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수석전문위원 장종규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 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읍면)․주민복지실․총무과․민원봉사과 소관

질의에 앞서 이 책자 유인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재무과에서 하신 줄 아는데 여기 담당계장님도 계시고 또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일단 짚고 좀 시작했으면 합니다. 여기 책자 1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우수 사례 연도별 지방채 상환현황에 보면 기본적인 단위가 빠졌죠? 1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산위원들이 작성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점검하실 때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19페이지에도 보면 % 단위가 빠졌고, 3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도표에도 보면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 있고 없고에 따라서 숫자 읽을 때 천지 차이인 거는 아시죠?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지적합니다. 그리고 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6페이지는 체납세 과다 발생 현황에 단위가 천원, %까지 정확하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지적한 부분은 도표에 기본적인 단위가 누락돼 있습니다. 이것 책자를 만드는데 시간이 없어서 바쁘게 만들었나 하는 생각을 좀 해 봤고, 또 39페이지 한번 봅시다. 39페이지와 41페이지입니다. 장곡휴양림 시설 현황에 보면 규모에 04인실, 06인실 이렇게 돼 있죠? 밑에 산림문화 휴양관은 7인실로 돼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6만원, 8만원이라고 적시한 걸로 아는데 06만원, 08만원이라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생태 체험학습관에는 그냥 5만원이라고 해 놨습니다. 이것 아무 일관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휴양림 이용실적에 보면 청소년, 군인은 0700원, 어린이는 05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1000이라고 해 놨는데 천원 단위에 콤마가 없습니다. 이 책자는 숫자를 다루는 책자입니다. 앞으로는 세밀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사업 포기라 해서 국도비 반납에 포기에 합계란이 있습니다. 12, 5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는 125로 유추가 됩니다. 되지만 이게 타이핑할 때 자간 처리를 잘못해서 이런 지는 몰라도 이런 거는 좀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에 우리 실단과소장님들이 서명을 하셨는데 보면 계속 서명, 서명으로 갑니다. 가다가 재무과에 보면 서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넘어가 보면 직인 생략이 있고, 서명 생략이 있고, 관인 생략이 있고, 관인을 친 데가 있습니다. 이게 다양성입니까, 아니면 일관성 결여입니까? 주로 서명을 많이 해 놓으셨는데 보면 서명 생략도 있고, 관인 생략도 있고, 관인만 친 데도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런 거는 앞으로 좀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데에 일관성을 좀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타 지적하는 그런 차원하고는 틀립니다. 국회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난리납니다. 앞으로 책을 유인할 때는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께 대표적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지난 해도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했잖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아직 의원 활동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공무원 조직도 보니까 사업을 무턱대고 집행 안 했다고 나무라기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집행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사업 발굴도 해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바쁜 줄은 아는데 그러면 사업 집행하기 힘들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 안 하면 집행 안 해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무턱대고 나무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좀 힘들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농사 같으면 농사 철이 있잖습니까, 봄 되면 파종을 해야 되고, 가을이 되면 가을걷이를 해야 되고, 그 시기를 지나버리면 못 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조직도 보면 바쁜 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할 시기가 되면 좀 바쁘게 일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 보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지적 사항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 과다 편성 요인도 있고, 예산 절감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순세계잉여금 하고 방금 말씀하신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같은 거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이월된다, 그런 부분은 신속 집행하고도 충분히 연관되고 해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그 다음해에 또 하나의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당해연도의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의문스러웠던 거는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상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아까 박수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책자의 단위 표시 부분,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한 거는 아니지만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제가 먼저 지적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수 사례도 4건이 있었고,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반복되는 명시․사고이월이, 계속비는 많이 줄어들었죠. 계속비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우리 군위군의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내년도부터 이 사업비가 오히려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 발굴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내년에 또 절감 부분도 있지만 사실 꼭 해야 될 부분을 안 하고 넘어간 것도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정 예산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정 부분도 조기 집행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과다 책정했던 게 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결산검사가 있게 되면 명시․사고이월이 과다 발생되지 않고 또 적정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도 국비나 도비를 받는 만큼 사업 요인을, 거기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힘을 쓰면 보조금 반납도 더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좀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 더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때 많이 물었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하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는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2018년도 기금 집행액 부진, 경로당 공기 청정기 보급사업 추진 현황 여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장근종입니다. 먼저 작년도 기금 집행 부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3억 6,100만원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액이 현재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기금 조성에 대한 이자를 그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금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5억원 정도까지 기금을 조성해서 다음부터 이자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 청정기 보급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 사업비가 금년도로 이월됐습니다.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은 금년 5월 달에 우리가 계약해서 현재 보급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는 보급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늦은 이유는 여러 가지 공기청정기를 각 경로당별로 보급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기업체하고 유지 보수 기간을 최대한 늘리려고, 그것 때문에 조금 늦어진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 필터라든지 유지 보수도 3개월마다 유지 보수를 하고 또 무상 필터는 5년까지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이거는 관리하는데서 최대한 유리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6월말까지는 완전히 보급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여기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하고 정보화 마을 활성화 추진 미흡,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해서는 적십자봉사회에 2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경우에는 군위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적십자 봉사회에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우리가 승인을 득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 계획서 자체를 작년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좀 늦게 제정돼서?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적십자봉사회에서 보조금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교부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어서 신청을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을 많이 주면 활동도 더 잘 하고 좋겠습니다마는.

적십자 단체는 봉사 활동도 많이 하던 것 같은데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을 좀 맞춰 가지고 그렇게 좀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안 그래도 올해는 적십자 봉사 단체에서 군민걷기대회 때 국수 봉사를 한다고 지금 얘기가 돼 있는데 작년에는 어쨌든 사업 계획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 추진, 이거는 부계 동산1리 황청리 마을을 도에서 정보마을로 지정해 가지고 매년 사업을 해 왔는데 마을주민들이 지금 호응도가 너무 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다 택배를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택배를 많이 하고 정보화 마을 자체를 이용 안 하니까 실적이 너무 낮아서, 작년도에는 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금년도부터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 자체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초창기에는 정보화 마을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개인적인 택배를 해서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해서 올해부터는 정보화 마을에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폐지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이연백 위원님이 질문하신 적십자 봉사단체, 저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십자는 꾸준하게 모든 행사를, 지사에서 내려오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 할 수는 있고, 예를 들어서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부서가 총무과에 소속이 돼 있으면 ‘당신네들 200만원 예산 이런 이런 데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활용해라’고 해야죠. 이게 계획서가 안 들어와서 못 썼다, 이런 대답은 잘못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인들은 회장이 바뀌면서 그 사업비 쓰는 방법을 잘 모를 수도 있잖습니까, 적십자 봉사단체가 봉사하는데 있어서 사실 자기 돈과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기 때문에 200만원으로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사 행사라든지 도와주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예산인데 만약에 안 넣으면 넣으라고 얘기하셔야죠. 그 대답은 적절치 않아서 제가 지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수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결산검사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작성은 하지만 위에 계장님, 과장님이 이런 거는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원이라든지 예산 과다 편성 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 너무 많다는 뜻에서 우리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정애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계속비가 없다는 거는 신규사업이 없다는 겁니다.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많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규 사업 개발에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읍면․주민복지실․총무과․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산림축산과 소관

저는 결산 검사할 때 상세하게 물어보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조금 전에 박수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번에 결산검사 승인안 책자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발견하셨더라고요. 거기 여러 가지 사업에 보면 단위가 빠졌습니다. 박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결산검사는 숫자로 다 파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까 여러 군데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단위가 빠져놓으니까 이게 원인지, 몇천원인지 몇백만원인지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이번에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결산검사 담당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도 이 책자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세세히 검토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저도 봤습니다. 단위라든지 서명 생략, 관인 생략, 또 이름 서명이라든지 또 숫자 0600원, 0500원 사실 이거는 행정을 하는 공직자로서 공무원의 기본적인 소양이 안 돼 있다, 그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 나가는 이런 중요한 서류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점은 여기 홍복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철저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책자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이것 받기는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빠졌나, 빠지지 않았나 거기에만 제가 신경을 썼는데 아무래도 공무원 출신인 박수현 위원님이 계시다 보니까, 숫자 단위에 대해서 제가 미리 발견을 했으면 저라도 말씀을 드렸을 건데 제가 못 봤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이번에도 물론 지적이 됐지만, 마침 임병태 과장님이 와 계시네요. 전번에 문화행사하고 통합신공항이 이루어졌을 때 할 축제 예산 사업비 1억을, 그 때 마지막 추경에서 이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죠?

예.

잡지 말자고도 사실은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걸 전체 다 불용처리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는데 추경 예산을 안 했으면 제가 지적을 안 할건데 추경에 이 예산을 만들어 놓고 이걸 사장시켰다 하는 거는, 이런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예지 문화관광과장님은 늦게 오셔 가지고 물론 하신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차후 무슨 사업에 예산 요구할 때는 앞뒤로 여러 가지 다 알아보시고 하시고, 이번에 단오절 행사에 수고는 많았습니다. 모두들 애썼지만 비도 오고 해서 아마 마음먹은 만큼 성과는 못 올려서 속상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산림축산과장님, 지금 다 알고 계시지만 사고이월사업 조서 보셨지요?

예.

지금 이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너무 큽니다.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올해 사업을 진행 못하면 이 사업비를 다시 반납했다가 또 찾아오는데도 절차라든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도 아직까지 뚜렷한 보완이 없던데 이게 참 문제가 큽니다. 산림레포츠 문제. 지금 우리 군위군에서 보상은, 그 산에 있는 땅, 사실 길도 없는 그런 땅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다 해 가지고 보상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20억 넘게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씨 문중 땅을 또 보광산업하고 교환까지 해 가면서, 사실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돈이 많은데 우리가 교환했던 땅이, 앞으로 산림레포츠가 진행이 안 된다 하면은 그 땅도 사실 쓸모 없는 땅 아닙니까, 쓸모 있는 땅도 조금 있지만. 밑에 과수원 같은 것, 그거는 길도 없잖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다 했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또 군위군의 사업을 진행하는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도 굉장히 난처한 입장인데 이 예산을 우리가 더 노력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중앙에 가서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전략 환경영향평가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안 되면 중앙 부처에 가서 사업 변경이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애써서 따 놓고 지금 이 예산이 다 사장되게 생겼으니까, 지금 계류 중에 있고 조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그런 데만 치중하지 마시고 산림청에 가서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우리 군위군의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산림청을 방문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승마시설 개보수 이런 것도 지금 사고 이월됐는데 이거는 다 돼 갑니까?

이거는 다 집행했습니다.

보니까 명시이월사업은 조금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사고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좀더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세외수입 및 지난연도 체납세 과다 발생 부분입니다. 현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세외수입의 체납세가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는, 지금 자동차세를 보면 과태료가 많습니다. 그게 어떤 과태료냐 하면 보통 자동차를 구입하면 책임보험을 넣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보험을 안 넣는다든지, 자동차로 인한 여러 가지 과태료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한 칠팔억 정도 됩니다. 2017년도에도 6억 3,900만원, 2018년도에 7억 3,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80%이상이 자동차세 관련이고, 나머지는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부서에 여러 가지 미납되는 강제금 그런 부분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금년도에 와서 세외수입 체납부분에 대해서 일소 대책을 계획 수립해서 지금 매월 첫째주 간부회의 때 해당부서에서 징수한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결손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보면 절차라든지 그런 게 아직까지 미흡해서 처리를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생각만큼 세외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작년도보다는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저희들이 차에 대해 어떤 권리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게 납부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이지만 사업 부서에서 협조를 좀 강하게 해 주시도록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세가 줄어들도록 징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마구 꺼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차라리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는 것도 방안이 되잖습니까,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은 정말 강력하게 독려해 가지고 받도록 해야 하지만 정말 힘들어서, 없어서 못 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민복지적 차원에서 차라리 검토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산 처분에 대한 행정 절차를 해당 부서에서 잘 안 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 절차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고 또 잘 모르면 세정 분야에 오셔 가지고 협의를 하면 저희들이 절차를 알려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처분도 저희들이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여기 지적사항이 두 건 있네요. 35페이지, 38페이지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 중에 환경위생과 분야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3억원을 2018년도에 사고이월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쓰레기매립장 안에 침출수 부분이 3억인데 올해 2월 18일 그 때 다 처리 완료했습니다. 예산은 3억이지만 2억 6,000만원 들여서 2월달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8쪽에 창평지 친환경 생태공원조성사업 이거는 올해 9월에 다 완료할 목표로 있습니다. 데크라든지 이런 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창평지 친환경생태공원도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은 사업 아닙니까?

지금 설계 변경도 약간씩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축산과장님, 아까 김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팔공산 레포츠 사업, 이게 참 골치아픈 사업이잖아요. 이게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하는데 이해 관계가 여러 가지로 얽혀 있어 가지고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와 가지고 용역 보고도 받았습니다만 팔공산 레포츠 사업, 이것 추진한 지가 벌써 오래됐잖아요?

2016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 때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해 가지고 지금까지 세월이 흘렀는데 지나간 것에 대해서 지금 해 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또 그 사업 계획을 보니까 그 시설을 만드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사후관리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 진행이 돼 가지고 추진이 된다면은, 처음부터 새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안 되겠나,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사후 관리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쪽으로 사업 계획을 새로 세워서 추진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모든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사후 관리에 얼마만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사후 관리에 예산이 덜 드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었고요. 한번 더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곡휴양림에는 제가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거기 관리하시는 분하고 얘기도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 시설 노후된 게 많고 요즘 최신식 건물과는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하던데 이것 관련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더 세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곡휴양림은 지은 지도 너무 오래돼서 지금 노후화 돼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다 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볼거리가 너무 없다 해서 자생식물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유리온실은 완성이 됐고, 그 안에 식재할 부분은 앞으로 의회하고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어떻게 심을 것인지 좀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거기 유리온실에도 관심을 좀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 아까 지방세 보조금에 자동차세 7억 정도 감소된 게 가장 크다 하셨죠?

예.

그게 자동차세의 경우 유류세 15% 한시적인 인하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자동차세 감소가 아니고 자동차 과태료 때문에 그렇다 하시던데요.

그거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연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세외수입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방세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세외수입에 자동차세,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이런 게 해당부서에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가 된 부분입니다. 전체 과태료 중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하고 그 외에 자동차로 인해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것 다 합쳐서 전부 80% 이상이 자동차와 관련되는 과태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질 체납에 꽃담CC가 구니CC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꽃담CC 고질체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전에 꽃담CC, 거기에 굉장히 많은 체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7년도에 거기 체납 한 18억 정도 되는 걸 전부 다 징수를 했습니다.

100% 징수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때 도에서도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체납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산림축산과장님, 체납세 과다 발생 부분에 대해 답변 내용을 보니까 내수면 불법 어업 과태료의 경우 체납자의 소재 파악이 불분명하여 체납 기간이 장기화 되어 있어 향후 결손 처분이 불가피하다 했는데 그러면 내수면 어업 하러 오신 분들은 단속이 돼도 가 버리면 끝날 가능성이 많네요?

내수면 불법 어업 단속할 때 우리는 보통 지도 위주로 하는데 경찰서에서 단속돼 가지고 공문하고 같이 그렇게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리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분들은 대부분 외지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이런 분들한테 더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밝혀 내야 됩니다. 실지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은 책임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가급적 지도 점검으로 끝내고, 외부인들한테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몇몇 분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좀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재무과․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위생과․산림축산과 과장님들이 나오셨는데요. 사실 체납세가 부진하다고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허가 부서인 산림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가져오지만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정과․안전건설과․도시새마을과․보건소․의회사무과 소관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농정과장님, ‘사업 포기로 인한 국도비 반납’ 이거는 농정과에 주로 많은 것 같은데 무슨 이유로 국도비 반납이 많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도 순시 때 항상 말씀드린 부분은 유기질 비료 부분이 1억 2,000만원 정도, 전에 2억 정도 했다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항상 홍보한 부분이라서. 그 다음 많은 게 특작 과수 부분에 가면 고추비가림 시설 이 부분은 해마다 많이 받습니다마는 지금 농가가 포기를 많이 해서, 그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인데 이 부분은 농가 자부담 부분이 가중되기 때문에,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농가에서 신청을 했는데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일찍이 하면 우리도 정리를 하겠는데 그 부분이 좀 많습니다. 아울러 FTA기금 고품질 시설 현대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종 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자부담이 또 가중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최대한 농가에 이익이 되게끔 이월을 해서라도 하는데 이 부분은 해마다 엄격히 해 가지고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디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앞으로 수요가 부족한 사업들은 지양하고, 좋은 사업들을 더 발굴해서 이런 사업들이 농민들에게 충분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발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안전건설과나 도시새마을과나 농정과 같은 경우는 워낙 사업 부서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고는 많이 하고, 사업비가 명시․사고이월로 치닫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맡아서 하시다 보니까 사실 안전건설과는 제가 봐도 머리가 아픕니다. 직원들이 다 소화해 내기도 힘들 것 같고 한데 어지간하면 좀 작은 사업들은 면부로 재배정을 좀 많이 시켜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과장님도 물론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그걸 좀더 원활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군위군 재무 회계규칙에 보면 2,000만원 이하 사업비만 읍면에 재배정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 2,000만원 이하는 대부분 읍면에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도 여기 속해 있어 가지고, 관급자재하고 사업비 전체를 2,000만원으로 합니까?

예, 재배정하는 총액이 2,000만원입니다.

그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배정 해 주잖아요?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2,000만원입니다.

하여튼 그것 원활하게 좀 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과 여기 표기도 돼 있지만 사업비 사장을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몇 년간 걸쳐서 독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반납이 되니까 제가 그거는 다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능금테마로드에 교량 설치하는 돈이, 2017년도의 5억이 이번 2018년도로 이월됐네요?

예.

그게 개체공사인데 집행 잔액이 3억 2,800만원이더라고요. 그러고는 올해 추경 보수 공사 한다고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걸로 보수 공사하도록 안 됐나 보네요? 2017년도의 5억이 2018년도로 5억이 명시이월 됐어요.

그거는 다 썼습니다. 2018년도에 준공하기 전에, 교량 공사하면서 다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결산 검사에는 3억 2,8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던데요?

5억 그거는 추경에 확보한 겁니다. 교량 공사하는 건데 그게 처음에는 권역 밖에 돼 있어 가지고, 이게 전체 테마로드 전 구간 중에서 교량 부분은 공사 구역에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추경에 우리가 5억을 확보해서 한 거고, 전체 사업비로는 3억이 남은 겁니다. 교량 공사 그거는 그 사업에 다 소진된 겁니다.

결산검사서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안 돼 있던데요. 보니까 5억만 표기 돼 가지고 1억 칠천 얼마 쓰고 3억 이천얼마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국도비 보조금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또 했다 하면 그 돈 가지고 하면 되지, 이번에 또 5,000만원 요구해 놓으니까 제가 말씀 드리잖습니까.

이거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정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고이월에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라 해서 3,500만원인데 대상자 변경에 따른 정산 내역, 그거는 뭡니까?

일월한과에 설완 씨, 올해 준 것 있습니다.

일월한과에 우리가 올해 5억 안 줍니까, 5억 아닙니까?

보조금 2억 5,000만원입니다.

일단 그거는 5억 사업예산이잖습니까, 그러면 사고이월에 강화 지원 3,500만원 이것하고 올해 일월한과에 지원한다는 것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포장재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올해 2억 5,000만원 지원하고, 2018년도 작년 결산에서 사고이월된 것 3,500만원이 넘는 돈을 또 포장재로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따로 이재경 씨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벼 육묘장 같은 경우는 서로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업자 미 선정이 돼 가지고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죠, 농민들이 이런 부분을 기한을 정해 놓아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날짜라 해서 몇월달 말이라 하면 꼭 정해서 다만, 정말 이걸 애타게 필요로 하는 농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처리해 주셔야지, 사업대상지 선정 지연으로 해서 사업비가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 되는 것, 이거는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 농정과에서는 내년에는 이런 사태가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새마을과장님, 박운표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민간수탁자를 신속하게 해 가지고, 그래도 일단 운영한다는데 큰 의의를 둡니다. 저희가 군위군 관내 시설에 대해서 민간수탁 하고 있는 게….

우리 도시새마을과에는 위천수변테마파크하고 의흥 어슬렁 대추정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여기 시설에 대해서 이 사람들 민간수탁 업자들하고 사용 기간이 2년간 계약돼 있는데 협약서에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도 다 돼 있잖아요?

예, 수선 유지보수는 우리가 하고 사소한 소모성 수선은 수탁자가 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 점검 리스트 같은 게 있습니까?

어느 시설물이라 해서 리스트 만들어서 하지는 않고 전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봤을 때 기반시설에 대한 대수선은 우리가 하고, 예를 들어 창문이 깨졌다든지 이런 사소한 소모성 수선은 수탁자가 하도록, 그렇게 일반 관례에 따라 하도록 해 놨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 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번씩 해 줘야, 시설 임대 기간 만료돼 버리고 이게 운영이 잘 되면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지만 운영이 잘 안 되고 이랬을 경우에 그 기간이 지나고 그냥 나가버리면은 수리하는 거는 저희들이 또 다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점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걸 어떤 식으로 점검하겠다 하는 그런 걸, 정수기 임대사업 같은 걸 보면 리스트가 쭉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리스트를 마련해서 점검하면 좀더 내실있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탁해 놨다고 알아서 하겠지 싶어서 내버려두면 안 되고 관심을 가지고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가지고 대화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도 한번 찾아가 만나서 대화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여기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유행 방지 및 건강보호 강화에 기여’라 해서 잘 하셨다고 우수 사례에 올라왔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적사항 올라온 것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기금 집행액 부진에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해 놓고 사용 실적이 없다 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난관리기금은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최초 적립 금액의 100분의 21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1년에 적립되는 금액이 보통 약 1억원 정도 됩니다. 1억원에서 2,000만원 정도를 쓸 수 있는데 2,000만원으로 방재시설물의 보수 보강이라든가 재해 취약지 보수 보강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도에서 재난관리기금 보조가 없다면 자체적으로는 사실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명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금을 적립시켜서 어느 정도 적립되고 난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재해예방시설물에 대해서 한 2억원 정도의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공항추진단․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삼국유사사업소 소관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농기계 운반 서비스 농업행정의 효율성 제고로 해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올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작업 대행하는 사업을 보니까 농민들 호응이 좋더라고요.

지금 운반 대행사업은 아주 우수 사례입니다만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파된 사업이고, 금년도 6월 11일 현재 306건이나 나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민들은 시간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편의성이 좋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충분히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오늘도 강원도 원주에서 벤치마킹 왔습니다. 거기 담당 팀에서 와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이용하면서 저희 동부지역에도 하나 만들어 달라 하는 이런 소리가 실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소 하나 만든다는 게 그냥 예산이 많이 있다 해서 만들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앞으로 운반 서비스 사업을 좀더 활성화 하려면 농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걸 만들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것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사업소장님, 26페이지 2018년도 체납세 과다발생 현황에 보면 미수납금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지금 서류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것 9,000만원 징수 결정 안 해야 될 부분이 징수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은 정리가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연백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운반 서비스와 관련해서 한번 더 질의하겠는데 올해 우수 사례에 출동 회수나 임대 실적은 올라와 있는데 대여수입이, 계획했던 액수에서 대여수입 성과를 얼마나 올렸는지 적시가 안 돼 있네요, 어느 정도 수입이 작년에 발생했습니까?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편도의 부담금이 2만원입니다. 농가에 3만원 해서 5만원 정도 곱하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1,500만원에서 1,600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업기술센터는 보니까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해서 우수사례가 세 번 연거푸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미생물 관계 때문에 우수 사례도 올라오고, 그 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관계로 사례집이 예로 올라왔었는데 3년 연속 이렇게 우수한 기관으로 칭찬받게 돼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계 분야 뿐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더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사례들같이 그런 성과를 좀 거둘 수 있도록 모두 분발해 달라는 의미에서 한번 각인시켜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맑은물사업소장님, 이번에도 사고이월이 40억이나 넘고 또 명시이월도 많이 넘어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하고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이런 사업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사업 진행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환경순환형 가축분뇨처리시설하고 친환경 에너지타운 같은 경우는, 사실 민원이 너무 많아서 좀 지연됐는데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돼 가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주민들하고도 거의 원만하게 협의가 되는 사항이라서 하반기에는 마찬가지로 진행 될 것 같습니다.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그것도 예산 7억이 몽땅 다 명시이월되는….

지금 거기는 삽령동에서 대흥동 간의 문제인데 그 사업에 문제가 좀 있는 게 대흥동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 사업을 건설과에서 시작했었으면 그냥 원만하게 지역개발사업으로 진행되었을 건데 그걸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니까 이게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자꾸 좀 태클을 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분뇨 같은 게 예를 들어 대흥동을 통해 반입될 거라는 그런 선입관 때문에….

예, 맞습니다. 처음 시작을 건설과에서 했으면 아마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 이거는?

환경순환형은 지금 말 그대로 기존에 있는 분뇨처리장의 처리량도 줄어들고 시설도 노후화 돼 가지고 그걸 축산 폐수하고 같이 처리하는 시설로 해서 하는데 그것 때문에 주민들 반발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수긍을 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사업들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 안 그래도 결산검사위원님들도 우수 사례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그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다만, 웅녀마늘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10억 사업인데 사실 두드러지게 확 뛰어난 게 없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좀 정리 정돈해 가지고 잘 완성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소장님,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장 내에 동굴이라든지 설계가 금주에 마무리 되고….

원래는 이지리에 하게 돼 있는 걸 삼국유사가온누리 그쪽으로 옮겼죠?

옮겼습니다.

예산이 10억이라 하면 우리한테는 큰 예산인데 제대로 큰 효과를 못 보고, 안 그래도 삼국유사테마파크에 가서 그렇게 한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계장님이 오셨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공무상 출장 관계로 김장헌 관리담당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라온이야기마을이 지난해 여러 가지 위탁을 받은 분의 운영 관계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때 법적인 문제도 다 해결이 되었고, 지금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수익금 관계 때문에 불미스러운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다 해결이 됐고, 지금은 아주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위탁받은 분이 도시새마을과의 위천테마수변공원도 같이 하죠?

예, 수변테마공원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 부분에서는 현재 재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적자가 좀 적습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이 오히려 수익금이 더 많습니다. 지금 관광객을 보면 연차적으로 입장료도 그렇고 인원을 봐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좋아지고 있는 상태 같으면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시설이 있으면 오히려 조금이라도 보완을 해서라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부탁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항추진단장님, 51페이지에 보시면 ‘주민화합 문화행사는 통합신공항 유치 등 지역 현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문화행사를 통한 주민 화합을 유도하고자 계획된 행사였으며, 향후 통합신공항 이전 확정 등 추진 상황에 맞추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음’ 이라 해 놨는데 그 때 예산이 얼마 편성됐는지 공항추진단장님 아시지요?

1억입니다.

집행 안 됐지요?

예, 그거는 당초 연말에 주민화합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공항 추진 자체가 좀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돼 가지고, 올해 만약에 상황이 되면 주민들 화합하는 행사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군위군공항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통과 됐잖습니까, 여기 보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했는데 이제 자문위원회도 설치되고 운영조례안도 어제 통과된 만큼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무턱대고 세우지 말고, 치밀하게 계획을 짜 가지고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예산 세워 놔 놓고 하면 다행이고 안 하면 그만인 이런 사업이 안 되도록, 앞으로 그런 홍보를 위해서 공항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제가 어제 5분 발언을 했는데 공항추진단장님은 제 5분 발언에 대해서 특별히 한번 더 들어보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사업 부서에서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도내 최고 우수 사례가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작년에 시상 받은 적 있습니까?

예, 농업 기계 부분에서 우수상으로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농기계 재구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센터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삼국유사테마파크는 군위군에서 가장 핵심 사업이 될 것입니다. 소장님, 여기도 사업이 미집행된 만큼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군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견학을 통해 결산 검사에서 매번 지적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과 소장님들께서는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후에 작성하여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