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정미용 의원 발언
건소
보건소
- 건강정책과 - 보건위생과
10시 03분 개의
미용
정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는 실ㆍ관ㆍ단ㆍ국ㆍ소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아울러 제안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조치계획 등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실ㆍ관ㆍ단ㆍ국ㆍ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 청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남
최일남홍보실장
홍보실장 최일남입니다. 평소 홍보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정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4억 3,024만 8,000원으로 이 중 3억 9,65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67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빛고을1번지 구보 발행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7,114만원으로 이 중 6,136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77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구정홍보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억 5,512만 4,000원으로, 이 중 1억 5,01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96만 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구정기록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018만 6,000원으로 이 중 900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17만 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뉴미디어 활용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297만 6,000원으로 이 중 4,676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621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총 1억 3,082만 2,000원으로 이 중 1억 2,92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일남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문도시정책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문도시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 원 인문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주
김동주법무감사관
법무감사관 김동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무감사관실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 세입분야입니다. 2018년도 징수결정액은 4,334만 8,450원을 결정하였고, 3,239만 4,2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1,239만 4,270원, 시ㆍ도비보조금 2,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세외수입인 지난연도 수입 소송회수비용 수입으로 1,095만 4,180원입니다. 다음은 101쪽에서 102쪽, 세출 분야 결산내역입니다. 총 6개 사업에 예산현액이 6억 1,991만 4,000원으로 이 중 5억 1,908만 3,5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83만 5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감사업무수행 예산에서 373만 2,810원, 공직자 재산등록 예산에서 165만 6,920원, 계약심사 및 조사 예산에서 110만원, 소송업무 관리 예산에서 9,181만 8,620원, 현장중심 규제개혁 예산에서 168만 4,010원, 법무감사관실 운영 기본경비 예산에서 83만 8,140원으로 모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각 편성목별 세부사항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법무감사관실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법무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주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택
송기택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송기택입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쪽에서 4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81억 8,499만 2,000원으로 77억 2,819만 766원을 징수결정 하여, 77억 1,849만 7,146원을 실제수납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969만 6,62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9,105만 7,000원으로, 38억 6,022만 1,955원을 징수결정 하여 38억 5,152만 8,515원을 실제수납 하였으며, 869만 3,44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4억 9,393만 5,000원으로, 38억 6,796만 8,811원을 징수결정 하여 38억 6,696만 8,631원을 실제수납 하였으며, 100만 18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에서 11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문화도시재생추진단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69억 5,120만 4,510원으로 지출액은 130억 9,913만 6,0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2억 961만 5,070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은 8억 3,017만 5,620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103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2억 6,502만 4,710원으로, 지출액은 48억 115만 3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 679만 2,280원이고, 예산 집행 잔액은 2억 2,792만 4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추억의 충장축제, 문화재야행, 동구문화센터 운영, 아시아음식 문화지구 조성 등으로 예산 집행 잔액과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107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6억 8,617만 9,800원으로 지출액은 82억 9,798만 5,056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2억 282만 2,790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은 6억 225만 5,22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도시재생사업, 골목경제활성화,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으로 예산 집행 잔액과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203쪽,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동구 관광자원 홍보 및 투어코스 개발 목적 사전 답사 여행을 추진하기 위해 행사실비비보상금 5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일반회계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8년 정원 및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기업 육성, 골목경제활성화 사업 등 7개 사업의 예산 36억 710만 1,000원, 도시개발과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등 9개 사업의 예산 132억 3,242만 3,410원과 행정지원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권역별 마을커뮤니티 운영 등 3개 사업의 예산 4억 2,229만 5,000원을 도시재생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도시재생뉴딜 주거지 지원형 사업의 국토부 활성화 계획 승인을 위한 연구용역 필요에 따라 연구용역비 2억원을 예비비 지출 결정하였고, 1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기금 결산입니다. 2018년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관광과 소관 무등갤러리운영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9,175만 5,230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3,002만 2,76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714만 6,55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463만 1,4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63쪽, 계속비 결산입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으로는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선도지역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사업에 예산현액은 128억 2,900만 5,280원으로 46억 722만 8,090원을 지출하고, 82억 2,177만 7,190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271쪽에서 285쪽까지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40건에 29억 5,393만 2,900원이며, 사고이월은 18건에 10억 3,390만 4,98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용으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등 6개 사업에 14억 2,803만 2,900원, 도시재생과 소관 자치구 대표거리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에 15억 2,590만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278쪽, 사고이월사업 내용으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경상 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 7,875만 9,380원, 도시재생과 소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등 8개 사업에 4억 5,514만 5,600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문화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환
조명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조명환입니다. 자치행정국과 동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10억 1,497만 8,000원으로 405억 3,258만 2,930원을 징수결정 하고, 실제수납액은 389억 8,753만 6,190원, 미수납액은 13억 7,347만 7,500원이며, 1억 7,156만 9,240원은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70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 1,068만 8,000원으로 7억 1,174만 9,990원을 징수결정 하고, 실제수납액은 7억 1,086만 9,290원이며, 미수납액 88만 7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3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40억 9,106만 2,000원으로 56억 6,653만 7,500원을 징수결정 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75쪽, 인권청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 4,206만원으로 35억 6,449만 3,730원을 징수결정 하고, 실제수납액은 35억 6,157만 3,730원이며, 미수납액 29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0억 8,041만원으로 283억 2,037만 7,840원을 징수결정 하고, 실제수납액은 274억 9,272만 9,870원이며, 1억 7,156만 9,240원은 결손처리하고 미수납액 6억 5,607만 8,7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79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8억 9,075만 8,000원으로 22억 6,942만 3,870원을 징수결정 하고, 실제수납액은 15억 5,582만 5,800원이며, 미수납액 7억 1,359만 8,0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47억 5,158만 3,930원이며, 642억 1,724만 9,070원을 지출하고, 43억 8,471만 8,4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 60억 4,947만 1,400원은 불용처리 하였고, 보조금 1억 14만 5,060원을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15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169억 457만 2,000원으로 160억 7,035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8억 2,209만 4,82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보조금 1,212만 3,180원을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163쪽,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74억 2,809만 9,000원으로 401억 6,991만 8,860원을 지출하고, 25억 8,446만 3,930원은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 46억 2,715만 2,440원은 불용처리 하였고 보조금 4,656만 3,770원을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167쪽, 인권청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9억 3,519만 4,930원으로 66억 6,966만 9,470원을 지출하고, 18억 25만 4,470원은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 4억 2,690만 9,060원은 불용처리 하였고 보조금 3,836만 1,930원을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17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6,017만 1,000원으로 5억 9,380만 6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 6,327만 4,150원은 불용처리하고 보조금 309만 6,180원을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173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8억 2,354만 7,000원으로 7억 1,350만 6,07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1억 1,004만 9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2,176만 5,000원으로 7억 6,641만 2,50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5,535만 2,4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실ㆍ관ㆍ단ㆍ국ㆍ소별 결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적인 설명 청취 및 심사는 6월 12일 10시에 개의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