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구정회 의원 발언
세균
김세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주민생활 현장에서 지방자치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제시를 통해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6월 17일 계획된 읍면 현지확인은 왜관읍, 지천, 동명, 가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해당부서장님께서는 먼저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한 후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시정요구하거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하므로 위원님께서는 질의답변 후 지적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배부해드린 서식에 수시로 기록하셨다가 의회사무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 증언을 할 때는 법적 조치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개발국장님과 과·소장님 모두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박세문 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과·소장님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지역개발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문
박세문지역개발국장
“ 선 서 ” 본인은 칠곡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지역개발국장 박세문
세균
김세균위원장
박세문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소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과 소관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철희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미래전략과장 이철희입니다. 먼저 미랙전략과 담당부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배천식 미래전략담당입니다. 임성진 전략사업담당입니다. 피재호 정책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미래전략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0페이지 우정의 공원 조성사업 하실 때 나머지는 정상부근 요부분 남았는데 지금 여기 실제로 공사자재를 갖다 놓으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지금 진입로는 확보를 했습니다. 진입로는 국민체육센터에서 그리로 올라가는 길로 해가지고 등산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토지소유자도 동의를 받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등산로를 활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등산로를 활용하게되면 자재하고 올라가면서 등산하시는 분들하고 겹치게 되면...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보니까 그분도 동의를 해주면서 자기 토지중간으로 길나는 것은 원치 않지 않습니까. 경계부분에서 길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그래서 산림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임도를 정식으로 개설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임도를 개설해서 자재를 옮기시려고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안그래도 정상에 지금 내년 9월까지인데 그래도 왜관읍내에서는 제일 많이 올라가시는 곳인데 아침 저녁으로 많이들 가시는데 특히 주부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할 때 자재하고 같이 올라가게되면 겹쳐서 어떻게 하실건지 실제로 임도를 해가지고 등산할 수 있는 그분들은 따로 좀 강구를 해가지고 대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어차피 임도를 개설하려고 하면 능선을 밟고 올라가 줘야 하거든요. 그럴려고 하면 토지경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신경이 좀 쓰이는 부분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럼 지금 자재가 올라가게 되면 입구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체육센터 앞에서는 틀지를 못하잖아요. 올라가서 자재가 반대로 체육센터에서 돌려서 올라가야 할건데...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그 밑에서 올라가는 임도가 있지 않습니까?
연준
최연준위원
거기서 좌회전이 안되잖아요. 폭이 좁아가지고...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그런 부분이죠. 그 부분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길을 확보해야 됩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잘못하면 체육센터까지 가가지고 계속 틀어가지고 다시 올라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것도 입구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할거에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자문도 같이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이 최고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진촬영대회가 몇 회 했었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올해 처음 할 계획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이게 우리지역을 홍보하는데는 참 좋은 뜻인 것 같은데 예산금액이 3,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진촬영대회 보면은 촬영 1등, 2등 상금 규모에 따라서 대회의 성패도 좌우되는 그런 거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상금액수는 어느 정도 측정했는지 궁금합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계획이 어느 정도 되게되면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향사아트센터 진입로 어느정도 진행되었죠?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표석 놓아서 다져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무는 다 심어 놓았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맨홀 보니까 깨진 것도 많던데 차에 부딪혔는지 그런 부분도 정비하고 교체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면도 복개도 다 해놨던데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복개 된 부분도 있고 아직 덜 된 부분도 있고 계속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사면도 비가 오면 토사유출 안되도록 왼쪽에도 민가도 있고 땅도 있으니까 안내려 올 수 있도록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칠곡보 선착장 설치 및 나룻배 또는 유람선 운행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호국기념관이라든지 낙동강축제라든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도 생겼는데 혹시나 낙동강 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폭이 450미터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깊이는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수심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추정하기로는 5미터 이상 되는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5미터 넘습니다. 10미터도 넘습니다. 혹시 다른데 유람선 뜨는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어디 가보셨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여러군데 뜨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낙동강만 해도 안동이라든지 지금 밑에 사문진 나룻터 있는데 그쪽에,
정회
구정회위원
혹시 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아니면 계속 추진 중입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계획이 있냐? 없냐?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하면 개인적으로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유람선 띄우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 정책에서 지금 4대강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를 철거를 하니 칠곡보의 수위를 조절하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잖습니까? 이것이 확정이 안되고서는 유람선을 띄우고 할려고 해도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접안시설 자체를 부산청에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될 일이고 허가청에서도 허가를 내주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을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게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야지 그다음에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물자원도 많이 아깝지 않습니까? 유람선이나 관광이 잘 되면 더 안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접안시설은 지금 관내엔 없지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지요.
정회
구정회위원
혹시 구미쪽에 가보셨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구미쪽에도 가봤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거기 시설을 잘해 놓았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던가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비용까지는 저희들이 안 알아봤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트스키 타는 동호인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이접안시설이라든지 이런건 생각 좀 해보셨나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그런부분은 접안시설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관광사업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생각해야 하거든요? 동호인들 잘 놀기 위해서 하는 그런거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안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구미쪽이나 다른쪽에도 동호인도 많고 동호인끼리도 자기 지역에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좋은 시설이 있으면? 간이접안시설은 크게 비용이 많이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접안시설에 대한 허가 점용허가부분에서 부담이 많습니다. 단정적으로 제가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그쪽사항이라서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강에 접안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2군데인가로 알고 있는데...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기존에 허가 났는 부분은 이 정권 들어오기 전에 일정부분 허가가 났죠. 그런데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수차례 부산청하고 협의를 해보고 할때도 그런부분에서...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여러모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자리가 아니라도 이야기 해주시면...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칠곡공예테마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내년까지지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여기에서 사업기간은 2020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 확보 부분을 해놨는데 실제 공기는 올해 저희들이 설계를 마무리 합니다.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 내년에 공사를 착공하기 때문에 1년만에 다 해낼수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2021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봐야 할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산 확보부분을 한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니까 년도 기간이 다르더라고요. 2018년하고 2019년하고 도비, 국비가 조금씩 변동 되었던데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죠?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잠깐 말씀 드렸는데 뭐냐하면 82억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연초에 보고할 때 지금 87억5,000만원 해서 5억5,000만원이 증되었는데 이것은 1회 추경에 저희들이 5억5,000만원을 증을 시킨 부분인데 어떻게 증을 시켰냐 자세히 설명드리면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10억원을 증하면서 보상비라는 것이 올해 5억, 2020년도에 확보할 4억5,000만원은 감시키고 올해 추경에 10억원을 예산을 더 세웠죠. 그래서 5억5,000만원이 증되었는 그 부분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도비가 내년에 5,000만원 증되었지 않습니까? 2020년에 2억5,000만원 이잖아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2020년에 도비가 2억원이죠.
정회
구정회위원
이거는 보고받을 때에 2억5,000만원으로 들었거든요. 그때 복사해온 것입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도비는 지금 2018년도에 3억원 받고, 2019년도 4억5,000만원, 그다음에 나머지 2020년 예산이 2,000만원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일단 도비는 마치고 자료를 드릴게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13쪽 일련번호 1번입니다. 균특회계 세출예산 전용 및 이월내역을 요구했거든요. 여기에서 전용내역이 300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전용사유가 사무관리비에 시설비에요. 제가 알기로는 균특이라는 것은 중앙관서의 승인 없이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안됩니다. 균특은 중앙관서의 승인 없이는 전용할 수가 없어요. 일단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300만원가지고 제가 생각할때는 전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반납을 해야 하거든요. 반납을 하니까 국비를 최대한 집행을 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연준
최연준위원
제가 봤을 때는 돈을 한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하는 말은 맞는데 그런데 균특이라는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적에 써야 하는 것이 균특예산입니다. 균특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냐하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르면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무조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하고 절차를 거쳐서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투융자심사 용역 받고 교부금을 신청해야 하거든요. 그다음은 투자심사 받지 않고 교부금 받을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액되는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런 것을 안하려고 300만원을 반납 안하고 이렇게 한다고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처리를 잘 하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균특회계가 나왔을 때 이 돈만큼은 다 끝나고도 정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300만원 가지고 조금은 번거로움이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반납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월내역에서 보면 실제로 미래전략과가 건설과 빼고는 실제로 많습니다.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계획을 잘 못잡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절대 공기부족이 많고 그다음에 준공예정인 공기부족이 많고 그래서 지금 이월이 많아요. 요거를 조금 감안하시더라도 안그래도 제가 옆에서 봤을 때에는 과장님만 와서 근무하시고 밑에 직원은 일부 나와서 근무하시는 것을 제가 자주 보는데 한달에 22일 근무중에 출장비를 12일씩 편성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소에 과에 직원들도 이틀에 한번쯤은 현장에 출장가서 내다보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 이런거는 현장에 직원들이 많이 접근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부분이 생긴다는 것은. 다음에는 이런게 좀 없겠끔 해주시고 실제로 공기부족으로 예산이 사장되잖아요. 올린만큼 써야하는데 돈은 있지만은 이때 바로 써야하는데 기일이 넘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사장된다는거 아니겠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일이 장기계속공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내려오잖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을 반납 안하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예, 이해를 합니다. 큰사업을 하면서 제일 애먹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만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직원들도 다독거려서 출장을 많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직원들도 사실 출장 많이 갑니다. 현장에 자주 가고 사실 우리 직원들은 토목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랫동안 일을 해왔거든요. 경험이 저보다는 백번 낫습니다. 저는 모르는게 많아서 제가 알기 위해서 나와서 물어보고 하는 부분이지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일을 하고 받쳐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15쪽에 원가심사 현황입니다. 지금 원가심사를 이렇게 받는데 얼마이상부터 원가심사 받고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2억원 이상 원가심사 대상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2억이상 원가심사 하는데 실제로 원가심사 받으면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하고 많이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 칠곡군에도 원가심사를 이 부서만 아니고 전체 사업이 많은데 원가심사 운영단이라든지 이런걸 자체에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지 이런걸 한번 여쭙고 싶어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원가심사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군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군자체, 도에서도 하고 다 하는데 실제로 2억원 이상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로 봐야할 부분도 있더라고요. 2억 이상이지만 2억원 밑으로도 있고 다른 지자체는 군에서 이런거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가심사 자문단을 운영해 볼 생각은 없느냐 그때도 미래전략과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실제로 돈들여서 하면 되는데 민간에서도 실제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민간에서도 사업들 공사를 해야하는데 이금액이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사업시행하는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하며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칠곡군의 위상이나 군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도 민간에서도 큰 사업들 같은 경우 군에서 무료 자문단을 운영해가지고 원가심사를 한번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미래전략과, 실제로는 기획감사실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큰 돈을 만져보고 있는 부서가 미래전략과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에서 먼저 접근을 해가지고 민간에도 원가심사를 해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좀 생각해주시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칠곡군 공직자에 대한 신뢰성이 더더욱 높아질거라 생각하거든요.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생각을 한번 해주십사.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워낙에 일이 많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원가심사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감사파트에서 점검을 짚어주거든요. 군에서도 감사파트에서 짚어주고 원가심사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최연준위원
그 과정은 거치고 있던데,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고유에 있던 것을 저희들이 뭐라 할 수 있는 것은 좀 아니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 부분은 감사부서하고 여러번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실제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조례는 없고 규칙만 있더라고요. 의회차원에서도 그렇고 보강을 좀 해야한다고 생각은 해요. 워낙 인사이동도 잦다 보니까 깊이가 없는 것 같고 조례안 제정을 좀 알고 계시던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원가심사 하는 부분에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거를 다음에 과장님이 개선할 수 있으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아까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금액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과장님 2018년도부터 지출했는 내역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칠곡군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현재 사업의 비중을 보면 지역적으로 분류하자면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동저서고의 예산배정 또는 사업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칠곡군의 먹거리를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끝나고 나면 다른 사업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하고싶은 것은 좀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까지 어느정도 발굴하고 생각 구상하고 했던 부분이 문화관광쪽으로 많았었습니다. 이제 문화관광쪽으로는 어느정도 비중을 낮추었으면 싶고 지금 구상되고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마무리 하는 쪽으로 하고 그렇다고 영 발굴 안할 수는 사실 또 없는 부분이고 또 고유의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조금 입장이 여러모로 고민스럽더라고요. 지금 진짜 손을 대고 했으면 하는 사업은 산업쪽입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쳐다보고 해보니 솔찍히 말씀드려서 어렵더라고요. 내용도 생소한 것도 많고 누구한테 뭘 묻고 어떻게 알아야 되나 싶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군이 지금 인구가 계속 늘다가 줄고 있고 인구가 감소가 되고 늘고 하는 문제가 닭이 먼저이냐? 계란이 먼저이냐 하는 포 커스가 있는데 제가 볼때는 일자리라고 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갖추어 지면 그에 따라 사람이 몰려오게 되고 사람이 몰려오게 되면 당연히 문화예술, 복지, 의료, 교육 이 부분까지 다 순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거 볼 때 구미 그리고 대구에 흔들리지 않을 정말 제대로 된 4차산업 혁명에서 그러한 일자리를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제가 갖추지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두서없이 넔두리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문화관광과에 새로이 구성이 됨으로 해서 중첩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업무의 진행상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TF팀을 구성을 해서 앞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해보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일자리 부분, 또는 산업쪽에 보면 지금 국책사업과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에 대한, 구미형 일자리 같은 경우 거의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국책사업과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1쪽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공모사업 추진시에 업무연계성에 대한 한계로 인해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업장마다 다 아우성입니다.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시설요구사항을 포함한 그런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운영실적에 보면 안건발생 시 월 1회라고 기록을 해주셨어요. 자료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각 사업장마다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로 보면 진짜 얼마 안됩니다. 그 부분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호국평화기념관을 위주로 해서 주변에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진행 될 부분도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자고산 일원까지 포함을 하면 1,000억원대 중반의 예산이 이 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모으면서 느낀 것이 대단위 투자가 진행되는 사업, 케이블카를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케이블카 그렇게 많은 것들 중에서 성공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곳이 대표적으로 통영 말고는 거의 수익이 없습니다. 2~3군데가 흑자가 난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패키지 성으로 해서 우리 사업에 주제는 모아서 멀티개념으로 해서 이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이해를 합니다. 시설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케이블카 같은 경우 몇 년에 한번씩 케이블을 다 바꿔야 한답니다. 벌어서 거기에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반복성이 되는 예산낭비의 사업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검토할 때부터 그 부분은 반드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구상단계의 것을 검토하라는 말씀...
세균
김세균위원장
앞으로 구상을 하면서, 한말씀 더 드리자면 사업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처음부터 완벽에 가까운 사업구상과 계획이 필요하고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 자주 반복되는 설계는 결국 예산낭비적인 부분을 수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전에도 5억5,000만원 증액 예기가 나오고 하시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사업계획부터 철저하게 현장확인과 주민과 대화, 그리고 상부기관과의 소통 등을 수반해서 가급적이면 자주 있는 설계변경 이런 부분 보다는 좀 더 완벽하게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는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우리가 국고보조금 신청 할 때 보통 전년도 4월30일 전까지 신청하시잖아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미래전략과에서 어느 것을 한다고 신청을 해 놓으셨어요? 지금 6월이라 기재부에 가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보시면 정부의 지방이양이 되어서 예산부분이 특히 저희들이 많이 해왔던 것이 관광쪽의 일이었습니다. 관광쪽의 일이 국가에서 하다가 지금 도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어느부분이 도에 내려가 있다? 이런 것은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거의 다 도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럼 내년 사업에 보조금 신청해 놓은 것이 도에서 결정한다는 이야기네요.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도에서 결정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어떤 경우가,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보고한 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구상단계에 있는 것은 아직까지 말씀드리기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아서 말씀드릴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리고 정말 미래에 칠곡군이 가야할 과장님이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신규사업 안에 없는 것이라도 없습니까?
철희
이철희미래전략과장
구상이라고 하기 보다는 어느정도 이제 우리군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말씀드리게 되면 첫째 하나가 우리군에 체육시설 부분도 옛날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땅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커뮤니터라든지 스포츠센터를 하든지 실내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이런 부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하던거 마무리 단계 좀 더 생각하고 있고, 정말 깊이 고민하고 해보고 싶은 것은 제대로 된 구미형 일자리 이런 취지가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기업 4차산업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오평땅 10년이 아니고 100년 먹거리 그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청사진만 들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최용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윤경 일자리담당입니다. 장경선 청년취업담당입니다. 김상순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권문혁 에너지담당입니다. 정오윤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부터 중소기업 육성지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가 작년에 비해가지고 올해 좀 늘어났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증가한 수치인데 전체적으로는 국가적으로도 고용율이 조금 감소하는 추세라서 저희군도 그렇게 썩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 대답은 작년에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작년과 같아서 아쉽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대답하시네요 그런 부분에서 아쉽고 많이 늘었다는 대답을 기대했는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김세균 위원장님이 과장님께 말씀하시기를 4차산업 혁명 준비방안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에는
작년에는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4차산업 쪽에 저희들이 관심을 덜 뒀습니다. 이번에 지금 2030 신경북형사업 해가지고 이번에 도에서도 이 사업을 기본계획안을 확정된 상태이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도 우리군도 연계해서 사업에 맞춰서 아이템을 개발하면 도하고 우리 시군하고 같이 국도비를 확보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실과에 사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받고 있는 중이에요? 작년에도 모바일로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시행이 안되고 정착이 안되었나 보네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도에도 올해 4월달에 기본계획안을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도도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마침 공교롭게도 저희군에서도 2030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거든요. 그게 지금 용역기간이 도도 대구경북연구개발원이고 우리군도 대경원에 지금 용역을 의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잘 연계해서 한번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늘 일자리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4쪽에 기업현장 필요한 전문인력양성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45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 교육을 받는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는지도 궁금하고 교육을 받고 나면 전문인력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번에
이번에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이라는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니다. 그 위에 보시면 산업단지 고용환경개선도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총 5개가 공모사업인데 산단 고용환경개선 이거는 직접적인 일자리창출과는 관계가 없는 사업이라서 전문인력양성에서 뺐고 나머지 4개 사업은 신중년 인생2막해서 경비인력양성 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말그대로 신중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칠곡군취업지원센터에서 올해 상반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팩토리 생산관리인력 양성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산단뿐만 아니고 관내 기업체가 1,507개 정도가 있는데 자동화 되어 있는 공장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자동화전문과정 교육을 시켜서 기업체하고 자연스럽게 취업을 알선하려고 시행을 했고, 얼마전에 희망업체를 불러서 MOU체결도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취업을 시켜달라는 쪽으로 했고, 그다음에 오토캐드 3D프린트 실무전문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합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의뢰를 했는데 이거는 장점이 나중에 교육을 받고 나면 자격증을 취득을 합니다. 그런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고요. 청년성공창업 콜라보드림창작사업은 말그대로 창작과정, 우리지역에 있는 젊은층하고 작은 손공예라든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수작업 이런 것을 창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1차 성공했는데는 300만원 창업자금도 지원을 합니다. 이게 또 청년성공창업사업은 올해 고용노동부 최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청년성공창업은 괜찬은데 다른거는 교육만 받고 자기가 알아서 취업하고 창업하고 그렇지 이 사람들이 취업에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니다
아닙니다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팩토리나 신중년인생2막 이것은 저희들이 기업체에 좀 취업을 알선해 달라고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교육생들 거의다 취업을 하는 편입니까?
올해
올해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처음 시행한 사업이라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취업실적은 없는데 스마트팩토리 같은 경우는 교육중이지만 3명이 기업에서 해달라고 해서 취업은 보장이 된 상태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교육을 받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다 취업을 하는 그런 계기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사 1청년 더 채용하기 릴레이에 5쪽, 이것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거든요? 채용을 하라고 해서 지원이 되니까하고 또 지원금이 끊어지면 또 안되고 이런거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1사1청년,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인데 올해 참여자가 12명정도 참여가 되었습니다. 자격인증취득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세부사업을 나누어서 경운대나 취업지원센터, 청산아카데미 이런 곳을 통해서 상담과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작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경북도에서도 시군하고 연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6쪽에 칠곡행복론 운영이 7억3,600만원인데 40개 업체가 신청을 한거잖아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4월말 현재 지원실적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지원을 몇 개 업체까지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40개가 지원한 전체입니까?
이게
이게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4억원을 출연했거든요. 4억원 하면 40억원까지 우리군에 대출될 수 있습니다. 40억 범위 내에서는 우리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현재 7억3,600만원 이기 때문에 아직 32억6,400만원은 더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러면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충분히 기회가 있는 거네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게 2년간 2%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처음부터 2년이지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2년거치 3년상환이거든요.
인희
최인희위원
3년부터는 개인이 이자를 내는 것이고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양질의 일자리창출에서 통근버스하고 기숙사 임차비 북삼하고 석적하고 버스가 1대씩이죠?
사람이 한 90정도 있네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8~9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45인승,
정회
구정회위원
이거는 버스 운행비를 주는 것입니까?
거는
이거는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저희들 수행기관이 왜관산업단지 관리공단이거든요. 그쪽에 주면 왜관산단에서 버스를 임차합니다. 회사로 해서 개인들에게 차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버스를 1년동안 임대해서 출퇴근 실어 나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루 몇 명정도 탑니까?
하루
하루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80명정도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정회
구정회위원
못타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자리가 조금 남겠네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조금 남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 왜관 공단쪽으로 많이들 나가는거 아니겠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왜관3단쪽에 아무래도 북삼이나 석적쪽에 있는 주민들이 머니까 태워다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두가지가 있더라고요. 기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태워주니까 좋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집에 있다가 가까운데서 버스로 태워주니까 출퇴근하기 좋고 그래서 저희들은 긍정적인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시내버스는 빈차인데... 기숙사 임차비는 뭘 지원하죠?
숙사
기숙사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임차비는 왜관3단하고 올해는 기산농공단지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기숙사가 없는 기업들에게 기업명으로 해서 아파트나 원룸이나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로자들에게 최대 월 상황에 따라서 3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관3단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우선순위는 기숙사가 없는 기업부터입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기업체 입장에서 상당히 고마워 하더라고요. 특정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산단하고 농공단지 기업들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도 도내에서도 우리군만 하거든요.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하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보통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한3년정도 공모사업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오늘 5시에 호국평화기념관에 옵니다. 대구경북청장들 다 불렀거든요. 그전에 이분이 4시에 군수님 먼저 인사하러 오는데 이번에 이것을 3년으로 끊으면 안된다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충남하고 아산시는 4년차 되어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개별적으로 3월달에 왔을 때 구두로 보고를 했는데 오늘 한번 더 쐐기를 박으려고 오시면 건의를 한번 더 드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 1년에 한번 하지 않습니까? 3,500만원인가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도비포함해서 올해 3,500만원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외국인도 포함되나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구분은 안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몇 명정도 참여했습니까?
보통
보통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한 5~600명 정도 그정도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한국노총 그쪽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한국노총 칠곡지부 조현조의장 거기 맡겨놓고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성과는 좋습니까? 효과는?
람들
그사람들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1년에 놀수 있는 일이 잘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한마음대회도 해주니까 재미있게 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하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업무 특성상 외부적인 요인이 가장 많은 업무중에 하나를 수행을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업무보고 4쪽에 보면 미스매치 해소로 고용안정 도모에 대한 예산이 9억6,3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이 3억1,000만원 정도에 55명, 일자리확대 및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 13억9,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업인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도비가 반영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데 효율적인 부분, 물론 예산이 국도비라는 부분적인 부담은 있지만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좀 더 검토해 볼 부분이 없느냐?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파트는 다릅니다만 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농림도 있고 경제적 활동을 하시는 여러 가지 직업의 부분에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사실 일자리경제 쪽에서 보면 다른 예산의 범주가 중앙에 국도비 비중이 높음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군비에 대한 부담은 다소 경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좀 더 고민을 해서 사업진행되는데 바람직하게 갈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거는 좀 다릅니다만 아까 구정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자 한마음갖기대회와 연결선상에서 있다고 보고 우리 관내에 외국인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취업하신 분과 불법을 포함해서 불법은 파악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지금
지금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외국인 근로자는 개별기업은 파악하기 그렇고 왜관산단이나 농공단지 그쪽은 파악이 되는데 불법은 사실 수치가 안나올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수집하도록...
세균
김세균위원장
비공식적으로 경찰쪽이나 확인을 해서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칠곡군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노출시켜서 거론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 수백명, 수십명이 그룹단위로 이루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행정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왜관산업단지에 5,500만원, 기산농공단지에 4,2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가로변 청소고 시설물 관리인데 이게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격년제로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근데 이게 해마다 지원하나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매년 지원하고 매년 하는 것도 가로변 청소고 이런거고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주변 시설물 정비하든지 그런 관리공단에서 1, 2, 3산단을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산농공단지도 마찬기지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위원장님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잠깐 생각나는게 있는데 농사지으면 요새 우리나라사람들은 어려운일 안하려고 하니까 일손이 부족하고 회사에서도 조금 지저분한일 이런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외국인들을 짧은 기간 일주일, 5일 이런걸 구해달라는 문의가 제가 하는 업 때문에 각국 나라 외국인들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연락을 많이 받거든요. 이런 외국인들도 연락을 해보면 구하기가 힘들어요. 힘들고 농촌에는 일손은 없고 또 회사같은데 공장에 힘들게 하는 일들 이런거 그런사람들 구해달라는 이야기는 들어도 여러군데 전화를 해서 구해준적도 있고 구해주고나면 또 인건비에 대해서 또 제가 관리를 해줘야해요. 돈을 못받게 되면 안되니까. 이런 시스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로
실제로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업체같은 경우는 3D업종 이런데는 우리 한국사람들이 지금 안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자동화시스템이 안되어 있는 제조업장 가보면 외국인들이 많아요. 이거는 제가 비공식적입니다만은 기업체에서도 정식루트를 통해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이고 의외로 불법고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단기간을 원하면 불법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래서
그래서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한 번씩 일제단속을 합니다. 제가 이런 사례를 봤습니다. 한 번씩을 합니다. 와서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데려간다고,
인희
최인희위원
또 어려운 기업들을 생각하면은 약간의 서비스하는 기관이 뭔가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제도적으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있으십니까? 예,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칠곡군에서 가장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뭐냐하면 칠곡군에는 왜 이렇게 공장허가를 안내주냐? 왜 이렇게 짓기가 힘드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기서 못 짓고 성주로 가신 그런 분들, 그리고 주민들이 부동산하시는 분들이 칠곡군에는 건축허가가 왜 이렇게 까다롭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공장같은 경우 실제로 91개정도 되는 공장설립에 대한 법을 읽고, 찾고 하다가 중간에 다 못했습니다만.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다 알고 있겠나? 여쭈어 보고 싶어요. 실제로 이 규정에 이해서 하는지? 그리고 수많은 규정들 보다 더 까다로운게 칠곡군에 내부기준이 있더라고요. 법령보다 더 까다로운 내부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게 기준인양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내부기준이 또 추상적으로 기준을 설립해 놓았더라고요. 어떤 고시문에 의해가지고 그것도 아마 십몇년 전에 만든 고시문 해가지고 지금 공장 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 하던데 이 규정을 잘못 적용하고 그다음에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공장설립 업무를 갖다가 위법, 부당하게 하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쉽게 오르게 십몇년을 끌고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칠곡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부동산에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래도
안그래도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저도 최연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개별공장의 규제완화라는 측면은 어떻게 보면 큰틀로 보면 우리군이 땅이 좀 좁지 않습니까? 이게 확 풀어주면 난개발차원에서 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22개소로 공장규제완화를 2011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왜관에 지금 아곡동이나 몇 군데 개별공장들이 들어와 있긴 한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전수조사를 해서 한 번 더 완화시킬 수 있으면 공장을 좀 풀어주고 위원님 말씀대로 칠곡 왜관에서 공장을 못하겠다는 소리가 안나오도록, 성주로 옮겨가거나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서 그 과정에서 위원님 자문이 필요하면 위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약하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적도를 놓고 한번 보세요. 2011년도에 공장 허가를 낸 곳은 지목이 장이고 2011년 이후 허가를 낸 곳은 전부다 잡종지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는 했는데 강구해서 될게 아니고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빨리 개정해야 되요. 그사람들 언제까지 원망듣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수없이 들었을거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고시문 하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안그러면 제가 지금 의회차원에서라도 접근하겠습니다. 바로 안만들어주신다면,
군이
우리군이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안그래도 일자리창출이나 인구가 지금 현재 감소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을 데리고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위원님이 조사한 자료를 저희들과 같이 공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하루빨리 해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지금 물가모니터단 운영하고 계시지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몇분인지 아십니까?
지금
지금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3분의 성함은 아세요? 사는 곳은 아십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가모니터단 칠곡군에 3분이 계십니다. 이분들한테 432만원 지출이 되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물가모니터단이라고 하면 지역에 골고루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소가 물가모니터단이라고 하면 동명, 왜관, 북삼 이렇게 있어야 되요 일단 세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어디에 사느냐? 사는 것 가지고는 안맞아요. 왜 약목사는 사람들이 왜관에꺼 물가모니터를 한단 말입니다. 제가 실제로 전화를 해봐서 어떻게 모니터를 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한번씩 장보러 온대요. 그 분이 북삼살고 약목 사시면서 왜관에 장보러 옵니까? 말이 안맞잖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엉터리로 모니터를 하고 있는지 제가 하나 하나 이야기 해볼까요? 어디에서 조사하냐니까 농협 마트에서 조사한답니다. 가장 싼 곳이 농협이에요. 왜관 농협같은 곳은 인근 상권에서 최저가를 안하면 자기들 변상을 해요. 그게 우리가 모니터 요원들이 하는게 아니잖아요. 모니터 요원들은 우리가 사는 실제 물가 시장에서도 조사를 해야 하고 일반 중소기업 가게에서도 조사를 해야 하고 또 농협 마트에도 갈 필요가 있어요. 가장 큰 중요한게 저는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시장에서 조사한게 없어요. 목록 타이틀에는 시장에서 조사했다고 써 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가격이 시장가격이 아니고 농협하나로마트. 제가 볼때는 분명 앉아서 하는거에요. 이 지역에 사는게 아니니까. 농협하나로마트 홈페이지가서 가격보고 보고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냉면 한그릇에 4천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냉면 한그릇에 왜관보면 최고 1만2,000원 그리고 평상시에 사먹는게 9,000원입니다. 이렇게 엉터리 물가모니터단 운영을 해서는 안됩니다.
빨리
빨리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각 지역에 있는 사람이 물가조사단을 하는게 맞고 농협마트를 조사하는게 아니고 시장을 조사해야 되고 그 시장 외에 가게들을 조사해야 되고 또 물가가 비싸면은 과장님이 담당부서장이잖아요. 이야기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눈높이에 안맞다. 원가분석을 한다든지 조사를 하셔가지고 낮추어야 합니다. 냉면 한그릇에 실제로 1만2,000원주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보면 욕 안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빨리 과장님이 지금 감독을 하셔가지고 좀 개선해 주시고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오후에 질의답변을 더 할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부분, 오늘 협의를 하고 질의시간을 조정을 했으면 싶어요. 지금 이시간에서 개인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있다면 오후로 하고 오후에 더 연장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면 오후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연준
최연준위원
저는 많이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우선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종료를 하고 행감에 대한 부분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취업지원센터 리모델링 다 되었죠?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난주에 최연준 위원님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잘 되었더라고요. 작년에 2018년도에 취업실적이 몇 명정도 됩니까?
료가
자료가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지금 저한테는 없는데 필요하시면 추가로 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닙니다. 저한테 있습니다. 627명 정도 되어 있네요. 올해는 얼만큼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6월달은 몇 명정도 되어 있죠?
것도
그것도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지금 실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환경도 좋고 인테리어도 잘 해놨던데 직원분들이 일자리창출 많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시설이라든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1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케이드 활용실적 및 전통시장 살리기 향후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케이드 원래 용도가 뭡니까? 뭘 활용하는 거지요?
여러
여러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가지 복합문화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옆에 붙어 있는 복성 이장님께서 워낙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최근에 보니까 전에보다는 많이 풀어지셨던데 건물도 사실..
정회
구정회위원
준공식은 하셨나요?
식은
준공식은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안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안할겁니까?
래도
안그래도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언제한번 공연할 때,
정회
구정회위원
공연계획은 잡혀있어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사업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포함
도비포함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5억6,200만원 들어갔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분들이 왜 불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성
복성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이장님 말씀으로는 2층에서 바라보는 조명건 경관이 조금 방해가 된다라고 그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회
구정회위원
2층에 한번 가보셨어요? 어떻든가요?
조금
조금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그러하긴 했습니다. 확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오른쪽 편으로 보면 시장쪽으로 보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돈이 5억, 6억 적은 돈이 아닌데. 아직 준공도 안하고 공연도 한번도 없고 지금 몇 개월 됐죠? 한 1년 되죠?
작년
작년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8월말에 완료를 했기 때문에 아직 조금 1년 다 되어 갑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준공식은 할 거 아닙니까?
식은
준공식은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위원님 이야기하시다 시피 공연을 할 때 겸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정회
구정회위원
공연을 하면 상인분들하고 상의도 해야지 할거 아니겠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야지요.
정회
구정회위원
10달동안 직원분들은 교류는 몇 번 하셨나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는 몇 번 갔다오고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0달동안 몇 번 갔다왔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5, 6번 정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직원분 한번 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니다
아닙니다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 몇 번 갔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케이드문제 때문에 직접적으로 간 것은 한번 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개선을 안하실겁니까?
으로
앞으로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건립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공연도 해가면서,
정회
구정회위원
그럼 주민이 공연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죠?
화로
대화로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위원
그게 10달동안 두 사람밖에 안왔다는데 말이 되겠습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직원분이 많이 움직이셔야 도와주지 직원분이 움직이지도 않는데... 그분들의 답답한 것은 현재 돈이 5억, 6억이면 적은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10달동안 준비도 하나 한것도 없고 상인조직도 없는데... 다른 곳은 갔다가 오셨습니까?
안동
안동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구시장도 갔다가 오고 고령도 갔다 오고,
정회
구정회위원
가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해놨던가요?
기는
거기는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전문가를 둬서 공연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아케이드를 어떻게 해놓았죠?
하고
우리하고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르던데요. 우리하고,
기는
거기는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뚜껑을 해서 옆에 올렸다 내렸다 해서,
정회
구정회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들은
저희들은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구조가. 거기는 공간이 건물과 떨어져서 있고. 올리고 내리는데 건물에 부딪힐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건물이 붙어 있어서 올리고 내리는데 건물에 부딪힐 염려도 있고, 그런점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봐도 부딪힐 염려는 없는 것 같은데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염려만 있지 떨어져도. 물론 가깝던데 그 정도 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들이
저희들이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상인회 구성하는데 그분들하고 상의도 한번 해보셨어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복성이장께서 자꾸 반대도 하고 그런 입장인데 하여튼 약목면에 개발위원장하고 약목면장하고 관련되는 의원님들 같이 해서 시장조직도 한번 만들고 그런식으로..
정회
구정회위원
그분들이 하도 답답해해서 사실 증인으로 오실려고 했는데 안모시고 왔습니다.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나중에 자리를 한번 주선해 보겠습니다.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아직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위원님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 중지
14시 1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오전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11페이지 아케이드 다른데 한번 가봤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어디라고 하셨죠?
안동
안동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구시장하고 고령하고 갔다왔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잠시 봐도 되겠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보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커텐식입니다. 버튼 눌리면 감기고 엑스자로 이렇게... 이왕 예산들여서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생각을 해서 타 시군이라든지 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쉬운점이 없지 않습니다. 혹시 이거 비용이 얼마든지 아시겠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17쪽에 보시면 최연준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막구조물 그게 4억500만원입니다. 업체는 ㈜다온이라고,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지금 실제로 안되어 있는 거잖아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안되어 있죠. 위원님 이건 결과론입니다만은 그당시 실시설계나 사업 처음에 복성 이장하고 불렀을 때 조형미도 있고 이걸 해도 괜찮겠다고 해서 사전에 면장실에서 사업설명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시야도 가려지고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 12월 달에도 제가 계속 두 번정도 이야기 한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좋은 시설을 해준 것은 고마운데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이 불편하면 안되거든요. 상인들이야 왔다가 가면 그만이지만 거기 10집 가까이 있는 곳은 평생 살아왔던 사람이고 앞으로 살 사람들 이니까 그분들 우선으로 했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준공식도 안하고 공연도 안하고 나쁘게 말하면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것은
그것은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중간에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낭비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당장 옆에 복성 이장께서 자꾸 이야기 하시고 그거는 점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 아니겠나 하고 그동안에 계획도 하고 앞으로 플랜도 시장 프로그램사업 쪽으로 계획을 해서 군비를 적게 들고 시장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다 좋은데요. 좋은 프로그램하고 벤치마킹 다 좋은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우선순위로 상의는 먼저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먼저 상인들도 같이 이런 프로그램도 군에서 추진하고 있다 하고 사전설명도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하고 같이 한번 가보시죠.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약목 노래자랑 그때도 일부러 가서보고...
정회
구정회위원
저도 답답한게 감사가 끝나고 6개월, 7개월이 지났지만 한번 가보자는 소리도 안하시던데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도 시간을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우선 해결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10달동안 해결도 못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주민들은 주민대로 원성이고 집행부에서는 일도 못해서 답답하고 예산낭비는 아니지만은... 저도 도와드릴테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같이 현장도 가보시고. 적은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활용을 해야죠.
자꾸
자꾸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활용해가지고 시장상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해결하셔야 합니다. 준공하십시오.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다음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업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업체명만 있고 주소가 없는 것 같네요. 다 칠곡지역 맞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6개월만 70만원, 75만원 주고 이렇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라고 해서 지원하는 인건비 택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덕인기공은 3산단에 있는 회사고... 위원님 제가 위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위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중소기업 많은 지원을 하셨는데 업체가 보니까 물론 경제진흥원도 있고 금오공대협력단이라든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자료를 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라든지 규칙이 있나요? 수행기관이 있잖아요 이 수행기관에 의뢰하는데 조례나 규칙이 있나요?
거는
이거는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도에 지침이 있습니다. 도에서 수행기관을 지정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몇군데는 들어봤는데 포항테크노파크는 어디지역에 있습니까?
항에
포항에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테크노파크라고 R&D 시설인데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도에서 이 기관을 지정을 해놨더라고요. 아까 의회에 국도비 성립전 사용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왕이면 저희들도 그래 생각했습니다. 경제진흥원이나 타기관에 있는 수행기관을 통하는게 아니고 실제로 왜관산단이나 관리공단이나 이런데 돈을 줘서 지역의 자금흐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도비나 국비 사업이다보니까 도에서 딱 수행기관을 정해놨어요.
정회
구정회위원
칠곡 쪽에 수행기관 할 수 있는 업체가 많나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연구원들을 따로 모집을 해야지요. 여기에 맞는 전문 연구원들이 또 있어야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도 절감되고 지역에서 돈이 풀리면 더 안 낫습니까.
그런
그런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선순환적인 역할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일단 수행기관 지침하고 지정되었다는 것 좀 주십시오.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리고 무역사절단 최연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금액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물품이나 물건을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내역을 좀 부탁드릴게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수출품목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정회
구정회위원
예, 맞습니다.
것도
그것도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우리지역에 지역업체 일감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 하세요. 한달 전인가 어느 협회에서 물리적인 행사까지 하려고 또 이야기 하시고 해서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물어보니 지역업체에 일을 주긴 하는데 왜 한두군데 일을 몰아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부서에서는 실제로 공사를 하는 부서는 아니라서 집중된 부분은 없는데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네요.
저도
저도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 생산품목이나 건설업자나 이런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전에 리스트를 뽑아서 관내 실과 부서에 한번 뿌린적도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오래전에 한번 그랬다고 얘기하던데 제가 근무할때도 데모하는 것도 봤고 또 지금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제가 실무부서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최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분들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정말 2, 3개 업체에서 거의 90%이상을 하셨더라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전기협회에서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집행부 과장님들도 지역을 위해서 안배를 좀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대구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해서 지역업체에 있는 60% 짜리를 70%로 옮기는 그런 조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있고, 우리같은 경우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까?
홍규
이홍규전문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시는 것 같고 안그래도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런 경우를 찾지는 못했고, 정말 기업들을 위한다고 하면 책임지는 과장님이시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 2번인데 2,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 원가계약 했는데 이거는 실제로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빠져 있는데 17쪽에 구정회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4억500만원짜리는 왜 계약원가 심사를 안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17쪽에 (주)다온꺼 4억500만원 왜 원가심사 안했는지?
심사
원가심사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준
최연준위원
원가심사 했으면 제가 요구했는 자료에는 없어요.
기가
표기가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안되었을 뿐이지 제 기억으로는 일상감사 원가심사하고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제가 심사했고 안했고 보다 하셨다고 하니까, 중요한 게 실제로 집행부에서 일일이 다 공사비에 대해서 산정을 못하시잖아요. 실제로 산정 못하는 게 많습니다. 설계해가지고 용역 올라온 대로 무조건 집행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꼼꼼히 따져보고 하라는 이야기에요. 전문 소관부서에서 정확하게 제대로 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쪽 일련번호 11번, MOU체결기관 제가 쭉 봤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성과분석을 왜 안하시는지? 이게 성과분석을 하셔야지 주민들이 봤을 때는 MOU체결은 했다 그런 홍보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해서 좋은 결과물이 도출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본적도 없고 제가 내용을 모르는 것인지 접한적이 없습니다.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칠곡행복론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한번씩 보도자료도 나가고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MOU했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성과분석을 하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우리가 결과물이 잘했으면 잘한 대로 못했으면 다음에 정책에 입안을 안하면 되는 거에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요. 앞으로 성과분석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쪽입니다. 모범사원산업시찰을 가는데 개인택시하고 모범운전자회 여기서 이렇게 가시잖아요. 이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개인택시하고 그거는 교통 쪽으로 넘어가서 이 사안은 근로자들 대상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예, 맞네요. 죄송합니다. 21쪽 13번, 전통시장 지원현황인데 실제로 왜관시장상가를 상인회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실겁니까. 방안이 있습니까?
예, 우리 의원님들도 아셔야 하는 부분이고 상인회건물 부지를 사면서 대장상 면적대로 다 주고 샀습니다. 근데 실제로 대장상 면적대로 주고 사면 옆집에서 깔고 앉았기 때문에 옆집에서 깔고 있는 것까지 칠곡군에서 돈을 집행해서 산 결과가 됐거든요? 칠곡군에서 왜 옆집에 거까지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제가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거기가 지적불부합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조금씩 물려가 있어요.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이관계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1평정도 조금 넘게 물려서 있는데 그때 저희가 조금 일찍 알았다면은 좋았을 텐데 위원님께서 지적 전문가시고 저희들이 먼저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했을건데, 행정절차상으로 보니까 감정사 2개 기관을 통해서 하면 절차상에 하자는 없고 지적부서에 또 문의를 해보니까 꼭 지적정리라고 하는 것은 규정에 대한 법적인 절차는 아닌데 기왕이면 같이 하면 좋다 또 건설과 쪽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분할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연준
최연준위원
평당 얼마주고 사셨지요?
지는
부지는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평당에 393만4,000원, 총 46.3평입니다. 건물은 건평 31.8평인데 평당 117만3,000원 해서 총 평당치면 510만7,000원 정도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안그래도 제가 자료를 빼서 계산까지 다 했습니다. 실제로 과장님 1평이라고 하셨는데 5평이 옆집에 물려 있어요 금액으로 치면 2,000만원이 넘어요. 칠곡군에서 옆집에것 까지 사주고 있는 꼴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는 불부합지역은 아닙니다. 충분히 측량하고 건물을 다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분할을 해내고 칠곡군에서 공유재산으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과장님도 그렇고 회계과장님도 그렇고 말씀을 귀담아 안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금액에 대한 만큼은 실제로 칠곡군에서 사준 꼴 밖에 안되요. 옆집한테. 실제로 5평입니다. 제가 계산까지 다 해봤어요. 어차피 큰 돈은 아닙니다 2~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돈을 실제로 옆집에 것을 사준 꼴이 된건 맞습니다. 차후에라도 회계과에서는 옆집에 분할해서 받아 내야 합니다.
제가 접수창구에 이 번지 측량이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오면 이야기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전통시장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중소기업청과 함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한가지 다른 쪽에 예를 들께요. 건물이 지어지더라도 우리가 다른 지역것을 보니까 건물 짓고 난 다음에 1층같은 경우 건물을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주민들을 위해서 1층같은 경우 설계가 1층은 화장실이고 옆에 차고지 넣고 이런걸로 알고 있거든요. 화장실 같은 경우 상인들이 시장오신 분들이 들어온다고 문을 잠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옳은 역할을 못하는데 준공하고 나더라도 감독을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불만이 없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입니다. 해외시장개척 수출실적 비교분석표 실제로 해외시장개척을 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셨는데 실제로 한 업체에서 3번 이상 그다음에 3번 이상 갔는 데가 어느 회사라고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중복되어서 여러 번 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업체들이 계속 중복해서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어느
어느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특정한 기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문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파견국가가 정해지면 기업들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온걸 수행기관에서 그 국가에 이 물건을 가지고 나가서 그 나라에 팔리수 있는지 그 시장 현황도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A, B, C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A는 가능성 있는 것이고 이렇다 보니까 모 업체가 3번 이상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업체는 그래도 따지고 보면 수출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선 업체이고요 또 여러 업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심사를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3번 이상 나가게 된 것이지 특정업체를 밀어주려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도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나 군민들은 그렇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시면
그러시면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위원님이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업체 해외시장개척 비교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중소기업 전체 취업자수가 근로자가 약 1,200만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90%이상이에요. 숙박음식업 부가가치를 통해서 약 95%정도 그분들이 담당을 하고 도소매업 약 89%, 건설업 60% 이정도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300명 이하, 자본금 80억이하, 대기업과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업체를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2가지, 첫째는 판매난, 두 번째는 자금난. 판매는 내수와 수출부진 그리고 중소기업간 경쟁이 가장 크고, 자본에서 보면 물건을 대주고 자금회수가 안된다고 제일 많이 이야기 하시고 그다음에 단가 대기업에서 후려치는 것 이것들이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물론 과장님은 인지를 하고 계시지요. 우리나라가 99.9% 중소기업들이 종사하면서 우리경제를 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자료로 보니까 중소기업지원법 5조부터 19조까지 나열된게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적용이 많이 안된다는 얘기도 하시고 아까 예산 성립전 사용해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임금이 적기 때문에 많이 지원을 안한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고용부분에서 청년들 똑같이 200만원 받고 떼고 나면 180만원 받는데 아르바이트하고 편하게 몸안움직이고 해도 180만원 받습니다. 8,350원 계산해서 그러니까 기업들을 힘들게 일하는 데를 선호를 안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데서 조금 금전적으로 조금 올려가지고 하는 방안, 요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을 진짜 좀 사람들이 새로 갈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가지고 그런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약목시장아케이드 이거는 작년부터 꾸준히 이게 나오는데 저도 지금 식상할 것 같은데, 과장님 귀가 따갑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지금 과장님 나가보신다 하는데, 아무리 나가도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뜯어낼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없는 건데, 나가봤자 이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이게 지금 누가 보나 과한 건 사실입니다. 주변환경으로 보나 뭐로 보나 그렇게 돈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육중한 것이 들어설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만들어 놓은 것이니, 지금 들어낼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므로 그 이후의 방안을 잘 모색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 시장이, 약목시장이 진짜 되게 활성화되고 큰 시장이었는데, 그렇게 침체되었으면, 아직까지 상인회가 제대로 구성이 안되고 흐지부지하다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도 의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의원님 플랭카드까지 나쁜 내용으로 써 붙었는데, 이걸 우리 의원들도 나서야 되고, 상인회가 잘 구성이 되고 누군가가 여기서 어느 단체든 그렇듯이 잘 활성화가 되고 하려하면 한사람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데, 어느 상인이든 상인회를 맡아가지고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이거를 장사가 잘되고 사람이 들어오고 뭔가 활성화가 되면은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불만은 그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활용을 안하고 있으니까 그 무용지물 같은 걸, 왜 우리 집을 가리게 해놨느냐, 이런건데, 이게 진짜 전통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만 세워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진짜 전통 시장을 어떻게 하면 살리겠는가, 그에 대해서 행사 같은 것을 지역에서 같이 연구를 해야되지, 이걸 자꾸 원망만 하고 있을 물건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의 대책을 과장님도 나서가지고 해주시고, 지금 의원들도 욕만 먹고 있을 게 아니고, 욕 안먹도록 잘 활성화가 되고 그 시장이 그거로 인해서 번창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나간 걸로 자꾸 말하지 말고, 앞으로 이 활성화를 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저는 많습니다.
그러니 활성화시키는데 초집중을 해야되지 했는 것을 나가서 건물 쳐다보면 뭘 합니까 답이 없는데,
들도
저희들도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장기 단기 대책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중에 있거든요 하여튼 되거든 의원님들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또 미리 설명을 드리고,
인희
최인희위원
하여튼 시장사람들이 만족할만한 프로그램같은 게 절실히 요구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불만이 안나오도록 해야되지, 지어놨는 물건 뜯지도 못하는데, 자꾸 불만이야기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고요. 23쪽에 제가 청년 일자리 우리 청년들 일자리 때문에 참 보면,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쪽으로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요거는 저번에 제가 담당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충분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근데 정규직 전환이 1명이라고 하는데, 이 1명이 아까 최연준의원님 얘기했다시피 조건이 안좋기 때문에 이걸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것은
이것은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 성립전 중소기업청년일자리사업과 중소기업인턴사원제는 사업이 다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근데 왜 1명입니까?
것은
이것은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서 대상이 인턴으로 채용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인희
최인희위원
인턴으로 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했는 사람이 1명이라는 말이지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그래가지고 이건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아까 그 중소기업청년일자리사업은 1인당 월 200만씩 2년 지원하고 이것은 1인당 500만원을 하는데, 기업에 200만원을 주고 인턴한테 300만원을 주고 이렇게 분리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사업하고 중소기업 청년일자리하고는 사업성격이 틀리고 지원규모도 틀리고, 사업내용도 틀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런데 그건 이해하겠는데,
리고
그리고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이 사업은 범위가 작고 지원인원도 작은 그런 사업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사업비도 2,500만원, 네, 그러네요 내용이 좀 더 젊은 사람들이 보수문제 등 인턴제도 더 활성화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람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이게 추진성과치고는 너무 미미한 것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 이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제가 요구한 행감자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쪽에 감액금액 500만원이상 감액사업 내역자료를 보면 왜관산단에서 하던 사업 노사화합한마당 반납사유가 뭐죠?
요게
요게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매년 사실은 그 왜관산단관리공단 주최로 해서 하는 행사였는데, 작년부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기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인들이 왜관산단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이사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우리 뭐 기업도 어려운데 이거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대신 이거하지 말고, 올해 예산에 위원장님 그 위원님들 그 세워주셔서 일본 도요타 해가지고 생산방식 등 교육연수하는 그걸 이 금액으로 해가지고,
세균
김세균위원장
비목변경,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작년에 안갔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반납하고 요사업으로 올해부터 새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기업 CEO 대상으로 일본에 한 3박4일 정도나 해서 이거는 연수나 구경하고 이래하는게 아니고,
세균
김세균위원장
결국 대상자가 바뀠다는 얘기지않습니까 근로자에서 경영자로 쉽게 얘기하면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업의 자기 경영기법을 배워와서 하자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바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4쪽에 2017년도 집행률을 연말기준 70%이하 사업내역입니다. 이 4가지와 ‘18년도의 똑같은 기준에 보면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2가지가 집행률이 낮죠 그죠? 여기에 대한 대안이 대책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 2017년도에도 집행률이 낮았고 2018년도에서 낮았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죠?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죠 지금도?
금도
지금도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하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2019년도에?
해는
올해는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지금 진행 중이라서,
세균
김세균위원장
현재까지 집행률 혹시 지금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럼, 다시 6쪽으로 넘어갑니다. 국도비 반납현황 2018년도 자료입니다. 그럼 이 중에 두 가지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2017년 그린홈 백만호 보급사업과 2017년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이게 어떤 자료가 잘못됐죠, 앞에 4,5쪽의 자료와 6쪽의 자료가 상이한 부분이 있죠? 반납액과 집행률, 아직 이해가 안되십니까?
것은
이것은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저희가 주의깊게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자료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에요 4, 5쪽은 집행을 못해서 집행률 70%이하의 사업대상에 있고 6쪽은 반납액 현황 속에 집행이 거의 다죠? 이거 뭐가 잘못됐죠?
이건
이건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고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이게 통계에 의한 데이터에 맞춰서 진행해야되는데, 실제로 일자리경제 쪽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뭔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어떤 쪽에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근거 또는 데이터 분석이 잘못되었는지 다시 확인을 바라고,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 그리고 10쪽에 보면 2017년도 우리 구정회의원님 요구자료입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비 상세내역을 보면 17년도 18년도에 부서운영경비 보면 상세내역에 보면 직원사기진작이라는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880만원정도가 되고 2018년도에는 24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럼 이게 사기진작을 더 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4분의 1까지 줄여도 사기진작에 문제가 없나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2016년도에는 사실은 그 2018년만큼 240만원 집행을 했는데, 2017년도 직원사기진작은 2017년도에는 취업지원센터 직원들이 제주도 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640만원이 그렇게 집행했고 2016년도 2018년도에는 제주도를 안가서 이게 격년제로 자기들 사기진작차원에서 제주도를 한번 씩 다녀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64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보고회 쪽 예산 아닌가요?
성과보고회 행사 쪽으로 640만원이 지출 된거 아닌가요? 2017년도에,
것은
그것은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시책업무 추진비 640만원이 있고 요기에 그 240만원은 통상적으로 매년,
세균
김세균위원장
2016년도에 240만원이었다가 ’17년도에 880만원에서 ‘18년도에 240만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640만원 거의 4분의 1이상이 640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제주도에 가고 안가고의 차이라는 말씀이죠?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워크샵갔다오는 경비가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과보고회 물품구입하고는?
하고
이거하고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나중에 상세내역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12쪽입니다. 구정회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대림로얄이엔피는 제가알기론 1공단 입구에 오른쪽에 있는데, 산업용 보일러 포함을 해서 그런 업체로 알고 있고, 매트일번지는 제 기억으로는 포항지진 났을 때 매트 천오백만원치인가요 그분들 구호물품으로 지원을 해주신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득인기공은 솔레노이드 1공단에 업첸데 이 차이를 보면 70만원 75만원 100만원 국가의 지원내용, 중앙정부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집행된 내역이 다른 거죠?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럼 이런 수요는 더 이상 없나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네, 인턴사원제 이것은 사업비만큼 맞춰서 인턴사원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균
김세균위원장
우리 현실적으로 칠곡군에서 수요가 더 이상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도 지침에 따라서 정해진 사업량과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전체로 봤을 때 도에서 기준이 ’17년도에 300이고 ‘18년도에 800입니다. 그죠? 그 외에는 해당없는 사항에 들어가는 건가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17년도에는 정해진 예산보다도 인턴 사업량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금액은 별차이 없거든요
세균
김세균위원장
토탈이 ‘17년도에 300만원이고 ’18년도에 자료상으로 보면 800만원이에요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더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입장에서 보면, 그죠? 저는 기업입장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과연 우리 지출되는 예산 중에서 기업이 진정으로 바라는 게 뭐냐, 국비가 포함되는 사업 중에서 진짜 진정으로 현장에서 바라는 사업을 개발하자는 얘기입니다.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런 쪽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으로
앞으로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저희들이 기업현장소리를 들어서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누락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오전 중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그 업무 특성상 일자리 경제과에 진행되는 업무가 외부적인 변경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지역의 산업이 천오백여개의 업체가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기업운영하시는 분들이 대구에 연고를 가지고 있고, 아침저녁에 출퇴근하는 분들도 대구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라는 명칭 중에서 경제도 살리면서 일자리도 칠곡군민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래도
안그래도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지역에 일자리관련 유관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취업지역센터라던가 여성인력개발센터라던가 이런 유관기관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먼저주고 저희들이 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성주하고 고령까지 같이 관할이 됩니다. 먼저하고 남는 인원이 있으면 그쪽으로 인원을 배정하도록 하자, 그런 내부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시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 다음에 업무보고 중에서 산단고용환경 개선차원에서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운행하는 걸 몇 번 봤는데 이걸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로 우리 지금 자료상으로는 90명입니다 그죠 수혜대상자가, 90명인데 이거 전수조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차원에서 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그 자료를, 전수조사 자료에 근거한 내년 예산 관련된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아케이드 얘기가 나와서, 누가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실제로 만든 분이고, 작년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일자리경제교통과에서 준 것입니다. 2017년 6월달에는 설명이 안되어 있고 2018년 1월에 설명되어 있고 이것부터 문제가 됐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잘모릅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그 전에 주민설명을 다했었습니다. 2017년에는 설명하고 2018년을 설명 안했다는 말씀이신지요?
정회
구정회위원
이걸 일자리경제과에서 다준 자료입니다. 쉽게 말해서 처마가 많이 내려왔다는게 아니겠습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그 전에 약목면장실에서 할 때도 그 시안을 가지고 설명이 다 되었는 부분이거든요
정회
구정회위원
이 자료에는 설명이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는
그거는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저는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되어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걸 제가 만들었겠습니까?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른 연구보고서 가지고 왔습니다. 과장님 물론 일자리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2030 청년여성친화정책이라는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청년이라는 게 보통 39세까지 말합니까?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만39세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렇죠. 만19세에서, 여성 쪽에서는 자료가 엄청 잘해놨더라고요. 저희들 여성일자리나 정책이라든지 따로 구분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지금일자리경제과장최용원
저희들은 분야별로 세밀하게 한다기 보다도 지역유관기관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여성인력을 하고 또 젊은 층 여성 및 청년들 취업지원센터하고 또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2막으로 신중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취업센터하고 연계해서 같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회
구정회위원
이건 경북에서 만드는 건데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좋은 정책이면 우리도 도입하시던지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건 작년 재작년 것입니다.
용원
최용원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서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8분 감사 중지
15시 10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지영입니다.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현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승권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소명숙 차량관리담당입니다. 윤미경 차량등록담당입니다. 박진호 교통사범관리담당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부터 교통사범의 신속한 처리 및 법질서 확립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별첨 끝에 실음)
세균
김세균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교통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의회에 1년동안 있다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게 군청에 오신 분들이 교통행정과를 못찾더라고요. 한번 계속 안내를 해야되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안그래도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고난 이후에 각 조직개편사항을 이장회의를 통해서 사무실 이전 했는 부분을 홍보를 하였고 앞에 있는 대형지주간판을 일부러 철거하지 않고 사실 그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청이 별도로 있는데, 우리만 지주간판을 교통행정과라고 크게 세우는 데에 대해서 사실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군청을 방문하시면 제일 먼저보이는 게 간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거리에 대형 지주 간판을 계속 설치를 하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의 홍보부족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향후 한번 더 사회단체회의 때라던지 이장회의 때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거는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왜관읍에 사시는 분은 웬만큼 다 아시는 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 칠곡군청에 처음 방문 하시는 분들이 방문을 하실 때, 군청에서 저기 밑 건물로 가세요 라고하면 의회로 오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 맞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고, 밑에 건물이라고 다시 안내를 해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도 군청 오셔서 볼일 보고 서류 떼서 가시는 분이 의회를 교통행정과인 줄 알고 오십니다. 그러므로 안내가 부족하다던지 처음 오신분들이 방문 하였을 때 교통행정과를 못찾는거에요 그에 대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쭙는 것입니다.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같으면, 제 생각으로는 교통행정과만 안내한다기보다는 회계과나 전체 청사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동관을 증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완성이 되면 전체적인 안내도가 필요하게 될 텐데, 지금은 안내도를 작성한다던지 만들어서 설치를 한다손 치더라고 동관이 증축이 되면, 저희들도 사무실을 이전해야될 경우도 있고해서 그런 불편사항은 조금 참아주시면,
연준
최연준위원
어떻게든 해결을 하시던지 직원 한명을 보내서 안내를 하시던지, 제가 없으면 그분들은 뺑뺑 도시는 걸 봤거든요 저번 주에 제가 혼자 서있는데 부부끼리 온 민원인 분이 차로 몇바퀴 도시다가 내려서 의회로 들어오시길래 교통행정과로 방문했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앞에서부터 교통행정과를 찾기 위해서 뺑뺑 도는데, 본 건물이 의회라고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본 건물 의회인지 교통행정과인지 표시라도 했으면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회계과와 협의해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진짜 잘되는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
구정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요근래 택시 민원이 많지요? 군에서 택시하시는 분도 다 사업이고 주민이라서 혜택이라던지 많이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서로 주민도 불만도 많고 택시도 불만도 많고 조율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택시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적게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을 보더라도 해주는데도 있고 안해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호이콜택시가 현재 어디있나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기산에 주유소부지 내에 있습니다. 지천에 있는 것은 벽지택시부분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예, 질의할 것도 별로 없는데, 버스 운행에 관련하여, 버스지원이 되는게 많지요? 그렇지만 친절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버스가 지원금을 많이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사람이라도 더 태워야되겠다는 생각은 없고, 딱 출발하면 1미터라도 가면, 걸음이 느린 노인분들이 오셔도 안세워줘서 그런면에서 불만이 많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만큼 친절도 얘기를 많이해서 더 어르신에게 편리하게 조금 늦었더라도 세워주는 미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사실 승강장이 아닌 지역에서 버스를 정차시키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인희
최인희위원
그건 안되는데, 승강장 내에서 조금 움직였다고 안세워주고 냉정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 버스회사에서도 제고를 해줬으면 좋겠고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버스나 택시나 불친절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실 불친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조치할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법령상에 명시된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버스운송회사에 전화를 해서 계도 정도밖에는 안되는 입장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예, 그렇게라도 해주면서 너무 그렇게 매정하게 안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 교통사범 처리 중에서 미가입 운행자가 제 생각보다는 적네요. 칠곡에는 되게 많을 줄 알았더니 사건 송치했는게 41건, 기소중지가 9건이지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이런 경우는 고의 미가입자 운행자라는 게 일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교통사범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의무보험 가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과속카메라에 찍히는 경우나 아니면 경찰에서 적발되는 경우에 한해서 적발을 하는 부분입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러면은 한번도 안걸렸으면 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 부분이 참 법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적발이 되면 저희들한테 국토부에서 전산으로 자료가 넘어오거든요. 넘어오면은 출석요구서를 등기로 3번 보내고, 일반으로 한번 더 보내서 그 사람이 출석을 해서 정식적으로 출석요구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조서를 만듭니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범칙금을 부과해서 10일 내에 납부를 하면 종결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기소중지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등기를 보내고 일반 우편으로 보내도 소재불명자로 되는 경우는 검찰에서 기소중지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실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과태료부과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적발이 되야지만, 이제 교통사범계에서 관리를 하고 그게 국토부에서 자료가 넘어 오기 때문에 여기로 내려오는 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왠지 적다싶었더니 그래서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민원 수렴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5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개선 주제에 버스승강장 바람막이 2개소 설치 등 대응을 해주시는 행정을 하고 계신데, 곧 있으면 혹서기입니다. 혹서기에 대응하는 시설 예를 들면 차광막, 햇빛가림막, 선풍기 또 타시도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자료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은 덜한데, 장시간 대기하면서, 심지어 3시간까지 기다리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데를 선별적으로 시설 개선을 하는데, 미리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청하고요. 다음에 택시에 대해서 구정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대구하고 구미하고의 택시 요금의 체계상에서 발생되는 차액비율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대구시에 대해서는 제가 지료를 못 본 것같구요. 인근 구미, 김천, 성주 자료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따로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하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를 들어드릴께요, 석적읍사무소에서 구미시청을 갈 때는 우리 칠곡군 택시를 이용해야 됩니다. 구미시청에서 역으로 올 때는 석적읍사무소로 올 때는 구미택시를 이용해야 됩니다. 주민분들이 지금 교통 시스템 상 칠곡택시가 구미에 가서 영업을 못하니까, 지역분리제라는 부분의 제한적이고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동명면사무소에서 대구시청까지 칠곡택시를 타고 나가서, 다시 역으로 대구시청에서 동명면사무소로 들어올 때 요금의 갭이 있거든요. 저는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챙겨서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대구시와 구미시만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면 데이터가 되겠죠. 우리 인근이니까 우리 칠곡을 중심으로 해서 서북쪽으로는 구미고, 또 남동쪽으로는 대구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 대중교통 중에서 택시가 제일 일반, 버스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칠곡주민이 구미시민에 비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똑같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부담을 해야되는, 연세드신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몇 십원이라도 아쉽게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까지도 검토를 좀, 요금 전체 다에 대한 시스템을 전수조사를 하시더라도, 김대현 계장님이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전수 조사를 해서, 거리와 코스별로 분리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택시만 하면 되겠습니까?
세균
김세균위원장
택시와 버스 다죠.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예를 들어서 대구버스가 운행되고 있는게, 경운대학교까지 가고 있구요. 구미버스가 동명버스까지 오고 있습니다. 구미버스 코스가 장천을 거쳐서 또 가산운행을 하고 있고, 석적도 그렇고 왜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단독으로 움직이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기산과 왜관 간 그리고 지천 간 그거 밖에없고 나머지 코스는 다른 지역을 왔다갔다해야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중복으로 인해서 코스별로 번호를 달리 달아서 운행하는, 그게 아마 허가와 관련되서 그런 사항이 있지 싶은데, 그 부분도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똑같은 버스를 탔는데, 중간에 가면서 번호를 바꿔달고 요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업무보고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 구정회 위원님!
정회
구정회위원
7쪽입니다. 화물과태료, 주정차과태료, 검사과태료 기타등등이 있습니다. 석적쪽에 화물차랑 주정차 과태료 부과한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그런 건 없습니까?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현재 과태료를 화물 따로 승용 따로 그렇게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아니 계가 틀리잖습니까?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화물 과태료 부분은 자료를 보시면 주정차와 검사, 보험은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머지 자질구래한 과태료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이라던지 그런 부분을 화물과태료 등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럼 어느 지역이 제일 많습니까?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읍지역이 많은데 왜관이 제일 많고 석적, 북삼 쪽은 비슷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비슷합니까?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비율로 따지면 왜관은 17%, 북삼은 15%, 석적은 16% 정도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택시는 주정차 위반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택시에 대해 분석을 해봤는데, 작년에도 1건 있고, 올해도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니, 관내에 택시 승강장이 10개소 밖에 없으니, 택시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우리 쪽에서 빼준다던지 물어봤으나 그런 부분은 절대로 없고, 택시기사들 같은 부분은 주정차를 15분 이상을 하면 CCTV에 찍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택시하는 분에게 물어보니, 12~3분 정도 되면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다시 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적발되는 건수가 그렇게 밖에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5분되면 단속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12∼3분되서 이동한다고 하면, 그 시간동안은 다른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 차가 움직이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딴 데 있다가 오던지, 특히 교차로에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차가 피해가 가거든요. 그리고 택시승강장이라는 게 10대고 20대고 쭉 있을 수가 없잖아요. 대충 어느 정도 있으면 본인이 다른 데로 떠나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네모 칸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위반 아닙니까?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 1건 들어 왔는 부분은 부영아파트 쪽에 택시 승강장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택시 승강장에 표시를 하고,
정회
구정회위원
자 그러면은, 주정차금지구역이 빨간 선이거든요. 그럼 택시가 빨간 선에 서면 안된다는 거죠?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택시승강장 표시를 한다는거죠.
정회
구정회위원
그 선을 보면 빨간선이잖아요. 택시도 서면 안되고 일반차도 서면 안된다는 거죠?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서 모퉁이는 5미터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찰이 직접 적발을 안하더라도 주민들이 휴대폰으로 찍어서 국민신문고 앱으로 저희들에게 바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하루 15건정도로 올라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건 나왔다면서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주민신고제 하기 전에 CCTV 카메라 찍힌 부분이고, 현재 주민신고제로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는 건수로는 현재 택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없습니까?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택시도 위반 많이합니다. 신호위반, 주차위반도 많이 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없지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그게 신호위반, 주차위반이 기계가 선별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도 이상해서 확인을 해보니, 15분 되기전에 다 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5분간 있어야 되는데, 마트에 담배하나 사러 갔는데 찍혔다고 하고, 어디 잠시 갔다오는 데도 찍혔다고 하는데, 그럼 택시는 단속은 안하는데, 일반차량은 단속하냐는 항의를 제가 받았거든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마 제가 추정해볼 때는, 아마 국민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도 택시는 영업하는 입장이라서 일부러 안하는 지, 제가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못물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 택시주차장 부분도 위원님 한번 고민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석적에 주차공간 많이 확보했습니까?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사실 주차장법상 3년에 한번씩 주차장 수급관리계획을 위한 용역을 합니다. 거기는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고 부설주차장까지 포함시켰는데, 그 자료를 보면, 별도로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건 안가지고 왔습니까?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가지고 왔습니다. 주간 야간 주차한 대수를 체크하는데, 저희들이 3년마다 해보니까 그 자료는 2018년도 자료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또 할 계획인데, 2018년도 자료를 보면, 평균 주차장 비율이 95%로 나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밑에 26%, 52%는 모자란다는 소리죠? 시간이 있으니 복사 해오십시오. 과태료 결손이 많나요? 작년에 결손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2018년도 넘어올 때는 약 15%정도 체납액을 줄였는데, 올해 2019년도 넘어 올때는 작년에 비해서 30% 정도 결손처분도 하고, 계속 줄여나가는 계획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작년에 얼마나 결손처리를 했죠?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행감자료 18쪽을 보시면, 체납액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18쪽은 2018년도고 그 뒤쪽은 2019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것은 최인희 위원님이 할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일단은 제일 실질적으로 칠곡군의 안전을 위해서 책임지는 부서 중에 한 부서입니다. 거기에서 노고가 많으시고 한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칠곡군에 1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몇분 돌아가시는 알고 계세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죄송까지만 사망자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럼 사고는? 칠곡군은 하루에 평균 몇 건 날까요? 저는 칠곡군의 교통행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칠곡경찰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매일 공시를 합니다. 주민들에게 열람을 해줘요. 칠곡군 같은경우는 평균 하루에 2.1건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평균 합이 2.1건이에요. 그리고 칠곡군은 1년에 34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느냐, 칠곡군의 교통쪽 영향 평가를 받았을 때, 교통안전이 얼마나 교통쪽으로 안전한지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때 전국에 약 290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우리 칠곡군이 몇 위를 하느냐, 이것은 칠곡군에서 조사를 했는 것입니다. 209위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칠곡군이 잘한다고 상은 정말 많이 받는데, 작년에도 약 48개의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교통에서 209위라는 게 정말 놀랬어요. 그러면 제가 영향평가서를 제가 쭉 보고 뭘 느꼈냐면은, 사망률이 10년전에는 17명이었어요. 17명 16명 18명 이렇게 가다가, 지금 35명 34명으로 간지가 5~6년 정도 되요. 꾸준하게 교통사망률이 늘어나고 교통사고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는 개선안을 한번 만들어 내시던지, 꼭 짚어서 사망률, 사고율 낮춰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일단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칠곡군에 주차장 몇%에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그러면 방금 드린 자동차 수급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보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몇% 정도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지?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한 결과는 95%정도 나옵니다. 2018년도 자료에는,
연준
최연준위원
그럼 우리는 과태료 아무도 안끊어야죠. 과태료 끊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만큼 주차장이 있는데, 그럼 왜 95%가 되는데, 왜 우리 왜관읍만 해도 아파트 앞 진입로에, 협성 앞에 대동 앞에, 한빛 앞에, 도로에 그만큼 주차장이 있는데 그렇게 주차를 할까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왜 그렇게 주차를 하는지, 실제로 주차는 만차에요. 지하주차장을 가보면, 그거를 데이터를 비교해줄게요. 우리 공영주차장 대수가 지금 현재 1만8,860면입니다.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면수 확인 해달라고 한 게 3,140면, 이거 두개 다 더하면 2만2,000면입니다. 그러면 우리 차량 대수가 얼마냐하면 과장님께서 지금 보고하신 그 자료를 보면 7만7,709대에요. 그러면 지금 주차면수 비율이 나오는 거에요. 28.3%에요. 무슨 95%가 어떻게 되요? 95% 된다 그러면, 지금 도로에 주차를 안하죠. 지금 불법과태료를 끊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저는 끊으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행정에서 주차장 확보를 못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불법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 과태료를 끊냐고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일단 주차장부터 확보를 해준 상태에서 끊으면 저는 이해가 가요. 그거 확보도 못하는 28%밖에 안 되는 주차장확보율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불법이라고 과태료를 끊는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계속 질의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 과장님이시니까 주차장법 아십니까?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예,
연준
최연준위원
언제 제정됐어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정일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럼 언제 개정되어 언제 시행됐어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업무연찬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말씀 드릴게요. 주차장법 2019년 1월 19일날 지금 전면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시행령 3월 14일날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시행규칙 3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은, 지금 이걸 알고 있었으면은, 주차장하고 확보한 면수, 노면 그릴 때, 이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하고 계실 거에요, 주차장 노면 선 그릴 때, 길이, 너비 아세요? 위탁하고 마나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2.5미터, 5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게 개정 전이에요. 2019년에 개정해서 길이 5미터, 너비 2.3미터에서 이번에 개정되서 2.5미터에요. 그게 이게 또 틀려요 확장형은 5미터 10에서 20, 10센치씩 늘어놨어요. 너비도 마찬가지에요. 이걸 머릿속에 넣고 난 뒤에 감독하시고 관리하시고, 계장님들은 그걸 확인해야되잖아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사고가 많이 나고, 계속 왜관읍에서 살면서 사고나는 것을 자주 목격하다보니까 이쪽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이승권계장님도 계시지만은, 저한테도 정말 군의원되고 제일 많이 주민들이 건의하는게 이거에요. 어제 저녁에도 50명 정도 모이는 행사가 있어서, 오라그래서 갔는데, 그쪽에 한분이 또 뭐라하시더라고요. 교통체계를 뭔가를 전수조사해서 개선해야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왔는데,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 드려주셔서 이것을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그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연준
최연준위원
예,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아까 저희들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용역해서 95%라고 했는 부분은, 단순하게 공용주차장 뿐만이 아니고 건물을 짓게 되면 부설주차장이 다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설주차장까지 다 포함이 된 주차면수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들이 공용주차장을 만들려고 해도 이게 주차장 위치가 너무 구석에 있으면 만들어놔도 별 필요가 없고,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설치해야되는데 그렇게해서 생활SOC사업으로 국비를 50%라도 지원을 받으려고 해보니까 국비 50% 지원을 받는 사업은 주차장 비율이 70% 미만이 나와야지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장 이 생활SOC사업으로 주차장 설치공사도 국비사업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2021년에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하게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부분을 좀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그 주변에 물론 왜관읍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도 국유지나 공유지부분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을 먼저해야지 국비도 신청할 수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주차장부분은 계속 부지를 찾아보고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왜그러냐하면은 건축이 되면 당연히 주차장이 확보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개정이 됐어요. 주거용하고 비주거용으로 나눠요.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에서 주차장 때문에 지금 어느 지자체나 법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용과 비주거용인데, 주거용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연면적 661평방미터 이하에는 별 상관이 없었어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른 건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미 다른 지차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지자체는 현저히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학교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하고 있어요. 국내 21개교 1119면을 개방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기업이나 교회를 개방하기 시작합니다. 과장님 주차장 한면 조성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그게 기준시가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걸로 아는데, 석적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분석을 해보니까, 면적이 좁다보니까 약 1,500만원정도 드는 데도 있고, 그 지역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연준
최연준위원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주차장 한면 조성하는데, 6천에서 9천만원 비용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지금 내 집앞 주차장 마련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하고 폐가, 공가 정비계획과 함께해서 이런 집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주거지역 주변에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고, 조성하면서 땅주인에게는 임대수입을 받고 지자체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세금감면을 해주고, 또 다른 지자체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냐면은 그린파크사업이라고 해서 한 면당 8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주택하고 단독빌라를 연결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린파크사업의 경우는 담장을 허물면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사고율은 높아지고 사망자는 늘어나고 주차장은 없다고 과태료는 메기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감사 목록에 제출한 것을 들어가겠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 위원님 현재 업무보고를 진행중이니까 조금 있다가 하고 요점만 간단히, 담당한 계장님 배석을 하고 계시니까, 중요한 부분, 핵심만 얘기하시고 업무적인 깊이 있는 부분은 계장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질의를 간단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계속 업무보고에 관련된 질의시간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행감자료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행감자료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과장님 교통행정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최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단속만 하시기 마시고 주차장 확보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왜관 북부하고 남부가 개인땅이지 않습니까? 1년에 한꺼번에 줍니까?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정회
구정회위원
얼마정도 줍니까?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보시면 임차료 같은 경우, 왜관 북부같은 경우는 총 1년에 1억8,024만원정도 주는 데서 50%는 우리 군비로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 50%중에서 경일교통이 26.4%, 구미버스에서 23.6%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우리가 50 내고 그 사람들이 50내네요 그죠?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럼 1차로 냈는 게 우리 50%에 대한 금액인가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총 1억824만원 중에 저희들이 3년간 계약을 하거든요. 거기서 5,412만원을 연간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게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일반상업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왜관에 북부가 있고 남부가 있는데, 다른데로 옮기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안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시가지 내에 특히 1번 도로가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교통 체증, 교통혼잡, 아까 최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사고 발생율도 굉장히 높고 차량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로 인한 환경오염부분, 저희들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왜관 남부, 북부가 나눠져 이원화가 되니까 관리도 잘 안되서 차고지와 터미널을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 2011년도 2014년도 2번 용역을 했더라구요. 그렇지만 막상 이전을 하려고 보면 사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수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는데 그 이유가 먼저 왜관 북부, 남부 쪽에 관공서, 은행, 왜관역이 있다보니까,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질 수 있고, 만약에 터미널을 외곽지로 이동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이 부담이 될 것이고, 또 한가지는 왜관시장 등 1번도로에 있는 상가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차고지가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에 버스도 멀리까지 주차를 하러 가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차거리가 늘어남으로써 운송원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정회
구정회위원
이것저것 다 따지면은 물론 다 돈이 들어가겠지만 여기도 임대료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시내가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교통량도 많고, 교통사고도 많고, 언제까지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는 최적의 방안은 왜관 북부정류장을 매입해서 거기에 바로 시설을 하면 제일 좋지 않겠나하는 데, 왜냐하면 멀리 터미널을 설치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분들을 위한 왜관 북부나 남부 정류장을 폐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이중지원이 되고, 또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부분도 사실상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상관없이 지금 좁은 왕복2차선 상가들을 보상해서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부분도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 담당부서 의견은, 차라리 멀리 차고지나 터미널 이전을 하지 말고, 왜관 북부정류장같은 경우는 토지부분은 80억 정도 시설비 20억 정도로 10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지금 자세하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지만 차라리 100억 정도 소요를 해서 주민들이 제일 편리한 북부정류장을 매입하는게 최적의 안이 아닐까 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개인땅이죠? 여태까지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앞전에 계약을 할 때는 연간 4,800만원, 2017년부터 올 연말까지는 5,412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게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준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80년대 후반부터 자가용이 늘면서 도시개발이 본격화 되니까 버스 이용객이 줄자 2011년 9월에 교통카드제를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보니 터미널 운영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이제까지는 매표수입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교통카드를 이용하다보니 자기들의 수입부분이 없어져서 이 터미널을 폐쇄시키겠다고 하여 그러면 이 폐쇄시켰을 경우 거기에 대한 모든 불편함은 우리 주민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정회
구정회위원
자기 땅에 자기들이 영업을 하고, 영업이 안되니까 폐쇄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주겠다? 거기에 매입하면 100억 정도 들어가겠다.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해봤을 때 소요예산은 약 100억정도 예상이 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언제까지 이것을 지원합니까?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아직 구상단계에 있는 중이라 아직 군수님께 보고도 못 드렸고, 만약에 내부적으로 방침이 선다면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 부분은 매입이 되어야 될 부분 같은 데,
정회
구정회위원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면 빨리 해야되는게 낫지 않을까요? 땅값도 자꾸 올라가잖아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군수님하고도 상의를 드려보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그쪽 시설이 너무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 것도 사실이구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다시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11년도, ’14년도 타당성 조사를 하셨는데 현재 ‘19년도 잖아요. 지금 한 5∼6년 되었는데, 이번에 한번 더 타당성 조사를 해보시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땅주인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11년도, ‘14년도 용역 보고서를 봤는데 공용주차장 설치타당성 조사용역이기 때문에 공용주차장을 어느 외곽지역에 설치한다는 개념으로 보고 후보지를 선정을 헤서 그 후보지가 어느 지역이 제일 적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했더라구요. 지금처럼 북부정류장을 매입을 해서 앞으로 터미널을 이용할 것 같으면 굳이 이용역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내부적으로 방침이 세워지고, 의회에서,
정회
구정회위원
제가 타당조사를 한 번 하고, 외곽도 조사를 하고 두가지를 같이 하셔야죠. 옮긴다는 가정도 하시고, 타당성 조사도 하시고,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걸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조금 부담은 되죠.
정회
구정회위원
경비가 계속 올라가지 내려가진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땅값도 마찬가지고요. 검토해 주시구요.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금 지급현황을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칠곡에 들어오는 데가 경일하고 구미하고 두 군데입니까?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예, 구미버스하고 경일교통입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뭐 손님도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버스가 출발할 때는 40번을 달아서 출발하고 어떤 시점이 되면 다시 번호를 바꾸고, 구간이 우리 칠곡군 노선만 운행을 하면 적자노선이라던지 흑자노선이 바로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성주하고 구미와 공동운행노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분리를 해서 수입이 얼마다 적자가 얼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김천 같은 경우는 회계감사를 한데요. 근데 회계감사를 하면 어떤 조건이 붙냐면은 회계감사를 해서 손실되는 부분은 100% 지자체에서 부담을 다하고, 손실되는 플러스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적정이윤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부담을 안고 회계감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요구하신 노선별 수익금 상세현황을 저희들이 현재 자료를 뽑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택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외부광고가 나갔죠?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2014년부터 나갔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지금 2014년 9월부터 약 10억정도?
정회
구정회위원
광고 계속 하시려구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안그래도 홍보효과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 데 사실 대구도 그렇고 칠곡군 내 220대이지 않습니까? 홍보효과라는 게 단순히 수치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택시에 외부광고를 함으로써 해마다 축제도 관광객이 늘어나고, 미래전력과에서 추진해온 꿀벌나라테마파크라던지, 물놀이장이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는 부분은 아마 칠곡군 관광지에 대한 홍보도 많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을 통틀어서 얘기를 한다면 저희도 택시 외부광고에 저희 관광지도 넣고, 이번에도 새로운 안을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결코 홍보라는 게 바로 눈에 띄지는 않지만, 수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정회
구정회위원
’14년도부터 6년동안 하셨는데, 광고효과가 안난다면 그게 말이 안되는 거죠.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효과를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간접적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부분은,
정회
구정회위원
택시광고 말고 딴광고를 하시면 안됩니까?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저도 기차를 타고 대구로 나가는 경우에 보면, 대구에서도 택시외부광고를 보고 칠곡에 물놀이장도 있구나, 호국평화기념관도 있구나하는 생각을 갖고 한번 더 올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일부러 택시 외부광고 대신에 지하철을 이용한다던지 이렇게 밖에는,
정회
구정회위원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버스도 타고 본인 자가용도 있는데 택시 탄다고 문에 붙어있는 광고 다 보겠습니까? 타면 핸드폰 다보고 있지,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택시 타는 사람은 안보이죠. 밖에 있는 사람이 보이죠. 택시 외부광고라서,
정회
구정회위원
차가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가 지나가면 그게 무슨 그림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6년 동안 광고가 안됐다 홍보가 없다는 게 말이 안맞는 거죠.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홍보효과가 없다기보다는 수치적으로 지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홍보결과물을 주십시오. 6년 동안 10억들였는 만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억들였으면,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홍보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번에도 12월 때 감사할 때 달라고 했을 때도 주시지도 않고, 덜 되었다고 하면 이때까지 뭐하시는 거죠? 다 한 것이면 그만하셔야죠.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호국평화기념관에 그만큼 관람객도 많이 오셨고,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떼보세요, 더 안오는가?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 수치적으로 저희들이,
정회
구정회위원
10억이 적은 돈인가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일부 다른 시군은 이것보다 더 지원하는 데도 있고,
정회
구정회위원
없는 데도 있더라구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없는데도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대구시내에 있는 시민들한테 홍보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괜찮다고,
정회
구정회위원
그 100대가 대구시민들 그렇게 많은데 홍보가 되겠습니까? 칠곡 외부택시가 100대 아닙니까? 그 택시가 한 두대도 아니고 몇 백대도 아니고 몇 천댄데, 그거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그 100대는 어디 있습니까?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대구에서 운행을 하고 있죠, 제가 담당이라서 그런지 계속 그런 부분을 유심히 보는데,
정회
구정회위원
저도 대구살지는 않지만, 대구에서 칠곡 홍보택시 봤다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저도 택시기사도 아니지만, 운전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주차장도 관심이 많은데,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봤냐고 물어보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봤는 사람도 없더라구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약 300대쯤 되는데 저희들이 100대만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정회
구정회위원
10억을 했으니까, 그 홍보결과를 달라는 것입니다. 100억치를 해야죠 홍보를, 이해하셨습니까?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예,
정회
구정회위원
그럼 자료 주세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홍보다 될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6년 동안 검토를 안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근데,
정회
구정회위원
근데, 근데 하지마시구요. 그러면 10억이 적습니까?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그거 다 군비 아닙니까?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일단 내부적으로 고민 해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저번 12월에 고민하고 결과물 달랬는데 아직까지 6개월 동안 아무소리도 없었는데 그 동안 뭐하셨어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아니, 홍보결과물 주시고요 향후계획도 어떻게 되는지도 자료 검토해서 주십시오.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위원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준
최연준위원
과장님, 제 꺼 사무감사 목록 11쪽 2번인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업체들이 관내업체들입니까?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관내업체는 아닙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관내업체 아니에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예,
연준
최연준위원
입찰을 하고 난 뒤에 여기서 지역업체에 하도급 주지 않나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교통부분은 면허라던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토목공사처럼 하도급주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럼, 이 업체들이 그대로 공사를 다하고 있어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일단은 제가 보니까 다른 과하고는 이부분에 관해서는 골고루 실제로 가고 있더라고요. 중복되는 업체들도 없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3쪽 3번인데 물품구매 수의계약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하면서 따로 지금 제일 가까운데 왜관에 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왜 이렇게 밖에 안해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어떤 부분?
연준
최연준위원
간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나광고, 이디오디자인, 이런 거는 왜관에서 제일 큰 업체들인데, 주로 이런 업체들을 고르셨더라고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버스승강장 노선도를 제작하게 되면 저희들이 노선이 변경되면 계속 변경을 자주 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유지보수도 있어서 지금 가나광고하고 하게 된 것 같구요. 교통안전 홍보물품구입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경찰서에서 정해서 그쪽하고 물품을 제작하고 납품받고 저희들은 검수를 하고 대금을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다음 14쪽 결국 주차장으로 왔습니다. 주차장은 수급실태조사결과가 저한테도 있는데, 과장님 이야기가 95%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95%짜리가 왜관, 북삼, 석적했는데, 과부족한게 왜관 같은 경우 33% 과부족, 북삼 같은 경우는 43%, 석적 같은 경우는 52%데 어떻게 95%가 나와요?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용역을 줘서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역비 2천만원을 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괴리가 심하다는 거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여기 수급실태조사 했는 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 과장님은 댁이 어디신지는 몰라도 왜관읍 내에 한바퀴 돌고 싶어요. 정말 눈으로 보나안보나 아실 거에요. 저희 아파트에도 공직자분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협성아파트도 그렇고, 협성아파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래 양쪽에 도로를 다 주차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 가보니까 정말 꽉차있더라구요. 공간이 없어요. 아파트 옥상에다 주차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됐는지, 진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왜 부설주차장 포함해서 이러는데, 부설주차장에 대해 제가 아쉬운 게 주차장 부분만큼은 건축디자인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도 모자를 판에 안하시더라고, 주차장부분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에서도 파악하는 게 자기들 부설주차장 따로, 교통행정과에 따로 주먹구구식으로 파악을 해요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에요. 실제로 해야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생기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괴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은 부설주차장부분도 법령이 개정됐어요. 건축부설주차장 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 세대당 몇 댄지 아시죠?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면적하고 거기에 준해서, 지금 주차대수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기본으로 1세대당 0.7대에요. 법이 바뀌어서 1.0, 워낙 모자르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주차장부분은 제발 관심을 가지고 봐달라고 말씀을 드리구요. 그다음에 15쪽 국외연수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을 해버렸는데, 과장님 소관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제일 궁금한 게 두 분이서 이렇게 가시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일주일정도 가시더라구요. 그렇게 길게 갈 이유가 있어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제출했는 자료에도 보면 도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연수계획부분은 도에서 일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상자만 시군에서 추천을 받는 그런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에서 연수일정과 기간이 정해지면 대상자 추천을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행 일정이라던지 기간이라던지 저희들에게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칠곡군에서는 대상자 추천만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장 한번 볼까요? 구정회위원님도 주차장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손익분기점에서 이분들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까?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왜관 북부공영주차장같은 경우는 왜관농협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월 280만원 정도 손해를 본데요. 그래서 왜 280만원을 손해를 보는지 물었더니 주로 인건비인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3명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적자가 나는 부분인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북부 정류장을 폐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또 농협고객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또 농협은 지방자치단체처럼 농민들을 위한 사업도 하기 때문에 일단 280만원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계속하고 있는 부분같구요. 남부같은 경우는 왜관시장 주차장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거기는 월 28만원 정도 이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이윤이 발생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은 없고 3명이 운영을 하는데 위탁자 가족들이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인건비가 많이 절감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협도 손해를 감수하고 하고 계시네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여름 땡볕에 안에 들어가 있으니 곤욕스럽다고 해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1평이 안되잖아요. 거기 안에서 박혀서 근무를 하시는데.. 저도 궁금해서 물으니 농협에서는 다른 얘기를 안하더라고요. 직원을 봤을 때는 어떻게든지 지원을 해주던지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손해가 난다고 하니까 저는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17쪽, 무인속도측정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성적서를 받았는데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교통행정과에서 과장님이 관리할 수 있는 검사대상장비가 몇 개에요? 칠곡군 내에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장님이 관리해야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뭐가 있는지 알고 있나 싶어서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교통안전시설물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전체 다 관리를 하세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어차피 유지보수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것들은 검사는 안하나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설치될 때 검사하는 부분이구요. 중간에 부품교체라던지 노후로 인한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럼 제가 법적으로 하게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통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데, 성적서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왔습니다. 인수성능검사를 하셔야 돼요. 신규로 설치된 장비는 실제 운영에 앞서서 기능 및 성능에 적정성 검사를 해야되고, 정기검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장비 설치 후 1년마다 기능하고, 성능 적합성 검사를 매년 해야됩니다. 매년, 그런데 지금 검사할 수 있는 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검사대상장비가 경찰청 것이 있고, 지자체 것이 있습니다. 경찰청 것이 속도위반 단속장비, 이동식 단속장비, 구간속도위반 단속장비, 신호위반 단속장비 이렇게 경찰청에서 검사대상장비가 있고, 지자체에서 해야될 검사대상장비가 방범용 CCTV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주차관계장비, ITS 관제장비 그것은 ITS가 어디까지 되는지 다는 모르겠습니다. 법규상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검사서와 성적서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안하셨더라구요. 이것이 ‘17년도 검사성적서인데, 설치하고 난 뒤에 1년마다 하셔야되는 게 없잖아요. 이 규정에 없어요.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심스럽잖아요. 저것이 제대로 작동이되는지 안되는지, 차 몰고 다니면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이렇게 해야 되더라구요. 이때까지 안하셨으면 안한 것을 뭐라하는 것이 아니고 하셔야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최연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희
최인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역시나 주차장문제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1쪽에 김세균위원장님이 북삼, 석적 공영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똑같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답변은 유휴지 지속적 물색, 방안 모색 중이다. 이것은 작년에도 이랬거든요. 옳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행정에서도 답답하겠지만은, 북삼읍에는 지금 주차장도 없고 버스승강장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농협 본소에서 아파트 올라가는 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4차선도로 거기가 주차장이 되어 있잖아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서희에서 짓는, 그...
인희
최인희위원
아니 읍소재지에서 휴먼시아 올라가는 쪽으로, 읍소재지에서 거기는 대형차량들이 거의 공식적으로 대다 시피 양쪽이 다 서서 있거든요. 이게 한두번 나온 얘기도 아니고, 또 지난해는 사고가 많이 나서 여기서 사고가 나면 전부 농로기 때문에 농로에 경운기가 나오다가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로 바로 가거든요.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사고가 많이 나서 단속을 하더니, 요즘 들어서는 태만하게 하는 것같고, 지금은 진짜 굉장하거든요. 며칠 전에도 의원님들 차를 태워서 농로에서 나오는데 그때 내려오는 차가 있으면 사고가 안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대형차량이 막고 있기 때문에, 길이 안보입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나와야 보이니까 그때 내려오는 차가 있으면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를 몇 번을 했고, 그리고 지난해에 차를 세우면 나오는 농로길에서 우회전 좌회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놔두도록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담당자가 나오시긴했으나 실행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실행을 하나도 안하니까 지금은 길 일부 외에는 다 차를 세워요. 이것을 길이 보일정도로 나오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 보여야되는데, 전혀 안보이고 지금은 진짜 답답할 정도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또 인명피해가 나고 그래야지 나와볼런지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삼 소재지에 승강장에 승강장 표시가 없어요. 하행쪽으로는, 상행쪽으로는 CU마트에 하나가 있는데 하행쪽으로는 없는데, 몇 번 버스가 어느 만큼 오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하고 3명 정도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지구대 앞에 놓는다고 했는데 아직 어영부영 되지도 않고 있으니까 우리는 북삼어르신들에게 듣는 소리가 군의원 3명이 있다는데 그깟 벤치하나 못놓느냐는 그런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게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고, 왜 그렇게 자꾸 늦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좀 설치해주시고 아까 말했던 대형차량들 적어도 사고가 안나게 아직까지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니까 엄격하게 단속하기에는 지금 주차장도 부족하니까 좀 그렇고 하여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를 못대게 어떤 설치를 해서 사고가 안나게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아니 읍소재지에서 휴먼시아 올라가는 쪽으로, 읍소재지에서 거기는 대형차량들이 거의 공식적으로 대다 시피 양쪽이 다 서서 있거든요. 이게 한두번 나온 얘기도 아니고, 또 지난해는 사고가 많이 나서 여기서 사고가 나면 전부 농로기 때문에 농로에 경운기가 나오다가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로 바로 가거든요.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사고가 많이 나서 단속을 하더니, 요즘 들어서는 태만하게 하는 것같고, 지금은 진짜 굉장하거든요. 며칠 전에도 의원님들 차를 태워서 농로에서 나오는데 그때 내려오는 차가 있으면 사고가 안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대형차량이 막고 있기 때문에, 길이 안보입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나와야 보이니까 그때 내려오는 차가 있으면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를 몇 번을 했고, 그리고 지난해에 차를 세우면 나오는 농로길에서 우회전 좌회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놔두도록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담당자가 나오시긴했으나 실행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실행을 하나도 안하니까 지금은 길 일부 외에는 다 차를 세워요. 이것을 길이 보일정도로 나오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차가 보여야되는데, 전혀 안보이고 지금은 진짜 답답할 정도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또 인명피해가 나고 그래야지 나와볼런지 그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삼 소재지에 승강장에 승강장 표시가 없어요. 하행쪽으로는, 상행쪽으로는 CU마트에 하나가 있는데 하행쪽으로는 없는데, 몇 번 버스가 어느 만큼 오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하고 3명 정도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지구대 앞에 놓는다고 했는데 아직 어영부영 되지도 않고 있으니까 우리는 북삼어르신들에게 듣는 소리가 군의원 3명이 있다는데 그깟 벤치하나 못놓느냐는 그런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게 돈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고, 왜 그렇게 자꾸 늦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좀 설치해주시고 아까 말했던 대형차량들 적어도 사고가 안나게 아직까지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니까 엄격하게 단속하기에는 지금 주차장도 부족하니까 좀 그렇고 하여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를 못대게 어떤 설치를 해서 사고가 안나게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지구대 밑에 그 공간은 정류장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CU맞은 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CU맞은 편이 지구대 아닙니까?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지구대 말고 그 밑으로...
인희
최인희위원
밑으로는 할 데가 없는데.. 그 밑에 건물을 헐어놨는 곳 말이죠?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예,
인희
최인희위원
그쪽은 할 수가 없데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거기가 공간이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더 고민을 해보고 만약에 어느 정도 위치가 정해지면은 제가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서 한번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하루빨리 결정을 해서 지구대 있는 곳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지구대 있는곳에 하는게 낫지 그 밑에 공간은 사실 위험합니다. 의원들이 가봤는데 거기에 했을 경우에 차가 오고가고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말씀하신 김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화물자동차 영업허가를 나갈 때 차고지 설치허가를 받습니다. 이게 법이 희한하게 된게 주소지나 주사무소나 영업지가 만약에 칠곡군이면, 차고지는 칠곡군이 속한 도내의 공영차고지를 이용해도되고 이 경상북도와 인접한 다른 광역단체까지도 공영차고지에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이렇게 광범위하게 차고지를 확인은 받아 놓고는 차 대는 것은 전부다 자기 집앞에 차를 댑니다. 저희들이 현재 화물차주차장이 없다고 민원이 많이들어오는데, 화물차 주차장을 토지를 확보해서 하려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민원인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거에요. 왜 화물차가 새벽에 출발하게 되면은 시동을 아침 일찍 걸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주민들이 굉장히 이기적인 부분이 우리 집 주변에 불법주정차 하지마라, 그럼 화물주차장 만들어줄라고 해도 화물주차장 설치도 하지마라고 그래요. 왜냐면 자기들 시끄럽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매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행정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일부에서는 주차단속을 해달라, 일부상가들은 주차단속 해놓으면 난리가 납니다. 자기네들 장사 안된다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중간에서 지금 굉장히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화물자동차 주차장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사실 남율에 대형화물차 임시주차장이 석적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보면 차가 없습니다. 과연 화물차 주차장을 어디 큰데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서 마련한들 과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대고 집까지 가겠느냐 이런 부분, 인근 아파트 주변으로 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 주변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부분,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지금 북삼에 대형차량을 거기에 세우는 이유가 그 주위에 집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주 좋은 장소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사곡하고, 상모사는 분들이 대거든요. 북삼사람이 대는 거는 반은 외지고 사곡사람들이 낮에는 승용차를 대놔요. 큰 차타고 나갔다가, 또 들어오면 승용차 빼고 그 자리 대고 그러니까 우리 북삼사람들만, 그것도 길이 있으면 우회전 좌회전 할 수 있도록 대야 되는데, 그런 양심도 없어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그럼 일단은 그쪽으로 불법주정차를 근절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그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사고 났을 때는 그냥 대지 말라고 현수막 걸고 그러니까 조금 숫자는 주는 것 같더니 요즘은 아무것도 하지도 안하고 사고도 한 번도 안나니까 꽉 차있습니다.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밤샘주차단속을 느슨해져서 안한다는 부분은 아니고, 분기에 한번 정도 밤 12시부터 새벽4시까지 한 시간이상 주차 했는 차량에 대해서 밤샘주차단속을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힘든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하고 나니까 문제가 지금 한 달 전부터 계도를 하고 난 뒤에 그 날 단속을 하면서 한시간전에 계고장 붙이고 한 시간 이후에 가보고 있으면, 또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영업정지 5일 내지 과징금 20만원정도 되는데,
인희
최인희위원
그 사람들한테는 크지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예, 1/4분기 한번 했습니다. 2/4분기를 해야 되는데, 하고나니까 총 7건을 적발을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부분 및 그분들한테도 죄송한게 아까 최연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주차공간을 확보를 안해놓은 것도 사실 저희들 불찰도 있는 부분이고,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워서 그 분들은 하루 일당이 20만원이 채 안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한분이 저한테 오셔서 하소연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번 적발이 되다보니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자꾸 단속을 하기가,
인희
최인희위원
장세학 의원도 3선의원을 하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봤는가 보더라구요. 단속을 할 때 전화가 오니까, 할 말이 없다하더라구요 딱하기만 하고,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참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많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해줘야될 부분이고, 또 거기에 적발된 분들은 하루하루살기가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이 돼서 그런 부분도 조심스렇고 그렇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단속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가 안나도록 어느정도를 비워놓고 차를 댈수 있도록 그 방법을 좀,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희
최인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과장님 어느덧 한시간 반이 지나가는시간인데요 자료요청 3쪽에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설치 지원에 관한 자료 속에 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집행부진 사유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금으로 인한 사업신청 저조라고 비고란에 적시를 해놓으셨는데, 상대적으로라는 비교대상이 뭐죠?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2017년도 2018년도 2년동안 했는데, 15만원을 우리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30만원 정도가 소요되다보니 본인 자부담이 50%가 들어가잖아요? 차량이탈 경고장치같은 경우는 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이 부분은 15만원 범위에서 지원이 되다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이 왜 미흡한지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기설치 차량도 조금 있었구요. 또 지원금이 적다보니 자기들 입장에서는 하루 영업을 안하고 지금 이 부분을 해야되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지금 할 필요성이 떨어지고, 이 부분은 또 과태료부분도 없거든요. 차량이탈 경고장치 같은 경우는 2018년도 2019년도 사업을 하고, 2020년도 부터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가 되는 부분이라서 올 연말까지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차량이 해야되는 부분이고 후방카메라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과태료부분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하루 일을 안하고 이제 이거로 장착하는 부분 때문에 부진사유가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구요.
세균
김세균위원장
적시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금으로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비율은 자부담에 대한 50%포인트로 나가니까 비슷한 거잖아요. 지원금으로 인한이라는 표현을 써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구요. 그 다음에 6쪽에 각종 용역 계약 및 활용현안 건입니다. 2018년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용역, 그 밑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 활용 사례가 있나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이제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은 저희들이 해마다 합니다. 이걸 이 용역을 해서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줄 때 이자료를 근거로 해서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두 가지를 제가 적시를 했어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하고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용역에 대한 용역을 했으면 활용사례가 있겠죠?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용역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줄 때 활용을 하고,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은 이제 각 읍지역의 주차장이 어느정도 보급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 활용을 하는데 95%라고 한 부분은 부설주차장이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부분이고 주차장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용역을 했는데 데이터만 가지고 있느냐, 활용했는 사례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도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주차장을 지금 조성 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세균
김세균위원장
우리가 주차장과 관련해서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일정 톤수 이상이 되면 차고지 증명서를 발행하는게 아직도 제도적으로 되어 있나요? 주소지에 관한 부분?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화물차 영업허가가 들어올 때, 그 부분 까지 같이,
세균
김세균위원장
개인차량도 1.4톤인가 1.2톤 이상인가 하면 차고지 증명이 들어가야 차량을 인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을 계약할 때 그 증명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이게 주차장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이에요. 증명서를 내는 데와 차를 살 때 주소지와 실제 주차하는 장소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될 부분이 차를 살때는 엉뚱한 주소지를 해놓고 차를 사고 난 뒤에는 자기 집 옆에 대는 거에요.
지영
윤지영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부분입니다.
세균
김세균위원장
이게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될 부분이고,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하고, 농어촌버스교통량조사 용역하고 활용된 사례 자료를 별도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장시간 고생을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