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석 입니다. 이번 회기 총무위원회 일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9건의 제․개정 조례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및 의결하시겠으며 오늘은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9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2.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예, 반갑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득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드리면서 아울러 평소 저희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 및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32회 의성군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자 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이며 예산상의 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상일반재원”이란 「지방회계법」 및 「의성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결산서 상 지방세, 경상세외 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실제 수납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제1항,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2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으로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호. 결산회계연도의 경상일반재원 수입액이 최근 3년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을 1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제2호. 결산회계연도의 일반회계의 순세액 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제3호. 제3항, 동일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4항, 제2항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군수는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제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호.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제2호.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3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제4호. 총사업비 중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원으로 10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호. 군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6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제7호.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2항, 한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기금은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제1항,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호. 기금운용관: 재정안정화기금 담당관. 이것은 기획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제2호. 기금출납원: 재정안정화기금 담당. 이것은 예산담당계장이 되겠습니다. 제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항,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제2호.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제3호.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제4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5호. 그 밖에 군수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제1호. 당연직 위원: 자치행정국장, 관광경제국장, 도시환경국장, 기획담당관, 총무과장, 재무과장, 관광문화과장, 안전건설과장. 제2호.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8조(위원의 임기) 제1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소집 및 운영)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항,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되겠습니다. 미첨부 근거는 의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1호 입니다. 미첨부 사유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 미첨부가 되겠습니다. 추계액 상세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서는 서식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등급을 1등급에서 6등급까지로 장애등급을 앞으로는 장애정도가 심함 또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음 2개 분류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시행 전 단순 용어 인용 등 일괄개정이 가능한 조례를 규제개혁 담당부서에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단순 용어인용에 관한 개정입니다.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 현행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편되는 장애기준과 일치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성군 최치원 문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현행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것을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개정하고 의성군 왜가리생태마을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2의 현행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사항을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성군 조문국박물관 운영 조례 제7조 현행 3급 이상을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예산조치 별도사항은 없으며 복지과, 관광문화과, 조문국박물관과 사전협의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난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성별영향평가는 체크리스트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5월 3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2019년 6월 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예.

제11조에 보니까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 2023년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11조 존속기한을 둔 이유는 기금에는 비법정기금이 있고 법정기금이 있는데 법정기금은 정부에서 하는 재난안정기금이나 옥외광고물 이런 것은 존속기한을 두지 않는데 이것은 각 지자체에 별도로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법정기금이라서 일단은 4년간 존속기한을 두고 나중에 그때 가서 다시 연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6조 2항에 보면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가 따로 관리한다하는데 유효기간이 2023년도 12월 31일되면 같이 만료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따로 어떤 기간으로?

관련서류는 서류보존 기간에 따라 통상적으로 5년 관리하거든요. 저희들 그렇게…….

5년 후에는 그냥 폐기처분을 하는 겁니까?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차라리 명시를 해 버리면은…….

저희들 생각인데요.별도로 공문서관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1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부터 제2조 정의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3조 기금의 조성부터 제6조 회계공무원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부터 제10조 회의소집 및 운영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11조 존속기간부터 부칙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예.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개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니까 입법예고기간이 한 일주일정도더라고요. 시급한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조금 미리 해서 한 20일 이상 입법예고기간을 지키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4.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5.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총무과장 박종구 입니다.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면서 특히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가,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에 따라 현행 조례 제5조제8호에 그 밖에 군수가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근거하여 현재 직원 종합건강검진비와 직원단체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성군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5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소속공무원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단체보험가입 및 건강검진비등 지원을 제8호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예산조치는 2019년도 예산에 맞춤형복지제도운영과 직장단체보장보험, 공무원암건강검진비로 17억 59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결과 맞춤형 복지제도운영에 매년 13억 4000만원, 공무원 암건강검진비가 연 2억 1900만원, 직원단체보장보험이 연 2억원 해서 총 17억 5900만원이 예산이 매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으로 의성군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구명칭 및 직제를 변경하고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구 명칭변경 및 직제 변경으로서 자치행정국을 행정복지국으로, 관광경제국을 관광경제농업국으로,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원예과수과를 원예산업과로, 홍보소동통담당관 기획담당관의 직제를 기획예산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의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여 국가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정원의 총수를 현재 885명에서 894명으로 9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내용입니다. 별표3 내용으로 본청의 정원을 현재 384명에서 390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의 정원을 143명에서 146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회와 사업소 읍․면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정원조례에 따른 추가 경비총계는 연 4억 2075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요약입니다. 정원 9명 증원에 따른 비용추계의 결과는 2019년부터 2023년 5년간 약 22억 3300만원의 재정지출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5월 3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2019년 6월 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직제개편 된지가 지금 얼마 나 되었죠?

직제가 크게 개편된 것은 2014년도에 군수님께서 민선 당선되시고 2014년 7월 1일자로 취임하시고 그해 연말에 직제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을 주고 해서 2015년도 초에 직제가 대대적으로 개편된 다음에 그 이후에 일부 명칭이라든지 작은 개편은 조금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또 다시 작년 연말에 국체제로 개편되면 대대적으로 3국이 생기면서 국 명칭도 새로 바뀌고, 새로 만들고 또 과 이름도 거의 대부분 많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시책 추진하는 시범마을조성과라든지 도시재생과라든지 과수원예과라든지 새로운 우리 사업이라든지 행정업무에 발맞추어서 대대적으로 과 명칭과 계 명칭을 바꾼 것은 작년 연말에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바꾸고 6개월 정도 시행을 해 보니까 일부 문제점이 발견이 있어서 이번에 명칭을 좀 몇 개를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꾸고 나서 변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굳이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바꾸는 이유는 현재 우리 행정수요라든지 국가나 정부나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그에 발맞추어서 위에 중앙부처 직제도 이름이 바뀌고 또 도 단위도 이름이 바뀌고 하면 저희들도 바꾸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성군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행정업무추진을 위해서 바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저희들도 아직까지 잘 몰라요. 국이고 계고 과고 어느 국에 어떤 과가 있는지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직제개편하고 난 다음에 반상회를 통해서 수차례 홍보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매스컴을 이용해서 방송을 통해서 국 체제로 개편되는 것은 도 단위에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언론매체,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홍보는 의성군 인구 연령대로 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혼선이 좀 안 들어오도록 이장회의 때나 어른들 경로행사가 있을 때 직제개편이 된 것을 어떤 과에 무엇이 있고 유인물로 한 번 주면 그래도 한 번 읽어보면 내가 열 번 듣는 것보다 낫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위원님.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7조2항에 24호가 신설되었잖아요?

7조?

11페이지입니다.

7조 2항?

2항에 24호 상하수도 사업소의 업무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예.

그러면 도시환경국 아래에 상하수도 사업소가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상하수도 사업소가 도시환경국 아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업무는 현재대로 그대로 추진합니다. 다만 우리가 국체제로 바뀌고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평가를 한다든지 개인평가나 성과라든지 그다음에 근평을 하라든지 해보면 이 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조문국박물관하고 시설관리사업소 이 세 군데가 지금 별도로 지금 사업소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근평하는데 통제받는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는 도시환경국에, 시설관리사업소는 관광경제국에, 조문국박물관은 우리 자치행정국 밑에다가 그 평가에 대한 것만 지도 및 감독을 받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 또 하나는 제7조에 보면 2항에 13호, 14호가 삭제되면서 이제 도시환경국이 아니라 앞쪽에 관광경제농업국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자동차, 교통행정과 관련된 대중교통과 관련한 것이라면 도시환경국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유가 관광경제농업국으로 간 이유가 궁금합니다.

관광경제농업국이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가는 게 지금 도시환경국에 지역재생과가 있었는데 이것을 농업경제국에 일자리창출과로 갑니다. 이게 전에부터 경제하고 교통하고 관광경제농업국에 일자리창출과로 자리를 옮기게 되겠습니다. 저번에도 경제교통과가 경제과에 교통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도시과로 빼놓고 나니까 도시과 일도 많고 사실 도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고 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예.

지금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묻고자 하는데요. 의성군에는 상하수도사업소라고 명칭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에 보면 맑은물사업소라고 이런 좋은 명칭을 쓰고 있던데 이 명칭을 좀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일부 시단위에서는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설공단을 설립해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는 수자원 공사에 주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 같이 있는데 맑은물공급사업소라고 하면 하수도는 좀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하수도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슬러지 자체를 맑은 물로 배출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직제개편을 할 때 되면 그 의견을 한 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맑은물공급사업소…….

맑은물사업소로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차라리 이미지는 좀 듣기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7.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8. 의성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마창운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과 의성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황무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성군 군세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 복지법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문에 반영하고 감면 기한이 종료되는 조항 중 취약계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 연장 및 관련 조항 개정이 되겠습니다. 현행 감면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입니다. 현행 100분의 50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다음은 안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입니다. 현행 감면율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상이하거나 규제개선 권고 받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규제개선 권고에 따른 개정입니다. 안 제4조제5항은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삭제이고 안 제35조제2항 및 제63조제1항은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 납부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 입니다. 다음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으로 안제7조 조문의 제목 개정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기준 변경안이며 다음은 안 제20조제2항제1호로 수의로 사용․수익허가 가능한 국제기구의 범위를 명확화 하였으며 다음은 안 제27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자를 현행 군수에서 경상북도지사로 변경하고 안 제30조제1항 채광물 채취료 등 산정방법을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은 건물대부료 산출 평가액 수정이며 안 제32조제1항제3호는 사회적 가치 실현 강화를 위해 미취업자의 창업,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대부료 및 사용료 50%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35조제3항, 대부료 적용방법 개선이며 또한 안 제38조제3항, 공유재산매각 대금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하고 안 제40조 사용허가 또는 대부 농경지에 대한 수의매각 기준을 명확화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67조는 공유재산 운영상황의 공개 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을 현행 행정자치부장관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조문의 오탈자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성군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군민회관을 철거할 예정이므로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진 의성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의성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5월 3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2019년 6월 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성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군세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2쪽에 보면 공유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변경이라고 안 제38조 3항에 해당하는 것인 데요. 현행이 5년인데 10년으로 변경하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상위법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이 된 것인가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신복련입니다. 의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성군의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수준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안 제4조,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 제47조,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3.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4. “위생등급”이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도지사 또는 군수가 위생 수준이 높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지정한 위생등급을 말한다. 4. “음식문화 개선”이란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식품위생 자율 실천 독려 등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운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 군수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우수업소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 2. 향토음식 지원 육성에 관한 사업. 3.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4.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및 홍보 사업. 5.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컨설팅, 국내 선진지 견학 및 관련 행사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식품 및 공중위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사실상 폐업 중인 업소를 제외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로 한다. 1.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 중인 업소. 2.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고 영업 중인 업소. 3.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또는 세탁업으로 신고하고 영업 중인 업소. 제5조(제한) ①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호.「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2호. 영업주의 주소가 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5월 3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받아 2019년 6월 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모범업소 기준이 무엇입니까? 식당 같은데 가면 모범업소라고 전부 너도 나도 다 붙여놓은 것 같은데 그 기준이?

모범업소 기준은 저희 법령에 따라서 기본사항과 일반사항으로 21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식약청에서 와서 85점 이상 맞으면 저희들 거기에서 우수, 으뜸, 최우수 이렇게 등급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일반음식점이나 식품접객업소에 그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성군에는 지금 46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적으로 모범업소에 제일 중요한 몇 가지가 지금 해당사항이 되어 있는가요, 다섯 가지만 우선?

법규준수여부, 위생청결사항, 필요한 조리기구라든가 소독용구 이런 게 다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생복 착용, 위생 가운, 손 씻기, 소비자만족도 질 향상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얘기하신 중에 두 번째 얘기하는 것부터 하나라도 모범업소 기준에 해당되는 업소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위생청결부터 시작해서 조리기구 소독하는 식당을 모범업소라고 붙여놓았는데 제가 하나도 보지를 못했고 기본적으로 요즘 모범업소라고 붙여놓은데 가면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파리 진드기부터 붙여놔 서 외관상부터 그것은 부적격이고 안에 들어가면 업소 위생 점검할 때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업소에 바퀴벌레 없는 업소가 모범업소 중에 몇 개가 되는지 청결상태를 한 번 점검을 해 보고 도마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도마가 제일 세균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을 그 업주들한테 얼마 만에 한 번씩 무엇으로 소독하는지 한 번 물어봐주세요. 모범업소라고 붙어있는데 가면 위생 상태는 다 제로예요.

한 번 저희들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범업소가 사십 몇 개라 그러셨는데…….

46개입니다.

46개라고 그러셨는데 46개 업소 중에 진짜 모범업소가 몇 개가 되는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위생 점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예.

소장님, 제가 얼마 전에 보고 느낀 바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요즘 의성군에 관광을 하러 봉양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를 먹다 보니까, 관광버스 한 차를 빌려서 단체로 의성에 무엇을 보러오셨어요. 의성조문국박물관에 작약을 보고 마늘시장투어 그 다음에 의성에 있는 여러 가지 볼거리 등을 보고 점심식사를 봉양에 먹거리촌 있지 않습니까?

예.

한우가 또 소문이 나서 먹으러왔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사십 몇 인승 한 차에서 사람들이 내려서 음식을 먹으러가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그런 게 전혀 안 되는가 봐요.

예.

먹고 나와서 고기질이라든지 서비스문제라든지 이런 등등 부분을 이야기하시던데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었으면 싶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올릴까 싶어서…….

맞습니다.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나 보면 위생상태 라든지 정말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의성군에도 질을 좀 향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 항목별로 업주들이 항의를 할 때 대응할 수 있는 항목을 조목조목 좀 말씀을 해서 이번에 위생관계도 좀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모범음식점 할 때 식약처에서 나오면 저희들이 같이 나가거든요. 그때 저희들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시점검도 있어야 되고 상시점검도 있어야 되고 먹는 음식, 먹거리에 진짜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계획수립해서 저희들이 위생지도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녀보고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정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5호가 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4쪽입니다. 교육 컨설팅, 국내 선진지견학 및 관련행사지원 사업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즘 같은 추세에 이 5호 내용을 굳이 넣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이것은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해 보니까 교육이 끝나고 이렇게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벤치마킹 쪽으로 가서 이것을 눈으로 보고 오면 의성군이 발전되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이랑 컨설팅이랑 선진지 견학을 같이 넣었습니다.

보통 선진지 견학이나 이렇게 벤치마킹하러 외부에 나가면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굳이 이것을 5호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6호에 필요하다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그냥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생겨난다면 다른 조례에도 다른 기관에도 다른 내용에서도 이것을 다 넣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내용이기는 하지만 있기 때문에 지원 꼭 해 달라, 나는 꼭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일단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해 보고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즉, 밑에 항 보면 6항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 이러면 마찬가지로 선진지 견학도 필요하고 벤치마킹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선진지 견학 가 봐라, 해외에 가 봐라, 미국시장 가 봐라, 일본시장 가 봐라 등등 할 수 있으니까 이 내용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괜찮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5호를 삭제를 하고 그냥 6호 자체가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다른 조례에서도 이런 것을 넣고 싶어질 것 같아요. 이게 업소가 위생업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업소들이 많은데…….

다양한 업소들 해외선진지 견학 가고 다 그렇게 자금 받아서 모두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5호를 삭제한다고 하면 6호에 대해서 또 이 내용을 조금 바꾸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6호는 그냥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보면 위생업소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업소를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보통 보면 타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들 모범업소하고 으뜸음식점하고 그 다음에 위생등급제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그러면 아까 모범음식소가 46개라고…….

46개소인데 이것은 기간이 2년이고요. 2년마다 재조사해서 다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생등급에 따라서 선정하겠다?

예.

예. 변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은 실질적으로 보면 요즘 자꾸 놀러가고 이런 것에 대해 국민적으로 자꾸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이죠. 어차피 봤을 때 이것 자체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로 6호 의안에 의해 다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그런데 삽입을 하느냐 빼느냐 차이점인데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의미 없으면 빼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는 5대 5입니다.

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조례에서도 여러 가지 업소가 많잖아요. 꼭 위생업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위생교육을 안계에서도 했었거든요.

위생교육은 각 업소마다 필수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받아야 되는데 요즘은 사이버교육이 있어서 젊은 사람은 사이버로 끝나고 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집합교육을 하시거든요.

농촌지도소 기술센터에 가면 여러 가지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로 해외연수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돈 많이 드는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우리 여기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아니다 싶을 정도로 많이 가는데 지금 얘기 보면 방금 위생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두 분 위원님께서 강조하셨는데 정말 선진국에 가면 상당히 많이 벤치마킹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농업 쪽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음식 쪽에 현재…….

이게 없어도 될 내용 같고 실제로 예산이 보니까 얼마 안 되네요. 보니까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해외연수나 이런 것 못 갈 것 같은데 국내선진지견학을, 5호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잠시 정회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