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부서별)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 김성원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전명옥 팀장입니다. 아동복지팀 구정희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가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를 위해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으로 이담지킴이 외 16개 사업단에 1,647명을 배치하였고 그에 따른 실버인력뱅크 운영, 수행기간 전담인력 11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3,200만원을, 카네이션공동하우스 운영비로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관 운영으로 노인복지관 운영법인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회복지법인 좋은손복지재단을 선정하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상반기 운영비로 4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여가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사회봉사활동비, 난방비, 양곡비를 110개소에 각각 지원하였고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지원으로 54개소에서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현대화 사업으로 수요 조사를 통해 8개 경로당에 대한 노후시설 개․보수를 직접 발주 시행하였고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3,700만원을 재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안정적 소득 보전 및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 1만 3,634명에게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2,886세대에게 월동난방비를, 저소득 노인가구 763명에게 건강보험료를, 80세 이상 어르신 2,437명에게 장수수당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독거노인 안전확인을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720명에게, 저소득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134명에게, 거동이 불편한 노일돌봄 종합서비스를 181명에게, 수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단기가사서비스를 2명에게, 저소득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을 350명에게, 그리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180명에게 각각 제공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노인시설 32개소 199명에게,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로 34개소에, 재가급여로 42개소에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노인행사 지원으로 어린이날 행사에 5,000만원을 8개동에 지원하였고 독거노인과 함께하는 어버이날 행사로서 720명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소득장애인 안정적 생활지원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 연금을 951명에게, 장애수당을 1,614명에게,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를 305가구에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저소득장애인의료비로 11명에게, 장애인의료비로 382명에게,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으로 2명에게, 여성장애인 양육비로 6명에게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근로연계를 통한 자립과 생활편의 지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복지일자리 등 75명을 선발하여 행정복지센터 등 33개소에 배치하여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로 196명에게, 활동 지원급여 추가 지원으로 43명에게,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로 108명에게, 맞춤형도우미 지원으로 256명에게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효율적 장애인시설 운영과 단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개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개소,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3개소에 운영비를 각각 지원하였고 이외에도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으로 31건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각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및 단체 육성을 위해 장애인의 날 지원으로 1,100만원을, 장애인단체 운영 등 활동 지원으로 5개 단체에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지원입니다. 아동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아동발달 지원계좌 자산형성 지원으로 221명에게,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219명에게, 가정위탁아동 양육비를 26명에게, 가정위탁 학습활동비를 18명에게, 또한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을 4,146명에게 각각 지원하였고 어린이날 행사에 3,800만원을,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1,43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시설아동의 건전육성 지원을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를 3개소에, 생계급여를 2개소에, 아동복지시설 학습활동비로 3개소에 각각 지원하였고 시설 퇴소아동 및 가정위탁 종결 아동 자립정착금을 4명에게,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10명에게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취약계층 아동의 전인적 성장 도모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로 사례관리 231건을 진행하였고 신규사례로 21건을 발굴했으며 사례비를 5회개최하였습니다. 맞춤형 통합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신체․건강 영역 8개 프로그램, 인지․언어 영역 12개 프로그램, 정서․행동 영역 12개 프로그램, 부모․가족 영역 10개 프로그램 등 대상 복합적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기본운영비와 추가 운영비로 5개 사업에 5억 1,200만원을,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서 2,200만원을, 돌봄도우미 등 인력지원으로 5개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결식아동 급식 지원으로 1억 7,300만원을, 지역아동센터 체험활동비로서 1,8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먼저 장애인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올해 2019년도에 우리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69명이 되어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75명 정도로 늘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69명으로만 나와 있네요. 75명이 맞는 건가요? 맞습니까?

2019년도 말씀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 복지도우미 배치현황을 본 거예요. 2019년도에 69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전에 시장님께도 시정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1년에 10명 정도씩은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전체 장애인수가 7,0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일자리는 몇 명되지 않는 100명도 안 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잖아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장애인 일자리는 조금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일자리를 별도로 노인일자리와 같이 장애인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위탁주는 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고요.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일하는 직원 1명이 전체인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주정차까지도 같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포화 상태라 인력 늘려서 그분들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시장님께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일을 더 돕고 사회복지과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으려면 직원배치를 조금 더 해 줘야 되는 내용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사실 일하는 부서는 많이 힘들어 하고 쉬고 있는 부서는 그냥 쉬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도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의견 개진해 주셔 가지고 직원을 한두 분 더 이렇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해서 업무가 분담되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복지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이게 발로 뛰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지원을 늘려나가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진짜 빠른 속도로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75명이라고 한다면 작년에 비해서 사실 아주 열악한 퍼센테이지가 늘어난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조금 더 발전적으로 과감한 사업확보를 또 해 나가야 되고 사업비가 있어야 사람을 늘리는 거니까······.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애인 일자리 중에서도 복지일자리로 장애인전용 주차단속위반 인원이 53명이 계시죠?

네.

그럼 이분들의 복장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조끼만 입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름조끼더라고요. 겨울에도 방한복이 아니라 여름조끼를 입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주차단속하시는 분들한테 방한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4월 9일 동두천시에서 있었죠?

네.

그러면 이때 끝나고 나서 장애인단체 연합회에 있는 각 단체장님들하고 평가는 한번 해 보셨나요?

못했습니다.

꼭 한번 지나서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물어봤냐면 그러면 제가 5분 발언했을 때 4월 20일에 장애인의 날 행사를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축제의 장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랬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돌아온 답변서는 지금 매년 복지관의 기본사업으로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4월 20일에는 어떤 행사를 하셨나요? 장애인의 날 행사 때요.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기념식하고 장기자랑 했습니다.

어떤 기념식에 어떤 장기자랑이 있었나요?

각 단체별로 노래자랑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날 동두천시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 박람회가 있었어요. 4월20일에요.

아, 장애인의 날 행사가 아니라······.

답변이 복지관에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4월 20일 날 장애인복지관은 아니죠. 사회복지박람회를 4월 20일 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4월 20일날에 복지관은 같이 사회복지박람회하면서 한 부분, 한 꼭지로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하셨다고는 하세요. 그런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저도 위원님이 질문하기 전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답변과 별개로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장애인의 날이 기존 답습한 대로 장애인의 날이 아닌 형식적인 기념식을 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들이 올바르게 장애인들의 인식개선이라든가 해서 특화된 이런 충실한 내용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장애인복지관이 우리 동두천시에 6,000명의 장애인을 대변해서 여기에서 장애인 주관행사를 한 것을 동두천시에서 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연합회 회장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약에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의 날 행사를 했다면 장애인에 있는 관장님이나 아니면 연합회에 있는 각 단체장님들 여섯 분이 함께 회의체를 구성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공유하면서 행사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 안에 있는 프로그램의 일부라는 거죠. 그런데 답변서에서는 “장애인의 날 행사를 복지관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냐는 이야기죠.

의원님 지적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연합회에서 하는 행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행사가 그전부터 내부에서도 논의했었고 외부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념식하고 노래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장애인의 날 행사 인식개선이나 취지에 맞는 것이냐는 논의는 꾸준히 내부적으로도 있었습니다. 과거 일은 접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념식과 아울러서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아까 말한 각 단체장들이 같이 서로 소통해서 기념식을 하고 인근에서 장애인 체험부스라든가 기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전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올해와 다른 그런 행사를 일단 갖고 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걸 아까 과장님이 다 이야기 하셨고요. 저희 위원들이 발의한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서 답변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저의 이야기를 수긍해 주시고 그러셔서 저는 내년에 장애인 행사나 기념행사나 주관행사는 동두천을 대표하는 각 단체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시와 함께 장애인의 축제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올해보다는 더 나은 좋은 프로그램으로 내년에 장애인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가 분야별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경로당에서 도우미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세 이상이어야 되나요?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인데 지금 경로당별로 식사를 전혀 못하는 그런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일부시설이나 그런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도우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특히 농촌동으로 갈수록 더욱더 심하다······. 경로당별로 도우미를 왜 65세 이상으로 하느냐······. 조금 내려서 아무나 와서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하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65세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네 분들이 하다보니까 반찬이 맨날 똑같은 것 올라오느냐 이러는데 이래서 열받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65세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정말 경로당에 있는 통장님들이 고민을 무척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니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도우미 부분에 대한 민원 관련입니다. 경로당 도우미가 받는 돈이 활동비를 받는 겁니다. 임금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경로당의 회장님 총무님들은 이분들을 고용한 인력 다루듯이 하다보니까 잦은 마찰과 민원이 발생합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임금이 아니라 활동비다. 활동비란 개념을 경로당 분들이 아셔서 이용하셔야 한다.” 는 말씀도 있었고요. 의정활동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많이 부딪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임금이 아니고 활동비 성격이기 때문에 둘이 잘 맞춰서 경로당을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매년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적격미만자가 참여하거나 선발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이 참여하거나 이중참여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걸러집니다. 아시겠지만 금융조회하듯이 시스템도 걸리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스크린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벗어나서 했을 경우에 재정 패널티를 받는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 산업에서 패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패널티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침에 어긋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고요. 경로당 도우미를 현재 필요로 하는데 없는 부분에 대한 것도 내역을 각 동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동사무소에서 예산체계를 바꿔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파악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내역을 의회에 한 부씩 나눠드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경로당 도우미는 100% 배치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접지역에서 가시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시스템 내에서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단체 운영활동 지원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5개 단체를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네.

특히 시각장애인협회와 지체장애인협회가 되게 힘들어 하세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은 회원이동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지체장애인은 이동지역 특정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기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게 고민이신 것 같아요. 결론은 시각장애인은 심부름센터에서 차량과 기사를 이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올해 기사님들의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금액까지는 모릅니다.

최저임금이 지금 170만원 조금 넘어요. 이분들한테 최저임금을 줄 수 없으니 시간을 쪼개서 주는 거예요. 4시에 퇴근하시는 거예요. 4시에 퇴근하다보니 겨울에는 그렇다고 치지만 여름에 4시는 길어요. 이분들이 4시에 퇴근하기 위해서는 3시부터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주장하건대 장애인분들한테는 노인정이 없습니다. 협회가 노인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기사들한테 최저임금을 주시든 아니면 시각장애인은 심부름센터에서 이동지원차량을 운영하게끔 해 주시든 뭔가 해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계획은 어떠신가요?

지금 시각장애인 이전하는 부분은 한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검토 결과, 지금 그 부분을 옮기는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이 오래돼서 정확치는 않지만 일단은 검토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보겠지만 그것까지만 말씀드리고요. 한 번 더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예산을 편성해야죠. 많지도 않은데······. 지체장애인협회는 그나마 봉사시간을 2시간을 주고 있대요.

제가 드린 말씀은 생활심부름센터 차량 이전하는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전 문제과 그다음에 최저임금에서 8시간 근무하는 그 부분 말씀 해주신 거니까 결국 이전하는 문제는 재정 외에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재정과 관련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아동센터 관련해 가지고요. 세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선정기준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매뉴얼을 볼 것 같으면 돌봄취약아동이 한 80%고 20%가 일반아동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두천 같은 경우는 “거의 100%를 돌봄취약 아동으로 다 받아라.” 이렇게 지침을 내렸나봐요. 이게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냐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이 아동센터에 다닌다는 말을 못합니다. 낙인효과가 있어서 거기는 가난하고 못사는 아이들이 다닌다는 낙인효과 때문에 불을 땐 공부방내지는 자기네들이 이름을 바꿔서 이름을 부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자기가 다니는 곳이 스스로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거죠. 일반아동들을 왜 받지 못하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운영비 지급에 대한 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1월에 지급이 될 운영비가 2월에 지급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가 또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 지역아동센터에서 35인으로 승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의 이유를 들어서 29인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인으로 허가가 됐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9인만 지원이 되는 거죠. 35인으로 승격이 되게 되면 선생님 한 분을 더 고용을 하고 지원금이 더 나갑니다. 6명 차이로요. 그러다 보니······.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앞으로 향후 해결방안이랄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하신 왜 취약아동만 100%가 이용하느냐······. 낙인효과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100% 취약아동만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개선하고요. 두 번째로 1월에 운영비가 나가고 줘야 되는데 후급 형식으로 줬다는 부분인데 그것도 만약에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렇지 않았나 추정이 됩니다. 저희가 사무실에 가서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도 다시 챙겨서 드림센터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35인으로 했다면 35인에 맞게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개선해서 올바로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요양시설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정지 6개월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원장에 대해서 내리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영업정지입니다.

영업정지······. 그러면 기존에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다른 곳으로 이전합니다.

그런 데에서는 교사거부를 왜 하는 거죠? 위반행위 조사거부는 뭐예요?

민원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양비 지급을 시스템을 통해 스크랩을 합니다. 의심사례가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제보에 의하게 되면 먼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사전조사를 나갑니다. 그것은 공단에서 합니다. 정확히 기간은 모르겠는데 일주일 정도인가 3일 정도 사전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조사를 하니까 의심이 확신이 된다 그러면 저희하고 같이 본 조사를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때 본 조사 나갈 때 그분이 사전조사를 받은 다음에 “중복하느냐······. 난 이 기간은 빼줘라······.” 이랬던 사항이거든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법령이라든가 관계 설득 등 여러 가지를 했는데 끝끝내 거부해서 법령에 따라서 거부처분이 되어서 거부 처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소청을 하는 기회를 주나요?

당연합니다. 저희 행정절차법에 따른 것은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에 불과하고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모든 행정절차나 법령 이런 것들은 3심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행정심판, 행정소송 3심까지 다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비용이 부담이 된다면 행정심판을······. 제가 알기로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됐습니다. 기각됐고 그 분이 행정소송을 다시 간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과태료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죠?

과태료 관련규정 별표에 있고요. 업무정지하고 과태료는 별개의 것입니다.

별개죠?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태료가 너무 약하게 부과된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업무정지는 업무정지대로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과태료 따로라도 과태료 부과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요양시설이 상당히 비판적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저는 이게 적절하게 잘 내려졌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아는 바가 없고 그래 가지고 여쭤보면서 동시에 요양시설에 대한 수시방문 같은 것들을 수시로 나가줘야 되지 않겠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인력부족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시설에 계시는 분들의 인권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별 얘기들이 많거든요. 수시로 나가서 주․야간으로 점검도 해 보시는 것이 정말 아파서 누워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인격적 측면이나 인간적 권리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에서 작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00만원으로 예산이 삭감됐어요. 31건에 300만원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5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순간적으로 착각했는데 예산액은 500만원이고 300만원을 집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올해 현재까지 집행실적입니다.

실적······. 그리고 500만원 중 300만원에 31건을 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동휠체어 배터리가 한 개당 얼마인지 아세요?

가격까지는 모릅니다.

20~25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300만원을 집행했다 하면 건수만 31건이지 비싸서 몇 건 안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에도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는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이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복지관 안에 프로그램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6,000명의 장애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50% 정도가 지체장애인들이세요. 3,000명이 넘으세요. 보장구 수리 지원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두천시에 차는 많은데 카센터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청 불편할 것 아닙니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전동 휠체어는 지체장애인들한테는 발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장구 수리 지원센터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한 것 같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요 조사를 해서 지금 말하는 센터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면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고요. 아니면 다른 예산액을 늘린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센터를 만들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판단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요는 충분하게 지체장애인분들하고 간담회도 한 적이 있고요.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배터리가 1년 6개월 정도 타면 새로 또 바꿔야 된대요. “엄청 많이 힘들다······.” 그래서 다니는 것을 많이 자제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발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많은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연1동에 연동경로장인가요?

네.

목골경로당이죠? 안경자 통장이 있는 목골 경로장인데 거기가 건물은 마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땅이 ‘홍씨’땅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매월 그게 한 10만원 정도씩 도지세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우리시가 큰 땅은 아니니까 제 생각으로는 거기서도 팔 의향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경로당이 매달 10만원씩······. 그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한번······. 이게 회계과와 관련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마을회관은 저도 소속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월드메르디앙 바로 옆이요.

경로당이란 건물 주체가 여러 가지입니다. 마을회에 일부 경로당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마을회관 운영이 부실하다든가 그 자체로 경로당은 운영하는 곳도 있고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한 데가 있고 또 단독으로 경로당 지은 데가 있고 건물과 형태, 소유 이런 부분은 제각각입니다. 제각기라서 저희에서 해야된다,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판단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에서 일하시는 부녀회장님이나 통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을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출을 하고 있어서 당장은 2층을 창고로 세를 놓으셨더라고요. 거기서 한 달에 받는 금액으로 이 세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쪽 분들이 부르시더라고요. 갔더니 그것에 대해서 의논을 무슨 내용인가 그랬더니 그 내용이더라고요. 토지에 관한 내용인데 그 부분을 어차피 우리 시가······. 마을회에서도 당연히 시로 주려고 하는 겁니다. 건물자체도 시로 넘겨서 시가 다 관리하게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에 도움 드린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형태, 소유, 여러 가지입니다. 건물주, 땅주 다르고 시의 소유가 마을의 소유가 있고 종중 소유가 있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답을 드리기 곤란하고요. 다만 총괄적인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특수한 개별적인 것을 다루는 것보다는······. 또 사실 저희가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형태가 많이 있다 이거죠?

특수한 사정을 가진 어떤 형태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유자, 관리자, 땅, 건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엄청 개별적 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 한번 주시고요.

소유자라든가 관리 형태 관련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난 이후에 한번 나름대로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해 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경로당 관리카드 비치되어 있나요?

개별적 현황 갖고 있습니다. 관리카드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제대로 관리되기 까지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고 있어도 관리 안 되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경로당 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건물은 몇 년도에 지어 졌고 현재는 어떤 용도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부지는 건물과 부지가 다른지 그런 현황이 세세히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라 경로당에 체육기구니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급하잖아요. 그러면 몇 년도에 체육기구에 뭘 보급했는지 실태조사 하셔야 돼요. 실태조사 하시나요? 경로당에 시설물 실태조사 하시나요?

별도로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년째 오랜 세월을 경로당에 물품들을 보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실태조사를 해서 현재 남아있는 운동기구가 무엇인지, 아니면 망가진 게 무엇인지, 교체해야 되는지, 폐기를 해야 되는지 지금 경로당 다녀보면 없어진 부분도 엄청 많을 거예요. 못 쓰는 것도 엄청 많고요. 이런 것들이 다 예산이에요. 전부 돈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런 것들 관리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사회복지가 복잡다양하고 업무도 많고 힘든 부분 많이 계시겠지만 이것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마찬가지로 매년 티비를 교체해 주고 김치냉장고도 교체해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교체해 주는 거예요. 언제 샀으며 내구연한은 언제고 어르신들이 김치냉장고를 얻어다 썼는지 시에서 사줬는지 현황도 하나도 몰라요. 가서 고장 났으면 사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저도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아는게 많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남의 땅에 걸쳐있는 건물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모든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경로당별 개인 관리카드 만드셔야 돼요. 만드셔서 전체적인 제가 말씀드린 건물현황이라든가 몇 년도에 지어졌고 그다음에 거기에 무엇을 사줬고 그리고 운동기구를 교체할 때는 왜 교체하는지 그것은 어떻게 폐기처분되는지 이런 것 다 관리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이행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고요. 다만 현재까지 해 온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해 온 게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계숙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던 것 같고요. 관리카드는 원래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전산화가 되면서 관리카드가 전산으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카드 형태의 자료는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카드화 됐냐, 안 됐냐에 대한 부분은 옛날에는 수기로 관리했었습니다. 전산상으로 관리카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또는 전산상으로 관리카드 유사형태가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냉난방기라든가 각종 기자재 사준 자산취득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냐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 옛날에 50년 전쯤에 아마 운동기구 좀 사준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관리가 아마 안 되어 있습니다. 기간도 오래됐고 만약에 그게 지금 있다 하더라도 50년이 넘은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답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자산취득을 작년부터 냉난방기하고 에어컨, 냉장고를 사주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자산관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0년 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도 어르신들이 필요로 했을 때 운동기구도 교체 해 주고 쉽게 얘기하면 모랫말경로당에도 운동기구도 보급하고 여러 가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0년 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한번 싹 돌아보면 없어진 것도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50년 전 거라고 말씀하시면······.

50년까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상으로 자산취득비 잡히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e-호조 상에 자산으로 잡힙니다. 자산으로 잡히게 되면 당연히 물품대장에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잡혀있어도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 물건이 현재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 다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태 조사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하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죠?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 저희한테 얘기해 주신 내용 같은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인력이 배치가 됐나요?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죠?

예산 성립이 아직 안 됐습니다.

우리가 도에다가 요구는 했나요?

도에는 연초에 요구한 거고요. 중간에 요구는 안 했습니다.

중간에 요구 못하도록 되어 있나요?

의원님 5분 발언 관련 된 것은······.

5분 발의가 아니고 제가 시정질의 한 건데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3명이나 인력이 부족해요. 그런데 12월에 이것을 시정질의를 한 거예요. 6월인데 여태까지 우리 시는 뭘 했냐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말하면 공무원정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 이렇게 인력이 채워지지 않는 데는 우리 동두천시밖에 없어요. 3명씩이나 부족한 데는 동두천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기준으로 이것을 안 채우고 있는지 또 본예산에 이것을 올려야지만 인력이 배치된다는 기준은 무엇인지 추경에 요구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도비가 10%밖에 안돼요. 10%도 안 되죠? 9.8%밖에 안 되죠? 도비가 10%도 안 되죠?

10%입니다.

어쨌든 이게 도비가 10%고 나머지 시비로 주어지게 되는데 지금 예산이 성립이 안 됐다라고 하면 왜 성립이 안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충원 3명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위원님이 시정질의 주신 다음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었는데 의견을 취합하고 내부검토 결과, 재정협의를 통해서 일단 3명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이러는 것에서 효율성이나 효과성, 성과 이런 것을 사실 따질 수는 없거든요. 따질 수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3명까지하는 게 예산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1차적으로 하고 보충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고 문제점은 계속 도출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이런 것이 어떠한 문제가 딱 도출되면 이것과 맞물려서 그때는 어떠한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원하는 방향으로 재정합의를 할 거고요. 3명 충원하게 되면 1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1,000~2,000만원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합의를 통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3명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원되면 언제쯤이나 가능할까요?

일단 이번 추경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를 받으려면 어차피 올해 추경에 확인해보겠지만 아마 그 부분은 각 시․군에 배분이 됐을 거예요. 확인은 더 해 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도비 10%라도 받아오는 올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3명 충원하는 것을 내년 연초까지는 충원할 수 있도록 재정합의는 하겠습니다.

하여튼 진작에 도에다가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단 도에다가 요구하는 중요할 것 같아요.

요구하겠습니다.

네, 요구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버스운행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상아파트 쪽 있지 않습니까? 기상아파트, 동양아파트 등 조그마한 아파트들까지 해서 인구가 밀집지역인데도 버스가 경유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것들이 동두천시 전역에 많이 만들어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을 버스가 경유해서 모시고 갈 수 있도록 복지관하고도 협의를 한번 하셔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조망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것인데요. 사회복지과에서 마트거래를 하셨는데 이것은 작년 거라서 그러는데 올해는 아마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롯데마트, 인터파크 등 대형마트에서 14회에 걸쳐 400만원 돈을 구입하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대형마트가 올라오지 않고 소상공인이나 중소마트나 재래시장을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반드시 올해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말씀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되고요.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여성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여성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혜란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이은숙 청소년팀장입니다. 허희정 보육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여성청소년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가족 상담 부모 교육 등 가족관계 분야와 가족 역량 강화 지원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공동체 분야 등 프로그램에 총 164건에 2,027명을 참여했습니다.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지원으로 가족품앗이로 10품이 활동하고 있고 육아나눔터 이용으로 154명, 장난감 및 도서대여로 280건, 프로그램 운영으로 3회기에 걸쳐서 90명이 참여했습니다. 경기북부 이혼위기가족 지원으로 이혼 전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가정의 48건을 진행했습니다. 출산장려 프로그램으로는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똑·게 대디 프로그램으로 1기에 6세와 7세의 아동과 아빠를 대상으로 총 4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2기는 6월 중에 8세와 10세 아동과 아빠를 대상으로 30명 대상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또 맞벌이 가구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114가구에 4,067건을 지원했습니다. 출산장려금으로는 116명에 1억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통한 사회적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15명에 대하여 진행을 했고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는 462회를 실시했습니다.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에 5개 반의 922명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중언어 환경 조성사업은 영유아기부터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부모 코칭과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 가족 코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써 4개 프로그램에 29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은 방문교육지도사가 가정으로 방문해서 한국어 교육이나 부모 교육, 자녀 생활 서비스 등 제공을 위해서 주 2회 2시간씩 활동을 하고 있고 25가정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는 다문화가족이나 신규 결혼이민자센터를 연계해 주고 생활 불편사항 발생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써 115건 진행했습니다.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어린이집 대상으로 문화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행사 때는 전통춤 공연과 이번에 세계문화대축제 등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아동양육비나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지원으로 617세대에 5억 2,700만원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으로는 아동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 등 19세대에 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시설인 미혼모자복지시설로 7세대의 14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으로는 프로그램 운영과 자립 활동 등을 지원하고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 등과 아울러서 아이돌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 권익증진 및 안전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기금으로 여성발전 지원사업을 사업 공모로 해서 6개 단체에 추진하고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제·개정 조례·규칙 등 27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하였고 시민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 사업 공모로 성폭력상담소에 2,000만원을 교부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폭력, 가정폭력 추방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홈방범 서비스로 모자가구 24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일자리 제공 사업에 17명이 참여하고 있고 의료나 법률, 일상 자활 등 149명을 지원하였으며 성폭력상담소 운영으로 상담은 245건, 의료비 지원은 2명, 시민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21회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잠재 역량 강화 및 건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행사 추진으로 청소년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청소년길거리과학축제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청소년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으로 11개 팀에 1,400만원을 지원하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차세대위원회를 구성하여 25명에 대해서 위촉을 하고 위원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청소년의회 운영 협력으로는 청소년 23명이 구성되어 있으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 청소년의회 운영사업을 업무 협력체계로 하여서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 향상으로는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을 145명에게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 학업장학금은 2명,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은 237명을 지원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으로 청소년 상담이나 자활, 의료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이나 긴급구조, 의료 지원, 심리검사 등 총 6,846명에 대해서 서비스 지원을 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운영으로 학업 중단이나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상담지원이나 교육, 사회적 보호 등 총 2,685건 지원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 프로그램은 1:1로 찾아가는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상담 지원과 경제적 지원 등 총 3,82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과 직업체험, 자립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상담이나 직업 탐색 등 총 3,92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으로는 청소년 유해환경 자원봉사단 직무교육을 실시하였고 감시활동으로는 55회 실시를 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으로는 매 분기 400만원씩 인건비나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일반인이나 중고등학생을 합하여 이용인원이 총 3,03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으로 정기 프로그램과 주말 및 방학 프로그램, 인성 프로그램 등 총 39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508명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학교와 연계하여 자유학기제 인증 프로그램 5개 프로그램과 특수 시책으로 도시농부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수련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동아리를 구성하여 9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체험단 구성 운영으로 청소년 14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련관 자체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1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련관 시설 대관으로는 이용자가 1,139건에 2만 4,084명이며 수련관 시설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도록 실내 환경 도색이라든지 내부 시설 보완으로 트릭아트나 포토존 등 휴게공간 실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성 강화를 통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위하여 어린이집 컨설팅을 34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육사업 안내지침 교육, 인성교육, 표준보육 과정 및 재무회계 교육 등 총 6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 교육 2회, 기본사항 확인 지도 11개소, 신규인증 3개소와 재인증 6개소를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기능 보강 지원으로 2개소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위한 지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보육료 지원 4,218명에 41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고 가족양육수당으로 681명에 5억 6,900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양한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한 우수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육교직원 인건비로서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장애아 전문 및 시간연장 어린이집, 보조교사, 조리원 등 인건비로 총 273명에 12억 7,600만원 지원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로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등 총 101개소에 대하여 2억 4,600만원 지원했습니다. 보육교직원을 위한 처우개선비로 교직원 처우개선비, 장기근속수당, 특수근무수당 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 총 1,258명에 대하여 8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19년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들러봤어요. 들러봤더니 휴식 공간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쁘게 잘 꾸미고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의 장식이나 기타 그림이나 또 화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참여를 하면 예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의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상담실하고 토의실 내지는 회의실로 사용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직까지도 그냥 그대로더라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한번 나가서 한번 살펴봤을 때와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직 진행을 하는 중이라서요.

그래서 그게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꼭 무슨 경찰서나 검찰의 취조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하얀 데다가 책상 하나에다가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하는 상담을 하는 이런 부분은 청소년들, 찾아오는 청소년이 상담을 할 때에 그래도 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편안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걸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생각이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직 일부를 했고 아직도 추가로 더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 이제 더 이렇게 아늑하도록 그 그림액자 같은 것도 걸고 그 안에 소파 같은 것도 추가로 해서 그거에 맞게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그림액자라든지 화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림과 또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림 같은 것들 또 그러한 소품을 이용해서 그렇게 좀 상담실과 또 회의실이나 토의실 같은 데에 그런 것들이 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뮤직페스티벌 지원 1회 1억에 대해서 제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학생 청소년들이 아쉽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있는 게 이제 출연진 팬클럽이 쭉 빠져나가면 정말 썰렁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게 종합운동장이 아닌 학생들이 좀 올 수 있게 교통이 편리한 곳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도 그날 계셨었잖아요. 프로그램은 너무 좋았어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그쪽이 아파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종합운동장이 아무래도 소음 때문에 이번에 좀 여러 가지로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장소를 다른 데로 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차가 없잖아요. 그쪽이 불편해서 그러는지 프로그램에 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안타까웠고 프로그램은 너무 좋았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보완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청과 업무도 사실 바쁜데 업무량도 많고 민원도 많고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청소년 활동 역량에 대해서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동두천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문화의집이 상패동 시설사업소 안에 있는데 거기가 활용도가 별로 없고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구조적으로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죠?

수영장 있는 데요?

구조적으로 거기가 그 안에 시설 아시잖아요. 그렇죠? 구조적으로 거기가 접근성도 떨어지고 구조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청소년센터라든지 문화의집 개념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게 지금 문화의집 개념입니까?

수영장이 생기기 전에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의집하고 청소년센터하고 달라요. 그곳은 청소년센터예요. 센터고 청소년문화의집은 문화의집의 개념과 센터의 개념을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문화의집도 어쨌든 청소년센터나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와 문화의집은 운영예산도 다르고요. 시간도 운영하는 시간도 달라요. 20시까지 문화의집은 밤에도 운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 학생들이 문화활동도 하지만 또 청소년 학교 밖 아이들이 거기서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만 해도 지금 경기도에 혹시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한 40여 군데 있어요. 가평에도 있고 양주도 있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빈 공간도 우리가 확보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쪽으로 문화의집을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추진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건이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시내의 접근성이 좋은데 아이들이 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이런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 문화의집에 대해서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십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이 과거 청소년수련관이나 어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상패동에 있던 것도 약간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청소년도 적고 또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하다 보니까 수련관을 많이 이용함으로써 이쪽에서는 모든 활동, 문화생활을 많이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념을 잘못 알고 계시네요. 센터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거고요. 문화의집은 다양하게 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거기로 학생들이 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지금 청소년센터가 지어져 있는데 거기서 무슨 프로그램 운영했죠?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청소년들이 거기 안 왔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기존에는 어쨌든 인력도 없었고 그냥 문화의집으로만 지정이 돼 있어서 프로그램을 기존에 한 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고요. 어쨌든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용률이 적어서 폐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고 어떤 운영을 했냐는 거예요. 제가 7대 때 4년 있으면서 거기 단 한 가지의 프로그램도 돌리는 거 못 봤어요. 지금은 뭘로 쓰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무슨 용도로 쓰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시설사업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소 활용이 아니고 거기 지금 민간단체 들어가 있잖아요. 일단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지금 단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그 기능이 지금 맞다고 보십니까?

거기 지금 시설사업소 공사 때문에 임시로 있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제가 거기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문화의집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거는 과장님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그동안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 그러면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뭘 운영을 했고 뭘 홍보를 했고 뭘 했는데 청소년들이 거기 이용 안 했는지요.

그거는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니고 한 건도 안 했어요. 제가 하는 얘기는 거기는 청소년문화센터로 했던 거고 그러면 그게 있으면 그거 활성화시켰어야지요. 우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 물론 규모는 다르지만 거기가 아예 그냥 단체회의, 회의실 용도 외에는 여태 동안 아예 쓰지 못했어요. 과장님이 그런 거 업무 파악을 확실하게 하셨어야 돼요.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답변을 하실 거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거기 운영을 제대로 못하신 거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운영을 잘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청소년들이 그런 폭이 넓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마인드가 그런 것도 있는데 활용도가 없는데 그거 뭐 할 필요가 있냐,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시설이 있었는데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니, 그러니까 자꾸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시설이 있었는데 뭘 운영했냐는 얘기예요. 뭘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후 보고는······. 한 번도 거기는 운영한 적이 없다고요. 4년 동안 한 번도 운영한 적이 없다고요. 제가 7대 때 있을 때 한 번도 없었고 그전에는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이 그렇게 지금 마인드가 그거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이 안 되는데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어쨌든 청소년 쪽도 수요가 많으면 확충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지금 개관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수강생 모으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잘 참여를 안 해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도 인원 미달로 해서 폐강되는 경우도 있고요. 모집이 잘 어렵습니다. 여기도 수요가 접근성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잘 안 되는데요.

과장님,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집하고 요즘에 개념이 다르다니까요. 지금 가평이니 이런 데 청소년수련관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문화의집도 다 있는 거예요. 개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어떤 것 운영했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꾸 원론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점차 필요한 시설들이에요.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엉뚱한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자료 다 확인하셔서 주시고 몇 년 동안 뭘 운영을 했는지요.

알겠습니다.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의 개념 이런 것도 확인하셔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더 질의보다는 제가 작년 행감 때 보니까 저희 교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면서 이렇게 정기적인 교육 예를 들면 재무회계 교육해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표준화교육과정과 함께 누리보육과정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화할 때 누리보육과정도 같이 함께 교육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보육사업 안내지침이나 이런 거 인성교육 이런 거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더 보완을 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움터 프로그램 강사 중에 외부강사를 지금 18년도에 썼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새움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외부강사가 작년 2018년도에 두 분을 쓰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의 현재 외부강사를 안 쓰나요, 쓰나요?

그것까지는······.

쓰고 있죠?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계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좀 가능한 한 우리 동두천도 오랜 시간을 훈련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좀 제가 볼 때는 외부강사를 이제 강사를 우리가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시 자체의 실력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그리고 훈련도 돼야 돼요. 처음서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가능한 한 일자리의 창출 차원도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도 이제 실력 있는 그런 강사들을 배출해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모든 프로그램 할 때 관내에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이용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더 한번 강조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지향사항에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있잖아요. 이게 대상이 저소득층 청소년 맞는 거죠?

네.

그럼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월 4,000원 돈이에요. 그러면 이게 4,000원 가지고 적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안산이나 이런 데서는 100%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여성청소년이고 저소득층이니까 이 정도 청소년한테 돈 1만원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이게 비싸다 보니까 되게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그런 가족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조 비율대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몇 대 몇이에요?

비율은 7:3이요.

7:3이요? 저희 시도 조금 더 올려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어차피 지원해 줄 거라면 과장님 그렇게 많이 예산이 투여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집을 떠나서 나왔을 때 우리 시에서는 지금 남양주일시청소년쉼터와 의정부여자단기청소년쉼터로 보내죠? 여태까지 그래왔죠?

네.

그래서 작년도는 보니까 17명, 그전 해는 18명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쉼터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의정부나 남양주로 보내는 것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인원은 좀 적더라도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청소년쉼터를 청소년수련관 내의 상담센터에서 좀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또 안정시키고 또 그리고 부모와 학교에 또 이렇게 서로 조정을 잘 교육을 해서 아이가 빨리 다시 따뜻한 가정 내지는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요가 있으면 별도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고요. 그런데 수련관 안에 한다는 건 시설 요건이 거기도 이제 면적이라든지 시설 종류 이런 기준이 따로 있어서요.

쉼터의 기준이요?

네, 그래서 지금 청소년수련관 내부에 위치하기에는 청소년수련과 자체가 자리가 좁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정계숙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서 문화의집이라고 하는 청소년수련관 저기 시민회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상 지금 전혀 청소년들한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임시적으로 지금 거기에 사회단체들이 지금 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 때문에 거기로 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부분은 정 쓰지 않는다면 그런 것을 청소년쉼터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케어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남양주, 의정부까지 보내고 하는 것은 결코 그게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 생각인데 금방은 안 되더라도 과장님께서 또 주담당관이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한번 연구하셔서 또 시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적 얘기를 나눠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소수라 하더라도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그때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이거든요. 그때 잡아주지 못하면 이게 완전 인생이 바뀌어지고 다른 길로 갈 수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고, 적고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 말씀이 없으세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없으면 권역별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요.

아니, 지금도 여태까지 그렇게 하고 계셨잖아요.

그렇게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혼모자시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에 있기는 하지만 전국 단위에서 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렇게 발생하면 인근을 이용할 수 있고 수요가 어느 정도 늘어난다면 그때 검토해 보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1일이든 일주일이든 이렇게 있다가 나오는 것이 좀 안쓰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청소년들이 가장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따뜻하게 보듬고 또 보호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아이가 다시 가정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끔 또 아니면 자기의 나름대로 삶의 어떤 희망을 갖고 그렇게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케어를 해 주는 부분이 쉼터라고 한다면 상당히 저는 돈이 조금은 들어간다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수요가 좀 더 늘어나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우리 박인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해서 이런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저희가 아동센터가 2개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동센터 하나는 아동이 없다 보니 일부분을 노인시설로 전환하려고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모든 시설을 갖춰놨는데 그렇게 긴급하고 그렇게 짧은 기간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있으면 이런 쪽에서 조금 케어를 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알아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동이 없어서 노인시설로 하려고 여기 애신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많이 하신대요.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에 그런 보호쉼터를 해 놓으면 우리 지역 청소년만 받는 게 아니라 인근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또 우리가 받는 게 되는 거니까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우리 동두천에 이런 아이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긴급한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저도 전에 보산공립어린이집에 있을 때 그런 아이가 애신으로 담당자에 의해서 조금 약간씩 융통성을 발휘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고맙고 그 아이도요. 왜냐하면 부모가 긴급하게 헤어져 있을 때 거기서 한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엄마, 아빠 만나고 이러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더군다나 지금은 아이들이 없어서 아동센터를 이런 다른 시설로 전환도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걸 조금 그러니까 공식적인 제가 법적인 관계는 잘 모르니까 또 과장님하고 우리 여성에서 지근 애신을 맡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에서 맡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요? 그럼 그 과하고 한번 이런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요. 또 센터를 설립하는 것보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시설에 따르는 시설을 갖다가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운영 인력이라든지 비용 측면이 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이 우리 지역에서 이용하는 거를 약간 꺼려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미혼모자시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우리 지역 사람들은 이용을 잘 안 해요. 남들의 시선도 있고 안 좋은 시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조금 오히려 인근을 이용하는 게 더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강제로는 할 수 없잖아요. 아동이나 부모님이 원했을 때 이 아이들이 박인범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인근에 가는 걸 엄마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했고요. 어쨌든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때 고려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조모임은 얼마나 몇 회를 하고 있죠?

열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 분?

네.

어디 어디 하고 있죠? 어디 어디 몇 명이 어디서 모이는 거죠?

그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안에 육아나눔터라고 거기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좀 몇 군데가 필요하면 회의실도 이용하고 그 옆에 다른 데도 이용하고요.

여기 다문화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왔거든요. 자조모임은 공고를 해요. 언제 하겠다고 그런데 여기 지금 공고된 것도 하나도 없고 아예 여기 올라와 있는 것도 없어요. 자조모임을 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죠?

자조모임은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활동하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움을 주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의견을 취합을 해서 또 우리한테 의견을 주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또 할 수 없는 건 못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기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일부러 만들어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들이 일자리가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몇 명이나 되고 있는지 아세요? 몇 퍼센트나 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취직을 할 수 있는 역량도 많이 필요하고요. 이중언어 강사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강사가 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중언어가 22명이요?

네.

또 다른 건?

다른 쪽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배우고 있고요. 네일아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자격증 분야로 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이 다문화가족들은 노출을 또 일을 하고 싶어도 가족이 반대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을 하려고 해도 정보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다문화가족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사이트는 혹시 아시나요? 다누리라고 일자리 지원을 알선하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일자리 해 주고 다 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필요한 프로그램 지금 보니까 다문화가족들이 아이를 낳으면 집에서 낳는 경우도 지금 많은 것 같아요. 병원에서 낳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 다문화가족을 산모, 산파라고 그러죠. 예전으로 말하면요.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보가 공유가 안 돼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자리 정보가 공유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그것을 짚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언젠가도 한번 여기는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개별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일자리센터하고도 그 사람들은 일자리센터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다누리가 있는 것도 몰라요. 거기 보면 한국어도 다 배울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취업 알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보가 잘 공유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가 이런 것들이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여기 실적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실적에도 다문화 자조모임에 대한 실적도 전혀 없고 또 여기 지금 보고한 거에도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문화 일자리에 대한 이런 것도 지금 명확하게 이중언어는 몇 명이고 일자리는 어떻게 했고 어떻게 우리가 안내를 하고 지원을 하고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이제 우리 부서에서 위탁을 줘서 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걸 다 할 수 없지만 한번 어쨌든 이런 업무는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문화가족센터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어쨌든 업무를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짚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우선 한국어 언어 쪽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단 언어가 되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취직을 해서 그냥 안 나오고 거기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약간 어떤 기술 쪽을 배워서 취업까지 연계하기는 좀 그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웬만큼 되면 이용을 안 하고 일자리를 찾아서 그냥 나가니까 이용을 잘 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급반이라든지 어느 정도 언어가 능숙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또 네일아트나 그나마 이중언어 이런 쪽으로 강사활동 쪽으로 활동을 꾸준히 해서 그나마 취업이 좀 연계가 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말 어느 정도 되면 그냥 하다못해 그런 어떤 공장 이런 데로 해서 다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자리 사이트라든지 이쪽의 정보도 많이 알려줄 수 있게끔 하고 그런 쪽도 취업하고 연계에서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줘야 다문화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 반영하고 하지 우리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관심 갖지 않으면 거기서는 그런 거 하지 않으려고 해요. 기존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추진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도 결산 때도 그렇고 2018년도 결산 때에도 그렇고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긴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2018년도에도 물론 이제 우리 여성청소년과가 많은 부분의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조금씩 남은 것이 이렇게 모아보면 사실 수억 원대에 이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면밀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향후에는 재검토해서 좀 면밀하게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개소 1억 6,5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거기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환경 조성이요. 복지센터 운영에 1억 6,500만원 돼 있고 8페이지 보시면 통합지원체계 운영 1개소 그거 4,400만원 또 그 밑에 동반자 프로그램 4,700만원 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6,700만원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나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개 다 센터로 나가는 건가요?

사업을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이 돈이 다 센터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거의 프로그램 사업비고요.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을 센터에다가 위탁 주셨죠?

네, 그렇죠.

그럼 관리는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청소년과에서 하는 거죠?

저희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 주는 걸 이걸 관리감독하는 책임은 청소년과장님이 갖고 계신 거죠?

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휴관일이 언제쯤 인가요?

지금 수련관하고 똑같이 지금 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요일하고 월요일하고 그 일주일에 2번 쉬나요?

네.

그러면 상담센터도 이날은 휴일이나 똑같은 건가요?

일요일은 그렇죠.

일요일과 월요일, 공휴일 이렇게 쉬는 거죠?

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출장여비를 지출하였는데 청소년상담센터 휴무일 일요일, 월요일, 국경일, 수련관 휴관일로 되어 있는데 그 상담원들이 월요일날 출장여비를 달고 출장비를 가져간다는 걸 한번 그렇게 계속 나갔는데 출장비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월요일로 휴관을 맞춘 게 계속 그런 게 아니고요. 수련관하고 근무일자가 안 맞다 보니까 얼마 안 됐거든요. 월요일로 휴관을 하기로 한 게요.

언제 됐나요?

정확한 날짜는······.

작년에 되지 않았나요? 월요일날 휴관은 언제였죠? 올해부터예요? 휴관일이 2019년부터 맞아요? 월요일날 휴관한 거 2019년도 맞아요? 2019년도 몇 월부터인가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게 있어서요.

그러면 다음, 그건 확인해 주시고요. 동두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 유지 관리비용에 대해서 그 운영비는 여기 법률에 보시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면적 기준에 의한 상담활동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상담센터 지원의 설치는 쭉 해서 재정 형편상 공유재산의 설치가 어려울 때는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단체, 개인 등이 제공하는 시설과 공공시설 등의 부대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법사랑에서 상담센터를 맡았을 때 위탁을 주었을 때 우리가 거기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다가 그 센터를 준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 거기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곳에서 관리 운영을 운영비는 센터에서 내야 됩니까? 관에서 내야 됩니까? 수련관에서 내야 됩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센터에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운영비는 이 사람들에 대한 운영비는 센터가 운영하는 운영비는 청소년수련관에서 내야 됩니까? 아니면 상담센터에서 내야 됩니까?

그 운영비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나가죠? 지금 보조금으로 나가잖아요. 그 보조금에서 운영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련관에서 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낼 수 있고 시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으로만 안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이 따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보조금이 운영비잖아요.

보조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안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위탁계약서에 보면 센터의 시설 및 설비 유지·관리를 위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내야 되나요? 위탁계약서에 보시면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동두천시하고 법사랑하고 위탁계약을 할 때 그 협약서에는 센터의 시설을 설비 유지·관리를 위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운영비에서 내야 됩니까? 아니면 청소년관에서 내야 됩니까?

청소년 운영비에서 낼 수도 있지만 시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협약서에 시설 설비 유지·관리를 위탁한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위탁비용을 주잖아요. 위탁비용을 운영비로 인건비 내지는 이런 사업비로 다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업비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설 관리에 따르는 건 이쪽에서 비용을 처리하지 않으면 시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지원이 가능한 걸로요.

계약서에 쓴 걸로요. 계약서에 써 있기를······.

시설을 깨끗이 유지·관리하는 청사 관리 쪽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비용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계약서는 청소 잘하라는 얘기인가요? 청소 잘하라는 얘기인가요? 계약서에 그렇게 청소 잘하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상담지원센터 거기 건물에다가 별도로 그걸 달아서 비용을 청구해서 받는 걸로 운영이 돼야 되죠.

그래야 되겠죠?

네.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위탁비에서 주는 거나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쪽으로 간 거고 청소년수련관 쪽에서는 그 부분으로 지출된 게 없으니까 이중 지출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중 지출이죠. 운영비도 주고 우리가 시설비, 전기료, 수도요금······.

어떤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유지·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승강기사용료 그런 거죠.

그거는 상담복지센터 쪽에서는 지출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시하고 상담센터하고 계약을 할 때에 그 협약서에 센터의 시설 및 설비 유지·관리를 위탁한다고 그래서 그 위탁금에 보조금 줄 때 그게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 공간을 빌려주는 건 줄 수 있지만 관리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도 주고 관리비는 그 관리유지비를 이렇게 협약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고 또 운영비를 따로 주고 하면 이중으로 지급된 게 맞는 거죠.

아니, 저기 상담센터 시설운영비에서는 이 부분이 안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그냥 총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협약서를 갖고 오시면 제가 설명을 다시 해 드릴게요.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협약서를 지금 가지고 계세요? 그 협약서를 보시면 위․수탁사무 등 제1항에 의하면 센터의 시설 및 설비 유지·관리를 위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위탁계약서에 우리 동두천 시장님과 여기 법사랑하고 이게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거기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비용으로 공공요금이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집행을 해야지 맞다는 거죠. 시에서 나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걸 청소년수련관에서 내고 또 우리는 보조금 보조금대로 주고 하니까 그게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설명이 잘 안 되시면 제가 나중에 한번 들리시면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이거는 보완을 해서 별도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계량기 같은 거 따로 달고 추가로 나갈 수 있는 걸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청소년시설이 시설 분의 N 분의 1로 해서 얼마를 받으시든가 하는 게 맞는 거죠.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보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물품구입비, 행사 지원에 따른 경비인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수용비로 계좌이체로 지출을 하였고 또 지방재정법 제32조 1항에 의하여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법에 의하여 그것은 더 받아야 될 것 같고 기본적인 행정사무비용, 업무 수행에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구입비,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로 쓰라고 한 것을 차량을 렌탈하셨어요.

상담복지센터요?

네, 복지센터의 관용차량 렌탈비로 지불한 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차량을 렌탈할 수 있는 건가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 렌탈비로 해서 계좌이체를 해서 지출을 하였어요.

그러면 임시로 무슨 프로그램 할 때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 자세한 내용을 주세요.

프로그램 운영할 때 차량이 필요하니까요.

계좌이체로 렌탈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해서 밝혀주시고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보조사업비 중 자부담비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계약하실 때 관여하셨죠?

네.

자부담비 받으셨나요?

입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가 입금됐나요?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요? 제가 자부담비 입금한 내역을 갖고 오랬더니 갖고 온 적이 없고 여기 결산서에 자부담 내용이 정산서에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거요?

네. 작년 건지 올해 건지 아무거나 갖고 오라고 했더니 자부담비 내역이 없어요.

그것은 추가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명심하시고, 보내주세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겼을 때에는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일반수용비 면접심사를 하셨는데 그 계좌이체 내역에 상담센터를 관리하시는 분이신지 동명이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은숙 씨에게 10만원을 보냈다는 계좌이체 내역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철훈 씨는 누구시죠?

법사랑위원회협의회 회장입니다.

그 협의회장이 자기네들이 맡은 청소년상담센터의 면접심사비로 10만원을 이체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요?

확인해 보고 보충자료로 좀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이은숙 씨가 팀장 이은숙 씨인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랑 이은숙 씨랑 해서 작년 12월달에 10만원씩 이체를 한 경위를 주세요.

추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 35분부터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의 팀장님들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최현규 관광팀장입니다. 권영선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유영권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박종성 평화박물관팀장입니다. 방숙경 어린이박물관운영팀장입니다. 한화숙 어린이박물관학예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관광기반시설 확충 분야에서 소요산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요산 야외음악당 광장 주변을 정비하고 상수도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장 주변 정비는 소요산에 올라가는 하천 골짜기에 붕괴 우려가 있는 하천 석축을 정비하고 또 광장 주변으로 있는 벤치와 파고라 등 시민들의 쉼터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5월에 공사 착공을 하였고 현재 하천 석축 및 쉼터 정비공사는 금주 내로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매설공사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상황으로 공사의 특성상 많은 인파가 몰리는 시기를 피해서 적당한 시기에 하려고 지금 수자원공사와 일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0년 동안 방치돼 있던 외인아파트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점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와 드림스타트센터 또 영유아시설, 어린이급식시설관리센터와 도서관등을 입주할 계획으로 지상 4층, 지하 2층의 건물을 짓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균형발전사업으로 2019년 4월 30일 경기도에 신청을 하였고 어제 경기도에서 현장시설조사를 나온 바 있습니다. 우리 시 내부적으로는 지난 4월달에 중기지방재정회에 반영을 하였고 현재 경기도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리이음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 감리교회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2층의 규모로 건물을 지어서 시립예술단과 무형문화재 등 문화예술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 공약사업인 초등돌봄센터를 유치하는 등 실내 문화생활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사업으로 신청을 한 바 있고 올해 2월달에 행자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발전종합계획이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재원 지원 계획은 없다라는 것이 지금 공론화되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대안으로 2019년 4월 8일날 경기도에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으로 재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내일모레 6월 13일날 현장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요산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시설 정비와 밑에 있는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위쪽에 있는 어린이공원 물놀이장은 매년 6월달부터 8월달까지 두 달 동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차질없이 6월 25일부터 개장하기 위해서 모든 시설 정비와 주변 정리작업을 전부 마쳤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광객 유치 홍보 분야에 있어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전철 5개소에 관광안내표지 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지난 6월 9일날 전철역 5개소에 전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현재 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물관과 어린이박물관을 비롯해서 소요산 또 각종 문화재 등 개인별로 월 10회 이상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로 스토리가 있는 재미있는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모 있는 행사를 육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12개 단체에서 19개 분야의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것을 2019년도부터는 전부 6개 분야로 통폐합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했고 또 행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생활 밀착형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동아리를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동아리들의 활동을 발굴하고 육성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정기 활동 중에 소규모 동아리 약 70개 단체들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생활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크고 작은 각종 공모사업 선정과 동아리 참여인들의 예술활동 보장과 상호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6월 3일날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유산 발굴 및 계승 발전 토대 마련을 위해서 우리 동두천시의 향토문화재 보호조례를 일부 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향토문화재 보존과 계승에 소요되는 사업경비와 운영비 등의 지원 근거를 명분화하고 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바탕으로 해서 향토문화재 발전을 크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승교육이나 전수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경비와 운영비 지원의 명문화 또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원 사항이 되겠고 이 사업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동두천시 무형문화재 대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 문화재가 1, 2, 3호가 있고 경기도 문화재로 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동두천민요는 시 무형문화재이기도 하면서 경기도 무형문화재 55호로 지정돼 있고 송서율창은 경기도 문화재 제54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4개 단체가 각각 개별적인 공연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2019년도부터 하반기부터는 공동으로 협연을 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말 그대로 무형문화재의 축제화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이 무형문화재보존회를 중심으로 해서 무형문화재연합회가 지금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필요한 시기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우선 산악레포츠 구간 정비사업은 MTB대회가 지나가는 오지재 고개 정상 부근이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곳을 연결 교량과 인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연차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땅은 5개 필지가 개인사유지가 포함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4필지가 지금 국가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수용재결을 통해서 공탁을 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였고 올 4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을 했고 보상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앞으로 6월달에 감정평가를 거쳐서 7월부터 10월달까지는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올 하반기부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산재돼 있는 간이운동기구를 신규로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48개소 등을 유지관리하고 공공체육시설 6개소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한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 조명탑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구장은 현재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동호인들이 일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명타워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있어서 6개소에 조명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엇보다도 바로 연접해 있는 상우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입주자대표자회의를 소집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참 좋은데 그 입주자 대표들이 교체 시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네들이 퇴임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다······. 예의상 새로 임명되는 임원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자 해서 이것은 앞으로 본 행감이 끝난 이후에 저희가 입주자 대표와 다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자회의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다라고 하면 올해 9월달에 있게 될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운동장 내 풋살구장 설치사업은 5월 달에 실시설계가 완공이 됐고 현재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7월달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28사단 축구장 조성사업은 13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지난 6월 초에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6월달에는 6월 10일 오늘 계약심사 의뢰를 했고 7월 초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업 및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 추진은 공공체육시설 108개소와 신고 대상 체육시설 93개소 등 총 201개소에 대해서 연중 안전점검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4월달까지는 동절기 관계로 약 4개소뿐이 점검을 못했는데 올 6월달까지 1차적인 점검을 전부 마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진흥 분야로 첫 번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의 유아, 청소년 등 만 5세부터 18세를 대상으로 해서 1인당 월 8만원 이내의 스포츠 강과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총 사업비는 8,400만원으로서 약 15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사업은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를 지난 4월 13일날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동두천 코리아 50K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 개최가 4월 20일날 종합운동장과 왕방산역에서 있었습니다. 본 대회는 약 참가 선수와 대회 진행요원 등 2,000여 명이 참여를 하였고 선수로는 외국인이 한 25개국 240명 정도가 참여한 가운데 1,80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이 사업에 대한 우리 시에 어떤 부분이 이익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정산보고가,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가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정산보고가 안됐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10대라든지 준비 과정에서 숙소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 구입이라든지 해서 우리 시 관내의 업체를 이용해서 소비된 것이 약 한 5,000만원 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기 생활체육대회를 통합 개최할 예정입니다. 과거에 약 16개 종목이 각 종목별로 연중 불규칙적으로 운영이 되던 것을 올해는 9월달에 단 이틀간에 걸쳐서 개회식과 폐회식을 일원화하고 대회는 각 분야별로 치르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회 동두천 왕방산 MTB대회가 10월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오늘 보고서에 있는 사항은 그동안 대한자전거연맹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저희가 2019년도부터는 전면 개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자전거연맹을 배제를 하고 우리 동두천시체육회와 동두천시자전거연맹이 주최 주관이 돼서 행사 진행방법을 전면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별도 제작을 해서 예년처럼 식당뿐만 아니라 모든 소규모 상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시상 또한 과거에는 대한자전거연맹 명의로만 시상이 되던 것을 올해부터는 시장님과 시의장님이 시상을 하시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전면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 시의 직장 운동 경기부는 아시다시피 빙상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선수가 4명이 전부 국가대표로 있었는데 군대를 가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현재는 감독 1명과 선수 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빙상단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분야에 있어서는 평화박물관의 무료 관람에 따라서 관람객이 확대 운영되었습니다. 2019년도 4월 현재로는 작년 대비해서 약 84% 이상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료 관람에 따른 관람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안내요원에 대한 교육을 해서 안전사고에 관해서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유료일 경우에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을 해서 무료 입장을 시켰습니다마는 작년 11월달부터 무료 입장되는 관계로 마지막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이라는 의미는 약간 퇴색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벚꽃맞이 야간개장은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약 60% 이상의 방문객이 많이 찾았고 거기 그곳에서 기획전시회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관람객 연령대별로 다양한 체험 및 볼거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 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관람 편의 제공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화예술 육성 플랫폼 사업 관련해서 전시 및 나라사랑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4층에 있는 기획전시회에서는 동두천과 미군의 특별전 등을 개최를 함으로 해서 나라 사랑에 대한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의 시설 보강 및 보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달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서 박물관 뒤편의 급경사지 유실부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실시를 해서 지난 6월 10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박물관 야외전시장 내 있는 과거의 향토전시실을 리모델링 추진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는 과거에 박인범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이명수씨가 개인물품을 기증받은 것을 전시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시물품을 목록화하는 작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분야입니다. 관람객과 함께하는 어린이박물관 조성을 위해서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3월달에는 작년부터 추진됐던 어린이박물관 런치룸 증축공사를 완료를 해서 현재 많은 어린이와 관람객들이 식사를 할 수 있고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본격적인 방문철을 맞이해서 실내·외의 청소용역을 완료를 하였고 조경 전정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박물관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찾는 관계가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등에 대한 직무교육과 연계한 홍보 또 교육 프로그램 안내문을 공동주택에 배부하거나 박물관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어린이교육지나 잡지 등을 통해서 홍보자료 어떻게 시홈페이지와 블로그 그리고 SNS를 통해서 상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의 토요일을 확대 운영을 해서 창작극을 계속 상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환경과 관련된 창작극을 제작해서 상연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만의 특화된 전시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상설전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층 전시장 내에는 그림공작소를 운영을 하고 1층 런치룸 앞부분에는 전이수 작가전을 운영하고 작가와의 만남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박물관 단체가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관람객을 위한 맞춤형 전시가이드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11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청과 학교를 통해서 학교 학생들을 시청버스로 인솔을 해서 관람을 시켜주고 이 학생들이 단체가이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참여자 중심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숲과 환경을 주제로 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록별지구, 초록지구 만들기를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영아나 어린이 또 가족과 단체들이 모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관람서비스 강화를 하기 위해서 어린이박물관 행사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큰잔치행사를 했고 약 4,000명의 어린이들이 이 행사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 어린이박물관 서포터즈 운영은 가족 단위로 해서 현재 9가족의 25명이 서포터즈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전시장 관리 및 운영 용역은 총 17명의 전시와 관리, 안내요원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박물관 자원봉사자 및 노인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운영과 안내 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활동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 일자리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약 한 691명이 참여를 했고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연령을 마련해서 48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사실 정말 어느 부서보다도 일하는 게 많고 또 거기에 문화뿐만 아니라 체육까지도 포함돼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많이 수고해 주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문화원과 예총 문화사업 행사시에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죠?

네.

프로그램 내에서 강사들을 선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죠?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내부 강사의 어떤 그런 상황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요? 관내와 관외 사람들으로 분류를 해 본다면 대충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2:8입니다. 그러니까 관외가 20%, 관내가 80%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예술대학 또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각종 문화교실 운영 이렇게 있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거기까지 속된 말로 관여를 거의 안했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들어서 처음으로 저희가 같이 직접 강사를 모집할 때에 심사위원으로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 나왔던 문제점이 1차적으로 어느 특정 아주 소수이기는 합니다마는 특정 분야에 있어서니 연례적으로 해 오던 대로 강사를 이미 초빙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엄중하게 관련되는 단체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단체장이 오셔서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희와 확약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관내도 이제 정말 우리 공무원들께서 애써주시는 그런 덕분에 그래도 문화원과 예총에서 또한 발굴돼서 또 실력을 쌓아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지역의 어려운 그런 경기 실정도 보고 또 문화적 측면에서 그래도 향토에 애향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가르쳐주고 더 열심히 노력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에는 2:8도 지워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전부 관내의 강사를 우선하는 것으로 원칙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문화해설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지금 문화해설사가 다섯 분이고 숲은 저희 부서 아닌가요?

숲은 저희가 아닙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이 다섯 분들의 복장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안에 조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관광해설사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는 통일된 조끼를 갖다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피복비로 해서 별도로 돼 있는 의류 정도를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절기에 대비한 점퍼고요.

그러면 지금 입고 계신가요? 입고 하시나요?

지난 겨울에 지급을 했습니다.

안 입고 계시는 분들도 본 것 같은데 입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유니폼 착용은 어떤 신뢰도나 전문성을 다른 데 가서 보니까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동두천시에서도 이런 유니폼 복장을 통일시켜서 이분들이 어떤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여주는 유니폼 착용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조끼보다는 그러면 조끼가 이제 벗었다 입었다 편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통일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는 날이 더우니까 조끼 정도로 이렇게 통일시켜주고 겨울에는 점퍼 종류로 해서 통일돼서 그 다섯 분이 모두 착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69페이지입니다. 시·도지정문화재 및 향토 유적 보수정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동두천민요전수관 방수공사가 민요전수관이 시·도지정문화재입니까?

이것은 동두천민요 자체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을 둔 겁니다. 이 시설물 자체는 아닙니다.

시설물을 저는 이야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행감 자료 요청할 때는 다시 한 번 그러면 질의를 하든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희 시·도지정문화재 유적지에 대한 보수 현황은 없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저희 보수해야 될 만한 그것이 발생되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도지정문화재는 지금 소요동 9통에 있는 정씨 정가 고유서적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시유적지입니다. 시유적지가 현재 1호부터 11호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0호는 상패동에 있었던 고령신씨 신도비라고 하는 것은 유족들이 후손들이 다른 데로 이전해 가서 그거는 하나 없고 현재 10개소가 있는데 10개소가 수해가 나서 보수가 필요한다든지 훼손이 됐다든지 하는 건 발생되지가 않아서 저희가 그 예산을 집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가 요청하기 전에도 이것은 한 적이 있나요? 보수를 한 번도 안 했나요?

과거에 연도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 제가 문화예술팀장을 할 때에 어유소장군 관련된 사당 정비 같은 것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향토 유적과 도·시 국가 지정 이런 문화재를 정비하는 현황이 있으면요.

그 사항은 연도수에 관계없이 저희가······.

문화재명과 소재지,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도인지 시인지 그다음 향토 유적지인지 이런 거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장애인 게이트볼장 하수 침수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팀장님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해 주면서 완전히 깨끗하게 마무리가 잘됐다고 장애인 게이트볼장의 회장님과 또 선수분들이 상당히 감사하고 고마워하더라고요. 하여튼 애쓰셨고요. 그런데 거기에 박스가 하나 있죠?

네.

그 박스 바닥이 뭡니까? 푹신푹신한 그런 스펀지형 바닥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완전히 그냥 막 구겨지고 낡아가지고 그래서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큰돈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요. 바닥을 다시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가 있었어요. 하고 또 광암동 국민체육센터 내 야구장과 관련해서 야간조명에 대한 부분을 야구인들께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지금 종합운동장 족구장 바로 옆에 배드민턴장, 소요배드민턴인가요? 거기 바닥이 자꾸 파이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비만 조금 와도 질퍽거려서 일단 뛰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기를 면은 하나밖에 없는데 큰 면적이 아니니까 인조잔디를 깔아줬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닥 정리하는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에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어서 역사문화재 수립 학술조사 실적이 해당 없다고 했는데 해당 없다는 뜻은 뭔가요? 자료가 없다는 뜻인가요?

이것이 저희가 어떤 역사문화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하거나 학술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사실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좀 미묘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동의가 되지만 현실적인 업무에서 사실 이런 것들이 좀 후순위로 밀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학술조사를 하려면 이게 몇 백만 원 갖고 될 사항도 아니고 또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그 뜻이 제가 아직까지 파악은 잘 못하고 있어서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가요? 왜 저희 동두천시청에도 각 과마다 용역 다 하시잖아요. 저는 이것을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두천시만의 역사문화를 찾으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현대사부터 시작해서 또한 우리의 아픔도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현대사 역사의 콘텐츠 발굴 및 스토리텔링 학술 용역을 해서 동두천 역사를 한번 다시 재조명해서 옛것을 소중히 여기고 보존해서 역사를 알게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체험하게 하는 문화관광이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두천시를 방문하는 타 지역인들에게 특별한 체험과 추억을 심어주는 또는 다시 한 번 가보고 싶은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물론 과에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역사를 근현대사까지 해서 용역을 줘서 한번 이것을 정리하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관광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관광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 동두천 역사문화가 이게 한 권이 없다라는 게 저는 다 뿔뿔이 지금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터넷 쳐보니까 조금 조금씩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과에서 하면 전문이 들어가야 될 곳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용역을 좀 주셔가지고 우리 동두천만의 역사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 방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면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비슷한 것이 사실은 2014년도에 완성된 동두천시사 30년사라는 것이 과거에 조선시대, 고려시대서부터 조선시대, 근현대까지 망라된 게 사실은 과거에 우리 동두천시사편찬위원회를 통해서 그게 지금 완성이 된 완성품이 있습니다.

그럼 있는 거죠.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좀 약간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요구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좀 성의 있게 이런 것들이 자료집이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과 관련돼서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지난주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고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이 업무 때문에 시달렸는데 제가 그동안 지나온 과정을 살펴보고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이후로 재차 의장님들 방문해서 찾아뵙고 관계자들하고도 많은 소통을 나누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 결론을 찾았습니다. 문제점은 뭐냐 하면 뜻은 좋고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이 됐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의장님께 답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회적 합의를 다시 사회적 합의와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조직문제로 먼저 해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체 운영위원과 기획단을 추진단을 모집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한 후에 거기서 운영위원회와 기획단을 하고 그리고 이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난번에 보고 드리는 상황에서 부의장님께서 문화체육과장이 업무를 회피하는 뉘앙스를 풍긴다라고 그래서 저도 좀 본의 아니게 결례를 드렸는데요. 그 사항이 그 원인이 뭔가를 봤더니 추진을 하는 중심 세력이 소속원이 우리 문화체육과 일원이었고 그 친구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론화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조직체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총괄기획이라고 하는 자리도 공모를 통해서 민간전문가가 총괄기획을 하고 저희 문화체육과는 행정은 서포트를 해 주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서류를 봤을 때에 다시 지금 그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먼저 의회와 상의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출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추진단 공모하는 공모 문안까지도 자격은 뭐고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뭐고 하는 그러한 공모와 그다음에 심사하는 방법까지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이것을 진행하려면 시간이 별로 없으시니까 부지런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사실 촉박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간이 촉박해서 이런 일이 사실 생겼다고 보고요. 시간이 촉박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하여튼 최단기일 안에 집중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또 고견이 있다면 그 고견을 접목을 시켜서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렇게 점진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새롭게 출발을 하는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니까 상당히 아주 잘 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의회와 집행부가 잘 합의가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더 좋은 그런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어떤 문화적 터미널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특히 장애인 배드민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장애인 배드민턴에서 저번달에 금하고 은 따왔죠? 그런데 박영순 회장님이 배드민턴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많이 늘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팀장님한테도 이게 건의가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명 정도 되다 보니 6월 중순경에도 양주시로 시장대회를 가는 데 차량 지원이 도만 되잖아요. 도만 되다 보니 그러면 이 선수들이 어떻게 가느냐, 이 이야기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위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그래서 스타렉스하고 카니발 6대가 간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6번 정도 있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건지요. 과장님께서 이것은 일반 비장애인들의 어떤 룰에만 따르지 말고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회계과에서 하는 거죠?

네.

회계과에서 차가 많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배차 문제는요.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차량 지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지금 박영순 회장님이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계세요. 또 이번 달에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할까, 차량 구입하고 이러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회장님도 자원봉사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장애인들 배드민턴 이 선수들이 잘 발굴될 수 있게끔 또 과장님의 역할이시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꼭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능한가요?

일단 시청버스 차량 배차문제는 저희도 문화·예술·체육 해서 많은 행사를 하다 보니까 항상 회계과하고 본의 아니게 마찰이 일어납니다. 모든 행사들이 시를 위해서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건데 왜 이것을 안 해 주느냐 그러니까 회계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단체가 있고 수요량이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방침을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 고충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장애인들이 나가는 체육대회라고 하면 도 단위가 아니라고 해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인데 제가 회계과에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한번 시청버스가 차량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체육회를 통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체육회하고 최대한 하겠습니다.

한 예산 300만원 정도 1년에 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회장님이 선수들한테만 집중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위원님이 김승호 위원님이 식사비 때문에 제가 식사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과장님, 한 끼당 7,000원이잖아요. 8,000원이면 8,000원짜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김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김밥을 안 먹고 차라리 저녁에 1만원짜리 한 끼를 먹겠다. 이것도 안 된다고 해요. 어차피 식사비로 퉁으로 가서 김밥을 먹든 밥을 먹든 이것은 조금 그 안에서 융통성이 좀 있어서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체육회의 긴장성이 아니라 과장님, 저는 부서의 긴장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금 규제에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행정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각종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1인 1식 곱하기, 몇 명 곱하기 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부의장님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총액 개념으로 해서 그 총액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아침에 사놨다가 저녁에 먹고 할 수 있도록 총액 개념으로 해서 좀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