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선승연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복지환경국, 경제문화사업단 소관 부서를 직제순으로 실시하고 심사절차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먼저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영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환경국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3,678억 1,318만원으로 3,629억 7,532만원으로 징수결정하고 3,599억 8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4,249억 6,873만원 중 4,158억 26만원을 지출하고 33억 9,19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억 7,653만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46억 6,769만원으로 이 중 98%인 243억 2,5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4,193만원입니다. 다음 복지조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6억 9,413만원으로 이 중 80%인 5억 5,47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935만원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622억 3,300만원으로 이 중 98%인 613억 1,59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9억 1,702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740억 2,678만원으로 이 중 98%인 1,703억 3,71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총 25억 3,87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5,083만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333억 821만원으로 이 중 98%인 1,310억 6,193만원을 지출하고, 2억 5,24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9억 9,379만원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4,093만원으로 이 중 74%인 12억 1,911만원을 지출하고 3억 6,89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285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83억 9,795만원으로 이 중 95%인 269억 8,552만원을 지출하고 2억 3,16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억 8,074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15억 5,613만원으로 이 중 84%인 13억 1,27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4,34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및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18년 말 조성액은 사회복지기금 27억 2,682만원, 양성평등기금 2억 3,743만원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5개 사업에 396억 6,397만원으로 이 중 98%인 389억 5,93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간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18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8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18 회계연도 주요사업설명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김영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희막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승인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5월 3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6월 3일 의안번호 제19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6쪽에 있는 2018 회계연도 우리 구 총괄 세입·세출결산과 재무제표 요약 등 기타 결산사항 및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99.8%인 3,692억 7,53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3,688억 61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 없이 미수납액은 4억 6,91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2.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97.84%인 4,158억 26만원을 지출하고 0.80%인 33억 9,19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액은 37억 6,8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0.47%인 20억 803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예산 현액은 15억 5,613만원으로 동일하며 지출액은 99.78%인 13억 1,272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2억 4,34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64%입니다. 부서별 세입과 세출결산 사항은 검토보고서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이월액 사업비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개 부서, 총 17개 사업에 33억 9,192만원이며 그중 명시이월액은 30억 5,858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3억 3,334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62.08%로 다소 많은 예산을 이월시켰으며 주요이월사유는 노인요양시설 및 어린이집 확충과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비로 사업시기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쪽, 집행잔액 검토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0억 803만원이며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4억 1,886만원이고 지출잔액은 12억 5,220만원으로 잔액발생의 주요요인은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사업량 조정과 보조금 변경 내시의 지원 등에 따른 보조금 정산잔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나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지출잔액도 62.36%를 차지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예산이용 및 전용 이체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이체는 총 28건에 25억 9,586만원으로 2018년 10월 조직개편에 의해 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과에서 인권교육과로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복지환경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 2종으로 1억 9,214만원을 조성하고 2억 8,367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9,153만원이 감액된 29억 6,425만원입니다. 모두 관련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지속적인 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치금관리 및 보다 적극적인 기금조성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성인지결산입니다. 일반회계 24건과 기금 1건 등 총 25건의 396억 6,397만원으로 6개 부서에서 예산현액 대비 98.22%인 389억 5,93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19개 사업 276억 5,543만원과 비교했을 때 6개 사업에 28.62%인 113억 5,366만원이 증가되어 신규사업 발굴에 노력이 엿보입니다. 기타 소관 부서별 자세한 결산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의 의미는 사업추진 전 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 편성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세입의 적정한 편성과 집행잔액의 최소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었는지를 분석하여 다음연도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사항에서도 매년 나타나고 있고 의회의 예산편성심사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예산수립 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자료분석을 통하여 누락 없는 세입편성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를 정리함으로써 다른 사업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체납자에 대한 불납결손보다는 각종 재산압류 및 처분 등을 병행하여 체납액을 줄이는 보다 강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용환 경제복지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마이크를 쥐는 관계로 최대한 빨리빨리, 꼭 필요한 부분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가. 복지정책과

통합결산서 147쪽 하단에 광주형 기초보장 지원에 보조금반납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형 기초보장사업을 작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이 법적 지원이 안 되는 사람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었거든요. 근데 당초에 기초생활보장에서 주거급여사업이 한 40% 정도의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요. 기초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보다 범위가 좁아져서 적용되다 보니까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애당초 예산금액은 우리 구가 책정해서 이만큼을 배정해달라고 올린 건가요, 아니면 인구에 비례해서 그만큼 내려와 버린 건가요?

이것은 전액 시비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니까 시에서 전액을 알아서 줘버린 건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우리 북구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 많아서 광주형 수급자에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반납을 많이 하게 돼서…….

예, 그랬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에 부랑인보호, 부랑인 같은 경우는 떠도는 사람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금액도 측정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서에 100만원짜리 사업 말씀하시죠?

예.

여기는 대부분 광주를 들렸다가 지갑을 분실했거나 아니면 가족을 찾으러 왔었는데 가족이 이사갔거나 해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여비가 떨어지신 분들을,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현물로 지급하게 됩니다. 전에는 현금으로 줬었는데요. 이분들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다 써버리고 다른 구청에 가서 받는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향을 간다고 하면 광주터미널에 가서 승차권을 예매해서 그분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 몇 분이나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33명 지급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저희 청으로 옵니까?

경찰서를 통해서 오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들렸다가 여비가 떨어졌다 해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1년간 서른세 분 정도가 와서, 어떻게 보면 이 100만원도 그분들을 고향으로 보내기 위한 교통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접 표를 끊어주시고?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좀 황당하기도 하고.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범식 위원입니다. 자료들은 잘 빼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다른 비용들도 잔액이 많이 남아있네요. 특히 행정운영비가 1,300만원이 남았네요. 다른 비용은 이해가 되는데 행정은 1억 3,000만원 세워서 1,300만원이나 남으면…….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147쪽 제일 밑이요.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를 말씀하시나요?

예.

148쪽 말씀하시죠? 거기는 의료급여사업을 하는 관리사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에서 남은 거거든요.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돈인데, 경비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다른 것이 아니고 행정경비인데…….

기존에 오래 근무하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시험을 봐서 다른 데로 이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급해야 하는 가족수당에 변동이 있어서 남았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직원들의 경비는 철두철미하게 잘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조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조사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조사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조사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복지관리과

김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를 쭉 보다 보니까 장애인에 관련된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더 많아질까 염려스러울 만큼 많아요. 154쪽 보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나 이런 것들은 전액을 다 썼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은지 살펴보고 싶고요. 장애인주택개보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기초수급자이시다면 이 사업에 중복성이 없나요? 기초수급자들은 주거급여에서 수리가 가능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중복성이 없는지 섬세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물론 금액은 2,200만원밖에 안 되지만, 장애인 수는 대한민국에서 1등 하라면 1등할 건데 지금 2,200만원 잡아서, 만약에 이 장애인이 기초수급자면 중복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다음 155쪽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단속은 예산을 세워놓고 한 푼도 안 쓰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항목은 없어져야 하는 항목인가요, 계속 세워놓고 안 쓰실 항목인가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인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 한 분을 채용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직원이 그 몫을 하자 해서, 저희가 2018년도 예산을 절감해보려는 노력의 산물입니다. 이게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1명을 채용하지 않고 저희 직원이 대신 그 역할까지 했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절감해보았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복지 쪽의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주택개보수 2,200만원은 소소한 것, 예를 들어서 문고리 이런 것이 이쪽에 편성되어 있고, 건축과에는 큰 기능보강 쪽이 편성되어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7,540원에서 8,350원으로 올랐어요. 그 영향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여성장애인이 아이를 낳고 가사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장애인에 대한 항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1급 지적장애인, 거기다가 자폐까지 있다면 현재 갈 곳이 없어요. 우리 광주광역시의 장애인이 지적 장애 1급에 부모를 못 알아볼 정도면 갈 곳이 없어요.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정신병원 내지는 갈 곳을 찾아 헤매고 있는 부모들이 상당수 있다고 보여서 이건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고요. 어쨌든 우리 구가 그런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에 꾸준히, 갈 곳이 없는 환자가 몇 명 있다는 것을 광주광역시에 알려야 할 필요도 있고요. 그 부모 나름대로 자기 몸이 늙어서 장애인을 돌볼 수 없는 지경에도 불구하고 보낼 곳이 없어서 아직도 가정에 데리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장애인시설이 있어요.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지원센터, 그쪽에 분산해서 신청하고 우리가 발굴해서 시설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갈 곳이 없고요. 동구의 행복재활원이 유일하게 그런 환자들을 가장 많이 받던 곳인데, 현재 30명 있는데 계속 분산하려고 해서 1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갈 곳이 없어요. 그런 소규모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모가 늙어짐에 따라서 국가가 그 환자를 책임져 줘야 하는데, 현재 그 체계도 안 되어 있고, 마치 장애인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다 된 것처럼, 책자를 보면 무수한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맡아주어야 할 환자가 갈 곳이 없다는 것이, 지금 실제로 그 부모들이 찾아 헤매고 있어요.

공동생활가정하고 거주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근데 TO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설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시다가 그만 두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을 발굴하고 TO가 남으면 그쪽에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노인과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매번 현장에 갈 때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발로 뛰시는 모습,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합결산서 156쪽 보시면, 저도 양일옥 위원님의 질문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인공달팽이관 수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조금 반납이 바로 된 것 같은데요. 금액이…….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다른 협회에서 이것을 합니다. 이게 중복됐다고 볼 수 있는데, 시에서도 파악을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예산을 상당히 편성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최근 3∼4년 정도 실적이 거의 미비하거든요.

대상자가 어떻게 신청을 하는 겁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인 청각장애인이 신청을 하는데요. 저희 쪽에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신청이 없으면 예산편성을 할 때 시에서 이 부분을 차감하든가 아니면 다른 데에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접근방법을 달리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자 중에서 저희에게는 아예 신청을 안 하신 건가요?

예, 여태까지 없어서…….

그럼 다른 판로가 있으셔서 그런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민간단체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최근에는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많이 안 하더라고요. 보청기나 이런 것은 좀 있는데 달팽이관 수술은 신청이 없었어요. 재작년까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우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게 복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시에서도 이런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분명 한 분이라도 필요한 분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밀히 살펴보시고 시에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발맞춰서 함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여성가족과

과장님, 163쪽을 보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지원이 있어요. 이게 아마 어린이집에서 잠자는 아이…….

그 부분은 통합차량의 안전배려설치입니다.

예, 뭔지 알겠네요.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결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혹시 우리 구에서 어린엄마, 18세, 20세, 사실 어린엄마들이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해서 출산하게 되고, 출산을 해서 키우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잘못 키우거나 방치하거나 고의로 죽이거나 해서 계속 사망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예.

우리 북구에는 어린엄마에 대한 대안이 전혀 안 나와 있고 정책적으로도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죠?

예, 그건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르신 일자리사업에서,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일자리하시는 어르신들이 그 집에 가서 아이들을 준비시켜서 유치원, 학교에 보내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 사업의 평가성을 보시고, 이 어린엄마들을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이라도 잠깐 가서 그 엄마가 밖에 나가서 친구도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오고, 그 나이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 일자리와 매칭을 해서 어린엄마들이 숨을 쉴 수 있고 아이의 소중함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펴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네가 낳았으니 네 새끼다 하고 양육수당만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철 들어가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런 정책을 노인장애인복지과와 연계해서 내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삽입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환경과

과장님, 책자 167쪽에 상수원보호구역주민 지원 7,100만원의 금액이 오로지 화암마을에만 들어가는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화암마을 제4수원지를 상수원으로서 폐지를 하겠다고 광주광역시에서 얘기했는데 알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한 달 전에 제4수원지 물을 더 이상 상수원으로 쓰지 않겠다고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고 환경과에 얘기했더니 전혀 모르고 계시고, 저는 환경과에서 알고 있어야 이 화암마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것을 고민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그로부터 제가 공고를 보니까 상수도보호구역지킴이 공무직으로 한 사람 모집공고를 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광주광역시와 논의가 안 되고 있는지, 광주광역시에서는 하는데 우리 구가 모르고 있는 건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잘…….

처음 들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에 확인해보시고요. 우리 구에서 모르고 있어서 제가 신수정 의원님한테 얘기했더니 각화정수장은 배수장역할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 부시장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4수원지의 물은 더 이상 상수원으로 쓰지 않는다, 그럼 이런 항목들이 다 없어지는 거고, 만약 상수도보호구역이 정확하게 폐지가 된다면 우리 구에서 화암마을에 대한 다른 정책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알아보시고 결과를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보고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통합결산서 166쪽 보시면 부상야생동물치료 430만원, 자연정화활동 및 겨울철동물보호 12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450만원 하니까 딱 1,000만원이 떨어져요. 그런데 반납금은 전혀 없는데요. 매년 부상당한 동물이 많으면 파악을 어떻게 하는지,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상야생동물치료는 전액 시비로 저희 운암동물병원과 일괄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돈이 와서 갑니다만…….

길거리 고양이나 부상당한 동물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로 고라니, 너구리, 족제비, 이 동물을 얘기합니다.

도시에 많이 출몰합니까?

그렇게 많이 출몰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실적이 15종, 46마리를 치료했습니다. 나중에 그 실적을 저희가 확인합니다.

야생동물을 치료해서 다시 방생을 해주는…….

일부는 방생하고 안 되는 것은 동물원에 뭘 한다든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매년 1,000만원이 내려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상야생동물만 430만원으로 치료하고요. 자연정화활동 겨울철 먹이주기 행사는 따로 행사를 해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120만원으로 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자연보호 차원에서 매년 행사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과 농작물피해보상은 450만원인데 2018년 지출이 28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경작자가…….

무슨 동에서…….

석곡동에서 1건이 신청됐습니다. 멧돼지가 고구마 농사를 짓는 데에 피해를 줘서 신청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럼 고구마 1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일 궁금했던 게, 매년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금액들이 소화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신청하는 건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신청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매년 표준수준이 되겠네요.

조금 들쑥날쑥합니다.

TV 보도를 보면 멧돼지가 도시에 출몰했다는 기사를 한번씩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거든요. 답변을 잘해주셔서,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범식 위원 질의 요구) 표범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 일반회계 보시면, 수질환경보전과 생활오염방지 있죠? 7억 5,400만원으로 똑같은 금액인데, 예산액도 11억씩 똑같습니다. 지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오염방지 맞죠?

생활오염방지와 수질환경보전이 똑같은 금액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토탈 금액이고요. 밑에 단일 목이 나옵니다.

수질환경보전, 생활오염방지에 똑같은 걸로?

예, 그렇습니다. 7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생활오염방지를 어떻게 해서 방지, 엄청난 금액인데 일괄적으로 보면, 어떻게 방지를 하고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이것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수질환경보전 7억 5,000만원하고 생활오염방지는 밑에 단독정화조, 오·폐수, 공중화장실을 다 합해서 7억 5,000만원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장실조성에 6억이 들어가고요. 단독정화조에 1억 4,000만원, 공중화장실에 1억 3,0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에 7,100만원 이걸 토탈로 생활오염방지 쪽에 해놓은 겁니다.

아름다운 화장실조성에 6억이 들어가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인건비입니까?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이요?

예.

대부분 공사비가 많습니다. 물론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보통 화장실 하나 부탁하면 상당히 심도 있게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좀처럼 잘 안 지어 주려고 해요. 그래도 매년 나가는 것을 보면, 어딘가에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니까 나가겠죠. 하여튼 금액이 다른 금액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서…….

참고적으로 이 예산의 대부분이 분리공사를 했던 사업입니다. 남자와 여자화장실이 분리가 안 된 곳이 있거든요. 그때 6개소를 분리공사 했습니다. 새로 신축한 것은 아니고요.

애당초 남자, 여자가 같이 공용으로 썼는데?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표범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한 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 청소행정과

과장님, 170쪽 빈용기 보증금 미반환신고포상금에 45만원을 계획했다가 5만 4,000원 1건만 지출됐어요. 이게 몇 건인가요?

3건입니다.

그럼 이 금액이 건당 얼마로 정해진 게 아니라 병의 개수에 따라서 그런가요?

아니요, 과태료 부과금액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받은 금액에?

예.

이렇게 신고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 크게 안 받는 점포도 있나요?

빈용기 보상금 자체는, 가져오면 그것을 교환, 환불해줘야 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빈용기를 가져오면 그걸 보관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의점이나 이런 업주들은 번거로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럼 요일을 정해놓고 우리는 일요일만 받습니다, 토요일만 받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가요?

그렇게 하면 지침위반이 되니까 그게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그게 과태료 부과대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금요일만 받습니다. 평일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아니, 술은 시도 때도 없이 팔면서 왜 빈용기는 안 받냐”는 얘기를 한 적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69쪽, 도로재 비산먼지 등 청소차량구입에 2억 4,000만원 정도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3억 3,000만원의 청소차량이 배정돼서 구입을 했습니다.

예.

그때 배정금액 예산이 3억 3,000만원이었는데 2018년도 차량은 2억 4,000만원으로 배정됐습니다. 이 차량이 서로 다른 차량입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하는 것은 적재용량의 차이가 있거든요. 2017년도에 구입했던 적재함은 10㎥짜리였고, 2018년에 예산편성해서 납품기간이 도래돼서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은 6㎥짜리입니다. 그래서 차량가격이 10㎥짜리는 납품가가 약 3억 1,000만원이 됐었고요. 6㎥짜리는 2억 3,1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적재용량의 차이로 인해서 차량가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 2017년도 차량구입한 것을 이월시키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차량 2억 4,000만원에 대한 것은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이 사고이월을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대개 차량을 구입하면 3개월 정도 납품기간이 되거든요. 구입신청을 해서 납품할 때까지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전국적으로 제조사에 납품이 한번에 밀리면서 납품기간을 다음연도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2월 1일자로 납품받아서 등록했습니다. 부득이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이 안 돼서 사고이월 시켜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 차량이 국산차량입니까, 수입차량입니까?

국산입니다. 그 제작사가 울산에 있는 신정개발입니다. 근데 신정개발은 현재 차의 본체 부분은 차를 납품하고, 뒤에 장비와 적재함 부분은 신정개발에서 특수제작해서 차량에 세팅을 하거든요. 국산차입니다.

그럼 앞으로 고장이 났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A/S, 이른바 유지보수가 잘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서 근로자가 오는 경우가 있고, 사용기간이 조금 되면 저희 운전원이 제작사에 가서 차량정비를 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