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2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가족여성과,세무과,회계과,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토지민원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ｏ가족여성과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인순가족여성팀장입니다. 이분희보육팀장입니다. 이영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가족여성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추진현황입니다.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6건으로각종유사조례등에대한통폐합및정비를촉구하신사항은대상조례6건에대하여조례제·개정을모두완료하였습니다. 다음44쪽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철저는금번감사자료제출시재차검토와확인을거쳤으며앞으로도면밀한검토를통해행정자료의정확성과신빙성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조속추진입니다.육아종합지원센터는영유아보육법에의한의무시설로우리시는국비7억을포함한사업비14억원을확보하여아양택지개발지구행복주택단지내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와죽산면구주민자치센터내동부권부속사업장리모델링을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및계획으로죽산면동부권부속사업장은금년5월31일리모델링공사를완료하고6월중기자재구입및종사자채용등을거쳐다음달7월개원을준비하고있으며중앙센터는2020년7월준공예정인아양택지개발지구내행복주택이완공되는대로2020년12월까지리모델링공사를완료하고2021년3월개원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문제점및대책으로동부권부속사업장은현재죽산면맑은물푸른농촌가꾸기일환으로죽산면구주민자치센터2층리모델링공사가금년8월부터12월까지계획되어있어1층육아종합지원센터를이용하는영유아의안전을위하여개원시기를연기하거나또는현장여건에따라장난감대여및부모대상프로그램등일부기능만을수행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아양지구내설치되는중앙센터는행복주택이준공되는대로추진될수있도록LH시행사와지속협의하겠습니다. 다음46쪽어린이집냉난방비및간식비확대지원방안마련입니다.전년도까지관내어린이집에아동당6000원씩지원하던간식비는금년도본예산에1억6800만원을증액한6억4320만원을편성하여6000원에서8000원으로인상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또한어린이집냉난방비는경기도타시·군지원수준을고려하여금년1회추경예산에2개월분에대한냉방비6600만원을추가반영해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47쪽안성시지역아동센터지원방안마련입니다.지역아동센터활성화지원방안과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의시설운영공간확보방안을검토하도록요구하신사항으로서먼저관내11개지역아동센터의열악한운영환경개선과시설종사자처우개선을위하여금년도본예산에종사자추가인건비및처우개선비,시설냉난방비,소독비,종사자워크숍행사비등으로시비1억2860만원을편성신규로지원하고있습니다.또한미양면복지회관위·수탁협약기간종료에따라시설이전공간이필요했던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에대해서는구백성초등학교및시유휴건물내이전을검토하였으나공공유해시설확보에어려움이있어금년3월31일안성3동소재임차건물을마련하여최종이전하였으며이전센터에대해서는환경개선비1000만원을지원하여도배및장판,바닥난방공사등을실시하고현재31명의아동이시설이용중에있습니다. 다음은48쪽청소년수련관예산확보및추진입니다.청소년수련관건립을위하여구시민회관리모델링사업예산에대한국·도비확보및조속한사업추진,시설물안전진단실시,청소년시설확충방안,청소년문화의집권역별설립시서부권우선설치등에대하여요구하셨습니다.청소년수련관리모델링사업추진을위하여금년3월19일부터5월17일까지구시민회관에대한시설물정밀안전진단및내진성능평가용역을실시한결과시설물안전등급D등급을평가받아당초리모델링사업을신축건립으로변경하여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소요재원은청소년수련시설확충사업이내년2020년부터지방이양사업으로분류되어국비지원사업에서제외되므로특별조정교부금등도비확보를위해지속노력하겠습니다.청소년문화의집권역별설치는시재정여건및청소년수요를고려하여서부권역에구공도읍사무소부지와관내유휴공간을검토하여단계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00쪽권고사항으로청소년문화의집총괄운영대표자채용추진입니다.청소년문화의집운영대표자를자격기준에적합한인력으로배치하도록권고하신사항으로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제8조규정에의한자격기준을준수하여지난3월1일공개채용하였으며앞으로도운영적격자를배치하여청소년들의건강한성장과문화활동을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2쪽입니다.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으로먼저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사업은아양택지개발지구내추진하는중앙센터와죽산면에추진하는동부권부속사업장2개소로서사업비는국비7억,지방비7억총14억원이며사업기간은2021년까지,공정률은죽산면부속사업장이현재개원준비단계로40%진행되었습니다. 다음청소년수련관리모델링사업은신축건립으로사업계획을변경추진할계획으로소관별추진사항에서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금년도경기도감사지적사항은2건으로먼저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전관리기준확인검사미시행건은환경보건법에따라신·증축되는어린이집에대하여30일이내환경안전관리기준검사이행의무를소홀히한사항으로서2016년과’17년에신축개원한국공립어린이집3개소에대하여지난5월까지확인검사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결식아동급식사업운영관리부적정은아동급식전자카드와지역아동센터급식을중복하여지원한건과전출자급식카드과오지원건에대하여환수처분이행을지적받은사항으로대상아동4명에대하여현재환수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은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및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는해당없습니다. 3쪽입니다.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없으며다음은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도에는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등7개단체13개사업에대하여1억8005만원을교부하고1억7975만4000원을정산완료하였습니다.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쪽에2019년도에는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등6개단체15개사업에대하여1억8080만원을교부하여현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아래MOU또는LOI협약체결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은해당없습니다. 5쪽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입니다.청소년수련관건립을위해구시민회관리모델링사업으로2018년7월경기도로부터투자심사승인을받았으며총사업비46억원중확보된예산은국비10억5200만원,도비15억,시비2억6800만원등총28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은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에대한조건부승인사항으로청소년일시보호기능도입검토,국비미확보시자체재원확보,녹색건축설계기준적용추진등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6쪽입니다.공유재산건물현황은국공립어린이집5개소,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청소년공부방2개소등총9개소이며재산가격은27억7825만9000원입니다.아래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사항은해당없습니다. 다음7쪽부터8쪽까지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입니다.2018년도에5개위원회에서총16회안건회의를진행하였으며2019년에3개위원회에서5회운영하였습니다.세부운영내용및각위원회명단은11쪽까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쪽과13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전년도에현안업무추진을위한시책업무추진비및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539만7000원을집행하였으며금년도에30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아래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및보완지시사항은해당없습니다. 이상부서별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고계속해서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여성복지증진사업현황및향후개발계획입니다.여성의권익및복지증진을위하여전년도에여성지도자연수회및양성평등주간행사로각1000만원을지원하였고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12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금년에는여성지도자연수회,양성평등주간행사,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각각10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15쪽보육시설현황및보조금지원내역입니다.2018년도관내보육시설은총206개소로서정부지원어린이집이19개소,민간어린이집이187개소이며보육시설에종사하는교사수는1165명,보육아동수는6548명입니다.보육시설에지원된보조금은어린이집아동간식비등44개사업에총560억2292만2000원이며지원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7쪽에2018년도보육시설지도점검단속현황은CCTV관리정기점검23개소,하절기,동절기안전점검을68개소에실시하였으며어린이집32개소에대한부정수급및운영점검결과1개소에대하여행정처분을조치하였습니다.2019년보육시설현황은197개소로정부지원어린이집20개소,민간어린이집177개소며보육시설교사는1213명,보육아동수는6012명입니다.금년도에어린이집에지원된보조금은33개사업에총209억7608만7000원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19년보육시설지도점검단속현황입니다.금년도에는관내전체어린이집192개소에대하여부정수급및운영전반에대한전수점검을실시하였으며적발된어린이집1개에대해서는현재행정처분중에있습니다. 다음19쪽부터28쪽까지보육시설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29쪽출산장려금지원현황입니다.전년도에는둘째이상출생자녀492명에게출산장려금3억100만원을지원하였으며금년에는4월말기준237명에게1억64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추진실적및계획입니다.사업개요는2021년까지2개소를설치할예정으로중앙센터는아양택지개발지구행복주택단지내가되겠으며동부권부속사업장은죽산면구주민자치센터1층에추진하고있습니다.사업예산은14억원이며사업규모는중앙센터는지상2층에연면적504㎡,동부권부속사업장은지상1층에연면적337㎡입니다.센터주요사업으로는보육컨설팅,어린이집설치및운영컨설팅,교직원및부모에대한상담및교육,가정양육지원,교재교구및장난감대여등One-stop육아지원서비스제공이되겠습니다.그동안추진실적으로중앙센터는2016년12월행복주택단지내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협의를마치고2018년10월기본설계를완료하였으며동부권은2018년5월죽산면부속사업장에대한시설물안전진단을실시하고금년5월31일리모델링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향후추진계획은리모델링공사가완료된동부권부속사업장에대해서는6월중기자재구입및종사자채용등을준비하여다음달7월까지개원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중앙센터는내년7월행복주택이준공되는대로12월까지리모델링공사를마치고2021년3월개원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31쪽드림스타트운영및예산집행현황입니다.드림스타트사업대상지역은안성시전지역이며사업대상은임산부부터만12세이하의국민기초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다문화가정등의취약계층아동및그가족이되겠습니다.사업내용은대상가구의욕구를파악하여사례관리에따른보건,교육,상담,치료,체험활동등종합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전년도사업예산은2억5800만원으로전액국비로지원되고있으며101가구158명이사업에참여하여필수서비스및사례관리맞춤서비스등으로2억1890만2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금년도예산은2억5600만원이며4월말기준5640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33,34쪽지역아동센터운영실적입니다.2018년도지역아동센터현황은총11개소로운영비지원등11개사업에12억1701만원을지원하였고금년도에는4월말기준13개사업에6억8519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세부집행내역과사업장사용현황은35쪽부터45쪽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46쪽청소년을위한프로그램운영현황입니다.청소년들의건강한성장과문화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전년도에인성함양프로그램을비롯한8개사업에대하여청소년관련기관및단체에위탁또는공모를통해1억5388만원을지원하였으며금년에는10개사업에3억4756만5000원을지원하여다양한청소년육성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47쪽청소년지도위원운영현황입니다.청소년지도위원은읍·면·동별20명이하로구성하여청소년선도및지도,청소년활동등을지원하고있으며전년도에는174명,금년에는169명을위촉하여활동하고있습니다.회의및활동실적으로유해환경지도및단속을전년도에48회,금년도에17회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48쪽청소년수련관리모델링사업추진실적및계획입니다.본건에대해서는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이후에사업계획이변경되어별도배부해드린자료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청소년수련관리모델링을추진하기위하여금년3월19일부터5월17일까지구시민회관에대한시설물정밀안전점검및내진성능평가용역을실시한결과건축물의내력부족및내진성능평가불만족등으로시설물안전D등급을평가받은사안으로청소년이용자의안전확보및33년경과된노후건축물의경제적효용등을고려하여구시민회관을철거하고청소년수련관신축건립을추진하고자합니다.사업개요는지상4층에연면적3000㎡규모로2022년까지건립할계획이며사업비는토지가격25억4100만원을포함해134억3100만원입니다.추진실적및계획으로지난5월17일청소년수련관건립계획을수립하고5월24일여성가족부로부터사업계획변경승인을완료하였습니다.앞으로금년10월까지경기도지방재정투자심사승인과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반영등사전행정절차를이행하고내년1월까지건물을철거한뒤에내년8월착공할수있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현안문제점및대책으로는청소년수련관확충사업으로기이확보한국비10억5200만원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3조규정에따라2회계연도를초과하여이월할수없으므로국비1억5200만원은금년말까지,국비9억원은내년2020년까지집행할수있도록2020년연내에공사착공하여조속히추진해야하며또한내년2020년부터청소년수련관확충사업이지방사업으로이양되어국비지원사업에서제외되므로특별조정교부금등도비확보에적극노력하여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가족여성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도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설명서페이지29쪽입니다.출산장려금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는데지난번1회추경때도말씀을드렸던것같은데이것어떻게첫째,둘째,셋째똑같이다100만원입니까?

둘째50만원,셋째200만원,넷째이상300만원입니다.

첫째는요?

첫째는지원을안하고있어요.

다른지자체에비해서어떻습니까?인근평택.

그런데보다는많이못주고있죠.

지금우리안성의인구가어린이들이어떻게,줄고있습니까?늘어나고있습니까?

줄고있습니다.

어떻게당근정책이라도펴서젊은부부들이우리안성에와서정착을하고출산을할수있게가족여성과에서지원금을많이책정을해서주셔야하는것아닌가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출산장려금을작년,2017년도까지는셋째이상지원하고있다가확대를해서2018년1월부터둘째로확대하고있는데저도이저출산업무를몇년해봤지만이렇게지자체에서일시적으로장려금을준다고해서출산율이늘지는않고있고지금정부에서도10년동안100조원을투자했다고하지만전국적으로출산율은해마다줄고있거든요.그런것을보면출산장려정책뿐만아니라출산정책이일자리나고용,주거,복지이런게다같이맞물려들어가야한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지자체에서장려금을늘린다고해서출산율이사실늘것같지는않거든요.

과장님말씀에저도공감을하는데어느분이그런말씀을하세요.젊은부부인데제가뵌지얼마안됐거든요.용인시는얼마를주는데안성시는얼마밖에안주더라.이사를잘못온것같다,이런말씀을하셔서“아무래도우리시가용인시보다는인구가적고예산도적어서그런경우는있지만그렇게많이적지는않을겁니다.”라고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여하튼과장님말씀하신대로출산장려금가지고젊은부부들이출산을하겠습니까.하지만이출산장려금은지역형평상우리안성이너무적게준다고젊은부부들한테인식이되면그렇지않아도우리미분양아파트도많고안성이수도권에서교통이라든가많이불편하지않습니까.그런측면에서볼때출산장려금을내년도본예산에는지금보다많이편성을해서그분들이출산을할수있게격려를해야하는게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타시·군하고비교해서적은건사실이고경기도내에서는양평군이제일파격적으로많이지원하고있습니다.거기는넷째이상최대2000만원까지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저희가양평에그게효과가있나해서한번알아봤는데오히려출산합계율은계속떨어지고있는것이사실이고어쨌든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지자체형평성을고려해서조금늘려줬으면하겠다는말씀은저희가이출산장려금뿐만아니라다른정책도같이가야할문제기때문에한번여러가지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네,적극적으로검토부탁드리고그리고47쪽에있습니다.청소년지도위원운영현황에보면여기유해환경지도·단속실시48회,2019년도에는17회단속을하셨는데내용이뭡니까?

지도위원역할이청소년선도지도,아니면청소년활동을지원하는건데읍·면·동에20명이하로위촉을했습니다.시내권은시청에서저희직원들이매달한달에2번씩지도단속을하고있어요.청소년유해시설,유흥업소같은데를방문해서거기에19세미만청소년에게주류나담배를팔지않는다는안내간판이붙어있는지,실제로그렇게판매를하고있는지그것을단속하고있거든요.읍·면·동까지는하지못하니까지도위원들을통해서그것을하고있는데저희가매달한달에한번씩실제로읍·면·동에서지도활동을하고실적을내달라고하는데한달에한번은어렵고보면1년에3,4번분기별로하고있는것같습니다.

단속실적은있습니까?

네,저희가단속나가면1,2건은,제일많이지적되는게안내표지판안한데가많아서그런데는100만원이내로과징금을부과하고있습니다.

단속하신실적좀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행감관리카드에앞쪽에서언급하셨고뒤에서도부연설명이있으시긴했는데육아종합지원센터지금아양지구내LH행복주택지금건설중인것이잖아요.이게지금지원가능성이높아요?

지원가능성은없습니다.

없어요?

계획대로진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나름대로지원될수있다고여기문서상에는언급을하셔서.

현재까지는없는데LH시행사상황에따라서그럴수도있으니까저희가계속.

지금현재공사단계가어디까지와있나요?혹시아시나요?행복주택.

글쎄요,그건정확히모르겠습니다.

지금착공여부도확인못하셨나요?

착공은한걸로알고있습니다.공정률까지는모르겠는데요.

그러면내년도까지준공인건가요?

네.

그러면곧바로리모델링은들어갈수있다는말씀이신거고요?

네.

지금동부권부속사업장같은경우는완료가됐다는거잖아요.7월개원을앞두고있는건데이게죽산면맑은물푸른농촌가꾸기사업,이사업이추진되면서지금주민자치센터2층을활용하겠다는계획인것인데그사용용도나이런것이나왔을텐데어떤건가요?

2층이요?

네.

2층은거기가주민자치위원회에서공모사업으로딴것으로알고있습니다.농식품부공모사업.그게38억인데거기2층에는지금4억원정도예산을투입해서추진위원회사무실하고주민프로그램을할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이사업의이후사후관리부분에있어서주민참여는계속시스템이마련되어져야하니까그분들의활용공간이정도로그냥생각하면되나요?

네.

왜여쭈어보냐면1층에성격이분명한게들어가는것인데2층하고의연계성이전혀단절되는사업내용이혹시들어가지는않을까.제가내용을잘몰라서여쭈어보는거예요.그렇지는않은가요?

별도로독립적인용도로그렇게갈것같습니다.

그런데그렇다고한다면2층같은경우에빨라야12월말까지리모델링을완료할수있다는것이잖아요.

네.

이게1층이아이들하고같이활용을해야하는공간이라서아까말씀하신대로안전문제라든가이런것들이혹시빚어지지않을까싶어서걱정은조금됩니다.

출입로가저희육아종합센터는1층정문이있고2층같은경우는그뒤쪽으로올라가는공간이별도로있기때문에.

공사가진행된다고하면앞쪽출입문을막고모든공사는2층문으로통하게한다이런방식을택하시겠다는건가요?

아니,그건아닌데요.어쨌든개원하게되면아이들이이용하고하면안전에문제가있으니까당분간공사를이앞쪽까지활용을하게되면아이들이이용하는것은조금연기를해야할것같아서그렇게보고를드린거고요.

현장을한번파악하시고2층공사진행방법이나여러가지검토를같이하셔서개원부분이일부조금늦어지더라도일단안전하고정상적인운영방식을최대한택하셔서차후사업을진행하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인력배치계획은지금어떻게되어있죠?

거기보육교사2명하고장난감대여하는기간제근로자해서3명을계획하고있습니다.

기간제1명하고.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아동복지시행계획하고청소년복지시행계획별도로지금혹시수립이되어있나요?

네.청소년정책에대해서수립을해놨고아동복지계획도수립을해놨습니다.

그렇습니까?위원장님께요청했는데두가지부분에대해서는자료요청을드리겠습니다.최근에뉴스를봤는데정부가포용국가아동정책을발표했더라고요.분야별로세부적으로발표를한것같은데전반적으로보육,아동이러한부분에대한문제,교육에대한문제가학교,주로마을교육공동체의실질적인가치를갖고정책사업이입안되는것같아요,큰틀에서는.그래서내용을보니까아동학대조사업무같은것도내년부터는지방으로이양이된다고하고있고지금이부분에대한전략을발표하면서놀이혁신행동지침이런것들이수립이되면또그것에따른행동계획도지자체가마련을해서실천계획대로입안을해야하는,앞으로의방향이기본적으로잡혀진것같습니다.그래서보건대우리청소년시설사업도있고해서아동하고청소년부문에대한정책의내실도기하고그것의운영체계부분에있어서도좀제대로갖출필요가있고해서팀분리가필요하지않을까싶은생각이일단듭니다.그래서하반기에조직개편뭐나름대로준비를한다고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반영이될수있도록해당과에서도노력을하시고그렇게계획이잡혀졌으면하는바람입니다.

저희도그것을계속지속적으로건의하고있습니다.아동하고청소년업무를팀을분리해서체계적으로했으면좋겠다해서건의는계속하고있습니다.

네,추가적으로말씀을드리는데재가아동양육시설이나그룹홈이쪽부분관련해서그동안말씀을드린바가있습니다.본인이관련조례도좀바꿨고.아마그룹홈부분이지역아동센터나어린이집이런데냉방비,난방비가전부지원되고있는데지금그룹홈이안그렇죠?

네,먼저말씀하신데는형평성이조금안맞죠.

그래서오히려그룹홈이일하시는분들의처우나여러가지를고려하면굉장히특별한배려와정책적지원이조금이루어져야하는곳중하나라고생각이들거든요.최소한의냉방비하고난방비에대한정책적지원이이루어지고있지않아서다른지역아동센터나여타의시설하고전반적으로보셔서가능한빠른시일내에관련예산이편성될수있도록좀노력을해주시면좋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더불어서덧붙이면환경개선비정도도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기당부드리겠습니다.

그룹홈은난방비는올해부터30만원씩3개월지원을하고있어요.

냉방비가.난방비는담겼는데냉방비는안담겼어요.

냉방비는지역아동센터수준으로10만원씩4개월정도반영을하든가저희가그것은생각을하고있고환경개선비는지금200만원씩지원이되고있습니다.

환경개선비지금투입이되고있습니까?

네.

그렇군요.제가이부분은파악을하지못했었네요.그러면제가말씀드리는취지는이해하셨으리라고판단이듭니다.

네.

하나더해도될까요?

마저하십시오.

청소년수련관은어차피나온이야기여서요.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지금일단의회에서보류한상황이고.당장에구시민회관건물배면에불뚝나와있는게위험도가높다고이야기를개인적으로들었습니다.때문에그부분에대해우선적인긴급조치계획을좀어떻게수립을하셨나요?

네.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경기도에서안전특별점검단해서도민안전점검청구제도가있는데그것도청구를해서그분들이현장을다녀갔어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빨리조치가필요하다고해서지금실시설계용역발주계획에있습니다.바로진행할겁니다.

네,팀장님답변하십시오.

아동청소년팀장이영입니다. 배면에배부름현상때문에요.저희가낙석방지망을벽돌이무너져도통행하는사람이나다른피해가없도록발주를했고요.오늘부터착공들어갑니다.

아,별도의이부분에대한긴급조치차원에서우선적으로지금시행이되고있다는측면이죠?

네,공기가일주일이기때문에일주일내에그것은완료될겁니다.

네,잘하셨네요.청소년수련관때문에많이복잡하시고힘드시겠습니다.그런데저희의원들도마찬가지입니다.이게뒤늦게안전진단이이루어졌고때문에리모델링을추진하려고하다가신축을할수밖에없는상황에이른것같은데그렇다고한다면청소년수련관으로오롯이신축계획을가지고그냥갔으면편했을텐데현재정부정책의변화도있고하면서공모사업부분에대한것을검토를하시다가복합으로나름대로기획실에서검토를하신것같습니다.개인적인의견은길게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만청소년수련관부분내용을보다보니까투자심사에서조건부승인을받으셨더라고요.저는잘인지를못했었는데그래서가능하면청소년일시보호기능을담을수있도록검토하라는조건이붙었더라고요.저는개인적으로일시보호기능부분에대해서담고가는게맞다고생각을하는사람이거든요.그래서독자적으로구시민회관을통해서독자적인신설사업으로가든아니면다른방법이든기존수련관의기초적인법적기준과동시에이조건부승인부분에있어서검토내용이기는하지만가출,예방,보호이런측면에서는일시보호기능을담고설계가되고하는방향에서전체적으로검토될수있기를바랍니다.

2018년도에투자심사조건부심사되면서승인사항에대해서검토를했어요.청소년일시보호기능같은경우에는저희가일시보호소를설치하려면남성용,여성용별도공간으로해야되고숙식공간,취사시설,세면시설,그리고또거기서일시주거하는청소년들을보호하기위해서운영자가한사람또밤을거기에서새야하거든요.

네,야간운영을해야되죠.

네,야간근무를해야하고사무실하고별도로그사람들상담실도필요하거든요.그런데이런공간이지금저희가계획해놓은공간에충분히들어갈공간이안될것같아서.지금위기청소년에대해서는1388청소년상담전화가있어서그분들에대해서긴급상담하고시설연계를해주고있는데요.지금가까운데는평택에여성전용청소년쉼터가있고천안에는남성청소년쉼터가있습니다.작년2018년도에는그런건으로연계된게1건있었고그전년도에2건에서최근2년사이에한3건정도인데.별도로우리청소년들을보호하기위해서이런기능을설치하면좋겠는데지금그런발생건수나운영면에서는조금효율이떨어진다고생각을합니다.

제가이걸왜말씀을드리느냐면우리안성지역같은경우에중장기적으로바라볼필요가있고특히아동,청소년,여성이긴급위기상황에처했을경우에곧바로다이렉트로원스톱서비스를받을수있는공간이나시스템이하나도없어요.전무한상황이거든요.그래서오히려아동,청소년폭력이문제가됐든실제적으로가출예방이나보호차원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는정책적으로적극적인검토를해볼필요는있다,라고하는개인적인생각이있어서말씀을드려본겁니다.

네.

네,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는함께검토를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잠깐만,의원님.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그래서1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바쁜일정에항상노고가많으십니다.물어볼것은지역아동센터에대해서간단히여쭤보겠습니다.지금보니까안성에11개지소가있는데아동수가많이변하거나그렇게증가폭이크지는않은가봐요?

네,여기에아동들은대부분돌봄취약아동들이기때문에늘고줄고그렇게많은변동폭은없습니다.

그러면혹시여기다니는아동들이오거나갈때차량으로이동합니까,아니면거의도보로이용하는부분이많습니까?

차량운행하는데도있고,아니면가까운시가지내에있는아이들이걸어다니는데가되는데는차량운행을안하는곳도있고그렇습니다.

그러면여기아동보호센터는거의다차량을소지하고있겠네요?

안하는데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간단히하나여쭤보겠습니다.차량에대해서혹시시에서지원을해주거나다른역할들에도움을주는게있는지확인좀하고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차량을운행하는데는개인시설에서복지관련단체의공모사업으로확보해서운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공모사업을한다는이야기는아무래도차량의내구연한이되거나차량이노후화가돼서하는건데만약에차량공모사업을하는것은경기도에서하는겁니까,아니면전체에서일부안성사람들지원을하게끔되어있는건가요?

그것은공모기관에서전국단위로하는것도있고경기도단위로하는것도있고복지기관마다다를것같습니다.

그러면차량이필요한부분에서도많이차량이채택되지않는경우도좀있으시겠네요.

네,많겠죠.

혹시그런부분들에대한민원이나그런것에대해서는받아본적이있으신지,아니면애로사항은있는지좀확인하고싶습니다.

일단저희시의지역아동센터차량을구입해달라그런이야기는없었고요.그리고차량지원이지역아동센터는개인시설이기때문에저희가지원할만한그런근거가없고전국지자체도차량을지원하고있지는않습니다.

그런관례는없는거고요?

네.

아무래도이런부분들이아이들이타고다니는차량이라노후화되거나그런부분이많이있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저는관에서확인을할수있는부분이있거나지원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여쭤보고싶었습니다.아무래도이런부분이있다면저는같이소통을해서도움이될수있는방향이되었으면하는생각입니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없으시면마지막으로제가질의드리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아동,청소년,또는보육환경개선을위해노력하시는과장님에게그동안재임(취임)하시면서간담회도여러차례했지만그활동에대해서정말감사드리고요.또많은부분을반영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이자리에서드립니다.지금아침저녁으로되게쌀쌀합니다.과장님사무실에계실때에어컨틀어놓지않으면현재느끼는온도차가어떻습니까?

아침저녁으로는가을날씨같습니다.

아니,점심때,무척덥죠?

네.

지금주간날씨가무더운여름을방불케하는그런날씨이기도합니다.그런데아동들은어떠한느낌이들겠습니까?우리성인도그렇게느끼는데.그래서지난번에냉방비2개월분해주시느라고생하신것에대해서는정말감사를드리고지금7,8월2개월분을예산에반영한것이잖아요?현재어른들도이렇게무더위를느끼는데아이들은더할거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하여튼이부분도고민해서,사실난방비보다냉방비가비용자체가덜들거든요.그렇기때문에냉방비현재2개월지원해주는것을확대해서기간을늘려줄수있도록해주십사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지금보니까작년도하고올해하고어린이집수줄었고어린이도한500여명이줄었습니다.준이유는여러가지이유가있을수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어린이집이됐든기타시설이됐든아이들이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뭔가아이들을위한지원정책이중장기적으로마련돼야하지않나생각을합니다.여기에대해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다음은청소년수련관여러위원님들이말씀을하셨기때문에간략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을보면정밀안전진단을정기적으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언제했는지안했는지제가묻지는않겠습니다.그래서저는이러한것들을,안전진단이나정밀안전점검을할때는안성시전체공공시설물에대한것을법률에의해서전문적으로유지·관리할수있도록하는부서가필요하다고보는거예요.왜냐면각관리부서별로이런것을하는데맞지않다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의견은어떻습니까?

지금총괄적으로안전총괄과에서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지않습니다.지금법에는시설관리소유자들이하도록되어있어요.우리도보니까건설과나안총과다제각기나눠있더라고요.쉽게이야기해서금년도에받아야할것들도예산편성이안된부분이많아요.그래서특히청소년문화센터관련해가지고는진짜오랫동안논란이되어왔지않습니까?그런데이제와서정밀안전진단을받아보니위험하다,붕괴우려가돼서철거를해야된다.이건말이안되는거잖아요.저는의회의한사람으로서의회에서결정된부분을보면참창피하게생각합니다.의회에서결정을했으니까요.그런데이건뭐냐면의원들이결정하도록집행부에서여건을만들어버린거잖아요.의회를철저하게이용하는것이거든요.이런것은추후에있어서는안되고정말어떤사업을할때는미리이런것을예측하고계획을해야지“이제와서하려고받아보니까시설물철거를해야됩니다.”이런정책사업은있을수가없습니다.추후에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준비할때부터만전을기해달라이런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가족여성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ｏ세무과

안녕하십니까?세무과장김종도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황진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먼저감사인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세무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하여보고드린후부서별공통사항을보고하고소관별추진사항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도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49쪽입니다.공통사항인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철저는의회자료작성시오탈자,계산착오,금액총괄작성및문서작성시부실등이없도록수회검토를통해정확하고신빙성있게작성하여행정신뢰도를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50쪽입니다.효율적인세출예산편성을위한세입추계철저입니다.지방소득세팀장과도세팀장이세수추계교육에참석을하였고경제성장의변동률,세입규모관련자료수집등세수추계의정확성을기할수있도록업무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51쪽입니다.고액체납자관리및징수대책강구입니다.’18년도11월5일보고드린문서로갈음하고체납징수목표달성및이월체납액최소화를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52쪽입니다.안성시기부금품운영조례등관리철저는2019년1월2일의원간담회시별도보고하였기에생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자료2쪽이되겠습니다.부서별공통사항중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부터4쪽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까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5쪽이되겠습니다.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부터현재까지지방세심의위원회,안성시기부심사위원회,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있으며총18회운영하였습니다.첫번째로지방세심의위원회의주요역할은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과세표준에관한사항을심의·의결하는위원회로구성인원은총15명이며,개최현황은2018년에는총2회로성실납세자선정1회,’19년건축물및기타물권시가표준액결정안심의1회를운영하였고,2019년도에도성실납세자선정심의1회,지방세이의신청1회총2회를운영하였습니다. 다음두번째안성시기부심사위원회의주요역할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및그소속기관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서출자·출연하여설립된법인단체에대한자발적기탁금품을접수·결정하여심의·의결하는위원회로구성인원은총9명이며개최현황은2018년에는안성시시민장학회장학금및대덕면사무소미술품기탁권1회를운영하였고2019년에는농촌폐비닐수거보상비지원금5000만원과안성시민장학회장학기금1억263만원접수·결정으로1회를운영하였습니다. 다음세번째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액을징수한공무원에게포상금을지급·심의하는위원회로구성인원은총6명이며개최현황은2018년에는총10회로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세징수포상금지급심의10회이며2019년도에는총2회로지방세및세외수입체납징수포상금지급심의2회입니다. 다음6쪽이되겠습니다.기부심사위원회의현황은총9명이며당연직2명,임명직2명,위촉직5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위원장은시장입니다. 다음7쪽이되겠습니다.지방세심의위원은총15명이며당연직1명,지명직2명,위촉직12명입니다.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는6명모두당연직으로구성되어있으며위원장은부시장입니다. 다음은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에관한사항으로8쪽부터9쪽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쪽이되겠습니다.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이상으로부서별공통사항보고를모두마치고10쪽이되겠습니다.세무과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지방세세목별징수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지방세는목표액3357억8300만원대비107.9%인3625억69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이중도세징수액은1830억4600만원으로목표액대비114.6%를징수하였으며시세징수액은1795억2300만원으로목표액대비101.9%의징수율을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이되겠습니다.2019년도4월말현재지방세는목표액3266억2200만원대비32.2%인1054억10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이중도세징수액은455억3200만원으로목표액대비30.5%를징수하였으며시세징수액은598억7800만원으로목표액대비33.7%의징수율을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쪽이되겠습니다.세외수입징수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도세외수입은목표액441억6500만원대비107%인473억35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이중경상적세외수입징수액은184억200만원이고임시적세외수입은289억3300만원입니다. 다음13쪽이되겠습니다.2019년도4월말현재세외수입은목표액493억6900만원대비31%인152억28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이중경상적세외수입징수액은57억6200만원이고임시적세외수입징수액은94억6600만원입니다. 14쪽과15쪽은2018년과2019년지난년도세외수입세목별징수현황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6쪽입니다.지방세세무조사실적입니다.2018년도세무조사실적은336건10억6200만원의실적을거두었고2019년4월말기준실적은253건7억4800만원입니다. 17쪽읍·면·동별지방세체납액현황입니다.읍·면·동별체납액규모는공도읍이33억9200만원으로가장많으며다음으로대덕면21억원,원곡면17억7900만원순으로체납이되어있습니다. 18쪽입니다.지방세세목별체납액현황입니다.2019년도4월말현재총체납은18만4886건에186억2500만원으로이중에서현년도체납액은5422건에8억2000만원이고,지난연도체납액은17만9464건에178억500만원입니다.세부적인체납액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9쪽이되겠습니다.세외수입부과부서별체납액현황입니다.2018년12월말174억7000만원이며2019년4월말현재체납액은160억7100만원으로교통정책과가과태료등으로74억8500만원이며토지민원과가개발부담금등으로62억9400만원이체납되어있습니다. 다음20쪽입니다.지방세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실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수는433명이며체납액은79억2300만원으로총체납액의42.5%를차지하고있습니다.체납사유별현황은총체납액중납세기피가215명33억2500만원에불과한반면무재산,부도,폐업,자금압박사유인납세능력상실자는194명43억3400만원입니다.행방불명과기타사유인사망자,말소자등은24명에2억6400만원입니다.체납건수별현황은5건이하가130명29억4200만원으로가장많습니다.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1쪽이되겠습니다.세외수입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실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는323명에62억5800만원이며총체납액의38.9%를차지하고있습니다.체납사유별현황은납세기피가179명32억5200만원으로가장많으며체납건수별현황은5건이하가123명에40억7300만원으로가장많습니다.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2쪽입니다.지방세에대한부동산,기타채권압류및고발실적입니다.2018년도압류현황은총4만1246건에561억7700만원으로자동차,부동산,예금,기타채권순이며2019년도압류현황은총1만294건에189억6400만원입니다.고발실적은현재까지없는상태로범칙행위자발견시즉시고발조치토록하겠습니다. 다음23쪽이되겠습니다.세외수입에대한부동산,기타채권압류및고발실적입니다.2018년도부터현재까지압류현황은총1만6691건에102억4500만원으로예금,자동차,부동산,기타채권순이며고발실적은없습니다. 다음24쪽이되겠습니다.금융거래제한실적은2018년부터현재까지지방세의경우379명46억3800만원에대하여신용정보등록후51명에6억1600만원을징수하였습니다.세외수입은금융거래제한실적이없습니다. 다음25쪽이되겠습니다.지방세체납액징수대책입니다.미수납액은186억2500만원으로추진계획은행정제재를통한체납세징수와체납액징수강화노력으로다양한체납처분을추진하겠으며자동차세체납액을집중정리토록하겠습니다.특기사항으로체납자실태조사원운영으로4월말현재과년도체납액6억100만원을징수하는실적을거양하였습니다. 다음26쪽입니다.세외수입체납액징수대책입니다.미수납액은158억9600만원으로추진계획으로는체납자에대한지속적인징수활동강화로과태료체납차량상시번호판영치,예금,차량,부동산등채권확보를통한체납액징수,세외수입체납자에대한관허사업제한,체납고지서및안내문을분기별로발송하여체납액징수에만전을기하겠으며체납자에대한개별분석을통한체납액정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지방세체납액결손처분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도지방세결산처분은1만1711건에24억2500만원을결손처분하였습니다.결손처분사유로는시효소멸8909건2억5100만원,무재산2639건21억4400만원,평가액부족6건100만원,기타157건2900만원순입니다. 다음28쪽이되겠습니다.2019년4월말현재지방세결손처분현황입니다.856건에9억1400만원을결손처분하였으며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29쪽입니다.세외수입체납액결손처분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도세외수입결손처분은1076건8억2500만원을결손처분하였으며,결손처분사유로는시효소멸964건5억5700만원,무재산95건2억6200만원,기타17건600만원입니다.2019년도세외수입결손처분은1105건에4억4300만원을결손처분하였습니다.상세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김종도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안정열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짧게해서한두가지정도말씀드려보겠습니다.일단농담이지만올해도어김없이자동차세를또내라고보내주셔서감사합니다.지금이렇게뵈니까아까부의장님이말씀하셨고저번에과장님도말씀하셨지만분과나이런걸검토해보시지않았어요?

네,건의를드렸습니다.

벌도어느정도꽉차면여왕벌이관리가안돼서분봉이되거든요.아무튼잘하셔가지고집행부하고좋은결론을얻으셔가지고업무효율이나직원분들관리문제,이런문제가잘발전됐으면좋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그럴것같아요.세무과에서주로하시는일이아까제가농담삼아서두에말씀을드렸지만자동차세다,매일업무하시는일그것도중요하지만또한가지는체납액같은것을많이징수하신다든가,체납액이징수가안되면결손처리되는것아닙니까?그런부분,또아니면세원발굴도제가볼때는중요한일이라고보거든요.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공유재산은회계과그쪽이지만,물론막찾아가지고가혹하게시민들한테“이것공유재산인데세금내세요.”이런취지로제가드리는말씀은아닙니다.시골분들이조그맣게밭으로써먹거나차대놓고있는데그런것까지가서세금걷는다고그럴수는없는것아니에요.그런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공유재산부분에서시민들이통상적으로세금을내겠다,좀쓰고싶다.물론회계과그쪽에서야또공유재산을관리하다보니까민원도있을수있고특혜성도있을수있고여러가지가있겠지만그런부분을체계적으로관리를해서어떤세원발굴이돼서세수확보쪽으로가는게어떤가싶어서드리는말씀이니까.제느낌상은시민들이생각하는것은너무공유재산을점용하거나불허받거나하면그걸상당히어려워하고힘들어합니다.그런부분이조금합리적으로완화돼서세원발굴이돼서세수가더걷히는쪽으로갔으면어떤가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많은협조와협의를부탁드립니다.

네,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상순위원님.

먼저시금고관련해서여쭤볼게요.시금고는지금일반경쟁을붙이고있죠.

네,그렇습니다.

내용을보니까2008년도부터일반경쟁을붙였던것같고우리시의경우에절차를제대로이행을하셔서공고를냈음에도불구하고되지않아서또한번재공고를해서수의계약을진행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농협시지부이외에는과정에서시금고부분에뜻을비친은행이나뭐전혀없습니까?

그때2016년도에공개했을때도접수하는은행이없어가지고저희세외수입팀에서그때은행별로찾아다녔답니다.접수를좀하도록.그랬더니다접수치를않고농협시금고만접수를해서그렇게단독.

그이유가뭘까요?

아무래도안성지역은농촌지역이기때문에시민들이이용하는게농협이많습니다.그리고다른타은행으로지정이될경우에는불편함도발생될수있고하니까시골지역에있는분들이이용도가낮으니까아마시중은행에서기피하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렇게된걸로알고있고요.그다음에다시시설장비라든지그런걸다시투자해서설치를해야되기때문에그런문제도있고여러가지복합적인문제가있어서그렇게접수를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일단2016년에계약을체결하셔서2017년부터내년말까지일단약정기간이완료가되는것으로확인을했습니다.그리고더불어서저희가예치를통해서얻는이자수입내역을쭉봤더니2017년이후에크게늘어나고있습니다.우선적으로는예치금이확대된이유겠죠?

네.

단순하게생각하면요.2017년15억5000정도의이자수입을봤다가2018년에는21억5800으로뛰었네요?더불어서NH안성시지부하고는협력사업비부분에대한약정내용이또있습니다.그내용을들여다보니까시에10억,4년에10억을농협에서협력사업비로내놓게된것인데매년2억5000씩을5월말까지납부하는것으로일단약정을하셨더라고요.그런데그내용을보니까2014년부터2016년까지는추진부서,그리고사업명해서주로교육,문화관광,농림해양수산이부분의통계목을전제로해서세출예산이공개가되었어요.그런데그이후에2017년이후에는특별하게특정목을설정하지않은상황이거든요.그렇다고한다면이게2016년까지는협력사업비부분에대한별도의약정이나이런게있었던겁니까?

2016년도까지는지정기부가목별로정해져서지정기부가됐던사항이고요.그래서이목대로세출예산이편성이됐던거고2017년도부터는2016년도3월1일국민권익위원회에서지정기부하는것은합당하지않다는지적사항이내려와서전국적으로지정기부가없어졌습니다.그래서지역발전을위한후원이라든가이런식으로해서세출총괄예산에편성해서그렇게집행이됐던거죠.그러니까세출예산에명시가안되게그렇게정해졌습니다.

그러면여튼2016년까지는지정기부를해서통계목을내서설정이된거였는데그이후에는보니까안성시지역발전을위한후원,이렇게명시가되어있더라고요.그러면이게기타수입으로잡히고세출예산같은경우특정목을설정하지않고사용되어지는것으로보면되겠군요.

네.

이해를했습니다.한가지좀검토를요청을하고싶은게조금전에이야기했지만이자수입을보니까예치금이늘어나는추세입니다.저희도몸으로느끼는게세입이굉장히많이늘어나고있구나.때문에내년도까지일단약정기간이끝나게되는것이지않겠습니까?그러면다시시금고지정을위한절차를빠르면내년5,6월부터추진을하실것같아서최근3년정도기간을보니까이자수입이늘어나는그것도나름대로큰폭으로늘어나는추세여서협력사업비부분에대한상향조정을검토하셨으면하는게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그렇게한번해서.

그동안전혀10여년넘게10억이부분이적용이되어왔던것이거든요.실제예치금자체도굉장히늘어나는추세이기때문에협력사업비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요청해서협의를해도좋지않을까해서일단은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는조금간단히그냥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지방재정자립도가한5년전하고비교를해보니까급격하게낮아지고있더라고요.2014년에40.84%였는데2019년지금33.9%로나름대로집계가되고있습니다.약7%가낮아진셈이고,불구하고지방세수입하고우리인건비부분에대해서비교를해봤더니지방세로당연히인건비를충당을하지못하는상황인것이고우리인건비집행액을기준으로해서살펴보니지방세가차지하는비율은2.5배에서3배정도가되고있는상황이더라고요.그래서이게저희만의문제는물론아니겠습니다만그래서지방세하고세외수입부분에대한자체재원을어떻게확충할것인가의문제가근본적으로제기될것같고이것은여튼앞으로저희의정책사업이됐든무슨사업이됐든국·도비에대한의존율이높은,물론많이확보를하면좋겠지만국·도비에전적으로의존하는모양새는그것이사실상우리정책사업을하는데큰변수가돼서는안된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런의미에서자주재원확충방안에대해서는매우노력에노력을해야된다는게기본생각인것이고,그렇기위해서는징수율을높이는문제,탈루이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세무조사대상을정확히선정해서추진하는것,또세수감면이런것들은객관적으로잘적용되고있는것인지이런부분에대한검토,전반적으로이루어질것이라는판단을합니다.그래서한번이번에종합적으로말씀을드려봤습니다.

그래서계속위원님들이말씀하셨는데분과를해야되는이유도그런탈루세원방지차원,그다음에부과를했는데납부안하는체납자들그런징수차원에서도분과가꼭이루어져야합니다.아닌게아니라과장혼자전체8개팀업무를다관장하기에는제가이런말씀드리기는뭐하지만조금과중한면도있습니다.열심히한다고해도사람의능력에한계라는게있어서그런점이있어서시장님께도강력하게말씀드렸고.

적극적으로관철시키시고의회가도울일이있다고한다면돕도록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없으시면저도간략하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여기에그때참여하신분도있는데금고지정심의위원회저도참석해서그때당시농협으로그렇게한적이있는데요.현재안성시의시금고는농협만이할수있는그런구조로되어있습니다.왜그러냐면시스템자체가그렇게되어있고그다음에금고지정도2012년에조례를바꿨잖아요.예전에그때당시도다른지자체의추세는일반회계에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분류해서두개이상의은행을지원하는데안성은구조가시스템자체가농협만할수있기때문에평가기준에서농협을따라올수있는데가없어요.물론특별회계예산도적지만.그래서이제는우리가생각을바꿔야합니다.그래서지금농협하고협력사업기금부분에관련해서그때제가충분히말씀드렸는데지금까지이루어진건없습니다.그래서안성시는농협과의불과분의관계,떼려야뗄수없는유착관계로이어졌다고항상이야기해왔습니다.그래서이부분도지금이런특수한사정에의해서다른은행이들어올수없는구조이긴하지만추세는그런추세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도우리가고민하고같이갈수있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해야된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두번째로는세외수입징수에보면우리가도로사용료나국유재산사용료결손처리하는경우가있는데대부분국유재산대부계약할때미리선납하지않나요?

임대료는추후에연말에부과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선납하는것은면허세.

아니죠.통상적으로국유재산대부계약할때돈을내고하거든요.계약서에언제까지내라고명시하는데.

농지같은경우에는.

지금국유재산같은경우에는저도지금대부를받아서짓고있는게있기때문에5년마다한번씩재계약이되기때문에재계약료내고다른것은1년마다한번씩물가상승률고려해서사용료를납부하도록고지하잖아요.그런관계인데결손액이발생하니까제가말씀을.결손처리해서다음에납부하지않은데는대부계약을취소하는건가요?

결손처분은그냥무조건임대료를안냈다고그래서결손처분이되는것은아니고요.그분이가지고있는재산이나예금이나그런게없어야결손처분이가능한겁니다.무재산자로확인이될경우에는.

본인이생각할때국유재산사용료나도로사용료에결손액이생긴다는것은되게의미심장한거거든요.도로를지속적으로사용하는데안내.그러면다른방도를취해야되는거잖아요.결손처리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하면,아니면.

그러니까재계약은안되죠.만약에체납을하게되면재계약은안되는거죠.우선납부한다음에재계약을하든지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업무보고때도아까유원형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우리가효율적인토지이용을위해서불필요한자투리땅들은불허하는것을원칙으로해서협의를해달라고했는데그이후에진행사항이없어서다시한번제가말씀드립니다.어찌됐든간에시세를늘리는것포함해서토지의효율적인이용이되도록시에서는정책이가야되잖아요.그런것을가지고있어서도움이될일이없기때문에다시한번이자리를빌어서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세무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김종도세무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및휴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회계과장윤석원입니다. 안성시발전을위하여폭넓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황진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회계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과부서별공통사항을보고드린후회계과소관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으로54쪽에서55쪽공통사항이되겠습니다.각종유사조례등통폐합및정비촉구와관련해서는회계과소관조례14건중현재3건이미정비되었는바이를조속히정비토록하겠으며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철저에대하여는자료작성시보다더신중을기해서동일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56쪽이되겠습니다.시정요구하신공공시설시청및아트홀등주차장법정대수확보및관리대책마련에대해서는현재공공시설에대한법정대수는충족하고있으나상주하고있는인원대비주차면이부족한것이현실입니다.따라서저희자체적으로지속적인5부제단속및대형관용차량을아트홀로이동조치하였으나현실적으로주차장이부족한실정으로주변부지여건등을감안하여추가적으로주차장확보에노력을하겠습니다. 57쪽이되겠습니다.공유재산활용가치제고방안수립마련에대해서는현재관리하고있는1만7000여건의재산에대하여금년도4월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현재전수조사를추진중이며비능률적으로산재된공유재산정비를통해재산관리에효율성을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58쪽공공청사건립주민의견수렴과관련하여지금시에서는공공청사건립사업시주민설명회및공청회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그러나청사건립시부지확보와관련해서는개인의사유재산과관련되어있어부지선정에있어의견충돌이다소심한실정입니다.지역주민들의많은이견으로인해서절충이어려운그런사업에대해서는사전에우리안성시의회의원님들과관련읍·면·동단체장및주민과지속적으로협의를통해서해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1쪽권고사항으로축산시설적법화에따른민원처리적극협조·지원방안마련과관련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용도폐지가능필지에대한수의매각가능여부는부서별로회신을하였으며우리시축사적법화율향상을위하여관련부서와유기적으로협조하여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으로2쪽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과경기도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3억원이상사업추진은미양면사무소건립공사사업으로사업량은지하1층에서지상3층으로총사업비82억원이며현재주민의견을수렴하고있습니다. 다음은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로2018년도안성맞춤아트홀건설공사보험료등정산부적정건에대하여2018년5월25일과지급보험료를환수완료후5월25일조치결과를제출하였으며환수된금액은1억1717만7000원이되겠습니다.감사원감사국민권익위원회미집행사업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계속해서3쪽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으로2018년도경기도투자심사승인을받아서미양면사무소건립공사시설비로시비20억8000만원을확보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도투자심사결과에따른조건부사항에대해서는향후미양면사무소건립설계시모두반영토록설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4쪽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저희공유재산건물현황으로는안성1동소방파출소,석남동소재구주택,주은청설상가,부시장께서쓰시는2급관사등4개소가있습니다. 다음은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2018년도건의사항으로공도읍주민자치센터증축공사는현재장기검토된사항을말씀드리고금광면주민자치센터및보개면사무소노후시설환경개선건은2018년도에사업을완료하였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쪽부터7쪽까지각종위원회운영현황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계약심의위원회는2018년도1회,금년도2회를개최하였고공유재산심의회는2018년도에8회,2019년도에4회를개최운영하였습니다.위원회구성현황으로안성시계약심의위원회는12명,안성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11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음을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음은8쪽부터64쪽까지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2018년도집행현황을말씀드리면총896건에2억222만3000원을집행하였고금년도에는345건에7998만5000원을집행하였습니다.자세한세부내역은제출한자료참고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65쪽에서66쪽관급계약현황으로2018년도는일반·제한경쟁계약3033건에1019억6700만원,2인이상수의견적계약658건에226억7700만원,1인수의계약은5085건에480억3600만원이되겠습니다.금년도에는일반·제한경쟁계약이946건에305억4700만원,2인이상수의견적계약은116건에51억6900만원,1인수의계약은1580건에167억4200만원이되겠습니다.계속하여67쪽부터91쪽까지추정가격1000만원대상용역발주현황입니다.2018년도는가족여성과구죽산면주민자치센터구조안전진단용역외607건이되겠습니다.금년도에는건설과지방도정비시설정비실시설계용역외168건으로세부사항은제출한자료참고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91쪽부터99쪽추정가격2000만원초과1인수의계약세부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2018년도산림녹지과2018년상반기제3차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외에70건이되고금년도에는산림녹지과소관2019년상반기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외23건이되겠습니다.이또한제출한자료참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99쪽부터101쪽까지시발주공사등설계변경으로인한공사비변경지급현황입니다.2018년도는농업정책과에서추진하는회암재해위험저수지보수보강공사외13건이고금년도에는가족여성과국공립삼정어린이집리모델링공사1건으로세부내역역시제출한자료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계속해서101쪽에서104쪽까지공사하도급현황입니다.2017년도도시개발과당왕도로개설공사외7건,2018년도는산림녹지과배티고개산림생태복원사업외29건,금년도안전총괄과금석천정비공사외7건으로세부내역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5쪽부터110쪽까지공사사후관리현황입니다.2018년도가족여성과안성시립진사어린이집신축전기공사외132건이되고금년도에는안전총괄과의마림소하천정비공사외29건으로세부내역은제출한참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110쪽관급공사장비임대및노무비체불신고·접수현황및조치결과는해당사항이없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111쪽시유지매입및매각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시유지매각현황을말씀드리면2018년도에14필지3445㎡를5억2783만4000원에매각하였고금년도에는4필지291㎡를4329만2000원에매각하였습니다.상세내역은제출한자료참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112쪽향후시유지매각계획으로현재2필지48㎡를감정평가금액인1230만원으로매각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그,우리업무추진비공개와관련해서여쭤보려고해요.안성시행정정보공개에대한조례가있어요.제5조에보면“시국장급이상공무원의주간일정및업무추진비사용내역을정기적으로공개하여야한다.”는규정이있고그밑에“공표시기와방법등은규칙으로정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규칙에가보면별표조항인데요.업무추진비내역이없어요.규정이안되어있어요.

별표말입니까?

네.다른것은정기적으로어느시기에1년에한번이됐건반기별이됐건매월이됐건수시가됐건사안별로시기나이런것들이규정이되어있는데별표규정에는아예업무추진비에대한내용이전혀들어가있지가않습니다.그것때문인지몰라도시홈페이지에들어가면공개를하고계시잖아요.시장님의업무추진비하고부서별단위로쭉올라와있는데일단시기만먼저말씀드리면안성시장같은경우에는1개월에한번씩업무추진비가공개가되고있습니다.그렇지만부서단위의공개는어떤부서는세달치를한꺼번에몰아서공개를하는경우도있고굉장히불규칙해요.때문에일단조례하고조례규칙상에있어서일치를보기위해서는별표조항에업무추진비부분에대한것을삽입을하셔야될것같고그렇다고한다면업무추진비의공개내용을어떻게정할것인지시기를어떻게잡을것인지등등에대해서세부내용을붙여야되지않겠습니까?그런데이번에우리업무추진비부분에대해서는지방회계법시행령제64조에따라서진행을하게되어있는데일단공개범위자체가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결재방식등이렇게규정되어있습니다.행안부령으로내려온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에따른것이거든요.그런데현재공개가되고있는안성시장님의공개범위도이것에못미칩니다.그래서일단조례를정비를하셔서전체적으로기준에맞게공개범위를넓히는것과동시에각부서단위에있어서도1개월에한번씩공개하는시기를일치시키고그것역시공개범위부분에대해서도이번에정비를하시면좋을것같아서일단말씀드려봅니다.

네.무슨말씀인지내용충분히숙지를했고요.사무실에돌아가서사안을챙겨보겠습니다.

더불어서출자출연기간같은경우에도업무추진비공개를하도록되어있거든요.예를들어쉽게시민장학회같은경우에도업무추진비가편성이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홈페이지들어가게되면전혀공개가되고있지않은상황이에요.그래서회계법시행령에따른공개기간과전체적으로챙기셔서시정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지방자치단체를대상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있죠.이것에따라서안성시가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를운영중입니다.제가여쭙고자하는것은주민참여감독제운영에관련한것입니다.2017년부터현재까지자료를제가받았는데대상이추정가격3000만원이상의공사에대해서주민참여감독대상의공사규정하고있잖아요.2017년부터현재까지대상이되는게총205건입니다.그런데205건의사업중에서감독관이지정되어서공사가추진된것이28건에불과해요.13.7%입니다.굉장히낮은비율인데이제도의도입취지가주민생활과밀접한진입로확포장이나그런공사가진행될경우에이장님이나일정자격을갖춘분이주민대표자로참여해서공사전체의불법,부당행위이런것을실제적으로감독하게끔하는것이잖아요.

네.

시행률이너무낮아서제가보기에문제가있는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사업이저희안성시전체각부서가아니고일부부서에해당이되고있습니다마는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전체대상사업건수대비주민참여감독을지정해서운영하는건수가상당히미약한것이사실입니다.저도자료를보고처음알게됐는데이런제도가운영되고있는이상활성화가될수있도록건설과라든가교통정책과라든가농업정책과라든가이런부분에서특히농업정책과는잘추진이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부서에마주앉아서대화를해서좋은취지의제도를활성화될수있도록협의해나가서이시간이후부터는제대로성과가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네.궁극적으로제도는관급부실공사를방지하는측면에있어서의미가있다고여겨지거든요.법이행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미양면사무소는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전년도부터계속이야기가되어왔던거였고최초결정이2017년에이루어진것같은데그동안공유재산관리계획됐고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등등2017년이후만해도2년이되는겁니다.이미76억중에22억900만원이확보된상황이고올해같은경우에도이전비용으로5000만원포함해서예산이담겨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2,3년동안금고좋은일만계속하고있는상황아니겠습니까?빨리시행방법결정하셔서정상추진을당부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네,위원장님.참고로시간되시면말씀해주시든가추가발언까지한번에주셔서끝내게해주시든가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지역구위원으로서미양청사문제를말씀드리겠는데결정이안됐다,이렇게말씀하시는것은어떤부분을말씀하시는거예요?

미양면사무소가당초에는현부지로제가알고있습니다.일부에서다른쪽.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왜냐면지역구고그러니까시간있을때마다이장들회의때거의참석을합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현부지에하려다보니까거기사유재산이협의가안돼서제2의장소를이장님들이투표를하시면서지역여론이분열이됐습니다.그래서면장님가시면서사유재산그분하고협의가돼서다시그럼그자리에하자.그러다보니까“먼젓번에투표한건뭐냐.장난하는거냐.여론만분열되고이게뭐냐.”제가확실히기억나지만,물론지역의모든것을이장님들이100%결정할수는없어요.투표한것도어떻게보면모순된면도있고물론지역을대표하고고생하시는입장은알지만.그날마무리가된게면장님이현부지에하기로했으니까다른분들의견분분하기에제가미양면이협조가잘되고지역의선후배체계가확실한동네인데지금이런게아까도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이번에협의가안돼서분열이생기면예산이없어질수도있다.그리고지금까지잘돼서원만하게진행됐으면커팅시켰어야해요.테이프잘랐어야됩니다.투표한것갖고“너는그때어디옮기는것을찍었지.”이런것갖고거론하지마시고그냥덮자.면장님오신길에이렇게여기로가는것으로재론하지말자.그래서거의다수긍하셨습니다.서로박수치고잘끝났어요.끝났는데두세달지나서제가가봤습니다.“면장님,어떻게됩니까?”했더니아직위에결정이남았다는거예요.제가그것을어떻게해석해야될지모르는데좀빨리돼서,진짜몇년째돈재우고있는것아닙니까?일단과장님께서도볼때지역여론이의견이안맞았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그렇게해서봉합이되고일단락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봤을때회계과에머물러있을그런일이아니잖아요.건설과나어디로가서공사가거의다됐어야하고최소한작년,늦어도올해는골조까지갔어야되는그런일로제가알고있는데그럼한2년이면공사끝나는것아닙니까?지역구의원으로서제가말씀안드릴수가없어서말씀드리니까잘좀해주시기바라고요.우리회계과에서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구성해서있어요.보니까열한분이고여섯분은보면거의현집행부쪽에간부직원이시거나부시장님이렇게있고요.다섯분은변호사,회계사.구조가이렇게돼있네요.재적위원과반수출석,출석위원과반수찬성의결,가부동수일경우위원장이결정.사실상이것은어떻게보면우리끼리얘기지만최고어떤분의의지가반영될수있지.이공유재산을매도,매수할분들의입장이나이런것은거의반영될구조가되어있지않은것같습니다.제생각이지만이런공유재산심의할때도심의위원중에해당토지같은경우에존재하는동장이나면장님이라든가아니면그지역을잘아는이장님이라든가.그런말씀을왜드리냐면물론업무바쁘시고민원에고생하시는것을제가다아는데우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도그렇습니다.“산재되어있는재산으로서그관리에있어비능률적인재산은특히필요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를처분하고가능한한집단화함으로써관리비용을절감할수있다.”또안성시우리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에도이렇게되어있습니다.“공유일반재산중보존부적합한토지를매각하고향후활용가치가있는토지를매입하여토지의고부가가치로수익증대.”그런데전부터시민들이보기에는공유재산을분할받거나점용받거나상당히힘들어합니다.물론우리회계과에서신중하게하셔야하는것은저도이해를합니다.왜냐하면민원소지도있고.그런데적극행정을하셔서그것에대한우리시에서도조례에대한것을아시겠지만제가한번읽어보겠습니다.안성시적극행정면책및공무원경고등처분에관한규정“이규정은감사결과공무원등이그직무를성실하고적극적으로처리하는과정에서부분적인절차상하자등의부작용이발생하였더라도일정요건을충족한경우징계등불이익한처분및처분요구등을하지아니하거나감경처리하는적극행정면책제도의적용대상및요건,운영절차등을정하고.”이런식으로돼있는데요.적극적으로하셔서힘드시고바쁘시더라도시민을위한길이라면힘드시더라도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좋은말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노고에감사드립니다.미양면사는너무많이말씀하셔서.일단유원형위원님이말씀하신게관내에서는그렇게흘러가는게맞는것같습니다.회의에서그렇게진행됐고요.이게사고이월이죠?

아니죠.계속비사업으로.

계속비사업으로넘어온겁니까?사고이월인줄알았네요.빠른부탁드리겠습니다.또하나물어볼게있는데공유재산건물에서마을경로당을보면10개정도가공유재산으로갖고있는게있지않습니까?

사유지하고시유지하고같은.

시유지에있거나공원부지에있거나그러면마을소재로안되어있고시소유로되어있는것같더라고요.혹시알고계시는게있는지.

글쎄요.그부분까지는.

재산관리팀장이이숙입니다. 일부시유지외에경로당이지어지는곳이존재하고있습니다.

이게다른마을같은경우에는마을소유로되어있는데시유지에서마을로전환해주게되면법적인문제나문제적인게있나요?아니면할있는방법이있다던가.

마을에서굳이구입을하시겠다면저희가검토는해보겠는데지금까지그냥무상으로사용하시니까매입의사를밝힌곳은없습니다.

매입하지않고무상전환을해주게되면법적인문제가있습니까?

그것은국가와자치단체간이런경우에는가능한데일반민간하고무상은어려운사항입니다.

매각을해야되는상황인거네요.알겠습니다.여러군데는마을소유로되어있는데안되어있는분들은그것에대해서불만을가지고있는분들이계시더라고요.그리고자기마을소유로돼있는줄알았더니나중에보니까시소유로되어있어서알지못하는경우도있고.그런문제에대해서는숙고해서미리말씀을드렸다거나그전부터알고있으면이런문제가없었을텐데저도일부찾아보니까문제가있더라고요.어떤방법이있나같이논의좀하고싶었습니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없으시면제가마지막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작년도행정사무감사때안성시시설물통합관리운영방안을마련해달라고했는데행정과에서는하겠다고했는데혹시관련부서인회계과하고이야기된게있습니까?

시설물통합관리요?위원장님죄송하지만어떤내용인지.

공공시설물.예전에구포동새마을문고리모델링사고났을때관리부서,운영부서달라서시설물을통합관리운영하라고방안을마련해달라고권고를했습니다.회계과하고협의된내용이있나이것을물어보는겁니다.

저희하고는없습니다.

그럼행정과에서거짓말을했군요.행정과에서는회계과에공공시설팀전담부서를지정할예정이라고하거든요,이번조직개편때.그런데지금실무부서는협의가일체안됐다는거네요.

그런데이런것은있습니다.제가1월1일자라그전에혹시라도있었는지모르겠습니다.

답만얘기해주세요.모르고있다는것아닙니까?그렇죠.공공시설팀을만들어주면여기서관리를할수밖에없는입장이잖아요.꼭그렇게해야되고.그내용에대해서전혀얘기된게없어요?

네.

네,알겠습니다.그러면회계과에공공시설팀들어온다는자체도논의한적이없다는거죠,전혀?

지금공공시설팀이운영되고있습니다.

전담부서를지정하겠다고,통합관리에대해서.

그런데위원장님의도,전반적인것은제가이해를하는데공공시설물범위가상당히넓습니다.그것을시설팀,현재는해당부서에서.

왜문제가됐냐면관리부서,운영부서다르다보니까서로책임을전가했단말이에요.그래서드린말씀이니까거기까지하고요.그다음에공유재산에대해서권고를했는데지금관련부서에서는금년도4월30일에서야관리계획수립하고추진하고4월달에계획수립추진중.이렇게5월∼10월하겠다고했는데의회에서문제가많이됐고또우리가공유재산가치제고방안에대해서권고를한사항이기때문에빨리진행을해주십사이런말씀드리는거예요.이것보다중요한업무내용이뭐가있습니까?너무굼뜨게움직이고있다는말씀드리려고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이번에경기도감사지적에따른회계질서문란,공사분리발주등등여러가지치명적인결과를받았습니다.제가구체적인사항은논하지아니하기로하고추후에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업무연찬등을통해서직원교육또는일단회계과에서는일단계약하려고할때계약서보면알잖아요.분리발주를하는것인지,쪼개기알수있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해준것아닙니까?차후에는이런일발생하지않도록특별히관심을경주해주시기바랍니다.

네.

미양면청사총사업비82억이맞나요?

네.

82억이맞아요?

사업예산입니다.

총사업예산이?지난번에추경에더올렸습니다.안정열부의장님이말씀하신거고.

공공시설관리팀장입니다. 82억이라는금액은경기도투자심사때기존토지미양면부지를말씀드리는데현부지를가액을포함시키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11억에,그금액이11억입니다.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공사를해서토지매입한다든지공사를시행해야된다든지설계를한다든지실질적인투입금액은71억입니다.그런데작년에물가상승률을고려해서노임이라든지5%정도를상승시켰습니다.그래서5억이상승된76억이총금액이고요.거기에기이투자비용,그러니까면사무소부지가들어가다보니까.

그러니까팀장님,총사업비를물은거잖아요.거기에답변만해주시면되는거예요.

총사업비는76억입니다.

그럼82억은뭐고요?

투자심사때기이.

그렇게자꾸하면혼란이생기니까쉽게얘기해서총사업비가82억이면82억,처음에80억이었는데6억올렸으면86억.별도의의도가있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왜그러냐면김광진팀장님계시지만금년도4월달에2018년도회계결산검사할때총사업비나오는데자꾸이런수치가오차나요.지금시작도안했는데60몇억을사용한것으로보고를했어요.그래서수치상에자꾸착오가생기기때문에수치를정확히해달라고얘기하는겁니다.총사업비가됐든투자심사비가됐든할때는정확히맞는금액을명기하라는거예요.자꾸그런식으로얘기하면다시끄집어낼수밖에없습니다.주업무부서에서사용하지도않은돈을60몇억썼다고서류를해왔어요.그런과오를범하지않기위해서다시한번경각심을고취시키기위해총사업비명기하라는내용입니다.지금제가봤을때공유재산도마찬가지입니다.어찌됐든공유재산최종적으로각관리부서따로정해져있지만현황유지는회계과에서하고있는것아니에요.이런현황다다릅니다.현황에입력안된것도많아요.자꾸다른얘기하면일이확산될수밖에없는거죠.사업비가됐든공유재산이됐든유지관리부서는명확하게알고있어야되는것을말씀드리려고하는거예요.다른얘기구차하게않겠습니다.그다음에예산은숫자한개단위가몇억씩,몇십억씩이왔다갔다하는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다시한번명확하게상기시키기위해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회계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윤석원회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5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교육체육과장최승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2019년교육체육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입니다.공통사항4건을포함하여총6건으로추진완료3건,추진중3건이되겠습니다.먼저추진중인시정요구하신사항에대하여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위원회조례구성및운영개선에대해시정요구하신사항은위원회위원재구성시관련규정을준수하여정비하고자합니다. 다음은63쪽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추진철저에대한사항은사전행정절차인경기도기술심의를완료한상태로빠른시일내에착공하여추진에철저히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4쪽안성시시민축구단운영전면재검토및대책강구에대한사항입니다.2019년까지운영한결과에따라구단존치여부를결정하고자합니다.문제점에대한심도있는대책을마련하여생활체육활성화에기여할수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행정사무감사자료부서별공통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쪽입니다.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2018년도사업추진현황은동부지역축구장인조잔디교체공사외3건으로사업추진완료하였으며2019년도는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을포함하여총6건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3쪽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2018년도에는안성시민체육대회보조금관련주민감사청구에따른경기도감사,2019년도에는자체감사및경기도종합감사를통한지적사항및처리결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원감사,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입니다.2018년도에는사도대상위원회1500만원,안성시체육회4700만원,안성시장애인체육회1600만원을지원하였고2019년도에는안성시사도대상지원에관한조례를폐지하여보조금지원이없었으며안성시체육회는5000만원,안성시장애인체육회는41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4쪽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입니다.안성교육지원청과구백성초내체육시설조성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2018년12월31일업무협약을체결한사항이되겠습니다.계속해서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6쪽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인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입니다.행정안전부중앙투자심사대상사업인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은국비58억을확보하여빠른시일내공사착공을하겠습니다.자체투자심사사업대상은한길학교급식실및특별교실증축사업외6건으로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쪽공유재산건물현황입니다.평생학습관외14건으로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쪽부터9쪽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입니다.2018년도건의사항은총35건으로완료22건,추진중3건,추진불가10건이되겠습니다.세부추진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쪽부터12쪽까지각종위원회운영결과입니다.위원회운영결과및명단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쪽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입니다.업무추진비집행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4쪽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계속해서인허가민원보완지시사항은2019년도1건으로신고체육시설업보완명령에따른이행처리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15쪽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미래교육지원센터현황및향후계획입니다.학교교육과정의효율적인운영지원및기관간협업화를구축하기위하여하반기센터개설을목표로추진하고있으며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주민자치센터및예산지원현황입니다.2018년도에는주민자치센터운영을위하여공도읍외에14개읍·면·동에6억5769만2000원의예산중프로그램운영강사지원비4억9999만2000원,시설공사비4910만원,물품구입비1억860만원을지원하였으며2019년도에는총6억6706만3000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16쪽부터68쪽까지교육경비지원현황입니다.2018년도에는안성맞춤우수교육시책지원사업외30개사업에109억5339만1000원,대응지원사업으로학교시설개선사업외4개의사업으로38억4631만5000원의예산을지원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2019년도에는인성프로그램운영지원및30개사업에84억4888만원,대응지원사업으로국공립유치원방과후과정지원외12개사업,69억7758만2000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9쪽평생교육추진현황및수혜자명단·인원수입니다.2018년도에는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외9개프로그램을추진하여1억4400만원의예산에서1억4063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2019년도에도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외9개사업의프로그램에총1억5900만원의예산을지원하고있습니다.과정별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1쪽평생학습관운영실태현황입니다.2018년도평생학습관3기교육과정과서안성평생학습2기교육과정을운영하여총178개의과목에수강인원2940명이참여,186명이관련자격증을취득하였고2019년도에는현재까지총3개의교육과정에서119개의과목에수강인원2023명이참여하여73명이관련자격증을취득하고있습니다.계속해서시민장학회운영및예산집행현황입니다.시민장학회구성및인건비지급현황은출현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고장학금지급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장학금은기본자산의이자수입과후원금으로지급되고있으며학부별지급액은대학생200만원,고등학생100만원,중학생50만원,초등학생30만원으로2018년도에는245명에게장학금2억8750만원을지급하였고2019년도현재까지151명에게2억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장학금지급대상자선정및지급기준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4쪽종합운동장이용및시설보수현황입니다.현재까지실내체육관을포함한종합운동장이용인원은24만5438명이며사용료는2억4970만7000원이되겠습니다.계속해서2018년보수및예산집행내역은종합운동장스피커교체공사외6건으로1억8796만8000원의예산을집행하였으며2019년현재까지종합운동장육상트랙공사2150만원을집행하여보수공사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75쪽안성시체육회예산집행현황입니다.2018년도예산총괄현황을보면시민체육대회격년개최에따른전년도대비9619만4000원이감소된24억1526만6000원의예산으로전국체육대회출전외50건의각종대회운영을위하여23억287만원을집행하였고1억1239만6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계속해서77쪽2019년도예산총괄현황은시민체육대회개최등으로올해총예산은31억4741만9000원으로현재까지전국소년체육대회출전외24건의각종대회운영을위하여16억8982만3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세부예산집행실적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8쪽안성시관내골프장현황입니다.현재관내에는안성CC외13개의등록된골프장이있습니다.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계속해서학교운동장지원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끝으로79쪽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추진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은공도읍용두리83번지일원에수영장,볼링장,다목적체육관,다목적실등을건립계획으로빠른시일내에착공하여조기에준공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여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교육체육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승린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득한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페이지5쪽입니다.학교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이쭉있는데이게작년까지는교육지원청에서지원을안해줘서대응사업을안해서우리시에서자체적으로예산편성을하거나아니면김학용국회의원특별교부금에의존을해서계속건립을했는데올해부터는방침을바꿔서다목적체육관건립을대응사업으로해서교육지원청에서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네,맞습니다.

그러면안성시의관내학교중에몇곳정도가아직체육관을못짓고있죠?

학교실내체육관건립사업은작년도부터도교육청,경기도,안성시이렇게해서도교육청50%,경기도35%,안성시15%해서대응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작년도에금광초,대덕초,보개초,동신초가선정이됐고지금관내의초등학교,고등학교까지다합쳐서안돼있는학교는18개정도됩니다.

18개학교요?

네.

지금올해미세먼지가사회적인이슈가돼서특히학교에서도실내체육관건립이아주필요하고지으려고건의도많이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18개학교가앞으로실내체육관을짓겠다고희망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우리시에서그러면18개학교를교육청하고협의를해서내년에한번에다지을건지,아니면그런계획을세워보셨는지궁금합니다.

경기도에서예산을도교육청하고편성을하면서시·군별로배분을하는데작년도기준으로삼으면,올해선정된것기준으로삼으면저희가5개소를올렸는데4개소가안성에할당이됐습니다,전체적인예산때문에.그래서한20억기준으로삼아서우리안성시시비부담이3억정도밖에안되거든요.그래서학생100명이상인데는거의다됐고지금안된학교가명덕초,광덕초,개산초,100명이상인학교가그정도안돼있고나머지학교는거의65명,70명그렇거든요.그래서인원수가적다하더라도저희시입장에서는미세먼지라든가학생들야외운동을하기때문에예를들어서어느면에초등학교가3개가있는데학생수가다60명,70명이렇게소규모학교라고하면그래도어느거점정도의면단위하나정도씩들어가게끔연차별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네.하여튼계획을잘세워서학교마다다지어주면좋겠지만현실이그렇지않으니까그런소외지역부터먼저우리시에서관심을가지고교육체육과에서우선순위를정해서계획을잘세워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지난번안성여중체육관보수해체공사중에불이났는데그것은진행이어떻게됐습니까?

화재보험에들어서화재보험에서13억정도보상이된답니다.학교교장선생님이나학교측에서원하는것은안전진단을다했는데다시신축하는방향으로돼서특별교부금을교육부에서승인해줬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다시신축하는것으로.보험금나오는것은경기도교육청으로세입처리하는것으로하고예산은받아서신축하는것으로결정이됐습니다.

그렇게결정이됐습니까?

네,내년도에아마될것같습니다.

잘알았습니다.실외운동기구에대해서말씀을드려야겠는데실외운동기구가민선6기에부락마다많이해줬습니다.그런데어떻게된일인지방침이바뀌어서갑자기이게중단이됐는데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모든정책이예산편성하다가갑자기중단을해서안해준다면거기에대한충분한이유와설명,설득과공감이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어느마을에가면실외운동기구가있고어느마을에가면없고,어느공원에가면있고어느공원에가면없고.이게그래서지금은과거하고많이달라져서SNS도발달하고시민들이보는수준,욕구가상당히높아졌습니다.그래서우리교육체육과과장님께서더잘아시겠지만지금도면에서실외운동기구설치를해달라는요구가계속지속적으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작년까지실외운동기구를많이설치하고유지보수도했는데저희가다시일제조사해보고.저희가운동기구라든가체육시설을설치하는게중요한게아니고사후관리,유지보수관리가관건이되더라고요.바깥에있는운동기구는하다못해테니스장도실내에지어달라고하는판이라지금미세먼지다뭐다해서실외의운동기구는적합하지않다고전체적으로시에서시장님까지방침결정이났습니다.그래서금년부터는실외운동기구는지원하지않는것으로방침을해서읍·면·동해서전체공문도시달했고홍보도하라고했고.기존의것은보수는해줘야겠지만지금현재상태에서는실외운동기구는설치하지않는것으로방향을잡았습니다.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렇다면이게형평성문제가대두됩니다.부지가협소하고정말이게여기는설치가불가능한지역이라면설치를해드리면안되겠죠?그렇죠?하지만거기에이용객도많고다수의주민들이설치를원하고또부지가확보돼있고넓고이런자리에는방침이미세먼지때문에안된다는것은이유가,타당성이적은것같습니다.우리교육체육과에서전수조사다하셨다고했죠?

네.

전수조사를했으면그중에서다시한번부지를보고현장확인하고각면단위에서해달라고요청을한데를다시한번나가보셔서검토해서꼭필요한데라고하면저는해주는게맞다고봅니다.그래서못해주는데는시장님의방침이그런게아니고이래저래해서부지가협소하고여기에는현실에맞지않아서이렇게못해준다고설득을하는것이낫지이게미세먼지때문이라고하면.미세먼지때문이라면공원도뚜껑을씌워야하지않겠습니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하여튼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재검토를요청드립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공도가여러가지시설이부족한게현실입니다.특히근래에와서테니스장이사실공도에2면밖에없습니다.그래서공도에계신테니스동호인여러분이테니스장에대해서말씀을많이하십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안성시전체적으로인구대비다른데도체육시설이부족하지만특히서안성,공도지역쪽으로체육시설이많이부족한것이사실입니다.그래서최대한도로부지를찾아서,공유재산시유지찾아서확보하도록노력을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제가자료를요청했었는데엘리트운동아이들했더니저희안성보니까초등학교에서운동할수있는게육상,정구,당구,테니스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더올라가보니까중학교는사격,정구,육상,테니스,고등학교는정구하나밖에없더라고요.학부모들가장많이하는요청사항이뭐냐면초등학교에서중학교로가서더하고싶은데없으니까할수가없는거예요.

연계되게.

연계가안되니까.그러니까다른데로전학을간다든가다른지역으로많이옮겨가시더라고요.쉽게예로중학교였나,고등학교였나?이번에테니스학부모님을만났는데그소리를하세요.이게있었던것도없어진다.일죽고등학교에있었는데없어졌다.그러니까그인근학교장호원이나이천쪽으로가게될수밖에없다.왜냐하면있는것조차없어지면서아이들이할수있는게왜안되는지그게가장불만이라고얘기하더라고요.그런데이의지가물론시의의지만은아니라고생각해요.학교의의지도들어가야되고교장선생님의의지도들어가야지이게가능한거긴한데학교에서는이걸하면물론일도많이생기고사업비도많이들어가니까아마불편한사항이없지않아있을것같아요.쉽게예를들어서이번에비룡초등학교축구하는애들이12명인가13명이졸업했는데5명은타지역으로갔고6명은안성에있고싶어서안성에서수업을받으려고했는데서운중학교에개인이하는축구부가있어서거기로집어넣으려고학교교장선생님한테요청을했더니교장선생님이안된다고거부를하신거예요.그러니까아이들이갈데가없잖아요.인근학교를다녔는데축구를하려면계속서운면을옮겨다니는거예요.그럴바에는하면서차라리그중학교에있었던,중학교에서가르쳤던감독님이중학교아이들전체를다데리고평택으로이주를하셨어요.안성의실정이지금이런거거든요.이것에대한것은꼭학교에그런게들어가야지만,교장선생님의그런마음이가야지만가능한거겠지만그래도76쪽보니까학교운동부창단지원금액책정은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이게미집행이돼서안된것으로봐서는시는의지가없었던것은아닌것같아요.의지는있으니까그의지를가지고해주시면.안성시가자꾸인구도준다는데있는아이들조차도떠나가게하면그것은안성에커다란불이익이되지않겠나.그것에대한방안을찾아주시는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교육청하고협의를잘해서진로쪽으로연결이될수있도록,상급학교하고도계속연결될수있는엘리트체육이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우리관내초·중·고공기정화기설치현황받았는데아직까지설치되지않은곳이여러군데있네요?

네,지금미세먼지다뭐다해서이게국책사업으로교육부와경기도교육청에서33억안성예산이확정이돼서지금유치원은100%완료가됐고요,47개소.초등학교는35개소중에서19개교가완료됐고중학교는13개학교중에서3개학교가완료가됐고고등학교는아직하나도시작을못했습니다.그리고특수학교한길학교는완료했습니다.나머지가예산이없어서못했는데도교육청에서설치비를6월중으로교부해서내려준답니다.

아,그렇습니까?

네.

그러면금방다설치가되겠군요?

네.하반기안에다될것으로가늠하고있습니다.그래서돌봄교실이다,보건실이다해서우선적으로해달라는학교가있었나봐요.그래서그런쪽으로먼저한학교도있고.

네.그러면하반기에는전체적으로16개소설치되지않은곳까지해서설치완료되는것으로이해하면되겠죠?

네,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더불어서지금석면건축하고관련해서제가자료요청을했더니이게자원순환과에서왔어요.각급학교하고공공기관에대한석면건축.

저희가자료를빠른시일내에다시요구해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자체적으로따로가지고계신게있지요?지금이자료에따르면관내초·중·고36개소를석면건축물로일단분류를해놨거든요.이부분이오래전부터문제가한번크게이슈가되면서도교육청에서도해체부분이나여러가지개선사항부분에대해서계획을가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서여쭤보는데,몇년전에방학이용해서일부공사가진행된곳도있고한걸로알고있거든요.

네,저희가학교지원사업으로다가교육경비지원사업중에서대응사업으로시설비사업으로다가학교에서석면제거라든가이런것많이신청했었습니다.작년같은경우에는제가내혜홀초등학교를방문했습니다.내혜홀초등학교는LED등하고이런것을교체하는사업을신청해서작년에했는데제가가서“석면을먼저해야지왜그러느냐.”했더니“자기네는자기네나름대로학교별로우선순위가있다.”고이렇게해서했는데지금학교전체적으로봐서다교체하는그런추세입니다.

최근에한번뉴스를통해서봤는데올해연도에도교육청이었나?‘121개교석면제거작업시행예정’이라는기사를제가본적이있거든요.그부분을한번체크해보시고요.지금까지전체석면건축물을소유하고있는학교현황하고조치가된곳은조치가된곳대로,그외에는조치계획부분에대한것을포함해서자료를요청하고자합니다.

학교에다공문을일제히보내서전체적으로세부내역까지한번받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해서자료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해도됩니까?조금이따가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입니다. 며칠전에우리대덕면에명덕초등학교행사가있어서갔다가옛날생각이나더라고요.우리과장님대덕면산업팀에계실때과장님하고저하고교육청하고협의봐서교육청부지에기존에3m마을길있던것을3m확장해서총6m,실질적으로넓은곳은7m도나옵니다.그런데차가한대대어있어도두대가교행할수있는데그때옛날생각이나더라고요.그래서지금다시한번고마움을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제가궁금한것은핵심만,용건만여쭤보겠습니다.구백성초내체육시설조성사업,지금공정률0%로되어있거든요?제가궁금하고시민들이궁금해하는게이야구장이리틀전용야구장으로될겁니까?어떻게될겁니까?

지금설계중에있고요.야구장이설치가되다보니까자꾸규격이조그맣고그러다보니까리틀야구장,리틀야구장그러는데저희들은체육공원이라고명칭을하고있습니다.거기다야구장,조그만유소년야구장.

결론적으로말씀드릴게요.며칠전에우리안성리틀야구단이용산구청장기에서우승했나봐요.그러다보니까일반시민들은백성초에야구장이생기면얘들전용구장이아니냐이렇게알고계신데그것개념좀확실하게해서시민들이정확히알게확실하게말씀을해주세요.

네,알겠습니다.시민누구나캐치볼도할수있고상시개방을해서원하는사람들이우선순위로가서사용할수있는공원식으로사용할거고요.그다음에유소년어린이들이야구할경우는신청을해서.

그러니까전용구장이그렇다아니다만.

네,전용구장은아닙니다.

아니죠?

네.

전용구장이아닌거고요.

네.

일단제가아쉬운게리틀야구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보면“시장은리틀야구단의운영에필요한훈련장소의제공과훈련및경기참가실비를예산의범위안에서지급할수있다.”그친구들이운동할때보면어떤때보면안청중학교가서하고있고요,모래에서.어떤때는지금체육공원저쪽거기에서도가끔어른들빠져나가면잠깐잠깐하는것같아요.아까도반인숙위원님이엘리트체육이야기했지만제가봤을때는리틀전용구장이있으면외부에서도애들이올수있는것이거든요.그리고어쨌든큰선수로육성되려면유소년때부터운동을해야됩니다.특히야구는.그리고야구는축구와달리특이성이있어서장구착용이잘돼서단체가그인원이다차서해야되는것이고관리감독하는사람에심판도있어야되겠지만그런게좀필요한부분인데그런게계속아쉬움으로남습니다.그러니까아무튼지금와서그걸뭐,제개인적인욕심은그렇습니다.거기철회돼서다른데로해서우리주변에서안성에리틀야구장만큼은좋다고해서시합도많이유치하고그랬으면좋겠는데지나간이야기니까여기에서구구절절이야기는안드리겠습니다.아무튼정확한건리틀야구장은아니다?

네.

그것도아무튼시민들한테도계기가되면홍보를해주셨으면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부의장님도말씀하셨지만국회의원기에대해서제가몇가지여쭙겠습니다.아무튼이게수년간이어왔습니다.짧게는20년,그리고사실국회의원기가모르시는분은모르지만일부지역에서있었지만저게40년이된겁니다.예전에서상린국회의원이라고양성면분이,물론그당시에는요즘같이교통이저기하니까양성면일부,고삼면일부,대덕면뭐이렇게해서그인근20∼30개주민들이참여해서아주큰행사였습니다.그래서주민간화합도되고그랬던행사인데.지금어찌됐든작년에국회의원기를하라고예산을책정해서준것아니에요.그런것아닙니까?

예산은아직안나갔고요.전체적인풀체육경기로해서체육회까지만가있는상태입니다.

그러면거기에서작년에는올렸을것아닙니까?우리가뭐,뭐써서해갔다고그돈을받아간것아니에요.나가있는상태인데.거기서그걸안쓰면아무튼교육체육과하고협의를했을것아니에요.우리가이돈은다른곳에쓰겠다는둥반납하겠다는둥.

아직까지는그런내용은없습니다.지금잠정적으로보류되어있는상태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리고아까과장님말씀하실때선거법하고는무관하다,저촉되는것은없다,그러나다른시·군은지원하는사례가없기때문에,그런걸말씀하시는데우리시뿐이아니라전국최초,경기도최초,최초라는걸상당히좋아합니다.그러면제가봤을때는어쨌든안성시체육진흥조례도그렇고법에저촉안되는데굳이그걸없앨필요가있냐이거죠.생활체육진흥조례목적에도맞는데.그래서이것을그렇지는않겠지만어느소수사람들의그런것때문에,사실있는것없앤다는게상당히어렵습니다.제가그런걸왜말씀드리냐면저희마을에한번천둥번개가쳐가지고느티나무가벼락맞고쓰러져서막그랬어요.그러니까누가봐도치워야되는데거기에뭐토템이다,옛날에뭐모시던,참없앤다는게참힘듭니다.그러니까물론새로만드는것도신중해야되지만,기존에몇십년있을때는필요가있으니까있던것이거든요.그러니까그런것도잘생각을하셔가지고이런것을괜히체육인들,생활체육하시는분이나시민들간에시끄럽지않게.큰예산나가는것도아니고.그게솔직히무슨정치목적,의도그렇게까지볼수는없잖아요.그러니까그것좀과장님힘드시더라도자꾸커지기전에해결을잘하셨으면싶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상순위원님짧게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시민장학회관련해서여쭙겠습니다.자체특정감사받았잖아요.결과가통보된걸로알고있는데조치계획은수립이된건가요?

지금해소할것은해소하고또거기서통보가왔습니다.다정리가됐고업무추진비관련한것만추진중이다,이렇게답변이온사례가있습니다.

그럼조만간그통보된부분에대해,지적사항부분에대해서는전부개선되어지는것으로파악을하고있겠습니다.

네.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있죠.거기제5조제9항을보면공익법인은주무관청의승인을받아상근임직원의수를정한다.하여튼최초에1명으로시작되어졌지만지금두분이일을하고계시는거고.이게많고적음의문제가아니고법률에따라서직원을늘리는문제나이게안성시의사전승인절차나이런것들을좀밟았습니까?

2016년3월16일날짜로정관시행규칙을개정을했어요.해서교육청승인을그때받은것이고.그래서지금정규직문제가자꾸대두됐었고작년에도대두됐었는데.실제는출연기관이잖아요.우리시가출연기관인데정부방침은벌써2018년도9월,2019년도4월에안되어있으면해야되게끔촉구가계속왔던바고,공문이.그전에그쪽에자체적으로승인을해서정관을바꿔서정규직으로전환했던사항이고.지금현재로서는이상태에서직원을어떻게하거나이것에대해서는할수없는처지입니다.노동법이라든가이것때문에.

글쎄제가우리장학회정관이나이번에개정된것도봤고이전것도좀봤어요.그런데정관내용이우리가운영하고있는장학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하고도충돌되는내용이있었고또상위법에따르는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충돌되는부분도있었고여러가지가짚어지는대목이있던데그동안저는우리안성시가관리감독에있어서손을놓고있지않았나,라는생각이좀드는거예요.지금급여의많고적음이런문제도아니고최초에시작했을때100만원으로사실상시작했던분인데지금수배로뛰어가지고정규직으로일을하고계시는거란말입니다.그러면적어도그러한부분에대해서호봉을어떻게할것인지,실제정규직전환으로가능할경우에인건비상승이런것들이예견되는상황이기때문에충분히시와협의하고결정을해야되는상황인걸로저는파악을합니다.이미또그상위법상에서도상근직부분에대해서는주무관청한테사전승인을받도록하고있기때문에.그런데이런것들이전반적으로제대로챙겨지지가않으면서별안간에이사회자체에서호봉을몇단계뛰어가지고그냥적용을시켜줘버리고해서지금의임금체계나이런것들이형성이된것이잖아요.그런데더웃긴건장학회이사가됐든감사가됐든공무원이지금포함이되어있었단말입니다.그렇죠?

네.

그런데이러하게주되게짚어야할부분을,그것도주요부서에계시는분이다놓쳐버리고이러한상황에잘못된절차를스스로또용인하시면서감사를하시고이렇게상황이참이상하게됐습니다.어때요?관리감독부분에대해서?

예전에관리감독을좀소홀했던것은사실인것같습니다.그런과정에서정관을개정을하면서정규직화전환이되어버렸고지금와서는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근로자에대해서는저희가어떻게조치를취할수없는처지까지이렇게와서그냥자동으로인정하는것이되어버렸어요.그래서저희는이번특정감사,그다음에저희가자체적으로팀에서다시수시로하면서앞으로는관리를조금잘하겠습니다.

일단뭐최근에개정을하신정관같은경우에는우리조례하고불일치했던부분이일부개정이되고했던것은일단확인을하긴했습니다.그리고이사진도)새롭게일부교체가된걸로알고있고요.다만본질적으로는장학금부분에있어서시가최초에70억이었죠?69억?

63억정도시에서출연했습니다.

출연금이69억아니었어요?아니었나요?

처음에59억.

아,59억.

처음에59억했고.

네,맞습니다.

나중에좀해서63억정도출연했고.

네.현재기본재산이71억정도되는것같고모든위원님들파악하다시피장학금지급대상과액수가계속떨어지고있는것이죠.

네,맞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시는어떻게하실생각이신거예요?추가적인출연계획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고민을하시는건지.

지금전체적으로다시한번제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아니,일단추가적인출연부분에대해서만대답을해주시겠어요?

저희가예산에대한이자수입이라든가후원금가지고는장학금지급이자꾸줄어드는게현실정입니다.그래서기본자산도감소되는형편이고요.그래서이것에대한대응방안으로출연금을조금이라도더시에서출연해주는게맞다고저희부서에서는판단하고있습니다.

네.그동안또정관을보니까수익사업이런것들을할수있는조항이있더라고요.그런데법인스스로는수익사업부분에대해서굉장히부담감을느낄수밖에없겠죠.그리고후원금이런걸받는것도그동안계속지정후원금으로이렇게받았더라고요.들어왔다바로나가고들어왔다바로나가고.그건실질적으로기금에있어서는크게전혀도움이안되는부분이거든요.정기회원을확충하는방법이나등등에대해서자체장학회내에서방법,수익사업을포함해서전반적인검토를좀하시고더불어서시에서는추가출연부분에대해서도조금고려를하시면서고민을진행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딱하나만,이건아주짧은겁니다.아까저희평생학습관련말씀을하셨는데요.평생학습관이번에정기안전점검진행을하시겠다는거잖아요?

네,발주했습니다.

네.저는원래대로매각계획부분에대해서추진을하고타시·도,옆의시·도지자체와비교를해봐도안성에절반이상이여성인데여성회관이없어요.여성회관을단독으로짓자는것을당장에주장하는사람은아닙니다만여성회관과평생학습관의복합적기능으로써설계를해서생활중심권역으로신축을고려하시는것이타당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그래서가능하면아양택지지구에공원부지용도를변경할수있는게있으면그쪽으로좀검토를해봐도좋지않을까하는개인적인생각을일단말씀을드립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작년도에시민축구단운영에대해서전면재검토하라고했습니다.금년도운영해보고결정하겠다고했는데지금이미문제점은발생이도출됐고요.우리교체과에서보고서상에내용을주신대로라면‘존치의미를상실했다.’이렇게판단하셨잖아요.그리고‘해체시감독실업문제가발생한다.’이것은문제가될수없습니다.어차피존치의미를상실했기때문에미리예고하고미리취업준비하라고하시면되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또이해다지나고나서갑자기감독의실직문제로그런이야기하시면절대안됩니다.그다음에다시한번말씀드리는데이런이해관계가발생할때해당공무원은해당자를의원실앞으로데려오는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경고합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의회에서의원들이반대해서당신들해체합니다.”이런뉘앙스를주면안되는거죠.그공무원반드시징계해야합니다.그다음에안성시생활체육회하는것보면대부분이비용이축구로1억이상넘게편성되어있습니다.이건각생활체육동호회협회장들다있잖아요.지금안성시는체육회운영을가지고일부독단적으로한부서에서쥐고하는거예요.제가봤을때는이것도적극적으로검토해야돼요.생활체육협회가다종목별로있기때문에거기에예산을주어서협회장기를하든시장배를하든국회의원기를하든거기서결정해야되는데이건체육회에서그냥움켜잡고집행부에서다좌지우지하는거예요.그래서지금축구대회우선으로대외비가나가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이것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실제비용을예산을지원받아야될데가못받는것도맞고요.같은축구경기를할지라도실제서부지역같은경우3월부터11월까지10개팀이합니다.거기에예산10원도지원안합니다.기수별50대,60대이런게있고.그다음에안성에전국대회너무많습니다.이런작은동네에서뭘홍보를하려는지모르겠지마는전국대회도규모도축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것도전면재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시민장학회관련해서작년에시민장학회사무국장계약서에관련해서문제가돼서교육공무원의정년과똑같이한다는그것때문에문제가됐는데거기에지금까지1년이넘도록이렇다할내용보고가일체없습니다.모든것을가지고꾸물꾸물하지마시고요.의회에보고하게된일이있으면보고해주시고그래야지왜지금.저는이번에도무슨내용이있을줄알았어요.전혀그런이야기가없습니다.제가거듭말씀드리지만일을안하는것으로밖에판단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이문제도추후에보고해주시기바라고요.그다음에안성시는지금관내학교에많은지원을하고있습니다.최근에문제된게학교시설개방에관한문제가됐어요.특히조기축구회관련해서.지금학교경비용역을자체로하다보니까일요일에운영하는것,법정휴게시간주는것때문에학교장의재량에맡겼는데교육지원청에서는다각학교교장재량으로만넘겨서이렇다할방안을내놓지않고있습니다.관련부서에서적극협의해서,시민들이지금아침에갈곳이없습니다.10년,20년동안계속사용하던것들을무상으로하던것들을유상으로하는데갈데가없어요.그러면체육시설을확충해주든지이런걸계산해서협의해서해주든지,어느학교는해주고어느학교는안해주고형평성에문제가있다.그리고시에서지원을받으려면반드시해야되고요.학교시설개방하도록되어있습니다.시민과같이하는학교운영하도록되어있고,이런것에대해서왜미온적으로처리하는지되게궁금하기도합니다.교육지원청하고협의하셔서적극적으로대응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작년까지공기청정기가학교에다보급하도록되어있는데보급이안된실질적인이유가뭡니까?설치안한이유가?공기청정기자체에문제가있는겁니까,아니면예산확보에문제가있었던겁니까?

아까박상순위원님께서질의하셔서설명을드렸었는데지금예산이우리안성시에해당되는게33억4400만원정도됩니다.그건단계별로하고공기청정기에는200만원,공기정화시설기계에는400만원정도.

과장님.안성시전체학교에공기청정기넣어야할금액이총33억인데,현재올해까지예산확보가얼마되었으며미흡한부분은언제까지조치됩니다그것만이야기해주십시오.

네.6월달중에도교육청에서나머지부분전체에대해서는.

6월입니까?아까는하반기라고말씀하셨는데6월확실한거죠?

네,6월중에도교육청에서설치비교부예정입니다.

그러면6월달에다설치되는거죠?

아니,교부내려오면학교로배분해서아마금년안에.

금년안이라고하면이미.

빠른시일내에.

지금계속지난번에간담회에서도요구하고했지만저희가안해줬잖아요.저기담당팀장님계시지만“이것은일정기간동안이렇게해주셔서하겠습니다.”한건데또그분들한테약속을어기고거짓말하게되는경우잖아요.공무원이나여기의원들이시민들한테“언제까지하겠습니다.”했는데못한다고하면그분들조롱하는것밖에안되잖아요.그러니까확실한걸이야기해주시라는겁니다.

네,다시한번교육청과확인을해서보도자료나홍보자료로해서시민들한테홍보하겠습니다.

원래계획대로라면작년도말에사업이다끝났어야하는사업이잖아요.그런데안됐습니다.안된이유가무엇이고이것언제까지하겠다는확실한조치계획을발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쉬는시간에잠깐이야기했지만교복착용실태한번점검해보시고요.지금어찌됐든간에교복을공동구매하는이유는좀저렴하게사기위해서그런거예요.어느일정업체에일감몰아주기위해서하는것은아니거든요.그래서학부모들은불만이많습니다,교복비받는것에대해서.그렇기때문에교복착용실태,단가,여러경쟁되는업체들이런것확인하셔서.교복을받더라도있잖아요.실질적으로학생들이나학부모한테도움이돼야지업체에도움이되면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렇기때문에이분야에도관심을가져주시고요.7월중에간담회일정잡으면도교육위원회올라가서좋은결과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교육체육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최승린교육체육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5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이상우입니다. 시정발전과민의를대변하시기위해연일계속되고있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황진택위원장님을비롯하여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정보통신과소관2019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을보고드린후부서별공통사항,소관별추진사항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8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으로65쪽입니다.각종유사조례등통폐합및정비촉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정보통신과소관2건의조례중안성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는2018년11월전부개정을완료하였으며안성시공간정보시스템운영조례는법제처컨설팅에따른정비과제를모두반영하여사전행정절차를완료하고금번정례회에안건을상정하였습니다. 다음66쪽입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철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를포함한의회제출자료에대하여는정확하고신중하게작성,면밀히검토후제출토록하겠습니다. 다음67쪽입니다.안성시홈페이지개선방안마련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안성시홈페이지는다목적·다기능을수행하는행정수단이며수록자료및연계자료는다양한방법으로작성되어집니다.정보통신과에서는매년홈페이지기능개선을실시하여이용자의편의를증진하고자료를현행화하고있습니다.그러나지적하신바와같이개선해야할사항도존재하고있습니다.의회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행정과소관반상회보에대하여는배포시기및홍보를고려한작성및게시를시기에맞게협조요청하였으며고시·공고,입법예고,입찰공고,채용공고에대하여는당초공고기간이지나면볼수없었으나홈페이지게시기간을1년으로자동설정토록기능을개선하였습니다.또한홈페이지수록자료에대해현행화시기를월별,분기별,연도별분류하고매월현행화실시를추진하고있습니다.2018년12월실시한홈페이지만족도조사결과와현재까지파악된개선요구사항은2019년홈페이지기능개선시반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68쪽입니다.정보취약계층세부운영계획수립및홍보철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시가시행하는2019년도정보취약계층지원종합시행계획은2018년12월종합계획을수립하였으며또한각사업성격에맞게홍보자료를공문서,보도자료,반상회보,홍보물,홈페이지게시등을통해홍보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부서별공통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있는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3억원이상사업은자가통신망구축사업과도로및도로시설물D/B구축사업입니다.자가통신망구축사업은사업비17억5600만원으로안성시관내약215㎞에대해광케이블포설및광통신설비를구축하여2018년12월자가통신망을개통하여사용중에있습니다.도로및도로시설물D/B구축사업비는3억7400만원으로관내도로104㎞에대한GISD/B구축을2018년8월완료하고행정자료로활용하고있습니다.2019년3억원이상사업은CCTV자가통신망설치공사로사업비는7억200만원으로안성시관내약46㎞에대해광케이블포설및광통신설비구축을2019년6월18일준공할계획입니다.다음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부터5쪽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까지는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5쪽과6쪽에있는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5쪽2018년도정보통신과업무추진비중시책업무추진비사용액은93만원으로통계조사원및정보화마을주민간담회중식비로사용하였으며부서운영업무추진비사용액은300만원으로부서직원격려석식제공등15건을집행하였습니다.세부집행내역은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 6쪽2019년도정보통신과업무추진비중시책업무추진비사용액은60만원으로통계조사원간담회중식비로사용하였으며,부서운영업무추진비사용액은133만6000원으로부서직원격려석식제공등5건을집행하겠습니다. 다음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소관별추진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7쪽공공요금사용료지급현황입니다.2018년도공공요금총지급액은3억3567만6000원이며이중에서일반전화료가1억443만1000원,휴대전화료가951만2000원,문자전송료가3033만원,전용회선료가1억8392만9000원,홈페이지전용회선료가319만6000원,인터넷실명확인이99만원,모바일시스템이338만8000원이되겠으며월별세부내역은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8쪽2019년도4월30일기준으로총지급액은8311만2000원이며이중에서일반전화료가3660만4000원,휴대전화료가386만8000원,문자전송료가1264만6000원,전용회선료가2963만원,모바일시스템이36만4000원입니다.월별세부내역은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9쪽홈페이지기능개선및개편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도사업비는1억원으로주요내용은시립도서관도서관리시스템연계,주민참여프로그램,고혈압·당뇨병교육신청프로그램을개발하였으며시립도서관홈페이지를통합하고장애인복지관,박두진문학관,다목적야영장,서운산자연휴양림등4개홈페이지를신규구축하였습니다.2019년도사업비는2000만원으로주요내용은2018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부서요구사항을반영하고지역화폐동부권육아지원센터홈페이지를신규구축하였으며홈페이지를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미진한점을개선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공간정보시스템구축사업추진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시관내공간정보를구축·활용하여과학적인시설물관리와신속한행정의사결정을지원하기위해공간정보시스템을구축·운영하고있습니다.2018년도사업비는3억7400만원으로관내도로104㎞를D/B구축완료하였습니다.2019년도사업비는2000여만원으로관내도로5㎞를D/B구축중에있습니다. 다음은11쪽구내통신선로유지보수현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도사업비집행액은974만4000원으로본청및읍·면·동노후회선정비에사용하였으며2019년도사업비집행액은947만2000원으로인사이동및읍·면·동사무실재편등에사용하였습니다. 다음11쪽부터13쪽에있는통신및시스템보수용역계약체결현황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2018년도는통신및시스템유지보수용역계약체결현황은통신기반전산장비외16건으로보수용역총비용은3억8133만1000원입니다.정부지침,공기관대행,입찰등으로비율은상이합니다.사업별세부내역은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2019년도통신및시스템유지보수용역계약체결현황은공통기반전산장비외9건으로보수용역총비용은4억8408만5000원입니다.사업별세부내역은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14쪽부터15쪽자가통신망구축현황및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안성시자가통신망구축사업은안성시행정수요통신망을기존통신사업자통신망임차에서안성시자체통신망으로변경하는사업입니다.그간2018년까지구축현황은사업비30억300만원으로관내약268㎞구간에광통신케이블포설하고,광통신설비를구축하여행정기관34개소,CCTV358개소를연결하여사용중입니다.2019년도부터2020년까지재난안전관리과CCTV행정수요에따라서사업비13억400만원으로관내약100㎞구간에광통신케이블을포설하고광통신설비를구축하여CCTV280개소를연결할계획입니다.당초계획된일정으로사업을마무리하여시행정업무수행및행정서비스향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이상우정보통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안정열위원님.

간단하게여쭤볼게요.우리시홈페이지방문자수이런것집계혹시되나요?

네.

평균몇명정도들어오시는건가요?

올해만월30만명.지금2017년도에150만2390명이다녀갔고요.2018년도에194만6349명,그리고올해이게4월달까지151만7715명이홈페이지다녀갔어요.

1일평균몇명되는거예요?갑자기큰숫자로말씀해주시니까입력이잘안되네요.

월30만명으로보면되니까.

1일1만명이요?

네,그정도되는것같습니다.

작년하고재작년하고시설기능개선부분계속투자를했었죠?

재작년도에했죠.2017년도에많이했죠.

2017년,2018년아니었나?

’17년도에많이했고’18년도에도일부했습니다.

제가지난행감때일부기능개선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웹접근성과편의성부분을조금늘릴수있는방안에대해서고민을하셨으면좋겠다.아주별방법은아닐수있으나한번기능이보강된측면이있다고한다면1년에한번씩이라도만족도조사나이런것도해볼수있지않을까하는의견도드렸었는데그게지금각페이지단위별로‘좋아요’이런것클릭하게되어있죠?

네.

그거이렇게어떻게체크하는방법이있습니까?

저희가지금2017년도부터웹접근성향상을위해서계속늘려나가는데,현재5개에서8개로올해늘렸거든요.그게매년인증획득을해서갱신을해야되고거기에들어가는비용이건당100만원인데그포털사이트마다들어가보면설문하고그럴때는다그포털로들어가서설문을하게끔되어있기때문에일괄로하는것이라든가이런것은조금한번고려를해보겠습니다.할수있는방법이있는건지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접근자의의견을어떻게듣죠?의견을그‘좋아요’를누르라는것말고.

누르는것말고의견을달게끔되어있는사이트가.

그러니까최소한그의견만은집계를하실것아니겠어요,어떤의견들이들어오는지에대해서는.그것을어떻게수렴하고어떻게기능개선부분에반영을하느냐이게궁금한거예요,저는.

기능개선부분은저희가각읍·면·동에서운영하고있거나사업소같은데서저희가공문을통해서받고요.일반주민들은설문을통해서받는데다받을수없는거고일부추려서1000명이면1000명그런부분에대해서기능개선을하고있습니다.

네.일단홈페이지에들어오신분은계속이이홈페이지에서나한테필요한정보가있는지없는지이에따라서지속적으로방을들어올수도있고나갈수도있고사람에따라서그런것같아요.그렇기때문에한페이지뷰를하면서의견까지개진했다고하면굉장히적극적인사람인것이거든요.그래서오히려그러한의견개진부분에대해서는체계적으로정리하시고유형별로또나눠서그부분에대한기능개선을어떻게적용할것인지에대해서는체계적으로관리하시는게필요할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적극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우리안성시정보화취약계층정보화지원조례운영하고있는데이것역시도말씀을드린바가한번있습니다.매년시행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는데안세우셨죠?세우셨습니까?

세웠습니다.작년12월말에.

죄송합니다.조금추가적으로그부분에대해서제가봤으면좋겠습니다.위원장님께부탁을드리겠습니다.정보화취약계층부분에정보화지원에관한시행계획입니다.지금이것에따른지원내역을받아보니까내용적으로는글쎄,모르겠어요.제가마음에별로감동이오지않습니다,이사업자체가.그리고계속구태의연한것매년반복하고있는것이외에는물론정부가지원해주는것이기때문에어쩔수없이추진되어지는상황도있겠으나지금제가시행계획을안봐서모르겠습니다만우리지역의정보화취약계층의실태를어떻게파악할것이고실제로필요한정보격차를해소하기위한정책적분야에서는어떤부분이필요한것인지독자적으로라도나름대로지역적특성이있고다한다면정책사업으로과감히입안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역시달라진게있는가해서제가좀봤더니별로달라진게없습니다.정보화지원부분에대해서특히격차해소에대해서는안성시의특성에준하는정책적구심을만들어주시는게좋을것으로판단이듭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면한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자가통신망구축추진현황및추진계획에보면통신요금을연간8억3200만원정도절감한다고했는데현재통신요금이얼마정도나오는데이사업을함으로써약이정도금액이절감되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8억3200만원은이13억건에대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180개소가한개소당CCTV회선료를10만원씩따지거든요.그래서280개소전체를다했을경우에는8억3200만원예산이절감된다고이렇게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아니,280개소는2억8000만원이고광케이블포설했을때는5억5200만원,합쳐서8억3200만원이라는거잖아요.

죄송합니다.13억은2억8000만원이고요.총5억5200만원절감되는것합쳐서2억8000만원하고합쳐서8억3200만원절감되는겁니다.

현재통신요금얼마내는데요?현재내는게있으니까이사업을함으로써이정도예산이절감돼서이사업을해야된다그필요성을주장하는것아니에요.지금내는통신요금이얼마냐고물어보는겁니다.여기에서말한통신요금.우리가자료공공요금통신사용료말고여기에서이야기하는통신요금이연얼마냐는거예요.

죄송합니다.그것은따로자료마련해서드리겠습니다.

지금사무감사자료에의하면이해가안돼요.여기서말하는7쪽에공공요금통신사용료지급1년에3억3000만원,이것을얘기하는건지다른요금이있는것인지.그러니까용어의구분이불명확하기때문에여기서말하는통신요금은어떤것인지물어보는거예요.

통신팀장님이잠깐혼동하셨는데요.이CCTV요금이저희과에만있는게아니라재난안전관리과도있습니다.

그러니까총금액이얼마냐,이거죠.

총이요?8억이맞습니다.개소당10만원씩해서.

아니,새로구축하는거잖아요.구축함으로써연간8억3000만원정도가예산이절감된다고하잖아요.그러니까기존에는얼마나오느냐는거죠.

기존에안나갔죠.지금재난안전관리과CCTV.

그러면절감된다는것은.

그게재난안전관리과가280개소를CCTV를설치할것이지않습니까?그러면1달에개소당10만원씩나가니까저희가이것을깔아서그만큼절감하겠다는얘기죠.지금은안나갔지만앞으로나갈거니까요.그얘기를하는겁니다,예산절감이그렇게된다고.

일단잘알겠습니다.지금이해가부족한부분이있는것같기도하고여기에대한정확한세부적인내용은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정보통신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이상우정보통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ｏ토지민원과

안녕하십니까?토지민원과장권순광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황진택위원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먼저2018년도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중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로는2018년도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시정및처리와권고사항,부서별공통사항,소관별추진사항이되겠습니다. 관리카드69쪽입니다.각종유사조례등통폐합및정비촉구건으로부서공통사항입니다.2015년법제처조례연구용역결과조례정비과제발굴목록중우리부서는안성시도로명주소조례정비조항5건과안성시인감및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정비조항1건,안성시지적재조사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정비조항1건에대해금년하반기에조례개정을통해정비완료토록하겠습니다.안성시부동산평가위원회설치조례는2019년5월20일조례개정사항을감사법무담당관검토의뢰한상태로금년7월에는입법예고할예정입니다. 다음은관리카드70쪽부서공통사항으로위원회조례구성및운영개선입니다.안성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따라특정성별위촉직위원수60%이내규정과전·현직공무원의비중이정족수과반을넘지않게위원회를구성하도록시정을요구하는사항입니다.우리부서는8개위원회중민원조정위원회와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는법령에따라당연직위원으로구성되고나머지6개는위원회성격상변호사,감정평가사,세무사등관련분야전문성과경험이풍부한자를위원으로구성하고있는바현재는경험이풍부한여성인력이부족한상황입니다.그러나앞으로여성비율을높여나갈수있도록관심을가지고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고정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전·현직공무원의비율제한에대해서는당연직제외한위촉직위원은모두28명으로그중전·현직공무원은1명에불과하여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관리카드71쪽부서공통사항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시자료작성에철저를기하도록시정을요구한사항입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오탈자,계산착오등이발생하지않도록자료작성에더욱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관리카드72쪽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설치조례개선방안마련입니다.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위원구성시우리시지역에정통한사람을위원으로위촉할수있는방안을마련토록시정요구하는사항입니다.위원중금년에임기가만료되는감정평가사2명과건축사1명,공인중개사1명,2019년6월7일자로위원을해촉하였고새로위촉하고자지역사정과부동산가격공시또는감정평가에정통한사람을공개모집하거나시민단체의추천을받아위원을선정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2쪽에서103쪽2018년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중권고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관리카드102쪽지적재조사사업관련인력충원건의입니다.지적재조사사업은2030년까지한시적으로추진하는국가시책사업으로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인력충원을권고하는사항입니다.우리시전체지역공부는26만9855필지로2030년까지연도별로사업을완료하면전담조직및인원충원이절실한사항으로그필요성을건의하고있는상황입니다. 다음은관리카드103쪽개발부담금체납액징수대책강구입니다.개발부담금의체납방지를위해인허가시점부터개발부담금상세안내문을발송하고납부자가납부기한을놓쳐체납하는것을방지하고자납기1개월전에전화와문자메시지를통해납부를독려하고있으며고액의납부자에게는일시납부담을줄이고나분할납부를안내하여징수율을향상시키고체납발생을최소화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토지민원과소관부서별공통사항및소관별추진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2쪽부서별공통사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019년도경기도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지적사항은2건으로소용비용회수업무소홀로현재부동산실명법강제이행금과관련소송을원고에게368만8000원을2019년5월14일확정부과한상태이고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관련소송은소송고등법원지휘가확정되어2019년5월30일원고에게475만6000원을부과완료하였습니다.그외감사원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국민권익위원회지적사항처리결과,미집행및중지된사업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쪽입니다.사회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및정산현황과MOU또는LOI협약체결현황및협약사항의이행현황,투자심사처리및예산확보현황,투자심사대상사업의조건부승인의경우세부이행계획및현황,공유재산건물현황,민원현장방문건의사항추진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각종위원회운영결과로2018년은경계결정위원회1회와지적재조사위원회2회,공유토지분할위원회1회,도로명주소위원회4회,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5회총13회가개최되었으며2019년도는각종위원회운영결과로공유토지분할위원회1회,도로명주소위원회1회,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3회총5회가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5쪽에서6쪽입니다.민원조정위원회외7개위원회위원명단세부내역은유인물과같습니다. 다음은7쪽입니다.2018년도업무추진비현황으로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11건에205만5000원이고부서운영추진비는8건에411만9000원입니다.2019년도업무추진비집행현황으로는부서운영추진비로5건에135만8000원으로세부내역은유인물과같습니다. 다음은8쪽입니다.집단민원현황및처리결과로해당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진정및민원,불허·반려처리현황으로2018년부터현재까지불허민원은2건이고반려민원은1건으로총3건입니다. 다음은인허가민원보완지시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9쪽에서11쪽까지입니다.2018년도개발부담금부과·징수현황으로개발부담금부과액은111건에75억에5761만4000원이고징수액은93건에55억3414만5000원이며미수액은32건에20억2352만3000원으로이중납기미도래는5억550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12쪽입니다.2019년도개발부담금부과·징수현황으로개발부담금부과액은33건에14억7326만3000원이고33건모두납기미도래로징수와미수액은없습니다. 다음은13쪽입니다.2018년도현재까지개발부담금미수액사유별현황으로현재미수액은65건에34억9673만2000원이고납기미도래는45건에19억9776만8000원이며채납액은2건에1억5912만6000원이며행정소송은1건에3055만3000원이며분납은17건에13억933만9000원입니다.징수대책으로사업시행자에게사업초기부터개발부담금부과대상에대한안내를적극적으로실시하고결정부과시조기납부환급제도를안내하며납기말1개월전부터전화통화및문자발송으로납부독려를실시하고고액납부자는일시납이어려울경우분납을유도하여체납발생을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부동산중개업위반현황및과태료부과징수현황으로먼저부동산중개업위반현황은2018년신고건수는6건에일반건수는10건이되겠습니다.2019년도신고건수는1건에위반건수는없습니다. 다음은14쪽입니다.과태료부과징수현황으로총172건에1억9282만2000원부과하였고수납은160건에9268만6000원이며체납액은10건에6752만6000원이며이중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2건에3231만원은현재행정심판중입니다.징수대책은고액체납자는분할납부를독려하고지방세준용하여재산세조회및예금조회를통한압류조치를확행하여징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주민등록일제정리추진실적으로2018년도1만1980건은신고정리하였고164건은집권조치하였으며과태료는274만1000원을부과하였습니다.2019년도8657건은신고정리하였고209건은직권조치하였으며,66만6000원을과태료를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토지민원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해주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민원조정관련해서추가적으로여쭐게요.내용을보니까2017년에2회개최된것으로되어있네요.우사신축과계사신축에관련한내용이었고2018년부터현재까지는단한번도개최한바가없는것같습니다.각부서단위로민원해결이원활히이루어지고있어서열리지않는건가요,어떤건가요?

각관·과·소나해결이안되는경우가있으면저희한테의뢰를합니다,조정위원회를.그런데아직’18년도는아직의뢰가없어서.

심각하게복합적으로법률적으로잘풀리지않는민원은별로제기가되지않은모양입니다.

그렇게봐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것은오히려공무원들,일하는입장에서적극활용할수있는제도이기도해서한번여쭤보는거예요.

모든것은개별법이있기때문에개별법에서가능하다면그것에의해서처리해야지,그것을가지고민원조정위원회에서득을얻으려고하는것은아닌것같습니다.

오히려주민불편을최소화하고민원인의입장에서판단한다면물론개별법에의해서처리하더라도이전에축사양성화나등등진행되기이전부터주로문제가제기가되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각부서별로위원회를활용한다는측면도민원인입장에서긍정적인결과를낳을수있는거니까그런측면에서말씀드린거예요.

네,알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민원행정에대한종합적인조정기능을갖는그러한역할을나름대로하고있는거잖아요.일단이것이열리지않는다고해서문제가있는것은아니겠으나법률에따라서각부서단위에서민원을장기화하지않고바로해결할수있다고한다면훨씬좋은것이겠죠.더불어서우리민원후견인제도도운영을하고있습니다.내용을보니까2017년부터현재까지복합민원14종에대해서6급이상담당팀장12명을민원후견인으로지정을했더라고요.혹시이내용을아시나요?

전에는민원후견인제도가있었습니다.지금은실제적으로이용은안되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왜그렇죠?왜그렇게판단하시는건가요?

전에는허가과가있어서허가과에서일괄하는데문제가좀있었어요.그래서지금은,정확히제가.오래된얘기라.

뭐가오래됐다는얘기죠?

후견인제도가그때당시있을때하고지금몇년이지나서그런관계를제가많이숙지를못했는데.

아니,지금민원후견인지정실적해서2017년9월부터2019년3월까지.

지정만그렇게해놓은거지,실제운영이안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매해초에각분야별로후견인을우선적으로지정한다는말씀이십니까?

아니,계획만그렇게.

그러니까.실제연결되어서추진되는내용은없다는말씀이시죠?

네.

실제민원인의입장에서이제도자체가별로유의미하지않다고판단하시는건가요?

후견인이된다고해서우리가여러법을확인해서설명할수있는방법이없습니다.허가부서가있을때는그자리에서공유가돼서다설명이되는데.

민원사안에따라서는농지전용이됐든뭐가됐든각기처리할수있는분야가있지않겠어요?과거에는원스톱서비스를시행했던것을감안하면복합민원의경우에특정,해결할수있는제도도이전에는운영을하시지않았나요?제가알기로하셨던것으로알고있는데.오히려이게복합민원일경우에는후견인을지정을해주면전문적인상담도하고민원의효율적인처리방안에대해서옆에서밀착서비스를받을수있는것이기때문에민원인의입장에서는의미가있을것같아서말씀을드려보는거예요.이부분에대한적극적으로연계하고하는것에대해서별로고민은안하시나봐요.

네.솔직히말씀드리면그렇습니다.제가이업무를연계해보지못했습니다.

오히려그렇게되면실제처음부터최종처리직전까지라도옆에서민원인을챙기고서비스를진행했던담당자가민원조정위원회에복합민원일경우에는조정이들어가서민원을대신해서변론이됐건처리의입장에서적극적으로개입할수있는여지도있고등등고려하면아직까지그렇게절박하거나현장에서못느끼시면그럴수도있다는판단이되는데제가생각하기에는적극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연계하지않는것은문제가있는게아닌가싶은생각이들어서말씀드려보는겁니다.

제가방금생각한건데요.인허가가들어오면저희부서로들어오는것이아니기때문에개발부서그쪽으로.

민원인접수창구니까.무슨말씀인지일단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우리지역보건지소9개운영중인거잖아요.공중보건의두곳에두명배치돼있고나머지는한분씩있고그리고공중보건의를옆에서지원한다고.

네,근무직원입니다.

한명이상씩전부있는거죠?

네.그런데지금양성에는한명이없습니다.직원이없어서원곡에있는근무자가순회진료를하고있습니다,일주일에두번씩.

거기가공도때문에그랬던거죠?

네.

그리고의료장비기준이있잖아요.제가일일이대조를하지못했는데일부보니까의료장비부분에대한장부체크하시면서기록하실텐데요.정기적으로점검관리를하시나요?

저희가물품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물품보유목록하고나름기준과일부비교해보니까없는것도없고그러네요.그리고내구연한이15년경과한이런물품도계속사용되고있고.

아직사용할만해서계속쓰고있는것같은데요.내구연한이지나도옛날에는예산참어렵게책정됐고그랬기때문에.

우리약품보관하는냉장고인모양인데이게지금1994년에들여놓은거네요.

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는냉장고를교체할계획에있습니다.

제가일단장비기준상위법별표의사항과저한테제출해주신물품보유현황하고를봤어요.그런데일단환자용침대가됐든이런목록이여기에전혀포함되어있지않아요.다만,의료장비기준에는포함된상황이거든요.

그런데그전에직원이3명까지지소에있었거든요.장비나인력에비해서장비나이런게많이들어가있었고요.지금은혼자근무하면서진료와방문보건,여러가지보건사업을병행하다보니까장비를전처럼그렇게잘활용을할수있는기회는많지않습니다.그래서거의사장돼가고있는데요.그것은저희가정리를해가고있습니다.물품관리차원에서사용안하는것,오래된것,현재시점에실정에맞지않는것이런것을선별작업을계속하고있습니다,물품관리담당자가.

그런데의료쪽을제가잘몰라서다만,우리보건지소같은경우에는농어촌지역특별조치법에따라서시설이만들어지고관리되는측면이있는것이잖아요.불구하고현재우리시행규칙상의별표규정에따른시설과의료장비에갖춰야할기본기준이있는것이고저로서는일단이기준을갖고들여다볼수밖에없는것이고굳이이것이현장에서필요가없는것임에도불구하고포함이된건지는사실저는전문가가아니라서판단을못하겠습니다.다만,별표에기본적인기준상갖추어야할것으로분류가됐음에도불구하고여러분이주신물품보유현황에는나타나있지않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지적을하는것이고한번정확하게시설기준과의료장비기준부분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조사를하시고내구연한문제가있어서교체를해야하는거면얼른계획잡으셔서,연차적으로계획을잡으시든지곧바로본예산다가오니까서둘러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잘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미성년자주류판매에대해서행정처분을하잖아요.영업정지는뭐고과징금은뭔가요?차이가있습니까?

미성년자주류판매를하면영업정지처분을합니다.그럴때영업정지만큼과징금으로할수있는감경기준이있어요.그래서그럴때는과징금처분을합니다.

지금은자진신고해서술을먹었다,그런것에대해서신고가들어오는것이있나요?

경찰서에서왕왕있습니다.저희가통보는오지만저희가통보오면바로행정처분을하거든요.하는데사법기관에가서다툼이있어서무혐의처분나오는경우도있습니다.

안좋은방법인데그런것들이보면본인들이술을먹고.

억울한부분을받아들여서무혐의처분나오는경우도있습니다.

과징금문제는그런문제때문에그렇게된거군요.네,감사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마지막으로제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작년도에행감및시정질문이후에공도보건지소관련해서감사법무담당관실로부터혹시자체감사받았나요?

네,받았습니다.

거기내용보면건강생활지원센터로구축으로방향정책적결정영역이다.이것은정책결정권자,시장의의도였다.이런뜻이잖아요.보건소에서는의도하지않았다.이런뜻맞죠?맞습니까?대답해주세요.

제가그때.

아니,감사받았다고하니까.

저는그당시에없었기때문에자세하게는제가.

감사를본인이받으신것아니에요?

제가직접받지는않고서류상으로받았는데요.

그때받은팀장님.명확하게말씀해주셔야됩니다.여기서정책결정의영역이라는것은시장이지시해서했다,이표현내용외에다른표현을쓸수가없어서.그다음에시정질문이후에작년도9월로기억하고있습니다.이장회의에가서보건소장님보건지소관련해서말씀하셨죠?

네.

거기내용을잠깐보겠습니다.내용에보면보건복지부산하기관에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2년간페널티를받았고그다음에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지소는동일읍·면·동에설치불가하다,이렇게설명을했어요.불가하다는근거어디서받은겁니까?그근거자료있으면지금제출해주세요.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지침그것말씀하시려는건가요?책볼것없고요.제가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한국건강증진개발원,보건복지부다전화해서담당자와통화하고문서도받았습니다.거기책자에는애매모호한규정이있어요.지금보건소에서는그책자를기준으로해서했다고하잖아요.이게얼마나무책임합니까.설치할수없다고는안했고법적으로도설치하는게불가하다는내용이없다고그분들문서도보내왔고저도민원회신문받았습니다.그런데여러분께서는그책자에의존해서불가하다이렇게설명한거잖아요.정확한법적기준없이설명한것맞지않습니까?

제가그당시직접전화한것은아니지만보건복지부하고.

어찌됐든보건지소를폐쇄해서민원이발생했는데그이후에대해서묻고다음에어떻게하자는걸묻자지금이런걸가지고와서교육을한것은사실이잖아요.

네,그렇게말씀드린건사실입니다.

그러니까어떤근거에의해서했냐는거죠.그러면이러한문제가발생했으면직접방문을하든지해서할수있냐여부를해야맞는것이지.

저희가건의도2건해놓고있고지금실무자한테답변을들었습니다.답변을그당시에누가그런답변을했는지는모르겠지만저희가답변들은사항은절대불가로되어있고위원장님도아시겠지만그당시저희가확약서를냈지않았습니까?

그래서일부언론에서직접통화했고가서취재도해왔고요.지금문제는뭐냐면시에서집행부자체적으로이걸변환을했기때문에다시해달라는게애매해서그랬다는거예요,지금느낌을보면.그래서직접가서얘기를했더니신청해라.그러나“단,안성시가보건지소이전을하면서정책방향전환을했기때문에심의위원회회에서승인이가능할지는모르겠습니다.그러나법적으로불가하지않습니다.”이게팩트에요.

저희가알아본부분하고는정반대로지금.

제가실무자한테계속여러번전화하고받고했습니다.이제는뭐라하냐면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보건복지부로이걸토스했어요.이제는보건복지부가제민원에시달려서담당자인사람이전화를안받습니다.그리고자기행정사무관핑계를대요.그런상황이에요.그렇다고하면어찌됐든지간에정확히본인들이방문해서사실여부확인하고.공무원은당연히법적근거가있어야하는것아닙니까?그것을가지고민원인들한테이해를시키려고해야지이런식으로설명을하면안된다는거죠.그리고이번에분명히공도이장단회의에서도했습니다.앞으로민원들어올겁니다.간담회요청할겁니다.꼭필요하다고합니다.추진해달라고합니다.그러면할수밖에없는상황인데계속빼왔던거예요.그리고어찌됐든간에본인이일반진료를하지않겠다고방향전환해놓고일반진료를했기때문에지금페널티를받은거고요.그러다이게문제가되자작년4월1일부로일반진료기록폐쇄한것사실이지않습니까?본인이다음선거를걱정한거예요.그냥무단으로자기가하게한겁니다.자기가일반진료를하지않겠다고보건복지부장관한테확약서냈음에도불구하고시킨거예요.여러분은시키면지시에의해서할수밖에없었고.어찌됐든지간에서부지역의보건지소가필요하다는것은시민들도대부분이공감합니다.물론100%가아닐수도있습니다.그러나대부분의사람들은일반진료를받기원하기때문에이게계속추진되어야한다고보고또필요하다면보건복지부와계속적인협의를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공중보건의현재저희가운영하고있는데혹시근태기록있습니까?뭘로출퇴근하고그분들업무시간이,근무시간이09시에서18시로되어있습니까?아니면.

저희하고똑같습니다.

똑같이되어있죠?그러면근태기록으로내일중으로사본해서갖다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확인해본바에의하면없는경우가종종있었습니다.물론개별적으로사유를달고나갔는지는모르지만사유를확인하기위해서근태기록좀사본으로해서가져다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보건위생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안교원보건위생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ｏ건강증진과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박창양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존경하는황진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건강증진과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과2019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18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처리요구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업무중부서별공통사항에대한보고입니다. 먼저2쪽사업부서별3억원이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건강증진과의3억원이상사업은치매안심센터설치공사로서총예산9억4300만원으로국비80%인7억5500만원,도비10%인9400만원,시비10%9400만원이며2018년1월에시작하여2019년4월에공사가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2쪽에경기도감사및안성시자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경기도감사지적사항인사회복지시설달팽이의꿈2015년후원금미공개건에대하여는즉시시청홈페이지및시설정보시스템에공개토록조치하였으며향후유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관련규정을숙지하도록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에MOU체결및이행현황입니다.노인인구와치매환자가점차증가함에따라치매진단검사,감별검진등을위하여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과안성성모병원과상호협력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또한취약계층의자원연계등위기관리체계구축을위하여지역병원과협력하여사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4쪽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5쪽각종위원회별운영결과입니다.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법에의거하여정신질환자의의료기관입·퇴원시인권침해가될소지가될사항에대하여전문가가공정한심사를목적으로운영되는위원회입니다.본위원회는총7인으로서공무원1인,정신건강의학전문의2인,교수1인,정신보건전문요원2인,변호사1인으로구성되어있으며매월개최하고있습니다. 다음은5쪽부터8쪽까지부서별업무추진비집행현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9쪽은해당사항이없으며이상으로부서별공통사항에대한보고를마치고계속해서건강증진과소관별추진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금연구역지도단속실적및처분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과안성시조례에서정한금연구역은2018년에는4539개소로7105회지도단속을실시하여81건의과태료를부과하였으며2019년4월기준으로금연구역은4815개소이며2425회지도단속을실시하여32건의과태료를부과하였습니다.금연환경감시단은공개모집을통해채용하였으며2018년5명,2019년에는4명으로1명이준상태에서금연구역지정관리및흡연단속등금연환경조성을위하여활발하게활동하고있습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치매환자현황및지원사업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2018년치매등록환자는1163명이었으나2019년4월기준으로는95명이늘어난1258명입니다.지속적으로치매환자가증가함에따라보건소내치매안심센터를중심으로총6개소의치매쉼터,치매가족카페및프로그램실을확대설치하여치매조기검진,인지강화교실,치매인식개선등치매예방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아울러등록된치매환자를대상으로는치매증상악화를지연시키기위한치매치료프로그램및치매치료관리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11쪽자살현황및자살예방사업현황입니다.연령별·지역별자살방법의세부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경기도내안성시의자살순위는10만명당28.7명으로9순위입니다.자살원인은정신적문제,신체적질환,경제적어려움순으로나타났습니다.자살예방을위하여고위험군등록및사례관리,치료비지원,생명사랑캠페인등지속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2쪽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추진현황입니다.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는기준중위100%이하인가정에1인당최소73만9000원에서최대277만2000원까지지원하고있습니다.이와는별개로안성시에1년이상거주하는모든산모에게는출생아1인당산후조리비5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2019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우리치매안심센터중에치매쉼터하고가족카페가죽산,양성,공도그3곳만운영되는것인가요?

아니요,6군데다운영하는데지소별로면적사이즈에따라서쉼터하고카페를설치한데도있고나머지서운이나이런곳은그냥프로그램실만운영하고있습니다.

센터내에쉼터운영은통합적으로같이다운영이되는것이죠?

보건소에있는센터의쉼터는안성1,2,3동이라든가대덕면,미양면이런분들을모시는거고지역별로·지소별로저희가다분산을시켰습니다,멀기때문에.나머지분들은공도는노인인구가가장많고인구자체가많기때문에공도에는쉼터하고가족카페를같이설치한거고그다음서운이나양성이나이런데는그냥프로그램실정도.양성도쉼터가되고.삼죽이나서운여기는프로그램실입니다.

서운하고삼죽에도쉼터가조성되어있습니까?들어가있어요?

아니,거기는프로그램실만설치했습니다.

그런데아까전부있다고말씀하셔서.

시설은다있는데쉼터는.

아니,쉼터의기능이있는지없는지.

그것은죽산,양성,공도에만있고보건소하고그다음에서운하고삼죽은프로그램실만있습니다.

네.우리치매안심센터운영지침이있을텐데지금인력확보아직까지다못하셨죠?

인력확보못한건아니고전체1차목표로15명은다확보가돼있고추가로보건복지부에서12명인력분에대해서이번추경에예산은세웠습니다.그런데지금보건소나보건지소사이즈에따라서인력이더필요한지를검토해야할사항이고추가로하게되면2,3명정도계획은하고있습니다.

전에는부족해서뽑으려고하는데지원하시는분이없어서재공고하면서.

네,이번5월에뽑았습니다.

완료했습니까?

네,다뽑았습니다.

그렇군요.더불어서지금장수버스운영관련해서올해왜이렇게운영을안하시는거예요?이유가뭔가요?

올해운영을안한것보다도장수버스가아시겠지만올해구제역도있었고나갈기회도많이없었고또장수버스에전담인력으로간호사가있던부분이부족하고이런여러가지관계때문에운행을줄인상태에있습니다.

여기보니까작년3월까지는주4회에서5회로운행을하다가2018년4월부터지금까지는주1번만운행을하는걸로보고사항이나와있던데.

그게작년에했던사항이시설업체,그러니까일반업체나가는것까지다포함을시켰었는데지금은읍·면·동,노인회관이런데나가는것위주로만하고있습니다.

그러면주1회버스다니고나머지5일은그냥서있는건가요?학교,치과이거동시에하고있나요?

나가고있습니다.저희가장수버스라고하면장수버스로만얘기하기때문에그렇다는말씀이고그버스가서있지는않습니다.참고로말씀드리면저희가기사가세분이었는데지금현재두분이에요.한분이공로연수를들어가있습니다.앰뷸런스도운행해야죠.그다음에장수버스도운행해야죠.순환버스도운행해야죠.그렇다보니까아무래도좀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입해서시행을하실거면제대로하셔야죠.사람의문제때문에제대로될사업이못하고있으면안되는것이고.

그렇진않고요.사람문제라는건현상황이1회밖에안나갔다고말씀하시니까일시적으로그렇게한것뿐이고.

실제보니까2017년하고2018년은135회,77회횟수를기록하고있는데지금물론반년뿐이되지는않았지만13회에요.

장수버스라든가순환버스라는것을제가와서처음에다니는것봤는데검토를하다보니까그냥막다니면아무런의미도없고할것같아서제가마을별로신청을받아라.마을회관이라든가.

그렇게여태까지하고계시잖아요.

양로원이라든가신청을받아서순차적으로나가고는있습니다.그리고그외에는하루나가고나머지는한방이있죠.한방으로마을다닙니다.

그러니까.우리지역에경로당만해도지금몇곳인데요.이게주1회해서특히어르신들치매비율이나등등등고려하면일상적인건강체크가굉장히중요할테고.

참고로일상적인건강체크는아까제가보고드린것처럼치매프로그램실이라든가쉼터라든가보건지소라든가진료소가있잖아요.이분들이그냥찾아오신분만맞이하는게아니고나갑니다.매일마을회관나가서치매예방프로그램도하고혈당검사,고혈압검사다해주고그다음에방문보건사업을해서또가서다확인하고.

그렇게말씀하시면찾아가는장수버스서비스정책을왜만드셨어요?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죠.상호보완적인측면이있게정책을운영하셔야하는게맞는거고중복적인게문제가된다고하면그부분을해소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하는거고.

중복적이라는문제를말씀드리는게아니고버스가많이못나갔기때문에그렇게까지하고있다는말씀을드린거고향후에는더횟수를늘리도록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금연구역쭉설치가되어있죠.우리관련조례에서금연구역에대한표시를하게되어있죠.안내표지판이나조형물을설치를해서잘보이는곳에‘이곳에서는담배를피울수없다.’라고하는사실을알리기위함입니다.지금국민건강증진법에따라서4317개소,안성시조례에따라서498개소가금연구역으로지정이되어있는데이표지판설치율이한몇%됩니까?

지금현재저희가지정한표시판은다돼있고표시의무라는게있고표지판자체를건물주라든가이용자가하도록하는구간이있습니다.저희가하는것은학교라든가어린이집이라든가유치원은보건소,시장이할의무가있는거고그외에일반적인건물이라든가이런것은그건물소유자,이용자분들이설치하게되어있습니다.

그구분기준에대한적용기준을가져오시고우리안성시가설치해야할곳에제대로설치가됐는지에대한현황자료를요청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저질의를마지막으로끝내도록하겠습니다.금연환경감시단활동하는내역잘봤습니다.봤는데4분이다니시더라고요.여성분,남성분혼합해서.혹시그분들활동하실때본인들의신상에조금유해되는요소가있을수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활동나가기전에반드시위험예지훈련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제가그날목격한게뭐냐면대부분업소주변을다니다보면청소년들이다니는장소에많이가시더라고요.우리청소년들이어떻게할것인가대응하기,그냥급작스러운행동을많이하는경우가있어요.그날저도잘몰랐는데나중에물어보니까단속원이라서제가여쭈어봤는데업소에서알바하는학생들이있더라고요.그런데그학생들어투가굉장히공격적이에요.혹시나그분들이활동하는데에유해요소가될수있기때문에사전에위험예지훈련을시켜서예방할수있도록해주시고그다음에건강증진과소관업무는이정도로질의하고소장님이마침오셨으니까지난번시정질문때말씀드린공도보건지소설치에관해서행정력을총동원해서설치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건강증진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박창양보건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오전10시에계속해서시립도서관,의회사무과,창조경제과,문화관광과,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환경과에대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2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