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81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를 준비하고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군민에게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행정 집행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 능률적인 행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잘 점검해 주시고 군민들의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와 군정발전을 위해 과연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은 칭찬하고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추진한 행정업무 중 잘못된 부분을 찾고 문책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관계가 아닌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이 상생과 협조관계가 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집행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군민에게 확인,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소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신속한 자료 제출과 솔직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에 각종 민원업무를 비롯한 본연의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군민에게 조그마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감하는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의 방식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보고와 위증의 경우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 공무원을 대표하여 김경원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최치용입니다. 저를 비롯한 강백환 의사담당계장 등 전 직원들이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소관부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제 및 무기 계약직 고용 현황입니다. 4페이지 2019년도 자료를 보면 무기 계약직 1명, 기간제 근로자는 2명이 되겠습니다. 무기 계약직 근로자는 부속실이고 기간제는 청사관리 1명과 의원사무실 관리 및 행정 보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예산액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출액은 17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책자 구입은 지방자치 행정법규집, 지방의회 운영의 절차와 실무 등 3가지 정도 구입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면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1명 근속 2년으로 해놨는데 하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1명 2년, 그다음에 2019년 현황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1명 3년, 기간제 근로자 1명 3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찾아보면 한 분은 부속실 관리이고 한 분은 의원사무실 관리인데 업무로 보면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환경개선을 위해서 공무직 근로자로 즉,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정영섭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잠시 하겠습니다. 지금 군정에 바쁘시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군수님이 안 계셔서 부군수님께서 총책임자로서 군정을 보시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부군수님을 상대로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을 하기 전에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허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을 모시고 와야되는데, 예산담당관님!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죄송하지만 부군수님께서 도에 회의가 있어서 출장을 가신 상태입니다.

그러면 도에 회의가 있으면 감사기간 동안에 안 나와도 되는 것입니까?

오셨는데 시간이......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감사기간인 것을 부군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물론 회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부군수님을 상대로 해야 될 질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조정하셔서 회의를 마치고 오시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듣기에 따라서 불편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군수님도 대한민국에 6월이 되면 전부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이때 (청취불능)을 하시거든요. 꼭 이 기간이 아니면 안 되었을까요?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군수님은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받으면 되기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가셨다, 예산담당관님께 말씀 드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늘을 보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도에 다녀오시고 나서 시간을 조정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1년 가까이 오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고 의회가 굴욕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를 무시해도 될까요? 아니,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늘을 보고 발언을 하고 있어요. 담당관님께 말씀을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님!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 위원님이 양해를 구하셔서 예산담당을 뒤로 하고 그리고 담당관님, 부군수님께서 몇 시에 오십니까?

예상을 하기로는 오후 4시쯤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알아보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감사 준비는 다 했고 시간대만 바꾸면 되니까 정영섭위원님만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된다면 오후로 바꾸고 행정과를 하면 되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예산담당관 소관은 계속 하는데 부군수님만......

그러면 다 하고 부군수님이 참석하면 그때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예산담당관님께서는 그대로 계속 감사를 하시고 부군수님께서는 오시는 대로 회의장에 참석하시도록 연락을 하십시오. 정영섭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럼 감사를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호인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 이재훈입니다. 예산담당 강은숙입니다. 홍보담당계장은 지금 해외출장 중으로 강은란 주무관입니다. 청렴감사담당도 해외출장 중으로 김중곤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규제개혁담당 정현랑입니다. 대외협력담당 유순이입니다. 평소 아낌없는 지원과 행복한 군민, 튼튼한 하동 발전을 위해서 큰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강희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중 소관업무 조치사항입니다. 2018년도 9월3일에 손종인위원님께서 2019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 문화·체육시설 분야, 농업 분야, 관광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갈사산단 및 대송산단과 관련한 우발채무에 대비한 예산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5분 자유발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처리사항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에 문화체육 분야에 10억5,900만 원이 증액된 106억8,900만 원, 농업 분야에 24억3,100만 원이 증액된 954억5,900만 원, 관광분야에 33억2,100만 원이 증액된 137억7,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발채무에 대비해서 2019년도 현재 552억5천만 원을 적립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 현황은 2022년도 하동야생차 엑스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4월2일에 발주해서 10월31일에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에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승인을 받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에 엑스포 유치 추진 로드맵 수립과 지난 5월23일 관계 전문가 및 차 생산농가 132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지고 지난 6월5일에 기획·자문단 1차 회의를 거쳤고 이번 주에도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20개 단체에 3억14,809천 원을 지원하였고 ’19년도에는 20개 단체에 3억23,11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까지 단체별로 세부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돌 사고이월 된 민선6기 군정기록집 발간 용역사업은 2018년 6월에 용역을 마무리하였고 35,466천 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공사 발주 및 하도급 낙찰 현황, 공사 집행 잔액 처리 현황, 하자 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2018년 무기 계약직은 기획 업무 보조에 1명, 국제자매도시 교류 사업에 1명, 자원봉사센터 2명으로 총 4명이고 자원봉사센터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이 있습니다. ’19년도에도 무기 계약직 4명이고 자원봉사센터 교육코디 무기 계약직이 육아휴직으로 대체인력 기간제 1명이 늘어나서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 현황은 2018년도에는 없고 ’19년도에는 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와 조치내역입니다. ’18년도에는 전체 2건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의원 상해부담금 등 예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각종 재정인센티브 및 상사업비 수상 집행 현황입니다. ’18년도 지난 4월까지 총 4건에 대해서 재정인센티브 6억4천만 원과 상사업비 5천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4억 원은 화개 석문교 재가설 공사에, 5천만 원은 군도 20호선 정비 사업에, 그리고 2억4천만 원은 일반재원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보조금 각종 사업 시 토지보상 문제로 지연 또는 중단된 사업, 국도 20호선 사업 군 예산 편성 후 보조금 집행 잔액, 하동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 공공재산 임대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청소년 해외 체험연수 확대를 위해서 2018년도에는 자매도시 청소년 문화교류,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단 등 4개 프로그램에 260명이 연수를 다녀왔으며, ’19년도에는 중국 장가계에 1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름방학 기간에 실시할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단 등 연말까지 총 270여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는 해외 체험연수 인원을 300명까지 공약에 맞춰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군수 지시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전체 5건 중에서 3건은 완료하였고 현재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2건 중에서 유명인사 핸드프린팅은 캐나다 짐 패티슨 회장 등 27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설치 위치를 확정해서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야생차 엑스포 추진은 앞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 장기 미집행 등 중단사업, 중장기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8년도부터 지난 4월까지 하동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포함해서 9개 위원회를 총 53회 개최하였으며, 여성위원의 수와 운영 실적은 40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 현황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총 6건으로 모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42페이지 MOU 체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3페이지 각종 행사 및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매년 4월15일 개최하는 군민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짝수연도에는 기념식을 홀수연도에는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함께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공설운동장에서 “하나 되는 하동! 군민과 함께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해서 군민 대화합과 군민이 즐기는 군민 중심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중국 장가계, 장구구, 미국 야키마시 등 국제 자매도시에 문화교류를 위한 방문과 공무원 상호파견 등을 하고 있으며, 총 7회에 학생 50명, 인솔교사와 통역 등을 포함하여 총 77명이 참여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내역입니다. 2018년도에 군정 만족도 조사 용역을 시행해서 897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결과물은 군정 주요시책 수립 시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46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하동군 기부채납, 민간 토지 편입 및 보상금 지급 현황, 데크로드 설치 및 개보수, 기금 전출한 계획 대비 실제 집행내역, 국·도비 확보 실적, 1천만 원 예산 외 읍면 재배정한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730권, 올해 현재 839권 도서구입을 해서 현재 총 12,558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말 현재 1,333권을 대출하여 1일 평균 약 13권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고충·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도 8건, 2019년도에 5건 등 총 13건을 접수하였고 그중에서 12건은 해결하고 올해 3월에 접수된 1건은 현재 수사 중입니다. 55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협동조합 지원 현황, 주민신고 포상금 운영실적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옥외광고물 활용 군정홍보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3개 언론사에서 야생차 문화축제, 재첩축제 등을 홍보하였고 ’19년도에는 1개 언론사의 전광판을 이용해서 봄나물 장터 및 두꺼비 야시장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 상대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이월이 16건, 신규가 9건 등 25건의 소송 중에서 16건은 종결하고 9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월 9건, 신규 10건 등 19건 중에서 9건은 종결되고 현재 10건이 계류 중입니다. 소송 종결 총 25건 중에서 하동군 승소가 6건, 각하가 2건, 취하가 6건, 패소가 6건, 기타 5건입니다.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2건에 5,369,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송 내역은 72페이지에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 77페이지 상단까지 소송사건 내역 및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중간에 행정심판 추진 상황 및 추진 내역입니다. 2018년부터 ’19년 4월까지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등 행정심판 접수 건수는 전체 20건으로 인용이 4건, 기각이 15건, 각하 1건으로 종결되었습니다. 80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자체(읍면)감사 및 외부감사 지적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자체 감사는 2018년도에 녹차연구소 등 8회, 2019년도에는 금성면 등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재정상 조치내역으로 추징이 14,257천 원, 회수가 86,694천 원, 지급이 19,372천 원이며, 신분상 조치는 훈계, 주의 등 25건입니다. 92페이지까지 연도별 읍면 및 직속기관 종합감사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외부감사 수감 현황입니다. ’18년도부터 현재까지 외부감사는 아동복지시설 특정감사 등 4회를 수감하였고 감사 지적건수는 전체 19건으로 지적사항 조치 결과는 완료가 8건이고 처리 중이 11건입니다. 행정상은 시정이 13건, 주의가 6건이고 신분상으로 훈계가 2건입니다. 재정상 조치는 10건에 2억50,515천 원입니다. 95페이지까지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공무원 비리·부조리·진정 관련 징계처분 결과입니다. ’18년부터 ’19년 4월까지 비위 유형은 업무부당이 162건, 품위손상이 12건, 근무 불성실이 6건이며, 징계 유형으로 징계가 13건, 경고가 14건, 훈계가 120건, 주의가 33건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징계 건수가 많은 것은 ’14년 4월1일부터 ’17년 9월까지 경남도 종합감사 결과 102건이 포함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3천만 원 이상 각종공사 점검 시 위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예비비 사용 현황 및 내역입니다. 2018년도 3회 추경 기준 예비비가 21억8천만 원이고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3건에 5억1,35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9년도에는 예비비가 35억3,5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사용 실적은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 중에서 ’18년도, ’19년도에 예산 이용과 전용 내역은 없고 다만 ’18년도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총 258건에 424억86,308천 원을 부서별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120페이지까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최근 3년간 재정 자립 현황 및 채무현황입니다. 연도별 재정 자립도는 2017년도에 8.52%, ’18년도에 8.9%, ’19년도에는 1회 추경 기준 7.45%입니다.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율이 의존세입 증가율에 미치지 못해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지방채는 2018년도에 스포츠파크 조성 등 6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발행한 100억 원으로 1.8% 이율이고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지역신문(인터넷) 현황 및 지원 상황입니다. 지역신문은 하동신문을 비롯해서 4개사가 있으며, 광고비 집행현황은 2018년도에 3개사에 4,609만 원, ’19년도에는 4월 현재 3개사에 2,09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2018년에 268억, 2019년도에는 20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018년에 112억5천만 원, 2019년도에는 51억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예산 및 추경에 국·도비 보조금 군비 부담분 및 자체사업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광고료 및 신문구독료 현황입니다. 먼저 부서별 광고료 지급 현황은 2017년도에 6억80,804원, 2018년도에는 7억3,184천 원, 2019년도 현재까지 2억43,36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신문 구독료 지급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64,941천 원, ’18년도에는 65,649원, ’19년도에는 1,34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광고료 계약 및 지급 현황입니다. ’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언론사별 광고비 지출 내역은 중앙지 11개사, 지방지 15개사, 인터넷 5개사, 통신사 6개사, 지역신문 3개사 등 총 40개사에 2018년도에는 2억3,050만 원, ’19년도에는 7,415만 원으로 총 3억4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중간까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하단에 방송사별 광고비 지출 내역은 지난해와 올해 4월까지 5개사에 1억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하동군 국내외 자매교류 현황입니다. 민선7기 국내외 자매결연 기간은 2015년부터 교류를 해온 미국 야키마시와 지난해 9월22일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민선7기에 하동군을 방문한 교류도시 현황은 2015년도에 우호 교류부터 시작해서 2006년 3월에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장가계시와 장구구에서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 청소년 문화 교류단 등이 4회 방문하였으며, 다음은 130페이지 하동군에서 방문한 현황은 중국 공무원 상호파견 연수 미국 야키마키 자매결연 추진 등 6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현황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8년도 결산 기준 2,208억7,500만 원, 2019년도에는 1회 추경 기준 2,382억5,9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018년도에 255억4천만 원, 2019년도에는 1회 추경 기준 193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 처리 실적입니다. ‘군수에게 바란다’ 업무 처리는 2017년 7월부터 군민신문고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18년도에는 114건, ’19년도에는 29건 등 총 143건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해결이 126건, 취하가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2018년도, ’19년도 세출예산 유보 계획입니다. ’18년도부터 현재까지 일반운영비 등 11개 편성목에 25개 통계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해서 예산 배정 유보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과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8년도에는 69억8,100만 원을 절감했고 올해 계획은 125억1,400만 원 절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등 5개 부서 유보 현황은 2018년도에는 36억5,100만 원을 절감하였고 ’19년도에는 44억1,5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재원별 증감 현황입니다. ’15년도 최종예산 기준 일반회계의 경우는 3,706억4천만 원이고, ’19년 1회 추경 기준 일반회계 예산은 4,812억9,7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1,106억5,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연도별로 과목별 증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동서통합지대 조성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영호남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양 지역의 사회·문화·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적 지역 경제발전 정책의 필요 하에 추진한 사업으로 2015년 3월에 동서통합지대 9개 자치단체장 공동명의로 기자회견 및 건의문을 제출하였고 이후에도 매년 국비 신청 및 국토부와 기재부를 방문하여 사업설명 등 사업비 건의를 해 오고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사업비 확보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난 3월에는 군수님과 광양시장님과 함께 국토부와 기재부를 방문하여 국비지원을 공동으로 건의하였듯이 앞으로도 남중권협의회 지자체와 공동건의 및 해당 부처에 계속해서 방문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43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술회관에서 할 때에는 4천만 원이 소요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서 할 때에는 2억8천만 원으로 7배 이상 많이 소모가 되었더라고요. 무슨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군민의 날 행사는 짝수연도에는 기념식만 하고 홀수연도에는 운동장에서 군민체육대회를 병행해서 합니다. 읍면에 참가하는데 보조금이 포함되고 체육대회를 할 때 읍면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문화예술 행사와 체육대회 참가비용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예술회관에 할 때에도 읍면별로 다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읍면에서 참석하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프로그램 참석하는 게 없고 단지 기념식에 참석만 하고 군민체육대회는 참석을 하려면 행사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유니폼이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지원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2억8천만 원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행사 결과,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위원님들께서 행사를 간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적을 주셔서 올해 행사는 2억8천만 원 중에서 집행은 2억1,400정도만 집행을 하고......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예, 올해는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19년도 성과에 보면 슬로건에 맞게 짜임새와 의미를 가진 행사로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화합과 공감의 장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슬로건은 “하나 되는 하동, 군민과 함께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올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하나 되는 하동! 군민과 함께 세계로!” 슬로건을 걸고 2억8천만 원을 들여서 군민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만큼 성과가 나왔다고 담당관님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올해 행사를 하면서 지난해와 달리 군민들이 그동안에 갈고 닦은 라인댄스를 전 군민이 모인 장소에서 선보이는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동안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성과도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또 아울러서 군민들이 전야제와 당일 행사 때 즐길 수 있는 공연을 통해서......

만족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까?

예, 그런 정도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행사를 마치고 나서 각 부서나 행사를 담당했던 단체별로 발전해야 될 부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된 부분은 더 보완·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다음 행사 때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마치고 읍면 대표자나 공무원들끼리 간담회를 해서 평가를 했습니까?

읍면에 실과소와 읍면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다소 미흡했던 부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개막식 시간이 좀 길었다는 부분, 단위 프로그램이 길어지는 부분, 또 체육경기 시간이 다소 단축되는 어려움, 또 농악 경기를 한 장소에서 하니까 복잡했다는 부분들......

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면 100% 잘 되었다고 답변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군민들의 여론을 들으면 그렇게 만족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내년에 더 좋은 군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피드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사 종료 후 읍면 대표자, 관련 공무원들과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무엇을 보완할 것인가, 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해서 앞으로 군민의 날이면 말 그대로 군민들이 그날만이라도 즐기고 하동군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 행사 때 반영해서 보완·발전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임기도 다 되어 가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에 위원회가 있지요?

예.

재정위원회, 보조금 심의위원회 이 사람들의 임기가 보통 몇 년입니까?

보통 2년입니다.

이 사람들 수당은 주는 것입니까? 안 주는 것입니까?

민간위원들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회의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역할과 임명할 때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하든지, 아니면 경험자라든지 기준과 잣대를 대서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아는 안면에 툭툭 하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렇게 해서 별 실효성도 없고 군민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소리도 들리고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리도 군민 중에서 나은 사람이 되도록 앞으로 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 또 유경험자들이 참석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할 수 없고 앞으로 할 때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감사에서 지적을 한 게 자체감사, 도감사, 많이 지적을 해서 돈도 많이 회수되고 했는데 자체감사를 한 것을 보니까 4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회수를 했거든요. 회수를 해서 300, 400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죄로 치면 죄가 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뒤에 처분해 놓은 것을 보니까 자체감사 처분은 많이 약합니다. 공무원들 벌을 많이 주라는 소리가 아니고 처벌을 강한 것을 해줘야 앞으로 다수 공무원이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처벌을 물렁하게 하니까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언론인들이 달려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고 처벌을 강하게 해서 돈이 좀 되는 것은 훈계를 줘서 될 게 아니고 징계를 1명이라도 표본적으로 주면, 안 그렇습니까? 돈만 회수하지 말고 맞게 처벌을 해 주시라는 그 소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어쨌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경중을 따져서 합당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마다 매번 지적하는 것인데 광고료, 신문 구독료 형평성을 유지하라고 했는데 신문 구독하는 것도 보니까 부서별로, 읍면별로 다 틀리거든요. 차이가 많습니다. 그것도 형평성을 유지해줘야 되겠고 또 광고료는 신문 보급에 따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언론사 별로 중앙지, 지방지와 발행 부수가 등록된 A, B, C 발행 기준에 따라서 광고료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형평성을 유지해주고 부서별로 신문 구독하는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서별, 읍면별로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도 완전히 통일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통일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긴 뭐가 많습니까?

일전에 부수를 정해서 구독을 해 왔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언론사에서 와서 구독신청 요청을 하면 1부 더 봐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각 부서별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의회사무과가 제일 많아요. 내가 의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의회사무과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많이 들어오는 게 맞아요. 면에도 같은 면이라도 차이가 엄청 납니다. 이것은 총괄부서에서 조율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 질의는 끝났고 담당관님 한 40년 했습니까?

예, 그쯤 근무를 했습니다.

어쨌든 담당 과장으로 짧게 1년 하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소통이랄까 교류가 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달 말에 나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경험과 지식을 썩히지 말고 군민과 후배들을 위해서 퇴직 공무원들이 여러 명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다른 쪽으로 해서 우리 군민과 후배들을 위해서 지식과 경험을 전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정말로 담당관님 참 긴 세월 동안 너무 큰 수고를 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6월30일 정도면 마치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통사항으로 올라온 자료제출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료제출을 보면 공통사항이 47개 종류 정도를 공통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과소에서 전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음부터는 기획예산담당관실, 그러니까 직제가 달라지면 또 달라지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직제로는 웬만한 것들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취합을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질의할 테니까 거기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관과소에서 전부 다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서 들어옵니다. 앞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취합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때 공통 부분과 부서별 요구사항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공통사항은 전 부서에서 공통으로 작성하고 또 해당 부서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작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할 때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해서 자료를 해당 부서별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야만 조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요구하신 자료를 집행부에 넘어오기 전에 기획담당관실과 협의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정이 되면 “해당 없음” 하고 들어오는 것 보다 과소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이섬 하동의 날 행사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왕의 녹차 진상식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참고로 남이섬 하동의 날 행사에는 2018년 77,193천 원, 왕의 녹차 진상식 관련해서는 3개 과가 1억6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못 찾아서 그런지 예산서의 어떤 곳에도 부기가 안 되어 있는데, 혹시 부기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남이섬으로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고 사업 분야에 예산 편성할 때 목적 사업의 부기가 전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행사 한 개씩 다 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아닙니다. 1개의 과, 농산물유통과에 하나 있습니다. 예산이 있습니다. 남이섬 하동군의 날 행사라고 해서 농산물유통과는 ’18년도에 5,626천 원을 지출했는데 예산은 2천만 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부기를 안 해버리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예산을 계속 쓰고 있는데 부기를 안 하고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남이섬에 가는 행사 중에서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담당관님,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담당관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그쪽 과소에서 홍보비라든지 이런 데에 썼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이 홍보비로 한다든지 이런 분야별로 해서 거기에서 썼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참가할 때 행사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면 농·특산물 판촉 행사를 하면 유통과에서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문화 행사를 한다고 보면 문화예술 부서에서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실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산물유통과에서만 유독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고 나머지는 예산 편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방금 말씀주신 대로 과소에서 홍보비라든지 이런 데에서 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 왔던 것이지요. 농업소득과에서 39,568천 원을 남이섬에, 문화체육과에서 3,200만 원을, 왕의 녹차 진상식에 농촌진흥과에서 44,895천 원, 농업소득과에서 51,833천 원, 관광진흥과에서 1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0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덧붙에셔 말씀을 드리자면, 행사를 하면서 그 부분의 용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용한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담당관님!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써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행사를 하면서 홍보하는 부분에서는 홍보 부서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도 있고 또 농·특산물 판촉 홍보를 하려면 그쪽에서 쓸 수 있고 분야별로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집행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2020년부터는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권고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배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청소년 해외 체험 연수 사업에는 전년도 4개 사업에 260명이 참여했고 올해도 93명이 체험 참가자로 선발되어 있습니다. 올해 총 예산은 얼마이고 어떻게 지원되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참가자가 선발되고 또 자격 요건은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한 가지 있고 영재교육 프로그램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장학재단에서 청소년 해외문화 체험단을 선발해서 하는 게 있고 또 중국 장가계, 장구의 경우는 학교를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보통 자부담이 50% 정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장가계 같은 경우에는 체재비를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항공료만 우리가 지원을 하면 학생들이 갈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해외연수 학생들이 절반 정도를 부담해서 학교를 통해서 선발해서 가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전체는 제가......

예산담당관님, 나중에 본 위원에게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선발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겠네요?

예.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행정과에서도 장학 사업을 통해서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 똑같은 사업을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업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행정과에서 하는 것하고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해외에 교류하는 학생 수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행정과는 행정과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대로 따로 분류를 해놓고 있거든요. 행정과에 보면 또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 전체 군수공약이 우리 부서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을 장학재단이나 교육청, 자매결연 자치단체를 통해서 가는 것을 포함해서 전체 계획이 내년도까지 30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 그렇다면 한쪽 부서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지요. 행정과가 하든지, 기획예산담당관실이 하든지, 이 사업을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장학재단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과가 하는 게 맞다 싶은데 잘 보셔서 업무를 이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교류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총괄 자체는 저희들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업무를 1개의 관과 1개의 과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과와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참가를 못했을 때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혹시 역차별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는데, 혹시 두 사업을 묶어서 효율적으로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추진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가 학교에 학생을 선발할 때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통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 장가계, 장구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하동중학교와 중국에 있는 학교와 결연되어 있는 학교끼리 교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단위학교로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관내 중학생들 전체 신청을 해서 받아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서로 소외되지 않도록 선발할 때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적 경험과 청소년 상호간 유대 관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내외 자매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성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개인들과 교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군에는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생들과 별개로 공무원들이 다녀오면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가서 중국에 하동을, 한국을 알리는 효과와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하동에 와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한 자치단체에서 국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지난해에 중국 장가계에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 하동을 다녀간 장가계시 공무원들이 전체 다 나와서 그동안 하동에 다녀가서 중국에서 하동을 보여줬던 내용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또 앞으로 시간이 되면 다시 찾아오겠다는 그런 약속도 하고 물론 저희들이 시간되면 그동안 다녀갔던 공무원들을 초정도 할 계획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과 중국, 또 하동과 장가계가 서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담당관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야인으로 돌아가셔서도 하동군청에 애정을 가졌던 것 그대로 끝까지 가져주시고 후배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되어서 군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되어 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3페이지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제대로 해 주셔서 넘어가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와 관련해서 이게 현재 고전면 성평리에 돼지축사이지요?

예, 맞습니다.

청구 취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불가 사유로 배출시설 설치 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건축불허가 처분한 것인데 이 부분에서 판결 내용은 조례가 정한 가축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를 안 했다는 사유 때문에 저희들이 처분 자체를 취소당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련해서 보완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제가 더 깊이 파악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은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민원이 금남, 그리고 고전, 진교로 하필이면 딱 세 곳이 집중되는 곳에 돼지축사를 건립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금오산 어드벤처 관련해서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우리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돼지마구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도 허가를 안 해주려고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행정심판을 당하는 입장에서 불허가 처분 취소 처분이 나와서 그렇게 된 상태이고 물론 우리군에서도 군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관련 부서에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허가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행정심판까지 감안해서 거기에 따른 대응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했더라면,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집회를 몇 번 했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행정적으로 져주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곳뿐만 아니라 대송 쪽에다가 돼지 마구를 짓는다고 합니다. 거기가 금오산 아닙니까? 이 부분도 행정심판에서 안 지도록 대응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들 중에 2019년도는 승소한 게 전혀 없습니다. 왜 계속 소송사건에 이렇게 우리가 내용들을 다 주면서 어떻게 보면 전혀 승소할 수 없는 부분까지 몰아가는지, 안 그러면 미리 협상이나 협의를 해서 정리할 수 있었던 부분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소송사건 중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충분히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사건에 따라서 판결을 받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들 임금 같은 경우도 물론 다른 데에서도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해서 우리가 확정을 해 주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결정되고 나서 임금을 주게 되었고 그와 아울러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당사자들이 포기하는 협의도 하고 각 사건별로 사안에 따라서 충분한 협의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패소율이 적어지고 승소율이 높아지도록 적극적으로 소송 업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행정에서는 전부 보면 대송 산단도 마찬가지이고 갈사만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다 패소하면서 변호사 비용은 겁나게 들이고 결국 결과는 패소하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소송을 하지 않고 객관적인 부분이 자명하면 반드시 줘야 되겠지만 또 행정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만큼 비용을 허가하는 조건이 충분히 수렴이 안 되는 경우에는 논리 다툼을 해서 법적인 부분에 대응을 해서 최소화로, 물론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를 줄이려고 하다 보면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대응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패소율이 적어지도록 하는 부분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송 건에 대해서 변호사 수임료만 주고 성과가 없다 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하동군에 각종 소송 관련해서 변호사 수임료가 상당합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돈 아니라고 막 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어쨌든 승소율을 높이도록 소송 업무에 최선의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를 보시면 2억8천만 원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이번 군민의 날 행사는 말 그대로 군민의 날인데 우리 하동군 홍보에만 치중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4월15일 군민의 날이 군민들의 생일이라고 보면 군민들이 그날 하루만큼은 마음 놓고 즐기는 행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착안을 해서 전야제 때도 각 읍면에 평소에 접할 수 없는 초청가수들 공연도 하고 또 당일 날 행사도 어쨌든 그동안에 각 마을별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1년 동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한곳에 모여서 전 군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소도 마련하고......

아쉬운 부분이 더운 날 우리 군민들은 운동장에 앉아서 하동군 홍보하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날 MOU 체결한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42페이지에 보면 MOU 체결 및 추진 상황에 대해서 실적이 전혀 안 들어가 있네요? 다른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한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한 내용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MOU 체결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날 알프스하동 프로젝트에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정도의 의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궤도열차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 부지에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기재부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법 제정에 대한 토론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물론 공공이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만 민자 투자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민간 투자자가 있더라도 궤도열차를 할 것 같으면 레일도 깔아야 되는데 레일 부지는 자기들이 살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하동군에서 제공할 것 아닙니까? 제 말은 의회의 승인도 없이 하루아침에 MOU 체결한다고 하는데 의회의 승인 없이도 가능한 것입니까?

그 부분까지는 현재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권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황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보면 협약서나 체결을 하는데 있어서 남해에 가서도 하동군 쓰레기 관련해서 체결을 합니다. 갑자기 군민의 날에 무슨 MOU를 체결한다고 거기에서 쇼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투자를 하더라도 결국 땅은 우리 하동군 땅을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 땅을 군에서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고 민간이 그 부지를 사야 되고 그런 시설을 하려면 투자비용이 굉장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 몇 백 억 되는데 그것으로 땅 사고 설비하고 그 금액에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차피 사업이 진행되면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할 때 세부적으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예.

MOU 체결을 하는데 있어서 하동군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도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21페이지를 보시면 하동군 채무가 100억밖에 없습니까?

예, 100억입니다.

이게 지방채 발행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동군 채무는 100억 밖에 안 되겠네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송산단 관련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달리하는 부분이 우리군에 확정적으로 채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발적으로 채무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방채로 우리가 발행한 금액을 현재로서는 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발행 현황이라고 나와 있으면 제가 이의제기를 안할 것인데 채무하고 괄호해서 지방채 발행 현황이라고 해놓으니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아, 우리 하동군에 채무가 100억밖에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용어 자체가 채무라고 확정된 것은 100억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송과 갈사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보증을 서서 우발채무라고 분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라고 하면 지방채와 우발채무 내용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타이핑이 하동군의 최근 3년간 재정 자립현황 및 채무현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하동군의 최고 이슈가 대송산업단지 PF자금 관련해서......

윤영현위원님! 시간이 다 되었는데 조금 있다가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까?

한 5분만 시간을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이섬 행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동의 날을 정해서 3년간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남이섬은 제가 알기로 좁은 섬 지역에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들이 많이 오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짧은 기간이지만 전국에 하동과 하동 관련 특산품을 알리는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잘 아시다시피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야생차 행렬을 보여드림으로써 그 기회에 다시 또 하동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의문이 드는 것은 첫해에 저도 봉사를 갔습니다. 가평군과 우리 하동군이 무슨 자매결연이 있거나 연관이 있어서 그런 날을 정해서 하는가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니까 가평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외의 나라더라고요. 그런 곳을 어떻게 알고 개인 대 개인 친분을 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런 큰 행사를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거기가 지금 가평군으로 들어갑니까? 가평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던데......

행정구역상 가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은 가평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가서 하는 것은 가평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물론 소유가 개인이기 때문에 소유주와 하동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우리 진상식을 서울에서도 하고 남이섬에서도 하고 또 하동에 축제할 때에도 하고 진상식 행사를 여러 군데에 많이 합니다. 지금 군민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 하동에 너무 축제 행사가 많다고 줄여줄 수 없느냐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도 없이 무작정 가평군도 아니고 별천지인 나라에 그만큼 투자를 해서 하동의 날 행사를 하는데 예산도 없이 하동군 돈을 어떻게 쓰고 있다는 것도 없는 부분을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내용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분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위행사에 전체적으로 묶을 수 있는지 부분을 내년도에 편성하면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가정주부들도 2박 3일 동안 고생하고 봉사를 많이 합니다. 저도 일종의 어느 단체의 회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하면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겉으로 크게만 하동을 알리는 것보다 실질적인 자그마한 곳도 신경을 써서 가정주부들이 봉사를 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하동을 알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그마한 곳에도 관심을 써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축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본 위원도 2014년 9월1일에 퇴직을 하면서 7월에 업무보고를 할 적에 9월에 나간다고 하니까 질의 없이 끝났는데 오늘 여러 가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지만 나가시더라도 우리 지역의 발전에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부수가 15부인데 지출액이 2,535천 원, 또 한 부서는 같은 15부인데 1,303천 원, 또 한 부서는 15부 169만 원, 또 11부인데 281만 원, 신문 가격이 부서별로 다릅니까?

중앙지와 지방지, 지역지가 신문 부수별로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가격이 다르더라도......

중앙지만 많이 보는 부서가 있을 수 있고 또 지역지를 많이 보는 부서가 있을 수 있고 부서별로 제출한 자료인데 어떤 신문인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모 부서는 또 보니까 조선일보 외 9개 신문으로 되어 있는데 15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신문을 2부, 3부를 본다는 말씀입니까?

경제전략과 말씀인가요?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지......

부서는 본 위원이 들먹이기가 좀 그래서 안 들먹이는데 하단에서 다섯 번째를 한번 보시지요. 15부인데 돈은 130만 원......

이 부서는 주로 농어촌 농촌신문, 영농신문인데 이런 신문들은 금액 자체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수와 2018년도에 지출된 금액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예산계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인지 담당관님께 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는데 추경 계획이 언제쯤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로서 시기는 아직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의회간담회 때 설명할 적에 9월로 추진 계획되어 있다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공모사업을 공모하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합의를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용역이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이 필요하며......

아니, 처음에 중앙부처나 도에 공모를 할 적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군의 재정 여건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군비 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 배제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사전에 합의가 되어서 공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마다 생활밀착형 SOC 확충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군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우리 행정이 존재하는 목적은 군민의 편익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군민의 편의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없다는 전제는 결국은 공모사업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추경 때는 생활밀착형 SOC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균특 재원 일정 부분을 도에 이관을 해서 생활밀착형 SOC 사업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각 부서에서 신청한 사업을 도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도 예산부서로 일단 넘어갈 계획입니다. 어제도 본회의를 마치고 일부 부서장들이 도에 다녀오고 해서 어쨌든 도 해당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부서로 넘어가도록 힘을 쓰고 있습니다. 도에 내려온 균특 사업도, 아니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 SOC 사업이 최대한 선정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 중에 도에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우리 의회도 의견을 한 번쯤은 들어볼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의 생각을 해보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조금 전에 재정여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채무 관련해서 채무는 지방채밖에 없다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알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누락된 부분은 솔직히 서운합니다. 대송산단이나 갈사만이 안 그래도 군민들의 애를 굉장히 태우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가 나와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우발채무는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전면 성평리 관련 돼지축사 부분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나섰다면, 또 나름대로 그쪽에 사업하려고 하는 사업자와 협상하는 부분이 있었더라면 이게 행정심판까지 갔겠느냐, 우리 하동군 여건이나 상황을 사업자와 조금 더 소통을 하는 게 더 우선시 되는 일이 아니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금오산 어드벤처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돼지축사를 계속 짓는다는 게 모순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시행사 쪽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하동에 도시재생이나 엑스포 같은 큰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 해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은데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만지도 그렇고 경관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과 실과 담당 부서와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의 장기적인 도시 발전에 있어서 하동이 관광객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지자체를 한번 살펴보시고 하동도 경관이나 디자인, 공간에 자문을 할 수 있고 논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조속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도 같이 생각을 하고 방법을 찾아내는 하동군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엑스포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동야생차 엑스포에 대해서 준비를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화개에 가면 굉장히 많은 차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어느 다원, 어느 차밭에 어떤 녹차가 무슨 향이 특별하다는 게 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가 되어야지 엑스포를 열 수 있는 스토리가 갖춰지는데 지금 화개에 대해서 매체나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어디의 커피가 굉장히 맛있어서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갈 수 없고 그런 것들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화개면 자체에는 굉장히 많은 혜택들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어떤 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개인의 자유도 있지만 적어도 녹차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관에서도 계속 그런 것을 독려해서 꼭 녹차를 파는 게 아니라 녹차 관련된 빵을 판다든지, 녹차 아이스크림을 판다든지 해서 엑스포를 유치해서 손님이 왔을 때 화개를 가면 “아, 여기는 뭐가 유명해” 하는 식의 유도를 관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엑스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차와 생산뿐만 아니고 차 관련 제품, 차 관련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지, 또 했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지를 포함해서 용역에 담아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엑스포 준비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정영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청소년 해외체험 연수에 대한 전체예산 현황을, 윤영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MOU 체결 시 의회 승인 없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2019년 6월12일 09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13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최영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규 행정담당입니다. 윤종환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박다영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성미란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신애라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임효원 정보통신담당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강희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중 소관 업무 조치사항과 각종 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비영리 단체 등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민주평통 하동군협의회 및 하동군 아동위원 협의회에 6천만 원과 2천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4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성 꿈나무 어린이집 신축공사 외 1건에 대하여 전체 사업비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었고 현재 청소년 수련원 기능보강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 각종 공사 발주 및 하도급 낙찰 현황입니다. 천년나무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등 5건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각종 공사(3천만 원 이상) 집행 잔액 처리 현황과 각종 사업 하자보수 발생사업 현황 및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페이지 비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현재 행정과에서는 19개 분야에 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속 및 급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으로 3,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6개소에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아동 급식지원 등 지원 대상 아동 감소로 인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페이지 하동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하동군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수련관, 진교 청소년 문화의 집, 국공립 어린이집 등 6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공공재산 임대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페이지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 상황입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최신 정보화 트렌드 교육 등 3건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페이지 민선7기 읍면별 국·도비 사업 및 주민 숙원사업비 집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군수 지시사항입니다. 2018년도에는 SNS 전략적인 마케팅 홍보전략 수립 등 4건을, 2019년에는 1건 등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하동군 인사위원회를 비롯하여 5개 위원회가 관련 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 지원 및 집행 상황입니다. 대학교 평생교육과정, 초·중학생 영어캠프 등을 경상대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MOU 체결 및 추진 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5페이지 각종 행사 및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하동군 아동위원 협의회 주관으로 매년 송림공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각종 공무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8명, 2019년에는 2명이 공무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2019년, 2020년도 국·도비 확보 실적입니다. 2019년 성인문해 교육지원 공모사업 선정 등 2건으로 3,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54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청소년의 교양 증진을 위하여 교양, 인문, 교육용 도서를 구입 비치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2페이지 민간 위탁 사무 현황입니다. 하동군 청소년 수련원을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7페이지 옥외광고물 군정홍보 실적입니다. 군민자치대학 등의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 게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현황입니다. 현재 하동군 공무원 총정원은 683명이며, 기준 인건비는 작년 대비 43억 증가한 6,145억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여성공무원 채용 및 부서별 여성인력 현황입니다. 2018년도의 경우 34명의 채용인원 중 20명이 여성으로 5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전체 여성공무원은 628명 중 47%인 29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시간외 근무 현황입니다. 2018년도 갈사만 소송 패소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직원들의 시간외 인정 시간을 35시간으로 축소하였다가 50시간으로 복구되면서 시간 외 근무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하동군 공무원 현황 및 인력운용 예산 현황입니다. 현재 정원 683명에 55명이 결원인 628명이 되겠습니다. 결원 사유로는 휴직, 중앙 및 타 기관 전출 등이 있으나 올해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결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국외여행 허가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122명, 2019년 현재 30명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입니다.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11억을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14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세부 지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장학재단 기금 조성 및 지급 현황입니다. 장학재단 임원은 이사 15명, 감사 2명을 포함한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학 비용으로는 159억2,100만 원으로 기본재산 110억과 보통재산 49억2,100만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군민자치대학 운영 상황입니다. 군민자치대학은 군민의 교양수준 함양을 목적으로 교양, 건강 등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3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노조 운영 현황입니다. 노조 설립일은 2006년 12월18일이며, 조합원 수는 450명입니다. 추진 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인구증대 시책추진 상황입니다. 하동군 인구는 2019년 4월 기준 47,056명으로 출산율 대비 사망률이 3배 이상 많아 자연 감소폭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13개 시책에 11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책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 현재 보육시설은 15개소입니다. 정원은 1,013명에 재원 아동이 626명으로 종사자는 125명입니다. 보육시설 지원 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활용 현황입니다.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 중 소년·소녀가장 등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1인 1식 4,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읍면 및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33페이지 무상급식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청 학사 일정에 의한 지원일수 산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366명에게 3억7,300만 원을, 2019년 현재 135명에 1억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8페이지 폐교 현황 및 활용 계획입니다. 하동군 관내에 총 21개의 폐교가 있으며, 이중 15개소가 현재 농산물 가공, 각종 문화, 복지 교육 공간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139페이지 3세∼5세 누리과정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누리 과정반 운영 어린이집에 운영비 및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부서장 이상 관외 거주자 현황입니다. 38명 중 배우자 직장 및 자녀 교육 사유로 3명은 본인·가족 모두 관외 거주 중이고 6명은 본인만 하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특별승급 조건 및 특별승급 사례입니다. 공무원 중 탁월한 업무 수행으로 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143페이지 관사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공무원 임대주택은 14세대입니다. 입주자는 미혼 공무원으로 2년간 입주할 수 있으며, 현재 31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인구증대 관련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이장님, 면장님 할 것 없이 인구 증감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 강제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이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동화력의 경우에도 출퇴근 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하동에 거주하는 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하동군에 머물면서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뭐냐면 정주환경, 문화시설, 그리고 교육시설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 약 477명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사망하거나 자연감소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원인은 자연 감소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녀, 총각을 수입해 올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인근에 보면 광양이 있습니다. 가까운 금남, 금성에 정주여건을 갖추든지 아니면 임대 아파트를 저렴하게 짓든지 해서 역으로 인근에 있는 광양의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인근에 있는 광양, 그리고 하동 화력발전소 협력업체까지 해서 발전소에 다니는 직원들을 어떻게 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시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는 방안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T/F팀을 내실 있게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민간위탁 사무 현황을 보면 하동군 청소년 수련원 위탁 운영 기간이 6월30일에 만료됩니다. 위탁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위탁하는데 조건은 반드시 청소년 법인 단체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한국스카우트연맹에서 한 팀이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의는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위탁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위탁위원회 위원이 누구입니까?

전문가들과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시고.....

민간인은 없습니까?

민간인도 있습니다.

위탁위원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위탁위원은 청소년 수련 분야에 경험이 있다든가, 또 전문가 위주로 합니다. 의회에 의원님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위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승인 여부는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고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보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근거해서 만들었고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는 근거가 지방자치법 제95조입니다.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 제2조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무는 공공단체, 법인,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항에 군 사무를 위탁처리코자 할 때에는 하동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위탁할 수 있다는 말이 있고 저희들이 근거로 하고 싶은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정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무엇이냐 하면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있습니다. 제16조에 보면 수련원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운영자는 수련원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지금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서 대부분 수련원 시설이 위탁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동군 청소년 수련원 위탁운영 관련해서 하동군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도 된다는 얘기이지요? 아니, 확실하게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 2개를 말씀드렸는데......

안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부서의 의견으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대한민국에 청소년 수련원이 위탁운영 관리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는지 조사해서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위원이 있지요?

예.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 이런 분들은 특별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까?

하동군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관련된 사람 위주로 위촉을 하고 나머지 위원회를 보면 하동군 호봉경력평가위원회 이런 것은 내부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보안심사위원회 등 나머지 위원회는 관련 부서에 종사하고 있는 또 그쪽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하는 분은 집행부의 군수님이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군수님 마음에 드는 분들만 그냥 위촉하면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 위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할 때 평가 기준이 있다든지 하는 자료는 없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10년, 20년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각 위원회 별로 상이한 게, 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근거 법규에 따라서 대부분 위원을 위촉하고 임기도 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위원회 구성을 하면 전문가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를 내가 안다고 해서, 그분한테 빚을 졌다고 해서 자리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이장지회에 운영보조금을 매년 1,805천 원을 ’18년까지는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지원한 사실은 혹시 없는지요?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3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군수지시 사항 중에 장난감 은행, 어린이 도서관을 확대·운영하고 진교, 옥종에는 추가한다고 했는데 추진 상황이 있습니까?

진교는 사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당초에는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도시건축과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같이 장난감 은행을 추진하였는데 공모사업이 되지를 못했고 지금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면 진주 LH공사에 지역상생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자료에서 빠져서 제가 여쭌 것입니다. 여기도 왜 자료에 빠졌습니까?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2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동군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 현황에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하동군 공공시설물 설치 현황을 보면 하동어린이집, 하동 꿈나무어린이집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예, 하동어린이집과 금성 꿈나무어린이집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이 누구인가요?

주인은 하동군수입니다.

그런데 왜 빠져있어요?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나와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이렇게 주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62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면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다르게 해석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다르게 해석한다는 게 아니고 하동군 조례에 사무위탁 조례가 2개 있습니다.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가 1개 있고 이것은 지방자치법 95조에 의해서 만들었고 또 하나는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104조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이나 본 위원이 이렇게 제시하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104조제3항 개별법령 및 조례에 명의의 수탁, 명의자가 수탁, 책임·수탁자에게 모두 이양, 위탁자의 지도감독으로써 책임을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예.

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이상의 사무처리 방식 가운데 위탁은 명의 및 책임이 모두 이양되고 제3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의 발생 및 개연성에 따라 유사 판례와 같이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제삼자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가지므로 수탁자의 변상, 구상권 책임이 담당 공무원의 인사상·재정상 귀책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번 1월7일부터 서면질의를 네 번 했습니다. 네 번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군은 신문 같은 것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보도 자료를 보시지요. 「경주시 민간위탁 사무 ‘상당수’ 의회 사전 동의 무시.」 「종합감사 기획보도 9, ”민간위탁사업 단양군의회 동의 없이 추진하다 적발”」 「이정화 김해시의원 “자치사무 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얻어야......”」 이런 것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들을 보면 챙겼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챙기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그동안 위탁 관련 의회 동의를 받고 민간위탁의 사무를 했는지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에 위탁했을 때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법 조항을 또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의2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6명 이상으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의2항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한 사무는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청소년 수련원이 행정과의 민간위탁 사무 대상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위탁 사무가 끝나는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이 얼마 전에 다시 재선정했지요?

확정은 아니고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속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년 수련원은 2006년부터 민간위탁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찾고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공무원 직렬 불부합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5호 보직관리의 원칙 “ⓛ 임용권자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 및 직·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본 위원이 공무원 직렬 불부합 현황 사유를 서면질의로 받았습니다. 5월31일 현재 15명이 불부합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 외에도 불부합 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개면 산업경제담당주사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농업 세무직인데 지금 공업직이 대체되어 있지요?

예.

여기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예를 들면 고전면에 토목직 2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6급 한 명 또 다른 직급이 한 분 계시지요. 그런데 같은 면사무소에 토목직 두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양수산과 섬진강계에는 토목직 계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행정직 여성 공무원이 두 분 계시는 거지요?

예.

업무의 특성상 시설직 공무원과 토목직 공무원들이 다 계셔야, 전문용어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니까, 물론 인사담당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불부합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인구정책 시책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12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구증대 시책에 따른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13개 시책에 2018년 9억3천만 원, 2019년 현재까지는 3억1,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간 우리군 출생 신생아는 얼마나 되며, 노인인구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군에서 출생한 사람이 181명이고 돌아가신 분은 632명입니다. 하동군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만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사망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 어렵지요. 그런데 인구정책 담당이 우리군의 인구 감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2017년도 상반기에 하나의 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책들을 보면 우리군의 인구 증대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일선에서 물러나고 귀향·귀촌을 하는 현 시점에 우리군에 전입시키려는 의지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움직여지고 있지는 않지요. 그래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실제 현장에 방문하는 등 인구 전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답변에 하동화력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동화력에 635명인가 636명인가 정도로 외지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하동군에서 봉급을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인당 3인하면 몇 사람이 들어오겠습니까? 1,800명이 들어옵니다.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의 힘은 국민에서 나옵니다. 인구에서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인구증대 시책이 특별하게 필요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하동군 인구증대 시책 지원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군에는 하동 귀농인 지원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귀촌·귀어 조례가 없어요. 본 위원이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귀어·귀촌 조례를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 것들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인구를 총괄하는 부서답게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괴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77페이지 공무원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동군의 인구가 2017년 말에 4만8천 명 되었지요?

예.

2018년도에는 4만7천 명으로 약 1천명이 줄어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는 ’17년에는 656명에서 ’18년도에는 683명으로 약 27명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정부 차원에서 지방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2015년에는 1만7천 명을 연간 채용했습니다. 2019년 올해에는 3만3천 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2배 정도로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하동군 공무원의 증가 이유는 정부와 경남도 정책 방향을 추진하기 위해서 요구한 복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이런 기능 보강이라든지 그 당시에 관광산업 활성화와 해양수산과가 만들어지고 농산물유통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론 정부 시책도 있고 예산도 많이 증가되고 업무도 다양화되면서 업무량이 증가하니까 공무원이 늘어난다고 과장님 말씀대로 생각한다면,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다면 나중에 신규 직원을 뽑는 것에 분명 업무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매년 25명 내외 공무원이 전출과 퇴직 등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민의 행정 서비스는 낮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행정 수요와 퇴직이라든가, 부서별 업무량 등을 수시로 파악해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4년도에 신규직원을 한꺼번에 80명을 뽑았더라고요. 그러면 8급, 7급, 6급에서는 순서대로 진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꺼번에 6급으로 싹 빠져버리면 6급 공무원을 보조해서 해줄 차석인 7급이 그만큼 없으니까 그 업무 공백에도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도별로 퇴직이나 타 전출, 그리고 특히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또 실무급이 한 번에 빠진다든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신규직원 채용이라든지 연도별로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6급이 하다가 7급이 부족하니까 이제 신규 채용한 신입사원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의 불균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6급 계장님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젊은 세대들은 좋게 안 봅니다. 6급이 알아서 척척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들어온 것은 생각 안 하고 계장님을 고깝게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정말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월평균 4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 현황이 ’18년도에는 76명이고 ’19년도에 5월 현재 현황일 텐데 143명으로 이렇게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는 직원들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갈사 관련 소송 패소로 인해서 작년 6월까지 6급 이하는 35시간, 6급 이상은 25시간으로 시간 외 수당을 전부 다 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다시 50시간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숫자가 많아서 조사를 해본 바로는 2016년도나 2017년도에도 보통 200명, 300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쨌든 정규 시간에 열심히 근무를 하고 퇴근 이후에는 자기개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82쪽에 결원이 5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원이 많음으로 인해서 혹시 직원들이 혹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고 어쨌든 금년도에 몇 명 채용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98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육아휴직 등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원이 없도록 충원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38쪽에 폐교가 전체 21개인데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 지금 미활용 되는 곳이 5개 폐교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폐교가 우리 지역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폐교를 활용해서 지역에 어떤 회의시설, 아니면 노인 복지시설, 어린이 관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전체 폐교가 다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2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인구증대 시책이 13가지가 나와 있는데 인구증대 시책을 하지만 지금 실제로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군부가 다 문제인데 어쨌든 크게 분야가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결혼·출산·교육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해줘야 인구가 유입된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전국 지자체에 산모에게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을 해 주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인구증대 시책 지원 조례에는 지원 시책이 빠져있는데 산후도우미 지원 시책 포함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산 전후 90일 동안 여성분이 농업인이면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일 5만 원 기준으로 센터에서 해 주고 있는데 이것과 같이 산후관리비가 좀 더 합당한 방향이 있는지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농업인은 그런 게 있는데 농업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그게 안 되니까 어쨌든 역차별이라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을 보겠습니다. 관내에 보육시설이 15개소가 있는데 지금 정원이 1,013명인데 현원이 626명밖에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보육시설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미래 인재들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영유아 보육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또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군에는 보육정책위원회를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전에 조례 3개를 통폐합했습니다. 거기 내용 중에서 보육정책위원회 신설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보육정책위원회를 대신해서 지금까지는 주민행복과 양성평등위원회가 보육정책위원회에 개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통합을 위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위원님 말씀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이 위원으로 단 몇 분이라도 추천되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런 건의사항들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원이 정원보다 훨씬 적은 보육시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운영에 엄청 힘들어 하고 있는데 민간보육시설이니까 우리군에서는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육이라는 것이 앞으로의 교육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지원 방안이 있는지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한 결과를 보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민간 어린이집 원장수당도 3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민간 어린이집 1개 반에 한해서 운영비를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시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 여건이 안 좋지만 그래도 하동군을 앞으로 책임지고 갈 어린이들을 키우는 데에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진짜 원아수가 없어서 폐원을 하려고 하면 결국 우리 어린이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서 어린이집이 꼭 폐원을 해야 될 경우면 지금 진교의 경우에 작은 도서관을 문화체육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행정과에서 장난감 은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따로 따로 준비하면 유지비, 인건비 등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 시설을 묶으면 인건비와 유지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원하기를 원하는 어린이집이 있다면 그런 어린이집을 하동군이 매입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해서, 정말 시설들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주차시설도 잘 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데를 장난감 은행과 작은 도서관 등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풀코스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서관과 장난감 은행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 활용도나 이용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1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대 시책추진 상황 내용인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짜증을 내시지 마시고 문진을 하셔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구가 늘어나려면 사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주여건이 중요하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고 주택이라든지, 교육, 그런 것들이 같이 따라 와줘야만 인구는 자연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려니까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강제적으로라도 해야만 우리 하동군이 생존할 수 있으니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꾸 구호적으로 인구증대, 인구증대 말만 하지 우리군이 획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복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라는 것은 진짜 필요합니다. 군의 경쟁력의 기본은 인구입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라 나라의 경쟁력도 인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어떤 경우가 한번 있었느냐 하면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들 교육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하동으로 오셔서 무엇을 했느냐면 자기들 과제가 인구증대 시책이 뭐가 있느냐를 토론하고 이야기를 하고 발표하는 게 있었는데 사실상 인구증대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과장님, 국가적인 뒷받침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군에서만 한다고 될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이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가 문제를 떠나서 국가가 하지 않으면 우리라도 먼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가가 가는 대로 따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약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이, 생산 가능한 인구들이 들어 와줘야 인구는 자연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그다음에 교육입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이야기하자면 대송이라든지 갈사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표류 중이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인구는 자연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요연합니다. 어떻게 될지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불확실하니까 우선 다른 부분으로라도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5인 이상 기업체 93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찾아가서 뵙고 의견을 청취하고 그랬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있으면......

기업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약 477명 정도 감소했는데 감소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우선적으로는 그 처방도 괜찮거든요. 여기에 사망자 수가 나오는데 전출자보다는 사망자가 압도적으로 많지요?

예, 맞습니다.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는 분을 우리가 강제로 막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전출자라도 우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는 없습니까? 제가 전문위원님과 같이 강원도 화천을 예를 들어서 그쪽에 포커스를 두고 조례를 만들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를 해서 제가 시작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더라도 이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안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먼저 시작을 해야지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다면 또 정부에서 같이 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긴 내용이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폭을 넓게, 마음을 넓게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하동군이 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예산은 감수를 하더라도 우선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만이라도 붙들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걱정을 많이 주셨는데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공무원들도 밖에 나가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이라도 아쉬우니까 하동으로 다시 돌아오실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특별승급 조건 및 특별승급 사례 자료 요구를 제가 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네요?

예.

특별승급 사례가 없습니까?

2016년도에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발굴이 안 된 게 아니고 없다는 말입니까?

없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까?

예,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단언하신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특별승급에 인구증가도 같이 묶어갈 수 있어요. 특별승급에다가 인구증대 관련되어 있는 조항을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증대에 탁월한 성과를 낸 분한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승급 사례는 제가 봤을 때에는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세심하게 챙겨 봐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사무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알기로도 분명히 의회 동의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챙겨서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1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내식당은 공무원 노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장단점은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한 번도 한 적은 없는데......

이런 것을 민간위탁으로 하면 이익이 창출되어서 군에 군비도 안 들고 간편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장단점을 분석하겠습니다.

분석해서 어느 방향이 좋은지, 계속 이대로 가는 게 좋은지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에 당연직이 4명인데 공무원들 아닙니까?

예.

과장님들......

부군수님은 인사위원장으로 있고 담당국장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여성......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같이 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위원으로써......

이 부분은 고려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같이 위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에 부서장 이상 관외거주 현황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간단하게 한 줄만 내놨는데 그 한 줄도 엉터리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가 맞습니까? 실제로 맞느냐는 겁니다.

이 자료는 부서장이 개인한테 실질적으로 공문을 내서 받은 것입니다.

저는 부서별로, 읍면별로 해서 자료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달랑 한 줄로 해서 나오고 또 이 자료가 맞지도 않고......

제가 인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부서장 이상 관외 거주 관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의 근본 취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민 스스로가 지방을 관리한다, 그런 취지인데 안 그렇습니까?

예.

일반 공무원들은 (청취불능) 진주에서 다니고 광양에서 다니고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간부 정도 되면 여기에서 주민들과 밤이고 낮이고 접촉을 하면서 24시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멋대로 처리하고 가 버리고 그러면 공무원이 왜 필요합니까? 법만 만들어버리고 주민들 보고 하라고 하지요. 이것은 법을 떠나서, 기본권이나 주거이전의 자유를 떠나서 간부 정도 되면 하동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책임감도 가져야 되고......

그러면 인사부서에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인사부서에서 직간접적으로 제재를 하든지 유도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부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퇴직하고 또 가더라도 근무하는 동안에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간부 공무원은 새벽에 가서 주민들과 만나는 것과 밤에 가서 만나는 것, 낮에 가서 만나는 것은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은 천지차이입니다. 행정이 법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얼굴도 보고 정도 있고 그런 것 가지고 되는 게 태반인데 하다보면 달아나버리고 해서 뭐가 될 것입니까? 당초에 군수님께서 처음에 들어올 때 승진을 안 시키고 한다고 그러더니 그것도 흐지부지해지고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하고 지금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군을 위해서나 자기들을 위해서나 대책을 강구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인구증대 문제를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담당부서가 있지요?

예.

담당부서가 해체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서를 해체해서 기업유치부서나 사업부서나 그쪽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하면 단발성이에요. 한 3일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가 버리는 거예요. 아예 기업유치부서나 사회 인프라 구축이나 그쪽으로 배치해 주면 훨씬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역할이 무엇입니까?

경남 도내 전 시군에 총괄하는 인구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다른 군은 놔두고 우리군에서 담당부서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기업체 홍보하고 읍면장 죄이고 실과장 죄이고 또 다른 역할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관내 기업체를 다 다녔고 또 유관기관도 다 직접 다닙니다.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어린이집까지도 저희들이 다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무실 일주일에 반도 안 있습니다. 매일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서를 없애버리고 담당자 하나만 놔둬서 통계만 잡고 이렇게 해도 인구의 유동은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담당부서가 있으나, 없으나 현재 체제로는 그렇습니다. 중간에 누가 제일 애를 먹느냐면 읍면장이나 부서장이 제일 애를 먹습니다. 근본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기업유치부서에 최고 유능한 사람을 넣어놓으십시오. 행정계장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넣어놓으세요. 종업원 10명만 있는 기업체 하나가 들어와도 30명은 불어납니다. 그게 훨씬 낫지......

그것은 맞습니다. 항구적인 자원이 될 것이고 일자리 창출이 되는데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간부 공무원 관외거주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21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성격이 많긴 많은데 2018년도에 반납을 엄청 했습니다. 2억3천만 원 정도 반납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2억3천만 원이 행정과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에도 이런 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산 6천억 시대인데 이렇게 반납을 하면 실제로 6천억이 됩니까? 이것은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에서 할 얘기인데 행정과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반납을 할 것이면 무엇 하러 이렇게 많이 가져갑니까? 당초에 이 정도도 계산이 안 됩니까? 1∼2천만 원이면 이해가 되는데 예산을 6천억 시대로 불려놓고 결국에는 반납해 버리고......

이것은 지급할 아동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앞으로 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6천억 시대라고 하면 안 됩니다. 편성해 놓고 반납해 버리는데 실제 예산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개인 의견도 있고 군민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바꿀 것은 바꾸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신데 122페이지에 그냥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아주 어렵게 인구정책 담당계에서 한 분씩 한 분씩 인구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어렵게 한 분을 증대시키는 것보다 쉽게 2∼3명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었던 일자리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 이런 시책들을 봤을 때 증대를 위한 시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입을 시키기 위한 시책들을 주로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을 나가지 못하게 잡아두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적고 멀리서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이 덜컥덜컥 가는 시책들보다는 지금 훌륭한 과장님께서 자리에 계시니까 담당 계장님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위원님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게, 지금 인구증대 시책의 경우에는 국가적인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참 힘든 부분입니다. 더 증대를 하는 것보다 나가지 않게 막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들 중 일자리가 있는데 사람이 많아지면 일자리가 더 창출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부모들이 자식 세대를 밖으로 내보내는 이유가 교육 때문인데 과장님께서는 하동의 중고등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하동의 교육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장학재단을 예를 들고 싶습니다.

장학재단은 돈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수한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 말고 어떻게 우수한 아이들을 만들 것인지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마련이 안 되어 있고 어떻게 됐든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을 지원해줘서 공부를 잘하게끔 하는 정책 말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계장님들과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자치대학이 운영된 지가 몇 년입니까?

2003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2003년부터 ’18년까지의 운영 상황이나 예를 들면 운영을 했으면 운영한 만큼 대학에 공부를 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통계치를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자치대학이라는 것도 좋지만 13개 읍면에 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고령세대가 많은 지자체 중에 하나인데 제가 양보도 가보고 어떤 사적인 자리에 갔을 때 들었던 얘기들 중에 의외로 65세 이상인데 초등학교만 나온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요새는 컴퓨터도 영어를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on/off 자체도 그냥 그림으로 그분들이 보시는 것이지 문자로 보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목말라 하는 부분들이 중학교 졸업장이 아니더라도 중학교에 준하는 아주 간단한 것들, 인포메이션이라도 알 수 있게 배울 수 있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낮에 가서 뭔가를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농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읍면 곳곳에 13개이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선거구로 묶든지, 아니면 가까운 주변 지역을 묶어서라도 그런 분들이 오후 5시나 1∼2시간씩 간단한 영어나, 휴대폰 사용법이나, 앱을 설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면에 맡기지 말고 행정과에서 과장님이 선도하셔서 적재적소에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충분히 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7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동료위원님께서 시간외 근무 현황에 대해서 여쭤봐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혹,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 부당하게 체크하고 이러한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시간 외를 안 했는데 지문인식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비양심적인 공무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하동군은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 정말 근절되었다, 깨끗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보면 정말 일이 많은 부서와 또 적은 부서가 있더라고요. 일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적정 인원을 배치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9쪽과 126쪽을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126쪽에는 ’18년도, ’19년도 현황이 나와야 되는데 ’18년도는 없고 ’19년도 현재 보육시설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29쪽에 보면 ’18년도 ’19년도 현재 이렇게 나와 있어서 비교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 현재 육아들이 62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 간식비를 보면 맞지가 않아요. 지금 애들 간식비가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인원으로 봐서는 맞지 않다, 이것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데이터가 맞다, 틀리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9쪽에 보면 아이들 간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도 군 지자체에서 아이들한테 먹을 수 있도록 6,000원을 지원하는 것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아이들에게 식비와 1일 간식 2회해서 주는 것이 하루에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4,500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4,500원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유치원에 애들 1일 식대와 간식 2회해서 1,76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6,000원 해서 그나마 2,260원에 애들이 하루에 한 끼와 간식 2회를 먹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도 똑같은 2,260에 먹고 있습니다. 과장님! 2,260원 가지고 한 끼 먹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아이들 아이스크림도 하나에 1,500원입니다. 아이들이 1,000원 가지고 가면 과자를 사먹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 지원에 너무 열악한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흥분이 됩니다. 과장님! 6,0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해 줄 수 없겠습니까?

저도 위원장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많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가 좀 더 종합적으로 보고 또 저희들 내부 분석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9쪽에 보면 연 인원이 8,282명이라고 했는데 폐원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10%가 감소된 7,525명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교에 있는 두 어린이집에서 경영 적자로 인해서 폐원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폐원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있기 때문에, 장난감 은행이라든지 진교에 작은 도서관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애들이 잘 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곳을 잘 이용해서 장난감 은행이나 작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최대한의 검토를 거쳐서 폐원하는 것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련 부서와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제출 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윤영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국 청소년 수련원 관리위탁 의회 승인 여부에 대한 자료를, 김혜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3년부터 시행된 군민자치대학의 예산집행 및 수료자 비교 분석이 가능한 현황을 2019년 6월18일 09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진교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두꺼비 야시장이 잘 되고 있습니까?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에 없는 부분을 질의해도 됩니까?

예, 과장님이 아실 것이라고 믿고 질의하십시오.

진교 도시가스 공급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하동군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조치 요구를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54㎾ 남해∼갈사 철탑건설 사업을 알고 계시지요?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에 하동화력 플라이 애시 박스 안에 2,200이라고 써놨는데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단위가 무엇입니까?

박성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 공연 대행이 31회에 1,674만 원인데 이게 총 31회 공연 대행 금액이 1,674만 원입니까?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3페이지 각종 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진교시장에는 ’18년에 개최를 하고 ’19년 현재는 미개최입니다. 하동공설시장은 ’18, ’19년 기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행사입니다. 혹시, 타 지역에서 참여하는 점포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하십시오.

피드백을 한 게 있다면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7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3천만 원 이상 발주 사업에 보면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