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천원
안천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교육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행정교육과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선서서 제출)
천원
안천원위원장
먼저 행정교육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행정교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순혁 행정담당입니다. 김수용 서무민방위담당입니다. 여은경 단체협력담당입니다. 오무세 교육청소년담당입니다. 백명완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강철중 통합관제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영배 추모공원관리담당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행정교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회의 발언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행정과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 수평이동과 그 다음에 불부합 자리는 지금 차츰차츰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18일날 인사발령을 보면 15명 하고 교육파견 3명 총 18명을 인사하면서 그 다음날 또 추가발령을 1명을 산청읍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신청받잖아요, 그지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1명 추가원인이 무엇인가 하니까 육아휴직 관계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인사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오무세 계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가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때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 만들었죠?
무세
오무세교육청소년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여기 보면, 센터의 구성에 보면 제5조에 보면 센터장 1명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앉아, 앉으세요. 1명 두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별표에 보면 1번 박사, 석사 학위 취득자 하면서 이 조건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도내 센터장 있는 데가 타시군에 몇 군데 됩니까?
무세
오무세교육청소년담당주사
센터장은 지금 행정교육과장이 대행을 하고 있고 팀장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병식
조병식위원
팀장, 팀장.
무세
오무세교육청소년담당주사
팀장은 지금 다른 시군에 지금 다 팀장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제가 업무를 받고 나서 팀장자리 운영을 검토했고 팀장이 인건비가 조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1명 하는데는 조금 예산 확보 이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도 확보해서 팀장을 선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재택당직 근무입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사석에서 부군수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시 근무하는 것을 6시로.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읍면에 7시 안 하고 6시로 조례 개정해서 하고 있지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휴일에도 지금 금융기관에도 다 쉬고 있습니다. 겨울 되면 산불근무자가 나와서 근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 휴일도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 느낌인데 이것은 위의 분들에서, 윗선에서 보면 이것을 조금 꺼려하는 것 같아요. 조금 보고 체계라든지 조금 불안하고 다 돌아갑니다. 요즈음 신규공무원들 시험 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영리합니다. 만약에 이걸 시행해 가지고 안될 시에는 그 면에서 뭔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할 때는 그 면에는 재택근무 안 하면 되잖아요. 모든 이런 좋은 방법도 인근 시군, 타시도 보지 말고 우리군에서 좋은 제도라면 선 시행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조병식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장 전반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몇 개 읍면은 저희들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세 개 정도를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시해 보고 장단점 분석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서 전반적인 도입 여부는 내년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6페이지, 향토장학금 모금 물론 지금 우리군도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바뀌었죠?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렇게 바뀌었는데 지난번에 한 5․6년 전에 제가 거기 감사로 있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인근 시군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학생들 모집, 또 인구 유입정책 이런 것을 많이 쓰는데 우리군이 많이 약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함양도 그때 그 당시만 해도 한 100억이 넘었는데 저희들은 한 50억 정도였었죠?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그 당시는 그렇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넘어갈 때, 지금까지는 사단법인일 때는 교육청에 돈이 묶여서 쓸 수가 없었죠?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단법인일 때는 50억의 기금을 가지고 있었고 재단법인 넘기면서 지금 10억을 더 기부받은 것, 예산 절약한 것 해서 10억을 더 증액해서 지금 현재 60억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윳돈으로 저희들이 운영자금으로 한 5억 정도 가지고 있고 65억을 향토장학회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 이 부분은 점차 늘려서 하여튼 100억 정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 때도 저희들이 향토장학회에서 사실 50억도 그 전에 행정에서 5억씩 해서 10년 모아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때부터 좀 더 출자해 달라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소형 모금도 물론 몇 월달까지인지 모르지만 점점점 줄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또 사회가 어려울수록 고액기탁자들도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다른 데도 돈을 많이 쓰는데 장학금 쪽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매년 김수한위원님께서 1,000만원 이상을 기부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기부금을 늘려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사실은 여러 가지 경제사정 때문에 예년보다 자꾸 모금액도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더 출연을 받든지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목표액 100억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행정에서도 좀 기부를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삼한사랑채 이것이 사실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119채잖아요? 이것이 주위 분들이 보시기에 한 분이 1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진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가 그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산청에서 결혼해서 살라고 그러면 그런 것을 공무원보다는 일반인에게도 좀 혜택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매각할 수 있으면 매각도 좀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매각 부분은 존경하는 조병식위원님께서 꾸준히 지금까지도 말씀해 오신 부분인데 이것이 법적 검토라든지 현실 여건을 볼 때 매각해서 실효성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수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인 가구들이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계속 1인 가구한테는 다음에 재계약할 때는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하고 가구 구성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직장 셰어가구를 한다든지 2인 이상이 신청이 될 경우에는 가점을 줘서 입주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당장 해결은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1인가구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토록,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출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고생했습니다. 우리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지금 구축하고 있지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올해는 다 됩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다 완료가 되는, 연차적 계획이기 때문에 목적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공무직으로 59명이 공무직이 되었죠?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러면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정도 남습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무직 전환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올해 다 시켰고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들도 공무직 전환대상이 이것은 국가사업이라든지 특수목적 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직 전환 대상보다는 일반 고령자 55세 이상이 되면 직장 잡기가 좀 어중간한 부분이 있고 이 분들이 사실 해도 크게 업무에 지장없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인력을 투입해서 이것도 일자리 나눔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실시해 나갈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우리 과별로 보면 우리 기간제나 공공근로 과별로 하는 분들이 좀 많죠?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 부분은 우리 행정과에서 다 자료를 받을 수가 있죠?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것을 한번 제가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인사발령 나면 통지를 어떻게 합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지금 전 읍면 관계없는 부서에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보통 군청 홈페이지에 없고 그렇다고 지금 일반 민원인들이 내가 그 민원을 계속 봤는데 발령난 것도 모르고 가서 보니까 사람이 바뀌었더라. 만약에 신등면에 가서 볼일 보다가 그 사람을 찾으니까 삼장면으로 갔다든지 이것을 몰라 가지고 그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 사람하고 천상 대화를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 인사발령 통지를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조속히 검토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왜냐하면 신문에 나면 일반담당주사하고 과장급만 나고 일반직원들은 안 나고. 요즈음 신문을 보는 사람이 많이 없고 그 사람을 찾으니까 발령이 나서 갔다.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 하고 이런 현상이 나니까 군청 홈페이지에 요즈음 SNS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에 통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바로 가능한대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군내 직원들이 전부 한 600여명 찼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안 찼습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21명 결원상태입니다.
심재화위원
600명에서?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610명입니다.
심재화위원
남녀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6대4 정도......
심재화위원
남자들이 많습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아직까지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양성평등법이 있고 예산이 또 따로 나오는 것 아시죠?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위원
양성평등법은 왜 만들어놨습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합당한 조건들이 맞을 경우에는 여성공무원들도 남자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때까지 인적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크게 남자, 여자 구분 없이 하여튼 평등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군 관내 지금 5급 이상 공무원 숫자비율은 어떻게 돼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의료원장 포함해 가지고......
심재화위원
한 30% 됩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안 됩니다.
심재화위원
30%도 안 되지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위원
지금 정부에서 지향하는 것은 40% 이상을 남녀를 만들라는 지침이고 다른 것은 잘 따라가는데 왜 그런 것은 안 따라가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적 자원 구성이 그렇게 남자 직원하고 경쟁할, 잘못된 말씀이지만 그렇게 하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심재화위원
어쨌든 능력있는 분은 그 범위 내에서......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예.
심재화위원
차출해서 하도록, 쓰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자, 제가 함양·산청유족회에 관한 것 할게요. 지금 함양·산청 유족회 운영자금으로 4,000만원이 나가고 있지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 지금 상이군경 유가족, 전몰군경유족회, 6·25 참전유공자회 이런 데에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거의 1,000만원 미만 그 정도는......
심재화위원
1,000만원, 1,200만원 이리 나가는데 이것도 올려준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공과 사를 놓고 보면 어느 쪽을 우리가 우대하고 받들어야 됩니까? 물론 두 전부 단체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그런 분들인데 나라를 위해서 하고 우리가 정말 받들어야 될 분들은 함양·산청 유족회보다는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유족회, 6.25 참전유공자회 이런 분들이 우리가 우선순위로 따지면 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분들은 직접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들이고 저 분들은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유족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너무 과하다 이 쪽은. 이 쪽은 너무 과해. 우리 현충일날 이 쪽에 제례비 얼마 나갑니까? 이 쪽에 제례비.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저희 소관은 아닌데 5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심재화위원
그런데 저기 제례비 지내는 것은 지금 1,700만원씩 2,000만원씩 나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제고를 해봐야 될 일이에요. 다 같은 희생된 분들이지만 질이 좀 틀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직접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 죽은 영혼들이 굉장히 억울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부터는 조정을 좀 하도록 하십시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그 부분은, 심재화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 공감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순수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재화위원
자, 우리 국비, 국비 하는데 국비도 세금이고 나라의 돈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국비도 이러하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조정해야 된다고 다른 사업 쪽으로 차라리 돌리든지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심재화위원
예산같은 것 받으러 가서 이야기할 때 이런 것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줘야지. 이것도 위에서는 모르고 그냥 거창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라고 하는 식으로 내려주는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설명을 해 주세요. 해 주고 중앙공무원들이 지방 실제 현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서 할 때 인식시켜줘야 돼요. 이것은 누가 봐도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책상 위에 지금 막 행정과 예산잔액이 많은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니까. 인건비 집행잔액인데 돈이 자그마치 30억씩 이월됩니다, 30억. 이것 정말 좀 신중히 고려해야 됩니다. 인원 충원에 대한 사전 확보예산으로 몇이 올 것이라고 인원이 올해 들어올 예산, 기 필요한 예산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몇이 증원시킬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나오면 됩니다. 너무 과도한 예산을 잡으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납니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는 우리가 총액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산청군에 인건비를 중앙 정부에서 얼마를 지원해 준다는 총액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총액인건비를 예산에 편성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인력 운영을 적게 하거나 타이트하게 하면 인건비가 사실은 남고 이 남은 인건비를 다음 연도에 다른 사업예산으로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교부된 인건비보다는 적게 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늘린다는 부분들도 적게 늘려야 인건비가 남고 인건비 남은 돈을 내년도에 우리가 사업예산이나 이렇게 군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그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그 말씀은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우리가 총액인건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한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올해 우리 총 인원이, 필요한 인원이 예상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600명이면 600명, 580명이면 580명 그 한도 내에서 풀어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 예산 확보하면 됩니다. 이 돈 물론 잉여금이 전부 다 개인 주머니에 넣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과라도 실과돈 남아도 다 넘겨주지요. 그러나 그만큼 효율성은 떨어진다, 예산이.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의 문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지 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돈이 30억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돈다는 것은 읍면에 이런 예산이 개발계 나가는 예산이 전부 다 10억 미만이고 그렇는데 3개 면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십시오. 많은, 다소의 잉여금은 있을 수가 있어도 이렇게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조금 자료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30억이 남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건비 안에는 사실은 도로수로원들 옷 사주고 환경미화원 옷 사주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또 우리가 특별회계라 해서 상하수도과에 있는 상수도 관리원들, 청경, 또 환경위생과에 있는 하천감시원 이 분들은 지금 지출은 되었지만 이 수치에는 지금 아마 안 잡힌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치상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을 지급한 것이 이 수치에 안 나왔다면 그것도 계산이 또 그렇고......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일반회계만 했고 특별회계가 지출된 부분이 지금 2번 상하수도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기 수질관리 특별회계가 2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공무직이라든지 아니면 청경들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무직들 현장 일할 때 입는 피복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잔액이 좀 많이 표기된 것으로 그렇게 일단은 좀 양해를 구하고 아까 근본적으로 지적하신 내년도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것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나중에 인쇄물로 해서 주세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신안 외송리 LED 전광판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거기 지금 현재 광고판 뭐가 나가고 있습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주로 축제 홍보하고 또 남사 상설 공연하는 내용들하고 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진주에서 다니면 하루에 두 번씩 한 번은 볼 수 있습니다, 내려갈 때는 못 보니까. 보는데 그것 지금 우리가 가서 우리는 저기 전광판이 있다고 관심을 가지고 보면 무슨 글인지 퍼뜩 하다가도 중간에 끊겨도, 그렇게 끊겨도 그것 우리가 하는 사업들 내용 공지인갑다 하고 인지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지나가다가 잘 보지도 않지만 본다고 쳐도 돌아오는 속도가 몇 초만에 돌아오는지 압니까? 10초가 안 걸려요. 그 단위를 10초인가 15초인가 잡는게 기간별로 그게 있는데 그것을 해서 좀 천천히 볼 수 있는 속도로 눈으로 적어도 한 4․50m 전방에서 읽을 수 있는 속도로 한 문장이 끝이 나는 속도로 광고판을 띄워야 되는데 팍팍팍 돌아가니까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것을 띄우나마나입니다. 또 어떨 때는 멍하니 꺼져있을 때도 있어요. 이것 관리 좀 잘 하십시오. 이것 돈 상당히 많이 나가잖아요. 이것 관리업체가 DID시스템 광명인가 이렇는데 이 사람들 불러다가 그것 한번 보시고 현지에서 한번 보시게 해놓고 돌아가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여러 개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개 들어가 있으면 아예 안 되고 지금같은 우리 실정은 한방약초축제 그것을 집중적으로 그냥 복사를 해놔요, 거기다가. 그리 해야 홍보가 좀 되지 남사예담촌 각시가 한복을 입고 고무신 신고 팍 지나가 버리면 무엇인지 몰라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바로 이번 주 내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 부군수님, 실장님 있는데 래프팅 승선장 고속도로에 있는 전광판 그것도 손봐야 됩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이 시점 딴 것 홍보할 것 없어요. 한방약초축제 언제부터 한다 크게 해서 보이도록......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몇 가지만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게 해야지 팍팍 돌아가면 안 됩니다. 효과가 없거든요. 이것은 잘 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그것을 하십시오. 하시고 전에 고속도로 옆에 거기 전광판이 또 하나 있었는데, 휴게소 옆에. 딸기 해놓은 그 전광판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그것은 야립식으로 그냥 고정판.
심재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정판 오히려 그런 것이 나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함으로 해서 아, 이것이 딸기라고 하는 것을 안다든지 그래서 딸기 철이 좀 지나면 또 다른 것을 한다든지 그것을 좀 활용을 유도리있게 하십시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비 유지보수 용역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명완
백명완정보통신담당주사
정보통신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영재정보통신을 아십니까? 영재OA시스템.
명완
백명완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거기 유지보수요원 3명이 낙찰업체에 따라 직원들이 입사 퇴사를 반복하는 꼼수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며 독점 수의계약 갑질을 장기화한다는 특혜를 준다는 말이 있어요. 맞는 말인지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 경찰서에 관련 업체에 고발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고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중인 사안이라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천원
안천원위원장
그러면 이 업체를 고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아마 해당 업체에서 여기 문제가 있다고 경찰서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부서한테 자료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저희들이,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설명드리든지 그런 부분은 좀......
천원
안천원위원장
환수 조치했어요, 안 했어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2,100만원, 저 쪽에서 잘못된 것은 환수 조치되어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환수 조치 받았습니까?
명완
백명완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위원장
그러면......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심재화위원
지금 이 문제가 환수 조치가 되기까지 이전에 관리를 잘못했다는 이 말이죠,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2,100만원 자기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돈 내놓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업체에 너무도 장기적으로 이것을 편중 관리하도록 줬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졌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우리 위원들이 묻는 것이 그것이에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제가 저도 직원들한테 말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오해받을 행동들이나 업무추진을 하지 마라. 기존에 해왔던 것은 물론 직원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계속 유지보수 업체들을 해왔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끊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가능하면 그러면 입찰방법을 통해서 공정하게 선정되면 그런 말들이 안 나오겠느냐? 나오지 않는다 아니냐?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입찰하고 공개적으로 공개를 해서 이런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특혜시비가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이런 업체가 자기 2개의 업체를 가지고, 혼자서 2개의 업체를 가지고 입사, 퇴사를 반복하면서 이리 했다고 하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고 이것을 그냥 수수방관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이것이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다고 하는데 사실 조금 우리 기강이 좀 해이해진 것 같습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아마 2008년도 이전에는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각 기관은 기관대로 따로 유지보수를 하다가 산청군청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게 되어집니다. 통합하게 되어지면서 이 쪽에서는 의료원까지 다 하는 것으로 계약이 진행되었고 의료원 쪽에서는 아마 그 내용이 인지가 덜 되었던지 해마다 계속 해오던 방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왔는데 입찰하는 과정에 있어서 3개 업체 정도가 입찰한 것 같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지금 민원 들어오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고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발견되지 못 했는데 아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상법이라든지 경제 관련 법령상으로 문제가 되어진 그 부분을 민원인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왔고 거기 관련 수사자료 협조요청이 행정과로 온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전에 행정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따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상세히 기술해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사기죄, 횡령, 배임, 공범죄, 부정당 업체 이래 가지고 상세하게 기술해 가지고 내한테 왔어요. 이것을 그냥 묵과해서는 안 된다 싶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원
안천원위원장
이것 누구 책임으로 돌려야 됩니까?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죄목 하는 부분 자체가 저희들이 사기죄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고 그리고 부정당 제재 업체가 되는지 여부는 어차피 나중에 계약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의료원 쪽에서 자기들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계약심사위원회에다가 이것이 부정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경찰에 고발되어져서 통보온 그 사항입니다.
정명순위원
잠깐만, 한 가지 여쭐게요. 환수 조치한 것은 어떤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환수 조치된 것입니까?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도부터 군청에서 총괄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쪽에서 따로이 지금 또 유지한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중으로 계약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정명순위원
어디인데요, 거기가? 의료원에?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장
의료원에도 한 달에 36만원씩 1년에 432만원씩 받아먹고......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이 개월치 수를 곱해서 어차피 나중에 업체가 총괄 너희가 한데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너희가 따로 했다 아이가?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명순위원
그럼 총 한데 업체가 알고 있을 것 아니가?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을 사기냐 아니냐 경찰에서 수사하면서 밝혀낼 예정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행정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하셔 가지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하고 우리 계장님들은 정말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공무원 몇 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것 하려고 해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존중합니다. 좀 잘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교육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행정교육과장님과 권순혁․김수용․여은경․오무세․백명완․강철중․민영배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감사중지
10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6월10일 재무과장 정병주 (선서서 제출)
천원
안천원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문 세무담당입니다. 최태식 세입관리담당입니다. 주미정 과표평가담당입니다. 김가현 세외수입담당입니다. 김정문 경리담당입니다. 심연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군의 총 체납액이 현재 6월1일 현재 총 건수에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최태식계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태식
최태식세입관리담당주사
6월1일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4,223명에 11,404건에 1,217백만원 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면 현년도 건수는 몇 건입니까?
태식
최태식세입관리담당주사
현년도에 747건에 324백만원이고......
병식
조병식위원
과년도는?
태식
최태식세입관리담당주사
과년도는 10,600여건에 892백만원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우리 책자 115페이지에 은닉재산 내역 및 구상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거기는 830건에 676백인데 이 건에 대해서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태식
최태식세입관리담당주사
세무조사후 받은 건은 총 121건에 312백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지금 분납하는 체납자도 있죠?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분납이 5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것 만약에 꼭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자료에 4천원, 몇 천원, 만원 이리 단위 같은데 혹시 감면대상자가 되면 최대한 감면처리를 해 주시고 보니까 과년도에 비해 가지고 세금은 많이 징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싶고 이런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작년에 세무평가에서는 등급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저희들 2018년도 업무평가에서 도에서 군부 우수를 수상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상금 내려왔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아직까지 교부는 안 됐는데 일단 결과는 내려왔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도 우리 산청군이 세입징수에 대해서는 해마다 좋은 성적을 가져옵니다. 지금 작년에 최우수 했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작년에 우수 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우리 그러면 이 시상금을 가지고 작년에도 선전지 견학도 가고 상사업비도 했지만 우리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도 있으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비교견학도 할 수 있도록 많게, 작년에 3천만원 잡았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조금 넉넉하게 해 가지고 부군수님, 올해는 부군수님께서 신경쓰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후생관 건립 추진은 어떻게 됩니까? 용역비를 확보했잖아요.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오래 됐습니다. 심거에 사람과바다 래프팅 그 때 하선장 사무실로 했던덴데 장례식장 한다고 매입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거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당시 매입해 가지고 저 땅을 그대로 방치하고 경계도 불분명하고 그렇는데 이것 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지금 현재 저게 문화체육과에서 아마 문화원 분과에 소속된 단체가 입주를 해서 아마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것 내나 신종철 전 도의원 내나 음악밴드가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공유재산을 과연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될 것인지 좀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연구를 한번 대 보세요.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저희들 관리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위원장님.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체납금에 대해서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인데 체납현황을 보니까 공유재산 대부료가 목상 많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건 좀 독려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 재산을, 국가재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는건 당연한데 좀 독려해 가지고 체납을 좀 줄이도록 해 주시고 작년에도 고생하셔 가지고 체납액도 많이 줄이고 했지만 어쨌든 TF팀을 구성하든지 해 갖고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페이지에 우리가 군에서 각 과에 물어보니까 무슨 사업을 할 때 땅을 매입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산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적이 없으면 매입을 못 한다. 여기 보니까 14번에 재산취득 및 활용현황 나와 있죠? 보니까 재산을 취득할, 재무과에서는 그럼 재산을 취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저희들은 보통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일반재산, 옛날에는 잡종재산인데 그건 저희 재무과에서 어떤 행정목적으로 취득한다는건 그런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맨날 팔아먹기만 팔아먹고 사지도 않으면...... 사고 팔고 많이 해야 또 국가 세금도 많이 나올 것이고.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저희들 쓸데없는 행정관리가 좀 필요한 것, 용도가 없는건 위원님들께서도 이제......
수한
김수한위원
예, 팔아야 됩니다. 파시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이게 한번 올라온줄 아는데 의회에서도 안 됐는지 몰라도 체육시설이나 축구장이나 이런건 집중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평에 국토관리청에서 하천 길을 내고 있거든요, 하천을 막아서. 둑을 길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군에서도 끝나는 지점에서 창주까지 도로를 잇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죠?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러다 보면 운동장하고 그 사이에 논이 있어요. 논 그런건 지금 길이 나고 나면 지금보다 훨씬 활용도가 있고 또 앞으로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건 지금 당장 목적이 없어도 축구장을 하겠다 해서 하면 바로 문화체육과에서 사면 되는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될 때도 그럼 그런걸 예상을 해서 재무과에서는 그런걸 먼저 취득을 할 수 없는지? 해 놓으면 안 되는지? 마찬가지로 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생초도 지금 축구장이 2면이 있는데 앞으로 1면을 더 해서......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저희들이 재무과는 소위 재산관리 쪽에 공용이나 공공용 재산인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취득을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나 다른 그런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매입하는게 맞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아, 먼저 그럼 매입을 그렇게 앞으로 예상해서 매입할 수는 없네요?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그런데 저게 장래에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 목적으로 판단을 해서 먼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취득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매입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당장 지금 어떤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산취득도 가능한지......
수한
김수한위원
예, 검토는 해 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산청군의 살림을 살고 있는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앞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은닉재산, 탈루 이 부분에서 정말 다시 한 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9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보존해야 될 또 보존과 부적합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번을 보니까, 지번이 정확히 나와 있네요, 보니까. 정말 우리군이 보유해야 될 부지는 보유를 하고 아마 지금 보면 다 개인이 대부를 받고 있는 거죠, 거의다?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지금 대부를 안 받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렇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인접에 필요로 하면 그 농가들이 매각을 해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또 없습니까?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체납세 이런게 해마다 척척 줄어들고 있는게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앞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이는 중에서 결손처분한 세금 있잖아요.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런건 영구 버리지 않고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그런 것도 어찌 정보를 입수해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잖아요.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은닉재산 지난번에 3백만원 들어왔죠?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떼인 돈 거둬들이면 한 반쯤 그 사람한테 줘라,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데 이런건 실제로 적어도 2․30% 정도는 떼갖고 포상휴가를 보내든지 이리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신나는 일이 되면 더 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실행을 좀 하도록 그리 해 보세요.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힘이 되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더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 해 주셔야 되고 이런 돈을 갖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노력해서 돈을 거둬 들였는데 떡 갈라먹듯이 쭉 갈라먹으면 별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노력하신 분들한테 뭔가 가려 가지고 좀 해 줌으로 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고 자, 지금 우리가 소송한 것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을 예를 들어서 보증을 선다든지 뭘 하는건 정부 세금 떼먹은 사람한테는 안 주죠?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위에 4페이지에 보면 산청군농업협동조합 우리 산청군이잖아요. 산청군에 토지취득세 이걸 안 내려고 이 사람들이 이리 했어요? 이것 소송까지 가서 내도록 했어요?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아닙니다. 세금은 미리 저희들이 부과해서 납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인데 안 내려는건 똑 같잖아요.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심재화위원
왜 안 내려고 했어요, 자기들은?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저게 저희들 도에서 감사 지적을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부과를 했는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사실상 영리활동이다 그렇게 봤고 주유소에서는, 농협에서는 자기들 농협 법규나 정관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본연의 고유목적 활동이다 그런 어떤 견해차이 때문에 했는데 결국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한 케이스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이건 완전히 결과가 끝났습니까? 또 자기들이 더 항소를 해 놓았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일단은 주유소, 단성주유소 그 건은 저희들이 재판결과를 어떤 실익을 검토해서 항소의 실익이 없다 판단해서 종결을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밑에 또 하나 취득세 취소 케노피 증축하는 것 유류탱크에 대한 취득세......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아, 제가 방금 1번하고 3번하고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심재화위원
잘못 이야기가 되었죠?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위의건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종결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승소로써 끝났고?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심재화위원
밑에는 패소해서 이제 이걸 항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좀더 뒤에 득을 따져보고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일단은 도의 의견도 들었고 저희들 자문변호사 의견도 들었고 다른 건하고 유사건이 있어서 실익이 없는 걸로 해서 종결로, 저희들이 진행을 끝내는 걸로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고달픈데 사실은 우리 자문변호사가 있고 하면 패소할 수 있는 이런건 미리 자문받아 갖고 패소할 것 같으면 이것 안 하는게 낫잖아요. 그래서 자문변호사가......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나서 자기들이 도에 사전 적부심 심사, 또 조세심판은 다 자기들이 졌습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소송에 가서 저희들이 졌거든요.
심재화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고분고분 안 하고 법을 위배해서 하면 농협법이 우리 행정법이나 헌법을 우선하지는 않잖아요.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심재화위원
자기들 관련 규정인데 그걸 갖고 저거 규정에 그리 되어 있다고 해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걸 하고 돈 안 내려하는 이런건 앞으로 농협 지원하는건 싹 삭감하도록 하세요. 그리 해야 되지 이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법을 어기려고 하는 이건 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군수님, 그것 단단히 챙기세요.
또 지금 체납자 직장급여 압류 및 추심에 관한 것 17페이지에 지금 현재 몇 건에 남아 있는게 얼마 남아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압류되어 있는게 현직에 있습니까, 이 분들이 다?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이건 작년 것이니까 현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아, 현직에 있는데 그럼 이건 다달이 몇 %까지 합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저게 150만원 이상 되도록은 남겨놔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아, 최저생활비는 줘야 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압류를 해오는데 월급을 받는 사람이 그 월급에 따라서 들어오는 회수되는 돈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건 세월만 가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계속 급여생활이, 봉급생활자가 되면 저희들이 그만큼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받아낼 수는 있고 혹시 이직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경우에는 이 분들이 이직을 하거나 이리 되면 퇴직급여는 어때요? 그건 압류할 수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보통 그럴 경우에 압류예고를 하면 자기들이 어떤 직장내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압류 들어가기 전에, 하기 전에 납부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그걸 협의해서 어차피 줄건 줘야 되니까 그런 불행한 일이 없고 자기들 명예도 있고 하니까 이런걸 압류해 놨다고 방치해둬 버리면 세월가고 퇴직해 버리고 나면 돈받을 확률이 없어진다. 그래서 이 분의 동태를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 파악해야 됩니다.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저희들은 현재 분기별로, 또 장기 그건 상하반기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 해야 자꾸 체납세가 떼이는게 없습니다.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리 하시고 지금 우리가 체납,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한게 있었는데 지방세 관한 것 여러 가지 담당계장이 와서 설명을 잘 해 주고 자료를 줘서 제가 잘 받았습니다. 정말로 많이 좋아졌다.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좀더 분발하셔서 정말 체납없는 산청군이 되도록 그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정병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할게요. 13페이지에 연번 143번에 취득세 부동산이 과표가 7억, 세액이 45백만원, 그리고 20페이지에 연번 229번 취득세가 560백만원에 1,150만원, 63페이지에 748연번 845백만원에 세액이 1백만원. 우리 은닉재산을 탈루에 신경써 가지고 상까지 받았다는데 제가 간단히 하나 물어볼게요. 그런데 이게 사실 845백만원에 세액이 1백만원이라면 이것 너무 한 것 아닙니까?
태식
최태식세입관리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담당 최태식입니다. 과표는 정해져 가지고 세율에 따라 정해지고 제가 위원님, 어느 건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천원
안천원위원장
63페이지, 748 연번. 그런데 내가 이걸 왜 묻냐 하면 지금 13페이지, 143 연번에 여기는 7억이 나와 있는데 세액은 45백만원 받아냈거든. 내 간단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506백만원에 1,150만원을 받아냈어요, 세액을. 받아냈는데 여기는 845백만원에 110만원이라. 이걸 조금 설명 한번 해 줘요.
별책입니다.
그런 뜻인데 이게 금액이 너무 적지 않아요. 그 밑에 752 연번에 보면 201백만원인데도 세액이 1,070만원 나왔어요. 이건 8억에 1백만원이라 하면......
아무리 그래도......
병석
민병석전문위원
국세에 따른 지방세 부과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따른......
천원
안천원위원장
아니, 이게 748번 845백, 751번 201백만원에 하여튼 2개 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소득세입니다.
태식
최태식세입관리담당주사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과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존에 안 냈던 부분을 세무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신고를 하면서 일부 냈던 부분들은, 차액이 그 차액만큼만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과표가 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적은 것도 있고 또 적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그렇다면 이 양반이 1백만원을 덜 내서 그걸 찾아낸거네?
태식
최태식세입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아,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상을 줄만 합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재무과장님과 이동문․최태식․주미정․김가현․김정문․심연미 담당주사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4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문화체육과장 신현영. (선서서 제출)
천원
안천원위원장
먼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은희 문화예술담당입니다. 한지수 문화재담당입니다. 민영춘 체육행정담당입니다. 박종구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예, 먼저......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지금 체력단련장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3억5,000만원 예산 확보되었지요, 그지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예산에 3억5,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것 아직도 사업 추진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2017년도9월15일날 산청읍에 몇 백명의, 다수의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수 민원을 신청해 가지고......
병식
조병식위원
한 200명 되지요, 그지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산청읍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수의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해 가지고 우리 군내에 공공체육 체력단련장, 그러니까 헬스장을 건립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새로운 건물을 짓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지금 산청체육센터 2층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분들은 아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해 가지고 올해 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3억5,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 온천랜드라고 산청에 있습니다. 온천랜드에 있는 분이 저희 과에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몇 번을 찾아와 가지고 우리 군내에, 읍내에 있는 헬스장하고 목욕탕이 있는데 헬스장하고 목욕탕이 지금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헬스장을 2개를 하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다른 방안을,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체력단련장이 협소해 가지고 군민들로부터 불편한 민원을 좀 받고 옮기려고 했는데 그래서 3억5,000 예산 확보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다수 민원하고 개인 업하는 중간에......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분을 조만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조만간 설득을 시켜 가지고 설계도 다 되었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면 추진한다면 언제쯤 시행할 계획입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설계가 되고 안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또 샤워장이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마 바로 시행을 해도 두 달 정도는 소요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 이용현황입니다. 지금 수영장 아침반 운영합니까? 안 합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아침반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아침반 운영 인터넷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왜 시작합니까? 수영장 운영시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수영장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여기는 오전 8시반부터 오후 8시반까지 수영장을 운영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조례하고는 시간이 안 맞죠?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가지고 오전반하고 저녁반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시간조절을 좀 했습니다. 오전 6시부터 해 가지고 저녁 8시까지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30분을 당기는 것으로 하고 토요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되어 있는 것을 토요일은 09시부터 17시까지 1시간을 당겨 가지고 임금은 인상해주는 것은 그런 것은 없는 상태에서 시간조절만 해 가지고......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영장 새벽반 이용에 관해 가지고 강사수당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관에서 지급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강사분이 강사비를 받았잖아요? 아침반한테 그지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 가지고 민원이 생겼는데 이러한 것은 꼭 우리가 조례에 이용시간이 다르더라고 해도 강습료 관계는 잘 해결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아침반에 운동하는 분들은 오후 늦게, 아침 아니면 운동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새벽반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조례를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또 강사가 수당을 받아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무튼 민원 해결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문화원에 서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예 하는 분들이 처음에 문화원에 있다가 또 읍 센터에 주민자치센터로 갔다가 새마을회관도 갔다가 지금 복지관에 있다가 지금 또 자리를 비워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문화원에서도 분과가 늘어나고 하니까 자꾸 이리저리 나누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잘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공간도 자꾸 다니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그 분들이 읍면에 서도관, 서예관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지금 금서가 없어 가지고 금서에 복지회관을 짓고 있는데 복지회관 준공이 되면 아마 금서 서예관도 생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산청 서예관이 인원이 전체가 20명에서 30명 가까이 정도 되는데 순수하게 산청읍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금서, 오부, 생초, 심지어는 신안에서까지 올라와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우선 서예관이 읍면별로 흩어져 있는데 인원부터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인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우리가 다시 공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앞 번에 같이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하여튼 이러한 불편사항들을 과장님 알고 계시네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게 잘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산청에 우리 산청군에 국보가 4개 있지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4개 있는데 지난번에 범학리 3층석탑 이것은 모조품 하는데 예산까지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수한
김수한위원
예.
지수
한지수문화재담당주사
지금 국보105호를 저희들이 복제를 하려고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초 국보의 재질 섬장암이라고 전문가들은 이것을 산청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섬장암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겠다고 해서 섬장암을 범학리 주변에 저희가 소유주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라서 재료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놨고 그 재료를 가지고 지금 설계 추진하고 있고 설계가 되고 나면 이 돌이 정말 섬장암인지 아닌지를 또 용역을 줘야 되어 가지고 그 용역이 지금 계약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설계대로 공사를 입찰하고 사업은 시작되고 기간은 1년 정도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 우리군에 국보가 4개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국공신교서같은 것은 카피하면 되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산청박물관이라든지 동의보감촌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전시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면 산청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이 많이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에 올 1월달, 2월달까지 사실 축구 스포츠 마케팅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때 가서 바로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혹시 추진되어가는 과정이 있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전지훈련?
수한
김수한위원
예, 전지훈련에 대해서......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앞 번에 했던 분하고 계속 연관 관계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올해 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 구장이 좀 부족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고 있는 구장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구장 확보하는 땅에 그러면 땅은 관광진흥과에 이야기를 하면 되지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저희과에서......
수한
김수한위원
체육부서가 여기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이 체육시설은 사실 집중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초같은 데도 지금 2면이 있지만 1면을 더 확장해서 지금 오는 전지훈련팀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읍에도 금서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해서 우리 사실 앞으로는 관광 산청이 안 되고는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야기드릴게요. 우리 군민을 위하여 정말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우리 산청 생초 출신 축구영웅 아닙니까? 박항서. 기념비를 하나 건립해주는 대신에 박항서 축구장을 생초면에 만들어서 외부인들한테 전지훈련 장소로 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떠신지요? 박종구 계장님, 안을 잘 짜서 우리 과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세요.
종구
박종구체육시설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잘 부탁합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우리 범학에 3층석탑 모조품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노?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복제.
정명순위원
복제품. 그것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당초 저희들이 행정간담회 때 그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추경 때라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도록...... 아닙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기획실 예산계에 저희들이 올려 가지고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름대로 또 예산부서에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사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이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올해 본예산에다가 그 내용을 넣어도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계비만 반영해서 일은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1년쯤 걸린다 지금부터 그래서 내년 추경 내지는 내년도 예산에다가 차질 없도록 반영하겠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사장시키지 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신동복위원님.
신동복위원
과장님, 건의사항 2개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 건의고 한 가지는 우리 김두수위원님이 지금 입원중에 계시는데 전화가 와 가지고 그래서 대신 전합니다. 우리 야외운동기구 설치현황을 보면 아직까지 생초하고 우리 금서 부분에 한 50%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읍면은 70%, 80% 된 데도 있는데. 사실 많이 사용을 안 해요. 사용을 안 하지만, 사용을 안 하지만 이것 하나 설치하고 나면 한 10년 가니까 어떤 주민들은 많이 안 하면서도 남의 동네 있으면 우리 동네도 하고 싶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1년 만에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찔끔찔끔 주지 마시고 확 줬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우리 농축산과 쪽에서 우리 관리기 이런 것도 좀 집중해 가지고 매년 이웃집은 있는데 또 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산청은 2․3년만에 다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 다른 부분도 시원시원하게 우리 600여 공무원들 다 잘 하시는데 특히 우리 문화체육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야외운동기구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시는지 몰라도 좀 내년 2년 정도 잡아 가지고 읍면에 수요 파악해 가지고 시원하게 해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올해 내에 수요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리고 선비문화원 생활관 확충사업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 책자에는 기본규모만 이리 한 36억 되어 나와 있는데, 3층 규모인데 옥상에 지금 어떻게 계획이 설계가 나와서 착공이 시작되었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옥상에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위에는 전망대나 여러 가지를 좀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에서 빠져 가지고 설계에서는 다른 내용 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예산 부분에 우리가 자주 가장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김두수위원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전화가 오셔 가지고 3층을 카페식으로 해 가지고 천왕봉이 좀 보일 수 있도록 야간에도 위에 특수유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것은 조금 사업을 설계 변경하더라도 사업이 좀 늦더라도 3층에 대한 옥상부분을 천왕봉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당초에는 전망대하고 카페하고 넣었었는데 사업비가 좀 그래 가지고......
신동복위원
이 부분을 저희들 생각도 그렇고 이왕 한 번 하는 것 그지요? 김두수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의논해 가지고 같이 의회에 와서 의논해 가지고 이 부분은 질의하면서 좀 더 확충이 잘 될 수 있도록 준공 자체가 그지요? 조금 늦더라도 그렇게 좀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우리 민영춘계장님이나 다른 계장님들 하은희계장님, 한계장님, 박종구계장님. 하은희계장님은 오래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영호주무관하고 정병종. 2016년, 2017년부터 계속 있는 것은 잘 하시니까 계속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 모로 체육 쪽으로 겨울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시간외 수당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밤으로 야간으로 이런 부분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원도 많습니다, 요구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았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지난 겨울 동계 훈련 봄까지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감사보다는 부탁사항 2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문화행사, 문화재 관리 여러 가지 힘 많이 들지요, 그지요? 지금 우리 예산 쓰는데 조금 적절하게 써져야 되겠다 싶은데 지금 산청실내체육관 정비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실내체육관?
심재화위원
정비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고......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실내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실내체육관 내에 위에 본부석으로 올라가는데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설계는 완료되었고 곧 착공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아직 착공도 안 되었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심재화위원
자, 그것하고 또 연계된 것 산청실내수영장 정비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우리 예산서상에 표시는 11페이지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실내수영장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이것을?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내용을 제가......
종구
박종구체육시설담당주사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는 산청실내수영장 정비사업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실내수영장이 2007년도에 개장하면서 여과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응급보수해 가지고 운영했고 올 초에 여과기 교체하고 배관 노후화된 부분 때문에 그 부분 교체를 마무리지었습니다.
심재화위원
다 되었습니까?
종구
박종구체육시설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작년에 응급 복구할 때 예산은 얼마 들었어요?
종구
박종구체육시설담당주사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한 5,000만원 가까이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사업비는 얼마가 들었어요?
종구
박종구체육시설담당주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집행한 것으로는 여과기 교체하고 배관 교체하는데 한 5,000만원 좀 넘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완료는 다 되었습니까?
종구
박종구체육시설담당주사
예, 다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그래도 명색이 위원들이 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 이런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고 대충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참 곤란하잖아요. 자, 이 사업 예산 확보를 언제 했습니까?
종구
박종구체육시설담당주사
지금 실내수영장 여과기 교체공사같은 경우에는 작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것도 결산추경이죠?
종구
박종구체육시설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자, 실내체육관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죠?
종구
박종구체육시설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수영장 정비사업같은 경우에는 1억짜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재화위원
1억짜리하고 5,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하는 것은. 담당자가 이런 것을 물으면 휑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이 추경, 결산추경에 대한 그런 예산이 아니에요. 결산추경하면 어차피 다음 연도에 해야 될 판이면 다음 연도 본예산에서 해도 돼요. 지금 본예산에 해도 지금도 아직까지 안 된 것이 있잖아요.
종구
박종구체육시설담당주사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같은 경우에는 결산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국도비가 작년 하반기에 확정되어서 그래서 결산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그리고 수영장 여과기 교체와 관련된 정비 사업비는 저희들이 1월초에 한 보름 정도 수영장 정비를 위해서 문을 닫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해서 연말에 설계를 해 가지고 연초에 바로 여과기 교체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산추경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사업비를 확보할 때는 예산 편성지침에는 그렇잖아요. 사업을 할 수 없는 기간 내에 되는 것은 그 다음 본예산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참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실내수영장 있지요? 저 밑에 남부체육센터에 짓는 것.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것 전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감사 나갈 때 지적한 사항들이 8가지인가 있었어요. 그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행되었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조치를 그 때 현장 확인을 할 때 아시바 설치 간격이 떨어졌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조치를 했고 또 전선 부분을 흩어져 있다고 해서 전선부분을 묶어달라고 조치를 했고 녹슨 부분은 사진에 보시다시피 녹슨 부분은 제거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타설이 끝나고 나면 철근 부위에 보호덮개를 씌워 가지고 그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자, 그런데 지시는 했는데 실행이 된 것 확인했습니까?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심재화위원
실행된 것을 확인했냐고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심재화위원
확인하셨어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심재화위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큰 비디오를 해 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적한 이후에 우리가 현장활동을 하고 나서 제가 한 1주일 후에 갔습니다. 자, 거기서 잘 보일지 몰라도 철근 상태가 더 녹슬어 있습니다, 더 녹슬어 있었습니다. 공사는 진행되고 있었어요. 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도 문제입니다. 결속선 알지요? 철근과 철근 묶는 것.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심재화위원
정확하게 하나 띄워서 하나 하고 하나 띄워서 하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지적했을 때 이것 다 묶어 가지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라고 했는데 뒤에는 콘크리트 이 부분 우리 지적했던 것은 싹 다 쳤어요. 치고 뒤에 한 것은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하고 있어.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 조금 전에 철근 부분은 2층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2층 부분은 지금 레미콘 타설을 해 놓고 다시 철근 제거를 하고 보호덮개를 씌워놓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아니, 본 위원이 가서 현장 확인하고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잖아요. 보호덮개 하나도 없어요. 없고 밑에 철근 쓰는 갖다 쓰는 철근이 녹이 슬어 가지고 벌겋게 밑에 그대로 처박혀 있어요. 자, 한번 봐요.
천원
안천원위원장
제가 추가적으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제가 현장소장을 만났어요. 오후 6시 좀 넘어서 만났는데 왜 녹슨 부분을 이렇게나 더 벌겋게 만들어놓고 했느냐 내가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그 소장이 자꾸 비가 와서 어쩌겠습니까 하더라고. 안 된다 했어요. 이것은 나중에, 부실공사로써 나중에 어떻게 그것 감당할래 하면서 내가 이야기드렸어요. 그것 진짜 아주 문제입니다.
심재화위원
이 정도 녹이 슬면 안의 것하고 외부하고 분리가 됩니다. 콘크리트 치고 나면 우선에는 괜찮아요. 안에 철근은 그대로 남고 녹슨 부위가 나중에 떠 가지고 안에 것은 헐렁헐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녹슨 것을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현장을 안 보시고 내가 사진까지 찍어 와서 보여줬는데 조치했다고 하는데 조치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말입니까? 이것 뜯고 새로 해야 돼요, 원칙대로 할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하면 임금 노임 반으로 삭감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계약서 내 가지고 감리비 반 삭감하고 인건비, 자재비 반 삭감하세요. 어차피 콘크리트 쳐서 그대로 할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안 한 것은 가서 녹 싹 제거 후에 하고. 자기들은 덮었다고 하는데 덮은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덮은 흔적이. 내가 현장을 두 번 둘러봤어요. 하는 소리가 비가 오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도 덮어야죠 하니까 덮었는데 그렇게 되었다? 덮은 흔적이 가면 파이프에 끼우는 비닐 갑바 있잖아요? 그것을 다 꼽아요, 큰 공사는. 그렇게 안 하면 앞에 이리 된 것은 두루뭉실하게 큰 갑바로 둘러씌워서 묶어놔도 돼요. 정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감독관을 아주 우습게 알아요. 감독관이 여자분이 되어 놓으니까 크게 말 못 하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니까, 좋게 이야기하니까 이것들이 아주 사람들을 우습게 봐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박종구체육시설담당주사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월13일날 의회에서 현장사무감사를 했고 그 다음에 시공사에 저희들이 그 날 당일 조치 지시를 해서 5월15일날 방청제를 사용해서 녹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비가 와서 방청제를 씌우고 하다보니까 또 철근에 코팅한 부분이 녹아서 내리다 보니까 그 비로 인해 가지고 녹이 더 슬었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저희들이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일단 방청제를 추가로 시공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때 김두수위원님께서 2층 부분에 기둥 벽체 들어가는 부분에 왜 그것을 처리 안 되었냐고 지적하셔서 그 부분 콘크리트 타설한 이후에 일부 녹을 제거하고 위에 현재 철근을 덮는 것을 덮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심재화위원
자, 계장님, 자기들이 녹을 제거했다고 하면 원칙은 철근 녹을 제거하면 본래 안에 철근 보호막하는 자체가 벗겨져 버려요.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녹 안 슬게 해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거가 철근을 제거했다면 갑바를 씌워야 돼요. 보호망을 씌워 가지고 비가 올 것을 일기예보해 주잖아요, 그지요? 씌워놔야 그래 해놔도 녹이 슬었다면, 습도에 의해서 슬었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전혀 그런 조치를 안 했잖아요. 그 조치를 지시 안 했지요? 확인 안 했지요, 둘러씌운 것?
종구
박종구체육시설담당주사
그 때......
심재화위원
비올 때 그대로 맞고 있었어요. 내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종구
박종구체육시설담당주사
그러니까 저희들이 콘크리트 타설하기 전에 한번 방청제를 시공하고 그 이후에 이틀 뒤에 비가 와서 녹이 부식된 것을 뒤에 방청제를 시공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시공사에 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품질검사를 지시하도록 했고 그 결과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품질검사 지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은 안 나옵니다. 그것은 학자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철근이 부식된 철근을 썼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그리고 코너마다 코너잡이 기역자 철근을 다 넣으라고 했어요. 한 칸, 한 칸 넣어놨더라고, 물림 사이에. 이것을 다 이렇게 묻도록 했는데 그것 안 하고 그대로 타설했어요. 시멘 부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현장에 가서 지적이 되었으면, 위원들이 지적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서서 지켜 가지고 하는 것을 보고 타설하도록 해야 돼요. 자기들이 한 일주일 있다가 그 부분을 싹 타설했더라고요. 콘크리트 쳐버렸더라고. 그것 지금 알아보는 방법은 엑스레이 투시도 갖다가 사진 찍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파보든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하도록 해서 결과를 보고하십시오. 그것은 지금 더군다나 지진설계, 지진설계 하는 마당에 코너부분을 이런 식으로 묶어놓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드시 잡도록 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잡도록? 설계가 그렇게 안 되면 설계 저거 부실설계예요.
그것하고 결속선하고 반드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심재화위원
공사가 지금 부군수님, 실장님, 지금 우리 공사하는 것들이 이 부분만 아닙니다. 다른 데 가보면 철근 치고 하는 것이 전부다 이런 식으로 취급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냥 비 맞도록 놔뒀다가 갖다 쓰는 것이 철근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하시고 정말 완벽 공사가 시공되도록 해야 된다. 지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우리 지금 건설공사 하는데 가보면 굉장히 좋아졌는데 유독 저런 부분이 일부분 저런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리고 제가 우리 문화를, 우리 산청군이 유림의 성지화처럼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성철스님 생가부터, 겁외사부터, 또 목화시배지, 남사 곽종석 유적, 파리장서 그쪽, 남사예담촌, 남명조식선생, 그리고 나면 그 위에 가면 정암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이 분도 유림을 했던, 유학을 했던 분인데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계통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분의 흔적을 한번 찾아 가지고 같이 연계를 하면 우리가 산청이 유림의 어떤 성지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아는 동학혁명기표지, 발생지가, 영남의 발생지. 처음은 전국적으로 볼 때는 군산 그 쪽에서 발생되었지만 영남에서는 내대 그 쪽이 최초의 발생지입니다. 그게 또 독립운동 발생지예요. 그 쪽이 독립운동의 성지요, 또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동학혁명이 민주화다. 지금 우리 민주화하는 열 가지 자기들이 말하는 그것이 전부 민주화성 운동인데 이것을 잘 연계하셔서 하면 독립운동요, 또 민주화요, 유림의 어떤 성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광테마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자료를 모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좋은 성지가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현영
신현영문화체육과장
예.
심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문화체육과장님과 하은희․한지수․민영춘․박종구 담당주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서 제출)
천원
안천원위원장
먼저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혜경 관광행정담당입니다. 최동민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임길선 관광시설담당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위원장님?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관광진흥과에서는 지금 한방축제, 곶감축제 말고는 다 유채축제라든지 꽃잔디 다 담당을 하고 있죠, 그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소요되는 예산이 시설비 부분같은 것은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올해 처음 축제를 하면서 겪은 부분인데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를 해 가지고 행사를 운영하는데 시설비 부분은 예를 들면 전기시설이라든지 행사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사운영비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비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하다 보면 구조물 설치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을 조금 편성했으면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황매산 순환도로 저도 황매산축제를 해 봤지만 상부 주차장이 금년도같이 한 20만명 이상 인구가, 관광객이 몰리면 주차장이 다 만차되고 나서 그 분들이 결국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 가지고 최근거리에 세웠다가 올라오고 또 주차하고 올라오고 하는데 보면 많게는 저 밑에 만암마을까지, 상법마을까지도 내려가는 분들도 아마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대한 조금 확보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행사를 마치고 나서 관광객들이 오면 무조건 위의 주차장만 선호를 하기 때문에 위의 주차장에 왔다가 밑의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신촌 만암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황매산식당 바로 밑에 있는 펜션, 펜션 밑으로 해 가지고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연결하는 순환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과나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순환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그리고 지금 주차장이 매년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대형버스 주차장 위에 소형차 주차장을 하나 더 조성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전에는 지금 일방통행이 없고 영화산장에서도 올라가고 만암에서도 올라가고 아마 공간 비는데 파킹하면 그냥 그 사람이 주차하고 올라가면 됐습니다. 나중에 내려오다 보면 승용차가 겨우 힘들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대형버스는 못 내려와 가지고 아마 렉카를 부르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일방통행을 지금 시작하고 있잖습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원활하게 몇 년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경우 보면 밑에 주차를 시키고 올라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버스 내려가는데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마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여기도 축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관광객을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셨던 분들 다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생초꽃잔디축제 여기에 보니까 17일간 기간이 좀 길지 않느냐 하는 느낌도 좀 받았어요. 너무 공무원들 고생도 하고. 그런데 지금 거기도 오히려 산을 깎아서 늘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같은데 공식적으로 한 13만명 정도 온 것으로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주차장 문제, 방금 황매산도 마찬가지인데 그죠? 주차장 문제 거기에 따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저희 생초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베트남마을 조성사업을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베트남 관광객이나 일반 우리 국내관광객을 위해서 면사무소 옆에 기존에 쓰고 있는 주차장을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그리고 강변 거기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강변까지는 저희들 관련법이라든지 그런 부분 조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직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리고 화장실 문제가 제일 큰 문제던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화장실은 그 위에 산등성이 하나 넘어서 안에 공연장이 있죠, 그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그 뒤쪽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어요. 박물관 화장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관광객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화장실 문제는 꼭 해결해 가지고 축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베트남마을 조성사업에 화장실 부분도 별도로 포함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임시적으로 해서는 축제기간 동안은 지금 올해 임시화장실을 1개를 있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임시주차장을 한 2개 정도 더 늘리는 방법으로 일단 하고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아직 1년 남았으니까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화장실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셨던 분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리고 예산은, 17일간 하는데 3천만원 이것 갖고 됩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는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위원장님?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7페이지에 남사예담촌 재정비사업에 토지보상 매입이 지금 안 되고 있네요, 사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 남사예담촌에 총 6필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2필지는 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회화나무 바로 옆에 있는 부지하고 저 쪽에 강쪽에 샌드위치 패널 집으로 되는 그 땅하고는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좀 복잡한 부분이 좀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은 한 2필지 정도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정덕
송정덕위원
정말 아레 일요일 제가 지나가는데 차가 교통을 못할 정도로 오후시간인데 정말, 평일날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토요일, 일요일같은 경우는 너무 주차문제 때문에 참 심각하다 싶은데 보니까 여기 2필지 이제 매입됐다니까. 거기 보상이 잘 안 될건데, 거기? 여러 사람을 동원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 분들을 알거든, 사실은.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인적을 좀 동원해서라도 매입해 가지고 주차시설을 하면서 또 휴식 조금 벤치같은 것 쉴 수 있는 그런걸 설치하면 좋겠다 싶어 합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우선 매입한 2필지는 일단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일단 주차장도 포장해서 주차장을 할건 아니고 일단 마사로 해 가지고 우선 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해놔 놓고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할 것인지, 휴게시설을 할 것인지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어쨌든 주차시설이 시급하다 싶어서, 여름 피서철이 되면 더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리산 산청 하면 산청의 브랜드 가치가 당연히 높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 브랜드 가치로 인해서 우리 산청 군민들이 사는 거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자, 그러면 그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관광, 관광을 발전시키는 과가 아주 중요한 과장님 과입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지금 정말 잘 하고 계십니다. 잘 하고 계시고 또 노파심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리산 산청케이블카, 케이블카에 우리 산청군민이 온 정력을 쏟아 부었죠. 쏟아붓고 케이블카는 사실상 좀 어려운 실정이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 아마 얼마 전에 중산리에서 설명회한 적이 있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가니까 좀 괜찮던가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사실 그 이후로 굉장히 중산리쪽에 있는 시천 소재지권에는 그나마 우리 산청군에서 시천, 또 원지, 또 산청 동의보감촌 이 3군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마 전국적인 현상 같은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 지리산권 중산리 쪽이 괜찮았는데 중산리, 내대 이 쪽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쪽이 사실상 장사가 아주 잘 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마 시천, 삼장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제일 소득이 높은 촌이 아니냐,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좀 지금 그러지 못한 그런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산리권, 권역을 좀 정말 다시 한 번 우리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림을 잘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저도......
균환
조균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저도 저런 부분에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산리 관광지를 재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74억 규모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를 했고 저희들이 연초에 또 전국에서 2개소 지정하는 공모사업에, 계획관리형 공모사업에 1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거기에 일단 신청을 했었는데 아쉽게 좀 선정이 되지 못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대원사같은 생태탐방로를 중산리에서 두류동으로 연결하는 걸로 해 가지고 경남도민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4억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되면 군비를 저희들이 군비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국립공원에서 자기들이 100억 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두류동 밑에 캠프장도 설치하고 하늘소리길이라든지 그런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하고 저희들 사업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중산관광지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 하면 그 쪽 지역은 원래부터 장사가 잘 되던 지역이기 때문에 산청군이 골고루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홍보에 대해서. 군정 홍보하는 것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터미널을 가면 산청 그 쪽에 오는 쪽 코너에 우리 산청군 홍보영상 붙여놓고 있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우리 산청 사람들은 우리 축제하고 산청에 뭐 9경도 있고 한 것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래서 서부경남 사람들도 좋지만 그 쪽에 우리 산청이 아닌 호남쪽 저 쪽으로 그런 쪽도 좀 해서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전광판을 하나 그런 데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관광홍보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 그 답변이 보면 고속도로 DID 활용 홍보 등, 소셜 마케팅 활성화는 좀 되고 있나요? 실행이 되나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 들어 가지고 네이버 블로그하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젊은 층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유튜버라든지 그 쪽으로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DID 광고나 그냥 일반적으로 하던 광고는 일단 시대의 흐름에 좀 안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좀 젊은 계층이, 지금 요즘은 TV 시청하는 것보다 휴대폰을 더 많이 보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바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광고효과를 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을 바꿔가는게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산청이라는 축제를 위주로 한다면 산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계층별로 봐야 돼요. 40대 이하하고 40대 위하고 어느 쪽이 많이 오느냐? 우리 축제에 오는 분들은 보면 거의가 40대 이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한 7․80% 될 거예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나 40대까지 SNS 휴대폰을 많이 하지만 60이 넘은 분들은 그보다는 어떤 언론매체 광고를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직까지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오시는 분들의. 그래서 홍보를 다양한 계층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남사 예담촌에 우리 관광해설사들이 몇 분 근무를 합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지금 두 분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분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장소는 그 앞에, 예담원 앞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그 예담원 앞의 사무실을 관광해설사가 있다는걸 외부인들이 탁 가면 눈에 뜨이도록 좀 표시를 해 줘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어떤 분은 가니까 거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더라 이러거든. 그래서 아마 다른 분을 모시고 가서 그랬을거요 내 이러고 말았는데 확 뜨이도록. 그리고 더군다나 그 쪽은 평일은 그저 그래도 공휴일, 토요일은 항상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집중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저 대원사 우리 생태탐방로 해놓은 것 데크 보수는 다 됐습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데크 보수는 다 됐고 지금 무장애 탐방로라 해 가지고 지금 대원사 가기 전에 일주문에서 대원사 구간에 그 부분 데크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잔여사업비를 가지고 그 부분에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거기는 너무 좁아요, 좁다고, 길이. 그래서 조금 사람이 두 사람이 피하기가 힘든 그런 구간도 있거든. 그런 구간은 보수하도록 하시고 데크를 우리가 국립공원에다 일단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사람들 나중에 하자보수기간 끝나기 전에 하나하나 점점 해 가지고 다 보수하도록 해야 돼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데크 그 때 흔들흔들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거의가 한 반쯤 흔들흔들 했어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리 하시고 또 남사 예담촌 박헌봉 국악당 있잖아요, 그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 주위에 보면 주변환경이 우리 국악당하고 남사 예담촌하고 좀 안 어울려요. 그건 뭐냐 하면 거기 축사가 있고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거든. 이걸 정비를 해야 된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내년 예산이라도.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지역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있는 우리 김두수위원이 병원에서 누워서 전화를 했어요. 이것 꼭 좀 이야기해 주소. 그것 정비가 되도록 해 주세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거기 축사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분할을 해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축사는 연말 전에 철거하는 하는 걸로 그렇게......
심재화위원
예, 잘 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잘 했네. 참 안 파는 사람인데.
심재화위원
그리고 중산관광단지 빨치산토벌전시관하고 거기 있잖아요, 그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심재화위원
이것 지금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지금 빨치산토벌전시관같은 경우에 지금 6월1일자로 해서 저희들이 무료화를 했습니다. 지금 연간 관광객은 한 400명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심재화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전에부터 차라리 뜯어 없애 버려라, 다른 걸로 써라 이러기도 했었는데 이것 좀 잘 기획하셔 갖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꼭 이게 안 되면 토벌전시관 그건, 빨치산전시관은 한 쪽 부분으로 하고 다른 용도로 해 갖고 하면서 거기 들어가면서 그것도 보고 그것도 볼 수 있는 이런게 있다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활용하도록 해야 돼요. 집 지어놓고 방치해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 안 하면 영 뜯어내 버리든지. 잘 해 갖고 내년도에는 좀 변화있는 그게 되어 가지고...... 그리고 이런건 교육청하고 좀 협의해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현장교육현장으로 우리가 파리장서한 남사 그 쪽도 교육청하고 또 하고 그런 데를 교육청하고 하고 이리 하면 더 잘 안 되겠어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쪽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장비가 지금 한 10년 넘다 보니까 노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 하도록 하세요. 그리 안 하면 어린이 전문 어떤 전시관 쪽으로 안 되면 그리 해요. 그리 해서 1년에 400명 이건 오나마나입니다. 오는 것도 아니거든. 아니니까 그리 해 갖고 중산리가 또 그로 인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지금 우리 이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시설물들 전기세 나가는게 더러 있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심재화위원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데 문화관광과 우리 문화재계장이 한걸 한 가지 제가 예로 들어 드릴게요. 우리 부군수님, 정말 이것 참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 전기요금 때문에 계약전력이 너무 많았어요. 처음에 하면서 계약전력을 한전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20키로만 할걸 100키로씩, 50키로씩 하니까 쓰나 안 쓰나 기본 자체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걸 지적해 놓으니까 한지수계장이 이것 해 가지고 오늘 보고서 가져왔는데 절감액이 한 670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절감이 돼요. 전기쓰는 것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된 기본계약전력을 예를 들어서 65키로 되면 35키로 충분하니 35키로로 낮췄어. 낮추고 35키로짜리 24키로로 낮췄고 70키로를 40키로로 낮췄고 이리 한게 현재까지 한 669만원이 절약이 됐어요, 기본료에서. 다른 전기도 좀 계약전력이 너무 과대하게 책정되어 있는건 검토를 해서 절감하도록 하세요.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부군수님, 이것 전 실과에 참고해서......
그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신동복위원님 먼저.
천원
안천원위원장
아, 신동복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신동복위원
점심시간 다 돼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꽃잔디축제에 공무원들 고생하셔 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그늘막이라든지 가로등 몇 개 해 가지고 운치도 있고 잘 그런 부분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게 또 계속 잘 되어 가도 계속 관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부쪽에 우리가 3월부터 4월달에 나무를 좀 제거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금액은 크게 안 들더라도 3백에서 5백 정도로 용역주든지 해 가지고 설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년도에 가면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그만큼 관련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과장님, 간단하게 뭐 좀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꽃잔디 피는 시기에 피는 수목으로, 지금 꽃잔디는 확대하기가 좀 그렇고 수목으로 해서 홍도화라든지 박태기나무라든지 꽃잔디 피는 시기에 피는 나무를 한 대여섯가지 정도 저희들 선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가을쯤 되어서, 지금은 예산이 없고 2회 추경때나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한 6부능선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동복위원
그러니까 내년 가면 좀 늦기 때문에 올가을에 좀 하면 내년 봄에 좀 일찍 가능한건 수목이 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내년 가면 좀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챙겨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다른 위원들이 생초 문화․체육․관광 쪽에 많이 챙겨줘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혹시 관광쪽에 제가 느낀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원사 탐방로 무장애, 또 황매산 무장애 계속 잘 하시는데 시대적으로 좀 발빠르게 해야 됩니다. 관광약자들, 그죠? 남녀노소라든지 신체적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해 주시고 사실 생초에도 하루에 박항서감독님 때문에 다른 사업부서는 보이는게 많지만 관광은 안 보이는게 많거든요. 하루에 한 네 팀씩 왔다간대요. 그래서 박항서감독님 집에 본가는 문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옆의 집에 박춘서가 있으니까 이게 박항서 형님인가, 동생인가 집이 나오지 그 옆의 집은 우리 이모집이라. 박경서라. 그 집에도 들어오지. 또 그 앞집은 박노서라. 거기는 또 우리 고모집이라. 그래 내한테 아이고 뭐 그렇다고 해.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래요 하고 웃고 마는데 문패 달린 “서”자 집에는 다 오는거라. 박항서지. 그러니까 박감독님 형님집은 문패가 없다 보니까 한번 그래서 웃고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분위기 탈 때 사실 다른 데에 가도 박지성이나 손흥민 하는데 그래도 박항서감독님은 생각 외로 우리가 큰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 마케팅을 동의보감촌과 연계해서 또 생초 꽃잔디까지 오고 하니까, 또 와서 박항서 본가도 한번 보고 여러 가지 보고 하면 생초에서 식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산청, 금서 가는 분도 있고 동의보감촌에 가시는 분도 있고 읍으로 오고 이리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잡아놔야 돼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공모사업 부분에 계속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또 예산이 얼마 안 돼요, 보니까. 관광과에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계장님 세 분이고 또 문화체육은 네 분이더라고. 제가 보기에 한편으로는 속닥하게 좋긴 좋아요, 그죠? 정예의 요원 그렇는데 열심히 하셔 가지고 계도 하나 늘리고 이리 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꽃잔디축제도 했고 유채도 했고 황매산도 했는데 또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군의원이라도 산청군 전체 군의원이지만 그래도 지역구가 생초, 오부, 금서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많이 챙겨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예, 과장님, 봄축제는 꽃잔디축제, 철쭉제 거의 성공이라고 자, 타 다 축제가 다 성공했다고 평가해도 되겠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정명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를 치르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손을 봐야 될 부분, 또 보완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과에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맞죠?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예담원에 맞는, 그 분위기에 맞는 작품을 누가 기증하겠다 하는데 사실 저도 보지도 않았고 한데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한번 실사를 해 보시든지 어쨌든지 토우작가가 예담원에 맞는 작품을 산청군에 기증하겠다. 동의보감촌에 하나 하고 나니까 나름대로 뿌듯하고 이래 가지고 또 예담원에 맞는걸 기증하겠다 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과가 행정교육과가 지나가고 나서 우리 학부형들이 왜 이 이야기를 안 해 주냐고 문자가 들어와서 우리 과장님하고 상관없이 부군수님, 단설유치원 문제 이것을 지난번에 개교하고 난 이후에 학부형들이 애들을 보내놔 놓고 그 불편한 것을 몇 가지 이렇게 쭉 건의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해당과에 사실상 해당과도 아닙니다, 그죠? 단설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바로 관리를 하는 유치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수혜자가 우리 산청군민이기 때문에 그래도 군에서 불편한걸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느냐 해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다 합니다. 자, 첫째, 큰 차 이용이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한지 속력을 너무 빨리 내 가지고 보내놔놓고 불안해서, 너무 불안하다, 학부형들이. 그리고 이 큰 차를 해 가지고 아침마다 애들 관광보내는 것처럼 해 가지고 내릴 때, 탈 때 보면 자고 있고 내려오는데 정말로 애안하다. 그래서 작은 차로 조금 분산을 시켜서 이용시간이 짧게 만들어달라. 그 다음에 통학시간이 너무 길다. 그 다음에 원지 시내 그 소재지에는 가각부가 많아 가지고 그 큰차를 돌리려면 운전기사는 불편한가 안 불편한가 모르겠지만 학부형들이 차를 태워 보내놔놓고 도는걸 보면 몇 번 이렇게 발라서 나와야 되는걸 볼 때 가각부를 좀 개선해 주든지 아니면 차를 작은 차를 쪼개 가지고 이렇게 분산을 시키면 돌기도 수월하고 애들도 오랫동안 안 타도 되고 할건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유치원측에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관광버스를 애들이 학습,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럴 때 간혹 나간다. 관광버스가 큰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꼭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학부형들 소리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작은 차를 시천 쪽으로, 산청읍 쪽으로, 원지 쪽으로, 단성 쪽으로 이렇게 쭉 보내면서 큰 차는 두고 어차피 체험학습을 가도 되고 만약에 그것을 매각을 하고 없으면 우리군 관내의 관광버스들을 좀 이용해 주면 수익창출도 되고 한데 같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첫째, 애들이 너무 소요시간이 많다. 두 번째, 너무 속력이 빨라 불안하다. 그리고 작은 차를 이용을 하게끔 해 달라는 그런 건의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군에서도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겠지만 이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안 하니까 왜 안 하냐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시정을 요구하는걸 건의를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더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군수님.
예, 고맙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질의하실 분?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간단히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단체에 보면 관광해설사가 아까 남사 예담촌도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갑자기 그 분들을 단체가 와서 불러낼 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우리 최저임금 문제도 있고 또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그래서 타시군에 이렇게 알아보시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천시같은 경우는 그냥 한 7만원 정도로 지급하더라고요. 우리는 5만원에 교통비 15천원 해 가지고 65천원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민원은 아니고 5천원 정도만 더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최대한 올리는 방향으로 하긴 하겠는데 저희들같은 경우에 지금 연간 평균 지급액이 1인당 16,250천원 정도 됩니다. 사천같은 경우에는 단가는 7만원이지만 일수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14백만원 정도 되고 다른 인근 시군에 보면 보통 1인 평균 지급액이 한 1천만원 내외, 많으면 13백만원 그 정도까지인데 저희들은 16,250천원 정도 됩니다. 일수가 저희가 평균 20일이고 최대 22일까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있는데 앞으로 좀 향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그만큼 그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한다는, 일수를 많이 한다는 뜻 아닙니까?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 6페이지에 보면 의견 및 시정요구사항에 지역맛집 농특산물 가공업체와 연계한 투어 관광상품 등을 개발하기 바람 해놨습니다. 거기에 2019년도 신규사업으로 기존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지역음식점, 농특산물판매까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산청군 자체사업을 계획중에 있음 해 놨는데 지금 우리 여기 신안면 원지부락 적벽산 피암터널 때문에 길이 막혀 가지고 장사가 없어 가지고 아우성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사전에 조금 더 생각했었더라면 우리 백종원쉐프라든지 이연복쉐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데리고 와 가지고 우리 원지뿐만 아니고 산청군 전체 음식점에 좀 기여를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있었는데 이게 좀 아쉽게도 좀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사실 지금 원지는 지금 난리입니다. 왜 난리냐 하면 길이 막혀 놓으니까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진짜. 그런데 남부 쪽에서는 원지가 지금 정말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원지가 활성화되어야 단성도 활성화됩니다. 그런 입장인데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산청군에서 관광진흥을 좀 못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사후대책을 좀 내 놓으셔 가지고 백종원쉐프를 데리고 오든지 누구쉐프를 데리고 오든지 좋은 쉐프를 데리고 와 가지고 한번 활기를 불어넣게끔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어떻냐 생각합니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장
좀 부탁합시다.
종근
허종근관광진흥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관광진흥과장님과 김혜경․최동민․임길선 담당주사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9시30분부터 이 자리에서 산림녹지과, 경제전략과, 도시교통과, 안전건설과, 상하수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2019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