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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구동오 의원 발언

제229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6-11

구동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옥

홍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정고만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유순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익성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환연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5월 30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2건으로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6월 12일부터 6월 14일까지는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6월 17일에는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6월 18일에는 안건 심사 관련자료 수집 일정이 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위원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고만 의원 발의)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고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고만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

정고만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정고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정의 중 간이화장실을 추가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자 책무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6호에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정고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고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존경하는 정고만 의원님, 조례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비상벨 설치한다고 돼 있잖아요. 비상벨 누르면 어디로 통보되는 건가요?
고만

정고만의원

거의 주변에 있는 파출소나 이런 데로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지금 본 위원도 우려하는 게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이 부분은 추후에도 경찰서라든지 파출소하고 협력이 돼서, 비상벨을 누를 정도면 민간인이 생각했을 때 상당히 위급하고 급박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이 조례도 상당히 좋은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뒤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관심을 가지셔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고만

정고만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정고만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비상알림장치 안심비상벨이 설치돼 있는 곳이 있나요?
고만

정고만의원

많이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몇 군데나 돼 있죠?
고만

정고만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승

이제승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유해순입니다. 저희 공중화장실 전체가 341개소인데요. 78개소에 현재 비상벨이 설치돼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아직 미설치된 장소가 총 170 몇 개 정도 되나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공원 다 포함해서 그런 거죠, 전체, 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전체 다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개소 설치하는 데 혹시 비용이 어느 정도나 예상이?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보통 300에서 400 그 사이입니다. 평균 300 정도.
제승

이제승위원

비상벨 하나 설치하는데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174개면 그것도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에 설치가 의무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수요를 조사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필요하신, 설치를 희망하신 분들 우선적으로 설치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이게 재정이, 이 비용이 따로 책정돼 있는 건 없죠, 현재?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일부 저희가 있고요, 비용이. 만약에 이게 수요가 많으면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앞으로 여기에 따른 비용 발생되는 부분은 추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요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비상알림장치 설치 조례가 현재 몇 군데나, 각 시도별로 파악된 게 있나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전국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 못 했지만 3군데인가…….
고만

정고만의원

전국을 포함해서 한 30여 군데 넘게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아, 30군데 정도 각 지자체별로 조례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고만

정고만의원

네.
제승

이제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비상알림장치라는 건 벨만 얘기하는 건가요, 비상벨?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신 건 벨입니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부천 쪽 어디 화장실을 가니까 벨도 굉장히 좋지만 화장실에서 비명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급하면 벨이 어디에 있나 벨 찾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비명소리가 나면 밖에 사이렌이 막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이 벨 소리에 놀라가지고 도망을 가는 효과를 보는 게 있고, 소리를 지르면 그 음성으로 인해서 벨 소리하고 똑같이 제일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나, 지구대라고 그러죠, 지금은. 지구대로 연결이 되게끔 그런 방식도 있더라고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음성인식 방식도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혹시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게 싸고 어느 게 비싼지는 모르지만 어느 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본 위원이 직접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셔서 설치하실 때는, 한 번 설치하면 또 설치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잘 비교해보시고 좋은 것으로, 유사한 장치를 하신다는 그런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비교해보시고 좋은 쪽으로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 준비하느라고 정고만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조례에 대한 설명 중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문하기에 앞서서 오늘 김대중 대통령님의 평생 동지로서 또 여성운동가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크나큰 발자취를 남긴 이휘호 여사님의 소천에 삼가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 조례 제2조에 보면 공중화장실 정의가 있는데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인데 여기에다 간이화장실을 추가하는 거잖아요? 이동화장실하고 간이화장실이 뭐가 다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고만

정고만의원

관련 법령에 설명돼 있거든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제2조에 현행에서는, 과장님이 해 주시든지. 예? 환경과장님! 제2조 현행에서 공중화장실이란 이렇게 나왔잖아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있는데 개정안에는 간이화장실을 추가하잖아요. 그렇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거기에서 이동화장실하고 간이화장실이 뭐가 다른지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사실 비슷한 형태인데요. 똑같은 게 이동식 개념인데 조금 범위를 폭넓게, 이동식화장실을 좀 폭넓게 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흥수

오흥수위원

이동화장실이 간이화장실 아닌가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런데 같은 다 범위가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흥수

오흥수위원

같은 것 같아가지고 굳이 이렇게 공중화장실의 정의가 내려 있는데 여기다 간이화장실을 더 추가할 필요가 있나? 난 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뭐가 다른가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동화장실도 어디 갖다 고정시켜놓잖아요? 간이화장실은 필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 수리한다고 그러면 간이화장실 설치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사할 때도 간이화장실, 그게 다 이동화장실 개념이 아닌가?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화장실하고 이동은요 개념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서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고요. 간이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소규모로 설치하는 그런 화장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동하기 어려운 데?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거기에다가 간이로 설치해놓은 거예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좀 애매하네, 하여튼!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보통 화장실이라는 게 고정식인데 고정식 설치하기는 조금 부적절한.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그러면 부평구에 간이화장실이 있는 데 없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간이화장실이 없는데 이것 부평구에 간이화장실 설치할 데가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간이화장실이 없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암만 봐도 없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 화장실이 있는 것 못 봤어요. 공사장 예전에 동암역 북광장에도 동암역 역사 화장실 수리할 때 광장에다 그렇게 이동화장실인가요? 그런 건 이동화장실인가요, 그러면? 임시로 해놓는 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시.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 것만 봐도 동네에 간이화장실이 있는 데는 못 봤어요.
고만

정고만의원

거의 현장에서 일할 때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런 데다 고정해놓고 사용할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없다고 보는 게 아니고.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 정의에 굳이 간이화장실을 포함시켜야 되냐? 이동화장실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요. 신설 부분에 보면 아까 김유순 부의장님도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에 대해서 좋은 안건을 하나 제시해주셨는데, 예? 과장님이나 정고만 의원님께서는 어떤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비상알림장치 외에 어떤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고만

정고만의원

안전벨도 있지만 소리까지 겸해서 들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우선 그래도 가장 쉽게 화장실 안에서 접할 수 있는 게 안전벨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빨리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아마, 그렇게 설치돼 있는 곳도 하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리로 해가지고 벨이 울리는 그런 것도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현재 비상알림장치는 화장실마다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건데 현재 비상알림장치 이외에 이런 유사한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는 화장실이 없나요? 과장님!
예. 다른 안전장치가 있나? 예를 들어 설치한다고 그러면.
예. 하여튼 그건 또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화장실 칸막이 카메라 촬영하는 사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의견 제시한 내용인데 이게 반영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유사한 안전장치에 대해서 팀장님도 몇 가지 설명해주셨고 또 김유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해서 우리 구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화장실에, 그런 데도 좀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정고만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앞에 동료위원께서도 언급을 한 내용인데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의 중 간이화장실을 추가로 규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간이화장실은 고정이에요? 아니면 나중에 이동할 수 있는 화장실인가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시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옮길 수도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거를 제가 조례 문구를 보니까 이동화장실 설치·관리에 대해서 14조에 보면 행사 등이 있을 경우에 이동화장실을 그런 데다 옮겨놓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간이화장실을? 간이화장실이 행사나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필요할 때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고만 의원님, 맞죠?
고만

정고만의원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있듯이 이동화장실 개념이라는 게 어떤 행사를 종료할 때는 분명히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굳이 간이화장실을 추가로 넣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만

정고만의원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에는 간이화장실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같은 데, 보통 현장 같은 데 간이화장실을 놓게 되면 거의 2년에서 길게는 2, 3년 정도 가기 때문에 그런 걸 더 추가로 해가지고.
용복

최용복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동화장실이 간이화장실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개념이.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보면 우리가 어디 야외를 가거나 산악회에서 등산을 하거나 그러면 휴게소 가보면 남성보다 여성분이 줄을 서서 볼일을 보시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화장실은 증설을 해야 된다 그런 걸 우리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문에도 보면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을 보면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를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긴 하지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렇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공중화장실법에, 상위법에 돼 있습니다. 남자화장실의 소변기와 대변기 수 합친 수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그렇게 우리 부평구에 다 여기 상위법에 맞춰서 해놨어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현재 우리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기준에 다 맞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제가 보니까 공원 같은 데는 일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데는 사실 그런 게 드물어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만들어놓고 또 안전장치 설치 이런 거를, 꼭 필요한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이익성 위원님이, 뭐야? 공중화장실에서 부평에서 큰 사건이 나가지고 신문에도 크게 난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해놓고서 사실 실제로는 아까도 우리 담당 주무관님께서 언급했지만 음성이나 이런 것 할 때 1000만원 이상 들고 비싼 거는 5, 600만원씩 한다는데 이걸 실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건지, 예산 들여서? 만약에 이게 조례가 발의되면 실현 가능한 건가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일단 이게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이 되는 거고요. 기존에 없었습니다만 하고서 앞으로 설치할 때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미리 이런 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반영해서 실현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건 할 수 있다가 임의조항이다 보니까 강제로 하는 건 아니니까는.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의무조항이면 강제사항 아니에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임의조항, 할 수 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임의? 의무가 아니라 임의? 의무야, 임의야?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임의조항입니다. 할 수 있다는 건 임의조항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임의조항이잖아?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안전에 대한 거는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안전불감증 이것 가뜩이나 최근에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데 언제 이런 사고가 날지 알아? 당연히 다 해야지!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는데 수요를 조사한다든가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이것 몇 천 만원이 들어도 해야 된다고, 이것 사람 하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놓고서 실제 사문화가 되는 조례가 되면 안 된다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요불급하게 필요하고 긴급한 사항에는 이런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 안 해서 그냥 조례만 만들어놓고 안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무의미하니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관심 있게 볼 겁니다. 부평에는 진짜 안전장치가 없어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런 말을 안 듣도록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예?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정고만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는 게 사실 뭐 일부개정이라고 해도 자료 준비하시고 부서하고 협의도 하시고,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를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현재하고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고만

정고만의원

지금 이 조례가, 전에도 안전장치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게 되면 아마도 이걸로 인해가지고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익성위원

아무래도 조문화 돼 있으니까?
고만

정고만의원

그럼요,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전체 공중화장실, 전체 화장실을 포함한 숫자가 342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서 장치가 안 돼 있는 곳이 174곳이다 이렇게.
고만

정고만의원

261개, 전체.

이익성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현재 78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 78개소에! 78개소에 설치고 미설치가.
고만

정고만의원

174개요.

이익성위원

아, 174개 미설치, 미설치가 훨씬 많아요. 언제 이걸 설치를 다 해요? 간이화장실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간이화장실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만들 계획인 거잖아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계획이 있는 건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중화장실이 필요한 데.

이익성위원

아니, 좋습니다. 하여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럼 174개는 언제 할 거예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획은 현재 있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향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예산이 아무래도 반영이 되면.

이익성위원

그러면 작년도 연말에 올해 본예산에 예산 편성 요구한 적 있어요, 예산 부서에?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비상벨 관련해서요?

이익성위원

예. 나머지 설치가 안 된 174곳에 예산을 다만 몇 곳이라도, 10곳이라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고 요청한 그런 게 있냐 이거지.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고 요청한.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올해 4개소 현재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은 편성 받았어?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있습니다. 예산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얼마? 1200만원? 내가 간이화장실에 비상안전장치 설치를 한다는 거를 우리가 심사를 한 기억이 별로 안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있냐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 예산은 별도로 반영된 건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조금 아까 4개 얘기한 거는 뭐예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요. 용품 지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용품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 보면 제4조에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개정 전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관리인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78곳이 설치가 돼 있고 174곳이 설치가 안 돼 있다 이거예요. 미설치야. 현재 있는 것만, 간이화장실 넣기 전에. 그런데 현재 있는 것도 지금 설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설치계획은 있느냐라는 걸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설치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그건 앞으로 이번에 개정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비상벨 설치 관련해서 탄력.

이익성위원

과장님!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이익성위원

지금 이 개정하는 거는 간이화장실을 더 추가하는 거잖아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이익성위원

간이화장실을 추가하고 안전장치 그걸 설치를 하자고 명문화하는 거잖아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전에는 명문화가 돼 있지 않았는데도 설치를 해왔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174곳이 아직 미설치예요. 그러면 이게 명문화가 되면 설치 의사가 담당부서에서 있어야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라도 어떻게 해서 얼마 우리가 하겠습니다. 174곳인데 해마다 10%씩 설치해가지고 10년에 완료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의회에서 ‘아, 그러냐’고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그 뜻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애쓰시는군요’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되는 거지 아니, 지금 공중화장실로 돼 있는 곳도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오히려 훨씬 더 많아요. 한 70%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치계획도 없어. 그런데 지금 현재 간이화장실이라고 부평에 등록돼 있는 간이화장실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간이화장실을 넣고 안전장치를 넣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담당부서에서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간이화장실 이번에는, 범위에 포함이 안 됐다가 이번에 새로 간이화장실이라는 거를 넣은 거고요.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부평구에 간이화장실이 없다면서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러면 간이화장실을 넣으려면 간이화장실을 만들 계획이 있어야 넣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건 향후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여건에 만약에 설치할 경우에 간이화장실을 할 수 있게.

이익성위원

그거를 대비해서 미리 이렇게 자구를 간이화장실까지 넣는다?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어.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설치할 계획이냐 이거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맨 마지막에 5조에 설치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설을 지금 6호에 보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겁니다. 과장님?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설치해야 한다’라고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임의규정하고 강제규정하고 있어요. 임의규정이니까 필요한 시설임에도 설치를 안 하고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한 흔적이 안 보여.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강제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강제로 바꿨어, 강제조항으로. 바꿔드리면 열심히 예산 편성 요구하고 할 의향이 있습니까? 부서장으로서 한번 얘기해보세요. 있어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저희 공중화장실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안전장치를 설치 확대하는 거는 당연히 바람직한 거고요.

이익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담당 부서장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설치할 수 있다보다는 설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임의조항이라고 그랬지만 사실 임의조항이라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익성위원

아니, 안 했잖아요! 지금 70%가 안 해 놓고 뭘 여태까지? 우리가 공중화장실 이것 운영한 게 몇 년이에요? 수십 년 되는 것 아니에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익성위원

수십년 됐는데 70%가 화장실 숫자에 안전장치를 그동안 안 했어. 안 한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제껴놨어. 오죽 답답하면 정고만 의원님께서 이것 꼭 해야 한다 하는 자구를 지금 넣어서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그냥 간이화장실과 안전장치를 할 수 있다라는, 안전장치만 추가를 해.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끝이야. 의지는 없어! 조례 바꾸면 뭔 의지가 있어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의지라는 게 정책에 반영이 되고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가 돼야 돼. 그게 의지예요, 우리가 보는 거는. 그런데 예산 신청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앞으로 그러면 할 거냐고 하니까 그건 이제 생각해볼 거고. 예? 이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신 게 아까 내가 얘기를, 나는 우리 존경하는 정고만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니까 저는 전적으로 이 취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개정 취지에 사실은 더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로 바꾸는 게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도 화장실에서 불미스러운 일,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위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 폐쇄적 공간이기 때문에. 구청에다 그 설치하는 것보다도 공중화장실에 하는 게 우선 아니냐 이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구청에 뒤에 이렇게 누가 따라오는 반사경 비치는 것 설치하는 것 좋아요. 해야죠. 민원인들이 또 많이 오고 하니까. 그런데 공중화장실이나 다수의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부터 먼저 생각하는 배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정책적으로. 그런 것 아니에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하고 안전장치 설치하는 건 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이번 조례안은 아마 정고만 의원님께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화장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 화장실 종류 중에서 누락된 거를 하나 더 포함하는 그런 차원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련돼서 설치관리의무자가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있기 때문에 이걸 강제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은 있고요. 민간시설에 대해서 강제할 경우에는 법률적 근거도 있어야 되고.

이익성위원

그렇지!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그리고 또 공중화장실 중에서도 100% 안 하는 이유가 학교라든가 관공서, 도서관 이런 데는 항시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대상이 많은 건 아니고요.

이익성위원

몇 개나 돼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어떤 게요?

이익성위원

그 대상이 얼마나 되냐고요? 지금 그런 것 차 떼고 포 떼고 다 해서 상시관리자가 있고 해서 그런 위험이 최소화 돼 있는 환경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데 빼면 얼마나 돼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가 개방화장실 쪽이거든요. 개방화장실은 한 30개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저희가 전부 다 안전비상벨을 설치하려고 해도 시설주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갖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리인이 상시 상주해서 위험이 최소화 돼 있는 곳들도 학교화장실이나 이런 데 많이 있다 하는 예를 들어줬어요. 많이 있어서 그것들이 제외가 된다면 더 해야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그런 쪽도 점진적으로.

이익성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개방화장실, 개방화장실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개방화장실 우선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 개방화장실에 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뭡니까? 예산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아야지. 그런 것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 말로는 개방화장실부터 먼저 할 거고 하려다 보니까 또 시설주가 반대하고. 강제할 수는 없지, 시설주가 반대하는데. 내 화장실을 내가 만들어놓은 걸 개방하는 것만 해도 아이구 감사한데 거기다가.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뭔지는 저희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앞으로 그 검토를 해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필요한 예산 확보해서, 저희 해당부서에서는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요. 그럴 의지는 충분히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올해 추경에 신청하실 거예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거나 재정하거나 하는 의원님들, 또 의원님들 발의하시는 것들을 보면 거의가 어떤 민원을 대변하는 그런 민원 해결의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난 후에는 후속조치들이 따라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바꿔는 놓고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조례 개정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또 우리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책임 있게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30개밖에 안 된다면서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민간 개방화장실은 저희가 돈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시설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제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 동의도 적극 구하시고. 이제까지는 안 하셨잖아, 그런 적극적인 동의를? 그런데 한번 해보셔서 이 개정취지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부합이 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정고만 의원님 조례 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하는 중에 공중화장실이 부평구에 전부 341개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메모를 했는데.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346개소!

김유순위원

346개소예요! 그런데 지금 78개소가 설치가 돼 있다면서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설치 안 된 개소가 174개예요? 숫자상으로 맞지가 않아서, 이게 지금 뭐가 한 가지가 잘못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가 346개면 78개소를 했으면 268개소가 더 추가로 설치돼야 되는데 설치된 데는 78개소고 설치해야 될 곳은 178개소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이게 지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 어느 게 정확한 거예요? 346개가 정확한 거예요?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78개소가 지금 장치가 돼 있는 게.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설치된 장소가 78개소고 나머지는 안 돼 있는.

김유순위원

그러면 268개소가 안 돼 있는 거죠, 174개소가 아니라. 그렇죠? 268개소가 안 돼 있는 거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렇잖아요? 346개소에서 78개소가 설치가 돼 있으니까 나머지는 268개소죠. 174개소가 아니라.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정확한 거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268개소가 안 돼 있는 거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럼 174개소가 안 돼 있다는 거는 약간 착오가 있었던 부분이죠?
해순

유해순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의, 법령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의에 이동화장실이나 간이화장실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우리 조례에는 그게 없어서 이번에 삽입을 한다는 국장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분분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이익성 위원님 말씀처럼 공중화장실의 용도로 있는 곳이 개인이 운영하는 화장실도 있고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화장실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끔 보급을 할 수 있는 매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 위원도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사용하는 화장실이고 문을 열쇠로 잠그고 열고 하는 화장실에서도 아차 싶으면 공중화장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저는 경험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이라도 이렇게 안전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고자 구에서 이익성 위원님 하신 대로 예산을 세워서 이런 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끔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 우리가 사고가 나서 그거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정비하는 비용이 어쩌면 더 적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고만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를 재정하셔서 조례 사항을 보완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많은 부평구의 구민들이 이것을 활용해서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네. 계속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방화장실 30개소가 있는데 거기다 비상안전벨을 설치하면서 그걸 눌렀을 때 누군가가 거기를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설 관리주가 될 수도 있고 건물주가 될 수도 있고 또 경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울리면 자기가 나가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지난 해에도 저희가 한번 확인해본 적이 있었는데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경찰서에서도 많은 쪽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안전을 미리 막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협의해서, 설득해서 비상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해주시고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은 비용이 나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를 공감해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사업으로 저희들 앞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구동오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6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거봉 기후변화대응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홍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서 위임한 지역에너지시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 및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시책추진 기본방향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 사업자, 구민 등의 에너지이용 주체별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에너지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 조정을 위한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공공부문, 산업부문, 건물부문 등 부문별 에너지시책 사항을 규정하여 부평구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확립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에너지이용 촉진 활동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2019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문 내용 수정 의견이 있어 안 제9조제1항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안 및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유거봉 기후변화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평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저희가, 인천시에서 타구에 에너지 조례안이 제정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저희 구하고 옹진군을 제외한 나머지 구는 다 제정돼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른 구에는 다 제정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른 구는 언제 제정을 했을까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작년에 많이 했고요. 올해 1월에 한 구도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보통 부평구는 타구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먼저 하는 경향이 많은 구인데 이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옹진군하고 부평구만 제외하고 타구는 다 됐다 하면 저희가 이렇게 늦춰지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현재 그것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보조사업을 포함한 구비를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치우쳐서 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조례가 구태여 현재는 필요하지 않지 않았나 해갖고 계속 추진하다보니까, 차차로 이게 확대되다 보니까 근거가 미흡해서 이번에 조례를 하게 됐습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에 본 위원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책이 친환경, 신에너지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거기에 저희가 다른 구 대비 늦게 추진을 했다는 것이 심히, 좀 심심한,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죄송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니, 뭐 저한테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찌됐든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이번에 이렇게 제안하신, 이왕 이런 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조례안은 늦게 제정됐지만 사업에 있어서는 발 빠르게, 타구보다는 발 빠르게 진행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의 임기를 정하지 않고, 이건 그럼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그런 거예요? 물론 사안이 있을 때 회의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정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게 작년 1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각 위원회 운영에 대한 걸 점검을 했습니다, 감사. 그래서 저희한테 행정안전부에서 시정요구사항이 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미개최 위원회, 3년간 미개최된 위원회는 폐지시키고 또 2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위원회 활성화 및 정비계획을 수립해라. 또 기능이 유사, 중복되면 통폐합을 하고 그중에 존속이 필요한데 안건이 적은 거는 비상설화로 만들어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위원회를 운영할 때 운영횟수가 많을 것 같지 않아서 비상설화하면서 그 임기를 하는 겁니다.

김유순위원

아, 그래서 비상설화를 해서, 그러니까 많이 개최되지 않을 걸 예상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간사하고 서기 이거는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에서 하신 것.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저희도 간사는 회의를 주도하기 때문에 간사는 담당을 지정했고요. 서기는 때에 따라서 담당 팀에서 팀장이나 담당 직원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지정을 안 한 부분은 있습니다. 지정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유순위원

문제 없는 거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지금 이게 에너지 기본 조례가 제정이에요. 제정이 늦었다고 동료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고 거기에 전문위원님 검토하시면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지적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동의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위원회 간담회 때 잠깐 보고를 하시면서 부평구와 옹진을 제외한 8개 구·군이 다 제정이 돼 있고 인천광역시도 제정이 돼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위원회 개최는 한 번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 중에는 자치구는 개최 수가 없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4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보면, 4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국가 에너지정책 및 인천광역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 따라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회 제9조에, 위원회 설치, 위원회 기능 여기에 보면 위원회는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에너지 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안건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그렇게 기능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이게 강제조항으로 임의조항이 아니고 이런 구청장의 책무에 에너지 정책, 시책 이거를 합리적, 효율적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어서 이것을 위원회에서 심의, 평가하고 선정하고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관련돼서 추진한 사항이 구 스스로 시책을 발굴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는. 지금 다 중앙에서부터.

이익성위원

아니, 이제 과장님!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래서 제정을 하시는 거잖아. 제정을 하시면 이 4조에 구청장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5가지 항목이 나오잖아요. 1항은 수립·시행해야 한다. 2항은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거의 다 강제조항이에요, 5항까지. 그래서 구청장은 5항에 구민이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두루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까지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구청장이 수립·시행을 하려고 만들었어. 그러면 에너지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거를 계획에 무슨 시행을 평가를 하든 뭐 하든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다른 구는 안 했다. 그게 이 조례의 조문에 맞는 내용인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우리 구는 그렇게 안 할 거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저희들이 위원회 그 사항을 넣은 거는 신규 에너지시책 발굴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평가하고 그 사항을 염두에 두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거는.

이익성위원

과장님! 구청장께서 이런 시책이나 정책을 마련하셨어요, 에너지 관련된.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 시책에 대한 무슨 평가나 타당성 검토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어떤, 어떠한 걸 한다고 했을 때 선정을 하잖아요, 위원회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 중에 뭐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타당성 심의를 해서 사업의 적정성을 고려해서 순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시책사업이 대개.

이익성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은 시책사업이 다 위에서 내려오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뿐이잖아요. 거의 시에서 또는 중앙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일부 구민들에게 전파하고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어떻게 보면 대행하는 것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가 이런 구청장께서 능동적으로 종합계획 그리고 시책을 수립해야 되고 그 수립한 걸 시행해야 돼. 여기에 나와 있어요, 시행해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드렸어. 그러면 7조부터 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이이렇고 그 기능 중에는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구청장께서 세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하고 타당성 검토도 하고 거기에 구청장께서 세운 사업에 선정도 해요, 위원회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위원회는 수시로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정기적으로는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청장께서 이런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전에, 수립한 후에는 위원회가 열려야 된단 말이야, 심의의결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면 우리 부평구는 그렇게 운영할 거잖아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시책이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당연히 또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그런데 아까 인천에 10개 구·군 중에서 옹진하고 부평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군·구, 그다음에 인천광역시에 작년부터 조례가 만들어져서 상위법인 에너지법이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구청장이나 시장이 종합적인 계획을 또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고 돼 있지 않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의 기능이 이런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선정하거나 타당성 검토를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구청장이나 시장이 세운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이런 것을 위원회 기능으로 넣지 않았든지, 그랬으니까 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을 것 아니겠어요? 여기 이런 것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다면 거기에는 그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빠져있든지, 아니면 구청장이나 인천광역시장이 그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지 않았든지, 그래야 이게 조례에, 조례라는 것은 지자체 관련 법규이기 때문에.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구는 다 됐고 저희는 늦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라든가 타구 것 조례를 다 검토했습니다, 사실은. 검토해갖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구에도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아, 이것 조금 어렵네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거에 답변이,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성호 국장님은 제가 지금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의 에너지정책을 심의, 자문, 조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만 저희가 위원회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위원회 개최 빈도가 적은 위원회는 비상설화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행안부에서 위원회 개최가 빈번하지 않은 거는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조례에, 인천광역시 조례든 다른 8개 시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안의 8개 군·구의 조례든 대부분이 이와 유사한 기본골격이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천광역시나 다른 8개 군·구에서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여기 이 조례에는 위원회 개최를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구청장은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강제로. 그 시행해야 하는 계획과 시책을 위원회에서는 평가하고 그 개발사업에 대한 선정을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기능에. 그런데 어떻게 그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평가나 타당성 검토나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맞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다른 지자체는 위원회 개최를 안 했느냐,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를 향후에 이걸 상설화하고 그러지 않는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파악을 해봤을 때 왜 거기는 개최를 안 했대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글쎄요.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지를 못해봤고요.

이익성위원

아니, 지금 존경하는 홍순옥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하고 담당부서에서 답변하시는 것하고 조금 언밸런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위원장님이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싶은데?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아마 타구 거를.
순옥

홍순옥위원장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내용하고는 상이하게,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리를 우리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구에서 개최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유를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추측컨대 이 조례 생기고 얼마 안 돼서 미처 거기까지는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한 것 같은데 저희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위원회 심의에서 전문가들의 의견 듣고 또 협의, 조정하는 기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 위원회 기능도 살리면서 또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 강제조항인 구청장이 사업 계획이나 시책 수립 이걸 반드시 또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야 되겠죠. 또 지키려고 지금 제정을 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런데 제가 지금 거꾸로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다른 구는, 인천광역시까지 포함한 다른 8개 군·구는 이 조례가 있음에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게 4조에 구청장 책무 중에서 “구청장은 국가 에너지정책 및 (중간 생략)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기간이나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10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계획을 안 세워서 위원회 개최를 안 하고 있는 건지, 그것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위원회 기능 제8조에 보면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이에요, 개발. 개발 및 평가고 또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할 때 위원회를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익성위원

아, 그러면 구청장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나 타당성 검토는 위원회의 역할은 아니다?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냥 구청장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시책을 시행하는데.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건 해야 되고.

이익성위원

어디 검증된 그런 위원회 개최나 이런 것이 없다?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이 조례상에는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럼 이것 위원회를 뭐 하러 만들어?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는 분명히 있고요. 에너지 관련 종합적인 계획이라든지 시책을 수립하는 건 구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렇지만 그게 위원회를, 제7조에 나와 있듯이 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를 거칠 수도 있고 거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심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우리가 정리를 잘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 5가지 중에는 오죽하면 구민이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보편적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항목이 들어가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선정, 타당성 검토 이런 부분에 이것이 들어간다고 봐요. 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어느 한쪽의 특정지역에 치우친다든지 특정사업에 치우친다든지 특정계층에 혜택이 가는 사업만 할 수는 없잖아요, 구청장이. 그러면 그렇게 세웠을 때 위원회에서 그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선정을 구민이 보편적 이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가지고 심의하고 선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회의 이런 사업의 선정이나 심의를 받지 않고 그냥 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한다, 타구 같이, 예를 든다면.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지 꼭 그렇다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위원회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를 심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그거는 위원회가 소용이 없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서 4항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안건 사항 등”을 집어넣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글쎄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도 좀 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정리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답변의 내용이 사실은 좀 약간은 엉키거든요. 그래서 명쾌하게 이게 정리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타구의 사례나 이런 걸 조금 더 물어보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저희가 타구 사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구청장의 책무라든지, 이 조례 전반적인 취지를 보면 구청장의 책무라든지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책무 여러 가지가 다 정해져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돼 있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구에서도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익성위원

지금 행정을 오래 하신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주시는 부분들이 그 범위 안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행정의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조례를 심의하고 향후에 이 조례가 우리 구민들에게 적용이 되고 해야 하는 그런, 우리 구의 행정에 적용이 돼서 집행이 돼야 되는 상황으로 본다면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가 나와요. 위원회 기능이 너무 축소돼 있다, 기능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는 구청장의 책무 중에서 구청장이 이런 종합적인 계획,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는 거에 기간 설정이 안 돼 있다. 다시 말하면 4년간, 5년간, 향후 몇 년부터, 그러니까 5년간의 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돼 있어야 그게 행정이라는 게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업이라는 게 예측 가능한 사업이 돼야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그 시책에 부응하고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바뀐다, 또는 이게 명시가 안 돼 있을 때는 수시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그 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를 안 받은 주된 사유가 아닌가! 거기부터 시작해서 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히 축소돼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정기간이 여기 삽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그렇게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현실적으로 각 지자체가 저희도 그렇고 인천시도 그렇고 정부라든지 광역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각 기초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매칭하는 형식으로 지금 에너지사업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으로.

이익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청장의 책무 중에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되고 한 그 외에 5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냥 명시를 해놓은 거지 우리 부평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크지 않기 때문에 주로 중앙정부나 또는 광역 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우리가 매칭으로 참여하는 그런 것뿐이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된다라고 명시할 게 아니고 강제로, 중앙과의 사업을 잘 될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는 그것도 상위법령에 명시돼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에다 그런 사항을 다 집어넣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그 외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걸 기회로 해서 관련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이 조례 관련돼가지고 예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이 위원회의 기능이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거에 명확한 답변을 제가 못 얻었지만 여기까지 제가 질의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상 마치고 추가로 나중에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유거봉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시책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일을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관련 사업이 자꾸만 확대되면서 근거라든가 이게 미흡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타구는 다, 시나 전국적으로 많이 돼 있는데 우리 부평구는 늦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리 말을 강조해도 이런 거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관이나 구민이나 진짜 필요한 정책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여기 제안이유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보급 등을 위한 재정지원 및 에너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여기 용어에서 미활용에너지 보급 등 이렇게 했는데 미활용에너지 보급은 어떤 걸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미활용에너지라고 하면 조례에 보시면 제3조 정의에서 제6호에 내용이 돼 있습니다.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이라든가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및 건물과 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어디 몇 조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제3조6호요. 3조제1항6호에.
용복

최용복위원

다 보지 않아서 그런데 그 내용은 알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는 자동차라든가 예를 들어서 보일러라든가 전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에너지 효율적으로, 인증기관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어떤 제조업체에서 등을 만들라고 하면 몇 만 시간 사용을 하고 40와트인데 예를 들어서, 기존 옛날에 수은등보다 엘이디등으로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이런 것 다 인증을 받아서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따로 이러한 규격을 만들 필요가 있나, 뭐 심의도 하고 그런다는데? 이것 꼭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그런 인증까지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일단 기술력도 그렇고 모든 면에 그렇고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그런 걸 구입해서 그걸 이용을 할 때 저희도 가능하면 인증을 받은 업체 걸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럼 여기 보면 사업자에 대한 것, 구청장, 사업자, 구민 등 에너지 주체 책무 규정 이런 것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불법쓰레기 투기를 하면 조사해가지고 홍길동이가 버렸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에너지정책을 펴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안 한다 이러면 어떤 그런 규칙은 없네요, 여기 보니까?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런 사항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고요. 그런 제재사항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요, 그건 좀 그렇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이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는 것 아니야? 장려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느껴서 하지 않고 중앙에서 시책업무라든가 어떻게 업무가 내려오면 지금 보면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등 같은 경우에는 엘이디 그런 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안 해. 그리고 제가 집에다 엘이등으로 얼마 전에 갈았어요. 아, 이런 것 달면서 밝고 비용이 적게 들고 그러니까 구민들이 느껴야 할 수 있는 거지 취약계층 이런 경우는 사실 힘들거든요, 첫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 그냥 하라니까 하는 식으로 예산을 균등하게 뒀어. 우리 부평구가 53만 이렇게 되는데 취약계층이라든가, 있는 사람들이야 자발적으로 느껴서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라든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배포 이게 일률적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짰어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차후년도는 금년도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 전 것 실제 들어간 예산을 댄 건데 지금 취약계층 쪽에도 저희들은 엘이디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엘이디 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 구비를 들여서 해주고 개인 부담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쪽 취약계층에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면 효율성이라든가 비용에 대한 부분이 홍보되도록 홍보도 하고 또 직접 교체한 가구가 몇 가구한테 홍보한다든가 이렇게 가구가 홍보되면 구민 전체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여기 17조에 보면 재정지원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공시설 같은 데는 저희들이 개별부담을 안 시키고요 보조금이나 이걸 다 해주는데 개인이 할 때는 일부 비용을 자부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전부 자부담을 안 시키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공공기관에는 자부담을 안 하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취약계층하고는요.
용복

최용복위원

취약계층하고! 그런데 여기 그런 내용은 없잖아. 지금 말로만 과장님이 하시는 거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자부담 10% 예를 들어서 지금 자주 듣는 용어인데 우리 시장 같은 데 중소기업에서 지원해주고 그러면 자부담 10% 해야 상인들에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든다면 100만원을 자부담해야 900만원 지원해주듯이. 그런데 여기는 세부적인 내용은 없네?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게 저희들이 이제.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잠깐만! 설비 이런 것 필요할 때는 몇 억 들어갈 수도 있고 10억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아주 범위가 넓은데.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산이 매년마다 책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용복

최용복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추계표에 보면 비용이 2019년도에는 1억 3200인데 1억 3200 중에서도 3군데로 구분하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적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에너지정책이 세워지겠어요, 구에서? 되겠냐고? 만약에 내가 어떤 에너지 설비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가상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10억이든 20억이든 비용이 든다면 지원이 되겠냐고?
성호

한성호경제환경국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확대라든지 에너지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 공모라든지 그런 국가시책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구비를 최소화하면서 많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리고 에너지 이용하고 이런 제품 만드는 데에서는 환경부라든가 산업통상부에서 이런 건 규격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그냥 따라갈 뿐이지 우리가 여기서 심의하고 제정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제품 하나, 형광등 하나 구입하더라도 만드는 제조업체에서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ISO이라든가 이런 인증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맞아야 정부에서도 인증을 해주고 그 제품을 사용 수 있게끔 그런 시도를 하는 것 아니야. 그렇죠? 과장님!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 내용 아시잖아!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이 전반적으로 볼 때 위에서 에너지정책의 기본 조례안을 만든 건데 근거가 좀 확실하게 돼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라기보다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과장님이 시행하시기에는. 아까 우리 이익성 위원님이 구청장의 책무라든가 이런 것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기본 조례안이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보면 9조3항에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도 이익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에너지 관련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주요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기간이 설정이 돼 있지 않다는 전문위원님의 검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그렇게 되면 상설화가 되기 때문에요, 임기라든가 2년이라든가 이렇게 위원님들 임기를 넣게 되면 상설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행안부 시정 요구사항에 좀 불부합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비상설화를 하는 바람에 그런 사항은 안 넣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어쨌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이걸 보완해서 계속 유지하고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위원회의 역할을?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지금 서기에 대해서 에너지업무 담당으로 한다라고 수정안을 지금, 수정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건 관계없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리고 내용을 대충 보면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내용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태양에너지쪽으로 우리 구에서는 많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현재 추진한 것 중에도 보면 거의 다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제승

이제승위원

태양광이죠, 재생에너지 해서! 이게 조례안이니까 일단 통과가 되면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상황 발생 등 여러 가지가 생기겠죠.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이게 당장 1년 내에 끝날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위원회의 역할도 저는 충분히 논의가 잘 돼서 역할을 잘 해나가야 될 거라고 분명히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본 위원도 많이 신경을 써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운영하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이 안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3일 신·재생에너지 토론회를 해서 제가 거기에 토론자로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마 지속위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신 것 같고 부서에서 에너지팀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애 많이 쓰셨고, 저 역시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느라고 조금은 많이 알게 됐고 우리 부평구가 그동안에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책이 미흡했다라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이나 우리 인천을 둘러볼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활성화가 많이 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제가 토론자로서 나가서 아쉬웠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 부평구가 에너지에 대해서 협의회에 가입을 했다가 탈퇴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그전에 가입했다가, 연회비를 700만원씩 냅니다. 인구 5만 명 초과되는 데는 700만원씩 내는데 주로 그때 당시에 지방정부협의회에 소속된 자치구나 이런 데를 보면 화력발전소 건설 예정 지자체 주도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연회비를 700만원씩 내면서 저희들한테 큰 효과나 이득이 없기 때문에 탈퇴했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 구하고 미추홀구가 가입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미추홀구도 탈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단체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도 탈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흥화력발전소가 있죠. 그러면 공기는 우리 부평구만 막아놓나요? 아니죠. 함께하는 거죠. 영흥화력발전소가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가는 크기입니다. 6기예요. 그러면 그것 없애기 운동은 우리 인천시가 함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날 말로만 미세먼지다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해서 정말 질 좋은 공기를 우리 구민들한테 보급하는 것이 우리 기후변화대응과 아닙니까? 맞지 않아요?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러면 그 협의회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에너지협동조합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어서 전문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구성원들이 거기에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에너지정책 조례로 시발점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던 간에 시발점이에요. 앞으로 더 커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발전된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상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순옥

홍순옥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타구도 한번 추세도 보고, 금년 보니까 시에서도 에너지센터가 설립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데랑 협의를 해가면서 같이 조율해가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본 위원은 그분들하고 같이 상생하고 우리 부평구에 신·재생에너지를 위해서 그런 발전성이 있으면 서로 돕고 상생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연회비 7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700만원이 뭐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가입을 해서 우리 부평구도 구민들한테 정말 보다 질 넓은, 이런 기후나 미세먼지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또 제가 제안 한번 드리는데 국가사업이나 이런 걸 받아서 현재 하고 있다 하는데 우리가 따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부평구 옥상에 정말 에너지 그거로 1기를 하고 구의회 옥상에도 2기로 해서 우리가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건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공공시설물 위주로 먼저 추진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지역에 따라서 융복합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에너지마을 그런 걸 조성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하실 거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순옥

홍순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저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리 부서가 앞으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위원

잠깐만요!
순옥

홍순옥위원장

예.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급한 일 때문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럼 아까 제가 질의드리고 했던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님 포함해서 이해가 되신 거죠? 다 이해가 되신 거죠? 그럼 제가 나중에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거봉

유거봉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순옥

홍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정안 때문에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4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한바 제9조제4항 중 “담당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에너지업무 담당”으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구동오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구동오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 중 구동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순 의원 발의)

12시 09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유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유순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유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예산의 조기 소진과 수거 대상 광고물이 명함형 전단에 편중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0조제1항에서는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 대상 광고물의 종류별로 제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제2항에서는 개인별 월 보상금 지급한도를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별표 1에 정비·수거된 현수막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중 벽보, 전단의 면적과 명함형 전단의 지급액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유순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네.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사실 본 위원은 주민수거보상제라고 하면 참 애착이 가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이것 조례 관련해서 문의드리기 전에 기존에 인처너카드로 변경된 후에 쓰임이 불편하다는 민원이나 이런 게 혹시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 우선 여쭤봅니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인처너카드 초창기에 처음 발급해서 한 3, 4일 안에는 민원이 들어왔었는데요. 그 후에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아마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사실 본인들이 적립받은 금액보다 돈을 쓰게 되면 6%가 다시 적립이 되기 때문에 실제 본인들이 받은 돈보다는 보너스 형식으로 더 받을 수 있어서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시행은 참 잘했다, 스스로 저도 뿌듯했던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힘든 과정 속에서도 부평구가 시에서 하는 사업을 선도적으로 도입했다는 것 자체는 대단한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유순 의원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주민수거보상제로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매칭으로 원래 예산은 1억이죠?

김유순의원

1억이었는데 시에서 700이 깎여서 오는 바람에 매칭하다 보니까 1400이 이번에 작년보다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래요. 저희가 인처너카드까지 도입해서 선도적으로 했는데 시에서 이렇게 섭섭하게 하니까 이참에 이걸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

김유순의원

주민수거보상제를 하지 말자?
경남

마경남위원

네.

김유순의원

그거야 위원님들 의견이 다 그러면 안 하면 되죠!
경남

마경남위원

아닙니다. 제가 이걸 다시 말씀드렸던 이유는 어찌됐든 주민수거보상제라는 것은 실제 이거를 했을 때 확실히 현란한 현수막들이 많이 사라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붙여져 있던 종이들도 많이 사라지고 바닥에 명함도 사라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실제 그걸 많이 봐왔거든요. 의원님, 이렇게 의도가 뭔가요? 저희가 애초에 처음에 광고물의 종류를 분류하고 지급하는 액수를 기존에 규정을 해놨는데 이번에 의원님은 이거를 딱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셨던 의도가 무엇인지?

김유순의원

일단은 예산 소진이 한 달 만에 다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명함형 전단이 8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 명함에 편중되다 보니까 명함 100매에 1000원씩 주던 거를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걸 500원으로 금액을 내리면 그랬더니 과장님께서도 청장님께 월 4만원으로 지침을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4만원 한도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벽보 같은 경우도 기존하고 사이즈를 다르게 규정을 하셨는데요. 이것도 통계를 보시고 이렇게 바꾸신 건가요?

김유순의원

이거는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타구의 조례를 보고, 타구에는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거로 바꾼 겁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표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의 종류와 지급 부분에 대한 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실제 주민수거보상제를 하다보면 올해 2019년 현수막을 떼어서 2019년에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빨리 끝나다보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는 족자형으로 보관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내년도에 다시 시작하게 되면 그 현수막을 보란 듯이 들고 받으러 가시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현수막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떼었다는 것 자체는 우리들한테 좋은 행위이지만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는 현수막을 펼쳐봐서 날짜나 이런 걸 확인해서 정확히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김유순 의원님도 그런 부분 생각해보셨습니까?

김유순의원

그런데 이 유동광고물 수거내용을 보면 현수막은 되게 미미해요. 왜냐하면 현수막을 어르신들이 걸려있는 거를 철거하고 이러는 게 장비도 있어야 되고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하고 이래서 사실은 현수막을 가지고 와서 보상해달라는 숫자는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일이 현수막을 펴서 날짜를 확인하고 이렇게 할 만큼의 양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광고지 같은 거는 사실 날짜 그런 게 정확하게 딱 거기다 인쇄해놓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듣지요. 이게 끝나니까 벌써 집어다가 집 공간 빈 데 있으면 갖다 쌓아놓고 다시 시작하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분도 많다는 얘기도 다니면서, 이것 조례를 준비하면서 몇 개 동을 가봤어. 가서 동장님하고 담당자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다 했는데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수막은 미미하고 제일 많은 게 80%가 명함이라고 그랬잖아요. 명함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굳이 그것까지 확인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금 지원한도를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을 했을 때 사실 수치상 그 금액의 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지원될 수 있다는 게 바로 한눈에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금액을 10만원으로 제한하신다는 건가요?

김유순의원

그러니까 조기 소진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1월에 1년 수거 보상예산이 소진된다는 거는 예산이 적든지 아니면 유동광고물을 많이 수거해갖고 오시든지 둘 중의 하나인데 생각하기에 어쨌든 예산이 너무 일찍 끝난다는 그걸로 해서 이 한도를 주민들이 전화가 왔어요. 5만원으로 해주시면 안 되냐 이런 전화를 내가 받았는데 담당과하고 간담회를 하는 중에 5만원은 의원님 너무 적습니다. 10만원이 제일 적정선인 것 같습니다라고 과장님께서도 그런 제안을 하셔서 또 생각해 보니까 5만원 한도는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래서 10만원이 적정선이 아닌가. 그래서 한 달에 끝나면 20만원을 받을 걸 이걸 한도를 줄여놓고 명함형을 줄여놓고 해서 이게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한 5, 6개월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달이 10만원씩 받으면 한 달에 20만원 받고 끝날 걸 5개월, 6개월 한 달에 10만원씩 받으면 50만원, 60만원을 받는 결론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도 가고 본인한테도 큰 손해는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10만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이것 주민수거보상제가 실제 어느 동에 편중돼서 지급되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김유순의원

1·4·5동에 편중돼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제가 이것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전년도 10월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담당팀장님한테 받았던 내용 중의 하나를 보니까 하다못해 삼산동은 한 번도 주민수거보상제를 1년 동안 받은 적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1·4·5동 말씀하셨던 그 동에서는 유별나게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 광고물도 엄청 많습니다.

김유순의원

유흥가가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있겠죠.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만원의 반 10만원으로 하면 조금 더 배분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도 물론 동의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아, 이거는 특정 동에 분배되는 것마저도 뭔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자율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주민수거보상제에서 이 부분은 김유순 의원께서 조례를 개정하셨을 때 담당부서에서는 그 사항까지 한 번 더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김유순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말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감안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20만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10만원이라고 액수가 줄게 되면 한동안 조금 민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분배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면 그 정도의 소음은 우리 스스로 같이 감소될 때까지 기다려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김유순의원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마경남 위원이 이 이음카드로 바꿨을 때 처음 민원의 소지와 이것과 별반 틀리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 인지할 때까지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여러 사항 검토하신 김유순 의원님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주민수거보상제 자체는 실제 저희들하고 아주 밀접한 사업 중의 하나고 또 이것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특정인 소수군이라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업이라서 이 주민수거보상제는 아주 우리 국장님 차원에서 심도 깊게 고민하셔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민거리 안겨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김유순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내용을 보니까 주요내용이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내용하고 명함형 전단지 지급액이 반으로 깎였습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1억에서 1400만원 예산이 또 적게 들어오고 8600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1월에 거의 소진이 되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본 위원은 다른 건 거두절미하고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혹시 우리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하고, 또 하나는 지금 부평1·4·5동에 많이 편중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쪽에 유흥가가 많다 보니까 아마 전단지를 많이 배포하고 명함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쉽게 소위 말해서. 그런데 계속 명함을 날이면 날마다 하고 다니는 형편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부서에서는 페널티라든가, 명함을 직접 뿌리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자제를 시킨다든가 제재사항 같은 건 따로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 부분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김유순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면 되는 거죠?
제승

이제승위원

네. 그러셔도 됩니다.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허대범입니다. 먼저 예산 증액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증액은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게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했던 거기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좀 더 증액을 해서 1억이기 때문에 1억 5000이라든지 그 정도 해서 높여서 시비도 그만큼 5 대 5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하게 되면 시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명함형에 대한 제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부적 즉,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형사벌, 그러니까 경찰서에다 수사의뢰하고, 특히 그쪽이 유흥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무용화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화를 걸면 아예 소리가 난다든지, 이상한 소리가 나도록 하는 프로그램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정도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늘 하시기는 하시는데 혹시 실효성이 있던가요?
대범

허대범도시경관과장

실효성은 있죠. 있는데 계속 핸드폰 번호를 바꾼다든지 다른 걸 하기 때문에 저희가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데에는 조금 시간이 느릴 수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명함에 대한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하길래 늘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늘 똑같은 상황이니까 다른 방법도 고안해보실 생각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고만

정고만위원

정고만 위원입니다. 먼저 김유순 의원님한테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지금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그래도 진짜 한정돼 있던 금액이 한 달 안에 끝날 정도로 1인에게 20만원씩 한 달에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한테 나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명함 같은 경우도 100장에 1000원에서 500원으로 줄어서 4만원까지만, 그런 걸 미리 정해서 놨더라면 그렇게 많이 빨리 소진되지는 않았을 텐데 싶은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같이,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됐잖아요, 지금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을 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게 6개월 안에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3개월 안에, 또 내지는 길게는 12월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럼 한 사람이 됐든지, A라는 사람이 처음 1월부터 3월까지 계속 매달 돈이 남아있을 때까지는 12월까지 끝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김유순의원

한 달에 한 번은 본인한테 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니까 그다음 달 지나면 그다음 달에는 새로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끝까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마무리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게, 10만원까지만 딱 하고?

김유순의원

네.
고만

정고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예산의 조기 소진과 수거 대상 광고물이 명함형 전단에 편중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구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구동오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성 의원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익성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익성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익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사업을 확대 규정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투명한 관리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의 공동주택지원 대상 사업에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벽체 도색과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익성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익성 의원님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공동주택 지원 대상사업 중에 2가지가 추가되는 것이죠?

이익성의원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먼저 건축과장님께서 지금 휴가 중이죠?
건축행정팀장이 오셨는데 올해 예산이 이게 기금이 3억이었죠?
그런데 지원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공동주택 지원대상이? 3억인데 지원한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 지원을 못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6개 단지는 지원 대상에.
아, 9개군요.
9개 단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심의과정에서 누락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2개의 지원 대상 사업이 확대되면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증액시킬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9개 단지가 예산상에 해서 어떤 심의과정 누락이 됐는데 이 2가지가 또 지원 대상 사업에 확대되면 예상상에서도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돼서 먼저 팀장님한테 질문드린 것이고요. 이익성 의원님께 한번 질의드리면요, 외부벽체 도색에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한함”이렇게 규정을 뒀잖아요. 그 이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익성의원

우리 종견하는 오흥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세대 미만으로 하되 준공된 지 25년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기준을 정한 것은 사업대상지를 한정하기 위한 그런……, 한정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준공된 지 20년, 15년 이렇게 되면 그 대상지가 상당히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넓어지는 대상지에서 사실은 금방 말씀하셨듯이 예산 대비 지원현황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지원을 했는데 매년 경과된 연도가 높지가 않아서 매년, 조례에는 신청할 수 있더라도 오래된 경과부터 아무래도 심사할 때 가점이 되다보면 그게 어느 정도 경과의 시점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주무부서하고 협의 끝에 25년으로 정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것 준공 후 25년하고 20세대 미만으로 딱 규정을 둔 것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 도색만 특별히 규정을 둔 건가요?
그럼 부평구에 25년이 경과하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1954동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왕 연수하고 20세대 안 되면 너무 범위가 넓어서 이렇게 규정을 뒀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세대를 둬도 1954동이 되는데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디가 더 시급한가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인데 하여튼 외부벽체 도색에 대해서 새로운 공동주택 지원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연수하고 세대를 규정을 둬야 될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전체 확대해도 동에 대해서 특정된 동에 많잖아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원도심지역에 특별히 많을 것이고, 이 연수나 세대에 대해서 규정을 안 둬도 우리 외부벽체 도색을 해야 되겠다 해도 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연수하고 세대를 규정을 이렇게 둬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이익성의원

오흥수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대신 좀 답변을 드리면 지금 건축과장께서 공로연수 중이고 또 해당 팀장님은 그 건축과의 주무부서 주무팀장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관리팀장이 따로 있어서 답변을 저하고 조례 쪽 정리할 때는 해당 부서 팀장하고 협의를 더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주택이 아파트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아파트, 이게 몇 세대 미만이라는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몇 년 이상의 경과를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공동주택, 다시 말하면 10년 미만의 대형아파트도 외부도색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 대형아파트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입주자들이 건물에 대한 관리명목으로 죽 기금을 조성을 해서 도색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여러 가지 상황에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이 조례에 담고자 했던 취지는 20세대 미만 정말 열악한 주거환경에 25년 이상, 장기수선충당금을 걷기는커녕 정말 여러 가지 시설이 불비한 그런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우리가 이 사업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다만, 기존에 하던 자부담 비율을 유지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생각이 들어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25년 이상 경과 또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라는 기준을 잡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팀장님 답변 중에 동 수만 해도 20세대 미만이 1954세대, 거의 2000동에 다다르고 세대수만 해도 1만 7000 세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20세대 미만과 25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이 주로 어디에 있느냐? 방금 말씀하셨던 존경하는 오흥수 위원님 지역인 십정동 지역, 또 본 의원 지역구인 부평동, 부개동 이쪽 원도심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사실 본 의원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담고 싶었던 것은 방수까지를 포함해서, 건물의 붕괴 위험이 있어서 그 방수까지를 포함해서 도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태백시의 조례에 방수까지를 포함한 지원 조례가 있어서 그걸 모델로 해서 해보고 싶었는데 현행 담당 팀의 저항이 보통 거센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까지 확대하면 지금 우리가 3억 예산 잡아놓은 것 이건 택도 없습니다.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고 갑자기 늘어나니 우선 25년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이것을 기준으로 하되 방수를 제외한 도색만 시작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로 실랑이 끝에 협의가 돼서 이렇게 오늘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됐다고 하는 저간의 상황까지 말씀을 다 드립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이익성 의원님의 준공 후 기간하고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한다는 건 충분히 들었고요.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새로운 규정을 넣었을 때 나중에 되면 이것 갖다 또 문제 생길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생기고요. 하여튼 외부벽체 도색에 대한 공동주택 지원 대상 사업에 확대하는 건 본 위원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 나중에 지원금도 확대를 한다는 계획도 잡고 있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연도하고 세대수 넣은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어차피 외부벽체 도색에 대한 새로운 지원 대상 사업을 확대해놓으면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신청을 할 거잖아요. 거기에서 좀 더 열악한 데 어디를 지원해줄까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딱 규정을 둬버리는 건 좀 어떨까!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그렇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공개를 위한 시설장비, 이건 통신장비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익성의원

오흥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문 추가는 사실은 본 의원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부서에서의 의견이 이것까지를 같이 넣어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구나 시에서 그거를 이미 개정해서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했는데 본 의원이 개정 발의를 한다고 하니 부서의견으로 이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같이 추가가 됐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저는 이게 어떤 장비인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게 입주자대표가 회의하면 전 아파트 주민들이 들을 수 있게 하는 장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말씀이죠?

이익성의원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시설장비 설치하면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요?
자부담 빼고 여기 구 지원금만 1000만원?
장비대가 1000만원?
그래요. 난 이건 뭐를 하는 건가 했는데 회의를 전체적으로 아파트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통신장비도 신청할 수 있다?
하여튼 2개 사업이 더 확대되는데 예산은 올해도 3억을 했는데 59개 단지에서 47개 단지밖에 선정이 못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범위를 더 확대해 놓으면 3억 예산 갖다가는 또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에는 좀 더 증액을 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까. 그렇죠?
일단 알겠고요. 제 의견은 존경하는 이익성 의원님한테 말씀드렸고요. 이건 나중에 또 다른 동료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질문 들어보고요. 본 위원 질문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의원

고맙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서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아니면 담당 분께 여쭤봐야 되나요? 이런 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까요! 그러면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다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평구에서 이 부분, 특히 도색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에다 지정을 하게 됐는데 혹시 인천시 다른 구에서도 도색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인천시에서 동구 하나, 부평구 하나 이렇게 2개 구가 존재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왜 동구만 이걸 했을까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1장 제가 부서에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지원대상 규모에 보면 아파트 균열 보수 도색 및 옥상 보수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여쭤봤더니 담당주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동구는 아파트가 별로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의 균열 보수를 위한 도색이 들어간다고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의견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어봤어요. 부평구는 그러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아파트 형식, 다세대 빌라도 들어가죠. 얼마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엄청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익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20인 미만의 다세대주택을 전면도색을 했을 때 한 빌라당 얼마의 비용이 들 거라고 계산 혹시 해보셨습니까?
네. 700만원 정도! 전체 지금 25년 이상 된 20인 이하의 다세대가 몇 개라고 했었죠?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일 뿐인데 혹시 1954동이 700만원씩 들어서 다 하게 되면 전체 얼마일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아주 제가 극단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물론 1954동이 이 사업을 다 지원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김유순 위원님한테도 여쭤봤더니 다세대에 사시는 분들은 관리소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을 하나로 도모하기도 힘들고 실제 거기서 연세드신 분들도 많이 사셔서 이거를 서류 절차나 이런 과정을 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익히 저도 어렸을 때 다세대에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근거해서 다세대라는 생각을 하고 최대한 이익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조례를 다시 찬찬히 살펴봤는데요. 실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시행일자로 있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익성 의원님, 이 시행규칙 보셨습니까?

이익성의원

예. 봤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이것 시행규칙 2조에 보면 적용범위로 사용검사 및 준공인가 이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여기서 10년 이후가 경과한 공동주택은 어찌됐든 이 사업에 이렇게 시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인 거죠. 첫 번째 10년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지원기준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이 지원기준에는 도색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별표로 해서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는 규칙들이 나와요. 일반적인 지원기준이 나오는데 세부적 지원기준을 보면 지원금을 우선 교부하는 순위를 설정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노후화로 인해서 주민 사용에 위험이 우려되는 공동시설, 두 번째는 지원금 총액이 소액인 공동주택, 세 번째는 300세대 미만의 열악한 공동주택, 네 번째는 재난관련 시설 보수사업이라고 가라는 항목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익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내용을 보면 25년, 저희가 애초에 10년 이상만 되면 지원할 수 있는데 25년이라는 한계를 규정해놓은 조금 다름이 있고 그다음에 20세대 이하라고 규정을 해놨다는 거는 소규모라는 말씀을 부연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익성의원

네. 말씀하세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 거죠? 아니, 제가 의원님의 의도를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익성의원

그러니까 300세대와 200세대의 그 상이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의 열악한 공동주택이라는 지원금을 우선 교부받을 수 있는 순위에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이익성의원

답변드려요?
경남

마경남위원

예. 말씀해주세요. 보셨다고 하니까 말씀 여쭤봅니다.

이익성의원

마경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내용을 파악하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도 다 이해를 하는 것 같아서 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도색 부분만을 가지고 이번에 추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옥상방수나 이 부분까지도 같이 넣으려고 애초에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비용이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하신 거죠?

이익성의원

비용도 그렇고 또 해당되는 범위가 넓어지니까 해당부서에서 어려움을 얘기해서 선택을 도색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극단적인 표현으로 100억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사실은 그런 부분은 팀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100억이 들어간다는 극단적인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조례를 심의하시면 조례 심의할 게 아무것도 없죠.
경남

마경남위원

아닙니다. 제가.

이익성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10년이 경과한 거에는 다 신청할 수 있고 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다른 조항들, 기존에 우리가 심사를 했던 다른 해당되는 조항들은 10년이 경과하면 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심사하는 기준에 보면 300세대 미만을 우선하고 300세대 이상은 거의 사실은 현실적으로 심사를 심사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단지가 형성이 돼서 나름의 장기수선충당금을 걷어서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단지는 자력으로 해결하시기를 이쪽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기존에 있던 사업 추가 부분에 도색을 넣으면서 25년이라는 기간 그리고 20세대 미만이라는 것을 굳이 거기다 명시할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를 아까 오흥수 위원님께서도 하셨습니다. 명시를 안 해도 되겠죠. 심의위원회에서 다 현장 방문을 하고 가장 어렵고 건물이 노후된 거를 하면 되니까. 하지만 25년 이상이 된 세대의 자료를 봤을 때 그 동 수만 해도 거의 2000동에 가깝고 세대수만 해도 1만 6972세대, 다시 말하면 1만 7000세대에 가깝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25년에 20세대 미만으로 시작을 하면 적정하겠다라는 발의 의원으로서의 판단과 부서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개정에 적시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그 부분에 대한 건 이해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이 조례 내용 아니,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지원기준의 내용을 보면 맨 마지막 장에 지원 제외대상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4항에서 라에 보면 아파트 전면도색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제외대상이라는 도색을 해놓은 이유가 뭘까요?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관련 대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 거고요. 어차피 대규모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중규모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익성 의원님이 사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도색 부분은 사실상 지원금 내부에서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가급적 어느 정도 제한을 해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다시 이익성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색을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도색이 왜 필요할까요?

이익성의원

도색이라고 하면 워낙 노후되고 건물의 외관이, 저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방수까지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렇지만 부서하고 의견협의가 그렇게 조정이 됐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요새 빌라는 25년이 꼭 경과가 안 되더라도, 요새는 드라이비트(dirvit)라는 공법으로 합니다. 하다 보니까 강풍이라든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뜯겨져나가는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차량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 들고 날고 하면 그게 많이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게 사실은 일정 부분을 공동주택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끼리 부담해서 외부를 어떻게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마음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아파트 경우면 금방 어떻게 조치를 하겠지만 그런 사항도 아니고 불과 10여 세대, 20세대 미만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데에서는 각자 또 어떤 집은 자가인 경우가 있고 어떤 집은 세입자인 경우가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고려한다면 도색을 굳이 이 건물의 외관만 보기 좋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보다도 최소한의 건물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 그런 차원의 도색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본 의원이 얘기하려고 하는, 또 여기에 담고자 하는 것도 그런 의미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익성 의원님 설명을 들으면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라는 공간 특성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1년에 3억이라는 예산이죠. 이 예산을 가지고 구에서 돈을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심미적으로 미관상 예쁘려고 도색하는 건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균열로 인한 하자보수 개념의 도색은 가능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5년 이상 된 20세대 이하의 다세대라고만 규정을 짓는다면 부평구 전체를 봤을 때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어차피 이 3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할 때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준해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의 대상을 위한 조례에 도색이라는 부분을 넣는 것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예 큰 폭으로 넓혀서 공동주택의 균열로 인한 보수도색은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우회해서 표현을 하고 표현을 한 후에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 규모의 다세대 주택은 여기에 합당함이 많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얘기하시고 그들이 시급하지 않겠냐라는 시작에서 이렇게 조례를 상정하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것을 부평구 전체 구민들을 대상으로 공표를 하고 우리가 이 조례에 준해서 혜택을 주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전체 구민들에게는 합당치 않은 구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국장님, 본 위원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어차피 조례에서 연수를 제한했지 않습니까? 25년이 넘었다는 건물은 더군다나 열악한 연립인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균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조항을 안 넣으시더라도 크게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니, 이거는 걱정의 문제가 아니라요.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조례에 연수나 규모를 가급적 제한해 주는 게 좋은 경우는 또 뭐냐 하면 규정을 안 해주면, 물론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잘 운영은 하겠지만 가급적 조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주시면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운영하는 데도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고 협의가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운영상 편리함을 위해서 조례에 연수를 지정하고 싶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아니, 편리가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효율적 운영요?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예.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애초에 전체 부평구민들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는 게 맞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조례를 여기 넣는 게 맞습니까?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전체 구민을 위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색 부분인데 도색 부분이 사실상 대규모 아파트 경우에 관리사무실이 있는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경남

마경남위원

보통 그거로 하지 않습니까?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네. 하기 때문에, 하는데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조항을 넣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면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준공인가 이후 10년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이라는 말은, 이게 있는데 조례는 또 25년 지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시설 보수 시설에 대한 거는 10년 이상을 규정한 거는 맞지만 만약에 도색까지 10년 이상으로 하면 범위가 커버리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조항을 넣어주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나 판단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러니까 도색을 대하는 태도가 저는 균열을 보수한다는 개념의 도색이 맞다고 생각이 들지 오래 살아서 이제는 집을 단장을 해야 합니다라는 개념의 도색은 우리들의 지원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마 위원님 말씀도 맞는 거고요. 지금 사실상의 도색이라는 기능이 일부 색을 칠해서 예쁘게 하는 면도 있겠지만 사실상 틈을 메우는 방향도 많이 있습니다, 페인트 기능이. 그래서 사실상에 방수나 그런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거는 도색 자체가.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굳이 조례에 25년 이상이라고 이렇게 도색 부분을 넣으면서 그 도색에 해당하는 대상을 소규모 대상을 적고 도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한 줄을 가지고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애초에 구청에서 이 비용을 지급하는 첫 번째는 안전, 그렇죠?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네.
경남

마경남위원

우선순위가 뭐가 되는 거죠? 예쁨 때문에.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일단은 안전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그렇죠? 안전과 편리 그게 우선이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물론 이익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래저래 고칠 게 너무 많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수긍을 하고 있는데 저는 굳이 도색 부분을 이렇게 조례에 한정된 대상으로 올려놓는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의견이 여러 군데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아까, 만약에 저였다면 저는 이거는 공동주택에 보수용 도색을 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균열에 의한 보수도색은 시도할 수 있다. 서류를 낼 수 있다. 저였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주택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우리 아파트는 여기에 해당이 되고 해당이 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게 순차적이라고 생각이 들지 조례 내용으로 하나를 이렇게 떼어낸다는 것 자체는 저는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지금 규모를 사실상 한정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정이라 하더라도 사실상에 규모가 지금 부평구 관내 2000동 이상 해당이 되는 거고 소요예산도 한 14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한이라는 부분도 약간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일부 만약에 균열을 보수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문구를 넣는다 하면 이 부분이 저희가 심사하는 데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경남

마경남위원

아, 이게 자연 균열이냐 일부러 균열이냐.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예. 균열이 많냐 안 많냐, 이게 균열이냐 아니냐라고 또 사실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그걸 자꾸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면 거꾸로 발목을 잡는 경우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인천시에서 동구 다음으로 부평구에서 도색 부분에 대한 조례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는 부평구 이외에 다른 구에서도 이 도색 부분이 적용이 돼서 이렇게 공동주택지원 관리 등 조례에 명시돼 있었다고 하면 이익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당연히 넣어야지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동구에서는 하나밖에 없고 동구는 분명히 아파트 균열 보수도색 및 옥상보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동구의 사례와 다르게 부평구에서 조례를 넣고 또 부평구에서 조례를 넣을 때는 동구도 도색은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는 직원분의 설명이 저는 사실 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지금 동구는 도색 부분이 있고요. 계양구는 방수가 조금 더 확대된 부분인데 계양구는 일부 방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익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방수까지 넣는 것까지도 얘기하셨는데 현재 도색 부분만 하더라도 사실상 재정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단계별로 저희가 봐서 하는 게 합당할 거라 판단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옥상에 방수라는 작업을 하게 돼도 도색하고 거의 비슷하죠?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정확하게 얘기하면 방수와 도색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재질에 차이가 있죠. 그렇죠?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예. 재질의 차이죠. 옥상인 경우는 방수가 사실상 우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벽면인 경우에는 도색을 하더라도 방수기능이 같이 간다고 보셔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재질에 차이는 있는데 행위의 행태는 비슷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저는 건물을 관리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옥상에 방수를 하려고 했더니 우레탄 소재를 가지고 와서 옥상 구석구석 틈이 벌어져 있는 데 메꿈이 작업을 한 다음에 우레탄으로 이렇게 바르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날 햇볕이 쫙 들면 초록색으로 예쁜 옥상이 되는데 비가 오면 그 재질에 물이 통통, 통통 맺히더라고요. 아, 이게 방수구나라는 걸 저는 사실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공동주택에서는 방수가 비용이 많이 든다. 옥상 방수에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실제 건물을 가지고 있고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건물을 우리가 다세대를 갖고 있다고 하면 저는 사실 옥상방수가 건물 도색보다 먼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익성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까지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그렇지만 저희는 이번에는 이 조례에 없었던 내용을 삽입시키는 거라면 대상 부분이 분명히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위원회가 운영될 텐데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을 준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은 다 A급이고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선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그렇게 조례를 넣는다는 것은 저는 사실 수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따가 저희 위원들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경남 위원님, 그 발언은 수정안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건지?
경남

마경남위원

저는 사실 이익성 의원님께서 본 위원이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수긍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걸 수정해서 수정 발의안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제가 말씀 중에 이익성 의원님을 보면 의원님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협의해서 어떻게 할지 안 할지 이것만 결정짓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팀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공동주택관리에 대표자로도 있고 다년간 그쪽 분야에 많이 있다 보니까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생생방송’이라고 표현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시도해보려고 했었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현재 5개 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네요?
부평구에서는 혹시 몇 개 단지나 지금 시범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그러면 올해 한 3년째 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보면 부평구에는 보통 아파트단지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200개 단지가 훨씬 넘죠?
그런데 의무관리단지라고 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고 이런 단지들은 한 100여 개 되나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생생방송에 대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건 의무관리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22개 단지 정도. 그런데 지금 혹시 다른 구에,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미추홀구나 연수구나 남동구, 서구,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몇 개 단지 정도나 이렇게 현재 시범 설치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아, 그 자료는 혹시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익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서에서 이 부분은, 삽입을 하는데 이 조례 개정안에 삽입하고자 하는 뜻에서 부서에서 올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타구에 이렇게 2017년도, 또 강화군 같은 경우 2014년도에 시작을 하고 있었다면 최소한 몇 개 단지가 지금 시범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오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시 전체적으로 50개 단지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매칭 사업이죠?
그동안은 시에서 100% 보조를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올해부터는 매칭 50 대 50 이 정도로?
그런데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에서 그럼 100% 지원을 했었다는 얘기네요, 2016년도 그때부터.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적은지 모르겠어요, 5개 단지밖에 안 되면. 홍보가 덜 됐나요?
그러면 이 생생방송 장비를 지금 굳이 이렇게 조례에 넣어서 하겠다는 의도가 혹시, 어떤 생각으로 추진하게 되셨는지?
물론 우리 구에서도 지금까지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셨겠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홍보가 안 되고 글쎄요, 지금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어쨌든 강제사항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생생방송을 하려면 본 위원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아파트단지 관련해서 그쪽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까 이 방송 자체가 홍보만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각 단지별로 지금 의무관리단지로 해서 122개 단지에 홍보를 하셨겠죠. 공고문을 내고 이것에 참여를 해주십시오라고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대상 단지 전체 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됐는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황하게 여러 가지를 지금 질의드렸습니다만 일단 이 사업 자체가 홍보 문제도 있겠지만 생생방송에 대해서 아마 각 아파트 단지별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그닥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 조항을 갖다 넣으시겠지만 앞으로 거기에 대한 홍보절차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속적으로 더 많이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1000만원 들어가는데, 거의 그 돈이 500만원씩 들어가는데 만약에 10개 단지면 5000만원입니다, 그것도. 거기에 이 사업이 또한 3억원에 같이 포함돼 있는 사업인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 도색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얘기들이 다 나왔어요. 3억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10년 이상 된 200세대 미만 노후도, 재난 안전 이런 부분에서 구 지원 기준에 보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익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25년이 경과된 20세대 미만이라는 문구를 여기서 그럼 어디다 둬야 될지, 저는? 지금 현재 10년 이상 된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이익성의원

조례에는 없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조례에는 따로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이익성의원

예. 조례에는 없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러면 이거를 도색에 대한 부분이 본 위원이 딱 간략하게 한 마디 말씀드리면 지금 3억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56개 단지 중에 47개 단지밖에 지원을 못 받았던 내용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지원을 신청했던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청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커트가 됐던 부분은 예산은 정해져 있는 예산에서 그 순위에 하다 보니까 탈락이 됐던 부분이겠죠. 그 부분에서 연계해서 결국은 3억에 대해서 우리 이익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954동이라고 했죠. 이 동이 25년 이상 된 동이 2000 동에 가까운 동들이 실시를 하게 되면 물론 다 기준이, 계속 되풀이돼 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선정기준이라든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지원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원을 해도 누구는 탈락이 되고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라는 예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러다보면 누구는 손 빠르게,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달만에 거의 신청하고 나자마자 이미 다 이 사업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먼저 신청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예측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3억이라는 예산의 돈을 들여서 혹시 예산을 좀 더 많이 책정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겠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 그렇지만 여기에서 신청을 했을 때 내가 컨택이 안 되고 내가 빠졌을 경우에는 굉장한 불만이라든가 배신감, 예를 들어서 어떤 형평성에 이런 얘기들도 분명히 할 거란 얘기죠. 지금도 9개 단지가 배제된 단지들은 왜 나는 안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본 위원도 지역구가 부개2동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몇 개 단지를 해서 추진하고 또 부서에다 서류를 이렇게, 이렇게 접수를 하십시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잘 안 됐던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 선정기준에서 액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비중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상이면 몇 프로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자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평불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대수를 도색에 대한 부분은 하시겠다는 취지는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단, 이거를 추진하면서 예산 확보도 안 되고 추후는 물론 진행은 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현재로서 내년에 당장 시행할 때부터 분명히 불평불만은 훨씬 더 많이 생길 거라는 예측이 든다는 것,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또한 강구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25년이라는 거를 꼭 단서조항을 달면 만약에 10년 이상 된 재난이나 안전, 노후도 이런 부분에서 25년 된 다세대 빌라들은 그 위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지원 기준에서 좀 위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세대들이 만약에 2000동에 가까운 세대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것,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결국은 다 밀릴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예측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혹시?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2000세대 잡고 세대당 700만원 얘기하면 14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의논해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사실상에 소규모 주택들은 관리사무실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또 집주인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한테 세입을 맡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신청이 저희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판단합니다. 그런 우려보다는 아무튼 절실한 부분에 우선해서 가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홍보가 되면 정말로 지금 예를 들어서 부평동이나 십정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세대들이 25년 되면 일단은 우리도 먼저 신청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누가 선택이 되고 안 됐을 때에 바라보는 시선이 결국은 구에서 생색내기식으로 어떤 예산도 조금 가지고서 누구 조금 이렇게 나눠주는 형식에,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래왔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가 된다면 예산도 같이 여기에서 더 플러스 알파가 돼서 배로 예산이 돼서 도색에 대한 부분은 따로 규정을 둬서 얼마까지 지원을 우리가 구에서 예를 들어서 5억이라면 도색에 대한 부분 2억을 잘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해놓든가 차라리, 거기에 겹치지 않게. 그런 방법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6개 단지가 신청이 됐고요 47개 단지가 선정이 됐는데 사실상 떨어진 단지는 대규모입니다. 거의 3000만원에 육박하는 부분이었고 내용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인 수선충당금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라든가 이런 쪽을 많이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사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대규모 단지는 어차피, 부평구가 모든 걸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어떤 예산의 사정도 있는 거니까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해주는 것도.
제승

이제승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속 대규모 어떤 일정 부분 이상의 단지들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선정 자체를 안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그쪽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소규모의 세대들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정지어서 몇 년 이상 이렇게 하면 순위 자체가 있을 거고 그러다보면 거기에 따른 선택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신청하고 해서 선택이 되고,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발생할 거란 얘기죠. 그러다보면 우리 구청에 대한 불신 또 형평성에 대한 어떤 배신감 같은 것도 분명히, 어렵게 신청을 하거든요. 서류접수를 하려고 보니까 본 위원이 봐도 서류 접수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신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바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까지 계산을 해서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용역비 누가 그냥 주지 않거든요. 신청을 해서 돈을 주고 용역비도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사실은 돈을 들여 다만 몇 십만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액수에 따라서 용역비도 틀리더라고요, 신청할 수 있는 비용이. 하다보면 그렇게 돈을 들여서 조그마한 아파트, 소형 빌라들이나 이런 데서 없는 돈을 짜내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탈락이 되면 정말로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형편이 어려운 데서 신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다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수용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 중의 하나는 우리가 어떠한 구에서 3억을 가지고 지금 자꾸 선심성으로 쪼개고 이러지 말고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해주셔야 될 거고 특히 지금 우리 이익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20세대 소형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따로 도색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도색에 대한 비용을 따로 정해놔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왜냐하면 선정기준이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게 순위가 분명히 여기에 밀리게 돼 있어요, 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밀리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폐단을 줄이려면 도색 부분에 대해서 따로 가지고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제승 위원님께서 발언하시고 주사님이신가요, 대답하신? 그 부분, 생생방송에 대한 그런 부분을 여기 조례에 담으면 강제조항인가요?
그러면 조례에 안 담았으면?
그러면 안 담았을 때는 홍보가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아니, 제 말 뜻을 잘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조례에 담아야지만이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 차이예요?

이익성의원

팀장님, 제가 이해하는 거는, 위원장님! 조례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것이 사업대상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조례에 포함이 안 되면 그 사업을 지원할 근거가 없으니까 그 근거를 마련을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겠는다는 얘기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 내용은 저도 아는데 아까 대답 중에 좀 피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가 부평구에 몇 세대가 지금, 우리가 지원해준 건가요, 그게?
구에서는 안 한 거죠?
그러면 이번에 새로 시에서 지원하고 구에서 지원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조례에 넣어서 제대로 해보겠다는 그 내용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고만

정고만위원

정고만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먼저 이익성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외부 벽체 도색에 관한 것만 넣은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옥상에 방수까지 겸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금액이 커져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워서 빼고 이 부분만이라도 하자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 제2조의 적용범위에 보면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모든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라고 함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적용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적용된다는 범위를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는 신청할 때 정말 어렵거든요.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CCTV를 교체한다. 가능하거든요, 10년 된 이후에 교체한다고 노후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런 CCTV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공동주택으로는 들어가 있기는 하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실상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범위에 보면.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을 넣었는데 사실은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를 위한 시설장비 설치 이 부분도 보면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역시 아파트 공동주택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외부벽체 도색 내지는 방수까지 넣자고 했는데 그 부분을 뺀 부분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한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한다면 그 부분을 꼭 같이 넣어가지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지금 소규모 연립인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도 부평구까지 제가 세부적으로 조사 안 해봤지만 제가 서구 쪽에 공사를 예전에 많이 했는데 굉장히 상태가 옥상에 방수 부분은 심각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다세대주택 웬만한 데는 거의 방수를 해야 될 정도로 물량이 많기 때문에 부평구까지 제가 세부적으로 조사는 안 해봤는데 만약에 부평구도 그렇게 확대가 된다면 아마 물량이 너무 많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하실 때 아마도 이렇게 해놓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사실은 외부벽체 도색보다는 더 급한 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20세대 미만 정도는 방수가 더 급해요. 그게 더 급해서 이건 외부벽체 도색보다도 방수를 넣는 게 더 먼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어떤 보는 방향에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방향,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도와주지만 가급적 도와주면서 공익성을 확보하는 방향,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수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나 이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공적인 면은 상당히 좀 떨어지죠. 그렇지만 도색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인적인 것도 약간 이득을 줄 수는 있지만 도시미관이나 그런 부분은 사실 공적인 부분도 약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면 도색 부분이 또 우선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방수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세대만이 느낄 수 있는 거를 혜택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도색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관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보다는 그래도 그냥 구에서 하는 것이 이 정도밖에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될까요?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부분으로 봐줬으면 좋겠요. 이번에 이 조례 개정이 제안되면서 과장님하고도 한번 상의를 했던 게 뭐냐 하면 저는 사실상에 어떤 대로변에, 특히 부개나 일신동 쪽을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대로변에 인천시 진입하면서 도시경관을 보면 제가 대부분 차를 타고 도시를 이동하는데 딱 들어오는 순간 ‘아우, 인천 멋있다. 아, 이 동네 괜찮다’ 이런 이미지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도색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로변 같은 데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한다면 대로변까지는 도색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니까 기왕이면 여기에다 같이 넣어서 조금 더 폭을 넓게 해서 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겁니다.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네. 감사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한 지가 얼마 된 지 아시나요, 혹시?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제정은 2007년 8월 7일로 돼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5대 임기 때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이 됐거든요. 내가 오래간만에 보니까 많이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주사님한테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초기에는 이게 한 5000만원까지 지원했었어요. 그리고 대상을 보면 여기 세칙에도 있는 걸 내가 봤지만 공공성, 단지 내에 보안등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사유지는 도로 포장이 안 되게끔 그때 돼 있었는데 이런 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최근에 이 3억이라는 예산 전에는 한 2억까지 했다가 3억이 늘려진 거거든요. 맨 처음에 1억 2000인가부터 시작해서 차차 보니까 이게 늘려졌는데 초기에는 사유지 같은 데 지금 이익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도색에 대한 부분은 제외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아파트, 아까 우리 정고만 위원님도 시행규칙 보고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적용범위가 대상이 공동이라고 하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라고 했는데 아파트라는 게 단지를 딱 빼가지고 여기는 안 된다고 했는데 연립주택, 다세대도 이게 원래는 포함이 되는 거야. 그죠?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안 된다는 게 공동주택이라고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보면, 전에는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노인정 같은 데 개보수로 해서 5000만원까지 해줬었는데 지금은 3000만원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게 자꾸 흐름에 따라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색이 안 되는 거로 돼 있지만 이익성 의원님이 사실, 이것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까도 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동감 가는 얘기인데, 홍보를 잘 하셔서 진짜 이런 데는 사실 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어려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런 데는 사실 참 어려운데 우리 구에서도,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서, 열악하거든,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사시는 것 보면 진짜 엉망이에요. 저도 구도심권 같은 데 보면 상당히 어려운 동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이 가고요. 저도 대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지금 그런 데 보면 엄청나게 비용이 진짜 몇 십억 들어가더라고요, 방수 같은 데 이런 것 보면. 그런데 이런 데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3억 가지고는, 사실 예산 가지고는 어렵고 추후에 이런 건 보완해서 흐름에 따라서 지정했으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다행스러운 건 아무튼 대규모 단지 부분은 일부 많이 탈락을 시켰습니다. 선정순위는 있으니까, 현재 조례상에. 그래서 선정순위에 의해서 소규모 주택 위주로 최대한 했고요. 만약에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청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면 저희도 아무튼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최근에 올해 3억 가지고 공동주택 지원 예산 신청한 대상이 뭐가 많아요?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에 배수관이 불량이 나서 배수가 안 되는 경우, 그다음에 일부 경로당에 창고 개선공사, 옹벽들.
용복

최용복위원

그건 일반적인 거고 실제 신청한 내용이.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일반 연립주택들 담장이라든가 옹벽이 붕괴되는 경우, 그다음에 기와지붕이 탈락을 해서 보행자에게 굉장히 위해한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탈락된 주대상들은 대규모 단지에 CCTV 설치 이런 부분들, 그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대형아파트 입주자대표분들이 해가지고 대단지분들이 많이 신청을 했어요, 제가 5대 때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어. 그분들도 10년 이상이 돼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은 지났네. 벌써 2007년도라고 하니까 한 12년 됐네. 그러니까 대단지는 그때 당시에 많이 했어요. 추세가 이쪽으로 변하니까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구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신청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그래서 예산도 잘 확보하셔서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국장님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저희가 대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가급적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사에서 많이 뒷전으로 밀리는 사항인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급적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뭐냐 하면 안 그러면 일부 단지에서는 관리소장님이나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장님한테 ‘당신, 업무를 태만하는 것 아니냐. 구청 가서 그것도 하나 못 따오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까지 들으면 그건 아니니까, 그런 취지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간다면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의 하신 것 같은데요. 다 하셨어요?

이익성의원

제가 위원장님, 시간 주시면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네. 이익성 의원님!

이익성의원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본 의원의 개정 발의된 조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질문 주셔서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대체적으로 말씀의 포인트는 구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선정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또 25년 이상도 그렇지만 또 20세대 이상 이것도 하여튼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용복 위원님께서 2007년도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의 말씀을 하셔서 본 의원이 그때 당시의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는 이 조례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대규모 아파트에는, 공동주택에는 이런 혜택을 주고 실질적인 단독주택들이 많은 지역, 어려운 지역, 원도심지역은 그런 혜택을 안 주냐. 원도심지역에도 다가구주택이라고 한 집에 지붕을 같이 하는 집에 여섯, 일곱 집 이렇게 사는 집들의 주거형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볼멘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공동주택, 다시 말하면 부평구연합회, 아파트연합회 이런 쪽에 애쓰시는 분들께서 공공의 이익을 공동주택의 이익으로 전환시켜서 적용을 하시는 데에 애를 쓰셔서 일부 원도심지역 의원의 반대도 있었지만 하여튼 전체적인 공감하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거꾸로 워낙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간을 10년을 주고, 10년이 경과가 돼야 되고 실질적으로는 심사할 때 300세대 미만 그리고 최소한 여기 조례 4조2항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안전 관리에 보면 20년 이상 경과하는 항목도 나옵니다,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어떤 사안에 따라서 사안별로 특정한 기간과 세대수를 규정을 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그 지원 받는 분들이 자활적인 능력으로 보조금을 받으면서 자비 충당을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운영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정말 어려운 지역에 지금으로 말하면 다 빌라죠. 어디 연립이라고 하는 데 찾아볼 수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원도심지역에는 아직도 연립이라고 명명이 되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그게 본 의원이 볼 때 이 25년 경과 이 부분에 부합이 된다 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리면서 그 기본취지와 위원님들의 질의나 심의내용의 취지가 크게 어긋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의시간 중에 이견이 있으시더라도 이 개정조례안이 원만하게 잘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마경남 위원님 논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장내 정리를 위해서 약 2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7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내용과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한바 제4조제2항제6호를 “외부벽체 도색”으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구동오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구동오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시간 중 구동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평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부평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신현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신현입니다. 지금부터 부평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일원 면적은 8만 720㎡이며 기존 세대수는 총 1849세대 중 가옥주는 576세대, 세입자는 1273세대입니다. 부의안건 19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부평4구역은 2008년 5월 9일 자로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고 2019년 4월 10일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후 2019년 5월 20일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신청이 있어 우리 구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내용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일반분양으로 전환되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삭제되었으며, 193페이지 기타계획 중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과 연계된 계획에 한함의 내용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삭제내용은 부의안건 192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의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최신현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고만

정고만위원

정고만 위원입니다. 제15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그러면 과장님 의회에서는 의견 청취만 하면 되는 건가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상에 지정돼 있는 행정절차의 일환이고요. 여러 위원님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고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청취해서 그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시로 진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위원

제가 할게요.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 부평4구역이 참 아픈 손가락 같아요. 이게 또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부평 구역에 청천동, 십정동을 제외하면 그래도 제일 큰 사업규모, 사업면적을 갖고 있잖아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2008년 5월 9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됐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추진위가 구성이 돼서 재개발사업이 논의가 된 거는 이보다 한 4, 5년 전부터 움직여서 이렇게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2004년, 2005년 이때부터, 2004, 2005년도 훨씬 전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재개발추진위가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되면서 한동안 답보상태에 재개발을 하다가 현대하고 대우죠. 현대하고 대우건설에서 재개발을 맡아서 하겠다라고 계약이 됐다가 현대하고 대우가 빠지고 지금은 어디가 남아 있습니까?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지금은 효성그룹입니다.

이익성위원

효성! 효성 하나인가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아니요. 2개인데요 효성하고, 진흥.

이익성위원

그럼 효성하고 진흥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효성하고 진흥은 재개발을 하겠다고 계약이 돼 있었던 게 아니고 뉴스테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약이 돼 있던 거죠? 그렇죠?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시공사로 선정이.

이익성위원

시공사로, 뉴스테이 사업을 하겠다고 시공사로 선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뉴스테이로 한 4, 5년 진행이 돼 오다가 갑자기 또 뉴스테이를 관두고 지금 재개발로 다시 전환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사업지입니다. 이렇게 재개발로, 다시 뉴스테이로 갔다가 또 뉴스테이에서 다시 재개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사례는 뉴스테이 연계형으로 갔다가 다시 간 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마 저도 인천에서도 들어본 게 없는 것 같고 부평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조합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포기하고 재개발로 다시 전환한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전환하게 된 요인이?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집행부 쪽에서 보기에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자하고 계약을 맺어갖고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통매각을 합니다. 통매각을 하는데 그게 시세에 80%로 매매예약이라든지 계약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리스크라든지 이런 자금 관계에 있어갖고 조합으로서는 수익을 늘려야만이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을 나중에 덜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는 기업형 임대사업자하고의 매매가에 대한 협상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자산신탁이 이곳의 기업형 임대사업자한테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데 이게 허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출자하는 구조다 보니까 허브에서 인상 변동에 대해서는 아마 기금의 안정화 때문에 당초에 계약분대로 가야 된다는 내용으로 해서 협의가 더 이상 안 되다 보니까 조합에서는 보상금이라든지 공사비 증액분 이렇게 지출 나갈 거에 대비해갖고 그런 것들이 수입이 늘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매매가액이 당초 매매가액보다 올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구조가 추가부담금이 조합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포기하고 일반분양, 위험성이 있지만 지금 시세의 시장가치로 봐갖고 승산이 있다고 판단해서 시중가에 80% 받는 것보다 100% 받겠다는.

이익성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조합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조합의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달 받기로는.

이익성위원

이게 지난번에 재개발을 하다가 추진이 어려워져서 임대형 뉴스테이 사업으로 전환할 때 그때의 분양 수하고 변함이 없습니까?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분양 수요?

이익성위원

예. 일반분양 수가 변함이 없느냐고? 늘어났죠?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일반분양…….

이익성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체 조합원 수가 몇이죠?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전체 조합원 수는 1900세대……, 잠깐만요. 현재 조합원 수는 706명입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건축 세대수가, 몇 명이에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건축 세대수는 2475세대고요.

이익성위원

지난번에 처음에 재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건축 세대수가 몇 세대였어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이게 중간에 2018년도에 정비계획 변경 전의 거를 아마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익성위원

2018년도 아니고 그 전이죠. 2016년 근방이죠.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2016년도 게 바뀌어갖고 2018년도에 확정된 게 계획이 2475세대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요. 그 전에 처음 재개발로 들어가서 했을 때 건축 세대가 2475세대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더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익성위원

상당히 적었어요, 그때보다는. 2000세대가 뭡니까? 훨씬 적었죠. 천 몇 백 세대밖에 안 됐던 것 같은데, 천 세대 조금 위인가 이렇게 된 걸로 아는데 그러면 뉴스테이로 전환한 후에 2475세대로 늘은 거죠?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전환할 적에, 정비계획 변경할 적에 평형을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대수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평형을 조정, 그러면 이게 단순히 면적의 변화는 없는 거잖아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구역 면적의 변화는 없고.

이익성위원

구역 면적의 변화는 없는데 세대수의 평형을 줄여서.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평형도 줄이고 용도지역 변경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거는 기부채납을 통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 상향 조정 받고 시에서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것은 뉴스테이 사업이었기 때문에 또 그게 가능했었고, 일부?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소공원,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땅을 내놓으면서 용적률을 받았고 이 구역은, 특별히 뉴스테이로 연계해갖고 혜택 받은 건 없습니다, 용적률이.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이 지역이 제 지역구라서 잘 알죠. 제가 우리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할 때마다 사실은 꼭 여기 부평4구역뿐이 아니고 다른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지역도 보면 기부채납, 용도지역 변경을 할 때 기부채납을 하는 면적을 조금 늘려서 더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죠.

이익성위원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대한 혜택을 보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그 면적에 대한 큰 변화보다는 위치를 좀 바꿔요. 위치를 좀 바꿔서 여기는 공공시설부지 해가지고 어린이공원부지가 공공시설부지로 전환이 되면서 위치가 바뀌면서 면적으로 보면 크게 늘어난 건 없는데 기부채납이 마치 크게 늘어난 것 같이 보고가 되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올라가요. 그러는 사례를 가끔 봐요. 산곡동 3보급단 위도 그렇고, 제가 보고를 받아보면.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는 조합원이 706명이에요. 그래서 이 조합원 숫자는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합원은 분양 신청하게 되면 청산대상자하고 분양신청한 조합원하고 나눠지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청산자를 제외한.

이익성위원

분양신청자?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럼 전체가 몇이에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그럼 청산대상자를 합해야 되는데요.

이익성위원

청산자가 얼마예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옛날에 기존 세대수는 1849세대로 나오거든요. 가옥주하고 세입자하고 합쳐서.

이익성위원

그렇게는 안 되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게 조합원은 단순히 4구역에 분양 신청까지 마친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현금청산자는 뺐다고 얘기했습니다.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 건축 세대수 2475세대는 애초에 재개발을 했을 때의 세대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변경하면서 늘어난 겁니다.

이익성위원

늘어났어요. 그럼 평수만을 줄여서 늘어난 거라는 얘기죠?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용적률.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 용적률의 상향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했다 이거죠?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다 합쳐서 늘어났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재건축을 애초에 시행했을 때, 뉴스테이를 거치지 않고 재건축을 했을 때의 건축 세대보다는 확실히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세대수가.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예. 세대수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왜 재건축을 할 때는 이 세대가 안 나올까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 세대수라는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부채납하면서 용적률에 의해갖고, 용적률이 250하고 또 300하고 하면 그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그렇게 해서 늘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4구역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4구역의 예를 제가 심사를 해봐도 저쪽 산꼭대기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기부채납을 하는데 거기가 공공시설부지로 전환이 되고 이러면서, 주차장부지가 어디로 조금 전환이 되고 이러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재개발사업의 승패는 조합원들의 수익이잖아요, 조합의 수익. 그 수익은 세대수로 얘기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건축 세대수!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죠.

이익성위원

물론 평형이 작으면 더 나오겠지만 기본적인 건축 세대수가 많으면 분양물건이 많으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뉴스테이를 안 거치면 지난번에는 그 사업 물량이 안 나와가지고 포기할 지경이었어요. 재건축이, 이 4구역이. 그러다가 2015년 이때 뉴스테이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다시 공공형 임대사업으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진행이 되면서 2475세대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게 다시 물량이 이렇게 많아졌으니 재건축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지금 이렇게 조합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리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잘되는 방향으로 돕고 있는 입장에서도 보면 일단은 수익이 좀 괜찮아지겠다라는 생각이 전보다는 좀 더 강하게 든다. 이런 말씀으로 하시는 것, 그렇잖아요? 그렇죠?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점이 되는 요인이 건축 세대가 늘어나서 분양물건이 많아졌다. 그것 아니겠어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그런 면도 있고요. 뉴스테이 연계형이라는 게 결국은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이 재개발사업이 위원님도 알다시피 정체됐잖아요. 정체되다 보니까 조합원분양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분양으로 가는데 그 리스크가 있었던 겁니다. 분양시장에서 분양이 안 되니까 그 부담을 기업형 임대사업자한테 통매각하는 걸로 하는 게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뉴스테이형 연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은 지금 그걸 포기하고 시가에 80% 받는 것보다는, 통매각하는 것보다는 일반분양으로 돌려갖고 수익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이 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안 되는 사업이었다가 뉴스테이로 전환해서 겨우 꺼지는 불이 다시 살았는데 이걸 다시 또 재개발로 돌린다고 하니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인근에 있는 분들은 불안한 거예요. 이 사업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큰 거죠. 왜? 재개발로 잘될 것 같았으면 죽 재개발로 해서 리스크 없이 조합원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사업을 했겠지. 그런데 2012년, 2013년, 2014년을 거치면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80% 임대형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가 또 종전평가가 현금청산자들한테 많아진다고 평가가 나오니까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금액을 마련하고 하는 데에 부담을 느끼고 하니까 사업을 못 하겠다 하니까 다시 그럼 우리가 재개발로 전환하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합의 능동적인 결정에 의한 뉴스테이에서 재개발로의 전환보다는 뉴스테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재개발로 돌아가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뉴스테이가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간다기보다는요. 저희 의견에는 일단 매입가가 2016년도에 뉴스테이 선정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방식 기준 시세에 80%를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를 매매 예약한 매입가를 보면 평당 936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이걸 올려달라는 거죠, 현재 2019년 시세에 맞게.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그걸 반대하다 보니까 협상이 안 되는 거죠. 가격을 못 올린다 하니까 그러면 현재 시세가 부평구도 보면 산곡2-2구역 쌍용이 올 1월에 했는데 1350만원이고요. 6월 5일 며칠 전에 했던 부개3구역은 일반분양가를 한 1400만원대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36만원하고 1400만원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통매각하는 걸 포기하고 이 수익을 노리겠다고 해서 수익을 늘려서 단지 궁극적으로 공사비가 인상된다든지 이랬을 때 조합원들에게 추가부담 늘어난다는 것을 부담을 줄이겠다고 선택한 방식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 설명과 내가 질의드리는 것과에 상충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과장님은 4구역의 조합에서 능동적으로 결정한 부분이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셔요. 지금 위원님들이 들을 때는 그 사업의 성과를 조합원들한테 좀 더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950만원과 1400만원대의 간극을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뉴스테이 사업으로 재개발해서 전환했을 때는 이미 80%의 평가금액 그걸 받는다는 걸 알고 하는 거예요, 뉴스테이는. 그거를 다 떠안고 그동안에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는 그냥 종전평가까지 다 나오고 아예 그냥 사업 진행만 하면 되는 마지막 단계예요. 우리 의견청취도 다 끝났고, 지난번에. 그런데 거기서 쉼표를, 점을 다시 찍고 이거를 재개발로 다시 돌리겠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라 이거예요. 이거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그 사업에 대한 어떤 확신 이게 안 서니까,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확신, 이런 걱정이 되니 이걸 다시 재개발사업으로 돌려야 되겠다. 또는 뉴스테이 사업으로 그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체 건축세대나 여러 가지를 지금 늘려놨으니 여기에서 평가 받을 수 있는 재평가를 재개발을 통해서 다시 받아서 우리가 재개발사업으로 하겠다. 그런 요인으로 지금 두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일섭

신일섭도시관리국장

제가 간단히 이익성 위원님 취지에 맞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해당 구역에 대해서는 뉴스테이로 예정대로 진행하더라도 사업성에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가장 큰 관건은 자금 확보입니다. 자금 확보라는 것은 결국은 분양성입니다. 아파트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뉴스테이는 결국은 국가에서 매입을 보장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매각이 안 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뉴스테이를 택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뉴스테이보다도 훨씬 유리한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분양성이 현재 부평구에 타 지구를 봤을 때는 상당히 잘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뉴스테이를 하지 말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반분양으로 가는 게 이롭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합 측에서 능동적으로 가는 것이지,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거기 살아요. 아니, 4구역이 아니고 그 동네에 삽니다. 저는 2구역이에요. 저도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어른들 모시고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걱정이 많은데 다른 얘기보다도 재개발 재건축이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돼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 그러면 기존 살고 있는 분들한테 아주 지옥 같은 그런 암울한 아주 절망감을 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저희 부평2동에 동 주민센터를 짓고 새뜰마을 사업을 하고 또 주차장 사업을 하고 미쓰비시줄사택 문화사업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하는 미쓰비시줄사택 지역이 있어요. 건축한 지 80년이 넘은 건축물입니다. 성한 건물이라고는 거의 없는 거죠. 그 건물이 1종이에요, 1종 보통. 지구단위로 5층밖에는 못 올립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감정해서 매입을 하는, 우리 관에서 매입을 하는 가격이 거의 900만원대입니다, 토지가가. 850만원 900만원 그 사이예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을 한다고 하는 부평2구역이나 여기는 뺍시다. 4구역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저 4구역, 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분양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현금 청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내가 여건이 안 되니까 분양 신청을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금 청산하고 나오는 그분들이 받는 평가는 미쓰비시줄사택 1평 평가의 3분의 2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미쓰비시줄사택 우리가 보면 ‘야, 왜 이런 땅이 다 있냐, 이런 주거지가 다 있냐’ 해서 아무도 개발을 안 하는 1층 주차장 필로티 5층까지, 4층밖에 지을 수 없는 그 용도의 땅도 900만원씩 주는데, 저게 지금 몇 층 올라갑니까? 4구역이.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45층까지.

이익성위원

45층 올라가요. 45층 올라가는데 그 땅을 사는데 한 600만원, 6, 700만원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종전평가가 좀 올랐다고 하니까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땅을 치는 거예요, 저기 계신 분들이. 지금 1000세대 정도, 거기 계신 3000여 분 정도 자녀분들 포함하면 식구들이죠. 땅을 치는 겁니다. 3, 40년 살았는데 도대체 그것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냐 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개발이 안 돼가지고 한 걱정하고 그랬다가 뉴스테이로 전환해서 겨우 어떻게 연명해서 지금 지나가다가 갑자기 또 재개발을 한다니까 잠을 못 잔대요, 불안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업성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수익이 남는다라는 확신으로 한다 하지만 건설경기가 지금 좋다 얘기하는, 매스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신도시도 그냥 팍팍 넘어지는 판에 그렇지 않아요? 검단에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검단 신도시 발표해 놓고 계양을 발표하니까, 서울에서 더 가까운 데를 발표를 하니까 거기 똥값이에요. 분양도 안 된대. 아니, 표현이 미안합니다. 하여튼 미분양이 막 속출해요. 표현하자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데서 저평가되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주위 분들이.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정고만 위원님께서 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이게 바로 뉴스테이에서 재개발로 돌아가는 건데 이 구의회 의견청취는 단순히 의견청취가 아니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는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이제까지. 제가 의회에 4번 들어오면서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저 같은 사람들 보고, 국회의원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찾아서 자기들의 의사를 잘 얘기 좀 해달라, 그 의견에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가 단순히 구의회 의견청취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제 지역에 있는 분들의 애환을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에서 뉴스테이로 전환했던 사업이 다시 재개발로 갔을 때에 수익성의 확신 이거는 아무도 담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은 현금청산자나 여기 재개발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의 걱정도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된다. 지금 여기 삼이구역인가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부개삼이요?

이익성위원

네. 거기는 다 분양 끝났다고 하잖아요? 아파트. 부개2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것.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부개인우.

이익성위원

아, 부개인우지역 분양 다 끝났다고 하잖아요? 거기 가보세요. 어깨띠 하고요 분양신청 받아요. 그냥 외관상으로는 다 끝났다 할지 모르는데 거기 가보세요. 조그마하게 탁자 놓고 분양신청 받는 분들이 있어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그게 아파트인지 상가인지는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차이가 있겠지. 그러니까 다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속내를 모르는, 또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니 조합이 이런 결정을 하더라도 정말 제 마음은 만사 불여튼튼 잘 건너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거기에 소외되고 힘든 분양신청을 못 하고 이주해야 되는 분들, 그 현금 청산자들 이런 분들도, 그분들의 의견이 이 사업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고요. 불확실성 때문에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 말씀하신 청산자 관계도 보상평가가 아시다시피 완료된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부평4구역에 놓고 보면 감정평가금액이 조합 측에서는 오히려 높게 나왔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 와중에서 서로 지금 나온 금액으로 빨리 청산대상자들을 청산해달라는 의견들에 대해서 조합과 얘기가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하여튼 행정은 조금 더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사를 잘 반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마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애초에 재개발을 했다가 다시 뉴스테이로 했고 다시 또 재개발로 하는, 그렇게 가려는 정확한 이유가 아까 이익성 위원님이 간단히 말씀을 하셨는데 부서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이익성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2015년 재개발 사업이 정체됐을 때는 분양리스크 때문에 조합원 것을 뺀 나머지를 통매각하는 뉴스테이를 조합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다만, 문제점이 매입가가 2016년도 선정 당시의 시세에 80%를 하다 보니까 지금하고는 차이가 나고 또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하고 이러다보면 조합원들의 지출에 대한 추가부담금이 우려가 되니까 조금이라도 수익구조를 올리겠다. 올리려면 뉴스테이에서 협상가격을 올려주지 않으면 포기하고 일반분양으로 돌리겠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수익구조를 올리고 조합원의 추가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지금은 왜 그걸 바꾸려고 하는지 정확한 팩트가 나와 있나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2016년도에 매입가가 936만원이었습니다. 이걸 좀 올려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올려주는 게 거부되자 그러면 조합에서는 뉴스테이 방식을 포기하고 일반분양으로 돌려갖고 수익을 늘리겠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그러면 그 뉴스테이로 인한 인센티브 같은 건 받은 적은 없나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청천2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한 20% 정도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었는데 그 이후 부평4구역이나 십정5구역은 자기 땅 내놓고 용적률 받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금을 빌려 쓴 것도 없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행인 거죠?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순옥

홍순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조합에서는 뉴스테이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충분히 수긍이 가는 얘기고 또 이해도 가는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사업의 진행이 더 늦어지지는 않나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늦겠지만 조합원들이 나중에 확정 처분할 적에 추가부담금이 3000이냐, 5000이냐, 1억이냐에 따라서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내할 수 있는 추가부담금을 넘어서면 조합 사업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나중에 된다고,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조금 지체가 되더라도 나중에 추가부담금을 좀 덜 내겠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으로 보면 되는 거죠?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래서 절차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예. 절차상에도 선정할 때도 총회를 거쳐서 공모에 응하는 거고요. 해제하는 것도 총회를 거쳐서 취소해달라고 올리는 겁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그쪽 절차는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과장님이 이 재개발 그런 절차 이런 거에도 문제가 없는 거죠?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고만

정고만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재개발로 바꿔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가면서 세대수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네. 세대수 증가가 됐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많이 증가가 됐는데 아까 앞서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게 조합이나 구에나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거잖아요?
신현

최신현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부평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2008년 5월 최초 지정되고 2019년 1월 변경 지정된 부평4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계획의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을 위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환연 의원 발의)

17시 54분 정회

18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환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환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환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인명피해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고는 질환이 있는 피해자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데에 대한 예고된 비극이라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제5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위하여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주요 중증질환인 조현병은 통계에 따르면 인구의 1%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부평구 중증정신질환 추정 환자 수는 인구수에 따라 5246명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평구에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986명으로 한번 발생하면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질환으로 꾸준한 약물치료를 통해 약 70% 정도 환자의 증상이 완화가 가능하나 약물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는 재발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정실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1조와 제2조에는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에는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지원대상자의 지급신청과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지원대상자의 지원중단 사유와 준용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10조에는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장

고병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환연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김환연 의원님 조례 발의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보니까 예산이 수반이 돼요. 얼마 정도 예산이?

김환연의원

김환연 의원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처음 제정이 되는 거라 예산 수반은 올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걸 하게 된다면 정신질환 관련에 따른 초기진단비를 이제 우리가, 초기검사비가 한 30만원 정도 드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런 사례도 없고 또 정신질환자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내년부터 시행을 하거나 지금부터 한다면 한 150만원 정도 들고 또 약물치료비는 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응급입원이나 후송비로, 응급입원이라는 것은 그런 환자가 의심이 됐을 때 환자가 거부하거나 이랬을 때 의사나 경찰들이 동행하에서 응급입원할 때 그때 후송비나 병원비가 개략적으로 한 20만원 정도 예산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현재 등록된 사람이 부평구에 986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제외되는 건가요? 새로 앞으로의 정신질환자로 발견되는 사람들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환연의원

등록이 돼 있지만 만약에 이분들도 응급이나 이랬을 때는 보호자가,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당신 스스로 병원에 가시는데 사실은 차상위계층이나 은둔형 이런 분들은 돈이 없어서 못 가는 분도 있고 이 병을 꺼려해서 외부적으로 노출하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구에서도 이런 분들이 발견이 됐을 때는 우리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 복지팀장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만약에 이런 요청이 있을 때는 이렇게 병원으로 입원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초기진단비 정도 지원하는 사례입니다.

김유순위원

과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정신질환자 이런 사람 치료나 이런 거는 사실 정부에서 지원이 있는 사업 아닌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개인한테 지원하는 거는 국비 예산은 없는 상태고요. 법에는 일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는데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전액 구비로 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환연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980명 정도의 등록된 장애인이 있고 사실은 등록 안 된 장애인도 많이 있으신데요. 대부분 지금까지는 저희가 실무에서 일을 하면서 보호의무자나 아니면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주민자치의 지역복지협의체하고 같이 하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간차를 둬가지고 의료급여 수급으로 책정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서 거의 다 처리한 상태고요. 아마도 지금은 아시다시피 복지체계가 너무 잘돼 있기 때문에 정말 응급적인 상황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대상자는 많이 발생은 안 하리라 생각됩니다.

김유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정신질환자나 이러신 분들은 거의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이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미 받고 있는 사람도 많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거의 수급자들이 많이.

김유순위원

거의 수급들이 많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어차피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면 결국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으로 수급으로 책정이 돼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보면 지원을 하는데 이 준수사항에 보면 거의가 다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준수사항에는. 그런데 여기 지원중단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다 노력한다, 노력한다, 노력한다 이렇게 조항마다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라고 했을 때, 전부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준수사항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판단이 돼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유순위원

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신보건센터에 일단 등록하면 정신보건센터 직원들이 최소한에 증상이 잘 조절되는 경우에는 월 1회 정도 방문하면서 계속 상담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간재활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정신보건센터에 동아리활동 모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계속 참석을 하면서 관리를 받을 수 있게끔 돼 있는 상태고요. 또 정신질환자 관리하는 문제에서 가장 힘든 게 지금 인권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도 본인들이 참여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강제로 해야 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래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여기다가 규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거의 다 등록돼 있는 사람들은 케어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김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김환연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지금 여기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986명이라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노인장애인과에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이.
흥수

오흥수위원

노인장애인과에?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이 980명이고 저희 센터에 등록된, 양쪽 두 곳 센터에 등록되신 분은 530명 정도 지금 되십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여기 지원대상에는 보건소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돼 있는 사람만 지원한다고 그랬잖아. 그건 530명이라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이분들이 만약에 등록이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증상이 발생하거나 보호자분이 없어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응급입원을 시켜야 될 경우에 일단 응급입원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아니면 보호자들한테 동의를 얻은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입원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행정.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지원대상이 있잖아요. 지원대상을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돼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잖아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야? 지금 없어요? 몇 명이라고만 말씀하세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사람은 530명 정도 돼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530명 등록돼 있다고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아까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용이 나가잖아요. 지금 얼마 나갈지 산출도 안 하고, 대충 산출이 나와야지 뭘.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아, 현재 지금 등록돼 있으신 분들은 옆에 보호의무자가 있거나 아니면 수급자로 책정이 돼서 지금 현재 되신 분들은 증상을 조절하면서 응급상황,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여지는 사실 프로테이지가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지금 530명이란 지원대상자가 어느 모양으로 하든지 지원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 조례가 지금 현재 없어도, 이 조례가 없어도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 조례가 있어야지만 이분들이 받는 것이냐?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 조례가 없어도 다른 국비나 해서 받고 있지 않느냐?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분들은 지금 잘 관리를 받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다 받고 있는데 이 조례를 굳이 또 만드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세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사회적 이슈가 돼서 일단은 가족들이 관리를 못 하고 계시거나 혼자 계시는 분들이 정신질환자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이분들을 응급입원시키거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시킬 경우에 이 사람들이 제도권 밖에 있거나 아니면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이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상황인 거고요. 이분들을 입원시키고 나서,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 등록을 시키고 나서 이분들한테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예정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설명하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하여튼 제가 궁금한 건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지원받고 있잖아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굳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뭔지, 말씀하셨어 과장님이. 그런데 비용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새로 발견되는 정신질환자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정신질환자가 뭐예요? 어디까지 정신질환자예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정신질환자라는 국어사전적 의미는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범위라고 나와 있고요. 정신질환의 범위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현병 환자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조울증이나 우울증 같은 거는 기분장애의 범위에 드는 것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는 불안신경증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신경증이라고 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이라는 범위는 상당히 넓은 개념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게 인천에 타구는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하고 똑같이 조례가 된 데는 없고요. 계양구가 지금 조례가 있는 상태인데 어느 부분은 일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다른 부분도 있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7조 준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즉각 지원을 중단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7조 보니까 이게 5항이 있잖아요. 7조 5개 항이 있어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근거가 1, 2, 3, 4, 5항이 있잖아요. 7조 5항까지 있잖아요. 준수사항에.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5가지 있는데 어느 한 가지만 준수 노력하지 않으면 지원 중단하는 거예요? 몇 가지 항을 안 해야지 지원을 중단하는 거예요, 이것?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거는 조례상에 넣기는 했는데 한 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거나 아마 이런 사태는 거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가족이 없어서 응급입원 상태나 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했어도 한두 달 정도,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3개월 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상태인데 그 기간 동안에 보호의무자가 없으면 의료급여수급자로 책정이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분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이런 사태는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흥수

오흥수위원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 이것? 내가 볼 때는 준수사항이 5가지 참 이것 어렵네. 5가지를 준수하지 않아야지만 지원을 중단하는 건지, 이 5가지 중에 1가지, 2가지를 지키지 않아야지 지원을 중단하는 건지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원할 대상도 없다는데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 이거를. 예?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3개월 치료하는 동안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분이 3개월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으면 그다음에는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나.
흥수

오흥수위원

이 조례가 없어가지고 부평구 구민 중에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못 받고, 자립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고 있으면 필요하지만 현재 아까 제가 질의드렸을 때 국비나 어떻게 해서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다. 못 받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개념을 새로 발생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
흥수

오흥수위원

기존 말고 새로?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기존에 받는 사람 제외하고, 이제? 어차피 중복은 못 받나,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지금?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중복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저희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사람은 거의 수급자가 한 70% 정도는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어서 가족이, 민법상에 부양의무자가 있으신 분들이 많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지금 부평구에 정신질환 등록돼 있는 분이 530명 정도.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센터에 등록된.
흥수

오흥수위원

예. 센터. 센터에 등록돼 있으면 지원대상 받잖아요? 센터에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보니까. 제5조 지원대상에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하면서 센터에다 등록을 같이 시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530명이라고 했잖아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질환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런 조건을 걸지 않으면 이 사람이 치료를 받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를 받도록 유도를 해주면서 센터에 등록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저희가.
흥수

오흥수위원

내가 몰라서 그런지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요,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제가 이해하는 건 현재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이 다 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조례가 없어도?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력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국가나, 받잖아?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등록돼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등록돼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특히 지원대상에서도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건소 정신, 차상위계층이라고 한정도 아니고 저소득층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부평구에 주민등록 두고 있는 사람 모두야!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응급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저소득층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소득기준 제한을 둘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혼자 계시다가 정신질환이 발생했을 경우에 주변에서 발견할 때 저희가 이제.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비용에 대한 이 조례에 대한, 물론 조례가 여기서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통과됐을 때는 이 비용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잖아, 지금까지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대략 산출한 것은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얼마인데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한 500만원 정도를 일단은 일차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500밖에 안 들어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다 무조건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응급상황 시에 응급입원을 시켰거나 초기진단비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험 수가가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저희가…….
흥수

오흥수위원

500이 큰 금액이고 작은 금액이고 이게 참……, 준수사항은 까다로운데. 그러면 한 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지원하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일단 초기진단비는 비급여 되는 비싼 검사는 아니더라도 일단은 거의 30만원 정도 1인당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1년에 발생하는 사람은 열 분 이내입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주민자치센터랑 협의를 해서 국가 시스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 국가 시스템 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란 생각은 듭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제가 일단 궁금한 질의사항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경남

마경남위원

마경남 위원입니다. 김환연 의원님, 이렇게 없었던 조례안을 만드신 것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부 수정, 일부 개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참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환연 의원님! 그러면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김환연 의원님께서 처음에 구상하시고 만드셨을 때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조례안을 만들었는지 궁금한 면이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김환연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기까지에는, 사실은 제가 이번에 법학과에서 사회보장법을 배우다 보니까 거기 사회보장법에서 요새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조현병 환자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분들 스스로도 조현병이라고 느끼지도 못하고 당신 스스로도 내가 문제가 있다고 그걸 못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런 분들이 길거리에서나 주위에서,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견했을 때 이분들을 동행해서 병원에 갔을 때 그 병원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응급입원이라는 걸 할 수 없게끔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서 이분들을 발견을 했을 때 응급입원이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놓게 된다면 이분들이 응급입원을 한다 하더라도 보호할 수 있는 날짜는 3일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 보호자들한테 간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돈이 많거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응급입원하기도 전에 당신네들 스스로 가족들끼리 병원을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보시는 분들은 거의 혼자 있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떨어져 있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내가 스스로 병원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랑 우리랑 구가 같이 연계돼서 응급환자가 있다면 우리가 초기진단비나 약물치료비를 주고,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마냥 무한적으로 대줄 수는 없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준수사항을 해서 하고 또 이런 정신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또 정신건강법에서도 지원되는 만큼 이것을 잘 혼재해서, 엊그제도 신문에도 났지만 관이나 보건소에서도 이런 면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해서 사실은 이 제정안들에서 많이 미흡하지만 본 의원이 이 정도까지 했다면 나중에라도 여기 계신 선배의원님들이나 동료의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또 개정을 하거나 보완을 해주신다면 정신건강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 부평구가 앞서간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기회에 조금은 한 발짝을 내디딜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어떤 의도에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지는 수긍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김환연의원

그렇죠.
경남

마경남위원

그런데 구에서 별도로 그건, 또 구에서는 응급 시에 이러한 것을 하겠다는 말씀의 조례 내용이라는 거죠?

김환연의원

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를 하시는 거라 생각이 들고 아프신 분도 부평구의 구민이시기 때문에 살뜰하게 구에서도 이것을 챙기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다는 의미는 저도 상당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안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아직 해보지도 않았다라는 내용을 듣고 아, 그런데 이제 물론 많이 생기면 안 좋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을 때 몇 명이 생겼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들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의 규모를 확대시켜야 되고 이런 찬찬한 비용추계 정도를 계산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조례를 듣고 이해를 하는 데 같이 호응을 하는 데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환연의원

예. 마경남 위원님 얘기도 동감을 하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기까지에는 비용추계에 대해서도 왜 본 의원이 생각은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부평구 구민이 53만에서 51만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51만 중에서 1%가 지금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추계가 있습니다. 그 1% 중에서도, 그렇게 되면 5300명인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타난 게 보건소나 이런 데에 등록돼 있는 게 530여 명 정도고 그 외에 등록되지 않은 분들이 사실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응급 요인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런 분들을 어떻게든지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초기 검사 진단비하고 약물치료비하고 응급후송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최소한의 지원?

김환연의원

예. 최소한의 지원, 그것에 대한 지원이지, 또 이분들이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사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차상위계층 소외되신 분들이 우울증이나 고독사도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 등록이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 들어가는,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본 의원이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응급 비용 지원에 대한 조례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쟁점을 두겠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연의원

감사합니다.
경남

마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제승

이제승위원

이제승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제5조에 보니까 4번 항을 봤습니다. 4번 5조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긴급을 요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그런 부분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4번 항을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봤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낮병원,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로서 취업한 사람, 창업한 사람 또는 관련 자격증 취득 등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하는 사람까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언급을 안 하셨던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환연의원

여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의료기관 낮병원에 등록된 사람들은, 여기에서 정신의료기관 낮병원 같은 경우에는 중증질환자지만 병원에 입원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낮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그 안에서 하다가 저녁에는 퇴원을 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물론 아까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응급환자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 제때에, 그때 갔다가도 제대로 끝까지 치료를 안 받게 된다면 이게 다시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이러다보면 약을 안 먹게 되면 또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또 다시 이렇게 조현병이 와서 사고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아까처럼 초기진단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약물치료비 그것도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등록센터에 가입이 된다면 국가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까지만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지원도 가능하다는 얘기이지요?

김환연의원

중복지원은 안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조금 이렇게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정신질환자를 따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 사실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개념은 그분들이 증상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해주는 정신보건센터가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지금 사회보장을 받는 그 자체는 기초생활수급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있지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따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는 없어서 중복지원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일단은 이 안에는 내용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예측이신 거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제승

이제승위원

혹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사설 정신센터를 갔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거기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라든가 오면 혹시 그것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우리나라에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복귀시설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 지금 주간 재활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월산사회복귀시설이라고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생활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올해 이번에 신고시설이 된 데가 5명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국가에서 거의 100%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설로서 정신질환자들을 재활시키거나 취업을 시키거나 이런 데는 거의 지금 전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은 다 국가에서 운영되고 지원받고 있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쉽게 듣고 싶은 얘기는 지원대상 중에 사설을 통해서 이용한 사람들도 혹시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냐는 요점입니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사설에서 정신질환자를 재활을 시키거나 이런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개인이 만약에 했어도 그 운영비는 지금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승

이제승위원

아, 사설에 가도 거기에서도 어차피 국가에서.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운영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비용을 자기의 비용을 냈다고 해서 저희한테 따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은 우리나라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승

이제승위원

아, 아직은 없다는 말씀이신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제8조 지원중단이 있어요. 김환연 의원님! 지원중단이 있죠?

김환연의원

네.
흥수

오흥수위원

8조1항 보면 지원대상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7조는 아까도 말했듯이 5가지 항목이 있어요. 제 생각에 이 준수사항을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없잖아요, 이게? 한 가지만 이행해도 지원을 중단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조례 할 때 나는 이거를 어느 각 항 하나라도 위반하면, 아니면 5개 다 위반하면 이거를 딱 제시를 해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김환연의원

오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제정을 할 때 어떤 목적과 취지가 정확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제가 이걸 할 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케어할 수 있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7조1항, 2항, 3항, 4항, 5항 중에서 이것 하나, 둘 어겼다고 해서 이거를 중단하거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을 빨리 낫게 해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거지 이 중에서 하나, 두 개 이행 안 했다고 해서 글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지원 중단을 넣을 필요도 없잖아요?

김환연의원

그래도 이러한 것을 강제성을 조금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당신 이렇게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치료비나 진단비 안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게 되면 규정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제대로 둬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안 나와도 다 주면 이것 준수사항을 넣을 필요도 없잖아요. 약물치료 받도록 해야 되는데 안 받는 사람한테 가서 “야, 너 이것 안 되면 지원이 중단돼” 해서 이렇게 모시고 오나? 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이 지원중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여기에 지금 정신질환자 치료하고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이 같이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간에 정신질환자는 완치라는 개념보다도 조절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가족이 같이 협조를 해야 된다는 개념하고 다 같이 여기에 포괄적으로 1항에서 5항까지가 그렇게 지금 들어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딱 준수사항에 규정을 안 정해줘도 될 것 같다?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이 지금 보호의무자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국가의 의료급여수급자로 책정이 안 돼 있고 해서 저희가 보호자를 찾았는데도 이분이 협조를 안 하는 경우가 간혹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워낙 힘들기 때문에 나는 의절하고 산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조금 책임을 지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환자에 대한 이해나 관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교육에 참석하십시오, 참석하셔야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데의 예시를 들면 다른 데 조례를 봐도 어디 지원하면 지원중단하면 뭐 했을 때 중단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두루뭉술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그럼 지원 중단 준수사항에 넣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건 지원 중단.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이래, 이래 했을 때 지원을 중단한다. 5항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1항, 2항, 몇 가지 하면 지원 중단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가 중단이 목적이 아니고 꾸준히 치료하고 정신질환자들 케어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좀 이건 모르겠어요. 지원중단을 했으면 아예 어떻게 조절하든지 지원중단을 없애든지 어떻게 명확하게 뭐가 있어야 되지 나중에 또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이러니까 내가, 명확하게 해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여튼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김환연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공부도 많이 아마 기회에 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이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거기다 아들 5살인가요, 8살인가 아이를 태우고 제대로 가다가 돌아온 거예요, 역주행을. 처음에는 제대로 갔데요. 가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역주행했는데 그래서 사고가 나서 사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 부인이 얘기하는 거는 조현병 치료를 2개월, 3개월 정도 중단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들과 아빠가, 조현병 환자가 사망하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결혼을 불과 며칠 한 15일, 20일 이렇게 앞뒀다고 그래요. 그 여성분이 한 분이 차 정면충돌로 인해가지고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장면들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이 참 정신질환, 특히 요새 조현병 참 심각하구나. 더더군다나 요새는 정상적인 사람조차도 ‘욱’이라고 그러죠? 욱! 분노조절장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정신질환에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나름의 어떤 성격 장애요인이 돼서 일상에 생활을 하는데 소속돼 있는 단체나 모임에 영향도 많이 미치고 그러는 걸 볼 때 참 시기적절하게 잘 하셨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이기 때문에, 개정도 아니고 제정이니까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인천에는 계양구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계양구하고 우리하고 내용은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마는 2군데만 지금 이번에 통과가 되면 시행이 되는 건가요? 김환연 의원님!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계양구는 기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기이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통과되면 계양구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가 시행이 되는 거죠?

김환연의원

네.

이익성위원

어디서 힌트를 얻으셨어요? 우리 시대적 요인하고 또 어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보고 ‘아, 우리 구에도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됐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김환연의원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사회보장법을 공부를 하다가 교수님께서 우리 국가가 아니면 관에서, 구에서 이런 것들을 너무 케어를 안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나 관공서에서 이런 조현병 환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케어가 안 되다 보니까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조례들이 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사회보장법에 대해서 출석수업에서 나오는 과제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교수님한테 다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법을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거는 관에서 하는 거지만 이런 문제들이 시급히 빨리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분들이 빨리 케어를 받을 수 있고 또 응급입원이라는 것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응급입원을 하게 되면 3일 동안이라도 보호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도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그걸 보고 와서 전문위원님과 많은 상의도 하고 우선 보건소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제가 이렇게 수업을 받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또 주민자치센터를 가 보니까 각 동별로도 이런 질환자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저번에 청천동 나비공원 갔을 때도 우리가 나비공원을 돌아다니는 과정에서도 그런 분들이 막 다니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거리에 다녀서 불안감이 있을 때 빨리 이분들을 케어하는 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 법을 가지고 와서 제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아, 그러면 완전히 독학이시구나?

김환연의원

예.

이익성위원

그러시구나! 지금 인천광역시에는 있습니까? 인천광역시 조례에.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광역시 조례에는 없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 데가 인천은 계양하고 우리가 본회의 통과가 되면 그렇게 할 거고 다른 지자체 혹시 파악해보신 것 있으세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경기도를 확인하는 가운데 치료비 지원보다도 정신장애인 자립 촉진에 관한 조례 그것만 또 별도로 있는 데가 있어서.

이익성위원

그런 조례를 좀 축약해서?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는 같이 넣어서, 이왕에 조례 의원님이 발의하신다고 저희한테 그래서 같이 넣어서 저희가.

이익성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는 거를 우리가 하는 거네요? 그렇게 봐도?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김환연의원

저도 여기 팀장님이랑 많이 다른 지역도 봤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례 제정 의도, 취지에 부합되는 시행이 잘 될 수 있게 나중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존경하는 오흥수 운영위원장께서 아까 지원중단, 또 준수사항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당장 이 자리에서 지원중단이 5개 항목인데 몇 개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여기서 얘기하자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아까 본 위원 할 때 그렇게 얘기하셨던 시행규칙에 이걸 넣어서 보다 좀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점검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그 점검은 어떻게 받아야 하고 확인은 어떻게 하는 절차에 의해서 나중에 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뭐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어떤 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명시를 해서 이 조례가 명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흥수 위원님이나 이익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우리 부서에서 잘 숙지하셨죠? 넣을 수 있는 부분이죠, 시행규칙에?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겠어요. 저희는 실무자 입장이어서 그런지는 몰라서 지금 오흥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자체는 이 정도면 되겠다. 약물치료를 중단하면 그건 안 되는 거고 관리를 안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저희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시행규칙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넣어야 될 사항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김유순 위원님!

김유순위원

김유순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조례를 심의도 해보고 다뤄보고 했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오늘 조례같이 이렇게 명쾌하지 않은 조례를 대해본 거는 사실 처음 대해봐요. 그리고 보니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다 들어가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이것 다 지원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조례가 없어도 정신질환자 다 병원에 입원시키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가 실무 하다보면 사실 어려운 케이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들이 계속 주민센터 사회담당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지역복지협의체에 대한 어떤 지원을 받기도 하고 담당자들이 힘들게 처리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런데 그 어려운 부분도 아는데 그리고 김환연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도 알아요. 아는데 이 조례 내용에 어떤 그런 명쾌한 부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례 심의를 하다보면 어떤 목적이라든지 정의라든지 나가고 지원을 하면 지원대상 이렇게 명쾌하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법에서 다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미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건강증진법 시행령하고 법률하고 거의 다 이걸 이리로 옮겨놓은 듯한, 조례로 옮겨놓은 듯한, 물론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죠. 하긴 하는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걸 옮겼을 뿐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딱히 명쾌하게 뭐가 있는 게 없어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바바리맨이 정신질환자예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너무 사회생활을 잘 하시면서도 또 그렇게 노출되는 사건들이 몇 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김유순위원

아니, 제가 당해봤어요. 정신질환자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야.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아직 정신질환자의 개념으로는 안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유순위원

그런 사람은 또 안 들어가 있어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단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분들이 억압적인 상황에서 남성상에 대한 부분들을 노출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자라온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노출증을 통해서 자기의 남성상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억압된 부분이 표출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 사람을 꼭 정신질환자라고 규정짓지는 않습니다.

김유순위원

아, 정신질환자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하여튼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노력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요. 이 조례는 과장님이 아까 시행규칙을 정하냐 그랬더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맞지 않다고 봐요. 이미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거를, 이제 이거를 무슨 조례를 해서 시행규칙을 다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고만 위원님!
고만

정고만위원

정고만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김환연 의원님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부평구에 5조에 보면 지원 대상에, 과장님!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고만

정고만위원

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일반병원에 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건강복지센터로 넘어오나요? 아니면 대상자들이.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정신질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퇴원환자 통보가 저희 센터에 오고 있는 상태라서, 개인정보 때문에 지금 다 100% 넘어오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럼 우리 부평구에 현재 등록된 사람이 980명이라고 했잖아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하신 분이 980명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관리를 받겠다고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하신 분은 530명 정도 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따로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치료비를 지원하는 개념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이고 그분들이 건강보험이 있으면 건강보험으로 보험 혜택 받으시면서 본인 부담금 내시는 거고 의료급여수급자는 무료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걸 받으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따로 지원할 필요는 사실 없는 상태이고요. 만약에 새로 발견되는 환자가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민법상에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아니면 간혹가다가 주민등록이 있다가 말소되는 상태이면서 병이 심해지면서 발견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권 안에도 안 들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치료를 받게 해야 되는 상태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정신보건센터에 같이 등록을 시키면서 관리할 수 있는.
고만

정고만위원

그런 사람을 어떻게 찾아요?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민원 신고가 들어오는 게 꽤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저희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사실은 이 정신질환이라는 게 가족이 있거나 이러면 그런 걸 밝히는 걸 상당히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주변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도 사실 어떤 우리 구에나 건강복지센터 보건소나 등록하지 않고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네요, 결국은? 그렇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보호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만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네.
고만

정고만위원

그러면 알코올중독자가 됐건 조현병이 됐건 모든 사항은 다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코올중독 같은 경우에는 중복적인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응급상황으로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도 사실 있어서 이분이 만약에 술이 깬 상태에서 본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사실이 밝혀지거나 이런 분들은 아마 제외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병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분들이 약물치료가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알코올중독자인데 가족들이 입원을 시켜가지고 퇴원을 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도 대상이 되나요, 그러면?
정희

김정희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고만

정고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정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자립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구동오 위원님의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홍순옥 구동오 김유순 마경남 오흥수 이익성 이제승 정고만 최용복 출석위원 아닌 의원 김환연 출석전문위원 고병석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도시관리국장 신일섭 보건소장 박영애 환경보전과장 유해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 도시경관과장 허대범 도시개발과장 최신현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19시 02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