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기 활성화 등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계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군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질의를 부탁드리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본 감사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기대를 인식하시어 내실 있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대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류 제출 등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활동이 군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다음 사항을 당부드리오니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실시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미흡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일이 없도록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며, 특히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천읍장 최명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생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최승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무감사에 앞서 화천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명균 총무담당입니다. 김영아 주민복지담당입니다. 김진성 산업담당입니다. 죄송하지만 장홍일 민원담당은 강원인재개발원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화천읍은 4개 담당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19년 추진목표 및 방향입니다. ‘주민·현장 중심의 능동적인 화천’을 목표로 해서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행복 복지, 감동 화천 만들기, 현장중심의 능동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복지 실현입니다. 4월 30일 현재 화천읍 인구는 3,917세대에 8,563명으로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정, 한부모가정은 406가구에 566명,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496명, 등록장애인은 536명으로 이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안정기반 마련을 위해 소득활동 지원, 여가활동 지원, 저소득층 급식 지원,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기초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다양한 복지욕구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 등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기 구축된 인적안전망인 이·반장, 희망이웃 등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망으로 활용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서비스 연계 지원, 긴급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서비스 연계 강화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및 심리적 어려움 등의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주민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도모를 위해 찾아가는 복지상담 실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및 난방비 지원, 기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공동모금회 및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 민·관 자원을 활용해 서비스 연계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로 사람 중심의 소통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화천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 23명, 고문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래교실 등 5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교류활동으로 서울 능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 교류활동하고 있으며, 행복더하기 아름다운 나눔 장터 운영과 그밖에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참여 및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민 감동 ‘따뜻한’ 친절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이 감동하고 신뢰 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및 민원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3S(Stand-up, Smile, Say-yes) 운동’ 시행, 민원 응대를 위한 직원친절교육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민·관·군 ‘화천읍 주소 갖기’입니다. 화천읍 인구는 5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8,564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3명이 감소했습니다. 읍장 주관으로 해서 부대별 간담회 실시, 1마을 1병영 연례회의 개최, 이장회의 등을 통한 군부대 및 주민 실거주자 전입 안내 등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찾아가는 현장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욕구파악 및 주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추진을 위해서 마을담당 공무원의 현장출장 시 주민불편사항 접수·처리와 월 1회 독거노인 가정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화합·상생발전’ 1마을 1병영 하나 되기입니다. 시가지마을을 제외한 농촌마을 위주로 해서 10개 마을이 인근 대대급 부대와 자매결연을 맺고, 마을과 군부대 협의하에 각종 행사 및 상호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지역축제 및 농촌체험마을 관광 활성화입니다.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관광체험 확대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동촌리 등 6개 마을에서 춘천지방검찰청 등 12개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농산물 직거래, 마을축제 참가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관내 시가지 환경정비 추진입니다. 시가지 환경정비를 통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고자 매월 첫째 주 환경정비의 날로 정하고 노인일자리 및 각종 주민단체 협조하에 환경정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재난상황 대응체계 구축·운영입니다. 가뭄, 호우, 대설, 한파 등 각종 재난상황을 대비해서 신속한 재난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 시 응급복구 및 신속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난대책상황실을 연중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가소득 피해 예방책 마련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등 지원책을 마련하여 농가경영에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마을담당 공무원과 마을이장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농가 발생 즉시 현장조사 하여 주관 과인 환경과로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천 만들기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천의 이미지를 조성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가지 및 주요 도로변 제초작업과 가로화단 관리를 돼지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돼지풀 제거사업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고, 마을안길 꽃길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천수력발전소 지원 공모사업으로 일반주택에 소화기 설치를 지원하여 사전에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25개 리, 3,025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가정용 소화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년차 사업으로서 발전소 지원사업 수혜구역이 올해부터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2018년도에 지원한 가구를 포함하면 올해 사업이 시행되면 관내 전 가구에 소화기가 설치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천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화천읍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이제 공무원 생활이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6월 말이면 퇴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퇴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천읍을 잘 운영을 하셨는데,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면 민·관·군 화천읍 주소 갖기에서 인구 세대수 현황이 화천읍이 2017년 12월 말부터 2018년 5월 기준으로 하고 또 2019년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인구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어떻게 계속 증가,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봤을 때는 계속 늘어야 되는데 감소 추세로 계속 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읍장님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화천읍장 최명수입니다. 이 인구증가시책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실거주지를 주소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인구 감소에 대비해서 인구증가시책도 중요하지만 뭐 공무원시험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위장전입자도 있거든요. 관리가 조금 일장이 있는 측면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게 감소 추세는 조금 저건 조금씩은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인원이 한 1년에 한 60명~70명 정도 감소 추세가 있는데, 이게 저번에도 작년에도 제가 좀 언급을 했는데 이게 군부대하고 여기 화천읍 같은 경우 7사단이 많이 주둔하지 않습니까? 7사단하고의 이런 관계를 잘 갖고 계시는데 전출·입자들이 6월 달, 12월 달 이 기준에 의해서 줄어들고 늘고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상반기에 전출·입자들이 있고 나서 아직 주민등록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상반, 매년 이렇게 추세를 보면 상반기에 조금 줄었다가 중반기에 조금 늘고 나서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제 군에서, 우리 화천군이 이제 2만 5,000여 명 밖에 안 되고 또 부대가 27사단이 또 해체 위기가 되는 그런 분위기이고 하다 보니까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는 추세인데, 여기에 맞춰서 더욱더 우리 5개 읍면에서는 이 인구 늘리기 정책에 군에 부합되게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부대하고 1마을 1병영 하나갖기, 이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군부대에서 이렇게 농번기 때는 자매결연 부대에서 일손 돕기를 신청하게 되면 신속하게 나오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못 받고 있습니까?

신청하게 되면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 나옵니까?

사단을 통해서 체계를 갖추게 되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단에서 이렇게 뭐 제재시킨다거나,

통제를 하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러면 7사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기적인 체제가 잘 돼 있어요. 1마을 1병영체계가 잘 돼 있고, 그런데 15사단에서 상서면하고 27사단하고 사내면인데, 어떻게 보면 상서하고, 상서도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27사단이 좀 신청을 하게 되면 사단에서 또 제재를 하고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손 돕기에 좀 늦게, “늦게 와서 제때에 날짜를 못 맞춰준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혹시 화천읍도 거기에 좀 늦는, 일정을 신청을 했는데 좀 늦지 않나 이런 것이 있나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화전읍은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네.

그래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잘 구축해서 최대한 농촌일손 돕기에 같이 부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수력발전소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김동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사항 같아요. 소방... 소화기, 가정용 소화기하고 화재경보기 지원해서 10개 리 899가구를 저희 2018년도에 했고 또 올해 2019년도에 가정마다 또 지급이 되는데 이 지급이 계속해서 매년 수자원, 수력발전소에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4,000만원 또 지원이 된 것 같고 또 올해는 한 5,000만원 지원되는 것 같은데 이것 매년 이렇게 사업을, 소화기하고 화재경보기를 계속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까?

화천읍장 최명수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화천수력발전소 지원사업이 작년까지는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해서 10개 마을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문제 건의를 해서 관내 25개 리로 확대를 했고요. 이게 가정용 소화기는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에 관한 안전관리의 법률에 따라서 가구별로 다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0개 마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설치 안 된 가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가구별로는 다 설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력발전소에서 선정된 마을 10개 리 마을 말고 그 외로 다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추가로 이제 올해까지 하게 되면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읍에 있는 주민들도 다 그렇게 또 혜택을 보는 겁니까?

네, 나머지까지 확대가 돼서 이걸 지원을,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모 신청해서 마무리되면 이제 수력발전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를 내년도부터는 안 받는 건가요?

네. 내년에는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지원신청을...

지원을 하고요?

네.

이월되는 금액은 없나요?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 끝나면 바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아니고 별개의 계좌로 해서 그 계좌를 개설해서 사업이 끝나면 바로 정산합니다.

수력발전소에서 보조사업 지원 받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지금 받고 있죠?

그건 마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마을이 정해져 있죠?

네.

마을이 정해져 있는데 이건 결산은 그 읍에서 중간에서 해줍니까?

저희는 중간에서 하진 않고요.

아니면 바로 수자원하고 그냥 맞교대로 하는 일입니까?

네. 마을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된 외의 마을에는 수자원에서 더 보조 안 해준다?

이 사업이 재작년까지는 마을에서 직접 발전소에다 신청을 했었는데요. 작년부터 저희가 공동으로, 읍이, 화천읍이 공동으로 대표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면 대표로 하게 되면 선정하기 쉽거든요.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선정된 마을 외에,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마을별로 얼마, 얼마 예산이 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마을별로 예산이 되다보니까 이 예산에서 마을에서 쓰지 못하니까 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그 이월금액을 그 마을 외에 화천읍에다가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수자원공사하고 한번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알기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해진 대상 마을만 지원하게 돼 있어서요. 그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화천읍은 매년 하는 5개 읍면이 다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읍장님 그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우리 화천읍사무소는 민원의 최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우리 노이업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지만 본 위원도 읍사무소를 방문하다 보면 상서면과 하남면 일부 주민들이 업무를 화천읍에서 보다보니까 업무가 좀 과중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민, 대주민 서비스라든가 친절도가 결여되지 않을까란 우려도 좀 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읍장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주요 추진업무 보고사항을 참고해 보니까 특별히 미흡함이 없이 읍 전 구석구석을 잘 살피시고 또 계획하신 부분에 있어서 읍장님 이하 우리 부서 공무원님들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으심을 잘 알 것 같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읍사무소는 주민들과의 가장 친숙한 공사의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이나 후나 민원과 또한 주민들의 화합하는 장과 소통하는 장으로서 그 역할을 함께 해 주시는 우리 읍장님과 또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 앞으로도 지속해서 그런 편안한, 편안하게 친숙하게 주민들이 드나들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군이 지난해 말, 올해 초에 무상교복 복지를 실현하면서 아마 좀 민원인들한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화천읍에서 무상복지 신청을 받죠?

네, 신청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교육복지과로,

혹시 마감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어제까지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신청 못하신 분들한테는 보급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에도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교육복지과에서 접수기간을 연장한다든가 이런 그게 없으면 저희는 어제 날짜로 끝난 걸로 됐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신청하신 분들 퍼센티지는 얼마나 되죠? 신청 못하신 분이든지 신청하신 분이든지.

그건 저기 교육복지과로 질의를 해주셨으면, 주관 과, 저희는 읍면사무소는 단순히 접수를 해서 거기에 서류를 갖춰서 교육복지과로 다시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알겠으나,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냥 정확한 답변은 아니더라도 아시는 대로.

잠시만요. 108명이 지금 접수된 걸로 말씀...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요?

네.

그럼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절반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 절반 밖에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뭐 군 자녀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다른... 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읍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복지과가 소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읍에서는 그냥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교육복지과에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지만 이건 주기 위한 사업이지, 안 주기 위한 사업... 뭐 커트라인을 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혹시,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반분들이 좀 불만사항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었었나요? 접수 자체로. 이게 좀 더 편한,

저희가 접수하면서 그런 민원사항은 저희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이렇게 번거롭게, 번거롭다는 표현이 제 주관적인 표현입니다만, 번거롭지 않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읍사무소에서도 두 번 일을 하는 경우가 되고 교육복지과에서 또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혹시 그것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있었나, 한번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산업담당한테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군청 내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설직, 건축직이든지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원율이 화천읍에서는 어느 정도가 있어야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저희가 보고서 맨 처음에도 나오겠지만 정원 18명에 현원이 16명입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해주셨다시피 저희 화천읍은 특수하게 주변 지역의 하남면, 상서면, 그다음에 간혹 사내면이나 간동면 민원들이 요즘은 전산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저희 화천읍에 좀 편중되게 몰리고 있습니다. 실례로 증지 수입을 보면 민원 방문 숫자가 나오거든요. 화천읍 같은 경우에는 사내면에 2배 정도, 나머지 상서나 하남, 간동에 비해서 4배 정도의 증지 수입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군 전체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현실에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서는 제가 뭐, 노이업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제가 또 느끼는 바이기 때문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선 충분히 아는데, 제가 질의는 산업의 시설직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충원율을 여쭸는데 그것도 잠깐만 언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설직이, 읍면은 정원이 시설직으로 한정되지 않고 복수직으로 지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본청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산업담당 계장님께서 보충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김진성 산업담당 김진성입니다. 읍면에는 시설직이 사실 사업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읍면 민원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원인과 갈등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건축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물론 토목직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건축직들을 읍면에 배치해서 건축 민원을 전문직들이 상담을 하고 민원을 대하면 그 민원과의 갈등도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건축 민원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행정직이 본다든지, 전문직이 본다든지 이런, 전부 다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1건, 1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군청에 질의·응답을 받아서 하거나 뭐 법령집을 찾아서 그걸 공부해서 또 답변을 해 주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건축직을 읍면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인원을 충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나 안전건설과나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읍에서도 읍장님이 떠나시는 마당이시긴 하지만 군에다, 청에다가 많은 충원율을 제고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최명수 과장님 오랜 기간 동안 너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화천읍장님에 대한 공직생활에 대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과 또 이후에, 퇴직 이후에 안정적인 삶을 많은, 좋은 뜻을 가지고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읍장님의 퇴직 이후의 삶이 좀 더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졌던 우리 인원 문제, 이번 인사에서 충원이 돼서 그럼 현재 인원이 18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16명입니다.

16명이죠? 4명이 결원인 거죠?

2명이 결원입니다. 18명, 정원 18명에 현원 16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정원이 20명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조직개편 전 정원입니다. 보고서가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읍면사무소 뿐만 아니라 본청에서도 상당히 인력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주무부서에 요청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닌데, 하여튼 읍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화천읍이 사실은 5개 읍면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민원을 네 방면을 커버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도 물론 다른 면의 인력 부족분보다는 화천읍에 인원을 빨리 보충을 해서 원만하게 민원인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9쪽에 보시면 2017년도부터 2018, 2019년도 이렇게 인구 감소추세가 화천읍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어떤... 우리 군부대하고도 연관이 있겠지만 사실은 출산율의 저조화 또 급격하게 고령화되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2017년도, 2018년, 2019년 5월까지 각 연도별 사망자와 출생자가 지금 파악이 되는지요?

그거는 따로 자료를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구 늘리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외지에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들을 우리 화천군에서 만들어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아이가, 많이 출산을 해서 아이기르기 좋은 그런 화천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출산율이 높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11쪽에 보시면 ‘화합·상생발전 1마을 1병영 하나 되기’에서 운영내용에서 군부대에서 마을에 지원하는 것들이 농촌자원봉사, 그다음에 의료·제설지원, 저소득가구 생필품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농촌자원봉사 같은 경우 일손 돕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 같은 경우에도 군의관들이 나와서 진료 같은 것을 해주나요?

그런 부대도 있고요. 한 예로 2005년도에 3대대 같은 경우에는 매년 1회씩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무대 장교들이 나와서.

진료만?

네.

하여튼 상당히 좋은 일 하시는데, 생필품 지원은 주로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그, 3연대에 신교대가 있습니다. 신교대가 대이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소득가구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한 10가구 정도를 지정을 해서 자기네가 모아서 그 가구에 방문을 해서 정례적으로.

그 물품이 주로 어떤 거라고.

그렇게 뭐,

뭐 라면이라든가 이런 것?

네, 그런 간단한. 방문할 때마다 자기들이 모아서 갖다 주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마을에서 군부대 위문할 때는 주로 떡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들어가나요?

마을에서 가는 경우에는 거의 조금 힘들고요. 가끔 1~2년에 한 번씩 부대행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끔씩 들어갑니다.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그런 귀감이 될 수 있는 행사인데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서, 특히나 우리 화천 같은 경우에는 민·군이 정말 때려야 땔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1마을 1병영 하나 되기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네.

그리고 12쪽에 지역축제 및 농촌체험마을 관광 활성화에 추진계획에 호랑이축제, 그다음에 텃밭 예술공원 신읍1리 - 극단 ‘뛰다’ 이게 2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호랑이축제가 사실 올해 행사가 개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읍장님 그건 알고 계시나요, 혹시?

저희는 연초 계획, 여기가 직접 지원 보조금을 준다, 이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측면 지원하다 보니까 연초 계획대로만 지금 나오는 겁니다.

지금 두 가지 추진계획이 지금 다 사실은 하지 않고 있고 다른 데에서 이관됐거나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봤습니다.

네.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읍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동안 정말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화천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화천읍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인한 기획담당입니다. 강두일 예산담당입니다. 이번에 새로 편성된 송희열 재정전략담당입니다. 오흥윤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송민수 홍보담당입니다. 이소영 평화지역담당입니다. 윤홍근 시책추진T/F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항과 추진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 드리고, 7쪽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서고속철도 화천역 설치 지역발전방안 마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서고속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상당히 환경부에서 지지부진하다가 금년도 4월 29일 날 환경부에서 통과가 돼서 국토부로 되는데, 이거는 미시령 하부터널로 통과하는 것으로 노선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저희 군수님 5개 시군이 도지사님하고 회의를 하고 상당히, 속초지역에서는 중앙에 가서도 항의를 많이 했고 이런 바람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가 됐는데요. 이게 전략영향평가 하는데 벌써 2016년도부터 했는데 벌써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외에 또 본 환경평가가 있습니다. 이런 데도 우리 강원도의 지역현안사항인데도 이렇게 지연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것 사업도 당초에 2016년부터 2025년이었는데 2026년으로 1년간 더 연장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조 1,438억이 들고요. 노선은 한 93㎞가 되고, 시간당 250㎞로 달리는 단선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화천역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용역을 하다가 이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안 돼서 중지되는 바람에 저희도 용역이 중지됐다가 다시 5월 30일자로 재개를 해서 9월 30일까지 하는데, 이것에 따라서 우리 화천 간동지역에 우리 군의 특색에 맞도록 이것에 대해서 관광개발 연계 방안으로 해서 이것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지난해에도 5월 달에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이런 역세권 개발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뉴라이프 시티 조성사업은 간척리 일원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군비나 이런 것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APC’라는 말레이시아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Alliance Pacific Capital이라는 회사에서 와서 현장을 봤습니다. 4월 10일자로 와서 현장을 봤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인 기본 데이터라든가 그 회사에서 어떻게 유치할지, 여기서는 우리 국제 은퇴자마을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나중에 향후에 방안을 듣고 이 회사가 과연 민자유치를 해서 여기가 가능한지, 안 되면 다른 또 우리 강원개발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부서하고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대응방안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군사시설보호구역이 64%에서 42%로 22%가 감했습니다만 이것은 숫자에 불과하고, 전체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산악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42%라는 군사시설보호 규제를 우리가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이나 국방부에 건의를 하고요. 이에 따라서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민통선 평화의댐 가는데, 안동철교에서 평화의댐 가는데 7사단과 27사단 초소를 이전해서 검문·검색 없이 평화의댐이나 안동댐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해서 하고, 이것에 따라서 12월에 합참에서 심의가 있으면 내년 초에는 이 지역을 통과하는데 검문·검색이 없도록 추진을 할 것이며, 이에 따라서 또 군부대 유휴지가 많이 발생하고, 우리 군유지를 부대에서 아파트 부지라든가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유휴지 우리 교환이라든가 또 사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군부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정부기관 외부평가인데, 이건 정부합동평가는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요. 외부평가는 우리가 각 중앙부처에 우리가 추진하면서 연말에 시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상이 되는데, 지난해에는 15개 분야에서 인센티브가 3억 7,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도 이보다 더 많이 인센티브나 수상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용역을 하고 용역이 그냥 캐비닛 용역이 되는 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용역을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 심의를 통해서,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통해서 이 용역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용역 심의회를 했는데 8건에 2억 3,100만 원 짜리 해서 1차 예산편성에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확보입니다. 보통교부세가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전체 예산의 50% 정도 되는데요. 1,756만 4,100만 원을 올해 받을 계획을 갖고, 받았고요. 이에 따라서 지난해보다는 142억 6,000만 원이 교부세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라는 건 우리가 도로·하천·농업 통계 이런 것을 통계자료를 제대로 정비해서 보통교부세 확보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재난이라든가 일반교부세를 특별히 중앙에 건의해서 받는 특별교부세가 되겠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 40억과 또 조정교부금은 강원도에, 강원도에서 주는 교부금입니다. 이것도 강원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중앙하고 강원도에 협의를 해서 특별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을 더 받아와서 우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체감 재정운용을 통한 예산효율 극대화입니다만, 이것은 아직까지 추진도 안 된 상황이 있는데 이것은 내년 2020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10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보조금 심의회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하고, 126억 9,300만 원에 대해서 보조금 한도액입니다마는, 우리가 편성액은 118억 9,200만 원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투자심사도 절차에 의해서 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그다음에 재정사업·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중간 중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공시에는 2월 달에 예산 공시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결과라든가 특수상황 재정성과 등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재정을 공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활성화입니다. 저희 군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데 이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활성화해야지만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공모사업 과제를 32개 사업을 발굴을 해서 그래서 지방자치연구원에서 우리가 또 용역을 줘서 또 직원들한테도 전체 교육을 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32개 사업을 해서 그 시기에 따라서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정부예산 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 외에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 초부터 산천어축제가 끝난 후부터 바로 각 부서별로 발굴 보고회도 개최했고, 이에 따라서 신규를 58건, 제안을 23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내년도에는 340개 사업에 대해서 1,200억 정도를 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중앙이나 부처하고도 지속적으로 방문이라든가 확보를 위해서 자주 중앙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는 한 1,50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이에 따라서 유관부서에 대해서 개인은 아니고 부서별로 포상을 하는데 연말에 포상을 합니다. 이것은 정부 국비확보 금액에 따라서 100억 이상일 때는 500만 원, 50억~100억일 때는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을 해서 했는데, 지난 2018년도에는 우리가 국비를 543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1,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4개 부서에 6건에 대해서 시상을 했고, 금년도에도 일 잘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줄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SOC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제는 모든 사업이 단순형이 아니라 복합형으로 한 건물에 여러 가지 복합형으로 들어가는 사업으로 해서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5월 7일에 수요조사를 다 해서 8건에 205억 원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7월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의 부처에 방문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월3리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장실태조사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마을하고 또 행정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사업의 효과성 이런 것을 다시 재분석해서 의회에 보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거기에 짓는 숙박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추진상황을 하지 않고 다시 재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은 철원하고 양구하고 우리 화천군하고 3개 군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안보견학이라든가 수능힐링콘서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우리, 이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입니다. 자체감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감사원 감사를 우리가 한 16년 만에 20일간 감사원 감사를 4월에 수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감사 조치결과는 아직까지 안 내려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올해 재무감사 분야라든가 공직감찰 분야에 대해서도 특히, 음주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계약심사는 각 실·과에서 설계가 들어오면 이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이 부분을 우리 감사부서에서 이것을 심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5월 20일 기준에 58건을 했는데 지금 절감액이 한 4억 2,300만 원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과다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정확히 해서 예산 절감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군정홍보는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이 4억 3,000만 원인데 지금 50건에 한 4억 3,0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작년도에는, 작년보다 1,046건이 더 증가해서 5월 20일 현재로 해서 5월 기준으로 해서 더 증가, 14%를 더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63개 매체에 1만 1,055건을 노출 방송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MBC, KBS, G1이라든가 3개 방송사, 또 신문은 중앙이라든가 지방지, 또 인터넷은 연합뉴스, 뉴스원, 뉴시스 등 인터넷책자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 화천군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NS를 통한 온라인 및 글로벌 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SNS 언어 개정을 해서 페이스북에 우리가 국내라든가 국외에 대해서 한국어, 태국어, 또 중국어는 번체, 우리 김동완 위원님 아시는 간체, 간체는 아직까지 중국하고 마케팅이 활성화가 안 돼서 그 추이를 보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해외 홍보에도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우리 팔로우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 1월에는 1만 6,000명이었는데 지금 1만 9,000명으로 한 3,000명 정도가 늘었고, 중국에서도 페이스북 팔로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팔로우 효과가 상당히 파급력이 강합니다. SNS나, 그 다음 장에 있는 유튜버, 블로거를 통해서도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산천어축제라든가 토마토축제 이런 데서도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글로벌 마케팅 행사시에도 이런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 체감형 영상콘텐츠 제작·확산은 7,000만 원인데, 이것은 산천어 홍보영상 제작이라든가 관광지 이슈 홍보지 제작이라든가 해서, 또한 각 방송사에서 하는 6시 내고향이라든가 다큐, 작년에는 극한직업까지 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각 방송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이 홍보될 수 있도록 또 프로그램에 많이 반영돼서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업무로 들어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산양리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55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경관사업이라든가 골목정비라든가 쉼터공간, 먼저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실태조사 때 현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용역 중이고요. 지사님한테 보고가 14일에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또 주민설명회도 하고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개 마을에 한 155억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의회에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예술인이 함께 하는 문화난장판 행사입니다. 이 업무도 저희 기획감사실이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 넘어온 업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총 7회의 틀에서 우리 군장병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각종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이 행정사무감사가 올해 마지막이 되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읍장님한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장님도 공직생활 오래하셨는데 이제 행정감사를 마지막으로 더 하실지 안 할지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는데 4월 달에, 16년 만에 처음으로 화천군이 받았는데 아직 조치사항은 안 내려왔지만 크게 우리 화천군이 크게 뭐 이슈화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감사 결과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개석상에서는 답변이 좀 어렵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은 사항을 정리한 것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우리 화천군을 실·과 중에서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제가 우리 지금 화천군에 이슈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방개혁2.0에 따라서 군부대 통폐합이 도내에서 가시화되면서 접경지역 중심으로 파장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사단, 양구에서 아마 2020년도에는 2사단이 해체가 될 거고, 또 우리 화천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이기자부대 27사단이 2022년도에 해체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국방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부대 통폐합 로드맵이 국방부와 군부대 안팎에서 끊임없이 계속 흘러오다 보니까 이 주민들의 걱정스러운, 지역경제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우려가 너무 많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 임시회 때 화천군의회에서 이기자부대 존속 건의안을 채택을 해서 청와대하고 국방부하고 또 언론, 국회 여러 가지 여러 부서에 서신을 보냈고, 또 현재 이기자부대하고 이기자부대 전우회하고 우리 화천군 번영회에서도 탄원서를 받아서 이기자부대를 존속시키자, 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는, 행정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이기자부대 존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구 2사단은 벌써 3대대가 해체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상에 보면. 그랬듯이 양구는 벌써 되고 있는데, 우리 화천군 27사단은 2020년도부터 지금 오늘도 신문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번영회라든가 전우회에서는 탄원서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휘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국방부라든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찾아가시고 또 우리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전 군민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 궐기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거기 27사단이 해체된다는 게 명확한 아직 나온 것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2020년도에 27사단이 과연 없어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정보를 숙지해야, 습득해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른 대응 대책을 국방부나 이런 데서 지금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도 우리가 서신을 보냄으로 인해서 회신이 왔어요. “아직 검토 중인데 너무 빠르게 화천군에서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서신이 왔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늦었다, 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 주민들도 지금 탄원서를 받고 있는 거고. 행정에서도 정말 이게 27사단이 해체가 된다고 하면 이제는 군부대에서, 군부대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지역경제 구조를 바꿀 것이냐? 라는 이런 대책도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도 발 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류희상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에 따라서 27사단이 해체되면 여기에 따른 군부대 장병이라든가 빠져나갈 때 사내면 지역이 공동화 현상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빠져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용역이라든가 이런 전문기관에 한번 자문도 구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대책을 해야,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슈화되는 것이 지금 언론이나 신문상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파로호가, 우리 화천군의 ‘파로호’가 ‘대붕호’로 명칭이 변경된다는 그 논란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5월 달인가 각종 학술행사가 간동면에서 아마 몇 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화천군의 입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 여러 문화원이라든가 재향군인회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이 파로호라는 명칭을 계속 거듭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이 파로호에서 대붕호라는 명칭 변경하는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있는 주민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우리 화천군을 대표하는 행정에서 이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얘기 나온 것은 도에서도, 저희 민원봉사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제가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도에서 내려왔었는데,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문서를 가지고 온 건 아니고 내려왔었는데요. 이건 아직까지 행정에서는 공식적인 것은 없고, 남북교류협회의 이현수 이사장이 하든가, 대붕 사람들 이런 분들 주축으로 해서 이런 행사도 하고 간동에서 먼저 달에 행사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요. 이거는 정식적으로 아직까지 논의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아침에도 지휘부에서 저희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문화원이라든가 또 여기서 역사적 공인을 하실 수 있는 분 이런 분들과 같이 해서 팀을 구성해서 고증, 역사적 고증도 하고, 대붕호라는 역사적 고증도 하고 해서 과연 이게 공식적으로 이게 나왔을 때 우리 군민들의 전체 여론이나 이런 것을 청취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현안팀에서 이 파로호가 대붕호로 바뀌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 구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6월 달 내에는 이런 게 종합적으로 다 계획서가 수립돼서 적극적으로 이게 돼서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정부에서 내려온 사항은 아니지만 군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화천 행정에서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해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군수님 공약사항에서 보니까 우리 올해에 화천군 공약사업 설계도 도내 유일 A등급을 받았어요. 그것 맞나요?

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고, 군 단위에 대해서도 A등급 받은 단체가 4개인가 5개 밖에 안 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A등급 받은 군이 우리 군이 되겠습니다.

도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선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이 민선 7기 들어오면서 1년 정도 밖에 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약사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인가 거기서 아마 이것을 평가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약사항이 제가 몇 개 항목에 몇 개 이런 것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상황에 대해서 매월, 분기별 또는 매월 수시로 이렇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항목별로는 전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과가 이루어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약간 부진한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공약사항이 지금 몇 %다, 몇 %다 이렇게 여기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공약사항이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인데 이것 참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제 평화의 무드로 가는 그런 입장에서 금강산 개발까지도 지금 우리가 노선을 그렇게 하는 입장인데, 군과 민이 상생하는 길은 우리 군도 우리한테 많은, 여태까지 피해를 우리 민한테 주었고, 이제 어느 정도 무드가 평화지역으로 또 가는 이런 무드라면 우리 민한테도 피해를 받던 사항들을 보상해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인 게 군사지역 해제입니다. 그래서 군사지역 이 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본 것이 너무 많은데 일단은 완화시킨 것이 산악지역이에요. 산악지역은 사실 큰 저기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유휴지, 여기에 보고서류 보니까 ‘군부대 유휴지 교환 및 매입 추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민이, 주민들이 필요한 국방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향, 몇 십 년 동안 거기를 쓰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국방부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입을 안 시켰었어요. 이러한 사항들은 군에서 정말 파악을 잘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국방부 유휴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혹시 실장님 우리 군에 2016년도에 아마 우리 주둔하고 있는 하남면에 거례리 부분에 공병여단 부교중대가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정말 우리 지역을 봐서는 알짜배기 땅이나 마찬가지인데, 아직도 국방부하고 협의가 안 돼서 매입을 못한 상태인데 이것 왜 이렇게 3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국방부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유지도, 아파트 할 때 우리 군유지도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정리를 해서 국방부 땅하고 교환을 하도록 하고. 또 우리가 국방시설단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유지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도 과거에 강제수용되거나 이런 수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매입 의사를 밝히면 우선적으로 매각하겠다는 답도 들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시설단하고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체 현황을 갖다가 전체 추진되는 시설단에서 전체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답이 7월 정도에는 답이 올 겁니다, 그렇게 하고. 부교중대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저도 그 지역이 상당히 우리 지역으로서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시설단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네가 훈련을 그래도 1년에 몇 번씩 오기 때문에 부교중대 훈련을 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히 사용을 안 하는 시설이 아니다, 이런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기네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연을 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1년에 한두 번 사용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데 그것을 핑계로 해서 지금 계속 우리하고 협의를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 교환하는 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시설단하고는 계속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아주 이렇게 다녀보면 또 이때쯤 사용을 안 하니까 좀 흉물로 전락하는 그런...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조정대회 하고 카누대회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와서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 파로호 해서 좀 국방시설단하고는 계속해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거기를 매입을 해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국방시설단하고도 얘기가 제대로 안 되면 우리 국회의원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국방부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든, 통해서 더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우리 화천군이 굉장히 낮죠? 7.44%로 자료에 돼 있는데 계속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매년. 그런데 이게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정부예산을 위한 공모사업을 지금 우리 화천군에서 계속 몇 건, 몇 건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에, 올해에 공모사업 신청한 건이 몇 건 정도 되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여기에 따라서 32개 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일반 순수한 국비 말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32개 사업을 발굴을 했는데, 이것은 신청 시기가 지금 각 부처별로 다 다릅니다.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게 다르고 부처별로 신청시기가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각각 부서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몇 개를 신청했는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포상을 한 부서에 대해서는 혹시 시상한 적은 있습니까?

지난해에는 4개 부서에서 6건 해서 1,100만원을 시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국비 확보한 게 543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 4개 부서에 6건에 대해서 1,100만 원에 대해서 시상금을 했습니다. 부서 시상입니다, 개인 시상이 아니고요.

부서로 가면 그분들이 부서에서 회식도 하고 하는 거죠?

네, 부서에서 직원 사기양양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참, 화천군이 열악한 재정자립도 속에서도 많은 사업을 추진을 하려면 정부예산을 최대한, 국비, 도비를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 군비가지고서는, 우리 군비가 지금 실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벌어들이는 게 한 200억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화천군이 잘 살고 우리 재정을 확보를 하려면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국비와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표창 이런 것 확실히 더 실시해서, 확대 실시해서 더 많은 공모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화천군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실장님도 올해까지 하실지 아니면 아직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동안 공직생활 하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약간의 설명을 들으려고 그래도 동료 위원들이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명월3리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을 재검토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난 의원들이 현장실사 때 상당히 주민 참여율이 미비한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차후에 보면 군 재정 부담이 상당히 압박이 크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기획실에서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숙박동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상당히 염려하시는 부분이고, 나중에 이것을 건물을 신축해놨다가 관광객이나 이런 관계가 아니고 활성화가 안 되면 방치하고 또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할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6월 중으로 마을 주민들하고 또 행정하고 나가서 정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또 바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활성화 방안을 더 찾아서 이 사업계획을 좀 많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서 과정과 결과에 따라서, 결과와 과정을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시 풍차펜션이라든가 목재단지 같은 그러한 우려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면 ‘T&U 청소년가요제’하고 ‘수능힐링콘서트’를 다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수능힐링콘서트는 우리 의회에서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지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수능힐링콘서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실 건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수능힐링콘서트는 사실 우리가 추진할 때 순수한 군비로 했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순수한 군비로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국비입니다. 국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군비를 저번에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쪽 방향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DMZ 정책제안을 공모를 해서 여기 공모에 되신 학생들이나, 청소년을 위한 이게 전체사업입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공모연수,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콘서트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삭감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군비라서 삭감한 부분이 아니라 1회성으로 힐링콘서트가 과중한 예산이 들어감으로 해서 예산 낭비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걸 좀 감안하셔서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학생들이나 학부모 의견을 더 수렴을 해서 추진 검토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군정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지금 현재는 언론매체를 통한 우리 홍보보다는 SNS를 통한 유튜브 방송이 상당히 현재 대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충주시 김선태 그 주무관이 요즘 유튜브로 해서 상당히 뜨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농산물 홍보나 우리 지역의 관광지 홍보도 유튜브를 통해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지금 현재 우리 화천군에서 유튜브를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지금 지난해에도 130개 포스팅 해서 37만 건의 SNS나 이런 것 마케팅을 해서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보계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송민수 홍보담당 송민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좀 기존의 광고형태보다는 소셜미디어 쪽의 관광나 홍보 쪽이 시대적으로 집중이 돼서 저희 화천군도 약간 그쪽에 집중을 하는, 전환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초창기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산천어축제 때 저희가 여기 보고자료에도 말씀드렸지만 창현노래방이라든가 이러한 유명 유튜버들을 유치를 해서 산천어축제 부분은 예년과 다르게 올해는 조금 더 유튜버 쪽에 홍보가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이나 관광자원들도 저희가 지금 자체영상을 찍고 있는 것들을 유튜브에 계속 업로드는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초창기이다 보니까 조회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아직 성과를 많이 내는 단계는 아니고요. 하반기나 내년에 이루어질 백암산 케이블카나 평화생태특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좋은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이 유치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저희 화천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생태영상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거기를 문화예술계가 그쪽으로 나가서 하는데, 여기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유튜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지역이나 농산물이라든가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생태영상센터도 활성화시키고 또 주민들이나 학생들도 우리 지역을 또 우리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또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보면 평화 시가지 경관조성사업이 지난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기획실로 이관이 됐는데, 여기 책임자로 있던 안규정 주무관이 다른 쪽으로 전보발령 되는 바람에 책임자가 교체됐습니다. 교체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금 누가 맡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담당이 우리 이수영 계장님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이호준 주무관은, 그 업무를 담당하던 이호준 주무관을 우리가 이번 인사에 그 업무의 연계성 때문에 우리 부서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 이호준 주무관이 이수영 계장님하고 같이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이게 지금 책임자가 바뀜으로 해서 이게 혼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평화지역 그것에 연계해서 문화난장판을 상서면 DMZ시네마 거기서 매주, 격주 토요일로 하다가 지금 월... 2회 공연을 하는가요? 월 2회? 지금 보면 2회 공연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강원도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데요. 이거는 4월부터 10월까지 총 7번에 대해서 공연을 하는데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이것에 대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 매주?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매월, 매월.

네, 첫째 주 토요일 날.

저도 여기에 두어 번 참가를 해봤는데 지역 우리 장병들이 참여가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군부대에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우리 출연진들이 어떤 분이 오냐에 따라서 관객들이 호응도라든가 이런 게 다른데, 그래서 가령 걸그룹이라든가 K-POP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서 젊은 군장병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군부대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부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의 투자비 저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노이업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최근 우리 군에 불행한 일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경건하되 위축되지 않은 우리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우리 기획감사실 중심으로 사기진작과 더불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동 뉴라이프 시티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언급하신 대로 APC의 제안상황과 진행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연한 조건이 아닌 천혜의 자원이다, 이런 것 말고요. 유치 가능한 매력적인 우리 부분이 있습니까? 은퇴자를 유치하기 위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은퇴자, APC 관계자도 우리 지역에 와서 보고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이 지역이 관광, 천혜의 환경 조건이 상당히 호수도 가깝고 이런 부분 또 산세도 너무 좋고 또 청정지역이고 그래서 은퇴자마을로서는 적합하다는 피력을 하고 갔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상당히 도시지역하고도 거기에 동서고속철역이 생기면 서울이나 수도권하고도 상당히 가깝고, 춘천권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지역이라서 이 지역은 향후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드린 것처럼 천혜의 조건이나 뭐 이렇게 역세권 이런 것 말고요. 그런 것은 찾아보려면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어디든지. 물론 그것보다도 우리가 유치가능한 우리만의 갖고 있는 특별한 매력적인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 싶어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군정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추진개요가 사업비가 4억 3,000만 원이라는 게 2018년도 사업비인가요?

금년도 2019년도 사업비입니다.

그럼 2018년도 사업비는 얼마였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담당이 아시면 답변을 대신 해주겠습니다.

송민수 홍보담당 송민수입니다. 작년에도 4억 3,000 규모로 운영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추진개요가 4억 3,000... 행감이 작년 자료인 거고, 추진상황 보니까 언론·행정 광고 계획에 올해도 4억 3,000입니다. 뭐, 크게 변동될 것도 없다고 했고 아까도 홍보담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세가 전환기점에 서 있다고 봐지는데요. 제가 작년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사무자료를 받았을 때 이게 다는 아니지만 언론사별 주요 시책 홍보내용을 보니까 총 2억 8,300 정도가 있어요. 이게 절반 이상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수치를 보니까 강원일보가 4,400, 도민일보가 5,100, KBS가 한 3,000, MBC가 2,200, G1이 2,2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뉴시스’라는 데가 3,750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홍보담당이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담당 답변 부탁드립니다.

송민수 홍보담당 송민수입니다. 저희가 여러 언론매체들 상대로 그동안 행정광고나 이런 예산을 집행했는데요. ‘뉴시스’라는 매체가 지금 과도하게 이렇게 조금 많이 예산이 편성, 지출이 됐다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네, 맞습니다.

송민수 저희가, 저희가 인터넷통신사로 분류가 되는 매체거든요. 그러면 연합뉴스라든가 뉴스원이라든가 뉴시스라든가 이런 데는 통신사로 분류되는데, 그 사이에는 연합뉴스도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저희 축제 때나 연계해서 예산 집행을 하고 있고요. 금액적으로도 크게 많은 차이는 지금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뉴시스 같은 경우는 저희 화천에 거의 상주하시면서 보도자료를 지금 통신사나 지면이나 통틀어서 가장 많은 보도자료를 송출하고 있는 매체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면서 조금씩 광고가 이렇게 해서 현재 한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하다고 본인도 말씀을 하셨어요. 과도? 과다?

송민수 저는 그 의미로 드린 게 아니고, 질문하신 요점이 뉴시스라는 게 3,000 몇 백 정도의 선이 많다는 말씀...

그럼 우리 홍보담당께서는 과다하다고 느끼진 않으신다?

송민수 다른 매체도 그 정도 수준에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홍보내역에 보면 한 1,0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990 정도가 되는데. 뭐 참뉴스나 더리더도 있고 많은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대통령이나 뭐 도지사 정도, 시장 정도 되시는 분들이 언급하는 것하고 제가 언급하는 것하고, 제가 열 번을 떠드는 것보다 대통령이 한 마디 하시는 게 훨씬 더 파급력이 크죠?

송민수 네, 그렇습니다.

뉴시스가 우리 화천에서는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송출을 많이 하고 있고 노출빈도가 많다고는 하는데, 소위 말해서 KBS나 MBC라든가 그것보다도 조금 아래라고 볼 수 있는 도민일보나 강원일보에 비해서도 결코 적거나 비슷한 수준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뉴시스라는 부분이 화천군 홍보를 담당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군을 많이 홍보를 해 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아까 방금 언급드린 대로 빈도수만 많지 실질적으로 효과가 담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지금 제가 받은 자료가 한 2억 8,300이니까 우리가 4억 3,000 정도 쓴 것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잖아요. 여기서도 거의 소위 말해서 메이저를 제외하고는 독보적이고 메이저래도 KBS나 MBC보다 더 많습니다. G1보다도 많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노출빈도가 많고 언급 효과가 많다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이거는 좀... 삭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은 좀 너무 과다하다, 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거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특정매체에 대해서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반기에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추후에 올해 연말에 갔을 때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지역예술인이 함께 하는 문화난장판, 아까 실장님께서는 첫째 주 토요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이라고 돼 있는데 첫째 주가 맞나요, 넷째 주가 맞나요?

이거는 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도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행사가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행사가 있는데, 도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행사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이고요. 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는 또 그렇게 다릅니다, 약간.

그러면 결국은 월 1회를 하는 게 맞나요? 우리든, 도든?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설 문화공연’은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하는 거고, ‘청춘 프린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에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럼 총 21회라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보면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오거나 래퍼가 오거나 그러면 아마 모객 효과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건 좀 어렵다고 봐지고. 우리 근방에 이외수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많이 그런 게 해소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관계가 많이 소원했던 관계에서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파악하면 될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외수문학관의 또 거기 관리를 위해서 또 이번에 6급 팀장을 하나, 또 거기에 직원을 하나 파견 근무를 명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외수문학관하고 우리 군하고는 불편한 관계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역예술인이라고 하면 우리 이외수 작가도 지역예술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이외수 작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과 구체적으로 활용방안을 잡으셔서 우리 문화난장판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아마 매번 참여하는 건 어렵다고 하더라고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7회가 됐든 14회가 됐든 이렇게 할 때 최소한 2회 이상 3회 정도는 참석해 주시면 그분이 갖고 있는 파급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클 수 있거든요. 우리 작년에 이외수문학관 때문에 말이 있었을 때 우리 내부에서는 반대 플랜카드가 많이 붙었었지만, 외지에서는 단물 다 빨아먹고 또 결국은 내쫓는 거냐? 이런 식의 비아냥거리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음이나 네이버 쪽에서. 이런 것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관계가 소원하지 않다면 지역예술인이라고 보고 문화난장판에 활용할 수 있는 계획과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서 우리 축제가 난장판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 성격이라든가 또 참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출연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 오랜 기간 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오늘 끝까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또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우리 최근에 불행한 일이 연속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 중심으로 사기진작을 많이 북돋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보다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7쪽,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조성 사업에 대해서 일전에 저희들이, 저희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안규정 관광정책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때에, 그때의 생각을 조금 더듬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경과조성 사업이 2019년에서부터 2021년까지 3개년, 3년도의, 3개년도의 사업인데요. 이 경관조성사업으로 155억이 계상이 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사실은 경과조성 사업이 아니라, 평화지역 경관조성사업이라고 하며 계획은 군장병 면회객 유인 체류, 또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이러한 목적으로 추진이 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변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때에 안규정 과장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세영 주무관님이 다시 그 사업을 맡아서 진행을 하시겠는데요.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것은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시도를 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 먼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나가시면서 목적에 맞는 사업에 근접해 나가시는 게 옳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시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질의보다는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화지역 경관조성 사업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이 끝나기 전에 마을주민들에게 설명회라든가 또 공청회,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사항이고요. 14일에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지사님은 우리 생각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지사님은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게끔 특색 있는 마을을 조성해봐라.” 이렇게 용역, 그것 하시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마을 군부대 장병들이 찾아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주민설명회, 또 공청회, 또 의회와의 보고 이런 관계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155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이 사업만큼은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중히 검토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업을 만드시고요. 우리 평화지역이 산양리가 저도 몇 번 가보기는 했지만 갈 적마다 변화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변화를 좀 꿈꾸면서 예산 낭비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실장님 주요 업무계획 보고 하시느라 고생도 하셨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가장 역점적인 사업으로 동서고속철도 화천역 설치 지역발전 방안 마련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장시간 정체돼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천, 양구, 인제, 속초 지자체와 같이 소통하면서 문제의 핵심이 있을 때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구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길종수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던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추진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T&U 청소년가요제 및 수능힐링콘서트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2019년도 예산 심의할 때 상당히 논란을 많이 가졌던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사업이 추진계획에 올해 계획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이때 당시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동된 내용 전혀 없이 지난번에 추경 예산을 자료에 보니까 그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교육복지과와 협의해서 심도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의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또 추진도 사실은 교육복지과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은 교육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합리적인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에 ‘관내 발주사업 추진과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 관내 농공단지에 입주단체가 몇 개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 업체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20 몇 개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9년 3월 기준 26개 업체가 농공단지에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이 입주한 업체 중에 사실은 관내 발주사업 추진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관내 입주업체 중에서 사실은 생산라인이 전혀 가동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가지고 사무소만, 사무실만 개소해놓고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그런 업체가 다수가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마 이것은 실장님께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유령업체에 대해서 수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통해서 발주를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원 감사 때도 이 부분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감사 대상이 됐고, 거기서 논쟁이 된 것은 직접생산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직접생산 확인서’는 발급을 받았습니다만, ‘여기서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계약부서에서 현지확인 절차를 거치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사항으로서나마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조치사항으로 아마 향후에 내려올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따라서 조치계획도 해야 되고 또 직접생산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계약부서에서도 같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감사원 감사를 떠나서 내부적인 우리 감사계 조직 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년간 방치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부서에도 책임이 있고 계약부서에서도 책임이 있고, 이런 양 2개 부서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통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부서에도 사실은 직접생산 확인서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아마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업무 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향후라도 늦었지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부서도 물론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기획감사실에서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허가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후에 업체가 입주해서 농공단지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지, 가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현지 확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사실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 현지 점검을 통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향후에는 이런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23쪽에 ‘보도자료 노출 현황’에서 기타 매체 건수가 237건이 나와 있습니다. 237, 건수가 1,209건인데 이게 기타가 어떤 홍보 시스템이죠, 이게?

아, 기타 5건에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건수가 1,209건이고, 매체가 237매체로 돼 있어요.

아, 이 매체 수하고 건수요?

네.

이것은 각종 잡지라든가 코리아포스트라든지 각종 협회 이런 데서 나가는 것도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기타에 대해서는 자세히 우리 홍보계장님이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송민수 홍보담당 송민수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언론매체에 속하지 않는 잡지라든가 저희 그, 기자협회보나 PD협회보 이런 다양한 기타 쪽으로 분류가 되는 것들을 산출해서 자료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타라는 게 아까 우리 홍보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방송, 신문, 인터넷, 책자 이렇게 딱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기타라는 것이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건지.

송민수 저희가 거기 보시면 네이버 뉴스 노출을 기준으로 조회를 한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여러 카테고리들 조건을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방송사별 조건을 줘서 추출한 자료이고, 거기에 기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쪽에서 방송사나 신문사나 이런 인터넷 통신사가 아닌 경우에는 다 기타 쪽으로 해서 수량이 산출이 되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매체명이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조회를 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이게 상당히 지금 비중이 크잖아요. 매체가 237매체이고 건수가 1,200건이 넘는데, 이것을 기타에 묶어놓았을 때는 뭔가 정말 실질적인 내용들을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이나 알 수 있게끔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매체 이렇게 해놓고 건수만 해놓으면 사실 지금 뭐 우리 홍보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터넷통신, 신문, 방송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기타라는 게 해석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지금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이것 다시 한 번 자료를 명확하게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민수 네, 다시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동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인터넷 건수 12건에 금액이 8,000만 원이에요. 건당 660만 원씩 이게 지금 지출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인터넷매체가 660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것 답변 어느, 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우리 계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상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홍보계장이 답변을 드려도, 양해를 구해서 홍보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수 네, 일단은 종합 홍보계획에 지금 8,000 정도가 배정이 된 상태고요. 연간 운영을 하면서 이 금액이 정확하게 8,000이 12월 달까지 들어가는지는 조금 유동적인,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지면광고 내듯이 한 번에 그냥 광고형태로 나가서 내는 광고형태도 있지만 인터넷통신사 쪽은 연간해서 배너광고식으로 해서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단발성이 아니라 연간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광고형태는 다양하게 노출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터넷 매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인터넷을 활용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는 거죠?

송민수 일단은 통신사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합뉴스라든가 뉴시스, 뉴스원 정도가 통신사로 등록이 돼 있고요. 그 이후에도 조금 저희와 다른, 통신사에 등록되지 않은 인터넷 뉴스매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한 건당 인터넷매체에 게재되는 게 대략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송민수 저희 주요 매체는 연간 배너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축제기간 내에 한 달 정도 하는 기간도 있고, 매체별로 다 상이합니다.

다양한... 그쪽 인터넷매체를 통해서 그럼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송민수 네. 거기 배너와 저희 축제홍보 사이트라든가 저희 군청 게시판을 연계해서 같이 링크를 걸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통상적으로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홍보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시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예산이 정말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성 있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특정매체라든가 이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화천군의 일상적인 관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농산물 같은 홍보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제가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네이버를 치고 화천군을 치면 동영상이라는 걸 누르니까 화천의 여러 가지 것들이 프로그램으로 돼서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우리 실장님이나 홍보계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걸 활용해서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화천군을 알리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우리가 같이 저것해서 우리 관광이라든가 농산물 판매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예술인 함께 하는 문화난장판. 상당히, 예술인 하면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김동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관내에도 여러 분들의, 동구래마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요소요소의 지역예술인들이 계십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외수 작가가 꼽혀 지는데, 사실은 최근에 제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6급 직원을 한 명 파견을 해서 감성마을을 업무적인 시스템을 총괄하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이 기존 대외적인 활동을 할 때 같이 동행했던 이런 분들 또 차량 이런 것들을 전혀 사용 못하게 하고 있다, 화천군에서. 그래서 그 노구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고, 잘 아시겠지만 교통편이 워낙 안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강의 섭외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접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심도 있게 파악은 못했지만 또 이런 문제 하나하나 작은 것들이 사실은 이 지역예술인들한테는 상당히 아프고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보다 정말 이분을 잘 활용을 해서 그동안 화천군에서 10여 년간 정말 홍보대사로서 이분하고 관계를 유지했듯이 이후에도 과거를 모든 것들을 깨끗이 털어버리고 화천군을 위해서 좀 더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미지가 깨끗하게 탈색돼서 다시 한 번 우리 화천군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할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전해드리는 얘기지만 그 부분도 우리 실장님 깊이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감성마을하고 잘 협의하셔서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또 활동상의 제한을, 불편함이 없으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서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민원봉사실장이 질병휴직을 해서 제가 겸직을 하고 있음으로써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심 민원담당입니다. 김동하 개발허가담당입니다. 김영구 건축담당입니다. 이병호 주택담당입니다. 김성열 부동산담당입니다. 송용수 지적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 갈음드리고, 4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으로서 저희 군에서는 원스톱 민원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전심사대상 지정·운영을 21개 민원에 대해서 하고 있고, 44개 민원 27명에 대해서 민원후견인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말 현재 166건의 후견인 지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민원이라든가 반복민원, 다수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민원인에 편의제공을 위해서 각종 편의시설과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추진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개발행위를 위해서 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서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월 말 현재 123건으로서 각 허가기간이 도래되거나 이랬을 때 미리 안내함으로써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행보조금 면제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5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거는 개발행위 중에서 토목공사비의 20%에 대해서 1,000만 원까지. 그러니까 토목공사비가 총액이 5,000만 원이면 이에 따른 1,000만 원에 대해서 까지는 이행보증금을 하지 않고 그냥 문서로 하는 제도로 이행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제도를 생략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발행위 토지분할에도 방문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는 3회에서 1회만 방문하시면 이것에 대해서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단독주택 신축 시 토목설계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0㎝ 미만의 하는 설계로서 토목설계를 생략해줌으로써 민원인들이 재정적·시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5월 말 현재 22건에 대해서는 이 토목설계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읍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6년부터 금년까지 되는 사업으로서 25억 1,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는 20가구가 이번에 분양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00% 다 됐고, 측량시설까지 다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확정측량을 6월에 해서 감정평가를 한 후에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삼일리 생태평화센터 거기 조성도 했습니다마는 분양이 군부대로 해서 안 됐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여기도 지금 현재로서는 군부대 전역자를 위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1차적으로는 군부대 전역자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해서 인구늘리기 정책 사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1단계로 추진을 실시하고, 그 후에 분양이 미진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도 8억의 예산으로 해서 부지정리를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10필지가 되는데 현재 그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진사유는 하남면사무소를 신축하는데 거기에 신축과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것에 따라서 하남면사무소 신축부지 계획이 완전히 되면 같이 추진해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부대 전역자를 우선으로 하는데 앞에 신읍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오새뜰사업은 먼저도 현지실태조사 때 다녀오셨지만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집수리 공사 2동이 안 됐고, 그다음에 거기 주차장 시설 부지 아직 매입이 안 돼서 이 부분은 군비가 더 5억 추가되는 부분으로서 이거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주차장 부지 매입이 어려우면 이 사업은 종료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음새뜰사업도 현지실사 실태조사 때 현지에서 보셨습니다만, 이것도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으로서 주택정비 집수리하고, 빈집정비,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과 마을공동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정이 20%입니다만, 먼저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 주민들이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더 확대해서라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오음새뜰사업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는 공동주택이 1,201세대에 21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과거에는 아파트하고 연립주택만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됐었는데 다세대주택도 더 추가로 돼서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금년도는, 지난해에는 1억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억을 해서 여기 좀 어려우신 분들,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이 노후화된 부분에서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원신청 공고가 났고요. 심의위원회를 해서 의결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완전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2가지가 있습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 2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농협에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42동입니다. 이것은 42동이 전체 신청이 다 됐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16동인데 현재 12동이 신청이 완료돼서 나머지 4동이 여유분이 있는데 그것도 더 추가적으로 빈집정비를 희망하시는 분한테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빈집정비사업은 환경과, 이제 직제개편이 다 바뀌었습니다. 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이용하시는, 주택에 대해서 완전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거급여 대상은 759명에 596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가, 임차,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임차지원사업과 수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차가구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임차한 가구에 대해서 임차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 한 35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수선, 수선해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에 위탁을 해서 원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선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저소득층들이 생활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신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억 4,7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서 그 유형이 3가지 유형인데 1개 더해서 4가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소득에 따라서 5만 원, 8만 원, 12만 원을 월별로 지급하고 이것 지급기간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지원현황은 164가구가 지금 현재 지원을 해드렸고, 금년도에 신규가 43가구가 또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신혼가구가 점점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공공실버주택 및 실버복지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공정이 한 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에 2020년까지 저희가 계획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목표는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공정상으로 봐서는 2021년 3월이 돼야만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120세대와 노인복지관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주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거기서 생활을, 복지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대로 추진해서 2021년 3월까지는 완공을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을정비형 공동주택사업은 아직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부지, 사업계획 승인이 지난해 났고 금년도에는 부지확정 및 토지분할이 완료가 돼서 이것에 대해서도 시공사 선정을 2020년 4월에 해서 이거는 2022년에 5월이나 6월경에 완공되도록 해서 이 사업, 먼저 민원사항은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화천읍에서 금년도까지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내년도 2020년도부터는 사내면 지역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사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화천읍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사업비가 한 6억 정도가 잔액이 발생하는데 추가로 더 국비를 확보해서 사내면 지역에도 지하시설물 전산화작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접 시군 경계 일원화 사업으로서 이것은 우리 지역하고 철원·양구하고 춘천, 여기 3개 지역이 경계가 안 맞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 간에 접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관계가, 경계 협의가 부진해서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양구·철원·춘천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경계를, 불일치된 경계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한 8만 5,000필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28%에 해당하는 2만 3,525필지가 현재 불일치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필지 수가 불일치되고 있는데, 현재는 정비실적은 7.8%로서 상당히 미미합니다. 1,827필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대이리하고 방천지역을 완료했는데요. 앞으로도 2030년까지 완료한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것을 당겨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계획은 2030년으로 됐습니다만, 우리가 국비라든가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조기에 2030년까지 안 가고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지금 광덕 7~8지구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 말, 6월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금년 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원봉사 라광배 실장님이 언제 복직하시죠?

네, 지금 현재까지는 6월 28일까지 질병휴직을 내시고 지금 요양원에서 재가, 치료를 받고 계신데, 현재까지는 6월 28일까지를 질병휴직으로 내시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복직상태는 아직까지 정확한 날짜는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장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질병휴직일 때는 2년까지가 질병휴직이 가능하고, 공상으로 판정을 받았을 때 공무로 인해서 공상, 연금공단에서 공상으로 판정 받았을 때는 3년까지가 질병휴직으로 가능합니다.

아, 3년까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공상 진단은 못 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년까지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는 좀 좋아지셨어요?

상태가 얼마 전에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 과거 결혼식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지셨고, 식사도 많이 하시고 좋아졌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완전하게 그렇게 저것 된 건 아니고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업무 공백이 장기간 갈 것 같은데 하여튼 민원봉사실 계장님들이 또 잘해주셔서 민원봉사실이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쾌유를 해서 업무에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봉사실이 제일, 이 말 그 자체로 민원인데, 아마 쭉 저희도 지켜보고 각 읍면을 돌아보기도 하고 가끔 군에 군청에 들어가면 민원실도 잠깐씩 들리고 하는데, 민원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굉장히 좋아졌고,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일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읍면도 그렇고 들어가 보면 아직까지도 직원들이 민원인들이 오면 컴퓨터에 너무 집중을 하다보니까 컴퓨터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오면 어떻게 오셨냐? 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지역주민이니까 필요한 사항 있습니까? 라고도 건네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민원인이 먼저 가서 뭐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어물쩍 어물쩍 거리는 경우도 아직까지도,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상태가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서비스교육, 민원봉사실에서 서비스교육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말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말. 이 민원인들이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오게 되고 또 주택이니 인허가 문제 때문에 민원을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격한 말투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맞받아서 공무원이 같이 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성질을 죽여서 아무리 격한 말을 하더라도 이 말에 대해서 대응하지 말고 서비스 차원에서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민원인들을 대해줘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특히 사내면에 자주 들어가다 보면 언성이 높아서 그렇게 말다툼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보기가 안 좋고, 그래서 친절서비스 교육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교육들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드립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컴퓨터 또 개인휴대폰 이런 데 사적으로 쓰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업무시간 내에.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인과 언쟁관계, 저희도 가끔 봅니다만 특히 읍면이 그런 게 더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이라든가 또 읍면장들이 자체 교육을, 실 과장들이 자체 교육을 통해서 또 전체 집합교육도 하겠습니다만, 자체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계속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봤고 보고를 받았지만 아까도 실장님께서 계속 보고하셨듯이 장기근속자 보금자리주택 조성사업으로 신읍리도 다 됐고, 삼일리 지역도 그렇고, 또 하남면 지역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건이 어차피 농촌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조성사업이,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실시가 되는데 입주대상 조건이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군복무 총 재직기간 25년 이상으로 관내 재직자 중 무주택자, 또 2순위가 25년 이상, 3순위가 20년 이상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렇게 묶어놓다 보니까 생태마을을 해놓고 입주가 저조하다. 그것 왜 저조하냐고 군부대 군인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자기는 조건이 안 된다. 20년이 아직 안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군인들이 있는데 만일에 1순위, 2순위, 3순위가 했는데도 입주조건이 저조하다면 완화를 시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 왜 그러냐면 이 군인들이 들어가고 싶어서 집을 짓고, 거기서 그냥 아파트에서 나와서 집을 짓고 살고 싶은데 입주조건이 안 되니까 그냥 아파트에 살다가 나중에는 이 양반들이 여기서 정착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전입을, 전출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만일에 3개가 사내면, 하남면, 화천읍 이렇게 해놨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가 안 돼서 저조하다면 좀 완화를 시켜서 분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거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일지구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일지구에서 총 거기가 17필지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1순위 전역자로 했을 때 5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필지가 잔여필지가 있는데,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공고 입주자격을 완화시켰습니다. 어떻게 시켰냐면 관내에서는 5년 이상 근무한 군인, 관외에서는 10년간 거주한 군인 제대자, 그다음에 여기 공고일 현재 화천군에 살고 있으면서 초·중·고 자녀가 있는 자, 또 그다음에 일반 주민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지금 현재 공고를 내서 11일에, 오늘 개찰인데 아직 개찰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완화를 시켜서 공고를 해서 오늘 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신읍리라든가 원천리, 또 강 건너 명사촌, 명사촌 명사마을, 명사촌 마을도 같이 이런 식으로 일단은 목적이 신읍리하고 저기는 군부대 저걸로 우리가 예산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공고를 내보고요. 안 되면 여기 삼일리 평화생태마을과 같이 조건을 완화해서 분양을 빨리해서, 목적이 빨리 분양해서 입주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삼일리 건은 이번에 개찰이 어떻게 될지, 아마 되면 많이 응찰을 했을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거는 재무과에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오늘 개찰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여기 주둔을 할 수 있게끔, 여기서 살게끔 해야 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해놓고서 분양이 안 되니까 그냥 허허벌판인 것보다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명사촌.

네.

거기도 오래됐죠?

거기도 자격을 좀 완화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완화시켜서 그냥 비어있는 것보다 들어가서 살게끔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이거 ‘명사촌’이라는 말 이것도 여기에 완화시켜서 다른 분들이 들어와도 괜찮냐?” 그랬더니 아유, 자기네들은 큰 문제없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해서 빨리 분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지원사업 화천에 실버하고... 설계가 다 들어가서 터파기도 하고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것도 저희도 자꾸 작년에도 주문했고 업무보고 때도 주문하고 있지만 우리 사내면에 전원빌라 노후화된 것 실장님 알고 계시죠? 민원봉사실 계실 때도 계속.

네.

그래서 거기가 계속, 계속 비행고도 때문에 문제가 되고, 또 LH공사가 거기가 적합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해서 공모사업에서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사는 주민들은, 거기에 독거노인들이고 그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공모사업을 계속해서 올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공모사업에 공모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에서 현수막도 저기를 하시죠?

네, 우리 주택계에서 옥외광고물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내면에 소담가든 지정게시대.

네.

강원건재 옆에 이렇게... 거기가 그 땅이, 지정게시대를 군에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그 땅을 개인 땅을 사다 보니까 그 게시대까지 포함해서 개인 사유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식당을 하면서 이걸 계속해서 민원을 넣는데 아직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그런지 아직 철거가 안 됐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원한다고 하는데, 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네,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택담당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병호 주택담당 이병호입니다. 그 사내면 소담가든 앞에 있는 공공게시대는 개인 사유지보다는 기존에 사유지에 붙어 있는 공유지입니다. 공유지이고요. 계속 건물이 가린다고 지금 본인은 주장을 하는데 사실상 가리지는 않고 주차장 쪽에 가려지는 부분은 있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크나큰, 공공게시대를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인근 부지라든가 필요시 하여튼 계획이 있을 때 하겠다고 하는, 옮길 자리가 마땅히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계속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나갈 때마다 현장하고 보지만 그렇게 그 건물을 전적으로 가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 일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주차장 쪽에 일부 가려지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공공시설을 임의대로 아무데로 옮기거나 이렇게 철거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공유지예요?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사유지가 아니고?

이병호 네.

그런데 그분은 계속해서 거기가 자기 땅이라 이렇게...

이병호 바로 붙어, 도로 부지하고 붙어 있는 땅입니다.

도로하고.

이병호 앞으로 향후에 계획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계속적으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그, 계장님, 화음동, 삼일1리 들어가는데 화음동마을 들어가는 초입새 그, 나무로 된 게시대 혹시 그것 보셨어요?

이병호 방단 쪽하고 갈라지는?

네, 갈라지는 데.

이병호 네.

그 게시대가 나무로 된 것 쓰러져 있는 것 보셨나요?

이병호 최근에는 못 봤습니다.

한번 가보시면요. 방단리하고 삼일리로 그 들어가는 다리 건너자마자 화음동마을 지정게시대로 나무로 크게 여러 군데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눕혀져 있는데 그, 보기... 그게 흉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군에서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고. 면 이장님하고도 지역주민들하고도 이 근거를 해서, 리에서 했다고 면에서 했다, 라면 이게 면이나 리에서 이걸 해야 되지만 이것 군에서 한 게시대이기 때문에 이것 군에서 해야 되지 않냐? 라고 그렇게 목소리가 나오니까요. 한번, 계장님 한번 거기 나가보셔서 눕혀져 있는 그 게시대가 어디서 설치를 했는가를 근본을 찾아서, 만약에 군에서 했다면 그거는 다시 당연히 또 군에서 그걸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철재가 아닌 목재로 된 게시대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들었고요. 뭐 면에서 하고 마을에서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군에서 철거하고 새로 게시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일 많이 이슈가 되는 게 가설 불법 건축물이거든요. 가설 불법 건축물을 이것을 어떻게 양성화해서 합리적으로, 합리화해서 건물을 사용을 할 것이냐? 라고 이렇게 많이 민원인들이 제기를 하고 그렇게 또 읍면에다가도 민원을 넣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양성화가 제대로 안 돼서 주민들은 양성화 시킴으로 인해서 강제이행금까지 내겠다, 내서 양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부분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건축담당이 답변을 드려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영구 건축담당 김영구입니다. 읍면에 있는 가설 건축물은 주로 제일 많은 게 농막입니다, 농막. 농막은 뭐 아시겠지만 농지에다가 농지전용을 받지 않고 설치하는 농막이 대부분의 가설 건축물의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것을 농막을 정식 건물로 뭐 이행강제금 물고 불법 건물을, 가설 건축물은 불법 건물이 아니에요. 농막, 가설 건축물 축조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합법화 무슨 일반 건물로 한다고 하면 농지전용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농지전용을 하고 나서,

김영구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에서 일반 건축물로 하려고 그러면,

하려고 그러면.

김영구 농지전용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절차는 가능해요?

김영구 절차가 가능하지 않을 수가 없죠. 농지전용부터 하고, 다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하는 거니까요. 가설 건축물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 기한을 정해줘서, 2년 동안에, 2년이라는 기한을 정해서 그때만 존치를 시키는 게 가설 건축물인데, 물론 연장은 가능하지만 2년이 지나면 그 가설 건축물을 없애버려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사실은. 아니면 연장을 하든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연장을 하는 이런 저기를 절차는 모르니까. 그래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가설 건축물이라는 걸 알면서도 법적으로 강제이행금이 많이 나오고 막 이럴까봐 겁이 나니까 절차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김영구 필요하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말씀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같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렇게 좀... 약간 전달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가설 건축물, 그분들이 생각하는 가설 건축물이 그분들이 건물 지어놓고 그 옆에 증축을 일부 캐노피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그런 가설 건축물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농막에 관련된 이런 것이 맞는 건지, 이런 게 의사전달이 그러니까 행여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직접 전화주시면 성실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추진해서 관련돼서 우리 군에서 민원봉사과 건축개발행위허가과하고 설계사무소하고 간담회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측량업을 하시는 분이 5개 업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량업소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취지가 이 지역이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사전에 알고 그다음에 해야지만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이 덜 든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민원, 플랜카드나 홍보를 하지만 우선 우리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지역인지를 판단을, 문의를 상담을 하신 후에 설계를 해라, 그러면서 그 얘기도 드렸고요. 그다음에 5개 업체 측량·설계업체하고도 우리가 정례적으로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 설계업자분들이 서류지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게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빨리 허가를 내야 되는데 설계업자들이 지연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만약에 간담회 할 때라고 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만이 피해를 줄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지금 고스란히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설계업자 5군데 업소하고 간담회를 갖는다면 빨리 허가를 신청을 하게 되면 무엇 때문에 늦어지는지 그것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한 달서부터 1년 늦게까지도 서류가 안 올라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도 업무하면서 상당히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우리가 각 설계 내신 분한테 보완요구를 하는데요. 보완요구를 해도 이분들이 신속하게 해서 내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게 민원서류고 이렇다 보니까 기간도 있고 그런데 이게 설계업체들이 좀 뭐라고 그럴까요, 많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요. 이게 늦게 되는 사례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사람들은 빨리해서 완공을 해서 거기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지역 업체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간담회를 통해서 단축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업체한테 좀 당부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민원봉사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계속해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더욱더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이어서 민원봉사실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민원이 최고 많은 그런, 민원과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심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개발허가 과정에서 지난번에 태양광을 비롯해서 요새 또 그 축사 건축에 대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것을 슬기롭게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민원부서 가서 상담을 했는데, 지금 현재 축산 거리제한이 50m로 돼 있는 관계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시기, 건축부서에서, 민원부서에서 생각하시기에 현재 거리제한이 50m로 돼 있는데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잠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소, 젖소 말고 그냥 한우. 한우가 50m로 돼 있는 데는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화천군하고 삼척시만 50m로 돼 있고 나머지 지역은 다 100m, 200m로 돼 있습니다. 이게 또 환경부 권고안도 사실은 100m예요. 그런데 이게 한우협회에서 저기 해서 2017년도에 제가 이 조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용암리도 그런 민원이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사람이 먼저냐, 환경이 먼저냐, 소득이 먼저냐’ 이런데 저는 사람, 환경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2017년도에 50m로 강화를 했지만, 이거는 저는 완화를 좀 해야 된다는 개인적 입장이고요. 그래서 환경부서하고도 어제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 이 부분을 한우협회나 이런 또 공론화를 해서 다시,, 100m로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나중에 어차피 이 조례가 오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 주실 사항이고 결정을 해 주실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물론이지만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100m, 아니 50m를 100m로 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 평화생태마을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사창리도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12필지가 아직 분양이 안 됐다 그러는데 지금 이게 평화생태마을이 이게 군... 군인들한테만 혜택이 되는지 아니면 공무원들한테도 이게 가능한지.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의 공무원분들도 30년 이상 근무를 하시고 퇴직하는데 이 지역에서 머무르는 공무원 숫자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 인구의 유출을 막는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공무원들에게도 여기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평소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삼일리 것을 보면 ‘화천군 공고일 현재 실거주자이면서 일반주민으로서 초·중·고의 자녀를 가진 자’, 또 ‘일반주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일반주민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응찰에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화생태마을이라고 하면 보상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 근속이 뭐 20년, 25년 이상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한 20~30년 근속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에 봉사도 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조건을 좀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생각해 주셔서 고맙고요.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네, 검토를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봉오리 새뜰마을 조성사업이 벌써 한 3년, 지난 처음 시작할 때는 3년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4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 상태에서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가 언제까지 이게 마무리가 될까요?

당초에는 2018년도까지 사업기간이었습니다마는, 그게 올해 말이 끝나야 되는데, 지금 그 집수리 공사는 지붕개량하고는 2동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2동만 안 돼서 그거는 7월 달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7월 달까지 하고.

또 먼저 현장실태 때도 보고드렸지만, 구 옛날 경로당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화천 군비를 5억 더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별도로 더 했는데 여기 명칭만 봉오새뜰로 해서 더 하는 사업이라서, 이것이 우리가 매입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건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시 추진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이제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네. 하여간 조기에 마무리를 지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화천군에서 진행되는 상가라든가 이런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수리 부분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개인들에게는 어떤 보상, 보조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주택에도 어떠한 약간의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개인주택도 상당히 노후되고 위험한... 또 사는데 불편한 사항이 많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주택에도 적용이 되지 않나, 적용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길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주택에도 이런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공공주택의 그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리 법에 개인주택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제정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요. 현재까지는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공주택 지원에 관한 법률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 공공부문만, 부문에 대해서만 시설보수를 하는 사업으로서 개인주택에 대해서 개인사유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법률이나 제도적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지원은 아직까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법령이나 이런 게 있다면 국비나 도비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군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군비로 하고 있어도 이게 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겁니다.

근거를?

네,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봉사실이죠, 여기가?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민원인, 특히 주민에 대한 봉사를 하는 게 민원봉사실의 주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제 표현이 적절치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불시에 취약계층의 편의제공에 대해서 제가 우리 민원봉사실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여기 편의물품 비치라고 해서 점자책, 확대경이라고 표현한 게 있는데 뭐 돋보기, 보청기, 휠체어 이게 다 구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보는 이에 따라서 조금의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최근에 인사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좀 번다함이 있었어도 아마도 잘 구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약자하고 소수자, 소외자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를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화천군이 지난해부터, 최근에는 어떻게 됐는지 추이를 여쭤보겠습니다. 태양광시설에 대한 문의라든가 문제점에 간략한, 대략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태양광시설에 대해서 문의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간략하고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이 상당히 우리 지역에 많이 있는데요. 2015년부터 금년도까지 현재 213건이 지금 현재 접수가 돼 있는데 213건 중에서 현재 허가 나간 것이 159건, 그다음에 지금 검토나 협의 중인 것이 34건, 그다음에 불허라든가 반려된 것이 20건 해서 총 213건이 2015년부터 4년 동안 접수가 된 것이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이 건에 대해서 군계획심의를 개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행위면 개발행위 해서 개별법으로 했었는데 문제가 많다, 또 태양광발전 허가신청 수가 급등함에 따라서 명확하게 잘해서 군계획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요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조례도 강화를 했습니다. 조례도 강화한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태양광발전시설 접수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34건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도 그렇게 태양광발전시설은 많지 않고 또 한전에도 또한 그 한전 수용량 그게 지금 거의 읍면별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만, 읍면별로도 거의 다 찬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태양광발전이 우리 지역에 많이 이렇게 개발허가가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군계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큰 걱정이 없는데 현재 나간 것이 한 159건 정도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건 정도가 불허가 됐는데 대표적인 것이 어떤 사유에서 불허가 됐습니까?

불허가 된 것은 주민 동의라든가, 주민 동의가 많고요.

주민 부동의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시는.

그러니까, 네.

반대하시는 민원이 많고, 그다음에 경사, 어떤 배수시설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 세세한 사항은 우리 개발행위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거리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례로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지역에 많이 태양광발전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한 이후에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허가 건수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 입장에서는, 저희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이 거리제한 조례가 지금 현재는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난 2018년에 1억에서 3억으로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출근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2018년도에는 지난해는 1억이었는데 군비를 2억을 더 추가한 것은 지금 다세대주택도 늘어나고 그래서 거기에 공동주택이 해마다 점점 경과연수가 지나면 노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입주해 계신 분들이 공동시설만큼이라도 조금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설계로 인해서 금액이 산정한 금액은 아니고요. 이렇게 늘어났고, 또 경과연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소요되는 금액이 사업비가 더 소요될 것이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3억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자료는 없이 그냥 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계상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산이 전체 세울 때 어떤 설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예산은 거의 없고요. 이렇게 우리가 예상 금액을 저기해서 하기 때문에 한 3억 정도는 소요가 될 것이다. 앞으로 다세대주택 관한 쪽에도 더 해드려야 되고, 매년 1억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21개소인데 1~2개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더 확대 좀 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지별로 사업 지원 보조금 지급할 때 그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경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업은 각 공고를 내면 각 단지대표님들께서 회의를 해서 우리 단지에는 뭐가 노후화됐고 뭐가 필요하다 해서 거기서 회의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 신청 온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심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직접 우리가 설계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비 전달할 때 여기 보면 사업비에 따라서 공동체마다 자부담이 있잖아요.

네, 자부담이 있습니다.

네, 자부담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 만약에 1,000만 원을, 뭐 진달래연립에 1,000만 원을 계상했을 때 80%로 800만 원을 주시고 20%, 200만 원 정도는 자부담을 하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공사비 금액에 따라서 자부담이 차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비에 따라서. 네, 공사비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을 보면 대부분 주민대표들 회의에 의해서 이렇게 돈을 걷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행정에서도 그것에 대한 관여를 하시는지요?

그것은 자율적으로 주민대표 전체회의를 해서 서류나 이런 것 저기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자부담에 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보조금 지급만 하신다?

사업계획서가 자부담 외 부담이 가능한지 하고, 또 우리 군비하고 합쳐서 이게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을 맞춰서 같이 납부를 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이게 업자한테 사업비가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럼 다른 서류상의 그런 것들은 확인을 안 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여기 보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하나하나 다 심의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도색공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지금 이렇게 행정에서, 이쪽은 이제 보조금 지급을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에서 그것까지도 다 이렇게 관할을 해 주시는지, 아니면 자체 내에서 대표자들이 알아서 업체를 선정을 하는지 그것이 많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그것에 따라서 집집마다의 30가구면 30가구, 20가구면 20가구에 따라서 자부담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쪽 업체는 금액이 얼마, 이쪽 업체는 금액이 얼마’ 이래서 이게 층하가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것 대해서 우리 주택담당이 상세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호 주택담당 이병호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각 단지별로 올해 3억, 사업비가 3억으로 늘어난 이유는 기존 작년까지 해당 안 됐던 준공된 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중에서는 대양아파트가 올해부터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중에 신청을, 지원사업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조례,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그다음에 다세대주택까지, 다세대주택이 상당수 있습니다, 화천에. 그러니까 그 다세대주택도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3억으로 증액해서 산정했고요.

네.

이병호 그다음에 사업비 지원방법은 그 단지별로 각 업체별로 견적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하든가 하여튼 해서 결정된 사항. 총액, 설계를 해서 금액이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비 중에서 일단 저희가 조례상에 지정돼 있는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 거기에 맞춰서 그만큼만 자부담 하는 것만 빼고 나머지를 지원해 주는 거지,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입주자 동대표나 그쪽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깊이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잘 알겠고요. 이제 보면 모든 공사, 공사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업체 선정, 업체 선정하는 것까지.

이병호 네, 업체 선정, 그 단지 내에서 받아갖고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그것에 있어서.

이병호 거기까지 관여는 행정에서 안 하고 있고요.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견적을 받아서, 견적을 받아서 적당한 적당가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싸게 했는지, 비싸게 했는지 주민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그래도 거기까지는 행정에서 함께 개입을 해서 투명하게 공정성이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공정성이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병호 하여튼 올해부터는 단독적으로 설계나 견적에 의한 것보다는 비교 견적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까지 행정에서, 조금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그것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에 대한 주민들이 사실 내 돈이 많이 들어가든 적게 들어가든 그래도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것 뭐 단체, 공동대표라든지 이장님이 주로, 어느 곳은 이장님이 맡아서 그걸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투명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것에 따른, 그래서 어차피 행정에서 지원금이 나가니까 그것까지는 좀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힘드시겠지만.

네, 모현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공동주택 대표자에게 업체 선정권을 아마 줘서 추진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달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개선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골고루, 업체마다 골고루 사업을 맡아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도 되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말씀하셨듯이 지금 민원봉사실과 겸직을 하시면서 상당히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공직생활하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소임을 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4페이지에 고객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추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우리 화천군에 건축직이 상당히 모자라는 것으로, 정원이 모자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작년부터 문제점이 대두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이번에 어떻게 인사에도 반영이 됐나요, 이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반영될 사항은 아니고요. 원천적으로 건축직렬이 상당히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신규 채용이 올해가 6월 며칟날 아마 강원도 공채시험이 있는데 건축직렬도 아마 이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도 건축직렬을 4명인가 3명씩 우리가 요구를 해서 하게 되면 지역, 우리 화천군 지역으로 제한을 하게 되니까 응시자도 있지만 또 과락, 점수가 안 나와서 불합격한 사례가 상당히 많아서 채용이 안 돼서 먼저도 1명인가가 합격을 해서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강원도 전체 공고 지역으로 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화천군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응시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응시를 해도 시험과락, 평균 점수에 미치지 못해서 합격자가 없는 이런 사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 채용을 할 때 인사 부서에서 강원도 전체로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해서 우리 건축직렬을 신규 채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아쉽게도 지난, 지난해와 똑같은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 읍면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이 읍면에서 처리해야 될 그런 민원문제를 또 본청까지 와야 되고, 또 본청에 와도 사실 인원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업무에 과부화가 걸려서 상당히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직원은 직원분들 대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1년 동안 단 한 걸음도 못 나갔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결원된 부분을 채워서 업무에 숨통이 트이고 또 민원인들이 고충이 없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김영구 건축계장님이 상당히 인사부서에 상당히 얘기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 우리 신규 채용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건축직렬도 강원도로 풀어서라도 우리가 부족한 인원수를 보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6쪽에 신읍리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정말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정말 추진하는 사업 중에 정말 훌륭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자 하면 홍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가성비가 높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소비를 하고자 하는, 입주를 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자와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 가격면이겠죠, 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치를 해서 분양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우리 추진상황이나 계획에 나와 있듯이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분양을 하는데 이게 입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격이 좀, 그 사람들 쪽에서는 높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쪽 용암지구인가요? 이 건너. 그러다보니까 이게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다른... 우리 주택공사 같은 경우에 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분할해서 갚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그것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서 그 분양하는 가격은 제가 판단할 때는 상하수도시설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가로등, 도로 이런 아주 모든 정화조시설 그것까지 다 갖추고 택지가 완전히 분양된 상태로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가격만큼은 저희는 그렇게 감정가로 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격이 높다라고는 저희는 판단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저기보다도 여기는 완벽하게 다 택지가 돼 있고 편의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가격면에서는 높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분할납부라든가 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양공고를 낼 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입주를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분양에 응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물론 부지만 분양을 해서 끝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입주하는 사람들이 그 부지를 매입하고 위에 또 건축이라는 건축물을 또 세워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당히 퇴직금... 군인들이나 어떤 대상자들이 이 금액이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분할상환이든 아니면 장기 저리자금이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분양의 최대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쪽에 봉오새뜰마을 조성사업에 사업량이 버스승강장 설치도 있고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우리 민원봉사실 업무라고 판단이 정확하게 되진 않지만 어쨌든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관내 버스승강장이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네,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버스승강장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버스승강장이 관내 몇 개소인지는 판단을 현황은 갖지 않고 있고요. 승강장에 대해서도 우리 월간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도 우리 지역 특색에 맞고 민원인들이 거기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또 바람막이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디자인도 아름답게 하고 바람도 막을 수 있고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승강장을 앞으로 전면적으로 신규 사업은 물론이고 기존에 있는 것도 이렇게 교체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승강장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정말 철저히 준비를 해서 관광객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상당 부분의 승강장이 노후화 되어 있고 또 내지는 기물이 많이 손괴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잘해서 우리 화천군의 이미지가 깨끗하고 또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편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에 이런 사항을 전달해서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쪽, 저기 8쪽, 9쪽 봉오새뜰마을하고 오음새뜰마을, 이게 어쨌든 우리 화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간동면에서는 “왜 똑같은 새뜰마을 사업인데 간동면은 12억 밖에 안 되고 상서면은 20억이냐?” 이런 어떤 불만의 목소리가 이번 새뜰마을을 통해서 주민들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예산은 딱히 이렇게 정해져서 할 수 밖에 없었던 건가요, 이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봉사실장을 할 때 이 공모사업에 직접 행안부에 가서 설명도 했고 오음 대표자님들하고 가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행안부에서 새뜰사업을 하면서 그 전에까지는 사업비가 상당히 높았었어요. 20억 정도 높았었는데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이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우리도 임의적으로 오음리가 저거해서 줄인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에 따라서 이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장에서 제가 그날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기 20억, 여기 봉오리도 15억이에요. 그런데 5억을 부지매입비로 해서 5억을 더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거기도 봉오새뜰사업도 15억짜리인데 여기도 오음리도 12억이면 3억 차이밖에 안 나는데, 사실상. 여기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처럼 필요한 부분이 더 소요되거나 있으면 군비를 봉오새뜰과 같이 군비를 더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군비를 적정하게 투입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3쪽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에 사업대상이 ‘관내 6개월 이상 계속거주자 및 전년도에 혼인한 가정으로서 무주택이며, 또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화천군에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라고 하면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산출된다고 보여집니까?

이 부분은 우리 주택담당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호 주택담당 이병호입니다. 기준소득이라고 하면 표에서 보면 기준소득 소득 그게 있습니다. 행 유형에서는 100%, 기준율은 100% 이하가 290만 7,000원 이하가 행 유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화천에서 이정도 소득이면 제외되는 대상은 거의 없습니다. 신혼부부들이라면 그 금액 그 이하가 되기 때문에 거의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고 보면 그 대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 290만 원, 2인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 가족도 해당이 된다고 보고 또 군인도 해당이 되고 일반인도 해당이 되는데, 분포도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이병호 세부적으로 직업에 관해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 누구나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일반인이든, 하여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분류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은 지급대상 기준이 사실은, 지금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물론 원칙적인 것은 맞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지급대상이 어떤 일에 종사하고 월 평균소득, 이건 소득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직업군도 사실은 통계자료로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이후에도 얼마든지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보여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병호 분류별로, 직업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분류를 따로 현황을 만들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신청비율이 한 몇 % 정도 진행이 됐죠?

금년도 신규는 43가구가 더 신청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3년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유형에 따라서 월별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에 나눠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홍보는 적절하게 잘 되고 있다고,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상회보나 또 읍면에 현수막 공고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매체나 이런 데서 많이 됐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은 거의 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이 그러면 소급은 아니고 어쨌든 6개월 이상 돼서 1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한 시점부터 이게 지급을,

어차피 3년간 밖에 지급이 안 되니까 소급할 이유도 없고요.

없고 그냥 신청한 그 날 기준으로 해서?

네, 신청한 기준으로 3년간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이런 좋은 사업이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업무추진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