좀 더 지도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도록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남용철 위원도 쓰레기 배출 문제라든지 처리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간혹 가다가 종종 보면 일반 쓰레기가 대로변에 무더기로 오전 10시, 11시가 되어도 쌓여 있는 거를 종종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충기
이충기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입니다. 존경하는 전계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산림녹지과가 마음이 제일 많이 쓰이는 그런 시의원인데 왜냐하면 우리 지역구에 제일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총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산림관리 면적이 김천시의 몇% 정도 됩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산림면적이 70%, 69%,
용철
남용철위원
실질적으로 일이 어떻게 보면 면적으로 보면 제일 많은 그런 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지역에도 일부 있겠지만 임산물 소득화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임산물 소득화 사업의 주 내용은 호두라든지 현재하고 있는 오미자도 같이 임산물에 속하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용철
남용철위원
복분자, 블루베리 이런 것도요? 표고버섯은 들어갈 거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블루베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호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는 1차산업으로서 소득 작물로서 메리트는 끝났죠? 솔직히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1차산업에서는 중국산이나 미국산에 밀리고 해서 가격적으로 경쟁력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께서도 우리가 생산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내세울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경상대학교 식품영양과에 의뢰해서 우리 재래호두가 좋은 게 뭔가, 특성화 연구도 하고 김천 관내 호두빵만들기, 베이커리 제과점 이런데서 호두 완성품 생산품을 호두엿이라든지, 시장님 맨날 호두엿이라도 만들어보라고 하시는데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용역 기간 중이라서 안 되는데 시제품이 마루라든지 이런 데서 기존 빵에다가 호두 첨가물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호두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게 20억이 배정되었지만 특별하게 쓸 용도를, 안 그래도 쓸 용도 찾는데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 같아요. 호두 이거를 뭔가, 전국 생산량 1위인데도 불구하고 브랜드 가치는 벌써 영동군에 뺏기고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호두 뿐 아니라 전체적인 임산물 작물 전체적으로 임산물에 보니까 소득화 사업에 다른 데 하는 70여종 넘더라고요. 많아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내용은 부분적으로 다가서면 힘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권역 뿐 아니라 수도산권역이라든지 금오산권역이라든지 이런 데 좀 포괄적으로 임산물 소득화 사업 단지 조성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가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우리가 협업 경영 하면서 산림청에서 공모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적으로 한 개 마을에서 이런 식으로 죽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산촌에 이런 마을을 조성하고 특화할 수 있는 것, 그런 공모 사업도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현장에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조금 더 강화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조금 활성화 되지 않겠나, 뭐라도. 지금 주민들이 스스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인건비라고 할까 사람 일손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가도 맞지도 않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거를 활성화하기에는 지금 직지사 같은 경우는 산채라는 음식이 있는데 신토불이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급자족이 안 되다 보니까 말만 산채죠? 브랜드 가치를 다 죽이는 것 같아서 진짜 미래의 중요한 가치인데 산림자원이. 활성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뭔가 하나하나 기반시설 기초작업을 이런 거를 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거를 다 못하더라도 다음에 후배들이 뭔가 해 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지금부터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라는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의회에 오기 앞서서 제가 오전에 잠시 산림조합 임업후계자 도내 전체 대표 모임에 잠시 갔다 왔습니다. 조합장하고 제가, 조합장님도 새로 바뀌고 저도 새로 전공 분야에 와 있으니까 후계자 여러분들하고 합심해서 뭔가 좀 만들어보자,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거는 제가 도우겠다, 새롭게 한번 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왔었습니다. 조합장님도 새로 되셔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남위원께서 하신 말씀, 조금 더 한걸음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필히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천에 가지고 있는 자원, 우리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관광 자원이 되었던 6차산업 자원이 되었던 향후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우리가 백두대간을 끼고 있어서 조금 메리트가 있는데 노령화 되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현장이 지원이 되어야 되고 일반적으로 못하니까 단지화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지원이 젊은층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지원이 체계적으로 될 수 있는 기반 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을 기초 작업을 해 나가다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니잖아요.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 내용인데 단계적으로 누군가는 선두에 서서 준비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공원 수가 62개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축산하고 관계 되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공원으로 지정되면 축산 신규 허가권도 거리가 제약을 받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도립공원이라든지 큰 데는 받고 택지개발이라든지 소공원이 많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일반 공원은 안 되는가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도립공원이라든지 국립공원이라든지 공원법을 적용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들은 시내에 있기 때문에 큰 제약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축사라든지 이런데,
용철
남용철위원
관광단지 이외에, 축산 관련법에 보면 공원에서 거리 제한이 있어서, 그러면 시에서 지정하는 공원은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네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직지문화공원이라든지 저런데는 절에서 문화재보호구역 이런데 저촉이 더 크고요. 실지로 공원들은 시내 가운데 있는 소공원이라서 축사 시설은 크게 제한을 안 두고 그 전에 주택들이 먼저 제한이 걸립니다. 공원보다는. 도립공원 주변만 제한이 많이 걸리고,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필요하게 되면 어떤 관광자원 개발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제 생각은 공원으로 가능하면 지정을 하면 현재 있는 거는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들어올 것이라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공 분야에 오셨다니까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김동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제가 질문 했던 것 죽 한번 훑어봤어요. 제일 처음 했던 게 녹색미래과학관 뒤에 유아체험숲 안내표시판도 있었고 시설물 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시설물 보강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 놨습니까? 6-7페이지,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유아숲체험장부터 말씀 드릴게요. 유아숲 입구를 앞에 표지판 설치하고 보도블록을 깔아놓으면서 유아숲 전체 동산에 대해서 숲 가꾸기 하고 지저분한 데는 편백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이팝나무를 심어서 경관을 조성했고요. 앞으로 올해도 유아숲 시설 자체를 보수하면 좀 더 이용하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기존에 있던 유아숲 거기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손댄 게 없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유아숲 시설물은 아직 손댄 게 아니고 주변 정리만 완료했습니다.
김동기위원
주변 정리만 했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여기 상당히 입지적인 조건은 상당히 좋은데 활용하는 사람들이 없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저번보다 홍보가 되어서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금 김천 어떤 기관 중에서 녹색미래과학관이 있죠? 어린 아이들부터 해 가지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녹색미래과학관 맞죠? 거기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거기 왔다가 여유가 생겼을 때 갈만한 곳이 없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큰 도로를 끼고 있고 또 상권하고도 좀 떨어져 있습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특히 학생들, 유치원생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 같은 경우는 시설물 보강이 된다고 하면 놀이터 같은 경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김천시에서 놀이터 지은 데가 있어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김천시에서 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놀이터는 시 자체적으로 지은 거는 별로 없는 거,
김동기위원
없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택지 개발 하면서 부수적으로 생긴,
김동기위원
LH라든지 그런 곳에서 전부다 만들어주는 것이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김동기위원
그러면 차제에 이번에 놀이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적도 있고 하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학생들이나 유아들이 많이 가는 곳에 합당한 놀이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른 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천시에서 만들어서 운영하는 놀이터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는 김천시가 어린이들한테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쪽에 득표할 수 있는 투표권이 있다고 그러면 절대 그런 일은 없어질 겁니다. 대부분의 어떤 일들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의원님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거는 책임 회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적어도 우리 김천에 어린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놀이터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신경을 꼭 써가지고 멋진 놀이터들을 만들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신체적인 발달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발달 또한 균형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림녹지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땅들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김천지역에 아까 산만 해도 70% 정도라고 말씀 하셨듯이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지금 율곡동에 녹지공간이 %가 어떻게 됩니까? 초과 된 겁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율곡동은 LH에서 시설할 때부터 공원녹지 면적을 충분히 넣고 시설한 지역입니다.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남는 수도, 지금 그 공간이 남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아니 녹지공간 비율이 높습니다.
김동기위원
높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일반 기존 시가지에 비해서,
김동기위원
왜 묻느냐 하면요. 지금 특히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는데 녹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보면 율곡동사무소 같은 경우 차 댈 데가 없는데 옆에 공원이 있어요. 바로. 그런데 거기를 활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녹지 때문에 그만한 넓은 녹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지금 거기 주차 대수가 몇 대 들어가겠나. 너무 작아서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관공서에는 사람들이 거기 일을 보더라도 좀 놔두는 예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김천시청도 마찬가지겠죠. 그러기 때문에 특히 혁신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쯤 시에서 관여를 한다고 하면 녹지 비율을 줄일 수 있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거기에서 국계법에 의해서, 국토이용계획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심의 하고 아마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김동기위원
김천시에서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우리 시 자체가 안 되면 중앙에 건의 하더라도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김동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특히 혁신도시에 대해서만큼은 혁신도시는 주차하고 도로 설계가 잘못된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지금 교차도 안 되는 도로가 있을 정도로 만들어진 잘못된 도로계획이 서 있는 도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한번쯤 손을 짚어봐야 됩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도로는 도시철도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기위원
도로하고 공원을 함께 포함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방금 공원 관계는 우리 총괄 부서에 건설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꼭 검토해서 하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날씨가 온도가 높아지는데 본 위원이 전번에 제기해 가지고 녹조현상 때문에 안 그래도 계장님 워낙 빠른 대책을 세워주시고 해서 녹조현상이 단 일주일 만에 없어져가지고 제가 사실은 민원인한테 상당히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그 칭찬은 사실 계장님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돌리고 있습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다시 강제 순환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올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해 하고 있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혁신도시 공원에는 일단 연을 심었습니다. 녹조 발생 하는데는. 그리고 연 가지고 부족할 때 다시 녹조를 돌리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지금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든지 녹조가 오기 전에 먼저 강제 순환을 시켜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6-41페이지 보면 가로수 심는 기종이 나오는 데요. 수종이. 여기 보면 은행나무하고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는 냄새 문제 상당히 골치가 아픈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암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졌을 때 나는 것인데 실지로 은행나무가 공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좋은 수종입니다.
김동기위원
거기 대해서는 안 그래도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상당히 하지만 다른 쪽으로 봤을 때는 암모니아 냄새 같은,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열매가 문제입니다.
김동기위원
열매 때문에 걷기 하다 신발에 묻고 하면 냄새가 너무 독하다, 그런 말이 있고요.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눈 간지러움 때문에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은데,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제가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것 답변도 다 드렸는데 우리가 알고 신음동 계신 분들이 주로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은행나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은행나무는 학술연구지에, 이팝나무는 학술연구지에 나와 있듯이 공해 이런데 좋은 수종으로 권장 수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송화 가루가 날려서 알레르기가 일어나는데,
김동기위원
시기가 같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그런데 보통 이 꽃이 펴서 그렇다고 자꾸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공식적으로 답변을 달아 드렸습니다.
김동기위원
안 그래도 제가 인터넷에 찾아들어갔더니 이팝나무 하니까 눈 간지러움 알레르기 바로 떠 버리더라고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바로 답변 달았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6-12에 설해목 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까 상당히 잘못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설해목 사업 자체가 하지 않았던 겁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일반과목 예산에서 집행했습니다. 과목을 기재를 잘못해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돈을 못 썼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일반 집행은 했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6-22페이지 보니까 김천 호두사업 클러스터 2년 사업인데 20억 중에 1년에 44억 남아 있는 게 15억6천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율로 봤을 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건축물 공사를 올해 하고 있습니다. 건축 때문에 돈이 뒤로 밀렸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6-38페이지 보면 산림훼손 허가지역 내 미복구 현황에서 2017년보다 오히려 2018년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면적이,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이거를 사전에 허가를 내 줄 때 감안 하지 않고 허가 내 주어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이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허가 기간이 1년이나 6개월 단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큰 규모의 사업들은 이삼년에 걸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누적 되어서 확대된 것이지 한꺼번에 건수가 확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지금 태양열 패널 때문에 공사 때문에 산사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고 우려되어서 현장 방문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전번에 지적 했던 부분에 사업이 이루어졌나 모르, 밑에 풀들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토사가 흘러내려오는 문제라든지,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배수로라든지 토사 유실 방지를 시설하도록 조치를 다 했습니다.
김동기위원
확실히 했습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지금은 산지에는 태양광이 들어가기 좀 힘듭니다. 경사도 기준이 강화되어가지고. 농소 봉곡이라든지 이런 민원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서 다시 보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박해수입니다. 6-31페이지 지상약제 살포 재선충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2014년 최초 발생해서 몇 곳으로 파악 되고 있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지금 7개 읍면에 걸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하는 게 아포, 감문, 개령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7개 읍면이라고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재선충지역으로 발생으로 해서 2키로 이내는 소나무 이동이 금지된 지역이 7개 읍면이 되겠고 실제로 방제하는 지역은 3개 읍면, 연접되어서,
해수
박해수위원
몇 곳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동네를 한 곳으로 했을 때 몇 곳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동네를 한 곳으로 했을 때, 30여개 정도 연계 되어서 금지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좀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2019년도에 30여개로 파악 되고 있다고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2018년도 몇 곳으로 파악 됩니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지금 방제하는 것을 말씀 하시는 거죠?
해수
박해수위원
방제하는 것이 아니라 재선충으로 인해서 피해지역,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금지지역은 44개 동네입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피해지역, 2018년도에 15곳으로 파악 되었거든요. 2019년도 파악된 곳이 몇 곳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엄청나게 늘은 건데, 피해지역, (
우중
이우중산림보호계장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산림보호계장 이우중입니다. 2018년도에 추가로 발생된 지역이 좀 있습니다. 2018년 2월에 개령 신룡에서 1본 발생 되었고요.) 토탈 몇 곳인지 이야기 해 주시면 됩니다. (
공무원석에서 - 2018년도에 추가로 발생된 곳이 신룡, 월명, 감문 금곡, 덕남, 광덕 5개소입니다. 거의 다 기존에 2키로미터 이내에서 발생된 지역이고 월명 한 곳만 2키로미터 이상 된 신규 발생 지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계속 늘고 있죠? 피해 확산 되고 있는 상황이죠? (
공무원석에서 – 예,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죠?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약제 살포를 할 때 반경 몇 미터까지 하죠? (
공무원석에서 - 선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2키로 내지 4키로 정도 하고 있습니다.) 2키로에서 4키로,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때 제가 살포할 때 계장님께 본 예산때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반경 거리를 좀 늘리라고, 늘려서 조금 더 예방 차원에서 늘리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
공무원석에서 - 예, 납니다.) 나세요? (
공무원석에서 – 예.) 이거 누가 살포하죠? (
공무원석에서 - 저희 예찰단 방제단이 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구도 잘 못 들어가고 해서 연막, 무인 연막 하는 거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살포하는 거는 불가능한가요. (
공무원석에서 - 드론을 이용해서 할려고 올해 산림청에서 처음으로 일선 지자체에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시범적으로 30헥타 계획되어 있습니다. 봄철에 할려고 하니까 양봉농가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양봉농가 끝나면 가을철 정도 되어서 시범적으로 30헥타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양봉이나 축산 농가에는 또 피해가 없어야 되니까 철저히 사전 대비 좀 부탁드립니다. 6-47페이지 공원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민선 자치 이후에 24년에 걸쳐가지고 공원이 김천 관내에 63개가 설치되었습니다. 그죠? 조성이 되었는데 연간 관리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연간 관리비, 이 공원 63개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58억8,246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거의 59억에 해당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개 대단위 공원이 조성 예정에 있습니다. 하야로비공원하고 신음근린공원 2개가 조성 예정 중에 있는데 또 하야로비공원이 완공된다 해도 관리비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60억은 아주 가볍게 매년 지출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소요하면서 그냥 우리 시민들에 그치지 않고 외지인들까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차별성 있는 공원을 만들어야 돼요. 하야로비공원 여기는 아니겠지만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해수
박해수위원
1년에 60억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복상입니다. 김천 중심에 있는 고성산 등산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쪽 저쪽 올라가는 길이 많지 않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키로 수,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고성산만 정확히 답변하기가 좀, 잠시만요. 고성산 총 여러 개 노선 다 합해서 16키로,
복상
이복상위원
16키로, 40리 정도라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정비사업 등산로 정비할 때 고성산 2018년도에는 540미터 했네요. 540미터. 2017년도는 정비가 어떻게 되었나 모르겠다, 고성산이.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정비했는 데는 시설물 정비한 거리만 나타낸 것이지 실지 유지보수 관리하는 거는 풀 베고 하는 거는 계속 다 하고 있습니다. 주요등산로에는. 보고 사항에 안잡혀 있을 뿐이지 목계단이라든지 파손된 이런 거 보수하는 거 그게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내 지역에 유일하게 고성산이 있기 때문에 야간 산행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밑으로는 양천 양금동에서부터 대곡동, 평화동 위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씨도 해도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주민자치위원회 평남동에서 고성산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한번 지난 주 금요일에 모여서,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6월 7일날,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다녀오셨어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저는 못 다녀왔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구국장님 다녀오셨네, 자체 돈을 마련해서 등산로에 야간산행을 할 수 있도록 안전을 위해서 전구 다마도 달고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고성산에는 필요하겠다, 등산로도 정비도 해야 되겠고 하지만 혹여나 좀 더 나은 등산로가 있다면 개발의 필요성도 좀 있고요. 야간에 산행할 수 있는 안전을 위해서 조명을 설치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 뿐 아니라 김고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아트빌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도 있고 해서 시간 타이머를 설치해서 산행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서 내년도에 일단 실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십시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그리고 지금 행사 진행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등산로 관리인들한테 한 번 더 세밀히 정비 좀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고성산 많이 챙겨주십시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이팝나무 김동기 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이팝나무가 알레르기하고 상관없다고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예.
전계숙위원장
제 생각은 이팝나무에 하얀 꽃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떨어지면서 송화가루하고, 송화가루가 거기에 묻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팝나무 자체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게 아니고 송화가루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날아다니니까 다 묻어요. 그렇게 해서 알레르기 안 심한 사람은 모르지만 심한 사람은 약 안 먹으면 생활이 안 됩니다. 그냥 콧물, 눈물에다가 못 살아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로수가 2만8,962본이 있는데 앞으로 이팝나무는 요즘에는 가면 갈수록 알레르기 환자가 사실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별로 적었는데, 그래서 이 원인을 이게 원래는 원인이 아니지만 꼭 송화가루가 이때 같이 되니까 이게 조금씩이라도 없앨 수 있으면 다른 거로 교체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셨는데 덕곡동에 동부초등학교가, 지좌동, 덕곡동에 동부초등학교가 유일하게 아니고 율곡동에도 그렇겠지만 초등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덕곡동 쪽에 아파트가 4개가 밀집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많고 젊은 세대들이 많아서 그쪽에 공원관리계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쪽에 네 곳 다 갈 수 있는 거기다가 어린이놀이터, 평소에 똑같이 생긴 놀이터 말고 순천에 다녀온 적 있죠? 기적의 놀이터 그런 거처럼 그런 거를 한번 기존에 있던 데다가 접목시킬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지만 큰돈이 들어서 부담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한번 하면 그쪽에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 없고 많이 쓰지 않는 공원은 과감하게 없애더라도 우리가 그때는 필요했지만 많이 필요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없애고 새로 필요한데는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데, 국장님 6개월 남았다고 하셨죠? 이번에 큰 거 이거 한 건 해 주시고 퇴직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어린이놀이터가 저도 TV에서 순천에 놀이터를, 순천에 한 10개 정도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봤는데 좋더라고요.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안 그래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거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아니, 덕곡동 쪽에,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예.
전계숙위원장
심각하게,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아니 위원장님,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 내에 어린이놀이터는 우리가 하면 되는데 새로 한다든지 하는 거는 도시개발 저기에서 총체적으로 봐 주어야 될 시설 같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현재 공원을 개선하고 이런 거는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데 신규로 하는 거는 도시개발 쪽에서,
전계숙위원장
건설개발과에서 하는데,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산림녹지과에서는 공원 조성을 안 하고 관리하는 부서이고,
전계숙위원장
공원에 대해서 관리하니까 공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자문을 하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시설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른 과와 공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건설개발과 쪽에 협조를 구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종
신태종산림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신동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전계숙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수
박해수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6페이지 회의 개최를 했는데 그 회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이 어떤 운영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을 경우도 있고 또는 자유스런 분위기 속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서관 발전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할 수 있는 생각이 있으면 토론을 통해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수
박해수위원
회의 내용이요. 개최한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작년에 이번 운영 위원들이 구성되고 작년 11월달에 했었는데 운영위원들께서 도서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오셨고 주로 작년 11월달이라서 그런데 주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베풀어 주고 시민 위주로 도서관이 운영 되었으면 더 좋겠다는 의견이 주로 많았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2017년도에는 11명이었어요. 위원회 수가. 그런데 15명까지 4명이나 더 늘린 이유가 있습니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운영 위원 수는 최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기준이 11명만 해도 충분할 듯 한데 왜 15명까지 늘렸어요?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최대한 조례에서 정하는 대로 정원을 맞추기 위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다양한 문화, 교육, 지역사회에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
해수
박해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 명단을 보면 중간지점 보면 원앙식품이라고 있어요. 그죠? 뭐 하는 업체이고 대표자는 어떤 분이세요?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원앙식품은 닭 부산물 그러니까 닭다리라든지 이런 거를 가공해서 편육을 만들기도 하고 뼈를 추려서 식당에 공급하는 그런 영업을 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새우방부동산은 뭐하는 업체이고, 부동산이고 이 대표자는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새우방부동산 대표 신호숙님은 김천에 맘카페라고 있습니다. 김천에 어머니들이 카페를 만들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카페가 있는데 거기를 운영하는 대표를 맡고 계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시립도서관 운영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계라든지 교육계 전문인사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까? 현안 사항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문제점, 개선점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지 무슨 원앙식품, 새우방부동산, 유한킴벌리, 농협 이거 뭡니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일부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어머니,
해수
박해수위원
여기 전문가는 한 분 계십니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교육계 계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해수
박해수위원
2017년도에 보니까 교수님도 많이 계시고 그렇던데 2018년도에 보니까 거의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이 임기가 끝나고 다음 위원회 구성할 시에는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해서 시립도서관 운영 회의도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자주 개최해서 위원회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 드릴게 있는데 수의계약 할 때 있죠?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가급적이면 기본적인 거는 김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해서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잘 한다고 평판 있는 업체들을 골고루 돌려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올해 공사 계획을 살펴보니까 작은도서관에 세 곳에 리모델링사업으로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은도서관 세 곳 개관일이 언제입니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이번에 리모델링 계획된 도서관들은 2008년도 개관한 도서관 2개소, 2009년도 개관한 도서관 1개소 해서,
해수
박해수위원
도서관명이 어떻게 되죠?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푸름찬작은도서관하고 달봉산작은도서관하고 김산고을 교동 코아루아파트 있는 김산고을작은도서관 그렇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수의계약할 때 김천 관내 업체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해수
박해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상
이복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복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8-21쪽에 독서마라톤 추진 실적, 굿아이디어입니다. 참가자에 완주자가 15%네요. 그죠?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풀코스 37명 참가해서 5명, 우수 완주자 8명 있습니다. 있다고까지만 이야기 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시상이나 뭐 이런 거는 있습니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독서마라톤 참가자 숫자하고 완주 숫자가 좀 적다고 느낄 수 있으나 원래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의욕적으로 시작하지만 우스갯소리로 작심3일이듯이 중간에 포기하는 분도 계시는 거는 사실이고 하지만 저희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책 읽는 것은 하다가 중단해도 중단한 만큼 득이기 때문에 장려를 하고 있고 완주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독서일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분이 우리 김천시립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고 난 뒤에 자필로 적을 수 있는 독서일지를 배부합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독후감 비슷한,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짧은 독서독후감이죠. 그거를 작성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담당 직원한테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거를 연말에 끝나면 독서일지를 전부 수거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거르고 2차적으로 독서일지를 잘 쓰는 부분, 연령에 맞게 수준에 맞게 또 어린 애가 독서일지를 썼는데 어른스러운 표현을 한다든지 이거를 조금 의심스러운 거는 제외하고 독서마라톤에 완주를 성실하게 잘 하거나 아주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하시는 분들은 시장님 포상도 하고 있고,
복상
이복상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상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상패?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얼마, 완주 했을 때 상패면 얼마 상당,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상패 보통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상패가 8만원에서 9만원 사이 정도 되는 상패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명예의전당 비슷하게 해서 완주하신 분들 사진하고 기간, 몇 권, 몇 페이지를 했다는 그 분의 기록을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런데 완주했다는 거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완주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서일지를 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서관에 책을 1권을 빌려 가는데 300페이지짜리 읽었다 그러면 책 제목, 저자, 출판사, 총페이지 300페이지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200페이지짜리 읽었다 그러면 그 전에 300페이지 플러스 200페이지 해서 현재 누적 페이지 500페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
복상
이복상위원
그거는 하드이고 책을 한권 300페이지 다 읽었다는 거를 어떻게 확인 하느냐 이 말이라,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저희들로서는 일지를 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똑바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본인이 어떤 그런, 우리가 관리하거나 감독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대부분 성실하게 잘 하십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그래요?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복상
이복상위원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좀 더 개발해서 상패 보다는 도서상품권, 예를 들어서 책을 사는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패보다는,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저희들도 그거를 생각 했었습니다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일체 부상을 못주는 거로, 처음에 저희들이 그거를 할 때는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 보니까 안 된다,
복상
이복상위원
책도 사 줄 수 없고요.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일체의 어떤 물질 같은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패로 해서 부상하고 할려고 의도는 그렇게 가졌으나 그렇게 안돼서 상패로 바꾸고 그 대신 인터넷 홈페이지에 명예롭게 올리고 그 분들 완주를 한 분들은 특별대우를 해서 일반 시민들보다 대출 권수를 더 늘려준다든지 대출 기간을 더 늘려준다든지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복상
이복상위원
어쨌든 좋은 생각이고 좋은 마인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많은 완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철
남용철위원
저는 다른 질문이 아니고요. 독서를 하는 주목적이 일단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식 습득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보다 나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독서하는데 독서 기준이 책을 읽는다는 개념 외에 다른 개념으로 독서를 접근하는 방법이 듣는 거라든지,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기계 장치나 보다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도서관에서만 하지 말고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거를 비치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 가능한 부분이 없는가요?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공원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거는 새마을문고에서 피서철 문고라든지 이런 거는 강변공원이라든지 매년 하고 있고,
용철
남용철위원
그래서 공원에서 저도 직지문화공원에 한 건 이야기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일반 수필이라든지 간단한 것, 시라든지 이런 거는 공원에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분량이 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공원에서 읽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폼 잡으려고 앉아가지고 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접근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 혹시 공원 같은데 이런 거를 한다 하면 거기 듣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벤치에 앉아서 들을 수 있는, 내용 눈으로 보다보면 또 그렇거든요.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방법론이,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그거는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고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디오북이라고 해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기계하고 같이,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휴대폰,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어떤 거가 있어도 우리 도서관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전자책을 볼 수 있고 또는 눈으로 보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어폰 하면 전문 성우가 소설이나 시나 수필이나 소프트한 내용들을,
용철
남용철위원
앱으로 되어 있어요?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MP3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읽어 주는게 아니고 전문 성우들이 음향 효과까지 넣어서 아주 멋있게 들려줍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MP3을 빌려주,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아니아니 휴대폰,
용철
남용철위원
앱 깔아서 들으면 된다는 이야기네요.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러면 굳이 도서관에 갈 이유가 없네, 그죠?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그거는 주로 보면 이용하는 패턴을 보니까 어린이들도 좀 하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운전 중에 장거리 운전을 한다든지 할 때 그냥 무의미하게 음악만 듣고 가는 거보다는 휴대폰을 통해서 책을 읽어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잘 활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쪽 부분을 저희들이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안 그래도 공원에 이야기를 들어서 문화공원에, 그냥 무슨 도서관 이거만 해 가지고는 답이 없겠다 싶어서 제가 그쪽으로 잘 몰라서,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앞으로 이거를 계속 확대해서 좀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발전된 사회는 도서량이라든지 문화 이쪽으로 인문학 쪽으로 많이 접근된 그런 내용들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앞으로 도서관에서 조금 더 많이 발전 시켜 주십사라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최선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용철
남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명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에 보니까 14명이 참석 했잖아요. 15명 중에서. 수당 지급이 한 사람이 빠졌는데,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그거는 당연직 2명하고 존경하는 김동기 의원도 들어와 계신데 3명은 지출 대상이 아닙니다.
이선명위원
그러면 당연직을 3명으로 고쳐야 되죠.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김동기 의원님은 의장님한테 위촉을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선명위원
그래서 수당이,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의원님은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고,
이선명위원
그러니까 내가 여기 계산을 해 보니까 계산이 안 맞아서 한 사람이 빠져가지고 수당. 그리고 분실 및 장기 미납 도서 안 있습니까? 이 사람들 왜 책은 빌려가고 안 돌려 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그 이유는 각자 마다 다양한데 저희들이 저도 도서관에 오래 근무하고 다른 도서관에도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자신 있게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 미반납율은 아마 전국에서도 우리가 거의 최하위, 장기 미반납율 아주 낮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낮다는 의미죠. 그래서 직원들이 수시로 전화하고 수시로 문자 보내고 수시로 하고 심지어 연락해서 바빠서 못 갑니다 하면 사무실까지 쫓아가서 찾아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김천 도서관에 책 빌려갔다가 안 갖다 주면 속 시끄러워서 안 된다,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있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100% 반납하고 100% 싹싹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실적인 그런 제한적인 면은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물론 애는 먹는데 작년에 49건 미납되었네요. 그죠?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이선명위원
조금 전에 최대한 회수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최대한 회수가 몇 권이나 되겠습니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통상 보면 49건에 26명인데,
이선명위원
현재,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권수로 따져서 49건, 한 사람이 2권 3권씩 빌려가니까 그런데 이 중에 영원히 못 받는 것도 상당 부분,
이선명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2권 3권도 빌려갈 것 같으면 결국 최대한 회수한다고 했는데 노력한 거는 없네요.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그 전에 여기에 리스트에 안 올라온 것들은 저희들이 다 회수를 한 겁니다.
이선명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것, 작년에 것 최대한 회수해서 몇 권 정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노력한다고 아까 전에 설명 하셨는데,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그거는 수시로 매일매일 들어오고 나오고 하니까 수치로 환산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만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수치 데이터를 한번 뽑아서,
이선명위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책을 어느 기간을 두고 안 갚으면 어떻게 처리 합니까? 계속 달고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찾아가보면 사망한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반납이 안 들어오는 것들은 도서관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게 제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은행으로 따지면 결손 처리하는 그런 케이스죠. 그런 법적으로 보장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정 도저히 불가능한 거는 부득이 제적 처리를 하고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선명위원
그런데 돈으로 회수하고 이런 거는 없고, 책값으로,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돈으로는 저희들이 안 받습니다. 돈으로 받으라고 하면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책을 빌려 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최근에 나오는 인기 있는 책을 빌려 가시는데 책을 구할 수가, 진짜 분실했더라도 자기가 조금만 정성을 하면 책을 살 수 있는데 귀찮으니까 돈을 주는데 그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너무 책을 소홀하게 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을 구입해서 오라고 권유합니다. 현물로 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선명위원
이런 분들이 책을 미납하시는 분들이 다시 책을 빌리러 오면 어떻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정지가 걸려 있습니다. 연체 되는 사람은 책을 못 빌려가도록 되어 있고, 간혹 가다가 자기가 연체 된 사실도 모르고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오시는데 와 보니까 ‘안 됩니다. 대출 정지가 걸려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돈 내고 갚을 테니까 빌려주시오’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 규정에 자기가 책 빌려간 연체된 일수만큼 대출정지기간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고 책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선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이선명위원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우선은 제가 여기 아까 운영위원 명단 가지고 말씀이 나오시고 하셨는데 저번에는 운영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렸어요?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전에는 1년에 한번 정도 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1년간 총 한 일들에 대해서 운영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건의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도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아직 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크게. 이름은 올라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사실 제가 네 번째 갔다 온, 말씀 드렸는데,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공식적으로는 한번이지만 비공식적으로 따지면 네 번입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죠? 네 번 맞죠? 벤치마킹을 위해서 각자 사비를 써 가면서 갔다 온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그 열의만큼은 대단하다, 그리고 모였을 때 상당히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 가지고 우리는 자주 만나는 편이거든요. 박해수 위원님, 나중에 시간 나시면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 드렸지만 제가 처음 시의원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도서관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김동기위원
가끔 가기도 합니다. 요즘도. 우리 시의원님들 자주 뵀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리모델링 문제 가지고 저는 여러 번 말씀 드렸는데 여기에 하나도 언급된 게 없고요.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여기는 작년 업무니까,
김동기위원
그리고 또 공원 일몰제로 해서 앞에 산쪽 부분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원 일몰제가 끝나고 나면 주차장을 위해서라도 그쪽에 계단식 주차장을 만들어주든지 그렇게 하면 주차난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두 가지 안이 상당히, 김천시립도서관이 그 두 가지가 가장 안건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2003년도 개관해서 당시에 주차장 시설이 상당 부분 취약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밑에 농고 교장 사택으로 쓰던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면수를 늘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어느 정도 해소, 완전 100% 해소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던 거는 사실이고, 또 이번에 도서관에서 제한된 면적을 가지고 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확장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직원들끼리 연구해서 도서관 한번 의원님들 지나가시는 길에 도서관 정문 쪽에 주차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타리식으로 해서 아주 흐름을 원활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효과도 있고 그런 상태인데 노견까지 따지면, 그러니까 정문 앞에 길가에 주차선까지 그어 놓은 거 보면 우리 도서관 내외부에 적게는 85대에서 많게는 90대까지 댈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이런 날 문화강좌를 한다든지 행사가 있으면 부족한 면은 있으나 제 판단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는 주차장은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렇습니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김동기위원
리모델링 문제,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리모델링은 저희들이 도서관 개관한지 벌써 16년차 되다 보니까 2003년 당시에는 최첨단이었지만 하도 시대가 빨리 변하고 수요가 빨리 변하고 하니까 2003년 당시에 우리 김천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패턴과 2019년 또는 앞으로 2020년 넘어서서 이용할 패턴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 부분에 대해서 충족시켜주는 리모델링이 내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했던 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리모델링 예산을 국비를 좀 딸려고 한번 올렸습니다. 얼마 전에 비공식적으로 문체부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정책이 바뀌어서 도서관의 리모델링 예산을 선정해서 지원해 줄려고 했으나 다른 쪽으로 그 예산을 쓰게 된 바람에 올해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국비를 당겨 오면 좋겠으나 안 될 경우는 효율적인 선에서 시비를 확보해서 부분 부분적으로 내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열람실 같은 경우는 어린이 유아들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생각할 때 2020년도 예산에서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연차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공간 구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집기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리모델링 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들을 운영위원회 할 때도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지만 도서관 자체도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것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지만, 차후에 혁신도시에 복합문화센터 속에 50%가 넘는 면적이 도서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22년에 완공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에서 시의 자산이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주민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도모를 했으면 좋겠다, 늘상 우리가 만나면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생각이 스며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야 된다, 거기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계획을 짜서 큰 틀에서 짜서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보고 시점은 건물 건립 자체를 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도서관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건물 디자인에 대한 공모가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단계가 가면 아마 저희들도 당연히 추진을, 주 추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더라도 도서관 부분이 거의 3분의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연히 거기에 설계 때부터 투입이 될 것이고 또 그 투입되는 과정에서 도서관 운영위원님들이라든지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실 혁신도시에 거주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해서 만족도 높은 도서관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기
이명기위원
과장님,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멀리서 오셨는데 일찍 가셔야 되는데, 도서 구입이 해마다 시립도서관 도서구입,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금액이 항상 똑 같아요. 해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거의 액수가 같기 때문에 비슷비슷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책 나오는 게 그렇게 비슷비슷하게 나오나요. 자, 시립도서관 도서구입비가 작년에도 1억4,542만원, 권수만 조금 달라요.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렇고 아마 2019년도도 그럴 거예요.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책을 살 수 있는가 나는 신기하다 정말로, 달나라 가는 계산법 같은데, 작은도서관도 그래요. 2017년도에도 9,750만원, 2018년도에도 9,750만원, 아마 2019년도에도 9,750만원 잔액도 없고 권수만 조금 틀리고, 좀 앞으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시립도서관은 보통 사무감사 오든지 또, 제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예산을 가져오든지 하면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는 잘 보살필 필요성이 있다 보고,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유념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마 책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겁니다. 단지 주민등록상 가져오는 게 틀릴 뿐이지. 상습적인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면 그만이고 고발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 이거 여러 사람을 보통 보면 여기에 보니까 2017년도에 13명 32권, 그러면 한 사람이 평균 2.5권 정도 빌려 갔다는 이야기예요. 한 권을 보고 또 한 권을 주어야 되는데 안 가져왔는데 줬잖아요. 한꺼번에 2.5권을 가져가지는 않았잖아요.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도서관에서 시민 1인당 최대로 빌려갈 수 있는 권수가 5권이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5권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나요?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1회,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좀 줄여요.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아,
명기
이명기위원
‘아’가 아니고 그거는 자꾸 분실하는데 잃어버려야 되지, 과장님 거 같으면 잃어버리는데도 자꾸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왜 빌려가서 5권 빌려가서 안 가져오면 그 다음에 내가 안 가면 되잖아요. 우리 아들 보내면 되고 우리 마누라 보내면 되는 것이지. 이게 상습범이에요. 연도별로 안 가져온 사람들 주민등록지 확인해 보면 중복되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인사이동 되면 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지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양호합니다.’ 도둑 맞은 게 적다고 다른 데보다 양호하다고 하면 그거 참 기절초풍해야 되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게 너무 책임감 없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회는 여러 분이 말씀하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2017년도에 위원회가 보니까 잘 짜여졌어요. 교수, 교수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원 사무국장 있는데, 경북학교 안전공제 이사장, 생활개선회 연합회 회장, 새마을남녀, 이거 여기 말고도 이 사람들 바빠요. 온데 안끼는 데가 없어요. 책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마침 2018년도에는 이 사람들 다 바꿨어요. 바꿨는데 더 못했어. 교수 한 사람 넣고 책하고 관계 되는 사람 없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노인복지관장, 석천중학교, 농협 근무, 어디 근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앙식품, 숲꾸러기 이거도 애들하고 관계 된다고 봅시다. 유한킴벌리 근무, 부동산, 예총 회장 빼놓고 사무국장 여기 왜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원앙식품 카는게 여기에 있는 거죠? 현대아파트에서 들어,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여기 근처 신음동에,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 몇 년 전에 한 2년, (
에서
석에서공무원
- 공단에 있는 겁니다.)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여기 있는 거는 서 무슨 식품인가 있었고,
명기
이명기위원
사료용 닭발인가 발라가지고, 식품으로 팔았는 거기 아니에요?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거기는 문 닫았고 지금 체육관으로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명기
이명기위원
식품 하는 사람들이 사업가들이 여기 책하고, 내가 봐서는 책하고 연관 있는 사람이 여기 이도우 문화관광과장하고 신동균 관장하고 김동기 의원 여기 자주 가신다고 하니까 세 분 밖에 없는 거 같아요. 이래 가지고는 도서관을 발전시킬 수 없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 위원이 어떤 뭐를 하든 여기는 책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도서와 학교와 학생들과 이렇게 연관 되는 분들이 우리가 보통 전문가라고 이야기 하죠? 우리 김천은 인구가 적어서 전문가들이 많지 않더라도 그런 쪽에 좀 종사하는 사람, 하물며 예를 들어서. 그렇게라도 해야 위원회라는 게 있는 것이지 이거 어디 뭐 나쁘게 이야기 하면 어디 시장님 선거 조직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각종 위원회가 다 그래요. 우리 김천시 위원회 86개가 사람 다 뽑아보면 97명밖에 안 돼요. 하나 앞에 7개 6개 5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거 내가 조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때는 또 장귀희 과장님 계셨을 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다음에 2019년도는 아마 과장님 이름이 올라올 거예요. 여기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예, 유념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계실 때 국장님도 담당 부서 최고의 자리에 계시니까 업적을 한 개 만들고 퇴직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한마디 할게요. 아까 했던 이야긴데 제가 얼마 전에 커피숍 스타벅스 여기를 한번 갔었어요. 2층 가니까 애들이 전부다 컴퓨터 갖다놓고 거기에서 공부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목소리가 커서 조심하느라고 공부에 방해될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리 김천시에서 가장 전망 좋은 데가 도서관 스카이라운지에요. 거기를 좀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커피를 팔고 하는 거는 여기 공무원 노조에서 하던 그거는 연구를 하시고 그런 커피숍 같은 이런 자유스런 자리를 만들어서 책을 빌려서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기 공간으로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한 이삼억 예산 잡아가지고 그러면 일반인들도 그 주위에 있는 분들도 전망 좋다, 커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책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안 봐도 다른 사람 책 다 들고 있으면 창피해서도 한 권 들고 안 갈까요? 그런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리고 시대에 맞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투자를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국장님 계실 때 이런 업적, 과장님 계실 때 정말 시대 흐름에 따라가는 도서관이 되자, 노다지 작은도서관 책도 보지 않는데 거기 와가지고 봉고차 뒤에 몇 권 꽂아서 하루 종일 두 다리 뻗치고, 그런 거는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구영훈경제산업국장
일단 국비 공모 신청을 할려고 했는데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시비라도 들여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검토 해 보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참고로 올해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2,300억에서 남아서 1,200억 남았고 예비비 900억, 한 2천억 남아 있습니다. 마음껏 좀 쓰세요. 여기 이복상 위원님 돈 쓰라고 그렇게나 캐도 복 받은 공무원들인데 돈을 안 쓰는 공무원들 보니까 웃기네요. 그래가지고 조기 발주해서 공사만 엉터리로 다 해 놓고, 지금 김천 큰일 났습니다. 그런 돈을 그런데는 5억, 6억이라도 투자를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김천시 도서관 스카이라운지 가 봐, 애들이 커피 놓고 공부하더라, 이것도 김천을 홍보하는 겁니다. 국장님 계실 때 국비 도비 있는데 우리 돈 있는데 뭐 자꾸 캐요. 우리 돈부터 쓰고 모자라면 받아와야 되지. 그거는 시간 끌기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거는 국장님이 하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전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장님이 시립도서관에 오래 근무하시다가 승진하셔서 업무 파악이 아주 잘 되시고 대답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늘 수고 많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균
신동균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전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안전국 소관 건설도시과, 안전재난과, 미래혁신전략과, 원도심재생과, 도로교통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