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문정환 의원 발언
정희
김정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이러한 점에 유념하시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자료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사안의 핵심적인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배부된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실·관·국·소·원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감사일정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자료 요청과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시정홍보실장 김용호
정희
김정희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시정홍보실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시정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5-1권 시정홍보실 소관 1쪽, 원주시 공보 제작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최미옥입니다. 원주시 공보 제작 현황은 보내주신 자료를 참조해서 목적에 부합하게 잘 제작돼서 배포되는 것으로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시 이미지 홍보활동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동부고속에 이미지광고를 20대로 하셨는데, 여기 노선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동부고속은 원주고속버스터미널하고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21세기관광 같은 경우는 전세버스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원하는 장소에 홍보내용을 붙이고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동부고속 20대가 원주～서울 간 다니는 노선에 이미지광고를 했다는 얘기죠?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런데 보니까 20대가 원주～서울 간이라도 별로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미지, 그게 뭡니까? 붙이는 것을 뭐라고 하죠? 붙이는 게 이게 너무 오래돼서 색이 바래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3개월마다 해주시나요, 한 번 계약할 때 쭉 가나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얼마 전에 일부 교체를 했는데요. 저희가 임차료가 싼 편입니다. 사설기업이나 업체에서 하면 비싼데 원주시에서 싸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치비를 들여서 교환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일단 20대도 그렇게 했지만 산뜻하고 깨끗하게, 세차를 버스 측에서 한다고 해도 너무 낡은 것도 봤고 그래서, 그런 것 좀 자주 방문하셔서 확인 좀 하셔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어차피 시 이미지 광고를 하는데 “깨끗한 원주”, “관광1번지 원주”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동부고속 20대, 21세기관광 10대, 영서관관 10대, 총 40대로 버스를 움직이고 있는데요. 비용 면에서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아닌 것 같아요. 확대를 하시고요. 원주～서울 간은 다 알고 있는데 다른 노선이 있으면 외부에 알리는 것이지, 원주에서 서울 알릴 필요성이 있나, 다른 데도 있는데 꼭 그럴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미지 광고를 더 늘릴 생각은 없나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업체에서 재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거절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보효과도 있고 그래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전광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독병원 모니터 1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보니까 2017년도, 그다음에 2018년도, 2019년도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는데, 모니터가 어떤 모니터인가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기독병원 1층 가시면 TV 화면처럼 큰 모니터입니다. 진료실 구석구석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TV처럼 되어 있습니다. LCD TV 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제가 전광판도 보고 와이드컬러도 다 보고 했지만, 사실 한 3억여 원 들여서 이미지광고를 하는데, 이미지광고가 금액 면에 따져서 봤을 때 네이버 브랜드검색 빼고는 별로 큰 홍보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연례적인 이미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2017년도, 2018년도 똑같아요. 글자 하나 변하는 게 없고, 금액은 연도별로 계속 상승되는데 너무 고정적인 개념에서 이미지광고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제가 어떤 업체를 짚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요즘 스크린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미지가 엄청나게 되고, 전국에 16,500군데에 매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쪽으로 하든지, 선택을 여러 방향으로 돌려서 검색을 해보셔서 이미지 홍보활동에 원주시가 타 도시보다는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똑같은, 연례적인, 똑같아요. 여기 보면.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해주시고요. 원주공항 일반대합실 같은 경우도 여기도 도착대합실, 일반대합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 가서 봤지만, 그쪽에 이미지광고가 원주가 꼭 필요한 것인가. 바깥에 설치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방법도 있어요. 도착하는 데서 그거 꼭 본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네.
용철
이용철위원
이런 걸로 실장님이 잘 파악하셨다가 다시 한 번 잘 하셔서 원주시가 이미지광고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주시 공보 제작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2쪽 시정 주요정책 홍보활동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숙
조상숙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작년에 원주시 전체 홍보현황을 파악해서 올해 좀 더 효과적인 홍보대안을 부탁드렸었는데, 부서와 협업이 잘 되고 있으십니까?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작년에 말씀하신 부서 간 협약은 연초에 9개 부서에 대해서 언론홍보 내역을 받았습니다. 시기가 되면 저희가 사전에 홍보문안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또 홍보내용을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말씀드린 대로 시정홍보실이 원주시 시정의 전체적인 홍보컨트롤타워가 분명히 맞고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용철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주시 도시브랜드에 대한 브랜드가 뭐라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브랜드가 건강도시·의료도시 기존에 그렇게 계속 나갔는데, 이제 관광문화도시로 나가고 있는데요. 기업도시 이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기업과 관광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모든 지자체에서 도시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한 도시브랜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홍보 콘텐츠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 또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원주시를 부각할 수 있는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께서 아까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드려볼게요. 4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도에도 관광버스 21세기관광에 또 위탁을 하셨고요.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게 세 번을 특정한 회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매년 21세기관광에만 해주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 행감 때도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동서울터미널을 누구보다도 한 달에 두 번 이상씩 이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8년도에는 댄싱카니발에 대해서 거기에 자막을 넣어주셨고, 2017년도에는 원주팔경에 대해서 넣어주시고, 올해는 소금산 출렁다리하고 감성원주(한지)라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고, 두 번째, 며칠 전에 개인적인 일로 동서울터미널을 이용했는데요. 출렁다리도 돼 있는데, 감성원주(한지)는 안 되어 있어요. 동서울터미널 들어오자마자 좌측에 있잖아요. 그렇죠? 매표소 건너편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6페이지 자료에 보면 소금산 출렁다리, 감성원주(한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있지도 않은 게 왜 자료에 되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는 제가 의원이 아니니까 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저희가 동부고속하고 21세기관광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두 회사가 광고료가 쌉니다. 사설업체에서 한번 왔었는데요. 1대당 3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가가 안 맞았는데, 다행히 동부고속하고 21세기관광은 기존 단가대로 홍보를 계약하게 됐고요. 그전에 영서관광도 있었는데, 영서관광은 재계약을 하려고 했더니 그 가격에 못 하겠다고 해서 계약에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동부고속하고 21세기관광과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한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광고효과가 전국을 누비니까 좋거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여쭤봤던 것은, 21세기관광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광협회가 8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부터 2018년도 계속 한 회사만 주면 그게 홍보효과가 없어요. 단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30만 원이 있죠. 그러면 2017년도에 한 번 했으면 그 회사 말고 다른 관광회사,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죠. 그렇게 돌아가면서 함으로써…… 이 21세기관광이 원주시내 하나밖에 없다면 여기 계속 위탁을 해야겠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하셔야죠. 없는 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이왕 하시는 거면 2017년도에도 그렇게 맡겼고, 2018년도에도 맡겼고, 2019년도에도 맡겼는데, 단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을 잊어버리셨어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골고루 해서…… 잘 돌아가는 회사를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좀 돌아가면서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21세기관광만 우리가 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폭넓게 금액은 3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동서울터미널은 사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소금산 출렁다리가 돼 있고, 감성원주(한지)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판을 자주 교체해야 되는데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하고 있거든요. 출렁다리하고 한지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댄싱카니발이 다가오는데, 그때까지 한지는 유지하고 있고요. 소금산 출렁다리는 계속 홍보할 계획이고요. 여건 봐서 국제걷기대회를 또 한 번 바꿀까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판을 교체하는 데 120～13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적시에 교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실장님, 제가 5월에 두 번 서울을 갔습니다. 갔는데 계속 그것밖에 없었고, 한 번은 갔을 때는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좌측에 보면 약국 있죠? 그 첫 번째 집에 물었어요. “전기가 나갔을 때는 어디서 이것을 해주시나요?”라고 했더니 관리사무소로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8층까지 올라가서 관리사무소로 가서 물으니까 “며칠 전에 전기가 나갔는데 그것을 꼽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치가 우리 시민 세금으로…… 홍보도 중요하시지만 관리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설치, 중요하죠. 가장 첫째는 설치가 중요하죠. 두 번째는 관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원주(한지)라고 해서, 마침 5월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올해 한지문화제 대단했습니다. 저는 한지문화제가 있나 하고 뒤판을 가서 보고 다시 물티슈로 닦아봤어요. 그 뒷면을. 그런데 없었어요. 실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설치,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관리가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 판을 원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것으로 자주 교체를 해주세요. 하나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나더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아, 잘 되셨겠지.’ 했는데, 그런데 제가 5월에 - 날짜를 대달라면 댈 수 있어요 - 갔는데 또 안 돼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고생 많으신데 한 번 더 검토해 주세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황기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방송사·언론사하고 시하고의 관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네요. 힘드시죠?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홍보실이 보기보다, 저희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업체 간에 준비하고 이러니까 힘드실 건데, 애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요. 홍보 현황을 2쪽, 3쪽, 4쪽 더해보니까 2017년도는 9억 3,893만 원을 집행하셨네요. 2018년도는 10억 900만 원, 금년도는 3억 1,3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이 지출금액에 다른 부서 지출금액은 포함되지 않은 거죠?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다른 부서에 포함된 것을 앞으로 집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보니까 제출이 안 됐는데, 과연 원주시에서 홍보를 위해서 쓰는 돈이 총 얼마인지 집계가 안 되는 게, 이 자료를 보면 9억 원, 10억 원 이거 나오는데, 우리가 문화재단이라든지 관광과라든지 농정과 이런 데서 각 계별로 보조사업 중에서 지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원주시가 어떤 홍보를 위해서 얼마를 지출했는지 내역이 나와야 하니까…… 자료 뽑기 쉽지 않을 거예요. 보조금 5,000만 원 주면 그중에서 이미지 홍보나 광고하는 것 별도로 뽑아야 되니까, 그래도 자료를 받으면 가능할 거 같아요. 실장님 정도는 전체적으로 원주시에서 홍보하는 돈이 총 얼마 집행됐는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지, 그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관광원주로 한다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야지 예산 세우기 좋으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중복된 게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올해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중복되는 것은 원주 대표축제인 다이내믹 댄싱카니발하고 한지축제 딱 2개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업예산 홍보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중복되지 않고요. 가끔 가다가, 예를 들어서 한지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홍보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홍보사업을 접고 한지문화제 중요성 때문에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 부서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실장님이 전체적인 홍보계획을 가지고 계셔야지만 중복되는 것도 미연에 방지를 하니까 협조해서 중복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해보다 올해가 홍보비가 2억 원 정도 상향 조정됐어요. 지난번에 예산편성 할 때. 지난해보다 2억 원 증액된 것은 상당히 많이 증액됐거든요. 증액이 됐으니까 어렵더라도 이런 증액 부분이 적기적소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세요. 2억 원이 상당히 크게 증액됐는데, 홍보비가 증액된 것만큼 해주시고요. 또 특별히 하실 부분은, 간현관광지에 하반기부터 잔도, 유리다리 이런 게 시설돼요. 내년 하반기 정도면 일부 준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원주가 사통팔달 좋은 도시인데, 고속도로 쪽에 홍보판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1년 정도 홍보를 하는 게, 다른 데 지자체 하는 것보다는 차량 이동할 때 보는 광고판이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내년에 수립해 주시고요. 또 간현관광단지가 잘 돼서 확장이 돼서 완공이 됐다고 하면 전국 중앙방송에도 홍보를 하는 게 효과가 크지 않을까.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출렁다리를 너도나도 해놓고 출렁다리가 많이 생겨서 이것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한 번 왔다 가신 분들은 안 올 것 아니에요. 아니까. 그런 쪽에 고속도로 홍보판이나 중앙방송에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00만 광역도시로 역동하는 원주”로 하셨는데, 지금 원주시 최근 인구변동 사항을 보면 2009년 310,276명, 2019년도에 349,194명으로 10년 동안 38,918명이 증가했어요. 원주가 35만 되는데, 평균 2,000명 내외로 증가가 많이 둔화돼서 점점 줄어들 텐데요. 본격적으로 저출산·고령화사회가 됐는데, 언제까지 100만 광역도시로 홍보를 할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을 우롱한다고 할까, 속이는 것 같지 않나. 35만에서 100만이 되려면, 꿈은 크게 가져도 좋지만 이건 아닌 거 같아요. 100만 광역도시 홍보사업,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정해야 될지 어떤지…….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100만 광역도시라고 저희가 명기한 건, 시민들에게 꿈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구호를 그렇게 정하고 홍보하게 됐는데요. 요즘에 저출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인구증가도 많이 쳐져 있는데, 이 기회에 저희가 100만 광역도시를 하고 있지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꿈을 꾸는 것은 돈도 안 들고, 그렇다고 50만 도시도 그렇고, 도시의 비전이니까요. 100만 광역도시 브랜드보다 앞으로는 관광제일도시, 관광문화도시 이쪽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맞춰서 홍보하고요. 100만 광역도시는 뺀다는 것보다 줄여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글쎄, 이게 현실성이 없는 얘기인데 자꾸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통계나 이런 것을 봐서는 지나친 것 같지 않나. 또 꿈을 크게 갖는 것은 좋지, 이미지상. 그렇지만 현실이 아닌 것을 너무 부각시키는 것은 행정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고치는 것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7쪽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LED전광판 설치사업비 상세내역 및 운영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LED전광판을 세우는 것을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리적으로 우리가 전광판을 세워서 노출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지만, 설치위치에 대한 제한성 때문에 결국은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위에 하기로 했는데요. 7월이면 설치가 완료되고, 8월이면 운영이 개시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전광판 설치는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공사와 더불어 같이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은 완료된 상태이고, 옥상에 기본적인 철골구조물, 안전구조물은 심어놨습니다. 금주 토요일부터 철골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7월 29일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최미옥위원
예정대로 7월 이내에 설치가 완료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네.
최미옥위원
전광판을 세우는 목적 자체가, 우리가 민간홍보시설을 이용해서 드리는 홍보비에 비하면, 매년 LED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수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LED전광판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8월부터 운영이 개시되는데, 원주시 이미지 제고와 역동적인 원주를 위한 그런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는지, 1일 송출 건수가 90건이고, 1일 12시간 노출이 됩니다. 이 영상분에 대해서 콘텐츠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영상콘텐츠가 평균 95건에서 100건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번 돌리면 43분, 때에 따라서는 45분 정도 되는데요. 콘텐츠는 저희가 전광판을 여기뿐 아니라 본청이나 평생교육원에 계속 영상을 돌리고 있고요. 또 시정방송도 촬영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업데이트 시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가 민원실에 IPTV에 동영상도 별도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동영상은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술은 전문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것은 저희가 하지만, 수시로 업체가 하기 때문에 기존에 단계동 행정복지센터가 준공되면 저희가 기존에 동영상이 있으니까 송출을 하고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다양한 홍보콘텐츠가 있으니까 홍보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미옥위원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LED전광판을 설치하는데, 거기서 송출되는 이미지들이 퀄리티가 어느 정도 담보가 될지, 그것이 가장 관심이 있거든요. 정말 전문가들이 이것을 전략적으로 짜서 거기서 송출되는 이미지들이 원주시 이미지 제고에 정말 큰 기여를 하고, 우리가 애초에 목표로 했던 민간홍보시설 대비 홍보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전략적으로 이 콘텐츠를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여기서 LED 모듈이 가로×세로 32cm가 390개 들어갑니다. 개당 단가가 50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거든요. 모듈 자체가 32cm×32cm 정도가 5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국내 제품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국내 제품이 아닌가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국내 제품은 상용이 안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 설치하고 있는 건 중국 제품과 미국 제품인데요. 저희가 설치하는 게 미국 제품이 30% 더 비쌉니다.
최미옥위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미국산인가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국산은 이런 모듈이 생산이 되지 않나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상용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모듈 자체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내구연한이 LED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3년은 보장이 되고요. 거의 업체관계자 얘기는 5년 이상은 수명이 된다고 합니다.
최미옥위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는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당분간 유지보수비는 전기료가 월 40만 원대, 42만 원, 45만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유지관리비는 전기료 포함해서 2,000만 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최미옥위원
매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아닙니다. 연.
최미옥위원
연 2,000만 원 정도. 그래서 저희가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지리적으로 시민들한테 노출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가요. 지리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홍보실에서 콘텐츠를 아주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잘 준비를 하셔서 기대한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그쪽이 공동주택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빛 공해에 대한 민원 자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거기가 15° 틀어졌습니다. 벽산아파트하고 빛 공해가 없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상당 부분 해소됐고요. 저희가 송출시간을 저녁 8시까지 잡고 있거든요. 민원에 따라서 조정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원주시 이미지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6월 7일 단계동 반찬봉사를 갔다가 옥상에 가서 보니까,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이 각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셔서 제가 현장소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올라가봤어요. 아직 공사 중이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이용철 위원님 말씀대로 15°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약간의 틀림도 있을 것 같아서, 실장님, 전광판 올라가기 전에 밑에 기초공사 할 때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어요. 제가 올라가서 본 것은, 건너편 평생정보관 쪽으로 더 각도가 많이 기울어졌어요. 18° 정도. 이용철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15°면 이 정도로 와야 돼서 지금 터미널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그다음에 벽산아파트에서부터 지나오는데 지금 감독님은 나중에 설치하면 괜찮다고 해도 제가 반찬봉사 하러 가서 올라가 보니까 제 육안으로 볼 때 18°로 되면 거의 저쪽으로 갈 것 같아요. 3°라는 것은, 1° 차이가 엄청나게 미묘한 것은 아시고 계시죠? 현장에 조성기 계장님 계시니까, 한 번쯤 올라가 보셔서 각도에 그것은 설치되면 괜찮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15° 돼서 (손짓으로 표현하며) 이렇게 돼서 방향이 돼 있지만, 설계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3° 정도가 저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지난번에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이 지금 얘기해 주셨던 빛에 대해서는 벽산아파트 의견을 충분히 검토했던 거니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살펴주시고, 설치하셔서 나중에 그것을 뜯는 비용으로 하시지 마시고 한 번쯤 더 현장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9쪽 시정홍보책자 제작 및 배부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옥위원
시정홍보책자가 이렇게 2017년, 2018년 판들이 잘 만들어져서 지금 잘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경제·문화·예술·관광을 다 아울러서 원주의 한해살이를 잘 담아서 시정홍보책자를 배부하고 있는데요. 2017년 판을 보면, 사실 매거진의 기본적인 볼륨이 몇 권이고 몇 년 판인지 이런 게 안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는데, 다행히 2018년 편에서는 몇 권인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잘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판을 보면 지금 국문과 영어판, 그리고 일어와 중국어판이 이렇게 각각 묶여져서 나왔어요. 이때는 한국과 영문판이 2,000부, 2,000부예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3,000부, 1,000부입니다.
최미옥위원
3,000부, 1,000부예요. 일어하고 중국어는 1,000부이고, 한국어, 영어는 3,000부 이렇게 됐는데요. 2018년 편에 와서는 국문과 영문판으로 각각 나와 있습니다. 국문판은 3,000부이고, 영어판은 1,000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지원과 자료를 좀 봤더니, 작년 주요관광지 방문객 수가 예년에 비해서 배로 증가했습니다. 간현 소금산 출렁다리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외국인 관광객은 국적이 분류가 안 돼서 어떻게 외국인 대상으로 티켓팅을 해서 관광목표를 설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문판과 영문판밖에 없으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원주시를 홍보할 것인지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저희가 홍보책자를 매년 발간하고 있는데요. 국문판하고 영문판만 2018년도에 제작을 해서 금년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제작분은 2018년도에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중국어하고 일어판도 있었는데 제작을 안 했습니다. 저희 시정홍보용 책자는 관광객을 위한 홍보책자 성격보다 기관과 기관 간의 홍보역할이 크기 때문에…… 중국어, 일어판이 400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관내에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시지만, 교장단이나 수학여행단 이분들한테는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관광객들한테는 관광과에 중국어판, 일어판은 별도의 관광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배부하고요. 기관에서 공식방문은 활용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 제작한 중국어하고 일어판이 400부 정도가 남아 있고, 영어 같은 경우는 세계 공용어이고 그래서 2018년도에 중국어하고 일어판 제작을 안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출렁다리도 되고, 저희가 관광문화도시를 표방했으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중국어하고 일어판을 같이 발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배부 현황을 보면, 실장님 말씀으로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배포되는 것보다는 기관 간에 배포되는 것들이 주를 차지하고, 아직도 2017년도 중국어판이 400부나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수요하고 공급이란 예측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과 기관 간의 교류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교류에서 원주시 홍보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배부 현황을 보면 실·과·소 및 읍면동 관내기관, 단체, 학교, 시청 데스크 및 행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조금 다각화하는 것은 어떨까. 12개 공공기관들이나 의료기기단지나 해외교류가 많은 그런 쪽에서 원주시 홍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적절히 시정해 보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 아닌 지적을 하자면, 영문판과 국문판이 있는데, 제호가 같아요. “원주에 살다.” 같고, 그런데 영어가 위에는 “Living Wonju”이고, 밑에는 “Living in Wonju”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사실 같이 써도 되는 제호인데, 만약에 “원주에 살기” 하면 “Living in Wonju”가 맞을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을 사소한 것이지만 똑같이 통일해서 잘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지금 제한된 책자이기 때문에 원주시의 아름다움을 다 담기가 어렵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렇지만 원주시를 나타내는 이미지로서 질 높은 화보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역사를 품은 원주팔경 하면 지금 용소막성당이나 간현관광지 이런 것들이 더 아름답게 구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평이한 화보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원주팔경이란 이름이 무색하고요.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실제로 가보면 웅장하고 광활한 아름다움들이 이런 화보에 전혀 정서적으로 담길 수 없기 때문에, 화보를 선정할 때 전문가들이 우리 원주시를 아름답게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화보 확보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열이나 이런 것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맨 마지막에 원주의 농특산물이 소개가 되는데요. 우리 원주 먹거리로 황태뽕잎밥이랑 추어탕이 나와 있는데, 여러 분이 사실 보시면 이 음식들이 우리의 맛과 눈과 귀를,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화보가 아닙니다. 음식 자체에도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원주의 먹거리를 좀 더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게, 그래서 이런 면들에서는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원주 특산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그 매력을 최대치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화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을 홍보실에서 전략적으로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중복된 사진이 있고,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 최대한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20쪽 원주시 홍보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옥위원
원주시 홍보위원회에 대해서는 작년에 여러 가지 저희가 지적사항이 나와서 우리 홍보실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수용해서 규정들을 다시 신설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임기 1년에서 연임 가능을 개정해서는 임기 2년으로 하고, 1년에 한해서 연임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을 신설했고요. 위원회 활동이 부진한 자에 대해서 일정기준 활동이 부진한 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홍보위원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 일을 하시면 전문성은 전문성대로 늘겠지만 타성에 젖을 수 있고 해서 새로운 피가, 수혈이 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이런 것을 하고, 이렇게 규정을 다시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사실 홍보위원회는 우리 SNS서포터즈와 차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 홍보실에서 홍보위원들이 어떻게 하면 원주시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판을 벌려주는 것, 일정한 활동의 장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셔서 이분들이 그 안에서 어떤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쪽 아래를 보면, 홍보위원회 회의 운영 실적 보면, 회의하고 연수활동하고 선진지 견학 이 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유명무실한 홍보위원회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홍보위원회라는 그 단체가 그 이름에 맞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홍보실에서 그런 장들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올해는 많이 달렸습니다. 저희가 훈령도 개정했고, 새로 위촉장도 드리면서, 또 저희가 회의나 각종 행사홍보에 자체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홍보위원회한테도 공표를 해서 활동이 부진한 자는 해촉하겠다고 해서 회의참석률도 상당히 좋고요. 과거에 회의를 1년에 7～8회 정도밖에 못 했는데, 올해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한지문화제 때도 다 나오셔서 홍보 팸플릿도 나눠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요. 저희가 각종 행사 때마다 다는 못 나오시지만 일고여덟 분은 나오셔서 행사홍보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간현에서 쓰레기도 줍고, 올해 들어와서 밴드나 시청의 공식 블로그와 연계해서 실적을 잡고 있습니다. 홍보위원들이 나중에 활동이 부실한 자, 나중에 해촉사유가 발생할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해서 사실 너무 그분들 다그치지 않나 염려될 정도로 올해 열심히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다른 게 아니라, 원주시를 홍보하는 홍보위원으로서의 자긍심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한지문화제에서 함께 활동하시거나, 어차피 1년에 회의를 4회 이상 하시잖아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올해부터 매월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런 회의기간이랑 축제기간이랑 이런 것을 연계해서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축제에 나와서,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이나 잘 알려진 여러 가지 원주시에서 일어나는 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의료기기전시회도 있고, 홍보위원들이 멋진 유니폼, 티셔츠라도 멋지게 차려입고 그분들이 원주시를 대표해서 홍보에 전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홍보실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자격요건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시민 여론수렴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썼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하셔서, 21페이지에 7명을 신규로 교체하셨어요. 잘 하셨는데요.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님도 홍보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판을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입니다마는, 익산에서 홍보위원들이 저희 단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홍보위원들이 왔을 때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익산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에게 홍보를 함과 동시에, 익산의 토산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청으로 뭘 한다든지, 익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강이에요. 생강 말린 것을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홍보를 하듯이…….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선진지견학 해서 제주도를 가셨어요. 뭐, 가실 수 있지요. 제주도에 가서 어떻게 무엇을 견학하시는 거예요? 그냥 몸만 가서 거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시죠. 그렇죠? 실장님, 그렇죠?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도, 제가 2015년도부터 계속 추진했던 것이 뭐냐 하면, 여성단체장을 하면서도 저희는 홍보위원도 아니지만 원주의 토산품이라든가 원주의 삼양식품, 그리고 화진화장품, 네오플램, 토토미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터미널이나 제주도 공항부터 각종 공원에 가서도 원주에 대한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서 말 그대로 선진지 견학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제주도만 갔다 온 것이에요. 그렇죠?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격려성……
유선자위원
그냥 격려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시민 여론수렴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을 선정했을 때 가실 때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저희 원주의 기업들이 갖고 있는 상품들을 가지고 가신다든지, 조금 전에 질의되었던 홍보책자라도 이런 제주도에 이렇게 덕망 있으신 분들이 가지고 가셔서 이런 책자 하나 정도…… 기관을 방문하실 거 아니에요. 어디 기관을 갔다 오셨어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연수를 갈 때는 홍보책자하고 관광과에서……
유선자위원
어디를 갔다 오셨냐고요.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제주도 선진지 견학을 간 것은 기관방문은 없었습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조금 전에 제안을 드린다고 했죠. 기관 방문도 이런 훌륭한 인재들이 가셨을 때는 이런 책자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주의 특산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원주여성들이 하는 것처럼 저희 기업상품, 베트남 가서도 기업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라면을 싣고 가고, 도쿄 한복판에서도 저희 홍보물을, 홍보위원도 아닌데 저희가 가서 해서 10만 개가 넘게 출하된 것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 것처럼, 이왕 가시는 거 기관도 방문하시면서 이런 좋은 책자도 원주에 대해서 알리시면 안 될까. 익산의 여성홍보위원들이 오셨을 때 생강 말린 것을 가져와서 우리 익산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판매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협조한 것처럼, 그냥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연수활동을 할 것이 아니라, 기관방문 한 곳 정도는 하셔서 우리 것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쓰레기 줍는 것, 한지문화제 가서 돕는 것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왕 홍보대사 격이라면 원주를 제대로 가서 홍보할 수 있게끔 제안드리고요. 세 번째는, 21페이지에 보면, 제가 여기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떤 동에는 부부가 그대로 홍보위원으로 연임된 것이 있어요. 여기 연수가 쭉 있으니까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홍보위원을 선정할 때에도 부부가 같이 됐을 때는 그런 것도 선별하시고요. 올해 7명이 교체돼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젊은 층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원주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안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셔서, 될 수 있으면 좋은 곳에 가셔서 꼭 이런 것을 시행해 달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6개월 만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아닙니까. 선거 있던 달이었는데, 그래서 11월에 했는데, 그때 지적했던 부분들이 몇 개월 안 됐으니까 많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고요. 홍보위원 명단을 보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35명이 책자에 나와 있는데, 먼저도 “왜 한 사람이 십몇 년까지 하고, 14년 이상 하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적했는데, 2019년도도 이분들이 그냥 연임하고 계시는 것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4년 이상 된 사람들이 10명이에요. 그리고 5년 이상 된 사람들이 14명이에요. 이것을 왜 못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열심히 잘 하시지만, 35만 중에 다른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외부에서 지적을 많이 하세요. “이분들은 특별한 뭐가 있어서 홍보위원을 10년 이상 하냐?” 이러는데, 이건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규정은 행감 이후에, 작년에 만들어진 것인가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올해 바꿨습니다, 3월에.
정희
김정희위원장
3월에 바뀌었지요. 그러면 4년, 7년, 12년 이상이신 분들이 바뀔 시기가 안 돼서 그러고 계시는 것인가요? 3월부터 시작해서 2년이에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올해 위촉되신 분들은 2020년까지 임기가 2년이고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바뀐 다음부터 시작해서 다시 2년이고, 연임 2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에 했던 부분들이 안 되는 것입니까?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시행일부터 되니까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물론 그래요. 다른 데 다 그런 위원회를 보면 2년에 한 번 연임하거나 이런 것이 있어서, 의정모니터들도 다 지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위원만 오래가고, 보니까 25명 60% 이상이 4년 이상 다 되신 분들이에요. 잘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하지만 35만 전체를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들 다시 관심 갖고 의지 있게 해서…… “오래하신 분들을 어떻게 해촉해.” 그것은 아닙니다. 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35만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오래하다 보면 모든 일이 타성에 젖어서 할 수 있어요. 새롭게 위촉받거나 이럴 때는 정말 새로운 각오로 임하지만, 그런 것이 다 우리들의 심리예요.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3월에 바뀌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주소를 바꿔서, 동네를 옮겨서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철저하게 해서 새롭게 다시 홍보위원 위촉하는 데 신경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적한다고 해서 홍보위원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원주시를 홍보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물론 시장님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관계보다는 원주시 전체를 생각해야지, 누구 하나 마음에 맞아서 오래 끌고 가는 것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게 어떤 지역에서 추천하는 것보다는 어떤 분의 생각이 들어가 있죠?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사실 홍보위원은……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래서 위원회가 많지만 홍보위원은 특별히 관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다른 위원회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들 얘기해요. “아니, 홍보위원은 왜 먹는 것도 달라.”, 이거 인정하십니까?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아닙니다. 저희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저도 자치행정과에 근무해 보고 단체를 많이 해봤는데요. 홍보위원들이 오시니까, 제가 보니까 조금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어쨌든 좋은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음 모아서 말씀드리는 거지, 개인적인 생각 아닙니다. 홍보위원 24명이 4년 이상 다 되신 분들이에요. 그 부분 신경 쓰셔서 내년 행감 때는 이런 부분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그런 것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22쪽 원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실장님, 장시간 1시간 넘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순서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앉아서 질의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세요. 다 끝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홍보대사가 전원주, 김혜영, 손열음, 유진 위촉이 된 거죠?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런데 위촉돼서 활동하시는 분이 두 분이고, 그래서 2년으로 위촉된 거죠?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런데 저번에 행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손열음, 유진 이분들은 지금 활동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위촉 해제가 안 돼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손열음 홍보대사나 유진 홍보대사가 요즘에 활동을 사실 못 하고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인터넷 네이버 들어가서 딱 치면 원주시 홍보대사라고 딱 뜨니까 나름대로 홍보효과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저희가 별도의 수수료나 보상을 안 해도 원주라는 브랜드를 일정 부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홍보대사가 저희뿐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전부 지역특성이 뜰 때 1년, 2년 하다가 그만두시는데요. 도내에도 홍보대사가 실질적으로 원주처럼 두 분이 꾸준하게 활동하고 계시지만, 그런 데가 사실 드뭅니다. 전국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 홍보대사가 제한된 예산범위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손열음 홍보대사나 유진 홍보대사께서 활동을 안 하고 계시지만, 인터넷 인물검색을 치면 원주시 홍보대사가 뜨니까 원주라는 브랜드에 기여하고 있으니까 그냥 놔둬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네이버를 검색해 보면 홍보대사가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떠요. 글자 맨 밑에 하나 뜨는 거 봤는데, 지금 홍보대사를 할 수 있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주 굽이길 홍보대사, 국민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홍보대사 된 것은 알고 계시죠?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알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분 같은 경우는 원주에 안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굽이길 홍보대사로서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리는데요. 원주를 사랑하고 원주에 늘 관심 있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원주시 홍보대사로 하시면 배가 될 수 있는 홍보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런 점에서는 실장님이 다시 한 번, 매년 행감 때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연례적인 반복행사를 하시지만 좀 신경을 쓰셔서 조금씩만 바꿔나가면, 한걸음 떼기가 어려운 거지, 참 쉬울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셔서, 우리 주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것 좀 보시고요. 국민마라토너 이봉주 선수 같은 경우는 원주에 거의 한 달 20일 정도를 내려와서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마라톤도 하고 굽이길도 같이 걷고 이런데, 참 안타까워요. 이분들한테 좀 더 혜택이 가고, 원주시를 지향한다면 이분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 좀 드리고요. 여러 가지 사람도 많지만 홍보대사 두 분이 안 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홍보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실장님, 우리 원주가 강원도내에서는 가장 유일하게 인구증가를 하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전원주 선생님이나 김혜영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지만, 역동하고 성장하고 있는 원주 이미지를 생각하면 좀 더 밝고, 활달하고, 젊은 홍보대사 발굴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새 젊은 연예인들은 다 소속사 소관이기 때문에 비용 면이나 예산 면에서나 어려움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원주시 이미지에 부합하는 젊고, 활발하고, 활기찬, 원주의 역동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 발굴이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23쪽 행복원주 배부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숙
조상숙위원
실장님, 행복원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복원주가 회당 22,000부씩 월 2회 발행되고 있죠?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개인한테 17,000부 정도 우편으로 발송되고, 나머지는 다중 배부처에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다중 배부처에 배부되는 부스를 보다 보니까, 읍면동을 보면 무실동 행정복지센터를 빼고 나머지 다 똑같은 부수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몇 부씩 배부되고 있는지 아시죠?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몇 부씩 배부되죠?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보통 50부에서 많은 데는 80부 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맞습니다. 무실동 행정복지센터만 80부이고, 나머지는 50부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배부가 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가장 많은 단구동 같은 경우 45,000명이 거주하고 있고, 귀래나 부론 이런 데 인구 대비해서 똑같은 부수가 배부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전혀 무관심하게 계속 관행처럼 50부씩 배부됐으니까 배부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제가 이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50부 나가고, 무실동만 80부 나가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셔서 버려지는 부수가 없고,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에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제가 어느 고등학교 동문 체육대회를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출향인사들이행복원주를 받아보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관외 개인에게 가는 우편부수가 800부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행복원주를 포털에 치고 들어가서 보니까 소식지를 받아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채 1분이 안 걸려요. 시스템이 상당히 잘돼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출향인사들의 총회가 보통 신년회 겸해서 열리는데, 국내에서 가장 큰 도시 서울로 생각해 보면 재경원주시민회가 총회를 할 때마다 회원들이 500명씩 모여요. 이럴 때 행복원주를 비치해 놓는다면 이것을 보고 출향인사들이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받아보지 않을까. 원주시민들이 행복원주 소식지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출향인사들이 고향 소식을 궁금해하시거든요. 특히 동문회 체육대회 오시면 출향시민들한테도 행복원주가 있다는 존재부터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 본다면 좀 더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앞서 있었던 시정홍보책자, 이게 사실은 제작부수는 4,000부 정도, 그런데 행복원주는 22,000부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행복원주가 내년부터는 이게 변경되죠. 지면이 늘어나고, 월 1회로 되는데요. 행복원주 연말 특별판으로 해서 12월에는 장수를 늘리고 질을 높이면서 시정홍보책자를 대치할 수 있는 퀄리티를 만들면 사업명을 하나로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계약업체하고 예산이 수반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당장은 어렵겠지만 향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향인사는 재경시민회 같은 경우는 서울사무소에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복원주는 월 2회에서 내년도 잡지월간지로 준비 중인데요.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실장님, 행복원주 참 굉장히 진짜 행복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베트남을 방문했는데, 원주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인터넷으로 이것을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행복원주를 하나 갖다 드렸어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김이나 다른 것보다도 원주의 소식지를 그분은 인터넷을 보고 있지만, 저희는 이것을 갖다 드렸어요. 가방이 무겁지 않으니까. 그렇게 좋았던 점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 게 있어요. 배부 현황을 보시면 24～25페이지까지 있는데, 인편과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게 있죠. 그런데 실장님, 제가 원주공항을 가도 우리 것이 없어요. 지루하게 앉아 있는 동안에 그런 것 좀 거기에 갖다 놔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작은도서관이라고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이 축협에도 있고, 중앙시장에도 있어요. 작은도서관 현황을 다른 부서랑 얘기하셔서, 정말 이것을 받아보고 많은 데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한번 그런 곳에도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여기 인편에 대해서 한 것을 직접 갖다 주셔서 거기 비치된 것을 고속터미널에서 봤습니다, 실지로. 다른 것과 똑같이 섞여 있어요. 모집광고와 같이. 그래서 조금 슬프더라고요. 예를 들면, 부동산에 대해서 “가로수”면 “가로수” 패널 있잖아요. 인편에 갖다 주니까 이분들한테 어떤 돈을 주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것이 같이 섞여 있어요. 저는 행복원주니까 찾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다 부동산 알림에 대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니까 지도점검 좀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특히 문막 상·하휴게소에도 잠깐 들렀는데, 우편으로 주셨다니까 제가 행감 하고 갔다 오면서 들러봤어요. 어디에 비치됐나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어디에 어떻게 주셨나 하고 보니까 어디 비치대가 없더라고요. 저희 비치대 있어요?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제가 문막휴게소에는 못 들러봤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유선자위원
그동안 지도점검도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인편으로 하니까 제가 신청을 해서 매달 받아보니까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특히 우편이나 인편에 이렇게 좋은 우리 책을 정말 생각만 해도 입이 해피스마일이 될 수 있는 배부를 해주시면 지도관리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두 번째 제안은, 도서관하고 연결하셔서…… 지금은 태장 작은도서관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도 업무를 같이 하셔서 비치해 주시고요. 또 아까 같이 인편이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는 것은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우편요금이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감사를 하기 전에 우편요금에 대해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하셨다니까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말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지도점검하셔서 다음 행감 때 좋은 소식을 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김용호시정홍보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감사관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감사관 김주환
정희
김정희위원장
감사관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감사관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김주환감사관
감사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감사관 소관 1쪽, 원주시 대상기관별 종합감사 내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쪽부터 54쪽까지 보니까 원주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행정상 시정·주의가 2017년도에 218건, 2018년도에 361건으로 143건이 늘었어요. 신분상 주의도 2018년도에 49건으로 늘고, 2019년에도 64건이 지적됐고, 재정상도 추징, 회수, 환급도 계속 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저희가 2017년도에 감사대상 부서가 21개 부서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29개 부서로 늘었고요. 일단 8개 부서가 증가를 하고 그럼으로써 부서에 대한 지적 건수가 늘게 되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본청하고 사업소, 읍면동은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는데, 피감사가 많다기보다는 늘어난다는 것 같으면 좀 그런데, 이게 37～41쪽까지 감사지적을 보면 본청하고 사업소가 공통적인 지적사항이 많아요. 내용을 보면 늘 하는 보조금 정산서 검토 소홀,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시간외근무수당 부적정, 감사관 단골메뉴예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공통 지적돼서 줄여달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지적이 됐어요. 걸려봐야 도로 반납하면 되고, 회수하고 주의 정도밖에 안 주니까 그래서 그러는지, 3년에 한 번씩인데 계속 지적되는 것은 조금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과장님이나 6급 담당들이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던 사항이어서, 아무래도 저희가 읍면동이나 본청 같은 경우에 감사를 진행하는 부분들이 예산이나 이런 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저희가 보는 분야가 행정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된 감사의 방향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해당부서는 3년에 한 번씩 감사주기가 돌아오고 하니까 부서 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올 초에 저희가 조금 신경을 써서, 감사사례집을 2015년도에 발간했고요. 감사사례집을 올해 같은 경우 다시 만들어서 본청, 읍면동에 배부를 하면서 2월에 신규직원하고 회계담당자 위주로 해서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게시판에 사례를 계속 업데이트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54쪽에 보면, 유사·반복 감사사례 방지를 위한 감사활동 개선대책 수립하겠다고 교육도 하신 것 같은데요. 감사사례집도 당초예산 세울 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금년에도 같은 내용이 또 지적됐는데요. 금년도에 지적된 내용도 보면 출장여비, 시간외근무수당 또 나왔어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아무래도 회계나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순환되는 그런 보직이고, 경력이 짧은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숙지나 연찬이 안 돼서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관행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감사방식을 개선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금년에도 지적이 되고, 내년에도 똑같이 지적이 될 거예요. 보나마나. 내년에도 검토해 보겠지만, 어렵지만 같은 내용들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주세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교육부분도 그렇고, 사례부분도 그렇고 노력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감사관실도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직원이 1,700명이 넘으니까. 신규직원들이 많이 오고.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지적되는 일들이, 반복지적은 줄어들 수 있도록 특별히 직원들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55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처리 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섭
황기섭위원
55쪽에 일상감사는 2019년에 12건을 처리했네요. 조기집행이라서 실적이 많은가 보죠?
주환
김주환감사관
아무래도 조기집행, 신속집행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연초에 사업발주가 많다 보니까 심사 건수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일상감사를 보면 종합공사는 3억 원이고, 전문공사는 2억 원, 용역은 3,000만 원, 물품 2,000만 원, 보조금 1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사전에 예방으로 인해서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하는데요. 기준은 물가정보지를 맞춰서 하시겠지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물가정보지와 행안부 쪽에 발포되는 산출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원가 심사라든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019년도에 실적은 11월 돼야지만 제출하신다는 내용이 들었는데요. 60∼74페이지까지 지적사항을 보면, 2017년도 96건, 2018년도에 146건이 조치결과서 미제출이에요. 반복지적 되는데, 관행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내용이 직원들 미제출이 96건, 146건이 나왔다는 것이 업무미숙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저희가 조치결과 미제출이라고 자료상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일상감사·계약심사를 하면서 조정되는 금액도 조치를 하고, 저희한테 이렇게 조치했다고 통보를 하라고 공문을 내려주는데, 사실 점검을 해보면 조치는 다 완료를 대부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 완료를 했다고 통보를 해줬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10월경에 전체적으로 실태점검을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그때 점검을 해서 확인하는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실질적으로 조치를 다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안 했다는 그런 사안이고,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줄여나가고 더 실효성 있게 일상감사나 계악심사를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조치결과서를 조치했는데 결과서만 미제출했다면 이게 큰 지적사항은 아니잖아요. 실적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면 굳이 할 필요도 없는데.
주환
김주환감사관
저희가 절차상에 조치를 하고 나서 결과를 저희한테 알려주면 관리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대한 금액이 와서 저희가 9,000만 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반영이 됐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일일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조치를 했다고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실태점검을 하긴 하는데, 횟수를 조금 더 여러 번 해서 이런 사항이 연말에 한꺼번에 지적되지 않도록 저희도 방식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조치결과서 미제출 경우나 검사요청 미이행 이런 것은 전자결재로 신경 써서 보내면 바로 되는 거 아닙니까?
주환
김주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예전처럼 만들어서 우편발송하는 것도 아니고, 전자결재상에 잠깐 챙겨서 내면 몇 분 걸리지도 않는데…….
주환
김주환감사관
경미한 사항입니다. 조정이나 조치를 하고 나서 통보만 해주면 되는 사항이고, 미이행한 것들은 아무래도 받아야 되는 사항을 안 받은 사항이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고요. 올해부터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강하게 주문할 계획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74쪽 하단에 보면, 행정상 조치통보 미이행 이런 것은 행정상 조치를 무엇으로 통보해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사실은 일상감사는 사전예방적인 감사의 사항이고요. 결국은 제대로 조정이 됐고 진행을 했는지에 대한 실효성을 답보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감사고요. 처벌보다는 거기에 따른 실효성의 문제라서 시행을 저희가 3년 전부터 점검을 했는데, 그간에는 어떤 처벌수위를 좀 경미한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문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해당부서에 이런 것들이 누락됐으니까 앞으로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통보의 절차를 거쳤고요. 올해부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중한 어떤 책임을……
기섭
황기섭위원
74쪽에 업무규정 미이행 시 신분상 불이익 조치 엄중문책하겠다는데, 기관경고 정도로 대충 넘어가는 건지, 엄중문책은 어느 정도 선까지 하는 거예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일단은 기관경고보다는 개인의 어떤 과실여부를 따져서 거기에 따른 주의라든가, 훈계라든가, 어떤 징계까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점검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신분상의 그런 것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줘봐야 주의 정도 주고 그러면 한번 웃고 넘어가면 그만이죠. 매번 지적이 되는데, 그래도 계속 이렇게 된다고 하면 감사관실에서 어렵지만 직원들이 잘못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세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상당히 사전절차적 감사로서 필요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용철 위원입니다. 예전에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유사반복 감사지적 방지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처리결과 2019년도 2월에 감사사례교육 실시하셨나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네, 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다음에 부서 간 인사이동이 있을 때 인수인계를 지적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그것도 총무과 쪽에 협조를 구해서 인수인계 때 인수인계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통보를 했고요. 전자적인 인수인계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에서도 그런 문서가 시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엄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을 계속 독려했는데도 잘 안 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7월에도 인사이동이 있는데, 여하튼간에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본청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인사이동이 끝난 다음에 인수인계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감사관
그 부분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자료 주신 것 중에 계약심사 자료 57페이지를 보면, 2017년, 2018년도 특별히 용역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하고 싶은데요. 용역에 대한 건수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이 많이 낮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에서 짜맞추기식 입찰절차를 통해 계약을 추진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용역이나 공사계약에 대한 심사를 하실 때 보면 부실시공이나 예산낭비 이런 것을 좀 막기 위해서 계약심사를 더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건수는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같은 경우는 절감률이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주환
김주환감사관
저희가 일단은 계약심사가 다년간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해당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업무연찬도 많이 돼 있고, 심사에 대한 원가산출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는 그런 업무도 되고, 저희가 해마다 사례집도 발간하고요. 담당자를 전문가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해마다 노하우나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일부 절감률이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업무에 대해서 나름 말씀하셨던 내용을 잘 새겨서 계약심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부분에 있어서는 올 초에 저희가 해당 국별로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사후활용도 이런 것을 저희가 국별로 짚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필요한 용역인지 용역부분을 하고 나서 사후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75쪽 대형 건설공사현장 기동감찰 점검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부서별로 시행하고 있는 대형 건설공사현장을 나가서 기동감찰 점검내역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기간 전반기에 5일이 되고, 후반기에 5일이 잡혀 있습니다. 점검기간에 비해서 점검현장 자체가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니라서,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기간이 충분하게 감찰점검이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35∼40개 정도 대상이 되는데요. 일상감사담당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 관련 업무를 하시는 직원 분들 2명하고, 건축, 공업 담당계장 해서 5명의 인력으로 5일 동안은 오전·오후 그 업무에만 매진을 합니다. 다른 업무도 있으니까 너무 길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빠뜨리지 않고 다 점검이 가능한가요? 인력 자체가 5명……
주환
김주환감사관
작은 사업장은 저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고요. 10억 원 이상 대형사업장을 위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지금 현장점검 내역을 보면, 작업장 안전 관련에 대해서 공사용 비계 설치 부적정이나 안전난관 미설치, 그다음에 지하저수로 내부방수 시 산소농도 측정 작업자 배치,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근로자 쉼터 미설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형공사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하게, 현지처분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환
김주환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부실시공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안전재해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력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다섯 분이 일주일 동안 현장 자체가 꼼꼼하게 점검이 될지 그것도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인력이 아니면 좀 더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적 건수들을 보면 권고, 시정, 주의, 주의 중에서 현지처분도 있고, 시정은 점검이 있습니다. 특별히 2018년도 하반기에 보면 시정·재점검이 6건이나 잡혀 있습니다. 남원주IC 교차로 개선공사나 남원주역세권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시정·재점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감사관에서 시행하는 것인가요?
주환
김주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치결과도 받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사진이나 이런 것들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중요한 부분들은 다시 점검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안전사고나 건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전반기 주요점검은 우기 대비 수방자재 및 수방대책 점검하는 것이 주업무인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서 우리가 재해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후반기에 보면 저희가 환경부분에서 미세먼지 발생이 문제가 됩니다. 비산먼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작업현장에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점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환
김주환감사관
저희가 하는 일이 어차피 그런 시공도 유도하고, 사전에 민원도 예방하고, 주민불편사항도 개선하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하반기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설계변경 부분에서는 원가상정 때문에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비리 같은 것을 조정하고 적발해서 시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한 원가가 상정돼서 공사비가 부풀려지거나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에 매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기동점검을 통해서 대형 건설공사가 부실시공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관에서 철저히 점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환
김주환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77쪽 고충민원 처리내역 및 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옥위원
고충민원 처리 내역을 보면 우리 시민들의 이해가 가장 첨예한 건설도시 쪽에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과 조처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전화응대에 대한 태도에 불만이 제일 많이 제기됩니다. 일반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볼 때 상대방은 일단 민원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불만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민서비스를 하는 공무원께서 응대를 하실 때 이분들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 못 하면 이분들은 분노를 많이 내시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께서 감정노동에 시달린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친절에 대해서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관계부서에서 직접 민원을 담당하게 되는 부서에서 이런 민원응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고, 저희가 대민서비스를 하는 공무원이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환
김주환감사관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환
김주환감사관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국장님이 선서하실 때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시민복지국장 최성천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민원과장 이시영
정희
김정희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시민복지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최성천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최성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민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희 인사) 유병덕 출산보육과장입니다. (출산보육과장 유병덕 인사) 신승희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신승희 인사) 박필여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필여 인사) 안명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호 인사) 이시영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장 이시영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부서별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간부소개 및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정 이영희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감사자료 5-2권 복지정책과 소관 1쪽, 통합보훈회관 운영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3쪽, 노숙인 시설별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숙인 시설별 운영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노숙인들은 사실 저희가 건강한 시민으로의 사회복귀가 관건입니다. 원주복지원 같은 경우는 자활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입소인이 대부분이어서, 여기에 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노숙인센터나 다시서는집은 자활작업장 설치나 자활근로 프로그램이나 적극적인 프로그램들을 우리 노숙인들이 자활의 필요성과, 또 자활의 의지를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텐데,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이런 프로그램 속에서 노숙인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변화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인센터 같은 경우에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계속 주간에 거주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은. 그렇지만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있었고요. 저희가 올해는 노숙인센터에서 도시농부라는, 수경재배하는 것을 하나의 자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소초 쪽에 컨테이너 2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서는집 같은 경우는 거기 이용하는 인원이 11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자활작업장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그쪽에서 아마 나름대로 건축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진설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한 다음에 작업장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원주노숙인센터 도시농부아카데미 스마트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건강보험공단 내……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2개 동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예산을 거기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스마트팜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예산도 부족할뿐더러 인력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인력지원이나 예산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원주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분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주시려는 의도를 확고히 가지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예산 면이나 인력이나 이런 지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노숙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알코올과의 전쟁인데요. 알코올에 관한 교육프로그램들이 다시서는집 같은 경우에는 절주모임은 24회에서 134명 정도가 참여해서 성공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알코올중독 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2회에 12명이 참가했습니다. 회당 6명 정도 참가를 했는데, 우리가 알코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시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시서는집이나 원주노숙인센터 대상으로서는 절주모임과 알코올중독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해서 이분들이 알코올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원주복지원의 징검다리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게 사회적응훈련으로 시장보기랑 자존감, 성취감을 기르기 위해서 징검다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이 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주복지원 같은 경우는 별도 프로그램비가 책정이 돼 있죠? 1,050만 원 정도 별도 프로그램비가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분들에게 필요한 사회적응화 훈련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더 개발하셔서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위원
과장님, 항상 복지정책과는 고생이 제일 많은 과이고 힘든데, 노고가 많습니다. 노숙인시설에 지난번에 이태웅 계장님하고 복지원이나 노숙인센터, 다시서는집을 방문해 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 게 있어요. 복지원은 그대로 잘 되고 계시고요. 노숙인센터나 다시서는집에 실제로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거기에서 생활하는 것을 항상 만족하고 있어요. 자립할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다시서는집에 그분들이 그때 당시 12명 정도가 있었어요. 여기는 종사자 수가 2명이라고 하지만, 사회복지 복무요원들이 4명에서 6명이 종사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노숙인들은 10명밖에 안 돼요. 이들이 노숙인시설이니까 당연히 시설비랑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죠. 과장님, 힘없어하시니까 저도 힘없어요. 운영비나 시설비에 비해서 인원수가 많지도 않았었고요. 제가 제안을 드린다는 건 어떤 제안을 드리냐면, 역전의 노숙인센터도 그렇고, 태장의 다시서는집도 그렇고, 이들이 원주에 주소지를 이관하면 생계유지비를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운영비가 이렇게 두 곳에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알코올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원주 퇴거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생계유지비를 받으면…… 이것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노숙인들이 여름철 되니까, 며칠 전에 봉산동 쌍다리 밑에 밤에 가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맨날 10명은 그대로 거기서 잘 지내고 있고요. 바깥에서 도는 사람들은 여전해요. 다시서는집이나 원주노숙인센터 같은 데는 그 친구들이 원주시에 퇴거를 하게 해주세요. 생계유지비를 받으면 다른 친구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장기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안을 드려서, 어떻게든지 그들은 생계유지비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첫째는 퇴거를 해서 생계유지비를 받는 쪽으로 해달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낮에도 그냥 놀고 있어요. 제가 그날도 제안을 했어요. 낮에 일용직급으로 나가면 5만 5,000원, 요샌 9만 5,000원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하게 해서 자립을 심어줘야 되지 않냐고 했더니, 인력센터에 가면 주민등록을 내놔야 되는데 주민등록이 없다고, 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연계하고 집행부에서도 연계해서 말소된 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범죄를 했으면 당연히 죗값을 받아야죠.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고, 무조건 노숙인으로 돼서 지금 우리 시설에 장기간 있는 분들이 많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검토를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주시에 주소가 돼 있는지부터 확인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소지와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했을 경우에는 살릴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신경을 써서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유선자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분명히 노동력이 있는 친구들이 노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자꾸 빵만 먹여주고 밥만 먹여주고 하지 말고, 일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세요. 다시서는집에 6명 종사자라고 봐야 돼요. 여기는 2명으로 되어 있지만, 복무요원이 2명 있어요. 그들의 복무카드를 보니까 본인들이 카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아침 9시에 왔다가 저녁 6시에 갈수도 있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요. 특히 이태웅 계장님이라고 여기 적혀 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아주 노숙인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고 이 프로그램 하나하나, 복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거의 (손짓으로 표현하며) 이 정도로 받아서 왔습니다. 일일이 시설도 보고, 여성노숙인과 남성노숙인이 어떻게 하고 계시나 이런 것도 일일이 하시느라 공무원이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요. 다시서는집이나 원주노숙인센터는 한 번쯤 더 검토를 해주셔서 될 수 있으면 이들이 나가서 노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운영비 예산이 2017년도부터 2019년도 매년 엄청나게 증가됐잖아요. 감액된 것은 없고요. 인원수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더 신경 써주시고요. 계장님이랑 같이 이런 노숙인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시설점검도 해보고, 실제로 쌍다리 밑에 있는 데도 나가 보니까, 날이 따뜻하니까 외부에서 왔는지 많이 계시더라고요. 힘드신 줄 알지만, 우리가 같은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더 관심 가져줘서 장기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을 하고, 새로운 분들이 입소해서 그런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원주복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복지원이 지금 몇 년째 운영되고 있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75년도부터 복지원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75년도면 44년 정도 됐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그 과정 중에 수탁기관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바뀐 적은 없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러면 제가 절차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민간위탁사무는 재계약을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위탁 공고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이 다 잘 지켜졌습니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재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2014년도에 조례가 바뀌면서 거기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2017년도에 하면서 2018년도까지는 한 번에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한번 가야 되고요. 끝나는 시점에서 공개모집을 해서 가야 됩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4년째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91년도에 성불원에서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1년도부터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규정에 의해서 그 절차대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보면 10년씩 운영하는데 위탁 공고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협약서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옛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고요. 나름대로 자료를 드렸다시피, 옛날에는 기간이 특별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1년 갔던 부분도 있었고요. 어떤 부분은 5년 갔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례라든가 관련 규정이 돼 있어서 지켜지고 있는데요. 그전에 갱생원이라는 말 처음 썼을 때부터 있던 것을 찾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찾지를 못해서, 기간이 얼마까지 했어야 하고, 재계약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찾지 못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맡아서 해온 것은 잘 하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해오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민간위탁사무를 주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저는 어찌됐던 시에서 직영을 하기가 어렵고, 원가절감이나 전문성을 고려해서 민간위탁사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회조차 위탁공고가 나지 않아서, 다른 분들이 하고 싶어도 공고가 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절차상을 꼭 지켜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8쪽 사회복지시설(국비, 도비, 시비)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최성천 국장님, 며칠 안 남으셨네요? 6월 말에 명퇴시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계시던 문화예술 쪽에 큰일 많이 하셨는데, 퇴직하시면 건강 잘 챙기시면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쪽에 보니까 국·도·시비 지원이 7개밖에 없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7개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 복지정책과에서 7개 관리하신다. 미안한 말씀 좀 드릴게요. 사전에 협의가 안 돼서 정산서 좀 검토해 보자고 했더니 너무 많이 가져오셔서 정말 미안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갖다 주셔도 못 보고 하시는데, 소통이 서로 안 돼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것만 샘플로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잔뜩 갖다놔서 당황했어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소통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직원들이 결국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다른 뜻은 없는데, 그렇게 많이 가져다 주셔도 보기가 어렵고요. 과장님이 안 가져오시고 7급이나 8급 직원들이 가져올 텐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과장님이나 계장급들은 이거 어렵더라도 의원을 찾아서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다 가져와야 되겠습니까?”라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가져오란다고 다 가져오면, 만약 전체 다 가져오라고 하면 트럭으로 싣고 올 거 아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조율을 하려고 사전에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도 과장님, 공무원 생활 많이 하셨잖아요. 그 정도면 어떻게든지 얘기해서 “이게 방대한데, 40권 되는데, 샘플로 몇 권만 보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협의가 돼야지, 가져오란다고 40권 다 가져오면 어떻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명심해서 샘플로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분기별로 하나 한다든지 월별로 하나 보면 되는데, 정산서를 검토해 봤어요? 복지원 거 정산서 검토해 보니까 보조금이 677만 3,000원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정산서에 우리 준 거 보면, 이거 날짜하고 맞춰봤는데 전혀 틀린 게 없고요. 이분들이 이미 원본 대조필해서 제출하는 것 가지고 정산검토를 하시잖아요. 제가 이것 봐도 전체적으로 하자는 없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산서가 양이 엄청 많은데, 7급도 아니고 8급 정도 주무관들이 하는 것 같은데, 힘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산서 검토의견을 보니까 거의 “문제점 없음.”, 검토의견은 넣지도 않고 개선방안도 없고, 그 많은 게 이렇게 문제점이 없어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검사를 분기마다 받습니다. 받을 때 저희가 정산서를 받고요. 그중에서 잘못된 부분은 미리 사전에 보완 통보를 해서 보완을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끔씩 가다 개선명령 나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져온 샘플에는 그때는 아무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여기 보면, 원주복지원도 7억 6,000만 원을 지출했어요. 정산서 내용이 없어요. “문제점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문제점이 없는지 난 모르겠는데, 너무 성의 없이 요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워낙 잘 하고 있습니다. 복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전의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산서류에 대해서만큼은 자신 있게 아마 내놓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정산서에 하시는 게 적극적인 행정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요. 정산서 가지고 보니까 사실 내부고발이나 이런 것 있기 전에는 보조금을 부담한다든가 다시 유용하거나 이런 것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차피 정산서하고 영수증하고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 나가는 게 대부분 인건비고요. 인건비는 어차피 지침에 의해서 호봉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더더욱 없을 것이고, 더군다나 운영비나 이런 것은 체크카드로 쓰기 때문에 서류가 없으면 나갈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2017년하고 2018년에 인상된 부분이 인건비뿐인가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자동으로 올라가는 인건비입니다. 호봉 올라가는 것하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게 변동이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내년도 올라갈 것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상승분하고 호봉에 대한 것은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지도가 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산서가 많은데, 본인들이 다 복사해서 원본을 찍어서 정산서를 제출하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원본도 봅니다. 궁금한 것 있으면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 저희가 확인도 하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앞으로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복지 문제인데 어렵더라도 잘 좀 챙겨주세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저출산·인구감소 대응사업 총괄 추진 현황입니다. 해당 자료는 각 과별로 취합 작성된 자료이므로, 담당부서의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각 실·과 자료를 취합해서 10∼52쪽까지 제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구증가나 인구대책은 결국 핵심은 출산정책이겠죠, 기본이.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혼인하고 출산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인구증가에 대해서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교육·취업, 그다음에 다시 결혼시키고 건강·사망에 이르고 있는데, 이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0쪽에 저출산·인구감소 금년도 예산이 24개 부서에서 2,258억 7,926만 8,000원이네요. 상당한 돈이네요, 이 돈이.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원주시 전체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2,258억 원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다음 13쪽에 보면, 10년 동안 인구가 2009년 310,276명에서 2019년에 349,194명으로 38,918명이 늘었어요. 연평균 3,900명 정도 는 꼴이 되는데요. 2015년도에는 5,897명, 2016년도에는 5,099명, 2017년도에는 3,484명, 2018년도에는 2,807명으로, 매년 증가율이 둔화되죠. 16쪽 상단에 출생·사망을 보니까 2009년도에는 출생이 사망보다 1,232명이 많았었는데, 2014년도에는 725명, 2016년에는 541명, 2017년은 293명밖에 출생하고 사망이 차이가 안 나요. 앞으로는 더 줄어들 것 같은데요. 우리가 18∼52쪽까지 아주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대안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인구정책을 해서 계약을 해서 원주시가 어떻게 나가면 되는지 기본계획 방향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선택한 게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자료에 보면, 20파트에 41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했을 경우에 일단 인구정책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지금은 20개 과에서 40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로 계속 가게 되면,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인구감소는 크게 되지 않겠다라고 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래서 16쪽에 관련 자료를 별도 참고자료를 받아봤더니 2017년도에 호저면에 출생이 6인데 사망이 55명, 지정은 출생 11명에 사망 39, 부론은 3명 출생에 사망 40, 귀래는 1명 출생에 사망 32 뭐 이런데,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동은 몰라도 면단위는 점점 아마 고령화도 심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인구5개년계획이 있더라고요. 어렵겠지만, 원주시도 큰 문제죠. 지금 지방소멸 문제도 나오니까, 주무과로서 인구정책의 시책 발굴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시정질문 자료 하나 냈으니까 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53쪽 희망플랜사업 상세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희망플랜사업은 이미 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16∼2018년까지 시행해 왔던 사업이고, 예산을 14억 5,000만 원이나 들여서 3년 동안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한 지역서비스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비와 시비가 매칭돼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요. 희망플랜사업은 사실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빈곤대물림 차단 프로그램이라서 우리 저소득층에 있는 여러 어려운 아동·청소년들 케이스를 발굴해서 사업을 행하는데, 2016∼2018년까지 보면 매년 100케이스를 했어요. 네트워크 기관들이 52개, 58개, 그다음에 2018년에는 75개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함께하다 보니, 희망플랜사업이 아동·청소년들에게 학업, 예체능, 직업, 자격증교육 서비스, 가족역량 강화, 20세 이상 마을활동과 발굴조직 이래서 아동·청소년 지원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 및 연계활동 굉장히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기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회의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1/4분기만 해도 벌써 23회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연말까지는 74회 정도가 돼서 연인원이,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네트워크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이 회의에 참석하느라 너무 많은 진을 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올해는 네트워크 기관이 몇 군데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트워크 기관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75개소가 함께했거든요. 회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의 종류가 많아서 회의를 다 참여하고 실무자들이 사례를 나누고 이러느라 실제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에너지들을 뺏기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통합적으로 회의가 가능하면 그런 방법을 해서 시간을 줄여보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사업기관과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미옥위원
또 하나,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1/4분기지만 6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1/4분기지만 실적이 저조합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독려해서…… 우리가 대상자 선정이 50명인데 보통은 100케이스 정도를 여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에 좀 더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역량을 함께해서 부모들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역량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가족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1/4분기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턴십 프로그램 중에서 직업군에 대해서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대부분 지금 저희가 직업군이 바리스타 아니면 제과·제빵에 여러 단체들이 직업 하면 그 두 가지에 주력하는데, 원주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 바리스타가 될 수 없고, 제과·제빵을 할 수 없잖아요. 다양한 직업군을 발굴해서 이런 것을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인턴십에 대해서도 좀 다양한 인턴십이 가능한 기관들 발굴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부서와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바꿔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56쪽, 긴급복지 사업지원 현황(차상위 긴급지원 포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59쪽 지정기탁후원금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배분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철
이용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지정기탁후원금, 이번에 중앙시장에 대해서 시민복지지원단으로 이 금액이 간 거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 공동모금회로 들어온 것 중에 중앙시장의 화재피해에 대해서 지정기탁한 금액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거 금액을 소상히 알고 싶어서, 화재 난 이후부터 우리가 기부금을 전달하는 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화재가 났을 때 재래시장하고 중앙시장에 난 부분에 대한 것을 받은 것은 여기 자료로 드린 것처럼 이만큼 되고요. 피해조사라든가 관련 조사는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라 경제전략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관련한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과연 피해를 본 상인들이 건물주도 있고, 임대하신 분들도 있고, 창고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그게 아마 재래시장하고 중앙시장의 상인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래시장은 아마 “시에서 해주는 대로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중앙시장은 협의가 안 돼서 시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해달라는 얘기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전략과에서 결심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면 좋은지 해서 피해 해당되시는 분들 건물주, 임대주, 창고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공통적으로 균일하게 나눠주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나눠주면 됩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알겠습니다. 2019년 1월 2일에 화재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원주 본청이나 또 사회복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기부금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넘겨주는 때가 며칠이에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공동모금회한테 넘겨주라고 자료를 준 게 4월 4일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대상자 152명에 대해서요. 그리고 나머지 총 156명 중에 5월 7일 4명한테 마저 해서 156명한테 배분이 됐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아니, 공동모금회에서 돈을 다 모아서 직접 나눠주지 않고 넘기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명단을 공동모금회로 넘기면 공동모금회에서 개인구좌로 14일 이내에 넣게 돼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14일 이내요. 1월 2일 화재가 발생하고 우왕좌왕했는데, 인근의 몇 분한테도 계속 걱정돼서 물어보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는 다 기탁을 하고 기부금을 했는데 받은 분들이 늦게 받고 이래서 상당히 늦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물어본 거고, 4월 4일에서 14일이면 약 4월 18일에 지급이 된 거네요. 그래서 불과 좀 지났지만 30일 전에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대처가 너무, 그런 점에서는 한 푼이라도 빨리 지급해줘야 되는데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상인 86명, 그다음에 건물주 66명, 창고사용자 4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건물주는 꼭 여기 해당사항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활성화팀에서 일단은 배분기준을 나눴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건물주를 넣었을 때는 저희하고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장사를 하지 않고 임대를 줬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화재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문제겠지만, 건물주들이 세를 못 받았을 경우에 생활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건물주를 보면 90% 이상 보험을 들고 있고, 또 상인들은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건물주라고 해서 보험을 다 들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번호가 있어야지 보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건물주도 보험을 안 든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보는 시각의 차이인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까지 이렇게, 어렵게 만든 돈을 실제적으로 하루하루 영업행위를 하면서 안 든 분들을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창고사용자는 어떻게 됩니까? 창고사용자는 뭐죠?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창고사용자는 물건들을 쌓아놓는 창고로 알고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돌아간 거 보니까 칠십몇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미약하고 너무 죄송스럽고 좀 그런데, 그래도 돈이 어느 정도는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이 돈만이라도 빨리 지출을 해서 그분들이 마음의 위안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될 것 같고, 또 우리가 긴급자금 같은 것은 이쪽으로 투입할 방법이 없나요?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 쪽에서 긴급자금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서, 물론 다 어렵겠지만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원주시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지만 아픔이 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출산보육과 소관 1쪽, 기업도시 내 공립어린이집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다 보고는 하셨는데요. 2019년도 5월 부지매입 다 확정됐습니까?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예산이 섰고, 기업경영과에서 지구단위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14일 공고가 된답니다. 공고가 끝나면 바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난번에 6월에…….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토지매입이요.
용철
이용철위원
10월도 착공이 어렵겠네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계획은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건립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도에 보조금 신청을 한 상태인데, 3회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여기 하나금융에서 해주는 것은 매칭이 다 됐을 때 해주는 거예요, 기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복지부하고 하나금융하고 협약하기를,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확보되고,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한 후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아, 그래요. 설계도 다 됐나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설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10월에 착공 못 하는데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예상은 그렇게 돼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지금 못 해요. 설계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올해 잘 해야지만 착공하고 내년도에 시작할 텐데요. 기업도시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쪽으로 많이 이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나 우리 주민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고, 학교 문제, 어린이집 문제, 각종 서비스 문제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약속대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우리 시나 의회에서 할 것은 다 했잖아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네, 3회 추경 때 예산확보가 일부 남았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그래서 어차피 시작한 거 서둘러서 빨리 착공하실 수 있도록, 준공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철
이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2쪽 어린이집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향후대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환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집 수가 300개가 넘네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작년 말에 314개였는데 지금 아이들 수가 적다 보니까 96개입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담당하시는 담당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보육지도계하고 보육지원계에서 담당하는데, 공무직까지 합쳐서 계장님까지 10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저희가 현장점검을 보면 전체시설 점검을 잘 못 하시죠?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하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어려움이라는 건, 결론은 인력부족인가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인력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현재 정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인력정원이 17명인데 16명, 1명이 결원입니다. 총무과에 요구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노력해서 7월에 받아서 공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격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면 원주는 당연히 큰 사건·사고가 없는 편인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들의 유아동교육에 헌신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당연히 존중해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뉴스매체를 접하다 보면 어린이집 사고가 보통 외부에 알려지는 게 CCTV를 통해서 그게 증거가 되고, 또 알려지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CCTV 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죠?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 있고요. CCTV의 영상을 60일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사건·사고가 나면 증거물로 해서 경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그것을 근거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작년에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일단 아동학대 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은 외부에 알려진 계기가 어떻게 되죠?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그것도 학부모가 와서 학대사실을 알고 외부에 알려져서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경찰하고 조사해서 학대행위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정지가 들어갔는데, 정지되자마자 이틀 있다 폐쇄를 신청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6개월 운영정지가 내려졌는데 자진해서 폐원을 거쳤고요. 원주는 지역이 작아서 그럴 걱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큰 도시에서 보면 폐원을 했다가 또 해당관계자가 이름만 살짝 바꿔서 다시 개원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던데, 원주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게 없을까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저희 어린이집은 인가제한제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폐원을 하고 다른 데 가서 개원을 하려면, 그 지역의 아동 수나 그전에 있던 어린이 수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인가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수가 아동 수보다 많기 때문에 인가제한이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처분을 보면 CCTV에 관계된 것도 많고, 급식위생에 관련된 게 많은데, 저희가 시정명령 처분을 해요. 그럼 이제 시정명령이 완료됐는지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세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문서로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킨다든가…….
정환
문정환위원
그런데 보면 시정명령 되는 처분내용이 문서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현장확인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게 많거든요. 현장을 다시 한 번 방문하시나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네, 담당자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죠?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네.
정환
문정환위원
그러니까 문서로 안 하신다니까 현장을 다시 지도·점검을 하셔야지 대책을 세웠는지, 보완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게 많겠더라고요. 작년에 228개 시설을 점검하셨고 더 나가셨는데, 시정명령이 있다면 10% 정도 어떻게 보면 시설에서 미비한 잘못이 발견된 거죠. 다시 한 번 점검하신 내용이고요. 하여튼 격무에 고생이 많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보육교사들이 행복할 수 있는 원주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정원 대비 보육인원이 63%, 53%까지 떨어지는데, 앞으로 점점 줄어들까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지금 이 자료는 작년 12월 말 기준이고요. 저희가 평균이 4월 말경에 67.4%로 떨어졌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이게 점점 어린이집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없어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흥도시,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생겨야 되고 한쪽에서는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아까 이용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업도시에는 공립어린이집 그렇게 되면 일반아파트에서 민간가정을 하고 있나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지금 4개 지역이 개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들어오는 데 가정어린이집 하나하고, 지난 6월 1일에 개원한 민간어린이집 해서 4개 어린이집이 개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전에 지정면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지정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의 정원충족률이 100%에 가깝고요.
기섭
황기섭위원
그런데 현재는 모자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인원에 비해서.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유치원도 있고 많이 모자란 편인데, 기존에 다니던 곳에서 차량을 운행해서 그쪽으로 가고,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새로운 어린이집이 개원해서 그쪽으로 아이들을 보냈다가 아이들이 적응을 못 해서 기존 쪽으로 다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서 더 확대하거나 이런 것을 지도하나요? 가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빨리 뭐 좀 했으면 좋겠다는데, 자체적으로 아파트 이런 데서 민간어린이집이 발생돼야 좋을 텐데, 그게 어떤지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2019년 9월 25일 이후에 허가를 내는 500세대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신청해야 됩니다. 내년 말까지 기업도시만 6개가 들어오는데, 공립어린이집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의무적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의무적으로?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아파트 측에서 저희하고 5년 내지 10년 무상사용 계약을 하고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럼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네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시간이 지나면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다음에 지원현황을 보면, 지난해에 657억 3,400만 원이 지원됐어요, 전체.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보육예산이 그렇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국·도·시비일 거 아니에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네, 국·도·시비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시비는 어느 정도예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다 틀리지만 작게는 20%, 30%, 또 도 사업 같은 경우는 50 대 50 있습니다. 사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30% 정도면 시비 부담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정산서 받았어요. 정산서 제출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봐서 체크를 해보니까 별다른 이상은 없었는데, 여기도 아까 복지정책과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부당사용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침대로 해서 다 붙이니까 여기서는 발견할 수 없는데, 받아서 그 돈을 다른 데로 전용하거나 이런 것을 찾을 수는 없겠죠. 내부고발 있기 전까지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받는 것은 문서로 받기 때문에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혹시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수사라든지 통해서 잡아내야지, 그렇지 않은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감사자료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관심 있게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우리도 더러 들었으니까, 말을 안 할 따름이지 있기는 있는 것 같으니까 관련 부서에서 챙겨봐 주시고요. 아까 문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영아 학대해서 구속된 사례가 있었잖아요. 두 살짜리 영아인가 전국방송에 나왔는데, 우리 쪽에는 그런 사람들 없겠지, 뭐.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지만, 학대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도점검을 가서 기본적으로 CCTV를 많이 돌려보시나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CCTV는 일부러는 안 봅니다. 제보가 들어왔을 때, 의심사례가 들어왔을 때 지도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일단 기본적인 것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회계라든지 안전, 교육 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지도점검 나가서도 CCTV가 잘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죠.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기본적인 것은 확인을 하는데, 시간상 다 돌려서 보기는 힘듭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제보가 있을 때만 한다?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재무회계 시스템이 하나은행 시스템이라고 했었나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하나프로그램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314개 어린이집이 다 그것을 이용하나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다 쓰고 있는데, 그것에 익숙한 몇 분들이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 시스템은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저희가 아직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새로 하는 프로그램도 그전에 쓰던 회사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업그레이드시킨 것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조교사나 원장님들 만나 보면 지원 좀 더 해줬으면 하고, 늘 부족하다는 말씀 하시는데, 657억 원을 지원하는데도 충분치 않겠지만, 그렇게 부족한 대로 줍니까?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다 틀리지만 욕구가, 아까 얘기했지만 정원충족률이 67%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정원이 80%, 90% 되는 데는 여유가 있고, 60% 이하 되는 데도 80여 개가 됩니다. 그런 데는 여건이 엄청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선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우리가 주는 것은 보육료 주고, 어린이들한테도 받을 것 아니에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보육료요?
기섭
황기섭위원
보육료.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비로 씁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보육료와 관련된 보조금이 40여 가지 됩니다. 해당되는 어린이집도, 안 되는 어린이집도 있지만 40여 가지가 되는데, 그래서 우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잘 운영해서 평가인증을 받고 그러면 혜택이나 처우개선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열악한 데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요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기본적으로는 보육인원이 많아야 되겠네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예.
기섭
황기섭위원
67%밖에 안 되는데, 80%가 돼야 운영이 되고 그러는데, 보육료 외에도 추가로 받는 것이 있죠? 방과 후 학교인가?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시간외수당이 분야별로, 사업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보육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은 추가로 어린이한테 받고?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네.
기섭
황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가 미래의 꿈인데 지도를 잘하셔서…… 그리고 원장님이나 보조교사들을 1년에 공식적으로 교육하는 게 있나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1년에 몇 번?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두 번 정도 시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여하튼 사명감을 갖고 잘 하겠지만, 어린이 학대 자체는 보육교사나 원장님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잘 하시겠지만 교육이 잘 돼야 될 텐데, 지도를 잘 해주십시오.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섭
황기섭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4쪽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숙
조상숙위원
현재 원주시 어린이집이 314개소지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네, 작년 말 기준이요.
상숙
조상숙위원
보조교사 지원 현황을 보다 보니까 2018년도에 158개소, 그리고 2019년 현재 190개소에 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맞지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네.
상숙
조상숙위원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새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보육교사들이 1시간 휴게시간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의무화가 되고 있으면서도 현재 190개소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자료에도 있겠지만,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정부에서 예산을 세울 때 만족하게 못 세우고 예산대로 하다 보니까 지원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준이 완화되고 있고요. 190개소 외에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데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99개소가 나가고 있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보조교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대상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지금 1명도 지원을 못 받는 데가 144개소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큰 어린이집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2명도 지원을 받는 데가 20군데가 넘어요. 정말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혹시 이후에 원주시에서 더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휴게시간 보장 등을 위해서 보조교사를 못 받는 곳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향이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꼭 검토하셔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더 필요한 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현재 어린이집 간식비가 1일 단가가 과장님, 얼마인지 아시지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1,745원으로, 최소 금액으로 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1,745원이면 거기에 급식비 포함 간식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최소 금액.
상숙
조상숙위원
그게 언제 적용됐던 금액인지 아시나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아마 99년도에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적용된 지.
상숙
조상숙위원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최저 1,745원 기준인 거지, 1,745원에 맞추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소 1,745원의 기준을 맞춰달라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물가가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이런 급·간식비가 현실화되게 검토하셔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의 영양상태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원주시에서 검토하셔서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숙
조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7쪽 아동급식지원 전자카드 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8쪽, 아동복지시설(사회복지법인)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아동복지시설 복지법인이 지금 네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요. 복지법인 네 곳은 사실 2대, 3대째 패밀리비즈니스로 내려오는 복지법인이죠?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아마 전쟁고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내려와서 2세대, 3세대가 하는 겁니다.
최미옥위원
가족사업으로 쭉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지자체 자체에서 복지법인을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은 압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자료를 그냥 보자면 아동수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많습니다. 이 정원이 언제 조정된 것인가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아동복지시설이 처음 생길 때든지 아니면 기능보강 아동보호시설이 확대되고 그럴 때 기준에 맞춰서 됐고요. 또 희망영유아 같은 경우는 영아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좀 더 많습니다.
최미옥위원
저희가 출산률 저감에 따라서 아동수가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원수에 비해서 현원수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이것 아시죠?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정원수에 비례해서 종사자수를 보유하고 있는 거죠?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일단 지침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분으로 있고, 또 생활지도원들이 2교대로 하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이라고 3교대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현원과 종사자수를 보면 거의 아동수 비율 종사자수가 1 대 1.6, 2가 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자면, 아까 제가 가족사업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종사자가 사실은 실제 근로를 하지 않고 친인척들 이름을 올려서 얼마든지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원주시에서의 관리감독, 체크리스트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정원수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조정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한번 분석을 해서 정원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해서 현 시세에 맞게 현원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제가 부탁드렸는데요. 저에게 제출해 주신 서류들이 ‘지도점검을 이렇게 허술하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체크리스트가 너무 허술한데다가, 거의 점검이라고 하기에는 세부적인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동보육을 하고 있는 공동생활하고 개인양육, 특히 지금 개인양육에 대해서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세부사항이 나왔는데, 여기 개인양육시설에서는 여러 가지 서류적인 면으로 다 업무소홀, 관리미흡, 모든 것들이 주의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인건비 지원이 안 되고 운영비만 지원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이것은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관은, 또 여러 가지 아이들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고 있는 기관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도 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동 5대 안전교육 관리미흡, 심지어 보호아동 간에 성폭력 발생 이런 사항들도 주위에 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정말 우리 아동인권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체크리스트를 더 세분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런 시설에서 머물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문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최미옥 위원의 질의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현황을 좀 제가 보니까, 원주시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같이 합동도 하시고 연 9회 정도 잡혀 있으시네요. 보니까 8개 시설 중에 5개 시설에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아동 5대 안전교육 미흡 2건이 있더라고요. 아동 5대 안전교육의 첫 번째 항목이 성폭력, 아동학대 항목인데, 이게 모 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지요. 이 5대 안전교육은 자체교육인가, 아니면 외부시설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아동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횟수가 적었다든가 미흡해서 주의를 준 겁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제가 보면 자체교육, 물론 저희가 다 믿고 해야 되겠지만, 또 지도점검도 하시지만, 전문적인 외부기관의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공신력 있는 기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교육은 자체적인 교육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시에서 좀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성폭력·아동인권 이런 것은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쪽을 연계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자체교육이 아니라 내부교육을 하면 안의 상황을 좀 더 들여다 볼 수 있는 창문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관계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환
문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은 행감하고 관계없는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기능보강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하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보통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국비로 내려오고, 시비는 아니고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시비는 저희가 못 세우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을 간혹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도비사업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도비가 매칭되면 시비가 같이 되는 거고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그렇죠.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러면 우리들이 다음세대를 위해서 무진장 신경 쓰고 있고 이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할 때 저희들이 방문할 수 없으니까, 경로당은 열 번 가더라도 수업을 방해하니까 한 번 갈까 말까하는데, 우연한 기회에 가게 됐어요. 도비를 받아서 리모델링 때문에 들러봤더니 ‘정말 이런 환경에서 애들이 있나.’ 그렇게 깜짝 놀랄 만큼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소리 내지 못하고 선생님이 소리 내야 되는데 이게 잘 반영이 안 되고, 거의 20년 이상 됐죠?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90년도 초반·중반에 생겼고 오래돼서 비도 새고 많이 열악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차라리 다른 데 아파트를 끼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같은 데는 보살핌이 있는데, 사실 시가 운영하는 데는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손을 대야 되나. 물론 조금 받아서 하기로 했지만 한 군데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다음에 제가 다른 곳도 두 곳 정도 가봤는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고 하니까, 아무래도 자꾸 조르고 눈으로 가서 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빨리빨리 개선이 되는데요. 아까 조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급식비 같은 것도 어른들 문제면 이렇게까지, 20년이 되도록 머무르지 않거든요. 위원들의 의지보다는 담당과장님, 계장님들, 또 직원들의 의지가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애쓰고 계시지만 그런 열악한 경로당들은 없어요. 다 쾌적해요. 이 국공립어린이집 가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과장님,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부분에 목소리 안 내고 그냥 이러시지 말고 힘드시더라도, 저희들을 졸라야죠. 경로당은 늘 가서 하기 때문에 직접 부딪치고 해서 듣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저희들하고 접촉할 게 없고, 만나면 다 개선해 달라는 얘기만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느끼지만, 실제적으로 가보니까 ‘공립어린이집이니까 애들을 보내겠지.’라는, ‘다른 조건보다는 좋으니까.’ 이거지, 시설 면으로는 너무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니까 16군데인가요?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장
정말 오래된, 20년 이상 된 데 리스트를 뽑아서 한 군데 한 군데씩 쾌적하게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시죠?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동감합니다. 저희도 숙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망가지니까 1년에 한 군데라도 반듯하게 리모델링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그리고 저희가 올해 SOC사업으로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쪽으로 신청을 하고 준비를 하는 상태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그런 부분들, 정말 출산보육과 보면 팀워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정말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계장님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런 SOC사업도 중요하고, 어쨌든 정말 오래돼서 낙후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비가 새고, 곰팡이가 있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데서 요새 누가 아이들을 그렇게 합니까. 공립어린이집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이라도 점검하셔서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급식비도 이런 부분, 천칠백 얼마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도 의지를 가지시고 해서, 삼백몇 군데 워낙 많지만 어르신들하고 비교해서, “아이들한테 잘하자.”, “아이들 많이 낳자.”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이 더 후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드시겠지만 예산 확보를 잘 하시고요. 저희들도 같이 마음 합해서 밀고 해서 이것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덕
유병덕출산보육과장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출산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시민복기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