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손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참석은 안 하셨지만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 항상 저희 행정지원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과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8년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손정학 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 예결특위 할 때 의견 남길 건데 예결특위 할 때 들어오시죠?

예, 들어갑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오시나요?

일단 제가 전체 총괄설명 제가 드립니다.

들어오실 예정이시잖아요. 예산의 방향성이 편성목에서 성과지표로 바뀌니까, 사실 원래 편성목 하시다가 성과지표로 하니까 저희도 헷갈리고 담당 부서에서도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때 결산검사위원하면서도 성과계획서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게 힘든 부분 있기는 한데 몇 가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 몇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우선, 과가 다른데 이름이 똑같으니까 헷갈리게 되더라고요. 결산검사 의견보고서에도 의견을 남겼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청사 유지관리 소요 예산 편성액 대비 집행액이 성과지표잖아요.

예.

사실상 청사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100% 썼다는 것만으로도 청사가 진짜 유지관리가 됐냐고도 보기도 힘들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가 건축과인가 건설방재과인지 모르겠는데…….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입니까?

예.

청사 유지관리 예산절감률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안에 목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행정지원과에서는 하는 건 카펫 청소 이런 거고, 여기는 전기 기전 같은 것 시설 유지관리인데, 사실 목이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방향성에서는 유지관리 예산을 절감한 게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방향성에서는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썼다는 게 성과의 지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될지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성과지표로 가는 이 예산 방향성에서는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될 방향성이지 않은가 생각이 조금씩 듭니다. 제가 최근에 예산 공부를 해 보니까 몇 년 안 됐더라고요. 편성 목 해서 성과지표로 가는 게, 그게 외국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또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어떤 자치분권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것만 하니까 그렇게 쉽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내용 안에서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건 고쳐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 편성 목 부분에서는 아까 인건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게 크잖아요. 이번에도 나왔듯이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전체 추경보다 더 높기 때문에 세입‧세출이라는 게 다 들어온 걸 한해 안에 다 쓰는 게 사실은 원칙이라고 봐야 되는데, 조금 많이 남았는데 여기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퍼센테이지로 많이 남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추경에 예상이 돼서 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동마다 이렇게 7%, 10% 밑으로 나온 건 제가 보니까 추경에 다 하신 것 같아요.

예, 프로테이지는 얼마 안 되는데 금액으로는 인건비 몫이 제일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다른 과에서도 같이 이야기하는데 한 20% 넘어가는 것들은 퍼센테이지로 봐서 줄이는 게 맞고, 금액으로 봤을 때는 퍼센테이지가 적더라도 몇 천 만원 단위가 남는다면 우리구청에서는 사실은 집행 상 1,000만원 단위는 같이 모아서 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물품관리 보니까, 여기 주신 자료에서는 124페이지 표시되어 있는 데 보면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우리구청에서 남은 물품들 다 처리하고 이런 것들 행정지원과에서 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물품 매각하고 불용품 처리하는 것…….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당초예산 예산편성 할 때는 400만원 했다가 다시 100만원 추경하셨는 것 같거든요. 추경을 하셨다가 50%가 남았어요. 혹시 아시겠어요? 당초예산에는 407만9,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507만9,000원으로 바뀌었다가 50%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서 100만원 올렸다가 다시 내려간 게,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같은 경우에는 2,500만원이었다가 스스로 1,000만원을 삭감시키셨거든요. 그래서 11%가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가는 게 잘된 거겠죠?

예.

이건 잘 된 거고, 위에 것은 추경을 해서 더 높였는데 50% 남았으니까 아쉬운 부분인 것이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남길게요. 이것은 과장님하고는 상관없는데 제가 이것은 행감 때도 남길 거고 동에 가서도 다 이야기할 건데요. 과장님, 저희가 사실 이것 잘 모르잖아요. 저희도 잘 모르고 몇 십 년 하신 분들도 이것 헷갈리잖아요. 매년 이것, 이 책 요새 공부 엄청 하고 있거든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 기준 이것 너무 어려워요, 이것 사실 다 외우려고 하니까, 사실 외울 수는 없지요. 할 때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작년 2차 추경예산 때, 동별로 왔을 때 대명10동에서 405-01부분을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건 405는 자산취득이잖아요. 이게 201사무관리비하고 다른 건 기타집기가 아니라 자산으로 거의 영구적인 것을 취득한 건 번호 붙여야 하는 거죠?

예, 그건 내구 연한이 있고.

내구 연한이 있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상 기타사무용 집기비품으로 올리시면 안 되는데, 405-01부분에 2차 추경예산안, 이것 예산서 확정된 겁니다. 예산 할 때 제가 이것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아니실 때죠. 궁금해서 이 사무집기비품은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냥 펜 같은 것이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직원 분들 다 계셨을 거거든요. 405-01이면 그게 아닌 것이라는 것도 뻔히 다 아셨을 거예요. 우리가 모를 수도 있고 서로 서로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같이 잘못된 것 찾아내자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겠지, 라고 한 경우인 것 같아요. 이것은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편성기준에 이렇게 적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편성기준에 맞춰야 돼서…….

예, 맞춰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우리 지적사항이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이제는 결산서가 편성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서 만들 때부터 만들어 가시는 게,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여쭙고 싶은 게 아까 전에 정연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공용주차장 경관개선 부분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리모델링이든지 물품공사든지 2,000만원, 부가세 포함하면 2,200만원 미만이 돼야 됩니다.

아까 200만원으로 잘못…….

아닙니다. 2,200만원입니다.

2,200만원.

미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아까 정연주 위원님 말씀하신 건 수의계약 벗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체금액으로 하면 벗어나는데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말씀드린 부분은 공사 전체금액 중에서 벽화부분하고 오브제 설치부분하고 분리해서 예산 표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벽화하고 하는 업체가 또 업무 성격이, 사업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정학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