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강영구 의원 발언
영구
강영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때 이른 무더위와 고르지 않은 날씨 속에 민생현장에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늘 주민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는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는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6월 11일부터 6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 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종합검토 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5794억 6562만 9000원, 세출 결산액은 4631억 8156만 7000원이며, 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공제한 1162억 8406만 1천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최종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예산현액이 5719억 721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01.3%인5794억 6562만 9000원이 수납 되었으며,미수납액은 60억 1936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5370억 9644만 5000원은 예산현액의 101.6%로서 82억 3259만 3000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도청 신도시 대규모 아파트 준공 및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인구증가로 재산세 등 군세 증가, 도세 징수교부금 증가, 신도시 내 대규모 건설 법인 증가로 지방소득세 증가, 조정교부금 수입 및 보조금 수입 증가 등에 의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수납액 423억 6918만 4000원은 예산현액의 98.3%로서, 현액보다 7억 3911만 3000원이 줄었으나 전년도 보다 9130만 8000원 감소하여 전년 대비 99.8% 낮은 편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1.06%인 57억 5155만 7000원으로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체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세외수입의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신속한 채권 확보와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통해 군 재정여건 개선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63%인 2억 6780만 3000원으로서, 이는 상수도 사용료,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융자금, 새마을소득 금고 융자금으로서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은 전년과 비교하여 1200만원 감소하였으나 상수도 사용료는 2283만 1천원 증가하여 원인분석과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대비 81.0%인 4631억 8156만 7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833억 12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29억 138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이월액은 57억 9787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집행 잔액은 28억 406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4560억 5581만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728억 804만 200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5288억 6385만 2000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9%에 해당하는 4331억 9731만 9000원입니다. 이월액은 751억 9951만 7000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163건 642억 2191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87건 109억 7760만 4000원이었으며, 주요내용은 공기 미도래, 편입토지 보상금 협의 지연 등에 기인합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9%에 해당하는 204억 6701만 6000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보조금 정산 잔액 등 예산집행 잔액, 집행 사유 미발생 및 예비비 잔액에 기인합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행절차 및 보상 협의,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이 필요하며 정리 추경 시 이러한 점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토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이월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384억 1300만원이며, 전년도이월액 46억 9529만 7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31억 829만 7000원이었고, 예산전용 이용과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지출액은 299억 8424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431억 829만 7000원의 69.6%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6건 73억 6517만 5000원으로 치수사업, 수질개선사업이고 사고이월액은 2건에 7억 3651만 8000원으로 수질 개선사업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1.7%에 해당하는 50억 2235만 5000원이며,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 및 지출 잔액에 기인합니다. 20페이지 2018회계연도 예천군 결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삼강 문화 단지 조성, 예천 군민체육센터 건립,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곤충생태원 시설현대화사업과 농업인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 지역주민숙원사업 등 군정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보이나 매년 결산검사에서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는 이월사업비, 불용액 과대 발생에 대한 발생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성과보고서 제도 개선, 성인지 사업의 경우 한쪽 성에 편중하지 않도록 균등하게 추진하여야 될 것이며,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된 결산 검사와 금번 결산심사는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한 대로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감독 수단으로서 단지 승인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사 후 집행부의 재정운영 상황을 더욱 건전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금번 결산검사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내년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의 필요성 등이 충분하게 분석된 효율적 재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실과소 과장님들이 총 열 여덟분이시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장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실과소장님들이 참석을 많이 안 하셨네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조금 그...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 협조 체제가 잘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데 실과소장들이 빠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좀 해 주세요.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서류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동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걸 결산서를 토대로 해서 이제 이렇게 종합 검토의견을 전문위원이 이렇게 내었는데 여기 뭐 함축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첫째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째 여기 보면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전체 세입결산액의 20% 정도가 잉여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잉여금 금액이 상당히 높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집행을 미처 다 못해서 이제 이월된 부분도 있겠죠. 그죠? 거기에 집행을 다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읍면에 토목직들이 네 군데가 토목직이 없어요. 그죠? 4개 읍면이 토목직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집행이 굉장히 더디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총무과장이 여기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을 빨리 좀 해소를 해서 정상적인 그런 인력이 구축이 된 상태에서 제대로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이게 이월액이 발생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과정부터 집행률을 좀 낮추자면 미리 여기 뭐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습니다만 선행절차라든가 보상협의 이런 거를 미리 좀 미리미리 사전에 좀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꼭 함을 해 주셔서 이월액을 좀 낮추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야 할 거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매년 뭐 결산에서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지방세 체납, 체납징수 활동 체납징수 활동을 재무과에서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들을 죽 받아보면 실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더 열심히 해서 이 체납액 발생을 좀 많이 줄여야 하겠다 하는 부분이 매년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불용액 관계입니다. 뭐 불용액이 뭐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얼마 되지를 않는데 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항상 사전 선행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편성해놓고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협의 하려 해도 잘 안되어서 이월되고 넘어가다보면 불용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 같은데 이 불용액을 방지하는 그런 활동도 좀 최선을 좀 해 줍시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동
김시동재무과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가지의 분야 이외에도 아마 여러 가지가 더 있을 거 같은데 저희들 늘 뭐 위원님들께서 예결특위에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사항들이 연속으로 반복되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더욱 심도 있게 그렇게 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와 계시니까 그 부분은 토목직 인력 부족 관계는 언제쯤 해소가 됩니까?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은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집행부 석상에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인력충원이 채용되면 10월경에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요청한 게 평소에 필요한 인력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요청해 놨습니다.

신동은위원
올해 10월 말입니까? 그럼 올해 10월에 이제 합격이 되어서 들어오는 건 아니죠?
수현
김수현총무과장
(집행부 석상에서) - 들어옵니다.

신동은위원
들어옵니까?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오늘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하여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는 86억 4861만원으로 일반회계 54억 1650만 6000원, 특별회계 32억 3210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일반회계 14억 5588만 5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71억 9272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14억 5588만 5000원 지출사유로는 2018년 1월 10일 강풍에 의한 주차 차량피해 사고에 따른 배상금 지원 45만원, 1월 16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지원 9백만원, 3월 22일 가축전염병 방역용 차량 구입 4200만원, 7월 13일 3월8일 대설피해에 따른 농작물 재난 지원금 지원 1978만 2000원, 7월 20일 호우 및 태풍피해 응급복구 비용 및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2억 4990만원, 농기계 임대용 사료작물 수확기 구입 4000만원, 7월 26일부터 12월 6일 중 폭염 및 가뭄으로 인한 지출 건으로 과실 전문생산단지 관수시설 긴급보수 외 11건에 8억 198만 7000원, 9월 27일 10월 5일 4월 7일부터 8일 이상 저온으로 인한 지출 건으로 피해재난 지원금 지원 외 1건에 1억 1381만 5000원, 9월 27일 9월 3일 호우 및 풍랑피해에 따른 시설복구 및 재난지원금 1억 6300만원, 11월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1080만원, 12월 6일 10월 4일에서 7일 태풍 콩레이 피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지원 515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 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여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 하는 제도로서 2018년도 예비비에 대하여 집행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 결과 대체적으로 당초 예비비 설치 및 집행목적 절차에 적합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되나 농기계 임대 장비 구입 등 일부 사업은 미리 예측하여 본예산에 계상하였거나 추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시면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8년도 예비비 지출서류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정창우위원
네, 정창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출해주신 제안서에 따르면 3페이지에 3번째 가축전염병 방역용 차량구입이 있고요, 3줄 아래에 농기계 임대 장비 구입이라고 또 사료작물 수확기 2대 긴급구입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시해서 적어 놓은 거만 봤을 때는 이거는 예비비 지출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해야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정창우 위원님 답변 드리기 전에 강영구 위원장님하고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에 우리 실과 장들이 다 참석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경청 하고 앞으로 이제 시정해야 되는데 참석을 다 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를 해 주시고 우리 정창우 위원님 두 가지 지적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사실 예비비라는 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이나 추가지출을 위해서 이제 뭐 지출을 하고 다음연도에 의회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지적한 사항 중에서 감천면에 방역차량 구입비를 위해서 4200만원을 3월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기계가 사실 고장이 났었으면 미리 예산에 반영해야 했었는데 이 기계가 2011년 1월에 구매를 했었습니다. 구매를 해서 계속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지출을 하였고요. 그 뒤에 이제 지적하신 사료작물 구입비 관계는 이것도 뭐 지적에 마땅하다고 보고요, 기존에 임대사업소에 사료작물 수확기가 1대 있었습니다. 한 대 있었는데 이게 또 고장이 나고 이러는 바람에 부득이 저희들이 7월에 사료작물 수확에 대해 구매를 해 달라는 위원님들한테도 건의가 간 거로 알고 있는데 부득이 2대 구입하느라고 4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창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신동은 위원님. 예, 김은수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김은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위원입니다. 5쪽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이걸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수 위원님 뭐 설명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11월 28일에 저희들이 1080만원을 이제 승인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어저께 중식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라고 이분들이 전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해서 산업 무기계약근로자 우리 공무원 말고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 이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고발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 건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관리자 교육이라든지 보건관리자 선임, 또 안전교육 미시행 등으로 인해서 무기계약근로자가 근무환경이 좀 열악하다 이렇게 해서 전 지방자치단체 243개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해서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과태료를 선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럼 무기계약직에 있는 사람들 그럼 안전교육 미시행이라든가 이거 말고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게 이 내용 말고도 있잖아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뭐 건강 체크를 한다든지 건강상담을 한다든지 뭐 근로자 안전조건 안전교육을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치단체장 예천군수가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런 교육을

김은수위원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작년에 이런 사례가 생겼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은수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게 시행해 왔었잖아요. 그죠? 해 왔는데 이제 민주노총에서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 치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래서 이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전체적으로 근무 환경 관계에 대해서 건강 체크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실시해야 되고 뭐 그런 쪽으로 그래서 예비비를 부득이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셔야 하겠네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부터는 자체교육도 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정창우 위원님이 방역용 차량하고 농기계 임대 장비 구입한 걸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차량이 노후 되어서 고장이 나면 고칠 수는 완전히 고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일반 차량인 경우에는 수리가 대체로 좀 가능한 편인데 저희들이 했던 방역차량 2010년도에 구제역할 때 아마 그때 들인 차량인데 그건 특수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리도 할 수 없고 부품도 없고 해서 그래서 다시 감천면에 구입했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래요? 예.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거는 뭐 예측이 좀, 이게 노후가 되면 그전에 몇 번 고장이 나고 이런 징조가 있었을 건데 멀쩡하다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못 써지는 않을 건데 이런 거는 좀 미리 예측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신동은위원
그다음에 3쪽에 밑에서 2번째 과실 전문생산단지에 대해서 긴급보수비가 1300만원이 예비비가 지출되었는데 이거 과실 전문생산단지에 보수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신동은 위원님도 예산실장도 하셨지만 저희들 FTA 과수 기반 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위탁을 하고 이제 사후관리도 농촌공사에서 이제 하는 거로 해서 이제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작년에는 특이하게 가뭄이 심해서 했고 해서 전체적으로 물 공급이 조금 원활하게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실 전문생산단지 은풍면에 우곡하고 동사지구에 부득이하게 이제 13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신동은위원
음, 그래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과실 전문생산단지가 한 12개소 정도 되는데

신동은위원
그런데 긴급보수는 위탁해서 거기에 보수비는 있지요?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금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이

신동은위원
있는데 부족했다 이 말이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2억 3000만원 승인해 주셔서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예,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4쪽에요 4쪽 중간쯤 2018년 8월 16일 자에 가뭄대책사업 추진하느라 5억 3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잖아요. 그죠? 암반 관정개발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뭄이 한해만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이걸 이제 미리 이런 걸 한번 겪었으면 그 후에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서 꼭 가뭄 나서 뭐 좀 이렇게 일반적인 사항 이런 거 대처하는 건 모르겠는데 암반관정이라든가 급수시설 이런 거는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가뭄 오기 전에 미리 대책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올해 뭐 예산을 얼마나 책정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당초예산심의를 하실 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신동은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천군 전역에 대해서 가뭄지역이라든지 우심지구 다 용역하기 위해서 4억원을 예산 승인해 줬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이제 걱정하신 대로 12개 읍면에 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중·장기 계획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이제 가뭄대책에 그래 할 계획이고요.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5억 3000만원 집행을 한 거는 작년에 가뭄이 상당히 심해서 이제 보고서에도 있지만 보문 승본 지구하고 율현, 유천 초적, 또 무지 개포 장송, 뭐 또 동송 양수장하고 또 다행히 간이급수시설을 음료 관계, 식수 관계해서 그것도 이제 12개소 그래 정비를 했습니다.

신동은위원
예, 이걸 뭐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빨리 좀 전체적으로 카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4억원 외에도 암반관정이라든지 그런 예산은 당초 예산에 다 승인해 주셔서 요구한 대로 다 반영 했었습니다.

신동은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창우 위원님.

정창우위원
예, 실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주신 자료 3페이지고요. 두 번째 줄에 보면 18년 1월 16일에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사업 홍보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집행 사유에 보면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물하고 이제 뭐 제작 및 접수용 물품구입이거든요. 이게 고도의 시급성이 요구된 사안인지는 좀 의문이 있어서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답변을... 궁색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창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 안정 자금에 대한 홍보 사업비입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 2018년도에 최저임금이 올라서 사업주들이 경영 부담이 상당히 심하다. 이래서 사업주들한테 정부에서 4조 예산을 들여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을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했는데도 소상공인들이 경영인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 정부 시책은 4조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제 최저임금 차액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저희들이 이제 홍보물이라든지 리플릿, 포스터, 현수막 이런 걸 제작을 해서 붙이고 다니면서 소상공인들한테 홍보해서 정부에서 최저임금 차액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신청을 하십시오. 뭐 이런 홍보비를 사전에 집행하였습니다.

정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최저임금이 조금 오르다 보니까 경영주들이 부담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하고 이러니까 행정에서 또 그렇게 지원을...조금 절차는 조금 잘못된 걸로...

정창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보면 재난지원금이라고 여기 있죠.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장
재난지원금은 보험금과 재난지원금이 이중 집행이 됩니까?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따로. 이중집행은 안 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안되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럼 여기에 재난지원금이라고 올라와 있는 거는 전부 다 보험이 안 들어 있는 농가를 위주로 집행된 부분이네요. 그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리고 장비 지원 복구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태풍이나 이런 게 왔을 때 장비지원복구비에 대한 부분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도로나 일반 국도나 뭐 지방도나 마을안길이나 농로 포장 이런 데 위주에 지원해 주는 게 맞죠?○기획감사실장 이종헌 예, 맞습니다.
장비지원비용이 복구지원금이 좀 많이 지출되어 있는데 이건 읍면에서도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장비를 쓰이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죠?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당초 읍면별로 당초 예산에 장비임차 부분이 일부 예산에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지적하신 6월 26일에서 7월 4일까지 이제 태풍하고 호우피해 때문에 긴급하게 장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예천읍하고 효자, 은풍, 보문면에 뭐 집행을 했었고 다른 이제 배수로 준설이라든지 홍수 예방을 위해서 배수로 준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12개 읍면에 골고루 장비를 당초예산에 조금 편성되어 있지만 그게 부족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그러니까 12개 읍면에 복구지원비가 따로 책정되잖습니까. 그죠? 여기 올라와 있는 거는 그 외에 지금 지원비를 따로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예비비로 집행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읍면별로 이 지원복구비 외에 쓰이는 장비대행 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농작물에 있어서 가을철 추수가 끝나고 나서 또 피해 복구를 다시 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죠? 있는데 읍면별로 저희 지역구도 보니까 장비를 공투 공육 2대를 한 사람이 끌고 와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2대를 이용을 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뭐냐면 반 대가리를 하는지 한 대가리를 하는지 이틀을 하는지는 체크를 안 합니다. 그냥 마을 이장님으로부터 아니면 주민으로부터 응급을 필요로 하는 거 외에 그냥 장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읍면에서는 그냥 장비를 지원해줘요. 그럼 그게 대부분 가는 게 어디를 가느냐 자기 집 논둑 되는데 갑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좀 하면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읍면에서는 조금 관리를 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 요즘은 옛날과는 다른 게 이 농로 포장이나 마을안길 위주에 시급성을 요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사욕을 가지고 이 장비대가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행정에서 체크를 좀 해 주셔서 변해줄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오늘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자료수집과 검토 후 6월 14일 재상정하여 질의응답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6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