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부위원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0페이지 다복동플러스센터 운영에 1억 2,000만 원이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복동플러스센터 운영 관련한 예산 1억 2,000만 원은 저희들이 시에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복권기금이 100%가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민간협력 사례관리라든지 복지공동체 활성화 그다음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기관에 공개모집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겠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공모를 해서 만덕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들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민간기관에 위탁을 맡겨서 진행하는, 전에 우리 개소식을 한 그거 맞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전에 만덕복지관에 김명석 위원님 참석하신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 사업들이 지금 다른 사업들하고 유사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차이나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과거에 다복동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다복동사업은 복지 거의 전 분야를 망라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사업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시에서 복권기금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의 40∼50% 정도 확보해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집행했는데 다복동플러스센터는 작년에도 5개구가 선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 구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은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되겠는데 주요한 사업 내용은 만덕복지관에서 다복동사업 관련해서 우리 북구관내 각 기관과 협업해서 추진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딱 찍어서 어떤 사업이다 이래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 자체가 민간협력 사례관리, 복지공동체 활성화, 지역복지자원 개발관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부분, 지역사회 돌봄체계, 커뮤니티케어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분야를 망라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위탁받은 만덕복지관에서 인력을 별도로 채용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공모에 선정됐는데 이게 지금 올해 일회성입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되는 사업인데 선정을 매년하다 보니까 혹시 시에서 복권기금을 확보해서 이 다복동플러스센터가 내년에도 계속되면 별도로 공모절차를 거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 내년에는 이 사업이 조금 다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있지만 각 구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력도 별도로 선발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일회성사업이 되어서는 좀 곤란하다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이더라도 다복동플러스센터사업은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건의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확정은 연말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계속적인 사업이 아닌 일시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인력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임시직이다 보니까 정말 능력있는 자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만약에 정말 우리 북구에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공모사업이 만약에 중단되더라도 구차원에서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견이기는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만약에 일찍 이 사업이 내년도 중단이 된다 라고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2020년도 예산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작업을 9월에 하기 때문에 시차가 좀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찍 결정이 되면 내년도 사업을 요구해서 일단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시에서 아마 확정이 연말 되어야 결정될 것 같아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구비를 가지고 사업추진하는 부분은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게 임시적 사업이면 지금 현재 거기에서 일하는 인력들이 고용에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한 3년 정도 간다 그러면 3년 정도 어느 정도 안정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내년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구비를 확보해 놓고 그게 되면 나중에 구비를 삭감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구비를 확보해서 그 사람이 안정적으로 고용이 되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제안입니다. 집행부에서 먼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김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요구하는 그 시점에서 시 동향을 파악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은 만덕복지관에 알아본바 2명인데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은 타 복지기관에서 아주 잘하는 팀장을 영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2명 중에서 정 안되면 우리 예산형편에 맞춰서 인력을 내년도 계속적으로 사업이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8년도 만3∼5세 누리과정 운영비 반환금하고 이자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6억 정도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 쪽에 기타수입은 지난 2018년 결산 때 항목별로 각각 언급된 사항인데 그때 이런 반환금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내렸다든지 아니면 3∼5세에 대한 출생아동이 숫자가 적어서 거기에 남은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그 반납금을 일단 세입으로 잡았다가 뒤에 보면 세출 쪽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따로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반납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아울러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노인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79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 9개소에 사회복지요원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당초에는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요청해서 15명까지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중식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보통 중식비 산출근거를 보면 한끼당 6,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다른 데는 보면 통합사례관리사라든지 직원급여들이 보통 8,000원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적인 먹는 그런 부분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2,000원 정도 차이나는 이유들이 뭔지 설명이 될까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저희가 말하는 보통 공익요원을 말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따로 구별로 정하는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지침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하고 각 부서에서 해당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각 부서별로 다 똑같고 병무청 밑으로 있는 공익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 지침이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 쪽에는 그게 따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병무청하고 안전총괄과에서 이 관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식사를 같이 하러 갈 건데 같은 걸 먹지, 단가 차이나는 걸로 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지침이 있으면 지침서를 한번 챙겨주시면,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부산지방병무청에 지급기준이라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급기준서 있으면 나중에 한부 주십시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안전총괄과에서 그거를 받아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강성환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11페이지 통합돌봄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5,500만 원 정도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통합돌봄대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500만 원인데 그위에 쭉 보시면 주민생활현장에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이라고 해서 1억 원입니다. 국비가 5,000만 원이고 구비가 5,000만 원인데 이 사업도 행정안전부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중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민관협력 특화사업, 인적 안전망, 워크숍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통합돌봄대상 주거환경개선 5,500만 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커뮤니티케어와 연관시켜서 관내 보행이나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개보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올해 11월까지 추진하게 되겠는데 대상가구는 한 30여가구 정도 선정해서 각동에 조사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 사업은 북구지역 자활센터에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집수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이 기업을 저희들이 선택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지금까지 30가구가 선정 안 됐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이 사업 자체를 6월부터 연말까지 하다보니까 이번 달부터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각 동을 통해서 대상가구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 사업도 사실은 30가구를 선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안 맞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배분을 해서 확보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30가구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소득 65세 이상 가구 중에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혼자 사는 노인가구가 사실상 주로 커뮤니티케어사업이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자기가 살던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살려는 것을 커뮤니티케어사업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동에서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시켜보면 아마 다양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집에 턱이라든지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별로 안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생활상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그 바로 밑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이 20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거기 보니까 국비, 시비로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 70%, 시비 30%인데 이 부모심리상담과 관련한 예산인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중앙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이게 조정되는 이유는 중앙에서 이용대상 실적을 분석해서 내시가 변경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우리관내 발달장애인 인원이 좀 파악되는가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발달장애인 부분에 저희들이 조례가 부산시에 한 몇 개구가 제정되어 있고 우리 구도 조례 제정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발달장애인 학부모회에서 저희들 구청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우리 구가 부산시 전체 발달장애인 숫자를 제가 파악을 해놨는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한 세 번째 정도로 저희들이 많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아와 자폐아 이런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용대상자는 많지는 않은데 발달장애인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애들을 키우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정부에서 내려와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필요시에는 우리 구 예산으로도 지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안 있겠나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물론 국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지금 6월인데 조만간에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도에 예산 요구를 할 때 학부모들이 아마 많이 건의를 하지 싶습니다. 우리 예산형편에 맞춰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강성환 과장님께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이게 부모심리상담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더라고요. 한번 갔다 오면 돈 10만 원 정도 안팎으로 든다 이래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예산이 다 소진이 되면 끊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모한테 지급되는 것은 일인당 월 20만 원입니다. 정부 바우처에서 16만 원 지원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생각보다도 이 사업이 신청이 많으면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갈 건데,
효정
김효정위원
많지 않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아마 부모들이 직접 심리상담하는 부분은 생각보다는 좀 저조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원인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보면 심리상담은 별도로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학부모들 모임을 통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모임이 활성화 되어 있다 보니까 개별적인 신청은 저조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발달장애인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결산하면서 회의 끝나고 사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경계성발달장애아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번 토론회에는 참여가 불가능하겠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없을지 고민을 깊게 해봐야 되겠다. 왜냐 하면 경계성 장애아들은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어떤 혜택을 받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발달장애인하고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본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211페이지에 윤동철 위원님하고 질의가 비슷한 건데 주민생활현장에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이라고 예산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밑에 통합돌봄대상 주거환경개선은 윤동철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일반운영비로 해서 민간협력 홍보, 마을계획 지원사업, 역량강화사업 이런 게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일들이 중복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을 맡아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선 심의안건이 있을 때 일회성으로 그냥 모였다 헤어지는 이런 협의체가 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맡아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 사업들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동마다 어떤 특화된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물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사업은 추진합니다만 총괄부분은 우리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기는 어렵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을 업(up)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협의체를 대상으로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와 동의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역량을 업(up)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 전체 1억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계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괄하는 부분들은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전문기관이 총괄을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다르게 또 뭐가 만들어지는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중복부분은 사실상 아까 다복동플러스센터사업이라든지 지금 이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사업 전부다 중복되는 부분이 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을 중복해서 한다기보다는 대상자가 중첩되다 보니까 참여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중첩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무튼 신규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인 만큼 실효성있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39페이지 시니어 해피라이프사업에 1,9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지난번에 노인복지과에서 공모해서 거기서 공창종합사회복지관이 선정된 사업인데 내용은 은둔형 노인에 대해서 팀별로 주 2, 3회 개인별 생활운동을 시킨다든지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거는 지금 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공창복지관만 우리 북구에서 신청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공창이 다른 쪽에도 한 2, 3군데인가 했는데 거기서 구별로 한 군데 제일 우수한 곳을 뽑아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프로그램을 병행하게 되어 있는데 1,900만 원이 주로 들어가는 데가 프로그램 강사비입니까? 어떤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주로 이게 사업비 관계인데 주로 프로그램비하고 거기에 따른 강사 인건비도 조금 포함됩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공창복지관에 보면 주 2, 3회 앞에 있는 공원에 나와서 음악을 틀어놓고 자율적으로 댄스를 한다고 하나? 이런 경우도 하고 있는데 지금 무대를 할 수 있는 무대나 방송시설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시설비도 앞으로 이런 데 추가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비는 전혀 포함이 안 됩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여기 사업은 일단 공모를 신청할 때 사업목적 자체가 은둔형 노인에 대해서 집에 갇혀있는 분들을 밖으로 나오시게 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이런 사업이라서 주로 프로그램비이고 사업비가 되겠으며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이렇게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본래 보통 보면 운영비 안에서 80대20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할 수는 있는데 시설비로 쓰기는 돈이 좀 부족하지 싶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래서 늘 계속 요구하는 것들이 간이무대라도 설치하고 간이방송할 수 있도록 요구는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만 별도로 해줄 수가 없어서 그거는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프로그램들이 시설비를 일부 활용할 수 있으면 자기들이 공모사업을 따내서 하면 그것은 다른 데하고 형평성 논란이 없을 거니까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셔서 다음에 만약에 이런 사업에 추가적으로 공모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같이 담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사업목적에 맞으면 일단 프로그램에 필요한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소규모 시설비 이런 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게 필요한 사업이면 공모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9페이지 보시면 구포동 지역인데 경로당 건립공사가 건립비랑 건립공사 감리비, 개소식비, 집기비품구입비 등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충분한 내용은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경로당 건립공사가 아직 시작도 안 되었는데 언제쯤 건립이 완공되어서 개소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준공예정은 연말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증감시킨 이유는 BF예비인증을 받으니까 주변시설이 열악해서 거기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토목공사비라든지 소방공사비 이런 게 증액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올렸고 감리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는 저희가 공사비에 같이 포함되었는데 이번에 감리비를 별도로 편성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별도로 비상주 감리에 대해서 따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집기류라든지 개소식 이런 것은 우리가 12월에 할 때 건물만 지어서는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필요한 비품이라든지 사기 위해서 따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정시기가 2019년도 올해 12월말 같으면 공사가 자칫하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해야 공사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가 편성된 돈으로 차질없이 올해 안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주민들이 지역 어르신들이 많은 부분을 바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물어볼 것은 개소식을 하려면 경로당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구성에는 회장님도 뽑혀야 되고 총무님도 선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 모집을 할 건지 모집공고를 내어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등록관계는 일단 구성원이 저희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경로당을 개소하기 앞서서 그 인근에 동을 통해서든 아니면 인근 통장님을 통해서든 홍보를 해서 회원님들이 구성이 되어서 그분이 회장님이 저희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설장으로 해서. 거기에 적격한 분이 신고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김나경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8페이지요. 경로당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지원사업에 6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사업은 이번 4월하고 5월 사이에 242대를 등록경로당 및 미등록경로당에도 모두 보급을 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예산관계는 다 설치비라서 저희가 유지관리비는 구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설치했기 때문에 분기별로 청소를 해서 유지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필터 이런 관계는 올해 설치했기 때문에 이번 연도는 필터 교체가 필요 없는데 필터는 1년에 한번 정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본예산에는 공기청정기 설치예산이 편성되었다 아닙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동철
윤동철위원
그런데 입찰할 때에 이번에 좀 저가로 입찰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달구매를 했는데 그때 삼성이라든지 LG, 오텍 3군데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했습니다. 그때 가격은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이 3억 가까이 되었는데 그 예산에 비슷하게 다 신청을, 조달구매가격이 보면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가격을 낮춰서 제품은 똑같고 가격을 낮춰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낮은 쪽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이 되어서 좋은 현상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 시비를 받은 사항이라서 그걸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 생겨서 좀 곤란한 사항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집행을 총 사업비가 3억 3,000만 원인데 저희가 집행할 때는 6,800만 원으로 해서 20%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분들한테 이런 곤란한 점이 있어서 왜 이렇게 낮게 입찰했느냐고 물으니까 일단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관계가 의심이 되어서 노인팀의 전 직원이 한 달 이상으로 전 경로당에 가서 제품에 대해서 일일이 다 수검을 다 했습니다. 해서 제품이 우리한테 입찰된 제품과 동일한 것을 일일이 점검했고요. 앞으로도 만약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2년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할 건데 저희가 일차적으로 점검한 사항에 있어서는 입찰 때 자기들이 우리한테 제품설명한 그 내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낮게 입찰된 것은 좀 곤란한 점이 있지만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국비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예산 3억을 받아서 집행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계 몸뚱이만 받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유지관리비 청소하고 필터를 교환해줘야 되는데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입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 관계 때문에 시에 일단 국시비가 내려오는 그 사항이라서 항목에 맞게 써야 되거든요. 그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 일단 설치비를 했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입찰과정에서 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에 구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된다. 구비를 확보하기가 예산 사정상 어려우니까 남은 금액으로 저희가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공문까지 보냈거든요. 시에서 일단 보건복지부하고 시의 방침에 따라서 설치만 가능하도록 답변이 딱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설치비를 가지고 운영비에 쓴다든지 유지관리비에 쓴다든지 하면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이 따로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니, 처음에 입찰할 때 설치 및 관리로 해서 입찰이 안 됩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때 알아본 바로는 일단 물품구입비로 내려온 사항이라서 유지관리비는 포함되면 안 된다고 시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난번에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들어간 부분은 분명히 유지관리비까지 다 포함되어서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래 되면 국가에서는 생색내고 유지관리비는 구에서 전부다 충당해야 되는데 이 예산들이 지금 현재는 1회분에 629만 원이 나가는데 나머지 부분 내년도에는 예산이 훨씬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시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는 저희가 어린이집별로 1대당 2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어린이집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설치비 외에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거는 어린이집의 운영비로 충당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경로당의 공기청정기 관계는 저희가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각각 구매를 못하기 때문에 일괄로 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똑같은 제품이라도 저희는 입찰을 낮게 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을 20%밖에 안 썼지만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 거진 80%를 소요하고 예산을 적게 남기고 이러는데 그런 제품에 있어서는 저희가 못한 제품도 아니고 비슷한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사례는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저희가 잘못했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자체가 구비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시나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안 그래도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인데 아시다시피 복지비가 70% 이상이 들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감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고 또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시하고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구 사정을 이야기해서 계속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윤동철 위원님,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즈음에 경로당을 몇 군데 둘러보니까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전기세가 많이 나간다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해서 어르신들이 아낀다고 사용을 안 하세요. 덩그러니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든 비용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가 설치해줄 때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 아껴쓰시지 마시고 그것 관련해서는 이용하시라고 한번 더 당부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설치하고 나서 수검하러 직원들이 다 갔는데 대체로 전기까지도 안 꼽고 있어서 가서 전기를 꼽아드리고 사용방법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아낄 필요없다고 계속 켜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집에서도 보통 그걸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 관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회장님들 모이시고 할 때 계속 회의를 통해서 그런 교육도 시키고 여름에 에어컨 이런 것도 냉방비도 충분히 드리니까 아끼지 말고 냉방에 적극 쓰라고 권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틀고 관리하고 이런 게 평소에 안 하시다 보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향후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공기청정기 필터 관련해서는 혹시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드릴 수는 없는가요? 제가 봤을 때는 시나 국가에서 돈을 안 줄 것 같아요. 예산지원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려면 전국에 몇 개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일반운영비로 통합해서 드리는 게 안 낫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유지관리비에 넣어놓은 게 경로당 지원으로 해서 일종의 운영비 쪽에 포함되는 겁니다. 운영비로 따로 편성한 것은 보면 주로 경로당에 직접 드려서 쓰게 하는 거고 이런 것은 지원 유지관리비로 해서 우리 구에서 이 돈을 가지고 같이 관리하는 차원이라서 별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경로당마다 안 쓰는 데도 있고 쓰는 데도 있고 해서 굳이 필터를 청소를 안 해도 되고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경로당에 맡기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간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개별로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유지관리토록 한다면 아마 어르신들께서 이것을 연락을 해서 그분들 오게 하고 다시 교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번거롭게 생각해서 아마 몇 년 계속 안 하실 걸로 사료됩니다. 저희가 일괄로 이런 관계를 같이 구입하면 가격도 조금 다운될 수도 있고 저희가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에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설명서를 보니까 증가된 사유가 지원대상시설 확장에 따른 지원금 증가거든요. 개소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1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노후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환경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비 시비 내려온 게 법인시설에 한 군데하고 개인시설에 4군데가 일단 저희한테 지원금이 왔기 때문에 법인시설에서는 1개소당 4,000만 원이 지원되고 개인시설에는 1,000만 원씩 지원되어서 5개소에 대해서 환경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수는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보통 1군데당 20명 정도씩 되는데 시설에 따라서 큰 데는 더 되고 작은 데는 덜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그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는 어떻든 환경개선사업비 쪽으로는 국시비 받아서 지원이 되는데 거기서 종사하시는 어떤 분이 말씀을 주셔서 맞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처우개선이나 아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우리 구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사정상 사실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한테 복지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별로 많이 못 드리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복지행정과에서 일괄로 복지포인트로 해서 개별 1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특히 기장이라든지 해운대처럼 사정이 좋은 구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다음 본예산이든 아니면 다음 추경 때든 저희가 17개소이니까 조금 3만 원이라든지 5만 원 이 수준에서 저희 구에서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복지수당을 따로 편성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이들 관련해서 지원정책이 전무하다고 하는데 그것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하고 계십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요?
효정
김효정위원
지역아동센터 내의 아이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내에서는 각종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은 거기서 따로 있지만 저희가 기간제해서 예능계통이라든지 따로 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 계통으로 기간제 선생님을 뽑아서 그분들이 지역아동센터 17군데를 순회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도 애들한테 보급을 하고 또 아이들이 안심하고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타구에 자료를 보니까 타구에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도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 체육활동에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면에서 환경적인 측면 말고 세부적으로 처우개선이라든지 아이들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다함께 돌봄센터 그거도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것부터 잘 좀 더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거기에 직원복지수당을 조금이라도 편성해서 직원수당이 편성되고 이러면 복지가 나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애들한테 보살핌도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복지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2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사업 관련해서 1,000만 원이 예산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사업에 예산이 1,000만 원 증가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증가했다기보다는 예산이 당초에 내시된 예산을 저희들이 전년도에 준해서 확보하는데 중앙에서 시에서 이 사업은 전체 시비가 100%입니다. 시에서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추가로 추경에 반영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장애인 보조기구를 수리를 하는 데가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기서 수리하고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한 이런 사업은 우리 말하면 다양하게 여러 군데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이 사업을 대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부산장애인자립센터는 화명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담당하는 구역이 북구하고 사상구, 강서구를 관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여기 대당 수리를 해서 수리비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보장구 부분은 수리를 구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시비를 받아서 지원하는데 주로 보면 일인당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4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희들이 무료로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립생활장애인같은 경우에 실비 한 90% 정도 지원하고 10%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실비 한 80%까지 지원을 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제로 보면 1,026건 집행실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강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달아 3개 다 하십시오.
김명석위원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그밑에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이 있는데-212페이지-여기에 1,980만 원 예산이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은 이 부분은 국비가 100% 되겠습니다. 국비가 100% 되는데 사업이 올해 예산이 내시가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충전기 설치는 저희들이 기존 설치된 곳이 11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신규로 설치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전기 설치비용은 대당 1,98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설치비용은 그렇고 충전기 단가는 한 220만 원 정도 충전기 200만 원, 설치비가 20만 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말하는 화명역하고 구명역 도시철도, 기차역인 구포역 그다음에 복지관쪽에 덕천, 남산정, 구포장애인 이 3곳에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에 금곡하고 만덕2동, 지체장애인협회에 총 9곳에 추가로 신규로 설치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11대는 설치를 언제 했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작년까지 저희들이 설치된 게 11대인데 특정한 시기는 별도로 파악된 게 없어서…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9대를 지금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 설치를 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이제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은 지금부터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국비 100%이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이 가능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닌가 봐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왜냐 하면 저희들이 기존 설치되어 있는 11개소를 일단 활용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조금 덜어주고 중앙에서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요청해서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큰 민원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설치하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순위별로 정해서 하는 거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때에는 첫째적으로 장소를 확보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설치를 희망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판단해서 아, 여기는 설치가 당연히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면 그 기관에 개별적으로 협의를 해서 설득을 해서 설치를 한다 라고 그렇게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거 설치를 해 주면 나중에 유지관리비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는 설치하는 기관에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설치를 할 때 조건이 설치를 희망하는 기관에서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승낙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임의로 설치할 수가 없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이런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밑에 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지원이 2,000만 원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대상이 평화의 집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장애인거주시설 LED 교체지원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첫째 먼저 예산은 국비가 50%, 시비가 50%인데 중앙이나 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LED 교체사업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2,000만 원은 평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평화의 집은 전체 전등 교체비용입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2,000만 원을 가지고 평화의 집 전체를 LED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시설에 아직까지 LED 교체 안 된 지역들이 좀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지금 생활하는 시설은 거주시설은 평화의 집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했고 앞에 과거에는 일반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확대하고 있었고 장애인거주시설은 평화의 집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한 곳에 하면 완료가 되는 그런 사항이고 혹시나 기타시설이 추가로 될 수 있다고 하면 위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39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에 예산이 2,667만 원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자체가 올해부터 사업비 일부가 법원으로 교부되어서 법원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법원으로 지금 현재 일부사업이 이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특별한 사유는 저희한테 따로 명시된 것은 없는데 시에서 여가부의 양성평등기금하고 시비로 집행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편성을 법원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시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해 버렸습니다.
김명석위원
법원은 법원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고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대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진행한다고 지방자치 예산을 삭감하고 이것도 삭감이 3분의2 이상이 삭감되었거든요.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프로그램 안에 수혜대상 자체가 하나 있는 게 보호관찰소라든지 지구대 상담의료사라든지 아니면 법원상담위탁처분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법원에서 직접 교부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다 이래서 그 사업이 일부가 그리로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안 그래도 그 집행액을 보니까 이 예산에 비해서 570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감을 해서 시에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 확정내시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김명석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개별집단상담 부부캠프 프로그램 비용 이래 되어 있는데 개별상담은 이해가 되는데 집단상담은 어떤 식으로 상담하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가해자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가정에서 폭력을 했다 이러면 그런 아버지들 비슷한 류를 같이 모아서 어떤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예를 들면 부부캠프 이런 걸 열어서 거기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서로 화합하는 그런 자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부부캠프일 수도 있고 일단 아버지 대상일 수도 있고 어머니 대상일 수도 있고,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같이 유사한 사람끼리 모아서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지금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가 각인해서 생활태도를 바꾸는 사람도 있고 정 여기에 프로그램에 의해서도 다시 교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계속 활성화 함으로 해서 계속 인지도도 바뀌고 그 사람들 의식도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서 저희가 가정에 폭력이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명석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예. 가정폭력상담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가정폭력상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주민복지과장
덕천동에 보면 대방아파트 아시죠? 거기에 3층쪽에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주민주도 마을계획사업이 2,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주민주도 마을계획사업은 예산 2,000만 원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사업이 내려오는데 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부산시에 한 6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고 지역별로 2,000만 원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금곡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사업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주민조직 합동워크숍이라든지 주민총회 등을 하는 사업 그다음에 기획적인 사업으로써는 예를 들면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금곡동을 선정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곡동에서 기본사업과 고유사업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금곡동 1개소에 이 사업들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주도가 되려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운영 주체가 불분명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총괄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지만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주로 특히 구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일회성으로 개최가 됩니다만 동에는 이런 사업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동에서 다른 데 위탁을 주는 사항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협의체하고 협업을 해서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협업을 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도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동 지역사회협의체라고 하면 동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동철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김태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맞죠? 마을계획사업 지원.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주도 마을계획사업은 예를 들어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이 전체 사업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다는 예시가 되겠고 지역 내에서 다양한 특화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 사업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사상구에서는 주민들이 나서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상구 이 모델이 참 좋더라고요. 기사가 났지 않습니까? 9일자로.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독사와 관련된 사업은 우리가 13개 전 동에서 각자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 2,000만 원은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모라3동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고독사라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동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각동별로 복지통장이라든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전부 참여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독사 부분은 사업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각동별로 고독사와 관련된 사업은 전 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여기 보니까 2018년도에 연제구에 안심LED센서 이런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동철
윤동철위원
아니, 페이지가 없고요. 2018년도 연제구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안심LED를 설치하셨더라고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독사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IT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윤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집에서 움직임을 파악해서 그거를 캐치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출동을 해서 예방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구도 주민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각구별로 여건은 약간씩 다릅니다만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꼭 연제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인터넷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아침에 사람이 일어나면 부엌이라든지 화장실은 반드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센서를 부착해서 움직임이 일정시간 없으면 바로 출동을 해서 확인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구별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사실 고독사는 북구나 부산시나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상구 예를 보니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회가 되면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명예복지 위촉을 드리면서 그렇게 풀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고독사 예방사업은 우리보다도 좀 잘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윤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아시다시피 하용주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오늘이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다가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시는 하용주 생활보장과장님께 그간 노고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생활보장과장
속기에 남습니까? 속기에 남으면 좋은 말만 해야 되고 속기에 안 남으면 막말을 해도 되는데… 일단 백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앞으로도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저희 생활보장과 많이 도와주셔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나가더라도 주민도시위원회 계신 위원님들 안 잊고 길거리 만나면 제가 먼저 꼭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하용주 과장님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 환경위생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청정녹지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윤동철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4페이지입니다. 행정홍보용 현수막 게시대 신설 45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행정홍보용 현수막 게시대가 51개 있습니다. 이번에 화명동 롯데마트 인근에 탱탱이형 현수막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장조사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앞으로 현수막 게시대가 점차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 근처에 위원님들과 계속적으로 토의를 하면서 행정홍보용 현수막 게시대 신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지속적으로 넓혀나가도록 확충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사실 이번에 정당 대 정당으로 자꾸 불법현수막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고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당 대 당으로 눈치 본다고 일을 못하고 하는 모습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금 민원에 있어가지고 당 대 당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잡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대는 정말 점차적으로 수를 확충해야 된다. 과장님께서 형식적으로 지금 필요한 곳에 한두 개가 아니고 마땅한 장소가 있다면 이 게시대는 꼭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8페이지 보면 멧돼지 트랩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멧돼지 트랩 관리비로 해가지고 180여만 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멧돼지 트랩은 야생멧돼지로 인한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2009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화명동 가나안수양관 인근에 5개소가 있고 만덕동 계곡산장 인근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관리를 하면서 또 이게 매년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8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전액 시비로서 이 트랩의 보수 및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설치된 거는 10개소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7개소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7개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화명동에 5개소하고 만덕동에,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만덕 계곡산장 인근에 2개소하고,
태식
김태식위원
아, 2개소입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아직 구포나 이런 데는 지금 덕천동이나 설치된 데는 없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멧돼지가 가장 빈번하게 출몰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백양산 인근로에도 화명동이나 구포지역에도 아파트까지도 내려온 적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멧돼지 트랩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해보셨는가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상시적으로 출몰하는 지역에는 지금 트랩을 설치를 해놓고 있고 그 외에는 안내간판이랄지 현수막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등산객들이 등산 시에 유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계속적으로 구포지역에 출몰을 하는 그런 빈도 이런 것을 보고 추후에 필요하면 이것도 설치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추후에 필요한 것보다도 지금 상시적으로 사실 필요성들은 느끼고 있고요. 등산객들의 안전이랄지 아파트나 주택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등산로나 내려오는 길목에 좀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멧돼지들이 워낙 날뛰어가지고 아파트 주차장이라든지 주택가에도 들어와 집안에까지 들어오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는데 그에 대한 피해가 생기기전에 한번 대책을 강구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구포지역에 자주 출몰하는 이런 부분을 한번 전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추후에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다음에 본예산에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페이지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작업 관련해가지고 500만 원이 예산에 추가편성되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등산로나 약수터 이런 인근에 보면 토종식물을 위협하는 생태계 교란식물이 있습니다. 종류가 여기 보면 환삼덩굴이랄지 그다음에 미국쑥부쟁이 이게 이제 외래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시면 경부선 철로변에 가시다보면 다섯손가락해가지고 가시가 돋힌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결국 토종들의 식물 이런 부분을 전부 잠식을 해가지고 생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주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에 집중서식지를 조사를 해서 이거를 저희들이 퇴치를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기간은 6월 중후반으로 잡고 있고 6월말까지 해가지고 집중서식지를 조사를 해서 물량을 산출해가지고 6월 중후반 7월까지는 이 작업이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500만 원 같으면 너무 적은 금액 아닙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올해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올해 결국은 대부분 사업비 자체가 인건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업체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고 향후에 이런 대상지를 좀 더 넓혀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에게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69페이지 환경보전 종합평가 상사업비 500만 원 받아서 신규편성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구·군 환경보전 종합평가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환경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사업비에 대한 어떤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 400만 원 정도는 사무관리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최근 미세먼지 황사마스크라든지 이런 사업에 추진을 하고 기타여비라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100만 원 정도해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금방 답변 중에 미세먼지 황사마스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게 지금 환경위생과 전 직원들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이 부분이 결국은 가장 중한 부분이 봄철하고 가을철에 현재 요즘은 지금 상태가 미세먼지가 좋은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스크를 비싼 거는 사지 못하고 개당 한 1,000원 정도 해서 4,000매 정도 구입을 해서 필요한 주민들이라든지 각종 캠페인이나 교육 시에 필요한 분들한테 지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상사업비를 받으셔서 필요한 주민들에게 지급을 하는 것보다도 지금 외부에서 일하고 있는 부서마다 직원들이 많은데 그런 직원들이 완전 노출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에게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필요들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야 자기들 필요하면 사서 쓰면 되는 것들이고 여기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장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직원들에게는 어떤 이런 배려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미세먼지 황사마스크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배부처라든지 용도 이 부분은 김명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이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우선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 밑에 선진지 견학에 지금 20만 원에 5인인데 이거 당일인가 봐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당일로 해가지고 이거 환경 정책을 잘하는 어떤 기관에 한번 가서 보고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은 부산광역시 2018년 구·군 환경보전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걸 축하드리고요. 또 이렇게 선정되셔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또 직원 복리나 부서에 필요한 물품 구입하는데 활용하게 되어서 좋은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0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살수차 임차료해가지고 1,000만 원의 예산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구별로 일괄적으로 1,000만 원씩 배정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가을철에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도로 위에다가 살수를 해가지고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재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1,000만 원이 지금 내려왔습니다마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구간, 2구간해서 1구간은 북구청에서 덕천로타리하고 저기 만덕 쪽으로 운행을 하고 2구간은 구포동 현대아파트에서 금곡역까지 왕복하는 걸로 해서 1일 2회 왕복운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횟수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대당 임차료가 50만 원해가지고 1일 2대 10일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봄에 우리가 미세먼지가 아주 심할 때가 좀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지출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미세먼지 다시 또 저거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살수차를 운행을 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하는데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봄철 지났는데 너무 늦게 편성된 것 같고 또 1일 2대 10일하면 우리가 미세먼지 좀 심할 때가 1년에 한 보통 며칠정도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봄철에는 하루가 됐었거든요. 가을에도 또 심해지면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정해져있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그다음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에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가을철에 일단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보통 1년에 상당기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한 일수고 이걸 상시적으로 살수차를 갖다가 구입을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이걸 갖다가 일괄적으로 구매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구별로 살수차를 구비를 해가지고 상시운영체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먼지 같은 거는 흡입을 해가지고 미세먼지를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살수차로 씻어가지고 물로써 하수도로 흘려보내서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고 예방조치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낀다든가 안 그러면 주민들 홍보해서 주민들도 물론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자동차 매연 휘발유나 경유차에서 다 미세먼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감하기 위해서 요즘 2부제도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이라든가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덕천동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으로 해가지고 사업비가 시비로 2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포장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동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은 현재 포장상태가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보행이라든지 그리고 실은 젊음의 거리라는 그런 거리에 무색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에다 요구를 하고 해가지고 이번에 시비를 2억 7,000을 받아왔습니다. 이 부분은 상가에 어떤 주민들하고 주변 여건 이런 거를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가는 여러 가지 상인들의 피해가 영업이라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탬프 시공을 해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리고 설계를 하면서 어떤 공법이 가장 좋은지를 한번 선택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난 뒤에 주민들이 어떤 그런 거를 다 인정이 된다 그러면 그때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시행하실 때 주민설명회나 해당 지역 상인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시겠네요?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구체적인 위치가 롯데리아 전후해가지고 어느 쪽 방향으로 하는가요?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게 지금 현재 파리바게트 골목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보면 하나로마트 그쪽으로 지금 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 거리가 폭은 한 6m에서 10m인데 241m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 부근은 아마 보수가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스콘 포장해서 스탬프 방식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다른 지역에 해놓은 것들을 보니까 너무 어둡고 칙칙해서 젊음의 거리 특성에 맞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골목골목에 파리바게트에서 롯데리아 사거리까지 하고 그다음에 롯데리아 사거리에서 하나로마트로 해가지고 지금 다이소까지 가실 거 아닙니까? 골목골목별로 어떤 색상을 젊음의 거리에 맞게끔 특이하게끔 이쪽 골목에는 어떤 색상이다 저쪽 골목에는 어떤 색상이다 이렇게 하면 좀 나름대로 개성 있고 특색 있는 젊음의 거리가 안 되겠냐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도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잘 의논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있는 거는 거의 뭐 한 패턴으로 되어있고 회색톤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현재 설계를 지금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떤 바탕으로 갈 건지 그리고 디자인부분을 한번 전문가한테 조언을 해가지고 하여튼 주민설명회도 한번 하고 해가지고 좋은 그게 있으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왕 진행하시는데 그 지역에 맞는 젊음의 거리 특색에 맞게끔 골목골목에 색상들이나 특징들을 다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이번 구간은 그 정도 하지만 다음 구간도 예상을 해가지고 하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밝아지고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덕천동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조성에 아스팔트로 해가지고 스탬프로 찍는다는 계획 하에 2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온 거 아닙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거를 다른 데 해본 데를 보니까 너무 이제 조금 어둡고 너무 좀 보도로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조금 우리 주민들이 확실하게 좋다고 느낄 만한 그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보도와 어떤 스탬프 시공이 보도를 한다 그러면 먼지하고 상인들의 어떤 피해가 스탬프하는 것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탬프를 해도 여러 가지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어떤 그런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도 아마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보도는 일반적으로 시공비가 1이라고 보면 스탬프는 한 1.3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통행이라든지 여기에 어떤 차량, 영업 이런 걸 감안할 때 아마 스탬프가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향후 주민들하고 설명을 통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배수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04페이지 여기 보면 도로보수에 744만 원 증액됐고 그 밑에 적치물보관소 운영에 1,7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사업비 2,500만 원을 지금 이리로 지출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2018년도 부산시 주관 도로정비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가지고 상사업비를 2,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2,500만 원 중에 직원업무역량강화에 쓸 수 있는 %가 30%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업무역량강화를 위해서 우리 과 직원과 도로보수원들이 각각 1일 정도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도록 하고 지금 질의하신 1,756만 원은 우리 구에 적치물보관소가 2개소 있습니다. 제1보관소는 낙동고등학교 입구에 남해고속도로 하부에 있고 2보관소는 적십자 무료급식소 부근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화장실 시설이 2군데 다 없어서 이번 기회에 간이화장실을 2개 사서 보관소에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간이화장실이라는 게 이동식화장실을 말하시는 거죠?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은 여기가 적치물보관소가 장소나 지리적인 이런 것들이 마땅치 않아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30% 이내에서 우리 직원업무강화에 대해서 쓸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뭐 어디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까?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시에서 그렇게 정해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김명석위원
상사업비에?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김명석위원
시에서 그래서 30% 이내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런 식으로 나눠졌네요?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김명석위원
정말 이거 축하를 드리고요. 또 이게 좋은 예 같아요. 어떤 좋은 예 같으냐면 우리가 직원들이 노고한 것들에 대해서 복지 차원하고 격려 차원에서 이런 것들 집행하는 것들이 참 좋은 예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도 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현
배수현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덕천 어린이공원 부지매입해서 1억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덕천3동에 통장님들 회의 시에 건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매입이 진행되면 언제쯤 매입이 진행이 됩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저희들이 이번 추경 예산을 바로 통과시켜주시면요. 저희들이 한전하고는 사전에 공시지가 부분하고 이런 부분까지 해서 당초 1억 원을 올렸는데 공시지가가 너무 올라갈 수 있다 해가지고 한전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공시지가를 최하로 올려놓고 그래서 1억 원 범위 안에서 저희들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전까지는 다 저희들이 땅을 매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구 예산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확보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향후에 매입절차가 끝나고 나면 주민들께서 덕천3동 주변에는 정말로 동네체육시설도 없고 공원도 변변찮은 게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아마 동네체육시설을 좀 많이 요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결산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에 좀 예산 확보를 위해서 힘써주셔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공원 정비해주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 소규모로, 그러니까 만약에 예컨대 그네라든가 시소 이런 것들이 페인트가 까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공원 순찰하다가 보면 나오는 부분은 계속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본적인 기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색을 해도 조금 표시가 나는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타는 그네 같은 줄 같은 거는 안전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조금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아이들이 직접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무더위 관련해서 선풍기 설치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고맙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감사인사를 받아야 될 걸 제가 받았는데 하여튼 설치를 빨리 해주시고 올 여름에 이용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나무 생육 환경개선 사업에 5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할 건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저희들이 구포2동 도로개설하는 부지에 보면 팽나무가 지금 건설과와 협의를 한 결과 당초에는 없애기로 한 나무를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존치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실제 나무 가 보면 줄기부분에 부패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부패된 곳에 저희들이 외과수술 부패된 거를 다 긁어내고 거기다 외과수술을 해가지고 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나무들이 수종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된 자료들은 있는가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보호수가 되어있고요. 보호수 미만이 되어있는 나무들을 관리하라 해서 작년 연말에 강광진 위원님 조례를 저희들이 북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4월초에 시작해서 4월말까지 해서 대상수목을 각 동에다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동에다 보내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7주 정도가 저희들한테 접수되어있고요. 위원회를 의회 의원 분까지 해서 총 일곱 분을 선임해가지고 7월 5일쯤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확정할 예정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현재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되는 게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하고 그에 따라서 나무가 기준 이상 되는 나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때 기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잡고 있습니까?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우선은 역사성이 역사성보다는 동네에서 스토리가 있는 나무 그리고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 그리고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신청한 나무 기타 해가지고 전설이나 설화 등이 있으면 그런 나무를 우선으로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윤동철위원
윤동철 위원입니다. 김정만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8페이지 동원로얄듀크 옆 도로개설사업에 금번에 7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투자를 하면 앞으로 금액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명동 동원로얄듀크 옆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은 총 사업비는 39억 원입니다. 39억인데 그중에 보상비가 35억이고 사업비가 4억입니다. 이 앞에 제1회 추경 때 시비 10억하고 이번에 특별교부세 7억으로 배정이 되고 나면 잔액이 22억이 남습니다. 그중에 공사비는 4억인데 그런데 22억에 대해서 이것도 빨리 마련을 해야 되는데 시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단은 자꾸 기간이라든지 이러면 보상비가 자꾸 올라가니까 우리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2차 구간을 시작을 했으니까 빨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윤동철위원
예. 그리고 아울러 이번에 동원아파트 전신주 관련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원만히 해결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윤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윤동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원로얄듀크 옆 도로개설공사 7억 원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었는데 올해 그러면 공사가 착공할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내년으로 또 이월될 예정입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지금 17억이 지금 확보가 되는 셈입니다. 7억하고 하면 우선 보상을 먼저 하고 다음해 10억이나 이렇게 되면 같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상이 안 됐는데 착공을 해버리면 지금 공사비는 4억밖에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착공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 17억 예산이 다 올해 쓸 예정입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보상비로 다 쓸 예정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 위원입니다. 청정녹지과 안구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9페이지 노후 어린이공원 보수보강에 5억 원의 예산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보수보강에 3개소는 대천공원, 공창공원, 열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9년도 상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5억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현재 5월에서 10월까지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면적은 3군데를 다 합하면 한 4,507㎡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공창공원은 1단지에 있는 것 같고요. 대천공원이나 열린공원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대천공원 같은 경우는 대천천변에 금곡 금명초등학교 옆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열린공원은 금곡동에 1차 유림아파트 뒤편쪽에 거기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1차유림 뒤편?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김명석위원
유림1차 뒤편에 열린공원이 정확한 위치가,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금곡동 1112-1번지거든요.
김명석위원
그럼 유림1차 부근은 맞는데 열린공원은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금곡주공5단지 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죠?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착각을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필요성에 보면 금곡동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된 주거지로 복지수요가 많은 지역이고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정비하여 공원활성화 도모 이렇게 되어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공원을 지금 봤을 때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거는 공창공원밖에 지금 없고 나머지는 영구임대아파트 밖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필요성이 왜 이렇게 나와 있죠?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가장 좀 노후화된 곳을 우선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민원이 많은 곳, 정비해달라는 곳 그렇게 해가지고 대상지 선정되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대상지 선정된 거를 지금 뭐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필요성이 영구임대아파트 이 내용이 들어있어서 왜 필요성에 영구임대아파트 내용을 왜 집어넣었는지,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받다 보면 우선적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쪽으로 저희들이 올립니다. 그러다 보면 중앙부서에서 돈을 잘 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렇습니까? 일반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이 봤을 때는 우리 단지는 안 해주고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오해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영구임대아파트 같았으면 문제를 조금 현재 문제라기보다 어떤 대안을 제가 제시하려고 했던 것들인데 왜냐 하면 공창은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영구임대아파트는 지금 현재 독거노인세대가 상당히 많고요. 이게 1천몇백 세대에서 어린이가 있는 거는 몇십 명밖에 안돼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거의 다 노인 위주로 공원도,
김명석위원
그래서 어린이공원이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에 시설을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위주로 하는 것보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좀 이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어린이공원이라고 생각 안 하고 거의 다 온 가족들이 다 올 수 있는 가족공원 개념으로 갑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은 대천이나 열린은 가족공원 개념으로 가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창 이거는 독거노인세대가 많으니까 어르신들이 힐링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좀 접목시켜서 이게 정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구현
안구현청정녹지과장
예. 그렇게 정비하도록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0페이지 만덕1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예산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덕1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04년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십몇 년이 흘러서 우리 부산시에 2030도시기본계획하고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지금 주변현황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을 한 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정비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2020년 만덕근린공원 일몰제 폐지라든지 그다음에 주변도시경관 그리고 고도지구 5층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지금 계속 민원이 많습니다. 왜 이런 걸 묶어두고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걸 못하게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1층, 2층, 3층을 어떤 그런 거를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산상의 어떤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망라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이 개선될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용역수립에 적합성을 하려고 지금 1억 5,000을 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만덕1택지지구라면 저쪽에 동일아파트 거기도 포함됩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죠. 전체 동일아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일대에 다, 그게 지금 얼마냐면 82만 6,000㎡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일대가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만덕뿐만이 아니고 북구 내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재정비할 곳이 많죠?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여러 가지 최고 우선적으로 여기에 한번 예산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시행하면 우리가 보면 12개 지구단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물론 지구단위계획을 최근에 한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오래됐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시행한 후에 순차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환경위생과 황영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70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96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녹스 보일러 보급 이거는 국시비 각 50%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미세먼지 주요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 보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녹스 보일러라 하면 일반 가정에 비해서 가격대는 한 20, 30만 원 높습니다. 이게 이제 연간 에너지 소모량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고 에너지 저감률이 30%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 운영할 때 연간 한 13만 원 정도 에너지 비용이 절감이 되고 해서 한 2, 3년만 하면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전체 60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한 16만 원 정도씩 되겠습니다. 80만 원짜리 할 때 16만 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5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60 대상가구 중에서 현재 36가구 정도가 신청을 받아서 기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진될 때까지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이 부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럼 신청하는데 뭐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우선순위가 첫째 세입자를 둔 주택 소유주, 일반주택 소유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저소득층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신청자가 있으면 그분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 부분이 지금 36가구가 기 시행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위원님들도 지금 제대로 못 들은 사항들이라서요. 그래서 홍보가 조금 현재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죠?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시에서 저희들이 내려온 그런 사업이 되어가지고 중간에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라든지 언론보도상으로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홍보 자체는 조금 돈이 좀 늦게 내려오고 연초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홍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해서 주민들이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 금곡동 같은 경우에 동정소식이라고 해서 아파트 게시판에 붙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도 붙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홍보들을 좀 하셔서 이게 현재 하고 그러면 이거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소진되면 내년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데도 더 수월할 거 아닙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각 구별로 공통되게 공히 일괄적으로 배분된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올해 일찍 소진이 되면 내년에 그것도 참고가 되는 그런,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세대수가 많다고 생각하면 시에서도 이 예산을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셔서 빨리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보일러와 저녹스 보일러의 차이점들은 주로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납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소산화물 이게 이제 미세먼지의 주범인데 좀 많이 저감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열효율이 일반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80∼85%인데 이거는 91% 이상 열효율이 높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일반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한 200ppm정도까지 되는데 이거는 한 35ppm으로 상당히 저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에너지 소비량이 한 연간 30%정도 저감이 되는 그런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그러면 아까 김명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일단 주민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여러 가지 사업비도 좀 늦게 내려왔던 그런 부분들도 인정을 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이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을 해서 각 동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도 되고 홈페이지라든지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보도가 적절히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조금 동별로 홍보사항이라든지 적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데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이 부분 잔여금액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거는 그러면 일반 주택에 들어가는 보일러만 대상으로 하는지,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파트는 대상이 안 되지요?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아파트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 아파트도 대상이 됩니다. 일반 주택 소유주면,
태식
김태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현
황영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건설과 김정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1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목표제 우수기관 상사업비가 6,000만 원을 받으셔서 사업을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목표제를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북구가 작년도에 여러 가지로 심혈을 기울인 결과 부산시에서 우수기관으로 장기미집행에 대한 관리라든지 해제 이런 부분들을 잘했다 해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됨으로 인해가지고 6,000만 원의 상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그중에 5,000만 원은 보상비 장기미집행 우리가 지금 5,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5,000만 원의 보상비를 여기에 투입할 계획이고요. 1,000만 원은 선진지 견학으로 해가지고 이번 5월에 이 돈으로 동남아를 직원들하고 같이 다녀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일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목표를 위해서 하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적극행정을 펴고 우리 구의회에도 협조 요청해서 해제할 것들은 해제하고 또 예산을 확보할 것들을 노력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노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축하를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 보상비 5,000만 원이라는 거는 용역하는 용역비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지금 본예산에 5,000만 원은 용역비를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 7월 되면 모든 장기미집행 시설이 해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그 이전에 어떤 사유지에 아마 보상을 줄 대지가 생길 겁니다. 그거를 얼마나 드는지를 갖다가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이 돈을 긴급한 데 5,000만 원을 쓰고 그리고 본예산에 얼마나 들지를 우리가 구의회에 보고를 할 겁니다. 그때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제할 거는 하고 보상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아, 이게 장기미집행 시설을 우리가 구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보상비로 집행하겠다는, 그렇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건설과 2개 있는데 마저 다 해도 되겠습니까?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2개 마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보면 금곡주공5단지 아파트 일원 보도정비공사에 1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곡5지구 아파트 일원 보도정비공사 1억 원은 이 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2018년에 어떤 정비를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끄럼이라든지 노후화되어가지고 이 보도가 노약자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장애분들 이런 분들이 넘어질 위험이 너무 많은 보도가 되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개선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도 정비는 한 300m 정도 되고요. 폭은 한 2.5m고 이번에 사업비 투입하는 거는 한 1억 정도 그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이거 일부가 정비가 되어있던데 그거는 이 예산하고 별개입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별개입니다. 그 부분은,
김명석위원
지금 정비 안 된 구간을 추가로 하는 겁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안 그래도 정비 안 된 구간이 있어서 그 구간 때문에 이야기하려 했더니 이게 그 예산이네요?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311페이지 금곡대로 화명삼거리 일원 도로침수 해소사업에 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대로 이 부분은 화명교를 중심으로 해서 양측에 비만 오면 도로가 침수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전에 시에다가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5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5억은 안전총괄과에서 받았는데 우리한테 5억을 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알다시피 화명교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 부분이 침수가 되는데 그 부분에 하수관이라든지 그리고 측구뚜껑 이런 부분들을 좀 이게 간격이 너무 떨어져있으니까 노면수가 들어갈 어떤 그런 게 미흡합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길이가 780m가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혹시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화신중학교에서 화명 롯데 낙천대 그 대로변입니다.
김명석위원
화신중학교에서 롯데 낙천대?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예. 그 주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심한 데가 여기보다 더 심한 게 건너편 쪽으로 경남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 목촌국밥집이 더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이 빠져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 부분도 전에 우리가 대천천 안전총괄과에서 하면서 여러 가지 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단 이번에 하면서 검토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우선 급한 구간이라고 해가지고 넣어놨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안전총괄과하고 어떤 예산상의 그게 있으면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집중호우가 이제 올 때 이거 차량이 제일 먼저 통제되는 지역이 목촌 앞이에요. 그다음에 화신중학교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일 지금 현재 침수 우려가 많은 지역이 빠지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거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여기에 목촌국밥집으로 이 예산이 갈 수 있는 것 같으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줬으면 합니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일단은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이게 공사 준공 시기는 지금 언제쯤,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지금 6월에 만약에 완료가 된다고 하면 7월에 착공해가지고 한 4개월 정도 공사가,
김명석위원
올해 장마철은 천상 부득이 넘어가야 되겠네요.
정만
김정만건설과장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훈
정양훈위원장대리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청정녹지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결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이번 제234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욕에 넘친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