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윤하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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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신 만큼 아무쪼록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평택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미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황장성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우리 시 발전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곽미연 예산결산위원장님과 강정구 부위원장 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택보건소 2018년도 세출결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은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평택보건소 예산 총액 164억 3,229만 원 중 144억 8,28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예산은 6,235만 원, 사고이월 예산은 5억 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3억 8,6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2,195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7억 5,699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억 73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 세부내역 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비와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으로 이월한 치매안심센터운영 자산취득비 6,235만 은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 준공 지연으로 회계연도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으로 이월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5억 85만 원은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 공사 준공 지연으로 회계연도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운영 공공운영비 4,428만 원은 보건소 각종 시설관리 용역비, 공공요금 및 차량유지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497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 의료 및 구료비 2,964만 원은 7개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진료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498쪽,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국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99만 원은 검사장비 및 의료장비 등 구입비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508쪽입니다. 모자보건 지원 의료 및 구료비 1,681만 원은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등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수혜 대상자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510쪽입니다. 감염병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2,713만 원은 인플루엔자, B형간염, 유행성출혈열 등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구입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512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국비 의료 및 구료비 2,501만 원, 513쪽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의료 및 구료비 5,757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의료 및 구료비 4,916만 원은 사업량 대비 의료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수혜 대상자가 적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526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9,114만 원, 527쪽 공공운영비 5,741만 원은 치매안심센터 미설치로 인한 인건비 미지급 및 각종 운영비 미 집행액 잔액입니다. 531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1,032만 원은 2017년 기간제근로자 3명 채용계획에 의거 채용된 1명은 2018년 5월 11일 조기퇴사하고, 2018년 3월 20일 공무직 전환 정원이 감소되어 채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535쪽입니다. 노인자살예방 사업 행사운영비 1,507만 원은 농약안전보관함 구입비였으나, 한국자살예방협회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농약안전보관함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발생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538쪽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2,781만 원은 서부지역 5개 보건지소 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542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640만 원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둘째아 이상 출산 시 지원하는 사업비로 집행잔액입니다. 543쪽,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의료 및 구료비 1,130만 원은 진료환자 감소와 약품구입비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547쪽, 포승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124만 원은 기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간호사, 영양사 인력이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되었고, 운동처방사는 채용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및 기관부담 보험료 잔액입니다. 548쪽,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1,173만 은 시설장비 유지비, 전기요금 등 포승건강생활지원센터 유지관리비 절감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551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671만 원은 무기계약근로자 3명의 육아휴직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552쪽,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배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461만 원은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였으나 공무직 전환 정원이 감소되어 1명만 채용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553쪽, 기본경비 국내여비 2,588만 원은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에 따른 예산절감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택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일찍부터 나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예방접종은 65세부터 무료인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무료인 예방접종이 뭐가 있어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무료접종은 어린아이들 접종이 14가지 정도가 병원에서 무료접종하고 있고요. 일반 성인에 대해서는 폐렴구균 65세 이상하고, 인플루엔자 독감접종이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대상포진은 안하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대상포진은 아직 국가에서 접종 안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많이 남기셨는데 불용액도 남기시고... 아직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기신 건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현재는 다 집행된 사항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494페이지 보면, 지금 보건소가 시설공사를 하고 있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보건소 시설개선 공사...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이것은 시설개선 공사는 끝났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불용액이 남아있는데, 아직 결제가 안 된 상태인 거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지금 집행잔액이 2% 남아있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결핵 채담실 에어샤워부스 설치 공사는 뭐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결핵실에 객담을 채취하는데 일반 공간에서 하면 오염이나 감염의 우려가 있어서 부스 안에 들어가면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에어가 샤워를 시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요즘 치매안심센터가 생겼는데, 많이 찾고 계시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저도 지역에 다니면서 65세 이상 검진을 받아보시라고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홍보도 많이 되고 있는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안심센터는 3월에 개소했고요. 현재 조기검진이라든가, 치매안심대학, 기억쉼터 이런 것을 운영해서 일평균 80여명 이상 방문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검진도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계획이 3월부터 잡힌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잡혀서 3월에 실시한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개소는 3월에 했는데 사업은 1월부터 시작했었고요. 그런데 장소가 없어서 리모델링이 3월에 끝나서 그때 개소식하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무용품이 아직 미완비 상태인가요? 528페이지에 보면 사무용 집기, 의료장비 및 가전제품 39종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 시켰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 개소하면서 이 돈은 현재 다 썼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구비를 다 했다는 얘기네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529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치매안심센터 설치로 해서 5억 원 정도 남겼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 비용도 이번에 준공하면서 다 썼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정신보건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몇 명으로 구성됐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9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거기에 의원님도 들어가셨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어느 의원님이 들어가셨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두 분이신데 김영주 의원님하고, 이해금 의원님이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아, 곽미연 위원장님 들어가시고... 정신보건 심의위원회에 의원님이 두 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아직 위원회를 안 하셨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아닙니다. 계속 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몇 번 정도 했어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심사위원회 말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신데 1년에 1번이나, 2번 정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536페이지 보시면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라고 해서 잔액을 남기셨는데, 이것도 지불을 해야 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이 끝난 거고요. 3억 4,800만 원에서 2.4% 정도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 비용은 관리운영비도 있고, 프로그램운영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도비나 국비는 남기지 마시고 다 쓰시고, 올려 보내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531페이지요. 생명존중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위원회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가 2015년부터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자살예방사업을 시작했고요. 2015년도에 생명존중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1년에 1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여기도 똑같이 위원들이 계신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자살현황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것들 논의하는 위원회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종한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소의 시스템 자체가 복지하고 연관됐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집행잔액들을 최소화 시키면서 적극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시민의료하고 연관되어 있잖아요.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최대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498페이지 맨 밑에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의료장비 구입(12종)하고, 보건사업차량인데 의료장비구입(12종)은 대략적으로 뭐를 구입한 거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저희가 차량도 1대 있고요. 자동화학검사기, 세균자동염색기, 중합효소 연쇄 반응기, 생물안전작업대, 자동혈압기, 경피 신경자극 치료기, 간섭전류치기료, 상하지운동기, 좌식스텝퍼, 자기장치료기 그러니까 물리치료 장비하고, 예방접종실에 필요한 백신 냉장고 그런 정도 구입한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이라는 것이 농어촌 지역에 쉽게 얘기하면 안중 이런 곳 같이 농어촌에 해당되는 지역의 보건소에 비치하는 것들을 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이동차량 같은 것을 할 때 비치해야 될 품목을 구입하신 거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렇지 않고요.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으로 우리 시처럼 농촌지역 시·군이 있고, 저희는 도농복합시로 되어있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라서 저희가 4월 중에 사업계획을 내면 그 사업계획이 채택이 됐을 때 지원을 받는 그런 예산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물품을 사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안중보건소에 비치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보건소에도 비치를 하고 지소에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에 있는 곳에 사용하는 물품들을 구입한 거네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어쨌든 잔액이 남았는데 최대한 다 쓸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특히 농어촌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신청해서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다음에 513페이지에 보면, 난임부부 시설비에 잔액이 5,7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민간이전도 하는데 이게 대상자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형태예요? 어떤 방식이에요?

영화

권영화의장

이것은 대상자들이 이 사업의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신청을 주로 합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100%인데 2018년도에는 집행률이 12.2% 밖에 안 되는 이유는, 2018년도에 건강보험공단 사업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7% 예산 자체가 전부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간에 예산을 회수하거나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7월 달부터 하다보니까 어떻게 청구가 들어올지 몰라서 연말까지 가고 연말에 반환된 그런 사항이 돼서 잔액발생이 큰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게 국비사업이네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2페이지 좀 봐주세요. 맨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1억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출산이 2017년도 3,800명이 넘었는데 2018년도에는 400명 정도가 줄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실적이 2017년도에는 535명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492명으로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지출된 것이 줄어서... 출생아가 서부지역도 줄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전체적으로도 2017년 대비 10%가 줄었거든요. 그렇게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첫째아도 지급하게 되고, 장애인 출산에 대한 지원도 강화가 되면 아마 예산이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출산장려금이 얼마 지급되는 거죠? 이번에 첫째 7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그 지급을 여기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장애가정 출산에 대한 지원 대책이 따로 있어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이번에 조례 개정안 에 올라가 있는데요. 1등급, 2등급, 3등급은 100만 원, 나머지는 50만 원, 또 150만 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장애를 가진 출생아에 대해서도 더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진료비 지원은 따로 있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진료비 지원은 저희가 산전검사라든가, 임신했을 때 희귀질환검사 하는 것, 그다음에 초음파검사 하는 것 이런 비용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전체 임산부를 상대로 할 테고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출산했을 때 그때 나오는 지원은 따로 없고 100만 원이나 일정 금액 외에는 다른 의료비 지원 같은 것은 없어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러니까 진료비 지원에 관한 것은 똑같고요. 출산장려지원금에 관한 것은 차별화해서 조금 더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번에 지금 100만 원, 이런 것들을 더 높일 계획에 있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먼젓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장애를 가진 분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둘째아가 만약에 100만 원 받는데 장애일 때 150만 원이면 내가 150만 원 받겠다 이런 건데 이것은 그렇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럼 각각 해석을 해서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쪽 100만 원 받고 100만 원을 더 지원하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장애를 가진 분들이 선택하던 것을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게, 그거하고 그 외에는... 제가 보기에 장애가 간단한 것은 모르겠지만 심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이 금액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상향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47페이지 좀 봐주세요. 포승건강 생활지원 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도곡리에 있는 도서관 하고 같이 있는...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도 보니까 열악하던데요. 거기가 인구도 많은데 왜 도서관하고 같이 있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것은 보건지소나, 보건소는 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지원센터는 진료는 안 하고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13개 분야가 있습니다. 시민의 운동이라든가, 영양, 식습관, 재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재활하고 허약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한 20평 정도 마련되어 있고요. 나머지 공간에는 질병에 관한 상담·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1일 이용인원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1일 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도 한 번 가봤더니 운영은 잘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도서관도 1층에 있고 2층에 그게 운영되다보니까 2개가 다 부족한 것 같아요. 도서관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건강증진센터도 2층인데 좁은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거기는 도서관이 독립하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독립을 하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지역에 인구도 엄청 많거든요. 유동인구도 많고 아파트도 있고 해서 지역주민들도 많은데 예산이 되면 건강증진센터를 따로 분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기간제 형태로 저기 하는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지금은 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기간제 예산으로 잡혔다가 공무직으로 바뀌는 바람에 73%가 남은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고용시스템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많은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시간선택제가 한 30명 되고, 공무직도 한 30여명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도 공무직으로 해 달라는 요구가 높은 거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영화

권영화의장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인사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종한

이종한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제 생각은 결원이 생기면 다 정규직 공무원으로 뽑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기존에 계신 분들은 지금 시간선택임기제도 10년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계신 분들 중에 한 절반 이상 정도는 정년까지는 거의 유지가 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분들도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반임기제나 시간선택임기제인 분들이 거의 150명이 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건비에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사부서 조직관리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인건비 때문에 전환이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정부지침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그것도 그렇고 지침 상에서도 공무직은 먼젓번에 할 때 끝내는 것으로 되어있었거든요. 한시적인 정책이어서...

종한

이종한위원

제 생각에는 같은 일은 하면서 차별 형태가 돼서 소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뽑는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뽑았으면 하는 생각 같이 기존에 고생하신 분들이신데 공무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차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사기진작이 돼야 서비스 차원에서 향상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552페이지 보시면 도비하고 국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 생명사량 프로젝트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이것은 자살예방사업 인력 인건비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평택에 자살률이 높아서 그런 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아니요,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올해까지 다 설치하도록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이기 때문에...

해금

이해금위원

이것도 센터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노인자살예방사업도 있는데, 어르신들도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자살률도 연령이 올라 갈수록 자살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어르신들 예산 다르고, 이것은 생명사랑 프로젝트는 전체적인 거고?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이런 것은 위에서 부서가 팀이 나눠지면 노인사업 하는데서는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얘기하고, 이쪽 정신 사업 하는데서는 자살예방사업을 얘기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갈려서... 아마 통합이 될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렇게 지원센터가 생길 정도면 그 정도로 자살이 많다는 얘기네요. 평택만이라도 많은 분들이 행복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금연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드리는 것이 있어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몇 페이지인지...

해금

이해금위원

그 바로 밑에요. 522페이지요. 이것을 홍보를 하라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이것은 현재 금연단속인력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해금

이해금위원

단속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지정한 곳에서 안 피우면 단속해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벌금도 물어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지금 과태료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정한 곳이 몇 군데 있다는 얘기네요?

영호

김영호평택보건소장

예. 지금 금연구역은 엄청 많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강봉원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곽미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강정구 부위원장 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달영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차영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송탄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송탄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총 102억 1,757만 9,000원이며, 이중 66%인 603만 8,330원을 집행하고, 27%인 28억 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7%인 7억 1,153만 6,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9쪽입니다. 주차관제 시스템 운영자산취득비는 북부복지타운 무인주차시스템 설치 구입비 5,290만 3,000원을 집행한 후 3,80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을 이월하여 금년 9월에 준공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용하는 무인주차시스템 구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 3,234만 8,890원은 시술비 지원 사업 중 일부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지원자 수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69쪽 하단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어 본인부담금 감사로 사업 지원 금액이 감소하여 2,451만 9,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은 건축, 기계, 소방, 전기 설계용역비로 6,709만 2,600원을 집행하고 27억 6,190만 7,4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19년도 6월 현재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는 건축공사비 선금과 노무비 등 약 7억 원을 집행하였고, 공정률이 35%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74쪽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7,880만 원 중 6,390만 920원을 집행하고, 2억 1,489만 9,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기준 17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상반기에 기간제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정규직 7명이 배치됨에 따라 인건비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세출예산 주요 집행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특히 2019년도부터는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송탄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탄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송탄보건소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꽤 많이 남기셨네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진행 단계가 있어서 그런가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치매안심센터 신축공사하고 관련해서 무인주차시스템하고, 건축이 작년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 비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송탄은 치매센터가 좀 늦게 오픈한 거죠?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 부지가 작년도 초에 선정이 돼서 그다음에 경관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또 경관심의 중에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스피링클러 추가 설치한 부분하고, 안전망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느라고 좆 늦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나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홍보는 많이 하셨어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읍·면·동하고, 저희 홈페이지 또는 홍보지나, 신문이나 이렇게 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제가 지역에 가서 어른신들 뵈면 항상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평택에 치매안심센터가 생겼으니 미리 가서 검진 받으시고 조기발견 하셔서 약 드시라고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골 쪽은 모르는 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평택시에 계신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리지 안 걸릴 수 있도록 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559페이지에 보시면 무인기계시스템 구매설치에서 3,800만 원 정도 명시이월 시킨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설치가 덜돼서 그런 건가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지금 현재 북부복지타운에 3층이나 2층에 주차장 이용하는 1대를 우선 설치했고요. 지금 치매안심센터 주차장에 들어가는 출입구에 설치할 무인주차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명시시월하게 됐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다음에 565페이지 보시면, 평택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어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몇 명 정도 있어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50여명 정도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분들 치료를 무료로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관리 수용하지 않고 그냥 놔둔 상태예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인권하고 관련해서 자유롭게 거주하면서 치료받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들이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치료를 받아서 완쾌되신 분도 계시나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을 완화시켜주거나 아니면 천천히 나타날 수 있게...

해금

이해금위원

더 많이 진전이 안 되게끔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리시스템은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전 같으면 불치병이었는데 지금은 쉽게 혈압약 먹듯이 완화되고, 완치는 안 되도 어쨌든 평생을 혈압 높은 사람 혈압약 먹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럼 전염에 관한 것은 전하고 똑같은 형태로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의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죠?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에이즈에 감염되면 성행위나 수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치료를 받도록 해서 다른 사람이나 본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50분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평택시 전체예요?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시 전체는 159명이고요, 송탄 관할만 51명입니다. 지금 항레트로바이러스 약을 드시면 95%가 30년 이상 살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시로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전파력은 별로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159명이 제작년 대비해서...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현재는 129명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현재 이게 증가 추세예요?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사실은 평택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별로 안 되고요. 외부에서 전입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우리가 한스넷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유입자 때문에 현재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어쨌든 우리가 관리를 잘하고 있고. 제작년에 비해서는 늘은 거예요?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조금 늘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전염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전입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종한

이종한위원

지금 잠복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관리체계가 없죠?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의료기관에서 우리한테 혈액 의뢰해서 신고 들어오는 것도 많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성행위를 해서 보건소에서 무기명으로 해 달라고 하면 하기 때문에 신고체계는 우리나라 전염병 관리체계는 체계화 되어있기 때문에 병·의원에 가서 건강검진해서 피검사에서 나올 수도 있고, 보건소에서 무기명으로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관리해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중요한 사항이니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568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및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평택보건소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예방접종을 많이 받고 있나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방접종은 어린이들은 BCG라든지, 결핵이라든지 17종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맞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병원에서도 무료인가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시술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가까운 보건소나 병·의원에 가서 맞으면 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보건소에 안 가고 병원에서 맞아도 무료라는 얘기죠?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569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이 나가나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저귀는 정액 월 6만 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 6,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저소득층이 지금 많이 있나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중위소득 40%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평택의 인구가 또 줄었다고 하는데 아이를 출산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다 보면 출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하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저소득층한테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571페이지 보시면 금연환경 조성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에 4,600만 원 정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팸플릿이나, 리플렛, 플래카드, 평택소식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피우면 벌금을 낸다고 하던데...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금연구역에서 피어야지 과태료를 무는데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곳에서는 과태료가 10만 원이고,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은 5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몇 명이나 받았어요? 많이 있나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자료를 찾는 중)

해금

이해금위원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주세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574페이지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설치인데요. 명시이월이 23억 원, 사고이월이 4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완공이 안 돼서 명시이월 시킨 건가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2월 18일 날 착공을 해서 7개월 공사로 해서 9월 15일 경에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7억 원 정도 지출되어 있고 진행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급하고 완료할 예정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아직 공사비가 지불될 것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얘기네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578페이지, 예산절감액(유보액)은 뭐예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권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절감 분을 뺀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절감했기 때문에 금액이 남아있는 거란 얘기네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 566쪽이고요. 평택시도 한센병 환자들이 있습니까?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2명 계십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북부에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분들 생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도비나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거죠?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월 181만 5,00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매월 181만 원...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아니, 매월이 아니고...

미연

곽미연위원장

매년?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미연

곽미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의료비도 지원되는 거죠?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전액 지원인가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저희가 전염성이 강한 분들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혐오스러운 질환인 부분이 있어서 관리·감독이 굉장히 철저해야 될 것 같아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현재 계신 분들은 다 치료가 완료 됐고요. 고령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가 한센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새로운 환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외국에서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낙인이 된 게 토양에도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종한 위원입니다. 2가지만 여쭤볼게요. 568페이지 국가예방접종 국비사업이 있잖아요. 21억 원에서 18억 원 쓰고 2억 5,000만 원 남았는데, 국가예방접종 민간이전이면 병·의원에서 하고 저희가 지급해 주는 형태고...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국가예방접종이면 주로 독감이나 이런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BCG라든지, 인플루엔자라든지,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수두, 홍역 그런 것도 있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100% 지원이에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2억 5,000만 원씩이나 남았죠?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어린이들 출생 숫자가 계속 감소되다보니까 예산은 국가에서는 전년도 상반기 중에 확정돼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전체가 다 100% 맞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갭은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작년 대비 홍보가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매년 이렇게 남아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매년 조금씩은 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 대상에 예산은 110% 정도가 오기 때문에 조금 남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2억 5,000만 원이면 재작년 결산에도 2억 5,000만 원 정도 남았다는 거죠?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그 정도 남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덜 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 부탁드립니다.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예, 수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7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직 전환으로 비용이 바뀌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현재 송탄보건소 관할에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신 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지금 시간선택제가 18명 있고, 공무직이 16명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공무직은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신 거예요?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된 것이 맞습니다. 작년 3월 20일 날 16명이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남아계신 시간선택제분들은 계속 시간선택제로 계시는 거고?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분들도 공무직으로 전환해 주길 바라는 것 아니에요.

달영

서달영보건사업과장

공무직이나 인건비를 상승해 달라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논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저희 직원 입장으로 보면 반드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도 같은 일을 하면서 한쪽은 정규직이라고 해서... 또 더군다나 기간제까지 공무직으로 전환해 준 상황에서 시간선택제도 공무직 형태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옳다고 보거든요. 같이 고민하고 해서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봉원

강봉원송탄보건소장

평택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유용희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미연 위원장님과 강정구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3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현액은 2,434억 4,261만 4,650원으로 지출액은 1,806억 9,799만 6,110원이며 이월액은 609억 3,557만 2,450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 명시이월은 147억 3,100만 680원이며 사고이월 57억 7,712만 1,690원, 계속비 이월 404억 2,745만 8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8억 904만 6,090원입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05쪽 건설하천과 소관 세출 주요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01억 7,965만 5,420원으로 지출액은 172억 1,839만 1,020원이며 이월액은 126억 6,652만 5,850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5억 6,971만 5,000원이고 사고이월이 5,087만 6,020원, 계속비 이월이 110억 4,593만 9,78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억 9,473만 8,550원입니다. 먼저 1217쪽 소하천유지관리 시설비 불용액 2,848만 원은 능골소하천 정비공사의 보상비 지원을 위한 집행잔액입니다. 1218쪽 하천유지관리 시설비는 불용액 951만 3,000원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각 출장소 재배정된 폐기물 처리용역의 낙찰잔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30쪽입니다.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 공사비 불용액 1억 8,492만 원은 도시공사 및 하수과 등 일부공정기간과 당초구조물 시공 구간 사면 동의 등 공사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236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비 불용액 3,515만 원은 의회 의견청취 및 공고, 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중지 중으로 용역비 미집행에 따른 1억 6,212만 2,000원이 사고이월이 됐으며 집행액 3억 271만 원 및 사고이월은 1억 6,21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42쪽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불용액 9,387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사용량 및 피크치를 분석하여 맞춤형 계획전력으로 한전에 변경 신청하여 계약전력 1,305kw가 감소되어 기본연구비 월평균 900만 원을 예산절감 하였으며 2018년에 9,387만 원의 공공운영비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50쪽 가내초교 일원 시설물 보수공사 불용액 690만 원은 공사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53쪽 교통행정과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69억 3,470만 3,100원으로 지출액 60억 2,867만 1,390원, 이월액은 7억 5,044만 6,850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 명시이월이 4억 8,000만 원, 사고이월은 2억 7,044만 6,85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558만 원입니다. 1258쪽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비 불용액 138만 원은 초등학교 주변 U형볼라드, 보호펜스, 도막형바닥재 설치 등 설치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61쪽 대중교통과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현액은 644억 8,016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634억 2,044만 8,200원이며 이월액은 8억 3,520만 원으로 명시이월비이며 집행잔액은 2억 2,952만 800원입니다. 1265쪽 택시카드결제기 교체설비 도비지원사업비로 불용액 315만 원은 신청자 38명 중 21명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266쪽 CNG택시 개조 국비사업비로 불용액 288만 원은 사업의 신청자 1명 중 1명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70쪽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현액은 4억 9,503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5,807만 290원이며 집행잔액은 3,696만 3,710원입니다. 1274쪽 내국인차량등록관리 기타보상금으로 불용액 200만 원은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1349쪽 교통행정과에 대한 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6억 1,318만 820원으로 지출액 88억 7,023만 8,040원, 이월액은 41억 8,146만 1,790원이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40억 9,923만 6,600원, 사고이월은 8,225만 5,190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 6,148만 990원입니다. 1354쪽 중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사무관리비 불용액 2,334만 원은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 참석수당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제작 등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1355쪽 주정차단속반 운영 배상금 등은 불용액 1,000만 원은 불법주정차 차량견인시 파손에 대한 배상금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1203쪽을 보면 전반적으로 보니까 건설교통국 지출액이 대략적으로 74.22%예요.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한 16.6%로 높고 이월액이 한 25.03%,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거의 쓴 것 같아요. 0.74%라 건설의 특성상 집행률이 높지 않은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과 중에서 특히 건설하천과가 집행률이 57.05%예요. 물론 계속비 이월비가 36.60%로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진행되는 거라 이해는 합니다. 집행잔액이 0.97%고 그다음에 도로사업과가 66.19% 계속비 이월이 20.78%. 그래서 집행잔액이 0.73%가 되는데 나머지 다른 과들은 집행률이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과가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데 신경을 더 쓰셔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구체적으로 질의 를 하겠습니다. 1212쪽 보면 내역설명 두 번째 칸 맨 밑에서 하천순찰근무자 피복비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아니고요. 하천순찰근무자를 지금 기간제로 씁니까? 아니면 단체에다 위탁을 줬습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기간제가 아니라 청경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명예감시원이라고 도비 받아서 1달에 8번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읍·면에 배정을 해서 고용해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정구

강정구위원

단체한테 줘서 하는 것도 있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궁금해서 질의 를 했고요. 1216쪽 보면 교포천 개보수공사들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내가 민원사항으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교포천 다리 끝나는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로 들어가는 데, 교포천다리 옆 가드레일이 너무 높게 설치되다보니까 옆으로 들어가는 동네들 안화리 쪽에서 나오다보면 지대가 낮아서 차들이 오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우선 위원님한테 실무진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전문가 도로교통공단에도 자문을 받았고 로터리 형태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현재의 여건 가지고는 안 되고 개선을 해야 돼서 저희가 볼 때는 추가매입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 그 안을 만들어서 안전조치는 해놨는데요. 그 부분은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세워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가 안화리 쪽에서 나오면서 좌측에서 오는 차들이 가드레일 때문에 높아서 보이지 않다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바로 나와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로 좌회전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바깥은 차가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좌회전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네.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계속 노력 중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리고 도로사업과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1226쪽에 보면 맨 위 집행내역에 내기-신영간도로 확포장공사 이게 시도 1호선이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공사를 하는데 공사금액을 보니까 감리자가 없을 수 없는데 거기 혹시 감리자 없습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감리대상사업은 없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아닙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감독승인보고서는 누가 작성합니까? 공무원들이 합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공무원이 감독을 하는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현장 출장보고서도 마찬가지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네.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감독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더 이상 진행은 안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하셔서 두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1228쪽 시도6호선인데 안중-길음IC 도로확포장공사 이게 송담리 쪽에서 나와가지고 본래 대반4리 마을을 통해서 가는 도로를 말하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근데 지금 여기가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기존 가는 마을 관통해서 가는 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다 알고 있다가 밑의 대반천을 통해서 사이드로 빠져서 나가는 것으로 저번에 주민설명회를 갑자기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공청회 도 하고. 그런데 대반천 쪽으로 갔을 때가 그 당시 설명회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용절감이 한 10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예산현액들을 보면 100억 원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는지 납득이 안 가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을에서는 관통해주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반천 쪽으로 사이드로 돌아가다보면 안전이나 이런 쪽은 좋은데, 그렇게 하다보면 마을과 마을 사이를 갈라놓는 형태가 나올 수가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반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도6호선은 당초의견을 보면 대반취락지구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대반취락지구로 해서 예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인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도 그쪽 길음리로 해서 팽성쪽으로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거의 간선기능을 갖추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도 4차로로 확장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다른 분들이 아니라 기존의 주유소라든지 그 도로가 바뀜으로써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거고 어떻게 보면 큰 도로가 마을에 바로 붙어 있으면 사실 안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설명회를 2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전에도 이장님하고 했던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찬성하시는 분이 더 많지만 도로변에 붙었던 분들이 경제적 손실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향후에 더 설득을 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 제가 듣기로는 서명을 받아서 42명 마을 인원들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마을 전체가 거의 원한다고 바라봐야지. 몇 명들은 나오신 분들 중에서 얘기하는 거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지역구이기 때문에 보면 대반4리 쪽들은 그쪽을 관통해주기를 원해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은 알지만 충분히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지. 그 몇 분이 요구한다고 해서 같이 선동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위주로 해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장래를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과에서 대응을 잘못했던 부분이 저한테도 그랬어요. 저한테도 공청회 전날까지 제가 중간에 수시로 확인을 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기존도로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반천으로 가는 것을 2안으로 잡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민설명회 할 때는 기존도로 1안은 전혀 얘기 않고 2안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거기가 절대농지들이 있다 보니까 정부하고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만약에 잘 되면 2안으로 가려고 했던 거고, 안 됐으면 1안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비출 수는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게 맞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다 1안으로 하고 있다가 갑자기 주민설명회 때 2안으로 가니까 반발이 더 나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잘 파악을 하셔서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네. 충분히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1240쪽을 봐주시죠. 가로등 보수관리 유지비가 쭉 나오는데 중간 정도에 집행내역하고 그 밑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1243쪽 위에도 그렇고 이게 중간에 나와 있는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전기료를 말하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 밑에 있는 거는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실제 유지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안전기를 교체한다든지 보수하는 것들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1243쪽 맨 위에 있는 집행유지관리비는요?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이것도 같은 성격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게 시설비입니까? 설치하는 거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네. 위에는 유지관리고요. 이 위의 것은 재료비를 산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재료비고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네.

정구

강정구위원

밑에 보니까 825만 7,590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이게 여기서 나온 것은 도로사업과이기 때문에 아마 남부권 읍·면·동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송출이나 예를 들어 안출 같은 데는 사실 읍·면·동으로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남는 게 있으면 안출이면 안출을 통해서, 송출이면 송출을 통해서 남는 부분을 지원해줄 수는 없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근데 이게 825만 원이면 금액 대비해서는 거의 쓴 편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거의 유지관리니까 마지막까지 일정금액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쓴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보안등을 새로 설치한다고 해도 80~100만 원 사이니까 사실 이게 800만 원이면 시골에서 상당히 많이 또 필요로 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런 면이 있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출장소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네. 1249쪽 그늘막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새 그늘막 설치하시면서 색깔이 바뀌었죠? 녹색에서 청색으로 바뀌었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네. 청색으로 바꿔봤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자외선을 많이 차단하는 색이 무슨 색인지 아시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아마 짙은 푸른 계통이 많이 차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쉽게 말해서 흰색부터 짙은 색으로 갈수록 자외선 차단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흰색 같은 경우가 자외선 차단율이 94.8%예요. 검은색이 97.6%고.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으로 놓고 보면 짙은 색으로 갈 수 있는 게 유리한데 문제는 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차단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쉽게 말하면 열을 받아들이는 게, 차단하고 투과하는 게 많다보니까 어두운색으로 갈수록 더 더워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그나마 다 만족하는 게 무슨 색인지 아세요? 즉 자외선도 차단을 하고 또 더워지는 것도 덜 덥게해주는 색. 그게 녹색이에요. 그래서 녹색이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 그 주변 나무들하고 배경도 맞고. 그다음에 문제가 또 뭐냐면 청색을 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나중에 지저분해지면요. 짙은 색들은 때 지저분해도 때 같은 게 별로 표시가 안 되는데 이 푸른색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어두워져요. 쉽게 말하면 때가 많이 타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색 같은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참조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저희도 검토는 했는데요.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교사거리 그쪽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양교사거리 거기 언덕배기에다 많이...

승화

최승화교통행정과장

저희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곳인데 거기 회전교차로 검토를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언덕배기라 시야를 가려서 회전교차로는 불가능하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백봉리 들어가는 도로를 안출에서 건설 중에 있잖아요. 그 도로가 다 완성되면 교통섬을 만들어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아시지만 신호등이 점멸등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상신호 운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회전교차로 하는 걸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 질의 를 왜 했냐면 1257쪽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같은 것 설치비용들이 나오길래 지금 그 언덕배기가 잘 안 보이고 또 양교리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하고 지금 청북 쪽에서 오다보면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오다가 이게 야간이나 새벽 같은 때 차가 무진장 다니다보니까 사망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 인명사고가 안 나게, 주민들도 그렇고 많이 민원을 주셔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화

최승화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1266쪽이요. 맨 밑에 보면 주요집행내역에 자가용 및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행위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포상금 지급이 15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잔액이 49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전체 640만 원 중에서 집행률이 23.43%고 그다음에 잔액 남은 게 76.56%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예를 들면 지역구 포승 같은 데는 상당히 불법렌터카들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택시업계하고도 많이 마찰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신고가 안 들어옵니까? 상당히 파파라치 같은 거 찍어가지고 신고한다고 들었는데. 집행률이 별로 높지 않아서.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15건 정도 된 건데. 그전에 2017년, 2016년 정도에는 건수가 많았는데 작년에는 사실 접수 건수가 적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쪽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단속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1266쪽을 볼게요. 두 번째 칸에 버스승강장 신설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총 46개 설치했는데 신규가 14개고 교체가 14개예요. 남부 쪽에 15개 설치했는데 신규가 6개고 교체가 2개고, 북부가 총 14개 설치했는데 신규가 3개고 교체가 6개고, 서부가 17개 설치했는데 신규가 5개고 교체가 6개예요. 그리고 2019년도를 보니까 현재까지 총 18개 남부가 7개, 신규가 2개 교체가 5개, 북부가 5개를 설치했는데 신규 1개, 교체 4개, 서부가 6개 설치했는데 신규 2개 교체 4개예요. 그래서 교체를 했을 때 노후버스승강장 재활용이 어떻게 되나 한번 자료를 받아봤더니 2018년도에는 총 19개를 했는데 신규가 5개, 교체가 5개, 남부 쪽에 6개를 총 설치해서 신규 하나, 교체는 없고요. 북부가 3개인데 신규 2개, 서부가 10개 중에서 신규가 2개고, 교체가 5개예요. 그다음에 2019년도를 보니까 총 9개에서 신규 7개 교체 2개, 남부가 5개를 설치했는데 신규가 5개 교체는 없고요. 북부는 1개 교체 없고. 서부가 1개 교체가 2개.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기존에 있던 교체하는 것은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멀쩡한 것을 없애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떼다가 주고 그러는 면에서는 저는 절감한다고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자료를 드렸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민원을 받아서 현장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보면 서재초등학교, 그러니까 평택 센트럴자이1차에서 서재초등학교로 가고, 서재초등학교에서 평택 센트럴자이2차로 가는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그런데 뒤를 보면 서재초등학교 같지 않고 시골 같죠? 제가 사실은 대중교통과에 홍원3리, 홍원5리, 홍원7리 가는 두 군데가 옛날 벽돌 버스정류장이에요. 비도 새고 그래서 교체해달라고 해서 교체했는데 이 2개를 설치해주신 거예요. 재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게 그렇다면 서재초등학교에 있는 데 것을 떼다가 홍원3리, 홍원5리, 7리 쪽에 가는 곳에 이것을 갖다 붙여놓은 건데 서재초등학교에는 그러면 그거 떼고 뭐를 설치했죠? 서재초등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네. 동삭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거기 버스정류장이 필요 없는 데인가요? 거기 것을 없애고 떼다놓은 겁니까? 아니면 새것을 갖다놓고 여기 있는 것을 떼다가 홍원리에다 갖다놓은 겁니까?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확인을 해봐야 제가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좋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냥 대중교통과 가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왜 그러냐면 설치를 언제 했는지 아세요? 6월 3일 날 했습니다. 거의 한 열흘이 다 돼가죠. 이것을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재활용하는 건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서재초등학교라는 게 다 써져 있고 시간표도 다 평택 것을 갖다 거기에 붙여 놓으면 홍원리 주민들은 ‘이거 뭐야. 서부를 무시하는 거야? 다른 데는 새것을 하고 서부는 헌 것을 갖다놓고. 더군다나 쓰던 것 떼지도 않고.’ 이것 떼가지고 깨끗이 해서 갖다놨다면 이해가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거기엔 홍원리 시간표가 안 돼 있고요. 서재초등학교라고 돼 있어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민원처리한 시의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그건 죄송하고요.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 부분 설명을 하세요. 제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죄송하고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옮길 때 좋다, 이거예요. 저한테는 재활용이라는 말도 안 했어요. 이것 다 떼고 깨끗하게 해서 갖다 놓는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재활용도 아니고 새것 2개를 해줘서 고맙게 여겼어요. 그러면 헌 것 갖다 놓은 것도 사실 기분이 안 좋은데 거기 있는 것을 가지고 서재초등학교 시간표가 이 순간에도 써 붙여져 있으면 이 민원처리한 시의원의 입장은 뭐가 되고 주민들이 입장은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죄송하고요. 조치하겠습니다. 하여간 상식 밖의 일인데 아마 직원도 업체가 자기 편의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상식 밖의 일이라 이해를 해주시고요. 조치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정확하게 적으세요. 자료 요청하는데 서재초등학교 현 자리에 무엇을 설치했는지, 사진 첨부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만약에 거기에 신규설치하고 이것 떼다가 여기 갖다놨다면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시 자료를 요청하는데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재활용한 것,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떼다 다른 데다 놓은 것 정확하게 주소지, 대상, 위치 사진까지 첨부해서 어디서 떼다가 어디에 갖다놨는지. 그리고 떼놓은 자리에는 다른 것 설치했는지. 2018년도 2019년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잘못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저한테 전화 와서 창피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진짜 고맙다고 가서 인사 몇 번하고 수고했다고 했는데 이것 보고 나서 진짜 멘붕 상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정 질의 를 할까하다가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네. 죄송합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1273쪽 차량등록사업소인데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맨 위에 보니까 주요집행내역에 보면 임시운행번호표 구입, 임시운행반 처리비용, 이륜자동차번호판 구입비 이런 게 나왔는데 번호부착비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이것 혹시 번호부착해주는 것 대행 위탁준 거 아니에요?

권희

이권희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자동차등록사업에 2개 업체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위탁비가 여기 왜 안 나와 있죠? 자료를 보니까 위탁비가 없어요. 이것은 다른 비용으로 주는 겁니까?

권희

이권희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서 번호판을 제작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작해서 팔기 때문에 저희는 가격만 결정해주는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면 수요자들한테 직접 받아가지고 처리한다는 거죠?

권희

이권희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해했고요.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1209페이지 보세요.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자전거도로 활성화 추진해가지고 자전거보험료 50만 4,207명한테 1인당 304원씩 보험료 집행이 됐다고 여기에 써져 있습니다. 이 인원은 어떤 대상인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공구상 인구하고 외국인등록인구 포함해서 50만 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자전거 타는 사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우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나가셔서 자전거 타다 사고나도 이걸로.

영주

김영주위원

외국인 포함?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실시가 언제부터 된 거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이게 2016년도부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민안전보험이라고 또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분들은 이것을 착각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실시됐는지 잘 몰라서 자료 준비 좀 해주십시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자료를 더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편의시설 설치 1209쪽 상단에 보면 3,000만 원 예산 중에서 2,640만 1,500원이 써져있는데 자전거이용편의시설 물품 중에서 자물쇠 200개, 현수막 26개, 58개 해서 됐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자물쇠 같은 경우는 차량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볼라드를 빼게 했는데 그것을 잠그는 자물쇠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치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현수막 같은 것은 자전거 안전이라든지 홍보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물쇠, 현수막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물품을 또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잘 알았고요. 1211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도로 구축사업해가지고 삼정리 자전거연결도로 이 공사가 3억 8,848만 원 책정이 됐는데요. 자전거 도로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길음리에서 삼정리까지 가다보니 중간에 끊겨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연결된 상태입니까?

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국제대교에서 조금 더 한참 내려가면 거기도 자전거도로가 끊겨있더라고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신왕리에서 평택호까지 아직 안 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 도로가 연결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도로는 언제쯤 연결이 가능하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지금 그게 시도9호선이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시도9호선을 하면서 제방제측 옆에다 자전거도로를 계획 중에 있는 건데요. 시도9호선 사업비가 많아서 단계별로 해야 되고 또 평택호관광단지를 하게 되면 일부 조성이 되고 해서요. 저희가 볼 때는 2023년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요새 서울 한강에서 평택호까지 자전거로. 이런 타이틀 아래 프레임이 연결되고 있잖아요. 평택에 진짜 걷거나 자전거 타고 갈 도로가 그나마 진위천유원지에서 평택호까지 연결돼서 시민들이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면 공사구간이 꽤 오래됐는데도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산천 위쪽으로는 지난주에도 자전거 행사를 오산시 안민석 의원이 와서 탄천까지 가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오산천하고 진위천하고 그것을 국토부에서 하게 되면 2023년이면 완료가 될 것 같고요. 지금 2023년도면 평택호관광단지하고 신왕리 사이가 빨리 되면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일단 저희가 국토부 서울청에다 평택호 쪽에는 아산 쪽에서 변경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영해달라고 했고요. 아니면 시도9호선을 해야 되는데 우선 먼저 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쪽 부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게 관광단지도 형성이 돼야 하지만 일단 이 도로라도 개설이 돼야만, 이게 오성강변 르네상스 그쪽에서부터 연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간이 끊긴 아쉬움이,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 자전거횡단도로 개설부터 조속히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1225페이지 보면 평택호횡단도로 건설 맨 위에 512억 4,368만 1,930원의 예산이 책정됐죠. 여기에 보면 계속 이월비 해가지고 171억 8,773만 3,500원이 계속비로 이월이 돼 있습니다. 국제대교에서 평택호환황해자유무역지구까지 연결되는 도로죠. 보니까 장수교차로 거기까지만 연결이 되고 39번도로 밑에서 이게 끊겨 있습니다. 이것은 환황해자유무역지구 옛날에 중곡선 개발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같은데 언제쯤에 연결될 건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11.69km해서 공구가 1공구, 2공구로 나뉘는데 1-1공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곡선의 현덕지구거든요. 그게 해안38국도선부터 39호 장수교차로가 2.2km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022년도까지 계획이 원래 목표인데. 어제도 국비 확보차원에서 시장님하고 행안부장관 면담하고 왔습니다. 만약에 국비가 제대로 확보되면 2020년도에 마치고요. 안 되면 2023년도까지 부득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 도로를 보면 거기서 끊겼는데 이게 지하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고가로 올라가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입체화 돼서 지하차도로 갈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되기를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리고 1229쪽 보면 맨 밑에 고덕산단진입도로 개설공사 8억 3,971만 8,000원이 책정됐습니다. 명시이월이 3,264만 6,370원하고 사고이월 6,141만 2,000원이 책정이 됐는데 여기 위치가 지금 어디쯤입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이게 국도1호 송탄에서 가다보면 한신주유소 있는 데 공사하는 거기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제교차로에서 나와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돼있더라고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철도변 반대쪽 횡단까지는 다 돼 있고 이것만 철도 밑에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하차도를 하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혼난 건데, 실제 3개 업체가 컨소시엄해서 들어왔는데 주관사가 부실해가지고 가압류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돈 집행을 못 해서 이렇게 됐던 부분이고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병배 부의장 님, 이윤하 운영위원장님도 질타하셨는데 그것은 내년 6월 전까지 부득이 공사가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 국도1호선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여기를 매번 갈 때마다 그런 것을 느끼고 민원도 많이 받습니다. 조기공사가 이루어져서 원활한 교통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짧게 한 5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산건위 소속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님들을 잘 뵙지 못해서 이런 자리에서 조금은 행정감사 식으로 이야기가 되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은 2018년도 세출결산 예산 집행률이 74.2%입니다. 건설하천과나 도로사업과의 특수목적 사업 대비해서는 그래도 예산 집행률이 타 부서에 비해서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보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집행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예산이 2,400억 원 정도면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도로하고 건설하천이 반 이상인데요. 특히 도로사업은 간선도로 같은 것은 계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전에 조금 영향이 있었던 게, 평택호 횡단도로 전도사고 때문에 좀 딜레이 돼서 계속사업비가 지출이 잘 안 돼서 더 이월이 많이 된 것도 있고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희가 계획은 6월까지 보상을 하고 연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보상이 잘 안 됩니다. 보상이 안 되면 재결신청을 해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야 되는데요. 31개 시·군이 전부 신속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다 몰려서 평상시에는 3개월~6개월 정도는 됐었는데 빨라야 6개월 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잘 안 됐고요. 저희가 도로사업 같은 경우에 착안한 게 뭐냐면 사전에 동의 를 받고 있습니다. 동의 율이 좋은 데에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해보는데, 그것도 그렇게 원만히 되지는 않고 있지만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특성상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타 부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50억 원 이상 금액이 큰 경우에 특히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산검사위원님들이 매년 결산검사를 하고 지적을 한 내용들이 2015년, 2016년, 2017년도 계속 한 가지를 가지고 ‘이월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그렇게 안 되게끔 각별히 유의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물론 특수성이 있겠지만,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정말 다시 한 번 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심한 부서는 집행률이 17%, 18% 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예산 편성의 의미가 전혀 없다, 그렇게 할 바에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까지 있으니까, 각별히 유념해주면서 사업하기를 부탁드리고요. 부서별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21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잘 몰라서 여쭙는 거고요. 통복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서 “통복천 전기 및 수도요금지급”이 어디에 지급되는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화장실하고 분수대. 그다음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통복천에 가로등이 한290개 되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준공미도래” 5,087만 6,000원은 뭐가 준공 미도래 됐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고이월 된 게 뭐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5,087만 6,000원이요? 이것은 사업기간이 모자라서 원인행위를 해놓고 이월시킨 경우가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형태

김형태건설하천과장

정확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복천 하류 횡단교량 야간보행등 설치가 전에 해서 금년도 1월 15일에 준공한 거고요. 그게 757만 7,000원 정도 이월된 거고요. 두 번째 통복천 출입차단 안내시설 설치가 4,329만 원으로써 금년도 1월 21일 날 준공됐습니다.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했던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사고이월 내역은... 조금 있다가 지적을 일부 하겠지만, 이런 것은 내역이 있으면 굳이 지적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228페이지 보겠습니다. 도로사업과. “고덕산단진입로 배수관 매설공사”하고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한신주유소 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거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주요집행 현황서에 공사대금 가압류 돼서 내역이 올라온 게 도로사업과가 거의 유일무이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하고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만... 지금 공사대금 가압류로 인해서 원청업체 밑에 있는 하청업체 체불 건들은 해결이 다 됐습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대부분 정리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몇%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80% 이상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앞으로 20%도 마저 정리가 다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불이익이 일부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그것도 6월 말까지는 정리 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체적으로 체불됐었던 금액이 얼마였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한 17억 원 정도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부분도 17억 원 정도까지 체불이 가기 전에, 중간에 우리가 관리감독이 철저히 됐으면, 중간에 한번쯤 걸러줬으면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불도 체불이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컸겠지만 그 지역을 오가는 운전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공사로 인해서 그러한 구조막의 불편함 때문에 불의의 교통사고가 야기된다. 제가 자료를 일부 뽑아보니까, 그 공사로 인한 사고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대형사고까지는 없었지만 접촉사고도 있었고 구조막 같은 것을 들이받는 사고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사실 공기가 좀 단축됐으면 그런 위험률에서도 많이 해소가 되었겠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러한 원청사고가 없게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공기 또한 지나다니는 운전자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245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일부러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사업 과목에 “설해예방대책”으로 되어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2억 2,7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주요집행 내역도 “설해예방대책”입니다. 또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설해예방대책이 맞겠지만 통계목에 조금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3,270만 원에 대한 주요집행 내역도 “설해예방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재료비가 있죠? 재료비도 보면 주요집행 내역이 “설해예방대책”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것을 잠깐 내려다보면 이월내역을 봐야 ‘아, 이게 재료가 염화칼슘이구나.’ 이렇게 이해 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역설명이 잘못되어 있다. 내역을 아주 상세하게 끔은 할 수 없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기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1,256페이지 봐주세요. 교통행정과 것. 똑같은 상황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세부사업에 “교통 안전 시설물 관리”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 도로사업과 같은 경우에 대비를 해보면 여기에도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에. 그 옆에 통계목 시설비 있죠? 쭉 우측으로 가서 내역설명에 주요집행 내역 되어 있습니다. 1,256페이지 중간쯤에. 도로사업과 쪽을 비교해보면 그냥 그야말로 주요집행 내역에 “교통 안전 시설물 관리”로 해서 금액이 들어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상세하게 많이 해놓으셨어요. 시설비 해서 뭐뭐뭐 좀 구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1,244페이지를 보셔도, 맨 위를 보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 통계목에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주요집행 내역은 똑같아요. 세부사업 맨 위의 내용 “도로유지보수” 40억 원짜리 공사인데 40억 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도로유지보수”로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보시면 다 그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47페이지를 보십시오. 여기에도 “우범지역 밝은거리 사업”이 있습니다. 3억 4,9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집행내역에 “우범지역 밝은거리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밝히셔야 되는 게 맞죠. 그래야 결산검사위원들이 물어보지 않겠죠? 이런 건 좀 내년도에도 교통행정과 정도에 맞게끔 자세하게... 아주 자세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구분은 어느 정도 하셔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이렇게 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윤하

이윤하위원

1,245페이지를 봐도 사고이월 내역에 “자재창고 공간부족에 따른 물품납입기간 지연”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료비가 염화칼슘이 맞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자재창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지제역 있는 데, 버스 서는 데에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000평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000평정도요? 창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원래 저희가 다 쓰는 건데 버스가 일부 쓰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눈이 거의 안 와서 큰 문제는 없었겠지만, 재료창고가 공간이 부족해서 그 다음 해에 어느 정도 빠지고서 다시 집어넣으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몇 해 전에 눈이 엄청나게 왔을 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중국에서 긴급공수해서 한번 쓰신 적 있으실 거예요. 평택항으로 들어온 적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불량품이 들어와서 한번 난리난 적이 있었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득이 날씨와 관계없이 저희가 원인행위를 해놨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기에 사려고 하면 제품도 없을뿐더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불량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놨던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부분도 공간이 부족하면 증축도 한번 고려해보심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1,249페이지 “그늘막 쉼터 조성공사”입니다. 이거 2018년도에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40개소 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019년도에는 몇 개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80개소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공정하게 설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인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왜 내 동네에는 이런 게 설치가 안 되어있지?’ 조금 전에 건설교통국 회의하기 전에 제가 전화 받는 것 보셨죠? 그게 바로 이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요. ‘왜 우리 동네는?’이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 동네에만 이게 없지? 옆 동네에는 있는데.’ 자꾸 이런 민원전화에 시달리는 게...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만큼 시민편의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주심에 고맙기는 하지만... 전체 100% 시민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지역 지역의 세세한 민원 같은 것은 바로 바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추가로 더 해보도록 노력하고요. 이게 읍·면·동에 조사해서 신청 대상을 받아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저희 기준에 안 맞는 곳도 설치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잠깐 제가 그늘막에 대해서 보충 질의 잠깐 드릴게요. 어제까지도 설치가 안 됐는데 오늘 보니까 설치된 구역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보면서 관심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 좀 할게요.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는 나무그늘이 있는 곳에 파라솔이 펴져 있어요. 건너편에는 나무가 있고 건너편에는 빌딩이 있잖아요. 그러면 빌딩 있는 쪽은 햇빛이 많이 들어가 있고 나무그늘이 있는 쪽은 그늘이 지니까 그늘막이 없어도 되는데... 그래서 혹시 차후에 그런 시설이 설치될 때 오른쪽 왼쪽 건너서 볼 때 그것을 잘 고려해서 설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대당 설치비는 얼마나 되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150만 원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시민들께서 호응도가 좋다면 추가적으로 추경을 세워서라도... 추경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때는 너무 늦어지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1회 추경 때 했었는데 좀 감액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대중교통과 1,267페이지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개최를 안 하셨어요. 맞습니까?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예, 그것은...

윤하

이윤하위원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예,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안건 이 부재해서...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한번 위촉 심사를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도비사업으로 해서 도시공사에 위탁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시비도 들어가나요?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시비 80%, 도비20%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아, 시비가 80%나 들어가요? 이게 37억 원이나 투입되는 사업인데, 더군다나 이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업을 펼치는 데에 있어서 증진위원회 같은 것은 그래도 1년에 많이는 아니더라도 상반기 하반기 정도 개최해서 교통약자들을 위한 의견청취도 하고 다양한 의견도 청취해서, 어차피 도시공사 쪽이 위탁사업이니까 그쪽에 전달해서 좀 더 나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조례도 2007년도면 한 12년 13년 정도 전에 조례 제정이 돼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배려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의견수렴도 다각적으로 해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기왕 만들어진 조례는 철저하게 잘 활용해야 되고, 특히 위원회 같은 게 만들어져 있으면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좀 더 나은 정책이 나올 수 있게끔 각별히 유념해서 진행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세요.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하천과 .1,208페이지에 보면 “소송판결에 의한 배상금 지급”이 있는데, 2017년도 패소 소송분 2건 배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본예산 에는 얼마 편성했던 거고, 이게 추경에 편성했던 겁니까?

형태

김형태건설하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상금 등은 소송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하고 2건인데요. 저희들이 소유권을 국가에서 넣었다가 추후에 후손들이 자기 땅이라고 해서 소송에서 이겨서 다시 찾아간 땅들이거든요. 그것에 따른 배상금하고 그 사람들이 땅에 대해서 그동안 국가가 가지면서 이득을 못 한 것에 대한 이익금까지 해서 보상해준 내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상은 그렇게 해준 부분이고. 그러면 이것은 원래 매년 본예산 에 편성했던 겁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소송이 있는 경우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추경이든 빠른 시기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불법노점상 예산이 1억 3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490만 원. 1,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게 올해는 예산을 1억 3,000만 원으로 올렸더라고요. 2018년도 결산 해보면 이게 어떤 겁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이 잔액은 용역비로 나가는데 철거할 때 철거비, 장비 임차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계고를 해서 다행스럽게 자진 철거한 것도 있고 철거를 일부 저희가 하는 것을 유예한 부분이 있어서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른 타 지역 같은 데에, 지자체 중에는 단속만이 아니라 대안 을 모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두 가지 다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속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단속이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죠. 있어서는 안 될 곳들,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것 말고도 대안 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까지도 다음에는... 우선 대안 계획이 나와서 그것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 다음에 “도로 교통량조사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보니까 전체가 평택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왜 국도 또는 지방도인데 우리가 예산지원을 한 번도 안 받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요청을 안 한 게 아니라 지방도는 지방도 관리가 들어오고 국토부에서 하는 건데... 주로 이 교통량조사를 하는 이유가 도로관리도 있지만 도로의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대체도로를 한다든지 이런 기본 자료가 되거든요. 지방도 내지 국도를 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기존에 국토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상시 교통량을 체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신궁교차로 있는 데, 팽성 추팔산단 지나서 국토부 카메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데, 추팔산단 위쪽에 교통량이 되어 있어서 실제 그 교통량이 다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도 국도5차년 계획에 이런 것을 신청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량 조사 시점도 바꿔달라고 건의 해봤는데 안 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교통량 조사할 때 교통량 추이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도로 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올해는 이게 완료 된 겁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올해 됩니다. 작년에 세워서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1,210페이지에 보면 “당거리 데크교량등 정비공사 외 2건”인데 당거리 데크교량등 정비공사하고 2건은 또 어떤 겁니까?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지도로 해서 어디가 몇 년도에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제공해주십시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당거리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옛날에 자전거도로 보니까 전에는 나무로 해서...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소음 때문에 다시 하게 된 겁니다. 민원 때문에.

승영

유승영위원

보니까 그것을 다시 시멘트로 바꿔났잖아요. 이 공사는 2018년도에 한 공사입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주요 원인이 소음 때문이에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주된 민원이, 자건거 타고 가면 소음이 굉장히 심하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당거리 분들의 지속된 민원이 있어서 작년도에 예산 세워서 이것을 교체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괜찮고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시멘트라 그게 또 보기에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보기엔 안 좋죠. 그런데 소음이 많이 줄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 설치한 것하고 정비한 것 처음 설치는 언제 했어요? 시멘트는 2018년도에 했으면...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 년 됐던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된 거잖아요. 했다가 주민 민원 들어오면 다시 공사하고... 그러면 할 때 거기가 마을하고 근접해했으면 그런 부분까지... 물론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파악하긴 어렵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이후에... 계속 자전거도로사업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이런 일은 계속 유념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1,211페이지 “통복사거리~군문교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형태

김형태건설하천과장

통복천 교량에서부터 원평동사무소 근처로 해서 거기까지 오는 겁니다. 군문교 입구까지. 작년 그때 한 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사업한지 얼마 안돼서 또 한다는 민원도 좀 나오더라고요.

형태

김형태건설하천과장

그 당시에 도면과 사진을 보면 크랙이 많이 가서 자전거가 다니기가 힘들다고 해서 완전 교체한 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 포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진위천 수변공간은 본청이 아니라 안중출장소에서 관리하나요?

형태

김형태건설하천과장

송탄출장소에서 관리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쪽은 송출이고. 그러니까 오성면하고 청북은 안출에서 할 것 아니에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 지나다 보면 농협 장례식장부터 백봉 가는 길 수변지역은 몇 년 동안 일제정비를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형태

김형태건설하천과장

더불어 설명 드리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도 2월부터 2024년까지 보축하고 자전거도로를 마무리하려고 공사 발주되어 있습니다. 아마 현장사무실을 문화마을 쪽에 짓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225페이지에 보면 “평택호횡단도로 건설”이요. 이것은 저희가 내용적으로 보면, 미군이 여러 가지 계획들 중에 보면 평택항으로도 연결되는 필수적인 거잖아요. 사실 국비를 더 받아야 되는 사업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불가능한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사업재원계획은 다 편성된 거고요. 다만, 사업시기가 2022년까지 마치려고 하는데 나머지 3년은 균등배분 하려고 하거든요. 사업 내용에 따라서 많이 들 때는 많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어제도 시장님하고 행안부장관 만나서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일부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주민들이 워낙 오래 기다린 사업이기도 하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팽성대교 확장공사”는 언제 어떻게 시작하는 겁니까? 아직 공사는 착공 안 했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공사는 업체 선정이 됐고요. 2차로가 신설되고 자전거도로까지 포함해서 확장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언제 착공예정입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공사는 업체까지 선정됐어요. 착공은 바로 들어가는 거고요. 업체 선정을 해서 한 거고, 우기철 지나서 아마...

승영

유승영위원

8월 달이나 9월 초에 들어간다는 거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업체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왜냐하면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 갔을 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주민들은 도대체 저거 언제 하는지...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아마 본격적으로는 우기철 지나고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 자전거도로 민원도 많고... 그다음에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 이건 하고 있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기철에 침수가 되기 때문에 빗물펌프장이 먼저 조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8월에 통복도시개발사업지구에 빗물펌프장이 완료되니까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공사도 못 하는데 공사 계약해놓은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그때 발주됐던 게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부분은 좀 현재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닌데... 하여튼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의원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도 좀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금 낭비잖아요. 액수가 얼마가 되냐,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적든 크든 간에.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도로 공사하는데 워낙 보상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신 것은 저도 알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들은 해당 지역 의원님들한테도 별도로 보고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일이 어떻게 다 되고 있는지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그늘막도 말씀하셨는데, 분무형 시설은 도로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다른 과 소관입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쿨링포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에 4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해봤는데요. 찬반이 좀 나뉘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쿨링포그 나오면 화장이 지어지고 뭐가 떨어지고 하니까 싫어하시고 어떤 분은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썩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작년에 할 때는 처음에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저희가 그때도 돈을 좀 많이 들여서 했었던 건데, 올해도 설치해서 4개소는... 지금 여기 출장소 앞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황을 보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출장소는 어디에서 설치하는 거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출장소에서 설치한 것을 저희가 돈을 배정해주고요. 그때 그렇게 했던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간격 가지고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촘촘하면 시원하고 간격이 넓으면... 국장님 말씀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호불호가 좀 나뉘어서요.

승영

유승영위원

“교통신호동 투광기 설치사업” 2018년도에는 집행잔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투광기가 상대적으로 불량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좀 달라졌나요?

승화

최승화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투광기 일제조사를 했는데요. 투광기 설치된 종류를 보니까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 설치한 것은 부품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보수나 신설하는 것으로 예산을 따져보니까 6억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6억 원을 도비를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경기도 2회 추경에 그것을 세워서 6억 원을 내려주기로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6억 원이 내려오면 투광기 고장 난 것 다 고치고요. 그다음에 투광기 없는 데가 많습니다. 350군데가 투광기가 없는데 설치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잘 됐고요. 구두로가 아니라 실제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승화

최승화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물론 불가피성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볼라드라고 하죠? 플라스틱 같은 것. 이게 어떨 때 보면 미관을 해칠 정도로 너무 난무한 게 많아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규제봉이요.

승영

유승영위원

차 대지 말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셨겠죠. 2차선인데 해놓고... 그러면 차라리 도로를 좁히든지. 이게 쭉 세워진 것도 모양이 플라스틱으로 돼서 사실 모양이 예쁜 것도 아니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조금 연구하셔서 방침을 딱 정했으면 좋겠다. 평택여중사거리 같은 경우도 코너에 규제봉을 3개 이쪽 2개 해놨어요. 거기에 주차하니까 하지 말라고 하긴 해놨지만 그게 과연 정상적인 건지... 이런 코너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주차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코너에 못하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거기에 주차하지 못 하게 규제봉을 단다. 잘못하면 규제봉 천지가 될 것 같아요.

승화

최승화교통행정과장

이번에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4월 30일자로 시행하는 게 4군데 즉시단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소화전 5m, 길모퉁이 5m, 버스승강장 10m, 인도하고 횡단보도에 불법주정차를 하면 옛날에는 5분 유예해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즉시 단속하는 것으로 4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것을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시행해야지, 민원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니까 3개 설치하고 저쪽에 또 민원 들어오면 또 3개 설치하고 저쪽에 들어오면 또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미관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 물론 꼭 필요한 곳은 설치해야 되겠지만...

승화

최승화교통행정과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기초질서가 저희가 안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 기초질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고 싶지 않은데 부득이 하는 건데요. 하여간 홍보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1,263페이지에 보면 버스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시민과의 대화 때도 많이 나오고... “버스운수종사자 친절교육 강사료” 보면 액수도 얼마 안 돼요. 239만 원. 민원이 많잖아요. 특히 버스 이용자가 노약자들이 주로 타시잖아요. 물론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제일 핵심은 그 분들의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어려움들 속에서... 어려운 조건에서 하시지만 난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교육도하고... 물론 여러 가지 공영제 준공영제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하시고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버스노선 문제. 일방통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별도입니까?

승화

최승화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 지정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시내 일방통행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것을 용역을 하시든... 그것도 민원에 의해서 일방통행이 결정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어떤 곳은 거기로 들어가려면 유턴을 쭉 가서... 한마디로 그냥 가지마,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영업자 장사, 상가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통행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승화

최승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를 했기 때문에 하나만 간략히 물어보겠습니다. 평택호 자전거도로하고 평택호 강변도로가 신성장전략과에서는 2023년까지 예상으로 한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몇 개월 전에 제가 얼핏 도로과에서 한번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팽성에서 오는 자전거도로하고 강변도로가 끊겼잖아요, 평택호까지 연결이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하천관리 용역을 줬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용역이 끝나야만 하천관리를 제대로 해야만 나중에 공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딜레이 될 소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신성장전략과하고 또 도로과에서 하는 건가요? 하천과에서 하는 건가요? 말이 약간 달라서 궁금해서 질의 하는데 답변 좀 해주십시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동일한 답을 드렸는데요. 사업 전체 완료는 2023년 이후가 될 것 같고요. 시도9호선이라고 평택호 관광단지에서 시도6호선이 붙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설계를 해봐서 2차로로 하는데 어떤 높이로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 중에 있는데, 연장이 길어서 단계로 끊어서 해야 되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일단 평택호 관광단지~신왕리까지 자전거도로 끊긴 데를 먼저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만약 하게 되면 2023년까지...

정구

강정구위원

용역이 끝나야 된다는 거죠?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용역 끝나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저희가 개략 따져보니까 도로 개설까지 1,000억 원이 넘게 들어요. 이것은 선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의회에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게 검토가 되고 난 후에 단계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1단계가 자전거도로가 끊겼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시도3호선도 마찬가지인가요? 9호선에 연결되는 것.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신성장에서 일부 예산 세워서 저희한테 주고 이러는 건데, 그 부분은 같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제가 왜 질의 를 하냐면, 각 과에서 하는 얘기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안중출장소나 시에서 설명할 때는 다 2023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막상 딜레이 되다 보면 가뜩이나 평택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왜 딜레이 되느냐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신성장전략과와 협의를 해서 홍보할 때 통일시켜서 얘기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질의 를 드린 겁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미연 위원장님과 강정구 부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시 농업·농촌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1283쪽부터 133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28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145억 6,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4억 8,590만 원이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1억 5,000만 원과 사고이월 4,700만 원, 계속비 이월 2억 9,200만 원을 포함 총 4억 8,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 1억 원은 2018년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포장디자인 지원 연구용역비로 업체선정이 늦어져서 완료기간이 2019년으로 연장되어 발생되었으며, 5,000만 원은 리뉴얼 사업 설계비로 2018년 2차 추경예산으로 확보 사업공기가 부족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 4,700만 원은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중 공동브랜드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사업비 2,890만 원과 평택꽃나들이 연구용역비 1,840만 원으로 농업생태원 준공이 늦어져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비 이월액 2억 9,200만 원 역시 농업생태원의 시설비로 사업기간이 2019년까지임을 말씀드립니다. 집행잔액 5억 8,734만 원 중 지방예산 효율화에 따른 예산절감 유보액 3,000만 원이며, 농업생태원 준공이 늦어져서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비와 평택 꽃나들이 행사비 중 총 2억 700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나머지는 사업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현황에 대한 설명은 잔액이 1,000만 원 발생한 통계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8쪽 청사 및 시설관리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7,500만 원에서 공공요금 및 청사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제경비로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사 에너지 절약 및 계약 시 계약률 적용으로 인한 입찰잔금 6,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304쪽 농업생태원 시설관리 중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8,900만 원에서 농업생태원 전기, 수도, 소방 등 관리용역 및 관수시설물 설치 등에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포천 공사 연장으로 생태원 조성이 지연되어 1,500만 원의 공공운영비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05쪽 농업생태원 시설 예산현액 2억 6,400만 원에서 경관단지 튤립 및 국화 식재 용역 및 청소와 입장객 관리용역 식생 유지관리공사 등으로 1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태원 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8,700만 원의 미집행 예산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평택꽃나들이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원 중에서 풍차 캐릭터 조형물 설치로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생태원 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3,500만 원의 미집행 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1306쪽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300만 원과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역시 농업생태원 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1315쪽 고추역병 저항성묘 보급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5,600만 원 중 고추역병 저항성 묘 구입비로 1억 4,3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약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3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수당 등 인건비 2억 3,500만 원 중에서 1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800만 원은 국비 추가내시로 인한 시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3쪽 기본경비 중 직원여비 1억 2,400만 원 중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 62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는 목별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130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로컬푸드 농가형 곁두리사업이 4억 원이 책정돼서 4억 원이 지출됐거든요? 곁두리 1개 사업소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농장을 선정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장소는 포승에 ‘평택 허브팜’을 선정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여기에는 사업비 속에 향토매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농산물 판매대를 위한 내부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했고요. 여기서 향토매뉴로 개발했던 것이 음료로써 6종을 개발했고 디너로 해서 10종을 개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작년도에 사업 설치가 완료돼서 올 초에 매장 개장을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사업 시행이 된 거예요?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음료수 6종 개발한 것은 평택시에 시판을...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농장이거든요. 도로변에 있어서 도로변에서 내방하는 고객들도 받고 농 장에 방문하는 체험객 들에게도 현장에서 판매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런 시스템이 좋은 것 같아요. 홍보가 덜돼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번 가보고 싶은 사업체네요.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농장이 잘돼 있어서 나중에는 외부의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홍보가 중요한 것 같고요. 1303쪽 맨 밑에 보면 농산물가공 제품개발 및 포장디자인 지원해서 도비가 1억 원이 지원됐는데 하나도 사용되지 않고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요?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용역발주를 했는데요. 개발하는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기간이었는데 작년도 연말에 저희가 행감을 받을 때도 우려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응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유찰이 되다보니까 업체선정이 늦어졌거든요. 다행히도 작년도 12월에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호서대학교 벤처기업인 네츄럴 쵸이스라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올 10월까지 저희 평택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글쎄요. 생산 판매에만 속하지 않고 가공 제조해서 2차 산업과 관광서비스까지, 3차 산업까지 연결하면 우리 융·복합 6차 산업까지 연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되지 않고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올 10월이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마지막으로 1328쪽에 보면 곤충사육 병해충 방제시스템 해서 8,0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곤충사육 방제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곤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곤충을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여기에 해충방제시스템이라고 했는데 곤충을 사육하는 데 병충해 같은 것도 많이 민 간사 업보조금으로 8,000만 원이 지원됐잖아요. 지출액도 8,000만 원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이 아니고 800만 원이 되겠고요. 서탄면 곤충 사육농가에 지원된 사업으로 기존 곤충사육시설이 열악한 농가여서 일부분은 시설 현대화 쪽에 투입을 하고 주 목적인 곤충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을 사전에 방제하고 할 수 있는 기자재하고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1330쪽 밑에도 보면 2억 7,000만 원이 곤충사육 기술보급으로 2개소한테 친환경클로렐라 자기배양시스템 보급 시범비 해가지고 300만 원, 2,400만 원해서 2,700만 원이 사용됐거든요. 곤충사육 보급소 2군데가 어디어디 있는 거죠?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지산동 한 농가하고 현덕에 있는 한 농가 해서 2군데에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각별하게 이 사업이 차후에 우리 식량 대체로도 사육할 수 있다는 앞으로 계획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활성화가 잘되고 있나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곤충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량대체용으로도 하고 있고, 기타 축산 가축의 사료용으로도 사육되고 있고, 정서 애완용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현재 식량 쪽으로 사용되는 곤충은 사실 가능성에 비해서 현재 진전이 더딘 상태고요. 왜냐하면 곤충을 식용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거부감이라든지, 아직까지 식재료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들, 그것을 받아가지고 상품화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식량 쪽은 좀 더디고요. 기존에 평택에서는 굼뱅이라든지 약용으로 일부 많이 하고 있고, 체험농장을 하면서 아이들 정서 애완곤충 쪽으로 평택에서는 현재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진위천유원지 행사 때 가보니까 이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해하고 각별하게 관심도가 많더라고요. 이런 체험장들이 활성화가 돼서 평택시에서도 아이들이 접할 수 없는 곤충사육에 대한 관념도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표 보면 145억 6,300만 원 예산인데 집행률이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뛰어나더라고요. 내용도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정확한 예산집행을 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145억 원 예산 중에 국·도비 매칭 보조금이 몇 % 정도 차지합니까?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범사업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다 매칭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시비보다 오히려 국비 도비가 포지션이 훨씬 높죠?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비중은 시비가 그래도 많고요. 단지 도비 같은 경우에는 내시해 주는 요율이 기본적으로 30% 정도고 나머지 70%가 시비로 해서 매칭사업이 들어가고요.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조율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중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는데 아마 20~30%는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1294페이지 이런 데 봐도,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1,32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1,253만 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어떠한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그 밑에 재료비 같은 것 봐도 300만 원 예산에서 1만 2,000원 남기고 다 그래도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사용들을 하셨는데, 제가 나쁜 쪽의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이러한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비결이 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예산에 비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잔 예산, 자잘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할 때도 ‘예산에 이렇게 적은예산 목으로 해서 편성을 하느냐’는 말씀을 위원님들도 걔중에 많이 계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 부서기 때문에 예산에 비해서 가짓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지만 예산에 비해서 저희 예산의 총 페이지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이유가 아주 고민을 해서 잘게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타부서에 좋은 귀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굉장히 고생하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질의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88페이지에 보면 집행내역 청사 시설관리 운영에 당직비가 지출된 내역이 있습니다. 일직하고 숙직이 있는데 지금 평택시 집행부의 실·국·소에서 숙직을 하고 있는 실·국·소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숙직을 전담으로 하는 데는 몇 개소...

윤하

이윤하위원

일직이 있는 것은 제가 봤는데 숙직은...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숙직은 거의 많지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왜 기술센터는 숙직이 있죠?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세콤을 하더라도 부지면적이 약 5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사관리라든지 화재라든지 아니면 기타의 다른 외부에서 와서 인사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저희는 숙직을 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숙직 후에는 휴무제를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숙직전담 임기제를 써서 현재는 숙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특이한 사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일반직원 분들이 숙직을 계속 섰는데...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 다음날 휴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정상적인 업무가 잘 안 돼서 일반 직원분들이 숙직은 서지 않고 일반임기제 직원을 채용해서 그분이 저녁에 야간에만 숙직을 서는 걸로?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일반 무인경비시스템이 어려우면 유인 지금 자체 경비하는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간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비 내역을 뽑을 때 숙직을 할 때 인건비하고, 이후에 휴무를 했을 때의 경비하고 계산을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들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야 할 부서들이 평택시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이한 예가 저희 농업기술센터고 다른 부서 한두 개 부서나 저희 같은 특이한 부서가 있지...

윤하

이윤하위원

일반 우리 평택시 관할에 숙직은 거의 없죠?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재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요. 특히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서는 일부 숙직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극히 일부 부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좀 생소한 단어가 들어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1287쪽을 보면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 생태원 조성사업이 끝나서 그런 건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가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을 보니까 92.60% 정도가 돼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대략적으로 한 4.03%, 명시이월이 1.03%, 사고이월이 0.32%, 계속비가 2.0% 해서 이월액이 3.36% 정도면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건데 사업이 그만큼 완성을 했다는 거죠? 농업생태원 조성사업이 아마 그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저희 생태원이나 이런 공사를 하기 전에 매년 보면 집행 잔액률로 보면 보통 3~4%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아, 그래요?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생태공원을 하면서 계속 이월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재작년까지는 애로사항이 좀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준공 완료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매년 보면 집행 잔액률이 5% 미만입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행정에 관련된 과가 아닌 데도 불구하고 92.60%의 지출액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집행률이 높기 때문에 저도 사업을 잘 진행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1304쪽을 잠시 보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뒤로 가면서 1306쪽까지 해가지고 농업생태원 조성사업 관련된 내역들이 나오는데 농업생태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숙성리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파생된 게 플라타너스 나무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죠? 원곡 쪽 가로수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이식해서 가다보니까. 그런데 플라타너스 나무가 장·단점이 상당히 많아요. 장점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공기정화 같은 것을 잘하고 수분 같은 경우를 많이 내기 때문에 열섬현상 같은 것을 누그러뜨리는 역할도 하고, 나뭇잎이 넓기 때문에 그늘도 잘 조성하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비해서 문제는 그 열매에서 나오는 털이 많이 날리다보니까 이게 호흡기 질환의 문제가 다분히 많이 파생된다는 연구결과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농업생태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다보면 호흡기질환 문제 같은 경우는 한 번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집단민원도 많이 파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기로 결정이 난 사항입니까?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나무를 이식하게 되면... 그게 상당히 역사성도 있고, 첫 번째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라면 우선 우리 지역에서 없어지는 나무를 옮겼다는 그런 부분들은 장점인 것 같고요. 일단 그 민원에 대해서는 나무를 그 자리에서 바로 옮겼으면 나무가 고사목이 돼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정적으로 2년간은 저희가 유예를 해서 그 이후에 진짜 민원인들이 그런 쪽에 피해가 있다면 그 민원인들의 의견을 따르는 게 저희도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잠정적으로 2년 후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려서 진짜 피해가 나면 민원 제기한 대로 옮기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저희가 한 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플라타너스 나무는 가로수 나무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실제상으로 거기도 이식한 것을 보면 들어가는 입구로 해서 도로변 쪽으로 쭉 가면서 이식을 했고, 실제상으로 생태공원 안은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늘을 형성한다든가 아니면... 물론 도로변 쪽에서 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플라타너스 나무의 장점인 공기정화라든가 열섬현상 같은 것 방지하고 그러는 면에서는 긍정적인데, 털이 상당히 많이 날리잖아요. 지금 유치원생들도 많이 오고 그러다보면 어린이들이 열매에서 나오는 털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우리도 옛날에 초등학교 때 보면 초등학교 옆에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열매에서 가루가 퍼져나가서 털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뽀얗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다보면 그 어린이들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한 번 해서 앞으로 잘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임업직은 아니지만 유실수라든지 과수라든지 이런 쪽에 나무를 다뤄봤던 기관이기 때문에, 플라타너스의 특성은 2년생 결과지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가 달리는 수종입니다. 결국은 1년생 가지에서는 꽃도 안 피고 열매도 맺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꽃이 피지 않게 하면 그런 문제점은 제가 보기에는 해결될 것 같고요. 저희가 2년 유예한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보고요.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진짜 그 지역에 있는 민원인이나 내방객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에 대해 조치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2년을 유예한 것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무가 한 번 옮겼던 나무를 다시 옮기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의미에서 저희가 2년을 유예했고요. 2년 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런데 2년의 유예라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왜냐 하면 지금 나무가지를 다 친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가지가 나가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게 2년 안에 과연 맺을까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아까 마냥 장점도 2년 안에 파생하기가 힘들고 단점도 아까 얘기했지만 2년 안에 파생하기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2년의 유예기간 안에 장·단점이 과연 거기서 얼마만큼 나올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지가 많이 뻗어가지고 열매를 맺고 그런다면 그 뒤에는 장·단점이 분명히 나오리라고 보는데 좌우지간 심사숙고를 하셔서 주민들하고 잘 융화돼서 서로가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지역주민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1315쪽 맨 위에 내역설명에서 보면 고추역병 저항성묘 137만 5,000주를 보급했는데 주당 260만 원에 했어요. 그 당시에 보조가 120원 했었나요? 나머지가 자부담이고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주당 40% 보조였습니다. 120원 정도

정구

강정구위원

120원에 했던 거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가 이 사업을 안 하려고 하다가 다시 또 재개 를 했잖아요. 지금 보조가 150원 한건가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정액보조로 올해부터는 150원을 하는 걸로...

정구

강정구위원

150원을 하고 한 주에 얼마씩?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올해는 300원씩 나갔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300원은 자부담 들어가고?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150원이 자부담, 150원 정액보조.

정구

강정구위원

총 몇 주 보급했습니까?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53만 2,150주가 최종적으로 보급했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혹시 부족하고 그런...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현재는 저희가 개인당 주수를 조금 제한하다보니까 약간 남았습니다. 160만주 계획이었는데 조금 남아서 내년도에는 개인당 주수를 500주 이상으로 올리려고...

정구

강정구위원

300주가 아니고 500주 였습니까?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그 정도 해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예산집행을 잘하셨다고 칭찬하셨으니까 저는 생략하고요. 128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LED 조명설치 사업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한 7,400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너무 아끼시려고 하다보니까 집행해야 하는데 혹시 안 하신 이런 부분 있는 건지?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계약률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따져가지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면서 우리가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시설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불필요한 거야 당연히 아껴야 하겠지만 예산이 3억 7,000만 원이 확보돼 있는 부분이니까, 왜냐 하면 농업생태원도 하고 해서 이러한 예산이 있을 때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제대로 정확히 집행한 건지, 혹시 너무 아끼시려는 것에 방점이 있다 보니까...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생태원과 연결돼서 저희가 돈이 남아서 그 돈을 쓰고 싶어도 연계되는 사업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마무리 된 다음에 그 사업을 해야 중복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시기성 있게 저희는 맞게 지출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왜냐 하면 제가 가보면 개선할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보고서 여유 있게 집행할 필요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민간보조로 해서 들어오는 사업들을 쭉 보면 거의 집행잔액이 0인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히려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들이나 단체들을 지원하고 보조할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적절하게, 편성하시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증액해서 편성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단체들 보면 집행잔액이 5만 6,000원, 16만 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이것을 하시는데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설계에 맞춘 모든 견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업설계를 잡는 방법이 있고요. 국·도비 매칭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을 할 때 어떠 어떠한 사업예시를 싹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업예시 내역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은 거의 다 집행률이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농업인 전문가 기술교육원 원고료 지급해서 쭉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9,000원 이런 것들, 잘 쓰신 것은 맞는데 한편으로 혹시 집행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할 이런 부분들은 더 좀... 왜냐 하면 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시면 안 되잖아요. 잘 집행하신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더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의견수렴도 잘 받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사업은 저희가 지도사업을 하고 나서 지도사업평가라는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결과물도 내놓기 때문에 연말에 충분한 평가를 해서 예산을 앞으로 계획 수립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행사할 때 농업기술센터 행사장 같은 데 가보면 음료라든가 다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업인들이 오시니까,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하니까 좀 여유 있게 제공도 하고... 알뜰하게 집행하신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잘하신 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1305페이지에 보면 ‘농업생태원 조성이 지연되어 예산 미집행’ 해가지고 시설비가 나와 있는 데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죠? 농업생태원 조성이 지연돼서 예산이 미집행된 8,700만 원 이런 것들은?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애당초에 준공예정이었던 게 작년도 4월에 준공이 될 계획이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2018년도 4월?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런데 작년도 10월 19일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지연됨으로써 그만큼 기간이 중간에 들어가야 할 비용들이 못 들어간 거죠.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밑에 보면 연구용역 1,840만 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그럼 이 활성화연구는 올해...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결과물이 나와 있고요. 올해 마무리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307페이지에 보면 농업해설사에 대한 예산들이 있는데 좋은 교육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양성을 해나가셨으면 좋겠다. 특히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농업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전문적인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나가니까 아이들한테 실제적인 사례들도 잘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집행된 게 많은데 여기는 예산이 미집행된 게 많아요.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예산계획을 만들 때 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실제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니까 급식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계획 자체가 급식이나 이런 것들은 빼고 예산수립을 했어야 하는데 진행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져서 빠진 부분은 절감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또 생태원이 늦게 준공되면서 그 기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여유가 생긴 부분도 있는 거죠?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해설사와 관련된 부분은 주 원인이 급식비 절감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맞은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농업생태원 조성이 지연되어 예산 미집행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많아요.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급식과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물론 필요하면 잘 검토하셔서 제공하는 것도... 집행했을 때 완급이, 적절함이 좀 필요하다. 또 거기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농업기술센터가 야박하다.’ 이런 말은 나왔으면 좋겠다.

현욱

조현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께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한미협력사업단장 박홍구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곽미연 위원장님과 강정구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미협력사업단 2018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7쪽, 일반회계 집행현황입니다. 총 31억 1,276만 8,000원 중 93.4%인 29억 863만 7,37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7,56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088만 630원입니다. 이월내역 및 주요 집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은 다문화 국기게양대 설치 사업비 7,560만 원으로 사업추진 예정지 인근에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경관요소 등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월한 사항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7쪽입니다. 미군기지 이전 민관협력 강화사업 공공운영비는 8,910만 4,000원 중 2,637만 8,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음측정망 및 전광판의 예비비적 유지보수비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589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한미친선 문화교류 민간경상보조 사업보조금 한국어역사 문화강좌 등 8개 사업을 추진 4억 4,500만 원 중 4억 831만 3,440원을 집행 3,668만 6,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미친선 문화교류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은 한미친선 한마음 축제 등 7개 사업을 추진 4억 4,500만 원 중 4억 4,742만 2,960원을 집행, 758만 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국제교류재단 운영입니다. 국제교류재단 운영 출연금은 17억 7,416만 9,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재단 시설물 보수입니다. 6,000만 원 중 4,231만 5,530원을 집행하여 1,768만 4,4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팽성 및 송탄국제교류센터 방수공사 등 노후시설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2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방음시설 사업위원회 위원수당은 300만 원 중 4회 회의 개최로 14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내부거래 지출 기타 회계 전출금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로 전출된 3개 부서 예산에 대한 이자반납액으로 연내 특별회계로 전출 미 이행에 따라 763만 7,000원 전액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21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8년도 총예산액은 이월액을 포함하여 543억 4,034만 8,748원으로 505억 7,926만 2,539원을 집행하였고, 30억 7,181만 4,364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9,197만 1,845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78억 3,634만 8,523원 중 근내~원정간 도로개설 등 3개 사업에 66억 8,272만 1,809원을 집행하였고, 11억 7,141만 974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진입도로 사업은 본정2리 등 5개 노선 도로개설비에 15억 3,025만 6,025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22쪽, 방음시설 설치사업입니다. 52억 7,493만 7,280원 중 서탄초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및 회화리·신리 방음시설 사업 등에 47억 702만 6,710원을 집행하였고, 5억 6,791만 57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23쪽 도시계획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328억 8,852만 4,240원 중 송탄 중로1-103호선 등 7개 사업에 315억 5,603만1,420원을 집행하였고, 13억 3,249만 2,82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 51억 5,036만 3,000원 중 51억 5,036만 2,110원을 팽성대교 확장공사 등 4개 사업 2개 부서에 일반회계 전출하였습니다. 이상 한미협력사업단 2018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산건위에 있다가 자치로 가시니까 편하신가요? 자치가 더 났나요? 산건위가 더 났나요?

웃음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둘 다 좋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 꽤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계속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사업에 대한 이월이죠. 이월이 된 부분이고 명시이월은 한 가지 사업인데, 그 부분은 송탄국제교류센터 부지 내에 다국적기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때 마침 도시재생파트에서 신장동 일원 도시재생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하고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관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용역결과를 보고 저희는 추가로 하려고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한미친선 문화교류 도비가 내려왔는데 여기도 3,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이 부분은 잘 아시는 한국어 역사문화 강좌교육, 평택대학교 하는 헤드스타트 사업을 포함해서 8개 사업에 대한 각각 집행잔액이 총 3,600만 원인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거 지금 평택대학교에서 하고 있나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헤드스타트 사업은 평택대에서 도하고 협약해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590페이지 보시면 굿네이버사진 공모전이라고 있는데, 내용이 뭐예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굿네이버 사진전은 말 그대로 사진 공모전입니다.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평택 시내에 가볼만한 곳을 주제를 줘서 사진촬영을 해서 그것을 공모 받아서 공모된 사진을 전시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 밑에 보시면 한미평화음악회 7,9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 한 것이 아니죠?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이번에 한 사업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안에서 한 사업이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밖에서 한 거요. 안에서 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75년 기념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 될 수 있고, 안 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그래서 그것은 시장님께서 축제 마지막 날 빌츠사령관하고 만찬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빌츠사령관께서 매년 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어쩐지 그날 험프리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595페이지 보시면 주민편익시설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반납이자를 반납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자를 남기신 건가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주변지역 사업은 국방부에서 국비로 특별회계로 저희한테 넘어오는데 저희가 다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일반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는 일반회계 로 전출시켜서 일반회계 로 집행하고 일반회계 로 전출된 금액에서 발생되는 이자 부분은 다시 저희 부서로 반납을 해서 집행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3개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게 늦어져서 반납이 안 된 겁니다. 집행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2022년까지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차후라도 치유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 밑에도 3,100만 원 이자를 반납한 건가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자가 나오면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원금에 발생된 이자는 규정상 반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동안 도비를 받았는데 쓰지 못하다보니 이자가 많이 늘어났던 거네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이번에 첫째 날은 1만 5,000명, 둘째 날은 3만 명, 마지막 날은 몇 명 정도 왔나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공식적으로 그들이 하는 얘기는 7만 5,000명이라고 하고요. 경찰들은 모이는 인원을 소극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는 8만 명 정도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작년에 비해서 부스 같은 것이 많아서 다채로워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내년에 할 때에도 알차게 짜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종한 위원입니다. 한미친선 문화교류는 전액 도비사업이에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50 대 50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번에도 축제들이 다양하게 열리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친선이 친선이 아니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거기 지역주민들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외지에서 오셔서 그분들이 중심적인 곳들은 다 그냥... 저도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농산물 판매장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일반 상인 분들이 외지에서 오시고 그래서 그분들의 무대가 됐다는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한미가 함께 하면서 미래로 갈 수 있는 문화체계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다른 건데, 지난번이 하수과 하고도 의논하고 했지만 전에 불용수 나왔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한미사업단에서도 파악하고 계신 거죠?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저희가 중재역할도 하고요. 험프리스 기지 같은 경우는 매월 실무협의회가 있어서 시에서 발생되는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저희 통로를 활용해서 그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원인하고 결과, 앞으로의 대책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되고 있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미리 알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라” 그런데 그들은 우리하고 생각 차이가 있는 것이 지금 기지 안에서 한국 사람들이 일부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병원 같은 시설도 그렇고, 공사가 안 끝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모니터링 시스템은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이죠.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사고 났을 때 한국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사고를 낸 거예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아니, 그들이 주장하는 거지 사실관계는 확인된 바는 없죠.

종한

이종한위원

확인된 바도 없는데 우리는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들은 하나도 안 되는 거네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재발방지 노력은 저희가 계속 주의를 촉구하고 있고요. 이야기가 조금 다른 말씀이지만 쥬피터 프로그램에 관련돼도 시민사회에서도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시민들 우려사항이나 정보공개 그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재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발생됐을 때 대책을 해 놓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하수과도 어차피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재발대책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보셨지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행사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작년에 비해 올해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항상 의전문제 때문에... 제가 첫째 날 행사 10시에 들어가 보니 우리 의장님께서 사진보시면 밑에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앉아있고... 초대 기준이 의장님까지였나요?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위원님, 먼저 저희가 본의 아니게 불편 내지는 실례를 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히 제가 사업단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의장님, 부의장 님께도 저희 입장을 설명 드리면서 사과를 올린바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행사 자체는 미군들의 내부 행사입니다. 처음에는 의장님은 초청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하고 실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도의원님 하고, 시의원님은 우리 지역시민들을 대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초청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의장님만 초청대상으로 확인이 된 부분인데, 저희가 공간적으로 그날 행사가 변명의 말씀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 일부 리셉션 행사가 한 쪽 건물 안에서 있었고 위원님도 그날 오셨지만 공식행사는 야외에서 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사전에 오픈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수행원도 그렇고, 주민들도 한꺼번에 그날 버스를 타거나 그렇게 이동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제가 미처 의장님 자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 그들하고 한국 정서하고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은 부분을 그쪽 의전실하고 저희하고 매뉴얼의 필요성을 저는 절실하게 계속 느끼고 있었던 차라 어떤 형태로든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제가 안 봤으면 모르는데, 의장님이 밑에 앉아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의장님께서 시민들하고 같이 앉아있어서 왜 그런가 싶어서 의장님 초대 안 받았냐고 했더니 초대는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남들이 봤을 때 의장님은 50만 시민을 대표하고 우리 16명의 의원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항을 봤을 때 저도 솔직히 막말로 말하면 ‘우리 의장님이 개무시를 당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단장님도 느끼고 계시다니까 내년부터는 시장님만 챙기지 마시고 의장님까지 챙겨서 올라가서 앉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의장님은 상관없었는데 우리 의원 2명이 나타나는 순간 부끄러움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좀 챙겨주시고, 50만 시민의 대표잖아요. 저희들은 초대를 안 받아도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봤으니까 볼거리가 많아서 좋았고 잘했다는 칭찬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거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구

박홍구한미협력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정승채입니다. 늘 시민과 함께 하시면서 평택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미연 위원장님과 강정구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1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 결산내역 중 예산현액은 692억 9,738만 5,079원으로 385억 7,236만 5,256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이 169억 1,835만 3,590원, 사고이월이 99억 5,007만 6,379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5.5%인 38억 5,658만 9,854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8억 8,394만 원으로 27억 4,959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억 3,434만 원이 되겠습니다. 612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억 9,607만 원 중에 지출액이 3억 5,13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4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615쪽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2,785만 원이고, 그중 2억 1,75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26만 원입니다. 다음은 617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31억 5,156만 원 중 지출액이 29억 9,115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억 6,779만 원 중 3억 2,773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4,00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417만 원이었고, 그중 1억 3,149만 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2,267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03억 8,925만 원 중 301억 2,814만 원을 지출했고, 268억 6,842만 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했습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대비 5.6%인 33억 9,2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17억 2,672만 원 중 16억 7,532만 원을 지출해서 5,1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할 면·동 소관입니다. 753쪽부터 855쪽까지 진위면을 포함한 10개 면·동에서 총 51억 2,296만 원의 예산 중에 47억 7,05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3,7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을 진행하고 남의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송탄출장소 과장님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예, 8개과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출장소장님, 뿌듯하시겠습니다. 626페이지 상단 좀 봐주세요. 환경위생과 건데요. 고압살수차 운영에 9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254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노면청소차는 노면에 있는 분진 같은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웃음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덜 집행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상수도를 안 쓰고 다른 물을 썼나요? 이게 수도요금이던데.

영순

정영순청소관리팀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 살수차를 구입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너무 과다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18년도에 900만 원을 세웠고, 2019년도에는 삭감해서 45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운영을 덜 하신 것은 아니고?

영순

정영순청소관리팀장

저희가 예측을...

동숙

김동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4페이지 건설도시과요. 건설도시과 직원이 몇 명이죠?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25명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도로사업에 관련 직원은 몇 명입니까?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실제 개발팀은 5명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대략 통계를 내보니까 2018년도 일을 하겠다고 계획한 것이 55건이나 됩니다. 여기에서 미집행되고 명시이월된 것만 28건이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은 그렇게 많고 업무량은 많은데 직원 5명이서 그 사업을 다 집행할 수 있어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요. 과장님, 해결해 드릴게 말씀 좀 해 보세요.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량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직원들이 분담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설직 같은 경우에는 인력들이 본청에서 빠져나가는 인력들이 출장소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장님들도 그렇고, 팀장도 그렇고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해야 되는데 순환이 빠르다보니까 직원들 자체도 이동이 빠른 상태고 그러다보니까 그럴 때마다 업무 인수인계과정에서 조금 늦어지는 것도 있고요. 사업장 자체에 대한 현황 관리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분은 적정한 인력배치가 우선 선행되어야 되겠고, 그거에 맞춰서 사업장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소장님께서 총무국장님도 하셨으니까 업무에 대한 양을... 왜냐하면 지금 고덕지구나 이쪽 송탄지역이 굉장히 일이 많아요. 제가 어제 총무국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평택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경직돼서 5명이라는 직원이 55건의 사업을 다 해결한다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보상부터 다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명시이월 됐다는 것은 아예 준비자체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기본부터 덜돼서 사업비가 넘어가가는 건데 예산은 잔뜩 세워놓고 업무량은 잔뜩 있는데 지금 보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원인분석 좀 해 보셔서... 이번에 7월에 조직진단 하신다면서요?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과별로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하셔서 공무원들이 너무 일이 가중해서 일이 추진이 안 되면... 예산만 세워놓고 일이 추진 안 되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거잖아요. 이 예산서를 보면서 너무 엄청나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소장님께서는 강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리고 641페이지에 보면 평택 서정동 지중화 사업에서 예산 2억 원이 그냥 불용처리가 됐어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9,500만 원이 예산이 아니고 2016년 이월예산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016년도에 이월하신 거예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예. 다만, 이게 25억 원 중에 전기지중화하고, 통신지중화 그거 부담하고 나머지 돈인데요. 이것을 삭감하지 못한 이유는, 끝나고 나서 정산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저희가 더 내야 할지, 더 받아야 할지 그 사항이 후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서정리역 앞에 국가기관 통신망이 있어서 아직 완료를 못했습니다. 금년 8월에 하기로 그렇게 협의 추진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작년에는 반납했지 않습니까?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다시 하는 거예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아니요. 그때 것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안 됐으면 돈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금년에 저희가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될 사항이 준공단계에서 이루어진다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언제 그것을 하실 거예요? 이 돈을 그냥...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공사는 끝난 상태고 서류로 저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정산만 안 하신 거죠?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정산도 해서 부족하면 우리가 납부를 해 줘야 될 것이고, 과다지출 했으면 다시 세입을 받아와야 될 텐데... 예산을 어느 정도 잡으신 거예요?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예산 편성 시점에는 저희가 공사 준공 시기를 특정할 수가 없어서 넘어왔던 거고 그래서 불용처리가 됐던 건데, 연 초에도 마찬가지였고 준공에 대한 정산금이 얼마가 산정될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고...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결과가 언제 나와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금년 8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8월 달 가서 부족하다면 그때 추경을 세워서 준다는 거예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돈을 계속 놔뒀다가 올해 정산 하면 어때요? 또 추경에서 세우고 뭐하고...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갖고 있을 수가...

동숙

김동숙위원

왜 행정을 복잡하게 하시냐고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이월된 예산을 계속 이월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먼저 사고이월 됐던 거라서?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미안해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17쪽에 보시면 경로당 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경로당 급식지원비가 집행잔액이 1,6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경로당 이용하는 어르신들 인원하고 실제 저희들이 예산 집행 했을 때 그 인원하고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경로당 급식비 지원해 주고 있는 곳이 총 몇 군데입니까?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저희 관내에 162개소 정도 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162개소면 한 곳당 급식비가 한 달로 따져서 얼마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미연

곽미연위원장

인원수?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예.

미연

곽미연위원장

그러면 매달 인원을 체크합니까?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그것은 정산을 받을 때 반드시 이용하시는 인원 숫자를 저희가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정산하는 겁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그러면 1인당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돼요?

경재

원경재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인원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급식비 금액을 쌀로 지원해 주는데 10인~15인까지는 120kg, 16인~20인까지는 160kg 이렇게 해서 60일 1인 이상하면 560kg 이렇게 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그러면 바로 그 밑에 보시면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가 나갔는데. 현대화 사업비가 뭐예요?

경재

원경재사회복지과장

현대화 사업비라 하면 시설이 노후됐다던가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부분도 있고, 화장실이라든가, 벽지를 새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시설, 기구라든가 이런 시설을 구입하는 문제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그러면 각 경로당마다 낙후되어 있거나, 고장 나거나 한 것을 신청해서 접수받아서 바로 바로 예산 범위 내에서 고쳐주거나 지급을 해 주거나 합니까?

경재

원경재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 파악을 해서 본예산 에 세워서 집행하고 있고요. 부득이하게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추가로 발생된다면 추경에라도 가능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금액의 한도라는 것은 있어요?

경재

원경재사회복지과장

건 당 한도액이 1,000만 원까지는 지급해 주는 것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집행계획이 내려와서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긴급으로 할 때는 어쨌든 다시 보고서를 쓰거나 해서 긴급으로 보수해 주거나 한다는 얘기고, 경로당에 1건당 1,000만 원 정도로 맥시멈을 잡아서 보수를 진행해 준다는 얘기시죠?

경재

원경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에서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것도 개설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개설공사 하고 있는 곳 중에 완공된 곳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희영

신희영건설도시과장

완공되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완공된 것은 표시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월 예산상으로 따지니까...

해금

이해금위원

603페이지 보시면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이 집행잔액으로 3,5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많이 잡아서 남기신 거예요? 기간제근로자가 교체되면서 그런 건가요?

경철

신경철총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간제근로자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거기에 따른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604페이지 보시면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화분임대 및 청사설비유지 소모품 구입이라고 되어있는데요. 화분도 임대로 쓰나요?

경철

신경철총무과장

청사 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연간 5회에 걸쳐서 용역을 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마다 화분도 바꿔주고 환경정비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1년에 4번?

경철

신경철총무과장

5번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612페이지 보시면 개발이익 환수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경숙

김경숙민원토지과장

보통 개발부담금 기간이 6개월이에요. 6개월 안에 낸 사람의 1.2%가 10만 원이 넘을 때는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데 왜 집행잔액을 남기셨어요?

경숙

김경숙민원토지과장

그것은 예측하지 못하는 거죠.

해금

이해금위원

마지막으로 659페이지요. 산불감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돈이 나가잖아요. 지금 산불감시단이 몇 명이에요?

재연

이재연건축녹지과장

11명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송출만?

재연

이재연건축녹지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이분들 시간은 몇 시간씩 하고 있어요?

재연

이재연건축녹지과장

하루 종일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매일?

재연

이재연건축녹지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이분들이 감시함으로 해서 불이 덜 났는지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신 거예요?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이 인력은 계속해서 산불 주의 기간이 운영되기 때문에 봄철에서 가을철까지 연중 특정기간에 운영되는 사항이고, 이 예산은 예전부터 계속 확보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예전부터?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예. 오래됐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인원은 늘렸나요?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인원은 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옥전비료에 대해서 질의 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그 후에 저한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6개월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어서, 627페이지 에 해당되면 악취발생 사업장 점검 및 검사의뢰 여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하고 연계해서 제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답변 과정에서 불확실성한 그런 사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답변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옥전비료죠, 지금은 “뉴그린비료”로 되어있는데 이게 1996년 9월 13일 날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 2만 2,000톤씩 폐기물 재활용 생산을 하기로 허가를 받았는데, 2012년 12월 3일 날 비료생산업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2014년 9월 12일 날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이 허가가 취소가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2015년 12월 7일 날 폐기물처리 명령 불이행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송탄출장소에서 2017년 8월에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가 들어와서 마을설명회를 3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1차 설명회에서 잔재물 처리에 대해서 동의 를 했고, 옥전비료 불신으로 마을 측에서 반대하다가 2차, 3차 설명회 때 한시적으로 2년간 공장운영 시 마을 측 동의 를 했는데, 주민들이 잔여물량이 있을 때 시에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 각서를 제출한 게 비료 생산기간을 2년으로 하고 추가 폐기물은 음식물이 주인데 반입하지 않으며 비료생산의 필요한 돈분은 반입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서 2017년 9월 7일 날 주식회사 옥전비료에서 주식회사 뉴그린비료로 해서 비료생산업 사항변경 신고 수리가 들어왔습니다. 주 내용이 뭐냐면, 음식물쓰레기를 그 당시는 옥전비료죠. 옥전비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습니다. 이것을 말려서 톱밥하고 섞어서 썰어서 쉽게 말하면 비료의 재료로 쓰는데, 그 음식물들을 대략적으로 받는 비용들이 90년대 말 정도는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지만 톤당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지금 현재는 톤당 한 13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이 생기는 게 주가 받는 비용이에요. 그것을 받아서 음식물쓰레기나, 동물잔재 같은 것을 썰어서 톱밥하고 섞어서 비료제조로 팔든지, 아니면 비료공장에 갖다 주든지 처리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96년 9월 13일 날 허가를 받아서 2014년 9월 12일 날 허가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취소 당시에 거기에 잔재물이 20만 톤이 쌓여있었습니다. 그전에 많이 처리를 했겠죠. 처리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8만 톤만 했다고 해도 10몇 년 동안 했으면 엄청나게 했겠죠? 뭐 그것은 얼마만큼 처리했는지 모르니까 1년에 2만 톤씩만 잡는다고 해도 양이 엄청나겠죠? 그 비용은 아마 받은 수익이 엄청나게 파생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몇 톤을 처리했는지 모르니까 산술적으로 얘기는 안겠지만 그 당시 쌓여있는 20만 톤만 해도 13만 원씩 하면 그게 얼마입니까? 260억 원이죠. 그렇죠? 수익이 그 돈만해도... 그래 놓고 부도를 냈어요. 부도를 낸 상황이면 그 사람은 그 전 수익까지 하면 엄청 벌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이 그 20만 톤을 더 이상 폐기물을 받지 않고 쉽게 말하면 음식물폐기물들을 받지 않고 그것을 처리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2년간에 걸쳐서. 지금 몇 톤까지 처리했죠? 혹시 확인하셨나요?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과장

처리는 하고 있는데 조금씩 반입이 들어오는 것이 있어서...

정구

강정구위원

말조심 하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승기

김승기지역경제과장

특별하게 처리 톤수는 별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2년 동안 20만 톤을 다 처리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 그거예요. 뭐냐면, 수익이 생기지 않는데 처리만 하려고 2년 동안 이 사람들이 비료 등록을 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미연

곽미연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강정구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이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년간 이것을 치기로 했는데 지지부진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것마냥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진행사항 같은 것을 추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채

정승채송탄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백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곽미연 위원장님과 강정구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5쪽 2018년도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로 예산현액 565억 3,716만 9,000원 중 298억 3,348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37억 573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 9,7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설명은 건수가 많아 사업별로 30%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666쪽부터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총무과는 예산현액 12억 3,042만 1,000원 중 11억 2,534만 6,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07만 5,000원입니다. 행정업무지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 중 집행잔액 215만 8,000원을 구내식당 유지관리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구내식당 기자재의 수리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7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7,185만 6,000원 중 1억 6,790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95만 5,000원입니다. 체납세 징수 및 정리, 사무관리비 240만 원 중 집행잔액 239만 4,000원은 체납처분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공매대행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7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1억 5,156만 2,000원 중 18억 6,470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8,685만 4,000원입니다. 행려환자관리, 사무관리비 220만 원은 무연고 행려사망자 발생시 사용하는 신문공고료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 잔액 미집행 되었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830만 원 중 장제비 1건, 125만 5,000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704만 5,000원으로 행려환자급식비, 의료비, 귀향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8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6억 6,611만 9,000원 중 15억 5,484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127만 원입니다. 684쪽입니다. 환경오염사고 예방관리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중 집행잔액 688만 원은 환경오염사고 시 오염물질처리비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68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억 1,334만 원 중 1억 654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7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90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86억 8,343만 6,000원 중 226억 4,689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237억 573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3,080만 6,000원입니다. 이월내역 중 명시이월은 안중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28개 사업이 손실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131억 6,692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도곡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24개 사업의 실시설계용역 등으로 101억 3,880만 9,000원이 이월되었고 계속비 이월은 국도 77호선부터 포승산단 연결도로사업이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따라 4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배상금 2억 원 중 집행잔액 1억 5,624만 5,000원은 소송판결 미종료로 발생된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및 임료 집행잔액입니다.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비 6억 원 중 집행잔액 3억 8,825만 6,000원은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사유가 미발생에 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697쪽입니다. 도곡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000만 원은 도곡2지구 지역주택조합과 협약하여 부담금 사업으로 변경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698쪽입니다. 금곡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799만 3,000원 중 집행잔액 3,524만 1,000원은 주민들의 도로개설 반대에 따른 용역비 타절 준공잔액입니다. 706쪽입니다. 도로유지보수 공공운영비 600만 원 중 집행잔액 344만 7,000원은 도로순찰 차량의 수리비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도로유지보수 배상금 1,000만 원 중 집행잔액 885만 9,000원은 도로영조물 배상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707쪽입니다. 지하수 관리 공공운영비 786만 5,000원 중 집행잔액 405만 7,000원은 지하수 민원처리 차량의 수리비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708쪽입니다. 소하천유지관리 공공운영비 700만 원 중 집행잔액 400만 9,000원은 하천순찰용 차량의 신규차량 운행에 따라 수리 건수 등 유지관리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10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5억 2,043만 5,000원 중 23억 6,724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319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과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읍·면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29쪽 안중읍은 예산현액 10억 6,549만 1,000원 중 9억 9,28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263만 원이 되겠습니다. 739쪽입니다. 포승읍은 예산현액 11억 2,321만 1,000원 중 10억 1,599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747쪽이 되겠습니다. 청북읍은 예산 현액 12억 7,053만 2,000원 중 12억 368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6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85쪽이 되겠습니다. 오성면은 예산현액 8억 6,484만 9,000원 중 8억 3,020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4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93쪽입니다. 현덕면은 예산현액 13억 7,701만 4,000원 중 12억 8,225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2,849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안중출장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종한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구지만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77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경로당 시설보수비로 현대화사업 했는데 이게 몇 개의 경로당에서 한 거죠?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현대화사업은 총 9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보통 얼마 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최고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예요?

그래서 그 규정 안에서 1,0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전체 리모델링하는 사업들은 안 되는 거예요?

1,000만 원까지만 해주고?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네. 초과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별, 연차별로 도배장판 나눠서 실시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지원을 받으면 그다음에 못 받고 그러는 기한이 있나요?

로테이션해서요?

그러면 보통 신규로 건립하는 경로당 같은 경우 어쨌든 비용이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경로당들이 되게 열악하잖아요. 예산 이번에 확보를 해서라도 현대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679페이지, 680페이지 보면 수영장 유지비가 다 해서 보통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현재 수영장 관리는 어디서 하고 계시는 거죠?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지금 사실 일일로 봤을 때 사용하시는 분들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보시기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수영장이 아니라, 목욕탕 아니냐는 민원을 많이 들어가지고 거의 흙이 있다싶을 정도로, 주말이겠죠. 더군다나 서부지역이나 전체적으로 똑같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들 생존수영이 생기면서 상당히 수요가 늘어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기회 되면 현재 수요공급으로 봤을 때 공급이 상당히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수영장 확보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장님.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수요공급에 못 맞추는 것은 사실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하여튼 수영장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사실 서부지역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지역도 제일 외져있고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부족하잖아요. 그나마 뭐 하나라도 제대로 돼 있어야지. 수영장, 체육시설이 넉넉하면 어쨌든 삶의 질이 높아져야 지역에 사람들도 더 모이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말씀 드릴게요. 올해도 여름이 시작됐는데 축사나 냄새 이런 부분들 작년에 민원이 많았잖아요. 올해도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인규

서인규환경위생과장

네. 앞으로 우기철을 맞고 폭염이 발생됨으로써 여러 가지 미세먼지, 축사오염 신고 건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다음에 704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맨 위에 보면 인광리, 도대리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관리 예산이 한 1억 5,000만 원 섰다가 집행잔액이 한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유훈

원유훈건설도시과장

그것은 2018년도에 현덕면 인광리, 도대리 일원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를 안중출장소에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은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안전시설물 설치하고 1,367만 원은 집행잔액 남은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 거 같아서 그래요. 안전시설물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펜스 같은 건가요?

유훈

원유훈건설도시과장

가드레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표지판, 표지명까지 다 들어갑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 집행한 잔액 자료 좀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유훈

원유훈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다음에 708페이지 좀 보세요. 두 번째 칸 보면 건설도시과 하천 및 수문유지관리 해서 4억 원 예산 잡혔다가 2억 4,000만 원 집행하고 잔액이 한 6,400만 원 남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천관리를 서부에 있는 하천 전부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하천이 있고 도 관리 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잖아요. 다 관리하는 비용을 유지관리비용으로 우리가 다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훈

원유훈건설도시과장

네. 실질적으로 집행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 같은 경우나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를 재배정 받아서 집행은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이 4억 원 안에 국비, 도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훈

원유훈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6,400만 원씩이나 남았죠?

유훈

원유훈건설도시과장

작년에 12건을 집행했고요. 1건은 또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 다 하고나서 남은 금액 그것만 당해 연도에 집행 못 한 것은 불용처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하천이 시설물 관리도 있지만 준설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 쪽에도 예산투입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집중호우가 내리잖아요. 그런 게 저해가 될 수 있어서. 하천관리 하실 때 예산이 되면 나눌 부분들을 투입해가지고 준설형태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훈

원유훈건설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97페이지요. 이건 다 해당되는 건데 현덕면에서 농로포장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농업정책과 뿐만 아니라 출장소에서 하고 있고요. 읍·면에서도 자그마한 농로들 포장을 하고 있는데 폭을 몇 m로 하는 건가요?

유훈

원유훈건설도시과장

보통 3m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농업정책과하고도 협의했던 게 뭐냐면 현재 농로가 기계들도 커지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3m가 좁아요. 잘못하면 3m 떨어져서 차가 많이 빠지기도 하고 해서 농기계도 전복사고가 일어나고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폭이 조금 가능한대로 4m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출장소도 읍·면도 될 수 있으면 4m까지 확장을 해서. 쉽게 농지를 살 수 없지만 보면 요새 용수로나 배수로에 구조물 하다보면 거의 4m 나오거든요.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농로포장을 할 때는 3m보다 4m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로 같은 거 포장하게 되면 그 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구입은 못 하더라도 사유지 침범한 것 찾아가지고 옹벽으로 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부탁드리고 이제 농로포장도 어느 정도 많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고 넓게 할 수 있도록 유도 좀 부탁드리고요.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799페이지 현덕면장님 안 오셨지만 마안산 등산로 화장실 및 관리를보니까요. 이 관리를 잘 모르시죠? 마안산 화장실 관리하는 것.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네.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 자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 인부임이 있는데.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네. 기간제근로자가.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서 상주를 해요? 아니면 현덕면에 계신 분이 거기로 가서 하시는 거예요?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거기까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일단 기간제근로자 관리자가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도 가끔씩 가보면 화장실 관리가 잘 안 돼요. 시설도 떨어져 있고.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면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래서 화장실도 시설 개선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려고 마지막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건설도시과에서 다 나온 건데요. 이게 정비공사하고 개설공사에 지급이 안 돼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건가요?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이게 작년도까지는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용역비, 보상금, 도로개설비까지 한꺼번에 다 세워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월되는 사업이 많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설계용역비가 서면 끝나고 다음에 이어서 보상금을 추경에 확보하고 거의 끝나면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이월사업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 년도까지는 그랬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래요. 건설도시과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지금 결론은 보상이 늦어져서 더 그런 건가요?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네. 보상협의가 지연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71페이지.

승영

유승영위원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이해하는데요. 워낙 몇 년씩 늦어지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지다보니까 심지어 평택시에서 북한에 돈 지원해주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중출장소가 우리 모르게 북한에 돈줘가지고 예산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럴 만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하시는 건 시민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건 와서 공사를 시작해야 ‘하시는 구나.’ 이런 건데 기다리다 못해서 심지어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반영하셔서 안내도 해주고 면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언제 착공을 한다든가 이런 것 안내를 해주셔서 진실이 아닌 얘기가 떠돌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해금

이해금위원

맞아요. 도로가 공사가 안 돼서 울퉁불퉁 이런데 ‘저것을 언제 하나.’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중은 안중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저희도 홍보를 하긴 해요. 뭐를 설립하면 땅 보상관계가 잘 안 돼가지고 합의가 안 되는 바람에 지연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런 것도 미리 홍보를 하신다면 주변 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허위적으로 북한에 갖다 주는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홍보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671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중개업소 등록비 관리 이것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나간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개별부담금 부과에 따른 7,000만 원, 감정평가수수료 3,500만 원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뭐예요?

승태

박승태민원총무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본청, 출장소 각각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출장소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서부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동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거기서...

해금

이해금위원

중개업소 거기다 주는 거예요?

승태

박승태민원총무과장

중개업소가 아니고요. 이것은 평가사한테.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675페이지 보시면 납세고지서 우편물 독촉해서 4,300만 원이 나오는데 이 우편료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병철

최병철지역경제과장

정기분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재산세, 자동차세 다 포함된 건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연체시키는 사람들한테 독촉고지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병철

최병철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같이 포함이고요. 정기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굉장히 많네요. 자동이체로 하라고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철

최병철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동시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지금 경로당에 쌀 지급하는 것 있잖아요. 급식지원 270개소 지원하고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폐지된 경로당에 지급 정지되기 때문에 남는.

해금

이해금위원

정지된 상태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요?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683페이지 보시면 고압살수차량 몇 대 구입하신 거예요?

인규

서인규환경위생과장

1대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 살수차를 주로 어디로 하고 있어요?

인규

서인규환경위생과장

서부지역 전체적으로 편도 67~68Km 정도 되는데요. 거기 미세먼지 관련해서 청소차로 물을 뿌리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살수차를 보면 이것도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항인데. 삼성전자 이런 데는 미세먼지가 있는 상태에 뿌려갖고 일반 차량들이 다니면 세차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세차비 시에서 주자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 서부지역에 살수차를 뿌릴 때는 깨끗이 청소를 하신 다음에 뿌리는 게 미세먼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환경감시용 차량 렉스턴 1대 구입비 이것도 1대 한 건데 감시단들이 하는 건가요?

인규

서인규환경위생과장

감시단들보다도 저희가 여러 가지 환경신고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이 현장 출동하기 위해서 구입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번에 조례 발의한 것도 감시단 해가지고 환경 때문에 굉장히 평택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감시단을 하게끔 했는데. 공무원들이 타고 다니시는 거라는 얘기죠?

인규

서인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환경과면 전기차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금

이해금위원

네. 도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드렸으니까 많긴 한데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677페이지를 보세요. 맨 밑 하단에 보면 어르신 안전활동 지원해가지고 1,000만 원 예산에서 어르신 안전용품을 제작해서 구입했다고 나왔거든요. 내용이 뭐죠? 뭘 구입하신 거죠?

아이들처럼 어르신들한테 해주셨다고요?

그래요? 몇 명이나 해드렸는데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뭐가 좋은 거예요?

시골이 어두우니까. 좀 새로운 아이디어네요.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치매를 또 예방해서 그 안에 연락처까지 다 들어가게끔 이렇게.

동숙

김동숙위원

이게 안중 서부에서만 한 거잖아요.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올해는 송출에서도 합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기발해서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707페이지 봐주세요. 농촌하수도 유지관리공사 해가지고 10억 원인가요? 구체적으로 농촌하수도가 별도로 구성돼 있어요? 시설이 있는 건가요? 동네에 있는 하수도 얘기하는 거죠?

유훈

원유훈건설도시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하수도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총 10억 원 정도 선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한 것 보면 2018년도 1년에는 31건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배수로 정비가 거의 많고요. 하수도 정비, 배수로 정비, 준설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전부 배수개선공사까지 합쳐가지고.

동숙

김동숙위원

농촌마을에 소하천 같은 것을 정비해주신다는 겁니까?

유훈

원유훈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의 총괄예산 10억 원 정도 선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018년도에 하신 내용 실적 좀 줘보세요.

유훈

원유훈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708페이지 아까 이종한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인데요. 그러면 안중 서부지역에서 하천수문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수문이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유훈

원유훈건설도시과장

현재 22개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2개소 어느 어느 하천을 관리하고 있어요?

유훈

원유훈건설도시과장

하천은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하고요. 국가하천, 지방하천,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 합쳐가지고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안중지역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몇 개나 되는지 통계 나온 것 없나요?

유훈

원유훈건설도시과장

현재 보면 17개 하천이 있습니다. 국가하천이 안성천하고 진위천이 있고요. 지방하천이 5개. 그래서 대반천, 교포천, 관리천, 방인천, 도대천 그다음에 소하천 이게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이게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우천, 현화천, 양교천, 광승천, 건위천, 후사, 고령, 남계, 신복, 은곡 이렇게. 그래서 서부지역에는 17개 하천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해마다 계속 반복됩니까?

유훈

원유훈건설도시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지방비, 도비를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것도 있고요.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준설부터 시작해서 정비공사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하천관리가 잘 돼 있어야 평택호라든가 남양호라든가 수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더군다나 우기가 왔을 때 범람해서 농작물 피해가 오지 않도록 수문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훈

원유훈건설도시과장

네.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구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78쪽에 보면 공공어린이집 놀이터 시설보수 10개소에서 256만 2,000원을 사용했고 모래소독하고 전정, 이게 나뭇가지 친 거죠?

551만 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전정비가 얼마나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대략 모래소독은 한 200만 얼마라는 거죠?

모래소독 한 데가 몇 군데예요?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이 소독방법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래소독을 할 때 토양관리기로 모래를 뒤집어가지고 왜냐하면 그 안에 세균들이 고양이나 개가 돌아다니면서 배설물을 싸다보면 세균들이 많아가지고 그 밑에서 세균이 번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모래를 토양관리기로 뒤집어가지고 말리든지 아니면 대부분 제가 알기로 지금 사용하는 건 농약으로...

친환경제 그것을 뿌리고 있는데 사실 그게 어린이들한테 친환경이라고 해도 위험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정확하게 하려면 고압스팀기라든가 이런 걸로 열처리해서 세균들을 죽이는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토양관리기가 사실은 보통 소독업체들 평택시에서 갖고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부분 다른 큰 데서 빌려가지고 사용을 하다보니까 비용이 비싼데. 왜 토양관리기, 스팀을 이용해서 소독을 않고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왜 그 약품을 쓰는지. 지금 이것은 출장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액수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시에서도 대부분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액수만 놓고 보면 토양관리기를 이용해서 스팀이라든가 열처리로 해서 죽이는 비용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추측에는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한번 검토해보실 의향 없으세요?

왜냐하면 애들이 노는 데라 위험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 를 했고요. 703페이지 하나만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이윤하 위원님이 칭찬해드린 것 같아요. 차량유지 및 가로등 전기요금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예산집행잔액 해가지고 노후조명교체 및 심야격등 운영 계약전력 효율적 적용으로 전기료 절감해서 1억 8,500만 원 정도 했다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물론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민원처리를 하다보니까 의외로 가로등을 끊어놓은 곳들이 많아요. 안 보인다고 해서 가로등이 설치는 돼 있는데 불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의 영향도 조금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몇 개 더 설치한 것도 있고 그런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셨나요?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가로등이기 때문에.

정구

강정구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읍이나 면에서 하는 거고, 길가에 있는 가로등들도 보면 안 들어온 데가 의외로 많아요.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농사철 외에는 격등으로 하든지 농산물 지장이 있으면 그때만 감안해서...

정구

강정구위원

안 들어오는 부분이 끊어서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해요. 아까도 그랬지만 전제조건은 일단 이런 부분에 절약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진짜 필요하고, 어둡고 그런 데 민원이 파생되는 곳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그럴 일은 없다고 보는데 일단 농작물 지장이 있으면 그 시기 때 그때는 일시적으로 꺼놓은 건 있는데.

정구

강정구위원

내가 가로등을 몇 개 교체해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그러면 한번 다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현곡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지급하잖아요. 이 폐수처리장은 본청에서 관리하는데 이것만 안출에서 합니까?

인규

서인규환경위생과장

사업장 운영은 본청에서 하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서부지역에 폐수처리장이 여기 말고도 많잖아요. 현곡만 하는 겁니까?

인규

서인규환경위생과장

어연도 있고 그럽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현곡만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연은 안 한다?

인규

서인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연은 관리감독도 본청에서 하고?

인규

서인규환경위생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통합이 안 되는지.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그것은 업체가 선정이 된 데는 지금 기업체가 다 안 들어와서 자체관리를 못 해서 위탁을 줘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나머지 것은 자체적으로 다 처리하는 겁니다. 그게 아직 공장이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행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여기서 운영하고 있다?

운기

백운기안중출장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1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논의하였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종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곽미연 위원장님과 강정구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335쪽~1,342쪽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5억 284만 원으로 지출액이 134억 7,002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282만원이 되겠습니다. 추후 집행현황은 1,339쪽 마을상수도 수질 개선을 위해 먹는물 수질개선검사비 236만 원, 시약구입비로 2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40쪽 통복위생처리장 위탁운영비로 4억 5,358만 원,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1,742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억 1,473만 원, 주요 부품 처리비로 1억 2,8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로 4쪽에 상수도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자금 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이 5,18억 6,070만 원, 당기수입액은 1,220억 5,394만 원, 당기지출액은 981억 7,040만 원으로 757억 4,424만 원이 201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재무상황을 살펴보면 총자산이 5,859억 295만 원, 총부채는 27억 5,848만 원, 총자본은 5,831억 4,44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당기손익은 수익이 889억 2,137만 원, 비용이 676억 2,603만 원, 당기순이익이 212억 9,533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105쪽까지는 건설·계량·수선 공사 현재 추진중인 공사 현황으로 결산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예산결산 총괄 사항으로 예산결산 총괄내역은 수입예산 결산액이 1,767억 782만 원, 지출예산 결산액이 981억 7,040만 원이며 자금결산액은 757억 4,424만 원이 되겠습니다. 164쪽~165쪽 재무상태는 총자산은 5,859억 295만 원으로, 부채는 27억 5,848원, 자본이 5,831억 4,446만 원이 되겠습니다. 166쪽~167쪽 손익계산서는 수익이 889억 2,137만 원, 비용이 676억 2,603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이 212억 9,53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5쪽 하수도 총괄사항은 2018년도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이 724억 7,168만 원, 당기수입액은 1,121억 3,813만 원, 당기지출액은 863억 9,783만 원으로 982억 1,199만 원이 201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재무상항을 살펴보면 총자산이 8,740억 7,768만 원, 총 부채는 1,291억 9,203만 원, 총자본은 7,448억 8,56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당기손익은 수익이 493억 8,920만 원, 비용이 641억 6,936만 원, 당기순손실이 147억 8,015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36쪽까지는 현재 추진 중인 건설·계량·수선 공사로써 결산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에 예산결산 총괄내역은 수입예산 결산액이 1,856억 3,946만 원, 지출예산 결산액이 863억 9,783만 원, 자금결산액은 982억 1,1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상황을 살펴보면 94쪽~95쪽 총자산은 8,740억 7,768만 원, 부채는 1,291억 9,203만 원, 자본이 7,448억 8,565만 원이 되겠습니다. 96쪽에 손익계산서는 수익이 493억 8,920만 원, 비용이 641억 6,936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이 147억 8,01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1,341쪽 맨 상단에 보면 마을상수도 수질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246만 4,000원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여기에 “소규모수도시설 및 먹는물 공동시설 전항목 수질검사”가 있는데, 먹는물 공동시설이뭐죠?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마을상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마을상수도요? 마을상수도라고 하면...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자체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탱크 저수조에 들어가서 자연수압으로 가는데, 금년도 6월 말이면 광역상수도가 100% 다 들어가는데 작년도까지는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서 마을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라든가 염소 소독약품이라든가 지급하는 관리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먹는물 공동시설이 60개정도 있는데, 이렇게 많아요? 수돗물 안 들어가는 데가?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광역상수도 공급이 됐는데 물을 안 먹는 상수도는 거의 다 폐지됐고요. 금년도 많이 폐지됐고, 작년도 기준으로는 28군데가 안 들어갔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렇군요. 저는 요새 농어촌까지 다 수돗물이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이런 마을도 있네요. 빠른 시일 내 상수도가 들어가길 바라고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1,344쪽 맨 위쪽에 보면 “오산시위생환경업소 운영비 부담사업”이라고 해서 4억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인데 왜 오산시환경사업소 처리비용이 여기에서 충당돼야 되는지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과거 통합 전에 송탄시가 위생처리장이 없어서 오산에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송탄지역, 북부지역에서 발생되는 게 오산으로 분뇨가 가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분담금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송탄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없나요? 앞으로도?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시설은 없고요. 평택에 통복 분뇨처리장이 있는데요. 시에서 발생되는 전체량을 다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오산 위생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희가 50만 대도시로 진입했는데 언제까지나 오산에 있는 환경사업소를 써야 되나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그래서 농촌지역까지 오수분리를 전체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일제히 하고 있고요. 시골마을에 총431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게 한 50%. 200개는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를 하고 있고요.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향후에도 100여개가 아직 관거정비가 안 돼서 일정기간은 아마 오산으로 연계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저는 처리방법이 오산에서 하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오산에서도 연계처리를 안 하는 것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자체 처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하수관거 오수분리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지속적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탄 쪽 것은 어느 쪽으로 연결시킵니까?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송탄 같은 경우는 장당공공하수처리시설이고요. 장당공공하수처리시설이 고덕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고덕 통합공공하수처리시설을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고덕통합처리장으로 갈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못 가는 지역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해서 연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소규모가 어떤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소규모’라고 하는 것은 500톤 미만에 대한 시설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고 용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북부 쪽에는 몇 군데나 돼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북부 쪽에는 2군데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 는 끝났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보충 질의 하려다 못 했는데요. 김영주 위원님이 마을상수도... 28개 마을이 작년에 사용 했었죠? 그때 수질검사 해서 12개 마을이 불합격 맞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군데는 중금속이 나와서 폐쇄하기로 했었는데... 그리고 신문 보도와 제가 받은 자료에도 보면, 올해는 연 2번씩 수질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1번 했습니까?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설명해주십시오.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지난 해 11월에 했기 때문에 수질검사 채취를 해서 검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 나오고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9개 폐쇄를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러 요인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마을상수도를 쓰면 물 값이 좀 저렴한데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갑자기 상수도 요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잘 설득을 하실 필요가 있다. 우리 시의 입장이나 일반적으로 광역상수도를 쓰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안 쓰는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주시고요. 안 한다고 해서 수질검사도 안 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하면서 동시에 그 작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8페이지에 보면 프린터가 잘못된 거죠? 나번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에 보면 사업수익, 영업수익, 영업외수익이 나와 있는데, 위에도 수익이고... 이것은 아니죠? 비용인 거죠?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곡배수지 건설공사(2차분)” 해서 미집행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2018년도에만 미집행 했던 내역으로 나온 거죠?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이게 계속비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도곡배수지는 언제 완료됩니까? 준공연월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2021년 12월 말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을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 지난주에 토지수용 재결 지토위가 통과돼서 금년 6월 중에 공탁처리하고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공사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사업소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물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또 삼성을 비롯해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물 수요가 굉장히 증가 추세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미군도 우리 상수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각별히 신경 써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송수관로 1식 해서 미집행 해서 남은 액수가 4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다섯 번째에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 1식 해서 송수관로 D1000 L1,249m등” 사업비가 원래 44억 원 이었던 것 같은데. 4억 원만 쓰고 40억 원이 미집행 됐는데 매년 이 정도 사용하는 겁니까? 사업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지금 없으시면 별도로 나중에 추가로 자료 좀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수도에 22페이지에 쭉 보면 각각 개인들 급수공사 같은데, 급수공사가 보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당기목표는 2,200만 원인데 사업비는 2,500만 원 들어서 마이너스 350만 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흔히 말하는 대로 개인주택이나 업체, 공장 같은 데는 공사비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계획했는데 실제 공사를 해보니까 비용이 발생해서 이렇게 결산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그것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마이너스 했는데, 그 추가 비용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비용이 모자랐던 부분은 받습니까?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남는 것은 환급해 주고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정산 절차를 거친다?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급수 보급률이 99.8%예요?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연말 되면 100%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배수지 신설이 4개소. 도곡, 기산, 브레인시티, 팽성2. 증설이 청북1·2, 공단, 월곡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그렇게 해서 8군데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제일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될 주요 사업 중에 하나죠?

만무

허만무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또 하나는 상수도관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파열돼서 여기저기에서 전화도 오고 주민 민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송수관이 20년 가까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특히 노후관 교체공사로 해서 올해도 110억 원을 세웠는데, 내년도에 노후관 공사비로 예산을 최고 많이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부방침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상수도는 회계 처리한 것을 보면 오히려 이익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수도요금을 우리가 올리진 않고 있는 거죠? 한 3년 째 안 올리고 있던데.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수도요금이 톤당 나가는 비용 대비 시민들한테 받는 게 한 83% 정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익이 남는 것은 삼성에서 수도요금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연300억 원 정도를 수도요금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민들한테 받는 전체 수도요금이 850억 원 정도인데, 현재 삼성한테 300억 원 정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돈이 저희한테 들어오다 보니까 수도가 이득이 남게 되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내년도 말에는 공업용수가 공급되잖아요.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말 이후에는 삼성에서 그 돈을 받지 못 해서 저희가 수도요금 받는 것 대비 사업 그런 게 참 애로사항이 생길이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자금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내년에 아까 염려하신 노후관 교체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30페이지에 보면 톤당 급수 수익은 1,1024.98원이고 톤당 총괄 원가는 895에서 요금인상 요인이 마이너스 12.6% 분석이 나왔지만, 지금 소장님 말씀을 감안하면 이것은 2018년도 현재만 그렇다는 거지 2020년까지는 아무래도 가능하겠죠, 말에 공급되니까. 그런데 2021년부터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원가가 마이너스가 될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것으로만 봤을 때 오히려 단순히 요금 인하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으로만 봐서는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수도도 하나 여쭤볼게요. 하수처리인구가 49만이고 보급률도 94.6%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2017년도에는 96.9%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2018년도에는 94.6%로 보급률이... 인구가 늘어서 준 것으로 되는 겁니까?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여기에 총인구가 조금 늘었고요. 실제로 처리구역 내 인구가 늘어난 게 차이가 없어서, 총인구만 늘어서 전체적으로 총인구 대비 처리구역 내 인구를 계산했을 때 프로테이지가 떨어진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총 시설연장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데 늘다가 2018년도에는 68킬로로 줄었죠? 이게 168이에요? 아니면 68이에요?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1자가 하나 빠졌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19개 그대로잖아요. 오성에 하수처리장 짓는 것, 고덕에 짓는 것 그러면 21개입니까?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고덕은 기존 게 폐쇄될 거고요. 소규모가 청북에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22개가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총 22개요? 4개가 늘어나고 1개가 없어져서 22개가 된다?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예. 19개에서 3개 플러스 해서...

승영

유승영위원

이 22개면 현재 평택시 인구나 수요 대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덕형

김덕형하수과장

소규모가 4개, 5개 더 있고요. 황해청 현덕지구에 처리장 신설 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상.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뭐냐면 여러 가지 요인 가축분뇨... 그러니까 우리시가 모범적으로 하수처리를 해서 평택호의 수질악화에 영향이 거의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끼는 안성천, 진위천 두강물, 평택호라고 하는 수질을 우리가 오염시키면서 다른 시·군에게 하수처리장을 적극적으로 설치해서 우리에게 오염된 물을 내려 보내지 말라고... 물론 우리는 그래도 요구를 해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가 충분하게 하수처리를 해서, 우리 스스로는 오염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선제적 계획을 세워야지. 왜냐하면 이게 민원발생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계획해서 실행하는 데에도 생각보다 지연되면 지연되지 빨리 당겨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선제적인... 제가 상하수도가 여러 노력들이나 수고를 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인 계획들과 집행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서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님 간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7시 4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곧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형평성, 공정성을 기하여 지출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앞으로 원안 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집행잔액과 이월액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산편성 시 철저한 분석 및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하여 국·도비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50% 이상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또한 일상 반복적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향후에는 적재적소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예산편성과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결산서,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작성 시 국·도비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구분 표기하고 집행내역에 대하여도 가능한 부기별로 구분하여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번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제기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2019년도 예산 집행과 2020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향후 동일 지적사례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요구와 함께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의결 한 안건 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밖에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