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승자 의원 발언

(제1일차) 기획청렴실 도시관리공단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종천입니다. 직제순으로 기획청렴실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연호 정책기획팀장이십니다. 박소은 예산팀장이십니다. 홍성훈 조직법무팀장입니다. 노창석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획청렴실장 김종천 정책기획팀장 정연호 예산팀장 박소은 조직법무팀장 홍성훈 청렴감사팀장 노창석

기획청렴실장 김종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맹승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청렴실 소관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청렴실은 정책기획팀, 예산팀, 조직법무팀, 청렴감사팀. 4팀 정원 22명 현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회 추경 기준 우리 군 재정현황입니다. 총 5706억 16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5082억 400만 원, 특별회계가 624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소송 및 자치법규 현황입니다. 2019년 5월 31일 현재 승소율은 61.5%, 직접 수행은 65.5%입니다. 2019년 이전 행정소송 민사소송 이월건수가 65건이었습니다. 2019년에 새로 제소, 피소된 건수가 19건, 2019년 종결건수가 26건, 그중 우리 군이 16건을 승소를 하고 10건을 패소하였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 건은 58건으로 그중에 변호사 위임이 20건, 직원 직접 수행이 38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이월을 포함하여 총 26건 중 올해 13건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기각 13건을 성과를 거뒀습니다.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은 총 439건의 조례 규칙이 있습니다. 그중 조례가 280개, 규칙이 80, 훈령이 65, 예규가 14입니다. 저희 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12개 위원회에 139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3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정기획 역량강화 및 성과중심의 군정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에 7대 분야 83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실적 제고를 위해서 매월 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구군 5위를 획득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교부세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성과관리 운영을 위해 202개 성과지표 선정과 심의를 하고 있고 시책개발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공모과제 11건이 발굴되었습니다. 정책실명제 운영으로 36건의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식행정 창의행정 구현을 이루고 있습니다. 2018년도 공모 및 평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2018년도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제1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행정안전부장관을 수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장려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국일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군 단위 종합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한국 공공자치연구원 지방자치경쟁력지수 경영성과 2위를 획득하였습니다. 두 번째 항목, 전략적 투자재원확보 및 군민참여 열린예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8개 사업에 21억 2천 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민제안사업 총 117건 중 67건 87억 5천 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운용상황 공개로 재정공시 2회, 재정분석 1회, 예산공유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 중심의 조직운영과 송무행정 역량강화가 되겠습니다. 정관읍 인구 증가에 따른 정관읍 정관보건지소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정관읍에 복지경제과, 보건소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치법규와 행정심판 등의 승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을 바로 세우는 감사운영 및 청렴문화 확대가 되겠습니다. 상부감사로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와 저희들 자체 종합감사 2회, 공단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정감사로 조직 내 갑질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사전 컨설팅 성과감사 추진으로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계약심사로 77건에 15억 2천 만 원을 절감하였고, 일상감사로 22건에 2억 28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기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연극과 강연이 만나는 청렴교육실시, 청렴선현 사적지 강진군 청렴문화체험교육, 비위발생 공무원에 대한 엄중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 우리 실의 비전은 민선7기 군정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략목표로 기장형 애자일 겸청행정을 추진하고 개방과 공감의 열린 재정, 신뢰와 소통의 청렴군정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역점추진과제로 군민중심 정책추진을 위한 기획․조정 역량강화, 주민참여를 통한 열린 재정 실현, 탄력적 조직운영과 신뢰 받는 법무행정, 엄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조성입니다. 특수시책으로 3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드는 애자일 공방, 생활밀착형 주민참여제 운영, 청렴의식 내면화를 위한 신규직원 청렴도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군민중심의 정책추진을 위한 기획․조정 역량강화로 애자일 행정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행정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 전반에 기장형 애자일 행정 발굴․접목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 토론․협조체제 확립을 위한 상향식 방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애자일 접목방안 마련을 위한 우수사례 및 주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공약, 현안, 지시사항에 대한 점검․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은 매월 자체점검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최종 목표는 민선7기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최종평가 SA등급 받는 게 목표입니다. 주요현안사업으로 정책실명제를 26개 부서 59건을 선정하여 홈피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지시사항 등도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평가 관리, 성과관리 BSC가 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 실적 및 추진상황 현행화를 통한 평가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런 어떤 우리 기장군의 노력으로 2019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군 단위 1위, 특히 2년 연속 1위라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공정한 BSC 정량평가 지표 수립 및 정성평가 근거확보를 위해 업무평가위원회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참여를 통한 열린 재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재정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 채널운영으로 참여재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연중 마을현장방문 운영을 통한 주민숙원사업 발굴 및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예산관련 소통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정보 공개와 주민모니터링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재정정보공개 충실화로 주민 알권리 충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모니터링제도 운영을 통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탄력적 조직운영과 신뢰받는 법률행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6일자 행정기구 정원조정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위한 송무 역량 강화를 위한 로-스터디(Law-Study)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 제고를 통한 행정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생활규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자치법규 정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 시행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4월 9일날 규제개혁 직장 교육을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도 기장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총 11건이 접수되어 제안서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엄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감사 활성화를 위해 군민감사관제도를 운영을 하고, 군민을 위한 청렴소리함을 운영하고, 엄정한 진정처리로 주민권리구제를 활성화하고 다수인 민원 및 민원처리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감찰활동도 아울러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별 취약분야 밀착 감찰, 상시적인 어떤 감찰활동 전개, 부패비리 연루자 엄중 문책을 통한 공직기강확립, 청렴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 부패방지 내실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 및 제도개선 중심의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읍면, 사업소, 직속기관을 대상 종합감사, 특정감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이행실태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읍면 종합감사 장안과 일광을 실시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 계약심사 실적으로 공사 21건에 2억 959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역은 9건에 1468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물품은 7건에 1586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9년도 일상감사는 공사 16건에 4524만 7천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함께 만드는 애자일 공방입니다. 혁신게시판 애자일 공방을 통해 직원 간 자유롭게 혁신아이디어를 제안 공유하고, 다수의 공감을 얻은 실용적인 정책 발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월 31일 현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직원 혁신제안이 28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찬성 50표 이상 획득한 제안이 10건이었습니다. 10건 중에서 도입완료가 4건, 부서검토 중이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밀착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동 사항은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청렴의식 내면화를 위한 신규 직원 청렴도서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도서는 국민권익위 추천도서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 김영란과 김두식 공동저자가 되겠습니다. 신규직원 70명에 대해서 올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청렴실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연도별 재정수입 현황에서 2017, 2018, 2019년 3개 연도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자료를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 자료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서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결산서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예산서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산서 기준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이 예산을 할 때 이 재정현황은 본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결산서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회계 연도까지 다 정산이 된 그런 결산서를 가지고 사무감사 자료를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결산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예산편성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국 공통으로 합니다.

2018년도까지는 지난연도 아닙니까. 그러면 결산서 정산이 다 된 결산서를 자료를 올리셔야지, 예산서를 자료를 올리시면 어떡하는 겁니까?

부의장님, 이거는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공통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의 예산을 갖다가 그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를 할 때 그렇게 그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이 결산서가 승인나면 승인된 정확한 예산을 갖다가 비교분석하는 게 의원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고 다른 자치단체는 또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그 기준이 흐트러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하고 이렇게 지금 기준으로 삼는 게 예산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다른 지자체는 전부 다 예산서를 기준으로 사무감사를 받는단 말입니까?

다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결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올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시와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결산이 확정된 2018년도는 결산액을 기준으로 하고 또 지금은 예를 들어 당해 연도는 아직 결산이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하는 걸 저희들이 한번 정책적으로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17년도도 보니까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이 돼 있어요. 2018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예산서로 작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18년도까지는 모든 결산이 다 끝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서 기준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구요. 2019년도는 현재 지금 진행하는 연도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서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요. 일반회계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대한 700 목이 빠져있어요. 요 부분을 다음부턴 같이 작성을 해서 올려주십시오. 그래야 한눈에 보기도 좋고 저희들이 예산, 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다음에는 예산, 결산, 행정사무감사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재정 수익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립니다. 그 지자체 살림살이 규모 중에서 재정자주도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포괄적인 재원조달능력이 있는 부산시가 우리 기장군에 조정교부금을 보면 2017년도, 8년도, 9년도 해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기장군은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기장군민 1인당 평균 70만 원 정도씩을 내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1인당 지방세도 많이 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지자체에서 조정교부금이 더 증가해야 될 상황 같은데 이렇게 매년 감소되고 있는지. 산정방식이 좀 형평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건의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내는 지방세만큼 다시 받을 수 있는 더 많이 평행되게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셔서 우리 조정교부금이 감소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감소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은 군에서 징수하는 시세 총액에 우리가 거둔 시세에 27%를 우리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징수하는 시세가 어떤 항목이 있냐면 대표적인 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셉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를 많이 받으면 조정교부금이 늘어나는 것이고, 적게 받으면 적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2016년도를 제가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으로 우리가 337억을 받았고 2017년도는 411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8년도에는 315억이라는 한 100억 가량이 줄어들었고, 2019년도에도 지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장군의 어떤 노력이라기보다는 부동산경기침체 주택거래위축 등에 따른 취득세 징수액이 급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럼 지방세까지가 포함은 안 됩니까?

안 되고. 우리가 시세를 거두면 그 거둔 거의 27%를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만큼 그러면 적어졌다는 거는….

취득세가.

취득세가 줄어서.

그렇죠. 우리 부동산경기 악화로 취득세가 급감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소송 있죠.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심판 이래가지고 지금 계류 중인 게 한 60건쯤 되네요, 그죠?

예.

이게 지금 우리가 다 피곱니까?

원고가 있는 것도 있고, 피고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다 피고지요?

예. 거의 다 피곱니다.

원고가 몇 건쯤 돼요?

원고는 저희들이 3건이랍니다.

그 3건이 무슨 무슨 건이에요?

민사소송에 1건은 박태준 기념관 토지인도소송을 우리가 했고예.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유권이전소송이라 그래갖고 일광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디예?

일광시장이 지금은 망했지만 그게 아직 서류상으로 이렇게 등기부가 있습니다. 청산이 다 안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체납이 있어 가지고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또 한 건은?

남산봉수대 있지 않습니까. 저게 우리가 남산 복원대 복원을 위해서 발굴하는 과정에서 저쪽의 어떤 종교단체에서 그걸 훼손을 했습니다.

신앙촌에서?

예. 신앙촌에서 훼손을 했어요. 그래서 훼손을 해가지고 거기다 우리가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우리가 그러면 복구비용을 부담할 테니까 조정을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래 받아들인 부분이 있는데, 그 복구비용을 안 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복구비용을 갖다가 징수하기 위한 어떤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행정이 편의주의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인데.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소송율이 굉장히 높아져 나가요, 이게. 그 사건이 많아진다 이거지.

예. 맞습니다.

가능한 이런 부분은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뭐 총괄은 우리 조직법무계에서 하겠지마는, 일어나는 거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부서에서 일어납니다.

부서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거를 부서에서 가능한 이거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협의하고 의논해가지고 당사자끼리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완전 편의주의적으로 법원에다 맡기고, 판사한테 맡기고, 판단을. 이러다 보니까 이 소송이 많아지고 또 경비도 많이 깨지고, 군민들하고 신뢰관계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걸 지금 소송을 줄일 수 있는 전략전술을 좀 만들어보세요. 어떻게 그 지침도 좀 만들고. 어떤 경우에 소송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응해야 되고, 어느 단계까지 우리가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 끝까지 안 될 때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소송에 가는 겁니다. 최종 보룹니다, 이게. 무슨 요새는 소송이 많아 가지고 고소 건도 많고 민사소송도 많고 형사소송도 많고. 전부 다 법원에 다 갖다 줘가지고 경찰서에 다 갖다 줘가지고 거기서 해결해줄라 그러고. 이거 관부터 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거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죠?

예.

몇 명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총 세 분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한 분이 결원이라 가지고 두 분이 위촉돼 있습니다.

두 분은 어느 쪽에 있어요, 지금? 부산 쪽에 있어요, 서울 쪽에 있어요?

법무법인 국제하고 서울에 지금 한 분 있고.

서울 한 명, 부산에 한 명?

예.

이거 뭐 계류 중인데 58건인데 행정심판 이거는 변호사 살 그거는 안 되지만 이거 두 명이 다 수행을 해나갑니까?

위원님, 거기 2페이지 현황에 보면 변호사 위임한 건수가 20건입니다. 저희들 다 나머지는 우리 직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예.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표하면서, 저희들이 소송을 줄이기 위해서 처분 시 최대한 어떤 구체적이고 다양한 처분사유를 들어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건수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노력만으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 노력했더라도 피소가 되면 이런 어떤 처분사유를 근거로 항변한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패소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소송의 어떤, 그 부서하고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부가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하세요.

조직법무팀장 홍성훈입니다. 금방 김대군 위원님께서 소송건수가 많은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을 저희가 좀 보면 부당이득금을 요구하는 소송이라든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라든지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든지 또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걸리는 게 민사 쪽 방향이고요. 행정소송은 이제 침익적 행정을 하다보니까 반려처분을 하거나 허가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이제 당사자한테 불이익적인 행정이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해가지고 행정소송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적인 해석을 철저히 하라고 저희가 하겠고. 그러고도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감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아닙니까, 그지요? 법에, 그 규정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거고. 또 증거주의이고, 그지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을 이래 공무원이 봤을 때 변호사 자문을 받아봤을 때 이게 승소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이 거의 된다고 이게. 그렇지만 혹시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좀 이래 넘어갈까 싶어가지고 그래, 이래 재판을 미루고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패소한 거, 맞습니다.

행정 낭비 그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걸 갖다가 지자체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걸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결정을 내라 이거지요. 꼭,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걸 판사한테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래 해결하지 마라라는 그런, 그걸 좀 지양해라 말이 그 말씀입니다, 이게.

예, 겸손하게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공무원들 자기 그 책임 면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송으로 미뤄버리고, 판사가 선고했는데 뭐 어디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노 그런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이 직원이 수행하는 그 재판들 있지요?

예.

이런 부분은 좀 이래 간편한 부분은 요거 뭐 구상권행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요런 게 가능할 것으로, 채권확보 부분이라든지 요런 거는 가능할 거로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니까 직원 수행 그 하는 게 행정소송이 25건이나 되고 민사소송이 13건이 되고 이렇는데. 여하튼 이거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굉장히 법률적인 지식이 요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간단한 부분도 있고 이렇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거보다 직원이 수행하는 게 더 많은데, 이게 과연 현 실정에 맞는지? 이거를 무슨 기준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그 무슨 기준이 있어요? 이거 공무원들한테 이거 소송을 수임하는 거하고 저쪽에 변호사한테 이거,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변호사 수임을 하고 그 기준이 있어요?

예.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보면 제3에 보면, 위원님 소송의 주관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모든 소송은 기획청렴실장의 지휘통제를 받고 우리 금방 답변했던 조직법무팀장이 총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모든 소송. 그리고 2조에 보면 모든 소송사건은 사건을 내용을 관장하는 소관 실·과·소 담당자, 계장, 과장이 소송의 1차 책임을 지고 그 소송을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는 이유는 그 어떤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처분에 대한 어떤 소를 제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처분을 한 담당자, 계장, 과장이 어째 보면 변호사보다도 더 많은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여러 가지 유사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고 사회적인…그런 게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이거는 도저히 우리 어떤 부서 역량으로써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1차적인 판단을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2차적인 판단을 해서 고문변호사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참, 우리 기획청렴실장이 대단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 그거를 그 판단하고 이게 직원이 수행할 것인지, 이게 변호사가 수행할 것인지. 아무리 적은 소송이고 이게, 이게 굉장히 법률적인 측면하고, 그 실장이 보는 그 측면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아주 다르다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대법원 판례라든지 이런 걸 다 조사할 수 있어요, 그게. 이런 경우에는 어떤 판례가 있고. 소송이 판례하고 증거하고 이런 거, 소송 그 내용 아닙니까? 증인들 대고. 그런 걸 갖다가 어떻게 기획청렴실장이 그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걸?

기획청렴실장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부서 자기 어떤 처분을 한.

변호사로 갈 것인지, 공무원이 수행할 것인지 판단을 기획….

부서장이. 기획실장이 하는 게 아니고요. 처분을 한 부서장이, 지가.

부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마찬가지고, 이걸 개선시키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명확하게 이걸 갖다가 직원이 수행할 부분은,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예.

우리 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공무원도…할 수 있어요.

할 수, 다 있습니다.

우리도 개인도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지마는 이런 부분은 좀 그 기준을 세워가지고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딱 정하세요. 정하고. 그다음에 저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내 놀랬는데 은진사 거기 지금 봉안정(봉안당) 들어오는 거 알고 있지요?

소원사.

은진사,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소원사.

예.

소원사 들어올 때 그거 소송 저쪽에서 1심·2심·3심까지 소송 했지요, 그지요? 행정소송, 그지요?

예.

그때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했어요?

직원이 직접 수행했습니다.

보세요. 그런 중요한 그런 재판을 직원이 수행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위원님 뭐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 드리는 건데 우리가 1심에서 이겼습니다.

1심에 이겼든 어떻든 간에 1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3심제 아닙니까, 그지요?

예.

1심에 이길 수 있어요, 그거는. 2심·3심, 3심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1심 이겼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만족하고 그러면 우리가―내 지금 화가 나는데―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그런 아주 법률적으로 기술을 요하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또 판단하는 거라든지 주위환경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의 민심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다 다 녹아들어 가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판사가 재판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판사를 설득을 시켜야 된다, 그게. 공무원이 설득시킬 수 있어요, 그게?

지금 그게 이제 오래 전부터 지난 부분인데 제가 위원님께서 무엇을 지적하는지 알겠습니다.

내가 우리 지금 기획청렴실장님 있을 때 있었던 일은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예.

알지만 우리 기장, 그렇지마는 승계가 되잖아요? 공무원 업무라 하는 거는. 앞에까지 다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재판이 있어요, 그게?

위원님, 그거는 미흡했다고 하는 부분 저희들이 따갑게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심도 졌습니다. 사실은 또 이렇게. 그래서 2심부터는 저희들이 부군수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1차 회의를 했었고 거기에, 제가 재판중인 사항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앞으로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거기에서 충분히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전략을 짜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지금 지고 난 뒤에 뭐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짜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기획청렴실에서 이거를, 이런 일이 재판이 아주 중요한 재판 아닙니까? 그죠?

예, 아주 중요한.

이런 중요한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 기장군에서는 진짜 최고 큰 재판입니다, 이게. 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갈 사항이 아니다. 공무원들이 뭐 자기가 뭐 아무리 뛰어나고 법률적인 지식이 있다하더라도 사법고시를 합격 했습니까? 육법을 압니까? 뭐를 압니까? 지 분야에 대해서만 알지. 거기다 맡겨가지고 재판을 해가지고…. 우야다 하다 보니까 1심에서는 이겼다 치더라도 2심·3심에 아주 말 한 마디 한 마디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들인데, 판사가. 그걸 갖다가, 변호사도 일류 변호사를 사야 되고. 1명을 또 붙여도 되지도 안 하고. 2명, 3명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그 정관신도시의 8만, 10만 도시 옆에 그 입구에 그걸 갖다가 지금 봉안정이 들어오고 수목장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걸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했다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위원님, 제가 지난 소송과정을 저도 전체를 다 스캔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소송은 건축 그 소송입니다. 그거는 아주 부수적인 겁니다, 그거는. 그거는 어떻게 또 공무원이 해요, 그것도?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몇 명 붙었어요?

우리는 한 분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새로 이 정비를 하세요.

예.

새로 정비를 하셔가지고 그 1명을 붙여야 됩니다가 아니고 변호사를, 유능한 변호사를 사세요. 2명을 붙이든지, 3명을 붙이든지 승소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저희들 아까 제가 부군수를 중심으로 TF팀이 구성돼 있고.

TF팀 백날 구성하면 뭐합니까? 그 앉아가지고.

1차 회의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게.

저기 다양한 어떤 그 내용들을 갖다가 공유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너무, 우리 정관 의원님도 계시고 그렇는데. 저가 대신해서 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정관 의원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할 거예요, 이게. 처하고 이게 또 그전에 이걸 갖다가 수행한 기장군청 책임도 면하지 못할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지금 지나간 거는 또 지나갔는 거고. 지금 앞으로 닥칠 지금 건축 관계 소송 그것도 행정소송이지요, 그지요?

예.

1심 지금 하고 있어요?

1심 졌어요.

1심 져버렸어요?

예.

2심 하고 있어요?

예, 2심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 정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TF팀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변호사 자문 받고. 그 어떻게 하면 2심에서 깰 수 있는지 방법을 연구하세요, 이거.

연구합니다. 지금 우리 TF팀 하고 다음 2차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변호사로 선임한 분하고 같이 해가지고 저희들 부서에서 전략을 가지고 변호사하고 공유를 해서 저희들이 그….

다시 하세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래 또 한다니까요 그렇게. 다시 그렇게 우리 변호사하고 합동으로 같이, 우리 부서에서 어떤 전략을 짠 걸 가지고 공유를 해서 토론을 거쳐가지고 전체적인 전략을 짜기로 돼 있습니다. 제가 요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법률적인 그거를 찾아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지금.

아파트가 가깝고.

위원님, 요게 저기….

있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아파트가 가깝고, 정상참작이라 하는 게 있어요. 판사가 재판할 때. 앞에 아파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정관 그 입구 아닙니까?

예.

입구고 또 그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늘 영구차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또 교통 체증 시킬 거고.

예.

명절 때 자기 이래 만나러 또 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만나러 올 거 아닙니까?

예.

오면 또 거기 명절 때 아예 막혀가 들어오지도 못해요. 추모공원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추모공원 막히고, 들어가는 입구 60호선 막히고. 정관 갈 데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알겠습니다. 요게 소송 중인 사건이라서 제가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저희들이.

소송 중인 이야기라 해서 이야기를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고 우리 의원님한테는 소상히 설명을 해야 돼요. 같은 기장군청이나 의원은 같은 한 몸입니다. 정관 주민도 마찬가지고.

아니 저기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무슨 이길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있습니다.

승소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요?

전략 가지고 있습니다.

믿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거는 이제 자연장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수목장이라 하지요.

그거는 우리가 졌어요. 대법원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법원까지 지는 바람에 자연장지 허가 전 단계로 이행조건을 이행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이행조건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 이제 자연장지의 어떤 추모공간이나 편의시설만 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납골당 봉안당을 갖다가 같이 들어 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다. 제가 또 요 비공개를 해주시면.

예. 충분히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있고, 제가 요 비공개로 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하게 우리 전략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전문관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 이치헌 전문관이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우리 행정에서는 전문성, 법 조예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문관 제도는 3년 동안 그 직을 유지를 하면서 이 소송만 전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를 갖다가 그렇게 채용을 해서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아직 요 정도 규모가지고 그렇게 변호사를 갖다가 채용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위원님, 그렇게 변호사를 우리가 직원으로 채용하더라도 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채용한다 해가지고 일부 그렇게, 고문변호사에 나가는 돈은 줄어들겠지만 위원님 막 생각하신만큼 획기적으로 줄어들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석해 볼게요, 그렇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하실 때 주민 참여 예산의 어떤 가이드라인, 상한선을 설정해서 요만큼의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별도로 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무조건 이렇게 좀 가능했으면 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현재 주민 참여 예산제도 충실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자료 찾음)

예.

(담당에게 설명 들음) 위원님, 저기 우리가 우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건수는 그게…. 저희들이 주민제안사업 예산에 117건 중에 67건을 반영하여 87억 5600만 원을 그때 우리가 반영을 했었었습니다.

2018년도에. 2019년도는 이제 편성을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저희들은 충분히 어떤 위원님 말씀 저가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반영은 안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은 주민 참여 그거 저게, 주민자치위원회의 1차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제안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다라는 취지로 완료를 드렸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주하고는 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96년 7월 1일 우리가 자매결연 체결 이후에 매년 멸치축제, 반딧불축제 교환 방문, 체육회도 2018년 12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그다음에 5개 읍면 중에서 4개 읍면이 2015년도에 자매결연을 체결해가지고 교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교류는 1998년 12월에 해가지고 우리 하계는 무주 애들이 40명이 와서 우리 기장군 40명과 해양레저스포츠 위주로 교류를 하고 있고, 겨울에는 우리가 무주를 방문하여 그렇게 하고 있고.

예.

예.

저희들이 사실은 무주에서 여기 오는 금액은 우리가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무주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우리 기장군에서는 행정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단체별로 맺었거든요. 단체별로 교류를 하는 거예요.

거기 가려고 하면 가야 되는데, 저는 아주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의원님, 제가 조금만 더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교류가 정착이 될 때까지는 보조금을 줘 가지고 저는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그때 상당히 무주하고 우리하고, 저도 많이….

저는 기본적인 경비는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교류활동비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진짜로, 우리가 상당히 무주에 가서, 저도 몇 번 가는데 우리가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무주가 가지고 있는 도시가 강점이 있더라. 저는 그….

그걸 갖다가 수치를 계량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그런 교류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은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론상….

예.

이어서 보충질문 하겠는데. 8페이지에 수의계약 관련 있지요, 그지요.

예.

이게 보면 1월 15일 날부터 1월 28일까지 부산에 있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네요?

예. 감사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에 대한 감사 받은 결과가 우리 군에 통보를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거는 언제 나오는데요?

예, 6월 중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이지요, 이게요?

감사원 감사입니다.

몇 월 중으로 나온다고요?

정확하게는 아직 통보가 안 났는데 대략 6월 중으로. 그때 우리 감사관님들이 오셨을 때 자기들이 한 6월 중으로는 마무리하고 아마 통보 안 되겠느냐라는 말씀만 계셨지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 온다는 거는 못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 나오면 의회에도 통보를 한 번 해 주세요.

예. 이거는 의회에서 또 이렇게 제기한 문제이니까 저희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들어야 될 사항이니까 의회에도 통보를 해 주고. 그다음에 군수 공약사항 추진…해수담수화 있지요. 수돗물 공급 이게 지금 부산시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해수담수화 대책위원회하고 옥신각신하는데 군수가 이 공약을 뭐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이거는 ‘주민 동의 없는 어떤 공급은 절대 불가하다.’ 이게 우리 군수님 공약 사항인데 저희들이 완료로 넣었던 거는 올 4월 10일 날 부산시하고, 그 내용 있는 그대로입니다. 환경부장관, 부산시장, 한국수자원공사, 두산중공업 부사장이 해수담수화의 가동 및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에서 생산된 물을 울산 온산공단을 비롯해 원전 주변지역 산업시설에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식수로는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그 공약사항은 완료한 걸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지금 자기들끼리 몇 명이 모여 가지고,

몇 명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게 MOU를, 실시협약을 체결했죠, 그러니까.

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했는교?

예.

한수원에서도 물 안 먹겠다는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한수원에 거기 하루 연간 3만 톤인가 4만 톤을 쓴답니다, 그 물을 갖다가. 그 물을 갖다가 해수담수화 물로 대체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울산에도 이 물을 안 먹겠다고….

의원님, 이게 물을 식수로는 사용하지 않고, 이분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맞춤형 공업용수를 갖다가 공급을 하겠다 했는데, 그거는 좋은데 단가가 기존의 어떤 공업용수보다 훨씬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 공단에도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수는 주민 동의 없는 해수담수화 공급은 안 한다 그 공약이네요.

예. 그 공약이기 때문에 식수로 이제 안 한다 하니까 우리는 공약이 완료된 거다, 이렇게 관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수고가 많아요.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당부 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계약심사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계약 전에 발주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가 계산이 정확하게 잘 되었는지 좀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사 방법에서 선택이 적절한지, 설계가 계속 변경되는 사항 없이 잘 되었는지 사전에 심사 등을 좀 해서요. 예산을 좀 절감하고 또 과다 예산을 집행을 막는 데 좀 도와주시고요. 절감한 재원은 시급한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사회기반시설 쪽으로 사용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까지 알고 있고.

이사?

아, 인사위원회요?

그러니까 다섯 명 중에 네 분이 참석해야 되는데 세 분이 참석 해 가지고 정족수가 안 됐는데 그렇게 된 게….

진행은 제가 현 이사장님이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담당자가 의결 성원이 되었다고 보고를 해서 그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다른 분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약간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애요. 3분의 2라고 보면 다섯 명 중에 세 명이 오면.

아니, 담당자가 그렇게 자기가 성원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그거 명단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요.

그런데 그게 당초 설립할 때 대부분 그렇게 들어왔던 분들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2017년, 18년 보니까 이게 군에는 한 분이고 읍·면에 지금 근무하거나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감사계장님 보고 지시를 해서 군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청렴, 우리가 퇴근하기 전에 문자에다가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하고. 제가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그 기준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부분을 갖다가.

예. 그래서 우리는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높여 가지고 그렇게.

지금부터요, 지금은. 이거는 그 당시 2017년도, 2018년 3월 달 그렇게 처분을 받았던데, 경징계 저희들이 처분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감봉 이하가 경징계입니다.

당연합니다.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연도별 재정수입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결산, 예산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추경까지 다 합쳐 가지고 그 금액을 넣어서 내년에는 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자체 감사를 갖다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행정안전부에도 질의를 해 놨고 그다음에 지하수 이용시공업 거기에, 의원님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답변 내용을 먼저 한 번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까요?

예.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것도 제가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질의·답변한 걸 결과를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한국지하수지열협회에서 공문도 왔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

일단은 보고 그다음에.

예.

이사장 박종범 행정사무감사에 맹승자 의회운영기획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참석한 우리 직원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종범입니다. 다음은 박승하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전상헌 혁신청렴실장입니다. 다음은 김성환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다음은 이상현 마케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직원 인사)

본부장 박승하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박승하 혁신청렴실장 전상헌 경영지원실장 김성환 마케팅팀장 이상현

본부장 박승하 예.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현황보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급격히 발전하는 기장군의 공공복지시설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설립 목적을 가지고 현재의 조직은 1본부 2실 4팀 8관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인력은 일반직 정원이 120명에 현원은 115명이고, 공무직은 33명 정원에 현원이 28명이며, 5월 말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는 2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예산은 260억 5386만 천 원으로 사업예산이 244억 1200, 자본예산이 16억 4100입니다. 5페이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4대 분야 2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 분야에 4개 사업 그리고 주민복지 분야에 5개 사업, 주민편의 분야에 7개 사업, 체육시설 분야에 7개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6페이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 실적입니다. 사업 수입의 목표액은 75억 9491만 2천 원 목표액으로 79억 3632만 8395원의 사업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목표 대비 104.5% 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영실적 부분입니다. 이용 인원에 대한 목표는 205만 1772명의 목표로써 실적은 214만 918명으로 104.3% 달성, 대관 건수는 총 7323건의 목표로 실적은 9165건으로 125.2% 달성이고, 종량제봉투는 341만 1277장의 판매로 167.2% 달성, 대형폐기물은 1만 616건으로 목표 대비 107.4% 달성, 재활용품처리는 338만 2600㎏으로써 목표 대비 100.1% 달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공단의 2018년도 대외기관 주요 수상실적입니다. 18년도 전국 시·군·구 지방공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안부 장관상인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8년도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상을 우리가 획득을 했고, 2018년도 열린혁신평가 부분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선정 및 지역자원연계를 통한 예산절감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18년도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1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복지교육시설프로그램사업비 절감으로 2억 2536만 8천 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및 일자리 창출은 목표 21명 대비 25명으로써 목표 대비 119%에 달성을 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신규대행사업 수탁은 정관노인복지관이 전년 2월에 수탁을 했고, 기장시장 공영주차장은 전년 7월 달에 수탁을 해서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는 기장군 청소년 야구대회 및 그 외에 대회를 10차례나 개최를 해서 345개 팀을 참여를 했고, 드림 볼파크, 리틀-소프트볼구장에 전지훈련이 12개 팀이 와서 316명을 유치했습니다. 월드컵빌리지 및 철마체육시설 전지훈련팀에 6개 팀이 431명이 유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2019년도 경영전략 및 목표 부분입니다. 미션은 고품질 시설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복리 증진이고 5대 경영전략으로써 효율경영, 고객만족경영, 안전경영, 공유가치경영, 윤리경영을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실적 부분입니다. 2019년도 사업수입의 목표액은 84억 644만 6760원으로써 2018년 목표대비 10.7% 상향했고 2018년도 실적대비는 5.9% 상향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34억 522만 7923원으로써 40.5%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영실적 부분에서는 이용인원과 대관건수 그리고 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에서 각각 42.9%, 대관건수는 45.4%, 종량제봉투는 37. 7%, 대형폐기물은 41.1%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 사업현황입니다. 신규 대행사업 수탁을 통해서 운영기반 강화 및 수익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신천리 노외공영주차장을 수탁을 했는데 올해 3월부터 161면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장군의 관용차량 위주로 운영됨으로써 수익이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5월 달에는 일광해수욕장에 노상주차장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47면인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입찰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관 모전리 공영주차장에 28면 수탁은 6월에 예정돼 있고. 그리고 업무프로세서 개선을 통해서 경영 효율화 부분입니다. 앞전에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월드컵과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천연잔디 운동장을 직영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직 1명이 채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취불능)까지 저희들이 좀 더 빨리 했더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해보니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고 또 잔디 관리가 상당히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장생활체육센터의 무인입장시스템은 7월에 예정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안내직원을 1명을 감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 및 고객의 경영 참여 확대 부분입니다. 고객의 의견수렴 활성화를 위해서 플랫폼을 조성·운영하고 있는데 온라인 고객의 설문조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수련활동 만족도 조사 등 총 47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1명의 인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있고, 현재 열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제안제도 도입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시설 관리 개선 및 시설 확충 부분에서 노인복지관(본관) 컴퓨터실 노후 컴퓨터 21대를 올 1월 달에 교체를 했고, 기장시장 공영주차장에 많은 분들이 출입을 함으로써 사전무인정산기 2대를 3월 달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드림 볼파크 천연잔디 야구장에 스프링클러를 3월 달에 설치를 했고, 문화예절학교 강의동에 노후 음향설비 교체를 올 3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제로(ZERO) 실현을 위해서 안전…대응력을 높이고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중에서 재해·재난 유형별 매뉴얼과 사업장별 안전종합매뉴얼을 정비를 해서 저희들 규정에 새롭게 만들고자 곧 이사회를 열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전경영을 확립을 위한 시설물 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지진 관련 내진성능평가 실시 부분인데 이는 우리 공단 본부와 철마체육시설 관리동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단본부는 3월에서 5월 달 동안에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평가 결과 지진 발생 시 모든 부재 내력 부족으로 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보수비용은 약 1억 9천이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철마는 올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건축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시행에 있어 가지고 공단본부는 안전등급이 B등급으로 나왔고, 저희들이 시설물 평가 부분에서는 C, 기울기 및 침하 부분에서는 A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물 확충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시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재 교체를 2군데 완료를 했고 또 도시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올 5월 달에 공중화장실 66개소를 다중이용시설, 즉 불법 촬영이 없는지, 몰래카메라가 없는지 전체를 점검을 완료를 했는데 적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공유가치 실천을 통한 상생경영체계 구축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노인분들의 재능기부사업을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우리 관내 초등학생 생존수영의 프로그램 다각화 및 확대 운영을 국민체육센터와 기장생활체육센터에 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경영 구현 부분에서는 국제대회 및 대규모 전국대회 개최 및 그리고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해서 올해도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고 있고.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는 고등부 윈터리그 12개 팀, 기장군 청소년 야구대회 24개 팀, 명문고 야구열전 12개 팀, 롯데기 청소년 야구대회 44개 팀, 고교야구 주말리그 7개 팀, 대학야구 U-리그 31개 팀, 동계전지훈련 9개 팀을 유치코자 합니다. 그리고 월드컵빌리지 부분에서는 올 2월까지 전지훈련이 상주상무 외 5개 팀이 와서 312명이 유치를 했고 이 부분에서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약 3억을 상회하는 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공헌 실천을 통한 사회적 책임 완수 부분에서는 마케팅팀에서는 티볼교실 및 지역주민을 위한 스포츠·문화공연 유치를 할 계획이고, 지금 티볼교실은 우리 해마루학교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팀에서는 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관내 취약계층 시설물 정비를 할 계획인데 소외계층에 땔감지원이라든지 소외계층에 집수리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부패예방 및 공정사회 구현에서는 대내외 공단의 청렴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공공분야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경영의 체계 확립 부분입니다. 인권경영체계 구축은 작년도에 11월 1일 날 인권경영 실행 지침을 제정했고, 지금 현재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원 5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악성고객 응대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전화 녹음시스템 운영 지침을 작년 11월에 제정을 했고, 민원전화 녹음시스템 도입을 올 2월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인권영향평가를 올 9월에 실시코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통사항에서 보면 1천만 원 이상 각종 용역현황에서요. 순환버스 운행 용역이 총 11건이 나와 있습니다. 11건 중에서, 버스를 운행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용객 수송을 위해서.

본부장 박승하 예.

제가 그 계약금액하고 계약 일수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버스 월 임차료가 11군데 중에서 한 5군데 정도가 월 임차료가 약 1500에서 1700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좀 낮은 임차료, 월 임차료가 나온 데가 총 3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월 임차료가 높은 데가 63군데에서 총 11군데가 나왔는데요. 낮은 데를 보니까 월 임차료가 기장생활체육공원 순환버스운행 용역에서 총 9900만 원을 11개월 동안 운행을 했어요. 한 달을 나누니까 900만 원이 나왔고요. 또 2019년도 기장생활체육공원 순환버스 용역에 12개월을 운영하는 데 총 계약금액이 1억 2500에 월로 나누니까 약 천만 원이 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관노인복지관 순환버스 운행도 월 98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약 3군데가 월 천만 원 미만이고요. 그리고 임차료가 높은 곳을 보니까 군민체육공원 순환버스 운행에 2억 1600만 원 8개월을 버스이용객을 수송을 하셨습니다. 월 2700만 원이 임차료가 나갔고요. 또 군민체육공원 12월 순환버스 운행 용역을 보니까 1개월을 운행하시는 데 약 26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또 2019년 군민체육공원 순환버스 운행 용역에 12개월을 운행하는 데 3억 2300만 원을 지불하셨고요. 1개월 운임을 따지니까 2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약 27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버스 운행을 임차하시는 데 임차료의 기준이 어디다 두고 있는 겁니까?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이 시설별로 운행에 있어서 차량 대수 또 차량의 크기 또 그다음에 노선에 걸리는 킬로미터 해 가지고, 구간이죠? 그다음에 운행시간 해 가지고 각각이 다 틀립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우리 공단에서 전체의 조건들을 가지고 입찰에 올립니다. 그러면 이게 평균 금액으로 우리가 무게를 달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행사에서 조건이 본인이 부합하다 이러면 최저가 입찰을 자기가 응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응찰을 한 업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최저가 또 그다음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보고 적격 업체에 낙찰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의 경쟁 부분에서는 누가 얼마만큼 들어오는 부분에 예정이 없기 때문에 또는 알려질 수 없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노선별로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장체육공원은 주로 일광 쪽으로 순회를 합니까, 기장군을 전체를 다니시는 겁니까?

본부장 박승하 기장읍만 다니고 있습니다.

기장읍만? 그러면 거리도 그렇게 멀지는 않겠네요. 보니까 900에서 1000만 원 정도인데 왜 양지고속인가요. 여기는 월 2700만 원을 주고 있는 겁니까? 대체로 보면 900에서 2700이면 약 금액이 3배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면서 용역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 박승하 기준점을 어디에 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꾸로 하면, 저희들이 최고가 낙찰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주차장 중에 노외면은 우리가 입찰을 또 붙이는데 최고가 낙찰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을.

그러니까 월 임차료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 박승하 월 임차료가 얼마다라고 부러지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 대수. 차량도….

차량 대수는 그러면 군민체육공원 순환버스에 2억 1600이 들어갔는데요. 그러면 몇 대가 들어간 겁니까? 군민체육공원에 13번을 보시면요.

본부장 박승하 군민에는요. 25인승 2대고요, 35인승 이상이 2대입니다. 기장은 참고로 25인승 2대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2대를 돌리고 3대를 돌리는 이 차이인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버스 대수도 정확히 적어주셔야 저희들이 알 거 아닙니까.

본부장 박승하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자료를 볼 때는 차 한 대당 임차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몇 대 임차를 했으니까 얼마 정도 가격이 이렇게 들었다라고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부장 박승하 아,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몇 대에 거리 또는 운행 구간 이런 거를 시간별로 또 몇 회 운행을 해라 하는 그게 있습니다. 우리 시간표가 하루에 두 대를 운영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번 운영한 것과 10번을 운영하는 그 부분에서는 금액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지만요. 최저 가격이 900이고 최고가격이 2700이라고 한다면 거리, 시간, 운행 이런 걸 따지더라도 약간 기준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 박승하 차량 대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게 제일 크고요.

예. 알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요. 개설강좌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중간 부분에 오전 강습 1반, 오전 강습 3반 해서 수·금, 화·목 이렇게 강습을 하지 않습니까. 수강생 대비 출석률이 너무 낮아요. 14%와 10.0%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강좌를 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간대로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출석률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면….

차후에 강습 출석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인위적으로 되시진 않겠지만 최대한 독려를 해서 출석 현황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계속 강좌가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폐지를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본부장 박승하 지금 답변을 올리면요. 이 부분에서는 조금 낮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출석률 체크 불을 지금 좀 잘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다고 한 부분이지만 출석률은 실제로 많은데 일일이 그분들 하나하나 카운팅을 할 그게, 샤워를 안 하면, 샤워를 하면 저희들이 카운팅을 할 수 있습니다. 키를 받아서 옷을 갈아입고 이러지만 샤워를 안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헤아린 게 이거밖에 안 됩니다.

10% 정도는 너무 낮은 수준이었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은 드린 거고요.

본부장 박승하 이거는 샤워가 없는 강습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 좀….

이 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이거 관계되는 부분인데. 이거 각 그 사업장별로 있지요, 그지요? 본관도 마찬가지고. 목표치를 이래 정해놨는데 목표치를, 또 실적을 정해놨고. 전체 예산이 우리 260억 아닙니까? 그지요?

본부장 박승하 예.

260억인데 이걸 목표치를 무슨 기준으로 이래 잡았어요, 이게?

본부장 박승하 목표치는 저희들이 이때까지 보면 어떤 몇 퍼센트 잡아라는 그거는 어디 규정에는 사실 없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잡았네?

본부장 박승하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2019년도 목표치에 있어가지고 언급을 잠시 했습니다마는 올해의 사업수입 목표가 84억 600만 원이라고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 하기 전에 2018년도 목표 대비 10.7%가 상향이 됐고, 2018년도에….

있어보세요. 지금 이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가 260억 아닙니까? 맞지요?

본부장 박승하 예.

260억에 대해서 과연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본부장 박승하 예.

그런데 무슨 260억을 빼내버리고 거기서 일부를 끄집어 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목표치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실적과 이래 비교를 한다 그러면 우리 또 공단 편의주의 아닙니까, 그게?

본부장 박승하 위원님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야기하세요, 그.

본부장 박승하 아까 저희들이 우리 제가 업무현황 보고의 5페이지를 보시면 교육·문화 분야에 4개 사업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절학교, 진로교육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에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예절학교는 사업 수지율이 아무리 많이 해도 40%를 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이 묻는 거는.

본부장 박승하 그다음에.

있어보세요. 지난번에는 이걸 경영수지 현황을 보고를 할 때 각 그 사업장별로 이 수익 부분하고 지출 부분하고 이래 나눠가지고 이게 과연 얼마나 지금 이게 실적을 올릴 수 있는지. 꼭 뭐 어디, 이게 지금 군민복지시설이니까 그래 수익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그렇게 따졌다고, 이거를.

본부장 박승하 예.

그런데 요번에는 보니까 이걸 공단에서 임의로 운영 목표치로 떡 정해놔 놓고 거기다가지고, 운영 목표치의 기준이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었는지. 그 인원도 운영 목표치를 정해서 기준도 정해놔 놓고, 인원도. 그다음에 이게 사업 그 금액도 그렇게 떡 정해놔 놓고. 지금 현재 들어온 금액을 여 넣어가지고 몇 프로(%) 달성, 몇 프로 달성, 몇 프로 달성. 이거 무슨 뭐 어떻게 허구지 이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본부장 박승하 저가 이래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교육·문화 분야의 2개 시설은 무수익사업입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하고.

무수익사업 그 알아요. 다 그 사업이.

본부장 박승하 그래서 무수익사업도 있고. 또 주민,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참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든 쪽입니다.

그러니까 수익 내라하는 거는 아니, 아니 근데.

본부장 박승하 그래서 지금 목표를.

정확하게 무슨 수치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과연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복지에 이렇게 많이 투자했다 하는 거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경영 목표를 갖다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정해놔 놔놓고.

본부장 박승하 주먹….

그걸 사업실적을 이래 적어놔 놓으면 이거 몇 프로, 몇 프로 이거 101%, 129%. 앞에 보면 또 이래 213%, 리틀야구장 이거 소프트볼장 213%나 올렸네. 이거 목표를 어떻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2배나 이래 매출을 올려가지고. 전부 다 100% 다 넘어가. 이래하면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장이 적자는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닙니까?

본부장 박승하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수지율 부분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우리 공단자료에 112페이지와 113페이지에 쭉 수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지금까지 이 부분에서 목표를 안 정하고 온 적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저희들이 달성을 잘 했는데 올해만큼은 지금 현재 달성이 조금 힘든 쪽으로, 목표를…많이 잡아서 힘든 쪽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묻는 말은, 저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목표를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정하냐 이거지요.

본부장 박승하 지금까지 통상 그 목표치의 10%를 업(UP)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도 목표치에서 10%를.

그 작년도 목표치도 그것도 어떻게 기준을 잡아가 했는 건지 그것도 지금 의문스러운 거 아닙니까? 예? 그 뭐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이거?

본부장 박승하 아, 주먹구구식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어떤 목표를 정해놔 놓고 목표치가 없으면요.

목표를,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세요.

본부장 박승하 목표를 정확.

목표를 이게.

본부장 박승하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 내가 보건대는 2020년도, 2020년도 목표를 정할 때는 2018년도. 예? 2019년도 그거 우리 실적이 있잖아요, 그지요?

본부장 박승하 예.

실적에 대해서 한 10% 이래 올린다든지. 금년에는 좀 마 한 90%까지 못했지마는 내년에는 한 10% 더 올려가지고 100% 이래가지고 하겠다 하는 식으로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목표치가.

본부장 박승하 예.

그냥 이거 무슨 실적치 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이래 올리니까 이거 다 100% 올라가고 200% 올라가고 마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전년도 실적치를 갖다가 목표를 잡는다든지. 그러면 또 발전이 없으니까 거기 다 10% 정도 업을 해가지고 잡는다든지 무슨 그 기준이 있어야지. 이거 뭐 도시관리공단은 이거 보면 이거 무슨 자기 마음대로라. 이거 사업실적을 흑자 낼라 하면 얼마든지 흑자 낼 수 있고, 이거 무슨 적자 낼라 하면 얼마든지 적자 낼 수 있고. 이 목표치만 바꾸면 돼.

본부장 박승하 한 말씀만 더 답변 올리면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은 전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전년도 목표치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미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 그러니까 목표치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거지요.

본부장 박승하 전년도 목표치에서 10%는 가는 것은 맞고. 묘하게 작년 부분에서는 실적이 좋게 나와,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하다 보니까 작년 실적대비는 제가 밝혔지 않습니까. 5.7% 상향된 목표치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있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잘 하는 해도 있고 못하는 해도 있고, 올해는 조금 힘든 쪽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가 조금 됩니다. 방금 이야기하는데, 이거 목표치를 어떻게 정해요?

본부장 박승하 목표치들은 저희들이 전년도 목표치에서 미달할 때도 초과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가. 그러면 작년도 목표에서 10%는 가는 것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 왔고요. 이러다 보니까 작년도보다 못하고 또 계속적으로 경기침체라든지 이용 인구가, 이용하는 분들이 적으면 또 내려가겠지요. 그래도 우리는 의지적으로 10%를 잡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됩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이해가 되고. 그냥 이거 이제 주먹구구식으로는 아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목표는 2019년도 목표를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들어오는 돈 있잖아요? 그지요?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지요.

그걸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한 10% 이래 업 시킨다.

본부장 박승하 예.

그래 그거는 잘 됐네, 잘 되고.

본부장 박승하 예.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확실하게 하고.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이 예산이 지금 전체가 260억 아닙니까?

본부장 박승하 예.

260억인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260억을 갖다가 목표를 잡아야지. 260억에 대한, 잡아가지고 그게 실적이 얼마인지 이래 잡아야 되는데. 목표를 75억을 잡아놨다고 이게. 예?

본부장 박승하 그 예산, 제가 지금 말씀.

그러니까 75억인데 260억을 갖다가, 그 나머지 금액은 어디 갔어요? 그게?

본부장 박승하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무수익사업이 무척 많습니다. 공중화장실, 버스·택시승강장이나 이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본부장 박승하 그 둘에 들어가는 비용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있어보세요.

본부장 박승하 여기서 빼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갖다가 탓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어디 수익을 내라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대로 넣어라 이거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화장실 청소 그다음에 버스정류소 청소, 인건비 얼마 요 목표액이 있잖아요? 그지요?

본부장 박승하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입액은 빵(0)이다 이거지. 수입은 빵 같으면 빵으로 적어라 이거야. 적어라, 그러면 우리가 위원들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공단에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렇지마는 수입은 없다, 들어가는 지출금액은 있지마는. 그러니까 이 기준을 목표액을 260억을 잡아놔 놓고, 예산 있잖아요? 그죠? 예산을 잡아놔 놓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넣고 거기에 대한 달성률을 적고 이래 하는 게 현대 우리가 이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서 맞는 거지. 이걸 갖다가 260억이 들어가는데 75억을 목표로 떡 잡아놓고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 인건비하고 이래 들어갔겠지. 그러면 이거 무슨 구름에, 구름에 그 구름 잡는 거지. 이런 거를 갖다가 감사를 할라 그러니까 이 굉장히 헷갈려요, 이거.

본부장 박승하 제가 보고한 요 현황 업무에 11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헤드라인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다시피 했는데 시설별로 전체 목표들이 다 잡혀있습니다.

260억이 돼 있어요?

본부장 박승하 아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은 목표가 없습니다. 당연히 목표가, 수익이 발생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하라 이거지요. 그리고 본부에도 인건비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본부장 박승하 예, 맞습니다.

생산성은 없다 아닙니까?

본부장 박승하 예.

이걸 본부 해가지고 목표액 얼마, 인건비 얼마 나가는 거 안 있습니까? 그지요? 넣어라 이거야. 넣고 난 뒤에 실적은 없다 이거지.

본부장 박승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보고 드린 현황보고에 11페이지도 시설별로 본부에 이 제로가 지금 나와 있고요. 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 115페이지를 보시면 2019년도에 대한 수입·지출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립도 수지율이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걸 다 아시고 계신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서 숫자가 너무 많으면 좀 그거 할까 싶어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의 목표와 지금 노력도를 간략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260억이 큰돈이 아니에요, 그. 260억은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고. 좀 이거 사업실적 있지요, 그지요?

본부장 박승하 예.

사업실적하고 또 운영실적 이거 있지요, 그지요?

본부장 박승하 예.

운영실적은 인원수 아닙니까? 시설 이용하는 인원, 그지요?

본부장 박승하 예.

이것도 좀 현실성 있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장안읍 노인회관 연 만 9550명 이래 놨는데. 이거 만 9550명이 어떻게 이용,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또 운영실적은 또 만 9983명 102%가 이제 이래 사용을 했다 이래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무슨 수치 그거인지, 잘 안 된다고 이게. 그래가 또 우리가 보면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이거 정관노인복지관 운영목표가 17만 780명. 연이죠, 그지요? 그리고 또 사용은 22만 1242명 이래 가지고 이거 또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이게. 우리가 보건대는 이게 사용은 많이 하는데, 이걸 이래 운영은 활성화 돼 있겠구나. 102%나 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눈으로 이걸 어떻게 좀 볼 수 있는지. 이걸 수치로 계량화시킬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부장 박승하 예.

중요하고 이게 세심하게 해야 된다고.

본부장 박승하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래 지금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래 보고를 하는데. 이거 사기업에 가면 이런 게 없어요. 왜 이런 게 있는지, 여기다 17만 명이 나오면 17만 명이 왜 나왔는지 계획서를, 실적을 가져오라 그래요.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 세부내역들은 전체 다 있고요. 장안읍 말씀하셨는데 장안읍 운영목표가 만 9550명, 연간 인원입니다. 이거는 12달로 나누면 1629명이고요. 1629명을 20일로 나누면 하루에 81명이 다녀가시는 계산입니다. 이 목표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81명이, 2명 정도 더 왔다 이 계산이 나옵니다. 저희들 세부목표 내역은 전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지금 짠 거거든요. 그래서 인원은 요렇게 하고 대강 건수를 요렇게 해가지고 종량제는 얼마를 팔고 폐기물은 몇 건을 하며 재활용선별장의 부분에서는 몇 킬로를 해야만이 앞에 있는 수익금액을 맞춘다 하는 거까지도 다 계산이 돼 있었던 겁니다.

여하튼 좀 이래 이해가 좀 잘 될 수 있게끔 수치를 좀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요거는 좀 이래 예외적인 사항인데, 한 가지만 좀 이래 예외적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국민 체육 공원 있지요?

본부장 박승하 예.

그걸 왜 만들 때 제일 처음에 기장군 국민 체육 공원 이래 하지 말고 기장군 군민체육공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맞는데 왜 군민을 안 넣고 국민을 넣었는지 내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본부장 박승하 국민체육기금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나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그렇게 통일되게 지금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기장생활체육센터라 안 하고 공원을 한 이유는 공원 조성계획 안에 그 센터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 전체의 부지가 공원부지다 보니 부산시의 공원 조성계획 그 부분에서도 공원이 돼 있고 안에 센터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내가 그 센터 안에 있다는 거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데. 국민이라는 걸 갖다가 군민으로 이래 바꾸지는 못 하느냐 이거지.

본부장 박승하 그게 저희들이 못 바꾸고요. 국민생활체육기금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민이라는 그걸 갖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저희들은 군이기 때문에 군민체육으로 이렇게 지금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 군민으로 바꿔 버렸으면.

본부장 박승하 그걸 저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단속 나오는교?

본부장 박승하 그거 단속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 로고 또 그다음에 명칭을 써야만 되는 이런 쪽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로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됩니다.

기장군 군 체육공원이지. 알았어요. 됐어요. 나는 좀 하도 이래 부르기가 어려워서 내가 물어.

저는 소관업무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프로세스 밑에 거기 기장생활체육센터에 보면요, 무인입장시스템이 우리 지금 기장군 내에 몇 개 설치 돼 있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무인입장시스템에요.

예, 입장시스템.

본부장 박승하 그거는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한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한 군데 돼 있고. 그러면 그 뒤페이지 14페이지에 기장시장 공영주차장 사전무인정산기 설치 2대, 요게 이제 기장군에는 요 무인기는 2댑니까? 몇 댑니까?

본부장 박승하 지금 원래는 1대는 했는데요. 거기에 줄을 서가지고 많은 분들이 특히 금요일 날 오후하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때 많은 분들이 무인정산기에 줄을 서는 부분에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2대를 더해서 지금 총 3대가 지금 설치돼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거는요, 이 사업하는 데 현대화도 좋지만 요 보면 무인입장시스템 도입에 따른 안내직원 1명 감축해놨잖아요. 지금 일자리 때문에 지금 나라 경제도 그렇고 우리 관내 경제도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설치를 해가지고, 인건비보다 이게 더 효율적입니까?

본부장 박승하 지금 효율적인 부분보다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왜 그렇냐 하니까 저희들이 가면 락커룸 키를 배정을 받거든요. 이 설치하기 전에. 이 부분에서 본인이 아이디카드만 대면 자동적으로 락커룸하고 문이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다른 체육센터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전무인기 같은 것도 이렇게 저도 한번 이게 사용을 해보니까, 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눌하더라고요. 그래서 줄을 서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거 일자리 안내직원 1명 감축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는요, 이 1명이라 하지만 1명 밑에 가족이 몇 명이나 붙어 있겠습니까? 지금 또 3대가 또 설치됐다 아닙니까?

본부장 박승하 지금 그 저희들이 표현은, 지금 원래 TO가 4명인데요, 4명이 이제 기장생활체육센터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는 지금 한 분이 사직을 하셔가지고 한 분이 지금 없는 부분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셔서, 저희들이 무인입장시스템 이런 걸 하게 되면 효과가 반드시 또 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강제적인 사직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감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잘 된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4명의 TO를 현재 3명으로 TO를 축소를 시키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 말은요, 이거 현대화도 좋지만 우리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우리 군민들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거든요.

본부장 박승하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부분에서는 21명, 8페이지에 보시면 정규직 전환 부분에 있어가지고 21명 목표로 해서 올해 25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은 저희들이 더 많이 하려고 지금 예상 중이고. 현재의 공무직의 정원은 33명이지마는 정원을 좀 더, 공무직 부분에서는 늘려야 되는 또 그다음에 정부지침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침과 예산이 함께 내려오면 보조금사업에서도 인원을 더 늘릴 생각입니다.

어쨌든 일자리창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 박승하 목적은, 예.

본부장 박승하 공기업법 쪽입니다.

본부장 박승하 많이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이 지금 수당하고 출장비 부분에서는 지금 저기 관람석에도 우리 감사관이, 우리 공단의 감사관이 앉아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감사 부분에 있어가지고 연간계획을 늘 세워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데 직원들의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르치는데도, 교육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오기 또는 그 부분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들 적발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에 의한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본부장 박승하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어떤 부분에서 확정이 난 것도 아니고. 또 그다음에 일부 그 한 부분만을 지금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주시고 결론이 나오면 저희들이 질책을 호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현재 결론이 나지도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글쎄요. 제가 여기서.

본부장 박승하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이 부분에서는 좀 그렇고요. 결론이 나오면 응당의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만일에 그게 아니라면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도한.

본부장 박승하 무슨 말씀이시지요?

본부장 박승하 아니요. 아니요. 무슨 1.5가 뭔지 모르….

본부장 박승하 저희 공단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용역을, 우리 저희들이 또 짜는 거보다 전문가들이 봤었었을 때 어느 방향성과 또 그다음에 단계를 밟아가는 그 부분에서 용역까지도 드립니다. 또 저희들은 매년 중장기계획에 있어서 수정계획을 저희들도 또 합니다. 중장기계획이 있다 해서 그게 늘 이렇게 고착화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주변상황에 또는 나라의 기조가 또는 경제성장률의 기조가 바뀔 때마다 수정계획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수정계획 중에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질문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서 저희들이 머물러 있으려고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힘든 목표를 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 수지율 부분에서는 저도 더, 저는 좀 더 효율화를 기하고자 많은 노력을 저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원형탈모증까지 걸려가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수지율을 조례로 수익금을 막아 놘 상황. 그다음에 두 번째.

본부장 박승하 아니요. 두 번째 저희들 조례에 그 부분에서 이거는 얼마 받아라. 예를 들어서 자유수영은 3만 원 받아라고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가가 오르든, 물 값이 오르든, 인건비가 오르든 간에 한 번도 지금 변동된 사항이 없고요.

본부장 박승하 예, 저희들 진단도 받고요.

본부장 박승하 예, 행자부에서.

본부장 박승하 예, 행자부에 저희들 경영평가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다 등급을 작년에, 작년 실적으로써 받았죠.

본부장 박승하 계획대로 저희들이 인제 제일 최고등급을 받는 목표로 저희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별로 약 평가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부분에서 저희들 총액인건비도 준수해야 되고 또 CEO의 리더십이라든지 모든 그런 항목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본부장 박승하 예.

본부장 박승하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지금 말씀하신 장안읍 노인회관에 114페이지에 나오는 18년도 실수입기준에 있어서 5.5%라 지금 말씀하셨고 또 그다음에 115페이지에 장안읍 노인회관 19년도에 목표치…수지율 부분에서는 8.3%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부분에서는 지출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지출 부분이 많으면요 이게….

본부장 박승하 당연히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부장 박승하 예를 들어서 대규모 공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소두방공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시설물이 어린이 (청취불능)다 부서져가지고 이렇게 한 5년이나 6년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시 재설치를 한다든지 또는 밑에 탄성고무가 찢어져가지고 거기서 풀이 솟아나고 아이들이 또 발에 걸려서 넘어질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보수를 하고 이러면 다 지출에 있어서 예산을 얻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이러면 수지율이 저희들 떨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관 노인복지관에 순환버스 임차용역비가 1년에 약 2억 정도씩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 중형버스를 구입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장기적으로 볼 때 예산절약도 되고 또 업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박승하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경제성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인원과 대형차가 약 2억이 조금, 2억 전후거든요. 42인승이든 사…그 대형버스를 구매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게 되면 처음에는 돈이 조금 남는 듯이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차의 노후에 따라서 수리비와 운행비용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의 부분에서는 오히려 용역을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정관 노인복지관 뿐만 아니고 기장생활체육센터, 군민체육센터, 기장군노인회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좀 인원이 급격하게 불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돈이 좀 들더라도 이렇게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단이 됐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예.

그러면 그 노인복지관 기장본관하고 일광·장안·정관복지관의 수지율을 보면, 수지율을 보고 운영하는 건 아니겠지만, 기장노인 본관하고 다른 복지관하고 수지율이 한 3배가 차이 납니다. 그 차이는 노인돌봄 주간보호 등 요양서비스 업무가 있고 나머지 복지관은 없고의 차인데, 특히 정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인구도 많지만 어르신들도 그만큼 많은데 그런 수지율도 높이는 측면도 있고 또 노령인구도 많으니까 그런 서비스 업무도 하면 어른들도 해당자도 혜택도 볼 수 있고 그 수지율도 높아지고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박승하 의원님, 대단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기장군노인복지관은 수지율이 약 33%, 4%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약 2억 정도가 타 시설보다도 수입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간보호센터 운영과 지금 총 14명이 경증치매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요양보호 쪽에 저희들이 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정말로 이렇게 사업을 하기를 갈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관노인복지관은 기장노인복지관보다도 인원이 이용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그걸 요청을 했는데 건물의 제약상 그걸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해서 층을 높여야만이 저희들이 고 퀄리티로 해서 경증치매 분들을 모실 수 있는 쪽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뭐 증축을 해서라도 우리 군에서도 노인돌봄 차원에서도 운영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 박승하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뭐 몇 가지 더 많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수지율 관계를 가지고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종량제봉투는 원가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 수입이 잡히느냐고 이야기 드렸을 때 또 그거도 잘못됐다고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고 또 정식으로 우리 의회에 그런 검토 후에 결과를 결과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원가는 없는데 어떻게 수입이 잡힌다는 거는 원가는 들어가도 수입은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가가 없는데 어떻게 수입이 이렇게 이번에도 잡혀가지고 그 수입 그거로 인한 수지율이 한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걸 빼게 되면 실제 수지율은 33%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들어감으로 해서 수지율이 사십 몇 프로대 약 50대까지 올라가는데, 이거는 저가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고, 이거는 공단 측에서 연말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부분에서 이 부분을 넣음으로 인해서 수지율을 높이고 성과 부분에서도 영향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잘못된 수지율이고 수입이라고 생각듭니다.

본부장 박승하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 종량제봉투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시작을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각 지역별로 전국에 있는 쪽에서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농협에서 판매하던 것을 저희들한테 이관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대로 원가는 저희들이 안 하고 이래 있지만 종량제봉투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재는 그때 경영평가가 3년 전까집니까. 2년 전까지가 수지…종량제봉투를 전체 인정을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인정을 하다가 여기에서 그 평가 부분에서는 이제 종량제봉투를 빼겠다고 지금 해가지고 다들 다른 공단에서도 운영은 하고 있지마는 어떤 높이기 위한 것, 또는 평가하고는 지금 전혀 관계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서는 하나의 흑막도 없는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로 종량제봉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서비스 측면에 있어서 첫째는 슈퍼에 있는 분들의 반응들이 농협에서 직접 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문전택배로 해서 다 정확한 부분을 해가지고 받아서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또 큰 금액들은 은행으로 자동 입금이 되는 쪽이고 작은 쪽에서는 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점포에 계시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해졌다. 우리가 일일이 사러 가는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 간단하게 그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매하는 거는 농협에서 공단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그 판매를 하지만 그 수입은 발생합니다. 판매로 인한 수입은 발생하겠지만. 그러면 이 재료, 제작을 할 때 주문을 할 때 어느 부서에서 돈이, 어느 부서에서 나가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서 비용처리를 했을 건데. 도시관리공단에서는 비용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비용을 들인 건 없고요.

자체 수입으로는, 수익은 맞지만 원가계산 할 때는 그 원가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수지율 계산할 때는 안 들어가져야 맞지 않습니까? 행자부에서도 넣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왜 계속 넣고 있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아니 행….

다른 이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본부장 박승하 아뇨. 행자부에서 평가에서만 제외한다는 것이지. 수지율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저희들이 수입을 창출하는, 즉 우리가 수금을 하지 않습니까. 수금을 하게 되면 전체 부분에 있어가지고 1원 하나도 바르게 지금 세입조치를 해야 됩니다.

세입, 입금은 맞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맞는데 재료비가 안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수지율 계산할 때 우리한테도 의회에 제출한 이 자료에도 수지율 계산할 때는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행자부에 그럼 감사를 받을…평가…감사받을 때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본부장 박승하 경영평가상에는 안 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경영평가를 행자부에서 하는데.

경영평가상에 수지율이 있지요? 거기에는 안 들어가는데 그럼 왜 여기서는 원가가 없는 수입을 잡아서 넣고 있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저희들이 이 전체 시설에 있어서 어느 시설만 이거는 무수익사업이다 해서 지출이 발생하고 수입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출 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수입만 있다 해서, 지출이 없고 수입만 있다 해서 수입을 뺍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총액의 부분에서는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 시설을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입은 맞지만 이익은 아닙니다.

본부장 박승하 그거는 의원님.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본부장 박승하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무수익사업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 지출이 있는데, 지출, 지출 부분이 있는데, 전체 수지율 부분에서는 합산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저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수익금 상세내역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본부장 박승하 몇 페이지죠?

189페이지입니다.

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