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김형수 의원께서 2019년 5월 31일 의안 제186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소재섭 의원께서는 2019년 5월 31일 의안 제193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한새봉 농업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두 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이 2019년 5월 31일 의안 제187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88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89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90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91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92호로 광주광역시 북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194호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여 6개의 조례안과 1개의 승인안이 2019년 6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간담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지도과 함께쓰는 나눔주차장개방 협약식 행사 일정이 있어 부득이 교통지도과 먼저 결산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안재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임안재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기대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62억 4,128만원으로 수납액은 473억 1,20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3억 3,013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2억 7,565만원으로 수납액은 79억 8,422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7억 4,16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750억 4,123만원으로 486억 5,506만원을 집행하고 245억 5,69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6억 1,37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 1,542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는 예산현액 28억 4,460만원 중 26억 6,242만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8,218만원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354억 5,245만원 중 179억 6,923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66억 6,431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8억 1,890만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150억 643만원 중 148억 1,086만원을 집행하여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9,557만원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예산현액 19억 756만원 중 12억 2,359만원을 집행하고 6억 2,36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6,033만원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36억 256만원에서 18억 4,082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5억 9,812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6,362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3억 542만원 중 2억 7,049만원을 집행하여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492만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19억 4,917만원 중 11억 9,031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6억 9,841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6,043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98억 1,983만원 중 57억 2,075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37억 6,61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억 3,295만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9억 9,906만원이며 9억 4,351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3,728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826만원입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은 예산현액 31억 5,411만원이며 20억 2,305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0억 6,908만원을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6,197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72억 7,565만원 중 23억 4,717만원을 집행하고 1억 8,91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7억 3,93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2종으로 조성액 55억 8,407만원 중 3억 8,060만원을 집행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34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9개 사업으로 예산액 38억 1,157만원을 편성하여 32억 8,7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오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18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8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18 회계연도 주요사업설명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임안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2019년 5월 3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 특수성을 반영하고 구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14쪽입니다. 우리 구의 회계는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개, 기금 8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1인당 재정규모는 142만 6,000원입니다. 우리 구의 2018 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6,874억 5,826만 6,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7,186억 3,291만 6,000원, 세출결산액은 6,254억 6,080만원, 결산잉여금은 931억 7,211만 6,000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5쪽부터 17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은 1조 7,094억 8,900만원, 총 부채는 391억 3,400만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조 403억 5,500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쪽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입니다. 2017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되었던 4가지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각각 이행하였고, 2018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 시에는 “징수율 제고를 통한 불납 결손액 최소화” 등 총 4건에 대해 개선·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부터 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06억 4,219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473억 1,205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3.42%이고 미수납액은 33억 3,013만 9,000원이며 결손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0억 9,032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79억 8,422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56.66%이고 미수납액은 57억 4,160만 1,000원으로 결손처분액은 3억 6,45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19쪽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750억 4,12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486억 5,50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4.83%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45억 5,698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72%이며 집행잔액은 12억 1,542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72억 7,565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3억 4,717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26%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8,911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입니다. 집행잔액은 46억 8,58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4.4%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20쪽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이월사업비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124건, 247억 4,610만원이며 명시이월은 65건으로 107억 397만원이며 사고이월은 59건에 140억 4,213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준공기한 미도래가 82건, 사업시기 미도래가 42건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일반회계 2건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 47억 290만 3,000원이며 옥외광고물기금은 5억 5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총 9건으로 예산현액은 38억 1,15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총 32억 8,788만 2,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86.26%를 지출하였습니다. 2018년 결산서상 안전도시국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은 집행기관이 당초 예산대로 성실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함으로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세입분야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 재정현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안전도시국의 경우 전년 대비 2.9% 감소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은 3억 6,450만원으로 납부 의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체납액 관리에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부분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5년간 세출 재정현황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안전도시국의 경우도 전년 대비 세출은 14.71%가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 552억 9,627만 9,000원의 92.23%인 510억 223만 7,000원입니다. 예산 이월 사항을 확인한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나 전년 대비 23.79% 증가하였으므로 예산의 이월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다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전년과 대비하여 사업수 및 예산액이 증가하였으므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반영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사항입니다. 결산검사 시 전 부서 동일하게 징수율 제고를 통한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으며,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효율적인 기금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입추계에 대해 정확한 세수추계 기법을 사용토록 시정·권고하였고, 안전도시국 소관 3개 과 예산 전액 불용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의 적극성 결여라는 이유로 시정·권고하는 등 총 4건의 시정·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적정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교통지도과부터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과 교통지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교통지도과

이현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결산은, 예산편성에서 집행까지 1년간의 수입과 지출에 따른 일련의 과정에서 빠듯한 예산으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중 일반회계에서 교통지도과에 해당되는 결손처분이 1건도 없는 것으로 나온 것 같아요. 세입에서 결손처분 내용이 좀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안전도시국 총괄해서 볼 때 결손처분이 1건도 없다고 했어요. 교통지도과 세입분야에서 결손처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1건도 없는 걸로 보고가 돼서 그 현황을 들어보고 싶어서요. 특별회계는 3억 6,450만원으로 돼 있는데…….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결산이라는 것은 예산집행을 하고 사업이 마무리된다 생각은 갖지 마시고 위법 부당한 행위들은, 이미 집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효나 취소를 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도 과장님이 계시면서 특별회계 같은 건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고, 그렇게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결산을 마치면 차년도에 예산을 짜는 데 어느 정도 참고자료가 되고, 이 결산을 가지고 차년도 예산에 많은 계획을 잡거든요. 근데 203쪽 우측 상단에 보면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이게 지금 계획은 19.2, 실적 26.7 해서 달성률이 136%가 돼 버렸어요. 목표를 너무 보수적으로 짠 것은 아닌지,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유 한 가지하고요. 두 번째, 주차장특별회계 미납분 57억 정도, 추후 세입에 대한 방법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차년도 예산을 짜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으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징수율 136%가 나온 것은, 일반재산세나 종합과세 같은 것은 예측이 가능한데 과태료수입은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또 세입·세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잉이라기보다도 좀 많이 징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과태료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많이 걷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미납금 관계는, 지금 체납금이 좀 많습니다, 과년도에. 그래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년도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열심히 영치해서 번호판도 떼고 있고요. 요즘 징수율이 가장 높은 게 전자요금안내더라고요. 그래서 체납자들 중에 100만원 이상 재산이 나타나면,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예금이 100만원 이상 있었을 때 저희들이 예금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하고 있고요. 예금압류 걸어놓으면 다음날 바로 효과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징수율을 상당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과태료는 고질적인 체납자가 많아서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한계가 좀 있습니다.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통장압류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잘 하셔서 미수납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고요. 달성률 부분도 전년도와 비교해 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짜지 말고 거기에 맞게끔, 어느 정도 적정성에 맞게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집행액보다 집행잔액이 훨씬 많아요. 이유 좀 말씀해주세요.

이게 시비 지원금과 구비가 5 대 5로 편성돼 있는데요. 개인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1996년도 이전 아파트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작년도에 4개 했고, 올해 공사 진행 중인 데가 문흥2동 우성아파트, 동림동 삼익아파트는 교부결정해서 시공지 선정 중에 있고요. 삼각동 모아·호반아파트, 두암동 백조아파트는 지금 사업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3분의 2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데, 사업비 신청을 해 놨는데 실제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사업추진이 쉽지 않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문을 허물고 담을 헐어서 1∼2대 만드는데, 400만원 정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 예산이 1억 3,000만원 반영돼서 구비 절반, 시비 절반으로 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개인주택 같은 데는 홍보를 잘하면 신청할 것 같은데…….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더 하겠습니다. 반상회보에 붙여서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2019년도에는 홍보를 잘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군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방금 양옥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이게 개인주택이 신청하면 구에서 사업을 해 드리는 겁니까?

본인이 사업을 하고요.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405만원인가 기준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립니다.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예, 1면당 50만원씩.

1면당 50만원씩 구에서 지원을?

예.

시비, 구비 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순조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안전총괄과

이현수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47억이에요.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5억이고.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얼마 정도 넣나요?

지금 재난관리기금이나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요. 정기예금, 일반예금, 두 가지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난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부적정하다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어서 11개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옥외광고물도 지정이 안 됐었는데, 3억 9,000만원 정도를 통합관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럼 현재 재난관리기금이 47억, 옥외광고물이 5억 정도 돼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옥외광고물정비기금보다 사실상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자수입으로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옥외광고물기금 수입보다 더 적어요. 결산의견서를 보면 나올 거예요. 재난관리기금이 253만 6,000원이고 옥외광고물이 273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은 47억인데 이자발생은 250만원이고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273만원이 나왔어요. 5억 짜리가 이자수입이 더 많단 말입니다. 별도로 은행을 달리 한 것인지,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광장에 옥외광고물 광고판 있죠?

있습니다.

그 옥외광고물 간판들을 보면 외부에는 잘 돼 있는데, 우리 구청 광장 옥외광고물은 별로 상태가 안 좋다고 해요. 혹시 규격에 맞게끔 광고판을 제대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의 꽃인데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 마음이 제 마음과 똑같습니다. 사실 제가 안전총괄과장으로 와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연간 3개 정도를 예산을 들여서 새로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표준모델로 해서 좋게 하는데, 우리 구청은 옛날 스테인리스 봉으로 돼 있어서 덜덜거리고 그래서 제가 광고물관리팀에 조만간에 그걸 교체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연하 안전총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1쪽에 보시면 편성예산 전액 불용 발생한 건데요. 여기 보면 문흥초등학교 주변 보도정비 시설부대비 등 14건,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돼요. 뒷장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에도 보니까 건설과에 시설부대비가 필요한 공사(하수도 신설공사 3건)를 제외한 5건의 공사는 시설부대비 불용액 발생 예방을 위하여 시설비만 예산편성을 했다고 돼 있어요. 불용처리 안 되게끔 하겠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쓰셔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과장님들께서 결산심사 할 때마다 만전을 기해서 하시면서도 해마다 발생하다 보니, 올해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징수결정이 162억 5,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수납이 160억 정도 되고, 근데 다른 과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안전도시국 전체적으로 볼 때 세입에 대한 결손처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총괄적으로 듣기만 하세요. 결손처분 자체가 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예를 들면 세외수입 분야에서 결손처분이 나올 텐데, 5년이 지난 것은 과감하게 결손하는 것도 하나의 징수방법이지 않습니까.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해서 미수납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균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302쪽 이월사업현황입니다. 지금 이월금액이 2차 추경 때 반영되어서 전부 다 내년도에 사업설계 및 발주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발주가 돼 있나요?

여기에 있는 것은 지금 거의 준공이 다된 상태입니다.

벌써 준공이 됐어요?

예.

금년도에 설계 및 발주한다고 돼 있는데 벌써 완공이 됐어요?

예, 그리고 특별사항으로 건국동과 농어촌마을 하수도 같은 경우는 장기계속공사로 계속 추진 중이고요.

예, 그리고 영산강길 안전한 자전거도로는 다 완공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곡동 살레시오고등학교 여기는…….

2억인데요. 현재 북부순환도로 노선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쪽과 협의해서, 청장님께서는 북부순환도로 하면서 그 사업비용을 시에서 보조 받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금년에 확정이 안 되면 이것도 이월시켜야겠네요, 계속?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부순환도로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민원이 있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도블록 정비라든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주말에 작업을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주민들에게 이쪽 민원전화가 많이 오세요. 사전에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원칙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늘 원칙만 고집하다 보면 저희들이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계에 각별히 말씀하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현득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라. 건축과

이현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위원님 질문에도 포함이 되겠지만, 대형이든 소형이든 아파트에서 민원이나 각종 수선에 따른 예산이 사실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지원해 주고 싶어도 조례규정에 의해서 막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대형이든 소형이든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원은 400억에서 500억 정도 우리 구 세입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보도블록 정비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는 아파트 내에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우리 북구 구세로 많이 들어오는데 지원해 주는 데에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예산분야에서 증액을 많이 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제는 광주시 전체 60∼70%가 아파트 주거시설인데 지원은 각종 조례나 법규에 많이 막혀있단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을 과감히 손질할 것은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입니다. 노후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이나 청소·경비 근무환경 개선사업, 이게 1년에 어느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몇 % 정도 소화가 되고 있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선거철도 있고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많은 수를 했는데요. 작년에 비해 금년에는 절반정도밖에 예산이 안 내려와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올해 사례로 봤을 때 50% 정도 미만…….

몇 건의 50%요?

금년 같은 경우 35건 접수돼 있는데 해당되는 것은 15건 내외 정도 될 것 같아서 50% 정도가 못될 것 같습니다.

이게 노후중소형과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을 중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한쪽이 혜택을 받으면 한쪽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세수 수입부분도 있고 이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원 자체가 그쪽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시설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어느 한 동에 편중되지 않게끔 맞춰서 사업계획을 잘 짜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건 결산과 관련은 없는데요. 지금 품질검수단 운영하고 계시죠? 어떤가요? 현재 몇 군데나 했나요?

품질검수단이 조례상에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 준공 이전, 또 준공 이후라도 민원이 많을 경우 한 번 더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고, 지금까지 품질검수가 골조공사 완료시점에 2개소 했고, 현재 3개소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개소 중에 1개소 했고 2개소를 이번 주 중에 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는 전체적으로 다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공동주택 현장에 대해서 다 적용을…….

세대수와는 상관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적사항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조치계획대로 시정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골조공사 때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준공 이전에 품질검수 나가서 골조 때 지적사항들이 완벽하게 보완됐는지 확인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마감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확인을 해요?

예를 들어 밀폐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진이나 감리보고서에 의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정리가 돼 가고 있겠네요?

예, 현장에서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동범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 도시정비과

김건안 위원입니다. 천지인 문화소통길 보시면 시설비 2건 해서 7,100만원 정도 예산이 불용처리 발생됐거든요. 과장님 여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왜 불용처리가 됐는지.

지금 사업기간이 상당히 장기간 시행되는 과정에서, 2011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총 46억 8,6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는데요. 2016년도에 시 교부금 1억 5,000만원 정도 과교부됐어요. 우리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 교부금을 활용한 모양이고요. 어쨌든 이 사업의 마무리 단계 정산하는 과정에서 집행하고 남는 금액, 그것은 시와 정산을 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불용처리 되는 예산은 가능하면, 문제점 검사결과 조치내용에 보면 해마다 겪어온 사업비인 것 같아요. 가능하시면 이런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도시재생과 도시재개발 쪽을 많이 했잖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특히 중흥3구역이나 우산구역의 주차장 확보방안, 결산과는 상관 없이 당부 말씀인데요.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요. 그때 당시 5분 발언했던 고층아파트 안전문제나 이런 것도 참고로 하셔서 그냥 메아리치는 구정질문이 아니고, 물론 사무감사 때 점검을 해 보겠지만 지금부터 철저히 하셔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장기미집행 도로 있잖습니까. 그런 것들이 현재 어느 정도나 있나요?

내년 7월 1일자로 해제될 것이 266건에 약 3,2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순수하게 도로만 266건입니다.

내년에 해제가 된다면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나요?

작년에 올해 본예산 세울 때도, 아시겠지만 우선 진행돼야 할 사회복지비 때문에 도로개설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요. 1회 추경 때 시 특별교부금 받아서 40억 가까이 세워졌는데, 지금 이런 실정이라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 이외에는,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LH 비축사업 토지 5건에 대해서 22억 정도를 현안사업에 포함했고요. 어쨌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대안을 특별하게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소유자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큰 숙제네요.

예.

국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별다른 계획 세우신 것 있나요?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정부 쪽에…….

5개 구청에서 우리가 비중이 가장 높습니까?

우리와 광산이 가장 비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2차 추경에 또 예산을 세울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물론 저희도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영이 안 되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획을 잘 세우십시오. 맨날 어렵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주찬 도시정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교통행정과

이현수 위원입니다. 예산계장 출신으로 교통행정과장님으로 계시는데, 일괄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와 교통행정과 예산을 편성할 때 합리성이 있는지, 왜 이걸 물어보냐면 현재 교통행정과 집행잔액이 1,593만 9,000원 남았어요. 예산은 3억인데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예산실에서 잡아놓은 예산유보액, 절감액 사항입니다.

물론 예산계장 출신이지만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 유보액이나 절감액 같은 것도, 예를 들어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데는 10% 예산절감도 필요하지만 교통행정과 같이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 곳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미수납액이 3억 1,300만원이에요. 주로 세입이 뭐가 있죠?

자동차 등록 관련 과태료와 등록 변경 관련해서 과태료…….

체납은 몇 % 정도예요?

현년도는 저희가, 과년도는 교통지도과 징수팀으로 넘어가거든요.

과년도 것은 교통지도과로 넘어가고…….

예, 현년도 세외수입은 관련부서에서 걷히는데 다음연도에는 세무과에 세외수입팀으로 이관이…….

그럼 1년만 버티면 넘어가네요?

아니요, 저희들도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입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적다고만 하지 말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치차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방치차량을 보면 어떻게 신고를 받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나요?

방치차량의 경우는 방치차량 관련스티커를 붙여서 하기 전에 90일 정도 소요됩니다. 차량이라는 것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방치차량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하고, 대다수가 도로변에 차를 주차해 놓을 때 방치차량신고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연중 방치차량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올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신고사항, 동에서 들어오는 신고사항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신고사항이나 접수사항, 90일 안에 처리하는 사항들이 수치화돼서 자료가 있으신가요? 일괄적으로 갖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또 일제정비 하라고 공문이 들어옵니다.

다 비치하고 계신다고요?

혹시 위원장님께서 방치차량 많은 곳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의정참고자료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태성 교통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공원녹지과

양옥균 위원입니다. 저는 각화저수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2015년도 공사 연차사업이죠? 3개년으로 해서 총 30억 공사 정도 되죠?

예.

근데 기 공사에 20억 정도 지출됐고요?

예.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2년에 걸쳐서 이월이 10억 정도 됐는데, 지금 기 공사했던 것을 동료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그 하자보수는 어떻게 다 되셨나요?

예, 어제 자로 회계과에 하자보수 완료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 5분 발언 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사후처리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분 발언 했던 천연데크, 합성데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칠 수는 없으니까, 있는 것에 대한 파손된 부분은 다 고쳤습니다. 지금 5분 발언에서 관리문제나 합성데크나 천연데크를 사용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연데크와 합성데크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다 해놓은 사업이어서 있는 것은 보수해서, 죽은 나무도 다 보식하고 그렇게 완료했습니다.

그럼 명시이월 10억은 앞으로 어디 쪽에 쓰실 예정이시죠?

지금 이 앞에 문화동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회의한 결과에서도 그렇듯이 그쪽에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잔여 토지매입에 8억 정도, 추정가로 8억 정도인데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토지소유자들과 절충을 해가면서,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계속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하고, 저희들은 감정가 이상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그쪽 문화동 주민자치위원님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토지매입 하는 데 도와주시라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쪽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니까 저희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공사는 마무리되는 거예요?

지금 토지부터 매입을 하고 잔액을 가지고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내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10억인데 토지매입을 하고나면 2억 정도 예산, 2억 전후일 것 같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님들에게 완전히 공개하고 그 의견을 좇아서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과 공모에서 따왔던 금액이니까 주민자치위원들과 기본계획대로 꼭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혹시 마무리되더라도 사후의 활용방안 같은 것도 깊숙이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옥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제가 봐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예산 불용액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공원녹지과가 예산을 잘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치하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최무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어린이공원 관리와 근린공원 관리 이런 사업들이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는 9,600만원 명시, 사고이월되고, 앞에 어린이공원 관리에는 추진 중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 추진 중인 사업들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라는 게 이해가 가는데, 어린이공원 관리에서 여기에는 완료라고 돼 있는데, 1회 추경에 4,200만원을 했는데 명시, 사고이월 9,6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삼각산 산책로 정비사업도 보면 여기는 1억 300만원이 사고이월이에요, 1회 추경 때 2억 세워서. 이런 것들도 완료된 사업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완료된 사업에 1회 추경 때 2억 세워서 1억 300만원이 사고이월, 어린이공원도 완료된 사업인데 이월액이 9,600만원이나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야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된다고 하지만 완료된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금액은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지금은 완료가 됐고요. 그 당시 추진을 하고 있을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킨 과정이고 “추진 중, 완료”는 지금 상태로 보면 다 완료가 됐고 추진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시점에?

예, 시점에서…….

위에 표시들이 추진 중이고 완료로 돼 있는데 이해가 좀 안 돼서 질문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근린공원 관리와 어린이공원 관리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 내용이 어디서 어떻게 포함되는 겁니까? 관리비 내용이나,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어떤 종류가 들어가죠?

사무관리비는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뭐가 들어가요?

김광렬 공원관리계장 김광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관리비는 일상적인 저희 사무관리에 필요한 제잡비, 예를 들어서 관급봉투를 산다거나 행정수행에 필요한 용품, 일일이 열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목록 있잖아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목록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통합적으로 묶여있는 거잖아요. 따로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예산서에도 없고 하니까 그 서류 전체적으로 주십시오.

김광렬 예, 사무관리비 목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원 관리 내용들이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전체적으로 주십시오.

김광렬 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윤중 공원녹지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 전체 세입 중에서 특히 세외수입 분야를 좀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세입이 15억 6,000만원에서 수납액이 4억 8,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약 10억 정도 돼요. 미수납 내역이 주로 뭡니까?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조정금이 있습니다. 조정금을 수입하는 데 6개월 걸리고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약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조정금은 시에서 나오나요?

조정금을 어떻게 받게 되냐면요. 면적증감에 따라서, 당초보다 면적이 증 되는 부분은 조정금을 저희가 환수 받아서 감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 된 분들한테 조정금을 반환하고 그렇습니다.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차에 따라서 미수납액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미수납액은 2019년도에 그러면…….

이월될 수도 있죠. 시기에 따라서…….

원래 조정금이 해마다 이렇게 발생하나요?

예, 조정금이 사업장마다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선중 토지정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 도시재생추진단

이현수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부탁 말씀드리는데 이대로 조직개편이 된다면 도시재생추진단은 6월 말로 없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도시재생과 재개발 쪽에서 당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잘된 부분은 잘됐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업무가 인계될 때 잘 인계되어서 북구와 전대와 주민이 함께하는 대학타운형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또 임동 마을만들기사업도 차질 없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후임 과장님께 인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신안동 커뮤니티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6월 5일 준공 예정에 있고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럼 준공이 아직 안 떨어졌나요?

준공은 안 떨어졌고 요청이 들어와 있고 최종만 남았습니다. 준공검사해서 작업만 남아있습니다.

기자재들이나 그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나요, 어떤가요?

기자재는 아직 안 들어가 있고 현재 건물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한여름에 사용을 하실 건데 물품구매들은 어떻게 돼 있나요. 추경 때 400만원 정도 관리비만 세우신 것 같아요.

그때 운영비만 세웠습니다. 일단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주민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추후에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에어컨이나 그런 예산은 돼 있단 얘기신가요?

현재는 전혀 없고 건물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주민들한테서 말씀이 나오셔서 그러는데, 한여름 삼복더위에 쓸 건데, 그러면 에어컨이나 기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있으시죠?

예산계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풀비 좀 갖다 쓰십시오. 이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해드려야지, 저희들만 바라보고 있지 마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승미 도시재생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추진단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도시국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임안재 안전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