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환연 의원 발언

제22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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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6월 12일부터 6월 17일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6월 18일에는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김환연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현택, 유경희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마경남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지난 5월 30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포함한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일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환연 의원 발의)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환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환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치안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성을 유지하며 관내 유관기관과 보다 긴밀한 치안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에는 지역치안협의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제4조제3항제1호에 의한 기관·단체 대표의 경우 재직기간을 임기로 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는 지역치안협의회 간사를 부평구, 부평경찰서와 삼산경찰서 협의회 각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3조에서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최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환연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지금 간사를 3분을 두신다고 했는데요. 간사를 3분 두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김환연의원

3명을 두게 된 이유는 7대 때도 선배 의원님들께서 간사를 3명 두기로 했는데 선임간사 하나만 해서 통과가 됐는데 이번에 제가 이것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금 부평경찰서, 삼산서, 부평구청하고 이 업무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간사가 없다 보니까 삼산서, 부평경찰서 서장님들하고의 업무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경무팀장이나 경찰서의 팀장님들에 의해서 사전에 업무협의를 한 다음에 본회의가 시작될 수 있게끔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사를 각각 3명을 두게 되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위원회에 간사가 3명이 있다는 것은 제가 처음 보는 거예요. 간사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환연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일단은 간사의 역할이 제9조에 나와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저도 그걸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간사의 역할이 뭐냐고 질의를 드렸냐면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조에 보시면. 그러면 회의록도 각각 3분 간사가 다 작성을 합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총괄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왜 3명이 필요하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타구 같은 경우는 대개 한 구에 경찰서 1개만 존재를 하거나 아니면 1개의 경찰서가 2개, 3개, 예를 들어서 중부경찰서는 동구·중구·옹진군을 관할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현황이지만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워낙 인구가 많고 관내가 크다 보니까 부평구 안에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가 존재를 하는, 혼존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간사를 각 경찰서별로 1명씩 저희가 지정을 하다 보니까 3명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다른 구의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중구나 남동·연수구·옹진군 같은 경우도 해당 자치, 그러니까 해당 군·구의 부서장하고 해당 경찰서의 관할 부서장이 간사로 공동간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 같은 경우는 2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가 2개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총괄 관할하는 우리 부평구청 그리고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에서 이 3명이 공동간사를 운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간사의 하는 역할이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그러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의록을 3분이 다 작성을 합니까?

유정옥위원장

마이크 대고 하세요.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간사가 3분이잖아요. 그러면 회의록 작성을 간사님들 3분이 다 따로따로 하시냐고요.

그러면 회의는 1번 하는데 회의록은 3부이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는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하니까 회의를 주관하는 기관의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반기에는 부평구청에서 주관을 하니까 부평구청의 간사인 안전총괄과장이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겠고 하반기에는 돌아가면서 한 해는 부평경찰서, 한 해는 삼산경찰서 이렇게 회의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의록은 역시 그것을 주관하는 경찰서의 부서장, 그러니까 경무과장이나 이런 사람이 되겠죠. 주관하는 부서의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는 가는데요. 굳이 간사가 3명이 필요했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2015년도에도 3명이 올라왔다가 구청에서 구청장이 발의할 때는 3명이 했었는데 과정에서 1명으로 협의회에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2015년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치안협의회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뭐냐면 부평구 관내의 모든 기관장들을 모시고서 부평구민의 안전과 치안을 보고하는 자리거든요, 치안정책을. 그래서 이러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이러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부평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하는 자리인데 이게 저희 구에서만 간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부평서나 삼산경찰서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그냥 보조 역할로 인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간사를 둬서 확실한 책임소재를 두고 확실한 책임을 주자 해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부평경찰서장님이나 삼산경찰서장님이 부평지역위원장님으로 지금 계시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도 간사가 없어서, 제대로 안 돼서 간사를 두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경찰서장님 같은 경우는 기관장의 역할에 따라 총괄하는 입장이고 실제 회의를 준비하고 안건을 준비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협의하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하는 게 더 퍼펙트하고 세밀하게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장을 간사를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제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예부터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간사들이 많다 보면 당연히 의견은 분분할 테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가 2015년부터 지금 운영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제정이 그때 됐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 협의회가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협의회 주요기능은,

진영

신진영위원

기능은 여기 지금 기존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2015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지역치안협의회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협의회 자체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치안 관련 정책 공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에서 어떤 치안정책을 새로 발굴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각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부평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일, 삼산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공유하는 그런 협의회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회 성격보다는 협의회 성격이 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정책을 공유하고 또 서로 협조사항이나 정책을 공유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 그다음에 인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천부평소방서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으세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혹시 여기 당연직 위원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무래도 당해 기관장, 그러니까 소방이나 치안에 가장 주요정책의 혜택을 받을 학생들이 많고 또한 소방 같은 경우는 안전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치안하고. 주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둬야 되겠다고 해서 당연직으로 둔 것이고요. 나머지는 그것을 서포트해 주는 기관이나 보좌해 주는 기관은 위촉직으로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법이나 어디 규정에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설치 단계에서 이런 분들은 위촉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분은 당연직으로 해야겠다는 그 기관의 특성상 특성을 봐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여기 당연직 위원님들도 치안정책에 대한 보고를 하시나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건의사항 정도는 하고 있는데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 부평구청과 부평·삼산경찰서가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도 간사가 3명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사실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변동사항이 없는 협의회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다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사만 지금 변동이 됐어요. 그런데 구조가 보니까 위원장은 구청장이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부평지역위원장은 부평경찰서장이, 삼산지역위원장은 삼산경찰서장이 하는 것으로 지역위원장으로 이렇게 별도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만약에 구청장 그리고 부평경찰서장, 삼산경찰서장이 동시에 공동위원장이라고 한다면 각각의 구청에서 그리고 부평경찰서와 삼산경찰서에서 간사들을 1명씩을 둔다, 이런 구조가 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위원장, 그리고 지역위원장의 개념이 지금 부위원장은 없는 상태에서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 구청장 밑에 지역위원장 2분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간사는 동일한 지위에서 우리 구에서의 간사나 그다음에 지역위원회에서의 간사가 동일한 지위로 편성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랬을 때의 업무 혼선은 없을까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가 2015년도에 조례 제정을 하고서 각 기관의 의견을 들었을 때 부평경찰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위원장으로 했으면 하는 요구사항이 들어왔었습니다. 또한 타구도 보면 부평구를 제외하고서는 다 공동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구청장이나 군수하고 해당 경찰서장이 공동위원장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찰서가 2개가 있다 보니까 3명, 공동위원장이 둘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데 3명을 공동위원장으로 두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운영에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위원장 그걸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역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평경찰서장이 선임지역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러니까 위원장이 업무역할을 할 수 없을 때는 선임지역위원장이 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부평경찰서장과 삼산경찰서장 2분이 지역위원장이면서 선임위원장을 부평경찰서로 지정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업무를 할 수 없을 때에 바로 업무를 인계해서 대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정하는 거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간사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일 때는 부평구에서의 간사가 간사역할을 하고 그리고 아까 부평경찰서장이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 그때는 부평경찰서의 주무과장이 되시는 그분이 또 간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간사가 계속 역할이 바뀌게 되는 건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그런데 위원장은 오히려 구청장께서 계속 그냥 위원장 역할을 대행하시는 것이고 회의를 주관하는 기관의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상반기에는 부평구청에서 회의를 주관해서 부평구의 관할 부서장인 안전총괄과장이 모든 간사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평경찰서나 삼산경찰서에서 격년제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주관합니다마는 그래도 위원장은 우리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고 그 주관하는 부서의 간사가 회의록 및 모든 회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간사는 그냥 회의를 준비하는 역할만 하는 건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회의 준비하고 진행하고 이런 것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평구청에서 다 하다 보니까 책임감이랄까 아니면 자기들은 항상 보조역할로 인지해서 그런 마인드를, 그런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책임지고 운영하라고 주관을 하라, 이런 의미로 해서 간사를 두고 간사가 총괄 책임지고 주관하고 운영하는 그런 체제를 두기 위해서 경찰서별로 간사를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제11조 실무협의회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간사가 3명이 되면 이 실무협의회는 어떤 간사가 주관을 하게 되는 겁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의를 주관하는 기관의 간사가 주관하게 되는, 그러니까 매년 상반기에는 부평구청 간사가 실무회의를 주관하는 것이 되겠고요. 하반기에는 회의를 주관하는 경찰서의 간사가 실무협의회를 주관하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실무협의회하고 지역치안협의회 회의하고 2가지가 동일한 건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치안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전 준비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협의회의를.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실무협의회는 사전에 먼저 회의를 하는 거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현안 안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실무협의회 자체도 만약에 상반기는 구청에서 하게 되니까 이 실무협의회를 주관하는 것은 구청의 간사가 주관을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두 경찰서 중에 한 경찰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경찰서의 간사가 실무협의회를 주관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어떤 부분을 말씀해 주실 거죠?

팀장님 답변으로 보면 그러니까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부평지역위원장과 삼산지역위원장이 있는 것처럼 간사도 그러면 부평구청의 간사가 모든 일을 총괄하고 그리고 부평구경찰서에 있는 간사와 삼산경찰서에 있는 간사는 그 지역에서 회의가 있을 때 그 회의에 대한 회의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맡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굳이 그 표현을 ‘간사’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이렇게 혼란을 줄 필요는 없었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 공동간사가 있는 것은 당연히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3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고요. 답변 중에 1000만원 지원에 대한 보고만 한다라고 말씀을 지금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본 위원은 그 1000만원을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로 그 1000만원을 지출해서 지출한 것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지 좀 구체적인 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금 1000만원을 가지고 경찰서에서 안심거울 같은 것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리 부평구에서 예산이 나가서 경찰에서 안심거울을 달아주는 그런 사업인 거네요?

그런데 그걸 주민들은 대부분 경찰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계신 거죠?

우리 부평구청에서 자금은 나가는 건데?

지금 팀장님의 답변으로 보니까 왜 경찰서에서 책임 있는 업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예산 지금 1000만원 받아서 그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물론 경찰서이기 때문에 치안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한다라고 믿어야 되겠지만 그런 단순 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지금 이게 2015년도에 처음 제정을 할 그때는 안전재난관리관이었더라고요. 거기에서 조례안이 올라와서 간사, 동일하죠.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간사 3명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경찰서에서는 담당부서장이 한다, 이런 내용으로 올라왔다가 논의 끝에 지금 기존안으로 결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바뀌었어야 사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처음에 가지고 왔던 안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4년 정도 지금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부서에서 인식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그 문제가 간사를 3명으로 바꾸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타구의 사례도 그렇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고 또 경찰서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관하는 기관, 주관하는 경찰서에서 간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아까 했듯이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처 안 하고 보고는 안 하고 아까 했듯이 그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팀장이 보고드린 대로 치안정책 공유가 아닌 우리 구에서 보조금 집행내역만 보고나 하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이 치안협의회의 본기능인 치안정책 공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또 간사가 해당 경찰서의 기관 간사를 지정해야만 진정한 치안정책의 공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 개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안문제는 경찰서가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부평구가 지금 주가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일단은 부평구의 특수성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시 같은 경우는 경찰청이 간사가 되고 인천시청에는 간사가 없어요. 경찰청 간사가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한 지역에 경찰서가 2개 있다 보니까,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제 말씀은 부평구가 주가 된 원인이나 이유가 있었느냐는 얘기죠.

이게 부평구가 보조가 되어야지 주가 됐다고 하니까 주가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치안문제는 경찰서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이 문제가.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그리고 타구처럼 1개 구에 하나의 경찰서만 있으면 그 경찰서가 주관이 되어서 끌고 나갈 텐데 여기에는 경찰서가 2개 있다 보니까 어디가 주가 된, 하나는 또 보조로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익용

엄익용위원

어차피 관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관할이 틀린데도 어차피 회의는 같이해야 되니까.

익용

엄익용위원

물론 경찰서가 2개 있지만 어차피 관할이 다릅니다. 부평경찰서하고 삼산경찰서는 같이,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2개 있다 보니까, 그래서 회의는 동일 석상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 총괄로 조정하고 각 보고 파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공유하자는 쪽으로 운영을 하자는 방향으로 해서 부평구가 주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부평구가 주가 된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찰서가 주가 되고 부평구는 보조로 지원을 하는 쪽이 맞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타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타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제가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치안문제는 당연히 경찰서에서 주가 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실지로 업무도 치안문제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과장이 반복설명을 했듯이 관할이 2군데인데 결국은 그 수혜를 받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다 우리 구민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최초에 발족이 된 게 경찰서에서 하고 있던 치안협의회가 우리 구의 행정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이래서 했던 부분이고 구에서는 말 그대로 협의회니까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치안 관련 문제를 공유하고 협의하고 이러는 역할을 총괄한다는 것이지 치안문제 자체를 구에서 주관하고 총괄한다는 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얼른 이해가 안 가서 자꾸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네, 답변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사항은 정리가, 치안문제는 당연히 경찰서고요. 저희는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양쪽에 경찰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조율하고 만나는 장을 만들고 소방서나 교육기관 이런 데도 다 별개의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그런 기관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문제를 공유하고 조율하고 이러는 역할을 총괄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치안문제는 당연히 경찰서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부평구가 주가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경찰서가 보조가 되어 있으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지요. 그동안은 사실 좀 말씀을 드리자면 협의회가 2005년도에 구에서 총괄이 됐는데 소홀히, 활성화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팀장하고 과장이 이거 기왕에 있는 것 활성화를 시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간사를 바꾼다고 다 해결이야 되지 않겠지만 정비를 하는 차원으로 책임도 좀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켜보자 이런 차원으로 조례도 이렇게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동의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그럼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과장님.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지금 저희 간사, 그럼 협의회 간사가 없어요, 있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현재 현 조례상에서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했는데,

유정옥위원장

안 정했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우리 부평구청 담당과장이 그냥 간사 역할을 해오고 있는 거죠.

유정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협의회를 그러면, 우리가 이게 2015년도에 제정이 됐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제정되고 나서 협의회를 하기는 했었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계속 했습니다. 계속,

유정옥위원장

이렇게 반기마다 상반기·하반기 한 번씩 했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2015년도에 한 번, 2016년도, 2017년도, 2019년도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작년만 못 했고요.

유정옥위원장

한 번씩 했어요? 아니, 상·하반기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한 번씩밖에 안 하셨어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아까 했듯이 그만큼 활성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또 회의소재도,

유정옥위원장

아니, 그러면 처음 협의회를 할 때에 이 협의회에서 간사를 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 구청에서 간사를 정한 거예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정했다기보다는 우리 부평구에서,

유정옥위원장

아니, 정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정했냐고요! 협의회에서 간사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그때 협의회에서 당연히 그렇게 정하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하고 업무에 있어서 서로 간에 조금 불편한 관계 내지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안 정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더 문제가 생겼고 그러면 그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했을 때는 그 간사 역할을 계속 우리 구에서 한 거예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회의는 그럼 주로 어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구청에서 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계속?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유정옥위원장

경찰서에서 돌아가면서 한 적은 없고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없고요. 그냥 계속 구청에서 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반기가 구청, 하반기가 경찰서 원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려고 한 것인데,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부터 그렇게 하기로. 워낙 활성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하반기에는 회의소재도 없고 회의내용도 부실하고 이러다 보니까 망설이게 된,

유정옥위원장

아니, 회의소재가 없다는 것은 회의소재는 만들어야지! 이게 지금 협의회의 기능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구민의 안전과 치안정책을 위한 협의회라면서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그게 안건이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협의회예요? 우리 요즘 같이 안전이나 이런 치안문제가 굉장히 자꾸 사회에 문제화도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소홀히 하고 4년을 그냥 끌고 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올해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유정옥위원장

그랬으면 부서에서 이것을 진작 이렇게 중요한 협의회의 역할을 빨리 사전에 하셔서 이것을 빨리 개정을 하셨어야지! 의원님이 찾으셔서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까지 계셨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소홀히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7대 때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간사가 3명 있는 것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의원님들끼리 많다가 이것을 3분이 하는 것보다는 한 분이 하는 것이 낫다 해서 이렇게 조례로 했던 건데 지금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저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경찰서에서는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경찰서 일을 저희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렇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왜 경찰서에서, 이게 꼭 간사로 지정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다? 간사를 지정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이 업무를 지금 더 성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저는 이게 조금 의문이 가요. 왜 그런 것을, 꼭 어떤 명시가 딱 되어 있어야 이 업무를 한다? 그런 마인드 자체들이 조금 바뀌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잘 운영이 안 됐다 그러면 바꿔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협의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게 처음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도 우리 구에서야 우리 구민들을 위한 거니까 조례를, 거꾸로 생각하면 경찰서 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인데 왜 경찰서에서 협조가 안 되는지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좀 더 이런 부분에서 부서에서도 평소에도 잘 챙기셔서 문제 있는 것은 바로바로 수정을 하셔서 본연의 기능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세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이번 건을 기회로 해서 더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약간 이해 못 하시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경찰서와 부평구는 행정안전부 소속이죠? 행안부 소속. 그리고 직급 자체가 우리 부평구청장이 경찰서장님보다 훨씬 높아요. 경찰서장님은 국장님 수준 그 직급일 거예요. 경찰지구대 대장님이 지금 우리 구청으로 따지면 과장님도 안 돼요, 계장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부평구의 모든 안전은 구청장님 책임입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도 있지만 부평구에 있는 모든 안전은, 우리 주민들의 모든 안전은 구청장님이 총지휘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의를 할 때 어디 부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부서는 경찰서 주관으로 한다는데 그런 데가 없어요. 구청장 밑에 경찰서장들이 계시는 거예요, 직급 자체가. 그래서 모든 데는 다 구청에서 지휘하거나 아니면 군에 가면 군청장이, 군부대가 회의 들어와도 구청장 밑에 있어요. 그러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조례는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간사라는 게 보통 안내를 하잖아요? 우리 구청만 있으면 구청 담당자분이 우리 구청을 안내하면 괜찮은데 부평경찰서에 안내하려면 아무래도 그쪽 분들이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 주체도 치안이지만 우리 구청장님이 모든 주민들의 안전이나 치안이나 보호까지 다 총체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게 저랑 조금 틀리다는데 제가 모르는 것인지 한번 그것을 확인하셔서 다음에 이거에 대한 확실하게 개념을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다시 한번 추가로 있는 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하고 나서 잠깐 쉬었다 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치안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성을 유지하며 관내 각 경찰서와 보다 긴밀한 치안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9년 4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제19조로 관리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별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같은 법 제66조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관련 사무를 명확히 정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지원결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회재난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구상권에 관한 사항과 중복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 치료비 지원 등을 신청하고 지원하는 행정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14조까지는 지원금의 회수, 재원의 확보, 그 밖에 주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기동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최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제7조 중복지원 금지 조항에서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피해주민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금을 이미 받았거나 아니면 원인제공자가 해당하는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제공자가 보험을 가입했는데 그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됐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꼭 원인제공자가 특별히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없는 경우에도 다 통상적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인 거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원인제공자가 있다면이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나머지 다른 조항들도 대부분 다 그런 거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117페이지 하단에 장례비와 치료비에 대한 지원 기준이 되어 있어요.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드는 통상적 비용”,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드는 통상적 비용”이라 해서 통상적 비용이라는 언급이 있는데요. 혹시 이 통상적 비용이 우리 부평구에서는 산출해 놓은 근거가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그 2항에 보시면 행안부에서 각 중앙기관이나 지자체에 통보하는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 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례비, 치료비 이런 기타 생활안정지원까지 세세하게 다 금액별로, 사례별로 다 금액을 정해서 통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개 그 내용이 표준안이 되어서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항에 규정되어 있는 산정기준에 장례비와 치료비도 같이 들어있다는 말씀인 거죠?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들어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통상적 비용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개인이 장례를 치렀을 때 내지는 어떤 치료를 받았을 때에 드는 비용이 되면 산출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망에 대한 내용도 지원기준을 지금 2항과 동일하게 잡아도 사실은 됐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특별히 이것은 통상적 비용이라고 별도로 구분해서 적어놓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2항 같은 경우는 근거를 제시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 수습에 관한 산정기준에 있고 사망은 그것을 세부적으로 풀어놓은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2항에 있는 내용하고 3항에 있는 내용은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2항은 전체적인 것을 전부 다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중에 지금 3항은 특별히 장례비하고 치료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분을 한 이유가 비용을 지원하는 기준이 달라서인가 싶어서요. 그래서 통상적 비용이라고 적어놓으셨기에 내용을 물어본 것인데 결국은 장례나 치료에 드는 비용도 말씀하신 것처럼 산정기준에 따른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기동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규정과 관련하여 2008년 10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이 제시됨에 따라 기존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재난발생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관련 사무를 보다 명확히 정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을 ‘통합지휘소’에서 ‘통합지원본부’로 변경하고 각종 용어가 법에서 정하는 용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재난발생 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재난발생 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통합지원본부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 재난발생에 따른 재난방송 및 경보발령을 받은 자는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와 21조에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긴급구조 지원요청에 인력, 물자를 최대한 지원하는 내용과 제21조 통합지원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자원·인력배치 등을 하기 위하여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기동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최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나오는 명칭 중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통합지원본부 이번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거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지원본부가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경우는 본부장을 구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맞습니다. 본부장이 지원본부 구성을 지시하면 지원본부는 부구청장이 본부장이고요. 그러니까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구청장께서 본부장이 되시는 것이고 그 산하에 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구청장님이 되시고 어떤 재난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도록 지시를 하게 되면 부구청장이 통합지원본부의 본부장이 되면서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본부가 구성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지금 현재 있는 것이고 거기에 또 통합지원본부도 지금 있는 것이고 이렇게 어떤 재난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2가지의 본부가 같이 운영되는 것입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경우는 우리 별도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건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제대로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그 산하의 세칙이 되는 것이지요. 세부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관련 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책본부 산하에 지원본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늘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재난 시 위기상황에서 본부가 구성이 되는 건가요?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경우는 상시 조직은 아니고 상황이 터졌을 때 상황판단회의를 거쳐서 구성하게 되어 있고, 물론 위급 시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생략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존 조례에서는 상황판단회의를 구청장님께서 주재를 하셔서 대책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게 되겠고요. 그 산하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시를 하시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진영

신진영위원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를 못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먼저 구성하고 구성이 된 다음에 통합지원본부를 다시 구성해서 거기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과정이 지금 2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동

김기동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대책본부 안에 지원본부가 있는 것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상시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먼저 구성한 다음에 현장으로 나가는 그 부분을,

통합지원본부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 2가지가 잘 구분이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재난발생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관련 사무를 보다 명확히 정립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공현택·유경희 의원 발의)

11시 16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공현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현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의원입니다. 유경희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조와 2조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3조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조부터 6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기능·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7조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8조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위탁운영 시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9조부터 11조까지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운영비 및 시설물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2조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위탁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례안 13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최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현택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설치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영성마을, 해바라기마을, 동암마을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중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영성마을 하나 아닌가요?

현택

공현택의원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나머지 2개는 왜 같이 들어있는 걸까요?

현택

공현택의원

해바라기마을과 동암마을이 올해 안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영성마을은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 해바라기마을과 동암마을은 올 연내에 설치 예정이기 때문에 3개를 같이 넣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택

공현택의원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후 추가로 설치가 되면 그 시설에 대한 것도 여기에 추가되는 건가요?

현택

공현택의원

여기 보면,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정의가 있는데 이 조례에 포함되는 마을은, 실질적으로 이 목적에 부합되는 역할을 하는 마을은 다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뭐냐면 “주민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마을은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3개를 묶어서 넣은 것이고요. 만약에 새로운 마을이 생겨나서 이 법에 적용을 받고자 한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여기 1번의 정의를 주민공동, 이러한 법조항이 아니라 주민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이런 내용을 넣으면 새로운 마을도 첨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 기능 면에 보면 3조의3항이 있습니다. “그 밖에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 인정한 사업수행”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앞에 1, 2번은 주민공동체들의 기능이 나오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구청장님께서 보기에 주민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마을공동체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본 의원의 생각은 이 조례안에 첨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하골마을 해당도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정법은 아니지만 이 목적에 부합되는 것은 이 조례를 개정해서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음 제정할 때 이 도정법에 해당하는 즉, 어려운 지역에 해당되는 그러한 마을만 포함시킨 것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공현택 의원님 답변으로는 지금 이 목적이 주민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 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본 조례안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택

공현택의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도정법에 해당되는 마을, 지금은 조례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도정법에 해당하는 마을은 지금 이 조례안에 적용이 되는 마을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혹시라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에 해당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을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 조례의 정의의 1번을 개정해야 되겠죠.

진영

신진영위원

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뜻인 건데요.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는 정의가 상위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택

공현택의원

그런데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기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기능은 이렇게,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그 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대부분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해석하기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정의가 딱 나와 있고 하는 기능이 나와 있는데 그러한 기능을 하는 역할은 주민공동이용시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정확하게 이 용어의 정의가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고요.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이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표현인 것인데 이러한 기능을 가지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이 어려운데요.

현택

공현택의원

그 정의라는 게 일반적으로 정의를 내릴 때 절대적인 명제로서 정의를 내리는 것도 있고 또한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는 역할에 따라서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특히 이러한 법안에 있어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기능을 열거해 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될 수가 있다. 거기에서는 우리 부평구 공유물 재산도 있을 수가 있지만 본 의원이 넓게 해석한다면 개인의 재산도 주민복지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면 굳이 그렇게 기여해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한다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이 조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명확하게 그러한 목적에, 주민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정법에 적용을 받는 그 3가지 마을만 여기에 적용을 받도록 이 조례를 작성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승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저희가 약칭으로 도시정비법이라고 표현하는 그 법에서 공동이용시설이 어떤 시설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도 역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공동이용시설과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조례안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주민이라는 단어 2개가 더 들어감으로써 다른 시설물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공동이용시설 맞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법에서 공동이용시설은 어떤 것이다라고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도정법에 보면 제2조의5호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이 결국에는 마을회관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서 얘기하는 공동이용시설이라는 얘기신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조의 기능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기능인데 이러한 기능을 부합하면, 이러한 기능을 충족하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물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능만 만족을 하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적어도 그 3조에서 지금 나열한 그런 사항 정도면 공동이용시설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여기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마을사랑방, 학습·회의공간, 공연·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활동 공간”이라는 내용이 있죠?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 지금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물이 영성마을 1개인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영성마을도 해당이 되고요. 추후에 준공을 앞둔 해바라기마을, 동암마을도 마찬가지고 나아가서 뫼골문화회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지금 다음 것을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 계속, 답변이 지금 맞습니까? 국장님, 답변 맞습니까? 과장님의 답변이?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주민공동이용시설 이 3조에 나와 있는 기능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는 사항의 정의사항인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외에 3개에 국한이 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은 포괄적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저희 과장은 포괄적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 같고 위원님 질의는 이 조례에서 말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그런 포괄적인 것이 다 들어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2조 정의에 물론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이겠죠. 그러나 이 조례에서는 어느 마을, 어느 마을, 어느 마을만 이 조례를 적용 받는다, 이런 사항으로 해석을 하니까 물으시는 초점과 답변하는 초점이 각기 다른 사항인 것 같기는 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2조의 정의에서 특별히 영성마을, 해바라기마을, 동암마을의 시설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그럼 이후에 이런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추가되어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느냐? 아니면 이 3개만 국한해서 사용되는 조례냐? 앞으로 아까 개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개정의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이 공현택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개정의 범위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개정의 범위가 차이가 있으면서 지금 이 질의가 길어진 부분인데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시점에서 지금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이 사항이 3개 마을인데, 이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은. 그런데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시점에서 앞으로 어떤 것이 들어오면 더 포함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시점에서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공현택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위한 어떤 기준을 만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발의를 하셨으니까 여지를 좀 두신 것으로, 그러나 그것을 지금 확정적으로 개정해서 넣겠다, 안 넣겠다 하는 사항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중에서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영성마을, 해바라기마을, 동암마을만을 얘기한다, 이렇게 지금 국한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러면 공현택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성마을, 해바라기마을, 동암마을만을 이 조례안에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현택

공현택의원

일단은 이 세 마을은 도정법을 따랐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것은 주거환경이 엄청 안 좋은 곳을 주로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합니다. 재개발법하고 좀 다른데요. 법은 같지만 재개발하고 전부 수용과 관리처분대상이 그 차이가 있는데 이 주거환경정비법은 생활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냥 놔둬서는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때 일반적으로 공공의 기관이 나서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3개의 마을은 다 주거환경정비법으로서 생활환경이 어려운 지역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타 시설비 정도는 지원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법들은 예를 들어서 뫼골마을은 주거환경정비법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말하면 환경이 좋은 데, 환경이 안 좋은 데,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지역에 있는 이 세 마을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뫼골마을은 주거환경이 좋은 곳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하고는 부합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현택

공현택의원

그러니까 도정법에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마을을 정할 때 이게 공유물 재산이냐, 아니면 다른 대상이냐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도정법에 해당하는 이 3가지만 넣었고 그 외에 다른 법에 해당하는 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 주민공동이용시설 조례안을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여기서 더 후유증이 없으면 다른 것을 첨가해도 되고 또 보완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본적인 틀만 맞춰놓은 것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4조와 제5조, 제6조까지가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시설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럼 이 표현은 지금 운영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현택

공현택의원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영성마을은 이미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해바라기마을이나 동암마을이 앞으로 신설될 것인데 이 3개의 공동이용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택

공현택의원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근거는 일단은 소통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여기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하고 그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인데 복잡하면 이것을 둬야 되지만 서너 개가 생겨서 이렇게 간단한 경우에는 만약에 혹시라도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 그러면 안 둬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업무의 양이나 능력을 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특별히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시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현택

공현택의원

제가 이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집행부에서 이 일을 처리하는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 내용을 사실 자세히 모릅니다, 듣기만 했었지. 그래서 가능하면 본 의원은 직접적으로 하고 좀 늘어나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서 뒀고 제가 이것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는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이승근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운영주체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 영성마을이 지금 현재 이미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영성마을 하나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해바라기마을과 동암마을이 연내에 설치가 되고 3개가 다 설치가 된 이후에, 업무량으로 아까 말씀하셔서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3개의 경우에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협의체는 영성마을 같은 경우에 이미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진영

신진영위원

운영위원회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해바라기마을도 마찬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할 때 초창기부터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협의회의 회원들하고 구청의 담당부서하고 용도라든가 이런 건물을 지을 때부터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짓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영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협의체가 진작에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지금 과장이 조금 답변을 잘못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협의체. 건설할 때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주민협의체 사항이고 이것은 이 조례를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관리위탁에 대한 사항으로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그럼 일단 먼저 구에서 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으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주민이 자치적으로 운영하게 할 것이냐? 이 방향이 먼저 정해져야 되는 사항이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위탁으로 갈 경우에는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관리위탁으로 가게 될 때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보신다고 했는데 영성마을, 해바라기마을, 동암마을 각각의 운영위원회로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여기 조례안에 발의하신 내용 보면 각 시설별로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각 시설별로 영성마을, 해바라기마을, 동암마을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는 그럼 영성마을에 대한 운영위원회는 없는 거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없는 겁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만드실 계획이신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의 내용을 좀 보고 싶습니다. 7조의 관리·운영에 대한 얘기인데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 여기의 주다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일단 구청장이 관리·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면 위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영성마을 같은 경우 이미 운영이 되고 있고요. 추후에 운영이 될 2개의 경우에 대해서도 관리위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영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행정재산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미 주민들이 그렇게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와서 구에서 운영을 하겠다 해서 가지고 오기에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미 민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에서 다시 그것을 관리·운영하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것은 영성마을의 경우고요. 추가로 해바라기마을이나 동암마을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을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조항으로는 직접 관리·운영을 해도 되고 위탁을 해도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3개를 동시에 다 민간관리위탁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한 개, 한 개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영성마을은 민간이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추후에 추가되는 해바라기마을이나 동암마을 같은 경우는 직접 운영할 생각도 있으신 겁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해바라기 같은 경우에도 이미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해바라기는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협의체가 운영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동암마을 같은 경우에 협의체 자체가 구성이 됐다가 해산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협의체가 구성되면 그때 가서 주민들한테 위탁할 것인지 이도 저도 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든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다른 어떤 제삼의 단체에다 위탁을 하든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이게 관리위탁을 할 때 협의체가 먼저 구성이 되어서 그 협의체가 그냥 당연하게 관리위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위탁을 할 때 관리위탁을 하는 기준이 있죠? 수탁자 선정에 대한 기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수탁자 선정 기준이 뭡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도정법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애당초 건물을 지을 당시부터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상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그분들을 무시하고 이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그 협의체가 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완공됐을 때 관리·운영을 맡는 조건입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적어도 여기 도정법에서 얘기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신축할 당시부터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서 위탁관리를 우리 마음대로 하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그럼 영성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 관리·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위탁을 받았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현재 상태는 위탁이 아니고요. 사용승인허가로 나가있는 상태죠.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위탁을 맡기게 되면 민간위탁자, 수탁자 선정을 할 때 다시 재선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관리위탁으로 그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위탁을 주는 식으로 해야 되겠죠.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기존에,

현택

공현택의원

잠깐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서 이것은 위탁계약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이미 법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는 집행부에서 면밀히 이 조례안을 보시고 상황을 봐서 결정할 사항이고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그것과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연구를 하지 않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현택

공현택의원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위탁계약으로 할 것인지 직접 경영을 할 것인지는 좀 더 연구해 보시고 다음에 업무 보고 때 하시거나 아니면 계약에 임박해서 결정이 되면 그때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게 위탁경영할 수가 있고 직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을 한다는 것이지 어떻게 경영할 거다,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직접적인 세밀한 내용은 지금 답변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맞는지 틀리는지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더 질의하기가 쉬워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수차례, 저희가 영성마을에 대해서 논의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회기 때마다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영성마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라고 본인이 답변하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민간위탁이 이제 가능합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전까지는 사실 관리위탁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저도 그때까지는 숙지를 못 했습니다. 그 후에 지난 회기 때 위원님께서 관리위탁에 대해 검토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저희가 의회 끝나고 나서 검토를 해본 결과 충분히 관리위탁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은 그때 이후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 민간위탁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론 여기 위원회 회의 석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전에 부서에 몇 번이나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된다, 안 된다 의견이 계속 저는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로 이걸 계속 검토를 했던 부분이죠. 민간위탁 부분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확하게 이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행안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받은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회기에 이 조례안이 올라올 때까지 아직 저는 그 내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사실 행안부에는 저희가 질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관리위탁 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사실 행안부에 직접적으로 질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관리위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많이 주장을 하시고요. 갑자기 관리위탁이 되니까 질의를 할 필요 없다 그러면 그 판단을, 어떻게 과장님 판단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그때까지는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후에 위원님께서 위탁관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해보니 충분히 위탁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행안부에 질의도 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이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법상에,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국장

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기본적으로 우리 과장은 관리위탁을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동안에 사실은 작년 예산 세울 때부터 논란이 있었고 저희 자치국에서 업무를 이관 받은 게 올 1월부터 받은 사항인데 사실 저희 방향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층주거지 개선사업의 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지을 때부터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건물을 짓고 차후 그 건물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공동이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이 건물을 예산 들여서 지어서 위탁 줄 것 같으면 구에서 필요한 재산을 짓고 누구 필요한 사람한테 위탁을 줘서 일반적으로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위탁 주는 이런 사항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관리위탁은 방향을 안 잡았던 사항이고요. 이것은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그 건물,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서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주되 그것은 그 건물을 운영하는 것에 관한 운영에 대한 사항은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하는 사항이 기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리위탁에 대한 사항을 검토 안 했던 것인데 누차 얘기가 됐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그 건물을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이 있다. 이게 계속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사항이 있었고 지원을 하지 않고 자치적으로 해결하시게 하는 것이 맞으나 현실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하시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논의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조금 더 성숙해지기 전까지는 관리위탁이라는 방법이, 행정재산 운영, 그러니까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접근할 게 아니라 행정재산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서 그래서 관리위탁이라는 방안이 만들어져서 조례가 발의된 것 같고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원칙은 조례가 만들어져서 저희 구에서 관리위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사항도 법으로 따져서 크게 저촉되는 사항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의 기본 목적이나 취지에는 멀어진 부분이 있어서 관리위탁이 검토가 안 되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관리위탁이 되는데, 민간위탁이 당연히 되는데 왜 안 된다 그랬냐? 왜 그거에 대한 답변이 미진했냐? 이 질책은 당연히 되는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 사업의 성격상. 뫼골 얘기도 아까 나왔지만 뫼골마을은 사실 주민들이 행자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단체가 스스로 지원해서 사업을 따 갖고 와서 예산이 내려온 사항인데 상위법이 없다보니 그것은 관리위탁으로 간 사항에서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상위법이 별도로 있음에도 거기에 지원근거가 없다는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이 달리 있기 때문이었던 사항이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관리위탁이라는 방법을 찾아낸 것으로, 그것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국장님과 같은 이유로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행안부에 질의를 드려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옳을지. 지금 주민 분들도 첨예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밖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예민한 부분이고 또 저희 의원들도 여러 번 이것으로 인해서 의견개진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또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사용수익허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판단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관리위탁이 당연히 되는 건 또 아니다. 그러나 관리위탁으로 간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관리위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그런데 이건 또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관리위탁이 된다는 것인지, 안 된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저희가 진행할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여러 번 심정적으로 당연히 처음에, 주민협의체 분들이나 부서장님도 인정하시고 지난 회의 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도 첫해에 100%, 그다음에 70%, 그다음 50%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서지 않아서 그러면 첫해에 어쩔 수 없으니 첫해는 그냥 운영비 지원을 나가고 그다음부터는 또 안 되게 하고 이런 것들도 전혀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적인 근거를 세워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의 해석이 지금 각자 다르다라고 하면 적어도 상위 조직에, 지금 질의를 드렸어요. 정확한 답변을 받았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게 저는 지금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게 관리위탁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운영비를 지원해도 되는지, 되지 않는지. 이것을 저희가 지금 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하지 못했을 때 당연히 질의를 드려서 받아야지요, 답변을! 그런데 이 부분을 생략하셨다라는 것은 관리위탁이 당연히 된다라고 판단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당연히는 아니다. 그럼 이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모호한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관리위탁이 되는 것입니까? 질의를 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관리위탁이 되는 것입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결과적으로 조례에서 저기 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관리위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경비 부분을 계속 이렇게 세워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도저히 도정법상으로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 수 없으니 의원님께서 새롭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해서 관리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경비도 지원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어서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를 하신 것이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도 경비에 대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회자되니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위탁으로 만들어서 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관리위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에 보면 관리위탁으로 가는 목적이 운영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적어도 여기서 조례를 만드신 목적은 그 부분 때문에 만드셨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관리위탁을 하는 것으로 간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산을 세웠지만 근거 없이 세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 간에도 얘기가 있었고 지난 회기 때도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 조례안 읽어보셨나요? 지금 제10조의 (운영비 등) 여기에 보면 수탁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여기 밑에 보시면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도,

현택

공현택의원

잠시만요. 저는 그러한 뜻으로 조례한 것이 아닙니다. 조례안을 작성한 것은, 관리위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관리위탁을 할 수도 있고 직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전제조건으로 관리위탁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작성한 본 의원의 의도를 약간,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 생각이고요. 저희는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를 따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시설비 또한 경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진영

신진영위원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유지보수는 글쎄요.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이것은 지금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건물주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거잖아요. 당연한 것이지요. 공유재산인데 저희 부평구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수탁자의 재산 아니잖아요. 명도변경까지 아예 다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건물은 분명히 우리 부평구청의 공유재산 아닙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말씀드린 대로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공현택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영

신진영위원

그리고 지난 회의 때부터 매번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운영비로 얘기를 했던 운영비가 시설보수라든가 시설개선이나 유지보수비를 얘기했던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요금을 가지고 얘기했던 것 잘 알지 않아요, 과장님께서도?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공현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 영성마을이나, 아까 영성마을을 비롯한 나머지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한다,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했다고 보고요. 그러면 우리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첨부해 주셨는데 제4조에 보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 지금 3개의 마을공동이용시설의 민간위탁은 어떤 기준에 해당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에 조항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다음의 사무 부분이 1항부터 4항까지 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냐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일단 첫째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은 아니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도 아니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2항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역시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서 자유롭지 않잖아요, 이 규정도.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2항에 보시면 그 외의 사항을 또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줬기 때문에 1호부터 4호까지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지금 2항이 그 외의 경우라고요? 2항은 분명히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의원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하는 것은 구청이나 공공기관에서 공익성이 아주 큰 것은 일반적으로 직영을 합니다. 그리고 공익성이 좀 떨어지거나 또한 전문기술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위탁할 수가 있는데 이 안건에서는 2번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요청되는 경우, 또 4번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특히 2번에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발의하신 공현택 의원님께서는 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직영으로 할 만큼의 공익성보다는 조금 더 공익성이 덜 하다라고 판단하셨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현택

공현택의원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또한 위탁할 수도 있다는 조건은 당연히 여기서는 우리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업무보다는 공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직영을 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그것은 집행부의 권한으로 주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그런 의도로 작성을 하신 조례안이라고 한다면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에, 제12조까지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로 보면 이 수탁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의무를 지우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운영비 등의 3항에 보면 “수익금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문화혜택 증진,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조의 의무에 보면 4조에도 “매년 운영계획서,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구청장한테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해서 공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탁을 준다라는 표현하고 부합을 하는 조항인지 좀 의문이 드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택

공현택의원

본 의원은 가장 기본 원칙은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데는 투명성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 자체도 우리 구 세금이 들어갔고 또한 시설보수나 유지보수 그런 것도 다 우리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 것 다 자체가 기회비용이나 이런 것을 따져보면 우리 구 세금이 소수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당연히 그것을 부평구 주민에게, 즉 부평구 주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부평구청에게 예산이나 재무제표나 그걸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조례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 중에 영성마을의 관련 부분만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택

공현택의원

이 법안은 처음에는 고려를 못 했지만 사실 이쪽이 지역구인 의원님께서 부탁을 했습니다. 이게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소급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데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는 면도 있고 또한 그분들에게 이미 우리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또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에 대한 신용도의 하락도 있고 여러 면에서 이미 약속한 계약이기 때문에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 조례안을 지역구 의원님께서 부탁하셨다는 것은 아니죠?

현택

공현택위원

이의제기를,

진영

신진영위원

부칙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택

공현택의원

그렇죠. 이 부칙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급적용이 되어서 문제가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부평구청에 대한 신용도도 하락이 됩니다. 또한 우리 부평구의회에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해서 주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이 부칙을 넣는 게 더 우리 구청이나 의회나 그쪽에 해당이 되는 주민들에게 있어서 신뢰성이나 여러 면에서 더욱더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과장님께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부분 중에, 이 단어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게요.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이 부분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난번에 논의했던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운영비를 세워주셨고 현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현재 사항에서 지원할 수 없는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 조례가 지금 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원래 법상에는 사실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진영

신진영위원

부평구에서 집행하는 모든 예산이 저희 부평구의 조례로 다 정해져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조례로 다 정해져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조례나 아니면 법에 근거해서,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부평구에 조례가 없으면 상위법대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경비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지방재정법에서도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현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안에서는 관리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법상에는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특별히 운영비를 지금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는데 이유가 있으신지 공현택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현택

공현택의원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지방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도 안에서 우리 구의회나 지방자치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지방자치에 맞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보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처음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법안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것은 다 경우의 수를 따지지만 그것에서 벗어나는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조례 처음 제정할 때는 그런 경우의 수가 나왔을 때 새로 개정하기 얼마나 편하냐, 이런 면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부작용이 났다. 그러면 과연 이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돌아보면 그것은 거의 우리 직접 민주주의처럼 되어 버린 지방자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편을 이렇게 잡아보고 또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의사팀 직원을 향해) 주무관님, 제가 아까 나눠준 이 A4용지 좀 나눠드릴래요?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도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운영비와 영성마을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이 운영비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안전관리대행비는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대납을 해주고요. 밑에 있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만 본인들이 부담하라고 조례가 제정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 한 달에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겨울에는 110만원이지만 일반적으로 80만원, 93만원, 71만 5000원, 60만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올해 2500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한 달에 한 80만원 정도로 따져보면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닙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분들이 자립활동만 지원을 해달라고 말씀하시기를 120명 정도 회원이 한 달에 CMS로 1만원 정도를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120만원 정도인데 제가 아직까지 이해 못 하는 게 이분들의 운영비가 공공요금인지 120만원의 CMS로 회비를 모은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운영비에는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는 액수인데 이분들이 원하는 운영비가 어디까지인지가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 개념이 안 잡혀서 많이 힘든 것 같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공공요금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이미 자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사실 이해하기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최대한 부작용이 없도록 작성하느라고 3개 마을에 공동으로 해당될 수 있도록 표본적인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공현택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공현택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안전관리대행비는 지원을 하는 것이 맞고 공공요금 부분은 지금 현재 실제로 수탁해서 운영해야 하는 수탁자들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현택

공현택의원

그렇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보통 공공요금은 그 안에서 활동하는 활동이 많으면 많이 나오고 활동이 적으면 안 나옵니다, 거의.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내가 사용한 부분만은, 이 정도 부분은 회원들 간에 부담해야 되지 않나? 제가 동암마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공공요금을 부담하고서라도 그 공간을 사용하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공동체를 그분들이 점유해서, 어떤 단체가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점유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통 경쟁률이 10 대 1, 한 10군데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곰곰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셔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면 어떤 한 부분의 전유물이 아니라 각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한 활동가들도 많고 그분들도 공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본 의원은 실질적으로 어떤 시민단체나 그러한 사람들을 위주로 작성한 게 아니라 마을에서 활동하는 마을활동가분들 또한 실질적으로 어머니들, 학부모들, 그런 분들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요지에서 이 조례를 작성했다고 보시고 혹시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라도 이 조례가 어떠어떠한 조례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그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과장님, 안전관리대행비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해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건 맞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이 조례상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공공요금은 안 되는 것이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관리위탁을 맡겼을 때는 원래 공공요금도 지원을 할 수는 있는 것이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경비 부분을 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본 위원이 지난 예산 심의할 때부터, 그리고 또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이해 부분인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처음에는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그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우리 구에서 다 부담을 해서 그 건물을 운영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접근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지금 우리가 도시에서 제일 취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회공동체 의식에 대한 부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있고 마을회관이나, 지금 마을회관이 주잖아요? 마을공동작업장. 이런 마을공동이용시설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활동하고 그럼으로써 서로 이웃에 대해서 생각하고 화합하는 이런 취지로 마을공동이용시설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아까 공현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주거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지역을 특히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활용이 되는 데에 있어서 초기에 들어와서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곤란을 겪지 않도록 주목적에 합당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초기에는 좀 정착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영성마을뿐만 아니라 해바라기마을과 동암마을 앞으로 이런 시설물에 대한 지원도 저희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운영비 이상의 수익을 얻어서 잘 운영이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초기에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첫해에는 100%, 다음에는 70%, 그다음에는 50% 이렇게 제한적으로 줄여가면서 주민 조직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기간까지 보조를 해준다. 이런 기능으로 이해를 했고 본 위원은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위탁이 가능해야만 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 관리위탁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관리위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절차도 지금 생략이 되고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운영비의 지원 부분도 불가한 것으로 나오는 조례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검토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제가 과장님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영성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회, 여기 회의 석상이 아니라 또 따로 저희가 만나서도 여러 번 논의를 했는데 아마 누구보다도 제 의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까지 아마 부서에서 같이 검토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위탁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한 답변도 없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게 운영비 지원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 가고 있는데도 제가 이걸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없었고 이걸 충분히 또 발의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생각과 저의 기본적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 이 관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간들이 생략이 되어서 아마 여기에서 이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 됐던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공현택 의원님의 의견과 제 의견이 다르다라는 건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못내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도 아까 국장님의 말씀 중에 관리위탁이 정확히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직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성마을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미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부칙에 넣어서 영성마을만 올해는 지원을 한다, 이렇게 넣어져 있다면 나중에 해바라기마을이나 동암마을은 같은 조례를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경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책임감은 갖고 시설을 운영하는 게 후에 활성화 내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낫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책임감도 없이 그냥 구에서 다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담감 없이 하는 것하고 부담감 갖고 운영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공공요금만큼은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면 그것을 진짜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기본적인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제228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자립을 위해서 100%, 70%, 50% 기존에 지원하기로 했던 부분이 지켜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지금 없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많은 논의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제가 여쭸을 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최소한의 자립할 수 있는 기간만큼은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그 사람들도 충분히 그 건물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와서 그 예산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고요. 지금은 또 이 조례안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내용이신데 그 2가지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과장님의 답변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모호하고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를 요청해도 됩니까?

유정옥위원장

어쨌든 논의들도 좀 거쳐야 되고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현택

공현택의원

아니, 제가 신진영 위원이 아까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형평성이라는 것은 상황이나 조건이 같을 때, 다른 처리를 했을 때 형평성을 비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성마을은 처음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한다 했을 때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암마을과 해바라기마을은 처음 나왔을 때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다 합해서 형평성이라고 논하기는 쉽지가 않고 또 하나 신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립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정확하게 어떠한 정도가 자립인지. 공공요금을 부담하는 그 정도가 자립이면 사실 영성마을을 비교하진 않겠습니다. 이것도 되고 새롭게 들어오는 동암마을이나 그쪽도 공공요금에 대해선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영성마을이야 예외적으로 큰 건물 두 동을 한꺼번에 쓰시기 때문에 인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 또한 그것도 120분이 CMS로 1만원씩 낸다고 그러면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동암마을이나 해바라기마을은 이거에 대해서 부분이 적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공 의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또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 그럴 저기는 아니고 시간이 많이, 점심식사 시간이기도 하니까 식사하신 다음에 다시 개회해서 질의들 더 하셔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익용 위원님.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신진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보충으로 몇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관리위탁을 하게 되면 공공요금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법상으로.

익용

엄익용위원

할 수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발의자이신 공현택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요금을 공제하고 안전관리대행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택

공현택의원

일단 본 발의자는 세금이 쓰이는 데에 있어서는 어떤 규칙이 중요하고 또한 그게 가능하면 부평구민 전체에 동등하게 골고루 쓰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하는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세금의 큰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그것을 운영하는 데 증가되는 비용은 그분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서 운영비는 수탁자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공실이 됐을 때에 안전관리대행비는 구에서 대야 되겠죠?

현택

공현택의원

네,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공실이 되어도 대야 되고 지금 운영을 해도 역시 안전관리대행비는 구에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현택

공현택의원

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만 넣어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까? 전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현택

공현택의원

무슨 말씀인지?

익용

엄익용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현택

공현택의원

그러니까 안전관리대행비가 사용을 하건 안 하건 구청에서 지불을 하는데 왜 이것을,

익용

엄익용위원

굳이 이 부분만 넣어서 조례를 발의할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얘기죠.

현택

공현택의원

아파트에 보면 전세 사는 분들 안전검사를 받습니다. 그건 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이 되거든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만 여기에서 최소한 이 건물 유지비에 대해서는 공공건물 거기에 따라서 구청에서 이분들에게 내주되 사용하면 할수록 증가되는 변동비에 해당이 되겠죠, 공공요금은. 변동비는 많이 사용하면 많이 내고 사용하지 않으면 안 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사용하는 분은 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 여기 보면 안전관리대행비는 엄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건물 자체가 존재함으로써 드는 비용이잖아요. 고정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비용은 당연히 구청에서 내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일반 우리 실생활에서 보면 아파트에서 이건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서 전세 사는 사람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거주하는 사람이 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도 혜택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분들이 전세 사는 것이 아니고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 거기에 살펴보시면 본인들이 사유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택

공현택의원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이 기본 전제가 공익성이 전제입니다. 우리 부평구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공익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만 그 공익성을 추구하면서도 그 안에 다 사익이 있어요. 이분들이 부처님이 아닌 이상 공익성만 존재하고 개인이 손해를 본다면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사용과 비례해서 일어나는 변동비용은 가능하면 수익자 비용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제가 거기를 자주 방문하는 편입니다. 자생력을 키워 달라, 키워 달라 해서 그나마 지금 CMS도 그렇게 한 100여 명 이상이 가입된 것으로 알아요. 그분들이 자생력을 안 키우려고 그랬으면, 구에다만 100% 의존하려고 그랬으면 굳이 CMS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자생력을 키우고 최대한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실제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자주 또 가서 이야기도 해보고 하면. 그런 부분인데 어차피 공실이 되어도 안전관리대행비는 지불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규정해서 그것만 지불하고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굳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게 상당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 질의드렸지만 관리위탁을 하실 때는 분명히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관리위탁으로 돌리든지 해서 공공요금 부분을 평생 지불을 못 하더라도 연차적으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난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자생력을 키우는 것도 금방 1년, 2년에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시일은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신진영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셔서 그 부분만 제가 특별히 질의를 드립니다. 가장 의문스러웠던 것이 과연 안전관리대행비만 지불하고 어차피 공실이 되어도 지불해야 될 부분들인데 공공요금은 한 푼도 지원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갖는 것이고. 그다음에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관리위탁이 되면 공공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또 답변을 받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실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현택

공현택의원

그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의원님.

현택

공현택의원

엄익용 위원님께서 진짜 우리 영성마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을 그동안에 우리가 의회 회기 중간에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심걱정도 잘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대행비와 공공요금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는 고정비고 하나는 변동비입니다. 변동비라는 것은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면 많이 내고 적게 사용하면 적게 내는 거고요. 그리고 고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이분들에게 혜택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파트에서는 이것도 다 사는 분들이 내거든요,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면으로 보면 이 안전관리대행비도 사는 분들의 혜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많이 아는데 사실적으로 운영비가, 지금도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운영비를 어디까지 범위를 두는지 솔직히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익용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모든 것들 실질적으로 본 발의자가 의견을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자면 이것은 표본적인 조례안이기 때문에 통과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수집했다가 다음에 조례안을 발의하시면 어떨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발의자이신 공현택 의원님께서 아파트의 예를 자꾸 들어주셨는데 그것은 사익입니다. 그렇지만 영성마을이나 기타 해바라기마을, 또 동암마을인가요? 거기는 사익이라기보다는 공익이 우선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진영 위원님.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가 잠시 언급이 됐던 부분 중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정의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여기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것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5호, 또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기타 조례 4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공동이용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대통령령에서도 추가로 또 몇 가지 기능들을 좀 더 보완해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언급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공동이용시설과 같은 용어다라고 보면 되는 것 맞습니까? 과장님.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관리위탁해도 되는지, 운영비를 지원해도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동안에 조례를 만들지 못했다라고 답변하셨던 부분도 지금도 변함없이 그대로인 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조례 만들지 못한 것은 지금 관리위탁하고는 별개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하부기관에, 그러니까 시에 위임을 해놓은 상태인데 시에서는 그 위임사항을 나열하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 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지금 관리위탁하고는 이 조례에 도정법을 갖다가 이렇게 공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는 정의에 그렇게 나열했지만 관리위탁하고 도정법하고는 사실은, 전에 만들려고 했던 조례하고 이것하고는 구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관리위탁은 일단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관리위탁을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지금 이것 시에서 아직, 조례가 발의됐나요? 지금 현재 조례가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시에도 도정법 조례는 있는데 운영경비에 대한 부분을 위임을 해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영

신진영위원

아직 위임을 해놓지 않은 상태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본인들도 개정할 의도가 없다. 이렇게 지난번 토론회 때 우리 직원이 갔다 왔지만 그 자리에서 분명히 과에서는 개정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고 왔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난 회기 때와 이번 회기 때 이것이 관리위탁을 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없다에서 있다로 견해가 바뀐 것이 특별히 위의 상위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었는데 제정이 됐다거나 본 위원이 요구한 것처럼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다거나 그런 변동사항은 없고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게 이제 관리위탁이 가능하다, 공유재산으로 봐서 관리위탁이 가능하다라고 해석이 바뀌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보니까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진영

신진영위원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엄익용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관리위탁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지금 운영비 지원도 가능한 건 맞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운영비 지원을 원래 지난 회기, 이렇게 연장선상에 봤을 때 5년 동안 관리위탁을 한다. 또는 추가로 이어서 10년 이렇게 할 때에 내내 운영비 전체를 다 저희가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들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운영비 지원이 저희가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쪽으로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또 구체적으로 운영비는 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지금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때 가서 저분들하고 또, 협의체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은 결정해야 되겠죠.

진영

신진영위원

그런데 영성마을만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영성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 꼭 줘야 된다고 한다면.

진영

신진영위원

아니, 그런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라고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면,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만약에 100%, 70%, 50%를 말씀을 하셨으니까.

진영

신진영위원

아, 수정을 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례를 수정했을 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수정이 돼서 만약에 경비 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100%, 70%, 50%에 대한 것은 제가 나중에라도 검토를 할 사항이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안 그대로는 100%든 70%든 운영비를 아예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별도로 따로 논의를 해본다, 이런 부분은 그게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야만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거쳐서 논의한 이후에 속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로 변경 추진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정비하여 비효율적인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제1항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두는 것에 대하여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을 “구청장은 주민투표 청구가 있으면”으로 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5항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를 주민투표 절차를 마친 때에 해촉된 것으로 조문을 변경하여 종전 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 조문을 해당사유 종료 시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최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로 변경 추진하고 심의·의결 후 위원을 자동 해촉하도록 정비하여 비효율적 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화에 맞춰 주민대표성과 자치권한을 갖춘 실질적인 주민자치 조직으로 개편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여 해결하는 자치력을 강화하고 주민 주도의 참여문화를 확산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장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정수, 위원의 자격, 위원의 선정과 회장·감사·간사 선출 방법,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위원의 임기, 의무, 해촉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관계기관의 협조사항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5장 보칙에서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에 대한 감독 및 동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자치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승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최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폐지되고 주민자치회로 지금 발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럴 때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설명회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한테 일정한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보다 권한이 훨씬 더 크게 주어지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막 앞서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좀 성숙이 되면 권한이 많이 주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 부분에다 더 권한을 키워서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권한을 주는 대신에 그분들로 하여금 책임도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하고의 어떤 협조적인 관계에서 앞으로는 본인들 스스로가 마을 일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집행하는 부분까지 그분들이 다 해야 되는 권한이기 때문에요.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그걸 집행하고 계획하고 합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현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동장하고의 협조적인 관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정도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향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그분들한테 분명히 그런 책임감도 주어지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순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선 동장님들께서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동장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는 안 했는데요. 항간의 얘기가 지금 현재 25명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상 40명까지 모집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로 그 인원을 채울 것이냐, 그 정도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도 25명을 못 채우는 동이 많습니다, 고문들 빼고. 그런 상황에서 어차피 20명 이상 40명 이내니까 그 인원이거나 조금 더 늘어나거나 많게는 40명까지도 채우는 데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맨 활동했던 그분들이 하게 됩니다, 각 자생단체에서 했던 분들이. 그러면 그 틀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영입되는 쪽보다는 지금 현재 각 자생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마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대부분이.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말씀드렸지만 현재 20명에서 40명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들어온다 하시더라도 충분히 15명, 10명 정도는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셔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런데 그 새로운 분들이라는 분들이 한 번도 마을활동을 안 해보신 분들이 아니고 맨 다른 단체, 거기에 속해 있던 분들이 들어오시게 될 것이라는 얘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저희가 유도하지 않을 것이고요. 동에다 각별히 신경 쓰고 부탁하는 것이 지역에 보면 마을활동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고 또 유능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동에 계속, 저희도 알아보고 있고 그러한 활동가들이 있으면 또 소개도 시켜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인원을 채울 생각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을 하다가 자기 생리에 안 맞다 그러고 복지협의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폐단이 많기 때문에 자꾸 그런 분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주민자치회로 발족을 시켜서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가 되고 그 권한만 잔뜩 키워놔서 과연 합리적인 생각인지 전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신진영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부분과 저도 같은 의견이었고요. 제9조에 보면 1항에서 부회장을 2명으로 규정하고, 또 4항에서 보면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회장이 2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문구를 수정한다거나 하는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에 운영세칙을 또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세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그러면 부회장 중에 어느 분이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운영세칙에 넣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진영

신진영위원

다음에는 이런 경우에 조례에서 처음에 규정할 때부터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범 조례안이니까 해당 동이 2개이죠? 우리가 다음번에 좀 더 확대할 때라든가 전면 실시할 때라든가 이럴 때에는 이런 부분이 애매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신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신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의 자격에서 보면 “피선거권이 없는 자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들어오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협의체나 여러 단체에 가입된 사람들이 또 여기도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주민자치회 권한이 좀 그렇지 않나요? 동사무소를 가보면 한 사람이 두세 개 단체를 가입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기 주민자치회까지 들어와서 역량을 다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군다나 주민자치회가 이제는 권한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사업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모든 권한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혹시 지역사회협의체 자기네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운영세칙에 넣든가 해서,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원이 된다면 어떤 직을 겸직할 수 없다는 것을 넣을 수는 없나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그것까지 강제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다양한 분들이 하여튼 간 참여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타 단체에 소속되신 분이 또 들어오심으로 해서 자기네 어떤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주장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이게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그렇게 본인들 주장으로 될 수가 없는 게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주민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 200∼300명이 모인 상태에서 총회를 거쳐서 그 사업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어떤 한 개인이 어떤 목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계속 주장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환연위원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위원을 하면서도 지역사회협의체나 이런 데도 가입이 되어 있지만 이제는 주민자치회가 만약에 새롭게 시행이 된다면 여기에 가입된 사람은 어떤 단체에도 가입이 안 되게끔 그런 식으로도 한번은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두세 명이 자치회에 들어와서, 지금 제가 주민자치센터 회의를 가다 보면 그런 경향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에서 조금은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서도, 23조2항에서도 보면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 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치회도 가입되고 또 지역사회협의체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왜냐하면 여기 구청장이 지금 이것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현재 동에 주민참여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하는 역할까지도 사실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갖다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위원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의 참여예산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저기고요. 예를 들어서 물론 지역위원회에서 이렇게 발굴사업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여기 주민자치회에 들어오신 위원님들께서도 주민참여예산제로 시행할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구성원을 주민참여위원회의 회원님께서 주민참여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환연위원

그렇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데에 참여해라.

김환연위원

그런데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사업이 있고 또 자치회에서도 사업이 있을 때, 물론 내용은 비슷하지 않지만 거의 테마가 비슷한 쪽으로 간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치회 우선으로 하시겠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예산대로 저희가 운영을 기본적으로 하게 할 생각이고요.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여기는 총액까지 걸쳐서 그분들이 사업을 정해서 예산을 받아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사업제안을 구청에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위원회하고는 사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김환연위원

그러면 저기 했을 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또 통과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우리 구청에 보통 제안사업을 올리면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주민참여위원회가 되면 본인들 스스로가 그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참여예산 쪽에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겹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유념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20조 보면 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에서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연임규정에서 다시 주민 동의를 구하는 건가요? 처음에 8조의 방법에 따라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여기 밑에 보시면 다만 단서조항이 있는데요. 2년 하고 한 차례 연임한 후에 연임의 임기만료 이후에는 또 8조의 방법에 따라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환연위원

아니, 그런데 2년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2년을 연임할 때도 8조 규정에 의해서 또다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4년까지는 보장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김환연위원

아, 4년까지 보장이 되어 있다고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 이후에 들어오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8조 규정에 의해서 똑같이 6시간 교육받고 들어오시는 것으로.

김환연위원

그러면 한번 자치회장이 되면 4년은 보장이 되는 거네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4년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저도 김환연 위원님의 질의에 동감을 합니다. 위원의 자격은 제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자격.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어떤 동은 주민자치위원이 되면 다른 자생단체에 가입을 안 하고 있는 동이 있고요. 또 하고 있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되면 그 제한을 둬서 다른 단체에는 가입을 못 하는 것으로 제한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중복으로 하다 보면 그냥 다 속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6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교육이라는 게 60시간도 아니고 6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중복가입이 안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위원만큼은.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의 기본 목적이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을 원하는데 그 사람이 맨 그 사람이라는 얘기지! 다양한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라는 얘기죠, 결과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생각이 다 틀리시니까. 물론 기존의 단체 분들이 다 참여하시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저희가 지역의 자원을 발굴해서 기존의 단체에 포함된 사람, 주민자치위원회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분들 외의 분들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동에 추천을 하도록 할 계획에 있고요.

익용

엄익용위원

그것은 구청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익용

엄익용위원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물론 유도는 하겠죠. 문호는 개방을 안 해놓고 제한도 안 두고 그러면 맨 그분들이, 지금 현재 활동하는 분들이 주민자치회로 우르르 들어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다고 그걸 제한을 두기에는 조금.

익용

엄익용위원

아니, 지금도 실제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는 다른 단체에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내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하여튼 동하고 협조를 저희가 최대한도로 해서 기존의 단체회원들 외의 분들 위주로 위촉하는 것으로 해서 협조를 같이해 나가겠습니다. 우려하지 않으시도록,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로 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명문화를 시켜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 다 이렇게 조례에 명문화를 시켜놓는다는 것은, 제한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다른 단체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없게 되어 있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도 마찬가지로.

익용

엄익용위원

그럼 자발적으로 동별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그런 제한을 둬서 기존의 단체에 활동하는 분들은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익용

엄익용위원

저도 2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을 했었습니다, 갈산2동·청천2동에. 그래서 그 폐단이나 폐해를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지적했던 부분들이고 과감하게 왜 해촉을 못 시키냐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참 답답합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동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인원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인원 구성이 20명도 안 찬 데도 있고 그래서 문호를 개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비집고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40명으로 늘려놓은 것이고요. 지역의 자원을 충분히 발굴한다면 40명 채우는 데는 무리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같이 옆에 앉아서 했는데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간단히 질문드려 볼게요. 지금 주민자치회 조례안이 전국의 같은 조례안이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현재 표준안이 마련되어서 표준안에 기본을 두고서 조례를 제정해 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택

공현택위원

이전에 주민자치위원들은 동장님이 임명하셨잖아요. 그렇죠?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지금은 청장님이 임명하셔요. 동장님이 임명할 때도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거기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동장님이 함부로 못 하세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청장님이 임명하면 권한이 좀 더 막강해지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기능 및 권한을 보면 협의업무, 수탁업무, 주민자치업무가 있는데 여기는 협의업무라고 나와 있지만 실지로 이분들은,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다 그러면 합의업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협의라는 게 서로 말을 건네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한마디하고 “NO.” 해도 할 수 있는 게 협의업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합의업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합의 안 해주면 업무 못 해! 이런 식으로 실지로 생각해요. 지금 자체는 이런 업무가 없어도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의하는 것 다 반대하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권한이 막강해지거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수탁업무도 할 수가 있어요.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이니까 거의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건설업무도 아마 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이 법안을 보면. 행정업무만 못 하고.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회장님의 권한이 너무너무 막강해지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20조3항 좀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의 임기는 연임은 가능하다고 이건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 않다고 하는데 3항 보면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실지로 4년을 보장하는 거나 같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이 법을 본 위원은 그냥 2년으로 하고 연임은 할 수 없다, 이렇게 개정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회장의 임기를요?

현택

공현택위원

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은 2년으로 하게 되면 알다가 그냥 관둬야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4년 정도는 해야, 2년 지나서 어느 정도 알고서 또 2년을 연임해야 그분이 목적하는, 하고자 하는 일이 성취가 되지 2년으로 제한하면 알다가 그냥 끝나는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표준안에서도 2년을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마련해 놓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에 들어오는 분들이 대부분 동네사람이에요. 동네에 뭐가 필요한지도 알고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 3년, 4년 걸리는 하나의 일이 그렇게 걸리는 일도 드물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제는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만든 것 같은데 우리 일반 행정복지센터를 보면 그렇게 장기적으로 2∼3년 걸리는 일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되면 혹시나 우리가 우려하는, 우리 의원들은 누구나 다 느껴요. 이분들이 토착세력이 될 수가 있다. 참 그래서 잘못하면, 이것 보면 동장님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도 동장님이 꼼짝 못 하는데 주민자치회 위원장을 청장님이 임명하고 수탁의무, 협의의무까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분들이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것을 이렇게 할 방안이 있을까? 그리고 이런 권한이 클수록 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적당하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들은 위원의 임기가 4년이잖아요. 의장은 한 번 하고 그다음 또 일반위원으로 그렇게 하면 연속성에 있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자치회장의 임기를.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것을 제가 수정 발의안 낼 수도 있는 거죠? (전문위원을 향해) 어떻게 되나요, 전문위원님?

재환

최재환전문위원

수정 발의 가능합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가능하죠?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임기만료 또는 해촉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자치회장으로 호선될 수 없다.”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4년으로 저희가 두고 있는 것이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개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자치회장님은 2년으로 해도 되지 않냐 그러시는데 사실은 자치회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시행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 회를 잘 운영하려면 잘 끌고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여야 된다는 것도 필요하고요. 총회도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2번, 3번은 해야 이게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안을 낸 대로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저는 일단 개정안을 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하고 나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의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8년도 12월과 2019년도 4월 2회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한 중복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부평구지부와 2018년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체결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대한 개정사항입니다. 개정안 제3조의2 및 5조에서는 공직자 비밀엄수 조항과 친절·공정업무 처리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개정안 제10조의2에서는 해임, 파면, 직권면직, 정직된 공무원에 대한 사무인계를 위한 근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6조제3항에서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대상자 범위와 사용시간 확대에 따른 계산방법을 규정하였으며, 개정안 제16조제6항에서는 육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에 따른 최소 근무시간과 사용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부평구지부와 2018년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먼저 개정안 16조제10항은 직장 내에서 성폭력·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공무원에게 조사기간 동안 7일 이내의 특별휴가에 대한 규정사항이며, 개정안 제16조제11항은 육아를 둔 공무원을 위해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16조제12항은 공무원이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거나 특정행사 및 업무수행에 따른 격려가 인정되는 경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부평구지부로부터 경조사별 휴가일수 조정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어 타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과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대한 현실을 감안하여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행정규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승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최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엄익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특별휴가 추가조항 신설 해서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7일이 신설됐어요.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더러 일어납니까, 직장 내에서?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가끔. 빈도수로 볼 때 많지는 않은데요. 1년에 1건, 2건 이런 식으로 난 사례가 있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피해자가 여성공무원입니까, 남성공무원입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피해자는 대부분, 남성공무원은 현재까지 없고요. 여성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익용

엄익용위원

참 간 큰 공무원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피해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특별휴가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며 공무원의 비밀엄수 및 친절·공정 의무,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시간 확대, 구정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강성환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가 달리 정해져 있지만 현 조례에는 구분 없이 규정되어 있어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강성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최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가 달리 정해져 있지만 현 조례에는 구분 없이 규정되어 있어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내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서 국 조직을 신설하여 그에 따른 소관 부서를 재배치하고 치매국가책임제의 이행을 위해 보건소 내에 치매 및 정신건강 전담 부서인 치매정신건강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난 연말 개편 이후 조직 안정화를 위해 검정 개정을 반영한 최소한의 기구 개편에 초점을 두고 굴포천 복원, 군부대 이전 등 대형사업 추진과 급증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등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응, 그리고 그에 따른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재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문별 주요내용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현행 4개 국에서 안전교통국 1개 국을 신설하여 국 직제가 자치행정국,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등 총 5개 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의 변경으로 소관사무가 조정되는 사항으로 현행 자치행정국에 편제되어 있는 안전총괄과를 신설되는 안전교통국으로 이동하고, 문화복지국에 있는 평생교육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이동하는 국 소관사무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안 제4조의 개정에 따라 현행 문화복지국 소관업무에서 평생교육과 사무가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6조는 현행 경제환경국에 편제되어 있는 공원녹지과를 도시관리국으로 이동 편제하면서 경제환경국 소관업무에서 공원녹지과 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의2는 현행 자치행정국에 있는 안전총괄과와 도시관리국에 있는 도로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를 신설하는 안전교통국 내로 편제하면서 국 소관사무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안 제6조의2 개정에 따라 현행 도시관리국 내에 있는 도시재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와 경제환경국에 있는 공원녹지과를 편제하면서 국 소관사무가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보건소에 치매정신건강 업무 전담부서인 치매정신건강과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도로과를 변경 없이 현행대로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남는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검토한 결과 우리 부평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으로 대규모 도로개설보다도 기이 건설된 도로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확장하는 업무가 중요해지는 추세고 또한 도로 설해예방 등 재난수습에 관한 업무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안전교통국 소관부서의 업무성격과 도로, 교통, 거리경관 관리 등 관련성을 반영해서 안전교통국에 편제함이 보다 더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요구된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일상감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최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잠깐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기간에 도시관리국 도로과,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입법예고기간에 들어왔던 내용이 이게 부서 내용이었던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부서 의견이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부서 의견이었던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해보신 거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유정옥위원장

부서하고도 그런 소통이 되신 거예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로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도로과가 안전교통국으로 왔을 때 그것이 더 낫다, 종전에 현행대로 있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어느 것이 더 낫다라는 의미보다는 연관이 있는 도로과가 안전교통국으로 와도 괜찮다. 이런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더 적정하다고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제가 저희 상임위 간담회 할 때도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직개편 용역을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4국 개편안하고 5국 개편안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혀 그때 받았던 용역결과 보고에 나왔던 그 국 내용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조금 황당했던 부분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런 직제를 하셨겠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시간적인 상황이 조금 있었는데요. 다만 그 용역안이 더 좋다 나쁘다, 이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그런 것보다는 연말에 용역 할 당시와 이 5국을 예상으로 한 개편안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기가 조금 예상보다는 빠르게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연말에 한 대규모 조직개편 이후에 조직 안정화가 일정기간 필요한데 그 용역안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최소화하면서 현재의 행정수요를 대응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고 또 현재의 상황에 조금 더 어울린다,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이제 5국에서 6국으로 가는 것을 희망하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이게 세분화되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6국으로 또 갈 수도 있는데 앞으로 6국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의 중심이 아닌 주민들을 중심으로 놓고 조직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동의하시죠?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들 그래도 고심하신 안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조금 더 편히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됐다고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게끔 업무들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설치 운영의 자율성 확대로 1개 국을 증설하고 치매국가책임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치매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5쪽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1개 국 증설과 치매전담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부평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현행 1175명에서 123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1153명에서 1210명으로 57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 기준인건비 시달에 따른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총계는 1175명에서 1232명으로 일반직 계는 1170명에서 1227명으로, 4급은 6명에서 7명으로, 5급은 66명에서 67명으로, 6급 이하 계는 1097명에서 1152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최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개 국 증설 및 치매관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치매전담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반영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대민행정서비스 강화와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애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추진을 위해 의사일정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먼저 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의안 심사 후로 하는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의사일정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먼저 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의안 심사 후로 변경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애경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이므로 안애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춘 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부의안건 185쪽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이 필요한 부평3동·산곡3동·청천1동·이웃사랑·부개3동 어린이집 등 5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86쪽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부평3동 어린이집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이며, 산곡3동·청천1동·이웃사랑·부개3동 어린이집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체의 선정방법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기춘 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최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지금 5개의 어린이집이 위탁하겠다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기춘입니다.

김환연위원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하면 여기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에서 가장 최고점을 받은 어린이집은 어디예요?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아직 이 부분은 심사를 안 하고요. 여기서 동의를 받게 되면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이 5군데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러면 심사는 아직 안 했고?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네, 동의가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요.

김환연위원

이분들이 지금 만기가 다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왕 이분들이 재위탁에 대해서 심사가 되는 과정이니까 뭐니 뭐니 해도 운영업체의 공신력이나 어린이집 운영계획 같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요즘 텔레비전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원아들의 폭력이나 회계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꼼꼼히 체크해서 다시 재위탁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네, 보육정책위원회에 전문가분도 계시고요. 또 학부모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전달해서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워낙 감사관으로 재직 중이실 때도 잘하셨으니까 기대가 큽니다.

기춘

이기춘보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환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의 운영체 위탁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경남 의원 발의)

16시 41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마경남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경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마경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평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되는 사업은 목표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평구의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3항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 추진에 따른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기타 용어 정비 및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마경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최재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유정옥위원장

최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경남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마경남 의원님께서 지역문화진흥 조례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조례를 살펴본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진흥 조례는 지역문화진흥의 제도화와 기반 마련을 통해서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례 수정을 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진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지역의 문화예술, 특히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한 조례로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할 때 이 조례가 근거가 된다고 판단하여 제대로 된 정리를 했다라는 개념의 조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의 문화의 정체성을 보다 창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문화진흥 조례이기 때문에 이 지역문화진흥 조례를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마경남 의원님께서 지금 조례 개정안 4건을, 네 항이죠? 그런데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사업의 목표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평구의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조례 개정안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어디에 해당하나요?

경남

마경남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졌던 조례는 제7조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조례에 기반을 둡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 추진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고 기존 7조에 적어놨던 내용보다는 이게 부평구 전체의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필요한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자구정리를 했다는 내용이나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일단은 그러니까 자구정리를 한 거죠?

경남

마경남의원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7조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 조례안 현행 조례에서 두 번째 보면 7조가 있어요. 그런데 소제목이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입니다. 1, 2, 3번은 다 문화환경 취약 지원에 대한 조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3번에 넣은 것은 말을 그냥 예쁘게 꾸미기 위한 거죠? 이게 그런 내용이 없어도 소제목 자체가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그 조항이기 때문에 지금 마경남 의원이 그런 말을 넣지 않더라도 취약지역 우선 지원 대상이거든요.

경남

마경남의원

답변드려도 될까요?

현택

공현택위원

네.

경남

마경남의원

애초에 이 조례에서는 7조의3항 “구청장은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기본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조례를 가지고 천천히 읽어본바 이 조례의 성격을 보다 확실하게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맞게끔 수정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서 보다 확실하게 문장을 구성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제가 답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면,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됐고요. 어차피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소제목 자체가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1, 2, 3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내용을 변경 안 하더라도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조례인데 그 안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곁다리로 물어본 것이고요.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 마경남 의원은 자칭 문화전문가라고 언제나 입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경남

마경남의원

남들이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네, 그런데 이 조례안 변경을 보면 조례 16조, 그다음에 33조, 그다음에 19조야 우리 조직이 바뀌었으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 마 의원님께서 직접 변경하신 것 맞죠?

경남

마경남의원

제가 애초에 이 지역문화진흥 조례를 뽑아서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살펴본 과정에서 제가 7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하게 문장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7조에 대한 문항을 만졌고요. 그다음에 16조 같은 경우도 읽어봤는데 구청장과 우리는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정관을 정할 때는 구청장과 승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표시를 했고 또 다음 부분 저희가 직제가 바뀌어서, 국이 달라져서 문화환경국장이 문화복지국장으로 달라졌다는 내용을 제가 찾았습니다. 실제 부평구에 있는 많은 조례들을 기조실에서 한번에 딱 검색을 해서 이렇게 명칭이 다른 것을 걸러내서 많이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조례에는 이 부분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위 조례를 바꾸면서 이번에 같이 변동하게 된 것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일단은 16조는 놔두고 어차피 19조 거기에는 제가 질문할 것이 아니고요. 그럼 16조 먼저 말씀을 드려요. “구청장과 협의한다.”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이점이 뭐죠?

경남

마경남의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네,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저희가 재단에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한테 이사회 변경사항에 대해서 송부가 되고 무조건 송부한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승인사항을 재단에 통보하고 승인서를 지금 송부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사장님과 구청장님이 어떤 동일인이지만 직위로 봤을 때는 승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을 저희도 협의하였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마경남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협의와 승인의 차이가 있는데 실지로 말씀드리면 협의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협의와 합의가 있고 승인이 있는데 협의라는 것은 통보만 하면 돼요. 그러면 협의와 승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우리 마 의원님께서는 프로페셔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큰 차이점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례를 이렇게 변경하셨는데 그러면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점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승인으로 바꾼 것인지. 여기는 되게 철학적인 뭐가 있어서 바꾼 건 아니고 그냥 바꾼 것입니까?

경남

마경남의원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구청장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에 특별한 철학적 의미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은 독립성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마경남 의원님께서 언제나 “나는 문화적 전문가다, 문화전문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이 협의와 승인은 여기 문화재단에 독립성을 주느냐 아니면 구청장 직속으로 두느냐, 그런 차이점을 줘요. 그리고 하나 더 문제점은 16조 한번 봐주세요. 조례안 16조 정관 있고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 부평구청장님이 재단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정관 변경은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들 땐 협의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사장님이 결정하고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을 또, 당연히 직책상은 구청장님이 문화재단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사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협의하라고 있는 것이지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형식상의 서류를 보면 문화재단의 독립성을 엄청나게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칭 문화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인데 그리고 만약에 제가 문화전문가라고 그런다면 저는 여기서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든지 임원의 직무를 개정해서 문화재단의 독립, 문화인들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그러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경남

마경남의원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는?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경남

마경남의원

이게?

현택

공현택위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경남 의원님, 여기에 아무 생각 없이 바꾼 것입니까?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저는 이것을 고친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으로 바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서류상으로 승인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승인을 한 것인지 그게 좀 듣고 싶어서. 아니면 이 조례를 다 파악하고 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 읽어보시고 개정안을 낸 것인지. 마 의원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남

마경남의원

본 의원이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대해서 읽어봤을 때의 내용은 이게 구청장과 협의? ‘지금 우리는 협의를 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과장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은 문화재단의 대표죠, 그렇죠?

현택

공현택위원

설명만 하세요.

경남

마경남의원

아니!

현택

공현택위원

설명만.

경남

마경남의원

죄송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설명만 하시면 되지요.

경남

마경남의원

다른 위원회에서는 서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했던 경우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구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는 단어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이 왔는데 구청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내용이 특별히 달라지는 과정이 없다라고 알고 있었고요. 또 이것은 이제까지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구청장과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오는 것을 구청장은 승인을 해서 결론을 낸다라는 내용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협의가 아니라 승인이라고 단어의 변경을 한 것입니다. 제가 공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문화복지국장님이 추가 부연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국장님 설명은 차치하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문화전문가라고 언제나 말씀을 하셔서 과연 전문가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전문가라고 하고 그 안에는 우리 옛날부터 장인정신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경남

마경남의원

그것은 말씀하시는 그 전문가의 개념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그래요.

경남

마경남의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전문가와 공현택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전문가의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전문가를 어떠한 의미에서 전문가라고 주장하시는지.

경남

마경남의원

아, 제가요?

현택

공현택위원

네.

경남

마경남의원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죠.

경남

마경남의원

본인이 평상시 전문가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택

공현택위원

네.

경남

마경남의원

저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으로 박물관·미술관 운영, 나라에서 정한 3급 정학예사 자격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검증이 된,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문화예술이나 미술에 조예가 깊어서 전문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보통 전문가라고 하면 자격증을 갖고 있냐, 거기에 준하는 학력이 있냐, 통상적인 의미의 전문가라는 시선에서 저는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해당이 되어서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 대학원을 다니면서 15년 동안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단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 부분은 시행을 해봤고 논문도 써봤고 이것으로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현택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고 싶은 의도가 본 의원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전문가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칭을 쓰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지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그런 명칭을 쓰든 안 쓰든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문화전문가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장인정신이 있습니다. 그 장인정신의 핵심은 자긍심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데에 있어서 즉 본인이 지식이 많이 있지만 그쪽에 문화전문가라고 주장을 하고 말씀을 하시면 이 조례 개정이나 문화에 관련된 조례를 볼 때는 조금 더 그분들을 전문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긍심을 보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이 조례안 자체는 처음의 것은 독립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도 협의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구청장 직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회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최광식입니다.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말과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물론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관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법률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협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조례에서 정한 거죠. 그러니까 승인은 사전적 용어로 보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승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아무리 정관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하지가 않으면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승인이라는 용어를 써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협의하고 승인하고 차이점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시죠?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네, 차이점이 많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법에 협의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상위법에는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협의라고 해야지요. 그것하고 완전히 다른 승인을 쓰면 안 되죠.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법에서는 좀 더 상위 개념에서 협의라는 의미를 쓰는 것이고요. 조례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협의는 어떤 협의를 해야 되냐? 그것은 정당하다고 되는 것만 인정하는 것이 협의지 정당하지 않은 것까지 저희가 협의,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께서는 협의라는 뜻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사전적인 협의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서로 상호의견을,

현택

공현택위원

내가 의견 교환해도 안 맞으면 그게 통과되는 거예요. 협의라는 것은 내 의견이 이사회에서 결정됐는데 국장님에게 “이것 하겠습니다.”, “아유, 나는 안 됩니다.”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면 통과가 되는 것이 협의고 승인이라는 것은 무조건 가서 OK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협의라고 되어 있으면 승인이라고 쓰면 이건 틀린 조례가 되는 거예요. 법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협의한다로 고치면 그것은 법에 맞는 조례지만 법에 협의하라고 객관성을, 완전히 독립성을 보장했는데 독립성이 보장 안 되는 그러한 조례로 고치면 이것은 잘못된 조례가 될 수 있습니다.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지금 공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협의를 했는데 분명히 상호가 서로 맞아야 협의가 된 건데,

현택

공현택위원

아니죠! 그것은 합의라고 그래요. 그건 법적인 의미로 그건 합의고!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그런데 우리 감독기관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돈도 주고 또 법률에 의해서 감독도 했는데 “안 됩니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요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것도 협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협의를 봤다 하면서 바로 올라왔을 때 저희들은 할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맞는 행위지만 법률에 그리고 또 우리가,

현택

공현택위원

법률은 완전히 틀린 거라니까요. 협의라고 쓰여 있는데 조례를 승인을 받아라 그러면 그건 틀린 조례가 돼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승인이라는 어원 자체가 정당하다고 되는 것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죠! 그런데 협의라는 말은 정당하지 않더라도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통과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로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않은 것까지 오게 되면 그게 충돌이 나기 때문에 승인이라는 말을, 정당한 것만 인정해 준다는 말을 쓰는 것이 옳다고 보는 거지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법에 협의라고 되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법에 분명히 협의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협의하라고?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이건 틀린 조례예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틀린 조례라고요, 이걸 승인으로 고치면.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아니,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고요. 협의라는 것 자체가 재단과 구청이 맞는 방향대로 가라는 것이 협의지,

현택

공현택위원

그건 합의라고 그러고요. 합의를 볼 때 합의고요. 협의라는 것은 서로 가서 내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했는데 NO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사회가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게 협의예요. 왜,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정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합의라는 용어는 잘 표시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정관상에도 정관의 변경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정관에는 지금 여기 보면 이사회의 이사장님이 구청장님이잖아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구청장님하고 여기서 말하는 구청장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동일인으로 사람을 볼 수는 없고요, 직위를 봐야 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여기 조례안에 보면 임원 및 임면, 17조를 한번 보세요. 재단에는 이사장, 대표이사 하고 임원을 둔다 해서, 그다음에 임원 및 임면 17조2 보면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9조 이사회를 보세요. 이렇게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쭉 당연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협의를 왜 협의하라고 했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이사회의 임명이나 뭐는 실지로 이렇게는 되어 있지만 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구청장님이 대표를 임명하기 때문에, 대표가 하기 때문에 대부분 구청장이 임명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것 의미는 없어요, 실질적인 행동하는 데는.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협의하라고 내놨냐면 이 문화재단, 문화인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라고 봐요, 본 위원은. 여기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 약간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게 18조 임원의 직무를 한번 봐주세요.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사장이 구청장님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은 대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사장은 주식회사의 이사장이 아니라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사학재단의 이사장하고 비슷하잖아요. 이사장이 따로 있고 교장이나 총장이 따로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구청장님이 이사장이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대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한다면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서 임원의 직무에서 이런 것을 손을 보고 특히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옥상옥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더 보장한다면 정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이것 한마디만 해도 괜찮은 것인데 지금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승인을 한다는 이것은 좀 너무, 이것을 문화인들이 보면 약간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독립성을 너무 훼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입니다. 문화재단이 출자·출연기관이라서 상위법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꼭 문화재단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법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 자체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 자체가 협의라는 그 의미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랑 협의가 안 된 부분까지 협의를 해서 올라왔을 때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조례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넣어서 승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까지 올라온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반려를 시킬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승인이라는 말 자체는 반려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을 갖다가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조항도 있는 것입니다. 협의라는 의미를 아까 공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존중된 의견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존중된 의견들만 우리가 하자라는 뜻으로 승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표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반려를 할 수 있고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의 문제점이 이사회의 이사장님이 청장님인데 특히 하나 우려되는 것은 우리 민주정부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참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33조 이것도 여기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위촉직 위원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당연직 위원은 지금 일반적으로 어디, 어디 분에 해당이 되죠?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관계공무원.

현택

공현택위원

관계공무원분들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위촉직 위원은 어떻게 해당이 되죠? 위촉직 위원은.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생활문화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 동호회, 지역주민들을 위촉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현택

공현택위원

일반적으로 그래도 문화와 관련된 분들이겠죠.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공무원분들은 놔두고 문화 관련 쪽에 종사하는 분들 임기만 줄이는 것은, 한계를 둔다는 것은 이것도 어떻게 보는 방향에 따라서는 자존심이나 긍지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직 위원님들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고요. 공무원은 재임기간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뀔 수가 있거든요, 기간이요. 그래서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보장을 해주는 것이고요. 공무원은 그 직을 맡을 기간만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이게 그런 내용인가요?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에 대한 내용을 담은 거라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의 임기를 여기서 단임, 이 조례안을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건 위촉직 위원이고 그러면 일반위원은 연임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고 중간에 관둘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개정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면 수긍이 갑니다. 저는 이 문구만 보면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한 번만 연임을 하고 당연직 위원은 이것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광식

최광식문화복지국장

임기 동안, 그러니까 공무원의 재임기간 동안.

순영

김순영문화관광과장

당연직 위원은 사실 그 보직을 맡았을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재임기간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래서 이 조례 특히 16조 같은 조항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의 혹시 이것을 한번, 국장님이 법에 협의하라고 나와 있다는 것은 아마 잘못 보지 않았을까. 이게 나와 있으면 사실 협의나 승인인데 협의가 훨씬 넓은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승인으로 고치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은 이것 16-2번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 위원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현택

공현택위원

저는 이 내용을,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정회

17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애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안애경위원

안애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평구의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 추진에 따른 사업’으로 사업의 목표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평구의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안애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으로부터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유정옥 안애경 공현택 김환연 신진영 엄익용 우명옥 유경희 위원 아닌 출석의원 1인 마경남 출석전문위원 최재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안전총괄과장 김기동 세무1과장 강성환 문화관광과장 김순영 보육지원과장 이기춘

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