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서윤부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영주의정모니터단 강현숙님, 우병훈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지도과 등 4개과부서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그 동안의 예비심사결과를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농촌지도과
의사일정 제1항『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권오인입니다. 항상 영주 농업농촌 발전에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농촌지도과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서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소농육성사업 있잖습니까? 지출이 100%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좀 해주세요. 178쪽에 두 번째 칸인데 3,500에 3,500 지출이 다 됐다.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강소농육성사업은 국비로 진행된 사업으로 전부 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강소농 기본교육, 심화교육, 후속교육 이렇게 다섯 번 이렇게 교육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 강소농 교육생들이 몇 명이고 강소농 우리가 보면 실질적인 우리 농업인보다도 귀농귀촌 분들도 있습니까? 같이 혼합되어......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농업인 반정도 귀농귀촌인 반정도.
이상근위원
그렇게 있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귀농귀촌 같은 경우 따로 우리가 또 교육하는 게 있잖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교육하는 게 처음 들어왔을 때 교육하는 부분은 귀농영농정착교육이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이상근위원
1년 이상 된 분?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3년 미만 대상으로는 영농정착교육을 하고 강소농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귀농한지 오래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상근위원
아. 그분들. 발굴은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해서...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이상근위원
신청을 각 읍면동으로 해서. 아니면?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새 실용학 교육, 그 다음에 그런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을 내서 홍보하기도 합니다.
이상근위원
이 성과는 어때요? 지금 진행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때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교육을 할 때 저희가 기술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마케팅이나 뭐 이런 경영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이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있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교육받는 분들의 인원이 점점 늘어나겠네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지금까지 선정된 사람은 528명입니다. 현재까지.
이상근위원
528명이.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연차적으로 50명에서 70명 정도로 매년 뽑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서 추첨식으로 해서. 교육을 1년 받은 분들은 전에 받은 분들을 제외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전에 받은 분들은 이제 추수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하고 다섯 개 과정의 교육은 신규자들 중심으로 하고.
이상근위원
여기서 3,500만원 지출되는 목적은 뭐예요? 3,500 쓰는 돈은 어디다, 어떻게 써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대부분 다 교육비입니다.
이상근위원
교육비?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럼 오셔서 그분들에 대한 간식도 나가고 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간식비는 보통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약간의 돈을 자체적으로 거둬서 간식비로 주로.
이상근위원
그럼 교육비라는 거는 강사비용.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강사비용, 교재, 연찬비용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거가지고 1년에 쓴 거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1년 내에 쓴 겁니다.
이상근위원
1년 쓰는 걸로 됩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1년 단위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상근위원
이거로 충분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3,500에 대해서 3,500이 똑떨어지니까. 잔액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물어본 거고. 아니면 돈이 반납도 안 되고 하니까. 돈이 되나. 강사들이 비싸도 진짜 옳은 교수들, 강사를 불러서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농기계임대수리사업 있잖아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임대수리사업, 농기계임대사업소 지난번에 몇 차례 나온 얘기인데 그 밑에 칸에도 임대사업소 인턴지원. 전부 기간제지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인턴은 기간제 근로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임대수리사업은 수리부품비, 교육비, 수리기구입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부품하고. 약 7억 돈, 6억9천이면 임대수리사업이라는 게 구입도 있어요. 여기?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농기계 구입도.
이상근위원
구입도 있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포함되어 있고 수리도 되고 부품구입도 있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서 거기에 대한 직원들 급여는 없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여기는.....
이상근위원
임대업 자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임대하는 사업 3명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3명은 여기 들어가 있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전화 받고 입력해 주고 하는 3명은.
이상근위원
포함이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잔액이 3,600남았다.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잔액은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세척시설에 대한.
이상근위원
부석에.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북부분소를 설계를 할 때.
이상근위원
같이 집어넣었잖아.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같이 집어넣어서 하는 바람에.
이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잔액이 발생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농기계임대공급 있잖아요. 소형기계공급, 농기계임대사업소 인턴지원. 과장님 우리 누누이 하는 얘기가 업무 보고 때 보면 기간제를 썼을 때 이 분들의 환경이 안 맞고, 솔직히 말해서 금액이 안 맞으니까. 본인들이 머물렀다 가는 곳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분들은 농촌...일단 임대업을 사용하는 분들이다. 맞잖습니까.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기계 들여와서 수리도 해야 되고 임대업을 같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교육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이템을 가지고 지난번에 몇 번씩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총무과하고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지금 공무직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뽑지 않는다 라는 기본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무기직도 있잖아요. 무기직.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게 공무직인데.
이상근위원
그런 분들은.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기간으로 해서 뽑는 게 있고요. 아니면 정규직으로 뽑는 방법이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업기계직 2명을 지금 신청해서 뽑았는데 1명만 지금 합격이 되어 있어서.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이거를 지금 분소가 세군데 아닙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세 군데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또 2명, 2명, 6명 돼야잖아.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지금 농업기계직으로 해서 기계직은 2명이고 공무직은 5명입니다. 총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영구적으로 진짜로 이렇게 기간제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정말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실천하셔 가지고 총무과하고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한번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이상근위원
어느 정도 숙지가 되려고 하면 또 인원이 바뀌어서, 사람이 바뀌어서 거기에 대해 숙지가 안 되니까. 농촌에서 물어도 답도 안 되고 또 수리도 옳게 안 되니까. 정상적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해야 되고 하는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그 비싼 농기계가 있는데도 임대를 올바르게 못쓰는 것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팀장님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서. 부탁을 드리고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농업인 능률향상교육사업이라는 거는 뜻이 뭐예요? 어떤 내용이죠? 179쪽에 상단에.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주로 새농업인 실용교육이라든지, 품목별 전문교육이라든지. GAP교육. 이런 교육비입니다.
이상근위원
GAP교육은 우리 지도과 말고도 다른 데도 있잖아요. 센터에서.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GAP교육은 대부분 저희들이 합니다. 의뢰는 농협이나 이런데서 저희에게 의뢰가 들어오면 교육은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센터는 여기밖에 안 한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경쟁력 있는 농업전문인력육성. 여기서 내려가서 지금 교육비하고 지도자 육성. 그러면 농업인능률향상교육사업은 우리 농업인들 대상 전체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농업인복지회관운영 여기도 기간제가 있나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거기 60일인가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그런 공공근로.
이상근위원
예. 그 밑에 보면 중간쯤에 신규농촌..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있잖아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강소농하고 거의 비슷한 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성과가 어때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이 교육은 귀농한지 3년 미만의 사람.
이상근위원
3년 미만. 아.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대상자를 교육을 하는 것으로서.
이상근위원
차이가 그렇군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이 교육은 주로 기술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고 농촌에 적응하기 위한 그러한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가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거네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책이나 교육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근데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교육이 한 50명으로 시작했다면 끝까지 50명 안 가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영농정착교육은 거의 그 숫자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이상근위원
돼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대체적으로 되는 편이고 다만 농업인 대학은 부분적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끝으로 미래성장기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농업신기술시범인데 여기에 대한 잔액이 없이 2억 2천하고 건강농촌마을육성하기 2,700만원이 같이 소진이 되었는데 지출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설명 좀 해주십시오. 180쪽 상단.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베리류가공상품화시범사업입니다. 농특산물전시판매문화공간조성시범사업인데 베리류가공상품화사업은 그...... 영주마실에 지원해서 지금 완료가 되었고요.
이상근위원
영주마실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농특산물전시판매문화공간사업은 75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장생이마을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미래성장기술 농업신기술 시범이게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베리류가공상품화사업은 뭐냐 하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베리류의 잼이나 그런 기술을 적용하는 그러한 사업이고요.
이상근위원
장생이마을에는 뭐를 지원했다는 겁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농특산물 전시판매.
이상근위원
아. 우측에 있는 거?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거는 이제 마을에서 생산하는 생산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장소. 그럼 2억 2천이 다 나간 건 아니지요? 장생이마을에?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장생이마을에는 7,500만원 해서 국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해서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상근위원
1억 5천?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촌지도과에 성과지표가 몇 개입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성과지표가 4개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저기.... 개발음식교육 실적은 농촌지도과 거가 아닙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돼서.
장성태위원
이거는 이관이 됐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래서 지금 농업인지도 및 상담 실적, 6차산업기반조성, 농업인전문교육 추진, 기계화영농센터운영, 이렇게 해서 성과지표가 4개 아닙니까.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성과지표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 부서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실적, 그리고 효과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농촌지도과에서 1년간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이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을 통해서 성과평가를 한 결과 농촌지도과에서 1년간 일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하기 위한 게 성과지표와 성과측정방식이잖아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농업인 지도 및 상담 실적의 측정산식을 건수로 해놨어요.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도건수나 상담건수에 가중치 0.5씩을 배부한 이유가 뭡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당초에는 2개 건수를 플러스해서 산식을 작년까지는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렇게 나누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조정이 좀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렇다면 2개에 대해서 0.5씩 배분을 하면 전체 숫자로 평가하나 똑같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자. 예를 들어서 지도건수에 가중치를 0.6을 주고 상담건수에 0.4를 준다고 하면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가 더 많이 부여가 되는데 0.5씩 똑같이 줄 것 같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산식을 할 때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중치 부여한 게. 그러면 여기서 자. 지도와 상담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담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두 가지 다 중요한데 현장지도 쪽은 아무래도 많이 현장까지 가야되니까. 역할로 봐서는 더 비중이 있다고 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도 건수에 가중치를 더 줘야 되지.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농촌체험방문객 수가 17년하고 18년에 목표치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게 측정산식이 바뀌었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처음에는 2017년도에는 운영실적 횟수에 대한 부분들로 계획이 되어 있고 2018년도에는 농촌체험방문객수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조정된 이유가 뭡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횟수로 했을 때는 장에 대한 증명하기 어렵다 해서 숫자로 이렇게......
장성태위원
이제 방문객 수가 많으면 6차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업무가 잘 수행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 추진에 있어서 교육 참여자 수가 전년하고 18년하고 목표치와 실적치가 굉장히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산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이것도 2017년도에는 교육횟수를 했다가 2018년도에는 교육인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경우에 있어서도 농업인 전문교육 단순참여자 수로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성과를 측정하는 산식으로 조금 불합리한 것 같고 당초에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 그런데 몇 명이 참석을 했다. 비율로 하는 게 맞지. 비율로.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런 거는 참여자 수가 목표가 5,657명인데 6,029명이 되었다는 얘기는 당초 계획을 어떻게 수립했길 때 계획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해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당초 계획은 전년도의 참여자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 그러니까. 비율로. 2018년도에 교육대상 인원이 몇 명인데 실제로 교육을 종료하고 나서 교육을 수료시킨 인원이 몇 명이 되느냐. 그 비율로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농기계수리대수하고 여기 보면 성과의 수치가 어떻게 산정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거기 386쪽에 보면 성과보고서 386쪽에 보면 임대농기계구입이 100대, 그 다음에 임대가 3,324대 순회수리교육이 151대 내방수리교육이 1,174대 그 다음에 중소형농기계공급지원이 450대 하면 5,199가 나와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여기서는.....
장성태위원
제외된 게 어떤 겁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제외된 것이 임대농기계구입이나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농기계수리대수와 임대대수, 그리고 중소형농기계공급대수만 포함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제외된 게 어느 거라고?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제외된 거는 농기계구입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100대가 빠진다는 얘깁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100대가 빠져도 안 맞잖아. 100대하고 중소형농기계공급지원 450대, 550대를 빼면 맞다 이 말인가?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
장성태위원
자. 숫자는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측정산식을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맞게 성과치를 도출해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 성과평가가 임의적인 숫자가 되지 않는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성과평가가 도입된 지가 지금 4년째입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장성태위원
4년째 되었는데 이제 이 성과평가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때가 되었다. 그런데 각 과에 공히 성과지표와 성과지표산정방식을 만드는데 있어서 굉장히 업무 이해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각 과에서 1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 놓은 성과지표를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가 하는 측정방식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1년 동안에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 공히 굉장히 관심이 없어요. 측정지표로, 그러니까 성과지표로 사용해서는 안 될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지표로 선정을 해놨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2019년도 성과지표 이미 다 선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2020년도에 성과지표를 선정할 때 정말로 우리 농촌지도과에서 어떤 성과지표를 선정을 해야 우리 과가 1년 동안 추진한 업무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가를 고민을 해서 적정한 성과지표를 도출해 내고 그 다음에 그 성과 지표 측정방식도 적정하게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효율적인 성과평가가 될 수 있도록 측정방식 산출이나 이런 거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술지원과
10:40 정회
10:4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남방석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성과보고와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서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서윤 부위원장, 이재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수도사업소
10:52 정회
11:02 속개
이재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이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지방상수도 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항상 물 공급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맑은 물을 잘 부탁드리면서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수장 여과사 교체가 1년에 한번 입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한 2회 정도.
이상근위원
1년에 2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1년에 2회 사업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여과사 교체비... 9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상근위원
9천?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1억 1,300. 지금 현재 결산서 한번 보시면 16쪽에 여과사가 입찰제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들어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해안 쪽에 어디 뭐... 옛날에는 현대... 어떤 그런 명칭으로 들어오는 거 같던데.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여과사는 바다모래인데 관급으로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관급으로?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특정업체 그냥 한 업체에다가.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는 않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입찰제로 해서.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근위원
근데 이게 지금 여과사 교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인력으로.
이상근위원
인력으로?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왜 물어봤냐 하면 실질적으로 인력으로 하되 그 안에 장비가 투입돼도 큰 저거는 없는데 장비에 이물질, 쉽게 말해서 기름이라든가, 하여튼 그 밖의 이물질이 있는 것을 행여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돈이 들더라도 인력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도사업소에 1년간 운영한 성과를 보면 일단 유수율이 전년도 62.1%에서 올해 62.5%로 0.4%증가하는데 그쳤어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지금 유수율을 더 많이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한 거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곱미터당 수돗물 생산원가가 전년에 1,344원에서 올해 1,504원으로 무려 112%나 증가했어요. 물론 112% 증가한 사유가 수선교체비하고 감가상각비하고 자본비용이 늘어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선교체비, 감가상각비, 자본비용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자산, 그러니까 설비자산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유수율이 같이 제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요금 현실화는 수선비도 일부 교체를 하지만 유수율 제고사업은 사실 시가지 내에 노후관 개체가 한 구간만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고 시가지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좀 제고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총괄원가 계산서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톤당 원가가 늘어난 원인이 감가상각비와 수선교체비와 전체 자본비용이 늘어나서 원가 상승 요인이잖아요. 큰 요인이.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렇다면 전체 설비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설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와 수선유지비와 자본비용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러면 설비가 계속적으로 확충이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유수율도 어느 정도 더 제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한번 체크해보세요. 제곱미터당 요금이 전년대비해서 조금 떨어졌어요.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떨어졌는데 이거 원인분석 한번 해보세요. 왜 떨어지면 안 되는가. 연간 조정량이 102.3%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102.3%로 늘어났으면 그에 따라서 급수 수익이 당연히 올라갔겠죠.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급수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게 종류별로 수도요금 아닙니까.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가정용 조정량이 102.8%가 늘었어요. 근데 전체 늘어난 수돗물 공급량이 102.3%가 늘어났는데 가정용이 102.8%가 늘어났어요. 가정용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톤당 요금이 줄어들었다. 이거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비용이 좀 많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아마....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비용은 관계없지. 이거는 수입만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예.
규원
김규원요금팀장
위원님 말씀에 간략히 답변을 드리면 이게 저희들 2017년까지 요금이 10%씩 단계로 3년 동안 30%올랐지 않습니까.
장성태위원
예.
규원
김규원요금팀장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급수전수가 매년 400~500개 증설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일반가정집이 상대적으로 요금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정용 같은 경우에 20톤 넘어가는 순간부터 근 3~4배 높아지고 30톤 넘어가는 순간에 거의 더블 가격이 되어 버리거든요. 전기요금처럼.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어차피 많이 쓰는 데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1천 톤을 쓰든, 2천 톤을 쓰든지 간에 1단계 요금으로 적용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일반 가정집에서는 이 경계선에서 1, 2톤을 더 썼냐. 몇 톤을 더 썼느냐에 따라서 요금이 실제적으로 3~40%씩 체감현상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3년 동안 30%오르고 난 다음에 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문의가 많습니다. 나는 작년, 재작년하고 같은 양을 쓰는 거 같은데 어째서 요금이 40%가 올라가느냐. 왜 그러냐하면 요금은 30%가 올랐는데 실제 내가 내는 요금은 전에는 1만 3천원 내다가 1만 8천원, 2만원 나오는 그 경계선을 설명하다 보면 우리가 누진적용률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런 영향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3원정도 내려간 걸로 저희 추측이 됩니다. 물론 정확한 거는......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 전제로 말씀드린 게 수도공급량은 102.3%가 늘었는데 가정용 공급량은 102.8%가 늘었어요. 그렇다면 팀장님 주장대로 제가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주장대로 라면 가정용 늘어나는 게 전체 공급량보다가 비율이 더 크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단위당 수도요금이 줄어들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원
김규원요금팀장
급수전이 상대적으로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여튼 이게 좀.....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급수 전수나 이런 거 하고 관계없이 전체 수돗물 공급량과 급수수익. 그리고 가정용 공급량이 얼만큼 늘었느냐. 이것만 가지고 분석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팀장님 답변대로라면 가정용 요금이 3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가정용이 요금 민감도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가정용 사용량이 줄어야 맞습니다. 팀장님 답변대로라면 줄어야 맞아요. 그러면 요금이 내려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표의 총괄 원가계산서를 보면 가정용은 102.8%가 늘었어요. 전체 급수량은 102.3%가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톤당 급수수익이 줄어들 요인이 다른데 있다.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보라는 겁니다.
규원
김규원요금팀장
그러면 위원님 이거는 아마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만에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규원
김규원요금팀장
자료를 자체적으로.
장성태위원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규원
김규원요금팀장
예.
장성태위원
분석을 해보시라는 얘깁니다.
규원
김규원요금팀장
이 추이를 저희들이.
장성태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전체적인 총괄원가계산서 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 숫자가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렇게 되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설비 투자가 계속 늘어나면 수도요금에 톤당 생산원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요금 현실화율은 점점 떨어진다. 그러면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유수율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수율을 올리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에서요. 2017년 결산 23억, 2018년 42억 예산에서 결산이 36억이에요. 이게 좀 예산이 들쭉날쭉하고 계획성 있게 집행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산서 410쪽입니다. 성과보고서.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 수질관리 집행잔액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간이상수도 수질관리에서 5,100만원이고 상수도 시설물관리에서 6,300만 원 정도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주요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면 저희들 정수장에 설치전기공사라든가, 전부 마을상수도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이서윤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7 결산에 23억이잖아요. 근데 2018년에 42억으로 대폭 증가가 되었어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증가가 되었는데 실제로 결산을 해보니 36억 정도밖에 안 됐다.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계획성 있게 하셨는지 많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었고 또 결산했을 때 이유가 뭔지 그걸 제가 질의 드립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2018년도에 간이 상수도 예산이 17년도와 비교를 해서 마을상수도 설치사업을 개선도 하고 설치도 추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42억 예산에서 36억 되는 거는 저희가 사업을 하고 집행이 남은 잔액이 이 정도 됩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요지는 아시겠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과다하게 예산 측정을... 물론 많이 하려고 의욕이 넘쳐서 한 부분도 있지만 그게 좀 과다했다. 왜냐 실제로 결산에서 그거는 충당이 돼야 되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현실적으로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가 지금 145개가 있어요.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수질검사를 매 분기마다 하시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매 분기마다 하는데 올해 실적을 보니까 검사상 부적합 발생률이 지금 없습니다.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작년 2018년도에는 아직 부적합이 없었습니다.
이서윤위원
17년은 어땠습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17년도에는 이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부적합 건수가 64건이나 2017년에는 있었습니다.
이서윤위원
64건에서 18년도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긴 좋죠. 바람직한 현상인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어떻게 조치를 취하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검사 방법이 좀 달라졌는지. 수질검사 하는 방법이 달라졌는지.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정수장에. 아니 간이상수도 수질하면 마을상수도에 정수장치를 합니다. 정수장치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들 부석, 안정, 평은, 장수 쪽에 마을상수도 145개소에 개선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부족한 판정이 나온 64곳을 중점으로 정수시설을 개선을 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 결과치라는 말씀이시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한번 볼게요. 여기 불용액이 좀 많아서 과장님. 당초 예산액의 86억에서 추경에 지금 9억이 더 추가돼서 왔어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합쳐서 96억이 되었는데 실제로 결산을 해보니 72%인 69억 정도가 결산이 되었는데 불용액이 지금 17억 정도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니까. 애초에 편성된 예산하고 결산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이 부분은 추경에 좀 적시에 이루어지면 불용액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올해는 불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이유는 뭐예요? 사업계획이 변동이 됐습니까?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불용액 사유는 인건비, 정수비, 직무업무수행비, 그리고 재료비....
이서윤위원
어쨌든 여러 사유로.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여러 가지 사유로 지출액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 추경이 1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3차까지 있고 그런데 적시에 그 부분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매사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예산하고 결산하고 상관없이 도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인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 이거 제정이 영주에 안 되었나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다음 회기 때 준비를 해서 원인자부담금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분담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어쨌든 수도법 시행령에 보면 산출이 필요한 세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꼭 정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11:31 정회
11: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조풍래입니다. 영주시민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열과 성심으로 노력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이재형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2018년도 결산 승인 보고를 드릴 수 있어 영광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이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412쪽에 정책사업목표가 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로 깨끗한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성과지표가 친환경적 매립장 운영이고 측정산식이 폐기물매립처리장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3만 8천 톤인데 매립처리량이 4만7,300톤이어서 124%가 돼서 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쓰레기 배출량도 줄여야 되고 매립량을 줄여야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면 이거는 측정산식을 잘못 만든 거다. 그 다음에 415쪽에 보면 성과분석에도 나왔지만 정책사업 성과지표가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관리율이고 측정산식이 잘못되었죠? 예산액 분의 집행액이 되어야 되죠. 그죠?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측정산식이 분자와 분모가 바뀌어졌죠? 맞죠?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분자와 분모가 바뀌어졌고 원인분석에도 나왔지만 이거는 목표가 100%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산을 어떻게 100%를 다 씁니까. 항상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이거는 과다 설정을......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측정산식이 오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기. 오기라고 생각되고 그러니까. 측정산식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이서윤 위원입니다. 아까 부적절한 세입예산 편성 이 부분에서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다량 폐기물이라는 게 뭡니까?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사업소에 들어오면서 저걸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말고 5톤 차정도 가까이 되는 거에서 일종의 다 생활폐기물인데 많은 양으로 들어오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서윤위원
많은 양으로.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당초 예산하고 지금 징수된 부분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뭐 한 해, 한 해가 뭐 이렇게 있는데 과다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까? 다량 폐기물이 이렇게? 이유가?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그 관계는 새로 건물을 많이 짓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신축이 많아지면 일부 스티로폼 같은 게 이런 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경기가 많아지고 이러면 기본 건설폐기물로 분류가 안 되는 그런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징수가 예상보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서윤위원
차이가 얼마입니까? 차액이?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1억 한 5천정도.
이서윤위원
1억 5천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건설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된 부분에 원인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어떤 부분인지 파악해서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 대형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생활폐기물이 아예 예산이 미편성이 되었어요. 애초에. 근데 1억 4천 정도가 징수가 되었는데 결정이.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세무과에 저희들이 3,600만 원정도가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미편성을 해놨는데 3,600만원 했는데 1억 4천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는 추경에 증액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징수결정하고 수납이 되었는데도 추경에도 반영하지 않고 그죠?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리고 앞으로 예산하고 실제 수납액 차이가 안 나도록 이런 부분 면밀히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서윤위원
특히 대형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다량폐기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쓰레기와 전쟁이라고 할 만큼 그렇잖아요. 그죠?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면밀하게 살펴보세요. 왜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이서윤위원
영주시 하수도사업을 한번 볼게요. 요금이 17년하고 비교해서 18년도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죠? 얼마, 얼마예요? 17, 18년도. 톤당 요금이?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생산원가가 1루베당 374만 원정도......
이서윤위원
하수도 요금이 2017년 277원하고 2018년 278원 거의 변동이 없고 생산원가가 차이가 별로 없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현실화율, 총괄원가의 9.6%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이러면 영업소에서 영업비용을 충당하면 부채상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까? 충당하고 이런 부분이?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상수도요금이 오를 때 같이 오르거든요. 그 자체가 한 가지만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하수도 요금은 저희들이 요금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조례로 정해서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쓰레기를 받기만 받고 책정된 요금에 의해서 받는 것만 하거든요.
이서윤위원
그래서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니 올해 적자가 얼마예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이서윤위원
2018년 적자가 179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하수도 사업에 순손실이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되면 하수도 사업의 재무구조 개편이라든가, 뭐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그거는 대책마련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거는 단기적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죠? 현실적으로 총괄원가의 요금수준이 9.6%라는 거는.... 전국 평균이 지금 45%거든요. 그죠?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민하고 관계되니까 금액을 환경보호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서윤위원
그렇지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한번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상의를 해서 어차피 하수도 업무도 보고 있으니 같이 수의를 해서 하시라.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리고 하수처리 생산원가는 어때요? 지금? 생산원가가 지나치게 높아요. 3천 원 정도 이렇게 돼버리면. 전국 평균은 1,130원 정도인데. 하수처리 생산원가 절감대책, 그 다음에 하수도 사업에 단기 순손실이 늘고 있으니 전반적인 대책마련, 재무구조개편 이런 부분도 한번 장기적인 긴 호흡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다음에 도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환경사업소가 꽤 많아요. 몇 개인지 아십니까?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여러 건 있습니다. 경미하게.
이서윤위원
경미한 부분이라고요? 제가 보니까. 건설업 등록하고 업종에 등록이 안 된 부분도 지금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서면으로 보충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감사 지적된 사항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맨날 쓰레기하고 전쟁을 치루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하시는데 수고 많으시고 올 여름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풍래
조풍래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5 정회
13: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0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