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안정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경제위원회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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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원주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 운영의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 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히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 사안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셔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나누어드린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국·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등 관계자 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감사일정순에 의하여 과·소·관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진행 중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검증이 요구되면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참석공무원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변규성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경제문화국장 변규성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김재호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문근

곽문근위원장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경제문화국 간부공무원 및 출연기관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변규성입니다. 경제문화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출연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용규 경제전략과장입니다. (경제전략과장 최용규 인사) 김재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입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행정실장 김재호 인사) 백은이 기업지원일자리과장입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 백은이 인사) 곽정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곽정호 인사) 조애자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조애자 인사) 김재수 관광개발과장입니다. (관광개발과장 김재수 인사) 박거하 건강체육과장입니다. (건강체육과장 박거하 인사) 황석기 체육시설사업소장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황석기 인사) 박종수 역사박물관장입니다. (역사박물관장 박종수 인사) 백종수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입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인사) 임월규 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인사)

문근

곽문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간부소개와 직제 및 일반사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변규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출연기관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 목록 6번부터 9건, 15번에 대한 질의답변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출석해 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3-1권, 경제전략과 소관 목록6, 22쪽 되겠습니다. 원주의료기기산업 팸투어 지원사업 내역서 및 성과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원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팸투어 지원사업 내역을 좀 보니까요. 바이어를 초청하는 사업이죠?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예, 그렇습니다.

바이어 초청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예를 들면, 나라를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분야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시는지요?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열네 번에 걸쳐서 저희가 지메스(GMES)를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유력, 그다음에 전문성이 높은 저희 기업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바이어들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 기업이 원하면 재단에서 주도적으로 각 기업에 맞는 성격, 제품, 그다음에 원하는 바이어 국가 이렇게 선별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는데, 다소 지난번 감사, 또 시 부서의 요구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역으로 기업이 원하는 바이어를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보니까 17년도나 18년도에는 우수 제조사 선정기업이 초청하는 바이어를 초청했던 것 같아요.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예, 말씀드린 그 내용 일부가 저희들이 지메스를 통해서, 예를 들어 드리면, 50억 원 미만, 또 50～100억 원, 100억 원 이상 매출 능력을 갖고 계신 기업군 중에 성과가 높은 기업을 선정을 해서 차년도에 이런 인센티브를 드리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우수제조기업을 선정해서 팸투어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수제조사로 선정된 기업들이 우리 의료기기 해외수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출을 차지하고 있죠?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위원님, 자료를 봤습니다만, 실제 팸투어를 성과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난해합니다. 그렇지만 요구가 있으셔서 최근 3년간 팸투어 실시한 몇 개 기업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지원을 받았는데, 메디아나가 수출실적이 한 350억 원 가량 됩니다. 그중에 실제 지난해 팸투어 실적으로 태국, 이탈리아, 영국, 호주 등에 환자감시장치, 제세동기를 한 2억 2,000만 원어치 실적을 올렸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수출입 면장을 확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 대양의료기 같은 경우도 프랑스와 홍콩, 필리핀, 싱가폴 등지에 피부미용기기하고 재활의료기를 한 24억 원어치 매출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수제조사로 선정된 기업이 얼마나 수출을 했는지도 궁금하지만, 지금 여쭈어 보는 것은 원주의료기기에서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어디냐 이것을 여쭈어 본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전반적으로는 중국시장이나 유럽, 독일 쪽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어를 초청할 때도 우리가 가능성이 많은 나라,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나 이런 데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 제품을 주로 쓸 수 있을 만한 타깃이 되는 나라를 선정해서 그쪽 바이어를 초청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주신 자료, 우수기업 같은 경우는 아마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장 개척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원주의료기기 여러 업체들이 정말……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쪽들이 우리나라의 의료기기를 많이 선호하고 또 요구하지 않을까 싶어서 바이어를 초청할 때 그런 우리 업체들한테 조사를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업체들이 선호하는 나라, 또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우수 바이어들도 있겠지만, 업체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집중적으로 아시아든, 유럽이든 선정해서 바이어를 초청하면 성과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지금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팸투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국가 수요조사도 필요로 할 것 같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점들을 보완을 잘 해서, 운영을 해서 좀 더 실적을 높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선도하는 업체도 중요하지만, 업체가 좀 작은 업체들, 이 업체들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팸투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7,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참여 업체별 성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운

곽희운위원

우리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쪽에 자료 요구한 사항들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나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사업성과를 잘 관리하고 계신지, 이런 취지로 질문을 드려서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여기도 저희가 전시 참여하는 데에 바이어들이 많이 오고 계시죠?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팸투어를 적용하시는 건가요? 여기도?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일부, 전에 말씀하셨던 우수제조기업 바이어들은 이 기간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같이 자료를 요청한 건데요. 같은 취지에서. 내용은 쭉 봤습니다. 봤는데, 전략적으로 많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수기업만 타깃으로 해서 바이어를 초청하면 여건이 열악한 기업 쪽에서는 수출상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여기 참여하는 모든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대형회사의 들러리밖에 안 되는, 구색 갖추기 이런 식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 주십사 하고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열네 번에 걸쳐서 지메스를 운영해 봤는데, 지난해의 경우 165명이라는 역대 최대의 유력 바이어들이 우리 강원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를 해서 그동안 실적도 우리 한화로 말씀드리면, 200억 원 이상 높은 매출을 올려서 성과가 나름대로 있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일부 몇몇 큰 회사나 수출 위주로 하는 기업보다는 전체 우리 강원권, 그다음에 원주권의 모든 기업들이 참가할 수 있는 바이어들을 고루 선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산단공 강원본부나 코트라 강원본부하고 바이어 섭외할 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폭넓게 운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주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관심이 많고, 또 원주에서 이렇게 쪽 보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저희 의회가 요구하는 부분들은 발전하고 있지만, 견인한 업체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업체 전반이 살아날 수 있는 생태계를 우리가 조성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다른 지역에 있던 업체들도 ‘아, 원주 가면 이렇게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는구나.’ 이런 정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전체적인 의료기기가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8, 첨단의료기기 생산‧수출단지 지원사업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운

곽희운위원

원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산집행이 제일 많이 된 게, 연구활동비가 많이 돼 있거든요.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연구활동비가 어떤 부분에 지원되고 있나요?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연도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2017년도의 연구활동비는 총액이 11억 4,200만 원입니다. 11억 4,200만 원 중에 전반적으로 제일 큰 기업지원비가 8억 8,900만 원이고요. 창업경진대회비 3,200만 원,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가 1,100만 원, 성과전략컨설팅 비용 등이 1,800만 원 등으로 세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구활동비라서, 연구활동비가 커서 다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연구활동비가 제일 큰 게 기업지원비더라고요. 그러면 기업에 지원을 해 줘서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하게 기업지원비인가요?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여기서 말씀해 드리는 기업지원비, 특히 연구활동비목에 편성이 돼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산수출단지 지원사업은 해외마케팅을 위한 주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인증평가기술을 개발한다든지, 필요한 평가장비나 시설을 구축하는 문제, 해외인증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과정 교육경비 그런 것들이 포함해서 기업들한테 지원해 주는 경비가 기업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 저는 사업명이 수출단지 지원사업이고, 이게 대부분 해외인증, 요즘에 인증을 통과 못 하면 수출을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나라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 관련돼서는 어떤 부분들을 지원하고 계신 거죠?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저희 자체에 전문가도 있습니다만,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앙의 식약처 산하의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라든지 이렇게 시 관련, FDA 관련 많은 아래 전문가들이 있는 기관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기업과 일대일 매칭을 해서 꾸준하게 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또 수출하려고 하는 제품의 컨설팅을 계속 꾸준하게 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장비 구축 같은 비용도 이번에 연구활동비목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수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보면, 해외인증평가기술 개발하는 데 한 39개 회사 지원을 했고요. 시설 구축하는 데 44개 회사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10여 개 회사 인력들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저희 재단에서 꾸준히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기술교류회 지원사업 참가하는 회사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죠?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저희들이 이것도 공모를 했습니다. 일본 돗토리현 쪽에 아주 정밀의료기기단지가, 일본은 그쪽 단지가 특성화되어 있어서 저희하고 오래 전부터 기술 교류를 해 오고 있었는데, 마침 관내에 현메딕스, 그다음에 현메딕스를 비롯해서 14개사가 일본하고 기술교류를 해 가지고 아주 정밀장비를 여기에서 우리들이 보유한, 뿌리기업에서 깎지 못하는 정밀부품소재를 확보해 가지고 일본이라든지 동남아시장에 많이 수출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여쭈어 본 것은, 의료기기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모든 기업에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해외평가 받기 위해서 10M 전자파 챔버인가 이것 만드신 거죠?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네,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제일 큰가요? 17년도 사업 중에는?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그렇습니다. 이것 포함해가지고 전부 165억 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15,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입주기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덕

장영덕위원

원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기업들께서 우리 테크노밸리에 입주하고 계시고, 또 입주하셔서 많은 성과들을 내신 것 같은데요. 우리 입주기업들의 입주를 선정하는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저희들이 관내 회사나 관외에서 의료기기 기업을 창업을 한다거나, 사무실이 필요한 분들이, 오너들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입주심사소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발표심사를 통해 가지고 적정여부를 판정해서 요구하는 면적의 일부를 저희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의 기준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지요?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일단은 기업의 오너가 원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면 평방미터 단위별로 얼마씩……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네, 기준은 평방미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입주하고 계신 기업 대표님들은,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의료기기와 관련된 업체라고 저희가 봐도 괜찮은 거죠?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네, 그렇습니다.

100% 맞습니까?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네, 원칙 그렇습니다.

제가 행감 준비하면서 사실 테크노밸리와 관련돼서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가장 많이 이야기들은 부분이 입주기업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시민들께서도 납득할 수 없는 업체들도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제가 이번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또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해 본 결과 부적절한 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대응방안들은 따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장영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도 감사에 지적을 해 주셔서 일부 업체를 특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302호에 있는 기업이 사실상 좀, 성격과 입주목적에 조금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셔서 저희들도 그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에 호실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절차를 밟고 있어서 조만간 거기에 대한 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번 자료를 제출 요청드렸을 때 아마 테크노밸리에서도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지난 행감 때도 다뤄졌던 부분이라 사실 그 사이에 개선되길 바랐는데, 진척이 없길래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한 부분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또 의혹을 가지고 계시고 궁금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해당 기업과 해당회사와 또 일부 다른 회사들도 부적절한 것으로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기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정부에선 5G, 5G 하면서 기업에서도 앞다퉈서 5G 하고 있고, 데이터산업, ICT, IoT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우리 강원도내에 있는, 특히나 원주에서는 의료기기 디바이스들로 창업하시는 젊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재원이나 여러 공간의 부족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조금 잘 신경 써서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열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다시 한 번 재차 행감에서 지적해 드리는 사항이니까 꼭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기업은 저희들하고 당초 계약했던 잔여기간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부 업체는 호실 명도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이 되는 대로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결과를 본 위원에게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네,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백종수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전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1권, 경제전략과 소관 목록1, 생명협동교육관 추진 현황입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최용규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가 1,387㎡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리고 증축으로, 367㎡ 증축을 한다고 하면, 원래 당초가 건축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당초 건축면적이 993㎡에다가……

문근

곽문근위원장

아니,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200～300㎡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면적이 지금 1,500㎡이고, 지하층, 지상5층 건물이기 때문에 개략 그렇게 놓고 보면, 그렇게 증축하는 면적이 옆에서 추가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기존 건물에 옆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렇게 해 놓고 보면, 그렇게 나머지 부지면적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관람객이나 연수생들이 오는 그러한 시설이잖아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그다음에 교육도 있고요. 자체적인, 내부적인 교육도 있고.

문근

곽문근위원장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지금 금년 2월에 안전진단하고 이렇게 해서 설계용역비를 산출해서요. 지금 설계계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4월 4일부터 8월 1일까지 설계용역이 120일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 그다음에 경관심의라든가 건축허가까지 받는 것까지 해서 8월 1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사업비가 16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규모면에서는 문제는 되지 않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건축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편성을, 한 4억 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축되는 부분에 들어가는 시설 장비구축을 위해서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냐 하면, 이게 관람객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생들, 연수시설인 것 같고, 원주에 생명사상이나 협동조합이 전국에서 꽤 지명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그런데 지금 이 규모가 아까 개략, 사업개요를 보니까 여유공간이 많지 않은데,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겠어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주차장은 지금 기존에 있는 것 말고, 그 앞에 증축되는 부분 앞쪽에 보면 언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까내고 하면 주차장은……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게 사업부지……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사업부지 내에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런데 전체 사업부지가 1,387㎡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기존 웰딩콘텔 자리로 빠져 나가는 면적이 빠지고, 그다음에 증축부지에 367㎡가 빠지고, 그러면 나머지 구간이 어찌됐든, 언덕이든 뭐든 깎아서 한다고 하시지만, 그 면적이 그리 많지 않아서 주차장 대수가 삼사십 대도 채 안 될 것 같거든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설계, 정확히 나와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만약 주차가 부족하다면 주차는 지금 현재 13면 정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 밑에 보면, 사실상 얼 광장하고 같이, 밑으로 보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가까운 얼 광장 주차장도 있고 해서 부지 내의 면적으로는…… 거기에서 장기재직하는 숙박이나 이런 사람들 외에는 나머지는 단체로 오시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 하면 얼 광장 쪽으로 이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부지현황으로 놓고 볼 때, 현재의 주차장 면적이 나중에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부족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금 원주시내에 모든 관람시설이나 공공시설들이 주차장면적이 다 부족해서 많이 애들을 먹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서부터 하는 사업들이라도 그러한 주차장 면적에 대한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부설주차장 위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좀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아예 설계할 때 배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 설계하는 팀하고 해서 사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2,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민

안정민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정민 위원입니다. 지난번 화재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관련 부서 집행부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시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네, 그래서 시장 리모델링과 관련한 이 시기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을 리모델링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하는 것도 사람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많이 오게 하는 마케팅이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재래시장의 컨셉(concept)은 전통시장입니까, 아니면 현대시장입니까, 아니면 혼용입니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지금 사실상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유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상가형하고 해서 혼용돼 있는 거고요. 중앙시장은 50여 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늘상 봐왔기 때문에 ‘아, 중앙시장은 전통시장이다.’라는 인식이 돼 있지만, 과연 외부에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미로시장이라든가 왔을 때 들러서 가잖아요. 과연 전통시장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전통시장이면 농수산물 사고팔고 하는 것도, 그다음에 공산품, 한복을 제작한다든가 음식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2층은 청년몰 사업으로 해서 청년상인들이 들어와서 공예나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2층에도 보면, 오래 전부터 식당도 있고, 그다음에 금 가공하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전통시장이라고 농수산물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시장 2층도 어떻게 보면 상가형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전통시장의 맥으로 봤을 때는 전통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매력적이고 주력하는 상품은 어떤 거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저희 원주로?

정민

안정민위원

예, 원주.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사실상 저도 전통시장을 가보면, 원주의 전통시장은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보통 전통시장들은,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것들은 아무 전통시장이나 가면 다 있습니다만, 저희 중앙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매력이라고 하면 먹자골목인 소고기골목하고, 그다음에 한복하고, 그다음에 2층에 청년상인들이 와 있다는 것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우연찮게도 화재가 나서 너무 안타깝지만,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데 이런 기회에 시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인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뭔가를 했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것을 조금 더 가미할 수 있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쯤에는 우리 시장에 대한 포지션이, 목표를, 콘텐츠의 목표를 조금 더 구체적인 것 몇 가지를 더, 매력적인 상품개발을 위해서 그런 포지셔닝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리모델링도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고 관광을 많이…… 사람들이 왔을 때 내부적인 사람들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관광객을 많이 유치했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인들에 대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쯤은 새로운 시각으로의 시장에 대한 점검, 지금까지 늘 해 왔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것을, 아이디어를 좀 더 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 마케팅사업이라든가 왁자지껄사업 이런 사업들을 매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2층에 청년몰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청년몰활성화사업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많이 포함돼서 그것이 금년 말까지 추진하다 보면 저희가 중앙시장에 가면 그래도 어떤 관광이 일어날 수…… 쇼핑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상 쇼핑이 외부관광객들이 와서 1층에서는 사갖고 가는 것은 자기 지역에 다 있는 같은 물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중앙시장 2층 청년몰은 다른 지역하고 틀리기 때문에 공예품이랑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활성화사업 3억 원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원주중앙시장의 청년몰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중앙시장이 살아난다는 것, 청년들의 그런 의지가 담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중기부 승인을 받고 본격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Z세대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아직……

정민

안정민위원

Z세대는 대학을 졸업하기 전의 아이들을 Z세대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마케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청년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년몰은 몇 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보통 40세……

정민

안정민위원

그렇죠. 40세와 25세 이전의 아이들과는 엄청나게 많이 생각이 다르거든요. 60세와 40세가 다른 것처럼 40세와 25세 이하의 아이들은 굉장히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거든요. BTS라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아니요.

정민

안정민위원

방탄소년단. 아미도 들어보셨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아미는……

정민

안정민위원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이름이 아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세계적인 문화콘텐츠거든요. 정말 유명한 BTS와 아미인데요. Z세대 중에서 가장 특징으로 뽑는 것이 바로 이 SNS홍보, 그다음에 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눈을 떴는데 이미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컴퓨터 모든 정보화를 다룰 줄 아는 세대인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마케팅과는 이 젊은 세대, Z세대들과는 굉장히 많은 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콘텐츠를 분명히 우리가 보는 시각, 기존에 해왔던 시각하고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오게 되면 SNS로 홍보하고 파급력이, 그 아미라는 팬클럽이 BTS를 세계적인 그룹으로 만드는 데 굉장히 일조를 많이 했습니다. 퍼나르고 홍보하고, 유투버로 활동하면서. 우리 시장에 왔을 때 그 매력적인 우리 전통시장의 좋은 몰들과 좋은 것들을 그들이 가장 많이 홍보해 줄 수 있는 세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아이들이, 그 Z세대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좋아서 홍보하고, 그런 전통시장이든 재래시장이든 우리가 갖고 있는 매력적인 상품을 잘 홍보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화에 그들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배려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어서 청년몰활성화사업단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용기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통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건물의 노후화 아닙니까? 바로 신축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 노후된 건물에 대한 보수‧보강이나 전통시장 화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전기‧소방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보면, 17년도하고 19년도에 건물 보수‧보강을 했고요. 19년도에 노후전선 정비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전통시장에 오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쪽에 좀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미흡한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저희가 보수‧보강은 2018년까지 1단계사업으로 해서 한 8억 5,7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잘 아시다시피 중앙시장이 가, 나, 다, 라 4개 동이 있습니다. 그전에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했을 때 B에서 C도 있고, 그다음에 D등급 나온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저희가 2018년도까지 8억 원 들여서 한 것은 가동하고 다동, 지금 화재가 난 이쪽 부분, 가동하고 그다음에 상인회가 들어가 있는 다동에 제일 위험한 지역이 2층이라서 그 당시에 2층을 했고요. 2층을 2017년하고 2018년까지 해서 8억 5,700만 원 들여서 마무리했습니다. 저희가 2단계사업으로, 1층 전체 가, 나, 다, 라동 1층 전체하고, 그다음에 나동, 라동 2층을 저희가 24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계약을 했다가 월동기라서 12월 말에 공사중지를 했는데, 지금 현재 1월 2일에 금년에 화재가 남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사업은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보수‧보강이나 예산은 당해연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해연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것이 저희가 이런 시설현대화사업은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돼야지만 됩니다. 저희가 이 당시에 할 때도 한꺼번에 강원도에 투자되는 국비예산이 원주에다 다 쏟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실내 소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것도 통합적으로 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6억 원을 확보한 상태인데, 화재가 나서 사업진행이 잠깐 보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화재 난 곳은 그런데 다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같이……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화재가 난 이후에, 저희가 나동에 화재가 났습니다만, 나동을 보수‧보강을 갈 것인가, 재축을 할 것인가, 또 거기에 맞물려서 중앙시장 전체가 재건축을 가자 이런 것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나동에 대한 것이 지난번 6월 3일인가 최종 확정된 게, 재축으로 가시는 걸로 이렇게 위원회에서 추진단이 구성됐는데, 추진단에서는 재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을 받는 게 있고, 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수‧보강을 가자…… 그래서 아직…… 정확한 이분들의 확정된 안이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일단 시민들의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거기의 대책을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공제에 가입된 것을 보니까 가입률이 39.4%예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올 1월에 화재 피해를 보신 분들이 아직도 생존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보조비율 조정은 안 되는가요? 여기 가입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시니까 하셨겠지만, 사실 영세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사실상 화재보험에 가입을 안 한, 영세한 상인분들이라서 가입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저희 지원이 60% 하고 자부담이 40%인데, 사실상 그분들이 가입을 하면 가입한 보험료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거기에 맞춰서 60%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상공진흥공단에서 하는 이 공제사업 보험 외에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험 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본인들이 희망만 하면 저희는 다 지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하고 해서 예산을 더 따더라도 다 지원할 계획이고, 금년도에 화재가 1월 2일 중앙시장도 나고, 중앙시민전통시장도 나고 하다 보니까 상인분들께서 화재를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서 지금도 한 5백여 분이 가입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것은 어제 과장님 뵀을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 것 같은데, 안전요원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감시‧순찰‧응급조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주말에 시장에 갔을 때 좀 안타까운 게, 장사를 하시려고 앞에 내놓는 것은 좋은데, 장애인블록을 다 가리고 있었어요. 사실 시각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시려고 하는데, 어제 얘기하신 것 도로교통과하고 얘기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가운데로 양쪽 과에서 협의를 해서 옮겨 주시든가, 그런 약자분들을 위한 것도 있어야 되는데, 장사하시는데 이분들이 가서 치우라고 해서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힘들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약자를 위한 배려와, 그다음에 혹시나 문제가 될 수 있는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편히 들어갈 수 있게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갔을 때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약자분들이 어떻게 거길 갈 것이며, 그리고 지금 해 놓은 데는 자유시장 옆쪽으로 한 라인만 돼 있어요. 옛날 얘기하면 B도로 쪽이죠. 반대편으로는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그분들이 다닐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전통시장의 활성화나 이런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약자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전통시장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협의를 하셔서 같이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저희가 전통시장에 가면 황색선이 그어져서, 그게 전통시장에서는 고객선 지키기라는 선인데, 이게 사실상 상인분들이 스스로가 지켜줘야 되는데, 저희가 전통시장 상인 교육이라든가 중앙이라든가 가서 교육을 시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계속 설명하고, 상인 스스로가 지키는, 그래야지만 통행도 원활히 되고 되는데, 상인분 스스로 지키질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다고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절차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상인회하고 해서 교육을 시켜서 장애인들이나 시민들이 다니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상인회와 협의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실은 보면, 전통시장에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외형적인 변화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과장님도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거든요. 전통시장이 활성화하는 데 현대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입맛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상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판매업 신고 및 관리현황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특수판매업의 분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특수판매업은 저희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방문판매업이라고 하는데요. 특수업에는 방문판매업하고, 전화권유판매업,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이런 것으로 해서 거래를 하는 판매업을 갖고 특수판매업이라고 합니다.

조창휘위원

지금 자료에 본 대로, 특수판매업으로 분류된 것 가지고 17년도에 29개 업체로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고요. 18년도에는 35개 업체, 19년도에는 12개 업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증감했다가 줄었어요. 또 업체수가.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조창휘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대부분 전출 간다든가 새로 신고하시는 분도 있고, 준 것들은 전출 간다든가 폐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직권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들이 신고한 다음에, 세무서에 가서는 폐업신고를 하고 저희한테도 와서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직권말소시키고 하다 보면 증감은 일어납니다.

조창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에 보면, 일반 농업협동조합도 어떻든 특수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방문판매업으로 되어 있나? 이게. 방문판매업에 농협도 방문판매업이라고 분류가 되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자기네들이 와서 방문해서 판매할 경우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한 업체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농협협동조합이 신고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런가요? 계속 연계해서…… 농협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매년 신고를 해야 되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아니, 방문판매업은요. 자가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한테 권유를 해서 이것을 계약하고 하는 판매업인 겁니다. 자기네 상점 안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상점 외 바깥에 나가서 판매를 권유하고 거기에서 계약을 하고 그래서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런데 농협이 지금 현재 17년도에 보면, 5개 농협만 신고가 되어 있어요. 2017년도에. 그리고 원주 관내 농‧축협이 8개 농협이잖아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사실상 자료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고한 업체이고, 그전에 했던 데는 계속 돼서 있는 거죠.

조창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17년도에 5개 업체만 되어 있고, 18년도에는 3개 기업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저희가 방문판매업에 보면, 총 131개의 업체가 있는데, 2017년도에 신고한 것은 5개 한 것이고, 그전에 이미 신고해서 방문판매업을 하고 있는 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7년도에는 29개가 신고하고 폐업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숫자 131개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창휘위원

그중에 131개 업체……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중에서 2017년도에 신고한 업체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이게 아마 오타가 났는지는 모르지만, 17년도 자료에 보면, 26번이 있어요. 17년도 자료에 26번.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남원주농협협동 말씀이십니까?

조창휘위원

남원주농협 조합장이 강병헌이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간은성 조합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조창휘위원

직권 폐업처리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직권해서 폐업처리하는데, 이건 어떤 경우에 직권말소시키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고를 하면 세무서에 가서 영업신고를 합니다. 영업신고를 한 다음에 자기가 영업을 안 하겠다고 폐업신고를 하면 이분들이 세무서에만 신고를 하고 저희한테는 와서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직권말소시키는 겁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세무서에는 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행정상……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저희한테는 폐업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연동이 된다든가 이러면 괜찮은데, 아직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와서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질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말소를 시키는 겁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직권말소가 된 이후에는 그 업체는 영업을 못 하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못 하죠. 다시 하시려면 다시 신고를 또 하셔야죠.

조창휘위원

그런데 세무서에는 등록을 해서……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폐업신고를 했죠.

조창휘위원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세무서에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어차피 사업자등록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조창휘위원

시 행정을 먼저 거쳐서 세무서에 가야 되니까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조창휘위원

그리고 과태료를 지금 17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과태료 부과시킨 경우가 한 업체밖에 없어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조창휘위원

그런데 한솔사우나?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한솔사우나.

조창휘위원

200만 원 부과를 시켰는데, 이게 다른 대금환급 거부까지 하는 업체에서 이런 과태료를 부과시켰을 때 납부가 가능한지, 또 납부를 받았는지……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솔사우나는 작년도 5월에 저희가 대금환불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환불사유는, 한솔사우나에 두 분이 1년 회원권을 끊고 다니시다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서 한 6개월, 8개월 정도 남으신 분들인데,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돈을 돌려 달라 그래서 대금환불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5월 18일쯤에 민원이 제기돼서 5월 15일에 시정공고를 하고요. 저희가 ‘대금을 환불해 줘라.’라는 시정공고를 했습니다만, 행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6월에 가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20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처분하면서 여기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저희가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통신판매업법에 보면, 이의신청이 된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그 법에 의해서 관할 법원에다가 저희가 이 자료를 넘겨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 과태료 처분은 효력이 상실이 되고,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해서 만약 이 과태료에 대한 처분이, 거기에서 직접 이분한테 부과할 수도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행정기관인 원주시에서 이것을 대납해서 받아라.’ 이렇게 처분을 내릴 수가 있는데, 현재 재판 중입니다.

조창휘위원

이것 재판 중에 있는 건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재판 중이라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한 것은 효력이 상실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하게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렇게 많은 업체가 있는데, 경제전략과에서 관리는 가능한가요? 인원수 대비.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사실상 이 업무를 사회적경제담당에서 직원 혼자서 이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많이 합니다만, 특수판매업 이런 것들은 지도 점검은 민원도 있고, 경찰서나 이런 쪽에서 다단계판매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합동으로 해서 나가서 점검도 있고요. 도하고 해서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4,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지원사업비 지출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지금 정산내역서는 시비, 도비만 정산해서 주신 거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시비만 정산해 주신 건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시비……

희운

곽희운위원

도비 같이 하신 거죠? 국비는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국비는 뿌리기술센터의 장비 구축하는 데 쓰여지게 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럼 저희 17년도에 3종 구축하셨고, 18년도에 2종 구축했는데요. 국비로는 어떤 종류의 장비를 구축했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국비로는 지금 현재까지 27종의, 금년도까지 해서 장비 구축을 하는데요. 3D프린터기라든가, 그다음에 공초점현미경, 3차원 형상측정기 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3D가 2018년도부터 19년도에는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잖아요. 이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뿌리산업이 어떤 거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크게 제품의 형상을 제조 공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주조라든가 금형, 용접, 소성가공이 있고요. 어떤 소재에 대해서 특수기능을 부여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열처리라든가 표면처리 해서 두 가지로 해서 뿌리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주는 금형하고 소성가공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제조업 공정 중에 6개 주요 공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올해는 3D프린터를 하는 것으로, 18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18년도에 금속3D프린팅시스템을 8억 원 정도 해서 들어왔고요. 3차원 형상측정기 3억 4,000만 원 정도 해서 2018년도 10월까지 하고, 2018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 말까지, 이게 3D 관련돼서 분말회수장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기계 전체적인 장비 구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자료는 추가적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뿌리산업 중에 원주에서는 어떤 공정의 업체들이 많이 있죠? 자동차부품 쪽 아닌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자동차부품 쪽이 많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쪽에는 3D가 과연 필요한가라고,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대부분 주조나 금형 쪽인 것 같은데…….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2017년도에는 선반가공기라든가 밀링가공기 이런 것들도 구입을 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원주에 있는 뿌리산업과 관련된 사업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18년도에는 어떻게 3D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서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저희가 시제품 제작을, 자동차산업이 주가 되는데, 주식회사 KAC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3D프린팅을 활용한 엔진장치 부품의 시제품을 제작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KAC가 주로 많은데요. 조향장치라든가 이런 쪽의 기어박스 뭐 이렇게 하는 데 3D를 갖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전체 사업비 지출내역서를 보니까 재료비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재료비 세부내역을 좀 달라고 했는데, 재료비에 표기를 고속절단기용 윤활유, 알루미늄 도가니 등 이렇게 해서 윤활유랑 도가니 비용이 제일 많은가 보다 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윤활유하고 도가니가 이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1억 2,000만 원이나 돼서 제가 봤더니만, 윤활유하고 알루미늄 도가니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제품을 17년도에 3건, 18년도에 6건 제작했어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17년도에 시제품 제작 지원한 것은 주식회사 크레도하고 주식회사 윌트리하고 중흥고무산업 해서 시제품 제작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주식회사 크레도는 심폐소생술 관련 시제품 제작이고요. 주식회사 윌트리는 저주파치료기입니다. 여기는 의료 쪽에 하는 쪽이고, 그다음에 중흥고무산업은 특수의료기기, 2017년도는 거의 의료기기 쪽에 시제품 개발하는 데 지원을 했고요.

희운

곽희운위원

18년도에는 어떤 쪽을 지원하신 거죠? 시제품이 17년도에는 3건에 6,300만 원 정도 지출하셨고, 18년도에는 6건에 3,500만 원을 지원해 주셔서, 건하고 건수랑 정비례하지는 않겠지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2018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케이에스씨하고 상지대학교 쪽에 인체혈관 협착증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기 위한 시제품을 제작 지원했고요. 서진복지원이라고 빗물펌프장에 수중에서 사용되는 모터펌프를 시제품 제작하는 데 지원했고요. 주식회사 씨엘은 색소폰 악기용 금속사운더 시제품 제작하는 데 지원했고, 주식회사 윌트리 아까 말씀드린 사출형상 해서 전동마사지 하는 데 시제품 제작 지원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면 시제품 제작할 때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공모를 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대부분 업체에서 어떤 시제품을 만들고 하려면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도구들이 없기 때문에 뿌리기술센터에 와서 이것을 시험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해서 대부분 주문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뿌리기술센터에서 각 업체를 다니면서 저희가 이런 3D프린터기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있으니까 시제품을 원하시면 와서 해 달라고 하면 센터에서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게 지금 업체 선정방식을 공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특정업체가 요청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공모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의료기기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의료기기산업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시제품을 대부분 의료기기 쪽을 많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의료기기산업 쪽에서도 지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테크노밸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아시죠? 여러 방면에서.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영세업체들도 지원해 주고 있고 한데, 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아까 얘기한 뿌리산업, 제조업의 6대 공정에 걸쳐 있는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센터 운영계획과는 다르게 지금 의료기기 쪽의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한 뿌리산업 쪽의 일이 없어서, 시제품 제작할 일이 없어서 의료기기 쪽을 해주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이런 뿌리산업 쪽에서도 필요한데 의료기기 쪽이 먼저 되고 있는지 건지 좀 궁금해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원주가 주가 자동차부품이고, 추가적으로 의료산업하고 전략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의료기기 쪽에서도 그런 제품이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뿌리기술센터에 와서 시제품 모형을 만들고 제작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의료기기 자체적으로 의료기기센터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뭐……

희운

곽희운위원

이게 지금 의료기기 쪽에도 하고 있고, 산학협력사업 쪽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센터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뿌리산업은 제가…… 의료기기는 2순위 아닌가. 그런데 1순위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시제품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쭤봤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 선발과정, 여기에 대해서는 투명성 있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5,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 사업비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목록10,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 사업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이 어떤 사업이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산업친화형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저희 의료기기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선도대학의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맞춤형 기업 지원을 하신 것 같아요. 14건을. 그런데 보니까, 지원기업을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의료기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기술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료기기가 아닌 업체들도 여러 개가 있어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쪽이고요. 한라대학은 자동차 쪽……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지원한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연세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아, 이게 같이 묶여져 있나요? 휴대용 가스레인지 안전코크 제작, 아니면 LED를 응용해서 스마트 완구를 개발하는 사업, 농업법인회사의 디자인이나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이런 것들은…… 또 뭐 허브, 과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사업 목적하고는 조금 안 맞지 않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에 있는 산업과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연세대학교라고 해서 의료기기만은 아니고, 지역산업과 연계하는 어떤 사업들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미리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한 건지를 여쭈어 봤어요. 연세대학교에서 한 게, 아까 제가 지금 14개, 이걸 하신 것 같고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한라대학교에서는 애로기술자문, 기술‧경영 컨설팅 이런 사업을 한 것 같은데요. 애로기술자문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이에요? 기술‧경영 컨설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현장 애로기술 그것은 한라대학교에 있는 자동차부품이라든가 관련 대학 교수님께서 관내에 있는 대상 기업들 있습니다. 거기하고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회사 측에서 이런 제품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을 교수님하고 일대일 매칭이 돼서, 기업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건 뭐 기술 컨설팅이나 거의 뭐 유사한 거라서…….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냐 하면, 2,500만 원 중에 교육운영비, 협의회 운영비 빼고는 두 가지거든요. 기술자문하고 기술‧경영 컨설팅 두 가지 사업인데, 모호해요. 이 경계가. 이게 좀 명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한 사업 중에 실습비가 있어요. 학생들에 대한 현장실습비 지출한 것은 이해를 좀 하겠어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기업체에서 현장실습관리비를 이 사업비에서 주는 사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학생들한테 나간 현장실습은 임금이 아니고, 거기에 나가는 학생들의 여비 개념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리비, 이것은 학생들이 나가면 그 기업체라든가 병원에서 이 학생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체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나중에 실습이 종료하고 나면 기업 담당자에게 관리수당 쪽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것은, 지급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이 사업의 지침에 돼 있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사업의 지침으로…… 그래서 관리비는, 작년도 여름까지는 기업별로 해서 월 최대 25만 원 정도 이렇게 갔고요. 작년도 겨울부터는, 겨울에 실습비가, 겨울은 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LINC+사업단이 1단계 사업으로 해서 2017년도, 18년도가 됐고요. 2단계는 금년도부터 21년도까지인데, 이 사업은 관리비를 재측정하면서, 2단계부터 재측정하면서 관리비를 종전에 25만 원에서 기업별로 월 최대 50만 원 한도로 해서 재측정을 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지침에 있어요? 이 사업 지침에 이렇게 주라고요? 관리비를 주라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여기 추진사업단에 내부 사업단 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서 학생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기업체라든가 병원에 가서 근무했을 때 관리하고, 나중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이 사업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만, 내부적인 규정은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것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보고서를 쓰는지 모르지만, 현장실습생이 74만 원에 48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실습생 관리자가 21명인데 595만 원을 지출했어요. 이게 뭐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원래 학생들을 사전실습 보내는 건데, 실습비보다 그 관리자를 줘야 되는 돈이 많다 그러면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 회사 다니면서 그 회사에 근무하는 건데, 학생 실습 갔다 그래가지고 학생들 관리하라고 돈을 우리 시비, 도비에서 더 준다는 것은……. 이건 뭐 지침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이게 지침에 있을 리는 없을 테고, 이게 도대체 누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돈을 주는 건지……. 이것은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11, 원주옻문화센터‧옻칠기공예관‧한지공예관 민간위탁현황 및 사업비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위탁 내역서를 봤는데요. 옻문화센터‧옻칠공예관…… 지금 한지공예관은 임대로 전환하신 거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임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럼 옻문화센터랑 옻칠공예관은 민간위탁사업인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민간위탁사업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사무의 민간위탁인가요, 아니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인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사무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위탁금 산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지금 아직, 위탁기간이 옻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내년도 9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동안 위탁했던 금액을 갖고, 계속 1억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만료가 되기 전에는 여기에 대한 원가분석용역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리고 한지공예관은 임대로 바꾸신 거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연 임대료를 얼마 받고 계시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연 임대료를 330만 원 받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게 시설현황이 어떻게 되죠? 대지랑 연면적이?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옻문화……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한지공예관.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공예관은 대지면적이 866㎡고요. 지상2층으로 되어 있고, 연면적이 254㎡입니다. 여기는 상품판매장하고 체험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알기에는, 민간위탁을 주셨을 때는 얼마로 주셨었죠? 위탁금이?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2002년도부터 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다가 2018년도 작년 3월에 임대로 전환했는데, 그 당시에는 위탁금이 연 800만 원을 지급했었습니다. 위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2018년도 두 번에 걸쳐 공모했습니다만,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임대사업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임대료 산정은 어떻게 하신 거죠? 임대료를 연 330만 원 받으시는 것으로 사용허가를 주신 거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임대료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거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이것은……

희운

곽희운위원

그것은 차후에 담당계장님이 자료를……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공유재산……

희운

곽희운위원

공유재산 따랐을 것 같은데, 지금 시설현황에 비하면 좀 임대료가 싼 것 같아서 산정방법을 여쭈어 본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 따지면 30만 원이 안 되거든요. 2층 건물에 대지가 한 300평 가까이 되는데,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옻문화센터랑 옻칠공예관 여쭈어 보면요. 공공요금하고 일반운영비가 나누어져 있는데, 직원 두 분이 근무하시는 거죠? 인건비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옻문화센터는 사무장님하고 판매원하고 해서 두 사람이 근무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두 분이? 전기요금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사실상 옻문화센터는 지금 지하층부터 해서 지상3층입니다. 건물 면적이 2,800㎡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전시실이라든가 판매장 있고, 공예작가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부분도 있고, 공예교실이라든가 이런 데 운영…… 면적이 크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년에 전기요금이 한 1,400만 원 정도, 작년 기준, 나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여기 수입이 어떻게 돼요? 임대료 수입이? 옻문화센터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수익은 판매되는, 옻제품 판매되는 부분의 한 15% 정도만 저희가 판매수익으로 수입이 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 수입이 우리 시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제품판매, 자기네들이 제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 세입으로는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면 임대료 수입이 없어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임대료 수입은 없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우리 문화센터를 이용해서 판매장을 운영하는데, 임대료를 안 받아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이것은 옻문화 진흥에, 거기에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판매장을 다른 분이 들어와서 한다면 저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같은 옻문화진흥 소속회에서 거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럼 다른 데도 다 사용료를 받지 말아야 될 텐데……. 지금 그러면 한지문화파크 같은 경우도 판매장이 있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거기는 임대료 안 받나요? 판매장에?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아마 자체수입으로 해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위탁해 갈 때 판매장을 하는 직원까지 위탁료가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외부 인사가 들어와서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 판매요원 인건비 나가는 사람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장소 제공해 주고, 인건비, 거기 운영하는 인건비 대주고, 판매해서 판매는 그 작가들이 그 판매액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게 민간위탁인가요? 우리가 민간위탁 받은 것 같은데요. 반대로. 그쪽 분들한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옻제품을 저희가 구매해서 팔아서 남는 거기의 15%만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 거죠.

희운

곽희운위원

수입을?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자체수입을 잡아서.

희운

곽희운위원

저희가 옻제품을 산다고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사서 팔아야죠.

희운

곽희운위원

저희가 사서 팔아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지금 거기에 공예작가가 7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만든 제품을 우리 판매원들이 파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판매원들이 팔아서 저희는 판매수수료만 받는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판매수수료의 15%를 지금……

희운

곽희운위원

그것은 그냥 협약에 의한 건가요? 운영하는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15%를 정하신 건가요? 어떻게 정하신 거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협약에 의해서.

희운

곽희운위원

그 협약은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여기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매년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판매액의 15%로 하자는 결정을 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것은 좀……. 다시 검토를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지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센터 내에 커피점을 주면 커피점에 대한 임대료 수입을 잡아서 세입처리하고 있잖아요. 이런 방식이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판매하는 사람의 인건비까지 줘서…… 15%의 판매수수료도 어디에 근거하지 않은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그러는데, 운영위원회는…… 원주시 자산을 운영하는 것을, 자산 운영해서 임대료 받는 것들을 민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금액을 결정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요. 방식을 다시 재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매수수료 받은 것도 우리 세입처리 되고 있지는 않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세입처리 되고 있지 않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냥 거기에서 운영비로 또 쓰고 계시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자체……

희운

곽희운위원

1억 원에 플러스해서?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이런 것도, 제가 서두에 위탁금을 어떻게 산정했냐고 여쭈어 보는 것은 위탁금은 위탁금대로 주고, 세외수입이 들어오면 세외수입은 수입대로 세입처리 받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상계처리해서 그 부분을 빼고 추가로 나머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면 되는데, 다 마찬가지라서 제가 추가로 다음 것은 안 물어보겠지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옻칠기공예관 같은 경우도, 문화센터는 아마 거기에서 강좌를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계속 줘야 되겠지만, 아까 한지공예관 위탁료를 800만 원을 연간 주다가 민간위탁이 아닌 임대를 주니까 다만 330만 원이라도 세외수입이 생겼어요. 주다가, 이것은. 그래서 옻칠기공예관도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판매장이잖아요. 그렇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옻문화센터도 여기에서 판매하고 있고, 옻칠공예관이 아마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운영이 잘 안 돼 가지고, 아마 한지공예관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보다는 자기네들이 그냥 임대료 내고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옻칠기공예관도 비슷한 거리에 있고,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차라리 우리가 임대를 주면 3,000만 원 연간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오히려 세외수입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꼭 민간위탁 줄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판매장이에요. 그냥 단순한. 저기에서……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전시도 있고요. 옻제품 전시도 있고, 판매장도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상 치악산 관광객들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요. 체험장도 사실상 있습니다만……

희운

곽희운위원

주말에 여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주말에 엽니다. 월요일은 아니고, 주말에 엽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지난주 주말에 갔는데, 안 열었던데……. 닫혀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판매‧전시가 효과적일라려면 주말에 열어야 되잖아요. 치악산을 오는 손님들이 주말에 많이 오니까.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문은 안 열어봤는데, 차가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같이 동행한 사람한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직원 차는 아마 뒤쪽으로 가고요.

희운

곽희운위원

뒤쪽으로?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같이 동행한 사람한테 연 것 같냐, 안 연 것 같냐? 이렇게까지 서로 물어봤어요. 주말인데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주차장에. 문도 그냥 딱 닫혀 있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도 전시‧판매인데, 전시를 얼마나 보러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통계가 있으신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자료 찾는 중)……….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통계가 없으시면요. 통계 있으나 마나 비슷할 것 같은데…….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작년에 2,400여 명 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전시. 그러니까 통합해서? 판매장에 들어온 분이?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판매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작년에 2,488명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서 제가 임대 제안했더니만 과장님은 판매도 있고 전시도 있어서 얘기를 하셔서, 제가 전시만 그러면 얼마냐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통계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하여튼 고민해 보세요. 우리가 매년 3,000만 원 들이는 것보다, 다만 그냥 임대를 주면…… 임대를 줘도 여긴 굳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여기도 민간위탁금이 사실상 대부분 인건비잖아요. 운영비, 인건비밖에 없는 거라서…….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이면 사무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전시하고 판매가 우리 사무는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강좌를 열고 하면 우리 시가 열어야 될 것을 민간이 열어주면 그게 민간위탁이 될 텐데, 이것은 뭐 굳이…… 그리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은 그냥 임대주는 게 낫지, 우리가 관리위탁 줄 이유가 거의 없다고 봐요.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12,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비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연도별로 비슷한 것 같아요. 공모를 하면 5년? 3년 하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비는 2년 하고……

희운

곽희운위원

인증받는 건?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인증받는 건 3년에서 5년.

희운

곽희운위원

3년에서 5년까지.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서 아마 연도별 업체들이 비슷한 것으로 제가 파악했는데요. 도에서 공모하는 거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면 공모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도에서 공모를 하면, 신청자가 접수가 되면 도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사업비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하면서 시에서 관리하고 사업비가 내려오면 사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만약에 업체가 많을 경우에 그 선정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지금 담당계장님한테 들은 바로는, “1차 검토를 해당 지자체에서 검토의견을 달라.” 이렇게 도에서 요구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아마 1차 서류가 접수되면 원주시에 의견을 달아서 올라가면 강원도 전체 시‧군 것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최종 선정을 하겠죠.

희운

곽희운위원

1차 검토방식이 어떻죠? 어떻게 하는 거죠? 위원회를 열어서 하나요, 아니면 담당자가 평가하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담당자가 아마 현지 출장 나가고 해서 출장복명서로 해서 평가하고요. 이것을 도처럼 육성위원회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출장복명을 하고 담당자 의견을 써서 제출을 하는 것으로…….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 부분도 방식을 달리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다시 만들었잖아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 위원회를 통하든지 해서, 현지확인은 담당자가 가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 자료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이 업체를 공모사업에 선정해줄까 말 것인가를, 그런 방식의 결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에서 일단 우리 시한테 의견을 묻는다고 하니까 도에서 알아서 공모해서 도에서 결정한다 그러면 관계없이 도 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우리 시의 의견을 묻는데 우리 시에서는 담당자가 현장확인해서 담당자 한 분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는 방식이더라고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시에서 5개 공모했다고 해서 5개 중에서 3개를 올리고 하는 그런 자체는 아니고요. 다 올라가는데, 의견만 저희가 쓸 뿐이지, 최종 결정은 도에서……

희운

곽희운위원

100% 다 된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다 올립니다. 최종 선정은 도에서……

희운

곽희운위원

도에서 하는데, 이게 많아질 경우에는 선정이 안 될 업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공모하면 다 된다고 하시지만, 많아졌을 경우에, 예비나 인증업체가 많아졌을 경우에 선정을 해야 되고, 떨어진 업체가 생길 수 있단 얘기죠. 그럴 때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그 떨어지는 업체를 도에서 선전하기 전에 시에서 먼저 떨구고 하면 더 많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다 올라가고 도에서 같이 심사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이 부분은 다시 담당계장님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지. 그런데 저희가 떨구자는 건 아니고, 평가를 순위라도 정해서……. 도에서는 우리 원주시 의견 달라는 것은, 원주시가 더, 관내에 있는 업체 현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의견을 달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담당자 개인의 의견보다는 우리 조례에 있는 위원회에서라도 평가를 해서 순위라도 정해서 올려주면 도에서 평가할 때 한 업체만 하게 되면 1순위를 해줄 테고, 두 업체라면 다 올려주겠고, 그런 방식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13,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숙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짧고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앞에 곽문근 위원님이…… 아, 참. 곽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잠깐 궁금한 것 좀 한번 여쭈어 볼게요. 사회적경제 사업비 지원 내역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제가 한 군데만 여쭈어 볼게요. 상지복지센터에서 일자리창출 사업비가 나갔고, 그다음에 전문인력 지원사업비가 상지복지센터에서 3,600만 원, 그다음에 사업개발비로 1,120만 원 이렇게 목록이 틀리게 해갖고 쭉 나갔네요. 이게 원래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나간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왜 여쭈어 보냐 하면, 상지 같은 경우에 자료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3년 기간 종료가 된 걸로 지난번 감사에서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2017년도 것인 거죠? 이 부분은.

웃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상지복지센터?

이숙은위원

예, 2017년도에. 상지복지센터가 지정이 된 게 2015년 8월 1일에 지정이 돼 갖고, 지정기간 3년 종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에서는. 주신 자료가 있어요. 저한테. 그러면……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일단은 제가, 사업비별로 공모를 할 때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일자리사업 공모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인력사업 공모가 있고, 사회계열 사업비 공모가 있고, 공모하는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사업비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일자리를 지원한다 그러면, 예비적 사회적기업에서 이번에 내가 일자리 사업에 공모한다면 거기에 공모되고, 사회계열 사업비에, 뭐 시설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네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를 신청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같이 여러 개 나눠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지복지센터는 예비에서 인증사업으로 해서 2018년도에 인증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5년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숙은위원

예비는 이제 종료가 되었고, 인증이 된 거군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예비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인증사업으로, 기업으로……

이숙은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지도점검 현황을 여쭤본 자료 요청이 있거든요. 그 지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이숙은위원

지도점검을 할 때, 마을기업 지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정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마을기업은 저희가 도에서 공모를 하면 최종적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선정을 합니다. 나머지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고용노동부하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사회적기업을 하는데,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은 정기점검이 매 분기 1회 정도 하는데, 재정지원 사업에서 참여한 기업의 한 25%를 가지고 정기점검을 하고, 특별점검은 부정수급이 됐다는 제보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특별점검을 하고, 합동점검이 반기별로 연 2회에 걸쳐서, 제일 많은 것이 합동점검인데요. 강원도하고 지방노동관서하고 저희 원주시하고 해서 합동으로 해서 점검합니다. 점검은 세 가지로 해서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도 지도점검을 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같이 합니다.

이숙은위원

예비사회적기업도 똑같고,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 동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했다가 그다음에……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2년.

이숙은위원

2년?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2년 해서 거기에서 인증을 받으면 3년 해서 총 5년, 사회적기업이 5년 가는 겁니다.

이숙은위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으로 한다고 제가……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 한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가게 되면 3년 해서 총 5년간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숙은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위반사항 같은 게 있어요. 출근카드나 뭐 관리상태 불량하고, 주의 및 시정지시 했는데, 그 출근카드 부분도 주의, 시정사항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런 부분은……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점검을 할 때 현지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지지도는 위반사항이 단순해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지시정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주의나 경고 가는 것은, 어떤 시정지시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중요하고, 사업주가 고의라든가 과실여부가 있을 때에는 주의나 경고조치를 하는데, 사실상 관리상태, 출근카드 인력 지원비를 받는데 출근카드 관리상태가 불량한 것들은 주의해서 시정하라 이렇게 명령이 나갑니다.

이숙은위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상당히 영세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 군데가 다 마을기업이라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 일자리 지원 이렇게 해서 하는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주의하고 시정지시하고 하면서 위축되는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하는 데 애로사항이 또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사실상 현지지도가 보통 출근카드 정비 이런 것들은, 사인을 출근했는데 안 했다든가 이런 것은 즉시 시정하기 때문에 영세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부담을 주기 위한 그런, 사실상 부정수급 이외에는 현장지도 쪽으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서로가 지도점검도 당연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에서 돈이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갖고 잘 모르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잘 해 가지고 모두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숙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14, 대부업 허가업체 등록현황 및 관리감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장영덕 위원입니다. 관내에 대부업 등록이 되어 있는 현황을 보니까, 업체 개수로는 제가 시중에서 접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업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의 이자율이 지금 어떻게 되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이자율이 24%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과거에 이자율이 대부업법 개정하기 이전에 아마 35%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대부업법 개정 이후에 이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정식허가업체보다도 무허가업체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혹시 관내에서 대부업을 하고 계신 분들 무등록업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나요? 개수나 이런 것들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사실상 무등록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업은 등록한 업체, 저희가 시에서 합니다만, 무등록한 것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은 어렵고요. 경찰서에서 주로 단속하는 대상이고, 대부분 일수하고 사채 하는 업들인데, 그것은 홍보물 뿌리고 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것은 경찰서에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대부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어쨌든 우리 시에서 허가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조를 좀 구하셔서 그런 불법 대부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정보를 같이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공개를 해주셔야 되는 것 또한 우리 경제전략과의 업무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감독해서 적발된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지금 어떻게 공개를 하고 있나요? 공개를 하고 있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공개요?

영덕

장영덕위원

예, 적발돼서 취소됐다든지, 아니면 이런 무허가업체라든지, 아니면 ‘지금 법정이자는 몇 퍼센트니까 이 법정이자보다 높은 이율을 요구하는 대부업체들은 불법입니다.’라는 이런 안내를 한다든지……. 지금 사실 서민들은 담보의 능력이 없거나 신용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이용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은 참 유혹에 휩싸이기 십상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나 관리를 해 주시는, 행정지도하시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공개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 법정이자율을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대부업체들 관리나 이런 실태조사는 지금 하고 계신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합동점검은 상반기 때 5월, 6월에 했고요. 하반기는 11월, 12월에 점검하고, 실태조사는 저희가 6월하고 7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2월하고 연 2회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연초부터 아주 중점적으로 각 읍면동의 모든 자생단체 할 것 없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 중의 하나가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사업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의회 입구에도 보면 그 배너를 설치했습니다만, 거기 내용이 뭐냐 하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들을 수거하면 각 읍면동에서 시민들한테 보상해 주는 사업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영덕

장영덕위원

관내에 거주하고 계신 15개 동지역에서 거주자 중 만60세 이상인 시민들한테 우리가 벽보, 전단, 명함형전단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지어서 단가도 다르게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광고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작년 기준에는 이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다시 보상금을,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준 내역이 약 2억 원 가까이 됩니다. 특히나 이 명함형전단 같은 경우에는 장당 10원씩 보상해 주게 되고, 또 일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 실지급액이 한 1억 9,200만 원이에요. 정확하게는. 1억 9,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명함형전단 보상금액이 전체 보상금액의 85%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명함형전단이 대부분 보면 또 대부업 광고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라고 해가지고 각 부서마다 다양한 형태로 이름이 다른 사업명으로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금 지급해 줘 가면서 또 똑같은 사업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립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말씀하신 대로 명함형이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그러는데, 사실 85% 중에 저희 대부업하고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함이 참 여러 가지 많습니다. 사업광고, 식당광고나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도 그중에 대부업도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나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특히나 이분들이 배포하는 방식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무작위로 날리시다 보니까 적발하는 것도 쉽지 않고, 단속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단 광고하시는 분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명함형전단 배포하시는 해당 전화번호도 무등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무등록이라고도 하고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저희들도 경찰서하고 이렇게 해 보면, 번호가 배포할 때하고 번호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도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저도 좀 알아보다 보니까 경기도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으로 인해서 해당 전화번호를 아주 집중적으로 해서 한 분께 350건 정도를 취소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요새 또 얘기하시기도 하니까 이 불법 명함형전단 배포하시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도 상당히 시민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계시고 하니까 좀 챙겨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원주옻문화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세무 기장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아마 법무사에 맡겨서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 조정할 때 하는 기장……

희운

곽희운위원

아래 법인세, 국세, 주민세 이것을 18년도 보니까 180만 원 정도 냈는데요.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이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아, 이것은 옻문화센터에 있는 재산세분하고, 종소세, 적십자회비 이런 쪽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자체사업비로 해서 나갑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옻문화센터가 지자체 것인데 거기에서 법인세를 내요? 저희가 법인인가요? 지방자치단체가?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옻칠공예 거기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희운

곽희운위원

아, 그러니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거기의 자체수입으로 해서 나가는 건데……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탁받은 기관의 법인세를 저희가 내주는 거잖아요. 세무 기장료도 내주는 거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저희 위탁비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자부담, 자기네들 자체수입에서 나가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자체수입이 우리 영수처리에 왜 들어오죠? 1억 2,298만 3,000원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 민간위탁금액인데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민간위탁비는 1억 원이고요. 자체수입이 2,200만 원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자체수입이에요. 그게 우리 시에 수수료 내기로 했다면서요. 판매수수료 내기로 했다면서요. 15%. 그게 자체수입 쓸 거면 무슨 세입이에요. 우리한테 낸 것도 아니죠. 이것은. 수수료도 아니지. 본인들 세무 기장료 내고 법인세 내는데, 그게 어떻게 수수료예요? 그럼 또 물어볼게요. 포장지는 어떤 포장지 구입하신 거예요? 600만 원 정도 매년 사신 것 같은데…….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이것은 제품을 와서 사 가시는 분들한테 포장해 주는 것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럼 택배비는 뭐예요? 이것도 500만 원 정도 매년 지출하신 것 같은데…….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구매하게 되면, 그쪽에서 제품을 택배로 붙이는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게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민간위탁사업을. 옻칠진흥회에서 우리가 받은 것 아니에요? 거기 업무를 다 돈을 대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홈페이지 유지비도 저희가 내주고 있고. 우리 시 게 아니죠? 이것도. 그 법인의 홈페이지 아닌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그 법인의 홈페이지는 자부담 쪽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탁운영비에서 지출되는 게 아니고.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자부담…… 그럼 아까 판매수수료를 판매한 것의 15%를 시에 납부하기로 했다면서요. 수수료로. 그런데 그게 또 자부담이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게 자부담이에요? 시에다 낸 거예요, 자부담이에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판매수수료는, 물건 팔고 한 판매수수료는 자부담으로 해서 자체처리하는 것으로, 시에다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을 받고 있다니까요. 저기가 수탁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수탁기관이에요. 반대로 됐어요. 여기가. 저희가 수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사단법인 옻칠문화진흥회의 업무를 우리가 받아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결산상 보면. 그렇지 않나요? 요금 다 내주고, 법인세 내주고, 세무 기장료 내주고, 포장지 사주고, 택배 오면 택배비 대주고. 우리가 민간위탁 받은 거지, 어떻게 저쪽이 받았어요? 그럼 프로그램은 안 하나요? 옻문화센터에서.

웃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프로그램 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여기 세외수입도 없고. 지금 아홉 분인가 있는 작가분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하셨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그분들은 옻문화진흥회의 이사신가요, 아니면 개인들이신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이사…….

희운

곽희운위원

이사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우리 옻문화센터를…… 거기에서 작품활동을 하실 것 아니에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사용료는 안 받으시나요? 그분들한테?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

희운

곽희운위원

우리 지자체 건물 쓰고, 수도 쓰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쓰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무상으로 거기 쓰고, 판매하고 그러시는 건가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지금 사용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분들이 프로그램 강좌를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그분들이 프로그램들……

희운

곽희운위원

강좌 받는 분들한테 수강료를 받을 것 아니에요. 수강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시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지금 거기에 계시는 옻칠 작가님들의 수강료 받은 것은 그분의 강사료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고 있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옻문화센터를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공간 주고, 돈 대주고……. 아, 참.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연말까지인가요? 위탁기간이?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내년도예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옻문화센터는 내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올해라도 이것 민간위탁 원가계산 좀 하세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셔서 다시 협약하셔 가지고……. 이것은 지자체에서 다 대주고, 저쪽에서 그냥 와서 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위탁이에요. 정말. 올해 반드시 원가계산 하셔서 내년도에는…… 기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원가계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도 그분들이 강의료를 본인들이 받아가는 것은 당연히 받아갈 수 있겠지만, 수강생들한테 받는 수강료에서 우리 사용료는 받아야죠. 공간 사용료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도 없이, 그분들이 그냥 우리 지자체 건물을 돈 안 내고 내집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대료 하나 없이. 정말, 부서에서 운영을 정말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올해 위탁료 산정하셔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3권 중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운

곽희운위원

전통산업진흥센터 민간위탁하고 계신 거죠? 이것도.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여기도 집행잔액이 있어요. 여기도 민간위탁금을 어떻게 산정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여기도 원가계산을 해서 하진 않고, 계속 위탁되어 왔던 금액으로 해서 위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같은 취지로, 이것도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집행잔액 이월처리가 16년도에 6,700만 원 있었고, 17년도에 1억 2,500만 원, 18년도에 1억 8,200만 원. 이게 이월금의 합계인지, 아니면 당월 이월인 것 같아요. 이것은.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당해연도.

희운

곽희운위원

당해연도 이월이에요. 이 돈은 다 어디 가 있나요?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지금 현재 이월은 통장에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우리가 민간위탁 줬을 때 필요한 돈을 주는 건데, 여기는 지금 대충만 봐도 4억 원 가까이가 이월되고 있어요. 3억 8,000만 원 정도 되나요? 그런데 이 돈이 있는데, 굳이 매년 왜 위탁금을 줘요? 이것도 못 쓰고 있는 현실에.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사실상 저희가 위탁금 주는 것은, 전기요금이나 그런 쪽이고, 나머지 자체수입이 늘어난 것은 거기 임대사업 해서 들어온 수입인데, 자립화를 목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최소한 저희가…… 거기 위탁비가 6,000만 원 정도 1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자립하는 목적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어떤 사업의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남든지 부족하든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위탁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간위탁인데, 저희가 사무의 민간위탁을 준 것은, 필요한 예산을 주고 정산하는 게 의미인데, 이것은 매년 돈이 남는데도 우리 시에서 줘야 될 돈은 주고……. 이것 그러면 민간위탁 기간 끝나고 자립화시키면 이 돈을 그럼 이 산학협력단한테 주나요? 이월금을?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이월금은 저희가…….

희운

곽희운위원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것도 민간위탁 준 지는 오래되셨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이것도 일몰제를 적용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고……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2009년도부터 거의 한 10년째 들어갑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게 뭐 10년, 20년, 30년 계속 갈 것은 아니잖아요.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언제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해라. 그렇게 결정을 해야 맞고요. 또 위탁금 같은 경우도, 이월금이 이렇게 있는데, 자체수입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주는 것도 잘못됐죠. 3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매년 돈을 또 줘요. 이 부분도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위탁금이라는 게, 거기에서 임대료 발생이 되면 나머지 부족분을 메꿔주는 게 위탁금인데, 위탁금은 위탁금대로 주고,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수익대로 쓰고……. 그리고 공공요금 중에 전기요금이 굉장히 많아요. 1억 원이 넘게 전기요금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1억 2,700만 원. 그래서 이 전기요금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세대별 입주기업별 임대료, 아, 전기요금 부과‧징수가 어떻게 됐는지, 그럼 나머지 공용전기일 것 아닙니까? 공용전기 부분이 얼마만큼 전기요금이 들어가는지 파악해 보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입주업체들이 전기를 많이 소모할 만한 업체가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과장님은 혹시 아시나요? 전기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입주업체 중에요. 옻, 침하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탕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서 전기요금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그래서 각 업체별 전기세 부과‧징수내역을 달라고 했던 것은 이게 공용전기 부분이 많은 건지, 개별전기 사용량이 많은 것인지, 지금 비슷한 유형의 건물에 비하면 굉장히 전기요금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 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온 것 같아서, 차후에 전기요금 부과‧징수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최용규경제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문근 위원장, 조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용기

조용기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1권,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목록1, 이전기업 지원비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전기업 지원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 사업의 성격이 어떤 건가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방투자기업 유치촉진을 위한 제도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방으로 이전이나 신설을 하는, 증설을 하는 기업체들한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국비 규모가 어떤 방식으로 책정되는 건가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국비는 수도권균형발전법에 있는 그 지역이 따로이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이 3년 이상 30명 이상의 고용규모를 가진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원주로 이전할 경우, 저희가 기업도시와 반계산업단지, 저희 원주시 다른 개별입지에는 지원비율이 다르지만, 원주시에 있는 기업도시와 반계산업단지, 혁신도시에는 입지보조금 40%와 투자보조금 2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얼마 전, 국가융복합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원주에 있는 산업단지와 기존 산업단지의 이전 시에도 이 지원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지금 해마다 2004년부터면 한 15년 정도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자격은, 그런 기업을, 저희가 일단 자발적 이전일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고, 저희하고 여러 가지 사업의 계획을 먼저 심사해서 MOU를 한 이후에 국비일 경우는 입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하게끔 되어 있고, 설비일 때는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이 자료로 보면,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입지에 대한 지원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아마 입지로 표현하신 게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이런 데에 지원했다는 얘기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한다고 해서 여기 없는 건지, 아니면 신청한 기업체가 없어서 안 한 건지…….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요새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전에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저희 원주로 이전하는 이전 쪽으로 포커스를 둬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투자하기를 꺼려하고, 또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쪽으로 해서 지방으로 잘 이전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지원 유형이 있는데, 이전이라 하면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을 이전이라고 표기하였고, 신설이라 하면 수도권에 기업이 있고, 원주로 따로이 기업을 만들었을 경우는 신설이라고 합니다. 신설의 경우는 입지보조금을 주지 않고, 투자보조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수도권 규제 완화라고 하면 경기도권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그 실적들을 보면, 2017년도에 3건, 2018년도에는 7건 정도 되고요. 19년도에는 1건인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 현상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 그런 건가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도 어느 정도 좀 그런 역할을 했고요. 기업들이 지금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 지방으로 새롭게 이전하는 것을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땅을 사서 투자를 하고, 기업이 정상가동될 때까지는 한 3년에서 4, 5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요 근래에는 저희가 MOU……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땅이 없어서 MOU도 하지 못했지만, 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원기업체가 부족해서 국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남긴 해가 있었나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 이전보조금은 저희가 어느 금액을 추상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업의 평가를 미리해서 기업의 투자금액이나 여러 가지를 심사해서 그 금액만치만 저희가 국비를 따오는 형식입니다. 기업이 돈을 조금 덜 지급한 것은 국비일 경우는 70%를 먼저 주고, 투자를 완료하면서 정산할 때 나머지 30%를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30%에서 정산이 조금, 투자를 덜할 경우는 상계처리를 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고 이러는 것은 없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정산개념이라는 얘기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기업도시,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업도시가 지금 토지 분양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지금 75% 정도 분양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서 롯데에서 한 20%를 분양해야 되는데, 아직 롯데에서 20%를 분양 못 했고요. 지금 현재 전체 롯데가 갖고 있는 20% 플러스 해서 6만 9,000평이 미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동안 현대엘리베이터를 유치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게 무산됨에 따라 6만 9,000평을 지금 기업도시 측에서는 다시 분할을 해서 다른 여러 기업으로 분양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100% 중에 6만 9,000평이면 한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25% 정도 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게 25%라고 그러시는 거고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75% 정도는 이미 토지는 분양이 되었는데, 실제 기업 입주한 입주율은 몇 퍼센트 정도, 토지 기준했을 때 얼마 정도 돼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기업 분양은 38개 기업이 분양을 했습니다. 그중에 완료는 16개 기업이 완료를 했고요. 착공은 7개 기업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몇 개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7개 기업, 그다음에 설계 중에 있는 기업이 7개 기업이 있고요. 부지만 매입한 기업이 8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지매입만 하고 있는 기업이나 설계 중에 있는 기업 쪽으로, 수시는 아니지만 1년에 한 몇 번씩 저희가 언제 투자를 실현할지를 저희가 의사타진하고 있는데, 그 기업에서도 2020년도나 21년까지는 투자를 하겠다고, 이 중에는 다 MOU한 것은 아니고, 전체 38개 기업은 MOU하고 별개로 부지 계약을 한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이전기업 지원하는 이 사업이 지금 14개 기업들 중에 좀 홍보를 한다든가 계몽을 하면 좀 더 입주 시기가 당겨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입주 시기는 기업의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금전적인 부분들의 문제가 가장 클 것이고, 물론 상품의 매출액이라든가 나중의 수익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하루라도 미리 입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38개 기업체가 이미 토지 매입은 해 놓은 상태인데, 실지적으로 이 기업체들이, 그러니까 75%가 되는 기업체들이 전수 기업체가 이전을 한다든가 신설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기업도시가 조금이라도 도움도 받고, 활성화에 기여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기업체들은 순수한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금융에 융자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자체의 사업에서 도움을 받았다든가 그렇게 해서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도 이전기업지원비에서도 토지대금으로다가 자금이 나간 것들도 있고, 그렇다고 놓고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기업체들, 지금 38개 중에 이미 14개 정도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종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 본 거고요. 그 25%도 아까 잠깐 말씀하시던데, 분할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분할매각을 할 수 있도록 회사가 기업도시 무슨…… 회사 이름이 뭐더라?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주식회사 기업도시.

문근

곽문근위원

예, 거기에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좀 했으면 하고, 혹시 그런 자료들이라든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2,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근

곽문근위원

네, 과장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조례도 하나 다시 개정을 했고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지금 현황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다분히 주관적인, 제 개인적인 의견이죠. 이 자료를 보면, 작년하고 구직‧구인 알선에 대한 실적들도 해마다 늘기는커녕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운영하는 스타일도 해피데이 추진이라든가 취업알선 등을 통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추진하다 보니까 거의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왜 민간위탁 운영을 안 하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의원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덕분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는 전체적으로 준 이유는, 그전에는 공공근로라든가 지역공동체라든가 재정일자리사업을 이 구직등록이라든가 이런 워크넷에 입력해서 그 실적이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재정일자리사업은 실적을 제척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순수한 민간 일자리 쪽으로 실적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항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에 일자리센터를 둬서 공무직 2명과 공공근로 2명, 4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혁신기업도시과에서 복합혁신센터를 지으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2021년 12월 말이면 국토부 예산 288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상4층의 건물을 짓고 있는 것으로, 투융자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센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설물이나 일자리센터가 위탁운영 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복합혁신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때 가서 일자리센터를 거기에다가 두고 운영을 하시겠다 이런 것이고, 그때 민간위탁을 할지는 그때 판단을 하시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죠. 다른 지자체 사례를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취업알선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소개, 직업소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홍보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실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업체를 요새 저희들 6급 계장님들이 방문해서 1기업 1인 관리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잖아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 것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도 좀 했고, 또 실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그로 인해서…… 한 5, 6개월 됐잖아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아니, 2회 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두 번 했어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가서 만나는 것은 두 번 한 거예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매월 하는 게 아니네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아니요, 매월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계획을 하고 발대식을 하고 그래서 지금 나간 것은 두 번 나갔는데 아직 일자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로의 어떤 효과까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 못 했고, 그동안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번 나가면, 직원들이, 계장님들이 174명이다 보니까 건의사항이 한 200건이 됩니다. 그것을 기업의 입장에서 다 해결을 하다 보니까 벌써 두 달 나갔는데, 335건의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기업체 애로사항들이 주를 이루는가 보네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우리 아쉬운 소리를 좀 해야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자리지원센터가 유명무실하다,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고생들 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 제가 아는데, 아까 또 실적도 사실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보니까 이렇게 표현된 거다 이런 얘기신 것 같고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하여튼 좀 더 다양한 메뉴얼을 가지고 일자리지원센터 업무에 보태면 좀 더 실적이 나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기업체에 방문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잠깐 얘기했는데, 관광기념품 홍보도 같이 좀 병행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합니다. 같이 고민하실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립니다.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3,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에 따른 원주시 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근

곽문근위원

네,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안심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 사업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강원도에 거주하는, 주소를 둔 시민에게 밖으로 인재 유출을 하지 않도록 근로자가 15만 원, 기업에서 15만 원, 시비 10만 원, 도비 10만 원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3,000만 원의 공제금을 만들어서 주는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도에서 순수 도비로 하려고 계획했으나 도의원님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서 7 대 3, 도비 70%, 시비 30% 예산을 갖고 지원하고 있는데, 1차년도에는 사실 이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지 않고, 기업들이 꺼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잘 참여를 못 해서 원주시의 경우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저희의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2018년도부터는 기업들이 홍보가 많이 돼서 근로자가 밖으로, 다른 기업으로 가지 않도록 점차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금액적으로 보면, 하여튼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그만큼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그런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면, 춘천이나 강릉 실적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중간에 청약해지도 하고, 또는 매년 가입유지 인원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여지는가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강원도에서는 원주가 가장 많이 이 사업 수혜를 입고 있고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해서 1248명이 현재 원주시가 누계인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본인이 이렇게 적금을 들어줘도, 공제를 들어줘도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본인이 냈던 불입금만 가져가는 거고,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게 되면 저희 시비 플러스 사측에서 넣었던 불입금까지 직원에게 주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퇴직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는 각 지자체별로 출연금처럼 부담하고 있는 금액을 상계처리해서 저희 예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에서 원주가 1248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저희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누계인원이 1,248명이라는 거고, 해마다 17년 258명, 18년 412명, 19년 578명이었는데, 중간해지 인력 빼면 사실은 크게, 금액 부분은 늘어났지만 인원수는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 6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전체 근로자수나 또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인원수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료가 있나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지금 1,248명은 전체 저희가……

문근

곽문근위원

아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원주에 실질적으로 중소‧중견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중에서 1,248명이 수혜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그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그 퍼센트를 늘리기 위해서는 좀 더…… 퍼센트,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퍼센트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한 계산으로 258명, 412명, 578명 이러다 보니까 누계인원은 한 1,200명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원주시내 중소기업체나 중견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수 대비했을 때 그리 많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죠. 물론 신청을 하는 기업체나 근로자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거 사실 몰라서 잘 못 하는 부분들도, 그런 근로자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쪽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근로자가 작년까지는 원하지 않아, 자기 족쇄를 채운다고 원하지 않았던……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기 단순히 근로자가 15만 원만 내면 그냥 앉아서 35만 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은 그랬는데, 홍보를 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문제는 사측이 돈을 대야 되니까……

문근

곽문근위원

그렇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사측이 안 하는 거예요.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측이나 근로자 측에 서로가, 또 사측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우리 프로그램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대신 이런 부분들도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서로 지원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업체가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려고 하지 않으면, 사실 근로자들은 하고 싶어도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족쇄라는 부분은 5년이 지나면 자기 돈은 찾아가는데, 굳이 족쇄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홍보방법을 개선한다든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면 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진양제약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사한테 얘기를 해서 1년간 봉급 말고, 원주에 정착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실은 권유를 했습니다. 진양제약 같은 경우는 이사가 회장한테 가서 복리후생비 개념으로 직원의 후생복지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40여 명을 안심공제에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 의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측의 오너 입장입니다. 오너는 돈이 나간다고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기업인들과 많은…… 지금은 이게 홍보가 돼서 사측에서도 많이 신청을 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자꾸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승되는 이 시점에 이것을 따로 이 인원을 해서 부담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기업 오너들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면 다른 원주시 사업에도 가점을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기업체 입장에서도 숙련된 숙련공들 다른 데로 안 가고, 자기 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굳이 꼭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으니까요.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용기 부위원장, 곽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문근

곽문근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니까, 3년 동안 1,000만 원씩 학교별로 지원을 하셨는데, 어떤 비용을 처리하는 거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 창업보육센터가 관내에 4개 있습니다. 그중에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대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이고, 태장농공단지에 중기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대개는 지원비가 1,000만 원씩 3개, 3,000만 원씩 연 나가고 있는데, 대개는 인건비 쪽으로 지원하고 있고, 학교에서 자부담이나 중기청의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따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업보육센터는 입주기업들이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을 제공해서 임대로 주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사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창업보육센터가 강원도에서 원주시만 예산이 너무 적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자립적으로 대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창업할 수 있는 기업이 육성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결국은 창업자분들이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지역으로 봤을 때도 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많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다른 시에는 지원금이 많은 것 같은데 원주시는 왜 이렇게 적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계속 파악하고 있기로는 강릉이나 춘천에 비해서 저희 원주가 현저히 적습니다. 적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좀 어려움이 많았고, 계속 자립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사실 큰 기업들이 요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원주에 오는 경우도 거의 없지만, 창업을 통해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땐 참 좋은 효과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에는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5,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운

곽희운위원

위원장님! 목록 5번부터 7번까지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제가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그다음에 지방기업 고용창출 지원사업, 그다음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내역서를 요구했는데요. 요구한 내용은 같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 싶어서 자료 요구했는데요.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7개 사업을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개별 전시회나 해외 지사화, 해외 세일즈, 해외규격인증, 무역사절단까지는 저희가 경제진흥원에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에 의해서 선정은 기업의 여러 가지 점수, 전년도 매출액, 종업원수, 홈페이지나 홍보물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업 형태가 본사나 공장이 모두 원주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했을 때 횟수가 많은 것보다는 신규사업 우선, 그다음에 또 진흥원에서 직접 공장을 나가서 현장실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경쟁력 강화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목록을 한꺼번에 다 말씀드려야 되는 걸까요?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수출경쟁력만.

희운

곽희운위원

다 같이 얘기해도 되는데요. 저는 지금, 공모해서 선정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사업의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 사업은 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다른 사업들.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아, 다른 사업.

희운

곽희운위원

예를 들면, 지방기업 고용창출 지원사업,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공모를 하시는지, 아니면…… 공모할 때도 기업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냐 이것을 여쭤봤습니다.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우선 지방기업 고용창출 비정규직 사업도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가 산업단지나 여러 홍보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방기업 고용창출 비정규직 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5,000만 원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게 2017년도에는 공모를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중간에 사업포기자가 발생할 경우는 예산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2018년도부터는 공모를 하되 그 기업이 선착순으로 먼저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선착순에 한 기업이 형평성에, 골고루 이게 또 신청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1, 2차에 나눠서, 지금 한 8개 기업으로 나눠서 지방기업 고용창출 사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랑 유사한 경우로, 지금 지방기업 고용창출 사업과 유사한 것은 도비사업을 지원받는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공모를 해서 기업에, 강원도 보조금 평가지침에 의해서 고용규모라든가 재무구조라든가 수상실적이라든가 임금수준이라든가 전략산업 등 평가표로 해서 기업이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인원과 신청인원을 저희가 점수표에 의해서 배분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2018년도까지는 도에서 승인을 해줬고, 그래도 기본적인 점수표는 시에서 다 채점을 합니다. 2019년도부터는 원주시에서 채점 및 승인도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부족한 기업들은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하는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환해서, 여기 올해 같은 경우는 청‧장년 일자리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은 50개 업체에 108명이 지원을 받고 있고, 앞에 지방기업 고용창출 사업은 8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기업은 순수 시비만 하고 있고요. 청‧장년 일자리는 도‧시비 도비 7 대 3의 비율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각 사업마다 대상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전체 기업.

희운

곽희운위원

전체 기업인가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전체 기업이 정규직을 새롭게 채용하면……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다른 거 청‧장년 일자리 이런 것도?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청‧장년 일자리도 원주시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전체 기업 5인이 안 되면 안 될 거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 대상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사전에 계장님한테 확인한 바로는, 아마 산업단지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보니까 7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7년도 18년도 지원신청 기업, 지원 기업들을 보니까 사업분야만 약간 크로스가 되면서 중복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맞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업체들한테 집중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대상기업을 선정할 때…… 선정할 때보다 공모 받을 때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이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의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라, 홍보를 우리가 모든 기업한테 다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가 DM 발송을 전체 기업에 하는 것들은 좀 어려우신가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것은 어렵고, 저도 이 부분에 고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업이 그전에 중복으로 돼서…… 그런데 또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박람회나 여러 가지를, 3년 차 자기네 자비 들여서 여러 가지를 가도, 계약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렵다고 애로사항을 얘기하면서 자기네를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달라는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은 한도액이 있다 보니 원하는 쪽으로 저희가 어떤 몇 개 기업을 계속 하기는 어렵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1인 1공무원…… 그리고 또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들도 생각보다 저희가 이쪽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진흥원에서 공고하는 것을 진흥원에서만 공고하지 말고, 저희 원주시로 하면 원주시에서도 같이 공고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1인 1공무원 6급 방문, 그쪽으로도 저희가 확대를 좀, 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에 주는 지원금이라든가 이것을 1인 1공무원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해서 홍보를 유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하여튼 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의료기기 쪽도 보면, 크로스체크를 해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업체들이 많아요. 우리 기업일자리과에도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또 주문드리는 부분도, 여기도 크로스체크를 해 보면, 한 3분의 1 이상이 다 사업별로 크로스가 되고 있어요. 연도별 크로스, 사업별 크로스 지원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알 수 있게끔, 모르고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목록8번까지 하신 건가요?

희운

곽희운위원

7번까지.

문근

곽문근위원장

그러면 목록5, 6, 7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순위를 정하는데, 그 순위는 어떻게 정하는 거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순위는 저희가, 기업의 신청서류에 보면 고용규모, 그다음에 재무규모, 기업역량, 또 여러 가지 평가, 상 받은 것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순위표에 보면, 사업체 순위에 보면, 예를 들면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이면 15점, 50명 이하면 14점, 그다음에 재무규모도 자산이 2,500억 원 초과이면 10점, 2,500억 원 이하면 9점, 그다음에 기업체 역량이라고 해서 신제품이라든가, 기술특허라든가, 국무총리상 수상 여부라든가, 중소기업 기술혁신상 수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사평가, 여성기업인의 가점, 그다음에 외국인투자 20% 이상 기업, 여러 이런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 점수별로 기업체에서 낸 증명을 갖고 저희가 일일이 다 평가해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기업에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게 되잖아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조창휘위원

10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직접 우리 근로자한테 주나요, 아니면 기업에 지원해 주나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기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저희한테 2개월 단위로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신청자는 5명밖에 안 되는데, 승인 인원은 7명인 경우가 있어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것은 애당초 신청을 ㈜휴레브가 7명을 했는데, 약간 중간에 변경사항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7명을 해서 승인인원이 7명으로 됐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면 지원액수가 월 1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어떤 자료에 보면 100만 원이 아니고, 끝전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것은 중간 채용하면 일할계산 해야 되기 때문에 30일 만근을 하면 600만 원이고, 중간에 채용하게 되면 일할계산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평점을 보면, 평점에 마이너스 감점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불이익이 가게 되나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게 재작년까지는 그 기업이 먼저 도에서 선정이 되면 그 기업이 10월까지 채용을 안 해도 포기서를 제출을 안 하면 다른 기업이 채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채용 계획인원보다 채용을 못 하면 마이너스가 돼서 그다음에 사업에서 점수가 깎이는 부분이고요. 작년 말부터는 기업이 만약에 채용이 안 되면 중간 중간 저희가 빨리 후보자를 해서 다른 기업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기업에 지원해 주다 보니까 어떻든 근로자들이 느낄 때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근로자는 모르고……

조창휘위원

근로자는 모르는 거잖아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근로자는 모르고…….

조창휘위원

우리 시에서 좋은 일을,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 주니까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그 반면에 근로자들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정규직 일자리로 근로자가 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주는 사업이다 보니, 이게 도비 70%, 시비 30%인데, 일자리 고용 창출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원주시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가 정규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8, 대학일자리 지원센터 지원사업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대학일자리 지원센터 지원사업 내역을 보니까요. 첫 번째는, 금액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세부자료 주신 거 보면, 연세대가 2018년도에 전체 금액이 6억 원 지원했는데요. 인건비에서 국비 5,600만 원, 지자체가 1억 2,5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다 합쳐도 밑에 6억 원이 안 돼요. 아마 자체 부담금이 빠진 것 같아요. 인건비에서. 없나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연세대는 저희 시비가……

희운

곽희운위원

시비만 있는 건가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시비만 1억 2,500만 원이고, 지금 도비는 연세대 같은 경우는 3,750만 원이고…… 아니다. 도비가 3,750만 원이고, 시비가 8,750만 원이라서 합쳐서 1억 2,500만 원이거든요. 도시비 합쳐서.

희운

곽희운위원

아, 지자체.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지자체. 지방비는.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인프라 개선 4,000만 원, 진로 취업프로그램 1억 4,400만 원 이것 다 합쳐도 금액이 6억 원이 안 돼요. 5억 1,4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뭔가 좀 빠진 것 같고요. 반대로 한라대를 보면, 2억 원 예산을 지원했는데, 해외취업 지원금이 7억 7,850만 원이 자부담이에요. 전체 예산하고 이것도 또 안 맞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이것은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는 전체가 1년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6억 원이 나가고…… 아니, 연세대는 6억 원이 나가고, 한라대는 2억 원이 나가는데, 6억 원 중에 1억 2,500만 원이 지방비이고……

희운

곽희운위원

예, 그것은 알겠어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런데 정산을……

희운

곽희운위원

전체 금액이 지금 안 맞아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정산을, 말씀드린 것처럼……(방청석 담당자와 협의)

희운

곽희운위원

뭐가 자료가 잘못됐어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자료가 잘못된 것, 오타 난 것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자료가 잘못돼서 전혀 금액이 안 맞아서 말씀드렸고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면 연세대에서 하는 대학일자리지원센터 인건비가 2억 6,700만 원이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국비 포함해서.

희운

곽희운위원

여기 주신 거에는 우리 지방비만 1억 2,500만 원 컨설턴트 4명이라고 이렇게 기재하셨거든요. 그러면 국비를 받는 다른 인원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컨설턴트 네 분이 2억 6,700만 원에 대한 인건비를 받아 가시는 전체 인원인가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컨설턴트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는 사무국 직원이 있습니다. 2명이. 그것은 국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컨설턴트를 하는 거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매니저죠. 뭐. 대학생들이 오면, 여러 가지 취업상담이라든가, 그분의 복합적으로 진로 취업지도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게 그런 컨설턴트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분들 고용은 연세대학교에서 하나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대학에서 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럼 외부 인원인가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외부 인원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또 한 가지는, 진로 및 취‧창업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하는데, 참여인원이 9,000명이 넘어요. 연세대 학생들이 몇 명이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지금 연세대는 대형 대학일자리센터이다 보니 꼭 연세대 학생뿐 아니라, 인근에 있는 뭐, 강원도에 있는 학생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게 대형 대학일자리지원센터입니다. 강원도에 6개 대학일자리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대형은 강대, 관동대, 저희 연세대인데, 이 대학일자리센터는 다른 대학과의 연계성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연세대 학생만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럼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연세대로 와서 이 프로그램 강의를 듣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 가서 하나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것은 프로그램마다 틀리지만 대개는 아직까지는 연세대에서 하는 것을 다른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렇게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재학생 기준에 비해서 굉장히 인원이 많아서 여쭤본 건데요. 다른 지역들도 온다?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방청석 바라보며)계장님, 세부적으로 연세대가 몇 명이고, 외부가 몇 명인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제출한 자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정산의 국비는 연세대에서 고용노동부에다 직접 하고, 저희는 1억 2,500만 원에 대한 사업만 정산하고 있는데, 지금 총괄표를 받은 것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연세대에 요구를 해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저희 국비나 도비가 매칭된 사업은 예산안 때 잘 안 다뤄요. 깎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런 국비, 도비 매칭된 부분에 대한 사업 내역서를 요구한 것은, 저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운영을 잘 하는지를 관리‧감독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래서 이 사업목적하고 맞게 이 센터가 잘 지원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류상으로는 특별한 점은 없는데, 앞으로도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학일자리지원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운영업체가 어디인가요? 시에서 하나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업체가 아니고, 고용노동부, 예전에 의료원 있는 데 고용노동부 인력은행에서 고용복지만 하고 있다가 2015년도에 처음으로 고용노동부와 저희 원주시, 그다음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노사발전재단 해서 8개 기관이 한곳에서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인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고용센터가 주된 업무인데, 거기에 원주시가 사회복지직 2명과 공무직 1명을 배치해서 복지서비스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용을 한 인원인가요? 이 자료에 2017년도에 5,265, 2018년도에 3,359, 그다음에 2019년도에 994. 이게 고용인원인가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여기는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스톱으로 서비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고용센터에 있는 32명을 실업급여라든가 취창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용노동부의 서비스를 주된 업무로 하고, 저희 원주시에서 나가 있는 3명은, 2명은…… 이 중에 복지 쪽으로 어려운, 25개 읍면동에서 복지 쪽으로 어려운 분이 다양한 고용노동부 사업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제공해 주는 게 저희 원주시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할 수 있거나 그런 여성에게 프로그램을 안내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에서는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구직상담이라든가 생애설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폴리텍에서도 나와 있는데, 폴리텍에서는 직업훈련이라든가 취업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쪽으로 전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미소금융지원에서는 금융과 임대보증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8개 기관에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19년도에 보면, 폴리텍대학교에서 8명 교육을 한 건가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교육을 한 겁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이 숫자가 교육한 인원이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서비스 인원입니다.

조창휘위원

서비스 인원이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조창휘위원

서비스를 한 인원이에요, 교육을 받은 인원이에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아니요, 서비스한 인원도 있고, 교육받은 인원도 있고, 그 기관마다 좀 틀리죠. 폴리텍은 이게 아마 여기 보면 기타로 돼 있어서 아마 이게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교육안내. 폴리텍대학의 8건은 교육안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는 복지라든가, 고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가, 지금 여기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런데 서비스를 했든 교육을 했든, 인원이 17년 대비 5,265명인 반면에 2018년도에는 3,359, 그다음에 2019년에는 994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여러 가지 공공근로라든가 재정일자리 같은 게 다 이 사업에 담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민간일자리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실적관리가 달라진 기준 때문에 사업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10, 디딤돌 청년 창업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덕

장영덕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덕 위원입니다. 디딤돌 청년 창업 지원사업 현황 보니까 18년도에는 지원인원이 10명이었는데, 19년도에는 4명으로 자료를 주셨는데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네, 저희가 18년도에 행안부사업을 땄는데, 그 당시는 사업인원이 10명 배정 받아서 저희가 1차, 2차의 공고를 거쳐서 10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올해는 15명인데, 저희가 당초 공모하다 보니까 신청은 많이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 행안부에서 빨리 사업을 진행하라고 촉구가 와서 여러 가지 심사를 다양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평가해서 몇 명 떨구지 않고 했습니다. 올해는 15명이다 보니까 저희가 1차에서 4명 정도만, 12명 했는데 4명만 선발을 했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모집을 1차 해 봤는데, 11명을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데 12명뿐이 안 해서 변별력이 없을까 봐, 또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얼마 전에 마감했는데, 11명 지원을 해야 되는데 2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홍보가 잘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지원하셨던 창업지원 받으신 분들, 이분들은 성과나 이런 것들이 평가가 좀 되나요? 매출액이라든지…….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저희가 1차년도에 신청을 해서 작년 6월에 주고, 올해 1년, 6월까지 한 다음에 다시 1년 동안 한 것을 7월경에 평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되면 매출액 기준 여러 가지를 해서 평가를 잘 받아야지만, 2년 차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것 중에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미로시장에 있는 예미가 백종원 골목식당에 방송을 타고 그만큼 맛도 인정을 받고 그래서, 저희 원주시가 청년 창업에 많은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서, 또 우리 장영덕 위원님께서 많은 청년에 대한 관심으로 저희 청년들이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저도 지역에서 많은 청년들 만나다 보면, 18년도에 지원받으신 분들 중에도 몇 분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과에서 필요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고,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거나 의안 심사할 때,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과에서도 신경 써 주시고, 또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 대표할 수는 없으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9년도에 추가로 선정되시는 분들도 잘 좀 선정하시고, 또 지원하셔서 지역에서 많은 꿈을 가지고 사업을 펼쳐 나가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11, 기업유치 MOU 체결 및 유치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숙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제가 기업유치 MOU 체결 및 유치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전에 원주 산업단지 통근버스 실시하고 계시죠? 6개 산업단지. 잘되고 있나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저희가 고용노동부 사업에 6억 원 정도를 따서 5년 동안 지원하고 있는데, 애당초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주축으로 해갖고 2017년도에 용역을 줘서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많은 점수를 받아서 그 사업이 됐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신청을 한 기업들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버스회사하고의 불협화음 때문에 카드를 발급해서 하다 보니 수치에 대해서 정확도를 요하는 것이다 보니 670명이 타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현재는 한 390명이 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16대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정류장이라든가 시간대, 그다음에 자동차부품회사 출근시간 같은 것을 조정해서 현재는 8대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실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저희가 16대에 대한 예산은 확보해 가지고 있는 거죠?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차로 한 게 아니라, 신청 인원에 대해서 전체가 6억 원인데, 저희가 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량에 대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타는 사람수라든가 사업비 전체가 전국적으로 산업단지에 할 때 5억 원 정도 6억 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주 52시간 버스운전사 근무 때문에, 또 인건비 최저임금 상승 때문에 저희가 16대를 다 돌리다 보면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차량대수를 8대로 줄여갖고 그다음에 자동차부품업계도 담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아, 그렇구나. 어려움이 있군요. 문막농공단지나 문막일반산업단지, 반계일반산업단지, 동화농공단지, 동화일반산업단지 이쪽으로 6개 정도의 산업단지 쪽으로 차가 돌게 되면, 여러 가지로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나 교통편의가 제공되니 상당히 활성화가 될 거라는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생각처럼 근로자가 그전에 저희가 용역을 할 때에는 대부분 52% 정도가 카풀을 하고 있다가 “이 사업을 원주시에서 추진하게 되면 타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실지 근로자들이 자기 기업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정류장으로 가다 보니 불편하니까 했던 분들이 타질 않습니다.

이숙은위원

아, 그런 게 또 있군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니까 예산안에서 최대한 탈 수 있게끔 정류장을 조금 더 변경하든지 해갖고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그 동화농공단지의 분양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동화농공단지는……

이숙은위원

100% 다 됐나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그럼요.

이숙은위원

100% 다 됐고, 그럼 문막‧반계일반산업단지는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문막도 벌써 30년 된 기업이다 보니까 폐업을 해서 가동 안 하는 기업이 하나 있지만, 다 되고 있고, 반계산업단지만 지금…… 반계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당시 2013년도에 이게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당시는 땅값이 100만 원인데, 당시의 땅값은 비쌌습니다. 지금 그래도 거의 76%가 분양이 됐고, 자투리의 모양이 형상이 좋지 않은 그런 데만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숙은위원

그럼 문막 쪽에는 웬만큼 다 분양이 많이 된 거네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이숙은위원

왜냐하면, 기업도시 쪽이 얼른 분양이 전부 다 돼 가지고 기업도시가 차야지, 일단은 우리 생산‧소비가 이루어져야지 원주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나요?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예.

이숙은위원

또한 모두가 차야지, 또 인구도 늘어나고, 모든 면에서 기업도시가 100% 분양되는 게 원주의 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 애쓰고 고생하시는데 끝까지 고생해 주시고, 빨리 모든 분양이 돼서 원주가 활력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은이

백은이기업지원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3권 중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거나 미흡했던 생각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곽문근 위원장, 조용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용기

조용기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원주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1권 목록1번, 6번, 문화예술과 목록1번, 6번에 대한 질의답변은 (재)원주문화재단 이사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출석해 주신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재)원주문화재단 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이사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지정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3-1권, 문화예술과 소관 목록1, 출연금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문근

곽문근위원

안녕하세요?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갑자기 대표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건지, 내용 방향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출연금 집행내역 중에 재단법인 운영 및 고유사업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약 2억 8,000만 원 정도가 예산 대비 남았고요. 그다음에 문화시설 사무대행도 예산이 29억 원이었는데 23억 원 집행을 하셔서 5억 2,0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기획사업 여기도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1,700만 원 정도 쓰셔서 220만 원, 한 10%가 넘게 남았고요. 그 바로 밑에, 문화예술 지원사업도 5억 원 책정을 해서 약 2,8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네.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저희들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하는 데 악영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을 받아서 공인회계법 절차에 따라서 검사를 받은 다음에 정산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에 따라서 받지만, 가장 많이 남은 게 인건비가 많이 남았거든요. 인건비는, 저희가 지난해에 한 6명 정도가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남는 금액하고, 또 시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시설대행에서 입찰하고 남은 잔액, 그다음에 미처 하지 못해서 명시이월을 한 것도 있고요. 부분별로는 다 사유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런 사유들이 있으니까 물론 남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이게 18년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17년도에서 이월돼서 넘어온 금액들도 꽤 있더라는 거죠.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예, 명시이월은 시설보수가 거의 다 명시이월이 된 거예요. 지난해에도 한 3억 얼마가 이월이 됐고요. 시설대행비가 올해도 29억 원 됩니다. 22억 원 정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거기에서 남는 잔액도 있고, 인력부족으로 미처 하지 못해서 다음해로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인 8억 8,000만 원이 19년도에는 이것이, 집행잔액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나요?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반납을 하고, 저희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지요.

이 잔액 반납시기가 언제쯤이에요?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잔액반납은 시기가 2월에 반납을 하죠. 정산을 그때 보니까.

이게 연말 아닌가요? 2월에 했어요?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우리가 회계검사, 공인회계법에 따라서 검사를 받고, 그리고 시에서 고지를, 저희가 6월에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19년도 6월에요?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예, 18년도는 19년도 6월경에.

그러니까 18년도 예산잔액이 실질적으로 통장에 시 세입으로 잡힐 때가 2019년도 6월이네요. (방청석의 담당과장 바라보며) 과장님, 그게 맞아요?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시에서 보는 입장은 그렇죠. (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방청석에서 – 6월이 맞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돈이…… 제가 예산편성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한테 여쭈어 봐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18년도 연말에 2019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6개월 정도 텀이 생기다 보니까 예산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데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이게.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출자‧출연기관은 거의 그렇습니다.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이 없을까요? 과장님, 혹시……. 잠깐 나오셔도 돼요. 저는, 우리가 출연기관한테 예산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예산을 배정하는 시기가 언제쯤 되죠? 19년도 예산이 언제쯤 출연기관한테 넘어가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당초 1월 1일 자로 넘어갑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1월 1일 자로 넘어간 상태에서 2018년도 예산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서류상으로 그 돈은 지금 현재 통장에 그냥 이월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네요. 그리고 나중에 6월 돼서 정산해서 다시 집어넣으면.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과 예산에서는 8억 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생성돼서 남아 있는 게 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통장에 남아 있다가 6월에 시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시 세입으로 들어오면 그만큼 예산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요? 그 돈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과에서는 어떻게…… 시로 들어왔어요. 그 돈은 시 예산과 수입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뭐냐 하면, 예산금액이 적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금액이 그래도 몇억씩 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례 기준이라든가 뭔가 좀 바꿔서 우리가 좀 더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준안이 마련되면 어떤가 싶어서요. 지금 이 항목들이 큰 변동 없이 문화재단…… 아까 인건비 얘기하셨지만, 인건비처럼 유동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아까 시설 유지관리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다른 아이템 명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거죠?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저희가 판단을 해서 2회 추경 전에 반납하는 방법, 그 방법을 쓰는 방법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재단 예산이 줄어서 신청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지금 늘고 있잖아요. 금액이 늘고 있는데, 쓰고 나면 예산잔액은 남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불용되는 예산이 생겨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를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저희가 정산을 좀 빠르게 해서요. 일부 할 수 있는 사업이 또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을 정산을 좀 빨리 봐서 2회 추경 전에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덕 위원님.

영덕

장영덕위원

대표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출연금 집행내역에, 공연사업에 원주등불축제를 우리 문화재단이 출연금으로 집행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민간행사보조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재단에서 집행하죠?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이게 사실 보조금 사업인데요. 저희가 쥐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재단이 자율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요. 내년서부터 이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회기에 보조를 받는 지역의 민간주도축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축제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 축제 같은 경우에는 민간행사보조의 성격이 강한…… 성격이 강한 게 아니라 민간행사보조죠.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예, 맞습니다.

성격의 사업인데, 재단에서 집행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행정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건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시거나 행사를 이관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죠?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역문화인력 양성사업 하면서 청년플랫폼 청년마을에,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곽문근 위원장님과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요. 급여는 중간에 근무하던 매니저가 퇴사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공공요금하고 수도광열비가 특히 많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요. 그러면 공공요금하고 수도광열비 많이 남았다는 것은 공간이 운영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전년도 자료도 제가 보니까 많이 집행을 했는데, 특히 올해……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조금 늦어진 것은 있습니다. 올해 좀 늦게 출발한 것은 있는데요. 지금 내실있게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역에 행사할 때나 우리 문화와 관련된 포럼, 토론회 이런 것 보면 “지역에 인력이 없다.”, “인력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고 있고, 저도 했고, 지금 현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문화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야 말로 우리 재단이 꼭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잘 활성화시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얘기를 드립니다.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예산으로 따지면 예산 대비는 나오지 않지만, 저희가 이번에도 모집을 해서 27명 정도 해서 분야별로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혁신도시에서 우리 재단에서 주관하신 청년포럼 하면서도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지역에 새로운 청년인력들이 그 행사장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희망을 많이 발견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지역문화 인력양성사업에 함께할 수 있도록 길을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6, 아르코공연연습장 운영 현황 및 이용요금 정산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덕

장영덕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르코만 가지고서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재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계신 시설에 대해서 지역의 많은 문화단체, 또는 공연 예술단체들이 연습공간이 부족해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령 공간이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재단 행사나 아니면 우리 시의 행사로 인해서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 그리고 치악예술관하고 백운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에서 사용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서, 특히나 오케스트라나 이런 합창단의 경우에는 인원이 많아서 한꺼번에 모여서 합주하거나 합창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목록을 보면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여고와 연계해서도 조속히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히나 따뚜공연장 내에 있는 공간도 좀 적극적으로 개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지금 공간 활용은 잘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청하면, 저희가 듣는 이야기들은, 신청하면 그때 앞뒤로 재단의 행사가 있거나 시의 행사가 있어서 공간 출연진 대기실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문화도시팀 공간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공간 한 군데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원주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월규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월규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사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1권, 문화예술과 소관 목록2, 민간행사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문근

곽문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진행상, 제가 95번 각종 위원회 현황 자료도 같이 질문을 과장님께 드리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전 부서……

용기

조용기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민간행사 보조사업 내역 자료를 받았는데요. 과장님, 엄청 많네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몇 가지 정도 되는 것인지 아시나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지금 37개 사업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53개입니다. 53개인데……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우수 문화예술’하고 ‘찾아가는’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작년도의 민간행사보조 된 민간행사가 50개가 넘네요. 이게 거의 다 주말에 행사를 하나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주말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거의 행사할 때마다 과장님이든 담당계장님이든 행사 참여를 하시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렇게 건수가 많으면, 물론 참관을 하시지만, 진행되는 사업성과 분석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보조금 정산할 때 정산 들어오면 그때 그것을 참고해서 다음 보조금 심의 때 검사를 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리고 보조금액도 금액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나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사업성격에 따라서, 또 민간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저희가 또 판단을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을 혹시 시에서 가지고 있나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보조금에 대한 기준은, 물론 다른 기준도 있지만,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어떠어떠한 행사는 얼마다라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 행사들 중에는 또 단발성, 1년에 하고 마는 행사도 있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해마다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단발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여기 수석작품전시회 이런 것들도……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아, 이것은 단발성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저는 여기 참가인원, 평가결과 자료를 같이 요청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액이 물론 행사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는 부분이지만, 보조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단순히 그 행사를 주관하는 데에서 요청하는 금액 위주로 한다기보다는 좀 더 우리 시에서 방침이나 지침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그 사업 성격에 따라서 보조금이 틀리긴 하지만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일단 너무 행사 건수가 한 과에서 50개가 넘는 그러한 행사를 관리해야 되고, 보조금액도 적은 금액은 몇백만 원부터 크게는 몇천만 원까지 되는데, 적지 않은 금액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행사성격상 각기 각양각색의 행사들이고, 그래서 이것을 담당부서를 구분을 짓든가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보조금액을 지급하는 어떤 기준을 정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 사후의 평가방식을 좀 더 모듈화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돼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평가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정산 때 들어오기는 하지만, 평가방식에 정해진 기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틀려지긴 하는데, 평가방식에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니까 평가방식기준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그 사업이, 그 금액이 그대로 지출되는 거잖아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평가방식에 항목별의 어디는 몇 점, 어디는 몇 점 하는 공식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그 기준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행사하는 보조금액들이 금액적 차등을 두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고, 행사 성격상 주관하는 데가 어디냐에 따라서 변동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행사들이라든가 문화예술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위원회가 문화예술과에서 7개 정도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 알고 계시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지금 보면, 위원회는 있는데 거의 대부분 유명무실하거든요. 지금 제가 자료를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3개년만 받았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원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는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임기가 3년이죠. 열 분이 지금 위촉되어 있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는 1년에 한 번이라든가,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만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지금 경제문화국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한번 보시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따라서 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촉된 3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심지어는 3년 동안에 한 번 열린 데도 있고, 그것도 서면으로 한 데도 있고, 위원회 이것……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 아까 그 보조금액 집행 부분 때문에 제가 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회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면 보조금 같은 경우들이 어떻게 쓰였고…… 어떤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 범주가 차등을 두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문화예술과만 말씀을 드리면, 시립교향악단운영위원회는 2018년도에 한 번 있었고요. 2017년, 19년도에 한 번도 없었어요. 시립합창단도 한 번 있었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건가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시립교향악단하고 시립합창단은 아니고, 그 문화보호위원회의……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신 거예요? 그럼 여기는 왜 이렇게 안 했어요?

웃음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이것도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예.

문근

곽문근위원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위원회만 위촉하면 뭐 해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떤 법적요건에 의해서 특정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있고, 또 조례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사할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으면 보통 개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근

곽문근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민간행사 중에 위원회의 회의를 열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가요? 거의 그래요?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예, 보조금은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하든, 아니면 관례에 의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든 그렇게 하면 부서에서 신청서를 검토해서 저희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원주시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삭감이 되든가, 아니면 가감이 된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시의회에 올려서 그 예산을 확정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전부 다른데, 사업마다 다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면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은 이런 보조사업들이 있고, 또 체육은 체육대로 있고, 또 저희 파트는 아니지만 복지나 이런 쪽도 보조금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기준이 있으면 저희도 일하는 데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결론입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유명무실한 운영위원회가 상당히 엄청나게 많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민간행사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컨트롤 될 수 있는 타워가 없어요. 이런 행사가 너무 많고, 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많이 주말에도 애를 먹어야 되는, 이렇다면 무슨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둬서 기준을 마련해서 하면 조금 더 편리하고 유용해지지 않겠나 싶어서, 뭐 제가 이름은 그냥 위원회라고 표현하는데, 하여튼 뭔가 스크린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봤으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어서 거기에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그냥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예산 성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의 성격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위원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렇게 해야 오히려 불필요한 행사들은 좀 줄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있고 해서 필요한 행사는 키우고, 불필요한 행사는 줄이고 그런 것들이 내부적인 위원회가 되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규성

변규성경제문화국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3, 향토사스토리텔링발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근

곽문근위원

네, 계속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려서……. 이 향토사스토리텔링발굴사업이 지금 2005년부터 계속 시작된 것이고, 이게 원주시 1개 읍, 8개 면, 126개 동을 다 망라해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2015년부터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래서 매년 2,000만 원씩 나간 건가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실적이 지금 어떻다고 보시나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콘텐츠를 잘 만들고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2019년에 동 지역을 마지막으로 해서 읍면동 지역은 다 끝나고요. 2020년에 총괄로 해서 한 번만 더 지원을 하면 이 사업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18년도에는 소초면하고 신림면 두 군데인데, 다른 데도 돈을 다 분배했는데 이 두 군데만 자료를 수집한 건지, 아니면 이 두 군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나갔는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고요. 2015년도에는 저희가 자료를 냈듯이 2개 면, 2016년도에 2개 면 이렇게 각 2개 면이 되었고요. 작년 2018년도에 소초면하고 신림면을 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동 지역, 그리고 내년엔 총괄로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그러면 면을 1년에 몇 군데씩 지원했다는 거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제가 이거 왜 질문드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지난 회기 때,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당초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문화예술, 다른 곳하고 접목을 시켜서 하는 줄 알았는데, 단순히 책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목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2020년에 마무리되는 것이라……

문근

곽문근위원

그럼 그 이후에 하실 거라는 얘기인가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하여튼 향토사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왕이면 거기서 좋은 콘텐츠들이 나와서 정말 원주의 대표적인 문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서 그때도 말씀드렸고요. 지금도 다시 한 번 언급을 해 드리는 거고요. 그냥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지 않기를 잘 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근

곽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용기 부위원장, 곽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문근

곽문근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목록4, 원주얼선양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우리 원주얼선양사업의 자료를 받았거든요. 선양사업 하시는 분들이 최규하 대통령하고, 무위당 장일순 선생님하고, 운곡 원천석 선생님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밖에도 선양사업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이 세 분이십니다.

조창휘위원

없어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조창휘위원

그러면 임윤지당 헌다례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해요?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안 하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예.

조창휘위원

그러면 그 밖에 다른 데에서도 하는 게 있나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선양사업으로는 다른 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조창휘위원

헌다례 하는 것은 어떻든 문화예술과에서 해야지 맞다라고 보는데, 이원화돼서 다른 부서에서 한다고 하는 건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임윤지당은 여성분이셔서 여성가족과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매년 아마 헌다례하고 행사하는 비용이 약 1,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가 봐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이게 몇 년 차 이렇게 됐죠?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충렬사하고 충렬사 경천묘 제례 지내는 거요?

조창휘위원

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정확한 시작된 연도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조창휘위원

아마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어떻든 제례 지내는 비용이라고 보는데……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이 비용이 아마 지원해 준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연 1,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배분은 어떻게 해요? 세 군데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조창휘위원

N분의 1로 나누나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조창휘위원

N분의 1로 나누나요? 1,300만 원 갖다가 세 군데 제례 지내면서……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씩 틀리기는 한데 충렬사는 390만 원, 충효사 440만 원, 경천묘 470만 원 이런데, 이것은 문화원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런 집행은 문화원에서 다 하게 되나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창휘위원

지금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상승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아무래도 비용이 적어서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더 증액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러지 않아도 인건비도 많이 모자라고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렸었는데, 거기에서 좀 깎였었거든요. 보조금심의위에서 통과가 안 돼서 이번에 못 올렸는데,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올리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조창휘위원

그리고 행사의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식전행사도 하고 있나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저번에 충효사에 식전행사를 한 번 했습니다. 반응들이 좋아서 가능하면, 여건이 되면 내년부터는 식전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창휘위원

어떻든 세 군데 제례행사를 하면서 행사의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5, 토지문화관 및 토지문화재단 지원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3권 중,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곽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곽정호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문근

곽문근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문화국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건강체육과, 체육시설사업소, 역사박물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