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조재환입니다. 항상 건축주택과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의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113만 7,000원이며, 5억 2,145만 9,000원을 세입 처리하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의 부분별로 살펴보면, 도로사용료는 당초예산 3,600만 원이 목표였으나 2,577만 8,000원 세입 처리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04만 8,000원 증가한 1억 868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인한 수입은 당초목표 2억 9,000만 원이었으나 활발한 징수활동과 지속적인 체납처분으로 3억 1,720만 9,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위반한 과태료는 총 437만 1,000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외 수입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 환급 및 과년도 오지급분 반납 등으로 101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보조금으로는 빈집정비사업으로 인한 시비보조금으로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192쪽까지의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총 9억 2,489만 2,000원 중 8억 4,39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건축허가에서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정비사업 보조 인부임, 건축사 대행수수료 및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1억 6,596만 3,000원 중 1억 6,242만 1,000원을 지출하여, 354만 2,000원을 예산절감하였으며, 불법건축물 단속과 관련하여서는 총 예산액 503만 4,000원에서 등기촉탁수수료, 우편료 등의 각종 경비지출로 145만 8,000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정비사업에 대한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 인부임으로 예산현액 1,452만 3,000원 중 1,451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빈집정비사업은 예산현액 1억 1,250만 원에서 공사 및 용역의 낙찰률 적용으로 인하여 206만 4,000원을 절감하였고, 정비계획수립에 대해서는 복현지구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로 2017년도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 있었으나, 기지출한 119만 6,000원을 제외한 1억 5,880만 4,000원이 2018년으로 이월되어, 2018년에 공사 낙찰률 등으로 1억 2,832만 원이 지출되어 보조금반납액 2,133만 9,000원, 집행잔액 914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사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법정 의무교육을 위하여 LH 교육위탁을 위한 민간위탁금과 공동주택지원사업 등으로 총 2억 6,220만 원의 예산 중 지원선정단지의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2,095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동주택 특별감사 분야에서는 사무용품 구입과 감사위원 수당, 노트북 등 구입으로 예산현액 1,310만 원 중 800만 3,000원을 지출하여, 509만 6,000원의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인건비 중 보수 관련 수당 등 감소로 781만 7,000원을 절감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여비 등에서 622만 3,000원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건축주택과에서는 세입예산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건실한 재정운영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환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91쪽의 빈집정비사업에 지금 1억 1,250만 원 잡혀있는데, 몇 채 정도 한 거지요?

4채 정도,

4채 정도요? 그럼 전체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은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까지는 됐고요, 그럼, 여기 빈집 정비하면 주차장으로 활용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활용합니까?

일반적으로 도로진입이 가능한 부분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진입이 불가능한 부분에는 일반적으로 소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3년 정도 기간을 소유주가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3년 이상이라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예, 동의를 받아서 3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하냐면, 사실 칠곡지역에 예전에 보면 자연부락 주택가에는 빈집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 지역 태전2동에도 보면 빈집이 대로변 바로 뒤쪽에 거의 20년 가까이 된 폐가가 있어서 그 안에 쓰레기와 오물과 고물, 고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도시 미관에도 그렇고 주민들한테도 민원이 진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한테서 이 부분에서 동의가 잘 됩니까?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조사는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안에 있는 집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건축주가 동의를 안 해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계속 공문을 보내고 하지만 법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법령이 조금 미비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동의서를 청구해주신다면 우선순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동의 몇 분도 그렇고 지역에 빈집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개인 소유주를 만나서 계속 설득하고, 이 빈집 놔두면 뭐하냐, 철거비용과 주차장 만들면 주차장 설치비용까지 다 구에서 부담을 해주니까 금방 건물 올리거나 활용할 것 아니면 동의를 해달라고 자꾸 설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설득을 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 예산이 1억 조금 넘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은 거의 되는 모양이지요?

이게 시비교부금이다 보니까 사실 8개 구청에 이렇게 균등하게 나누다 보니까 이 금액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우리 소유가 많이 생긴다고 그러면 더 받을 수도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면 또 다 못 해주겠네요.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택가 쪽에는 중간중간에 이런 빈집들을 활용을 잘해서, 안 그래도 주차장 모자라서 주차장 민원도 많고, 또 폐가는 폐가대로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잘만 해결하면 아주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동네도 참 보기 좋게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에 지원사업 선정단지 사업 포기해서 2,9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었는데, 이것은 어떤 단지에서 이렇게 또 사업을 포기했었죠?

공동주택 이게 사실 연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하다가 전반기에 만약에 포기를 하면 저희들이 다른 단지로 교체를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늦게 포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체를 못 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사업 포기한 단지가 있으면 빨리 공모를 하든지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진행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3,000만 원 정도가, 또 원하는 단지가 많을 건데 이월이 됐길래 그래서 여쭤봅니다.

사실 아까 말씀한 CCTV 같은 경우는 지원금액이 적다 보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내분이 조금 일어나서, 민원 이 자체에 내분이 있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있는데 사전에 연초에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교체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후반기 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체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그때 당시에 못 한 겁니다.

갑자기 포기하는 사정이 생기고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잔액이 부족한데 적은 돈 갖고 하면서 남기지 않고 다른 업체를 빨리 선정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특별감사 분야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우리가 특별감사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되죠?

작년에 8군데 했습니다. 전반기 4단지, 후반기 4단지, 이렇게 8단지 했습니다.

그 감사위원이 몇 명정도 선정이 되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여섯 분입니다. 건축사와 주택관리사 해가지고 저희들이 감사할 때마다 건축사회 풀자원을 가동해서 여유되시는 분들에게 위임을 받아서 시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2명 있고, 아까 말씀한 건축사 한 분, 주택관리사, 그 다음에 회계사, 이렇게 세 분이 민간인으로 위촉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1곳 감사할 때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보통 2주 정도 됩니다. 거기서 정리하면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800만 원 정도 그러면 거의 1곳에 감사할 때 100만 원 정도 경비가 집행되는 그런 꼴이네요. 노트북 구입도 이렇게 해서 이런 소모품, 사무용품들도 구비 안 되어있습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조례도 개정되고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트북이 사실 1개 더 필요해서 이렇게 사게 되었습니다.

어떤 감사준비를 위한 기본 장비들이 갖춰져 있고, 수시로 생기면 하고 이런 거지요?

아, 그건 아니고 사실 민원이 있든가 그다음에 요청이 있든가 이렇게 2가지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민원이 조금 있는 데는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서 행정적으로 운영 방향을 조금 정해주는 이런 부분은 좋은 부분이 있고, 또 너무 이렇게 극을 달리는 민원 극 부분에 가서는 사실 우리가 할 일은 없더라고요. 없는데, 아까 말씀한 그전까지, 가기 전까지 저희들이 행정지도하는 이런 것은 굉장히 운영해보니까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김상선 부위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비계획수립에 2018년도에 어떤 사업의 계획이 없었나 싶어서 궁금했는데, 여기 설명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설명 부분을 풀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월금액으로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정비계획은 2017년도에 저희들이 용역계획을 하고 용역기간이 사실 진행하다 보면 현장조사가 필요하고, 조사가 끝나고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아까 말씀한 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민공람공고 이 절차를 쭉 진행하다가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실 조금 재검토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진행이 조금 늦은 그런 사유가 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원래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없었는지요?

이거는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관에서 공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말고는 정비계획은 조합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 없었고요. 이것은 복현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사업자 지정을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은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특별감사라는 지칭이 그냥 감사 아니고 특별감사는 그쪽에서 요청해서 특별감사인지, 왜 특별이 붙는 건지,

특별감사는 보통 감사보다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 법령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쓰게 되었고, 이게 실제는 시에서 많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청에도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렇게 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비했고, 작년에 처음 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들이 행정지도 쪽으로만 운영이 되었고, 해보니까 좋은 성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 보수가 절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인원이 나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해서, 왜 절감이 되었는지요?

사실 저희들이 계획을 8회로 예상하고 했는데, 민간인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 부분이 진행하다 보면 일주일 걸리는 것도 있고, 3, 4일 걸리는 것도 있다 보니까 수당이 지출하는 게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절감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부연 설명할 것 있으면 해보세요.

(방청석에서) 제가 보층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비도 부족하고, 처음이다 보니까 장비구입이라든지 위원회 운영 수당이라든지 초기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위원 위촉을 보통 10명을 풀로 위촉해놓고, 거기에는 회계사 6명, 주택관리사 2명, 건축사 2명 해서 10명을 풀로 가동하는데, 저희들 일정도 중요하지만 이분들 일정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감사를 10회 정도 예상했다가 8회로 줄은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한 해를 운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구입할 것을,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해서 쓴다든지, 저희들도 관리사무실 가면 김영란법 때문에 모든 걸 준비를 해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사용료도 구입할 것을 임대를 해서 쓴다든지, 처음으로 운영해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올해 예산절감이,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올해를 참작해서 그렇게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예산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세출예산은 최대한 절감을 이렇게 집행한 것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현재 보면 이행강제금 있죠? 90쪽의 이행강제금이 2억 9,000만 원인데 3억 1,700만 원 징수를 받았는데, 현재 보면 그래도 미수금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처리하기 어려운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인력으로 나가서 철거하는 예가 없고요. 이행될 때까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체납도 조금 있고요. 사실 어려운 사람이 증축을 하든지 용도변경을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압류도 하고 압류해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징수금액에 변동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목표를 2억 9,000만 원 잡았다고 하는 것은, 앞에 보면 5억 5,8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나머지는 정말로 더 받아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목표를 잡은 거죠?

일반적으로 1년에 들어오는 이행강제금 예측을 2억9,000만 원을 했는데, 사실 징수가 잘 될 때도 있고요. 또 경기가 안 좋으면 징수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건축경기가 잘 진행이 된다면 아까 말씀한 징수금액이 많이 나오고, 경기가 안 좋으면 체납이 많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변상금 6,700만 원이 그대로 미수납액이 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내용인데, 사실 감사원에 이의도 제기했고 이의가 안 받아져서 지금 소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미수금을 안 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홍승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쪽에서 92쪽에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결산(안) 규모는 192억 8,653만 원으로 과목별 세입현황을 보고 드리면, 91쪽,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도로·하천 및 국·공유재산 사용료 10억 3,907만 원, 도로·하천 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 12억 4,320만 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23억 9,002만 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및 과태료·과징금 수입 9,892만 원, 기타수입으로 기지급된 수당 반납분과 과불보상금, 과납금 반납 등으로 302만 원을 세입결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91쪽에서 92쪽, 지방교부세 분야에서 산격유통단지 상권 활성화 사업 6억 원, 동변동 240번지선 도로개설 10억 원, 조야동 주거밀집지역 진입로 개설 4억 원, 침산1동 침수지역 개선사업 5억 원, 팔달동 청구장미아파트 남편 교량건설 사업 10억 원, 복현네거리 일원 하수관로 보수 보강 사업 5억 원, 관음동 일원 하수관로 보수 보강 사업 5억 원 등 총 45억 원을 세입결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조정교부금 분야에서는 구암동 457번지선 도로건설 6억 원, 북구 관내 도로포장 개선사업 9억 원, 침산1동 1317번지선 도로건설 5억 원, 산격동 20번지선 도로건설 6억 원, 산격동 1183번지선 도로건설 6억 원, 태전동 243-14번지선 도로건설 5억 원, 학정동 192-1번지선 도로건설 6억 원, 매천동 475번지선 도로건설 5억 원, 관음동 양지마을 도로건설 3억 원 등 총 51억 원을 세입결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보조금 중 국비보조금은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정비사업 2,900만 원,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에 19억 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에 5억 6,200만 원, 같은 쪽, 시비보조금은 도로보수 분야 주민제안사업 1억 4,000만 원, 하천 유지관리 분야 주민제안사업 5,000만 원,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9억 5,000만 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2억 8,100만 원, 자동염수살포 및 클린로드 설치사업 10억 원 등 총 24억 2,100만 원을 세입결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3쪽부터 198쪽까지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액은 당초 본예산 238억 8,72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83억 3,589만 원을 합하여 총액 322억 2,316만 원입니다. 이 중 2018회계연도 내 지출액은 165억 8,394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142억 7,228만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액은 128억 6,296만 원, 사고이월액은 14억 932만 원입니다. 더불어 구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출예산 예산절감액과 기타 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13억 6,069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안) 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93쪽, 도로망 구축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관련 보상 과목에서는 보상지원, 보상비 세부사업 추진으로 2억 968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 지출액은 2억 8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86만 원으로, 보상지원 등기업무 촉탁 집행 후 발생된 잔액입니다. 193쪽에서 195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과목에서는 도로건설지원,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매천동 137번지선 도로개설 외 26개소의 도로건설공사 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포함, 128억 4,413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 지출액은 42억 5,307만 원이며, 토지보상 협의와 같은 행정절차 이행과 착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차년도 이월액이 80억 5,58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3,523만 원으로 예산절감액과 공사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은 195쪽에서 196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과목입니다.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 도로보수, 보안등·가로등 설치 및 관리 외 2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하여 96억 4,989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 지출액은 76억 7,623만 원이며,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차년도 이월액은 17억 6,33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579만 원으로 예산절감액과 각종 공사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196쪽, 수자원관리의 하수행정 서비스 제공 과목에서는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수선 인부임 사업, 하수도 사용료 체납 관리사업으로 3,172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 지출액은 2,90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7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7쪽,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 과목입니다. 해당 과목에서는 하수도 준설, 하수도 유지관리, 배수장 관리 외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 18억 2,677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 지출액은 8억 2,465만 원이며,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차년도 이월액은 4억 2,25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7,958만 원으로 용도신청 변경 및 공사 낙찰잔액 등입니다. 197쪽, 하천정비 과목에서는 하천유지관리,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외 2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월액 포함하여 71억 3,56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 지출액은 30억 9,847만 원이며, 이월액은 총 40억 3,059만 원으로,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27억 6,424만 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11억 8,696만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 6,804만 원 등이 준공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197쪽, 보전지출 과목에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예산 5,764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 지출액은 5,76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890만 원입니다. 197쪽에서 198쪽에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 과목에서 토지측량을 통한 정확한 재산관리, 도로·하천 사용료 징수업무 추진, 전문건설업 관리와 판결 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세부사업에 있어 7,627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 지출액은 6,77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55만 원으로 이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따른 민원의 선제적 해결로 측량 건수 감소 및 예산절감액 등입니다. 198쪽, 인력운영비 과목에서는 건설과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지출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을 위해 3억 9,143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 지출액은 3억 7,630만 원이며, 1,5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8쪽, 기본경비 과목에서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2억 6,209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 지출액은 2억 5,56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4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소관 세입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을 통하여 구 재정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나아가 50만 북구 주민의 행복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

다들 빨리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는 건설과는 정말로 업무가 방대하고 많은 것 같습니다. 하천부터 시작해서 모든 업무가 건설과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지금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니까 도로건설사업추진으로 거의 170% 가까이 이렇게 초과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니, 이만큼 업무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기 있는 우리 도시보건위원회 쪽에서는 아마 건설과 쪽에 가장 많은 업무를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제가 궁금한 것은 보니까 학정로 건설이 잡혀있던데, 이게 올해 도로가 되는 거죠? 학정로 192-1번지 도로건설 6억 원,

그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감정하고 보상이 되면 공사합니다. 거기 공사는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6억 원 예산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올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보상만 제대로 받아가면 되는데, 첫째로 감정을 해서 보상 안 받아가면 재결을 해야 되거든요. 재결을 하고 소송하고 하면 최대 2년 정도 걸립니다.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보상감정 후에 6개월 안에 받아가면 바로 되는데, 일단 재결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빨리 될 것 같습니까?

거기는 주민들이 빨리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빨리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쪽에 확인도 해봤는데, 빨리 공사가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최대한 해서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최우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 보다 이월된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나 교부금 이런 게 상반기에 내려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는 보상이 대부분 90%입니다. 보상이 90%고 공사가 10% 되는데, 나중에 내려오는 것, 그러니까 하반기에 내려오는 것은 설계를 해서 감정보상을 하게 되면 다 이월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일몰제 때문에 당초예산도 우리가 39건을 설계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도 48건을 미리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감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작년 추경에 잡았던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되어있는 게 세종마트 건너편 길 막고 있는 그 부분과 몇 군데는 추경 5억 원씩 잡아놓고 전혀 잡히지 않고 넘어갔고, 지금 또 일부 사고이월되어 있던 것들은 현재 여기서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겠거든요. 지출 없는 행위를 어떤 것들을 하고 넘어갔는지,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국우동 꿈요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재결까지 갔습니다. 재결 가서 안 받아가서 저희들이 공탁하고 행정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되고, 대부분 사고이월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음연도에 이월되고 빠른 것은 당해연도, 연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당해연도에 다 끝납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 교부세 이런 것은 하반기에 내려오기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천동 137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고이월되었던 것이 그러면 공사가 완료된 거죠?

(방청석에서) 예, 완료됐습니다.

이 시점은 작년이니까 그런 거고, 사고이월되었던 금액이 공사 진행 중이어서 넘어갔던 금액이 지금 완공된 거고,

(방청석에서) 애초에 다 완공되었고 보상이 지금 미비한 곳이 1군데 있어서 추가보상문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월되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자료를 이걸로 봐서는 이해하기 조금 힘들거든요. 현재까지 진행 중인 우리 관내의 공사현황들을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목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96쪽, 항목이 2개로 되어있거든요. 자전거 교통사고 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또 똑같은 항목으로 1,700만 원, 1,2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달라서 그런 겁니까?

(방청석에서) 예산 하나는 시설비로 해서 나왔고요. 하나는 사고다발지역 인력조사, 그러니까 어디가 위험한지 조사하는 용역비로 나왔습니다.

항목을 똑같이 적어 놓아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우리가 공사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경북대학교 정문에서 서문 쪽으로 오면서 꽃보라동산 쪽으로 차도에 자전거 도로 되어있는 곳 있죠? 그거 공사를 누가 했습니까?

그건 저희가 했습니다. 시의 교통정책과 예산을 받아서,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에 한 번 했고 이번에 하면서 1억 원 정도,

지금 자전거 도로를 우리 관내의 차도에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시설이 1군데 입니까?

거기는 현재 달서구가 제일 잘 되어있습니다. 달서구에는 12차로인데 1개 차로를 완전히 분리를 시켰습니다. 분리를 시켜서 전용으로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간이 아마 거기밖에 없을 겁니다.

상당히 지금 위험하거든요.

칠성시장 쪽에도 보면 코너에 그렇게 되어있고,

도로 폭에 여유가 없어서 실제 밤에는 그게 잘 보이지도 않고, 경계턱에 보도블록 쌓아놓은 곳에 보면 타이어 자국이 굉장히 많아요. 밤에는 타고 넘을 수도 있고, 도로 폭이 아마 3m 이상 차선이 여유가 안 생길 정도인데, 특히 아침에 버스가 지나가고 할 때는 정말 도로가 너무 좁아서 그런 쪽에 굳이 자전거 도로를 해서 사고위험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시행하고 난 뒤에 평가를 한 게 있습니까?

특별히 들어온 건 없고 시와 전문가들과 전부 일제 조사해서 거기는 학생도 많고 자전거가 많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시에서 예산을 주고 우리가 공사를 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차도 내에 자전거 도로를 시행해 본다는 것은 좋은데, 빨리 평가를 한번 해보고 진짜 안 되면, 더 사고위험이 있을 것 같으면 예산이 중복되더라도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제가 그쪽을 다녀본 결과로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위험하고 운전하는 사람도 위험하고, 또 그런 도로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확인을 하고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사고 나서 신고 들어온 것은 없고, 실제로 차가 가면서 몇 군데 파손된 곳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보수하고, 현재까지 민원 들어오고 한 내용은 없습니다.

실제 자전거 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겁이 나서 못 탈 것 같고, 타이어 자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쪽, 복현오거리 쪽으로는 인도 안에 보도와 자전거 도로를 분리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복현오거리 쪽의 양쪽이 위험하기 때문에 예산 받아서 거기도 새로 공사를 위쪽으로 할 겁니다. 차도에 한 것은 그걸로 마치고 나머지 구간에는 인도로,

그러면 시행해놓았으면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거기는 실제로 인도가 좁습니다. 인도가 좁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걸로, 그리고 나중에 여건이 변경되고, 예를 들어서 신청사가 가면 주민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신더휴 앞에 보행자 안전가드레일 부분에서 팔달중학교 통행 건을 위해서 많은 가드레일을 설치했었는데, 지금 매천시장 앞 한신더휴 공사장 앞에는 아파트 입주하고 보니까 전면적으로 가드레일을 다 쳐버리니까 상가들이 잠시 짐을 내리는 것도 불가능할 정도로, 80m 이상이 텀 하나 없이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설치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부에 회전교차로와 이런 것은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사항이고, 외부사항은 저희들이 준공 사전협의 들어올 때 보행자안전을 위해서 가드레일 설치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요청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실제 상가에서 공사하려고 보니까 자재를 다 펜스 넘겨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가와 협의를 어떻게 했느냐면 내년에 저희들이 중앙분리대 예산을 받아서 설치하고 나서 가드레일, 그러니까 2경간에 한 칸씩 띄워서 일단 빼주겠다 그렇게 가협의 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보행자안전, 어린이들 통학로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좋은데, 그 도로에 중앙분리대의 선에서 설치를 했으면 안전효과라든지 잠시 주정차 후에 상권 보호 차원의 충분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데, 교통영향평가 속에서 어린이안전만 생각하고 보니까 대구 시내 어디든지 80m 정도의 도로를 가드레일을 다 쳐서 완전 봉쇄시킨 데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1군데는 있습니다. 저희 북구에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그거를 요구했느냐 하면 서부교육청에서 직접 우리 구청으로 찾아와서 팔달중학교에 매천초등학교의 학생들이 많이 가니까, 한신더휴가 들어오니까 특별하게 안전대책을 강구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팔달중학교 가는 데를, 여기는 1억 5,000만 원으로 펜스를 설치했고, 그리고 거기는 마침 한신더휴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다 협조요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고, 복현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기는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거기도 내리막이 위험하다고 해서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자전거나 보행자가 가면서 충돌 발생 때문에 했는데, 그런 것은 다음부터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달중학교 보행로 부분에서 하나 더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천시장을 가로질러서 중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펜스도 설치하고 많은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시장을 가로질러 다니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지금 우리가 팔거천 재해예방사업 공사하는 매천시장 동측 펜스 부분, 거기 제방 둑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의 일부 구간은 나무로 있더라고요. 3m 폭이 있어요. 시장 끝쪽에 가니까 도로가 없는데 측량을 해서 제방 둑길을 살리면 밑에 하천 자전거 길이 생기기 전에 아이들한테 안전한 보행길 확보가 조기에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측량을 해서 그 자리에 우리 제방 둑길이 있는지 확인해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일반회계 19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목란에 보면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에 6,000만 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7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굳이 과목을 별도로 둔 이유가 있습니까?

199페이지입니까?

예, 밑에서 네 번째 칸이고 200쪽의 일곱 번째 700만 원 예산 되어 있고,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어린이 보행안전지도,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제가 페이지를 못 찾아서 시설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여기 어린이 보행안전지도 6,000만 원 되어있는 부분은 초등학교에 워킹스쿨버스라고 있습니다. 총 6개 학교에 팀장급은 저희 예산에 수반을 했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에서 18명, 팀장 6명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공공근로 예산으로 사용이 되고,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은 팀장급을 저희들이 기간제로 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700만 원의 경우는 저희들 녹색어머니회 단체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강북과 우리 북부 각각 350만 원 해서 700만 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팀장님, 스쿨버스로 6개 학교를 운행한다는 말입니까?

(방청석에서) 워킹스쿨버스,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걸어서 손잡고 같이 등하교를 해주는 보모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지도, 안전지도 이렇게 해서 같은 맥락인데 별도로 항목이 나가나 싶어서,

(방청석에서) 녹색어머니회는 아시다시피 학교 정문에서 안전지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

자전거수리센터를 4월부터 운영했지요?

3월부터 10월까지,

4월이 아니고요?

예.

자전거수리센터를 운영하면 우리가 부품을 사다주잖아요. 저희들이 금호강 탐방을 4월 13일에 하면서 침산교 밑의 자전거수리센터를 방문했거든요. 날짜가 4월 13일인데도 부품이 없어서, 부품을 신청했는데 부품이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월인데 왜 부품이 아직도 안 나왔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부터 한다고 했으면 벌써 2월부터는 필요한 부품신청을 받아서 4월이면 부품수급이 제대로 되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던데,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 부품이 구비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더 한 달 전에 그런 것을 부품종류별로 구입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수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우리 주민들 안전 때문에 많이 이야기 나오는데, CCTV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한 해에 CCTV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18개를 설치했는데요, 그거는 어느 정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강남, 강북에 교통 고정식 CCTV를 설치하지 않고는 교통흐름이라든지 원활히 할 수 없는 곳, 또 주민들이 어디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골목사거리 같은 경우는 사고발생 빈도가 종종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설치를 해달라고 주민들 요구가 많았는데, 사실 몇 번 요구가 있던 것을 예산문제 때문에 반영을 다 못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골목 같은 경우에 요구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할 수 있는 곳, 아니면 안전 부분을 위해서 예산이 충족될 수 있도록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더 올려서 CCTV 설치가 더 될 수 있도록,

CCTV가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고정식 CCTV가 있고 방범용 CCTV가 있는데, 방범용 CCTV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CCTV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다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혹시 미설치된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건 방범 말고 골목 안에 보면 소골목 사거리에 교통유발이 되다 보니까 CCTV를 설치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위치를 말씀해주시면 하반기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앞에서도 우리가 지적을 했었는데, 294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 61억 원 정도 예산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어떻게 보면 주차장의 효율적 설치, 관리 운영하는 데 중점적으로 집행되어야 될 특별회계가 인력운영비로써 지출되는 게 바람직하냐는 이야기를 저번 회기에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력운영비로 우리가 8억 2,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단속요원 인건비가 2억 원 정도, 이렇게 10억 원 정도가 인건비로써 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교통과 8억 2,000만 원 정도 인력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경비죠?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 각종 수당이라든지 인건비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요. 원래는 단속하시는 분들이 기능직으로 계시다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환되어서 지금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것이 주차장 확보라든지 시설정비 중심으로 써야 될 특별회계 예산을, 일반인건비로써 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부분에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원칙상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지출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질의했지만 아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우리 구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타 구에도 1, 2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향후에는 원칙대로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7대 의회에서도 아마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저희들도 이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경비가, 특히 인건비가 기능직도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도 일반인건비로 지원이 될 것 같으면 10억 원 정도 예산 부분에서 충분히 일반적으로 돌려도 가능할 것 같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야말로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례가 개정이,

조례 통과했잖아요. 그 조례 우리가 통과시켰잖아요.

(방청석에서) 조례 통과된 상황입니다. 단속직원에 한에서 할 수 있도록,

단속직원에서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지금 인력운영비 교통과의 경비에 제가 제일 처음 물어봤던 게 이 인건비들이 어떻게 운영되는 인건비냐고 먼저 여쭤봤던 거잖아요.

저희들이 일반직원과 단속직원이 지금 거기에 11명이 있습니다. 그 11명에 대해서는,

단속직원 인건비는 2억 원이고요, 일반직원 교통과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가 8억 2,000만 원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운영경비가 어떻게 달라지냐고 여쭤봤잖습니까? 지금 293쪽에 단속 관련 인건비 2억 원 있고요. 그리고 294쪽에 행정운영경비 해서 거기에서 인력운영비 8억 2,000만 원이 있다니까요?

(방청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인건비 성격이 2가지가 있는데, 인력운영비라고 하는 8억 2,700만 원은 단속반, 시간선택 임기제 등의 급여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단속 관련 인건비라는 것은 단속에 관련된 각종 급식비, 임금 외에 있지 않습니까? 추가 소요되는 비용들, 그다음에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그다음에 단속반 출장비, 사회복무요원 급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 부대비용들이,

그 부대비용이 그러면 인건비라는 항목으로 가야 됩니까?

(방청석에서) 엄밀히 따지면 사회복무요원 급여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인건비 항목으로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여쭤봤던 것이, 저는 이 항목에 와서 단속 관련 인건비는 2억 원이 있고, 일반행정직원 인건비가 8억 원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보니까 오해하게 생겼네,

단속 관련 우리 조례에서 통과시킨 것은 저는 기간제 요원들, 일반단속직원 인건비라고 봤고, 지금 행정운영경비 그 안에 인력운영비니까 이거는 우리 청 내 일반직원의 인건비 같은 항목으로 지금 적어놓았잖아요.

인건비보다 운영비로,

(방청석에서) 단속 관련 운영비라고 하면 좋은데, 그게 사회복무요원 그쪽에 지출하다 보니까,

사실 이 목은 단속 관련 인건비라고 목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출장비, 기간제 근로자, 단속요원들 이런 분들 목이 그렇게 단속 관련 인건비로,

코드번호가 지금 없으니까,

운영비로 하면 안 되나,

단속 관련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여기 인건비가 있고 뒤에 행정 관련 운영비라는 인건비가 있으니까 다르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과 과목을 한번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이거는 교통과의 직접적 소관은 아닌데, 구암동 휴포레아파트에서 운암지 쪽으로 쭉 나가다가 구암초등학교 바로 앞에, 그 앞이 70km로 가다가 60km로 가다가 구암초등학교 바로 앞에 가면 50km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최수열 위원도 많이 들었지 싶은데, 그 부분은 경찰서와 협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 해주세요.

시설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속도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30이라고 최근에 도심 속도는 50km, 이면도로, 생활도로는 30km 해서 정부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10km 낮출 때마다 교통사고가 17%에서 20% 줄어든다는 세계적인 통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인명피해를 줄이고 사고예방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구시에는 주요도로에 대해서 몇 군데는 시범적으로 했지만, 전면적으로 아직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결국 용역을 해야 되는데 시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경찰이 용역을 해달라고 요청도 왔고, 시로 와서 확인을 하고 대구 전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자고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대구 전체 도로에 대해서 5030 적용, 그다음에 도시고속도로는 지금 80km인데 70km 안 됐으니까 이런 속도 전체적인 바운드를 잡아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별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검토를 하자고 대구시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낮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이해는 가는데, 저녁 시간에 들어오면서 차도 없고 도로도 넓고 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다 보면 솔직히 70km로 가거든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가다 보면, 그걸 신경을 쓰고 항상 다녀본 사람들, 한번 찍혀본 사람들은 아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번씩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 70km로 가는데 50km로 되어있으니까 찍힌다는 거죠. 너무 갑자기 속도를 확 줄여서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항의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방청석에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심에서 50km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과거 이전 정부에서는 직선 넓은 도로에 대해서 속도를 높이자고 했습니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져서 60km에서 80km까지 상향조정을 다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다시 최근에는 보행자 중심에서 속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심 쪽도 아마 거의 50km로 제한속도가 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장영철 도시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쪽, 2018년도 토지정보과 세입결산액은 4억 7,533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각 부분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3,6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수료 수입, 청산금 수입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5,712만 원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 개발부담금, 변상금 및 과태료 등이 포함되며, 96쪽, 지방교부세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사업으로 8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산격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3,356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2,565만 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사업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결산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4억 7,182만 원으로 세출예산의 각 부분별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201쪽, 공유재산관리 과목에서 공유재산 대부, 매각 및 현황측량 등 예산액 575만 원 중 472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 86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03만 원입니다. 20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과목에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검증, 개별공시지가 심의 및 결정,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등 예산액 8,239만 원 중 7,785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 30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54만 원입니다. 201쪽 하단,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 과목에서는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지적공부 정리업무 등 예산액 883만 원 중 67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04만 원입니다. 202쪽 상단, 부동산관리 과목에서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가 신고업무 등 예산액 456만 원 중 379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 36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77만 원입니다. 도로명주소 및 토지종합정보망관리 과목에서는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및 토지종합정보망관리,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등 예산액 1억 590만 원 중 1억 13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 125만 원을 포함한 460만 원입니다. 202쪽, 지적재조사사업 과목에서 지적재조사사업 및 기타보상금 등 예산액 1억 3,955만 원 중 1억 3,1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 108만 원, 집행잔액은 687만 원입니다. 202쪽, 반환금 과목에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액 14만 원 중 13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00원입니다. 202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예산액 1억 5,524만 원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4,56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 278만 원 등을 포함한 96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토지정보과에서는 구 재정 여건 개선과 세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철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수열 위원님.

오늘 결산과는 조금 질의내용이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상향조정 되었잖아요. 그래서 각 토지, 주택 분야별로 %가 다르고 지역마다 차이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구의 평균은 몇 % 정도 상승했죠?

현재 북구는 8.03%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우리 수입도 많이 증가하겠네요.

저희들도 매년 상승되는데, 작년 같으면 6.44% 정도 상승했는데, %에 따라서 지방비 세입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금액을 세무과와 상의를 그때도 한번 해봤는데, 정확한 금액이 지금 생각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고인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