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보고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교통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다소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기회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겸허히 수용하여 향후 업무수행에 보탬이 되도록 꼭 반영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결산서 148페이지, 부서 성과의 정책목표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을 운영한다’ 등 3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지표가 7개이며, 성과지표 달성률이 68%에서 105%이며, 대부분 성과 달성률이 100%내외인데요. 성과지표를 낮게 설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성과지표 교통사범 처리율이 68%로 낮은데요.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 이거 말씀이십니까?

예예, 교통사범 처리율.

성과 이거는 저희들이 처리건수가 교통사범이 주로 기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장기간 있는 게 아니고 최근 것도 있고 해서 처리건수는 좀 낮게 잡습니다. 처리건수가 보통 보면 5년 단위로 해서 5년 이상된 거, 5년 이하된 거로 잡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치를 조금 낮췄습니다.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예예.

최근 발생했는 게 있고, 또 5년 지난 게 있고 해서 처리건수를 좀 낮추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성과 자료는 당해연도 성과계획 수립과 실적 산출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전년도 성과계획서는 추정치이므로, 전년도 결산보고서상 최종실적을 근거로 해서 당해연도 성과계획 수립 시, 전년도 실적치를 수정 반영해서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사업별조서 교통과 예산현액 15억50만5,000원 중 14억1,474만4,12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824만7,000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6,751만3,880원이며 불용률이 4.49%로 비교적 재정 운용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148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1,671만9,180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 2,361만8,560원 등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사업은 저희들이 시설비와 부대비가 있는데 과속방지턱, 교통표지판, 차선도색, 탄력봉, 교차로 알리미, 횡단보도 투광기, 무단횡단 방지 센서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5억6,200만원 중에 5억4,528만원을 집행하고, 1,661만9,180원 지출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는 저희들이 1,600만원 남은 거에 대해서 많이 남았다고 하셨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 정도는 저희들이 남는 거를 예측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하다 보면 또 절감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공사가 좀 더 공사비에서 조금 남을 수도 있고 해서, 그 다음에 부대비 같은 경우는 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거진 안 씁니다. 그래서 부대비 500만원 남고 공사비가 1,100만원 남는데, 그 정도는 저희들이 항상 예측해서 조금 남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조금 약간 부풀어서 예산을 짭니다.

그럼 보통 한 3년 내지 5년 정도의 기준을…….

100% 딱 맞게는 못 떨어집니다.

그렇죠. 100% 딱 맞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한 10%, 5% 정도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남을 수 있습니다. 불법CCTV 이거는 예산현액 1억6,000만원 중 상반기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CCTV를 동대명지구 앞 외 5개소해서 시에서 재배정 예산이 1억500만원이 또 왔습니다. 그중에 우리 예산으로는 2,352만7,310원을 집행하고, 또 하반기에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CCTV 설치비로 설치하는데 봉덕119안전센터 앞 외 5개소에 하고, 1억1,285만4,130원을 집행하고, 지금 2,361만8,560원이 유보액 및 집행잔액으로 남았는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에서 재배정 예산이 오고 해서 같이 쓰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의 개수가 12개입니다. 계획했는 대로 그대로 하고, 그 이후에 남은 거기 때문에 1개 더 설치할 장소를 저희가……. 일단 12개를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이 1,300만원 남은 거를 써야 되는데 왜 남겼느냐, 이 말 아닙니까? 당초 계획대로 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조금 남았습니다. 공사비가 만약에 전체 맞게 했으면 이게 안 남을 텐데, 저희가 좀 절감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수요 예측도 조금 잘못된 거네요?

예?

수요 예측도…….

시에서 또 1억500만원 재배정이 들어와서…….

예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은 발생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당해 회계연도 내에 중간점검을 통해서 삭감 조정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같은 페이지 아래 부분에 교통종합계획수립 용역비를 2018년 3월 30일 제1회 추경 때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해서 8,375만3,000원을 지출하고, 1,824만7,000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을 했는데요.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통종합계획수립을 위해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남구 전체를 용역해서 8,375만3,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용역이 올해 다시 필요한 부분이 봉덕동 주변지역 도시정비사업의 교통사업이 필요해서 1,824만7,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상감사 등 선시행 가능한 부분은 조기에 좀 추진을 해주시고요.

예예.

전체 사업 공정을 내실있게 관리를 하셔서 이월 사업 발생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196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일반예비비에 2018년도 교통과 예산액 51억7,110만원 중 25억147만7,000원을 편성해서 예산액 대비 48.37%로 높은데요. 마을 단위의 공영주차장 사업이라든가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사업 등 투자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이 예비비로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비비 말씀이지요?

예비비가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비비를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빨리 집행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비비를 될 수 있으면 빠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를 과다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불용처리하는 것은 건전한 재정운용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 방안을 마련하셔서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하고 재정운용 활성화에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마을 공영주차장이 지금 마을마다 1대 내지 2대 있는데, 예비비로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빨리 집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7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교통과는 지금 불납결손액이 24억8,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28억8,000만원 가량이 있습니다. 미수납액의 경우는 이월시켜서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24억8,000만원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이 불납결손액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어렵게 부과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결손 처분되면 우리 어려운 재정여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것이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유들이 시효소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수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과에 비해서 불납결손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24억8,000만원이면 우리가 사업을 하나 더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운 재정여건에 우리가 또 어렵게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효소멸 전에 우리가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201페이지도 그렇고, 그전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2017년 결산을 봐도 그렇고 2019년 예산을 봐도 그런데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다 계상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평균치와 통계를 내고 연구를 하셔서 이게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상치 못하게 많이 남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년에서 5년의 평균치를 내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하고 어느 정도는 예비로 둬야 된다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계상될 경우에는 우리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통계를 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과지표를 봤는데요. 148쪽에 보시면 성과지표가 7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교통사범 처리율이 왜 낮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전에 받아봤던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는 2018년 목표가 50건이었고요. 2018년 실적이 56건으로 달성률이 112%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통계치가 지금 다르게 나와서 이거는 언제 작성이 된 건가요?

지금 교통사범이요?

네네, 교통사범. 교통사범관리 처리율, 이 성과 지표에 대한 제가 알고 있었던 결과와 이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이 받으신 게 언제입니까?

제가 이거를 받았는데, 결산서 작성하기 몇 달 전인 거 같아요.

결산서 작성 몇 달 전.

네, 근데 이 사이에 결과가 바뀔 수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처리 건수가 주로 보면 매달마다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처리 건수는 같아요.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네, 실적은 같은데요, 지금 목표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목표치가 그때 당시에는 50건이었는데, 지금은 82건.

목표치가 변경이 되는 것도 보면 사건이 이철이 되어 들어오고 우리가 여기서 또 나가는 것도 있고, 우리 사건이 주소가 변경이 되거든요. 사건 당한 사람들이 주로 보면 오래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조회를 해보면 남구에 있었는데, 또 조회를 해보니까 달서구 가 있거든요. 달서구에 또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목표치가 조금, 조금씩 변합니다.

목표치가 변한다고요? 실적이 변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목표했던 게 50건이면, 10건 정도는 달서구에 가고 우리가 3건 받으면 그럼 43건 밖에 안 되잖아요? 사건이 오고 가고 해야 되거든요. 주소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목표가 조금, 조금 그거에 따라서……. 10월 달에 낸 거 하고, 12월 달에 낸 목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목표가.

그러니까 이게 1년간의 성과관리에 대한 지표잖아요? 지표에 대한 성과관리 평가인데, 목표가 바뀐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지표를 저희가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목표치를 정하는데 그 목표치에 따른 실적이 변할 수는 있지만, 이 목표가 변하는 건 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실적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지표에 대한 어떤 신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업무를 하신 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지표인데, 지표에 대한 목표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얼마만큼의 실적을 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건데, 목표가 변한다는 것은…….

1년 단위에서 기준 달이 다르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똑같으면 저희가 목표를 잘못 줬는 거고요. 오류를 줬다 볼 수 있고요. 달이 다르면 목표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기준 달이 똑같으면 저희가 오류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결산서 상에 최종 근거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 근거로. 그러면 저희들이 목표가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결산서 상에…….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목표가 왜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사실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계획의 목표 산출 근거나 예산 반영의 근거 등이 아직 명확히 자리를 잡지 않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향후에 발전시켜나가야 될 부분이 많아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한데, 이것은 당해 연도 내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비교분석도 중요하고요. 결산서 상의 최종 실적을 목표로 올리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업무에 대한 실적이나 그것으로 성과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치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의 사업들을 개발해서, 우리는 주택가가 많다보니까 주차장이 사실 많이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단층의 면수를 늘려서 하는 주차장도 있지만 층고를 올려서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안을 하셔서 주차장 예비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황영태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숙 부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예산‧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결산서 152페이지, 부서성과의 정책목표가 ‘주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을 실현한다.’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지표가 3개이며, 성과지표 달성률이 100%에서 214%인데요. 특히 성과지표, 도로명 시설물 설치수는 달성률이 214%로 성과지표 목표를 낮게 설정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들이 올해 도로명 주소가 지금 행안부에서 목표설정을 좀 많이 하라고 해서 올해 시설물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내려온 것도 있고, 시비 보조도 있고 해서 올해 광역도로망 그런 부분에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초번호판 그런 것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앞산에 국가지정 번호판도 지금 우리가 설치를 16점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 성과 자료는 당해연도 성과계획 수립과 실적산출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해연도 성과계획서는 추정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년도 결산보고서 상 최종실적을 근거로 해서 당해연도 성과계획서 수립 시 전년도 실적치를 수정 반영해서 올려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보과는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3,528만2,040원 중에 명시이월이 2억원이고, 사고이월액이 3,528만2,040원이며 이중에 명시이월이 2억원이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인데요. 이월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일정대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조정금이나 이런 거를 산정할 때 자기들이 잘 안내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예산을 책정해놔도 제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월되고, 이월되고 그래서 계속 이월되는 이유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므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공정을 내실있게 관리를 잘 하셔서 이월 사업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75페이지에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는 2억 가량 있고요. 미수납액이 1억1,900만원 가량이 있습니다.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에 지금 2억 가량이면 사실 저희가 무슨 사업 하나를 더 할 수도 있는 그런 큰 금액인데요. 물론 수납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셨겠지만 불납결손액의 경우 대부분의 이유가 시효 소멸이 많아서 시효 소멸 전에 우리가 수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남구의 재정 여건이 어렵고 우리가 어렵게 부과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인데, 이거를 시효 소멸로 인해서 불납결손 처리가 된다면 우리가 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적은데 이런 부분까지 얻지 못한다면 더욱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을 생각해서 시효 소멸 전에 수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영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적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3년이나 5년간의 평균을 냈을 때,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고 그렇지만 회계연도 내에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집행잔액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결산 추경을 통해서 삭감 조정하고 다른 사업에 재투자해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월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태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2개 부서를 마지막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의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