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원철 의원 발언
원철
박원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입니다. 어느 새 꽃잎이 흩날리던 봄의 정취가 채 가시기도 전에 녹음이 푸르러지는 여름의 초입인 6월이 되었습니다. 매달 의미가 있지만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지금 우리가 이 정도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숭고한 희생을 하신 모든 분들을 기리는 달입니다. 1년 365일 그분들의 희생을 가슴 속 깊이 담아두고 고마워하며 지내야 하지만 6월은 특히나 다시 한번 더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고 그분들의 뜻을 이어나가고, 그 희생 위에 세워진 나라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봉사와 희생정신을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 및 행정시 소관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라는 것이 이미 써버린 돈이며 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가정에서 쓰던 이제는 잊혀져가는 가계부의 중요성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구조가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어머님들께서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셨고 아이들이 잠들고 난 밤이 되면 방 한편에서 한숨을 내쉬며 가계부를 쓰던 모습을 모두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산서는 이런 가계부와 같은 것입니다. 어머님들께서는 하루하루 한 달의 지출을 보시며 다음 달에는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절약해야 가정살림이 순탄해질 것인지 고민하고 또한 실천하셨었습니다. 한 해의 지출을 돌이켜볼 때 과연 도정은 그런 어머님들이 하셨던 걱정만큼 고심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저조한 집행률과 과도한 이월금, 집행잔액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그러면서도 정작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경우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마저 들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서에서도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사업비를 보면 1조 8888억 원 중 12.3%에 이르는 2324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001억 원을 집행잔액, 불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100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원하는 경우도 허다한데 불용액과 이월액을 줄인다면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지 도정에서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결산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이라는 예산의 공백만큼 도정과 도민들의 사이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매년 의회에서는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도정에서는 내년에는 개선될 것이라는 같은 답변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이월과 불용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숙지한 이후에 조금 있으면 다가올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도 이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항공국 소관 다. 환경보전국 소관 라.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바. 상하수도본부 소관 사.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괄해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은 세입 예산현액 1조 2083억 34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조 3098억 3521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2233억 6332만 원 그리고 불납 결손액은 18억 8053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845억 913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3.40%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조 8882억 3238만 원으로 이 중 1조 5528억7568만 원을 지출하고, 2323억 528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29억 2037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00억 835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30%의 집행잔액률을 보이고 있고, 2017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불용비율 4.80%와 비교하여 보면 불용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총괄 집행잔액 비율 5.02%보다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집행잔액과 관련하여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집행잔액, 불용액 사업이 72건에 329억 812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89%가 불용되고 있으며, 2017회계연도 95건 185억 133만 원 대비 급증하고 있어 보다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가 필요하며,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겠으나 사업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 계상, 또한 예산의 미집행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편성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 시 감액 조치 등 불용 사유를 해소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그 자리에서 자리 정돈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관 부서 이외에는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자리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도내 지하수관정 이용량 측정기 설치 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장, 우리가 행조(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하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 설치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18년도의 지하수 취수량 조정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규 개발 현황이랑 감축 현황. 지하수입니다, 2018년도!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주도 내의 택시 전체 몇 천대죠? 오천…….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5400대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선불·후불 교통카드 결제기가 지금 전체 장착되어 있는 거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강성의위원
그런데 혹시 카드결제 거부나 이런 것에 대한 민원 현황이 있는지, 그거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근 렌터카업체가 법원에 제출한 렌터카 수급 조절 관련해서 운행 제한 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인지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신화역사공원 관련해서, 작년 하수 역류사태 이후에 신화역사공원단지 외의 연결 관로, 관경 과소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신화역사공원에서 대정하수처리장까지의 하수관로 관경 도면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다 숙지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강성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각 15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앞서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에서 개략적인 결산 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간부소개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공무원 있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창훤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이창민 건설과장입니다. 양기정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김양훈 도시계획재생과장은 장기 재직휴가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예, 앉아주십시오.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결산안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서민 주거 안정, 국정과제와 연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구국도 및 지방도 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의 체계적 실현 등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 및 고민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도시건설국)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이양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항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항공국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교통항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정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허문정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철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성제 물정책과장입니다. 정성호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박원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항확충지원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공항확충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공항확충지원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양홍식 주민소통센터장입니다. 그 외 팀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면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집행 과정에서 유념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단)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현학수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 신속 대응, 먹거리 안전성, 청정한 환경 보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한 자료로 갈음하고 우리 연구원에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근탁 환경조사과장입니다. 나머지 여덟 분 과장님은 온라인선상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보건환경연구원)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오상실 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학승 하수도부장입니다. 김영호 공동하수처리시설현대화추진단장입니다. 현공언 상수도부장님께서는 해외 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상하수도본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고윤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성은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성심성의를 다하시는 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부응하여 저희 도시디자인담당관 전 직원은 열심히 도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도시디자인담당관) 첨부)
원철
박원철위원장
김성은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민위원
사업명세서 제2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을 봤는데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이 도시건설국장입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민위원
예산 할 때 사업명세서, 세부사업설명서 1000만 원 이상 만들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강성민위원
그런데 왜 결산은 5000만 원 이상 제출합니까? 딱 보니까 1000만 원 이하는 다 하고, 보니까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만 되어 있는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그렇게 우리가 지침을 받아서…….
강성민위원
예산과에, 이건 의회 눈속임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 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5000만 원 이상입니다.
강성민위원
그렇죠. 위원장님, 이거 당장 지적해야 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아니 예산 할 때는 1000만 원 이상 했다가 결산 할 때는 5000만 원 이상, 결산서류 보니까 눈에 딱 띄는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예산과장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께 잘 말씀하십시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이거 의회를 아주 무시하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강성민위원
5000만 원 이하 예산이 잔잔한 예산이고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그게 모이면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민간경상비, 민간경비들 다 5000만 원 이하들 아닙니까, 대다수가. 왜 이걸 빠트립니까? 민간경비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제안하십시오. 민간경비는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민’자 들어간 것들.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비, 민간자본보조는 책자를 따로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보기도 좋고. 이것은 완전 눈속임하려는 도청의 획책 아닙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예산부서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공감하시죠? 공감하십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공감합니다.
강성민위원
그 문제는 잘 말씀드렸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산 할 때는 1000만 원 하고 결산 할 때는 5000만 원이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민생 예산을 챙기면서 1회 추경, 토론회도 했고, 제가 분석정책 보도자료를 한 번 내쳤는데요. 1회 추경 할 때 집행률 문제. 전국 시도 비교해서 했는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설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지금은 전국 대비해서…….
강성민위원
중간까지 왔습니까? 거의 꼴등이었는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우리가 1% 정도 조금 부진한, 전국 평균보다 1% 정도가 조금 적게 집행된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강성민위원
계속 체크하고 계시죠, 부지사님께서?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부지사님 주재로 하고 있고 또 기조실장 주재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6월 말은 목표 대비 60% 이상은 달성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강성민위원
지금 제주경제가 어쨌든 관광·건설산업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 도 예산의 집행을 통해서 활력을 불어넣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방법으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도시건설국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상반기 기준으로 6월까지 예산을 쭉 볼 거 아닙니까? 집행률을 보고. 각 부서의 계장님 이하 담당 밑에 직원들은 알 거라고 봅니다. 이 예산이 올해 쓸 수 있을지 쓸 수 없을지 그것을 미리 판단해서 불용 처리해 버리고, 그러면 예산집행률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 좀 새로운 방법을 구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지금 우리 예산 부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 추경할 때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들은 삭감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강성민위원
그 기준점이 언제입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이번 7월…….
강성민위원
7월 회의 니까 5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2회 추경 때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보상비 관련인데,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가 보상에 응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응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어렵다고 해서 보상비 부분들을 저희가 삭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이번에 많은 부분들이 삭감하는 부분으로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그 부분들은 체크해서 미리 삭감해서 불용시키는 것으로 공지해서 그 부분은 집행률에서 빼버리면 집행률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러면 어떻든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올라갈 것이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하반기 집행률에…….
강성민위원
그런 것들 빨리빨리 판단을, 공무원들은, 담당하는 주무관님들은 알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모아서 그런 방식을 구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꼼꼼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사고이월이 아닌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 지원 사업, 제가 사업명세서 보니까 나왔는데, 집행잔액이 14억입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편성은 133억 했는데요, 국민임대, 행복주택 입주자에 대해서 보증금의 50% 내외를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비로.
강성민위원
지방비로?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강성민위원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몇 % 정도 하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50%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확실합니까? 우리 제주도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어서.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국민임대하고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강성민위원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2016년도 복지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득해서 2017년도부터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앞으로도 계속하실 겁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예산 상황이 계속 안 좋은데.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앞으로 재정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강성민위원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신축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강성민위원
130억 이상이 투입되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줄 생각은 없는지?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이게 사실상 임대사업 기간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회수하는 거거든요.
강성민위원
끝나면 나중에 회수하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한 부분이 완전 사장되는 게 아니고…….
강성민위원
단지 이자만 못 받는 거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회수할 때는 돈이 커지겠습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우리가 임대사업자한테 지원해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강성민위원
그럼 임대료는 누가 받는 겁니까? LH? 개발공사?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LH도 받을 수 있고 개발공사가 받을 수도 있고.
강성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겠습니다. LH나 개발공사에서 특정은행을 가급적 회사가 이 보증금에 대해서 예금을 하도록 해서 그에 따른 일정 정도의 이자를 도와 협정을 맺어서 도에서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도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개발공사하고 LH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개발공사하고 LH 해서 자기네 원하는 금융기관에 하지 말고 제주도에서 원하는 금융기관에, 제주은행이나 농협,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제1금융권, 좀 안전성이 있는 금융권에 해서 거기에 따른, 이 보증금에 대한 이자가 상당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주하신 분들에게 혜택을 주든가, 도에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들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입주 예정자에 대해서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임대사업 시행자한테 저희들이 줘서 50%만큼 차감해서 나머지 부분만 임대주택 입주 예정자가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강성민위원
어쨌든 LH하고 개발공사가 임대료를 갖고 예금했을 경우에 나름대로 남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강성민위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이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리고 상하수도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강성민위원
상하수도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제주도에 특별회계가 16개인가 되죠?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예.
강성민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중에 상하수도, 하수도사업, 또 교통항공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공영버스 운송사업. 상수도사업의 경우에 최근 5년간 쭉 보면, 5년 이상 보면, 이게 5.36, 4.73, 4.99, 4.29 하다가 지난해 2018년도 집행잔액은 5.91%,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도 잔액이 7.36%로 급격히 올랐습니다, 4%대에서.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 집행잔액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의해서 집행을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인데, 그 외에 하수관로라든가 그 사업은 정상적으로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공영버스운송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7%대 이상인데요, 이것은 원인이 뭡니까? 15억 정도.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주로 급여 인상분에 기인합니다.
강성민위원
급여 인상을 덜해서 그렇습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아니, 해마다 공무직 호봉이 인상되는 부분들…….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성 당시에 제주도 예산이 요즘 풍족하니까 대충대충 해 버린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편성단계에서부터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리고 도시건설국장님.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민위원
도시개발, 토지관리특별회계 집행잔액 비율은 70%, 98%, 75%, 98%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개발특계 같은 경우에는 환지로 인한 사업에 따른 환지청산금입니다. 그래서 교부하지 못한 부분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강성민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좋아서인지 토지관리특별회계도 98%…….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토지관리특계는 아시다시피 개발 부담금인데, 2015년 이후에 개발행위가 급증해서 개발부담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상임위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지역균형발전특계하고 또 주택사업특계, 이것에 전출금으로 활용해서 금년도는 10억, 10억씩 해서 20억을 그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출했고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산은 2018년도 것이니까 문제가 있었지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개선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84억 원 98%가 집행 안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점을 알고 올해부터는 잘하고 있다 이거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138억 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75%…….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138억 원 중에 113억 정도가 환지청산금 교부를 해야 하는데 교부 대상자들이 연락이 안 되든가 또 소유권이 상속이나 이런 절차가 안 되어서 교부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느냐 하면,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찾아서 교부도 해야 하지만 만약에 안 되면 이 부분들을 공탁이라도 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다만 행정시에서는…….
강성민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제주도 예산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도시개발특별회계 138억, 지하수관리 85억, 토지관리특별회계 84억, 저희 소관입니다. 주택사업 35억, 주차장사업특별회계 45억, 도시재생, 도립공원관리 8억, 10억 있는데, 우리 도의회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중심으로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 예산 할 때도 그렇고 결산 할 때도 많이 하는데,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덜 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적을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에는 문제가 되어 왔다고 판단하거든요. 지금 400억 가까운 돈이 특별회계에서 잔액이 남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예산들을 서민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강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앞서 강성민 위원님이 결산서 관련해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있고 저도 결산서 보면서 좀 답답한 부분이 뭐냐 하면, 사업내용들을 쭉 보고 추진 결과나 효과,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저는 어쨌거나 결산이라고 하는 게 한 해 사업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야 하는데 평가 내용이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평가들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추진 결과 안에 녹아나야 2019년도의 예산이,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문제점은 무엇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결산서를 보고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말 2018년 결산을 보면서 작년에 과연 제주도정이 일을 잘했는지, 단순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를 썼고 남은 게 얼마다라고 하는 것이 결산 심의라고 보지 않아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제주 현안들이 하나도 제대로 풀리지 않고 있어서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일단 공항확충지원단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강성의위원
결산서 첫 번째를 보면 제2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이라고 명시하셨는데, 거기 사업내용을 보세요. 제주지역 공항에 대한 운영권 참여방안이거든요. 제2공항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최근에도 제2공항 관련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과제를 찾겠다고 공청회 하면서 문제가 있었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공청회 2회 개최했습니다마는 파행으로 열지 못했습니다.
강성의위원
공무원들이 단상을 막아서고, 공무원들을 그렇게 동원해도 되는 겁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공청회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도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강성의위원
결산서에 보면 이 예산이 원래 이월이 되어서, 2019년으로 이월된 것이 아닙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강성의위원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실시함에 따라서 이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지난해에 재조사 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재조사 용역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행정집행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월해서 재조사 용역이 끝난 다음에 검토위원회가 종결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이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강성의위원
단장님, 말 잘하셨어요. 검토위원회가 종결되었습니까? 종결되지 않았어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그때 당시에는 종결되었고 2개월 연장됐지 않습니까?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그거 끝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같이 들어서 마치 제2공항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갈등을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검토위원회 2개월 연장하는 조건이 기본계획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것은 국토부의 입장이고요, 제주도정은 제2공항을 둘러싸고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갈등관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갈등관리는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주민 간에…….
강성의위원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양자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설득되어야 하고, 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쌍방 간에 이해가 되는 시간들을 충분히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제2공항 운영권 관계는 이거 하나만으로 봤을 때에는…….
강성의위원
아니, 기존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을 먼저 연구해도 된다는 말이죠. 꼭 제2공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지금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제주국제공항의 경우 공항공사가 100% 운영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도 못 했잖아요, 이제까지 전혀.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그런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마치 제2공항 운영권 참여방안 용역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지금 제2공항을 둘러싸고 찬반이 이렇게 팽팽한데 이것을 왜 제주도가 부추기느냐 하는 거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저희들 예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업량을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으로 바꿔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강성의위원
단장님, 최근에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공권력의 인권침해, 부당한 개입 정황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된 거 아시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해군기지도 대규모 국책사업이에요. 그런데 제2공항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민주적인 절차적 타당성이 확보되면서 추진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군기지와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지금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관계는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그게 예를 들어…….
강성의위원
그것은 앞으로도 조정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충분히. 그리고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제주도정도 해군하고, 거기에 보면 국정원까지 개입했다는 둥 공권력들이 짜고 친 고스톱처럼 반대의 목소리들을 전혀 수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찬성측도 마치 지역주민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한 것처럼 그렇게 된 부분들을 지적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는 거죠. 제주도정은 진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할 예정은 있습니까? 우리가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제주도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진상조사를 자체적으로 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진상조사라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결정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군기지하고 저희들은 차원이 좀 다릅니다.
강성의위원
아니죠.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제주도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자체 조사를 하셔야죠. 그리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서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사과도 하셔야 되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해군지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강성의위원
그런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에 지사가 없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때에도 절대보전지역 관련한 해제 동의안도 날치기로 되어서 도의회가 손을 쓸 수가 없었잖아요. 맞죠? 그때에도.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그 과정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최근에 들어보면, 그래서 관리보전지역 조례 개정안이 나왔는데 도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둥 이런 식의 얘기를 벌써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주도가 전혀 갈등 관리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지금 최대한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지 찬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민공청회 관계도 파행으로 끝났지만 주민 간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해서 주민 간의 갈등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강성의위원
충돌 예방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동원하셨다? 그런 거예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제2공항 갈등 관련해서 공론조사 필요하다고 84%가 한 언론 조사에서 응답했는데, 공론조사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그것은 공론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강성의위원
공론조사 대상이라는 것은…….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주민숙의형 민주주의, 숙의형 절차에 보면 세 가지 대안 중에 주민 공론조사가 있지만 공론조사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강성의위원
잠깐만요. 녹지병원은 정책결정…….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녹지병원 자체는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승인을 했잖아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국가정책사업으로 결정한 사항이고, 도지사가 정책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성의위원
사업 승인을 보건복지부에서도 했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허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때문에 첨예한 갈등이 있어서…….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여서 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것도 제주도지사가 직권으로! 공론조사를 했지만 수용하지 않았어요, 하는 형식만 갖추었지. 어찌되었든 제주도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공론조사 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생각이 아니고 공론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성의위원
공론조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 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그것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을 못 하겠다……. 왜냐하면 국토부는 제주도에서 의견수렴을 하면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하신 거잖아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도민공청회를 개최했던 겁니다. 충분하게 주민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강성의위원
아니,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되었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하기 위한 제주도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제주도의 노력은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도민사회에서도 저희들과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예. 그다음에 환경보전국장님.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강성의위원
6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
강성의위원
무슨 날입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지구의 날입니다.
강성의위원
환경의 날입니다. 우리도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참여했었는데.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어요. 상하수도 대란을 막기 위해서 한 시민단체에서는 가장 시급히 해야 될 것,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물 절약도 해야 되고…….
강성의위원
절수 정책이에요, 절수 정책. 큰 돈 들이지 않고도 일단 쓰는 것부터 절약해서 쓰면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절수 정책 담당부서장으로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물론 절수 정책은 쉽게 말하면 수도꼭지에 물을 분산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예를 들어서…….
강성의위원
「수도법」에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법」에 따른 절수 기준이 뭡니까? 1분당…….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ℓ를…….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몇 ℓ죠? 1분에 5ℓ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단체에서 최근에 조사를 했더라고요, 공공기관. 공공기관을 조사했는데 하나도 지켜진 데가 없어요. 첨단과학기술단지도 14ℓ, 1분에. 제주연구원도 13ℓ, 제주도교육청도 11ℓ. 전혀 절수에 동참할 의지가 없는 것이에요. 공공기관부터 이러는데 개인 민간가정집이라든가 사업하는 데에서는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행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래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수 역류 때문에 한 것이잖아요. 하수 역류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물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단적인 예로.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물을 어떻게 보면……. (박원철 위원장, 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는 물을 헤프게 쓰고, 물을 절약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이 계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안 된 부분들도 마찬가지 절수라든가 이런 부분…….
강성의위원
저는 이걸 원천적으로 다시 부서의 통폐합도 검토하면서, 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통합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물 정책이 산발적으로 편제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그런 부분들도 더 연구하고 또 협약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의위원
이미 연구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집행이 안 되는 것이에요. 제주도정이 제주도의 현안 중에서 제2공항 문제도 있지만 이 물관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을 했다고 하면 저는 물관리 정책 부서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하수관리위원 회의 위원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신규 지하수 관정 허가 요청이 다 들어오고 그리고 기존의 허가를 연장하는 데도 그대로 허가량은 유지하면서 허가 연장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물 관리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죠? 기본 원칙이 일단 신규 관정을 허가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지속 가능 이용량을 이미 초과해버렸기 때문에 허가해 줄 수가 없어요.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허가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제주도가 물도 하나 공급 못 하는 지경에 왔냐?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물조차도 제대로 공급해 달라고 하는데 공급해 줄 수 없는 지경에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경각심을 가지고, 심각성을 가지고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연구소라든가 지하수연구센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결심도 받고…….
강성의위원
지하수연구센터뿐만 아니라 지하수관리 부서 자체를 통폐합해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본부가 있지만 상수도와 하수도만 관리할 게 아니라 물 전체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상하수도본부하고 손발이 자꾸 안 맞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작년에 상하수도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본부장님, 혹시 작년에는 발령이 안 나서 잘 모르시겠지만 작년에도 여름철 물 부족 사태 때문에 상하수도본부에서 여름철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한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강성의위원
어떤 건지 아세요? 상하수도본부에서 작년에 물 정책 때문에, 물이 부족한 지역이 발생하고 2017년에 심각해졌잖아요. 그래서 1만 2000톤을 2018년에 신규로 보급하겠다. 그리고 2019년에는 6000톤을 공급하겠다.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시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옆에서 얘기해 주시죠. 2018년 결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평가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억이 나십니까? 아니면 기억은 못 하시겠…….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자료를 보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2018년에 1만 2000톤 공급이 되신 거예요?
강성민위원장대리
강성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강성의위원
2018년도에 2017년 물 부족 사태로 인한 대책으로 마련되었던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자료로.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상하수도본부를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하수도본부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중심 기관으로서 물 공급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죠. 하지만 물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선가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감축시켜야 되거든요. 조정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손발이 안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저희 본부에서는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고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가 사실상 모자란 실정입니다.
강성의위원
그러니까요.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그래서 올해 20공을 굴착해서…….
강성의위원
안 된다니까요. 20공 허가해줄 수 없습니다.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도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하수굴착심의회에서 통과 못 하고 있는데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강성의위원
그게 안 된다고요. 다른 데서 허가량을 축소시켜서 오는 협의를 해주셔야 신규 개발을 해줄 수 있죠.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개발이 안 되면 도민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 하게…….
강성의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본부장님, 일단 물을 절약해야 되는 정책!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물 절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기존의 지하수 관정, 유량계 육천……. 지하수 관정이 몇 개죠? 한 6200개.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331공입니다.
강성의위원
그것은 상수만이고요. 전체가 한 6200개가 넘고 있는데 지하수 관정에 유량계도 거의 제대로 달려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하수관정에서 얼마큼 물을 뽑아 쓰고 있는지도 정책적으로 다 몰라요, 구체적으로.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 상수도인 경우에는 전부 유량계를 달고 있고.
강성의위원
그런데 상수도본부에서는 물 달라고 하니까, 물 공급해 주려고 하니까 그냥 지하수관정만 뚫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물 관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물정책과하고 이런 방식으로 손발이 맞지 않으면 제주도의 물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제주도의 조직개편은 반드시 물 관리는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맞지 않아서 물 관리 정책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지적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하고는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박원하 국장님.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 박원하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평택항 폐기물 관련 “제주산이 아니다.”라고 최종 밝혀졌죠?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나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경기도청에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하도록 공문으로 내일 발송할 것입니다. 다음 언론보도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의회 10시가 있다 보니까 내일 보도자료를 내서 반박 성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단순하게 해명요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에서 언론 보도 자료를 내보내고 SNS를 통해서 완전히 제주산 쓰레기인 양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제주도하고 제주도민 명예와 자존심에 상당한 훼손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도 강력하게 이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해명 요구가 아니고 당당하게 사과 요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 사과 요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지사께서도 그런 내용을 일부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주산이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이것은 강력한 사과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과 관련해서 이월액이 약 1386억 원, 예산현액 대비 거의 한 13%에 가깠습니다. 그다음에 불용액이 230억, 예산현액 대비 2.13% 됩니다. 이게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공직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양문 국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만약 시설비인 경우에 보상비로 나가야 될 부분인데 1회 추경 때 이것을 감액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다가 갑자기 보상협의를 해 달라고 했을 때, 감액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시설비를 쥐고 있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해 지적되는 게 어쨌든 이월액이 너무 과다하고 그다음에 불용액이 과다하다. 이런 부분의 지적이 매해 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챙기면서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물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물정책과장 김성제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빗물저금통 설치. 집행 안 된 사유를 보다 보니까 빗물저금통 설치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한 푼도 사용을 못 했습니다. 집행이 안 됐습니다.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저희가 요청했습니다마는 공고를 세 차례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집행을 못 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과장님, 세 번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고, 작년도 교육청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지금 사유가 적혀있지 않습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가 당연히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는 예산에 계상하고 교육청에서는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끌고 가다가 세 차례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학교가 없으니까 전액 불용 처리한다? 이런 경우야말로 추경 때 그런 판단을 빨리해서 감액 처리가 되어야죠. 그래서 다른 용도로 변경시켜야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음번에는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항목별로 쭉 보다 보니까 이런 사례의 경우에는 감액 처리해서 다른 용도로 빨리 전환시켜야 할 부분 중에 하나라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경우는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집행 잔액이라든가 그에 따른 합당한 사유가 있어서 이월되고 불용 처리되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관련부서에서 신경을 썼더라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것은 좀 잘못됐다. 이게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교육청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됐는데 도청만 반영됐다는 것 자체부터 잘못이고, 그리고 중간에 교육청의 의사를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추경 때는 당연히 이것을 감액시켜야 함에도 그대로 놔뒀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고민하면서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강성민위원장대리
예,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현학수 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이상봉위원
아까 강성의 위원님께서 제2공항 관련해서 공론조사, 지금의 현안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공론조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 어디 대상이 중요하고가 아니라 그게 지역 현안이라면 지사님께서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그 내용들을 더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인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떤 형태든 이 갈등 관계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갈등관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봉위원
그리고 이제는 몰랐던 사실들이, 제2공항 관련해서 몰랐던 사실들이 어제도 방송언론에 나왔지만, 지금 제2공항 주변지에 철새도래지가 세 곳 정도 있습니까? 몇 곳 있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하고 종달.
이상봉위원
그 철새도래지가, 철새가 항공기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그런 사례들이 지금 현재 공항에도 있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타당성 용역에는 포함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타당성 용역 과정에서는 그게 위치 정도만 있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이게 세밀히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봉위원
지금 영남권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철새 관련한 부분이 항공기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포함됐던 부분이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그 부분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사타(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이상봉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전략이여 뭐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전략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기 위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지, 가장 기본적인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다, 뭐하면 그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점검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는 타당성에 대한 부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2개월 연장하면서 검토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에 대한 찬성, 반대를 떠나서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사항들이 나오면 이해가 되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몇 번의 토론회 과정에 참여해 보면 그대로 계속적으로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자만 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항확충지원단도…….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저희들도 국토부에 충분하게 해명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일부는 자료를 받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새도래지 관계도 저희들도 충분히 제기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이게 충분히 다뤄질 거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상봉위원
그러면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안전에 중대하다. 그런데 단장님 좀 전에 얘기하듯이 기본계획 수립은 다 해 나가는 속에서 한다는 말은 나간다는 것인데 안전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현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걸러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사타 과정에서 그것을 세밀하게 거를 수는 없습니다.
이상봉위원
무사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것은…….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그래서 사타에서 방안을 제시한 거지 않습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세밀히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봉위원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는 것을, 여기는 세부적인 부분들은 더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갖고 있는 부분들은 미흡한 부분들이 계속 속출되면서 의혹이고 그것에 대해 해명을 못 하는데…….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상봉위원
해명은, 국토부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철새가 나는 고도하고 항공기가 나는 고도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 안전과 철새는 무관하다는 논리를 댔는데 결과적으로 철새가 그 고도까지 올라갔던 사례들이, 사고가 났었던 사례들이 나오면서 지금 해명을 똑바로 못 하고 있는 것이지.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그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2000m라고 하면 철새도래지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버드스트라이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공항에서도 버드스트라이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2공항조차도, 철새가 없는 곳에서도 그런 안전사고가 나는데…….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봉위원
그 지역이 도래지라고 하면 많은 철새들이, 다양한 조류들이…….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해야 될, 전문적인 의견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은.
이상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저런 문제, 검토용역이라든가 그것은 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문제점들을 해소해야 될 것이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봉위원
그런 갈등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상 현재는 밀어붙이는 것 말고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 그리고 그에 대한 의혹 해소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론조사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민해야 되고 국토부라든가 당정청이 얘기했을 때도 제주도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객관적인 의견들을, 형태는 그것을 적극 수렴하는 속에서…….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저희들 찬반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국토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봉위원
찬반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객관적인 누구라도 그것에 대해서 찬성이든 반대든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절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에 있는 형태 속에서는 그래도 공론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 속에서 공론조사를 도의회에서든 아니면 반대대책위든 제안하는 속에서 지금은 다들 거부하기 때문에 현재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도정이 제주도에 대한, 국책사업이라면 그 갈등관계를 풀려면 찬성하든 반대하든 객관적인 의견수렴 형태는 반드시 거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바람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싶습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상봉위원
그리고 물정책과 김성제 과장님. 통합 물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조직 평가 해서 그 대안으로 제주의 물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하수연구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도 하고.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예.
이상봉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일단은 제주연구원에 연구센터 형식으로 설치한 다음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출자·출연기관으로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강성민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봉위원
도민들이 알기 쉽게 언제 준비하고 언제 지하수연구센터가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일단 제주연구원에 연구센터로 들어가는 것은 제주연구원의 정관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센터는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은 행안부의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 연구 용역부터 시작해서 심사 받는 기간을 다 합치면 한 3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위원
그렇게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가 차선책으로 제주연구원 산하의 센터로 만드는 것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봉위원
그것에 대해서 올해 말이다 하면 올해 말 되면 그냥 만들어집니까? 이번 추경에 혹시 예산을 올렸습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이번 추경에, 일단 그것은 제주연구원 이사분들이 이사회 때 정관 수정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올해 말까지 정관 수정이 되고 나면 내년 예산으로 해서 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봉위원
박원하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계획대로 되는 것인지, 그때 간담회 때 참석하신 물 관련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우려하는 게 얘기하다가 또 1년 지나고 2년 지나다가 다시 뭐 될까 우려들을, 그럴 거면 이런 간담회는 왜 필요한지 참석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안타까움을 표출했거든요. 국장님께서…….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셔서, 올해 어떻든 결심은 지사님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하는 부분은 아까같이 연구원에 가는 부분이라든가 운영권이나 이런 부분이고, 하게 되면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내년부터 하면, 왜냐하면 민간위탁 아니면 하게 되면 행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 제주연구원에서 하면서 그다음에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행안부에도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면서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는 제주연구원에서 하고 2∼3년 정도 흐르면 출자·출연기관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연구원에 만든다. 그렇다면 계속적인 논의 과정을 거치는 속에서 중요하다면, 아까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켰느냐 물어본 것은 어쨌거나 예산이 반영되어야 인력을 뽑고 그 속에서 뭔가 지금에 있는 자료 수집이든 어떻게 할 사업내용들이, 앞으로 갈 방향성들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국장님이 더 신경을 써 주셔야, 과장님은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더 신경을 써서 내년에 반영하겠다, 내후년에 반영하겠다, 그것보다 앞으로 추경이 더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시급하다고 도지사님께서 그런 중요한 공약도 걸고 지하수연구센터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하
박원하환경보전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학수 단장님.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정확히 뭐였습니까? 성산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과제 발굴을 위한 도민 공청회였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정의 일환입니까, 아니면…….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반영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도민 의견 수렴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좋습니다. 거기 몇 명이나 갔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성산읍인 경우에는 한 320여 명으로 파악…….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 우리 공직자분들이 몇 분이 가셨어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 여성공직자들 앞에 세우고. 단상 앞에.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자치경찰도 같이 갔었고 해서 한 60여 명 내외가 됐을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60여 명이, 여성공직자들 앞에 세우고, 뒤에 자치경찰들이었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자치경찰도 있고 저희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누가 지시해서 갔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지시를 한 것은…….
원철
박원철위원장
자발적으로?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었고, 왜냐하면 민민갈등으로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돼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현학수 단장님이 협조 요청했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저희 단에서 협조 요청을 해서 총무과하고 성산읍 공무원들 위주로 참여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도청 총무과 소속 공직자들하고 성산읍사무소 공직자들 해서, 공항확충지원단 단장님 이름으로 하셨습니까? 협조 요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저희 과장 전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결재는 안 했을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70명 정도?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70명 정도?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70명 더 될 것 같은데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거기 주민들도 혼재되다 보니까 인원은 정확하게…….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 단상 앞에 여성공직자들 스크럼 짜고 있었고 뒤쪽에 남성공무원들하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정확한 인원 숫자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아니, 공직자들이 출장을 가는데 정확하게 인원 파악을 안 합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그것은 저희 쪽에서 출장을 냈던 부분이 아니고요. 협조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정확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고. 다음에는 경찰 동원할 겁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그때도 협조 요청해서 국가 경찰이 왔었습니다. 대기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충돌을 우려해서 요청을 안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국토부가 기본계획에 반영할, 국토부에서 협조 요청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알아서 가서 하신 거네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기본계획에 반영할 과제들은 저희 도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럼 향후 주변지역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그것도 똑같은 과정을 거칠 거 아니에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그것은 공청회 과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공론조사를, 좀 전에 우리 강성의 위원님께서 제주도 내 모 유력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공론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도민들의 의견이다. 그리고 그쪽의 설사 제2공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조차도 72.9%가 공론조사는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음에도 도정에서는 공론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리고 지난번 영리병원 관련해서도 숙의형 공론조사 청구를 했을 때 도정에서 받은 논리는 뭡니까, 그러면?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그 과정은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영리병원의 승인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도지사는 허가권자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개발행위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중대한 정책결정은 공론조사함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마찬가지로 제2공항 관련해서도 국토부 사업이지만 도지사가 인허가권은, 물론 의제처리도 할 수 있고 향후 에어시티 조성을 하게 되면 그것은 도지사가 다 인허가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공항 인프라 확충사업이 1990년도부터 도민숙원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국토부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해서 요청해서 국가가…….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요.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업이 적당하고 적정한지를 보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민들께서도 공론조사함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도정이, 지금 숙의형 공론조사라고 하는 좋은 제도를 제주도는 갖고 있어요. 여기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인허가권은 도지사가 갖고 있는데, 지금 영리병원도 똑같은 사례라고 저는 봐요. 보건복지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했지만 도정이 인허가권, 앞으로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도민의 권리나 삶의 질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지사로서 공론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함은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고, 또 한 가지 더 기본계획은, 국토부가 기본계획에 반영할 사항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방공무원들이 합니까? 그럼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국토부 공무원들이 와서 스크럼 짜고 해야죠. 그런데 왜 우리 지방공무원들 동원하세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기본계획에 제주도의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고.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 제시를 함에 있어서도, 보세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끝냈지만 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검토위원회가 중단됐다가 재가동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그럴 때 제대로 된 계획인지를 밝혀보자 이렇게 해서 검토위원회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도정이 그러면 이 사전타당성, 소위 말하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이 제대로 됐는지 검증 한번 해 보자. 그 이전에 해군기지 관련해서도 제주도에서 이 계획이 정확한지를 TF팀을 구성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검토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선례들도 있고, 이 계획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우리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밝혀라. 그렇게 해서 제주도정에서 청문도 진행했었잖아요. 당시 해군기지 관계자들이 다 왔었는데 왜 굳이 이 도정에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국토부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그때 당시에 재검토 기본계획을, 용역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단장님,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민들은 이 계획이 적절한지를 봐야 되겠다고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계획들이 “우리 제주도 내의 국토부 사업입니다.” 도정에서는 자꾸 주장하지만, 그러면서 지방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거기 앞에 가서 인의 장막을 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도민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 보세요. 좀 전에 이상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해당지역에 철새도래지 몇 군데 있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어제 보도에 보면 하도리, 오조리, 종달리에 다 철새도래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해당지역에는 조사보고서도 민간단체에서, 학술단체에서는 철새들이 지금 현재도 오고 있다고 이미 발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없어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또 하나 국토부는 정말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 놓고 자문보고서를 받아놓고 처음에는 없다고 하다가 계속적으로, 의회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국토부가. 그래서 각 국 회의 원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입수하고 “이 보고서가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포함된 보고서가 맞느냐?” “아, 맞습니다. 우리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돈을 들여서 외국 두 개의 자문기관의 자문을 받아놓고 다 무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철새 같은 경우는 처음 보고서에 90m라고 한 줄 써놓았다가, 지금 실례로 “8000ft, 2000m 상공에서도 버드스트라이크가 일어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검토 용역 자체가 부실했다는 것을 본인들도 인정하는 것인데 우리 도정에서는 자꾸 이것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만 몰고 가니까 도민들이 보다 못해서 84%라고 하는 도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명심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사타가 있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있는 겁니다. 사타 용역 보고서에 보면 철새도래지에 대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세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도정에서는, 단장님. 단장님은 정말로 합리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보고, 도정의 입장을 대변해야 됩니다. 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사고의 중심은 도민이어야 합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도민들의 요구사항이 진정으로 뭔지를 보고 국토부가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제주도에 와서 어떤 시설물을 하도록 전달하는 창구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검토 용역, 우리 검토위원회에 단장님도 가보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가보잖아요. 국토부가 정말 그렇게 뻔뻔한 얘기를 한다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를테면요,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우리 국내의 관제사들이 실력이 없어서 관제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공항에 대해서 매우 위험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실토하신 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부끄럽지도 않고 창피하지도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도민들께 낱낱이 보고해야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관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공항 관련해서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확충…….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 안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단장님이나 도정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다음에 경찰을 대대적으로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이 철새도래지 싹 밀 거예요, 아마도. 싹 밀어서 아예 철새를 못 오게 만들고 그 다섯 개 마을 싹 밀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경찰을 대대적으로 동원한 적은 없습니다. 안전에 협조 요청을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대대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고 또 진입도 저희들이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단장님, 논란을 정리합시다.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말씀하니까 답변한 겁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한 번은 “이 계획은 국토부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 놓고 국토부가 계획하는 데 지방공무원들 동원하고, 또 하나는 공론조사 사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논리를 갖다 붙이면 “이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론조사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아까 안전을 말씀하셨는데 안전에 대해서, 지금 안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관제사 스킬의 문제라든지 이 철새도래지 문제라든지 오름 절취의 문제라든지 다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국토부가 해명자료를, 아니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나요? 그렇게 못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안전에 관련해서는 정확한, 명확한 해명이라든지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단장님, 검토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검토위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저는 공항 관계자들이나 국토부 측의 답변을 봤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아까 좀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략환경영향평가 하면 됩니다. 그때 문제 발생하면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5조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하는 대형 사업을 그렇게, 정말 ‘어영부영’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렇게 사업하는데 제주도정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앉아 있고, 그게 옳은 것인 양 호도하고.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저희들 꿀 먹은 벙어리 돼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충분하게 납득될 만한 해명을 해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단장님,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왜 2015년 11월에 발표한 사전타당성 가지고 지금까지 지리한 논쟁을 합니까?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제주도가 나서서 검증해야 돼요. 제주도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사실 지금 왜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공개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버지니아텍이나 ADPI 자문보고서나 아니면 사전타당성 용역과 관련해서 도가 국토부에 입장 전달했다고 하는데 전달한 근거 있으면 줘보세요. 저희들이 봤을 때 전달한 근거가 없어요.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ADPI 보고서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자료가…….
원철
박원철위원장
해명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자료도 요청되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사안별로, 저는 대한민국의 항공정책이 그렇게 허술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자료가 원문으로 와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원문으로 와 있고,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전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항만 건설을 할 때에는 해당 항만에 해당 선박이 어떤 조건에 입출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부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고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사안별로. 몇백 개의 사안을 가지고 다 합니다. 저는 이 공항과 관련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조그마한 실수로 대형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안전에 관해서는 정말 최우선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곳이 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저도 공감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런데 그런 해명자료 가지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 저것은 저래서 안 됩니다. 그 와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관제사 수준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정말 분노했습니다, 저는. 그런 계획들을 도정이 정말 도민들께 이것은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저는 도정이 취사선택 답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는 것만 하고 좀 더 어려운 문제는 국토부 핑계대고, 국토부에 물어보면 “우리는 그런 자료 없습니다.” 하고. 5급 사무관 정도가 와서 큰소리 뻥뻥 치고. 그런 데에 가서 벌벌 기는 도정이 정말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벌벌 기었다고 하는 표현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고 그것에 상응하는 자료들을 취합해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시기를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시기도……. 향후에 2공항이 건설되어지든 건설되어지지 않든, 아니면 다른 인프라 방안을 찾든지 간에 정말 이 기회에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낼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향후에 우리 시대에, 이 동시대에 저게 자칫 잘못 지어졌다라고 하면 정말 저는 이 책임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현학수공항확충지원단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행정을 펼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강성민위원
폭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제외하고는 전 부서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 결산에 여름도 다가오는데 폭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폭염 관련 예산을 사용해서 결산 한 게 있습니까? 각 부서에. 있으면 누구 한 말씀 해주십시오.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국장님이 없는 것 같은데, 행정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주요 담당부서는 제가 재난대응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 하는 재난대응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 그만큼 엄청난 폭염 때문에 고생했지 않습니까? 제주도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고생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재난대응과로부터. 2018년, 2019년 폭염대책을 받아봤죠. 비교 분석하려고. 지금 지사 결재까지는 안 받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5월 달부터 준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작년, 올해 자료가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제가 용역도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서울시는 예전에 했더라고요. 주민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 저는 민생과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경제포럼도 만들어서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어제 물가 관련한 것도 정책보도도 내치고 토론회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기업 슈퍼 문제든.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소득층들한테 폭염에 대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교통부서 같은 경우에 지금 버스 안 탄다, 많이 타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더운데 버스 승차대 유리로 되어 있습니까, 찌는 듯한 버스 승차대에 누가 가서 거기에서 기다리면서 버스를 탑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음 놓고 이런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금 한 거. 조금 했더라고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차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데, 시청 앞 중앙차로에는 에어커튼하고 얼음 부분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나머지 부분도 날개를 옆으로 더 편다든지 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강성민위원
여름 무더울 때 버스 승차대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다는 느낌을 시민들이 얻으면 버스 안 타겠습니까? 도로가 다 더운데. 거기로 가면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고요. 도시건설국, 행정시 건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성민위원
법원 밑 사거리 정도에 보면 그늘막 쳤더라고요, 거기만. 다른 데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주기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교차로 구간 중간 중간에 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좋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아주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 거기만 하고, 안 보이거든요. 그늘막도 그렇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쿨링포그 시스템 있죠. 물 시원하게 가늘게 나오는 거. 그런 새로운 것들, 얼마 되지 않은 것들을 시설비로 투입해서 도로 곳곳에 하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시원해서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복지부서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시도 자료를 비교 분석해서 출력해서 보고 있는데, 제가 따로 국회를 통해서 자료 요구하지는 않고 그냥 기사 나오는 것들을 쭉 보니까 저소득층한테, 아이디어가 중요한 겁니다.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 양산도 보급하고 있더라고요. 저소득층한테 에어컨 설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합니다. 전기료도 주고.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폭염이 다가오면, 물가 오르면 물가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에 폭염이 있었기 때문에 폭염이 다가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미리미리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련 부서들 회의 라도 한 번 해봤습니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폭염 관련해서 작년에 지사님 주재로 실·국장 회의 에서 이런 부분…….
강성민위원
작년만 하고 올해는 안 한 것 아닙니까? 미리 해야 되는 거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했고, 아시다시피 건설국에서는 건설 현장의 건설 근로자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 또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 작업을 중지하는 부분들도 행정시를 통해서 전부 지시가 내려갔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에, 아스팔트 도로가 폭염 시에는 60∼70℃까지 상온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낮추기 위해서 살수차를 구입해서 살수를 주기적으로 하고.
강성민위원
그것은 다른 시도에서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강성민위원
그런 거 말고 선별적으로 새롭게 아이디어를 짜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집행률도 낮은데 그 예산들을 여기에 갖다 씁서게.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각계 과에서 소관 부서별로 충분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앞으로 아까 위원님이 주신 그런 아이디어, 그런 것까지도 추가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는 제도들을, 우리 거 말고 다른 시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난대응과에서 잘해야 되겠죠, 중심을 잡아서. 하지만 관련부서 실·국장님들 회의 할 때 이런 모범 사례를 총괄적으로 모아서 우리가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겁니다. 폭염이 벌써 왔고, 7∼8월 계속 더울 것인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도시건설국장님이 선봉에서 하십시오.
양문
이양문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왜냐하면 다 도시건설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통항공국장님.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강성민위원
환승택시 운영 지원 사업, 왜 이렇게 잔액이 많아요?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작년에 처음 시행하면서 버스에서 택시로 환승하면 800원이 할인되는데 아직까지 큰 호응을 못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성민위원
어쨌든 처음 본예산에 25억 원을 올렸었죠?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예. 그런데 처음 할 때 선불카드만 되다 보니까 후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보완을 했습니다.
강성민위원
이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감액 23억을 하고 1억 5000만 원 갖고 해도 잔액이 1억 3600만 원 남은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만 하나에 6억 원 들어갑니까?
대성
현대성교통항공국장
선불카드사가 티머니하고 EB카드가 있어서 각 3억 원씩 소요되었습니다, 프로그램 구축비용이.
강성민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려서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적절한 예산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좋습니다. 아까 강성의 위원님도 상수도 문제 등등 얘기했는데, 상하수도본부장님.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예,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강성민위원
지금까지 예산 편성해서 이번 결산도 마찬가지이고, 결산에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찾고 있습니까? 저희 토론회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 여러 가지 방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제주도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도 법정항목은 61개 항목입니다마는 140개로 항목을 추가해서…….
강성민위원
그런 부분 저도 알고 있고요,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토론회 때에도 제가 좌장을 맡아서 그때 오신 부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너무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주도는 지하수(삼다수)가 좋아서, 풍족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고요. 어쨌든 수돗물 음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공기관, 그리고 교육 관련 공공기관들 학교라든가. 공원,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데들 음수대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대다수가 보면, 도남의 정부청사 위에도 보면 화장실 옆에 있거든요. 화장실 옆에 음수대가 있는데 누가 물을 마십니까? 저한테 어르신들이 민원 들어오는 게 그것입니다. 그 음수대 위치를 바꿔 달라. 바꿔주시겠습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공원관리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관리 부서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음수대를 일반적으로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독특한 음수대 디자인을 만들어서 공원 곳곳에 그리고 공공기관 곳곳에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이어서 그런데 도남초등학교에도 가보면 음수대가 있는데 정말 보기 싫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본부가 주관이 되어서 음수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도 하고 새롭게 디자인하고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조사해서 시민들이 수돗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음수대 자체가 제주도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청정자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이 깨끗해서 제주에서는 수돗물을 마신다. 그런데 화장실 옆에 음수대가 있고, 음수대 만들어진 것을 보면 노후화되고 사용도 안 하고 녹슬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에 맞는 음수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위치 선정에서. 이런 것들을 교육청하고도 협조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 도시디자인담당관입니다.
강성민위원
예.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위원님, 방금 말씀 주신 음수대 관련된 부분은 표준디자인으로 저희가 제주형 음수대 개발 진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음수대 화장실 옆에 좀 달지 말고, 물 먹으려고 하면 저기 가서 먹으십시오…….
강성민위원
화장실 옆에 있는 것을 다 조사 한번 하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게 하니까…….
성은
김성은도시디자인담당관
위치 문제는 관할 부서에서…….
강성민위원
예,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의위원
몇 분까지 해야 됩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예?
강성의위원
몇 분까지 해야 됩니까?
원철
박원철위원장
알아서 하십시오.
강성의위원
예. 상하수도본부장님.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강성의위원
신화역사공원 관련해서 대정하수처리장 하수관로 관망도를 제가 받았습니다. 작년에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원희룡 지사님이 2018년 10월에 보도한 자료가 있어요. 보도한 자료에 보면 300관경이었다가 ― 300㎜ ― 그다음에 250으로 줄어들었다가 400으로 늘어나는 병목구간이 있다고 지적되었는데 이 관망도에는 그게 안 보이는데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도면 제일 위에 신화역사공원 차집관로 바로 밑에…….
강성의위원
합류지점요?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아닙니다. 제일 위입니다. 북쪽에.
강성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로하고 신화역사공원 관로는 다른 것 아닙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이 위로는 신화역사공원 부지이고 여기에서부터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로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강성의위원
그러니까 신화역사공원 차집관로부터 시작하면 250㎜가 있고 쭉 내려오다가 300으로 좀 증가되었다가 또 내려오면 400으로 되고 그리고 450으로 되지 않습니까? 아래까지.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예.
강성의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역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그 문제는, 여기 도면에는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신화역사공원 단지 내가 300입니다. 이건 신화역사공원 외의 것을 표시한 것인데, 이 위에 250㎜ 상부지점이 300㎜로 오다가 250㎜ 와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강성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단지 내가 300인데 단지 외에는 250으로…….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600m가 250㎜입니다.
강성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종합 진단한 다음에, 보수가 어느 정도까지 된 겁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 이것에 대해서 종합 진단을 했는데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에는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국비사업을 받아서 대정하수처리장까지 전체적인 관망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이게 국비사업입니까? 국비사업으로 가능한 거예요?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하수처리…….
강성의위원
지금 그 지역 주민분들이, 그 주변 지역 분들도 곳곳에서 계속 역류, 비만 조금 오면 계속 역류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 현장들은 보신 거예요? 어떤 겁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일부 지역의 관경이, 종전에 매설된 관로들의 관경이 부족해서 역류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은 그때그때 보수해 나가고 제일 최근에 안덕지역에서 80㎜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관경 부족으로 인해 역류된 사례가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는 250㎜인데, 그것도 관경을 확장하는 공사를 금주에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원래 그렇게 주변지역의 관경의 크기와 맞지 않게 설계한 게 준공검사든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 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그게 최근에 한 게 아니고 종전에 되어서, 그것이 계획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발생할 때마다 조치해 나가고 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전부 다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저는 어쨌거나 건축행위를 할 때 이 하수 관경과 관련해서도 그 주변 지역하고 맞게 나가야죠. 거기에 용량이 크다고 해서 자기네는 큰 관경을 거기에 만들어버리면 다른 데 다 과부하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다시 고쳐야 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매일매일 역류 사태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화역사공원과 관련해서 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작년에 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2018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6월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예, 작년 6월에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래서 상수도는 원단위가 279, 하수는 244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화역사공원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협의됐습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예, 협의가 됐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래서 이것으로 적용하기로?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종전에 저희들 원단위 적용기준이…….
강성의위원
문제가 있으니까요.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래서 그 후에 JDC하고 요 관계는 협의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래서 2018년 6월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예.
강성의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관광단지라든가 대규모개발사업장의 경우에는 하수도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수도는 상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원단위를 적용하고 있고, 그 외의 단독으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개별 건축물 오수량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예. 그리고 지금 하수 유량계 설치 관련해서 대규모개발사업장 현황을 보면 22개 사업장 중에서 2개소만 유량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신화역사공원하고 헬스케어타운.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예, 2개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JDC가 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 여기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거기랑 첨단에는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사업자 측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리고 노후관로 관련해서 계속 국비 확보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교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를 어떤 식으로 확보할 예정입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저희들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확보 관계는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국비가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왜냐하면 유수율도 전혀 안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제가 계속 물 관련된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16개 정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16개 정수장에 정수시설 운영관리 인력 보충해야 되는데, 2018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제오늘의 지적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2011년부터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9년 아닙니까? 그런데도 전문 인력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왜인 거예요? 왜! 일을 안 하는 겁니까, 뭡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정수장 인력 관계는 저희들 조직 부서하고…….
강성의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대학교하고 환경 관련한 전문 인력들, 필요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뭔가가 서로 논의, 협의해서 전문과정을 설치한다든지 해서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환경 분야의 전문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매해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이 뭔가 나와야 하는데 제주대학교라고 하는 그래도 국립대학이 있고 전문 인력을 충분히 양성할 수 있는 정도의 교수진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환경 분야, 물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 관련해서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강성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환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조사, 이런 것을 좀 하죠. 예를 들면 대기, 지하수 오염, 토양오염,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악취는 악취관리센터가 하고 소음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소음, 저희들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라돈도 최근에는 생활민원으로 발생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그것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다 하고 계시죠.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강성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업무도 많고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민원이, 직접적인 발생을 통해서 민원 해결을 그분들은 요청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는 민원 해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까? 측정하러 달려가…….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아무튼 저희들 현장에 출동해서 사실 파악하는 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가 확인이 될 경우에는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최근에 저희 지역, 제가 화북지역인데 화북지역에서 악취 민원이 오래전부터 계속 제기된 게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악취라고 하는 것은, 악취가 나는 시점에 달려가지 않으면 악취 측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강성의위원
신고를 해서 나중에 검사하러 와도 악취가 없으면 악취 포집을 할 수 없거든요.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생활 밀착형으로 그때그때 가서 측정해주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제시해줘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기오염 관련해서도 이동식으로 점검하는 기계가 있는데 악취관련도 이동식 점검이나 이런 기계 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
생활환경과 관련한 민원은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피해를 본다고 느끼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4시간 상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예. 그 부분까지도, 생활환경과 관련한 민원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적재적소에 대응해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보전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 생활환경 파트이기 때문에 ―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상하수도본부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수도정비기본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원단위를 정확히 말씀해보세요, 지금 현재.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상수도의 경우에는 279ℓ고요. 하수도는 244ℓ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것은 적용을 하게 되면 어디에다가 적용하나요?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떤 업종에 적용합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이것은 단지형 개발사업, 그 외인 경우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개별건축물 용도별 오수량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기본적으로 단지형 개발사업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에 반영된 내용대로…….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원단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앞으로는 통일해서 적용시켜 나가겠다는 것이죠?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제55조제1호에 상수도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은 상수도 급수사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보고 산정한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오수 전환율을 따지지 않고 급수사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보고 그대로 산정해서 요금 체계에 적용한다, 이 얘기입니까?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학승 부장님, 이 내용 아세요?
학승
이학승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그것은 하수도요금을 적용할 적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니까요, 요금을 적용할 적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수도 급수 사용량이 이를테면 100ℓ다 하면 하수사용량도 100ℓ로 보고 요금을 적용한다?
학승
이학승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80%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거기에 톤당 단가를 0에서 20톤, 가정용은. 일반용은 구간별로 이렇게 해서 적용하는 겁니까? 목욕탕은 목욕탕대로.
학승
이학승상하수도본부하수도부장
예.
윤권
고윤권상하수도본부장
예,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업종별로. 이해가 좀 필요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혹시 장희영 팀장님 여기 오셨어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참석 안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김성제 과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예, 물정책과장 김성제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2018년 12월 31일 현재 총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현황에 공수로 총 4757공, 맞습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공공이 1410곳, 그리고 사설이 3347곳. 잠깐만 계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여기에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 먹는 샘물. 먹는 샘물은 엄격히 자체 관리도 하고 계실 테지만. 이 구분별로 생활용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용도 공업용도. 사용용도에 이를테면 질산성질소라든지 검사항목들은 몇 가지나 됩니까?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생활용수인 경우는 20개 항목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농업용은요?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농업용도……. 농업용은 정확히 제가…….
원철
박원철위원장
기준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거기에서 기준을 초과한 관정이라든지 적합 관정이라든지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다 하고 있어요?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조사 항목별로 초과되는 관정들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나요? 전부 적합합니까?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초과되는 것들은 관할 행정부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통보하고 있습니까?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과장님, 통보 받으시나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예, 저희 받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받고 있으면 어떻게 조치하나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농업용 같은 경우에는 5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PH하고 전기전도도,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그리고 염소이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
원철
박원철위원장
초과되는 관정들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개수는 아직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통보를 하고 있는데 바로바로 모니터링 안 됩니까?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제주도 전체의 9.5%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약 10% 정도가 검사항목을 초과하고 있다?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장
이 검사항목을 초과하고 있는 약 10%의 관정들이 주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상실
오상실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그것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럼 과장님.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어업용 같은 경우 한 10% 정도가 주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실태 파악도 하지 않고 조치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나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지금 농업용 같은 경우는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20ppm을 넘어가게 되면 일단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 같은 경우에는 허가기간에 따라서 5년간 시간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5년 동안은, 쉽게 얘기해서 주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또한 농작물에도 적정하지 않은 지하수들이 사용될 수 있게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대로 사용하게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그것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관정에서 뽑아 올린 물이 오염됐다고 해서 그 관정이 오염의 통로가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농사짓는 그 관정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위쪽에서 오염물이 내려와서 그 관정에서 취수한 물이 오염된 물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것은 그것 때문이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역농업용수 사업도 하고 있고, 관망도도 같이 연동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테면 상수도처럼 어느 한곳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는 차단하고 다른 데서 호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업들이 선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농업용 관정이 문제가 있지만 허가기간 동안은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조치를 취해야죠, 지금.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현재는 잘 아시겠지만 오염원 자체를 차단시키는 방법하고 현재 토양이나 암반층에 축적되어 있는 것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게 연구만 하다가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연구, 연구, 연구’ 하지 말고 내용도 알고 있으면서, 지금 그런 사례들은 새로이 지하수공을 개발할 때 이미 사례들은 다 알고 있고 제주도에도 그런 능력은 충분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다른 오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은 저는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농업용, 생활용, 공업용의 지하수도 삼다수에 버금가는 관정들입니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성제
김성제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장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쳐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