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발언

예.

4층 건물입니다.

직원은 기간제 1명 상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해설사 한 사람이 있고요.

수제화센터에 9,200, 300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명인, 장인 한 분씩 계시다 하는데 어떤 분인지.

안덕임 행정지원과장님.

주민참여 예산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8년에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비사업으로 했습니다. 남산2동에 1,500만원, 노인복지관에 3,500, 교동에 3,150만원 정도 2018년도 마을 만들기 사업을 했고요. 2019년도에 마을 단위의 소모임으로 해서 활동지원금을 2개 동에 100만원씩 지원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매년 시비를 저희들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없고요. 공모 시에서 하는 사업에 별도로 마을마다 각 주민센터별로 공모사업에 응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저희들 우리 이게 제정이 되면 저희 별도로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만들어서 위원회도 만들고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부서가 다르고.

별개 생각을 하시면 주민참여예산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물론 마을 단위로 주민예산을 받아서 그 마을만들기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또 마을만들기 사업 별도로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범식위원님.

예.

예. 맞습니다.

설명할 수 있으면 하세요.

주민자치회하고는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박성오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우종필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제정이유입니다.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문학을 활용한 지역문화 브랜드 강화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2조, 제4조에 있습니다. 제2조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위치는 약령길 33-10으로 약전골목 인근 계산성당 옆으로 근대골목과 인접해 있습니다. 제4조 기능은 소설 마당깊은 집과 김원일 작가 관련 자료의 수집, 전시, 관람, 소설과 작가 관련 다양한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인근 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자원 등의 활용입니다. 두 번째,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5조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으로 1월 1일, 설, 추석,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로 하며 연중 개관하고 있습니다. 제6조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제9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 및 교통비 등 실비지급을 규정했습니다. 세 번째, 제10조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수탁기관, 위탁기관 등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관리방법과 관람에 관한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정조례안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1조,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하였으며 그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9쪽,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오 도심활성화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학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입니다. 2019년 5월 2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가 되었고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3월 6일 개관한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시설의 위치 및 기능, 운영, 관리방법, 관람에 필요한 사항 등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에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조례 제정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연위원님 질의 다 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무기계약이 한 분이 계시고 해설하시는 분 별도로 한 분이 계시고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식사시간에 교대를 한다든지 잠깐잠깐 교대하는 시간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 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59분입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박성오입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은 향촌문화관 및 향촌수제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건입니다. 먼저 향촌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향촌문화관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중구 관광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 후 전문기관에 위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향촌문화관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입니다. 시설현황에 위치는 중앙대로 449에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3∼4층은 대구문학관으로 대구시가 대구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 10월 30일 개관 이후 지금까지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으며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9시부터 19시까지, 11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평일에는 직원 5명과 기간제근로자 2명이 상근을 하고 주말 및 공휴일에는 직원 1명과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설사 2명이 관람권 발권 및 안내를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가 관람객의 체험을 돕고 있습니다. 녹향 음악감상실에는 주민참여 프로그램과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대관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3쪽에 위탁 필요성입니다. 향촌문화관은 2015년부터 매년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이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콘텐츠를 보강하면 더욱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기관은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위탁할 계획이며 3년의 기간으로 향촌문화관 운영 및 시설 유지보수 전반에 대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2020년 소요예산은 2019년 기준으로 5억1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4쪽 직영과 위탁운영 비교입니다. 직영은 공공성과 운영의 지속성이 확보되지만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에 비해 민간위탁은 다양한 의견수렴이 용이하고, 운영인력의 전문성 및 창의성이 확보되며, 일반인과 네트워크가 신속해집니다. 관계법령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은 11월경에 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위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향촌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향촌수제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제안이유입니다. 향촌수제화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수제화골목을 홍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 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향촌수제화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입니다. 시설현황에 위치는 서성로14길 78, 수제화골목 중간에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 6월 27일 개관 이후 지금까지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 설, 추석, 1월 1일에 휴관입니다. 18쪽입니다. 수요일에서 일요일에는 기간제근로자 1명과 해설사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화요일과 공휴일에는 직원 1명과 해설사 1명이 근무를 합니다. 자원봉사자가 하루 한두 명씩 관람객 안내를 돕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9,500여 명이 수제화센터를 방문했으며 가죽공예 체험 프로그램에 2,5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위탁 필요성입니다. 수제화센터는 수제화 특성상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수제화 관련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수제화골목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위탁할 계획이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향촌수제화센터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관리․운영 전반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2020년 소요예산은 2019년 예산 대비 10% 증가된 1억1천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9쪽 직영과 위탁운영 비교입니다. 직영은 공공성과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지만 시설 활용 및 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순환보직에 따른 운영기술 축적이 곤란합니다. 민간위탁은 수제화 관련 전문성이 확보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전시관 기능을 제고할 수 있으며 민간 네트워크 운영으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수제화골목을 대표하는 공동브랜드 제품 개발, 판매로 수익 창출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은 수탁 협약을 11월에 체결하고 그 이후에 위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오 도심활성화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학입니다. 지금부터 향촌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입니다. 2019년 5월 2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가 되었고 검토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5년 개관한 향촌문화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심 및 문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위탁기관은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통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전문성 및 창의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향촌문화관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향촌수제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는 2019년 5월 2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가 되었습니다. 검토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7년 개관한 향촌수제화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위탁기관은 주얼리타운 운영 경험이 있는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주얼리타운 운영의 경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하여 전문성 및 창의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향촌수제화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향촌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19혁명 공로자 본인 2명입니다.

2명하고 특수임무 공로자 본인 한 분입니다.

예우수당은 월 5만원 되겠습니다.

원래 이분들이 대상자에 속하지 않았는데 이분들에게도 월 5만원 예우수당을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없습니다.

예. 안 계십니다.

5만원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8쪽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 법령 및 조성 지침에 맞는 조례로 정비하고 여성친화 및 양성평등에 관한 활동을 전담할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의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 제6장 보칙을 신설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법제 문맥상 맞지 않는 규정 변경과 법령에 맞춘 내용 및 위원회 규정 정비, 유사 기능의 위원회 대행 근거 마련,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규정을 신설하여 활동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79쪽에서 89쪽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대구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제4조, 제8조, 제9조,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학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19년 5월 2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가 되었고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 근거법령이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이 되고 관련 조항이 증대됨에 따라 현행 법령 및 지침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여성친화 및 양성평등에 관한 활동을 전담할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의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조항 증가로 6개의 장으로 구분하였고 현행 법령에 맞게 내용 정비, 위원회 규정 정비 및 유사 기능의 위원회 대행 근거 마련,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규정 신설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 위반 등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여야 한다 보다는 노력한다가 조금 강한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만원 정도 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는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4쪽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지난해 3월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법률의 명칭․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근거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95쪽에서 98쪽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99쪽에서 1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학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19년 5월 2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가 되었고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비롯한 조례안 내용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하듯이 이것이 여성과 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성을 우대하고 남성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고 남성과 여성이 공평하게 대우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옛날보다는 아주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홍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4쪽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올해 7월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 변경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장애등급 명칭을 장애정도로 변경하는 법률의 명칭․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115쪽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1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학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2019년 5월 29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발의가 되었고 5월 29일부티 6월 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사전에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그 주요내용은 장애등급을 삭제하고 장애정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