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경운 의원 발언
용호
고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참 빨리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소관 분야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현안 업무 처리에 수고하신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회의 일정으로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첨부) 먼저 심사에 앞서 금일 결산 심사 부서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송영훈 위원님.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제주 바이오산업 육성 포럼 연구회 지원 사업 현황, 최근 3년간. 개요, 실적,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명시이월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용호
고용호위원장
예, 임상필 위원님.
상필
임상필위원
임상필입니다. 일자리국에서, 요즘 최근에 문을 연 대규모 사업장이 몇 군데 되죠? 신화역사공원이 중단되었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1단계만 개장되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아, 1단계. 그러면 신화역사공원 관련해 가지고 고용 현황, 또 퇴직. 거기에 전체하고 우리 도민 우선 고용 관련해서 분리해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없습니까? 저도 좀 요구하겠습니다. 풍력발전공유화기금 대상 발전 사업에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2018년도 풍력발전공유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 당초 계획 대비 조성액 부족한 사유까지 포함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제주도 내 풍력발전단지 풍력발전 개발 이익 공유화 계획 이행 상황. 이거하고 스마트그리드 실증 사업 추진 현황, 최근 3년간 개요, 실적,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명시이월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주 바이오산업 육성 포럼 연구회 지원 사업 현황, 최근 3년간 개요, 실적,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명시이월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철
좌임철전문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액은 6조 649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80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총세출 결산액은 5조 2366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17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계잉여금은 8283억 3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5721억 10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5849억 1100만 원에서 실제 수납액이 5783억 6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9%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1조 1153억 6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522억 37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386억 19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부터 55페이지까지의 실·국별 세부 결산 자료 분석 및 검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한파 피해, 채소류 농가 경영비 특별 지원 등 64건에 157억 2900만 원이며, 144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억 3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 시설 복구 등 부득이한 비용으로 대부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하고도 사업비 전액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62쪽,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4개 종류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6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사용액은 545억 6600만 원이며 증가액은 315억 73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2711억 9800만 원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나 조성액이 감소하는 풍력자원공유화기금과 당해 연도 사용액이 없는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쪽, 종합 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5721억 10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783억 6400만 원이며 예산 현액 대비 수납률이 101.1%이고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9%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1조 1953억 6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522억 37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386억 1900만 원이고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 비율은 3.5%입니다. 2018회계연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44개 사업, 예산 현액 96억 3900만 원 전액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은 편성 전 사업의 규모, 내용, 시기 등을 철저히 고려하여 수요 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해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편성된 사업비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집행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 및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사업 중 집행 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사업은 191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 대비 51.1%인 165억 5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 잔액 최소화 대책 및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한파 피해, 호우 피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시설 복구, 타 시도 고병원성 AI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긴급 방역비 등 부득이한 비용으로 대부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였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예비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맞게 운영되고 있으나 조성액이 감소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세입과 세출 증감률을 비교·분석하여 기금의 감소를 사전 차단하려는 노력과 재원을 적재적소에 분배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금 운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 결산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성과보고서의 전략 목표는 23개, 정책 사업 목표는 47개, 이에 따른 성과지표 수가 104개인데 이들 중 13.46%에 해당하는 14개 지표가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표 측정 산식이 명확하지 않고 실적 산정 시 구체적인 근거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과 특히, 성과주의 예산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성과계획서 수립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결산 승인, 예비비 지출의 승인 및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용호
고용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 등 3개 부서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결산 전반에 관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심사할 부서만 남겨 놓고 나머지 부서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미래전략국 소관 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 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심사 부서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지금까지도 국내외의 경제 상황은 낙관적이지도 않고 지금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는 최근 발표도 보았습니다. 지금 2018년도 결산을 하면서 제주의 경제를 담당하시는 손영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노희섭 국장님, 전체적으로 새로운 제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또 다른 산업을 발굴하시고 노력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손영준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각종 경제지표 또한 좋지 않은 상황, 맞지 않습니까예? 국장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는 한국은행이라든가 다른 경제지표를 보면 건설이라든가 제조업 분야가 아주 최악의 경우로 나타나고 있고 관광이라든가 농산물은 그나마 좀 선방하기 때문에 제주의 경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나은 면이 있지 않나라는 시각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제주 경제가 3개의 받침인데, 관광과 건설 그다음에 농업 분야인데 특히 건설 분야가 너무 부진하다.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제주 경제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일단 경제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제주 경제는 외부 의존도가 상당히 큰 산업 구조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이 대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관광객들로 하여금 지역 경제에 파급되는 외부 효과에 의해서 그나마 우리 고용과 소득이 같이 유지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차 산업이 과연 우리 제주 경제에 어떤 측면에 긍정적인 요인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제주도의 1차 산업은 전통 산업으로서 제주의, 우리 신체로 생각하면 실핏줄 산업이라고 봐집니다. 과거의 예를 들면, 과거에 IMF 당시에도 우리 제주 경제에 파급된 IMF의 영향이 상당히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육지부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많았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서 파산과 고용 해고라는 큰 여파를 맞았지만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1차 산업이 뒷받침되어 왔기 때문에 그나마 그 여력이 한 2년 정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저력이 뒷심으로 발휘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금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의존도가 높은 관광 산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나마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 떨어지는 폭이 둔화 내지는 상당히 작은 이유가 바로 뒤에서 받쳐 주는 1차 산업의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관광 산업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제주만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 같이 맞출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충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많은 제주도민들은 관광객으로 인하여, 흔히 말하는 질적 성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받아들일 준비가 굉장히 안 되어 있다. 인프라 산업이라든가 이런 분야도 있고 또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될 일자리, 특히 제가 일자리 채용 계획을 봤는데 대부분 필요한 사업도 많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을 집어넣지 않은 게 많습니다. 흔히 말하면 보이는 사업, 이것만 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사업, 즉 해양지킴이가 있는데 수중지킴이는 없어요. 바닷속은 멍들어 가고 있는데, 썩어 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일자리 채용하고 있다. 지금 수중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들 또한 이런 일자리 채용이라도, 하루하루 일자리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향후 제주의 경제를 위해서는 수중 또한 책임져야 될 건데, 그 부분은 좀 미진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강충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우리 제주의 면적이 바다를 포함하면 육지부의 웬만한 면적보다는 상당히 큰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봐지고, 또 우리가 제주에 살면서 바다 자원 활용에 대한 부분이 사실 투자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나마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을 주축으로 해서 바다 산업 활성화 사업들을 많이 전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강충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 정도 하고. 그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많이 쓰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예산을 잘 못 쓴 거 보니까, 대부분 잘 썼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5000만 원 한 사업이 중복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외국인 노동자 상담 콜센터 5000만 원이 안 되었는데 그 뒷장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지원하고 어느 정도 중복된 부분도 있고 또 너무 늦게시리 추경을 하다 보니까 집행 못 한 것도 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꼭 필요한 부분이면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노희섭 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강충룡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이 올해는 기존과는 다르게, 전년과는 다르게 2018년 결산 자료를 보면 22억, 전기버스 빼 가지고는 거즘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적극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전기차 보급이…….
강충룡위원
잘된 이유. 그전에 비해 가지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일단 도민들께서 전기차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전기차 쪽으로 제조사들이 많이 옮겨 가면서 아무래도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원활해졌다는 게 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전기차 보급에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조사에서 그 물량을 맞춰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적정한 시기에.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수요·공급 차원에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래도 이 정도면 안정적으로 공급할 확률이 높아진 것 아닙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결과적으로는 전기차 보급이 안정적으로 생산 쪽이 맞춰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면 이제는 또 다른 산업을 발굴해야 되고, 또 다른 인프라에 따른 기반 시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충전기 시설 11억이 아예 집행도 안 되었고 이자 부분, 전기 이륜차 집행률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전기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성능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많이 외면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강충룡위원
급격히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에 비해 가지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네.
강충룡위원
계속적으로 50% 정도의 보급률을 보였는데도 이번에 급격히 올린 이유를 저는 납득하지 못해 가지고 여쭤보는데, 어쨌거나 이 문제 또한 금액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금액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갖지 마시고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가능한 정도에서, 다른 분야에 또 쓸 수 있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 안 써 가지고, 돈을.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이 부분은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이자율이 좀 높다 보니까 호응이 좀 많이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거 같고요. 그래서 현재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좀 더 낮추고 저희가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이 부분들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왕 보급하기로 한 거, 지원하기로 한 거 정확히 지원해 주시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네.
강충룡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이 좀 되더라고요. 금액적으로는 크진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피해 보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야 된다. 이거 자꾸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6월 10일 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요청을 했고요.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이자율을 하향해서 기금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조례입니까, 규칙입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조례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조례예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다음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위원
문경운입니다. 결산 심사 관련해 가지고 제가 2018년도 예산을 쭉 보니까, 결산 심사하는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제대로 잘 썼느냐, 목적한 바대로 잘 썼는가, 그 다음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가, 그런 걸 보는 거거든요. 모든 예산은 편성 전에 사업 규모라든가 내용, 시기 등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실제 가능한 예산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실·국장님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실무자들이 이런 게 정확한 판단이 섰어야 되는데 보니까, 우선은 일자리경제국 보면, 2018년도 그때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었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여러 가지 최저임금이라든가 물가 인상이라든가. 그래 가지고 추경 때 188억 원의 예산을 확보·투입했었죠, 이때? 그런데 불용액이 5억 6000만 원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히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9.3%입니다. 다른 국 보면 평균 한 2∼3% 정도 되는데 상당히 비율이 높아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문경운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 편성과 관련된 시기적 요인이 6.13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 이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반기에 추경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1회 추경을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정리 추경 겸 해 가지고 12월 달에 정리 추경을 하면서 각종 국고 변동 사항이라든가 그 과정에 우리가 받아온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득이 8월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 과정에서 집행할 수 있는 집행 기간이 한 5개월에서 6개월, 그 정도 남짓한 부분에서 이 사업들을 전부 집행을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원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전체 집행률이 98.6%입니다. 이게 도 전체의 98%보다는 0.6%포인트가 집행률이 높은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예. 그렇게 한번 잘 돌아볼 수 기회로 삼으시고,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실 이런 불용 금액이 다른 복지라든가 진짜 써야 될 곳에 쓸 수 있었던 예산들 아닙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차후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다음에 노희섭 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문경운위원
우선 예산 얘기하기 전에, 이번에 전기차 특구 신청했는데 안 됐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저희가 추가 컨설팅을 받는 대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문경운위원
이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전기차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는데 전기차 특구 지정 대상에서 탈락되었다는 것은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또 기회가 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특구 지정은 일단 1차가 7월이긴 한데요. 이후에 9월, 11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지정 계획을 중기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후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보완을 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원 지사, 몇 기입니까, 지금? 7기? 이번 들어서면서.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민선 7기입니다.
문경운위원
민선 7기. 블록체인 막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4차 산업혁명, 많이 얘기했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많이 했습니다.
문경운위원
거기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플록체인 특구 아닙니까? 블록체인, 화장품, 전기차.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블록체인도 안 돼, 화장품 특구도 안 돼, 이번 전기차 특구도 안 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블록체인 특구와 화장품 특구는 안 된 게 아니라 일단은 한 번에 한 개 특구만을 제출하라고 해서 1차로 저희가 전기차 특구로 신청을 한 거고요. 나머지 블록체인이랑 화장품 특구도 기회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지역 경제와의 연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준비를 더, 보완을 철저하게 해서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담 부서가 어디입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과입니다.
문경운위원
미래전략과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문경운위원
미래전략과 과장님?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예, 미래전략과장 한영수입니다.
문경운위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거기?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저희 12명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거기 전문성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만 전문성이 있고 밑의 직원들은 다……. 전문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전문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단…….
문경운위원
좀 부족하죠?
영수
한영수미래전략과장
단, 이번 특구는,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중기부 특구는 중기부의 일정을 따라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부도 전체적인 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한 개만 받고 있고, 그래서 순위가 조정이 되고 있는 거지 떨어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전기차 올해 보급 계획이 몇 대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6000대입니다.
문경운위원
6000대?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문경운위원
그러면 몇 대 보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신청 들어온 게 올해 몇 대 들어왔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지금 한 2000대 들어왔습니다.
문경운위원
2000대 들어왔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네.
문경운위원
카본프리 아일랜드 계획에 보면 2030년도에 친환경 전기차 37만 7000대 보급하겠다고 이렇게 했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네.
문경운위원
이게 너무 허무맹랑한 계획 아닙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전기차 전환에 대한 부분들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까지는 좀 서서히 늘어났지만 어느 순간 급속도로 보급이 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보조금이 2017년도에 2000만 원, 그다음에 1800만 원, 1400만 원. 해마다 점점 낮춰지고 있잖아요. 2030년도, 2020년도에는 보조금 얼마 줍니까? 600만 원? 그런 상황인데다가 그다음에 충전기 보조금도 한 대당 250에서 300만 원까지 주다가 지금 130만 원 주고 있죠? 예?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네.
문경운위원
아니, 주변 환경이 이런데, 지원 환경이 이런데 앞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할 수 있겠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초기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건 사실이고요. 다만 정부에서도 의무적으로 자동차 제조사에 전기차 판매 의무 비율을 부여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에 대한 분위기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렵긴 하지만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분위기는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도 보면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실제 집행 가능한, 실행 가능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했어야지 너무 무리하게 계획 수립을 하는 건, 이거는 안 된다. 우리 전기차 조례 어떻습니까? 2년에 한 번씩 수정 계획 할 수 있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현실에 맞게끔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네.
문경운위원
참고하십시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상필
임상필위원
예, 임상필입니다. 일자리 국장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 도착이…….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가져온 것 같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예, 좋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신규 대규모 투자 사업을 인허가 할 당시에 우리 도민 우선고용 관련해 가지고 협약을 같이하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상에 명시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그런데 제가 신화역사공원, 람정개발, 여기 관련해서 협업 및 연계를 통해 가지고 인력 양성도 하고 또 거기 고용도 시키고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게 맞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런데 2017년도 말에 2018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 대규모 투자 사업 인력 양성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협업해서 인력 양성을 하고 거기에 고용하는 조건으로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해 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단 말입니다. 물론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 사업이 어느 순간에 전면 백지화가 돼. 백지화가 되고 임의로 거기 무슨 온라인 마켓이라든가 브랜드, 무슨 제품 디자인, 이런 사업으로 바꿔 버렸단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자료 봤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예?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자료 봤습니다. 자료 보고 알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규모 투자 사업 취업 연계한 해외 연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싱가포르 서비스 전문가 양성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은 한 일곱 번 정도 운영했고 연수 참가자가 180여 명이 됩니다. 그중에 139명이 취업을 했고 지금 현재도 연수 중에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아니, 국장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5000만 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예.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5000만 원에 대해서 당초 사업에는 대규모 투자 사업 연계 인력 양성 지원 사업 명목으로 해서 5000만 원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람정제주개발에 대한 사업 추진이 중단됨에 따라서 이 사업이 연수 사업과 같이 연결을 못 시켰습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유사한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내부 품의를 물론 받았었습니다. 전환을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 유사한 사업으로.
상필
임상필위원
유사한 사업으로, 불용액 처리 안 하고 이렇게 잘 집행하겠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의 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처사는 아닙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협의 과정을……. 협의 과정이 어디 나와 있는 절차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목도 변경한 건 없고 사실 목적 외로 쓴 사항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의 보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건데, 지금 국장님은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집행하지 않았으니까 큰 문제는 없다는 뉘앙스인데, 그러면 의회에 사업 계획 이렇게 내놓고 전혀, 심의를 받은 다음에 임의대로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예산 전문가 아닙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해서 부득이한 사정에 국한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 사전 변경 사용에 대한 양해를 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잘못도 일견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잘못을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러면 람정하고 이게 안 이뤄진 이유가 뭡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단은 람정에 사업 총괄하는 사업주의 개인적인 신상인데 그 부분 때문에…….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와 중국과의 구조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거기는 전체적인 1인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정하는 사람에 대한 신상에 변동이 생겼을 적에는 전체 사업이 중단되는…….
상필
임상필위원
그렇죠. 그거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상필
임상필위원
회장 뭐…….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여기서 그런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니겠지만…….
상필
임상필위원
회장의 유고로 인해서?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래서 거기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로 거기 당초에 한 5000명, 직원을 5000명 정도 채용을 하겠다. 5000명 채용하는 가운데 우리 도민 고용을 80% 수준인 4000명 선은 도민을 고용해서 쓰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2019년 말 기준으로 보면 근무하는 직원이 1729명, 또 이 중에 도민이 1503명. 비율로 따지면 86%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과연, 이 86%가 진짜 도민들을 많이 고용해서 86%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경제적인 상황과 아까 회장 유고,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여러 가지 말들이 새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육지부에서 온 도외에 있는 분들이 퇴직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유독 도민만 여기 남아 있는 비율이 높아서 이게 높아진 것이지, 이쪽에서 아주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 제주도하고 약속을 잘 지켜서, 또 제주도민, 지역 공헌, 지역민과의 상생 이런 차원에서 이게 86%가 된 거는 아니라는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동의합니다. 그나마 86%라는 비율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쨌든 신화역사공원이라는 그 사업 자체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우리가 채용 목표로 했던 도민 4000명,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사업이…….
상필
임상필위원
제가 4000명을 가지고 “왜 4000명이 안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알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여기에 지금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도 또 연수받고 취업 대기하는 사람들, 연수생들 자체도 심한 불안감에 싸여 있다는 겁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하여간 잘 유념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도민 86% 이거에 그냥, ‘아, 86%가 돼 있으니까 잘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장 유고와 여러 가지 경제 사정과 맞물려서 도외에서 취직했던 분들이 더 많이 퇴직했기 때문에 우리 도민 고용률이 이렇게 상당히 좋아진 것같이 보이지만 이건 허상이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4000명 안 했다고 “왜 4000명 하기로 돼 있는데 4000명 고용 안 했느냐?” 이걸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임상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명심을 해서 사업이 지금 임시 잠정 중단됐지만 어차피 사업은 어느 시점에 가면 완성 단계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03명에 대한 고용된 인원에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포함해서 당초 목표했던 4000명 채용에 저희들 유념해서 앞으로 계속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비단 람정개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옛날부터 도민들이 반대하고, 대기업이나 대규모 투자하는 데마다 반대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이유가 와서 이렇게 환경 파괴하고 돈은 자기네가 다 벌어가고 우리 지역 주민들, 도민들한테는 낙수효과가 하나도 없고,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이 말로만 “이거 철저히 4000명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실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이거 안 했을 때 어떤 페널티를 부여한다든가 이런 것까지도 구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너무 가 가지고.
용호
고용호위원장
예.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예. 제주도의 젊은이들이 해외로 갈 수 있는, 아니면 질이라든지 이런 여건의 교두보가 되고 있어요, 람정 교육이. 여기서 하다가 해외에 근무할 수도 있고, 이런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교두보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거에 많이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적극 추진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교육도 언어 능력 교육, 그런 것도 다 하잖아요?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해외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사업이니까 해당 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예, 조훈배입니다. 결산하는 자리여서 그런지 몰라도 앞의 위원님들이 하도 욕 많이 하니까 저는 일단 칭찬 먼저 하고 욕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다니면서 보니까 전부 다 사업주, 집행 과정에서 지적 사항만 했었는데, 저는 우리 지역에 특히, 담당 공무원이 신발이 닳아 가지고, 좋은 효과로 인해 가지고 대규모 공사 현장 대표가 직접 기공식 때 한 약속을 중간에 실행하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도 말로만 하지 말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뛰었을 경우에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대규모 개발 사업장이 지금 중단된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업자한테만 맡기지 말고 수고스럽지만, 인력도 좀 부족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자주 방문하면서 지역 주민과 공사, 그쪽 간에 유대관계를 가졌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대규모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남제주화력발전소가 있었는데 이번 LNG발전소로 전환을 하면서 처음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깊었었는데 여러모로 행정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군데에서 고생한 덕분에 지역 민원도 해결 잘됐었고, 또 기공식 할 때는 거기 대표께서 지역 주민들하고 약속한 게 그전 같은 경우는 철옹성같이, 어디 군부대같이 성담, 철조망 쳤던 것을 허물어 가지고 특히, 그 지역에 올레길 방문객 수가 우리 생각보다 많이, 방문한 사람한테 포토존을 설치해서 사진도 찍고, 또 이게 사실상 우리 지역 주민이 필요하고 도가 필요한 사업체임을 홍보하겠다는 인사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는 ‘아, 모든 사업주는 시작할 때는 좋은 말만 하고 나중에는, 시쳇말로 어영부영 끝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사업 시작한 지 두 달여 만에 이 행사,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성담을 허물고 앞으로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라 도의 누가 와서 봐도 진짜 우리 지역 주민과 같이 상생하는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는데, 고생하는 문경삼 과장님을 비롯한 탄소없는정책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물은 예상보다 실적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사실상 남제주화력발전소를 보니까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차후에 LNG 공급망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서도, 여기 자료에 보니까 8페이지에 ‘LNG 공급망 구축에 따른 주변지역 선진지 견학’이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왔고 집행 잔액도 남았는데, 지금까지 시행한 지역이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여기 보니까 사업비는 됐는데 어디 지역이 안 나와 가지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지금 추진된 지역이 고내리, 고성2리, 봉성리…….
훈배
조훈배위원
아, 주로 애월읍 지역이군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애월읍. 봉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봉개동도.
훈배
조훈배위원
예, 봉개동. 그럼 지금 LNG 대량으로 사용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제주도에. 애월은 전진기지라서 그쪽에서 LNG가 들어오고, 그다음 이게 사용처가 어디 어디입니까? 대규모 사용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주로 지금 발전소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발전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지금 삼양에 있고 대정…….
훈배
조훈배위원
대정이 아니고 안덕.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안덕.
훈배
조훈배위원
왜냐하면 예산은 남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가스공사에서 건물 공사에는 문제가 없는데 LNG 배관 공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안덕에서는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어렵사리 지역 주민과 가스공사하고 자리를 마련했는데 가스공사에서는 적극적인 열의가 없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더라고요. 왜? 지역 주민이,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LPG와 LNG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LNG에 대한 장단점, 차후에 이거 해 가지고 지역 주민이 알아듣기 쉽고, 차후에 이것을 했을 경우에 현재보다 득과 실, 우리 제주도도 요즘 같은 경우는 계속 미세먼지 경보가 시도 때도 없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등유 쓰는 것보다 LNG를 썼을 경우의 장단점, 이런 것을 지역 주민이 알아듣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전혀……. ‘그거 왜?’, ‘아니면 말아야지.’, 오히려 주객전도 형식으로 가스공사는 배짱적이고 급한 놈이 팡을 찾는다고 남제주화력발전소에서 가스 배관 공사를 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적극성이 없고 열의가 없는 실정이었었고. 어차피 예산 잡았던 거 집행을 못 해 가지고 할 거면 애월, 삼양, 그다음에 하는 데가 안덕 남제주화력발전소 LNG이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왕 지나간 건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같이 넣어 가지고 발전소 주변, LNG 주변지역 사업 자금을 같이 포함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공급망 구축에 따른, 8페이지에 보니까, 9페이지를 바로 보니까 취나물 포장재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취나물하고 LNG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이거 LNG로 삶아야만이 취나물 색상이 잘 나옵니까? 이런 거 자체도 여기에 유사한 삼양이라든가 안덕이라도 이런 사업 부분을, 지역 주민한테 홍보할 때 LNG 가스 배관 관로 공사를 했을 경우에 이런 거, 제가 항상 과장님한테나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애월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열을 해 주니까 다른 지역도 열을 해 주라기보다도 애월은 어차피 제주도에서 전 물량이 들어오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 하더라도 그거의 60∼70%라도 삼양이라든가 안덕이라든가 봉개 쪽에 지나가는 지역에 했으면 우리 도민들이 길거리마다 현수막 달고 길거리 나와서 반대하고 그러진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도청 앞에 천막촌 사람들이 조만간에 이 가스공사 때문에 천막촌 증축 가능할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예산 한 것 차등 대우하지 말고 애월에서 이런 기지 했다면 “요런 요런 지원 사업을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개라든가 그쪽에 삼양 가면서 그다음 안덕 관로공사 하는데 우리도 애월에 요런 거 하기 때문에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뭐라든가 아니면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태양열이라든가 뭐라도 행정에서 해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약속도 좀 하고 그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텐데, 이 부분에 약한 것 같아 가지고. 국장님이 결산하는 자리고 또 새해에는 요것을 하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우선 가스공사 설명회가 거의 무산되다시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가스공사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회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말씀하셨던 안덕을 포함해서 LNG 배관망이 지나가는 지역에 대한 지원 건에 대해서는 이장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주민 지원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하여튼 간 국장님, 말보다도 행동이 필요하고, 이 결산 자료를 꼭 했다가 애월 나간 거에 대해 가지고 타 지역은, 많이 요구치는 않겠습니다. 한 60∼70% 선에 삼양이나 안덕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서에서는 꼭 첨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가능하게……. 검토가 아니고 하겠다고 해 주셔야 저도 지역 가서 LNG 관로 공사하는 데 우리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홍보할 거 아닙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하여튼 일단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아까 강충룡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발전소 주변 복지 지원 사업 부분 예산, 작년에도 그 정도 이야기 선에서 끝나 가지고 그대로 이게 됐는데, 현실에 맞게끔 해야지 이런 결산 자리에서 소외해 가지고, 좀 말막음용으로 해 가지고 다음은 잘하겠다 해 가지고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주변지역 보조하는 것. 이자 하는 거,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자를 낮춰서 하겠다. 아까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니까 “이것을 조례 해 가지고 내년에는 뭘 하겠다.” 하는데…….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홍보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좀 강화했고요. 올해 일단 예산은 거의 다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 것 같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
훈배
조훈배위원
그거 꼭 좀 부탁드리고. 그쪽만 너무 해 버리면 뭐할 것 같아 가지고 다음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과 보면, 81페이지 유기성 폐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감귤박하고 괭생이모자반인데 이것은…….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희 국 소관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미래전략국?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네.
훈배
조훈배위원
유기성 폐자원 하게 되면,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가 봤는데, 괭생이모자반도 중요하지만 신양항이라든가 요즘 파래, 기상이변으로 인해 가지고 해상에 모자반, 파래, 이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고 예산도 많이 지원하면서 하는데 아직도 신양항 것은 처리가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왕 이거 할 적에 같이 여러 가지, 우리 제주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것을 자원화시키면 어떤가 싶고, 또 유기성 폐자원 해 가지고 감귤박, 괭생이모자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소진시키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이 유기성 폐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 사업은 연구 과제입니다. 연구 과제이고 대상이 감귤박, 괭생이모자반, 구멍갈파래까지를 포함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파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감귤박 같은 경우는 고형물 및 수분층을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과제이고 그다음에 대량 발생 해조류 재활용은…….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데 이 사업 시행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이천…….
훈배
조훈배위원
이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 가지고 얼마나 소진시켰는가, 지금 괭생이모자반이나 파래 같은 경우는 기상이변으로 해 가지고 해양 오염된 지는 몇 년 안 되었지만서도 감귤박 같은 경우에는…….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거 첫 사업 아닙니까, 첫 사업?
훈배
조훈배위원
상당히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는데…….
용호
고용호위원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거?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네?
용호
고용호위원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 아니에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업 아니에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18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간단히 대답하면 되지 그걸 뭘 찾고 그래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작년부터 올해까지 연구 개발 결과를 가지고서 내년도에 이 처리에 대한 부분들, 산업화에 대한 부분들을 국책 과제로 사업 공모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쪽에 좀 예산을 들이더라도, 제주도에서 제일 처리 힘든 게 지금 이거지 않습니까? 감귤박, 괭생이모자반, 파래 같은 거. 이걸 어떻게 자원화시켜 가지고 퇴비를 만들든 어떻든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 예산까지도 해 가지고 제대로운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그 옆 페이지 보니까 지역 풀뿌리기업 해 가지고 조릿대……. 조릿대는 제가 도정질문상에도 얘기했는데 앞으로 한라산하고 성산일출봉은 조릿대가 다 잠식을 해 가지고 다른 식물이 살아 나갈 수가 없는데, 이 조릿대로 해 가지고 지금 만드는 제품이 뭐뭐 만들고 있습니까? 화장품하고 음료수 쪽이지 않습니까예?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지금 차 종류…….
훈배
조훈배위원
차하고 음료수하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이거 양으로 치면 1년에 어느 정도나 소진하고 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
훈배
조훈배위원
여기서 시간을 혼자 하면 위원장님이 화낼 것 같아서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 보충 질의할 때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으면 다 알 거 같은데. 지금 우리 현안 사항인데, 이런 게 전부. 지난 10대 때 고태민 의원께서 어렵게 어렵게 그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한 건데 새로 오신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 가지고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LPG발전소는 뭘로 돌립니까? 터빈으로 돌립니까, 아니면 엔진으로 돌립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LNG입니까? 터빈으로 돌립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LNG. 터빈 맞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 반발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실제로 도시가스 보급이 우선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거잖아요, 그거! 그거 해 주면 되지 지나가면서 왜 안 해 줘요? 지역에 당연히 해 줘야죠. 편리하게 관은 지나가면서 그 가스를 못 사용하게 하면 당연히 불만이 있는 거죠. 그 사업을 하켄 해야지 무슨 이자 깎고 뭐 깎고. 뭐 그게 필요해요?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하게끔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는 게 제일 우선이죠. 그걸 해 주면 되죠. 그 사업을 추진해야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도시가스 사업자가 그 공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도시가스 사업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사업자를 하든 새로운 사람을 하든 국비를 매칭하든 도비를 매칭하든 그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해 주면 되는 거지,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은데 뭔 이자를 논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최근 2∼3년간 우리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경제입니다. 저는 2018년도 사업결산서를 보면서 제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경제통상국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 주셨다, 그런 평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고맙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경제가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이 제주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느냐는 그런 말씀에 제가 좀 더 덧붙인다고 그러면 어쨌든 제주 경제 관련 지표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주 경제에 위기가 오고 있다, 아니면 지금 위기에 닥쳐 있다라고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2017년도부터 건설과 관광 산업이 동반 부진하면서 성장세 둔화 때문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죠. 그리고 제주 경제의 취약 요인이 1차 산업과 3차 산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 그리고 빠르게 유입되었던 인구 유입의 둔화, 부동산 공급 과잉, 늘어만 가는 가계 부채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서비스업 비중이 전체 산업 비중의 69.4%를 차지하고 이 중에 관광 관련 업종 비중은 19.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외 정세상 관광객들이 큰 폭으로 늘어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체감 경기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영세 중소기업이 많고 높은 물류비, 중간재 도입이든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구 유입 규모도 굉장히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화 속도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가지고 우리 성장 잠재력을 악화시킬 요인으로 작동할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 경직 부분도 민감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고요. 건설, 부동산, 이런 관련 업종들의 직접적 타격은 물론이고 GRDP 대비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우리 가계 대출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제주 지역의 가계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15조 4000억.
영훈
송영훈위원
예, 맞습니다.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도내 가계 대출 잔액이 15조 5197억,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3월 증가율도 344억 원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도 10.5%가 상승을 했죠. 여기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시중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대출이 몰려 있다라는 거죠. 가계대출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문턱이 좀 많이 낮은 저축은행, 이런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부채 악성화로 이어질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저소득층, 고령층,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해서 고금리 생계형 대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벌써 나타나는 징후들을 보면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도민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살펴봤는데요. 제주 지역 개인 프리워크아웃 신청 건수가 2016년도에는 1111건, 2017년도에는 1164건, 2018년도에는 1389건,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까지 48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많은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가계 부채의 증가와 경기 둔화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전 연령대 중 경제활동인구, 20대, 30대, 40대, 이 계층에서 채무조정 신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장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경제의 컨트롤 타워를 저는 일자리경제통상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결산서상에 보면 나름 2018년도에 진짜 열심히 해 주셨지만 일자리과나 경제정책과는 불용률이 좀 높다.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송영훈 위원님께서 제주 경제의 각 요소요소마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주 경제라는 것이 어느 한 국소적인 부분에만 언급할 것이 아니고 쳇바퀴같이 연결되면서 돌아가는 전체의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라는 것이 상승 국면이 있을 뿐만 아니고 하강 국면도 있고 해서 경제라는 게 순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의 상황과 같이, 국내의 상황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봐집니다. 이것을 빨리 경쟁력 있는, 그다음에 산업 구조라는 어떤 측면에서 신산업 쪽으로 경쟁력을 다시 추구해 나간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릴 것이고 시대의 흐름을 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미래전략국도 그런 측면에서의 조직 개편에서 탄생된 조직이고 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산업 구조 개편이 이루어지면 우리 제주 경제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결산과 관련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몇 %냐, 잔액이 얼마 발생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재정을 집행할 적에는 물론 상당히 적극적인 열의를 가져서 추진하는 그 속에서는 집행률이 높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집행률이 저조할 수 있는 개인적인 어떤 성향에 따라서 집행률에 차이가 좀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 경제국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도 전체의 집행률보다는 일단 높다고 봐지고, 각 과별로 봤을 적에는 경제과가 조금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사업들이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당초 수요조사 할 적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참여하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여력 부족에 따른 사업 포기,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개입을 해서 사업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고 진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198페이지에 보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보면 집행 잔액 발생 사유가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상반기 미개최”, 저는 이것은 표현이 좀 부적절하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 표현이 과연 맞느냐.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 추경이 뒤로 미뤄져서 8월에 하다 보니 집행 기간이 좀 짧았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집행 잔액 발생 사유가 좀 부적절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집행 기간이 좀 짧다면, 이거 너무 짧을 것이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마셔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고, 우리 1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들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지성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는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들, 이런 사업들도 어찌 보면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지적에 공감합니다. 일단 지방선거와 관련돼서는 법정 사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각 과목별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선법상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선거 이후에 하반기에라도 집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했을 적에는 사실 그 변명이 궁색하게 보이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집행률이 높고 낮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 부분도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 시간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자료 안 보내줄 거예요? 풍력 공유화기금 대상 발전 사업. 막 어려워요, 자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지금 작성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작성하고 대고 할 거 없을 건데. 기금 뽑아오면 될 거 같은데.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기금이 당초 계획이 52억인데 왜 38억만 조성이 되었는지 이것부터 우선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35억! 35억만 했는지.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애초 계획 대비 큰 폭으로 기금이 감소했는데요. 사유는 김녕 풍력발전단지 내 발전기가 ‘차바’ 태풍 때 블레이드가 손상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빈 운행이 장기간 중지되다 보니까 기금 납입이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거 때문이에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자료가 없으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풍력발전기 한 5.5㎿가 부품 교체 공사를 하면서 운영이 중단되면서 그 부분도 기금 납입이 좀 중지되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차바’가 언제 온 거예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2016년 10월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이건 몇 년도 거예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18년 11월에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면 계획은 언제 세운 거예요? 이 계획은 언제 세운 거냐고요. ’17년도에 세웠을 거 아니에요? ‘차바’ 태풍이 ’16년도에 와 가지고 블레이드가 그때 손상되었으면 당연히 그 금액을 빼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리가 안 되었으면.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수리가 좀 지연됐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수리가 지연되면 그 당시에 계획을 세우면서, 이 금액이 자그마치 17억 원인데. 그게 맞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
용호
고용호위원장
기금은 왜 만드는 거예요? 기금은.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풍력 공유화…….
용호
고용호위원장
기금은 왜 만드는 거예요? 다른 기금들이라든지 기금은 왜 필요한 거예요? 일반회계로 다 예산 편성해서 쓰면 되지. 기금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특정 목적에 맞도록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기금이 맨날 빵꾸나는데, 이게 기금이에요? 일반회계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기금을 만들었으면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해 가지고 적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이 부분은 수리에 대한 지연과 갑작스러운 고장…….
용호
고용호위원장
‘수리에 대한 지연’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2017년도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기금으로? 한 5억이었잖아요, 예산이? 2017년도.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런데 2018년도에는 18억이에요. 이게 하나의 사업에 대해 가지고. 경로당 지원, 풍력 사업……. 이거 태양광 사업이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이 부분에 하나의 사업에만 이런 식으로, 한 5억이었는데 왜 2018년도에는 18억이 늘어난 거예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대상 경로당의 개수를 좀 많이 늘렸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왜 늘렸어요? 갑자기 왜 늘린 거예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마을에서의 요청 사항들이 좀 많이 늘어났던 부분들이 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갑자기 왜 기금이……. 블레이드가 고장 나 가지고 기금이 안 생길 건데, 예상했던 돈보다도 안 들어오는데 왜 갑자기 이런 사업을 확 늘렸어요? 곱빼기도 아니고 세 곱빼기 정도 늘렸는데 이것은 좀……. 이해가 가요? 돈 쓰기 좋다고, 기금으로 쓰면 심의 안 받으니까 그냥 막 편성해서 쓴 거예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과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예.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입니다. 기금은 어쨌든 간 저희들이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해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사업이고 특히, 공유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력 판매 대금, 지금 현재 블레이드 고장 난 부분이 사실 김녕 실증 단지에 있는 특정 회사의 블레이드 고장으로 인해서 기금이 감소한 게 원인인데, 거기가 두 기가 가동이 됩니다. 양 사의 두 기가 가동이 되는데 그중의 하나는 태풍에 의한 거고 하나는 ’18년도에 한 3개월 정도를 특정 부품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 중지하다 보니까 기금이 감소한 거고. 기금이 어떤 특정 사업에 늘어나게 된 것은 아시겠지만 공유화기금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를 거치고 전년도, 2017년도에 특히 경로당 같은 데는 좀 더 많이, 태양광 보급 사업을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전기요금을 절감시킴으로써 복지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대폭적으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니까 갑자기 왜 늘렸냐고요. 2017년도 5억이었는데 18억까지 올렸다는 것은……. 때가 때인 만큼이에요?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기금을 2017년도에 처음 만들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수요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이 덜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17년도에는 기금을 얼마 조성했어요?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용호
고용호위원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하면요, 수요도 잘 파악해야겠지만, 예상도 잘해야 되겠지만…….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16억 1300 정도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잘해야겠지만 기금을 만드는 목적이 나중에 기금을 가지고 이차보전이라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립을 일부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금 목적에 맞는 거지, 그걸 다 쓰고 일반회계에 갖다 쓸 거면 뭘 하러 기금을 해요!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현재 한 20억 이상 적립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 적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일부는 쓰더라도 일부는 적립하고 그리해야 되는 걸로 보여져서, 앞으로 기금 운용하는 데, 나중에 자료 오면 보겠지만 좀 잘해 주시고요.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다음 저탄소정책과 불용액이 82% 정도인데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어떤 부분이……. 혹시 스마트그리드 관련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자료에 좀 있습니다마는 3개년 사업이 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전체 중에 저탄소정책과만 이렇게 많네?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유일하게 그 사업 꼭지가 불용 집행 잔액이 가장 많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그게 3개년 사업이고, 사실상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했는데 당시에 보급하는 과정에서 홍보도 하긴 했지만 그게 필요성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인식 자체가 조금 덜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 사업은 계속적으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18년도에 끝난 사업이지만 지금 현재 한전이 내년까지 도내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 계량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좀…….
용호
고용호위원장
이륜차는 왜 보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륜 전기자동차.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이륜차 관계는 국장님께서도 좀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수요 니즈를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생산 차종들이 나오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생산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생산이 안 된 건 아니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50∼60km 정도밖에 못 가는 주행거리의 한계, 그리고 실지 인증은 받았지만 다른 이륜차들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조금 비싸다는 고객들의 요구,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된 거 같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집행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계획을 새로 세워야잖아요?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계획을 새로 세워야죠.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홍보는 기본적으로 하고 노후된 이륜차에 대한 부분만, 10년 이상 된 이륜차에 대한 내역을 뽑아 가지고 각 가구별로 발송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금 재원 마련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뭐 뭐 있습니까?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저탄소정책과장 문경삼입니다. 기금은 전력 판매 대금하고 그다음에 각 발전사에서 처음에 지구 지정할 때 약정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낸 금액을 갖고 저희들이 공유화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일반회계 출연금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예. 가능은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2016년도 10월에 ‘차바’가 왔는데 부품 교체가 좀 힘들었다. 그렇다면 추경 때 하든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기금 조성액이 크다면 마이너스 돼도 그다음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력이면 이해가 가능하지만 시작해 가지고 얼마 없는 돈에 대해서 마이너스 보면서, 이 문제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재원 마련의 방법이 있다면 찾아야죠. 아닙니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급격히 늘어난 이유가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더 늘릴 거라면 목적이……. 풍력자원 기금의 목적이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봉사하든가 보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예, 에너지복지.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렇다면 더 늘려야 될 건데 기금이 점점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마련해 가지고 해야지 그걸 엔진 문제다, 지연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안 되었다가 아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죠, 이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적립 금액이 좀 더 늘어나서 폭넓게 기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018년도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 혁신 활성화 사업, 이거 10억짜리인가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국비 5억에 매칭 5억입니다.
강충룡위원
2018년도에도 상 받은 거 같고 2019년에도 상 받은 거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지역 사 회의 문제를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도시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강충룡위원
상 받은 이유가 뭡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도민들과 함께 도민들이 제시했던 장애인들의 관광 문제와 관련해서 기술 기업을 매칭해 가지고 실제 관광지들을 돌아다니면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만들어서 책자와 데이터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게 좋은 반향을 일으켰고요.
강충룡위원
효과는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효과는, 일부 마을에서는 계단으로 되어 있던 관광지 접근 경로를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마을 차원에서 개선을 해 준 것도 있고요. 지금 도시디자인담당관 쪽에서 이 데이터들을 검토하면서 활용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아시다시피 장애인분들이 화장실 이용할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특히 지체장애인분들은 휠체어가 공간을 굉장히 넓게 활용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화장실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화장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하신 활성화 사업을 지역, 우리 제주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해 가지고 한번 홍보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분들 좀 이용하면서 우리 도정에서 제주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장애인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는 역할,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는 칭찬을 받는데 제주도민들은 정작, 직접 당사자인 장애인들조차 체감을 못 한다? 몇몇만 한다? 할 수 있는 동안 해 가지고 그들에게도 희망도 주고 지역 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해서라도 장애인분들, 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거.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다음에 ’18년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총사업비가 2억으로 나온 것 같은데, 2억 맞습니까, 이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국비 2억에 지방비 2억입니다.
강충룡위원
23개 기업이라고 한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게? 잘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작년에 지역 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이나 상품 개발 관련해서 빅데이터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기업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올해에도 이 사업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모 기업 같은 경우는, 지역 기업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 매출이 2.4배 정도 증가했고요. 또 모 관광지 같은 경우는 유료 방문자 수가 세 배 정도 증가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 대상 기업 만족도가 87% 정도고,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고 타사에 추천하고 싶다라는 업체가 91.3% 정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사업입니다.
강충룡위원
제주도 상황에서 우리 미래전략과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런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칭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고맙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은 이거 얼마입니까? 더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올해는 일단은 1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대부분 좋덴 하고,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 안 좋은데 이렇게 칭찬받는 사업은 더 늘려야지 예산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유가 또, 줄어든 이유가 국비 때문입니까, 아니면 뭣 때문입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추가적으로 상반기 때 진행해 보고 효과를 가지고 도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추경 때 좀 증액 수준을 결정하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효과 본 거를 뭐 또 설명합니까? 이거 국비 받았으면 더 노력하셔야 되는데. 기업들이 대부분 좋덴 하고 경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국비도 더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해야죠, 이런 거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그대로 해 가지고,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지금 일자리국이나 전부 다 “경제, 경제, 경제” 하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이왕 하시는 거 성과 볼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다른 뭐 추가로 하시겠다는 기업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신청 기업이 없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아니요. 지금 대기 기업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좀 급하긴 합니다.
강충룡위원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그거 필요하다 해 가지고 좀 많이 늘려 가지고 우리 제주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아까 받았는데, 공유화기금 납부 현황에 보면 세부적으로 보내 주십시오. 기금 조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발전 사항이라든지 발전 대금 그리고 공유화기금 납부 제외 사업장 목록까지. 지금 납부 안 하는 데도 있죠? 조례 제정 이전에 된 데는. 그 사업장도 전부 다. 점심시간 이후에, 점심시간 끝나자마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위원
원희룡 지사님 출두시킬 수 없습니까? 원희룡 지사님 상대로 해 가지고 질의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면 손영준 국장님이 대신 꼭 전달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저는 결산 심사하면서 세세한 것 다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들 하셨는데,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불용액 생길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오늘 이렇게 예산을 보면서 따져 보니까 미래전략국 불용액이 35억, 일자리경제통상국이 16억이에요. 노희섭 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문경운위원
우리 도 전체 예산이 얼마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6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6조 가까이 되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문경운위원
6조 가까이 되는데 불용액 된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18년도에.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1조 가까이 되는 걸로…….
문경운위원
아니, 3000억 가까이 돼요. 3000억! 이거 뭐 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지금 경제하고도 연관된 문제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55년부터 ’63년 세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었죠? 손 국장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런데 지금 완전히 인구 절벽 시대 아닙니까. 앞으로 또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대학교는 난리입니다, 지금. 2030년도 이후에는 학생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안 해 가지고, 결혼도 안 할 뿐더러 애도 안 낳는 겁니다.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원 지사한테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인구 절벽 시대 손 국장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인구가 고령화 사회가 되고 인구 절벽 시대가 되면 성장하고도 문제 있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단 생산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뒷받침이 어렵게 됩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니까. 결혼해 가지고요 자녀 출산하면 한 자녀당 3000만 원씩 주는 거 어떻습니까? 제주도에서 한번.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제 손자가 지금 3명입니다, 3명.
문경운위원
3명이면 9000만 원이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다둥이 손자를 두고 있는데 그건 당연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찬성이죠.
문경운위원
예산 3000억 원 안 썼단 말이에요. 1인당 결혼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자녀 태어나면 3000만 원씩 지급하면 1만 명한테 지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게. 지금 결혼도 안 하려고 하지, 애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애 한 명 태어나면 3000만 원 준다 하면 결혼들 많이 하겠죠? 젊은 친구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호
고용호위원장
3000만 원 적은데.
장내 웃음
문경운위원
적어요? 아니, 이거 전 그냥 가정을 해 본 겁니다, 3000만 원. 1억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1억 주기는 좀 무리고 한 3000만 원 준다고 하면 1만 명의 자녀한테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제주도도 지금 저출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나는 도정질문 할 때 나중에 이거 좀 따지고 싶은데, 지사한테 좀 건의도 하고 싶고 제안도 하고 싶은데, 한번 손 국장님이 원 지사님한테 제안 좀 해 주십시오. 문경운 위원이 이런 제안을 했더라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인류의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예요, 진짜. 한 자녀 3000만 원, 태어나면. 1만 명한테 줄 수 있는 돈이에요, 3000억이. 우리 애들도 지금 결혼 안 해 가지고, 결혼 안 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못 하는 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수당을 줘야 돼, 수당을. 결혼하면 얼마, 자녀 출산하면 얼마. 이거 하면 저출산 문제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 지사한테 제안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안 꼭 하십시오.
용호
고용호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왕이면 좀 많이 하십시오. 5000만 원 하든가 1억을 하든가 해야지.
문경운위원
예산이 30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써야지.
용호
고용호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필
임상필위원
예. 국가 직접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미래전략국이 국가 직접 지원 사업 29건에 지방비 매칭액만 273억 6900여만 원, 맞습니까? 그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예, 맞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일자리경제국장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12건에 52억 3790만 원?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아까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은 인구 절벽 거론하더니만 우리 지금 지방비 세수 절벽. 지방비가, 지금 세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감소라기보다는 증가 추세가…….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상필
임상필위원
예, 멈췄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그런데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을 하면서 지방비 매칭분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학계나 연구 기관에서 직접 지원받기 위해서는 공모해서, 공모 들어갈 때에……. 공모 들어갈 때입니까? 지방비 매칭 확약서 첨부하죠? 지금 도인 경우 지사님 직인 받고 이렇게 제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거 여기 공모에 선정돼서,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서 내려오면 지방비는 어쨌든 간에 부담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그런 실정이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래서 저는 진짜 지방비 세수가 징수 폭이 둔화되고 있는 마당에 앞으로 이렇게 국가 직접 지원 사업에도 이걸 공모할 당시부터 의회에 보고 내지는 동의를 받도록 하자. 안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고 이 사업이 과연 우리 도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고 얼마나 우리 도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업이냐를 떠나서 이게 들어오면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실상이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노 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도 하고 협의도 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대부분이 사전에 와서 이런 사업 이렇게 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전에 중앙부처, 연구기관, 학계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게. 실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다 와서 설명은 하고 있고요.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게 의 회의 예산 심의권을 박탈하는 거예요.
상필
임상필위원
박탈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학계나 연구기관에서 공모를 하면서, 물론 와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이렇게 저렇게 공모를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는 하지. 그때부터 이거, 국장님, 그 당시부터 이거 다 펼쳐놓고 이 사업은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체크하고 보냅니까?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런 실정 아닙니까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저도 그거 해 봤습니다.
장내 웃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문제가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절을 하는데요.
상필
임상필위원
아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정말로 이거를 가지고 처음부터 심도 있게 살펴보고 “아, 이거 해도 괜찮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아이고, 이거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나중에 “이거 국가 직접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 예산 매칭분입니다.” 하면 심의 자체가 안 돼.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예산 심의권을 완전히 교묘하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 사업도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보고할 수 있도록 하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임상필 위원님께서 경험에 의해서 말씀한 부분이라서, 그 경험이 전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제도적으로 절차와 과정,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각 부처가 공모 사업을 거의 남발하다시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모라는 것은 기 회의 균등성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 공모 조건에 응할 수 있는 자격 여건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쪽의 좋은 취지도 있지만 그걸 빙자해서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재원 확보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단계에서든 간에 거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장내 웃음
상필
임상필위원
노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도 검토하는 단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업들은 제거할 수 있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이게 사실은 예산의 경직성을 높여주는 요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왔으면, 우리 가용자원 가지고 다른 데 얼마든지 이렇게 직접 할 수 있는데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에 선정돼서 내려오면 지방비 매칭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검토 자체도 잘 안 되고 있지만 또 문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뭐냐? 의 회의 예산 심의권을 교묘하게 통과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제도적으로 동의나 이런 걸 받도록 해 가지고 더 심사숙고해서 이거를 살펴보고 공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두 분 국장님 이제 동의하셨기 때문에 내년 예산부터는 “이거 국가 직접 지원 예산입니다. 이거 매칭분 해 주십시오.”, “이거는 대학에서 했습니다.”, “이거는 TP에서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사전 의회에 보고하든가, 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조례 제정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 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사업설명서 91페이지, 제주 바이오산업 육성 포럼 연구회 지원 사업이 전액 불용이 되어졌습니다. 이거 2018년도 본예산의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지역 내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신규 사업의 아젠다 발굴 등을 통한 신규 국가 사업 유치 지원이다,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거 2년간 이월 예산으로 운영을 했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네,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 포럼은 2017년도 예산으로 운영을 했고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네,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혹시? 예산이 잡혀 있는지?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 당시에는 제가 맡지 않아 가지고 자료를 보고 이해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재원의 효율적인 재분배를 위해서 예산 때, 추경에서라도 삭감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했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용이 안 되는 부분들은 추경 때 정리하는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사업들인지를 파악해서 예산 작업을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이거 3000만 원이지만 이 예산이 굉장히 큰 보탬이 되거든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임상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가 직접 지원 사업 도비 매칭,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출자·출연기관, 민간인들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지방비를 매칭해 주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임상필 위원님께서는 지방의 회의 예산 심의를 받지 않고 지방의 회의 예산 심의 권한 축소를 우려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도 물론 맞지만 제가 생각하는 더 큰 이유는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거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어쨌든 결정 내리는 겁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더욱더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크로스체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판단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강충룡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던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 이런 것들도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은 제주도 실정에 안 맞는 사업들도 거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하다 보면 국비가 20%, 오히려 지방비가 80%, 70%, 이렇게 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면 그걸 보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포함해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가 직접 사업은 왜 지방비를 매칭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방비 사업 아니에요, 그거? 국비 사업이면 국비에서 다 내야지 왜 지방비를 매칭해 가지고 50 대 50 하라고 해 가지고 지방재정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왜 그러는지.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중앙부처에 불만을 갖고 있고요.
용호
고용호위원장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면 직접 지원한덴 자랑을 하지 말든가.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공모 자체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절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방정부의, 지자체의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으로서 매칭을 하는 경우가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면 지방재정이 아주 꼭 필요한 데는 못 쓰고 있잖아요.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손영준 국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176페이지, 도민 행복 일자리 박람회 했었는데, 예산은……. 이거 올해 26명 채용했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전년도에 몇 명 채용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전체적으로 말씀…….
훈배
조훈배위원
예. ’17년도에. ’18년도에는 스물여섯 명이 지금 채용됐다고…….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도민 행복 일자리 박람회 코드 하나가 그렇고, 저희들이 박람회를 상·하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아니, 요거 하나만 봤을 경우에.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요거 하나만. 예.
훈배
조훈배위원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6000 예산에 8000까지 증액했는데, 이게 투자 대비 현실성이 맞는 겁니까?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박람회와 우리가 병행해서 하는 것이 구인·구직의 날 운영, 두 가지 유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구인·구직의 날은 매월 저희들이 어느 일정 장소를 임대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순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구인과 구직을 매칭시켜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결과보다는 동기 부여, 그 동기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지고, 도민 일자리 박람회 또한 어느 한 일정 장소에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일자리 전반에 걸친 그 유형별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큰 대규모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우선 구인·구직이라는 것이 기업과 취업하려고 하는 분의 어떤 매칭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만이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우리 행정에서는 연결시켜 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그거는 알겠는데요. 저도 그전에 자영업을 할 때는, 여기에서 계속 부스 참석해 달라고 협조 공문이 옵니다. 가면, 우리 직원 둘이 보내면 둘이 일당 나가고 뭐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면 채용이 안 돼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봤지만 55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26명 채용한 것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추진 결과 및 효과 내용 분석을, 그 내용을 이거 인원수를 빼고 읽어봤을 때 경우는 이것은 엄청난 사업으로 받아들여요. “취업 애로 계층의 구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 정보 제공”, 이 말만 들었을 경우는 이거 전부 다 행정에서 해 주는 것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해외 투자 기업 연계, 취업 역량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 취업 효과 기대”, 저도 여기 행사장에 부스 해 가지고 가서 앉아서 면접도 보고 했는데 현실은 이렇지 않다고 저는 느껴예. YMCA에서 업체마다 참석 안 허켄 허믄 막 전화하고 사정 아닌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대표가 못 가면 인사 담당이 가서 하루 종일 앉으면 수당 아닌 수당도 주고 이런 형식으로 이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 가지고 이걸 심도 있게 하고, 어느 단체에만 딱 맡겨 버리지 말고 담당 직원, 공무원이 이것을 해 봐 가지고 안 되면 조금 바꾸면서 현실에 맞게끔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게 어떠냐. 그래야만이 현실적으로 되지, 몇 년 전부터 하던 그 방식 그대로라예.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작년까지 YWCA에 위탁을 해서 이 행사를 해 오고 있는데 조훈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현 실태와 그 여건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상공 회의 소, 상공인……. (집행부 직원을 보며) 연합회? 지역 경영인 연합회 대표가 상공 회의 소가 되는데 각 경영자들이 올해는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 한라체육관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방향을 기업의 총수 내지는 협 회의 각 직능별 협회장들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의지의 표현으로 취업협약서도 체결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인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올해부터는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예.」하는 공무원 있음
훈배
조훈배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한 가지, 제가 사업주 입장에서 바라봤을 경우에 덧붙인다면, 만약에 26명이 채용되었는데 행정에서 이분들한테, 여기에 채용한 업체 대표님들한테 전화라도 상·하반기 1년에 한 두 번 정도라도 전화를 해서 “잘하고 있습니까?” 뭔가 관심을 가짐으로써 사업주도 ‘우리가 좀 영 하면 그래도 행정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있구나.’ 이런 게 돼 가지고 계속 서로 간에 되지 도에서는 예산만 주고, 꼭 단체를 칭하는 게 아니고 모 단체에 전부 다 맡겨서 내버리면 행사가 되든 말든 도에서는 예산만 집행하는 그런 형식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왕이면 우리가 진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 이 사람이 취업을 해 가지고 3개월에 그만두었는지 1년 동안 근무했는지 이것도 행정에서 파악을 해야만이 진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수고스럽지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다음에 이왕 질의한 김에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령자 인재은행 지원. ‘고령자’라고 하면 몇으로 보는 겁니까, 나이를?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보통 중장년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장, 송영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훈배
조훈배위원
만 5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고용 촉진 및 취업 알선을 위한 고령자 인재은행 운영으로 고령자의 고용 안정 도모. 이거 고령자 명칭을 꼭 써야 되고, 50이 고령자입니까? 청년 나이가 몇입니까? 이거 딱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우리가 50에 고령자 칭호를 받으면서 여기 가서 줄을 서야 되겠습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저도 이거 읽어 보면서…….
훈배
조훈배위원
서로 간에 고심을 하고 잘해 보자는 그 뜻에서 이거…….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표현을 좀 달리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50세 이상은 청년입니다.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서도 연합청년회든 뭐든 요즘 평균 연령이 인상되면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청년회 자격은 만 40세까지로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만 50세, 어려운 데는 만 55세까지, 도 연합청년회도 만 50세까지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고령자 인재라고 하면 창피해 가지고 누가 거기 등록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간 이런 부분, 조금 세심한 거, 작은 거 하나라도 관심을 가짐으로써 서로 간에 어려움, 도민들의 행복의 질이 향상될 것 같고. 국장님한테는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오전에 자료 봤습니까? 조릿대. 1년 소비량.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1년에 약 60톤 정도 소비되는 것으로…….
훈배
조훈배위원
뿌리만 했을 경우에 60톤이면 엄청난 면적인데, 지금 한라산이……. 조릿대 번식력하고 이 소비량하고 아직 그 분석은 안 해 봤지예? 지금 조릿대가 한라산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있고 성산일출봉은 가 보니까 분화구 내에는 전부 다 조릿대로 잠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예?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네.
훈배
조훈배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축산 쪽에, 축산과에서도 감귤박 및 괭생이모자반을 활용한 식용 곤충 사료화 연구를 하다가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중복 사업으로 불용 처리가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현실에 맞고 어느 게 정답인지 궁금해서 지금…….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유기성 폐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 사업은 국정 과제와 연결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대통령…….
훈배
조훈배위원
뭘 만든다는 겁니까? 축산과에서 사료를 만드는 걸 미래전략과에서 해 버리니까 이 사업이 중지되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17년 추경 시 확보되어 ’18년 명시이월 추진 사업으로 타 부서(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는 연구 용역 사업과 중복 사업으로 불용처리 되었다고 축산과에서는 자료 책에 나왔어요. 똑같은 책. 페이지 수만 다른 거지. 하여튼 간 이거 좀 해 보시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어떻든 조릿대 부분에 예산을 많이 들이더라도 이것을 여러 방향으로, 사료든 약용이든 화장품이든 음료든 많이 만들어야만이 지역 생태계 교란에서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고 한라산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대리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충룡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노 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강충룡위원
스타트업 하는 데에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추진을 많이 하시는데 베트남하고 혹시 화장품이라든가 스타트업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최근에 베트남에 한류 열풍이 좀 강하게 불고 있어서 지금 제주도 화장품이나 제주도 바이오 상품들이 해외 진출하는 데 베트남이 최적지라는 판단을 내려서요. 최근에 베트남의 VTV 케이블이라는 국영 방송사와 푸 타이 홀딩스라는 베트남 최대의 유통기업과 MOU 체결을 했습니다. 저희 제주에서 MOU 체결 행사를 하면서 제주 상품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베트남 진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10월 정도에 저희가 베트남에 제주관을 오픈해서 제주도 화장품이나 제주도 상품들을 전시하는 행사들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푸 타이 홀딩스랑은 제주도 화장품이나 원료들을 기반으로 베트남에서 판매될 수 있는 로컬 브랜드를 개발하자는 취지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저번에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보고받을 때 보니까 일본 도쿄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슷한 사업인데, 4억에서 5억 정도인데 거즘 다 인건비예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돈만 그렇게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판매도 안 할 거면 차라리 한류 열풍이 부는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인구가 3억 이상 되거든요, 인도네시아도.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 해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경제통상진흥원하고 비슷한 사업이에요. (송영훈 부위원장, 고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도 기업들을 도와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함께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말레이시아가 인구는 많은데 IT라든가 컴퓨터를 못 배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 월급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입니다, 한 달. 열 분 해 봐야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1년이면 4000만 원. 이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화장품이든 제주도 기업의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도 가르쳐 주면서 월급도 주면서, 그들한테 또 홍보가 되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이거까지 모색해 가지고 경제통상진흥원하고 같이 의논해 볼 필요가 있다. 비슷한 사업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네. 경제통상진흥원과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해 가지고 시작은 베트남이지만 다른 나라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굳이 일본 갈 필요 없어요. 거기도 아주 비싼 걸 찾으시는 분은 일부러 비싼 거 찾고 아니면 자국의 거 쓰시고. 또 중국도 갈 필요 없어요. 거기 또 막아버릴지도 모르니까. 잘 판단하셔 가지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김승희 위원장님.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승희입니다.
강충룡위원
오전부터 식사하시는 동안 한 말씀 안 하시는 게 마음 아파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괜찮습니다.
강충룡위원
위원장님,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제가 한번 봐 봤습니다. 성과 지표 하는 게 노사분쟁 조정 성립률하고 심판사건 평균 처리 일수, 이 두 가지인가요?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달성률을 보니까 99%하고 100% 나타났는데, 이 기준이 뭡니까? 99%, 100% 달성한 기준.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성과 평가, 심판사건 처리 일수는 3년간 처리한 평균을 내서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3일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56일을 잡았는데 53일을 달성해서 100% 달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정 성립률은 저희들이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조정 성립, 불성립,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조정 성립률 해서 목표를 52%, 이것도 3년치 평균으로 해서 52%를 잡았는데 52.9%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99%로 달성률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100%가 넘었습니다. 잘못,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충룡위원
목표치라 하면 평균치보다는 좀 높아야 목표치 아닙니까? 목표치가.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그래서 3년 평균으로.
강충룡위원
그러니까 평균 이상 해야지 그걸…….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강충룡위원
목표치 달성률 100% 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딱 평균으로 하신 거 아닌가.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56일 잡았던 것이 전국 평균보다도…….
강충룡위원
아니, 노사분쟁 조정 성립률을 말씀하는 겁니다.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아, 예. 그건 저희들이 52% 잡았는데 52.9%로……. 사실 저희들 조정 건수가 ’18년도에 한 20건밖에 안 됩니다. 1년에. 그래서 수치가, 모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 ’18년도에 20건 해서 조정 성립이 아홉 건, 불성립이 여덟 건 해서 52.9% 정도 나왔습니다.
강충룡위원
강압적으로 막, 그걸 달성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건 아니죠?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노동조합에서 집단적인 노사 관계 때문에 들어온, 근로 조건과 관련돼서, 최근에 시내버스 같은 그런 케이스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충룡위원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고맙습니다.
강충룡위원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불용액은 제일 많네요? 지방노동위원회가.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용호
고용호위원장
비율이.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비율이요? 비율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금액은 한 3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산이 국고보조금으로 받아서 11억인데요, 거기에서 인건비가 7억 4000, 나머지 사업비가 3억 6000 되는데요, 거기에 주로 심문 회의 일을 할 때 1억 6000 정도 들어가고. 사실 사업비는 별로 없는 편인데요.
용호
고용호위원장
없는 와중에 이렇게 많은 불용이 나와 가지고.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그 불용이 나온 것은 그중에, 3600 중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제 명령을 하면, 사업주가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만약에 사업주가 이행강제금 납부를 하고 나서 중노위에 재심을 했는데 초심이 깨지는 경우에 이자하고 반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그대로 불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36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정도가 그 금액이고 나머지는 별로 큰 금액은 없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나요? 미집행한 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1000만 원입니까, 100만 원입니까?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미집행 한 건 100만 원짜리 그것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심문 회의 를 하면 참고인이나 증인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참고인이나 증인한테…….
용호
고용호위원장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것은?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2만 원씩 해서 1년에 오십 분 정도 잡아 놨는데 그런 사례가 없어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예산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
문경운위원
예. 오전에 질의하다가 그냥……. 노희섭 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문경운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기차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제주도가 제일 먼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런데 이번에 전기차 규제 자유 특구 지정에 제주도가 빠졌다는 것은 참으로, 뭐랄까, 우리 능력이 부족한 건지 어떤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지정 대상에서 탈락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이거 10월 달에 다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탈락된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인프라 같은 것은 잘 갖춰져 있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네.
문경운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 경제하고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컨설팅 대상으로 분류된 거 아닙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네, 맞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계획을 좀 보완해서, 일단은 컨설팅 대상이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지정한 컨설팅 위원들이 붙어 가지고 같이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추천한 컨설팅 위원들과 저희 쪽이 부족한 부분들을 추가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게 됩니다.
문경운위원
언제 할 겁니까, 이거?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아직 중기부 일정이 명확하게 잡히진 않았는데요. 2차 지정은 9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저번에 공청회 한 번 했잖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네.
문경운위원
그러면 공청회라든가 참여 기관, 업체 모집,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다시 해야 됩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면 이건 완전히 행정력과 예산 낭비……. 예산 낭비죠, 어쨌든. 다시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일단은 지금 업체들에 대한 리스트는 유지를 하되 추가적으로 더 업체들을 파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문경운위원
그리고 원 지사가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 화장품, 그다음에 블록체인, 전기차. 지금 세 가지 중에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특구 지정이.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선택, 집중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희도 지금까지 전기차 특구에 집중을 해 왔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이 부분들은 보완해서 전기차 특구가 되도록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반드시 하십시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중기부에서 결정합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중기부가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문경운위원
그 다음에 제가 줄기차게 지금까지 얘기해 왔던 건데, 초소형 전기차 올해 몇 대 보급되어 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지금까지 140대 정도 실적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마케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쪽에 마케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결과가 나오려면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강화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목표치에 최대한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1000대 보급하겠다고 저번에 제가 도정질문 했을 때 원 지사가 얘기했잖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네.
문경운위원
도저히 1000대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그렇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최대한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예.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게 문제예요.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 제3권에 보면 2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해 가지고 국비로 56억을, 총사업비 56억인데 지출이 46억 되었고 국비 반납이 10억인데 어렵게 국비를 따 와 가지고 이렇게 반납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비를 이렇게 반납해 버리면 다음에 국비를 가져올 때 영향을 미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일단 이것은 순수 국비인데요. 이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차량 출고가 지연되면서 취소를 하는 경우들이 좀 생깁니다. 거기에 따라 부득이하게 발생했던 취소 내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리고 전기충전기 같은 경우에 아파트 3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한 대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문경운위원
도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500세대 이상은 두 대.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것은 아파트 시공사에서…….
문경운위원
500세대?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500세대 이상…….
문경운위원
500세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네. 시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시공사에서?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네.
문경운위원
500세대 이하는 몇 대 할 수 있는 거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아직까지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아니, 500세대 이하는 한 대 할 수 있고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두 대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500세대 이하인 경우에도 한 대는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지금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삼백 몇 세대가 되는데 전기차 보유 대수가 30대 가까이 돼요. 그런데 충전기 한 대만 설치한다는 게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현실에 맞게끔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관련해서 강화하는 조건으로 조례를 준비했고요.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경운위원
김승희 위원장님.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문경운위원
지방노동위원회 관련 업무는 아닌데, 제가 오전에 손 국장님한테 얘기했던 사항인데, 저출산 문제,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맞습니다.
문경운위원
내가 자료를 잠깐 봤더니,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2018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니까 제주 지역이 전국에서 제일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이혼하는 비율도 제일 높다고 나왔습니다. 남자들 초혼 나이가 평균 33.7세예요. 전국에서 제일 높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자들 초혼 나이도 30.8세로 평균을 웃돌아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세 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들 초혼 나이가 늦다 보니까 출산 문제하고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출산이 저하되니까 인구 감소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는 총체적 난국, 재앙으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출산 장려 정책을 보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 보면 무상교육 공약 말고는 뚜렷하게 하는 게 없어요. 비용이나 부담은 지방 교육청에서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경제 성장하고도 문제 되는 건데, 저는 이거 원 지사한테 도정질문 할 예정입니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제주도 예산이 총 6조 원 가까이 되는데 불용액이 한 5%, 3000억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마다 이런 식으로 불용 처리되는데 이것을…….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녀 출산하면 3000만 원씩 주는 거.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좋죠.
문경운위원
인구통계 동향 자료를 봤더니 우리 제주도가 한 해에 출생하는 게 50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3000만 원 줘도 돈이 남는데, 남는 돈은 청년들 데이트 비용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줘 가지고, 그 데이트 비용 내에는 외식비하고 모텔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출산 장려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위원장님은 경륜이 좀 많으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그런 경륜은 없고요. 어쨌든 불용되는 금액을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인구고령화, 또 출산도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이고 건의할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손 국장님, 이거 원 지사가 전국에서 최초로 출산 1인당 3000만 원 지급한다, 이러면 제주도에서 살려고 하는 청춘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원 지사 지지도가 엄청 올라갈 거 같은데, 건의하십시오.
웃음
문경운위원
아니, 건의 못 하겠습니까, 이걸? 건의하십시오, 원 지사한테. 저도 도정질문 하겠지만. 예? 아니, 필요한 정책이에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겁니다. 자녀 출산 안 하고. 경제적인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웃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필요하면 더 주고 싶은데, 지금 지자체에서 그거 시행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최초로 간다면 원 지사 인지도가 엄청 올라갈 거 같은데요.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블록체인 용역은 하고 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이번에…….
용호
고용호위원장
발주 안 했어요, 아직도?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지금 공모 공문이 올라갔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작년에 하면서 “블록체인, 블록체인” 핸게마는. 그거 1억 7000이에요? 1억 8000인가? 달랑 해 놓고 그거 아직까지 용역도 안 하고. 언제 특구 할 겁니까? 특구는 한 5년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하젠 해도.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특구 계획은 이미 되어 있고요.
용호
고용호위원장
특구 계획만 하면 뭐 합니까? 계획이야…….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제출을 안 한 겁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재작년부터 계획은 세운 거 닮은데. 제출하면 뭐 할 거예요? 달랑 1억 8000도 아직 못 써 있는 것 같은데. 전기자동차는 하면서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필
임상필위원
김승희 위원장님.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김승희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오전에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게 좀 미안해서 오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분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거론을 했었습니다마는 불용률이 너무 높다.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고. 참고적으로 미래전략국에는 불용률이 1.6%, 또 일자리경제국에서는 2.6%. 그런데 노동위원회는 8.8%다.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다른 부분은 다 거론을 했기 때문에, 지금 행사 실비 불용률하고 국내 여비, 이게 지금 57%, 66%로 불용률이 나타났다 말입니다.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동위원회는 합의제 특별행정기관이 맞죠?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기관보다도 더 전문성이 요구된다라고…….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생각을 하는데, 국내여비 같은 것은 이게 중앙노동위원회라든가 다른 지방노동위원회라든가……. 아, 다른 지방에는 노동위원회가 안 되어 있죠? 지자체로.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만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어쨌든 다른 데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시도별로.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13개 지방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중앙노동위원회라든가 지방노동위원회하고 어떤 워크숍을 한다든가 업무 연찬을 해 가면서 하려면 오히려 국내여비 같은 것은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불용률이 66%다. 이것은 언뜻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저희들 국내여비 특히, 도내여비가 많이 집행이 안 된 상황이고요. 국내여비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내여비는 육지로 나가서 워크숍이나 이렇게 참석을 해야 되는데 보통 위원장이 분기에 한 번 정도, 중노위에서 정기 회의 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참석하고. 주로 이런 데에 쓰다 보니까 조금……. 그리고 벤치마킹을 위해서 육지에 있는 지노위 몇 번 가 보는 정도.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불용이 생긴 거 같은데요.
상필
임상필위원
제 생각으로는 위원장님이야 중앙노동위원회나 이런 쪽에 근무를 하시면서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의 유대 관계도, 정보 공유도 다른 직원보다는 좀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오히려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 여비 같은 것은 더 해서 같이 직무연찬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동의하십니까?
승희
김승희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예, 동의합니다. 앞으로 직원 연찬회 같은 데 더 많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노희섭 국장님.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있잖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네.
상필
임상필위원
재원이 뭡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
상필
임상필위원
세입.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이익금, 기부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상필
임상필위원
어디 기부금입니까? 한전?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한전, 전력기관에서…….
상필
임상필위원
한전 전력기관에서?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세입예산 현액이 80억 78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좀 상향됐단 말입니다. 이거는 여기 기부금으로 내는 기관에서 더……. 아무 기준 없이 이렇게 영업이 잘되면 더 많이 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전력 판매 금액에 따른…….
상필
임상필위원
판매 금액의 몇 %?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0.3…….
상필
임상필위원
0.3%?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3원입니다. kW당.
상필
임상필위원
kW당 0.3원?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표액보다 더 걷혔다는 거는 장사가 잘됐다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kW당 0.3원이면 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상필
임상필위원
예. 어느 분이라도 좋습니다.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결과적으로는 추정보다 실질적으로 세입을 받아봤더니 그런 결과가 된 거고요. 실지 여기 기금은 화력발전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화력발전, kW 0.3원을 적용하는 거고. 또 하나는 특별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 지원금이 중부발전 같은 경우 걷힌 사례가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시공비에 지금 현재 1.5%, 화력발전 같은 경우 1.5% 되고, 그다음에 특별 지원금 말고 일반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거는 매년마다 전전년도 발전량 곱하기 에너지원을 해서 산출해서 나오는 금액인데, 매년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재원은 마련이 됐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해마다 발전량이나 전력 판매량이 다르기 때문에?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세출예산에 보면 이월……. 양 행정시에 지금 이게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죠?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맞습니다. 전체 행정시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월되거나 집행 잔액으로 반납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게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죠?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예. 풍력 같은 경우는 5km고……. 아, 풍력은 2km. 신·재생에너지원 중에 풍력은 2km고,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5km…….
상필
임상필위원
화력발전 5km죠?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서귀포시 내일 할 때 이거 또 질의를 하겠지만 남부 화력? 이거 남부입니까?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예, 남부발전.
상필
임상필위원
남부발전에서 하는데 예래동 지역은 왜 배제시켜 놓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라 해 가지고 이거 반납하는 겁니까?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예래동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필
임상필위원
아닙니다.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실무팀장도 말씀하고…….
상필
임상필위원
예래동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이거는 별도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확인하시고. 이 얘기는 하질 않겠습니다, 공식석상이라 가지고. 그런데 예산을 반납하면서 이렇게 해당되는 지역임에도 지원을 안 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오자마자 조금 이거 챙기기 시작한 건데 사실상 이게 상당히, 매칭도 없고 어쩌면, 그런 말로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발전소 주변이라 그래 가지고 어쩌면 아닌 곳보다는 좀 불편이 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 계획 자체가 행정시를 통해서 마을에서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 ‘뭐를 구입하겠다. 뭐를 증축하겠다.’ 이런 것이 올라오면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내부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지고, 물론 자체적인 실무적인 심사를 거쳐서 그다음에 한전으로 올리고, 나중에 산업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내려오는데…….
상필
임상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주문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의회에 오자마자 그 당시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소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기재부에서인가 오셨던 분들이더라고.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저의 전 과장님이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예. 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나중에 자료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까지 기다리는데 기재부 올라가 버리니까, 기재부에서 다시 출장 와서 자료로 설명할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꺼냈는데도 안 됐는데 과장님, 꼭 확인하시고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삼
문경삼저탄소정책과장
오늘 중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시켜 드리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에 보면 저탄소정책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사업에 ‘전기버스 20대 보급’ 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됐는데 전기버스가 어디 들어갑니까? 어디서 신청했어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금남여객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왜 그거 안 됐어요? 몇 대 신청한 겁니까? 20대?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20대를 신청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지원이 왜 안 됐어요? 이월씩이나 되면서.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이것도 다른 사항과 마찬가지인데 출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버스도 출고 지연이 돼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로하스 항노화 화장품. ‘로하스’ 뜻이 뭐예요, 로하스 뜻이?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자연친화적이고 건강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라이프스타일스 오브 헬스 앤드…….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서스테이너블리티.
용호
고용호위원장
서스테이너블리티인가 뭔가 잘 모르쿠다마는, 뭐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중심의 삶을 영위하자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이게 바이오 산업이 맞아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바이오를 포함을 하고는 있지만 친환경과 환경 쪽 관련된 내용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 부서에서 이걸, 그것도 대표 전시회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전시회도 아니고 앞에 ‘대표’ 자까지 붙여가면서.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이 부분은 일단 바이오를 포함하고 있어서 아마 바이오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성격이 좀 맞진 않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맞지 않은데 왜 해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이 부분은…….
용호
고용호위원장
화장품은 우리 소관 맞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화장품은 저희 소관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화장품은 유망 전시회고 우리하고 다른 곳은 대표 전시회고. 금액도 그쪽에는 1억 3000만 원 지원하고 유망 전시회는 8000만 원 지원하고. 맞아요, 이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로하스는 일회용품 줄이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천연 기저귀·생리대 쓰기, 재활용 캠페인. 이거 우리 바이오가 맞는 거예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환경 쪽에 가깝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렇죠?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이거 어쩔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행 지나간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환경국과 협의해서 업무 조정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하십시오.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아까 블록체인 하다가 말았는데, 세 개 다 신청해 가지고 하나도 안 돼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세 개 다 신청하지 않았고요.
용호
고용호위원장
하나도 안 신청했어요? 두 개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전기차 특구만 신청을 했습니다. 중기부에서…….
용호
고용호위원장
블록체인은 안 했어요?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중기부에서 한 개만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전기차 특구로 제출한 거고요. 저희가 제출했다라기보다는…….
용호
고용호위원장
화장품하고 블록체인은?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지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중기부에서 전기차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서 저희가 전기차 쪽으로 준비를 계속해 왔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전기차 쪽으로 준비했는데도 그것도 물먹었습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다음번에 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블록체인 용역은 어찌할 거예요? 지금 어찌어찌할 겁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블록체인 쪽은 일단 경쟁입찰로 용역업체를 공모할 것이고요. 저희가 요청하는 거는 블록체인을 도시에 적용해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들을 어떤 식으로 행정에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뽑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언제 시행합니까? 몇 년, 몇 개월 할 거예요, 용역은? 언제 발주해서 언제 시행합니까?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지금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마 5개월 정도…….
용호
고용호위원장
왜 늦어진 거예요? 작년에 예산 할 때는 금방 할 것같이 하던데.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좀 중간에…….
용호
고용호위원장
블록체인은 한 3년 전부터 떠든 것 같은데.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3년은 안 됐고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1년 조금 넘었습니까? 햇수로는 3년 된 것 같은데.
희섭
노희섭미래전략국장
아닙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송영훈 위원님.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오늘 결산 자리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제주 경제의 컨트롤 타워이시니까 제가 요즘 신문에 나온 내용을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적으로 공공요금 줄인상,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신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도민들의 혈세로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서민경제에 이런 것들이, 공공요금 줄인상이 되다 보면 서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공공요금 인상이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 이게 좀 증폭되는 느낌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2006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출범 전과 출범 이후에, 출범 이전에 받던 혜택이 출범 이후에 그 혜택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요금에 대한 부분을 하향 평준화시킨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하수도 요금을 비롯해서.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다 보니 현실화시키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몇 년 동안 누적되다 보니까 이용자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단가가 현실적으로 존재했었고, 그 부분들을 조금씩 지금에 와서 현실화시키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남으로써 마침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대두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용자 부담 원칙이라는 대전제 원칙은 지켜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씩 연차적으로 완화하면서 나가 줘야 될 거고, 또 지금 현재 당장 시급한 부분, 택시 요금이라든가 버스 요금 이런 부분들은 당장 지금 발등의 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주는 것이 사리에 맞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저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모든 도민들이 많이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과연 뭘 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제 공공요금을 인상하려고 그러면 도민들한테 설득하는 과정도, 또 설득시키는 과정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과도하게 올리다 보면 서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가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던, 그러니까 수면 밑으로 잠재돼 있던 요금이 지금에야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요구한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는 부분이 지금 시점에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것을 순차적으로 어느 일정 한도 내에서의 증가율,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물가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좀 충격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자, 이런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도민들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제 단계적으로 현실화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국장님 때는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하고 하면 업무보고 자료도 갖다 주고 핸게마는 우리 손 국장님 오니까 전혀 없어요. 왜 그러십니까?
영준
손영준일자리경제통상국장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장내 웃음
용호
고용호위원장
공유 좀 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해양수산국 등 4개 부서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