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이상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0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제20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늘은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정되어일자리경제과,투자유치과,농정과,축산진흥과,환경관리과,청소행정과6개부서를심사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상정합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는본회의시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들었으므로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유종호입니다.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전체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는본회의시경제산업국장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경제도시위원회소관주요내용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경제도시위원회소관결산내역을보면세입결산은2,677억4,004만원을징수결정하여2,545억9,363만원을수납하였고,세출결산은예산현액5,545억206만원중5,077억3,686만원은지출하고1,348억4,698만원은이월하였으며,505억852만원을불용및보조금반납금으로처리하였습니다. 세입예산결산내역을보면일반회계는징수결정액1,040억4,473만원중964억290만원을징수하여징수율이92.7%으로양호한편이지만,세외수입징수율은64.8%로전체징수율보다저조한것으로해마다반복되는체납액에대하여는관련부서의실질적인징수대책과노력이필요한실정입니다.특별회계는징수결정액1,636억9,531만원중1,603억6,350만원을징수하여98%의징수율을보이고있습니다. 세출예산결산내역을보면일반회계는예산현액5,362억5,491만원중74.81%인4,012억98만원이지출되고,21.87%인1,172억9,538만원이이월되었으며,예산현액의2.7%인149억1,226만원이불용처리되었으며,28억4,627만원은보조금반납금이되겠습니다. 예산이월률은2017년도27.6%보다다소감소하여21%정도이지만,불용액을포함한예산현액의약25.1%가당해연도에지출되지못한실정으로예산의효율적인운용측면에서,예산편성시사전검토를더욱더면밀히하여,성립된예산이적정하게집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예산현액1,568억3,747만원중1,065억3,587만원을지출하고,175억5,160만원이이월되었으며,327억4,999만원이불용및보조금반납금으로되어,일반회계와마찬가지로과다한이월과불용이이루어져,예산편성시신중한사업검토와판단으로이월및불용액을최소화하도록해야할것입니다. 예비비지출승인신청내역을보면총19건에19억8,110만원을지출결정하였으며,그중17억8,693만원을지출하였으며,1억9,416만원을집행잔액처리하여,대부분이재해재난관련긴급지원금으로산정되었으며,불용액의과다발생은사전철저한예측이없었다는점을반영하는것으로예비비산정에도적정을기하여불용액을최소화하도록해야할것입니다.끝으로본세입․세출결산서에대한결산검사는의회에서위촉한4명의결산검사위원이2019년4월3일부터4월22일까지20일간관계서류를확인하고심도있는검사를거쳐제출된것임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근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효율적인심사를위해소관부서장의보고를받고질의응답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김광수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지역의정활동에바쁘신데불구하고일자리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과격려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2018년도결산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일자리경제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205쪽반납금있죠?8200만원.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205쪽뭐요?
김상진위원
보조금반납금.이게뭐죠?보조금반납금205쪽.맨상단에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보조금반납액이8200만원인데요.8200만원이...
김상진위원
구체적으로어디서어떻게해서보조금반납이됐다는거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중소기업인턴사원제있잖습니까?인턴사원제실적이없어서보조금2000만원이반납됐고요.그다음에취약계층에너지복지지원사업LED사업이있었습니다.거기사업대상자가많이줄어가지고반납이좀됐고요.그리고도시가스소외지역예산중에도비가정산해가지고반납이됐습니다.그래가지고전부8200만원이반납된겁니다.
김상진위원
사고이월에보면4억8700만원인데,이거는처음에예산을수립할때과장님께서더섬세하게예산을신청했으면이런일이일어나지않았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사고이월되는거는보통그해같은경우는2차추경예산이나그다음에국비나도비보조사업으로하기때문에,그해사업을다못하기때문에사고이월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내용은본위원도다아나,예산신청할때이사업은올해할것이다라고확정되지않은상태에서예산만받았기때문에이런일이일어나지않았나생각하는데요.그렇지않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보다도저희들과에서하는게공모사업이많습니다.확정이되면국비나도비를보조받기때문에그런현상이나타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내년부터는사고이월을많이줄여서그해집행할수있는예산만받아서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면서,맨끝에전통시장관광지원사업있죠?돈이2000얼마남았죠?이거는모집을어떻게하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시장에관광객을2시간이상머물수있도록해가지고버스비를지원해주는건데,처음에당초에여행사를공모를합니다.공모를해가지고심사를해서,그해같으면4개업체를선정을했습니다.그래가지고버스1대당55만원지원해주는데,당초에150회를계획을했습니다.계획을했는데제가알기로는97회를했기때문에2900만원인가잔액이남은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모집할때재향,향우회서울에뭐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재경향우회.
김상진위원
거기하고연락이다됐습니까?아파트부녀회를통해서이거충분히할수있다고생각하는데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여행사를모집할때그런조건을제시합니다.제시해서안동출신만아니고전국의관광객,안동을찾아오는사람들,쉽게말하면하회마을이나도산서원이런관광을오면서대신에지원을해주면서시장에2시간정도머무르면서장보기를하고그렇게해서가는걸로모집을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과거에는이런사업이있으면서로오려고했어요.예산자체가남는다는것은그업체가애성이없거나적극성을보이지않았다고생각하는데요.이게2000몇년도에했는데3년동안러브투어라는명목으로했었거든요.그때는진짜많이왔어요.예산이없어서못올정도로.그때하고지금하고오히려지금이오는사람이많다고봐야죠.관광으로봤을때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공모를해서작년보다4개업체를늘렸어요.늘려서적극적으로대처하려고하는데아마그것도관광도시기가있고우리나라의분위기그런것도많기때문에어떤쪽에관광이좋으냐그런것도있을겁니다.그래가지고작년에우리가그해는150개를계획을했는데수요가모자랐습니다.더적극적으로홍보토록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
올해도하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올해도합니다.
김상진위원
지금예산좀남았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4개의여행사업체를선정했습니다.
김상진위원
예산좀남았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제시작하고있습니다.
김상진위원
올해연말결산할때는지출액이남지않도록이부분이라도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전통시장5일장육성산업에예산이1억3800만원잡혀있고요.올해는작년2018년도에는1억원을썼어요.근데명시이월3800만원이남았는데이게계속사업이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5일장그거는글로벌명품사업일환으로추진했는사업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니까이게기존신시장지역에추진되는사업하고비슷하지않나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알기로는글로벌명품사업으로했는데올해6월달에사업이종료됐거든요.그래가지고더안하지싶은데요.제가아직업무를다파악못해서죄송합니다.좌판설치사업이있습니다.그거를올해계속할예정으로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사용용도가좌판하는데거기에쓰는용도로사용하는거예요?그럼이거를사용을어떻게하죠? (잠시기다림)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사업이자본보조사업인데요.상인회에서모집을해가지고좌판대를설치해주는그런사업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이게보조사업인데이게채널이중복되지않아요?글로벌명품시장육성하고,전통시장5일장육성하고시장이중복사업이,그러니까채널이돈이들어오는데가중복되는것같은사업인데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글로벌명품화사업은올해6월달에끝났고요.정산하는단계에있고,중앙신시장에좌판사업은상인들...
배은주위원
사업은언제까지하세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상인들한테모집해가지고신청자있는데결정하는사업인데,그거는제가다음에자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제가이쪽에대해서는아직상세하게파악을못했습니다.
배은주위원
아,그래요.과장님이게글로벌명품시장육성사업하고요.전통시장5일장육성하고보조금사업이채널이중복되는것같아요.이거도어떻게사업이이루어지는지그런것을파악하셔가지고자료를주시기바라고요. 하여튼여기결산을했는게40%가남았어요.이월,명시이월로40%정도남았는데이렇게과다하게예산을잡는것은집행을할것을꼼꼼하게따져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 좀더사업을시작할때요.물론과장님이이거는사업을하지않았지마는어떤사업이든사업을할때꼼꼼하게예산을잡아서하셔야될것같아요.이렇게잔액이많이남는다는것은얼마든지다른데예산을사용할수있는데예산이많이남아있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신에너지사업육성지원사업도팀장님이설명해주셨는데요.그밑에부분이그거는,사업이미니태양광보급사업은정부에서취소를했기때문에예산을잡지않았다고이렇게했는데요.거기에보면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에4억3900만원을예산이남았잖아요.그러면이거는어떻게써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산남았는게아니고사고이월사업인데요.임동에중평단지태양광집단으로지붕에씌우는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올해준공은됐고사용검사승인그단계만남았습니다.사업은완료됐다고말씀드립니다.
배은주위원
이거를선정할때는어떻게했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시에서공모에신청해서선정합니다.
배은주위원
자부담은있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은거의없다고봅니다.
배은주위원
없고그러면그냥신청하는사람들적합다고생각하는선정기준이있었을것아니에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선정기준은집단으로어느정도돼야되고요.제가알기로는40%이상이렇게해서돼야되고,올해도세군데신청을받았습니다.심사를해서내년도사업을시작해야되는데그때정부에서확정이돼야할수있습니다.
배은주위원
근데여기에제일앞페이지에보면은성과목표에대해서는성과를미달성이라고나오거든요.그런것은과장님살펴보셔야될것같아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성과보고서한번보겠습니다.2018년도주요업무보고하고성과보고서하고비교를해서봤는데요.성과계획서는목표를정확하게해서예산을잡아야되는거잖아요.그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다른과에비해서일자리경제과는정말로중요한과중에하나입니다.경기침체와관련돼서정말중요한데요.쭉보다보니까157쪽에보니까전통시장화재안전시설개보수해서이게명시이월로3억8000만원이나넘겼더라고요.이런것들은계속전통시장을살리기위한중요한정책목표중에하나인데이거를명시이월을특별히시켜야되는이유가있었나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이당초처음부터국비를받아서하는게아니고공모사업으로신청을합니다.신청을하면나중에국비가떨어지고하면그에따른설계도해야되고요.그래가지고국비내려오면2회추경으로예산을확보해야되거든요.올해사업이완공됐습니다.올해6월달에는준공될걸로그래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올6월달에준공돼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결산서206쪽보겠습니다.거기명시이월된것중에서고용안정및근로자복지증진과관련된것이2억이명시이월되었고실업대책사업과관련돼서6000만원,그리고청년괴짜방조성사업과관련해서6000만원인데,이것이이예산들이전부다일자리와관련된아주중요한예산들인데요.이렇게엄청난금액을3억이넘는데요.이걸당해안동시민들이다혜택을받으면참좋을텐데이것들다명시이월을했고그리고아까전에청년인턴사원제해서5000만원인중소기업인턴사원제죠?이거2018년도주요업무보고에나와있습니다.중요한목표를삼아서이렇게예산을잡았는건데,이거를지금10원도안쓰고100%로전액반납한다는것은일자리경제과에서일을좀더적극적으로하지않았지않나.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인턴사원제같으면기업에서인턴사원을모집하면시에서기업에200만원을지원해주고,사원한테는300만원을지원해서500만원을지원해줍니다.근데인턴사원을기업에서채용을해줘야되는데,저희들은국비도받고하기때문에홍보도하고합니다.근데기업에서안해주니까그런문제가생기는데,그외에도국비나도비지원해주는사업이있는데기업에서신청안하니까문제가있거든요. 또특히문제가뭐냐하면기업에서인턴사원제든지뭐든지사회적기업에인원을채용해주면2년이면2년,3년이면3년한뒤에고용주가승계를해줘야되는데사실상2년후에가면고용승계가잘안되거든요.사실상그런문제도있다고봅니다.계속고용을했으면,2년만지원받을것이아니고계속고용승계를해줘야되는데저는그런문제도있다고봅니다.
정복순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린거는처음에업무보고를할당시에이게2018년도주요업무보고입니다.초에하잖습니까?그럼초에나와있는계획서라는건데,계획을세웠으면1년동안5000만원을10원도안쓰고그대로반납하는거에대해서문제가있다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인정합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이거를내년도에신청해서또반납을하실건지?아니면정말로더적극적으로움직이실건지.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문제도있는게저희들같은경우에는어에든지사업비를받으려고하는데요.또일방적으로도비나국비를배정해주니까그런문제도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적은예산이아니라서그렇고요.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성과보고를보니까거의다100%에요.전부다달성률100%로해서이것만보면일자리경제과가일을엄청잘해서상을줘야될것같은데추경성과를봤더니요.2018년도일자리창출종합계획수립에일자리가8090개에요.예산이645억.성과보고서163쪽이에요.성과보고서를결과물이니까결산심사니까이거를집중적으로봤는데요.청년일자리내용들이있는데,창출목표가8090개로되어있는데8090전부다달성을하신거예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창출같으면공공근로부터시작해서사회적경제분야,통계조사있잖습니까,이런것까지다포함해서저희들이하는거지.정규직이나비정규직이런분야까지는아니거든요.그러니까일자리창출그러면우리과만하는게아니고사회복지과에노인일자리도있잖습니까,그런것까지다해서8000몇개고그렇게되어있습니다. 올해같은경우는6800개를창출한다는그런계획인데거기도통계조사라든지공공일자리,공동체일자리,사회적경제이쪽에하고,실질적으로저희들도일자리그러면정규직이나비정규직이라도안정적인일자리가되어야되는데일회성일자리까지포함되는것은솔직히저도업무를보지만그런게있습니다.설명하면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2018년도에실업대책사업으로해서결산된돈이300억이에요.어쨌든300억은지역내에서다나간건데요.이일자리들이방금말씀하신것처럼양질의일자리가아니라대부분취약계층,노인일자리공공부문이차지하고있거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보시는게우리과에만있는게아니고안동시전체거거든요.전체일자리가그정도되는데,제가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저희들같은경우는일자리도올해같으면5대핵심전략으로해서관광분야,여러가지분야를두고하고있는데전체적으로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이렇게다하니까그정도된다고봅니다.특히제일많은게노인일자리나그쪽에많고요.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이300억은실제로안동시민들한테직접적으로혜택이돌아가는부분들이기때문에이부분은예산을좀더증액을시켜서,어차피양질의일자리못구할바에야더많은사람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목표를잡았으면좋겠습니다.지금방법이없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우창하위원입니다.일자리경제과에서가장우선을두고있는사업은뭡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저희들이청년일자리라고생각해야되거든요.청년일자리같으면기업에서사회적기업이라든지진짜청년들기업에채용해야된다고봅니다.그게1명이라채용해야되는거지.
우창하위원
과장님잘알겠고요.그게양질의일자리라는거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앞서위원님이양질의일자리가없으면노인일자리나공공근로에다가예산을많이주라고그러는데예라고말씀하시면안되고요.양질의일자리를찾으려고노력하셔야되지.예라고대답하시면그게맞는대답이아니죠.그리고일자리경제과에서집행잔액이많이남았네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과는5억입니다.
우창하위원
5억이면적은예산이아닌것같은데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월액이많습니다.
우창하위원
명시이월,사고이월,이월이라는것은돈을쓰려고목적이있는거고요.보조금반납이라든가집행잔액자체가5억원이라는돈이그냥남았는거아닙니까.불용되는거잖아요.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이월포함해서하기때문에,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18억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보조금반납액이8200이됩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지역구의정활동을하다보니까요.그냥일반주택에LNG공급때문에엄청많은민원이들어오고있습니다.저희들송현같으면지역구에도시가스회사가있는데,라인이거기에서처음나오는거아닙니까?모든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시가스하는게대성청정에너지인데,큰관로공사,그다음에지선으로해서하고있는데요.제가여기와보니까1년에해마다신청했는데도탈락돼서민원이생기는데도있습니다.저하고도그런얘기를했습니다마는거기는수익성이너무적다보니까할수없다자꾸후순위로미루고있어요.
우창하위원
기업의이윤추구를하는것은잘못이없다고보고요.그러면그회사에서이윤추구가당해연도나3년간어떤결산을해서이윤추구에대한부분이있을것아닙니까? 그런데이윤추구하는부분에저희들보조금지급해버리면환수하고이런거는없죠?이윤이많이남더라도안동시전체도시가스가들어갔습니다.그러면이윤이많이남을것아닙니까?대성에너지에서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관로공사를하는데요.어느지역에...
우창하위원
아니,제가묻고싶은거는요.LNG에다가수익타당성이안나와서보조금을지급하면개설이되어서그사람들이대성에너지에서이윤이많이창출이되면보조금환수할수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건아니죠.
우창하위원
없잖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그렇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은보조금을지원하는부분도좋지만많은양을지원하시더라도하고상호계약을체결해서요.이윤이많이극대화됐을때는오히려그거보조금환수해야됩니다.지금은이사람들이타당성이없어서보조금을지급하는거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이윤이아니고요.어느지역에관로공사를하게됩니다.관로공사를하면신청을받으면지구가많습니다.거기보면한열가구지원하는것하고그지역일대가40,50가구되고지선거리가가까운그런게있잖습니까. 그렇다고해서사업비가도시가스공사에서사업비를100%지원해서할수없거든요.그렇기때문에우리시가일부사업비를지원해주고자기들이사업비를주고그렇게하고있는데요.
우창하위원
과장님말씀을제가이해를못하는게아닙니다.전체적으로이해를하고있고요.영업을하는개인업체같으면가스배달하는데시간이많이걸리고배달하는인원이없다고해서배달못한다고하면시에서지원해주지않지않습니까.그거하고맥락은같은겁니다.규모가틀린거지.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와서는그랬습니다.계속떨어지는부분사업장도앞으로는끼워라.계속떨어지면민원이생기니까,양질의사업장만찾지말고,제가그런요구도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요구를꼭하셔가지고결산부분,남는부분이런부분들도서민층들이어렵습니다.대규모아파트에사시는분들은,고급아파트에사시는분들은돈많은분들이많아요.그분들도시민이지만단독주택에사시는분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쪽에보조금을지원해주시고요.그업체에서도보조금을지급해주는부분만큼공사를성실하게하시든지,아니면나중에이윤창출이극대화되면보조금을돌려줘야되죠.시에서보조를해서관로를다깔았는데그관로는안동시에지분이있는것아닙니까?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잠깐만요.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결산서66페이지보겠습니다.세입부분.상단에보면시장사용료가1억800만원쯤되네요.그죠?이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여기는용상시장에공설시장으로해가지고1년에한번씩시장사용료를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시장사용료를받는시장이용상시장밖에없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용상시장만있답니다.
남윤찬위원
징수하는방법이점포당받습니까?어떻게받습니까?1억800만원받는데.... (잠시기다림)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아직업무파악이안돼서죄송한데요.제가알아보니까토지는공시지가고요.건물은감정가격으로해서시장조례산출근거에따라가지고율에따라서사용료를받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용상시장에서사용료받은게몇년도부터받았습니까?몇년동안받으셨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10년된답니다.
남윤찬위원
도와주셔도좋습니다.그러면용상시장이말이에요.최근몇년동안예산이많이투입됐죠?현대화시설도됐고,시설도개선해줬고,그로인해서여러가지토지공시지가말씀하셨는데.그부분도아마인상되었을거고,장사도옛날보다더잘될거고그렇게되면징수금액이계속몇년동안똑같습니까?계속인상되고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방금말씀드렸지만공시지가나건물감정에따라율이틀리기때문에그게인상이되면좀인상이될걸로봅니다만근데용상시장거기는사실상전통시장인데전통시장이계속어렵다하거든요.어에보면제가볼때는세수도도로감면을해야될까그런생각도듭니다.
남윤찬위원
그거는집행부에서판단하시고계속해서평행선인지,상향선인지,아니면과장님말씀대로감면하는하는쪽인지그걸파악하기위해서질의하는겁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이제건물이가액이떨어지기때문에제가볼때는사용료가하락된다고봅니다.
남윤찬위원
왜이런질의드리느냐하면요.징수결정액하고수납총액하고,실제수납액하고같습니다.쉽게말하면100%징수했다는뜻이거든요. 참고하게용상시장에서사용료받는거상가개수,요금하고해서과에자료가있죠?돈받으려면누구누구청구하는것있잖습니까,그거한번참고하게자료부탁드리고요. 그밑에기타사용료부분에대해서요.이거는어떻게설명하실랍니까?이거한번설명해주시죠.개괄적으로설명해주시죠. (잠시기다림)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홈플러스안에요.문화시설을지을때우리하고저희들시하고계약이있었나봅니다.대관을하는데분기별로1650만원을사용료를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럼홈플러스에서받는겁니까?관리는홈플러스에서하는거예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럼할때시에서예산을지원해준겁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저도잘모르겠습니다.죄송합니다만홈플러스문화시설지을때이면계약이있는지제가파악해가지고설명해드릴게요.
남윤찬위원
아니면대기업이들어오면서조건부로해서한겁니까?대기업이들어오면전통시장이피해보면서조건이있었을것아닙니까?그겁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아마그런가능성이있는걸로보이네요.저도이거에대해서잘모르겠습니다.상세히별도보고드릴게요.
남윤찬위원
쭉내려가서기타수입란에보면요.4억원이있습니다.이거어떤수입이죠?기타수입은. (잠시기다림) 자료로대체할까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죄송합니다.자료드릴게요.
남윤찬위원
자료로대체할게요.왜냐하면돈쓰는거도좋지마는돈을벌어야쓰죠.세입도과장님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명시이월,사고이월부분보겠습니다.2018년도일자리경제과에서이월중에사고이월액이몇건에얼마며,명시이월이몇건에얼마쯤,그정도는자료가지고계시죠?결산하는위원회니까.명시이월자료는2019년도일반회계예산서에있고요.사고이월자료는없거든요.자료뒤에서도와주시고요.명시이월부터보겠습니다.명시이월이11건에13억9800만원인데요.이거는어디있느냐하면2019년도예산서맨뒤에보면명시이월쪽이있습니다.그거한번쭉볼게요.북문시장비가림시설설치예산이요.3억5000만원그대로명시이월됐는데이거실행했는겁니까?
아직추진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예산이본예산입니까?추경예산입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본예산입니다.
남윤찬위원
본예산이면은,지금명시이월내용은뭐냐하면구간내토지소유자협의지연에따른공기부족이라는건데요.토지소유자협의마쳤습니까?지금비가림시설설치하고있던데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일부공사를하고나머지는한군데하려고하는데어려움이많아가지고아직도협의안되고,일부는토지를매입을했습니다.했기때문에지금비가림시설착공들어갔습니다.계약을완료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시작했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계속북문시장건이세건이연속적으로명시이월되어있는데요.북문시장환경정비사업5000만원,북문시장비가림시설,전기공사는비가림시설을해야되니까따라가는거고요.이거는올해안에되겠죠?2019년내에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비가림시설은올6월안에마칠겁니다.
남윤찬위원
이거조그마한예산인데요.중앙신시장좌판설치.이거도추경이죠?본예산입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본예산입니다.
남윤찬위원
3800만원이런좌판설치는이월할내용이아니지싶은데요.그냥이거자본보조돈주면바로하는건데요.이제준공되었죠?사업완료되었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좌판대를설계를해가지고입찰도하고.
남윤찬위원
3800만원인데입찰입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입찰을해야됩니다.설계해서입찰하는건데.
남윤찬위원
이런적은예산을입찰을하게합니까?그래도이래이래해서이런거는빠른시일내에공사할수있도록,이런거는입찰안해도되는거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설계하는데어려움이있고요.좌판대가무겁고이런거도있고여러가지있는데.제가알기로는...
남윤찬위원
준공했죠?사업완료했죠?좌판대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알기로는유찰된걸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입찰이유찰되었다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자료받은거설명하실거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입찰보는데자격면허기준이안맞았고요.응찰자가없었답니다.
남윤찬위원
그럼이사업은어떻게하실겁니까?계속해서입찰공고를내실겁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입찰안되면수의계약해서...
남윤찬위원
수의계약을하시든입찰계속하시든이런예산이결국은큰예산도아닌데도불구하고계속이월이월하고유찰하는것보다조속히사업완료할수있도록과장님신경써주시고요.다볼수는없고요.근로자종합복지관엘리베이터설치사업이있습니다.예산총액이얼마입니까?자료를보시죠. (잠시기다림) 1억4000만원입니다.2회추경예산이고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올해준공이됐습니다.
남윤찬위원
아,준공완료했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3월달에준공돼서사용을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이어서바로1개더할게요.근로자종합복지관입구표지판설치예산1000만원.그거도이월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도사업완료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이런것은당연히사업완료해야되고요.입구표지판설치2회추경이면2018년도2회추경은보통5월전후로하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작년9월에했는걸로...
남윤찬위원
죄송합니다.2회추경맞습니다.8,9월달에합니다.절대공기부족으로나왔는데,이거도준공했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마지막으로사고이월액수총액하고건수몇건으로자료받았습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2건입니다.
남윤찬위원
예산은얼마입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산액인27억쯤됩니다.
남윤찬위원
2건에27억입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남윤찬위원
내용은뭡니까?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하나는신재생에너지,아까말씀드린임동중평단지에융복합시설올해준공됐는거고요. (잠시기다림) 죄송한데요.녹전에신평시장있습니다.공기부족으로사고이월됐는데,올해준공됐습니다.
남윤찬위원
아,2건다사고이월됐는데도불구하고다준공했는겁니까?2건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녹전에신평단지4800만원이고요.임동에중평단지에너지융복합시설4억3900만원.
남윤찬위원
아니,사고이월2건에27억인데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제가잘못봤습니다.사고이월액이4억3000하고4800만원입니다.그2건은완료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예.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83.7%집행이면우수한성적입니까?조금부족합니까?조금저조하다고봐야되죠.일자리경제과예산이크게많지않은데요.물어볼게요. 결산서209쪽넘기면있습니다.중간에.도시가스공급소외지역지원있어요.여기보니까첨부서류에는보면은7억5100만원되어있어요.그죠?여기태화동에2억하고와룡문화마을에하는돈이5억5100만원포함되어서7억5100만원이되어있습니다. 여기이자료에보면첨부서류에보면이월액이2억원이있어요.근데여기결산서에보면전년도이월액이8억4500만원해서총액이15억9700만원이되어있는겁니다.그죠?그러니까제가묻는거는부기자체를아주시의원들이보기힘들게만들어진거예요.첫째적으로. 둘째첨부서류는결산서의내역을알아볼수있도록첨부가돼야되는데첨부서도아주안맞아요.무슨이야기냐하면5억5100만원은LPG탱크를설치하기위한예산이고,2억은태화동에LNG관로를설치하기위한2억인데그래서7억5100만원이되는건데이걸이월해서합쳐서15억이되는거예요. 여기결산에는두리뭉실하게다뭉쳐놓으니까이게뭔지전혀알아볼수없어요.내가농촌지원LPG탱크공급5억5100만원을찾다가못찾아서담당팀장도한참봤어요.다알고계시지.그리고기본적으로작은첨부서류를이래주면설명될수가없어요.집행부에서는의원들이눈이1.0이아닌의원들이있지싶어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첨부서류를이래주면안돼요.뭉쳐서전체를결산하면결산서볼수가없어요.부기를바꿔야돼요.이해가요?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러면이첨부서류를상세하게만들어줄것이고,그다음에뭉쳐서하더라도세부별내역이있어야결산이되지.그냥뭉쳐서계산하면한가지찾는데이래힘들어요.몇가지찾았는데.한가지만이야기합니다.시간이많이흐른관계로.개선돼야되겠죠?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권기탁위원
부기이렇게하면안돼요.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위원들이요구한자료있죠.최대한빠른시일내에위원회전원에게제출해주십시오.배은주위원님하고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잠시기다림)
이상근위원장
다음은투자유치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이보현입니다.먼저,투자유치과소관2018년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투자유치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없습니까?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수고합니다.공기업바이오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사업특별회계보면미수납액이3억9500이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백현위원
왜이게미수납됐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아쉽게도지역에서사업을하던하회물산의폐수처리비용3억5600만원정도가이분들이있는상태에서부도처리되어서그부분은못받고나머지는12월에부과를해서1월에징수하기때문에나머지는거의됐는데,3억5000정도가하회물산건에대해서,저희들이일단기업은폐업이됐습니다만사업주가한분돌아가셨고,최대한징수할수있는방법을강구하느라고결손처분안하고여러길을통해서재산추적중에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수납이가능합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사실지금으로써는상당히어려운상황입니다.
김백현위원
어려우면어떻게합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결손처분해야되는데결손처분하기보다는최소한,사업주두분이있었는데한분이돌아가셨고,실명을거론하면서진태씨라고옛날에하회마을안에있던하회물산있잖습니까?그분이사업실패로인한지병으로돌아가셨고,한분이계시는데한분이아시다시피법인재산하고개인재산하고다르잖습니까?계속재산관계를추적조사하고있는데쉽지는않습니다.
김백현위원
좀안타깝긴하지만받을수있는최대한힘을써서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고,바이오2차산업단지는추진이어느정도되고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어제경북도에공고가돼서종전에쉽게말하면앞부분매곡리쪽에9만평이승인이됐고,어제부로7만평까지승인돼서16만평이돼서개발하고...
김백현위원
보상다나갔고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1단계9만평에대해서는60%가까이보상완료됐는데나머지부분은문중의재산이안에내부적으로문제도있고이래서있고,오히려위쪽에부분은빨리주민들이보상을수용을해달라는그런요구도있고해서하여튼최대한,사실오래끌었습니다.행정절차를간략히해서최대한빠른시간내에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착공은언제쯤계획하고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늦어도올연말에계획을했습니다.공사착공을계획을했었는데보상이들어가면,그분들일부가수용재결을요구하고있고내부적으로절차를밟고있습니다.되면올연말이나내년초에는착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보상협의를잘해가지고올해빨리착공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투자유치과예산전체280억중에기업유치중소기업육성하고바이오산업활성화2가지빼면돈이별로없다그죠?두군데거의다쓰여진다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대부분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내용중에투자유치활동전개있어요.52억,잔액이2300만원남았는데상세자료좀주세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투자유치활동전개했는내역,집행내역.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거주시고,유치기업지원사업51억하고중소기업육성및산학협력관련된예산62억하고3가지상세자료집행내역주세요.이해가시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결산서첨부서가지고계세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배은주위원
173페이지산업단지공공시설물정비이렇게해가지고총사업비가1억3900이에요.거기에집행잔액이3200만원정도남았어요.이러면40%가집행잔액이남았는데이예산이과다하게잡아서편성해서이렇게많이남았어요?아니면.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광고탑가시다보면백신바이오산업의중심지안동산업단지를홍보하기위해서광고탑을했었는데전에사업을하다가추가예산필요하고해서,설계잔액입니다.설계를해서했는데입찰금액에대한나머지차액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래도설계잔액이이렇게많이남도록예산을편성한것은예산을효율적으로편성하지못했는거아닙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설계를최대한했는데,입찰과정에서입찰업체가그렇게적어낸금액에서응찰돼서사업을했기때문에,앞으로좀더꼼꼼하게챙겨보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조금더꼼꼼하게이런것도예산을세우고미리이사업을하는데얼마정도들거라는그거는미리챙기셔야되죠.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배은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성과보고서보겠습니다.성과보고서169쪽보면요.유치기업고용및입지보조금지원그래서관내유치기업3개소에스케이플라즈마(주)외이렇게되어있는데,지원내역이49억6800만원입지와물류비해서적혀있습니다.그런데여기에안동시민은얼마만큼일을하고계시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SK바이오사이언스에는180명인데,180명중에이분들이본사까지합치면282명입니다.180명중에60%가안동사람이고40%중에20%가경북도내사람이고나머지20%는외지의서울,수도권박사급들있는데,저희들이가급적이면SK쪽에얘기를해서,플라즈마도60명인데경기도오산에서내려오거든요.이분들이안동시내에숙소를정하라고출퇴근버스라든지이런거를교통과하고해서출근시간에두번퇴근시간에두번이11번버스가경유를해요.그래서버스횟수도늘려달라고요구하고있는데지금은대다수가,보조금을주는조건이안동으로주소가되어있어야됩니다.늘체크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여기에안동시민들이180명되어있다고하셨는데요.그럼인건비로대충어느정도되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민감한사항이라개인신분사항이라받지는못하지만전체적으로받아보면안동과학대졸업해서들어가면생산직초봉이3600만원정도됩니다.되게고액입니다.얘기들으셨죠?그정도받고있습니다.연구직이나이런분들은더많고요.SK플라즈마는좀더경륜이있는분들,SK플라즈마아시지마는혈액제제알부민공장이기때문에좀더고도의기술을가지신분들이기때문에전문학교바로졸업맡고전문학사로가시는분보다가는기술있는분들은,예를들어서녹십자나다른제약회사분들이스카웃돼서오시는분들이있거든요.그분들은연봉이되게높습니다.8000만원정도되는분들도있고.
정복순위원
전체적으로따져보면금액이엄청크겠다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안동시의예산이엄청나게지원되는데당연히시민들도혜택을봐야되겠다싶어서질의를드렸고요. 그리고성과보고서171쪽에보면요.중소기업육성및산학관협력사업그래서농공단지물류비지원해서38개기업에지원하는금액이8700만원으로되어있거든요.여기성과보고서내신것이것아닌가요?이번에주신거요.여기8700에대해서나누기를해봤더니한개기업당228만9000원이지원되더라고요.그래서중소기업육성관련된이예산이생각보다너무적은게아닌가싶어서.
이상근위원장
8억7000만원아닙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정복순위원
8700만원인데요.171쪽보셔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유치기업보조금은경상보조가있고자본보조가있습니다.자본보조는입지보조금을주는거고,경상보조는물류비라든지기업에어떤이런걸주는데,농공단지물류비는참고로1억9400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정복순위원
농공단지물류비지원이1억9400만원지원됐다고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이책이잘못된건가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아마그것은민간경상보조로나갔는다른SK바이오사이언스나물류비로나간걸겁니다.전국에서우리시만갖고인센티브가종업원이50명이상기업에대해서물류비를지급하거든요.SK바이오사이언스기업의물류비하고포함됐었는데,농공단지물류비는1억9400만원이예산집행됐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이게잘못인쇄됐다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아마표기상에...
정복순위원
아니요,지금2018회계연도성과보고서171쪽을보십시오.그래서생각보다중소기업에관련된농공단지1개기업당220은너무적다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171쪽에.8700만원아니에요?제가아무리봐도8700만원인데.38개기업에8700만원이니까1개기업당228만원밖에안된다고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이렇게표기는되어있는데참고로오타가난것같습니다.1억9400만원이집행됐습니다.
정복순위원
1억9400만원이라하더라도많은게아니네요.그래도500만원이안되는데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이게물류비를어떻게지급하는가하면은1년동안에매출이1억원이상인기업,종업원숫자하고주소를가진기업체,사장님,대표님안동의주소여부이런걸평가해서주는데,물류비라는것은거기에그기업이기업활동을하면서1년동안물류비를지원해드리는것이기때문에기업의어떤인센티브라기보다는안동이내륙지방에있으니까원료나물품을외지로부터나갈때드는물류비를보존해주기때문에기업들은전국에서안동시만있는제도입니다.요긴하게사용하기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물류비지원.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기업이1년동안썼는물류비에대해서,매출이1억이상되는기업에한해서만주거든요.한해서주고,또종업이많은기업,또종업원중에서도안동에주소가되어있어야되고,대표주소가안동으로있어야되고모든요건을따져서집행을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조건들상당히바람직한데금액이,다른지역은없는데우리만있다고하니우리만있다고하니훌륭하신정책이고요.그래도전반적으로봤을때는어쨌든간에한기업당1년에금액이500만원안되잖아요.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최대2000만원,최하200만원으로해놨습니다.
정복순위원
지역민들이일을많이하니까당연히지원을해야되는거고요.그다음에172쪽풀뿌리기업육성사업그래서관내기업예산이1000만원이잡혀있거든요.지역기업육성사업추진인데너무적은것아닙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좀더드리고싶어도풀뿌리기업은도비보조사업으로해서요건이맞는기업이잘없습니다.오래된기업,쉽게말해서향토기업이나이런기업에대해서오래20,30년하고이런게있어야되는데,거기에대해서위원님걱정하시는부분잘압니다만,저희들도최대한지원을하려고예산을편성합니다만기업에서요건을못맞춰서못타가는경우가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안타깝습니다.예산은있는데조건이안돼서못준다고하니까.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호석위원님.
김호석위원
과장님드론산업있잖아요.2018년도예산이2억원이들었다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김호석위원
올해는안합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작년에드론축제를해봤는데의원님들도걱정하셨는데,드론축제가생각보다가는예산대비해서효과가미미하고드론하는일부계층의학생들위주로하고있는데학부모들로부터원성도좀있고그래서올해서드론을축제를안하고드론관련해서전용시험비행장을유치하려고거기올인했었는데그거를계속했는데안동의요건이땅도있어야되고위에지상권이있어야되는데,특히안동에는지상권에서제재를많이받습니다.예천공군비행장피해서길안쪽에도갔는데도불구하고길안에가니까2군사령부의금지구역이라서안되고그래서.
김호석위원
그러니까드론산업이4차산업혁명으로써앞으로지속적으로해나가야될사업인데2018년도에일회성으로2억을쓴것은너무많이썼다는거죠.계속적으로올해도해가고내년도해갈것같으면그것을참고로해서하면되는데앞으로이런예산은지양을해야된다이말씀입니다.예를들면한5000만원써보고이정도하면좀키워나갈수있겠다하면올해1억,내년1억5000이렇게점진적으로나가야되는데한번일회성으로2억은너무많이썼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의원님걱정하시는부분은잘알겠는데요.드론이해보니까마니아계층에하시는분들이많은데요.아직까지는드론이농업방제라든지우리실생활에접근하기어렵고그냥단순한취미로하는거고참고로드론이중국에서수입해들어옵니다.그래서조립을해서하기때문에몇몇분들만하고,안동에도방제단이있는데의원님중에농사에종업하는분도계시지만농약을살포해야되는데밑에서뿌려야되는데위에서뿌리니까실효성이떨어져서그렇게드론이인기가없는것같습니다.
김호석위원
드론이농업분야도물론중요하지만농업분야이상으로많이쓰이는데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우리지역의산업에연길시키기는사실한계가있어서저희들도좀아쉽습니다.계속발굴해서...
김호석위원
그아쉬움을처음에너무많은돈을지출해서그래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참고해서추진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적게적게해서자꾸키워가야되는데한목에2억을하면2억의값어치가안나오니까앞으로하기는해야되는데이런문제점지적합니다.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
남윤찬위원
간단하게하겠습니다.바이오산업연구원이있고경북바이오벤처플라자가있고2018년예산을얼마지원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약29억정도운영비도비포함해서요.
남윤찬위원
29억이면두기관에말이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우리가그렇게운영비하고명목이운영비?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출연금으로지출해서그분들인건비하고운영하고.
남윤찬위원
출연금으로주는겁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우리가그렇게지원해주면서이분들1년동안결과물이나이런거혹시과에서받아봅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계속독려하고있습니다만잘아시다시피바이오쪽에성과라는게장기간걸립니다.작년에는바이오연구원하고안동시,경상북도해서백신상용화비즈니스센터도유치했고우리지역으로.국비포함해서277억원짜리공모사업도유치했고그전자에는동물세포실증센터라고해서.
남윤찬위원
그거하고경북바이오연구원하고관계없잖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같이했습니다.그주관을해서했습니다.
남윤찬위원
경북바이오연구원에서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럼국가...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기관에서사업따면서업무과제사업을하면서같이용역수행하고같이했습니다.
남윤찬위원
우리시에서한것이아니고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시에서하시다보면시가주관이할수있고주체가할수있는데,연구원들해서공모해야됩니다.정부의R&D사업이나이런것은.
남윤찬위원
그예산여기포함된예산이에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277억은올해.
남윤찬위원
아니,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하고바이오벤처플라자에29억을출연을하든운영비를주든주잖습니까.그러면이분들이29억을받아서운영비도쓰고연구하는연구비도쓰고,연구원이니까연구를하겠죠.연구를하면어떤것을연구했는지결과물이있을것아닙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우리지역기업체해서여러가지약품이런제품을만들고있고출시도했고.
남윤찬위원
상품화된물건이있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지금판매하고있는거.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있습니다.
남윤찬위원
대표적으로과장님께서알고계시는거몇가지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생강도라지액상으로짜먹는제품하고.
남윤찬위원
그것을일반상품화됐는지요?아니면.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상품화됐습니다.판매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어디서어떻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안동지역기업입니다.자기네들영업활동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결과물을좀부담스럽겠지만받으셔야되고요.2019년도는얼마지원합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2019년도는작년보다조금줄어서올해는28억원정도.
남윤찬위원
29억,28억비슷하네요.우리과에서29억,28억을주면서거기에대한자료받는거하나도없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다받습니다.
남윤찬위원
뭐뭐자료를받습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산편성이라든지나중에정산해서운영위원회라든지참석해서시장님이이사로되어있으니까이사회하기전에꼼꼼하게챙겨서실적이라든지직원들성과급관계,직원이지금정규직48명계약직12명총60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그분들급여관계,연구활동실적,실험했는...
남윤찬위원
그분들이우리시에서만주는것은아니고도에서도예산받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50%.
남윤찬위원
5대5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
남윤찬위원
결과물이런것을받으셔야되고요.또34억을2018년도에또예산있었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송천동에있는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본원을벤처플라자있는바이오산업단지로이전해서6월3일날1차로이전했습니다.그리고나머지공장동하고보육동은내년6월말까지이전할계획으로있고요.
남윤찬위원
1차로는이전했고나머지는2020년도에이전합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내년6월까지.
남윤찬위원
그비용도34억에포함된거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34억해서도비50%,시비50%.
남윤찬위원
그럼우리17억줬는겁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여기예산에는총액을시도비포함해서총액을넣어놓은겁니까?34억은.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내년6월달까지이전완료하면이예산가지고다쓰는거예요?우리가더이상주지않는거예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34억은끝났고요.이제는운영비줘야되는데.
남윤찬위원
운영비는매년주는거잖아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운영비주는데저희들이바이오연구원에요구하는게.
남윤찬위원
아니,운영비빼고말이에요.이전비가34억이드는데요.시비17억,도비17억?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면이34억가지고이분들이이전하는데우리시에예산을더이상요구하지않나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지금없습니다.
남윤찬위원
요구하면요?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따져봐야됩니다.꼼꼼하게챙겨보고요.장비구입비라든지이런것은도하고협의하고필요한것은...
남윤찬위원
어쨌든우리시에서17억은예산편성해서다지급해놓은상태입니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2020년6월까지인데2018년도17억을다예산편성할이유가있나요?아니,우리34억이들잖아요.19년6월달에1차적으로이전하였고20년6월달까지공장동하고다이전하잖습니까,그비용이여기다포함되었냐고제가질의한내용입니다.2020년도6월달까지이전하는예산을2018년도에이렇게다편성했잖아요.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편성은일괄도비보조가되기때문에편성을해서보조사업으로주면그분들예를들어서설계도해야되고,공장동도지어야되고여러가지사업때문에...
남윤찬위원
어쨌든2020년6월달까지이전완료한그분들이계획을잡아서돈이이래이래드니우리시에서일괄적으로예산을다지급해놓은상태다그죠?그러니까이예산은어쨌든그쪽에서다쓰는거잖아요.그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쓰는데사업목적에맞게써야됩니다.우리한테협의해야됩니다.
남윤찬위원
그러니까어쨌든우리는이전비예산다줬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올해까지다했습니다.
남윤찬위원
내년6월달까지이전완료할때까지예산도다지급해놓은거죠?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남윤찬위원
어쨌든출연금이든운영비든이런부분도부서에서꼼꼼하게챙겨보시기바랍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과장님,권기탁위원님,남윤찬위원님자료요구한거요.빠른시일내에위원회전원에게.
보현
이보현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투자유치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좀쉬었다할까요?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정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농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농정과장김순한입니다.항상농정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배려를해주신위원장님과위원님께감사를드리면서세입부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지출부분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213쪽이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농정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잔액에대한보고나이런거잘받았는데요.농가에서결산서를보니까결산하고남은잔액들이좀있는것같은데요.농가에서가장많은민원을발생하는항목들이좀있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특별히지금은없습니다.지금은없는데작년에농기계가많이남아서올해는농기계를조금줄였거든요.올해농기계가조금부족한부분이있어서크게영향을주지는않고요.
우창하위원
특작과하고기종이차별화가되어있지않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우창하위원
보니까본위원도읍면동을지역구로가지신의원님들의공통적인부분들이계실텐데요.이렇게불용처리되고이런것보다는관례적으로예산을잡았던이런부분보다새롭게수요조사를현황을파악해서예산성립할때부터계획적인,진짜로필요한게뭔지를집행부공무원분들이피곤하시지만,업무과다한것다알고있습니다.하지만진짜로필요한곳에예산이갈수있도록,관례적으로해왔던예산편성,결산이런부분에서집행잔액이남는다이런부분을좀하실수있도록읍면동에진짜로필요한것이무엇인지고민해보시고예산을잡아주셨으면합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금액은많지않지만우리밀재배농가지원에대해서한푼도안썼더라고요.우리밀도우리가지켜야될그러한소중한하나의...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래서저희들이도에이야기해서받았는데우리밀재배를권장하고있는데지원할데가없습니다.400만원돈은많지않은데.
정복순위원
금액은많지않지만중요한하나의종자인데,여기에대한지원은하나도안받았다는것이이해가안가서혹시농정과에서...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아닙니다.저희들이그거때문에많이고민을하고하기위해서노력을했는데사실밀이돈이되지않습니다.
정복순위원
아,돈이안돼서안받는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그렇죠.
정복순위원
이거지원그냥주는거잖습니까?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거는줘도종자대하고그런것밖에안되기때문에사실도움이안되거든요.원천적인원물의가격이비싸서소득이돼야되는데그게되지못하니까,또판매처가자기스스로가개척을해야되는그런부분들이어서어려움이가장많습니다.밀은조금씩하고있기는있는데자기먹을만큼,아니면도산에밀사리체험행사도하긴했는데,사실체험행사할정도로그런정도밖에안되지.재배해서팔아먹을정도는안됩니다.지키려고노력은많이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가급적이면다품종소량생산가야우리농촌이지속적으로오래갈수있을것같은데이렇게돼버리면,단품종으로대량해버리면나중에문제가좀생길것같거든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래서토종곡물을많이받아서지원을해주고기계부분도지원해주거든요.근데토종곡물도마찬가지고밀도토종곡물이지만그런부분들이판로라든지이런것들이어려움이있어서문제점을가지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농정과에서두팔걷어붙여서판매에적극적으로힘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정복순위원
친환경고품질,친환경쌀단지육성해서보니까달성성과가62%에요.다른데는달성성과100%해서성과보고서아주좋게했었는데농정과만유일하게62%로.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참안타까운현실인데요.작년에친환경단지가한군데가탈락이되어버렸어요.어른들이농약을살포를해서그단지가몽땅빠져버렸습니다.어른들이어렵잖아요.관행적으로제초제치고이렇게해서하면쉬운데제초제도못치지우렁이넣고하다가유혹에견디기가어려운것들이있거든요.그래서그렇게하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정복순위원
전면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그렇죠.그게들어가면단지전체다탈락이되어버립니다.
정복순위원
그랬군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안동농업을책임지고일해주신데대하여치하드리고요.세출예산을보면농정과가예산은많긴많은데집행잔액하고보조금반납금이제일많아요.29억2600만원이렇게나오는데.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정부공모사업을하다보니까한건이탈락되어버리니까요.
김백현위원
물론공모사업도그렇고,우리농업인들한테보조사업도편성을해놨다가집행을못하고반납하는건수가상당히많은데이런부분은사전에계획을잘세워가지고아까운국비나도비를확보해서다소진할수있도록해야지.따라서우리시비도확보해서반납하고하는데,시비야반납하면다시예비비로돌려서쓰면되는데국·도비는많은예산을반납하면불이익도당할수도있고하지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맞습니다.그게제일큰게유기질비료인데요.
김백현위원
올해특별히계획을잘세워서해주시길바라고,특히유기질비료같으면일부에서는절대부족으로농가들이아우성을치고이러한데,대체로자가퇴비를구입하거나생산하는농가들이무턱대고마을영농회장방송하면쓰지도않는데신청을한단말이죠.면적대로하니까. 그러면이거를빨리포기를해주든지안그러면자기가받아서이웃농가에돌려주든지이런시스템이돼줘야되는데,꾹쥐고있다가6월전반기가끝난뒤에‘난필요없다.못쓴다.’이래반납하니까이런경우가생기잖아요. 그래서이런것은연초에읍면에지시를해서영농회장들신청받을때단호하게만약에올해신청했다가포기하면내년도부터는없다몇년동안신청못한다라고제도적으로지침을주든지이래야되지계속적으로관행적으로면적있으니까신청해놨다가필요없으니까포기하고이웃농가들도못쓰고이런경우가생기잖아요.그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
김백현위원
전체적으로보면안동시농가들이손해를보는데이런것들은행정에서개선해야될부분입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올해는30%페널티를줬습니다.
김백현위원
30%가아니고,만약에올해그런경우가있으면내년도에는아주신청자체를못받는다라고못을박아야된다고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래하고올해는또규모를확대를해서국도비가반납이안되는정도로만들어놨습니다.
김백현위원
특히이모작을하는지역,시설농사를짓는지역이런데는면적별로공급하다보니까절대부족하단말이에요.그런데는배정할때물량을조금더줘서부족함이없도록배분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 그리고고품질쌀생산기반여기도보면1억6500만원이잔액이발생했는데이거는아까이유를말씀하셨나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여러가지가.그게한목에다주는거라서.한가지만이아니고여기보면빗물저장조도여기포함이되어있고요.브랜드쌀단지도여기해당돼있고,육묘공장개보수,상토지원사업도여기포함되어있거든요.
김백현위원
하여튼안동쌀고품질화하는데이렇게신경을써주시는데작은예산도아니고너무많은예산잔액이남았단말이에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상토같은거는전체다공급하고4000만원정도가남아서그렇고빗물저장조작년에3,4000만원정도남았고.
김백현위원
어쨌든간에이런부분도연초에예산계획을세울때잘세워서아까운예산이사장되지않도록.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올해는조금조정을했더니만그게또약간부족한부분도생겨서그래서애로사항이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하여튼수요와공급을맞추는게정확하게하기는힘들지만그래도행정에서잘조정을해서농민들이피해를보지않도록시의아까운예산이사장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김백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요.아까유기질비료동료위원님말씀이계셨는데유기질비료잔액이거과장님책임이에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맞습니다.
권기탁위원
집행다해야되는데태부족으로모자란사람아우성이고받는사람반납한것이중요한것이아니고,아니한행정을보여준극치예요.결과물이래요.이해가시겠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다른이야기안해도알죠?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과장님결산서하는데원까지말씀하시더라고요.원까지말씀하시는데성과보고서는19억7400만원인데,여기에농촌복지인프라구축그예산말이에요.결산서에는20억4800만원되어있어요.다르잖아요.그래하면안맞지.그죠?원까지이야기해놓고결산서하고성과보고서하고예산이다르면문제가있잖아요.
순한
김순한농정과장
그거는설명을다시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정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축산진흥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축산진흥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축산진흥과장조광준입니다.평소축산업발전을위하여불철주야애쓰시는평소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과위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위원님들께서잘아시다시피저희과는업무는타부서와다른성격을가지고있습니다.살아있는가축을관리를해야하기에보조사업도가축의생리주기에맞춰진행해야되고방역등의업무도발생시기와사업량의예측이어려워편성된예산액의잔액발생이많이됩니다.또한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과시설현대화사업등의보조사업은건축물신축지원으로설계,건축허가등행정절차로인하여많은시간이소요됨으로단순구입등의보조사업처럼단기간사업마무리가어려운실정입니다.위원님여러분께서는이점을감안하여결산보고를들어주신다면감사하겠습니다.그럼저희과2018년도결산자료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과장님설명하지마시고바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
이상근위원장
축산진흥과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상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김상진위원입니다.전체예산이130억이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근데보조금반환이5억3200만원이에요.이거너무많은것아닙니까?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김상진위원
거기에대해서설명간단하게.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저희과는주로연말돼서국비하고도비가추경에많이내려오기때문에그걸보다보면시기가미도래되어서이월하는게상당히많습니다.
김상진위원
사고이월도많죠?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사고이월도많습니다.
김상진위원
그럼똑같은맥락에서?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상진위원
그거는수요와공급이맞지않아서그런거아닙니까?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축산은가축이다보니까중앙부서에서국비하고도비가수시로,저희들의수요에맞지않게많이내려옵니다.그런부분에서많이발생됩니다.
김상진위원
기지출했는거는어쩔수없으나내년도에는이런부분을바로잡아가지고잘집행해주시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상근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짧게하겠습니다.어쨌든예산현황이150억인데지출이100억이안되는96억이거든요.3분의2를쓰고3분의1이남아있다는건데앞에서말씀하셨듯이정말로생각보다다른과에비해서엄청예산을안쓰신거예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유도설명을하셨는데그와또달리생각해보면생태축산이쪽으로많은농가들이관심이많은데요.예산을국비를너무많이내려줘서감당을못하고있는거잖습니까?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이예산을정말로제대로절실하게필요하신분들이저는늘상말씀드리다시피봉정사,서후유네스코지정문화재잖아요.거기올라가는길에보면전부축사라서코를쥐고창문을올려야만갈수있는그런곳들도있는데,축산과에서이부분을해결해야되는데예산이이렇게물론목적성이있어서함부로쓸수없지만,악취를제거하는그런쪽으로예산을많이집행을해서냄새가좀안나고쾌적한봉정사로갈수있는길을만들어줘야되는데그쪽으로는예산이그렇게많지않은것같아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맞습니다.위원님들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많이고민하고있습니다.근데그쪽으로우리가생균제라든가악취저감제를우선적으로배정해서냄새가안나도록그래노력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게한두해문제도아니고여러해동안계속나왔던문제들인데별로해결할의지가없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성과보고서203쪽을잠깐보면거기도액비저장조지원예산이근1억인9800이나와있는데10원도안쓰셨어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올해전반기에다썼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게명시시월된그내용인가요?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예.그거도3회추경에사업비가배정돼가지고지금전반기에마무리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어쨌든가급적될수있는한제때제때좀해서,저는축산과는다른것보다도우선주변주민들에게피해가덜가도록악취가덜나도록그부분에대해서집중적으로관심을가져줬으면좋겠습니다.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배은주위원님.
배은주위원
방역차량시설장비구입하는데사고이월이4억5000이남았어요.이거는뭐라그래야되나,방역하는장비만구입하는데만써야되는지?아니면질병검사장비같은것을.
광준
조광준축산진흥과장
이거는뭐냐하면우리가축산물종합처리장짓는데이월해서쓰는그런사업비입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서사고이월이4억5000이남았군요.시설비4억7000,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축산진흥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청소행정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간략하게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평소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청소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성원해주셔서깊은감사를드리며2018년도결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청소행정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슬레이트처리지원과관련된예산을보니까성과보고서225쪽보니까슬레이트철거처리지원이230동5억7100만원잡혀있거든요.그런데이걸1동당얼마일까싶어서계산해봤더니248만원이들어가더라고요.그리고밑에취약계층지붕개량지원이25동에1억2500만원이거는얼마일까했더니1동당500만원정도들어가는데위에슬레이트철거지원하는거랑밑에취약계창지붕개량지원은전혀다른내용이잖아요?그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다릅니다.슬레이트철거는지붕이외의슬레이트를철거하는거고그다음에취약계층하는것은지붕까지개량을포함해서하는그런사업으로구분이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슬레이트철거하는데오히려예산이더많아야되는거아니에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슬레이트철거는지붕이미포함되어있기때문에비용이좀,페이지가몇페이지라고하셨죠?
정복순위원
성과보고서225쪽입니다.슬레이트가보통지붕에얹혀져있지않나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지붕도있고측면도있고여러가지.
정복순위원
슬레이트철거처리지원이230동이잡혀있는데대부분의슬레이트...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취약계층지붕개량지원이적고슬레이트철거처리지원이많거든요.그래서취약계층하는것은지붕까지포함되기때문에이거는금액이처음에내려오면서적게편성됐는그런상황입니다.
정복순위원
지금안동시슬레이트건축물이11,670동이라고업무보고서259쪽에있거든요.그중에주택이9,761동인데전반적으로슬레이트건축물에비해서슬레이트철거하는속도가너무늦은게아닌가싶어서.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그거는충분히이해를합니다만슬레이트철거하고지붕개량사업이4년전부터계속국비하고내려와서시행을하고있는데요.단기간에끝낼그런사업은아닌것같습니다.장기적으로국비하고도비하고이런걸받아서연차적으로하는사업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음식물쓰레기와관련해서그쪽지역에,아,이거는결산이니까음식물폐기물처리가하루에30톤으로나와있거든요.이거도성과보고서223쪽입니다.그러니까청소과에서정책적으로식당에서가장많은쓰레기가나올텐데요.그거를어떻게홍보하고계도해서하루에30톤이면어마어마한음식물폐기물이거든요. 이거먹는데돈들이고치우는데돈들이고하는데예산이생각보다엄청난양이라서저는이거는안동시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라도정책적으로식당에서음식을알맞게적당하게이렇게하는홍보라도해야되지않나그럴단계가온것같거든요.오히려지났죠.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음식물류가성과보과서에는1일30톤으로처리되는데실질적으로발생하는거는하루에43톤정도발생합니다.풍산마애에있는음식물처리장에서하루처리할수있는용량이30톤입니다.그래서일단30톤처리하고나머지는위탁처리하고있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음식물에대해서남는것도많기때문에위생업소라든지이런것은보건소하고협의를해서같이홍보를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거는필요한정책인것같아요.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권기탁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안동에폐비닐수거다안되고있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나름대로하고있습니다.
권기탁위원
다안되고있는데예산잔액이왜남아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폐비닐수거량이2017년보다300톤정도줄었습니다.
권기탁위원
왜줄고예산이줄고잔액이남는지에대해서구체적으로제가설명해드릴까요?이거전부다현장행정하세요.폐비닐수거팀에서수거비가적기때문에안와요.오지같은데안들어옵니다.우리지역에가면폐비닐수거안한다고아우성이에요.잔액남기면안돼요.올해는집행할때잔액없도록지역주민이불협화음이없도록발생하지않도록전액집행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환경관리공단하고협의해서전액수거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거계산법을다시해야됩니다.이래놔두면안되는겁니다.비닐수거안되고있다는것은아세요?모르잖아.집행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권기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일반및생활쓰레기줄이기클린하우스예산이거기포함되어있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몇페이지입니까?
김상진위원
231페이지.여기잔액이5100만원남았죠?클린하우스설치하는비용이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5100만원이요?
김상진위원
과장님시에다녀보면클린하우스때문에아우성이래요.서로하려고하는데왜돈이이렇게남는지이해가안가서올해는기결산을했으니까그만두고내년부터는,법대로하려고하면이세상을살수가없어요.조금융통성을갖고깨끗한환경을만들어주기를부탁드립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그거는뭐냐하면클린하우스하고폐비닐집하장이있습니다.읍면동에전부재배정을해주거든요.해주는데거기자투리예산이쓰고남았는그런예산이라고보시면됩니다.
김상진위원
그럼이게자투리예산이란말이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
김상진위원
그럼자투리예산이5000만원정도있으면클린하우스몇개할수있어요?1500만원씩3개하잖아요.그럼3개집행해야죠.빨리예산을받아가지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그것도읍면동...
김상진위원
기했는거는어쩔수없지만내년부터는이런일이없도록잘좀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우창하위원입니다.읍면동에폐비닐집하장에요.안그래도예산이클린하우스하고남았다니그쪽에불법투기하는거에대한민원은많이못받아봤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우리가계속받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우창하위원
저희들읍면동에가보니까요.읍면에는특히폐비닐집하장에다가쓰레기를집단으로무단투척하고가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그거를어떻게방지할수있는조치를할수있는예산을못씁니까?불법투기하는클린하우스나폐비닐집하장에다가간이CCTV라도설치를해서불법투기할수있는예산으로는전용을해서못씁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지금봤을때는설치내지보수비용이거든요.CCTV이런거관련해서별도로예산을세워서하는데CCTV도계속설치를하고있습니다만,워낙군데수가많아가지고연차적으로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풍천쪽에는간이CCTV를해서CCTV를전혀안먹는가짜를달수는없고요.화질이조금안좋아도달아놓으면투척률이주는것같은이야기를들었습니다.지역구의원님들한테문의는안해봤는데그런거도해서불법투기가없도록,왜냐하면읍면동에가면그민원이너무많습니다.아니면불법투기가되어있는쓰레기를치워주든지,치워주지도안하고그것을불법투기를하도록장소를제공,이렇게시내사람들이다니다보면요쓰레기버려도되는줄압니다.그래서그부분을좀해가지고,예산이불용되어있으니그쪽으로도돌려서쓸수있는방안을고안해주시기바랍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한번연구해보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상근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남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남윤찬위원
과장님18년도결산서인데요.청소해정과일반회계총예산이지금얼마쯤됩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2018년도꺼요?
남윤찬위원
예.지금결산서.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2018년도190억원정도됩니다.
남윤찬위원
그럼결산서에제가지금,194억인데.그런데결산서에보면예산액이118억이고결산액도111억인데,80억은어에되죠?결산서에보면은청소행정과일반회계예산액이118억으로결산서.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결산서에말입니까?
남윤찬위원
예.그러면과장님께서는194억이라고말씀하셨는데나머지80억은어느결산합니까?일반회계만봤을때말이에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231쪽에예산액에보면188억이고요.예산현액이194억입니다.그래서아까제가보고드렸는것은194억을보고드렸습니다.
남윤찬위원
합쳐가지고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그렇지요.명시이월2건이있었습니다.합쳐가지고194억입니다.
남윤찬위원
2018년도예산서죠.의회에서심의의결된것.일반회계보면요.194억8000만원이거든요.2018년도예산서는이월액은포함되지않죠?194억은맞는데요.2018년도예산서에보면요.194억으로나왔거든요.그런데이거는2018년도예산서에는이월금없이본예산서아닙니까.이책자는집행부가만들어서의회주는거잖아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그거는회계과에서주관부서에서제작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런데여기에는194억으로나왔는데요.여기예산액은118억으로했고그밑에는194억맞는데이거하고맞지않다는뜻인데.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거기보면세출예산결산액내역에보면예산액하고전년도이월액이있고그래서예산현액해서194억으로그렇게결과나왔는걸로알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여기는이월액이포함된거죠?결산서에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그러면본예산서는이월액이포함되지않았죠?청소행정과에서이렇게이렇게쓰겠다해서의회통과해서,이거이해좀하고넘어가려고요. (잠시기다림) 이거는전문위원하고의논하고넘어가고요.232페이지상단에보면요.공중화장실관리예산이있는데요.명시이월금이얼마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2억2000만원이월됐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다음에집행잔액이8200만원이고그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
남윤찬위원
여기공중화장실이라는것은읍면동시내에있는공중화장실모두포함된관리비용이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다포함되어있죠.
남윤찬위원
개수는파악할수가없죠?너무많죠?조그마한것까지포함하면...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지금읍면동에서관리한게153개소고요.우리가민간위탁주는게30여개소가있습니다.그래서183개입니다.
남윤찬위원
180여개.그러면153개는읍면동사무소에서관리하는거예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읍면동에서관리하는것은153개소를읍면동에서관리하고있다그래보시면됩니다.
남윤찬위원
해마다공중화장실을계속신축하시더라고요.요청이있고,민원이있고.수요조사하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민원하고읍면에서수요해서오면은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그래도청소행정과에서요구가있다해서무조건이렇게지어주는것이아니고현장가서현장파악도하시고하잖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남윤찬위원
2018년도에는몇개정도공중화장실을지었습니까?이렇게여쭤보는것은보통1년에몇개정도신축하느냐를파악하기위해서.보통평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보통1년에보면이동실화장실하고설치하는게7,8개정도그래보시면됩니다.
남윤찬위원
그래관리하는데예산잔액이8200만원이남았는데이렇게남을게별로없는데요.180개정도하면한개얼마얼마딱정해지잖습니까?관리하는비용이.인건비도들어가고,물품구입비도들어가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재배정해줬는24개읍면동에거기서인건비하고공공운영비하고민간위탁금까지다포함해서발생했는자투리금액이라보시면됩니다.
남윤찬위원
그런데현장에가보면정말로공중화장실이관리가잘되느냐,부서에서는주기적으로점검하지는않죠?재배정해주면읍면동으로완전맡기는거죠?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남윤찬위원
주기적으로관리하는겁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한번씩관리를하고있습니다.읍면동에도직접공문도내리고우리하고같이점검도하고있습니다.
남윤찬위원
관리안되는곳도더러있고한데요.제가말씀드리는이유가뭐냐하면집행잔액을남기지말고다쓸수있도록관리를더깨끗하게하셔야될것같아요.문잠겨있는곳도많고,또들어가면위생적으로도그런것도많고,그런데도불구하고잔액이남았다는것은뭔가맞지않지않나요?차라리이잔액을다쓰더라도관리를철저히해야되지않느냐이렇게보는거죠.주기적으로,183개정도되는데요.파악하시고이런잔액은남기지않았으면좋겠어요.어쨌든인건비는조그마한거지만일자리하고도관계있는거고요.물품은위생과관계있는거고요.그런차원에서이런잔액은남기지않았으면좋겠다그렇게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점검해서집행토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남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정복순위원님.
정복순위원
과장님침출수처리및수질검사결산서232쪽에위에보시면생활폐기물위생매립침출수처리및수질검사가있습니다.5100만원이되어있는데요.예산서금액은크게차이는안나는데2018년도예산서525쪽에는보면요,일단내용부터황산구입에1500만원이있어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화학약품입니다.
정복순위원
침출수처리약품구입3종1500만원말고황산구입이1500만원이잡혀있어서,황산은굉장히이게강산성약품이잖습니까?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여기에대한처리,굉장히위험한약품인데이거를어떻게하는지?궁금하기도하고요.이전체금액이예산서에는5028만원잡혀있는데우리결산서에는5107만2,000원이렇게잡혀있어요.금액은크게차이는안나는데맞지않는부분이있어서질의를하는데요. 황산구입을해서처리를하는이부분은관리감독감시이런것을잘하고계시는지.이거는일반시민들이약국가서살때는반드시신분증을내고이름을쓰고사는걸로알고있거든요.황산은요.시에서구입해서쓰는게1년1500이면엄청난것같아서.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지금여기황산이라하는것은염산이라든지황산이거는전부강산성입니다.그거는맞는데,매립장에서침출수처리하는황산은농도가10%정도됩니다. 왜황산을쓰냐하면침출수자체가알칼리성입니다.그래서이걸중화를시켜야정화처리가된다고보시면되거든요.그래서황산이라는약품을쓰는거고금액이안맞는것은그렇습니다.본예산하고1차,2차,3차추경작업을했기때문에거기서금액이조금차이나는걸로그래알고있습니다.하여튼관리하는데는안전하게그래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최근에도산에폐기물그거있잖아요.주민들도모르는사이에어느날모르게산더미같은폐기물이있다는것은시에서는다관리를못할것같으니까농촌지역같으면이장님들,면장님이런분들이조금만관심을가졌으면산더미같은폐기물이없었을텐데미리발견을해서조치를취했을텐데,지금그런것들이전국적으로문제가터지니까청소행정과에서예산을작년에는1900밖에안썼더라고요.2018년도결산에.폐기물과관련된예산을1900밖에안써서생각보다이부분은굉장히적게지출을했다싶어서올해아무일이없었으면좋겠지만,또어떤일이벌어질지몰라서도산처럼그런일들생기면안되잖습니까?그래서예산1900만원집행한것은너무적다.생각되어서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대성
권대성청소행정과장
1900만원하는것은위원님들잘아시겠지만무단으로조금씩양이적은상황에서각지역마다방치를하는그런건축폐기물에대해서여러가지슬레이트이런것이있습니다.그래서매년그런것은2000만원정도예산을세워서우선하는처리비용이고요.조금전에얘기한도산의불법매립했는,양이엄청납니다. 거기에대해서는경찰서하고계속행위자수사중에있고요.우리시에서도거기에대한토지소유자한테제거조치명령이라는행정조치명령을내리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그래서그런관계하고지금전국적으로도이런방치되는투기폐기물이많다보니까앞으로국비라든가이런거도내려올수도있습니다.내려오면일단먼저처리하는방법을,워낙비용이크기때문에그런비용이있어야만되지우리자체예산을세워서처리한다는것은조금무리한그런상태입니다.앞으로처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청소행정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기다림)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심사를하겠습니다.환경관리과장이교육중으로경제산업국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심중보입니다.존경하는이상근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늘환경관리과소관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성원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2018회계연도결산서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국장님보고하지마시고바로질의하도록그렇게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환경관리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배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결산서153쪽에보시면예산을전용을했더라고요.이거금액은얼마안되는데예산전용환경관리과에서.
이상근위원장
몇페이지요?
배은주위원
535페이지. (잠시기다림)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이부분은아마야생조수보호관련해서총기보관관련해서컨테이너설치가필요했는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유해야생동물원활한포획을위하여조속히총기보관용컨테이너설치필요이렇게사유에대해서써있어요.근데이거돈은금액은적은데기타보상금에감액을1900만원을하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190만원.
배은주위원
190만원을하고그다음에사무관리비로여기80만원을유용하고그다음에그밑에보면190만원을증액을했어요.그죠?그런데이거는추경예산에반영해도되고총기는경찰서에보관하지않나요?컨테이너설치가갑자기필요했어요?190만원을유용해가면서.이거는전용을할필요가없잖아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이부분은제가정확하게는잘모르겠습니다만,아마이거컨테이너를사무실용도로쓰지않겠나이래생각합니다.
배은주위원
그러면사유를이렇게쓰면안되죠.총기보관용컨테이너라고해놨잖아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사유를낼때는아마그렇게냈는데이거는제가봐도좀합당하지는않은것같고요.
배은주위원
사유가합당하지않고요.그냥차라리사무관리로사무실로쓰기위해서쓴다이렇게했으면더맞는얘긴데사유가맞지않은것같아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뒤에서팀장보조가있어서말씀드리면읍면파출소에총기보관하는그런용도로해줬는것같습니다.
배은주위원
아,읍면동에요?그럼그렇게써야지.읍면동파출소총기보관이라고써야죠.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권기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국장님이과장님자리서니까편하고좋다만요.예산보면요.야생동물대책있습니다.229페이지.1억700만원이지출잔액했는데요.제가이걸왜말씀드리느냐하면은야생동물피해예방대책은7300만원다썼어요.근데보호대책하는예산이남으면서피해예산은다썼는데,피해대책예산이당초부터부족했던거거든요.근데이게예산효율성이저조하다는거를지적하는거예요.이거는웃기는거예요.돈이없어서방지대책은하는데돈이없는데보호대책하는데돈을많이잡아놓고안썼는거예요.예산효율성이떨어진다지적합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
권기탁위원
그다음에또한가지요.여기부기보면요.230페이지중간에깨끗한수질관리에74억이있어요.그밑에비점오염60억있습니다.합치면130억이넘죠?그런데이위에현예산액을보면93억이되어있어요.이거무슨이야기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비점그관계도깨끗한수질관리안에포함되는그런사항입니다.
권기탁위원
아니,그거두개합치면130억이잖아요.근데여기현액을보면은93억되어있다는얘기에요.이해가전혀안돼요.담당팀장한테물어봐도모르고그럼어에얘기해야되노? (잠시기다림) 나중에설명해주세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래요.나중에설명해주세요.
이상근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성과보고서212쪽에보면대기오염관리그래서노후경유차폐차지원사업이3억2000만원잡혀있습니다.전기자동차는1억8000만원잡혀있는데요.이게워낙노후경유차에대한수요가커서올해도2019년도벌써신청이끝나고수요조사도완전히끝나고예산이다떨어졌다고하더라고요.마감이됐다하더라고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작년에도3억2000이면노후경유차가얼마나안동시에있는지혹시데이터가있나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올해저희들이결재를하고이랬습니다만,12년차까지끊기는것같습니다.이부분도저희들이예산을확보해가지고조기에이사업이성과를낼수있도록내년도부터는예산편성에조금더많은할애를해야될것으로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12년차이상되는경유차가안동시에몇대정도있습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12년차까지끊겨가지고나갔는데,12년차이후라그러는것은13년,14,15,16,참연식이내려가죠.11년이렇게되는데전체적으로...
정복순위원
그러니까노후차량에대한데이터는있을것같은데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지금현재13000대가있습니다.
정복순위원
13000대면엄청나게많은노후경유차인데,미세먼지와관련돼서시민들에대한건강에대한염려,그리고거기에상당히많은부분을노후경유차가차지한다고들었습니다.그러면시에서도이런것들국비를더받든도비를더받든이13000대나되는이노후경유차를가급적빨리지원을해서교체를할수있도록예산을잡아야될것같은데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내년도2020년도예산확보때는특별하게할수있도록해서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올해2차추경도남아있고3차도있는데그때좀경유차에대한폐차지원해서예산을잡을생각없으십니까?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금년도하반기에도300대정도계획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9월달추경에올라오겠네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이런것들은빨리빨리해서조치를취해야될것같고요.그리고아까전에도야생동물보호잠깐이야기했는데,209쪽에도보니까야생동물,유해야생동물과그냥야생동물그리고어떤거는야생동물보호해야되고어떤거는잡아서처리를해야되고그런부분들이있어서요.예산도보니까야생동물보호에대한예산이올해쓴게5억5000만원을썼더라고요.예산은6억7000잡혀있는데지금1억2000을안쓰셨어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것도이월되는...
정복순위원
성과보고서209쪽에예산이6억7000인데야생동물보호와관련된예산인데,지금이거엄청나게큰건데5억5000밖에안썼단말이죠.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면환경관리과에서일을좀덜한거라는생각밖에안드는데요.왜냐하면생태교란식물부터시작해서가시박제거,임금이죠?이런부분들,그리고농작물피해예방시설,농작물피해보상금지원까지해서여기는지금180농가에1억400만원이집행됐다고나와있습니다.그런데1억2000만원을안썼다는것은집행을안했다는것은이것은환경관리과에서집중적으로일을안했다고밖에볼수없어서이거를어떻게설명을하실건지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위원님지적하신사항이제가세심하게저거하지못했습니다만아마도야생동물피해포획하면돼지이런경우에두당5만원씩지급하는데그거는실적에따라지급하기때문에아마실적이저조한것같고요.나머지농작물피해예방대책하는전기울타리라든지철조망이런부분들을앞으로좀더노력을해서실적을거양토록노력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211쪽에보면요.대기환경개선과관련해서비산먼지발생사업장관리가104개나되는데이중에14개소에서과태료를100만원밖에안됩니다.그리고생활소음진동민원처리도168개소를점검했는데그중에13개소를처분을해서과태료가1600만원?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1660만원.
정복순위원
그래서의외로환경문제에대해서관심들이많은데비해서과태료가100만원,그리고1660만원이면이거상당히적은거아닙니까?물론과태료가많은것이좋은거는아닌데이렇게비산먼지발생사업장관리를잘하고있다는건지이부분에대해서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거는평가지표에도있고,성과분석에도나옵니다마는13개업소를처분했다라고하면그래도많이한거로.
정복순위원
그렇습니까?그래도위에있는폐수하고대기배출시설관련해서도5개소를처분해서과태료가60만원이에요.그런데환경오염원에대한문제는심각한데거기에비해서과태료생각보다많지않아서그게맞는건가싶어서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위원님보시기에그런면도있습니다마는5개업소,폐수처리업소5개처분하면그런면은있습니다마는저희들이적절하게나가서지도단속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시대가바뀌어서많은시민들은깨끗한환경을더욱많이원하기때문에이런부분도관심있게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철저하게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국장님,폐차지원사업에관련해서동료위원지적이있었는데그걸요구하는데따라서사업을진행시켜야지무조건빨리빨리많이많이그런식의진행은맞지않다고생각이되는데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그사항은재정여건하고고려를해서하는데,요즘비산먼지가워낙이슈로뜨기때문에원인이,정부로부터도보면경유차이런쪽이있기때문에국가도권장하는사업으로돌아가고있습니다.그래서아까도정복순위원님말씀에똑같은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작년에현재남아있는차량이2002년도까지잘렸어요.신청에비해서.그것도예산대비로해야되기때문에,올해2005년도이후에는13000대정도가경유차가등록되어있습니다.이것도한목에일시적으로는,물론여러가지여건은그렇습니다마는일시적으로다할수는없고연차적으로예산사정을고려해서그렇게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예.잘좀이렇게처리해주십시오.김백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국장님,동료위원이지적했는사항인데,환경과가야생동물보호도해야되고조수피해도막아야되고양쪽다해야되는데지금사실농촌에가면심각한게산돼지,고라니피해에요.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예.그렇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환경과에서철조망사업하고있잖아요.그거를확대해서농가별로필지별로하면예산이많이들잖아요.다커버를못하는데,들녘별로철망을자부담50%해서하면아마예산을3분의1은절감하고야생조수피해를방지할수있는방법이있다.그래서이거를내년도예산할때대책을강구해주십사하는건의를드립니다.실지로모심어놨는데논에산돼지가와서심각합니다.필지별로하지말고들녘별로해가지고들에영농회장이되든작목반장이자부담받아가지고보조금신청해서할수있도록그렇게한번연구를해주시기를건의드립니다.이상입니다.
중보
심중보경제산업국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장
더이상이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회의중입니다. 위원님여러분!결산안심사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오늘의사일정은이것으로마치고내일계속해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7시29분 산회