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335페이지입니다.

결산서입니다. 예비비.

어, 취임식......

네.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그거는 관리는 시장·군수가 하게 돼있습니다. 지방도에는, 시도니까, 시 구역이니까.

수해가 나가지고 측구가 무너져가지고 도로가 무너져가지고 응급복구했습니다.

아닙니다. 관리는 시가, 시장·군수가 하게 돼있습니다. 국도나 지방도로.

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네.

아니죠. 그러니까 태백시 구역은 지방도라 해도 태백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네. 네. 통합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저 혈리, 상동 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혈리에서

저기 정선 저 상동 쪽으로 가면 지방도 만항재가는 쪽입니다. 정선가는 쪽, 그 혈리 지방도 저기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에서 저쪽으로 저기

네. 함백산 가는 쪽입니다.

태백골, 태백골은 저기 하장 넘어가는

옹벽 유실된 겁니다.

50m 유실된 겁니다. 한 보강토 옹벽 50m와 게비온 옹벽 50m, 한 100m했습니다.

저기 취임식 예비비 건, 제가 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취임식이

요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취임단체장이 이제 재선하는 단체장들은 통상 취임식을 별도로 안 갖고 바로 업무를 진행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취임식이 사실은 당초 예산할 때 뭐 어떻게 되던지 미리 편성해갖고 갈 수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이 불확실하니까 예비비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 같습니다.

취임식은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준비를 했다가, 했다가 취소돼가지고 못했습니다.

취임식은 취소를 해서 안했습니다. 안하고

네.

네. 발생했습니다.

아, 72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취임식이

취임식이 이렇습니다. 7월 2일날 10시에 취임식이 준비돼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7월 1일날 오후 2시에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장소는 있는데 그러자니 그간에 초청장 발송이라던가

여기에 들어간 비용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뭐 타악 전통무용 같은 게 50만원 있는데 이게 정산을 해서 3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임박해서 취임식 취소됐기 때문에 기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산 부분이 발생한 겁니다.

네.

1,230만 5,000원입니다.

네. 소송비용입니다. 순수한 요 1,200만원.

소송금액은 소송가액이 1억 2,500

네.

1억 5,000

259만7,000원입니다.

네. 네. 요 관계가

요 관계가 오투리조트 건입니다. 이제 오투리조트에서 그 부영에서 인수하고 오투리조트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에 대한 등록세를 부과를 4억 7,900만원을 부과를 했더니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오투에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한 소송비용을 부담한 겁니다. 요 금액은 등록세는 인제 순수한 도세분이고요. 환급은 도에서 도세로 해줬고 저희는 인제 소송비용만 태백시가 부담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아, 요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조금 인제 그 앞에 또 부분이 또 나와야 됩니다. 이게 관광개발공사가 이제 주식회사 부영한테 인제 매각을 하면서 그때 인제 뭐 유상증자하고 출자전환하면서 15억을 저희가 등록세를 부과를 해서 그때는 징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오투가 뭐 부당하다, 이거는 관광개발공사 그 건에서 그냥 이름만 바뀌어서 내려온 건데 왜 부과를 하냐 해서 또 소송을 해서 오투가 패소를 했습니다. 부영에서. 그래서 그때도 1,400만원의 소송 비용이 발생했었는데 그 비용도 오투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또 주식회사 오투리조트를 법인을 만들면서 또 저희는 등록세를 다시 또 부과를 했습니다. 새로운 법인이다 이래 가지고, 근데 오투에서는 기존에 부영했을 때 15억을 냈는데

아, 산출 근거요? 저희가 그 뭐 과세표준액

시에서 등록세는 인제 태백시에서 부과를 하는데

세목만 도세다 이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부과하지 말았어야 될 거를

네.

이건 뭐 업무하다가 그런 거니까.

고의성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모르겠어요.

네.

(청취불능)

아, 조금 긴데, 자본금에 대해서 이미 등록면허세가 부과납부된, 그러니까 저희는 그 새로운 영리법인 설립등기가 돼서 그거는 오투리조트는 새로운 법인이라고 판단을 하고서 새로운 등록세를 부과를 했는데 판단은 이미 그 등록면허세를 그 부영에서 이미 냈기 때문에 다시 부과를 하는 것은 중복과세가 될 수 있다는 여지가 좀 있다 해서

아, 지금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은 못했는데

그 전에 행정심판이 있었었냐고.

심판이 있었다고요?

아니, 있었냐고.

그 행정심판......

네.

행정심판제도가 있습니다.

없었던 거 같습니다. 저도 확실히는 그거까진 파악을 못했는데 여기 기록상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네.

이 부분은 그......

네.

네?

반환금 도세에서 도세이기 때문에 이제 도에서

네. 네.

네.

예. 이 건은 저희가 이 강사분이 이제 사표, 그 강사를 그만두고 나가면서 바로 고용노동부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결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급을 해라.’ 이래갖고 지급을 하라고 나왔는데 요게 지급을 14일 이내에 저희들이 청산 지급을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부득불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네. 갑자기 하다가 4월 달에 중간에 개인사정에 의해서 이제 강사를 그만두고 나가면서 바로 노동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이제

강사로 이분은 강사로 해서 매년 공개채용 식으로 해서 채용을 했는데

네.

네.

이게 뭐

네.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에서 사용한 거는 매년 저희들 주장은 이분은 매년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교육기간에만 강사로 요렇게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을 했는데 이제 이분의 주장은 ‘아니다. 그래도 그 계속 근무한 기간만큼은 근로자로 봐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였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판명을 했을 때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를 했다면 근로자로 봐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다.’ 요렇게 판단을 해서

이분이 총 근무한 기간은 깁니다. 2002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를 했는데, 했는데 요 중에서 그 주휴수당은 이건 임금에 대한 청구시효가 3년입니다. 그래서 이 주휴수당은 3년 치만 한 거고 이 퇴직금에 대해서는 한 10년 가까이 요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간에 이제 해온 과정 중에서 아, 요때는 근로자로 보기가 어렵다는 과정은 또 빼고 요때는 근로자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그래서 퇴직금이 2,300이 나오고 주휴수당이 1,300이 나왔습니다.

네. 결론적으론 그렇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퇴직금 지급 대상자로 안 본 거죠.

이게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뭐 봤을 때......

그걸 지급을 안 하면 그때부터 과태료가 붙습니다. 14일 이내에 청산을 안 하면 저희가.

(청취불능)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제가

네. 네. 네.

저희들이 보기에는요. 그 지방재정법 43조에 보면 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본 건데

네. 그래서 처음부터 취임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잘못이 있다고 보입니다.

편성이 안 된 부분이라서 그렇게 인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서두에 말씀드린 게 “위법이라고 볼 수까지는 없다.” 이렇게 인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죠.

(청취불능)

신정숙 : 네.

신정숙 : 경정청구를 오투리조트에서 저희들이 특목세 부과를 하고 나서 해서 그래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이 이게 또 의원님 말씀대로 도세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이제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도에서도 경정청구 했음에 대해서

신정숙 : 이 건은 이 소송에 건은 관광개발공사에서 오투리조트로 인제 법인설립하면서 생긴 겁니다. 이 법인 당초에 출자전환하고 유상증자로 등록세 15억을 과세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신정숙 : 네. 네.

신정숙 : 당초에 오투리조트 태백시에서 설립한 것이......

신정숙 : 네. 맞습니다.

신정숙 : 네. 네.

신정숙 : 아, 그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에서 주식회사 부영으로 넘어갖지 않습니까?

신정숙 : 네. 네.

신정숙 : 네. 맞습니다.

신정숙 : 네. 맞습니다.

신정숙 :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정숙 : 네네, 맞습니다.

신정숙 : 예, 맞습니다.

신정숙 : 예.

신정숙 : 네네.

신정숙 : 예, 바로 소송 왔습니다.

신정숙 : 2016년 7월 26일자로 왔습니다.

신정숙 : 이 소

신정숙 : 당초에 저희들이 투자전환 유상증자 등록면허세는 2016년 4월 28일날 부과해서 신고 납부 했구요.

신정숙 : 4월 28일입니다.

신정숙 : 네네.

신정숙 : 그 다음에 이것은 부과를 해서 거의 15억 돈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였습니다. 한 다음에 이것 지금 소송이 들어온 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오투리조트에서 법인 설립등기를 하면서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신정숙 : 이 소송한 것은 7월

신정숙 : 지금 부과한 것은 지금 소송에 대한 것은 의원님! 두 번째 것 2016년 8월 25일날 법인설립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겁니다.

신정숙 : 그러니까 7월 26일날 이 법원에서 왔습니다.

신정숙 : 아니, 잠깐만. 아, 이것 경정청구가 온 다음에 소송이 온 것은 소를 제기해서 정식으로 온 것은 2016년 11월 1일입니다.

신정숙 : 1일입니다.

신정숙 : 이게 도세다 보니까 저희가 자문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신정숙 : 예, 도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신정숙 : 질의 일자가...... 7월 4일입니다. 2016년 7월 4일에 회신, 아니 질의를 해서.

신정숙 : 네네.

신정숙 : 아, 그것은 의원님 그게 아니고 경정청구가 먼저 들어온 다음에 소송을 했습니다.

신정숙 : 7월 26일날 들어 왔습니다.

신정숙 : 26일입니다.

신정숙 : 7월 4일날 미리 와 했습니다. 저희가...... 왜냐 하면은 여기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하겠다고 소송을 하겠다고 경정청구를 들어오겠다고 저희 세무과에 미리 와서 말씀

신정숙 : 네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부과사항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이 사람들이 어차피 경정청구를 들어올 것이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올렸습니다.

신정숙 : 네네.

신정숙 : 답변은 8월 24일날 도에서 왔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질의회신은 지방세법에 따라서 상법에 대한 유한회사 조직변경에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신정숙 :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신정숙 : 예, 그렇습니다.

신정숙 : 네네, 8월 16일에 줬습니다.

신정숙 : 네네.

신정숙 : 예, 그 문서로는 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배진수 변호사님하고 그때 통화를 했었습니다.

신정숙 : 부과, 부과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정숙 : 예.

신정숙 : 2차까지 갔습니다.

신정숙 : 예, 항소까지 갔습니다.

신정숙 : 대법원까지 가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정숙 : 예.

신정숙 : 저희들이 서울고등법원 검찰 거기 검사 상고포기 지휘가 내려 왔었습니다. 그때 11월 6일자로요. 항소가 기각이 되고 나서 법원에서 검찰청에서 11월 6일날 상고포기 지휘가 내려 왔습니다. 검사 지휘가 내려 왔습니다.

신정숙 : 네네.

신정숙 : 배진수 변호사. 아, 네네.

신정숙 : 아, 네네.

신정숙 : 의원님, 잠깐만. 법무법인 유한 ‘바른’이었습니다.

신정숙 : 네네.

신정숙 : 아, 안했습니다.

신정숙 : 예, 맞습니다.

신정숙 : 저희 변호사 비용이......

신정숙 : 1심, 2심을 했는데, 한 번에 500만원씩 들었습니다.

신정숙 : 예.

신정숙 : 소송에 대해서 변호사 수임료는 기획감사실 거기 예산에 있습니다. 이것은 법무팀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예산이 되어.

황지영 : 법무 부분에 있습니다.

신정숙 : 예.

신정숙 : 예.

황지영 :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류정대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회계법 제14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 회계년도 결산검사를 2019년 4월 1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고 승인을 받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예산이용, 전용, 이체,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년도 결산서 1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06억4,400만원을 포함한 4,361억6,800만원이고 수납액은 4,481억8,400만원이며, 지출액은 3,126억6,600만원으로 그 결산 잉여금은 1,355억1,8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항을 보면 명시이월이 422억6,900만원, 사고이월이 128억1,700만원, 계속비이월이 162억5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8억4,900만원이 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3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분 583억2,300만원을 포함한 3,869억7,900만원이고 수납액은 3,985억4,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855억5,0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 1,129억9,2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10억1,400만원, 사고이월이 120억8,800만원, 계속비이월이 100억4,0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0억8,600만원으로 상기 금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7억6,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35쪽부터 21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23억2,100만원을 포함한 491억8,800만원이고 수납액은 496억4,000만원이며 지출액은 271억1,500만원으로 그 결산상 잉여금 225억2,5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2억5,500만원, 사고이월이 7억2,900만원, 계속비이월이 61억6,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6,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6억1,3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장의 별도 보고가 있겠으며, 특별회계 세부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223쪽부터 30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2018회계년도 기간중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한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기획감사과 민선7기 시정구호 일반시민 시상금 사용을 위한 사업예산 변경외 28건 5억8,000만원이고 예산이체는 행정기구 개편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234건에 418억4,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309쪽부터 3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5쪽의 예비비지출 결산은 기획감사과장이 별도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작성된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금번 회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무제표의 구성은 재무제표 총괄 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 정보와 구성 명세서, 재무제표의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주요내용인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389쪽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는 2018년도말 현재 태백시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로 자산부분으로 유동자산이 1,294억1,200만원, 투자자산이 266억4,0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760억7,600만원입니다. 책자 39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시설이 4,705억4,800만원이고 391쪽 사회기반시설이 9,222억2,700만원입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이 38억4,000만원으로 393쪽입니다. 자산 총계는 관련해서 1조6,287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부분으로 유동부채가 57억8,3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370억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153억7,200만원으로 부채 총계는 581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 부분으로 고정순자산이 1조4,353억9,500만원, 특정순자산이 83억2,700만원, 일반순자산은 1,268억6,500만원으로 순자산 총계는 1조5,705억8,700만원이며 부채와 순자산 총계는 1조6,287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4쪽 재정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2018회계년도의 재정운영 결과를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한 보고서입니다. 사업순원가가 939억9,900만원이며, 관리운영비가 592억5,200만원, 396쪽 비배분비용이 163억7,500만원이며, 비배분수익이 443억8,400만원이며 사업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을 더한 값해서 비배분수익을 뺀 재정운영순원가는 1,252억4,200만원입니다. 396쪽에서 397쪽 재정운영 순원가 1,252억4,200만원에서 수익 1,904억8,400만원을 뺀 마이너스 652억4,200만원이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다음은 398쪽으로 순자산변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산변동은 재정운영표에 재정운영결과와 순자산의 변동 내역을 기재하여 2018회계년도 중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한 것입니다. 먼저 기초 순자산은 1조5,031억600만원이며, 재정운영 결과가 마이너스 652억4,200만원, 순자산의 증가가 31억7,400만원, 순자산의 감소가 27억3,100만원으로 기말 순자산은 1조5,705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9쪽부터 526쪽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 정보, 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를 이해하기 위한 보완 및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3억2,300만원에서 당해연도 1,900만원이 발생하고 6,6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37억200만원입니다. 채권 세부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530쪽부터 53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5쪽 채무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577억원에서 당해연도 태백관광개발공사 보증채무 이행액 207억원을 조기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370억원입니다. 채무 세부현황에 대해서는 결산서 536쪽부터 53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재무제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시 재무 분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앞 부분인 385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입니다. 재부순석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책임 등 3개 부분 30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주요항목을 살펴보면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3.57%, 총수익 대비 경상수익 비율은 61.99%, 총비용 대비 경상비용 비율이 55.21%, 지출액 대비 자산취득 비율은 18.31%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0억7,600만원.

토지 소계가 2,118억5,500만원입니다.

2,180억.

네네.

480억8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감액 해가지고, 당해연도말 현재액 해서 2,215억7,800만원입니다.

예, 이것은 저 저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 보고드린대로 2018년 당해연도에 토지에 대한 매입 이런 상태구요.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입니다.

전년도 토지에서 재산에 토지 재산에 공유재산에서 금년도 토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취득하는 것.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말씀드린대로 2018 당해연도에 토지 취득에 대한 가격 저 평가를 한 금액이구요. 여기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2,200억은 직전연도까지 다 합쳤을 때 당해연도하고 전년도 합쳐가지고 전년도 누계를 합쳤을 때 그......

이게 이제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8년도까지 2,200억이라는 얘기지요. 토지 평가 금액이.

2,215억.

여기 장부상의 금액이지요.

네네.

이게 2018회계년도 당해연도 예산 결산서를 보고를 드리잖습니까? 그렇다면은 2018 당해연도에 우리가 각종 공사라든가 이래가지고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취득한 금액을 520억으로 해가지고 봐 주시면 되구요.

네네, 그리고 전년도 합계금액 플러스 해가지고 이 현재 가격이 2018년말 가격이 2,21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각종 공사로 해가지고 편입한 저 토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은 또

이게 이제 편입하는 부지 보상에 대한 금액도 있을 수도 있구요.

또 지가도 또......

물론 뭐 저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증감에

증감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팔수도 있는 거고

예, 2,215억은.

2,180억입니다.

설명을 뭐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 회계연도에 토지 가격, 전체 토지 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전년도말 현재액이잖습니까?

그러면 이게 2,180억이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2018 당해연도에 우리가 토지를 취득할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고

공시지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낮아 질수도 있

이것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전년도말 현재액 해가지고 했는 내역을 갖다가 누계액이 2,215억이라 보시면 됩니다.

(청취불능)

지금 이 당해연도 토지 자산만 봤을 때요.

봤을 때는 불었지요.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527억의 평가는요. 토지가 527억이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동 주민센터 우리가 매각이 가능한 토지, 매각이 가능한 토지하고 임목하고 이것 공원 내 임목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 다 포함을 해가지고 527억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구요.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철동입니다. 2018 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사업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 승인안을 설명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2018 사업년도 사업결산을 완료하고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결산감사결과를 같은 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승인 1페이지 결산총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2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결산 결과 총 128억900만원이며, 수익적수입이 82억7,500만원, 자본적수입이 37억2,000만원, 이월재원이 8억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은 결산결과 총 97억2,100만원이며 수익적지출이 69억1,500만원, 자본적지출이 24억9,3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이 3억1,200만원입니다. 다음 자금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26억6,500만원과 수입액 97억9,500만원, 지출액 97억2,100만원으로 차액인 27억3,9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 23억1,900만원과 사고이월 1억7,800만원, 2016년도 이월된 위탁대가 미지급액 2억4,300만원으로 차기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 2페이지 주요골자 및 골자의 생산량 및 조정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13쪽이 되겠습니다. 생산량 및 조정량 현황입니다. 2018년도 수돗물 총 생산량은 자체정수량 181만2,000톤과 광역사용량 616만톤을 합하여 797만2,000톤을 급수 공급하였으며, 전년대비 총 생산량은 154만7,000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조정량은 464만3,000톤으로 전년대비 32,000톤이 감소하였고 유수율은 58.2%로 전년대비 14.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 지출, 총괄해서 자금결산의 수납액 및 지출액 기준으로 총 수입액은 124억6,200만원이고 총 지출은 97억2,200만원으로 잔액 27억4,000만원을 차기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6쪽에서 27쪽, 36에서 37쪽, 40에서 41쪽 이 세 군데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결산 현황입니다. 영업수익은 48억5,000만원, 영업외수익은 34억2,6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은 11억500만원으로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정기 미수금 등 26억1,500만원이며 이월재원은 8억1,400만원으로 총 128억1,0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중 수납액은 앞서 말씀드린 총 수입 124억6,200만원이고 미수금이 3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8쪽에서 33쪽, 38쪽에서 39쪽, 40에서 41쪽 이 세 군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 결산 현황으로 인건비와 정수구입비 및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대가 등 영업비용이 69억1,500만원, 구축물 및 공기구 비품구입비인 유형자산 취득비가 12억7,900만원, 통합운영대가 시설대가인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비가 12억1,500만원, 이월재원 3억1,300만원으로 총 97억2,200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으로 3페이지이고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65쪽에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가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65쪽에서 66쪽에 있습니다. 총 부채는 5억1,600만원으로 유동부채가 3억9,500만원과 비유동부채가 1억2,100만원입니다. 총 자본은 933억6,400만원으로 자본금 34억4,100만원, 자본잉여금 1,082억2,700만원, 결손금 183억900만원입니다. 부채와 자본을 합한 자산 총계는 938억8,000만원으로 유동자산이 31억5,200만원이고 비유동자산이 907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7쪽입니다. 총 수익은 83억9,200만원으로 매출액이 48억5,000만원, 영업외수익이 35억4,200만원입니다. 총 비용은 108억100만원으로 매출원가 68억1,700만원, 판매비와 관리비가 39억700만원, 영업외비용이 7,700만원입니다.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뺀 당기순이익은 24억9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현금흐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9쪽입니다. 전기에 이월되어 넘어온 기초현금 27억3,700만원에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1억5,400만원이 증가하여 당기말 현재 28억9,1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총괄원가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10쪽에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전년대비 99.82원이 증가한 3,103.80원이며 톤당 공급단가는 21.29원이 증가한 989.85원입니다. 요금현실화 비율은 전년대비 0.35%가 감소한 31.89%이며 요금 인상요인은 전년대비 3.41% 증가한 213.56%입니다. 이상으로 2018 사업년도 상수도특별회계사업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지금 우리 그 유수율이 57%라 했나요. 58%? 지금 현재.

2018년 연말에 58%였습니다.

지금 여기에 한화하고 이제 그 저기 계약을 했을 당시에 2017년 2월 28일이 준공일 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계약할 때 당시 87% 유수율을 도달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58%일 경우 약 한 29%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산을 하고 있지요?

지금 2018년도 말 현재 이제 58% 유수율이 나왔는데, 2019년 5월말 현재로 봤을 때 약 69% 정도 이제 유수율이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화에서 그 동안 사업을 이 준공하지 못한 부분을 지금 추가사업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지금 월 유수율이 약 한 2 내지 3% 정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화 쪽에서는 금년 연말까지는 87% 유수율을 달성을 해서 2020년도에 성과판정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상환금하고 지금 이 기간이 2017년 2월 28일부터 지금까지 87% 도달될 때까지 원수 그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산을 하는 거죠?

그 부분 지난번에도 한 번 이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는데, 현재 그 2018년 7월 달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이 되어가지고 현재 그 지난 5월말 현재까지 아니 6월 현재까지 4차 심리를 마쳤습니다. 4차 심리를 마치고 7월 4일날 5차 심리가 있는데, 이 중재안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체상금 문제, 정수구입비 손해문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재 판정이 지금 현재 그 진행되는데 이 상황을 봤을 때 9월말 내지 10월 정도에 이제 종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종결이 되면 거기에 이 종결되는 내용에 따라가지고 태백시에서 별도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을 별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별도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38회 태백시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