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순 의원 발언

한영진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속에 있는 기금별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실적, 회의 결과를 자료 요청합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도 본청에 대통령기 전국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를 안 해서 불용액이 생겼는데 불참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불참한 사유가 뭔지 얘기 주시고, 다음에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여성폭력 예방 홍보영상 유지관리 및 홍보 역시 전액 불용되었는데 미추진의 이유가 무엇이냐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금액은 많지 않지만 같은 과의 청소년선도보호지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워크숍의 미추진 사유를 얘기해 주시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장애인회관 입주단체 선정 관련해서 회의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긴급……. 아까 자료 요구에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자료 요구에, 실버어울림한마당 행사 운영 역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1쪽부터 5쪽, 제주특별자치도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6699억 4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773억 2800만 원으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4%인 6732억 46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0억 5900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2300만 원입니다. 7쪽부터 12쪽까지 회계별·부서별 세입 결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조 3542억 1000만 원 대비 지출액은 93.2%인 1조 2627억 2400만 원이며 총잔액은 2.2%인 296억 63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7%인 223억 8200만 원, 특별회계는 0.5%인 72억 8100만 원입니다. 14쪽부터 17쪽까지 회계별·부서별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부터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검토결과입니다. 세출 결산 불용액은 296억 6300만 원으로서 불용액이 100%인 사업은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실버어울림한마당 행사운영 등 총 26건에 8500만 원이고, 불용액이 30% 이상인 사업은 도 성평등정책관 양성평등위원회 활동지원 등 총 138건에 25억 7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주요 사유를 보면 연간 집행 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추진이 안 되는 경우, 계획 대비 보조사업자들의 신청이 저조한 경우, 연말까지 미집행이 예상됐는데도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해당 부서에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 30% 이상 사업 세부내역은 19쪽부터 33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은 없고 예산의 전용은 35쪽부터 3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일반회계 예산의 이체는 2018년 8월 28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총 19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37쪽부터 38쪽까지는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는 도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총 67건에 385억 8100만 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서귀포 소방서 구조구급활동 역량강화 등 총 4건에 36억 4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는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등 총 15건에 56억 10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도 소방정책과 호흡보호정비실 및 보호장비 관리 등 총 4건에 23억 47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는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서중천 피해복구사업 1건에 15억 5900만 원이 계속비이월 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도 소방정책과 도민안전체험관 건립 등 총 3건에 52억 원이 계속비이월 되었습니다. 부서별 이월사업 현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39쪽부터 41쪽까지는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8건에 129억 8300만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42쪽부터 43쪽, 기금조성 총괄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4쪽부터 46쪽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결산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결산내역은 기금 조성액 총 1115억 1400만 원 중 당해 연도 사용액은 100억 9900만 원이며, 748억 7500만 원이 예치되었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265억 4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4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과 관련해서는 일부 특별회계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세입예산액을 초과한 징수결정액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정확한 세입 추계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세입에 대한 징수결정 시점이 연말에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예측이 가능한 세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보다 많은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매년 특별회계 전체 체납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의 체납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려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결산과 관련해서는 예산 불용액은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은 2.2%로 2017회계연도 대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하는 사업은 일반회계 기준 82건에 442억 원으로 전년도 결산 89건에 457억 원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당해 사업이 계획한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 조치하여 여타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주로 재난관리 부서에서 지출하고 있으나 그 외에 불가피한 지출 소요 발생 시에도 지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 결정 시 소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 복구 계획 등에 반영한 후 예비비가 편성되어야 지출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아 내실 있는 예비비 지출이 이뤄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운용 결산과 관련하여서는 일반회계와 사업 내용이 중복되거나 또는 유사하게 연례 반복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각종 시설기능보강 사업을 해당 기금에서는 최소화하고 기금 소관 부서에서는 외부 소모성 경비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기금 본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위해 기금별로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하였듯이 예산의 성과보고서가 결산서 필수 구성 서류로 지정된 지 3년 차인데도 도 본청과 행정시의 성과보고서 작성 시 많은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개선이 잘 되지 않고 있어 내실 있는 성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외부전문가 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사회적 약자 계층을 보호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전무하거나 저조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앞으로는 집행이 저조한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춘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홍성희 노인장수복지과장입니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양제윤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강명관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입니다. 황의균 보훈청장입니다. 김정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입니다.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고인자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민철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은 집안에 조사가 있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김광식 제주의료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2쪽부터 178쪽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4181억 59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439억 7300만 원 중 1376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3억 7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29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43쪽부터 560쪽까지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4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4억 2900만 원 중 240억 3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제주특성에 맞는 선진복지구현 39억 8700만 원, 저소득층의 복지시책 강화 17억 8200만 원, 행정운영 1억 900만 원, 기타회계전출금 등 재무활동 181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5쪽 노인장수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54억 7000만 원 중 437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1억 81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노인 복지 증진 406억 5500만 원, 행정운영 1억 6300만 원, 기금전출 등 재무활동 29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8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6억 6600만 원 중 223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9억 83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장애인 복지 증진 218억 5300만 원, 행정운영 2000만 원, 기금전출 등 재무활동 4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1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2억 1000만 원 중 207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건전한 가족 만들기 및 양성평등 사회 실현 113억 7800만 원, 건전 청소년 육성 29억 5200만 원, 영·유아 및 아동이 안전한 사회기반 구축 32억 7800만 원, 행정운영 1억 1600만 원, 과오납금 등 재무활동 30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6쪽 보건건강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71억 9700만 원 중 268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43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건강도시의 보건의료 기반강화 238억 9100만 원, 국제자유도시의 선진위생환경 조성 19억 8000만 원, 행정운영 1억 72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 8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65쪽 및 1146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836억 41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823억 2400만 원 중 808억 13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억 11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2쪽∼8쪽, 69쪽∼81쪽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은 총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66억 23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 2018년 ― 에 55억 49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17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04억 4200만 원입니다. 기금별 2018년도 말 조성액을 보고드리면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66억 80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64억 7400만 원, 노인복지기금 61억 15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61억 100만 원, 식품진흥기금 50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셔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입니다.

지금 한 1년쯤 됐나요?

지금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9개월여간 성평등정책관직을 수행하면서 제주의 성평등 점수를 준다면, 10점이 만점이라면 어느 정도 부여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본다면.

제가 직위에 맞게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사실 저희 제주지역 성평등지수는 최상위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여성의 안전이나 가정 부분이기 때문에 100점 만점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해도 된다면 7, 8점 정도라고…….

100점 만점에 7, 9점이요?

아니, 10점 만점입니다. 죄송합니다.

10점 만점에 7, 8점. 공식적으로는 9점 정도?

지역 성평등지수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는 높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7, 8점 혹은 9점이면 상위 클래스로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국을 비교한다면?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세세하게 변화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평등정책 목표치를 정함에 있어서……. 성평등 목표치가 있어요. 2013년부터 이게 도입되었지 않습니까? 예산과 결산을 함에 있어서.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는 목표치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런데 2016년, 2017년, 2018년은 목표치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까?

예, 성인지 예산이요. 목표치가 똑같은 거 알고 계십니까?

목표 설정…….

이를테면 2013년, 2014년, 2015년에 보면 성주류화 정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의 변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목표가 똑같다는 거예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 토씨까지 똑같은 목표였다는 것은 사실 몰랐습니다.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은 그 박스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2018년도 것은 목표치를 알 것 아닙니까?

2018년 성인지 예산 목표는 성평등 문화 확산과 양성평등 사회참여…….

사회참여, 복지 및 건강권 증진인데 이게 2016년, 2017년, 2018년 똑같다니까요. 똑같은 이유는 이 박스 안에 모든 게 함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냐?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양성평등정책을 ― 아시겠지만 ― ‘더 제주처럼’이라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성인지, 어떤 성 주류화 정책 과제에서…….

질의를 짧게 짧게 할게요.

예.

그 목표치에 모든 다른 다양한 정책 실행의 과정들이 있을 건데, 사업들이 있을 건데 이 목표치에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목표치가 추가되거나 변화될 필요성은 없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2018년도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결산 심사를 할 때 이것을 하죠?

예, 회계과에서.

예산을 만들 때는 예산담당관하고 하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 제 생각에 ― 이현숙 담당관께서 그거까지는 미처 못 봤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성평등정책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목표치를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2016년도의 목표치가 2019년도에도 유의한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목표치에 대해서 추가되거나 변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성인지 예산 규모를 보면 2000억 규모가 넘는데 이 중에 1000억 정도가 대중교통 관련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게 있어요. 성인지 결산서 116쪽을 보면 ‘대중교통 지원’ 해서 사업 목적은 장애인과 같은 접근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성인지 관점에서는 여성의 승차 비율, 남성의 승차 비율을 적시했습니다. 이것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액세스, 불편 해소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도민의 승차율하고 이것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냐고요.

이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성별 분리 통계만 자료화한 것 같고 교통약자에 대한 개선 내용은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된 효과 분석이 아닌가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예,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아니고 저는 안 맞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굳이 이런 사업 수혜 대상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작년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카드를 제출하면 이분이 장애인인지 어르신인지는 구별이 되잖아요?

예.

그것을 갖다 놓고 거기에 남성과 여성의 장애, 여성과 남성의 증가폭, 추이 분석을 한다면 그나마 저는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그나마. 이런 형태의 효과 분석이 이뤄져야지 도민 모두의 승차율하고, 남성과 여성의 승차 비교하고 장애인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이거죠. 인과가 저는 매우 모자라다. 이것은 잘못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척도들이, 성인지와 관련돼 있는 척도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바꿔야 될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니까. 하나만 더 볼까요? 행정시 읍·면·동의 성과 목표 지표를 보면, 갖고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따로 잡아 봤으니까. 갖고 있나요?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의 집에 보면 남성 프로그램의 참여율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는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가 90% 이상 여성이었기 때문에 남성이 어느 만큼 오는가에 대한 척도로 한 것 같아요. 그것은 그때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이런 것이 아니라 양성 친화적인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느냐, 이게 더 타당한 척도가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성에 비해서. 그러면 야간에 혹은……. 야간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남성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느냐? 이것들이 결합돼서 척도로 한다면, 지표로 한다면 저는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관성적으로 이런 지표 설정을 하지 말고 성평등정책관실이 생겨났으니 이 척도 개발을 좀 더 깊게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짤 때는 예산담당관실과, 그리고 결산을 할 때는 총무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협업하면서 공감대가 되고 누가 봐도 이것은 척도로써, 지표로써 적절하다고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부탁하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성인지 결산은 저희들 개입이 적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 결산은 예산은 예산 부서에서, 결산은 회계과에서, 저희는 이런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주도하세요. 주도하시라고.

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는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부서를 움직여서 개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제주시 복지위생국 김창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한경면 종합복지관이 어떤 시설입니까? 이거 종합사회복지관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아니고요. 마을복지회관입니다.

마을복지회관. 마을회관보다 개념이 큰 게 복지회관이죠?

예. 여기는 지역의 여러 가지……. 지금 구도로 보면 1층에는 이동민원실이라든가 노인건강클리닉, 영화관, 문화 공간, 청소년 공간까지도 포괄하는 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입니까?

정형화된 틀에서의 명칭보다는…….

거기에 대해서만 답하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입니까, 아닙니까?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사회복지사업법」상에 규정이 안 돼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정정할게요. 복지회관보다는 마을복지회관이 범위가 더 커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다 있습니다. 이거 어느 부서의 소관업무인지 아시죠?

예.

어디입니까?

당초에는 자치행정국 쪽에서 하다가…….

그런데 왜 주민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설명할 수 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오기 전에 하고 있던 업무라서 구체적으로 설명…….

지금 생각했을 때 이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에서 마을복지회관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속된 표현으로 두렁청하게 제주시 복지위생국에 끼어들었냐 이겁니다.

당초 2018년도에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어떤 것인지는 저도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건립이 되면 한경면 종합복지관은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하실 겁니까?

현재는 읍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본청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이 예산이 왜 불쑥 주민복지과에 들어왔느냐 이겁니다.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도저히. 이게 자치행정과에 들어가 있거나 읍·면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도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데 왜 갑자기 불쑥 주민복지과에 들어와서 예산 집행이 되고 결산이 여기에 올라오느냐 이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이 편성이 될 때 시청 내부에서 업무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좋습니다. 보고 주세요. 당시에 이 업무를 했던 분이 여기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걸로…….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연유인지 파악해서 저한테 오전 심의가 끝나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임태봉 국장님께. 지금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도 어떤 경우에는 제주시에서 편성하고 어떤 경우에는 도에서 편성하는데, 이를테면 동백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 저번 개원식 때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 제주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편성을 해서 거기서 개원식까지 전부 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표선면에 설치 예정인, 아, 지금 뭐 하고 있죠? 주간보호시설은 왜 도에서 합니까?

그것도 서귀포시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표선 공립 주간보호시설 말씀이시죠?

예.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재배정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2018년 결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보건복지여성국 내의 예산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 사실 특별히 궁금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랬는데, 사실 결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계속 누적되는, 실수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봐야 할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몇 가지 기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서에 보면, 의견서 다 보셨죠? 검토보고서.

예,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지정책과에 기금 결산상 미수납액의 반영, 이행을 철저하게 하십사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쭉 보셨습니까?

예.

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왜 계속 반영이 안 되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고액 체납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융자금 채권 상환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융자금에 대한 미수납액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결산서상에 표기가 돼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융자금 상환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계속 누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검토보고서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지적을 하는 이유는 이게 2∼3년간 계속 누적되어서 이 실수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게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마다 결산 보고서 할 때 이렇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게 시정되지 않으니 검토보고서에 이것을 반영해서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도 2014년부터 여러 가지 부당이득금이나 미징수 추진된 내용들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을 끌고 온 측면들이 꽤 있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이런 측면들도 있고. 그리고 법적으로 계류돼 있는 요소들도 또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누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지적해 주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어떻든 정리해 나갈…….

채권 보고서에는 들어가 있고 결국은 결산서상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라서 이 부분을 지적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보이면 결국은 자활이나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융자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동일하게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융자금 상환 기간이 계속해서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환이 안 되는 이유는, 국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미수납액을 잘 표기해서 그 대책까지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결산서상에 예쁘장하게 놨다고 해서 결산이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잘 정리해서…….

결산서상에는 이런 것들이 왜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니면 왜 기록이 안 되고 있는지, 또 처리가 안 되고 있는지, 관리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자고 우리가 결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결과를 우리가 예산에 환류시켜야만 제대로 된 예산을 짤 수 있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해 나갈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누락되거나 아니면 일부러 기록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면 결국은 내년에도 똑같은 집행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기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서 제대로 된 융자금 회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왕 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금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기금 결산 내역을 보면 기금 집행률이 62.7%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내 일반회계 집행률이 거의 몇 %죠?

거의 98%…….

98% 이상 되죠? 유독 이렇게 기금 관련 집행률이 낮은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유사한 기금 형태로 지원되는 항목들이 다른 직능에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아주 엄정하게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탈락률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과정들이 조금…….

제가 기금운용심의위원 회의 심의 과정이라든지 결과, 횟수 이런 것들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저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기금관리가 또 기금에 대한 운영계획이 매우 형식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 겁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이 집행률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고민은 저희가 했고요. 특히 올해 지방세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기금의 목적사업에 부합되게 기금을 대폭 확장시켜서 앞으로 기금 활용을 하는 방안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가 매우 좋았던 2016년, 2017년도 사실 기금 집행률이 2016년 47.7%, 2017년 65.7%였습니다. 갑자기 지방세수가 떨어져서 반영이 되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핑계 같습니다. 기금 지출 계획 자체도 예치금으로 사용되는 사용액이 거의 78%에서 94%까지 되고 있거든요. 기금을 예치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금을 우리가 왜 조성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는 시점에서 앞으로 기금 활용 계획에 대해서 대폭 확장시키고 목적사업에 부합하게, 정확히 올해부터는 내년 사업이나 여러 가지 기금 목적사업에 맞게 잘 활용할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들여다보면 기금이 일반회계와 구분 없이 집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일반회계하고 중복 사업이 되는 시설기능보강사업비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지적은 본 위원만 하는 게 아니고 9대, 10대 의원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계속 반복적으로 운영이 돼 왔는데 지적을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설기능보강사업을 이 기금에서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보조금으로 배당되지 않은 사업들이 계속 누적돼서 오는 시설·기관·단체의 사업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했다고 보조금이 다 배정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보조금에서 배당할 수 없는 사업들은 일부 기금을 통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되는…….

너무 편의주의 아닙니까? 보조금으로 지원되지 않는 곳에는 기금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없는 곳은 지원한다 그러면 실제로 기능보강사업비를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으로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기준조차도 들여다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기준이나 조건이나 목적사업에 맞아야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살펴보니까 그런 사업들도 꽤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도민사회에서는 노인복지 사업이나 장애인복지 사업 관련해서 기능보강사업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능보강사업까지 기금으로 다시 추가로 지원하고 있거나 이렇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기금 사용 원칙과도 맞지 않고 일반회계와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의해 주신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국비로 지원이 안 되는 장비 구입이나 시설 노후 또는 재해, 천재지변 등으로 시급하게 기능 보강이 필요한 목적사업에 맞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됐던 자료를 요청드리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추가로 이현숙 성평등정책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있죠?

예.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을 촉진하자는 설치 목적에 부합해서 사업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성평등기금이 민간이전비용 그리고 공기관위탁사업비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기금을 민간이전이나 민간위탁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그전에는 100%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모성 경비로 분류되는 그런 부분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부터, 그 당시보다 최근에는 직접사업 수행비를 늘리고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3억 5700만 원 중에서 지금은 직접사업비 비중을 40% 가까이 늘려서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 업무 관련 제도는 예산담당관실과 협업을 해서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설치할 때는 설치 목적이 분명히 존재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기금이 운용되면서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사업 발굴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정책 추진이 저는 분명히 따라가 줘야만 기금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기금이 몇 가지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활기금 빼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90년대 후반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조성이 되었다면 기금의 역사가 거의 20여 년 이상 되었다는 얘기죠?

예.

기금이 이렇게 20년 되고, 그리고 기금을 운영하는 것들이 지금 보니, 우리가 그동안 과정을 살펴봤더니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나 정책 추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재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분절된 상태로, 기금이 원칙과 도민사 회의 신뢰성과 앞으로 이 기금을 통한 발전적인 복지정책 지향을 위해서는 조금 더 통합을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금활용계획에 의해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보면 제주도가 굉장히 성과가 낮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이유는 기금을 목적이나 필요성에 맞게 통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통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점수에 많이 포함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을 일반회계하고도 구분하고 또 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가 작업을 내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평가를 통해서 결국 기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연구 수립을 한다든지 해서 좀 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과 적극적으로 같은 생각이고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해서 기금을 평가하고 연구를 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실 때 우리 제주도의 기금은 타 회계에 대한 의존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수입 구조 또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함께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매년 이런 지적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 지속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 기금에 대한 통합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년 예산에도 변함없이 이렇게 기금운용계획이 의회에 제출이 된다면 예산안 심사할 때 심사 또는 의결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임태봉 국장님께서는 좀 더 신중하게 받아들이셔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 심의할 때 적극적으로 제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제주시 김창현 복지위생국장님하고 서귀포시 고인자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제주시 827페이지 보면 중증장애인 시설 인건비 1명당 보조인력을, 추가 인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인원 인건비를 보면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못하는데 1명을 추가한 건지 아니면 시간당으로 계산을 한 건지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창현 국장님. 찾았습니까? 사업설명서 827페이지입니다.

…….

그러면 고인자 국장님이 찾았으면 먼저……. 469페이지, 중증장애인시설 인건비 보조에 관련해서.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이것은 딱 몇 명에 대한 인건비라기보다는 9개소에 대한 포괄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이 되었는지, 이게 포괄적으로, 집행 예산액을 보면, 1년 예산을 나눠보면 최저임금에도 미달되어 있는데 집행은 다 되어 있고.

중증장애인시설에 종사자 수가 아홉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각각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 아홉 분에 대한 분기별 운영비가 보조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1600만 원 정도 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 7530원을 계산하면 연간 18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 최저임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금을 100%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자체 재원을 가져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액을 인건비로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일부를 보조해 주는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 보조.

그러면 일부든 아니든 한 명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미적용받는 시설의……. 여기는 어떤 분들이냐 하면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시설을 관리하는 분들이 시설당 한 분씩 있는데 ― 사회복지요원이 아니고 ―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일부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한 분씩 있는데 9개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관리하는 데 아까같이…….

이것을 시간당으로 나눠보고 평균을 내 보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이 금액이 나오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측정했는지, 일부를 측정했는지…….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최소한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한 사람이든 아니면 50%든 30%든 적용해서 일부 지급해야 그래도 사람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되는데, 저는 편법적으로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 10개월만 적용했나 해서 그것까지도 계산해 봤는데 그 계산으로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정규인원으로 배치하는 인원이라고 하면 애당초 급여기준을 따져서 하겠는데 그 시설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것 외에 시설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겠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에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도 행정에서 일자리를 마련해 줄 때는 편법을 쓰지 말고 12개월을 해서 퇴직금까지 정산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하지 11개월 될 때 그만두어서…….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산 안 해 주려고 이렇게 편법을 쓴 거 아닙니까?

이것은 편법이 아니고 보조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인데 그 퇴직금까지 계산하면서 보조금을 정산해서 예산을 맞춰야 되지 않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충분히 해 드릴 수 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를 못한 것이고, 이런 시설에서 관리 인원에 대해서도 일정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보조해 준…….

그렇다면 9개소를 점차적으로 줄여가면서 줄 수 있는 것을 하고, 한 사람이라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심도 있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추가 인력은 식사보조원이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을 하는 이런 추가적인 인원으로 이분들을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인력을 쓰더라도 인력 사용하는 것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을 채우고, 이런 것도 행정에서 같이 협업하면서 1년을 해서 퇴직금이라도 정산해서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 고용을 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 사업설명서 566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은 2017년도에 7000만 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2018년도에는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50만 원 편성되었는데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700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700만 원.

2017년도에 700만 원이 지출된 것은 포상금 지원기준이 과태료를 지급했을 때 20%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많게는 300만 원 정도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식파라치들이 왕성하게 해서 국민권익위와 지자체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이중으로 신고를 하면 두 군데에서 포상금을 줬었는데 2017년 10월에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그 후에는 한 군데만 신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자체에만 신고를 하도록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 신고한 포상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몇 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신고실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충분히 해서 불량식품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집행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신고포상에 대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귀포시 장애인회관 운영 관련해서 선정기준에 대한 회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회의 자료를 아직도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회의 자료는 아마 나중에 제출할 겁니다. 자료 없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2017년도부터 관련단체들이 모여서 입주 관련해서 수차례 설계단계에서부터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입주하는 시점인 올해 3월경에, 2월인지 3월인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우리가 입주단체하고 회의 를 최종 하면서, 6층 건물인데 관리운영비라든가 또 입주단체가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입주를 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 를 했습니다. 입주할 단체가 전부 모여서 회의 를 해서 입주할 것으로 해서 장소라든지 사무실 구역 이런 부분까지 다 의논해서 입주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회관을 처음에 설립할 당시에 임대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외부 임대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마는 지난 3월 추경예산 할 때…….

국장님, 장애인회관 시설은 누구를 위한 회관을 지은 겁니까?

당연히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장애인을 위한 회관을 지었는데 당초에 지원할 때 평수를 600평이든 몇 평이든 썼는데 50% 적게 평수를 나눠주면서 남은 부분을 임대사업으로 돌리다 보니까 서귀포시에서 민원으로 갈등만, 단체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행정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어떻게 장애인회관을 짓고 임대사업을 했나. 단체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희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고 당연히 장애인들을 위한 회관인데 거기의 규모를 보면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6층 건물이니까 장애인들이…….

농아인협회에서도 입주를 못 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농아인협회에서 못 들어온 게 아니고 안 들어온 건데 당초에 그분들 다 들어오는 것은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분들하고 회의 할 때도 수차례 말씀을 했고 현장도 확인하고 다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했다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건물 규모보다 조금 환경이…….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건물이 남성리에 있는 칠십리공원 옆인데 굉장히 환경이 좋습니다. 밖이 다 공원이고 앞에 나가면 주차장이고. 이런 시설들이 충분해서 그분들은 지금 현재 시설이 더 넓으니까 거기 그냥 있겠다. 이렇게 해서 합의하에…….

국장님, 이분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위한 장소가 부족해서, 그런 장소 제공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여기 들어올 수 없다고 하고, 또 여기 입주한 단체들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여기에 장소를 한 것 같은데 임대사업은 여기에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들어올 사람들이 없어서 장소가 남았을 경우에는 임대사업도 하는데, 거기 들어올 사람들도 장소가 부족하고 여건이 부족한데 거기 들어오겠습니까?

사무실 공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모를 많이 주면 얼마큼 많이 주어야 되는지,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규모는 충분하다고…….

임대사업 해서 그 수익금은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운영비에다 쓸 겁니다.

운영비 어디에?

건물 운영비에. 관리비.

왜 관리비를 여기서……. 지난번에도 누차 얘기했었는데 이분들이 평수를 주면 자기들이 관리비를 내고 운영하겠다고…….

그 부분은 건물이 6층이기 때문에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까지도 N분의 1 해서 낼 의향이 있다고…….

그 부분을 N분의 1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네가 쓰는 공간, 그러니까 4·5층에 대해서만 N분의 1 하겠다는 거고, 그 외에 대강당이라든가 소 회의 실, 전시실, 체력 단련실이라든가 이런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 하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거기에서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임대를 해서.

여기 입주 단체들, 이분들과 통화를 다 했고 연락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하는 부분을 안 하고 평수를 나누어 주면 공공시설이든 뭐든 N분의 1 해서 운영비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임대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서귀포시가 관례를 남기면 제주시든 일반 단체 건물들은 그 관례에 따라서 다 지정되어 버리면 그게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1층부터 6층을 그분들이 관리비를 전부 부담하는 것은 단체에서 부담할 능력이 과연 있겠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하고 다시 의논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정원 티오 말씀이십니까?

예.

예.

커뮤니티 케어 사업과 기존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과 역할, 그 근본적인 구조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커뮤니티 케어 사업과 민간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이 결합되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민간인력 1 플러스 3, 그러니까 센터장 한 사람과 사회복지사 3명을 기본계획안에는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는 정부의 안내 지침에 의거해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를 포함한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커뮤니티 케어 사업과 서로 결합되어서 사업 계획이나 목적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복지부와. 그랬을 때는 인력을 저희가 시범사업부터 4명의 인력을 증원해 보려고 계획은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원을 늘리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두 명이 늘어난 것도 아마 2017년도 정원 티오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정원 티오가 생각보다 빨리 증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가……. 사실은 430여 군데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들이 정원 문제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늘 저희 도에서 고민하고 있고요. 종합사회복지관만큼은 미래선도형의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나 ‘통합복지 하나로’와 대단히 연계 관계가 강하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절차나 과정을 들어가서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요. 지금 도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저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여성가족연구원을 포함한 여성플라자 형태의,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여성분들을 위한 확대된 여러 가지 여성 공동체를 위한 건물을 준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 절차상에서의 그런 부분은 가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그때 당시 담당을 포함한 모든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큰 틀에서만 저희가 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번 정례회 끝나고 나서 고민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추경에, 여성가족연구원의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은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끝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십시오.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한영진 위원입니다. 제주도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이제 6월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자살시도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응급실에 자살 시도자가 연계된 수치만 보더라도 34명, 2017년 30명, 2018년 21명이었는데 지금 2019년 5월에 17명입니다. 자살 시도자가. 벌써. 제주의 자살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제가 볼 때는 다인 것 같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 1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자살 고위험군의 사례관리라든가 상담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만으로 자살 예방과 관련한 사업을 다 한다고, 노력한다고 할 수 있겠나라는 것을 지금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 에 참석했더니 거기의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중에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의견들이 있어서 오늘은 정책 제언을 해 볼까 합니다. 자살 시도자들은 사실 자살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재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그날 있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살을 시도하고 난 이후의 응급 입원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거 아시나요? 응급 입원을 시도했는데 자살 시도자가 정신건강 의학상 정신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퇴원을 권고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전문가의 상담이나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에서 제외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심리적·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기관이 분명히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배제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재시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 재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자살 시도자에 대한 단기보호서비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그날 있었습니다. 자살 시도자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가 단기보호서비스를 통한 지원을 좀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자살의 문제는 2014년도부터 보면 사실 2017년도에 자살률이 조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부터, 2014, 2015, 2016, 2017까지는 점차적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다가 갑자기 작년에 우리 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 같은 것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 마련을 위한 검토들이라든가. 그런데 조금 더 넓게, 예를 들면 제주도의 지정학적 문제점들, 아마 섬이라서 정신질환을 적기에 치료하지 않는 문화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가장 정신질환 치료를 안 하는 문화 같은 것들, 그다음 급격한 인구 증가 때문에 대단히 스트레스가 많이 되는 것들, 또 전국 최고의 이혼율 등 이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 있어서 딱 이 부분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자살률을 낮추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을 포함한 전반적인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부분까지 고민은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살예방센터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와닿지는 않지만 자살예방센터가 결국은 자살 시도자들을 단기보호 할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자살 시도자들이 재시도할 수 있는 확률은 지속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방향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봤더니, 제주도에서 시설보호를 통해서 단기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또 설치를 우리가 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신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이 한 곳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민간 의료기관에 강제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이렇게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지정이나 설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 특히 정신과는 외래만 가능하거든요. 입원병동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병상이라도 입원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려면 결국은 예산편성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자살 시도자를 관리할 수 있는, 단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는 입원병동을 마련하는 부분의 예산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것은 결산의 결과를 가지고 사실 예산에 환류하기 위한 결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이민철 소장님.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2018년도부터 예방접종 수행요원 기간제 근로자 3명의 인건비가 반영되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전체 반영이 안 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불용처리 된 이유가 뭐죠?

예방접종은 2017년도에는 수행 인력을 요구하지 않았고, 2018년도에는 3명을 요구했었는데 2명만 승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3명 신청했는데 9개월 2명밖에 승인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도 사직을 해서 빈 기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9개월 2명하고 2개월 1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사실 제가 예방 접종 관련해서는 지난번부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 번 소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3명의 인건비가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명밖에 승인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질의해야 하나요?

한영진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방접종 수행요원 기간제 근로자 3명의 인건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편성된 예산 중에서 일부 37.39%가 불용처리 되었더라고요. 불용처리 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예방접종 인원을 본래 3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인정된 것은 9개월짜리 2명이 승인됐고요. 그다음 중도 사직으로 인해서 신규채용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돈이 좀 남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수행인력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2018년도에 3명의 인건비를 편성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편성을 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아, 2017년도에도 편성했는데 삭감된 겁니까?

2017년도는 안 했고 2018년도요.

그러니까요. 2017년도에 안 했는데 2018년도에 인원수를 3명이나 증액할 수 있었던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 예방접종 백신 종류가 8종이었는데 17종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 인플루엔자 대상이 65세하고 5세 이하였는데 65세 이상하고 12세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위탁관리기관이 157개소로 늘어나서 인원수를 증가해서 신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3명을 신청했었는데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최소 3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어필했었는데 ― 이왕 예산도 책정돼 있는데 ―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것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인데 저희가 공무직 1명을 다시 충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러면 2명의 인력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방접종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에는 힘든데 분포도가 서서히 올 때는 상관없고 10월쯤에 인플루엔자 접종을 많이 할 때 그때는 힘든 시기가 있기는 합니다.

예방접종이라는 게 시기적으로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시기만 바쁘면 다른 시기는 한가하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 결국 그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인력을 투입하면 되지 이렇게 쭉 인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3명의 인력을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3명 신청했는데 2명이 된 것은 시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한 거고요. 저희가 인플루엔자 접종이 상당히 많은 시기에는 의사 1명과 1개월 간호사 4명을 예방접종사업비로 해서 다시 충원하고 있습니다.

타 보건소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운영하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사업에 대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리고 여기에 투입된 사람들도 본연의 본인 업무가 아닌데 이렇게 투입됨으로 인해서 직무 스트레스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직무성과와도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 업무 인력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온다면 기존의 업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업무적인 유대관계도 손발이 안 맞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도민들에게 예방접종과 관련한 서비스의 질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보건소의 소장님께서 좀 더 집행부에 노력을 기울여서 안정적으로 인력 지원을 받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영·유아 완전 접종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다’ 수준이라는 거 아시죠?

예. 9위…….

그리고 만 65세 페렴구균 접종률은 ‘나’ 등급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현실에서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결국 소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하셔야 할 부분 아닌가요?

2017년도까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9위였는데, 2018년도 실적은 94.2% 정도로 해서 S등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는 거죠?

예.

꼭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주보건소는 도내 출생하는 아이들의 60% 이상의 접종을 맡아서 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접종률이나 관리,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서 제주보건소가 예방접종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이민철 소장님께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비만에 대한 한의 공공의료 프로그램 작년에 진행한 적 있죠?

예.

내용이 한약재, 특히 귤피로 해서 비만 시민에게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만 했어요. 추진된 내용을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체중이나 체지방의 감소량이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는데, 제주보건소의 경우는 재작년 9월에서 12월까지 1차 하고 작년까지 해서 완료를 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3년 정도는 평균적으로 해야 여기에 대한 입증이 더 과학적이고 했을 것 같은데 왜 1년 혹은 1년 반만 해서 정리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요. 소장님, 그 때문에 제가 한 번 전화를 드렸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첫 번째 귤피를 이용한 사업에서 보건소는 귤피를 이용해서, 약재를 이용해서 비만사업에서 몸무게도 떨어뜨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떻든 답하세요. 질의를 했었으니까 다시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3·6·9 프로그램이나 걷기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귤피 때문에 그 현상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2개 사업이 같이 들어가서…….

그래서 못 하겠다 하신 겁니까? 안 하겠다.

제가 하지 않겠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혹시 한방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그런데 왜 시중에는 소장님께서 한방에 대해서 불편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돌까요?

그 소문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다고 보시는 거죠?

예.

예, 저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믿는데, 이게 보니까 그때도 얘기를……. 아, 이제야 좀 기억이 나네요. SCI 같은 외국의 유명 논문 학술지에도 이게 발표가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의약 쪽에서는 보건소에 한 3년 정도를 기대했는데 딱 1년 해서, 부임해서, 작년에 부임하셨죠? 재작년에 부임했나요? 작년에 부임해서 아까 그 이유로 해서 말미를 보겠다.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서귀포보건소의 과장님, 이번에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죠? 시작했나요?

6월부터 9월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한번 실험하는 겁니다. 귤피가 어떻게 되는가.

과장님 보시기에 귤피가 비만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돼서 한 겁니까? 그래서 실험해 보고자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안 계셔서 답하기가 곤란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 소문이 안 돌도록 하세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답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아니, 말씀하세요. 짧게 얘기해 주세요.

유명 학회지라는 데가 힌다위(Hindawi)라는 데입니다. 인도 뉴델리에 있는 인터넷으로 하는 학회라서…….

저 압니다. SCI가 있고요, SCIE가 있고요, SSCI가 있어요. 그런 정도는 제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과학 가치를 갖느냐를 답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힌다위(Hindawi)라는 논문을 낸 학회가 올바르지 않은 학회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지 않다고……. 이 효과가, SCI의 확장판 이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신뢰하지 못한다 해서 그런 거네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유명 학회…….

그렇다면 1년 정도를 더 시행해 보시죠. 불편하다. 걸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다 하면 1년 정도 더 시행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1년 정도는 했습니다.

1년만 했잖아요. 1년만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1년 해서 어느 것 때문에 효과를 본지 모르겠다고 하시니 1년만 더 해 보셔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였잖아요.

1년 하든지 2년 하든지…….

서귀포시에 이 사업이 왜 넘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시중에는 소장님께서 한방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소문이 돕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좀 균형 잡힌 사고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들 다. 저는 한방과 양방이 같이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주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특정해서 어떤 하나의 학문은 오류다, 비과학적이다라고 사고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편하다. 저는 양방도 과학적이고 한방도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주시의 김창현 국장님.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마이크 안 됨) 마이크가 또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저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해서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임태봉 국장님께 생각을 좀 물었고, 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동의했다고 봅니다. 다시 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의 경우는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 8년 이상 근무한 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10년 이상 근무경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더 경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9년 이상 근무한 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12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죠?

저희가 당초 공모를 한 번 했고 다시 재공고를…….

재공고해도 이 기준은 그대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재공고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6년 이상 근무한 자로 줄였고요.

잠깐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년?

예, 6년. 시설은 10년, 기관·단체 12년. 이렇게 부분적으로 조정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달라서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준을 완화시켰다는 겁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준해서 그것보다 더 완화됐습니까, 아니면 더 강화된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강화된 기준을 ― 지금 2급을 뽑는데 ―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내용을……. 강화된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내용 아닙니까? 계장님 계시죠? 계장님 뒤에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보세요. 강화된 겁니까? 보건복지부 지침보다는 완화된 겁니까? 2차 공모요.

저희가 2차 공모를 할 때는 협의체하고 의논을 해서…….

협의체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것보다 강화된 거냐, 아니면 완화된 거냐고요?

다른 시설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공고 계획을 해서…….

아니, 강화된 거냐 완화된 거냐 그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강화된 거 맞잖아요?

저희가 판단할 때…….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한 것보다 강화됐는데 왜 임금 페이는 전보다 더 떨어뜨리는 겁니까?

1차보다는 2차가…….

서귀포시는 1급을 하는데 여기는 2급을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2급을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는 1급을 하고 있는데 2급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강화된 기준을 갖다 놓고 왜 페이는 그렇게 하냐 이겁니다. 지침 어기는 거 아니에요? 지침 어기는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지침 어기는 거 아닌가요,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는 지침 어기지 말라. 경위서까지 쓰라고 하면서 왜 거기는 지침을 어깁니까?

위원님, 지침에는 권고사항이고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까?

저희가 협의체…….

혹시 만의 하나 사회복지계에 대해서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 아닌가요? 저희 기준에서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협의체 관련해서 제주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사무국 인원이 3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한 사람은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협의체…….

재작년에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고용기간이 끝났고 정식 직원으로 사무국 직원은 3명으로 채용됐습니다.

3명이니까 임금이 너무 많이 나간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것을 저한테 지금 이해를 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전국…….

좋습니다.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너무 수준이 높다. 그러면 서귀포 있지 않습니까?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서귀포 2급으로 내리십시오. 제주시도 그러는데 서귀포는 왜 1급으로 합니까? 말이 맞아요, 이게 지금? 누가 누구를 나무라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사회복지 현장에 대해서 그 전문성이나 스킬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시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못 하겠어요. 사회복지 기관이나 시설에는 지도·감독하고 지침을 위반하면 경위서 쓰라고 그러고. 권고기 때문에 권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누가 누구를 감독하고 나무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 인원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 채용된 사람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좋고요. 2급으로 해서 2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계속 보겠습니다. 서귀포시 2급으로 내리세요. 서귀포시 2급으로 내리시라고요. 제주시가 그런 이유를 대니까. 알겠습니까? 1급에 맞추시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서귀포 고인자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도의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미수납금과 관련한 겁니다. 도에서는 836억을 부당이익금으로 해서 ― 위반해서 ― 과징금을 청구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중앙의료재단이에요. 800억이라는 게 의미가 뭡니까? 어떻게 더해서 800억씩이나 되는 건가요? 도에서 답변하십시오.

…….

임태봉 국장님, 정황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을 보면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이 중앙의료재단에 800억이 청구됐어요. 그래서 800억을 수납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어떤 거냐 이겁니다. 8300만 원이에요, 800억이 아니고? 좋습니다. 이거 우리 스태프가……. 800억인지 8000만 원인지는 제가 조금 더……. 너무 큰 차이여서 확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서귀포시 고 국장님.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사무장병원이라는 의미를 아시죠?

예.

보니까 사무장병원으로 해서 걸려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귀포의 모 병원, 서귀포의 요양병원 두 군데가 걸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부과액을 했는데 미납액과 이퀄 관계예요. 똑같아요. 부과를 했는데 그 금액을 단 한 푼도 안 갚고 있다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적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 받는 데 한 1년 이상 걸리는데 그 부분이 지금 폐업을 해서, 관계 되시는 분들한테 독촉장이라든가 아니면 재산 조회를 다 해 봐도 그분들 명의로 된 재산도 없고.

다 은닉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특별하게는 없어서 저희가 다시 받기 위해서 전자…….

도둑질했는데 도둑질한 것을 가져올 수가 없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재산 조회해도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그분들이 위반한 게, 한 병원 같은 경우에는 2004년부터 2006년에 되어서 아주 오래전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지금으로써는 특별하게…….

그러니까 재산 조회는 해 봤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답답한 일이네요. 중앙의료재단 여기는 800억 원이에요. 8000만 원이 아니고. 좋습니다. 8000만 원이든 800억이든 그게 뭔지를 모르시겠어요, 국장님께서는?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자료에는 2019년 1월 31일 날 납부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납부 완료를 했는데 800억이 뭐냐고요? 부당이익금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정에서, 법에서 판단한 거냐는 겁니다. 800억의 의미가 정확하게 뭐냐고요?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모양입니다. 부당이익금이라는 겁니다.

부당급여를 신청한 것이죠. 지금 저희 자료에 8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잔액은…….

아니요. 저희 것에는 823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는.

아마 아닐 겁니다.

됐습니다. 국장님께 다른 질의 간단간단히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일본 연수 저도 같이 갔었는데 커뮤니티 케어 관련이죠.

예.

갔다 온 소감 짧게 대답해 보십시오.

커뮤니티 케어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돌봄이 이슈가 되고 있고, 북유럽과 일본이 선진지로 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하고 가장 선진적으로 하는 데가 일본이어서 일본 동경에서 가장 잘하는 세타가야 구를 갔다 왔는데, 느낌은 그런 겁니다. 정책은 우리로 치면 읍·면·동사무소 같은 데서 공공과 민간과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과 공공이 같이 결합되어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전달체계상의 직접서비스 시설·기관·단체도 다 견학을 해 봤는데 그 정책과 연동되어서 전달체계는 우리가 조금 보완하거나 고려해야 될 요소 또한 많이 있었다는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저도 국장님과 유사하게 공감하는데, 일본의 체계에서 우리가 가장 도입해 볼 만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민관, 사회복지협의회인데 같은 울타리 지붕 내에 같이 있더라.

민간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시너지가 있고 효율적이겠다는 생각이 하나 같았고요. 아까 말씀대로 그 외의 서비스 기관을 몇 군데 가 봤는데 어쩌면 우리가 더 잘하는 것도 있기는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쉽기도 하고 배울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과 관,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특정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민과 관이 한 지붕 내에서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같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모델은 제주도가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예, 동의합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통합복지 하나로’죠?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진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통합복지 하나로’는 일단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도의 예정대로라면 10월 이후에 2개 읍·면·동 정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 읍·면이요?

예.

제주도의 2개 읍·면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시범사업을…….

그러면 농촌하고 도시형이네요?

그것은 지금 결정된 바는 없지만 저희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2개 읍·면이라고 했습니까?

읍·면·동 중에 두 군데를.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농촌형하고 도시형하고 이것을 제주시에 두 군데, 산남에 두 군데 해서 총 네 군데 정도를 시범 운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 분류의 방식이 있고, 제주시와 서귀포에 빈부의 격차가 심하거나 아니면 고령과 여러 가지의 복합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공간을 과학적으로 찾아내서 하는 것도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통합복지 하나로’에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도 일본에 갔다 와서 한 번 더 본 것은, 저번에 제가 고령연구센터인가 거기서 토론회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그때 느낀 게 뭐냐 하면 노인실태조사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 실태를 따로 제 방에서 받았는데 노인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한 것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노인분들이 갖고 있는 욕구와 요구, 공간적 특징, 이런 등등의 것을 다 한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니까 이것을 최대의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해야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기본적인 DB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모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선도적으로 해야 될 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되고, 그 사회조사의 분석 자료는 가장 중요한 정책 자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해 예산에는 반영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복지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0년에는 실체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입장에서 불편하다. 그것의 실체는 뭐냐? 조직이죠. 주체가 있어야 된다. 그 주체는 법인이거나 아니면 분관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복지사업 자체가……. 아니죠. 이름이 바뀌었나요? 스마트 복지프로그램이죠?

예.

이 프로그램은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 내후년에도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주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분관이라는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입장을 더 듣고 싶습니다.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나 ‘통합복지 하나로’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인력, 기존의 조직체계, 예산, 이게 다 연동되어서 바뀌는 구조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존 기능을 유지하면서 인력을 더 증원해서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의 기능과 목적사업을 조금 변화시켜야 합니다. 미래형 조직으로. 그것은 커뮤니티 케어 사업과…….

커뮤니티 케어에서 후원자원 발굴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다음에 서비스의 제공, 프로그램 개발 가능합니까?

예.

다음에 사례 관리 가능할 것 같고.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음은 후원자원 개발. 한 3개 내지 4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의 중요사업이 있죠?

예, 계획에 있습니다.

그 기능을 커뮤니티 케어에서 한 지붕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공공과 민간 정책을, 서비스를 함께 추진한다는 겁니다.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스마트복지사업 프로그램의 유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커뮤니티 케어 사업에 아주 최적화된 모델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의논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커뮤니티 케어 사업으로 스마트 복지프로그램은 유지하고 더 확대 발전할 수 있다고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입니다. 김창현 제주시 복지위생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김창현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사업설명서 88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부모가족 취약계층 직업훈련비가 30% 이상 불용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부모가정의 아동이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월 30만 원씩 해서 여러 가지 직업훈련 과정을 연수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게 2017년의 경우를 보면 예산의 소진율이 80% 이상 되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남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신청자 수는 한 명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월 단위로 지출되다 보니까 받는 사람이 3개월만 받는 경우가 있고, 풀로 6개월을 하지 않고 2∼3개월만 받는 것이 있고, 재작년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5개월 내지 6개월로 많이 받아서 그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대상 수로는 거의 비슷한데 받는 사람의 수강 기간에 차이가 있어서 좀 많은 불용액이 나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업 훈련의 개월 수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과정별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미용사라든가 네일아트, 조리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강좌에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저희가 명확한 분석은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수요에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받는 도중에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중도에 하차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것에 맞춰서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발해서 프로그램 훈련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직업훈련의 교육 기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시대에 맞춰서 제대로 설계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나, 좀 더 세심하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한부모 공동생활가정을 혹시 방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방문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미혼모시설, 모자시설, 다 방문해 봤습니다. 여러 번 방문해 봤습니다.

저도 방문해 봤는데 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 내에 한부모가족 시설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다 거주시설입니다. 그분들이 사회활동이나 다양한 맞춤형서비스를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용시설·기관 같은 부분들은 사실 없는 게 맞고, 한부모가족은 조손가정이나 모자가정, 부자가정 등 유형이 다 다릅니다. 욕구도 다르고. 그러한 분들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도 필요하고, 그런 시설을 지원센터에서 원래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미 서울이라든가 경남, 대전, 인천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도 만약에 센터가 된다면 우선 한 명의 직원 인건비와 약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그런데 그 부분이 법정단체는 아닙니다. 아마 조례에 의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여가부에 가족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신청하면 크게 50억 단위의 예산을 해 줄 건데, 문제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 가족을 지향하는 정책인데 따로따로 아주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종합적으로 가족지원센터를 규모 있게 통합해서 정말로 전문적으로 할 계획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여가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해서 제출하면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서 고민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궁금해서. 영구임대아파트 동홍동 3단지하고 아라동 승강기 유지관리비를 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건물은 LH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LH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공헌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보셨는지.

거기 600가구, 400가구가 노인이 반, 장애인이 반으로 다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거라서……. 입주자가 그것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에 의거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하절기 아닌 11월부터 4월까지는 1개 반으로 해서 3명 있습니다. 공무원 1명하고 공무직 3명 해서 정화조 유충과 송충 구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절기에 상당히 많을 때도 8명을 해서 6개월 했는데 하절기마저 인건비가 5개월짜리로 줄었습니다. 8명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시하고 도에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인원수가 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데,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나 동절기나 변함없이 소독작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개월을 신청했는데요. 그게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LED 이런 쪽으로 해서 LED 유충 구제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장치를 하고 있고요. 주민자율방역단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인원수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12월 달에 했다는 말씀이시죠?

아마 그렇게 한 것은 계획에 의거해서 했을 겁니다마는 일단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것 제가…….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분명히 잘 이해하고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입니다. 제주의료원장님.

제주의료원 원장 김광식입니다.

제주의료원 운영비에 대한 부분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상임위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제주의료원의 의약품 납품대금이 여전히 미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얼마 정도가 미지급되어 있죠?

지금 약품비가 5억 6000만 원이 미지급되어 있습니다. 대략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로 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의료원이 6억 7000만 원 정도 미납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요양병원도 2억 2000만 원 정도가 미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 차이가 좀 있네요? 그 사이에…….

4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약품비가 5억 6000만 원이고 진료재료비가 2억 4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미납되어 있는 것을 들여다보면, 「약사법」상 의약품 대금은 보통 얼마 정도까지 지불할 수 있도록 기한을 마련하고 있나요?

종합병원급에서는 6개월을 넘기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해당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해당을 논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6개월까지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몇 개월 정도?

작년 말에 9개월까지 되는 바람에 원성을 많이 들었고요. 올해 저희가 10억을 꾸었습니다. 꾼 돈으로 지급해 왔고 6개월까지 낮췄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집행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일같이 조기집행률 확인하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 가는 돈이거든요. 모든 의약품 회사들이 사실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대부분 영세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거의 6억, 8억 가까운 의약품 대금이 미결제되고 있고, 미결제 기관이 특히 공공의료기관이라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맞지 않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 현실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른 집행 부분도 많겠지만 이렇게 도민들 현장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기 집행하고, 또는 6개월 이내에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약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의료원장님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부분을 약속 받으려고 출석을 의뢰했습니다.

발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도내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제주의료원에서 의약품 대금이 빠르게 지급되는지 좀 더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인자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님.

복지위생국장 고인자입니다.

아이돌보미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사건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안전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었고, 저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돌보미사업을 들여다보면 아이돌보미사업은 사실 현장에서 워낙 인기가 많은 사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돌보미사업에 선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배정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가정에서 되게 기뻐서 사실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한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아이돌보미사업에 배정받은 부모들에게 물어봤더니 어떤 아이돌보미가 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돌보미사업을 배정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것은 뭔가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조금은 수요자 중심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사실상 배정할 때는 지역적으로 구분해서 안배하다 보니까 물론 본인들이 원하는 아이돌보미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할 때부터 직영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공공성이 확보되어서 많은 도민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뢰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아이돌보미 교육,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서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아이돌보미 채용할 때부터 위탁해서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돌보미 양성 교육이라든가 학대예방 교육을 전반적으로 위탁해서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가부에서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아이돌보미 뽑을 때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면접할 때 아동학대 예방이나 심리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뽑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적성 검사를 도입해서 인력 채용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보니까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이 이상하게 3개의 부기명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돌봄 지원사업 근로자 인부임,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따른 아이돌보미 활동 지원,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개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게 다 아이돌보미 관련 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는 이렇게 3개의 사업으로 분리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일부는 자체사업도 있어서 그렇게 별도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수당이 예산 통계목으로 봤을 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사회보장 아닙니까? 그런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수당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0년 예산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이돌보미 신분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더라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공무직 이렇게 다양하게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하다 보니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떤 돌보미는 공무직, 어떤 돌보미는 기간제 종사자. 혹시 특별한 선출 기준이 있습니까?

돌보미가 기간제나 공무직이 아니고 돌보미를 관리하는 직원이 공무직인 겁니다. 나머지 활동인원은 기간제로 해서 채용을 하는 거고요.

아이돌보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돌보미들이 기간제나 공무직이 아니고 관리하고 있는 인력만 공무직이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신분에 차이가 있다는 게 의아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 부분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만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이고. 그럼 나머지 기간제는 어떤…….

기간제도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아, 인력을 말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입니다.

올해 성평등정책관이 신설됐는데 성평등 문화 확산과 관련한 사무는 지금 현재는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성희롱 홍보물 제작 사업에 300만 원 예산이 되었었는데 지출이 87만 9000원 되고 70.7%가 불용예산이 됐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문제이기 때문에 임태봉 국장님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롱 홍보물 제작 사업비가 이것 말고도 또 있나요?

제가 먼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불용예산이 2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서로 넘어온 사무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동영상으로 본 내용은 1366이라든지 피해자 지원, 여성의 안전, 어린이 안심벨 이런 부분들과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이 포함돼서 2년 전에 영상이 만들어져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9월에 오기 전 8월에 업무분장 과정에서 저희 부서로는 넘어오지 않고, 그런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의견이 있느냐 하면 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사례들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43개 읍·면·동으로 들어가면 읍·면·동에 자생단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생단체들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왔는데 그 안에서 이뤄지는 성희롱들, 그리고 약간의 얼굴 뜨거운 일들이 사실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건의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이런 부분들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계속 참고 누적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성희롱 홍보물 제작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제가 홍보를 했고 앞으로는 잘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불용된 것을 보면 실제로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43개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분들 또는 공직자분들이 성희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출이 되어도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 성평등정책관에서 내년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업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학교라든지 행정에서 관여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 권고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고, 말씀하신 성희롱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서 도정에는 배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민간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년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효과적인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라고 있는 내용이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좋은 일을 하려고 모이신 분들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예.

마지막으로 임태봉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현장방문을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서귀포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공공산후조리원를 함께 방문했었고 그 자리에서 질의했었던 내용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의 사설 조리원과는 다른 특장점이 모자동실 운영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자동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필요하고 그 인력에 따른 예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공공산후조리원이 공공산후조리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 신청할 때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인력을 추가하는 부분을 임태봉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현장방문 이후에 임태봉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서귀포는 만성적인 분만 취약지역이고 또 보건과 관련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모자를 같이 보호할 수 있는 ― 분만실 포함해서 ― 이 부분은 그때 제안도 해 주셨고, 하여간 만성적인 적자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들과 같이 고려되는 요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행정을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근원적인 질의를……. 왜 우리가 이런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충분히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마 많은 부분, 다른 정책들도 굉장히 많고 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상기해 주시고, 그리고 정책 마련할 때, 예산 마련할 때 반드시 이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의 하나는, 분만율이라든가 이용률이라든가 예산 투입 대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사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것들을 고려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