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석 의원 발언

예, 그 부분을 과장님, 은하 쪽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에 개정할 때 지금 장재석 위원 얘기대로 상향 조정을 약간 다 해 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군계획 조례에 의한 군 전체 면적이 약 9% 정도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으로 해서. 그 반면에 갈산면은 약 18% 정도가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두 배 정도의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갈산면의 규제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된 것은 표고 제한을 저희가 결정할 때 면사무소의 위치, 면사무소의 지반고를 기준으로 해서 잡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갈산면이 A지구라든지 이런 해수면하고의 높이 차이가 상대적으로 낮아 가지고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A지구 표고가 낮은 부분도 있고 높은 부분은 삼준산 지역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지반고가 낮게 결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사항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갈산면보다 개발 허가가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 다른 데도 있는가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장곡면 같은 경우 개발을 하지 못하는 면적이 갈산면보다 약 24%가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장곡면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표고가 높다 보니까 이미 최고 기준치인 표고 140미터를 우리가 적용하고 있어요. 다른 읍·면에 비해서 기준 높이가 높고 하기 때문에 140까지 개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이상 더 개발 제한을 완화한다고 해도 대부분 산속 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개발 여건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읍·면을 전부 분석해 본 결과는 대체적으로 갈산면이 이런 실정 때문에 낮아져서 규제를 많이 받아 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갈산면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은하 상가 지역 같은 지기산 쪽에 위에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제한을 많이 받는다 그런 얘기가 전에부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올려 주면 어떻겠느냐 그 얘기예요.

하여튼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면 전체 평균치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렇죠.

지역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장소에 따라서 조금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재고가 안 되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게 수요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제한을 풀고 적용하고 하다 보면 이게 너무 기준이라는 게 흐트러져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군 전체 평균을 두고서 판단하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굳이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타 지역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