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임태섭 의원 발언
권남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0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문화복지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오늘의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기획예산실,행정지원실,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복지과,세정과회계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상정합니다.전체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제안이유에대하여는제1차본회의때경제산업국장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우리위원회소관본안건에대하여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범
이재범전문위원
전문위원이재범입니다.문화복지위원회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검토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전체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제안이유는본회의때경제산업국장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문화복지위원회소관주요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문화복지위원회소관결산내역을보면세입결산은1조1,162억8,694만원을징수결정하여10억4,041만원을불납결손처분하고,1조1,521억202만원을수납하였고,세출결산은예산현액6,946억5,745만원중5,537억4,669만원이지출하고,598억7,638만원을이월하였으며,36억9,601만원을보조금반납후,773억3,837만원은집행잔액으로처리하였습니다. 이를회계별로살펴보면일반회계는세입결산징수결정액1조1,509억1,611만원,수납액1조1,454억5,258만원으로99.3%의징수율을기록하였으며,세출결산은예산현액6,850억1,648만원중5,505억1,733만원이지출되고,598억7,638만원을금년도로이월하고,36억1,295만원을보조금반납후,710억980만원은집행잔액으로처리하였는바,이월액은예산현액대비8.7%이고집행잔액은예산현액대비10.4%입니다. 특별회계는세입결산징수결정액113억7,082만원중96억4,943만원을수납하여84.9%의징수율을기록하였으며,세출결산은예산현액96억4,097만원중32억2,935만원을집행하고8,305만원을보조금반납,불용액이63억2,856만원이발생되었는데,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대부분이며,이는기금으로운영되기때문에전년도집행잔액은현연도세입예산에순세계잉여금(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기금이월금)으로이월되고있습니다. 다음은문화복지위원회소관2018회계연도예비비는여성가족과의취약계층폭염대비물품구입관한사업으로3,712만원을지출결정하여3,564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48만원이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2018년도세입세출전반에대한결산검사는안동시의회김호석의원님이대표검사위원으로구성된안동시결산검사위원회에서지난4월3일부터4월22일까지20일간각종증빙서류검사및확인등결산검사를거쳐제출된자료임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
권남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소관부서장님의보고를받고질의응답하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먼저,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권혁서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평소시민의복지증진과시정발전을위하여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위원님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기획예산실소관2018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간략하게보고를드렸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시설관리공단운영입니다.시설관리공단이2017년도결산보다2018년도예산액이엄청많이늘었거든요.많이늘은이유가인원이증가했습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지난추경때말씀드린부분이있는데요.인건비상승한부분하고,신규채용하다보니까인력인건비부분하고,임금부분이지난해보다전반적으로인상된부분이포함된겁니다.
이경란위원
아까설명에서시설관리공단임금피크제라고말씀하셨는데임금피크제라는것은어떤것을말씀하시는지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공단의급수로3급이상직급에대해서는퇴직3년을두고,급여인상부분을정지시키고,그인상하지아니한부분은예비인력을정원내로뽑아놓습니다.해당되는피크제대상자가퇴직을했을때정규인원으로올리는그제도를시행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3급이상자의퇴직3년을두고급여인상을안한다는거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급여부분을연도별로차등해서,1차연도에10%정도감합니다.2차연도에14%.
이경란위원
연차별로감한다는거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그부분도그예산을예비인력을결과적으로두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임금피크제에이사장님은안들어갑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제외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임금피크제를하는이유가뭡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상위직급에대한임금절감부분과포함해서그절감부분에대해서예비인력을,고용부분을늘리면서그런부분입니다.
이경란위원
그렇죠.임금피크제는위에많이받아가는사람들을줄여서밑에더인력창출하자는거잖아요.이사장님은안하는이유가있습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이사장같은경우는시의업무를위탁줬는시장과경영성과부분이어서계약으로들어가는부분이기때문에당해당해,실적에의해서계약하는것이기때문에,그부분에같이포함시킬수는물론있겠지만피크제부분은현재대상으로는들어가지않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임금피크제를한다는것은고통분담을한다는거잖아요.그래서본인임금을삭감을하고새로운인력창출을하는건데,시설관리공단의이사장은제일위에서관리를해야될분이잖아요.그분이들어가자마자임금인상을하셨습니다.이게맞는건지모르겠습니다.혹시임금인상하면서의회에보고는하셨나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사실경영성과계획에의한부분에대해서계약사항이기때문에넓게보면시에임기제공무원부분이고,그런부분처럼,계약에의한부분으로임금이결정되는것이기때문에일반.
이경란위원
임금이계약에의해서시장님허가를하시면그냥임금을인상할수있다면예산서에도없는임금있잖습니까?전년도에예산세울때임금이인상될것을예측을못했을텐데임금이인상되면추가경정을하든가해야될부분이아닙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인건비부분의범주내에서산정해서감당이되는부분으로인상되는겁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다들임금피크제하면서고통분담을하자고했는데도이사장님이그것을절감을못할망정임금을올렸습니다.그부분은조금아닌것같고요.그리고시설관리공단에임금때문에소송들어가있잖습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통상임금관계때문에.
이경란위원
계산을잘못해서그렇게들어가있는데,직원들에대한임금은제대로주지도않으면서그렇게임금인상을했다는데본위원은조금이해가안가서질의를해봅니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여러각도로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이예산을다루면서감안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부분은시장님이승인한다고될게아니고정관이나어딘가에는명시가되어야될것같습니다.의회도전혀모르게인상을해버리면그것은아닌것같거든요.그래서저번에말씀을드렸는데,정관에그부분을명시를할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기획예산실성과지표달성현황을보면미달성수치가2건이있어요.여기에대한내용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성과지표목표달성. (잠시기다림) 간단하게설명해보세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저희들정책목표가두가지입니다.공정하고창의적인생각으로행복안동의미래를구현한다는정책목적으로성과부분입니다.합리적인재원배분및기관보조금관리강화로재정운용의효율성및건전성을제고한다는두가지목표를갖고,목표에대한실적부분은자료에도있습니다마는.
김경도위원
달성률은71.4%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개별항목별로는120%,112%,104%,106%,160%이렇게되어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예를들면성과계획서와성과보고서에는성과관리체계를구축하는데기획예산실에서모든부분을관리체계를구축해야되는데이런부분에서성과지표목표달성여부가2건이미달성이있으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그얘기입니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항목별로조금초과되는달성도있고부족한달성도있습니다.저희들유념해서달성도를넘을수있도록그렇게관리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성과지표마다달성,12개목표가있어요.이런부분마다100%가있고,기준치가미달되는부분도있는데성과에이런부분에있어서특별히기획예산실에서이런부분에체계를구축하는데대해서2건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철저한검증을목표치를달성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란다는그런내용입니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하여튼저희들이부족한부분에대해서역점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태섭위원
실장님고생하십니다.소송업무관계된것을여쭤보려고하는데요.2017년도에는5700만원이고,2018년도에는8200만원인데,결산에는5100만원이되어있네요.아까실장님이야기하셨는데다시한번그관계를이야기해주십시오.소송업무지원.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전체예산이8220만원입니다.소송사건수임변호사수수료하고,소송대리인승소사례금부분에서4416만원이고,소송담당자신속포상금등에761만8400만원이지출되었습니다.총집행된게5177만8400원집행했습니다.
임태섭위원
예산이많이남았네그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저희들이예비적으로어떤송사부분이기때문에,배상부분도있고하기때문에여윳돈을두고있습니다.예측하기어렵기때문에.
임태섭위원
여쭤보는데요.소송실적이32건인데,계류가17건,승소가7건,패소가2건인데,패소2건은어떤거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작년부분이라자료내역을찾지를못했습니다.별도로자료를위원님한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요.제가묻는것은사실남선면에아스콘공장때문에소송한적있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아스콘소송관계에대해서소송이어떻게되었습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지금은대법원까지가서결론이난걸로되어있습니다.
임태섭위원
났죠.승소를한거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임태섭위원
지역구라서가보니까입장이난처하더라고요.민원으로해서상당히오랜시간동안냄새때문에지역민들이그렇게열심히어떻게든민원해결해보려고노력했는데행정소송사건까지갔는데,사실그분들이저한테이야기하는게변호사비용만이라도어떻게안내는방향이없느냐,우리시가어쨌든행정적으로재판을하지만시민들이혜택을보는쪽으로해서해줄수는없나이런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겁니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시가어떻게보면거기에대한상당히패소했을때거기오는여파가많기때문에,저희들도그송사부분도상당히신중하게다룬부분이기때문에,물론주민들쪽에그런부분은이해는하지만그이후에소송에대한비용부분은청구해놓은걸로알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청구했는게1000만원정도가는모양이더라고요.그런데지역주민들의이야기는,사실제가봐서도지금까지냄새라든지이런것을지금까지피해를많이입었어요.이런관계에서우리시에서봐주는쪽으로갈수는없나싶어서질의를드리는건데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마음적으로그런부분을시정을하면서있지만,행정을하면서직접적으로금전적인부분을준다는것은사실할수없는부분이고,달리예를들어서주민들을위한,지역개발사업이나이런부분을면쪽하고해서검토를해보겠습니다.소송비용에대한것은우리시에서하는부분은다른부분하고형평성이아니라이부분은응과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그것은접근할수있는부분이아니고요.다른부분에지원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그래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잘알겠습니다마는어쨌든간에시민인데소송문제민원때문에소송이일어났는데어쨌든혜택이조금이나마더많은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시에서실장님노력해주십시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다른부분으로그런부분강구해보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잘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결산심사를하면결산심사에대한의견이많이나와야실장님기분이좋잖아요.그런데위원님들이다보이는데도말씀을아끼시는데전문위원검토보고한자료에보면기획실에예산편성권을가지고있잖아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예산편성해놓고불용액이발생되면우리위원님들각실과소장들한테꾸지람많이해요.왜?예산을사장시켰기때문에,그런데기획예산실에서사장시켜가지고전액을불용한게있어요.검토보고서에보니까요.실장님맞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배상액같은부분은배상안해도되기때문에과목자체를.
이재갑위원
배상액뿐만아닌것도있어요.전액을불용처리했다는것은실장님이좀실수한거라고봐야되나어떻게봐야되나?정리하는과정에정리를했어야되잖아요.어쨌든간에.연말에정리해야될것을정리를안했는책임이있다는걸말씀드리는거라고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과목별로성격별로조금12월31일직전까지예측하지못한부분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저희들이금액적으로줄일수는있지만안쓴다고없애지는못합니다.
이재갑위원
목별로실장님하고이돈은정리를할수있는목이아니냐하는이런얘기는하지않을게요.결산할때마다얘기하는건데,결산검사의견서보면항상지적되는것들이계속반복이되고있어요.결산할때마다,이런점들에대해서,이것을어떻게받아들어야될건가,위원님들이.결국은지적은하는데,지적을받고다른부서로가버리면다른데가서또새로운일을보는거예요.새로운일을보니까전임부서에있었던것은여기와서누가책임추궁하는사람도없고,또다시묻지도않고,결국그러면서업무의연속성에대한공무원들의책임의식이결여된게아닌가. 왜냐하면거의업무의대부분이계속반복해서지적이되고있어요.거기에대한책임성에대한게좀결여됐다.자기업무에대한책임이.이런부분을지적해드리고싶어요.예산을편성할때뿐만아니라결산하는데있어서도우리기획예산실은총괄적으로얘기를해야돼요.솔직히느슨한부분이이해를못하는부분도아닌데기획예산실입장에서는결산할때느슨해서불용액이남든지말든지놔두자,그돈이그돈이니까.그런계산을하지말라는겁니다.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다고볼수있나.그럼여기서.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사이클이부서를옮기더라도내용은일반화된지적사항은같고,다시지적받지않도록저희들이각자노력.
이재갑위원
그조치결과도보면의원들입장에서보면수용하기어려운것들이있어요.조치결과내용을보면,물론공무원들이법을근거로진행할수없지만그법의근거들이사실납득하기어려운거예요.사업비를줬는데사업비의72%를인건비를쓸수있도록줘놓고,28%만사업하면이런것들은문제가있는것들이거든요. 그런데그게상위법령이기때문에어쩔수가없다.이런조치결과가나온다고하면우리의원들이나우리시민들이바라볼때는문제가있는거예요.그렇잖아요.실제로사업비가현장에집행될때그런사항들을항상염두에두고예산을편성하시고,기획예산실예산집행에있어서는실장님잘아실거니까잘알아서하시고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총괄하는기획예산실에서는예산편성을하기위해서는세입부분에대해서신경을쓰셔야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보통세입부분을얘기하면세정과에서합니다.보통이런얘기들이많아요.징수를하니까그죠.그러나모든부분에있어서불납결손액하고미수납액,이부분말입니다.140억원정도됩니다마는불납결손액하고미수납액이차이가별로없는것같아요.세정과로압니다마는,이런부분에대해서불납결손액이14억원입니까?14억900만원이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
손광영위원
미수납액이14억9500만원,실과별로전체적으로분석을해봤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실장님은불납결손액,미수납액,불납결손액이라고하는것은결손한금액이란말입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구분한다면안받기로했는부분이불납결손액으로볼수가있고요.받을수있는데아직받지못한부분이미수납액으로볼수있습니다.많습니다.
손광영위원
금액을이래놔놓으니까위원님들이볼때헷갈리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서뒤에계속훑어봤는데불납결손액이있는데가있고,미수납액이있고,금액이상이하니까말이에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틀립니다.
손광영위원
금액차이가별로안나니까이부분어떻게됐나실장님은알고계시지않나해서얘기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말씀하실것있어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2008년도말입니다.일반회계세출을우리지역주민16만2180명으로나누어봤어요.1인당재정지출규모가587만8156원정도인데알고계시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전년도대비72만3000원정도늘었는데요.본위원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우리가1인당제정지출규모를보면587만8000원정도되는데과연시민들이이런것을피부로느끼게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좀아리송합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그게지원되는부분이계층별로차이가좀많이나기때문에획일적으로얼마라하는부분은홍보는가능하지만피부로와닿기는좀조금어려울것같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것을어떻게하면우리시민들이행정에대한개인적으로주어지는돈이580만원정도되는데,이런것을과연느낄수있게끔만들수있는방법이없을까?본위원은그래생각을해봐요.이부분은.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별도시정홍보책자라든지,리플릿같은것을만들때그런부분도시민1인당수혜되는부분이얼마라는것을나중에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를들어서이런수혜를못받는시민들은‘내한테는무슨혜택을줄것입니까?’하면.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평균치니까.
손광영위원
이런부분들을본위원이얘기하는의도는우리시민들이시행정에서이런식으로행정이시민들한분,한분한테돌아가는예산이어느정도기때문에,일부시민들은만족을느끼는부분도있지만일부시민들은내한테는아무것도없는그런입장이다보니까불만족스러운부분들이있어요. 어떻게하면기획예산실에서시전반적인프로젝트를통해서시민들에게행복도를어느정도높일수있게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함께고민을해봐야될문제가아니겠는가하는생각을해봐요.물론세세한내막은본위원도알고있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점에대해서실장님조금생각해주시고요.조금전에실장님2018년입니다마는기획예산실에서시전반적으로전략목표를세우고성과보고를작성하면서느낀감이있어요.예를들어서내가기획예산실장으로있을때와,실장님2018년도에는안계셨잖아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2018년도에왔습니다.
손광영위원
2018년후반에오셨잖아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1월에왔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성과보고서작성하실때지나간일들이지만생각을하면서성과표를작성하셨겠네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대다수과장님들이2018년중반에와서업무에대해숙지가제대로안된상황에서결산을하다보면일부과장님들은이쪽,저쪽으로다니다보면그만이고,인사라는게그죠,그렇지만실장님은2018년도에전략목표도세우고,전략목표성과도나름대로작성을하셨는데소감은어때요?하면서,잘된점은뭐고미비한점은뭐라고생각하십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의회행정사무감사받으면서지적하신부분들이미처생각하지못한부분도있고하기때문에,준비하는과정에서그부분을사실어떤부분은어떻고,어느정도따라갔구나하는부분도저희들반성도하고잘하겠다는그런부분을하나하나하고있으면서목표부분도시전체에인구부분에대두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수적인부분보다는안락한,안주할수있는그런안동의그런보금자리를만들수있도록그런부분에주안점을두고늘생각하고있습니다. 저희전체24명의직원들이기획예산실의역할과중요한업무를다루고있기때문에잘할수있도록늘채찍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기획예산실이안동시로보면중심이고심장이잖아요.기획예산실에서는의회와의소통,이런부분을하기위해서전실과소에돌아가는모든부분들의정보를수합을해주셔야된다고요.그래서간부회의때는큰일이든,작은일이든대내외일들을수합을해서전체적으로의회와소통,말로만소통하는것이아니라,정보소통,조금전에보고하신성덕댐공용수취수위원회관련부분등모든부분맞죠?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도액션으로해줘야소통아닙니까?그러다우리위원님들의예산관련부분도있지만,사실기획팀이나확인평가팀,예산팀,규제개혁팀,인구정책팀,서울사무소팀,서울사무소팀에대해서는우리한테보고도한번안했잖아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저희들업무보고때매번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세밀하게스스로서울사무소팀에서는이런부분도있습니다.어떤면들을어떤방향으로했으면좋은고견이없겠느냐,위원장님한테라도한번쯤소통,꼭업무보고때나,감사때나,결산때나예산을다룰때말고무슨말씀인지이해하십니까?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소통이되어야되는거고,이번에규제개혁팀은상당히열성적으로변화를가져오는그런첫단추를끼우는그런한해가아니었느냐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해봐요. 시민들이규제로인해서자기업무에피해를보는그런부분들이하나하나해결을하고,시민들의의견을반영해서해나갈수있도록,성과표를분석해봤을때물론공정하고창의적인생각으로행복안동을위해서하고있지만우리가결론적으로금액은수치상거의맞으니까내가그런것을따지기전에일단거시적인입장에서우리는다함께뒤에배석한팀장님들도한번쯤예산을수반시킬때도중요하지만결산할때한번쯤생각을함으로써다음연도2020년도에예산수반시킬때예산각부서에예산이어떻다.분석을하면예산수반하고정리하기가예산팀에서는쉽지않겠느냐라는이런생각을해봅니다. 하여튼24명의직원들로통해서전체의일을수행함에있어서힘이들지만더열심히해주시기를바라고요.오늘뒤에배석한팀장님들한해동안고생하셨고,2020년을위해서박차를가해주시기를바랍니다.실장님더열심히하시더.
혁서
권혁서기획예산실장
예.기획예산실의1개팀이아니라1개팀별로잘하고계시지만잘할수있도록힘을모으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예산실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행정지원실소관결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실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이제관입니다.행정지원실소관2018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행정지원실201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행정지원실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실장님수고많으십니다.결산서를보시면재야의타종행사예산액이2000만원이고요.전년도이월이죠?1950만원,결산서를보면1950만원을결산을했습니다.올해이예산을안세워도되는금액아니었습니까?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그것은아시다시피재야의종은12월31일하다보니까저희들이기획사하고계약은12월초정도하니까.그래서당초예산액에확보를하게되었습니다.
이경란위원
전년도에사용을안한금액이잖아요.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아닙니다.예산을편성해서계약은12월초에하고,집행은이월해서1월에집행하고있습니다.그런식으로예산을.
이경란위원
그러면2000만원예산은언제세운겁니까?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매년2000만원세우죠.
이경란위원
그러니까2000만원예산이언제거냐고요.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2018년도예산이죠.
이경란위원
그러면1950만원은요?2017년도에안했기때문에이게이월된건데,그러면2018년도에예산을안세워도되는예산아닙니까?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그예산은매년세워가지고.
이경란위원
매년예산을세웠다고해서한해안한것을그다음해에두배로할수는없지않습니까?그러면이예산은그냥관행적으로예산을세웠다는것밖에안되는데이런것은예산의효율성을떨어뜨리는것아닙니까?2017년도에안했습니다.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2017년도행사안한것은당해연도에반환했습니다.
이경란위원
여기에성과보고서에보면요.재야의타종행사2018년도예산이3950만원으로되어있거든요.2000만원에대해서예산을안세워야되는것아닙니까?전에안했기때문에예측할수있는거잖아요.그돈이남아있기때문에.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그돈은전년도에불용처분했기때문에돈이남아있지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불용처리를해서돈이안남아있었다고요?그러면여기에성과보고서에는예산이3950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이것은왜이렇습니까?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아마그것은사고이월된걸로포함시켜가지고.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사고이월된거잖아요.사고이월되는거니까예측을할수있으니까2018년도에는예산을안세우는게맞지않습니까? 본위원이생각할때는이게사고이월로넘어왔기때문에예산을안세우는게맞는데그냥관행적으로계속세웠기때문에예산을세운것같습니다.이런것은예산을하면서조금더생각을하셔서예산을세우시는게맞는것같고요. 그리고직원후생복지향상을위해서예산을세웠는데8500만원이나남았습니다.이게왜이렇게지출잔액이많습니까?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몇쪽이죠?
이경란위원
167쪽입니다.밑에서두번째.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이것은저희들직원들단체보험건강검진비입니다.
이경란위원
아,전년도에못하게했던그거구나.예,알겠습니다. 그리고금액은그렇게많은것은아니지만행정서비스현장운영,예산은있는데전혀집행을안하셨더라고요.이것은왜집행을안하셨습니까?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이것은지난번에우수시군에선진국견학벤치마킹가려고했다가사정상취소했는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선진지견학취소한이유가있습니까?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그때아마행정서비스가잘되는기관하고저희들시하고그당시에서로교류를하다가사정이있어서못간것같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시책제안에서포상금이있는데이것은시책제안전혀없었습니까?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시책제안은공무원들이예를들어서인도블록이라든지어떤시설물파손이됐다든지,시정에반영할것을사진을찍어가지고제보를하면서거기에대한포상금을지급하는건데전혀접수된게없었습니다.
이경란위원
시책제안은공무원만하는겁니까?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런데본위원이도로나인도를보면정말많은것들이문제점들이보이는데시책제안이하나도없었습니까?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접수된게한건도없었습니다.
이경란위원
공무원들이땅을안보고다니는건가요.아니면여기관심이없는건지,아니면이러한시책이있다는것을모르는건지요.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같은동료공무원들끼리사진을찍어가지고제보를해서포상금받는게조금난감한그런뜻이아니었나생각합니다.문제점은있다고생각합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시책제안이라는목을세우면안되는것아닙니까?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하여튼예산운영에있어서조금잘운영될수있도록,예산이남아있을때다른쪽으로전용해서쓸수있는예산들,아니면정리추경해서정리를다해줘야지.다른필요한쪽에서예산을쓸수있잖습니까?예산의효율성을위해서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시책제안사업을행정지원실에서하는게맞나요?동료위원님이지적을했지만우리시민들사이에서나오는얘기들을보면,많은제안을하면사실은묵살되고묵살됐던제안했던내용이다시시에서공무원들이그것을가지고업무를진행하는사례가많다는얘기들을많이들어요. 타자치단체사례들을보면제안했는내용이크든작든제안한사람들이모여서사진첨부해서들어가면함께했던사람들숫자만큼의비용을지원해줘요.그게채택이되고나면소정의보상을또해요.그게사업화됐을때는거기에걸맞은보상을제2차보상을해요.이얘기는뭐냐하면많은사람들을이런제안제도를통해서시정에참여하게하는거예요.결국은시민들이바라보는시정이되게하는것,그러한결과는시민들이원하는시를만들어가는거예요.그래서제안제도를활성화하기위해서,현재예산을보니까5000여만원정도세워서집행을많이했는데,시민들이더많이참여할수있는제안제도로가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그리고공무원복지와관련해서복지포인트집행하고있잖아요.공무직복지포인트에대해서또차등하게있는것같더라고요.실장님아세요?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복지포인트그것때문에서로간에같은공무직끼리도불편해지고,이런것들에대해서는우리근무하는직원들하고화합하는차원에서크게예산이수반되지않겠더라고요.보니까요.그렇게예산을집행해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그리고본위원이오늘자료를하나요청해서받았는데요.인건비증가율이해마다굉장히큰폭으로증가하고있어요.실장님,그리고운영비도마찬가지예요.2014년도에서2015년도운영비가절감됐었는데,이때부터는대폭올라가고있어요.계속증가하고있어요.2017년에서2018년도에는엄청큰폭으로운영비가증액되었어요. 이러한것들이제대로우리가고민하지않고계속이렇게집행되어진다면결국은지방교부세받는데페널티대상이될수있을거라봐요.방만한예산운영되지않게노력을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인사행정에이런것들이반영이되어서인사행정을하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대외협력업무있죠?외부하고교류를많이해서우리시가손해볼게없어요.그래서선진행정을하는타시군또는타시도에광역시하고도우리가적극적으로교류를하는게맞다고봐요.누가먼저손내밀도록기다리는것이아니라,우리가먼저적극적으로손을내밀고교류를하자고하고. 서울시같은경우에전국의시군구하고많은MOU을체결하고,서울시가함께하고자하고있어요.오래전부터그렇게하고있어요.최근에는서울시장이직접경상북도지사하고MOU를통해서교류하기로했어요.그런데서울시장이안동시하고도굉장히하고자하는그런의지가보여요.그래서대외협력업무도적극적으로추진해주기를바랍니다. 그래서실제로불요불급한경비는써야되겠지만경비는쓰고나서그이상의효과를거두어야되거든요.그런측면에서업무를잘추진해달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늘인력운영비집행과관련해서집행잔액이많이남았는데이렇게집행할수밖에없었던사유가있어요?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지난번에저희들이무기계약직이공무직전환되면서예산산출을아마과다편성된것같습니다.정확하게알수없어서,그래서집행잔액많이남았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담당자가집행하다보면충분히이것이과다계상됐다는것을판단했을텐데결산할때까지이렇게했는것은좀업무를소홀한측면이있어요.그죠?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광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권광택위원
실장님,수고많습니다.행정지원실에서세입부분에서결산자료54페이지입니다.전체미수납액이8500만원정도되는데이부분내용이뭐죠?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미수납액8500만원은저희들지난번에명예퇴직한김태진농업7급이있었습니다.그때그분이퇴직할때까지는저희들이형이집행되지않았는데퇴직후에,2016년3월30일퇴직했는데그뒤에형이2018년9월8일징역6월집행유예2년이됐습니다.거기에대한공문서허위보고이런것이있어서,저희들이형을받았기때문에퇴직자환수금체납이된겁니다.저희들이차량압류해놨습니다마는금융자산이전혀없는실장입니다.분할납부토록독려는몇번했습니다마는전혀돈이없어서납부를못하고체납된그런실정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여기에8500만원포함이되어있다.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그렇습니다.명예퇴직수당받았는겁니다.
권광택위원
예,알겠습니다.세출부분에보면전체적으로지출이안된게있는데그중에167페이지에보면대외협력활성화추진,대외협력업무지원,직원해외연수이와관련해서현재출장여비이런것과관련해서출장가는데기피하는현상이있습니까?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저희들관내출장말씀하시는겁니까?
권광택위원
예.관내든,관외든.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관내는그게없지만,관외는저희들이지난해부터출장을가게되면반드시카드로숙박여관,톨게이트비등이있어야지급하기때문에,예산처럼아침6시에가고저녁늦게온다든지,밤늦게오면1박2일달수있었는데,요즘은2명이가도같은방에자면1명밖에숙박비가지급이안됩니다.사실업무적으로가기는가야되지만관외출장가는것옛날처럼좋아하지않는그런실정입니다.
권광택위원
출장여비현실화할필요가있다는생각을해보고요.여기에따른요즘언론에서도많이나오고있습니다마는해외연수관련해서금년에도계획하다가취소된경우가있죠?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저희들이장기근속공무원36명에대해1차,2차가려고여행사까지선정해놨다가사정으로인해가지고취소됐습니다.
권광택위원
왜취소됐죠?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그때는인근시군도그렇고,언론에서공무원해외연수지적도있었고,여러가지여론이안좋은그런관계로해서취소하게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말씀드리는것은출장이라든가해외연수라든가이런부분들은계획을알차게잘세워서갔다와서는출장이라든가해외연수에대한보고를철저하게하고시정에반영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너무이런것에위축되다보면해외연수라든가,출장이라든가이런게진행이안되다보면견문을넓히고이런부분에대해서문제가되지않겠나하는이런생각을해봅니다.실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저도위원님말씀에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
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여론도중요하지만계획을잘세워서적극적으로추진해주실것을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실장님,한가지만물어볼게요.6급팀장님장기교육가는것있잖습니까?과정명이뭐죠?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중견관리자반교육입니다.
조달흠위원
중견간부1년과정이잖습니까?안동시에몇분가계시죠?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4명입니다.
조달흠위원
교육기관중에해외연수도한두차례있는걸로알고있는데연수까지다포함해서1인당소요예산이얼마정도되죠?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1인2000만원정도.
조달흠위원
네분이면1억원가까이된다그죠?1년과정을수료하고나면교육을수료하고나서제출하는성과물이있습니까?성과보고서에보니까나타난것이거의없는데수료한이후에제출하는성과물이있습니까?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현재는성과물이없습니다.
조달흠위원
본위원이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1년동안사실은많은것을배워오는중견간부님들이행정직의역량을강화해서많은예산을들어서1년과정동안많은지식을배워오시는데,본위원이알기로는분임별로발표했던성과보고서를해당부서에제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을1년동안사실긴시간동안배워왔던그런내용들을동료직원들하고같이공유할수있는기회를가졌으면좋겠다. 나름대로분야별로해서1년과정의많은공부를해오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것들을예를들면조회기간이나PPT를통해서자기가공부했던과정들을동료직원들과같이기회를한번가졌으면좋겠다는개인적인생각을해봅니다.실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위원님지적해주신대로금년교육생부터저희들이갔다와서조회때발표를하든지그런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조달흠위원
본인들이성과물그대로보고서만제출해버리면보고서를보는동료직원들이많은공부가되겠지만,전체적인모임의기회를통해서꼭보고회라기보다는1년과정의성과물들을같이공유하는그런시간을가졌으면하는그런생각에서말씀드린겁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기타수입부분있잖아요.임시적세외수입말이에요.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몇쪽입니까?
손광영위원
54쪽입니다.미수납액이8500만원되잖아요.이부분은아마2018년선거때들어오는부분인데예비후보자들,미수납이생길일이있어요?이것말고다른거예요?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현재미수납액8500만원은설명드렸고요.나머지는지난번에6·13선거할때선거인명부있잖습니까?그돈하고각종선거로인한수당반환이라든지선거때쓰고남은돈이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남은돈이미수납액으로들어가요?아니잖아요.명분자체가.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미수납액은8500만원밖에없고,수납된겁니다.
손광영위원
8500만원미수납액이어떤금액이냐고.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아까이야기했습니다마는저희들이농업7급이퇴직을하고.
손광영위원
됐습니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자매도시있잖아요.자매도시,우호도시,교류방문실적을보면,자매도시전체적으로있는부분이교류를하지않는데있잖아요?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예,더러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을매년평가를하면서개선할필요성이있는것은개선할필요성이있다.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 그리고예산상의수치는거의위원님들이말씀하셨겠고,수치나이런부분들은정확하지만,행정지원실의기본적인부분들이1400여공직자들이신바람나면서자기고유업무에최선을다할수있는분위기가한층더업이될수있는계기로어떤단위사업이든,전체정책사업이든,목표를설정하고결산을하면서미비점들을하나하나체크를하면서금년도에반영시키고,2020년도에반영시켜서,우리직원들이어느과,어느사업소에적격한인물이가서활성화시키고거기서시민들과의응대를함에있어서안동시에간접적인홍보를해나갈수있는자기업무에최선을다할수있는분위기쇄신에만전을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제관
이제관행정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행정지원실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결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권천중입니다.평소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문화복지위원님!항상사회복지과업무에많은성원과배려에대하여진심으로감사를드리면서201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사회복지과2018회계연도결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사회복지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성과보고서보면요.113페이지에국가유공자위문사업이2018년도에새로생겼네요.이것은어떤사업이었습니까? (잠시기다림)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이부분은보훈9개단체가독립운동과관련해서답사가있는데그부분예산이남은잔액입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이게국가유공자위문이해외답사네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올해부터없어졌습니다마는작년.
이경란위원
연수비용으로안올라오고위문으로올라와서.국가유공자위안행사하고뭐가다른지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그리고독립유공자및유족에의료비지원이요.올해는예산이엄청나게많이.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올해는가구당200만원으로,유공자66가구가있는데올해는1인당연간200만원까지지원해줍니다.
이경란위원
지원기준이변경된겁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2017년도에는얼마였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50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엄청나게예산이증액이되었더라고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도비사업으로이래되었습니다.
이경란위원
도비사업으로예측을잘못하신것같습니다.많이남았네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저희들홍보도충분히하고국가유공자가66가구입니다.
이경란위원
66가구200만원은예측할수있는금액아닙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본인진료비부분에대해가지고지원하기때문에,도에서일괄.
이경란위원
아,200만원을전액주는게아니고200만원안에서본인부담금에대해서청구를했을때줄수있다는금액입니까?아,그렇구나.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잘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실버주택이월이20억원이있는데이것은명시이월된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작년추경에확보한예산으로공사진척에따라집행이되어야되는데집행할사항이안되어서명시이월해가지고금년에집행전액완료했습니다.
김경도위원
현재공정은어떻게되어갑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거의다되고실내하고있는데9월준공예정으로있습니다.입주자모집을아래부터20일까지하고있습니다.어제까지55세대정도신청이들어왔습니다.
김경도위원
전체몇세대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150세대입니다.
김경도위원
현재입주자취약계층은어떻게선택이됩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첫째조건이65세이상되어야되고,무주택자로서1순위는국가유공자인데,국가유공자중에서도생계의료급여지급대상이되어야되고,2순위는일반수급자기초생계의료급여대상자입니다.
김경도위원
현재들어가는여러가지입주금액이라든지,보증금이라든지여러가지제도가어떻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보증금은현재,이부분을저희들도다른시군하고파악해봤습니다마는,이것은저희들이임의로정할수있는부분은아닌데,공공임대주택법에의해가지고정하는데,아까1순위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임대보증금이226만1000원입니다.월임대료는4만4980원인데,월임대료는큰의미는없습니다.전부주거급여대상자가되기때문에부담은없고,나머지주거급여나차상위계층에대해서임대보증금이1130만원이고,월임대료는9만9000원인데,이부분도우리가1인가구는주거급여를14만7000원까지지급할수있기때문에임대료는아무문제가없습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처음실버타운이건축을할때그주변운흥동일대에여러가지반발이있어서그때논의된여러가지내용이있습니다.어르신들이많이살고계시는데그분들도입주를할수있는범위를달라,이래가지고그당시에신축할때그런여러가지얘기가오가고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부분도그당시에약간논의가있었는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이부분은저희들시에서임의로할수있는부분이아니고공공주택임대법기준에의해서하기때문에전자에말씀드린그조건에충족해야되고,만약에1차공고했습니다마는1차공고에미달될때는3순위까지확대할예정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을참고해주시고요.그쪽운흥동쪽지역에어르신들이소음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피해도많이본부분들도있습니다.이런부분에행정적으로잘참작하셔서여러가지상황에따라서입주할수있는이런부분을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전체적으로예산에서집행잔액이얼마쯤나와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이1억5100만원정도됩니다.
이재갑위원
전체예산이얼마인데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전체예산은501억3747만원입니다.
이재갑위원
501억에1억집행잔액남았다고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결산서류에보면지출잔액은1억5000만원이고보조금정산액이국도비사업으로시비반납분이있어가지고그것포함하면2억6000만원입니다.
이재갑위원
우리결산전체의견에보면해마다세출예산이월액이계속과다발생하고있어요.사회복지과에업무가실지로어떻게보면사회적약자들을지원하는업무인데,아까보고할때보면서집행잔액을조금남기면서잘집행했다는생각이들어요.잘했는데,석연치않는부분이국도비보조금이과다교부되어서반환하는일이많이발생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국도비보조요청은과장님이하셨잖아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일부는하고,일부는도에서도자료가지고보건복지부에서그대로내려오는경우가많습니다.수급자생계급여같은경우에는실제많이남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그래요?사실상아이러니한얘기인데예산확보에있어서예산확보많이했다고시민들한테자랑해놓고,다쓰지도못할돈을다시반납해야된다고그러면이것도웃기는거란말이에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저희들도도비보조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추경에정리하고하는데국도비는도에이야기해도그런사항이반영이안되어가지고발생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오해하지말아요.우리가그예산을달리쓸수있는데반납하는것은아닌가?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그런부분은아닙니다.
이재갑위원
목적사업이외에는못쓴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못쓰게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국가나도가자기들도예산집행하는기준이있을텐데근거없이우리시에다가돈을주지는않을건데.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보조금결정되어내려오는각시군에공히다그렇게남습니다.특히생계급여이부분은많이남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쨌든예산은충분히확보했다가쓸수있는것다쓰고다못써서반납하는것은어쩔수없는데,수요를초과해서공급이되었다는것은,특히예산이라는게그게석연치가않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위원님말씀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예산을달리집행할수있는게있다면,쓸수있는방안을찾아서집행해보는것도좋겠다는생각이고,현재집행잔액을처리해서결산을이렇게해버렸는데,본위원은이런생각을해봐요.이것을바로보조금정산해서반납할것이아니라이것을사고이월시켜서차기년도에집행할수있는방법도찾아보는것도나쁘지않겠다이런의견하나드릴게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왜냐하면올해받았던보조금이내년에도초과해서우리가원하는만큼그이상으로내려온다는보장은없거든.똑같은사업에사고이월시켰다가내년에집행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국도비사업이연례적으로어떤사업성같으면공사를한다든지그런부분은가능한데,생계급여나,주거급여이런부분은이월하기가쉽지는않습니다.
이재갑위원
방안을찾아보라고말씀드렸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안동시에빈집에대한문제를사회복지과장이우려할사안은아니에요.주택공급물량과관련된것은건축과에서고민을해야되는데,실제전체적으로주택공급이굉장히초과해서공급이되고있어요.과장님업무속에실버주택하고국민행복주택도같이하고있는데결국은또다른공가를발생시킬수있는요인을분명하게만들어내고있는거예요. 우리저소득층에대해서영구임대주택옥동에하고있잖아요.그런데주거빈곤층에게주택을공급하는정책자체는나쁘지가않아요.그런데초과공급이되어서주택가격을하락하고주택시장자체를오히려혼란시키고,교란시켜버리는것은바람직하지않아요. 이런사업을추후에진행할때는현재공가로나와있는집들을보수해서오히려영구임대주택으로운영할수있는방안들을찾으면,공가를소유하고있는시민들에게는굉장히많은도움이되고우리는정책사업의목표를또달성하는이런방안들이될수도있어요.이미타자치단체들은이런사례들을실지로집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방안들을찾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한번노력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하여튼열심히해주셔서예산집행잘한데대해서칭찬의말씀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많이부족합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예산전액불용항목이2개가있습니다.국가유공자위문하고행려자지원및재해구호사업.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행려자이부분은.
이경란위원
그런데성과보고서에는예산대비결산액이있습니다.예산집행한걸로나와있거든요.어떤게맞습니까?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행려자지원관련해서는저희들이집행잔액이1430만원정도됩니다.
이경란위원
예,맞습니다.예산전액불용항목에2개가들어가있습니다.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300만원짜리하고이부분은재해구호창고가1층주차타워에있습니다.거기에대한예산인데작년에는사용하는부분이없어가지고창고조그마한게있기때문에,해마다300만원정도는예산이도비가확보되는부분입니다.
이경란위원
무슨말씀인지잘못알아먹었어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재해구호창고가주차타운1층에가면,여기3분의2정도되는공간이있습니다.재해구호물품비치해놨는데거기에드는예산인데깨끗하기때문에손댈사항이없습니다.그래가지고300만원남은예산입니다.
이경란위원
아니,그런데예산전액불용항목에2개가들어가있습니다.전액불용했다는것은아예쓰지않았다는얘기아닙니까?그러니까전액불용항목에들어가있는게맞는지아니면예산집행한게맞는지.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전액불용한게맞습니다.
이경란위원
불용한게맞습니까?그럼성과보고서가틀렸습니까?2개다.성과보고서에국가유공자위문도있고요.행려자지원및재해구호사업에116페이지하고113페이지에있는데.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행려자지원에보면300만원전액불용된부분이있고요.
이경란위원
116페이지에보면예산을집행을했는데요.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같이3개항목이있는데공공운영비하고사회보장수혜금하고의료및구료비하고세가지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면3개를한꺼번에묶어서여기다가하나의사업으로넣었다는얘기죠?
천중
권천중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위원
이게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태우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위원장님과위원님들을모시고2018회계연도결산내역서에대해서간략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노인복지팀,시설팀,장애인복지팀,장애인시설팀.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4개팀이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네분인데한분은어디갔어요?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황성웅팀장이장기휴가들어가서차석이대신왔습니다.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안보이길래.하여튼어른들에대한노후생활보장,어르신들의생활을여유롭게하시는어른들도있고,이때까지고생하다가노후까지고생하시는분도많고,어른들상대,특히장애인들은사실본인들입장을생각하는것보다상대입장을대비하면서불만족스러운행동들이나오기때문에상당히업무추진에있어서뒤에배석한팀장들하고과장님께격려와그동안고생하신부분에따른나름대로위로를드립니다.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가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여러가지일들이참많아요.애매모호한일도많고,규제나거기에따른팀장님들하고몇번협의를하면서그다음회기때조례가올라오면가이드라인을어느정도정해서,어르신들은바람이많고,우리가줄수있는것은한계가있다보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같이서로협력하고소통을통해서어르신들이제대로혜택을받고행정적인보탬에있어서감사함을느낄수있도록노력하자고요.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장애인시설부분에있어서여러가지바람도많고요구도많겠지만요즘에와서는많이적을거예요.연도별로보면시설이나임대해왔기때문에재활시설,2018년도기능보강사업에있어서보조금을3억2000만원집행한적있죠?그부분에대해서시설비가2억9090만원정도제외하고부가세를2900만원에대해서는반납조치가안되었죠?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이번에결산검사에지적사항입니다.
손광영위원
앞으로부가가치세환급대상시설은특히보조금의경우는철저하게정산을함으로써그동안고생한부분에따른성과를가져올수있지않느냐라는생각을해봅니다.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렇기때문에특히시설같은경우더하죠.인건비같은경우도특히저친구는어떻게되는데나는이렇게밖에안된다라는인식을갖는사람들도있어요.그런부분에이해와거기에따른설명을충분하게함으로써장애인들이감사함을느끼지않겠나하는생각을가져봅니다.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체육새마을과에서관장하는부분입니다마는장애인체육회라든지,또장애인체육관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서로공유를통해서우리과소관이아니다라는말보다그런부분에있어서약간그업무를숙지해서같이소통을원활하게가져줄필요성이있지않느냐라는그런생각에서.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수시로의논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있잖습니까?2018년도에는보니까장애인연금하고수당,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을하는데4800여명에게했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장애인등급에따라서차등있겠지만,다른법에의해서지원이되면우리여기부분에대해서제외되는경우가있잖습니까?그런부분에따른설명,거기에대한안내공문,이런부분에대해서만전을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2017년도에발달재활서비스에인력및회계를별도로분리하지않아서보조금환수가있었습니다.2018년8월20일인데요.이것은환수하면어떻게됩니까?노인장애인복지과로들어옵니까?어떻게됩니까?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세입으로들어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경로당기능보강사업비로CCTV안동시에서미리설치해주는것은발빠르게잘하셨는데,이게도비잖아요.그러면도비에대해서는반납입니까?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반납입니다.
이경란위원
아,그렇구나.발빠르게움직여도시에서는살짝손해본것이.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한다고했는것이그렇게되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언어발달지원바우처지원은이것은지원금을어떻게주십니까?숫자가딱떨어져서.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페이지인지?
이경란위원
133페이지성과보고서.2017년도결산에는그래도금액이1000원단위로남았었는데,2018년도예산은예산하고결산이딱떨어지게맞아지면서금액도딱떨어지게맞더라고요.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경우가왕왕발생합니다.
이경란위원
이것은어떻게지급을하십니까?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133페이지중간정도에있습니다.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지원.
이경란위원
언어발달지원바우처지원.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이것은만12세미만비장애아동,한쪽부모가시각,청각중등록장애인경우에4인가구기준으로지원금은약537만원정도되는데,바우처라는것은혜택주는것만큼하다보니까딱떨어졌다는것은돈이모자라는경우도사실은발생합니다.더있으면더좋은데.
이경란위원
있는금액까지만준다는그네그죠?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돈대로하다보니까싹싹긁어썼다.이런결론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게요.2017년도결산은금액이더많은데2018년도에는그러면이렇게작게예산을잡은이유가있습니까?돈이모자랐습니까?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부러작게잡는경우는잘없습니다.예산이라는게.
이경란위원
전년대비작아서요.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정해서하거나혹은국도비보조사업은금액이정해져내려오기때문에그런경우가발생합니다.앞으로는좀더세심하게해서풍족한예산지원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리고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이2018년도에는아예예산이없습니다.이것은혹시어떤이유입니까?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아직검토를못했습니다.
이경란위원
아,그렇구나,그런데이것은꼭필요한사업인데안하셔서.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파악해보고내년도예산에필요하면.
이경란위원
장애를가진아이들의부모님들은진짜심적고통을겪고계실텐데이러한상담을통해서조금더행복하게살수있도록배려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임태섭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임태섭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뭐좀여쭤보려고하는데요.성과보고서128쪽에경로당동절기난방비지원있잖습니까?이게8억2880만원인데결산에도8억2880만원똑같은데요즘동절기에난방비를사용한대로지불한다고알고있었는데,그전에는동절기에난방비를경로당마다얼마씩일괄지원하는데요즘은사용에따라서난방비를지원한다고그렇게.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저도와서보니까일부노인들이보건복지부로직접전화걸기도하고,도청에도전화걸고상당히시끄러운일인데,동절기난방비로받았는돈으로양곡을사면되느니안되느니이렇게전쟁이나다시피해서,올연초에보건복지부에서다시지침이내려와서난방비쓰고남은돈은양곡을구입해도무난하다는해석이내려와서,딱난방비만쓰라고하니까무조건쓰는거예요.주는돈대로. 예를들어서위원님지적대로쓴만큼준다고하니까무작정쓰는거예요.돈다나오니까,그래서정액을주면이런식으로하면아껴쓰는경우가생기거든요.그래서난방비를,보건복지부에서도너무이렇게차갑게하지말고약간융통성있게지출해도무방하도록지침이내려와서.
임태섭위원
돈이남으면양곡이런것만사용할수있습니까?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가지항목이있습니다.다른데쓰면안되고,그렇게해서.안그래도제가온지얼마안되었을때도노인회원들끼리다툼이생겨가지고‘추운데왜난방을안트느냐.’,‘이게춥느냐,참아야지.’이렇게해서사무실에와서‘난방비차라리주지마라.’하고이런사례까지있어서.
임태섭위원
그전같은경우는난방비를아끼는쪽으로많이갔고,그돈으로어른들이.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행을가고이래서말썽이되어서보건복지부에서틀을좁게해석을해준게있습니다.
임태섭위원
양곡은어떻게됩니까?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곡지원돈은따로있습니다.양곡도경로당회원이20명인경로당이있고,150명인경로당이있는데똑같이나갑니다.늘이게시달리는문제인데,보건복지부에수차례건의를해도경로당회원수는정확하게파악하기힘든게현실입니다.회원수대로준다면모든경로당에100명,200명회원수를채워서명단들고오기때문에보건복지부에서도다른방법이없다.회원수에관계없이똑같이,특히시내동네같으면경로당회원으로이동네,저동네계속등록할수있거든요.무작정회원수가달라지고,그래서보건복지부에서도.
임태섭위원
그런데양곡수가를일괄지원하면금액이똑같아야되는데결산금액이예산하고결산하고차액이나서그래서.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집행잔액이발생했네요.양곡이경로당별로8포가배정이되는데8포를다사주는게아니고,1포는배달용으로돈으로환전이됩니다.그과정에서운송비하고쌀값하고차액이발생되니까잔액이발생한것같습니다.
임태섭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아까위원님언어발달지원바우처지원같은경우에실지로국비사업이잖아요.성과보고서133쪽에있어요.이사업은실지로어느언어발달치료사가숫자가이렇게많지않아요.어쨌든활동을하는데도물리적으로제약이있어요.예산확보를좀더충분히해서이분들이활동할수있도록해줘야되는데장애인가정이나노인이런가정이아니라다문화가정의애들이언어발달에굉장히문제가있어요. 언어발달에문제가있으면사춘기까지올라오면잘못하면사회생활적응하기가어려워져요.그래서언어발달지원이굉장히많이현장에요구되고있어요.그래서내년에업무추진하실때감안해서해주셔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확보에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보면134쪽에도비사업으로장애인생활시설퇴소자자립생활정착금지원인데예산현액이1000만원있었는데결산액이하나도없어요.이사업비를반납했나요?중간에정산해서없애버린거예요?이사업이.대상자가없었다는건가?현재예산현액은1000만원있는데결산액이0원이에요.134쪽아래에서6째칸,결산성과보고서.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결산내역서를들고와서.
이재갑위원
결산내역서에도있어요.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혹시몇페이지인지요?
이재갑위원
먼저찾는사람알려주세요.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도비사업에장애인생활시설퇴소자 (196페이지위에서세번째) (잠시기다림) 여기또지출잔액이1000만원나오네,여기는지출잔액으로명시가되는데집행하나도안게되는거예요.대상자가없었어요? (잠시기다림) 됐어요.다시찾아보세요.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결산서193쪽에가운데사회복지사처우개선비가예산이1억1760만원에서7800만원집행하고3960만원인가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사회복지사처우는사실상그동안지속적으로문제가제기되어왔던부분인데사회복지사들하고충분히합의가된사항이에요?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자격증을가진분들은다지급을하고아마잔액이발생한것같습니다.자격수당4만원,장려수당10만원이래서1인당월14만원씩드리는데이게아마대비를해서조금여유있게예산을하다보니까이렇게남은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집행안해도사회복지사들이불만이없었다.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준금액은다집행을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경로당운영지원과관련해서한말씀드릴게요.옛날마을에동네사랑방에모여서어른들끼리그냥모여서담소하실때는동네갈등이하나도없었어요.그동네사랑방이동네를화합하고통합하는그런기능을잘했어요.그런데경로당이생기면서우리행정동·리들이자연부락단위로계속쪼개지기시작하면서분열과갈등의공간이되어버렸어요.과장님인정하죠?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한테도전화가많이옵니다.경로당회원들끼리다투다가안되면전화가옵니다.
이재갑위원
결국그안에집행하는예산때문에갈등이심각하게조성된경로당들도상당히많아요.차라리경로당없을때보다더못해진거예요. 현재우리가예산만자꾸줄것이아니라,이런문제를어떻게할건가하는근본적인문제를고민을해야돼요.예산지원이되면서발생한사항이야이게.그리고경로당만들어주면서발생한사항들이자연부락별로경로당이없는동네분들은우리동네경로당없다는것이자연스럽게그분들에게상실감으로작동이되고있어요.현장에서. 이러한노인복지정책에대해서근본적으로고민하면서이문제를어떻게해결할건지이걸해야돼요.실질적으로경로당에가보면다부자예요.경로당에따라서는진짜로돌아서면어디바람쐬러다닌다고.그래서이어른들이지역을화합하고통합하고이렇게갈수있도록,정말안동시의시정을잘이해하는가운데할수있도록무조건돈만많이달라,운영비지원해달라는것이아니라,합리적으로판단해서이런것들은우리가해야될것이다라고스스로결정하시고지원된예산아껴스스로쓸것은쓰시고할수있도록이렇게해야돼요. 일단통장에들어가면그것은우리돈이고,새로쓸것들이생기면돈내놔라고그리고,통장에돈이있는데도불구하고,이게현상인데이런것들해소하지않고경로당정책을자꾸경로당,노인복지,이래해서는정말끝이없다. 그래서과장님갖다드리는게능사가아니라는거예요.그리고경로당을자꾸신축해주는게능사가아니라는것,명심하시는가운데꼭예산집행하시라고요.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끝으로하나만말씀드리는데과장님업무중에노인요양시설지도감독업무가있죠?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자료를챙기다가담당자하고,오늘보니안보이시는데참흐뭇했어요.정말소신을가지고일을했어요.하나말씀을드리는데끊임없이반복되는감사지적을받는데도불구하고예산지원은끊임없이똑같이했어요.감사의효과는거기에응당하는결과를줘야돼요.감사지적해놓고예산지원똑같이하면감사하나마나야.과장님아시겠어요?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담당공무원이그렇게한데대해서는칭찬의말씀을드리고,과장님격려좀해주셔도되고요.그리고감사한결과집행에대해서는분명하게수감자에게전달이되어야돼요.아,잘해야되겠구나.내가잘안하면불이익이오는구나,이게확실할때일이개선되어나가요.아시겠어요?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다시한번챙겨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경로당공기청정기사업을했는데이월되어서올해집행이된걸로알고있는데제가이렇게말씀드리는것은각동으로해서예산이경로당으로집행이됐어요. 여러가지어떤집기구입을하는데있어서서로의의견차이가있어서갈등요소를일으키고,우리는메이커가뭐고,나는이런메이커를좋아하는데다른제품에대해서상이한여러가지의견차이로갈등요소가되는경로당이많았어요. 그래서제품의일괄적으로구매를할수있는부분들도있을터인데,자율적으로이부분을할수있도록했는부분들이또있더라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공기청정기사업은제가와서보니까이미작년8월에보건복지부에서갑자기국비가하달되어서작년여름에청정기설치하라고했는데보건복지부지침이잘못되어서식당하는사람이나슈퍼하는사람도입찰에응할수있도록너무개방되어있어서전국에230여개자치단체가한군데도공개입찰이나구매를못하고작년해를넘기고전국이이월이되었습니다. 그래서올해초에많은시군에서항의를해서지침을보강하고내려왔는데아직도도내23개시군에보면2개군은하도머리가아프니까국비를반납하겠다고도에공식보고를했는군이5월말인가보니까우리는마쳤는데7개정도밖에안됩니다.왜냐하면각시·군에서한꺼번에입찰을보니까덩어리가너무크니까각종법을들이대가지고수의계약으로소위말하면한건먹으려고하는업체들의로비가워낙심해서공무원이일을못할지경에이르러서,이러지도못하고,저러지도못하는자치단체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시는읍면동에예산재배정을해서공기청정기를쓰는노인분들이직접보고본인들이원하는청정기를사는것이가장좋겠다해서예산재배정해서업무를했습니다.일부읍면동에서는조금불미스러운일도있었습니다.서로자기가선호하는사양이다릅니다.또회원간에도내아들은엘지다니고,또다른회원은내조카는무슨회사다니는데그렇게해서트러블이생겨서사무실까지찾아오시기도하고,전화도하고,이런사례를봤습니다마는결과적으로모든읍면동에서는경로당회장님들을모시고직접물건을보고구매를하니까조금더현실성있는구매가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김경도위원
좋아요.읍면동으로예산재배정한것은좋은데,현실적으로본다면그런구매가있을때행정이관여를해야된다는거죠.여러가지현실을가지고,우리동에도담당팀장한테이렇게,저렇게얘기를했는데도불구하고그경로당에서는자기네들이원하는물건을못했다는거죠?그런부분.또금액이차이가있었다는거죠. 예를들어서저쪽경로당에는얼마고,우리는얼마고,물론거기에따르는요소가있겠죠.예를들어서3년치서비스를한다든지,서비스를해도필터를갈게되면그연도까지얼마를해서금액을정하겠죠.그런여러가지현상이있었겠죠. 그런부분에있어서행정이어떤역할론을못했다는거죠.그런여러가지요구사항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런정리를잘못했다는거죠.그래서경로당에보면그런갈등요소로해서서로토라지고이런부분들이있었어요.이런부분에대해서행정이적극적으로대처를해야된다는얘기입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한테도직접찾아오시는분도계시고,아까위원님말씀대로기종에따라서필터제공수량이라든지이렇게하다보니까단순듣기에는가격차이도있고한데,사실은거의비슷합니다.예산을재배정해서일괄적으로어떤제품을사라고지시하기에는행정이좀남용되는듯한느낌도있고해서재배정한이상은,읍면동장님도다같은공무원이고해서읍면동장님을믿고예산을재배정했기때문에,경로당별로,아까말씀드린것처럼회원들간에트러블이조금있습니다.구매선호기종이다릅니다.그것은읍면동장님들이잘화합을시켜서결과적으로잘진척됐다고생각합니다.
김경도위원
앞으로경로당도여러가지집기이런부분에도전수조사를하셔가지고철저히관리할수있는부분들로가야됩니다.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서잘관리하고파악하시기바라겠습니다.
태우
김태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금더신경을쓰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세정과소관결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세정과장오성희입니다.세정과소관결산서간단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세정과는주로수용비라서사업성예산이없어서간략히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세정과세입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지방세세입은징수결정액이1254억9600만원징수를했었습니다.지방세하고세외수입하고했는것입니다.예산액은일반회계가1조450억원이고,그중에결손액이14억원이고,미수납액이146억원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보고다하셨습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
권남희위원장
세정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과장님.사무실일이요.우리시에시민들진짜로뒷바라지하는데,다뒷바라지해준첫번째해야될게과장님업무예요.세금받아들라줘야되니까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세금받는것도주민들항의가없도록범위내에서적절하게유지해가면서받는게중요합니다.
이재갑위원
현재미수납액관리를과장님하시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세외수입도거기서하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일반회계.
이재갑위원
세입세출외현금은회계과로넘어갔습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결산할때마다나온얘기가결손처리한부분이에요.결손처리했는데가보면실지로제때채권확보해야될일들이,채권확보안한사례들도많이나와요.이게계속해마다반복되고있다는거예요.그게문제라는거예요.세출업무에서아까과장님말씀에전체예산이6억3900만원,그런데집행을6억800만원했다그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예산절감한겁니까?6억원가지고직원들인건비만주는거잖아요.지금현재과장님이오늘보고하는세입에서불납결손한게전부얼마예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14억900만원.
이재갑위원
14억900만원에서정말징수하기어려운무재산이나이런경우도있는데일손이모자라서방치했다가시효소멸로넘어가거나,채권확보를못해서못받거나,업무처리를하는데좀소홀해져서결손처리할수밖에없는사례들을감안한다고하면실지로계약직을채용해서라도이런부분은세정질서는바로잡아야되거든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징수의지를보여주셔야돼요.특히세외수입쪽이쪽에는거의보니까전혀관리가안되는것같아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말씀해보세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일반회계세외수입이각부서에서하고있다가지난해2017년도말정도되어서이관되면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런채권확보가제대로안된경우가있었습니다.우리부서에오고나서는각부서에서1년이지나고우리부서에넘어오다보니까채권확보가제때안된경우가있었습니다.그래서지금은각부서에서채권확보를해서넘기도록독려를하고있고요.저희들채권확보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하고싶은얘기가예산집행했는규모를보니까거의인건비집행하는수준이에요.진짜일손이모자랄것같으면인력을충원해서라도세정업무에만전을기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자하는거예요.만약에14억원결손처리했는데,14억원결손처리를인건비를7억원을쓰고,7억원을다시징수할수있다면그것은엄청난혜택이에요.14억원징수할수있다면.그렇게적극적인세정을펼치시라는말씀을드립니다.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앞으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금고는회계과로갔어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금고는저희들이하고자산운용관계만그쪽으로넘어가고.금고는세정과에서합니다.금고지정관계만.
이재갑위원
운용은회계과에서하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현재지정하는데있어서도우리시민들이낸세금이우리지역사회에서쓰여지는건데,운용되어지게하는게바람직해요.더구체적인말씀은안드리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여기까지만말씀드릴게요.어쨌든세금을받아서시살림을살수있도록뒷바라지를하시는데잘징수할수있고,또자금이운용되어지는과정에우리지역의자금이역외로유출되지않고지역내에서운용이될수있는쪽으로갈수있도록하는데과장님이최선을다해주시면됩니다.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과장님,회계과는돈을써서재미가있고,세정과는돈을거두려고하니까힘이들죠.솔직하게말씀드려서.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업무가분야마다특성이있기때문에.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쓰는것보다거두기가더힘들어요.세금을징수하기위해서읍면동세무직공직자들에게특별하게사기앙양하는부분들은있어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우리과에서직원들한테사기앙양에특별히한다기보다는지난연도체납액징수했을때징수포상금을지원해주고,선진지견학정도,우리부서에서할수있는거는그정도범위내에서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불납결손액을전년대비올해봤어요.불납결손액이전년도에41억7300만원보다27억6400만원이감소했죠.불납결손주된사유를보니까무재산이많네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6억8800만원정도되네요.또한시효소멸이5억원정도되고요.배분금액부족이1800만원정도나오는데,본위원은이렇게생각해요.시효소멸이라는것은그때그때교통행정과나세정과에서전체적으로다른부서에서하던게넘어오고난다음에모든데이터분석을시행하려다보면조금늦다.이런부분인데,각부서하고어떻게한달에한두번이라도이런부분에대해서소통을합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합니다.
손광영위원
어떤식으로합니까?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공문으로도보내고,과에전화해서독려도하고,정착은안된단계인데계속초기단계라서.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에세정팀이나지방소득세팀이나,세무지도사팀이나여러부분들이있습니다마는팀장님들이각부서와소통을통해서제때제때해야되지않겠나,시효소멸이가기전에모든부분들을할수있도록해야된다는겁니다.이런부분들을하기위해서는과장님이각팀장들하고미팅을하면서세무징수부분에있어서만전을기하기위해서는팀원들의사기가필요하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에대해서쓸수있는것은집행할수있는법적가이드라인내에할수있는것은최대한해서일을신바람나게할필요성이있다.그래서체납액징수나,체납처분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강화를해야되지않느냐라는생각이들어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치상으로얘기하면과장님답변다하시겠지만수치는거의정확하니까단세금징수부분에매년해가가면갈수록성과가나와줘야된다.그래서세정과업무계획하고그계획을수반하고난다음에징수에대한성과분석이맞아들어갈수있도록노력해야된다.2018년도성과부분들을다시검토해서미비한점들을2019년도에는답습을하는것이아니라개선해나갈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부동산과표현실화부분에대해서아파트값이2018년도이부분을보는것이아니라2018년도하반부터2019년도로들어오면서금액이최소한1500만원에서3000만원까지떨어진다는겁니다.이런부분에대한부동산과표현실화에최선을다해야된다.2018년도에는개별주택특성조사산정을3만2000호정도,2018년데이터상으로했는겁니까?이부분들을부동산이나주변에물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감정원에의뢰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감정원에의뢰하면그냥데이터상으로위에뜬것만하는데,현장하고차이가있는말씀입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죠?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감정을의뢰할때현장에있는시방을참고해서할필요성이있다.한번쯤생각을해봐요.여기서는특히2018년도성과분석에보면일단개별주택특성조사산정한데는203호정도,주택가격결정공시2회를하셨잖아요.4월30일,9월30일,그런데왜이의신청이없을까,우리가다니면이런얘기,저런얘기많이하는데,이의신청할수있는공람으로띄우잖아요.띄우면읍면동에서도통장회의때이런부분들을업을해줘야돼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다공람합니다.
손광영위원
제대로전파가되어서시민들이어려운부분들을바로현장에할수있도록해줘야돼요.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데이터에는없는데금고운영하잖습니까?금고를운영하면서기금을어떤식으로활용함으로써이윤증대나수입증대가올수있는그런부분에만전을기할필요성이있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을드립니다.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뒤에배석한팀장님,정말고생많아요.돈을쓰는부서가아니라하나라도더거둬들이는그런부서다보니까항상위로나격려는못받고항상일을하라는고함을지르니까다소불만족스러운부분도있지만과장님위시하에더적극적으로추진을해서시민들이안녕을가져올수있도록부탁을드립니다.강요는할때가있고나름대로방법을찾는부분이많습니다.팀장님들이유능해가지고과장님행복하겠습니다.
성희
오성희세정과장
열심히해서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죠?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정과심사소관을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결산안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묵
조정묵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회계과장조정묵입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평소저희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가져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리며앞으로도지도편달을부탁드리겠습니다.설명에앞서회계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회계과가결산주무부서로서결산준비와더불어지난4월3일부터22일까지20일간김호석의원님을비롯하여세무사세분께서결산검사를실시하였습니다.결산검사시지적된안에대하여는추후같은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지속적인관심을가지고점검토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그럼회계과소관2018회계연도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1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존경하는권남희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금번2018회계연도결산을거울삼아건전재정운용을위해더욱효율적인예산정책및집행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노고에다시한번감사드리며회계과업무에많은지도편달을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회계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잠시기다림)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결산검사의견서를십수년치를쭉넘겨봤는데결산검사의견에공통적인것들이있고,대체로각분야별로돌아가면서한건씩적당하게지적을다해주고있어요.지적되는것들이지적되는데가장심각하게나타나는현상이뭐냐하면이월금입니다.만약에예산과결산을같은부서에서한다고하면어떨까하는생각을했어요.예산편성은기획실에서하고결산은회계과에서하니까어찌보면책임이나누어져버리는듯해요각종분야별로있는데회계과에서확실히해줘야될것이뭐냐하면금고운영에대한부분하고그다음에하나는공유재산물품관리이러한것들은확실하게해줘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했는데공유재산관련해서과장님께한말씀드려볼게요.안동시참부자래요그죠?
정묵
조정묵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시가보유하고있는공유재산은시가보유해야할것도있고보유하지않아도될재산들이있어요.과장님동의하시죠?
정묵
조정묵회계과장
일부는.
이재갑위원
그자산들을가장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시민들한테돌려줘야될것들은돌려줘야된다고봐요.이미시민들이임대해서사용하고있는데,그토지나건물이시민들한테소유권을이전해넘어갔을때는훨씬더큰가치를발휘할거라고봐요.그래서안동시가적정한공유재산을보유할수있도록그렇게함이맞다고봐요.과장님동의하세요?
정묵
조정묵회계과장
일부행정재산부분에는여러번건의도되고했지만현재저희들이갖고있는조례나법령상으로어려움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구체적으로본위원이어떤거라고지적은하지않지만가장손쉽게지적할수있는얘기는뭐냐하면지역개발사업하는가운데도로변에자투리땅매입한것있어요.그옆에소유자한테다시매각해줘야돼요.안동시가보유하고있을필요가없어요.위치에따라서는공원으로조성하거나그럴필요가있겠지만대체로그런것들은그주변에있는다른토지주인들에게매각해줌으로써재산의가치를더높여줄수있고그것을더효율적으로이용할수도있어요.토지를.
정묵
조정묵회계과장
현재원하는경우에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원하는경우가아니라그렇게요구할줄을몰라요.실제로그런분들이많아요.그래서공유재산을담당해야되는과장님부서에서,공유재산을관리하고있는부서에다가보다더적극적인의견을내주시고그러한공유재산들이시민들을위해서제대로재산권이행사될수있도록하는데좀적극적으로업무를추진해달라는주문을하겠습니다.
정묵
조정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재갑위원
과장님물품구매계약하는데말이에요.입찰하거나,수의계약을하거나,아니면조달구매를하고있어요.세가지유형이있어요.여기에따르는얘기는사실너무너무많아요.이해당사자들이첨예하게물려있기때문에,그래서과장님께서도굉장히많은신경을쓰는줄로알아요. 그런데유사한사업을시행하는데있어서집행하는방법이각기집행하는부서에따라서달라요.이러한것들은실지로구매계약을담당하고있는회계과에서일정부분정리를해줄필요가있다고생각해요.어때요.거기에대해서과장님?
정묵
조정묵회계과장
알겠습니다.그부분은담당부서하고업무협의를원활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상당한금액들인데도이래보면수의계약다해버린데도있고,작은금액인데도조달구매를요청을해서조달구입한데도있고,가능하면경쟁입찰한데도있고이래요.이러한것들에대해서는담당공무원이다판단해서하겠지만,우리이업무를이해관계가있는사람들은이것을보면서행정불신을하는그런상당한큰요인이될수도있습니다.그래서이런것들은계약금액의크기라든가,계약해야되는물건이라든가이런데따라서확실하게가이드라인을주고거기에의해서집행이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정묵
조정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이번에과장님,결산검사를어느팀에서했죠?
정묵
조정묵회계과장
재산관리팀에서.
손광영위원
재산관리팀에서20일동안결산을하면서고생했습니다.고생한반면에여기에따른각부서에협조를요청하고결산을하면서서류를요구한부분을하다보면본연의업무에미진할때가없잖아있었을걸로압니다.하여튼이자리에서수고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묵
조정묵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전자에동료위원님도말씀이계셨습니다마는재산관리팀에서는시민이요구해서하는경우는법적절차에의해서하면되지만도시디자인과나건설과,소관부서에서잔여부지있는부분들을재산을다시변경을해서매각을해야되잖아요.그런부분을요구를제때제때,현장은회계과보다소관부서가더잘아요.일을하다보면.그러한불필요한부분의부지를매각해서세수증대에만전을기해서보다더효율적인사업을집행해나갈수있도록할필요성이있다.이런부분이고요. 금년도에보면물품관리증감부분은공용차량있죠?대형버스이부분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해줘야돼요.개인승용차같으면관리를그렇게하겠나.얼마전에의원님들이행사갔다오다가대형사고날뻔했죠.그런부분은차량은수시로점검을통해서불미스러운사건이안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정묵
조정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자리는지출하고나름대로관리도중요하지만지출하는부서다보니까어떻게보면신바람나는지출이고신바람나는계약이지만,그부분에세심하게함으로써시민들이나여기에관여되는사람들의불신을해소시킬수있는계기가될수있도록만전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정묵
조정묵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정묵
조정묵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장시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를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심의는이것으로마치고내일계속해서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심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위원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