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의원 발언

- 도시개발과 - 안전관리과 - 건설과 - 건축과 - 교통과 - 공원녹지과

복지경제국장 김장섭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쪽에서 5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374억 1,399만 9,000원이며, 1,388억 5,187만 3,942원을 징수결정 하여, 1,384억 4,939만 4,306원을 실제수납 하였습니다. 그리고 2,983만 7,400원을 결손처리 하였고, 3억 7,264만 2,236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8억 160만 9,31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억 2,753만 5,233원을, 지방교부세로 12억 100만원이 수납되었고, 조정교부금등으로 12억 260만원을, 그리고 국ㆍ시비보조금 등으로 1,276억 7,495만 9,600원을, 보전수입 등에 46억 2,169만 163원을, 그리고 전입금으로 5억 2,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11쪽에서 14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복지경제국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78억 8,266만 3,090원으로, 지출액은 1,440억 6,389만 7,33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9억 3,605만 5,980원으로 집행잔액은 58억 8,270만 9,780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111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57억 4,414만원으로, 지출액은 245억 33만 9,31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4,380만 69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일반 및 시설 기초생활보장 사업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6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26억 6,662만 6,360원으로, 지출액은 674억 436만 4,61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 3,646만 3,100원으로 집행잔액은 19억 2,579만 8,65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비 등으로 주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122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84억 2,653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371억 9,919만 3,38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2,734만 62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비와 출산 장려금 지원금 등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6억 2,387만 1,580원으로 지출액은 33억 1,873만 1,3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8억 6,278만 9,90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4,235만 32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등으로 예산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137쪽, 환경청소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34억 2,149만 1,150원으로 지출액은 116억 4,126만 8,67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3,680만 2,980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4,341만 9,5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청소대행사업 및 생활폐기물처리 사업비 등으로 예산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203쪽,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보훈단체 사무실 월 임차료 집행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여성ㆍ아동보호연대 및 아동안전지도제작 사업비 수행방식 변경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보조 136만 2,000원과 드림스타트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64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으로 공중화장실 직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지출로 사무관리비 1억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205쪽, 일반회계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8년 정원조례 및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복지정책과 시ㆍ도 생활공감정책활동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2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64만 8,000원을 행정지원과로 이체하였으며,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건강진단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378만원을 건강정책과로 이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12억 1,320만 6,000원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6,500만원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270만원을, 마을기업 육성에 5,913만원을, 지산유원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7억 8,311만 6,300원을, 증심사 상점가 골목경제활성화 사업에 9억 7,716만원을, 조대 장미의거리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5억원을, 그리고 기본경비 679만원을 각각 도시재생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어서 230쪽, 247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7억 5,579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1,235만 7,28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4,343만 5,720원입니다. 다음은 257쪽, 기금 결산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기금은 총 3개 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입니다. 각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4억 3,802만 6,734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860만 8,63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5,7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억 8,963만 5,364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7,808만 925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621만 8,852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3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억 129만 9,777원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593만 5,291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53만 1,870원이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846만 7,161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70쪽에서 280쪽까지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26건에 69억 7,730만 4,880원이며, 사고이월은 8건에 9억 5,875만 1,1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용으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9개 사업에 31억 5,646만 3,100원을, 일자리경제과 소관 남광주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등 14개 사업에 35억 9,452만 4,430원을, 환경청소과 소관 음식물폐기물 분리수거 등 3개 사업에 2억 2,631만 7,350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 내용으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경로당 시설 관리 이월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남광주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3개 사업에 2억 6,826만 5,470원을, 환경청소과 소관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4개 사업에 5억 1,048만 5,630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복지경제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봉현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쪽부터 6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76억 6,384만 4,000원으로, 232억 7,699만 2,039원을 징수결정 하여 196억 969만 7,252원을 실제수납 하였고, 7억 8,022만 7,13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28억 8,706만 7,657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57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 335만 9,000원이며, 35억 1,391만 400원을 징수결정 하여 35억 774만 400원을 실제수납 하였고, 61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6,825만 3,000원이며, 5억 7,400만 6,060원을 징수결정 하고 실제수납 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9억 7,691만 3,000원이며, 122억 4,000만 3,639원을 징수결정 하여 113억 7,417만 5,689원을 실제수납 하였고, 9,852만 9,31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7억 6,729만 8,6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8,838만 5,000원이며, 23억 4,641만 930원을 징수결정 하여 12억 4,097만 5,520원을 실제수납 하였고, 8,814만 2,33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0억 1,729만 3,0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6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4,154만원이며, 32억 6,777만 5,317원을 징수결정 하여 15억 9,479만 8,060원을 실제수납 하였고, 5억 9,341만 3,29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0억 7,956만 3,967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8,539만 4,000원이며, 13억 3,488만 5,693원을 징수결정 하여 13억 1,800만 1,523원을 실제수납 하였고, 14만 2,2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674만 1,9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5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22억 1,016만 5,520원이며, 204억 3,020만 730원을 지출하고, 102억 2,419만 3,25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5억 9,845만 5,970원, 집행잔액은 9억 5,731만 5,57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141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6억 513만 3,280원이며, 62억 7,805만 420원을 지출하고 32억 6,609만 3,91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426만 4,210원, 집행잔액은 3,672만 4,740원입니다. 다음은 143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3,667만 4,030원이며, 14억 1,693만 6,620원을 지출하고, 7,523만 2,42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8,426만 1,480원, 집행잔액은 6,024만 3,510원입니다. 다음은 146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7억 3,270만 1,310원이며, 82억 3,736만 9,200원을 지출하고, 64억 4,112만 3,92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4억 925만 5,940원, 집행잔액은 6억 4,495만 2,25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5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4,552만 2,000원이며, 17억 5,687만 2,100원을 지출하고 609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05만 7,700원, 집행잔액은 8,049만 8,200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3,723만 3,530원이며, 6억 43만 530원을 지출하고, 1억 7,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232만 8,600원이며, 집행잔액은 3,947만 4,400원입니다. 다음은 15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5,290만 1,370원이며, 21억 4,054만 1,860원을 지출하고, 2억 6,064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5,628만 8,040원이며, 집행잔액은 9,542만 2,47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보조금 정산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203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축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비 44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18년도 정원조례 및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인원 및 업무조정으로 도시개발과 활발한 도시재생사업추진 등 총 10개 사업이 도시재생과로 이관됨에 따라 132억 5,042만 3,500원을 이체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등 392만 4,000원을 인문도시정책관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29쪽까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27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934만 3,000원이며, 3,973만 6,900원을 징수결정 하고 실제수납 하였습니다. 228쪽,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78억 4,254만 15원이며, 679억 1,918만 4,726원을 징수결정 하고 실제수납 하였습니다. 229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101억 3,905만 150원이며, 127억 1,179만 9,301원을 징수결정 하여 101억 327만 6,446원을 실제수납 하고, 1억 5,001만 1,65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24억 5,851만 1,205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부터 239쪽까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3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및 잔액이 3,934만 3,000원입니다. 238쪽,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78억 4,254만 15원으로, 173억 7,499만 7,230원을 지출하고, 345억 9,747만 8,0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8억 7,006만 4,745원입니다. 239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1억 3,905만 150원으로, 40억 6,737만 8,920원을 지출하고, 886만 260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60억 6,281만 970원입니다. 다음은 258쪽, 기금결산입니다. 2018년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종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6,455만 4,001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6,520만 9,50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3,991만 2,39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9억 8,985만 1,111원입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787만 5,230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7만 8,93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95만 4,1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62쪽, 계속비 결산입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으로는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예산현액 72억 5,928만 6,280원으로 41억 3,105만 5,060원을 지출하고, 31억 2,692만 6,07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0만 5,1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271쪽에서 285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이월사업비 총액은 448억 2,167만 1,290원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22개 사업에 59억 3,049만 1,800원, 사고이월은 6개 사업에 11억 6,677만 5,380원, 계속비 이월은 2개 사업에 31억 2,692만 6,07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용으로는 도시개발과 소관, 무등중부터 구)현대교통간 도로개설사업에 2,321만 2,710원, 건설과 소관, 천변주변 안전한 보행로 정비 등 18개 사업에 54억 7,163만 90원, 교통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1억 7,5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선교동 소하천 정비공사 등 2개 사업에 2억 6,064만 9,000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내용으로는 도시개발과 소관, 산수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1억 1,595만 5,130원, 안전관리과 소관, 방범용 CCTV설치사업에 7,523만 2,420원, 건설과 소관, 장동 전남여고주변 도로개설사업 등 3개 사업에 9억 6,949만 3,830원, 건축과 소관, 공폐가 정비사업에 609만 4,000원입니다. 281쪽, 계속비 이월 사업내용으로는 도시개발과 소관,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31억 2,692만 6,070원입니다. 284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내남도시개발사업 등 2개 사업에 304억 577만 9,180원이며, 사고이월은 41억 9,169만 8,860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위탁 할 때 하고, 직영할 때 하고, 예산을 비교하면 민간위탁 할 때가 예산이 좀 덜 들어갑니다.

네.

아니 그렇게...

관리는 이제...

직영하는 게 만족도가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통 15분에서 16분 정도가 배치돼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금액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은 지금 결산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안 설명 내에는...

저희들이 국ㆍ시비 매칭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결산서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사고 건은 한번 확인을 더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도시관리국 전에 복지국에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지금 현재 보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명시이월이 26건하고, 사고이월이 8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명시이월이 되게 된 이유와 사고이월 된 이유...

명시이월을 하게 된 주된 사유는 어떤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여러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요. 또 이런 국ㆍ시비보조사업이 가내시만 된 상태에서 돈이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불가피하게... 제가 예는 두 개를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불가피하게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 마칠 어떤 사유들이 발생을 해서 다음연도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떤...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추진 하다보면 계획된 기간에 못 마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출은 이미 해 놓은 상태에서 완료가 안 된 사업들은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해서 사업들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불용처리 된 게 전년도 이월로 되는 겁니까?

불용처리...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 장애인복지증진에서 불용처리 된 게 3,400 얼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불용처리 된 거는 다음연도에 이월로 이렇게...

불용처리 되는 것은 일단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불가피하게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전혀 사업을 추진 못할 경우가 있을 때는, 어차피 사업추진을 못하면 예산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를 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을 하다던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어서 처리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자세히...

제가 네이버 들어가서 불용처리 된 이유... 제가 자세히 몰라서 이렇게 봤습니다.

네.

노장과 과장님께 한번 일단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비 등 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한번 총괄표 만들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절대 우리 의원들이 직원들을 능가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질문하고, 따져도 의원들이 아무리 자료를 봐도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어떤 부분이 궁금하고 해서, 궁금한 부분을 제가 여쭤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이 가르쳐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