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 및 당부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려는 것으로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각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결산심사는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를 직제 순서대로 진행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과 감사담당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각 부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일문일답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총 877억 9,989만원으로 수납액은 973억 8,67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88억 7,706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111억 1,891만원으로 이 중 1,067억 2,967만원을 지출하였고 32억 2,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1억 6,122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19쪽 총무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2,397만원을 포함한 총 299억 1,277만원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 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청사 방호 및 유지관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등에 291억 5,033만원을 집행하였고, 동 주민알림판 설치사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등은 연내 공사 준공이 어려워 2억 2,27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연금지급금, 공무직 인건비, 국민건강보험료 등 집행잔액은 4억 2,695만원입니다. 123쪽 주민자치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1,900만원을 포함한 총 27억 4,527만원으로 주민자치기반 조성,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민간협력 교류지원에 25억 2,205만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보조), 산토리니마을 야간조명 설치사업 등 1억 5,041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등 집행잔액은 6,839만원입니다. 126쪽 세무1과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2,230만원으로 고지서 제작 및 출력비용 등 지방세 부과징수,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 등에 8억 894만원을 집행하였고, 지방세 부과징수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 집행잔액은 1,312만원입니다. 128쪽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2,958만원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한 고지서 제작비용, 우편발송료 등 필수경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에 6억 2,73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8만원입니다. 129쪽 회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 3,159만원을 포함한 총 659억 180만원으로 회계제도 정착,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 행정운영경비, 총액 인건비 등에 653억 6,614만원을 집행하였고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사업 등은 사업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2억 7,34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용차량관리, 기준인건비 등 집행잔액은 2억 6,001만원입니다. 131쪽 민원봉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567만원으로 제증명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발급, 도로명주소사업 관리 등에 3억 5,771만원을 집행하였고,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 집행잔액은 796만원입니다. 133쪽 홍보전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2,100만원을 포함한 총 27억 8,680만원으로 구정홍보, 북소리발행, 구 대표 홈페이지 운영, 시군구 행정 정보화 공통운영, 정보화장비 구축 등에 25억 2,018만원을 집행하였고, 구 대표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구축 사업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1억 3,87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구정 정보망 운영, 지역 정보화사업 등 집행잔액은 1억 2,786만원입니다. 135쪽 도서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5,758만원을 포함한 총 18억 9,084만원으로 자료실 운영, 작은도서관 조성운영,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관리 등에 17억 3,976만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작은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사업은 안정성 점검을 위해 9,723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도서정보시스템 관리, 시설관리 등 집행잔액은 4,806만원입니다. 138쪽 인권교육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000만원을 포함한 총 60억 6,384만원으로 민주인권 평화도시 육성,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 교육지원 인프라 구축 등에 36억 3,714만원을 집행하였고, 청년 문화센터 조성사업,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23억 4,54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평생학습관 운영,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 등 집행잔액은 6,664만원입니다. 314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신청사 건립기금입니다. 북구 신청사 건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년도 조성액 8억 1,822만원과 당해연도 6,607만원을 포함하여 총 8억 8,429만원이며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첨부서류 395쪽 성인지결산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총 18개 사업으로 예산액 28억 2,200만원을 편성하여 24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18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8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8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 2018 회계연도 결산 주요사업설명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김영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5월 31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6월 3일, 의안 제19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8 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6,874억 5,826만 6,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7,186억 3,291만 6,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254억 6,080만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931억 7,211만 6,000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비 208억 4,869만원과 사고이월비 168억 5,670만 7,000원 및 보조금반납금 63억 4,633만 5,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은 491억 2,038만 5,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세입은 11.2% 증가하였고 세출은 10.17%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2.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쪽부터 7쪽까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재무제표의 결산 등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액은 2,279억 4,843만 7,000원으로 수납액은 2,556억 8,480만 1,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35억 1,410만 3,000원, 미수납액은 88억 7,706만 7,000원입니다. 세출은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현액의 17.8%에 해당하는 1,211억 1,148만 6,000원으로 이 중 1,104억 2만원을 지출하고 32억 6,602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억 4,139만 3,000원, 집행잔액은 73억 404만 8,000원입니다. 보고서 10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으며 전용은 3건, 합계 5,325만원으로 그 사유는 도서관과와 인권교육과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인권교육과의 남북협력사업 재개 사업추진에 의한 것입니다. 예산의 이체사용은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기획조정실의 미래비전팀이 폐지되면서 관련 업무를 인권교육과 청년청소년팀으로 이관하면서 5건, 10억 6,395만 3,000원이 이체되었고 기존 여성가족과의 아동청소년팀 업무가 인권교육과 청년청소년팀으로 이관되면서 28건, 25억 9,586만 6,000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인권교육과의 청년문화센터 조성 등 총 11건의 사업에 26억 8,193만 4,000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총무과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 14건에 5억 8,409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그 사유는 사업시기와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른 것입니다. 13쪽, 위원회 소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는 각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기획조정실 소관의 통합관리기금은 장기여유자금 예수금 8억원과 금융기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46만 9,000원을 조성하여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8억 1,040만원을 지출하고 총 8억 33만 9,000원이 조성되었고, 북구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설치된 회계과 소관의 청사건립기금은 전입금 5,000만원과 예치금 이자수입 1,069만원을 조성하여 총 8억 8,429만 7,000원입니다. 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 집행결과는 기획실 소관 청년간부회의 운영 등 총 23개 사업에 31억 93만 6,000원이 편성되어 26억 9,50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86.91%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지방의회의 의결로 성립된 집행기관의 1년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 및 재정운영 성과 등을 심사하고 평가함으로써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예산집행의 적법성, 적정성, 건전성, 효율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결산검사위원들이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지적한 징수율 제고를 통한 불납결손액 최소화, 합리적인 세입추계 등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총무과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총무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120쪽을 보면 범죄예방 CCTV 설치가 있잖아요. 전년도에 2억 3,000만원 정도 이월돼서 넘어왔잖아요. 이 부분은 국비예요, 시비예요? 전년도에 2억 정도의 이월액이 어떤 의미로 넘어왔나요? 범죄예방 CCTV 설치요.

작년에 저희가 11개소에 22대의 범죄예방 CCTV를 설치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월액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전년도에서 넘어온 액수가 됩니다.

그니까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넘어온 돈은 2억이 넘잖아요. 그럼 올해 2억 5,000만원에 대한 공사를 다 하셨습니까?

작년에 집행잔액으로 약 4,400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공공운영비 부분은 집행잔액이 1,400만원 정도 되고요. 시설비 부분은 2억 7,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집행잔액,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CCTV에 2억 5,0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잖아요. 적은 게 아니니까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께 자료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개소 22대의 장소라든가 개수 등 별도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순일 위원입니다. 121쪽을 보면 행정운영경비 쪽에서 보조금 반납으로 9,500만원이 됐고요. 집행잔액 절감을 빼면 9,100만원이 됐는데요. 이게 휴직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금액이 발생되는 건가요?

행정경비 말씀하시죠?

예, 지금 기준인건비에서 잔액이 9,000만원 남았거든요. 이게 지금 인건비인 것 같은데 왜 인건비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남는지…….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라든가 연금부담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편성을 해둬야 하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일부 남는 게, 추경할 때 조정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다른 쪽에는 없어서, 부족해서 못 쓰는 부서도 있을 건데 마지막 추경할 때 조정할 수는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위원님의 말씀대로 금년부터는 결산추경할 때 어느 정도 추계를 봐서 정리할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초에는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예산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하지만 마지막 추경 때는 분명히 예측이 다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돌려서 이 예산이 잔액이 남지 않고 집행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그해에 꼭 쓸 수 있도록 마지막 추경 때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동 주민알림판 설치사업, 주민자치형 서비스구축사업, 이런 것들이 다음연도로 이월됐는데요. 이월 사유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방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가 일곡동 행정복지센터가 대상이 됩니다마는, 사실 이게 2017년도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으로 행안부 주관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근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시설계를 마무리했으나 나머지 건축공사나 전기공사, 냉난방기 공사라든가 비디오프로젝트, 이 사업은 사업기간 내에 추진하지 못하고 이월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700만원 정도가 준공시기 미도래로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다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곡동사무소 리모델링공사 해서 설계비나 건축공사, 모유수유실이나 창고를 조성하고 문서고 조성, 주민커뮤니티 공간조성, 주민회의 전용 공간조성이나 동대본부 조성 등 이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준공시기가 미도래해서 일부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알림판 설치사업은…….

이 사업은 21개, 예산이 4,200만원 정도 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준공시기가 미도래해서, 실질적으로 올해 1월 29일에 모두 집행했습니다. 통에 보면 정보를 알리는 알림판이 있는데 그겁니다. 현재 21개소에 설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이런 사업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정책에 관련된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사업기간 내에 끝내서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싶고요. 지금 우리가 조기집행을 계속 시행하지 않습니까? 행안부나 시에서 권장하는 조기집행 지침이나 율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을 기획조정실 예산팀에서 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불가피한 사항을 일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55% 정도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대비해서 저희가 몇 % 올렸느냐, 이런 실적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도 지자체별로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조기집행을 권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면 아직도 우리 주민들은 ‘일 안 하다가 항상 연말에 몰아서 일을 한다.’ 이런 인식들이 예전부터 쭉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라도 연초에 조금 힘드실 수 있겠지만 조기집행 비율을 좀 높여가지고 사업들이 이월되는 사례들을 가급적 줄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철 위원장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왜 21개소만 했나요?

당시 동에 알림판 수요조사를 쭉 했는데 그 결과 9개 동, 21개소만 일단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개 동에…….

9개 동에 2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9개 동에 21개소만 신청이 들어왔고 27개 동에서 18개 동은 신청서가 안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아, 이거는요. 제가 보니까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아마 추진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관련된 동 9개 정도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9개 동만 알림판이 설치됐다는 말이죠. 그럼 2019년에…….

기존에 동마다, 통마다 이미 있는 데가 많이 있고, 추가적으로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9개 동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7개 동 전체를 봤을 때 몇 % 정도 알림판이 되어 있나요?

거의 되어 있는 걸로, 저도 전에 문화동장 할 때 봤습니다만 동에 가면 통별로 거의 다 알림판이 있거든요?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가 아니라 100%…….

예, 혹시 안 된 부분이 있다든가 훼손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파악해서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주민자치과

주순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23쪽을 보면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1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부서와 비교해 보면 그래도 보조금 반납은 적습니다. 지금까지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현장에 교육을 시켜서 보조금 반납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보조금 반납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조금 반납은 대부분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이어서요. 동 주민자치회에서 쓰고 남은 금액이고, 앞으로는 저희도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반납되지 않고 최대한 주민에게 뭔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가 됐는데 시설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서 된 경우고요. 명시이월의 경우는 사업의 진행이 조금, 시비가 온 시점이 연말쯤이어서 2회 추경에 편성하면서 바로 명시이월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민자치회나 사업들의 추진과정에서, 원래 시에서 사업비를 줄 때도 2개년으로 오거든요. 정상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을 때 다음연도에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예, 올해 거의 다 집행은 완료가 됐고요. 지금 안 된 게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신안동 산토리니마을에 야간조명시설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2,000만원인데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바로 앞에 시 서방천이 있거든요. 시에서 서방천 개보수공사를 해서 이걸 하게 되면, 조명을 먼저 해 놨다가 피해가 갈 수 있어서 보류를 해 놓은 사업이 있고요. 그거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2,700만원이 있는데요. 그거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다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산토리니마을은 서방천 개보수사업이 변수입니다.

예, 그리고 주민자치과에 그렇게 많은 보조금 반납은 없으나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는 자체에서 만약에 법적으로 목간 전용이나 세목 전용을 할 수 있다면 목간이나 세목 변경을 해서라도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회에 이 보조금이 다 쓰일 수 있도록, 만약에 시비, 국비가 쓰이지 않았을 때는 다음연도에 우리 구비가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440만원의 적은 돈이지만 다음연도에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대체되지 않고, 보조금사업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목간 전용, 항간 전용, 세목간 전용이 이루어져서 꼭 그 동이나 주민자치회에 쓰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담당부서에서 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올 2019년 예산은 특별히 관심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3쪽에 보시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가 있는데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년도에서 8,000만원 정도 이월됐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로써도 2,700만원 정도 잔액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이고요. 자체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하고 시비보조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됐던 거는 신안동 프로방스마을 조성비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게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이거는 2017년에 특교금으로 내려온 8,000만원이었습니다.

하반기에 내려왔나요, 아니면 전반기에 내려왔는데 이월이 됐나요?

2017년에요?

예.

그 사업은 주민의견수렴 과정이 좀 늦춰진 것으로 알고요. 2018년에 사업추진은 다 됐고 집행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들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자체사업에서 867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는 집행잔액이고요. 그리고 뒤에 시화마을 문화관 운영이 구비인데 이것도 지출잔액입니다. 그리고 프로방스마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집행은 됐는데, 공사이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으로 252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전년도에 8,000만원 이월된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올해 예산을 세우셨어요?

예, 작년에 남은 8,000만원은 프로방스마을 조성 사업비로 특교금으로 왔던 것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이 2억 3,000만원 맞습니까?

예.

거기 보면 자체사업 부분에서 6,3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 거죠?

이게 작년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자체 사업비로 민경보하고 민자보하고, 원래 시비보조가 올 때 구비부담액 30%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여서 우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자체 사업비로 구비를 편성해 놨다가 나중에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돈에 매칭해서 변경한 게 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지출액은 1억 6,700만원으로 정리된 게 맞죠?

예, 작년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로 하는 부분과 저희 자체 사업비 플러스 시비로 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형성지원 사업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마을만들기 사업이 주민들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시나 구의 다른 사업과 대상지 사업들이 겹치거나 중복돼서, 아까 벽화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중복돼서 예산이 잘못 쓰이는 일들이 없게끔, 마을만들기 사업은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래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심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당부말씀드릴게요.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에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공모나 이런 과정, 루트를 아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예산을 타다가 공사를 하시는데, 물론 칭찬해 드릴 일인데, 또 전혀 이 방법을 몰라서 지역적으로 너무 열악해서, 이 부분은 손을 좀 봐드렸으면 참 좋을 건데 방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니까 공모가 있으면 다른 방법도 매칭해서 지역이 균형 있게 좋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연구 좀 해 주세요. 정말 이쪽은 너무 프로가 돼서 하는 분들이 있고, 이 지역은 정말 해 드려야 되는데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조금 이중적인 활동영역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체적으로 세출 절감 차원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전 실과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 절감비용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회계과

주순일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에 보면 채무가 700만원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채무가 남아있는지…….

사업을 하신 분이 그때 당시에 건강보험 같은 것을 과다 지급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과다 지급을 해 줬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해당 업체가 현재 파산돼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과다 지급한 700만원에 대해서 내라고 고지서를 보냈는데 회사가 폐업돼서 현재로서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받을 방법이 없으면 이걸 채무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대손충당을 하든지, 몇 년 정도 이 표기를 해야 되나요?

2018년도에 계약했을 때 폐업상태일 때는 한 5년 정도…….

5년 동안은 계속 채무로 넘어가야 되나요?

예, 계속 보냈다가 소멸시효 상태로 해서 아마 결손처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 결손처분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이게 누구 잘못으로 700이 더 나갔나요?

그때 당시에 해당 사업부서에서 설계심사라든가 계약심사를 다 거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왔거든요. 저희들은 그 설계 내역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집행을 했는데, 시 종합감사에서 건강보험이나 그런 것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건강보험이 왜, 사업하면서 사업자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면서 그런가요?

설계에 그런 것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설계내역서에 포함된 금액이라…….

그럼 4년 동안 계속 이 꼬리표를 물고 가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제가 알기로 소멸시효로 뜨는 것은 5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저희들이 계속 독촉도 하고 그런 쪽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 업체가 광주업체인가요?

예, 광주업체입니다.

너무 적은 돈이 채무로 남아있어서 이게 뭔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사관리기금을 매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는 금액에 대한 기준이 어떤 근거로 조성되고 있으며, 또 매년 조성한 기금으로 우리 청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금액과 시기에 맞춰서 적절한 조성 기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언제 다 모아서 청사를 건립하실 것인지 좀 막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조례에 보면 기금조성 방안 중에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청사기금으로 활용하게 되는 방안이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청사라는 것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잖습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 현재 8억 8,000만원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요. 아마 특별교부금이나, 나중에 청사를 짓게 된다는 장기계획이 나왔을 때 우리 구비만 가지고는 사실상 짓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구비를 매년 5,000만원에서 1억 사이로 쌓아가고는 있습니다. 특별하게 언제까지 얼마를 모으겠다, 그런 장기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1억 이상씩은 적립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립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조성 금액을 정할 텐데 그런 계획이 정확하게 있지 않다보니 막연하게 적금 붓듯이 쭉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계획이 나와야 중앙부처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부지도 마련했으니까 기금 좀 주라.”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사실 이런 건립기금을 막연하게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조성한다는 것도 참 무계획적인 일이거든요? 사실 어떤 식으로든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성을 좀 가지고 조성기금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조성이 됐으면 싶습니다. 고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김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월사업이 2억 7,000만원 정도 있었네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한 2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월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구·동 청사 소규모 개보수 사업비인데요. 동 청사 내진보강이 들어있었습니다. 작년에 포항 등 지진이 많이 나서 그때 우리 동·청사 안전에 대해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군데에 내진보강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었습니다. 지금 건국동은 사업이 끝났습니다마는 용봉동과 문흥1동이 내진보강 대상입니다. 내진보강을 하는 과정에 공법에 문제가 좀 생겨서, 특허공법을 넣을 것인가 일반공법을 넣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금년도로 사업비가 이월돼서, 올해 안에는 사업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민원봉사과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국장님, 우리 청의 예산을 보면 어떤 목이나 항에 있어서는 예산절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또 없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10% 절감인지, 어떤 데는 절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절감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굳이 이렇게 한다면 예산 세워 놓은 거를 절감하지 않고 써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니다.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답변할 부분인데, 우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일반 사업성예산에서는 절감을 하지 않고 우리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일반운영비에서 10%를 절감합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들을 조금이라도 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매년 일반운영비에서 10%씩 절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원봉사과에 보조금 반납이 제일 적은 것 같아요.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은 없어서 좋다고 했는데 지출잔액은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 보조금 반납이 적듯이 지출잔액이 없이 모든 사무행정이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이왕이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줘보십시오.

집행사유 미발생 같은 경우 2건이 있는데요. 도로명주소 사업관리에 보면 124만 2,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도로명주소위원회인데요. 새주소로 되면서 도로명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새로 신설이 되거나 변경이 됐을 때, 도로명을 바꿨을 때 도로명위원회를 개최하거든요? 근데 안건이 있을 때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예산은 편성을 합니다. 그 집행사유가, 안건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기준인건비에 남은 170만원은 공무직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발생된 겁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나요?

정규직은 대체인력을 합니다마는 현재 공무직에 대한 대체인력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에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명 같은 경우는 그 예산액에 맞춰서 우리가 시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권발급 같은 경우에는 예산 기준을 어떻게 세우세요? 이런 경우는 와서 여권을 발급해 줘야 하는 지출이기 때문에, 예측을 어떻게 하신가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시나요? 예산액에 비해서 잔액이 별로 안 남았는데, 이런 경우는 상대가 와서 해 줘서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예산액인데 기준을 어떻게 세우시나요?

여기 보면 가족관계등록과 여권은 국비보조를 받습니다.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가고요. 국비보조금을 줄 때 기준이 있습니다. 전년도 여권발급 건수라든가 전체적인 기준을 삼아서 외교부에서 국비를 내려주고요. 가족관계도 법원업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국비를 줍니다.

거의 정확하네요. 5만원 정도밖에 안 남을 정도면……. 데이터가 거의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거는 여권발급이나 가족관계 업무를 보는 데 필요한 운영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복사용지를 산다든가 사무용품을 산다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는 반납을 안 하고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장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작년에 6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매년 무인발급기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확충되며 몇 대 정도 설치되고 있나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17대고요. 현재 교체하고 새로 설치하고 해서 1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대수가 19대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19개소에 1대씩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앞으로도 매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수년간 계속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 여건상 더 많이 추가되지 못하고, 내구연한 5년을 초과하고 10년째 쓰고 있는 2008년산 무인민원발급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2008년식 교체 중심으로 해서 가고 있고요. 시비보조금이 올 때라든지 시·구 의원님들이 고생해 주셔서 특별교부금이 오면 그 교부금을 통해서 저희가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외에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시나 국비보조가 전혀 없습니까?

예, 그건 없습니다.

거의 구비로 마련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즘에는 이런 장비들이 현대화돼서 직원들 이상으로 민원발급기 옵션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열악한 동의 인력이나 현황을 봤을 때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설치돼서 동에 있는 직원들이 대민, 민원업무를 벗어나서 다른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는 어떻습니까? 설치된 곳의 반응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이 확충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요. 구 재정이나 시 재정이 좋다면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호응도가 높습니다. 특히 무인민원발급기를 관공서 안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 그러냐면 18시가 되면 종료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설치된 것은 24시간을 합니다마는 일반 동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 은행, 금융기관에 되어 있습니다. 저녁 22시, 23시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민원 증빙서류가 많이 발급되는데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 확충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매년 확충 예산을 올립니다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홍보전산과, 도서관과, 인권교육과 및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