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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제235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2019-06-11

우충무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명애위원장

우리 위원회 회의에 앞서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시 의정모니터단 이태자님, 김용섭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준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영호 위원님께서는 지역구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시느라고 회의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사업과 외 2개부서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장 제출) - 보건사업과
의사일정 제1항『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문수입니다. 항상 영주발전과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강관리과

10:11 정회

10: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권경희입니다. 항상 영주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 위원회 송명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권경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1년 살림도 작년 거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57쪽에 지금 보조금 반납금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 설명 한번 해주세요.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의 300만원은 저희들이 영양플러스보충식품 구입 입찰 잔액입니다.

김화숙위원

싸게 샀다는 얘기입니까?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싸게 산 게 아니라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아. 돈이 남았다.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돈이 조금 남은 부분이고요.

김화숙위원

예.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사업에서는 저희들이 거기도 저희들 금연보조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입찰을 봅니다. 입찰부분하고 조금 행사실비부분에 많이 좀 남았습니다.

김화숙위원

아껴 썼다는 얘기네요. 그래요.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보조금을 받아서 잘 활동해서 쓰시고 가급적이면 반납을 덜하고 영주시를 위해서 잘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물어볼 수 있도록.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서 보면 결핵에 관련된 돈이 많이 남아요.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 추계를 잘못한 건가요?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장영희위원

결핵관련 된 모든 게 지금 돈이 다 남네. 그죠?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아네. 이 부분은 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예산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시작해서 경상북도를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많이 남는다고 제발 좀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배분을 해달라고 해도 도에서도 예산이 많이 남기 때문에 23개 시군 똑같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예. 지금 결핵이 많이 돈다고 그러는데 영주는 어느 정도인지.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영주는 결핵 유병률이 인구 10만 명당 1명...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 인구가 10만 명이면 결핵환자는 100명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83명 정도가 발생이 되었고요. 올해는 현재 지금까지 35명인데 다른 타 지역보다 지금 많이 노력한 덕분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좋은 소식이네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159페이지를 보면 국가예방접종실시에 어린이 예방접종과 노인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우충무위원

보건소 성과평가에서도 보면 여기 과장님도 더 잘 느끼시겠지만 초고령화 영주에서 출생률은 엄청나게 줄고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학생 수가 줄어서 지금 어린이 예방접종비용이 줄어든 겁니다. 아니면 잔여금액 발생된 게 어떤 의미죠?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어린이 예방접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병원 쪽하고 저희들이 같이 접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접종부분에서 젊은 엄마들은 접종을 기피하는 경향도 요즘에 나타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SNS라든가, 또 일단 한번 접종을 하게 되면 저희들 접종시기에 전화를 드리고 문자로도 드리고 지금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충무위원

예방접종을 기피하고 있다고요?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가끔씩 그런 엄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영주만 그런 건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금 접종자체가 몸에 저런 부분을 넣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엄마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종을 안 맞는 거보다 맞는 게 더 이익이 많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또 문자도 드리고.

우충무위원

그럼 순수 지금 불용 보조금 반납되고 집행잔액 발생되는 부분이 순수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많이 안 놓는 부분... 또 다른 타지에서도 놓을 수도 있고, 타지의 보건소 가서도, 영주시가 아니고 다른 보건소에서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접종은 엄마들 전체적으로 같이 도에서 아까처럼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얼마를 내려달라. 예산을 우리가 인원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설명을 들었고요. 보시면 노인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은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불용처리금액이.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노인예방접종은요. 저희들이.....

우충무위원

오히려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하시지요. 그죠?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노인예방접종은 어른들이 더 맞으려고 하시는.

우충무위원

예. 그러니까.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할 정도인데 어린이 예방접종은 인식의 차이든, 어떠한 문제이든지 간에 그거는 전체 금액의 한10%정도 돼요. 그죠?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우충무위원

건강관리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게 진짜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본인이 반대를 하면 안 맞을 수는 있지만 불용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좀 더 업무에 홍보활동이나 또는 예산 쓰시는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제가 성과지표달성 현황을 보니까. 조금 제가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환자진료 및 제증명 발급의 건에 건수하고 목표실적하고 달성률이 오타입니까?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계산 승인에서 저희들이 잘못해서 이번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거는 계산이 잘못된 거죠?
경희

권경희건강관리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10:26 정회

10: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송명애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소수서원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2018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결산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송명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소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보고서 421페이지와..... 잠시만요. 421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소수박물관 운영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내용을 보면 25만 6천명의 목표와 실적이 말 그대로 소수서원.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포함....

우충무위원

소수서원 입장객이잖아요. 그죠?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선비촌하고 소수서원하고 세 군데 다.

우충무위원

예. 선비촌, 소수서원의 입장객인데 제가 봤을 때는 소수박물관의 운영 부분은 순수소수박물관 입장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잖습니까?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그렇게 딱 구분하기가 곤란해서 포함된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소장님, 소수서원이나 선비촌 입장객 전체를 목표로 하지 마시고 소수박물관을 실제 이용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되고 실적이 나와야 실 소수박물관의 기능이나 목적을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 가를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앞으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차후 성과목표 부분에 분리를 하셔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우충무위원

또 하나가 최근에 소수서원 입장객이 2017년보다는 일부 좀 늘었는데 그렇게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아니고 거의 정체되어 있는 시기죠. 그죠?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5월까지 보니까. 소수서원이 지금.... 36.2%가 증가 되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올해는 증가가 되었고요.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작년에도 한3.1% 늘어났고. 근데 문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입장료 수입이 그렇게 뭐, 우리가 입장객.

우충무위원

무료 입장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은 이게 유료입장객을 중심으로 해서 인원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우충무위원

근데 417페이지 보시면 숙박 및 체험객 유치실적은 지금 이게 달성률은 80%로 같지만 실제 목표를 17년도에는 3만 5천명, 그리고 18년도에는 3만 1천명을 잡았기 때문에 실제 %는 이렇게 나오는데.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가 지금 위탁 만료가 언제까지지요?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올 연말까지죠. 그죠?

우충무위원

올 연말까지 있는 부분에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선비문화수련원, 그리고 선비촌 위탁자와 소수서원 관리사무소 간에, 소장님 오시기 전에 갈등 및 대립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영주시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탁업체 하고 그리고 또 소수서원관리사무소하고 3자 협력 체계를 구상을 해달라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 그때는 조직개편 전에는 부시장님 중심으로 됐는데.

우충무위원

예.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현재는 문화국장이 그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어서 문화국장 중심으로 해서 결재를 맡아 놓고 가끔 선비축제 때라든지, 다른 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과별로 모여서 국장 중심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거기에 선비문화수련원 위탁자가 포함돼서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담당 그.... 지금 선비촌하고 선비문화수련원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몇 회정도 개최가 되었죠?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선비축제 전에도 뭐 꽃 심는 문제라든지, 한 3~4일 정도 같이 한번 모여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소장님이 잘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본 위원도 얘기를 듣고 있어서 하여튼 이 부분에는 상호간에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수서원하고 선비촌..... 소수서원은 실제로 상관이 없습니다. 선비촌에 숙박을 하는 부분에 문제점들을 계속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이 체험객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것도 5월까지 해가지고 3.3% 늘어났고 우리가 중고등학교에 전체 공문을 보내서 지금 부산 쪽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단체관광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영주에. 그래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하여튼 소장님이 열정적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 꼭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대

이상대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예.

우충무위원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8 정회

10: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과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 6월 4일부터 오늘까지 조례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1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