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북구의회 발언

손분연 의원 발언

제234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2019-06-11

손분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택

김성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행정과 외 5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예정이니 끝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문화빙상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김성중 소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 현장근로자 예방접종 지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현장근로자 찾아가는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장근로자라 함은 저희들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도로관리원, 환경미화원, 녹지관리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현재 있는 숫자가 100명입니다. 이분들이 항상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플루엔자라든가 그리고 각종 연장 같은 것을 들고 공사하는 게 많기 때문에 파상풍 위험 때문에 저희들이 예방접종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노조하고 협약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저희들이 하고 주관부서는 행정지원과가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파상풍, 인플루엔자, A형간염은 유료로 되어 있네요. 그것도 같이 하는 겁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A형간염은 이것하고 별개로.
기태

김기태위원

별개로?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김성중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이 있습니다. 보급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해마다 금액은 조금 달리해 가지고 거의 현재 매년 내려오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 가지고 배(double)정도 예산이 더 내려 왔습니다. 그 예산은 전부 국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설치할 장소는 북부경찰서, 어린이교통공원 그리고 남산정복지관을 비롯해 가지고 복지관 5군데가 되겠습니다. 복지관은 시각장애인복지관, 뇌병변, 장애인종합복지관, 만덕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복지관 선정하는 것은 물론 복지부서에 협의도 거쳤습니다마는 이것은 주공이나 이런 데 포함되어서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또 뇌병변이나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약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계속 설치를 하시는데 혹시 사용한 곳 파악은 됩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지금 최근에 몇 년 내로 파악된 것 중에서는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기계 한 대에 250만 원, 그리고 패드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에 따라 다른데 2년 내지 3년 정도에 패드를 저희들이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돈이 좀 들어간다 치더라도 몇 년에 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효과는 발휘된다고 보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자주 사용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사용을 또 안 하다보면 사용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 좀 소홀해 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법적으로도 저희들이 1년에 몇 회 이상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저희들이 수시로 요청하는 곳도 있고 올 초에 업무보고 할 때 각 동에 통장님들하고 교육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 5개 정도 동 정도는 교육을 마쳤고 덕천주공하고 몇 개 아파트에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실시했고 이번에 7개 설치한 여기에도 담당자들하고 다 불러가지고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설치가 된 장소에는 까먹지 않을 정도의 횟수를 가져서 주기적인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상임위인데 저희들 아무도 교육을 못 받아봤는데 시간이 된다면 저희들도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4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좀 간략하게 하면 아마 2시간 정도. 어차피 하면 심폐소생술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것은 의회사무국과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의 김광열 과장님, 이병섭 건강증진과 과장님, 김성중 문화빙상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마을건강센터 선진지 견학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조직이 있습니다. 그분 대상으로 연 1회 선진지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어느 동인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덕천3동, 구포1동 그다음에 금곡동 그 3개 마을건강센터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3개 단체에서 그럼 2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하루일정으로 만약에 할 것 같으면 하루일정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최소한으로 알차게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 대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대상은 동아리, 마을리더 이런 주민 조직하고 그다음에 협력기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어쨌든 견학을 잘 해서 우리 구에 잘 접목시켜서 좋은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김창희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김성중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성중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실내빙상장 시설 및 환경개선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빙상센터 개·보수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노후설비 교체 및 시설환경개선을 포함한 쾌적하고 안전한 빙상장 이용 환경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 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신청해가지고 금년 3월 12일에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서 국비 3억 5,200만 원 그리고 시비 8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빙상장 구내매점이 식당하고 리모델링하는데 1억 9,000만 원 그리고 빙상장 내 CCTV 교체가 1억 5,300만 원 그리고 빙상장 내 전광판 교체 2억 4,350만 원, 정빙기 전기식으로 1대 도입하는데 2억 5,000만 원 그리고 제습공조기 1억 1,500만 원, 증기보일러 1대 1억 7,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우선은 그러면 구내매점이나 식당부분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이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구내매점하고 식당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공사를 하려고 하면 링크장 얼음을 전부 한번 다 녹이고 작업을 해야 되어서 겨울방학이 지나고 나서 3월, 4월경에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구내매점도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빙상장 구내매점이나 식당에 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되어왔던 부분이니까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완벽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설서에 보면 산출근거가 기관명칭 간판 보수가 2,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간판보수.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이 기관명칭 간판보수는 완료를 했는데요. 전기공사 수의계약에 1,200만 원 그리고 간판,

이영란부위원장

소장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간판보수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질의한 지금 현재 빙상센터가 야간조명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게 지금 보수가 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게 지금 보수가 다 되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저녁에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지금은 보수가 얼마 전에 완료해서 지금은 불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보시기에 저기 고속도로 타고 들어오면 멀리서 잘 보이던가요?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잘 보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한번 보시면 환하게 LED로 해가지고 잘 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구내매점하고 식당 리모델링이 끝이 나게 되면 1억 9,000만 원 투자가 되거든요.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투자가 되게 되면 내년에 식당과 계약이 끝나게 되면 계약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리모델링되기 전에 낮은 가격으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9,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변화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이런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1년으로 일단 입찰을 넣었고요. 1년이 지나고 나면 2년간을 자기들이 갱신을 할 수 있는 먼저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추가로 연장신청을 하면 2년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가액은 시가표준액하고 당초 입찰가액하고 상승률만큼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시가표준액 인상분에 따른 인상이 있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또 그리고 지금 보면 저희들이 사실은 알기 어려운 과목인데 빙상장 내 전광판이라든지 정빙기라든지 이것 관련한 것 제습공조기 이런 부분은 사실 잘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가격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는지를 꼼꼼하게 살피셔서 그렇게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겠지만 다들 보면 1억 5,000, 2억 4,000, 2억 5,000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 혹시라도 허수가 부가된 게 아닌지를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특수한 장비가 되다 보니까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하는 그런 장비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에 맞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확실히 해 가지고 완벽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어쨌든 여기 빙상장에 엄청난 금액이 투입이 되는데요. 하고 나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주민들이 여가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김성중 소장님 그리고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 보건행정과 김광열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빙상센터 개·보수 예산이 11억 5,000만 원이나 큰 금액이 반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아까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억 5,150만 원 중에서 기관명칭 간판보수가 2,500만 원 그리고 빙상장 구내매점 및 식당 리모델링비 1억 9,000만 원, 빙상장 내 CCTV 교체 1억 5,300만 원, 빙상장 내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이 2억 4,350만 원 그리고 빙상을 깎는 그런 작업을 하는 정빙기라고 전기식 정빙기 1대가 2억 5,000만 원, 제습공조기 1억 1,500만 원, 증기보일러 2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1억 7,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동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CCTV가 얼마나 교체라든가 보강을 한 겁니까? 1억대가 넘어가면 사실 아파트 12개 동을 CCTV하는데도 1억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이 최고성능 화소로 적용해 가지고 CCTV 개수도 예전에 2005년도에 24대 들어가서 내구연수도 오래 되고 해서 교체할 예정이고, 특히 화소 자체가 굉장히 고화질로 해 가지고 그리고 개수도 2배 이상 많이 달았습니다. 건물 전체 외부하고 그리고 주차장도 그 부분에 워낙 사고가 많이 나고 해 가지고 조립식 주차장 그 부분도 달고 실내외 전부 다 교체하는데 한 40여개 이상을 달았기 때문에.
성택

김성택위원장

입찰방법은 어떤 식으로 입찰방법을 선정하십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이 조달입찰로 해 가지고 조달청 나라장터에 발주를 5월경에 했었습니다. 조달청 발주를 해 가지고.
성택

김성택위원장

비교견적을 충분히 받아보고 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겁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필요한 재원을 맞도록 의뢰해 가지고 거기 맞는 쪽으로 해서 의뢰를 해 가지고 조달입찰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야기가 사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건데 보면 전체적인 입찰방법에 금액이 너무 상당히 일반적인 것보다도 과도하게 책정되어서 입찰되는 방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얼마 전에도 CCTV를 다른 데 했는데 스카이뷰도 들어가고 최고 화질이 좋은 걸로 해도 돈이 사실 얼마 안 되는 걸로 내가 입찰을 도와가지고 했었는데 CCTV 이야기가 나왔는데 비슷한 금액에 대수는 상당히 적은 데에 비해서 금액은 1억대를 훨씬 호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 신경 써서 1, 2대라도 더 다는 게 낫지 돈을 헛되이 쓸 수 없게 해야 됩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건강증진과 이병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마을건강센터 자원봉사자 활동비 예산이 추가편성되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역할은 동마다 약간씩 다른데 예를 들어서 구포1동은 경로당 이런 데 찾아가서 어르신들 허리꼿꼿(댄스)동아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활동을 하고 환경정비하고 그다음에 주민조직 이런 데 하는데 거기에 가서 주민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도와주고 대부분 어떤 활동을 하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1일 5,000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보면 마을건강센터 선진지 견학도 있는데 선진지로 잘 하는 곳이 있습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통과되면 저희들이 대구 동구 안심마을이라든지 다른 데 또 대구 이런 데 잘 하고 있는데 마을센터를 잘하고 있는 마을센터 쪽 그런 분야에 좀 잘 하고 있는 곳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리 할 예정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예. 김기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1인당 5,000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많은 봉사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자원봉사자 조례에 준해 가지고 일단 5,000원씩 주는 건데,

이영란부위원장

1인당 5,000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1일 나왔을 때요.

이영란부위원장

1일 나온 사람에 대해서 1인당 5,000원을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예. 어떻게 하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거기 가입을 하면 됩니다. 저희 마을센터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해 갖고 담당자한테 일단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간단하게 심사는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질문이라든지 마을의 이제까지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할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허리꼿꼿 같은 봉사하는 단체가 다른 단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본인들이 봉사하면서 회비를 내 가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안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암 검진 홍보요원 3명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청년일자리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요원이 구체적으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 검진 이것은 저소득층 암 검진을 하는데 계속 저희들이 주 내용이 암 검진 좀 받아라. 저희들이 권고한 것, 그다음에 상담전화가 오면 어느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하고 하는 절차 같은 것 안내하는 것, 물론 연초에 저희들의 안내서가 다 갑니다마는 이분들이 참 관심이 저조하기 때문에 계속 전화를 하고 권고를 해야 되는데 하도 실적이 안 나오니까 결국 국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당초 예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570만 원정도 인건비가 조금 더 보강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기간은 어느 정도 해서 하는 겁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당초에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정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내 빙상장 시설 및 환경개선에 감리비가 1,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매점하고 식당 리모델링 감리인데 이게 몇 평이나 되는데 1,0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된 겁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이 건축공사를 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감리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규모에 따라서 그 정도로.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감리비가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는 이 말씀이지요. 식당하고 매점이 몇 평이기에 1,000만 원이나 지급되느냐는 이야기지요.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공사금액의 몇 %정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1억 9,000으로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감리비가 1,000만 원 나왔잖아요. 이게 적정한 책정이 맞습니까?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규모에 따른 공사비의 몇 %정도를 감리비로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정도는 다 집행 안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까, 그러면?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런데 감리를 정확하게 하고 나면 여기서 돈이 남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책정할 때는 그 규정에 맞도록 책정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니 저도 최근에 집을 지어봤는데 감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온 것 같네요, 보니까. 이것 나중에 확정이 되면 확정된 금액을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 얼마 나왔는지요.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공사를 완전히 마치고 나면 공사비가 얼마 집행이 됐다는 것은 그때 되면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건강증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치매예방관리사업에 우편요금이 350만 원 증액되어서 6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우편물인지.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선별검사 65세 이상, 75세 이상 이렇게 나누어서 60세 이상은 전부 다 선별검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선별검사를 하면 개별적으로 우편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안내도 하고 그런 쪽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우편물을 그럼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일단은 대단위아파트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관리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런, 이런 우편물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규모아파트 쪽에 동에서 일단은 선별검사를 한다고 해갖고 저희들이 파악은 해 놨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아파트별로 돌아다니며 우리가 직접 방문을 하는데 꼭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파트와 협조하고 우편물 보내가지고 ‘언제 선별검사를 저희들 방문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 쪽의 우편물입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실은 75세 이상한테 보낸다고 하면 75세 이상 분들이 사실 홀로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많기 때문에 우편물을 보낸 들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편물을 보면 본인이 보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75세 이상 되는 분, 혼자 계신 분들이 우편물을 보고 ‘아, 이런 내용이 왔는가.’를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통장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대단위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방문하게 되면 저희들이 홍보물을 부착합니다. 그것과 병행해 갖고 혹시 촘촘하게 선별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보건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에 운영사업비로 2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서 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장기기증하고 이것 때문에 당초 예산이 100만 원되고 추경에 100만 원 더 올렸는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기증 신청하는 분들한테 선물세트 같은 것 아니면 홍보를 위한 홍보물티슈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저번에 구포나루축제 이럴 때 나누어 줘서 홍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구포나루축제 때 홍보해서 효과가 있었는지?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올해 금년에 7명 정도가 신청이 되었고 총 누계가 171명인데 보건소를 통해서 신청된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현재 7명인데 아마 최근 조금씩 더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저희들 직원들도 동참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혹시 북구청 공무원 중에서 기증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저도 잘 못 보는데 전부 개인정보거든요. 저희들도 다 기증하면 지원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올리면 ‘이분, 이분들이 신청했습니다.’ 하고 공문 하나 보내면 저희는 거의 끝나고 나머지 부분은 중앙에서 전부 수급조절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도 상당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장기 기증하는데 등록조건이 있습니까? 규제라든지?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어차피 나중에 그분이 만약에 사망하실 때 되면 그분이 100세 다 되어서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분이 젊으신 나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은 의학계에서 어느 장기가 가능하겠다, 그리고 현재 접수되어 있는 부분하고 링크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중앙에서 전산처리가 다 되어서 가장 가까운 데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보건행정과에 한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지역사회방문건강관리사업의 전담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3,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전담인력이 13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3,600만 원 올라온 게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작년 급여기준으로 해 가지고 올리거든요. 그러면 다음 해가 되면 전부 임금이 상승이 됩니다. 연초에 그게 보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올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제가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잘 좀 살펴보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또 추가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열

김광열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문화빙상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아시다시피 이병섭 건강증진과장님과 김성중 문화빙상센터 소장님께서는 오늘이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 참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 하시다가 몸 담았던 공직을 떠나시는 두 분께 그간 노고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병섭 과장님과 김성중 소장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소회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섭

이병섭건강증진과장

그동안 배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북구에서 출발해서 북구에서 마무리한다는 게 참 매우 뜻깊고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가도 북구공무원이었다는 것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구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박 수)
성중

김성중문화빙상센터소장

반갑습니다. 문화빙상센터 소장 김성중입니다. 제가 간단히 작성해 온 게 있어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먼저 소회의 기회를 주신 김성택 기획총무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8년도부터 부산시 사하구청 공무원을 시작으로 31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그중 북구청에서 19년간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과오 없이 명예로운 퇴임을 하게 된 것은 문화빙상센터의 업무를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기획총무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 북구와의 인연과 만남을 잊지 않고 지역사회에 봉사활동도 해 가면서 살아갈 예정이며 끝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성택

김성택위원장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민원봉사과 배한기 과장님,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친절, 불친절신고 엽서 제작하고 밑에 납세자보호관 운영 홍보물 제작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친절, 불친절신고 엽서 제작에 약 40만 원의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편엽서를 갖다가 제작해가지고 동 주민센터라든지 보건소, 빙상장, 우리 구 민원실에 배치를 해가지고 친절한 공무원 있으면 친절한 사례라든지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으면 불친절한 사례를 갖다가 우편으로 적어 내면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 민원봉사과에 한 번씩 매일 저희들이 집결됩니다. 그래서 불친절한 것은 불친절한 사유를 발생한 부서에다가 그 내용을 보내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사유서라든지 답변서를 받아서 친절이나 불친절 사례를 제시한 민원인한테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홈페이지에 답변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두세 건 정도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친절 사례는 한 달에 두세 건 정도, 불친절사례도 두세 건 정도 이렇게 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친절마인드 확산을 위해서는 이런 인터넷보다도 민원사례를 직접 체험하는 민원인들이 직접 써서 우편엽서를 거기다가 제시해서 직접적으로 민원행정 발전을 요구하는 민원의 요구에 어느 정도 대응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하여튼 친절, 불친절을 제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납세자보호관 운영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작년 8월 1일 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으로 해서 작년 8월 1일부터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보호관이 전문직렬인 세무직 1명입니다. 세무직 1명이 작년에 10월 1일자로 우리 민원봉사과로 배치가 되어서 지금 고객만족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치한 결과 저희들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에 대한 어떤 세무상담이라든지 또 세무조서라든지 체납처분에 대한 권리금 요청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무상담을 작년에 12건 정도 했고 올해 들어서 22건에 대해 가지고 고충민원상담 3건, 세무상담 12건 해 가지고 약 한 1,200만 원의 상당에 대해 가지고 고충상담을 해서 어느 정도 해결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구에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지금 만덕 같은 경우에 LH뉴웰시티 지방세 관련되는 취득세라든지 이런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관련 세무상담실을 올해 4번 정도 개최할 예정에 있고 그런 납세자보호관 운영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대대적으로 지난 5월 18일, 5월 19일 구포나루축제 개최할 때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갖다가 지금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실질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홍보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에코백을 좀 만들어서 시장바구니 지금 보면 마트에서 쓰는 것을 보면 봉투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그런 소소한 것이라도 주민들한테 좀 다가가는 어떤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홍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1개당 2,000원 정도 추산됩니다, 백이. 비닐백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구 마크도 넣고 납세자보호를 한다든지 취지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간단하게 넣어가지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1개당 한 2,000원 정도 해서 350개를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배부하려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상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에 보충으로 엽서 제작이 좋은 제도인데 전에는 친절, 불친절 신고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이게 옛날에는 몇 년 전에는 그냥 구두경고로 끝을 냈습니다. 구두경고를 했더니 별로 효과가 없고 좀 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친절공무원으로 발탁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문화상품권을 2만 원정도 해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직접 관련 주민센터라든지 방문을 해서 전달도 하고 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지금 주민민원행정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의 관심도 높고 중앙기관에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지 방문민원이라든지 전화민원이라든지 엽서라든지 이 4개 분야를 통틀어서 친절사례나 불친절사례를 좀 발굴해 가지고 불친절사례 같으면 좀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친절사례 이런 것은 좀 더 파급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좋은 행정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손분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란부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예산이 40만 원인데 그 근거를 보면 4,000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4,000매를 하시는 게 기존에 만들었던 것을 다 소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이 만드는 건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이것을 작년에도 어느 정도 만들었고요. 작년에 이래 만들어서 했는데 작년에 한 50건 정도 접수가 되가지고 이것을 좀 더 확산할 필요가 있다 해서 추가로 좀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보건소라든지 빙상센터에 그 엽서를 제작해서 비치를 하게 되면 불편신고엽서 제작함 옆에 볼펜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볼펜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엽서만 일단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 요즘 젊은이들이 볼펜을 안 가지고 다니는데 엽서만 있으면 어떻게 민원을 적어냅니까?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대개 우편엽서 비치해 놓은 데 보면 바로 필기대가 옆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필기구가 옆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창구에 보면 창구라든지 민원신청서를 접수할 때 볼펜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 전용으로 하기에는 좀 곤란하고요. 다른데 쓸 수 있도록 필기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사실 친절, 불친절 엽서를 내는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그냥 참지 안 적거든요? 말로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지 적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걸 많이 참여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엽서 제작도 좋지만 우리 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SNS를 빨리 개발하셔가지고요. 누구나 이 폰만 만지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개발해서 정말 친절한 직원은, 젊은이들은 요즘 다 이것 하지 않습니까? 손으로 하지 글 쓰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진짜 뭐 그 상황에 친절한 직원이 나왔을 때는 바로 바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걸 했으면 하고요. 또 추가로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우리가 종이를 제작하는 게 효과가 떨어지는 게 얼마 전에 성년의 날 축하엽서도 오지 않았습니까? 왔는데 마침 제 딸이 해당 대상자였었거든요. 우리 애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이걸 받으면 기분이 어떠냐고. 뭐 감흥이 아무런 느낌이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한 번 물어봐라, 몇 번이나 제가 한 번 물어보라고 했거든요. 제가 구의원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다들 뭐 별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하는 이야기가 딱 보여주면서 엄마 요즘 워낙 카카오톡-이런 특정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될지 모르지만-거기에서 나오는 성년의 날이 너무너무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웨딩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진짜 이제는요, 5G세대에 걸맞게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 개발했으면 합니다.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예. 이영란 위원님의 좋은 대안에 대해서 저희들 업무추진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민원봉사과 배한기 과장님,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예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행자용.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이것은 보행자 사용빈도가 높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명판 벽면형도 있고 이면도로 등에 확충해 가지고 도로명 주소로 위치 찾기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게 특별교부세가 1,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에 따라서 좀 더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지금까지는 도로명판 확충 이랬는데 ‘보행자용’이 붙어 있어서 뭐 다른 방법이 있나 싶어서.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게 보면 도로변 주위에는 차량용이 있고요.
기태

김기태위원

예.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그리고 사람들이 보도를 하는 골목이라든지 주택가에는 보도용이라고 보행자용이라고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 민원봉사과 배한기 과장님, 토지정보과 최인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상세주소 우편함 제작이 예산안이 22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5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설명서에 보면 110개 대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이렇게 저희들이 100개이고 그 개수는 별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처음하다 보니까요. 주민들의 호응을 보기 위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올해 도로 상세주소 추진목표가 96개가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구 평가할 적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한 110개 선정은 상세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가지고 한 가구당 해서 110개를 잡았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아직까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지금 보유하고 있는 데는 거의 실적이 한 15건 잡혔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해 주기로 이행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약속을 해 놨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것은 주택가에 붙이는 거지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이게 상세주소라는 게 아파트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 이런 데 세대별은 많은데 구분이 안 되는 데 그런데 저희들이 층과 호수를 정해가지고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우편함 디자인은 나왔습니까?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전에 한 번 보여드렸는데요.

이영란부위원장

예.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빨간 것으로 하려니까 좀 이게 단가가 비싸가지고 하얀 샤시로 된 걸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샤시로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알루미늄 말고 샤시가 그 철재로 된 것.

이영란부위원장

확정이 됐다 하니까 어쨌든 뭐 또 주택 같은 경우는 미관을 사실은 더 돋보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착이 되면요.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예.

이영란부위원장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일 같으면 디자인까지도 좀 고려해가지고 예쁘게 좀 붙였으면 우편함이 눈에 딱 띌 수 있는 그런 집이 되면 우리 북구도 참 좀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도 충분히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100개로 안 되지 않습니까, 주거지에 붙이는 게 그지요? 계속 늘어나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걸 좀 연구를 해봤으면 합니다.
인욱

최인욱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세무과 김정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차세대 지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운영비 지원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 업무를 할 때 지방세정보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2005년도에 개통이 됐는데 이게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이라든지 그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게 온라인 수납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연계가 되다보니까 사용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또 그에 따라 가지고 장애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이 프로그램이 2005년도에 개발 돼 가지고 사용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또 다른 기능을 거기다가 보강을 하다보니까 체계적이지 못한 그런 상태로 중구난방식으로 지금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그리고 거기와 연관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온라인 수납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이 부산시에서 개발한 이텍스 그러니까 이 지방세 시스템이 개발되기 전에 2004년도에 벌써 부산시에서는 전자납부를 했습니다. 그 전자납부시스템이 이텍스인데 그 이텍스를 사용하고 있고 또 중앙 행안부에서 개발한 위텍스라는 게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는 위텍스.
기태

김기태위원

맞습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그것을 사용하는 그 기능이 다시 연계가 되어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계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거기에다가 지방세 납세 저희들이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서버를 구성해가지고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전산실에 서버가 비치되어 있고 매일매일 그것을 자료를 백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모든 상황을 통합을 하고 간소화하고 또 단순화해서 자동화하고 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3년에 걸쳐서 통합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비가 안 나가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구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들어가는데 3년에 나누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첫해.
기태

김기태위원

첫해입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첫해가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김기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란부위원장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운영경비에 보면 기본경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무과가 언제 분리가 되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7월 1일자로 1과, 2과로 분과가 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분리를 계획하면서 경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문서세단기와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게 되면 분리되는데 물품은 다 끝이 나는 겁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서를 운영하는데 위에 보시다시피 부서운영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을 일단은 분과가 되면서 바로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예산에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문서세단기가 있어야 되고 또 기본적인 냉장고가 있어야 되고 나머지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제작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같이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차차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우리가 보통 이사를 하게 되면 필요한 게 많이 있거든요. 있는데 왜 이 두 개만 했는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기본적인 회의용 탁자라든지 이런 건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비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여태까지 많이 불편하셔서 분리를 하실 텐데 우리 공무원들 일 보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을 좀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환경에서 일이 더 열심히 되지 않겠습니까?
정도

김정도세무과장

예. 세무과가 분과가 되기 전에도 사무실이 많이 좀 협소하고 했는데 최대한으로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분과를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란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장

이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아시다시피 배한기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오늘이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 참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몸 담았던 공직을 떠나는 배한기 민원봉사과장님께 그간 노고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기

배한기민원봉사과장

예. 존경하는 우리 북구의회 의원 여러분의 도움 덕분으로 제가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구의회와 우리 공무원과 또 뜻이 있는 주민 여러분의 뜻깊은 관심이 없었으면 아마 그런 명예로운 퇴직이 없을 거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일반 소시민으로 돌아가면 우리 북구 발전과 부산시 또 대한민국을 위한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 수)
성택

김성택위원장

배한기 과장님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0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