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한향숙 의원 발언
세학
장세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생활 현장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해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시책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바로잡아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계획서 일정에 의거 부서별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먼저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한후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지적사항은 차후 집행부에 시정요구 또는 개선권고 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서식에 수시로 기록하셨다가 의회사무국 담당 직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란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위증의 벌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전행정국장님과 13개 실?과?소장님 모두 일괄선서로 진행하며,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조금래 안전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실과소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래
조금래안전행정국장
“ 선 서 ”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안전행정국장 조금래
세학
장세학위원장
조금래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실과소장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순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장 권순택입니다. 늘 군민을 생각하시는 장세학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 군정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혁 기획담당입니다. 김재천 예산담당입니다. 손승범 감사담당입니다. 장미진 공보담당입니다. 이은경 법무교육지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실있는 군정기획부터 법무행정 및 교육지원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홍보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적극홍보에 대해서 7쪽에 보면 대형버스 홍보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안을 준비하고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이번에 새로 붙이는데 계약도 했습니까? 그러면 담당자한테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번에 변경되었지요? 모든 홍보물에 대해서 차량에 대한 부분이 홍보물이 잘못되었는 부분 지적했는게 변경되었지요?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심청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상세하게 생각해서 앞으로 하더라도 맡겨놓지 말고 잘 홍보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로서는 재판에 대한 거를 보니까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 2019년도 보니까 점점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뭔가 대화를 많이 풀어서 소송에 안갈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갔으면 안좋겠나 하는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군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기업하기에는 여건상 물류라든지 여러 가지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에 반해서 지역적으로 기업하기 불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땅값이 많이 비싸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본인들이 법적인 검토를 조금 덜하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에 법하고 부딪히면서 주민들하고 부딪히면서 생기는 지역적인 갈등에 의한 소송까지 연계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물론 소송을 하는것도 좋겠지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승소를 해야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우리 칠곡군에는 모든 업무에 소송하면은 모든게 해결될 수 있다 또 대응을 잘못해서 지면은 대응부분이 적다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소송하더라도 모든 증거물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소송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될 수 있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접촉을 해서라도 소송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군에서 직원들께서도 신경좀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시책개발단이 지난해부터 운영 안되었습니까? 지난해 대표실적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시책개발 관계는 지금 현재 5기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초 발단은 말그대로 현실성 보다도 아이디어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젊은세대하고 세대차이 나는 직원들이 모여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오다 보니까 현실성하고는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실현가능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면서 조금 적더라도 실현가능한 시책개발을 이어갈라고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170여건이 시책개발해서 발굴되었는 부분인데 100%, 1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개념보다는 부분적용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승위원
저희들 이 자료 볼 수 있나요?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이상승위원
그리고 6쪽 보시면은 작년에 행감할 때 제가 지적했는 부분이 읍면에 있는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 한적이 있는데 본청 직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 인성교육이나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읍면에 있는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민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은 갑질한다 하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해도 동명에도 그런건이 있어가지고 기획감사실에 이야길 했었는데 무기계약직하고 일반계약직, 기간제근로자들도 차후 인성교육도 한번 하는 방법이 있으면은 물론 교육은 하겠죠? 그런 부분 신경써서 한번 해주시고 밑에 감사담당에 보면 설계변경했는 공사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 발주해서 했는 부분에 설계변경 했는 부분을 정확하게 감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승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비젼 2030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 4쪽인데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5월까지 각 실과소별 파트별로 나눠서 4회를 간담회를 직접 2시간 정도 계속 이어왔습니다. 다음단계는 주민 400여명은 리별 2명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명정도 하고 전번에 저희들이 전문가들 각실과소에 한 두명씩 한분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분들하고 수시로 대경연구소에서 면담도 하고 했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 의원님들하고도 직접 간담회를 한번 하고 그 이후에 중간보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를 해서 보완을 좀 하고 이후에 11월, 12월쯤 최종보고회를 하고 그리고나서 마무리를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최종보고회 해도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계약기간은 내년 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여러 많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잘 들어가지고 수렴해서 이번에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죽 가는거지 않습니까?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경 연구소가 저희들이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대경연구소에는 도에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도하고도 저희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는거를 같이 믹스 하는 식으로 운영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치법규 관리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8회 개최 되었는데 45건의 심의를 하셨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전부다 우리 칠곡군청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보면 위원장이 백선기 군수님이시고 부위원장이 강성익 부군수 플라스 해서 23명 전원이 우리군에 실과장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칠곡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조례를 보면 위원회구성 해촉, 위촉 되어 있는데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등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심의위원회 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분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칠곡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보면, 규칙 4조에 1항부터 해가지고 3항까지가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등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한분도 그분들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23명 전원이 우리 실과장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조금전에 제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버스랩핑 되어 있는 부분을 그거 물론 제작하고 준비가 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그거 나중에 되었는거 한번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실장님, 비젼2030 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에 대해서 이창훈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추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원간담회는 5월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못했는데 6월달에 할겁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전문가하고 주민들 설문조사 끝나는대로 바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게 대경연구원하고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아까 주민들 400명하고 간담회도 한다하고 그러는데 실과소하고 과장님들하고 한다는데 실제로 군전체 발전계획을 담아내는데 예전에는 보니까 5?6년전에 봤을때는 8개읍면에 이 연구원들이 다니면서 미리 약속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사정을 제일 아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지역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읍면장님들, 또 지역에 오래 단체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 실제로 요즘은 그런게 전혀 없는데 8개읍면에 가령 북삼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번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할라 그러면은 그 지역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북삼같은 경우에는 구미하고 칠곡군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구미와 연계된 도로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전혀 이런쪽에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도 없고 그래서 너무 아쉽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장기발전 계획을 담아낼수 있을까 기초단계로 8개읍면에 어차피 용역을 주고 했으니까 8개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미리 의원들이나 지역에 그런쪽에 자문을 받을수 있는 분들하고 미팅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받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꼭 넣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해서 여러 가지 8개읍면 나오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다른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내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게 없으니까 절차에 의해서 계획을 이 부분이 실제적인 종합발전계획이 안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지금 각 실과소에서 관련 전문가라하는 분들 한분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분들하고는 전부다 미팅을 쭈욱 해오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실과에서 그사람들 전문가를 받지만은 실지로 실과에서 과장님들이 그 지역을 파악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야지 뭔가 이렇게 계획들이 나오지 그런 계획이 행정서류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밖에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못담아 냅니다.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지금 6월 가기 이전에 계획하고 있는게 주민 400여명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전번에 전문위원 추천받은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중에 일부분은 직접 면담하는 식으로 그래 계획변경을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설문자 400명이나 하는데 그런분들 어떻게 섭외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의원님들하고 그걸 꼭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제일 지역에 필요한 사항들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을 제일 많이 담고 있는데,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하고는 간담회 계획이 따로,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 모여서 하는 그런 간담회가 아니라 따로 지역에 가서 실질적으로 읍면장이나 이렇게 지역민들하고 같이 미팅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에 현안 사업 이 지역에는 어떤 계획을 앞으로 담아야 되겠나 하고 실제로 물어봐야 그게 발전계획이 나오지 그냥 절차상에 이렇게 맞춰서 하지말고 어차피 돈들여서 용역하는데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변경해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4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업무분장표 및 업무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서울사무소가 유지가 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1년에 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저희 군에는 지금 7,200만원 정도 듭니다.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 전체를 보면은 14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인원이 4명까지 파견한 시군이 포항하고 구미가 4명이고 그 외에는 거의 2명, 직원 1명, 기간제 1명 보통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군에는 2억9,700정도로 들어가는데 7,200만원 인건비는 뺐는 겁니다. 순수 운영비고 평균을 한번 내보니까 14개단체 중에 1억2,000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걸로 나옵니다.
이창훈위원
그런데 업무실적을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간담회 4회, 지원활동 6회, 방문지원 하고 행사지원, 홍보활동 이런걸 다 합치니까 45회정도 밖에 안되는데 365일 1년중에서 1년동안 했는 업무실적치고는 실적이 미비한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수치시상 나타내는 45회 같으면 실질적으로는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수치를 못 나타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또 한가지 저희들로 봐서는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중앙부처에 급수 6급으로는 활동의 한계가 있다하는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재경향우회라든지 지역진흥재단 같은데 이런데 홍보한다든지 이런 전국에 대구경북 서울사무소 해외에까지 그런 활동 이런거는 6급정도 하면 충분한데 중앙부처까지 직접 예산이라든지 교부세 같은거 따기 위해서 직접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올라갈때는 길을 미리 알아가지고 쉽게 빨리 접근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정도를 하고 있고 지금 세종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타시군에는 세종하고 2개소를 분리해서 운영계획도 잡는 시군도 있고 지금 중앙부처가 변동이 있어가지고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사정인데 어떤 저희들 군에 소장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역할을 할라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창훈위원
6급으로서 거기에 있으면서 힘들고 애로사항이 많다하면은 거기 대한 조치사항을 또 하면 되고 이분도 거기에서 일하는데 있어가지고 좀더 일하기 쉽게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던지 그분이 그위에서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운영에 어렵다라는 말을 들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시정사항이 바로바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칠곡군의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부족한 그런곳인데 예산확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업무를 잘 볼수 있도록 6급이 어려우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적극적으로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어렵다는 이야기는 중앙부처에 담당사무관 이런 분들 직접 만나기가 어려운 그런 의미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군 본청에서 올라가는 직원들하고 같이 보좌해가지고 그 사람들 얼굴 알아 놓으면은 유리한점, 그런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예산불용액 발생내역에서 서울사무소 조금전에 이창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서울사무소 설치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871만9,670원이 남았는데 어렵다하는데 예산이 왜 남았는지 이 내용하나 하고 그리고 감사활동 지원에 있어서 보면은 예산이 장기계획 미발생 해가지고 1,200만원 남았는 이거 사유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업무지원에 대해서도 253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었는데 이 불용액 사유를 따로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에 있어서 아까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정을 요구했는데 그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규칙을 보시면 4조 1항에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로 위촉을 해야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단에 보면은 전부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걸 수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거기대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조례규칙심의회에 대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굉장히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데 급할때는 일주일에 2번도 하는 경우도 있고 아침에 거의 8시 반 정도에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그전에는 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아마 민간인이 주당 이렇게 계속 나와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그리고 조례에 대한 내용은 일반 자기분야에 있는 사람은 많은 건수중에 한두건정도 자기 분야에 해당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외에 민간인들 하고는 거의 해당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님들도 조례규칙에 대해서 내용을 5장 되는거를 한번 보셨지만은 민간인이 전체를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예를들어 이번주도 하고 다음주도 하고 계속 그런식으로 했을 때 주민들이 과연 참여가 가능한지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왜 그런가하면 조례규칙심의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 그게 불합리하다 내지는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준다고 하면 그걸 규칙을 개정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잔액 이야기 했는 부분은 저희들 서울사무소 전체를 다하면은 800만원 정도 되는데 총액이 4,100만원, 2,100만원, 4,200만원 정도 되는 총 금액에 남는 잔액은 사실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10% 절감이 있습니다. 10% 절감은 특수한 과를 빼고는 특수한 긴급사항이 생겼을때는 몰라도 10% 절감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잔액 10% 정도는 남도록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재정에 대한 1,200만원 남았는 부분은 국제화여비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군에서 혹시나 급하게 국제화 소위 말해서 해외갈 긴급상황이 생겼을때를 대비한 풀여비인데 풀성으로 저희 예산부서에서 일정을 잡아놓고 만약에 그런일이 안생겼을때는 남는걸로 지금 운영을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금액은 어떤데는 2,000만원 할때도 있었는걸로 기억되는데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아까 한군데 더,
향숙
한향숙위원
감사활동 지원에 201-01하고 301-11,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정부합동감사 당초에 계획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정부합동감사를 하다보니까 다른데 하는 감사원이라든지 도감사 이런 감사는 다음해로 이월시키면서 그게 정부합동감사 할때는 두 기관에서 오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대한 잔액으로 조금 남았는 부분입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작년에는 종합감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거기 대한 잔액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리고 규제개혁 업무지원 이거는 20번,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부의장님 전번에 지적했듯이 저희들 위원회 개최를 못했는 그 지적에 따라서 개최를 안하다 보니까 조금 남았는 그런 잔액입니다.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개별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35쪽, 포상지급 내역을 보면 건수에 따라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보통 포상금액이 얼마씩 지출되는 겁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 보상은 범어법인에 대해서는 자문료를 매달 20만원 정액으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포상금인데?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포상금은 실질적으로 직원들 포상금인데 단가는 대체적으로 10만원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10만원이 아니고 돈이 250만원 더 나간걸로 되었는데 금액이 틀린겁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같은 사람이 3건을 하게 되면은 총액 20만원밖에 안주는 그런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원래는 같은 사람이 3건 하면은 30만원을 줘야 되는데 20만원밖에 안주는 그런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통상적으로는 1인당 10만원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건수는 15건이고 수행자는 17명인데 250만원, 2016년 그렇게 나갔고 2017년도에는 12건에 19명 수행자 190만원 있고 금액이 안맞아 들어가서,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심청보위원
이거 나중에 2018년도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제가 자료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금은 10만원이 되고 변호사, 비선임이나 3심 이상 갔을때는 20만원 주는 그런것도 있고,
심청보위원
그러면 한사람이 포상금을 받는데서 소송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씀입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동일 2건은 한건만 지급해 주는것도 있고 이래서 건수하고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고문변호사, 담당변호사 실적사항에 대해서 한건당 얼마씩 줍니까? 금액에 따라 줍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범어법인에 대해서는 월 20만원 주는거는 정액으로 줍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각종 여러 가지 변호에 관련되는 자문을 얻기위한 정액으로 주는게 있고 그 외에거는 소송가액이라든지 소송심급 해가지고 1심, 2심, 3심 올라가는데 따라 다 상이하게 조금씩 틀립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한번 의뢰하면은 1심, 2심, 3심까지 다 정리를 해줍니까? 1심, 2심, 3심에 따라 다 틀립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진행따라 따로 지급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청보위원
물론 고문변호사도 있는데 보니까 금액이 건수에 다 틀렸습니다.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소송가액에 따라가지고 금액차이는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28쪽,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별 경비지원 현황에 ‘17년도, ’18년도 보니까 뒤에 많이 삭감되었는게 있더라고요. 뒤에 줄었는거는 학급인원수가 줄어서 지원금액이 적었는 겁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총 금액은 지금,
이상승위원
늘었는데, 학교별로 보면 줄었는 학교가 있고 늘었는 학교가 있어요. 이게 학생수가 줄어서 그런겁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교육경비지원 기본적인거는 교육청에서 일단 지원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 올라오는 자료보고 우리가 지원해주는거죠? 이거는 정확하게 알수가 없는 상태인지 어떻게 되는지?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학생수도 있고 학교에서 아마 안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영향도 많이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이상승위원
그리고 호이장학금 수혜자 명단을 보니까 맨 뒷페이지 보니까 오상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지역주소지를 둔 자입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오상고등학교 가는거는 주소는 무조건 칠곡군에 있어야 됩니다. 칠곡군에 있고 가산에는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첫회, 둘째회는 아마 지원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학교가 없어서 못가는 학생에 대한 관내 학생은 지원해주는게 맞다라고 판단해서 추가 지원하는걸로 아마 결정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가산 주민인데 오상고등학교 관내 벗어나도 지원을 해줬네요?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학교가 없는게 키포인트입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오상을 가니까,
이상승위원
예를들어 동명에 주소를 둔 부모가 칠곡에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구 칠곡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마 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갈수 없는거 아닙니까? 갈 당시에는 이미 대구로 주소로 옮겼기 때문에 갈 수가 있고 이후에 주소를 다시 칠곡으로 안옮기면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금방 이상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 밑에 보니까 지역인재육성사업이 있는데 올해 2019년도에는 어떤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역인재 육성사업에는 북삼고등학교가 저희들이 ‘19년도에 신청을 했는 부분인데 ’16년도까지는 사업비가 나갔었는데, 지역인재 육성사업 자체 취지가 국?영?수 위주의 소위 말해 수도권쪽에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면은 학력에 도움이 되어서 대학가는데 유리하지 않나 그런 취지로 출발했던게 지역인재육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창훈위원
지금 어느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료에 있듯이,
이창훈위원
2019년도 신청안한 학교는 어디입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석적고등학교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이창훈위원
북삼고등학교는?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북삼고등학교는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서를 파악을 해보니까 지역인재 육성할 당시에 교과가 80%, 비교과 20% 하는걸로 기본 취지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북삼고등학교는 신청당시에 100% 비교과로 신청했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인재 육성 취지하고는 안맞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 안하는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게 2013년도이지요?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14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2013년에 1차 회의를 거쳤는걸로 알고 있는데,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회의는 그전부터 했는지 몰라도 아마 지원은 실제 학교 지원은 ‘14년도부터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시기적으로 봐도 한 6년정도가 지났는데 그렇게 되면서도 대학에 입시라는 제도가 그래도 계속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요즘에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신이나 생활기록부 이런거를 좀더 비중을 높이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와중에 아직도 국?영?수만 너무 비율을 두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이게 사업이 지역인재 육성사업인데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해야지만 지역인재가 되는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인재육성 사업을 시대에 맞도록 변화를 주는 시점이 되었다고 보고 이 사업비내에서는 새로운 학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은 언제든지 검토해 볼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체도 법으로 만든것도 아니고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학부모님이나 주민들, 학생들 모두가 가장 원하는 가장 강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 내부적으로 특히 지천에 명장고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예, 맞습니다. 지역인재라고 하면은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해야지만 지역인재도 아니고 명장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기술쪽으로 해가지고 그런것도 하나의 인재육성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등학교에도 예산이 올바르게 나가줬으면 좋겠고 석적과 북삼에서 예산을 안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받았을거 아닙니까? 받았으면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잘 검토해서 그 학교 학생들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금 조치를 취했어야되지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안받으실라 하면 안받으셔도 됩니다. 이런 자세는 집행부쪽에 실망스런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왜 그때 바로 대응을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면에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두달쯤 되었나 지천에 명장고 교장선생님이 저를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가지고 저는 속으로 제 고향도 지천이기 때문에 명장고에서 찾아오면은 지역인재육성사업 이런게 아니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정말로 명장고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 하나 갖고 오시는가 싶어서 그러면 어느 선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들여가지고 선을 끊어서 어차피 예산하고 연관이 되니까 할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교장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지역인재 육성 사업이 잘못되었다고 비토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명장고는 명장고대로 새로운 특수사업을 요구를 하실줄 알고 기대하고 있는데 명장고 하고 지역인재육성사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사업이 필요하면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주면 좋겠는데 인재육성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시니까 상당히 실망스런 부분고 있고 한데 저희 관에서 무작정 노력한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학부형님이나 학생들이나 지금 현재 제도변화에 특히 교육제도변화는 사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특히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 주셔도 좋고 교육관계는 모든 여러분이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되었을때는 항상 같이 지역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같이 갔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이 사업자체가 국어, 영어, 수학을 예산에서 80%를 무조건 사용하겠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규정을 풀어줘도 되는거 아닙니까? 어차피 군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인재육성은 인재육성대로 사업은 그냥 줄면은 조금 줄이고,
이창훈위원
그런데 학교마다 입장이 다를수가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만약에 여기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실장님께서 군정 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제3자가 타인이 봤을 때 부족함을 느껴서 다른데서 비싼 과장님보다 훨씬 임금을 많이 주면서 그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바로 옆에 두고 계시면 제3자가 봤을 때 부족함을 느꼈다 그래서 실장을 새로 사와야 되겠다 월급도 세배나 많이 주며서 옆에 딱 두고 있으면 실장님 기분 결코 좋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학교 선생님들의 입장도 저는 사실 이해가 갑니다. 그분도 임용고시 다 쳐가지고 학교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족하다라고 제3자 관에서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런걸 판단해가지고 그런 외부강사를 훨씬 비싼 가격에 시간당 15만원이라는 비싼 가격에 와서 바로 방과후로 해가지고 같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사기가 떨어지는 이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때도 관에서, 학교에서 사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입장에서는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지요. 사교육의 압박을 부모가 더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봤을 때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13년도 의견수렴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대학입시제도도 많이 바뀌고 하니까 우리 관에 입장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만 잘해가지고 이 지역인재가 되는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음악을 잘 한다든가, 악기를 잘 다룬다던가, 여러 가지 예체능쪽으로 지역인재가 많이 나올수 있는겁니다. 이거 순수 군비니까 충분히 우리 관에서 움직이면 움직일수 있을건데 왜 석적고등학교 같이 인구 많고 북삼고등학교도 인구 많은데 그런 두 학교가 못하겠다고 하는데도 그런 의견을 수립안하는지 굉장히 아쉽습니다.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무슨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 입장에는 임용고시를 공부를 해서 선생되었는데 임용고시 안했는 분이 강의한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좀더 넓게 보면은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친다는 개념보다는 학생을 사람처럼 만들어가는 넓은 의미의 조련자라고 볼수도 있고 학원강사 하시는 분은 오직 지식을 주기 위해서 그것만 노력하는 분도 있는데 각자 분야별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간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렇게 판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 판단은 부모님들이 하게되고 학교에서 하겠끔 자율성을 주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학교가 왜 안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 규정이 너무 빡빡하다 하면은 규정을 많이 완화시켜주는 부분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칠곡군에 있는 모든 학교학생들이 좀 다 똑같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북삼, 석적고등학교는 2019년도 바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있는 과정을 갑자기 바꾸기는 그렇고 최대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고 지역인재 육성에 대한 거는 다음에 위원회를 거쳐서 새로운 내부규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거 관련해서 조례가 있거나 그런거는 아니잖아요?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조례는 아니고 내부규정만,
이창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되고 이번에 2019년도에 자료를 받을 때 석적고등학교하고 북삼고등학교가 신청을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좀더 다른 방법을 찾지않고 법적으로 안된다 이것 때문에 괜찮다 이런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했는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삼, 석적고등학교는 이 사업에 대해서 2019년도 예산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학생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더하겠습니다. 영어마을 체험해가지고 초등학생들 영어마을에 체험하러 가는데 그거는 보통 학생들이 몇월달에 갑니까? 학교마다 다 다릅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그 시기까지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고요, 영어체험교실에는 두 분류로 분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체험교실에는 왜관, 북삼, 대교초등학교에 대해서 원어민을 데리고 강의를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 29페이지 있는 영어마을 체험은 4학년에서 6학년까지 대구, 경북영어마을에 가면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4?6학년 정도 가는데 있어가지고 자부담이 있지요?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자부담을 저희들이 일부 부담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창훈위원
자부담이 학생들도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학생은 자부담 9만원을 부담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소득층은 100% 다 지원해주고,
이창훈위원
그러면 4?6학년 학생들 모두 갑니까? 안가는 학생들도 있습니까?
세학
장세학위원장
답변 이은경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4?5월달이면 학기중에 학교를 다니는 중에 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아까전에 가는 아이들도 있고 안가는 아이들도 있다 하는데 비용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못가는 아이들은 갔는 아이들은 영어마을에 가고 못가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뭐합니까?
그러면 정상수업을 하게 되면은 영어마을에 갔는 아이들은 정상 수업을 못 듣게되네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거면 다 같이 가고 안갈거면 다 같이 안가고 비용이 비싸다라고 하면은 군에서도 좀더 도와줄수 있는거 아닙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다 간다라고 이야기가 들리든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차이가 난다는데 우리가 좀 많이 낮다는 말씀이잖아요?
세학
장세학위원장
보니까 우리군 단위로 보면은 우리 초등학생 비율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다른 군에는 전액 다 지원을 해줘도 되는데 우리군에는 학생들 워낙 많아가지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했는데 학생수가 많다 보니까 이걸 무조건 다해 주는것도 조금 무리가 있다 해가지고 자부담도 시켜 준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은경 계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부모님들도 거기에 대한 부담이 많을 것 같고 당연히 거기 다 보내주고 싶죠? 그러면 그런 비용 때문에 못 보내준다 하면은 자제분을 교육프로그램에 못 보낸다고 하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실망감이 많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우리 관에서 예산으로 해가지고 학생들이 그런 프로그램 받는거는 좋은데 해줄거면 다해주던지 안해줄거면 안해주던지 이렇게 해야되지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는 과정은 그런 프로그램을 받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안되는 집은 그런 프로그램도 못받게 하는 그런 실정을 칠곡군에서 굳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규수업을 하는 애들도 있고 또 많이 약간 꼬여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칠곡군 이번에 SNS서포터즈 발대식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올해 예산세웠는게 현재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4,000만원중에 반정도는 운영비하고 나머지는 매달 10만원까지 올릴때마다 여비쪽으로 주고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3월 27일 발대식이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칠곡농산물 서포터즈 입소문단 4월 9일날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입소문단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거는 아닙니다.
이창훈위원
입소문단은 이런 예산이 없던데 왜 SNS 서포터즈는 건당 얼마씩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왜 줍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서포터즈는 모집할 당시에 건당 2만원에서 5만원정도 주고 있는데 그 비용자체로 따지자면은 큰 비용은 아니지만은 입소문단은 아마 제가 듣기로는 자원봉사활동 쪽으로 처음부터 운영을 한다고 들었었는데,
이창훈위원
이분들도 봉사하면 안됩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저희 서포터즈는 지금 현재 대구가 7명, 우리 칠곡이 5명, 서울, 무안, 고령 이런 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도 약간의 단순하게 입소문단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인터넷도 어느정도 할줄 알아야 되고 누구 말대로 휴대폰 갖고 있는걸로 사진도 찍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입소문단 보니까 파워블로거도 계시더라고요. 대개 유명한 사람이 있고 그런 분도 자원봉사 하고 있는데 왜 SNS 서포터즈는 자원봉사를 못합니까? 우리 칠곡군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SNS 서포터즈단을 운영계획을 주욱 진행해오고 의원님 협조도 있고 해서 진행해가지고 좀더 활성화 시켜볼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 좀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이창훈위원
3월 27일날 SNS서포터즈단, 4월 9일날 2주상간 SNS 홍보를 하는 팀이 두팀이 생겼는데 하나는 돈주고 하나는 돈 안줍니다. 뭔가 봐도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입소문단이 능력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몇 명은 파워블로거고 제가 파악한 몇분만 해도 그렇습니다. SNS로 해가지고 굉장히 입지가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봉사를 하고 이분들이 임금을 받는다는거는 그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자원봉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으면은 사실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고 어차피 그분들은 우리 공고에 의해서 다알고 시작했고 특히 14명은 계속 수시로 저희들도 계속 체크해가지고 저도 좋아요 하고 있습니다만,
이창훈위원
SNS서포터즈단은 정확히 하는 역할이 뭡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5군데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여러군데 계속 용역주는 쪽에 올리면은 그 용역회사에서 홍보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 올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창훈위원
이분들이 자료를 용역회사에 주는 겁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이창훈위원
어느 용역회사입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용역이 아니고 관리하는 관리업체에,
이창훈위원
관리업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미진
미진공보담당장
공보담당 장미진입니다. M7이라고 SNS전문채널을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이창훈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되나 저희 SNS 서포터즈단들은 칠곡군에 일주일정도에 주간행사계획이나 이런걸 보고 칠곡군에 각종 행사에 취재 요청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낙동강세계평화문화대축전이다 이러면은 누가 참여할 것인가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으면은 3명이 신청했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누구는 사진을 찍고 누구는 취재를 하고 누구는 모니터링을 한다 이렇게 합동취재를 해서 그 내용을 전문업체에다가 밴드를 만들어서 그쪽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문업체에서 아 이거는 저작권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 대표 SNS채널, 페이스북, 블로거,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플러스친구 각 채널에 성격에 맞게 저희가 업로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창훈위원
어느 업체가 어떤 행사가 있다하면은 거기에 몇 명이 가서 한명은 촬영하고 이거는 입소문단도 똑같이 하고 있고 농업관련해서 지난번에 서울도 갔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가고 있는데 SNS서포터즈단은 전문업체에 제출해가지고 거기서 검토해가지고 따로 올리는거고 입소문단은 그분들이 바로 사진 찍어서 그분들이 바로 자기 블로거에 올리면서 파워블로거 그런 분들은 바로 홍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하는 일은 입소문단이 더 많습니다. SNS서포터즈단은 사진 찍어가지고 전문업체다가 결국 제출하는 식이잖아요. 입소문단은 스스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SNS는 임금을 받고 있고 입소문단은 임금을 못받는가 하면 그것도 불합리 한 것 같습니다.
미진
미진공보담당장
센터에 입소문단 어떤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소문단은 관내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관내에 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분들 중에서도 파워블로거도 있고 하지만은 대부분 관내 분들이고 사실 우리 SNS서포터즈단들은 전국구로 모집을 했었습니다. 서울, 전라도, 대구 분들이 중점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사실 칠곡군에 행사에 오시게 되면 실비 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름값이나 톨비라든지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군 관내가 아닌 타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군을 홍보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이창훈위원
그분들도 여기 내려오지만은 우리 입소문단 사람들도 서울 올라갔잖아요? 그것도 임금을 생각해줘야 되지요?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SNS를 활용해서 칠곡군을 홍보활동을 하는 단체가 2주 차이로 해가지고 2개가 나왔는데 임금을 줄거면 똑같이 2개다 주던지 안줄거면 둘다 안주던지 그렇게 확실하게 가야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서포터즈 모집할때는 그 규정을 정해서 모집을 했었고 입소문단은 자체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경비 부분은 원천적으로 서포터즈는 처음 원래 지급하기로 한 상태에서 그 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이창훈 위원님 이야기 한 취지는 알잖습니까? 입소문단 이쪽 부분에 최소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는 따로 다시 한번 이창훈 위원님하고 한번 실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처음에 그분들 모집할때는 그런걸 다 알고 오셨던것도 맞지만은 입소문단 입장에서는 SNS서포터즈단이 같이 운영이 된다라는것도 몰랐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데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돈을 받고 이분들은 돈 안받는다는것도 몰랐을거고 입소문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줄 것 같으면 예산을 똑같이 책정해서 주던지 약간 시스템은 다른 것 맞지만 역할은 똑같다 이겁니다.
미진
미진공보담당장
예,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하고 있는 입소문단 운영은 제가 사실 그쪽팀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청계천 농산물 직판행사 같은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센터에서 만듭니다. 입소문단을 위한 프로그램을 센터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실비가 필요하지 않겠금 차량이라든지 코스라든지 프로그램, 체험이라든지 이런거는 센터 예산으로 만들어서 이분들이 활동을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센터 예산이 있단 말입니까?
미진
미진공보담당장
입소문단을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 예산은 센터 예산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가를 방문해서 체험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 청계천 행사를 갈때도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별도의 실비가 들지 않겠금 센터의 정책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지급하는게 아니고 활동할수 있는 그런걸 마련해주는 그런 부분이네요.
이창훈위원
어쨌든 검토 한번 확실하게 해주시고 제가 봤을때는 뭔가 불합리한게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미진공보담당장
차후에 위원님하고 센터하고 같이 만나서 절충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창훈 위원님! 센터에도 질의를 한번 해가지고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하는지 이런 부분도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 감사가 자체감사가 있고 도 감사가 있고 중앙감사가 있고 감사형식이 3가지 입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는 저희 읍면사업소 하는 정기자체감사, 도에서도 우리 저희 시군전체 종합감사 계획에 따라가지고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대형건설공사 감사라든지 정부합동감사 이런 경우는 행자부 합동감사는 도를 감사합니다. 도를 감사하면서 시군까지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는 감사반이 몇분정도 있습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감사계에 감사담당, 직원 3명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 군에 감사실적을 보면 거의다 시정이나 주의로 해가지고 완결이 다 되었는데 정부합동감사는 아직 거의 추진중인데 특히나 농림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돈하고 직결되는게 꽤 많은데 어떻게 되었는지 언제쯤 완결이 되는지 그러면 여기 감사를 받고 나면 자체에서 이걸 다시 재검토를 해서 완결내지는 이런걸 정리를 합니까? 아니면 정부에 그대로 맡겨 놓습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로 봐서는 수시로 보고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보고를 하라고 공문도 내려오고 관리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금방 시정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조금 시간도 걸리는 그런게 추진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 군에꺼는 빨리 완결이 되었는데 정부합동감사에 걸린 시정, 명령 받았는게 거의다 추진중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승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중에 담당변호사 및 고문변호사 실적 사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우리군에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범어 김중기씨 남호진 법률사무소, 정부법무공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자문료 주는 변호사입니까?
순택
권순택기획감사실장
예, 범어법인만 저희들 하고 지금 계약해가지고 자문료를 지금 정기적으로 드리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선택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남호진 법률사무소 이쪽에 보니까 우리 범어법인 보다는 조금 적게 하지만은 이렇게 의뢰를 많이 하는데 이쪽에는 전문분야가 있습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이은경계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법무공단 여기는 어떤 겁니까?
지역이나 전문분야 쪽에 필요한 부분에서 의뢰를 하는 부분이고, 우리 지금 범어 고문변호사 쪽에도 우리 승소를 하는거 보니까 대체로 거의 승소 하는게 반이 안되는 것도 있고 반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이쪽에 고문변호사쪽에도 승소를 하면은 승소사례비라고 나가죠?
우리 기본적으로 바로 의뢰할 때 보통 기본 1건에 얼마정도 됩니까?
법무법인 여기는 우리가 고문변호사 계약을 한지 오래 되었지요?
이쪽에는 잘하고 있습니까? 이쪽에는 전문분야가 뭡니까?
우리 부동산쪽이나 상호 분쟁이 있어서 하는 소송은 보통 어느쪽에서 합니까?
예, 잘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아까 장세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법무법인 김중기씨 몇 년도에 거래 했습니까?
세학
장세학위원장
10년 가까이 됩니다.
심청보위원
여기 그러면은 지금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몇 명정도 있습니까? 법무법인만 해놓고 있는게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최근에 제가 왜 이걸 묻냐하면은 요새 법무법인 10년을 했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김중기씨 법무법인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힘있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요새 보면 보통 재판 보면 고등법원장을 하고 나온 분이든지 이런 분이 법무법인에 많이 들어가서 같이 합동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가 방금 이야기 했지만은 장세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승소가 아닌 패소 하고 있는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봅니다.
건수에 대해서 승소가 적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쯤 우리 칠곡군에 10년이 되었다 하니까 좀 신경써서 뭔가 좀 힘있는 쪽이라도 우리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오늘 요구자료에 의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들이나 문의할 부분은 따로 체크를 하셨다가 추후에 실장님께 다시한번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고 시간을 정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 중지
14시 1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이창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이고 우리 지금 현재 칠곡군 시승격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현재 추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긴 있는겁니까? 법을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당장 어떻게 뭔가 할 수 있는게 없네요?
한마디로 양평이나 음성군 홍성군, 무안군 이런쪽에서는 10만으로 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안본다는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백선기 군수님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대안이 없다라는 이 말씀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밑에 보니까 저출산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라디오는 tvN으로 이번에 바꿨네요?
전직원 인구교육은 어떤 교육을 보통 합니까?
이 교육에 대해서 직원들의 호응도는 괜찮았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승격이나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꾸준하게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심청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을조직 활성화에 대한 부분 이장님들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14명 올해 지급을 했는데 고등학생 8명, 대학생 6명 이렇게 했는데 지급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도 우리가 지적사항에 있었겠지만 관례적으로 그분들이 계속 받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습니까?
예전에 감사했을 때 어떤 분은 금액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아까 이창훈 위원님께서 저출산극복에 대한 인식개선 부분 추진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인구가 줄고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율을 따진다면은 2017년도 2018년도 이래 보면은 인구에 대한 부분이 차이 날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이런식으로만 해가지고 인구가 늘겠습니까? 홍보부분을 바꾸면 안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홍보하는 부분이 택시라든지 라디오라든지 매일 방송쪽으로 말고 다른 시책을 바꿔서라도 할 방법이 없나 좀 뭔가 전광판에 금액만 지원하고 인구정책 부분에 조금도 효과가 없잖아요? 따져보면 자꾸 줄고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새롭게 바꿔서라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은 연구를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더라도 바꿨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계속 내가 보니까 홍보하는 부분에 모든 부분이 라디오캠페인, 택시홍보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다른 아이디어를 찾아가 줬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자꾸 하는 것 보다는 젊은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쪽에 가서 홍보를 어떻게 하든 나이많은데 가서 홍보할 필요성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투자를 하더라도 자꾸 바꿔서 출산에 대한 부분 덜 들도록 해야지 제가 석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리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왜가냐 하면은 기반시설이 안되어있어 갈라 합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애들 키울 그것도 없다 뭔가 투자를 하더라도 젊은쪽이라도 출산부분에 넓힐 수 있는 지역을 찾아서라도 그 부분에 좀 투자를 하시든 어떤 홍보부분을 좀 바꿔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이야깁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상승 위원님!
이상승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 해외문화체험, 이장님들 해외연수, 그리고 연수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은데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연수업체가 일정한 업체로 계속 간다는데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올해는 공개입찰을 하던지 다양하게 모집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한군데 업체에 간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연수업체 데이터를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 나가는 프로그램중에 그 업체가 딱 정해져 있다 하더라고요. 그 업체 데이터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프로그램 하고 어느 업체에서 했다는 것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전에 주민자치센터 물론 읍면소관인데 인문학수업이라든지 강사들 상당히 많잖아요. 강사들 우리지역에 와가지고 강사를 하고 인문학수업을 할라고 하면은 이분들이라도 저희 지역에 주소를 이전하라 카던지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명이라도 더 데리고와야 인구가 늘어날껀데 출산은 출산대로 하고 인구증가는 증가대로 그렇게 하는 방안은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군에 연구직이 있는데 연구직은 어느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조직개편에 보면 연구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현황에 보면 3급은 부군수님을 이야기 합니까?
4급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조직을 보면 일반직, 공무직, 계약직 이래 하고 또 다른게 있습니까?
청원경찰은 공무직으로 안 들어갑니까?
기간제하고 계약직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기간제는?
우리 계약직만 해도 300명이 넘던데? 계약직이 311명이네요?
다 넣었는게 319명입니까?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산불감시원 하고 산불지상감시원하고 뭐가 틀립니까?
산불감시원 있고 산불지상감시원이 있고 이게 다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개념정리가 안되서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직원 저출산관련 해서는 전직원들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군에 성희롱 예방교육은 혹시,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아까전에 심청보 위원님 말씀하신것도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맞춤형 인구정책 및 시승격 기반조성 해가지고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북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생활 근린시설, 문화시설 이런게 미흡하다 보니까 다 자꾸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구미에 LG화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업이 유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칠곡군은 별다른 입장이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미에서 그런 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면은 우리 북삼, 석적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서 생활근린시설 이런걸 많이 구상해서 집은 칠곡에 있고 구미 직장을 다니는식으로 그런식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그런식으로 예산을 짜본다든가 그런식으로 뭔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바로 옆에 있는 구미에서 좋은 기업유치가 들리고 하는데 결국 칠곡군의 입장은 무덤덤합니다. 또 한가지예로 남부내륙고속철도 관련해서도 신문에도 나왔어요. 북삼에 남부내륙고속철도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칠곡군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성주같은 경우에는 성주군청앞에 기차모형 갖다놓고 챌린지도 하고 뱃지도 의원님들 다 차고 다니고 그런 적극적인 모습도 보이고 고령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칠곡군은 뭔가 하는거 못봤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칠곡시 승격 관련되는거고 인구정책 관련되는거고 절대 다른과의 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로 칠곡이 잘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좀 인근 시나 군에 비해가지고 너무나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근 일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도 뭔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에, 과장님 저도 하나만 물어봅시다. 봄에 제원시 다녀오셨는데 거기 가서 올해 민간교류를 일단 체육분야 쪽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올해 그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까?
그러면은 일단 민간쪽에서 선발이나 이런걸 하게 되면은 우리 군에서 따로 예산 부담하고 이런 부분 쪽은 어떻게 됩니까?
체육분야 탁구 뿐만 아니고 올해 처음 시작으로 해서 자꾸 확대되고 종목도 확대될수 있겠네요. 이번 낙동강 대축전할때도 문화공연팀이 옵니까?
거기서 했던 부분이 여기서 용두사미치럼 흐지부지 그런 저것도 있을 것 같은데 각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할려면은 일단 한번 시작을 하면은 교류하는 이런 부분이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다 오면은 체류하는 비용이나 일정부분을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장에 낙동강축제 하고는 얼마 안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면은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할건데,
지난해 처음 제야행사를 했는데 장소나 처음 하다 보니까 행사가 원하는 만큼 되지 못했는데 올해 장소를 바꾼다고 했는데 왜관역이 결정은 아니고,
왜관소공원 이런데도 안 괜찮습니까? 거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 신중을 기해가지고 분위기 띄울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훈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위원
5페이지입니다. 군수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일자가 나오고 사용내역이랑 금액, 결제방법 이렇게 4가지 밖에 안되는데 이거 좀 적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좀더 상세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미같은 경우에는 일자, 내역, 사용처, 집행금액, 집행대상자, 결제방법, 인원까지는 다 나오는데 우리 칠곡군은 너무 공개하는게 내용이 미흡합니다.
구미에도 구미 홈페이지 보니까 구미시장님 공개해났는거 보니까 자세하게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집행대상자, 인원, 사용처, 사용처 해가지고 가게이름 이런쪽으로 구체적으로 가줘야 되는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경기도권은 이렇게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그거 개선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가게이름 다 젹혀 있습니다. 구미 같은 경우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구미는 잘못된겁니까?
그리고 인원 이런거는 가능하잖아요? 집행대상자가 누구인지도 가능하고요?
품목이 너무 적습니다. 자료보니까 10월 19일날 직원 경조사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금이잖아요?
성주같은 경우에 보니까 부의금 전달 해가지고 무슨과 누구누구,
우리도 이런거는 현금으로 하기 때문에 예민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직원 경조사 하면 직원 누구, 어느어느과에 누구, 이런식으로 자세하게 가줘야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가능하지요? 개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현금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래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는 최대한 경조사금을 아예 그냥 업무추진비에 사용안하는걸로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조사 가서 업무추진비 쓰느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같은 경우에는 경조사비로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를 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주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하다 보니까 무슨과에 누구까지 공개를 해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고 다 상세하게 하던데 칠곡군은 다 미흡합니다. 그래서 품목부터 너무 미흡하고 현금으로 쓰는 이런거 경조사금 이런거 다 공개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성주도 보면 장소가 어느 식당인지 다 나옵니다. 다 공개가 가능하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이 품목관련 해가지고는 아까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인원도 공개를 해주셔야 되고 장소도 공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대상자가 어느어느 단체 관계자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 관계자다 이정도는 인근에서 다 하고 있는거니까 우리 군도 거기에 맞춰서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더 자료를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가능하지요? 과장님!
외부 사람들은 대상이 안되는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업무추진비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보통 외부에 있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쓸수는 있는데 직원이라면은 무슨과에 누구라고 이런식으로 공개를 한다니깐요. 성주만 봐도 딱 공개를 다 합니다. 가능하잖아요?
성주는 가능한데 우리 안될거 없잖아요? 성주홈페이지 당장 들어가도 다 나옵니다. 그거하고 아까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대상자 예를 들어서 경찰서관계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인원 몇 명, 사용처, 가게이름,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사용내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적은거 하고 똑같이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이런식으로 좀더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차후에 우리 의회도 그래 되겠지만은,
인근 시군에 다 그렇게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안나가는데,
경조사비는 실명을 무슨과에 누구, 경조사에 보통 쓰는거에 대해서는 집행대상자를 예를 들어서 기업체관계자, 경찰서관계자, 체육회관계자 임원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어느정도는 공개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과장님 가능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야행사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장소라든지 날씨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공연자 해가지고 210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공연자라고 하면 어떤걸 이야기 하시는지, 사회자는 20만원이고, 공연자는 21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거 지출내역서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훈써주기, 텔리그래피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원 지급되었는데 이거 그날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또한가지 아까 왜관역광장 내지는 군청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행사가 밤 12시에 이루어집니다. 일찍 끝난다해야 새벽 1시입니다. 아침 6시, 7시 되면 소공원에서 1,500명정도가 모여서 아침 하지마라 해도 그 사람들이 계속 전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오거든요. 이중적인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아침행사를 좀더 활성화 시키는게 맞지 몇시간 간격으로 두가지를 한다 하는거는 저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는 사람 몇 명만 제야행사에 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각 읍면에 내일아침 새벽 행사 준비한다고 바빠요? 그런데 이 제야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노?
세학
장세학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하기 따라서 의회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분리해서 해달라고 건의도 많이 했었고 이게 왜관읍 같은 경우에는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해맞이 행사를 지금 각 읍면에서 실시토록 하고 우리가 군 전체 하는거는 제야행사가 없으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고 아니면은 지금불편한점이 각 읍면에서 있는게 뭐냐 하면은 각 단체장들이나 의장님이나 군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역에도 있고 양쪽에 있어서 군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하지 말고 분리를 하자 우리 제야행사도 사실 의미 있지 않습니까?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는 제야행사를 하고
향숙
한향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위원장님 뜻도 알고 과장님 뜻도 아는데 작년에 행사를 가서 봤을 때 공무원외에 사회단체 협의회장 몇분만 있는 이 행사를 올해는 장소가 바뀌어지면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예산은 크게 많이 안들어가는데 몇시간 상간으로 이렇게 하는게 과연 맞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올해는 다른 장소를 택해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올해 한번더 준비 잘하셔가지고 이 행사가 왜 필요한가 그 자리에서 그런 불만이 안나오겠금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외여행경비 내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작년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보니까 100여명 이상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로 나갔는데 그런데 해외로 나가는데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박수라든지 본인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제일 많은게 우리 배낭여행이 제일 많겠네요?
예를 든다면 우리 사회단체에서 군비를 지원받아서 해외를 나갈 경우에는 3년이라 하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무원도 똑같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조금전에 제야행사 이 부분에 지난해에는 처음 실시하고 장소 선정이나 여러 가지 안에 행사내용이나 이런걸 볼 때 부족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근 구미시 같은 경우에 보면 물론 해맞이는 각 지역마다 하겠지만은 대단히 크게 하거든요. 동락공원에서 크게 하는데 거기 보면은 시민들이 물론 해맞이는 해맞이대로 갈 분들은 분산해서 가고 제야행사 쪽에 못 오시는 분들이 대단한데 우리도 올해는 장소선정부터 안에 내용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취지에 맞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도 왜관역에 할까, 군청마당에 할까 이렇게 추진하지 말고 이걸 한번 정하면은 상징성으로 어디라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전통적으로 지난해 거기 갔을 때 의미있게 한해를 잘마무리 했다든지 이런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때는 호국기념관에서 북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추운 겨울에 접근성이나 이런게 안좋아서 그런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잘 고려해가지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과장님 13쪽입니다. 제가 자료요청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출산극복 홍보 캠페인 된 부분에 대해서 택시 외부광고에 100만원 올해도 지원하지요?
지원은 매년 하고 시드는 한번 했는거 가지고 계속 하고,
이건 그러면 홍보비에 대해서 100만원이고 시드비는,
그러면 대형버스 이것도 똑같습니까?
그래가지고 1년에 4개월만 달고 다니고 그리고 달든 안달든 100만원만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이장님 장학금지급내역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 1페이지 우리 육아휴직 부족인력 보충현황에 보면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 문제점 및 대책에 뒤에 보면 결원 보충이 되지 않을 경우에 업무대행자 지정을 통한 업무대행수당 지급 월 2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대체가 안되고 과에서 계원이 업무를 더 과중하게 본 분에 대한 보상금이다 생각하면 됩니까?
금액은 20만원 정해져 있습니까?
이런데는 기간제근로자는 안되겠네요?
그리고 이창훈 위원님 요구한 자료중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우리 뒤에 보면 원룸거주자 인구유입방안 검토 및 전입신고 적극적 홍보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아까도 인구가 줄어들고 해가지고 인구 대책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북삼, 석적, 왜관 이런쪽에 원룸에 주민을 유도하자 어떻게 전입신고 되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지적 건의를 했는데 조치결과에 보니까 전입자를 위한 생활가이드북 제작발간 했는데 발간이 되어 있습니까?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대책을 위해서 제작한 부분이고,
원룸거주자를 위해서 만든거고,
배부를 무작위로 원룸에 꼽아 놓습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원룸 미전입자 전입도 홍보 현수막 게재예정 해났는데 앞으로 예정이니까,
현수막을 건다고 되겠냐마는 그래도 현수막 내용에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군에 전입을 하게 되면은 홍보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나도 전입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마음이 생길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데 이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원룸 이런데 전수조사 이런거 해본적은 없지요? 이게 실제로 살면서 전입신고 안했는거 이런거 전수조사는 안해보셨죠?
그러니까 이런거는 실제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인데 마침 홍보책자도 만들어놓고 했으니까 그런 자료가 나타나면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이장님이나 동행하든지 그 담당자가 원래 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럴 때 이런 책자를 갖다주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추가로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5분 자유발언에서도 나왔다시피 5가지 위원회를 좀 지적내지는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는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좀 숙지해 주시고 그리고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성 위원이 한명도 없는데 기록물평가위원회가 전문성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은 외부인 교수님이 권위있는,
위원회수당을 교수라고 해서 특별히 더줍니까? 7만원인데 1년에 한번 대면심사를 하는데 보니까 7만원으로 불만이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는가 하면은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에도 이때까지 주문을 했었는데 거기 대한 불만이 없고 우리군에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는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면 다양한 분야에 여러 훌륭하신 분들을 모셔서 중복되지 않는 위원회에 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늘 감사는 종결하도록 하고 과장님 오늘 추가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 위원님들 다 취합해서 다시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 통해서 시간과 장소, 내용을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 중지
15시 40분 감사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언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광언입니다. 2019년도 추진중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동욱 안전총괄담당, 신동호 재난방재담당은 병가중에 있고 차석인 김영문, 오진구 민방위담당, 이미경 통합관제담당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안전문화정착 및 관리체계구축에서 칠곡지킴이 통합관제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예, 과장님 심청보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을소하천 정비공사에도 보면 송류관이 있어가지고 정비를 그사이에 띄워놓고 정비를 한다 그러는데 그 사이를 띄워놓으면은 물정비사업에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그런점은 없는데 깨끗하게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만은 손을 못되게 하니까 그대로 할 수 없이 있는 그대로,
심청보위원
그러면 물이 흘러가다가,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그런 장애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심청보위원
작업을 못한다 하길래 혹시나 물을 팠는데 여기는 높아져가지고 손을 못대서,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같은 하천인데 밑에 관이 지나가니까 장비를 되면 위험하니까 다시 협의를 안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심청보위원
아까 설명들을 때 깜짝놀라서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석적 망정소하천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라가면 절골까지 갑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마을에 절골까지 갑니다.
심청보위원
그 공사가 절골 동네 밑에까지 갑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위에까지 갑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쓰레기단속 카메라 5대가 되어 있는데 이건 이동식입니까? 어디어디 배치되어 있습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이건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으로,
심청보위원
이게 어디어디 있습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왜냐하면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물관리는 시설관리부서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여긴 연계만 되어 있고 문제가 되었을 때 와서 보고하는거는 환경관리과에서 오지만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했는 현재까지는 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심청보위원
기간이 판독이 얼마까지 됩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최장 30일까지 저장되었다가 없으면 넘어가고,
심청보위원
이번에 보니까 30일까지 안되고 7?8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서버관리를 저희과에서 합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서 안전관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판독할수 없나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일주일밖에 안된다 하길래 기간이 넘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한번쯤 물어보는 겁니다.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금방 말씀하신 시설은 7일인데 자체 저장 기능이 있는게 있고 안하는게 있는데 방범용은 30일로 다 되어 있는데 금방 말했는 쓰레기나 시설물에는 7일입니다.
심청보위원
그 방범하고 쓰레기하고는 기간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해당실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설치할 때 거기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순차적으로 통합관제가 되면은 모든게 설치되고 서버가 같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시설물을 해당과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올해 그런거를 한번 보니까 사실 쓰레기가 아니고 모든 컨테이너라든지 재산에 있는 땅에다 났는데 그걸 찾을 길이 없어요. 경찰서까지 다 동원해도, 그래서 거기 CCTV를 그 도로로 지나갔을거라고 그거를 확인할라 하니까 7일밖에 안된다고 그래서 한번쯤,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방범용으로 확인하면은 한달전에 경찰서로 사건을 접수하면은 경찰서에 의뢰가 옵니다.
심청보위원
물론 안전관리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경찰서에 접수를 해서 경찰서쪽에서는 한참 시간이 접수하고 나면은 7일 하니까 넘어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밝힐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간이 예산을 세워서라도 기간이 오래갈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다음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위원
과장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천 119안전센터는 분묘하고는 다 보상이 끝났습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이상승위원
그러면 대상부지로 이전하기로 하고 그러면은 이쪽 체육공원 갈거 아닙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이상승위원
그리고 금화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늦었는 것 같은데,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최대한 빨리했는데 추경에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를 준비를 해가지고 하면 설계 곧 나올 겁니다.
이상승위원
그리고 과장님, 언론사 보도자료중에 한가지가 성주 사드부대에 헬기로 미 캠프케롤에서 옮긴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그 안전은 군사상, 작전상 그래 되었는데,
이상승위원
그거를 왜 항공으로 띄워가지고,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그거를 군사적인 거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지만은 현재까지도 도로에서도 방해를 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를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승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기산면에 헬기 물건수송하다가 한번 떨어져서 낙화물 발생해서 사람다치지는 안했는데 그런 안전문제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보니까 캠프케롤에서 컨테이너 상자에 넣어서 계속 야간으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압니다.
이상승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 할 수는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4페이지 보니까 안전문화정착 및 관리체계 구축해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지진, 가뭄, 산불 여러가지 유형으로 해가지고 행동메뉴얼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책으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매뉴얼을 해서 파일철로 해가지고 어떤 사항에 누가 근무하든지간에 직원이 있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될지를 당황하지 않습니까? 딱 펴면 지진같으면 지진매뉴얼이 발생했을 경우에 1단계는 뭐하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 매뉴얼을 누가 갖고 있는데요?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우리 과에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일반주민들은 그걸 어떻게 봅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일반 주민한테는 저희들이 총괄 통합방제시스템을 하는데 그에 맞춰가지고 주변상황이 벌어지자마자 지금 앞으로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방송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서버도 5,000만원 들여서 예산을 해났는데 지금 우리 방재 이것도 이장님도 할수 있고 앞으로 장비가 되면은 면장이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해가지고 상황이 벌어지면 어디 멀리가서도 휴대폰으로 방송할수 있는 시스템이 다되고 군에서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우리가 컨트롤 해가지고 방송하는 시스템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에게 즉시 알릴 수 있는 시스템준비 작업을 우리과에서 항상 해가 있고 그런 상황을 하면은 주민에게 알리는 시스템은 알릴 수 있는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칠곡군지역에서도 지진관련해가지고 주민들이 불안해 많이 떨었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몇 번나기 시작하고 좀 상황이 그랬었는데 학교에서는 혹시 이런 지진이나 이런거 관련해가지고 교육이나 이런걸 합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그거는 학생들 충분히 학교에서 교육을 합니다.
이창훈위원
이런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 안심호이골목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석적에가보니까 호이골목안에 가보니까 가로등에서 도로쪽으로 빛을 쏘더라고요. 빛을 쏘니까 호이골목 해가지고 LED가 돌아가는게 있는데 그거 굉장히 무의미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무도 안봅니다. 지나가다가 위에 번쩍거리니까 한번 보고 밑에 보기좋은거지 그게 있으므로 해가지고 호이골목에 대해서 뭔가 큰 그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차라리 그런쪽으로 하지말고 길을 조금 더 깐다든지 호이골목 조성은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LED빔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1페이지에 이번에 CCTV 시스템 구축관련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CCTV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었나요? 아니면 올해 유독 많이 집행되었습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작년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올해 이거 관련해가지고 다 입찰보면서 진행이 되었겠죠?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입찰이 아니고 조달구매를 했는데 조달구매 하기전에 우리가 어떤 사양을 사겠다하는 것을 설계를 해가지고 그 참여하는 업체들한테 이러한 시스템을 살라 하니까 이런 사양을 갖춘 좋은 물품을 가지고 미리 설계팀한테 가서 몇월 몇일날 하니까 제품설명할 기회를 줄테니까 최고 좋은거를 선택해가지고 그 설계에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조달구매를 합니다.
이창훈위원
억단위에 있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냥 조달구매를 했다는 이말이잖아요? 입찰을 안보고,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그게 입찰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이창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 관련에 대해서 진행상황이나 입찰진행 내역과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승 위원님!
이상승위원
과장님 추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개원하고 나서 7월쯤 가산일대에 국지성호우 시간당 100mm 올해도 분명히 올수도 있어요. 작년에 긴급자금 투입해가지고 정비도 했는데 가산 심곡리 하고 학림초등학교 이쪽은 저지대 아닙니까? 그쪽은 많이 낮아요. 작년에 저는 비올 때 당시에 현장에 가서 확인도 했었는데 승용차가 반틈 찰 정도로 물이 와 있었는데 올해는 미리 소하천들을 다 점검하셔 가지고 작년에 있었든 그 자리 다시한번 심곡리 하고 학림초등학교 하고 지천 백운리, 학하 이쪽 소하천들 지난해에 사업비 청구해가지고 올해 사업 끝난데 있는데 있잖아요? 그부분을 다시 점검을 한번 비오기전에 일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숙
한향숙위원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이 몇 개정도 됩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106개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소하천담당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직원은 재난까지 다 합해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하는게 9군데 하고 있네요?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이걸 하면서 방재업무가 많아가지고 비상걸리면 그 업무가 사실 어렵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 9건하고 밑에 3건 사업하고 12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업체내역 좀 주시고 거기에 고남소하천은 지금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대해서 사업계획서 하고 지금 진척되는 상황을 전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고남소하천은 보상이 안되어가지고 업체 발주가 안되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그건 빼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19쪽에 보면 생활민방위 정착에 우리가 지금 민방위 편성대원 인원이 7,938명인데 우리 방독면 준비되어 있는게 8,794개인데 그러면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이 민방위대원들한테만 지급이 됩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현재로는 민방위대원하고 공직자 근무자하고 이런식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민방위대원 전대원하고 약간 여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지침에 아직까지 예산이 이렇게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민방위대원들은 앞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정로만 하고 전국민을 상대로 다 갖추면 좋은데,
향숙
한향숙위원
전국민이 다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 민방위대원들도 중요하지만 거기 일하는 사람들도 많을건데 여유분이 몇 개 없습니다. 관련되는 민방위대원 이외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이 여유분 가지고 과연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가능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800?900개가 지금 넉넉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갖춰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관리는 읍면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수시로 점검하고 도에서도 확인나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원룸지역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공사 저번에도 설명을 많이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기간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정부에서 매년 하라고 내려와가지고 작년 연말에 하고 10월달에 하고 올해도 10월달되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정부에서 권장하는 겁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런데 이게 한번 도포를 하게 되면은 기간이 어느정도가 효과가 간다고 저번에
도포하면은 색깔이 남아있는게 1년 가는게 아니라 도포를 하면은 터치를 하고 잡았을 때 이게 묻어나서 효과가 나도록 형광물질이 묻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보기엔 안그렇던데요. 지금 도포하고 나서,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이게 다했는게 아니고 일부 가보면 했는데 그걸 확인하면은 1년 가까이 갑니다. 작년에 위원님 지적하셔 가지고 제가 한번 나가서 했는거 보고 작년에 했는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도 나가서 저희들이 해봤는데 아직 안한 이유가 작년에 해났는데 너무 일찍 하면 그래가지고,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냥 도포를 해놓은 자리에 만져봤는데 손에 묻거나 이런게 없던데,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육안으로 보면은 안나타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게 1년씩 갑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다음에 교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은 명원교 사실은 다리를 교량을 한지가 아직까지 기간은 사실상 새로 놓을게 아니거든요. 이게 똑바로 말하면 설계를 잘못해서 이게 지금 낮게 설계되어 가지고 예전부터 말이 나왔는데 저는 이걸 보니까 제가 의원 하면서 8년 10년 이렇게 다리설계 하고 공사하는것도 봤는데 이런게 빈번해서 우리 북삼에도 보면 도시계획도로에 다리를 새로 개설하는데 거기도 공사를 기초공사를 다했다가 새로 뜯고 다시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번에 과장님도 가보셨지만은 교량공사를 하면서 주변 여건 도로나 이런 부분하고 감안해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설계를 누가 어떻게 하시는지 현장도 안보는지 정말 너무 이렇게 이거 한번 교량 공사하면 사업비가 엄청 안 많습니까? 이게 100년, 50년 가야 되는데 이래 하다가 뜯어버리고 명원교도 37억이고 이런 부분 안들어가도 될 부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설계 잘못으로 해서 이런 엄청난 자원 낭비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보면은 설계할 때 정말 현지답사를 용역을 주더라도 필히 너무 이런게 빈번하게 많습니다. 정말 담당자들한테 인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안전센터 부지 진입도로가 좁아가지고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게 안전관리과에서 도로부지 확보하는 부분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데 소방하고 검토가 되었는걸로 알고 있는데,
세학
장세학위원장
북삼에 119안전센터에 도로가 옛날 8m 도로인데 거기 보면은 지금 도로사정이 앞에 서희아파트가 들어오고 원래 도로가 20m 큰 도로변이 센터가 서야 되는데 일반 소방도로 8m도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8m 되는데 실제적으로 7m 정도 밖에 안되고, 중간에 전봇대도 있고 그걸 2m 정도만 확보하면은 그게 면적으로 하면은 30~40평정도만 하면 2m 해가지고 폭이 20m 정도 되는데 그걸 좀 해야될 것 같아서,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그거는 도로관련해서 건설과장님께 저희들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안전센터 지을적에 부지확보하는 측면에서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전달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심청보 위원님!
심청보위원
다리교량 보통 수명을 얼마나 보고 있어요?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최대한 50년은 가야됩니다.
심청보위원
동네 변화가 있고 해서,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부터 불과 20년전만 해도 홍수예정 수위는 50년만에 오는거를 대비해서 교각이나 수량을 측량해가지고 다리를 놨습니다. 그래서 높이라든지 이거를 작게 해놨는데 지금 국가예산도 넉넉하고 살만하니까 100년내지 200년을 내다보고 수량을 계산해가지고 100년만에 오는 홍수량을 계산해가지고 다리를 설계하도록 지침이 내려오니까 지금 옛날했는거는 홍수량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큰하천변에 있는 다리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다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다리에 맞게 나아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경호천 다리가 옛날에 50년 생각해가지고 놨던 다리들을 지금 몇 개째 새로 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알겠는데, 지금 도개온천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을 보면은 도개1리 반대쪽 동네에 다리를 놓은 부분이 옛날에 놓은 다리하고 지금 동네가 가산도로가 생김으로서 다리 자체 행세를 못하고 있습니다. 푹 꺼져가지고 버스 한 대가 동네 올라가다 보면은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다리는 낮고 도로는 양쪽 높아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수명이 있어야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는겁니다.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그거는 도로가 방해가 될 경우에는 도로를 새로 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닙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이창훈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2번입니다. 입찰 원도급 및 하도급 업체내역 관련해가지고 입찰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입찰보는데 있어가지고 진행과정이라고 해야되나요. 입찰을 할 때 우리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설계부터 해가지고 입찰완료단계까지 진행상황을 상세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너무 자료가 많죠?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입찰은 나머지 것도 다 똑같습니다. 금액이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군단위 수의계약,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도, 그 이상은 전국단위, 법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진행과정은 설계는, 용역은 금액이 얼마까지는 수의계약이고 얼마이상은 입찰, 똑같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명드리면은 나머지도 다 똑같습니다.
이창훈위원
업체가 기가막히게 3년동안 같은 업체이고,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설명드리면은 입찰되어가지고 장기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업체가 계속 공사를 끝날때까지는 5년, 6년동안 계속하고 전부다 장기계속공사입니다. 보통 6~70억 되면은 최소한 4~5년 걸립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련번호 8번,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내역 보니까 지난번에 의용소방대 화재진압하는데 있어가지고 지원 갔는거를 봤는데 이게 장비구입해가지고 장갑같은 경우는 무슨 장갑입니까? 목장갑입니까? 어떤걸 지원해줬습니까?
방수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수가 안되는 장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느정도 해줘야 될 부분은 갖춰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게 겨울에 물먹은 장갑을 끼고 있으면은 손이 더 시렵습니다. 차라리 해줄거면 옳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것도 자세히는 다 못봤는데 현장에서 제가 본 결과 장갑같은 경우에는 방수가 확실히 되는걸로 해줘야 그래서 뒤에서 일도 돕기 쉽고 그런 사항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꺼면 방수되는 장갑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입찰 윈도우, 하도급 내역 이거는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담당자하고 같이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승위원
과장님 요구한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에도 설계변경 내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에도 있고 과거에도 많이 발생되는데 제가 다른 지차제도 알아봤는데 설계변경 했는 내역도 다시 일부 재입찰을 하더라고요. 일정공사를 10억 들여서 하고 있다가 중간에 설계변경이 들어가고 그러면 설계변경 들어가는 부분도 다시 재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칠곡군에는 한번도 그걸 못봤거든요. 다시 많이 변경되는데 10억공사 같으면 13억정도로 더 증액해서 하는데 왜 입찰을 안보고 그냥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대구 북구만 해도 그렇고 의성이나 이런데도 사실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재입찰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칠곡군에는 설계 들어가면은 그 업체가 계속 금액이 많기나 적기나 출발했는 업체가 그대로 하더라고요. 공사비가 설계변경 되면서 추가로 공사비가 늘어날거 아닙니까? 늘어나면은 다른 자자체는 재입찰을 합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담당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승위원
제가 대구 북구에 한번 알아봤는데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른지 모르겠지만 재입찰을 해서 해야되지 설계변경 해서 금액자체가 많이 올라가는데,
세학
장세학위원장
올라가더라도 사업이 연계되어,
이상승위원
사업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부,
세학
장세학위원장
물품구입 하는게 공사를 계약하더라도 물품구입하고 따로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재입찰 그 부분 아닙니까?
이상승위원
계속비 사업은 모르겠는데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한향숙 위원님!
향숙
한향숙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제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은 안전관리과가 유독 서면심의가 많고 3년간 개최를 한번 안한게 몇군데 있고 서면심의라 하는거는 한가지 예를 든다면은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재난관리기금이 얼마인가 보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34억 정도 되지요?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34억 되는데 1년에 두 번정도 서면심의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러면 이분들 운용심의위원회 위원들로 보면 거의다 대학교수가 많아요? 반정도가 대학교수들인데 이 분들한테는 어떤 방법으로 통과를 받습니까? 문서를 보냅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1차로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는데 왜 이게 서면심의가 많으냐 하면은 아직 어려운 기술적 측면을 하는게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을 이런 사업에 쓰겠다고 급히 읍면에서 재난기금을 써야될때가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단순자료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다 불러가 교수님 불러서 할 정도가 아닐 경우에는 자금집행 이런 것 때문에 이래 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재난관리기금이라 하는게 재난시에 급하게 돈을 쓸 경우에 생기는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그게 맨날 있는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내지 두 번 하는데 이걸 다 서면심의로 거친다 하는거는 이해가 안됩니다. 당장에 돈 쓴다 캐도 당장에 돈 쓸일이 크게 없지 않나요? 그럴 경우가 있습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읍면에 상황 발생했을 때 재난기금 그런데 내려달라 할 경우에 내려주는데 이런데 쓰다 보니까 이게 특별히 심의를 해서 판단을 할 사항이 되었을 경우에 진짜 하면 좋은데 그럴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문제는 안전관리과 전체가 다 서면심의해요. 서면심의 아니면 위원회 개최를 안합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6개인데 3개는 서면심의고 3개는 위원회를 3년동안 개최를 안했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다음부터는 조금 해주시고 아까 사업명하고 사업주체 하고 달라 했는거 그거 추가로 좀 주시고 그리고 이거 정확하게 정리가 좀 안되는데 안심호이골목에 블루투스 하고 블랙박스는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겠네요?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향숙
한향숙위원
블루투스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지나가면은 A, B 자동으로 부모한테 아이들한테 지나가고 있다 이런 문자가 날라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은 블랙박스는?
그러면 그거는 자체적으로 그 안에 가로등안에 블랙박스를 설치를 해서 사고가 생겼을 때 열어서 본다 이 말씀이신데 그건 보존기간이 몇 개월인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일련번호 9번이고, 4페이지입니다.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 보조금 집행상세내역을 봤는데 이 업체가 주관은 경북일보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운영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업체 임차 및 운영비 관련된 업체 이 업체가 다 타지에 있는 업체더라고요. 경주나 이런쪽에 다 있는데,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이거는 언론사에서 우리군만 아니고 여러군데 하다 보니까 자기들하고 연간 제휴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군에 한건만 하면 우리군에 업체 쓰면 되지만은 자기들 저 단가로 해가지고 적은 돈으로 시군 여러군데를 하다보니까 계약된 업체가 사용했는 세트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니고,
이창훈위원
그러니까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경북일보라는 곳에서,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경북일보는 저희들이 이 사업건을 저희군이 경북일보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경북일보에서 적은 돈으로 이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군만 하는게 아니고 도내 여러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자기들이 연간 최대 경비절감이라든지 이런걸로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군도 하고 다른 시군도 한다고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훈위원
그러면 도비도 들어갑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창훈위원
도비, 군비, 자부담은 없죠? 경북일보에서 자부담 있습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자부담이 있지 싶은데, 표시가 없네요. 이건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부담 70만원,
이창훈위원
자부담이 70만원이고 그러면 굳이 경북일보가 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까? 다 타지 외지업체이고 여기에 대해서 진행요원도 확인해 보니까 다 대구사람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굳이 경북일보가 이 행사를 주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기획상품을 언론사에서 기획해가지고 시군에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특별사업인데 이걸 우리 마음대로 자기들한테 특화된 사업을 다른데 줘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쉬운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창훈위원
업체를 못 바꾸겠다라면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북일보가 굳이 이 행사를 간다 하면은 최소한 홍보비 같은거는 경북일보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사실 합니다. 다 외지업체이고 다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대구 사람들이고 결국에 우리 칠곡군에 세금으로 해가지고 우리 칠곡군에 득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굳이 외지업체나 굳이 대구 사람들을 써야 한다면은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경북일보에서 책임지고 그쪽에서 부담을 좀 해주는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가능하다면 최소한 진행요원은 칠곡사람이 낫지 않겠습니까? 다 대구 사람인데 대구 사람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거기에서 대구에서 여기까지 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칠곡군에도 인력이 남아 도는데,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최대한 칠곡의 인력과 업체를 쓸수 있도록 해주고 경북일보에서 이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최소한 홍보비 정도는 경북일보에서 책임지고 해줘야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올해 할때는 다믄 얼마라도 지역에 유익한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최대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죄송하지만 석적읍에 안심호이골목 예산이 7,800만원 되어 있고 왜관읍에 안심호이골목이 4,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세부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언
이광언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새로 추가 질의할 거는 새로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별도로 다시 날짜와 시간을 정해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하도록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군세담당 오우석, 도세담당 강정수, 지방소득세담당 이미연, 징수담당 이수몽, 세무지도담당 박성열, 세외수입징수담당 이진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 평소 우리군 세정업무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9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지방세 체납액 정리관련해가지고 7페이지인데 2019년 이월체납액 정리율이 도 평균에 비해서 월등히 높네요?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몇등 정도 됩니까?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광역시도로 해서 경북도가 조금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창훈위원
그중에서 1위라서 좋긴 좋은데 좋은 성적을 잘 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더 신경써 주셔가지고 다른 도에 비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정리율이 높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승 위원님!
이상승위원
우리 지난년도에 우리 지방세중에 잘못 부과한게 있나요?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부과는 일부 착오부과가 있습니다.
이상승위원
누락된것도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누락된것도 수시로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만 수시로 발생이 되면은 부과를 다시 합니다.
이상승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난해에 8개읍면 잘못부과된거 하고 누락된 금액하고 상세하게 첨부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소득세 다 표기해서 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세무서에서 합니까? 우리하고는 관련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일단 의뢰만 하면 세무조사는 직접합니까?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직접 우리가 서면으로 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보를 해서 자료를 다 받아서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하고,
심청보위원
반발같은 그런거는 없습니까?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반발은 크게 없습니다. 서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법인들이 자기들 장부라든지 이런거 보고 자기들이 잘못되고 이러면은 저희들이 과세예고를 하고 절차를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심청보위원
법인세무조사 하길래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저는 세무서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는건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요대로 정리되는가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체납합동징수팀 운영도 10회중 2회를 우리가 했는데 그것도 우리팀들이 나와가지고 자체에서 합니까?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예,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합니다.
심청보위원
1년에 10회정도 합니까?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도하고 군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대구 경북하고 관내하고 하고 도에서 할때는 각 시군별로 인원을 차출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다른 시도에 체납징수를 합니다.
심청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손처분 하는게 건수가 많은데 결손처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결손처분 해버리면 작년에도 이걸 제가 물었지 싶은데 그 사람에 대한 세금을 다시 못 받았잖아요?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예, 결손처분을 하면은 못받는데 대신에 계속 재산조회를 5년동안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은 다시 우리가 징수를 합니다.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향숙
한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 볼께요. 2페이지, 우리지방소득세 및 법인세무조사 2020년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대비 이게 2020년으로 개인지방소득세가 이쪽으로 이관된다는 겁니까?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예, 내년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말고 개인종합소득이라든지 그런 소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은 세무서에서 그 신고를 받아가지고 각 지자체에 지방소득세를 다시 자료를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세무서에서 신고하는걸 내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미세무서에 가서 국세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번 5월달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인력이 보충되어야 되고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원스톱 민원처리 할 수 있도록,
세학
장세학위원장
이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할거를 우리가 대신하는데 거기 대한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은,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국세 소득세 관계는 세무서 직원들이 같이 와서 통합민원실을 만약에 하면은,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러면 파견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만약에 저희들도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통합민원실 공간이 확보가 되면은 거기에 세무서직원하고 우리 군직원이 같이 이렇게 국세 소득세 신고하고 우리 지방소득세는 바로 관련되기 때문에 한번 어디라도 신고하면은 바로 동시에 우리 지방소득세까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그밑에 지방세환급금 신속 지급해가지고 2019년 4월말 현재 보면은 발생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런데 이거는 다시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부과를 잘못해서 환급은 다시 내준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주로 환급은 저희들 일부 착오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소득세, 국세가 세무서에서 신고를 할 때 나중에 국세 경정이 잘못된거는 세무서에서 금액경정이 내려옵니다. 거기 따라서 우리가 10% 해당되는게 지방소득세이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자동차세 이런거는 만약에 소유권이 중간에 바뀌면은 일할 계산되어 가지고 환급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제가 군금고 현황을 부탁드렸는데 예치금하고 이자율하고 금고현황만 들어왔는데 금고가 언제 예를 들어서 공기업특별회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치 예치가 되었다하는 그런 기간이 없어요? 그거는 별도로 기간을 안정하면서 무조건 금고를 한번 지정하면 계속 씁니까?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지금 금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3년간 계약으로 2017년부터 올해말까지 일반회계는 농협이 되고 일부 특별회계까지 해서 농협이고 대구은행은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일부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대구은행에다가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예치금액 기간은 3개월짜리 예치하는 경우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자금운용을 수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를 만약에 뽑을라 하면은 방대합니다. 주로 우리가 요즘 같으면 신속집행 때문에 자금이 모자라면은 예치해 놓은것도 다시 해지해서 다시 또 자금을 배정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를 들어서 기타특별회계 이런 예산들은 크게 변동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자금운영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치기간을 장기간 할 수는 없고 보통 3개월, 6개월 조금 길다 하면은 1년 정도 그래하고 있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그러면 2017년도부터 해서 2019년도까지 계약을 해서 금고지정을 하는데 올연말 되면은 금고지정을 새로 해야 되겠네요.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올해 중으로 금고를 다시 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금고관련 규칙안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자치법규 금고관련 규칙을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향숙
한향숙위원
혹시 개정되었는 내용을 간단하게 몇가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민감한 사항이라서,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그거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해났는데 그거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향숙
한향숙위원
예, 한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청보위원
9페이지입니다. 아까 한향숙 위원님께서 결손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지방세나 징수체납 결손처분은 똑같이 5년입니까?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예, 5년입니다.
심청보위원
결손처리해놓고 5년안에 찾아서,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훈위원
저도 한향숙 위원님 자료요구 하신데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고, 일반회계에서 보면 이자가 1.35%해서 이자율이 조금 있습니다. 이자율이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됩니까?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다른 시군은 거의 금고도 자치단체별로 계약할 때 다른 시군정보 다 파악해서 경쟁에 뛰어들고 하기 때문에 거의 아마 비슷합니다마는 세부적인 자료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훈위원
이자율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어렵던데요? 그런데 다른 시군이랑 이자율이 비슷한거를 알고 있습니까?
저도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이자율을 가르쳐 주지 않는데 우연히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 거기는 그쪽 시군에서 이자율이 너무 낮은 것 같다라고 하소연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1.65%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낮다고 하소연 하면서 1.65%면 우리 칠곡군은 1.35%인데,
그러면 우리는 일반회계에서 1년기준이면 몇%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방안을 한번 더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주민들도 농협에 이자를 받을 때 지금보다 인터넷으로 보니까 1.5% 정도 받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적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자율을 좀 더 높여서 방안을 찾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세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세학
장세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취합해서 다시 한번 추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식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8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